양승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읍·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오포면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면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며 증인선서 방식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면장과 각 담당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선서를 해야 되며, 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군의회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보태거나 빠짐 없이 있는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명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오포면장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포면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오포면장 안병균입니다. 편의상 우측으로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 이한범 총무담당입니다. 김성호 산업개발담당입니다. 김창수 복지담당입니다. 김호년 재무담당입니다. 김용길 호병담당입니다. 선서, 본인은 광주군의회가 실시하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9년 12월 8일 위 증인 오포면장 안병균

그럼 오포면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영옥 위원장님 이하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오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본현황에 있어서 인구는 현재 2만 3,583명으로서 전년 대비 12.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면서, 현재 31개 아파트 업체에서 1만 6,000세대를 신청하고 있어 날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1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금년도 주민숙원사업 추진 현황은 34개소에 7억 5,320만 4,000원으로 총 34개소 전체 100% 완료하였습니다. 2000년도 주민숙원사업 예산 요구는 25개소에 13억 5,600만원을 예산 요구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주민숙원사업이 원활히 해결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당면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읍 승격시 기구 인력 보강건입니다. 95년 12월 현재 인구는 1만 2,185명에 불과했습니다.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554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역적으로 날로 급변하고 있어 99년도 10월 현재 2만 3,430명으로서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1,065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경기도 평균 공무원수는 공무원 1인당 주민이 256명에 불과합니다. 95년도 이후 인구증가율은 우리 면이 가장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나 면 기구 및 공무원 수는 증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써 향후 아파트 건축 및 입주가 완료되는 2000년도 이후에는 약 5만명 이상의 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의 기구와 인력으로는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2000년도 상반기 읍 승격과 더불어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기구와 인력이 함께 보강될 수 있도록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15쪽, 면 종합청사 이전입니다. 인구 증가와 지역개발로 민원이 상당히 급증되고 있으나 현재 면 청사로서는 낡고 비좁아 사무환경이 열악하고 내방민원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읍 승격에 대비한 복합행정타운을 건립하여 주민만족의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면청사 종합 이전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위치는 오포면 추자리 산 6번지가 되겠으며, 부지는 3,500평에 건물면적은 약 1,000평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0억 4,600만원으로서 현재 부지매입이 완료된 상태이며 건축비는 24억, 진입로 및 부대비 6억이 소요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면청사 종합이전협의회 구성을 해서 위원 27명으로서 부지매입이 이미 완료돼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완료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읍 승격 추진계획과 병행해서 연차별로 청사를 건립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청사건립 및 부대시설을 완공하고 2002년에 이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실 때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포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기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선 위원입니다. 그 동안 행정의 최일선에서 각종 주민숙원사업 해결은 물론이고 주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펼쳐나가시는 안병균 면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동안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오포면은 안병균 면장께서 강력히 행정을 추진하셔서 금년도에도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면 행정이 잘된 기관으로 대외적으로 칭찬받는 면이 돼서 거듭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말씀이 계셨는데 면 청사 이전에 관한 부지가 다 매입이 됐다고 보고하셨는데, 다 완료가 됐습니까?

등기이전까지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 등기이전까지 마치고 사업비도 요청을 해 놨습니까? 청사 건립비?

총 사업비가 30억 4,600만원인데 읍 승격이 된 후에 예산 계상이 가능하다고 해서 금년도에 사업비 계상 요구를 못했습니다.

읍 승격이 확정이 되어야만 사업비를 확보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순서가 맞습니다. 읍 승격도 안 됐는데 읍 청사로 한다는 것은 맞지를 않고 오포면에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인구 대비해서 면적이 당초에 구상했던 것하고 어떤 문제점은 없을까요?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데, 청사를 건립하는 계획은 인구 얼마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읍 청사 면적을 현재 3,500평을 잡고 있기 때문에요.

건평으로요?

부지면적이 그렇습니다. 건평 면적이 1,000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10만이 된다 하더라도 무난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지리적 여건이라든지 인구증가 추세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면 청사 이전에 따르는 종합계획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셔서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작년도 지적사항으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조치가 소홀했다 하는 내용이 있고, 경로우대자에 대한 교통비 지급을 소홀히 했다는 내용 해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작년 감사 이후에?

작년도 감사 이후에 우선 고액체납자인 100만원 이상자를 발굴해서 채권확보를 하였으며, 이제껏 공매의뢰나 형사고발을 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작년도 의회감사 지적사항 이후 공매의뢰 21건, 형사고발 47건을 완료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일소에 강력 추진하셨다고 했는데 감사에 지적된 이후에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을 징수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54억 2,200만원이고 부과를 154억 3,2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징수는 143억 9,700만원으로서 부과 대비 93.3%를 징수했고,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채권확보를 723건에 5억 9,200만원을 채권확보를 완료하였으며 형사고발은 14건에 5,400만원, 관허가 인허가 제한은 72건에 1,600만원 기타 재산조회를 252건을 완료하였고, 특히 최고체납자인 한국공영에 대해서 재무담당 김호년과 면장의 적극적인 독려와 직접 방문으로 9,359만원을 99월 9월 30일 징수 완료했습니다.

감사에 지적된 이후에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을 징수한 금액을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목표 대비 징수한 것이 아니고 지적된 이후에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징수한 금액을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구태여 구분을 한다면 과년도 체납액이 23억 7,600만원이었습니다. 감사 지적사항 이후 99년도 과년도 체납액을 5억 1,500만원을 징수 완료했습니다.

바로 그런 대목을 얘기해 달라고 한 것인데 결국은 과년도에 체납액이 23억 5,000만원이 있었기 때문에 체납액이 많았었다 지적을 한 것이거든요, 그 동안 노력해서 5억을 징수했다면 몇 % 징수했습니까?

약 25% 정도…….

25%에 해당되는 금액만 징수를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이 체납액에 대한 조치가 잘돼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23억 중에서 5억 징수해서 약 25% 징수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체납액 일소에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것은, 그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체납액 일소에 강력추진한다, 경로우대자에 대한 교통비 지급이 누락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포괄적으로 조치 의견을 내 주셨단 말입니다.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두리뭉실하게 "강력 추진하겠다", "앞으로 지속 추진하겠다" 이러한 것은 지적사항 결과에 대한 조치한 실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강력추진했으면 추진실적이 나와줘야죠. 경로우대자에 대한 교통비 지급에 대해서 소홀히 했다는 것도 연령이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교통비가 지급되는데 노인분들이 이러한 사항을 모르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된 노인들이 교통비를 주는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적했던 겁니다. 찾아가는 행정을 해 달라는 측면에서 얘기한 겁니다. 노인들이 교통비, 한 달에 얼마되지도 않는 것을 "나 주시오" 하고 면에 와서 신청합니까? 신청 안 합니다. 어차피 노인교통비 경우 군비 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보조로 주는 금액을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지급해 주자, 그랬던 겁니다. 실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찾아다녔습니까? 관내 노인들을?

전년도 경로우대자에 대한 교통비 미지급 인원이 275명이었습니다. 모두에게 안내문 발송 및 이장들을 통해서 홍보해서 99년 10월말 현재 69명만 미지급되고 나머지는 전부 지급하고 있습니다.

69명만 미지급하고? 상당히 효과는 있었네요? 여러 가지 업무도 바쁘겠지만 앞으로는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찾아 다니는 행정을 하자, 노인들이 교통비 몇 만원 되지도 않는 것 일부러 타러 나올 사람 없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고 어쨌든 정부에서 혜택을 주기위한 시책이라면 최일선 행정기관에서 찾아다니면서 해주란 말입니다. 그래야 노인들이 "이제 우리나라도 노인들에 대한 대우가 이만큼 되는구나", 그래야 행정에 대한 신뢰를 쌓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러한 경로우대자에 대한 교통비 지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잘 했어요. 그렇게 해서 실적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일한 흔적이 나옵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쪽으로 행정 최일선에서 노력을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양승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포면에는 공동묘지가 몇 개 있습니까?

공동묘지는 양벌리 37번지, 능평리 산 85번지 2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공동묘지에 대한 매장신고 들어온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까?

공동묘지는 있습니다.

해당 없다고 나왔잖아요?

기준면적 초과자만 해당이 없는 것이고 2-78쪽에 보면 공설묘지 및 공동묘지 매장신고 실적이 나옵니다.

기준면적이 있습니까? 매장하는데도?

있습니다.

보통 일반 주민들이 사망했을 때 매장할 때는 몇 평 기준입니까?

9평 이내입니다.

거의 9평 이내로 쓰지, 크게 쓰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저희는 3평을 기준으로 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매장 신고할 때 수수료 안내요? 3평 이내로 매장하면?

수수료 내고 있습니다.

기당 얼마 내게 돼 있죠? 공동묘지하고 공설묘지하고 개념이 틀립니다.

공동묘지는 기당 4만 2,000원이고 공설묘지는 12만 3,000원입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징수합니까?

98년도 11월 17일 광주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 개정되면서부터 받고 있습니다.

작년도 하반기에 조례 개정을 했어요. 했는데 여러분들이 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78쪽이 되겠는데, 능평리 공동묘지에다 신현리 이승현 씨 매장신고를 했는데 사용료 1만원을 징수했거든요. 맞습니까? 왜 1만원만 징수했어요?

법 개정이 98년 11월 17일날 됐는데 11월 16일 묘지를 썼습니다.

공포한 날부터 하는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여기는 공동묘지로 표시를 했네요, 1만원. 공설묘지는 12만 3,000원씩 수수료 내죠? 80쪽에 보면, 광주군수가 무연분묘 10기를 매장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오포∼분당간 도로공사 하면서 거기에서 발생된 무연분묘를 이장한 겁니다.

여기는 공설묘지 아닙니까?

공동묘지입니다.

공동묘지수수료가 4만 2,000원씩이니까 10기 매장하고 42만원 징수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성동구 성수동 김춘식 씨는 40기를 매장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오포면 능평리에 있는 현대자동차서비스 부지 면적을 증설하면서 무연분묘 40기가 되겠습니다.

오포에는 공동묘지가 지역주민들이 사망했을 때 매장하고도 남는 부지가 됩니까? 부지가 많이 있습니까?

예, 잔여분은 있습니다.

관내에 거주하는 분들도 매장할 부지가 없어서 고심들을 하고 있는데, 기당 몇 평씩 썼습니까?

전체 40기를 3m×4m해서 약 3평에 전체 매장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주민들이 쓸 수 있는 1기에 해당하는 면적에 40기를 썼습니다.

무연분묘 같은 것은 공익사업을 위해서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이장공고까지 다 내서 합법적으로 처리하는데 이런 분들이 면적을 많이 차지하면 안됩니다. 1기에 해당되는 것을 축소해서 매장하셨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묘지 쓰는 면적이 상당히 없습니다, 광주 관내에. 될 수 있으면 타지역에서 들어오는 분들을 매장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 및 소각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그 동안 6건을 적발해서 이원대 씨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했고 징수까지 했습니다.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쓰레기 소각행위라든지 무단 투기해서 적발이 됐는데 조치는 어떻게 됐습니까?

98년도에는 이원대, 불법 쓰레기 소각행위에 대해서 1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98년도 말 환경보호과 공문지시에 의해서 「면 자체에서 부과하지말고 군에 조치 의뢰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99년도부터는 군에 조치의뢰를 하고 그 결과는 못 받았습니다.

조치 의뢰만 했지 결과를 확인 안 했다 이겁니다. 금년도 5월달에서 7월 사이에 행위가 발생돼서 벌써 11월 아닙니까? 그 동안에 벌써 조치 다 했을 겁니다. 확인 안 해 보셨다구요?

그게 문제점으로 나타났습니다만 처분을 하면서 저희한테 1안, 2안 해서 어떻게 처리했다는 공문을 군에서 보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담당과에 문서상으로 의뢰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면에서 이러이러한 조치의뢰를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문서화시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군하고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42페이지에 보면 관용차량 유지 관리비 지출현황이라고 해서, 운행일지가 있습니까?

운행일지는 비치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오셨어요?

운행일지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

운행일지는 오후에 작성합니까? 오전에 작성합니까?

오후에 운행 후에 작성합니다.

운행일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장제비 지급현황에 보면 고산리 신금자 씨인데 그 사람 사망일자자 99년 7월 21일인데 장제비 지급일자는 99일 8월 4일로 되어 있습니다. 75쪽에 거택보호, 늦게 지급한 사유가 뭡니까?

이것도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읍·면별로 예산을 배정해서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가 사망했을 때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급이 됐습니다만 군에 신청공문을 내서 군에서 직접 생활보호대상자에게 배정을 하기 때문에 읍·면에서는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군에다 신청하면 군에서 지급한 겁니까?

예.

읍·면에 돈을 배정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민원서류 접수에 보면 2-5쪽에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이라고 해서 취하 6건이 있군요. 사유가 뭡니까?

건축물대장 기재사항변경은 종전에는 건축 준공날 때 당시의 용어하고 같은 용어입니다. 주로 들어오는 것이 본인 취하 6건에 대한 내용은 창고나 축사에서 공장으로 용도변경하는 사항을 용도변경이라는 용어가 없어지고 기재사항 변경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취하를 많이 하는 사유가 하수처리시설이 부족해서 정화조 시설이 부족해서 반려를 할 사유에 도달했을 경우 취하해서 다시 정화조 시설을 갖춘 다음에 건축물 기재사항 변경 들어오는 사례가 많습니다.

하수처리장 관계 때문에?

정화조 시설관계가 제일 문제가 됩니다.

공작물 설치허가에 8건이 취하가 됐는데, 그것은 사유가 뭡니까?

공작물 설치허가를 내 줄 때는 대부분 사유지보다는 국공유지, 하천부지가 많습니다. 현지에 나가보면 현황 위치와 공작물 설치를 하고자 하는 의도와는 좀 다르기 때문에 구두상으로나 서면상으로 통보를 하면 본인들이 취하를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장소가 상이하다는 얘기죠?

허가를 내 줄 수 있는 조건과 민원인이 허가 신청하는 조건이 국유지 하천부지상에는 상당한 차이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자가 현지를 나갔다와서 직접 바로 시정 가능한 것이라든가 또 보완요구를 하면 감당 못할 때 반려하기 전에 본인들이 취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른 위원, 성기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오포면에서도 크고 작은 주민숙원사업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여러 가지 확인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현장을 가봤습니다만 과거에도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은 지적을 해서 성실히 시공하지 않는 업체는 단 한 건의 사업도 계약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지적도 했습니다만 현장을 나가보니까 그래도 과거보다는 많이 나아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단일사업면에서 본다면 신현2리에 소하천복개공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사업비 9,500만원을 투입했는데, 예산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9,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복개했는데 이 사업의 기대효과는 어떻게 보고서 추진했습니까?

소하천 복개공사는 그때 당시에 98년도 수해로 석축이 무너져내렸고 그로 인해서 국도가 훼손될 우려가 있고 현 시점이 커브길이기 때문에 상당히 협소해서 도로 확장 및 수해예방 대책으로 활용코자 소하천복개공사를 실시했습니다.

하천을 복개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생태계 파괴도 있고 선진국에서는 있는 하천을 되살리고 가능하면 복개공사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그 동안에 하천에 사는 미생물이라든지 물고기라든지 각종 자연생태계 보존 차원에서 복개를 하기는 상당히 위험을 안고 하는 사항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복개공사를 잘못 시공하면 붕괴 우려도 있고 해서 상당히 심사숙고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다수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공익에 유효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지금 복개공사를 해 놓고 나니까 인근에 찜질방인가요? 업소가 있는데 그 집에 오는 사람들이 다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길 닦아놓으니까 누가 먼저 지나간다고, 찜질방하고 무슨 특혜가 있었습니까? 그 집에 주차장으로 쓰게 해달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그 집에 오는 손님들이 거기에 차를 대 놓고 이용을 하더란 말입니다.

99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돼서 착공을 3월 24일날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녹조맥반석이 창고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6월 달 준공 시점에 창고를 녹조맥반석으로 용도변경해서 재건축하는 과정과 일치해서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런 의혹도 있었습니다만 주민들 민원사항도 있고 건의사항도 있어서 현재 거기를 버스승강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현재 승강장을 제작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인근 주민들이 상당한 의혹을 가지고 오포면에서 추진한 사업이 개인업소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하지 않았느냐? 주민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의혹도 갖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한 시설물이니만큼 개인의 특혜성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공익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현 3리에는 공사한 것 없어요?

신현 3리는 없습니다.

신현 3리에는 가보니까 거기도 하천이 상당히 협소하면서 물이 흐르는 모습을 봤는데, 그 쪽에는 업소가 많이 있습니까?

강남CC가 개설된 이후로 음식업소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신현 3리 하천변에 보니까 각종 오물 및 쓰레기가 쌓이고 스티로폴, 잡다한 폐자재를 마구 갖다놔서 하천주변이 지저분해요. 면장님 다니면서 보셨죠?

예.

외지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하천이 상당히 더럽혀지는데 그쪽부터 신현리부터 밑에 능골까지 하천변 다녀보시고 정비좀 어떻게 하세요.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든지 환경미화원 투입하든지 정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난개발이 돼서 지저분해서 못 보겠습니다. 쓰레기 대책, 주변정화사업도 면장님이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양승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를 하면서 재활용품을 별도로 수거해서 271만 3,000원의 수입이 있었네요? 최근에 여기저기서 문제가 돼서 감사도 받고 한 사실이 있는데, 이것은 환경미화원들이 분리수거 과정에서 나온 재활용품을 판매한 금액입니까?

그렇습니다.

적환장 운영비로 156만 5,000원을 사용했고 음료 및 간식비로 67만 2,000원을 별도로 빼놨습니다. 사실 민감한 사항이고, 그 동안에 환경미화원들이 어려움 속에서 고생하고 있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자기들이 재활용품을 별도로 수거해서 수입가지고 어느 면에서는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모습을 보면서 좋게 생각했었습니다만 최근에 지적사항으로 나왔습니다. 내용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군 자체적으로 보면 세외수입부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물론 문제는 있어요. 세외수입으로 넣고 당신들 아무 권리 없다 하면 분리수거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들 잘 교육하셔서 실제로 그런 수입이 있더라도 세외수입으로 잡아줘야 됩니다. 세외수입으로 잡아주는데 우리는 아무 것도 없다, 오히려 소홀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이해시켜서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항을 자기들이 좋은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앞으로 이런 자료 내지 마세요. 지적받을 일 없잖아요. 교육 잘해서 정당하게 세외수입으로 잡아주든지 아니면 자료상에 이렇게 음료 및 간식비로 썼다는 것은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기선 위원입니다. 행정의 최일선 기관에서 각종 주민민원 사항 해결이라든지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하근 면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새로운 구상을 가지고 로드체킹제를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언제부터 좋은 제도를 창안하셨습니까?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했습니다.

효과가 상당히 있었습니까?

예.

지역을 순회하다보니까 주간에도 가로등 내지는 보안등이 켜져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면장께서도 가끔 보셨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부분도 로드체킹을 통해서 발견되면 즉시 조치할 수 있는 입장이 되겠죠?

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아울러서 로드체킹해 주시고 좋은 제도를 창안하셔서 이제는 과거와는 달리 창의력을 가지고 행정을 수행해야 됩니다. 과거의 지시 일변도에서 이제는 각 지역별로 지역 특수성에 맞게끔 행정을 하는데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하나만 점검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도척지역도 이제 농지전용허가를 취득하기 위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척면 농지관리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면장이 위원장으로 돼 있고 15개 이장 전체가 위원으로 되어 있고 농업출장소 직원 한 명이 위촉이 돼 있습니다. 면장까지 17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농지전용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각 읍·면에서는 농지관리위원회를 열어서 적법한지를 검토하죠?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 안하고 전체적으로 다 참여를 시킵니까?

소위원회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면 해당 위원들이 소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하죠?

예, 참고해서 설명드릴까요? 소위원회의 상임위원은 3개리 이장입니다. 노곡리, 궁평리, 진우3리 3개리 이장은 상임위원으로 돼 있고, 해당지역 신청 농지 소재지에 해당리 이장을 그때마다 참석을 시켜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체계도 보니까 농지소재지에 있는 그 부락의 농지관리위원이 반드시 참여를 해야 되고 혹시 인근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니까 인근의 위원들이 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계신 거죠?

이 제도는 제가 지난해 7월 6일 도척면장으로 발령받아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 소위원회 상임위원만 구성해서 농지위원회를 해 왔었습니다. 제가 가서 판단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신청농지 소재지의 해당 이장이 참석을 안하면 그 지역의 민원사항이나 주민 불편사항이 체크되지 않겠다'는 판단이 서서 작년 11월 14일 이후로는 신청 소재지의 농지관리위원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농지심의를 해서 군에 진달이 되죠? 정식으로 민원서류를 접수해서 하는데, 도척면에서 신청한 농지전용허가가 군에서 여타한 사유가 발생돼서 반려 내지는 보완 요구를 해오는 경우가 비율이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10% 미만 정도는 보완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10% 범위 내에 보완과 포함돼서 반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담당부서, 농림과에서도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지역 실정은 그 지역의 주민들이 잘 알고 지역면장이 잘 압니다. 또한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면장님 휘하에 담당직원이 또 있습니다. 담당직원이 출장 복명을 해서 현지에 나가서 다 확인하죠? 그럼 전적으로 읍·면장에게 권한이 오히려 더 주어져야 된다는 지적을 한 번 했습니다. 읍·면에서 들어오는 농지전용허가가 타당성 있는 것으로 가결돼서 올라오는데 왜 담당부서에서 제동을 거느냐? 10% 미만이라고 하니까 극소수라고 생각됩니다만 권한 자체를 각 지역실정에 맞게끔 운영하는 것을 개선해봐라, 그런 의미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 생각에는 반드시 지역에서 올라온 현안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의 권한이라고 하면 안됐지만 권한을 줘야 됩니다. 왜 이중 삼중으로 고충을 겪게 만드느냐.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건의 겸 한 가지 말씀드리면 농지심의위원회를 하기 전에 성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담당직원이, 저희는 산업계장이 직접 농지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산업담당이 현지를 출장해서 현지여건도 보고 해당 이장의 의견도 듣고 인근주민의 의견도 듣고 판단해서 현지출장을 한 뒤에 관계법령까지 검토해서 농지관리심의위원회에 부의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과정에서 이미 이 사항은 신청된 민원이 가능한 것인지 불가능한 것인지는 거의 판단이 서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절대로 불가한 민원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군에 진달해서 군에까지 와서 군에서 가부를 다시 판단해서 반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인 입장에서는 면사무소에 농지전용 허가신청을 해 놓고 반드시 될 것으로 생각하고 기다리는데 결국은 많은 시간이 소요된 뒤에 불가 판단이 되고 군에서 반려 처리되는 경우가 흔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읍·면 단위에서 직원이 판단하고 계장이 판단하고 면장이 판단하고 또 농지관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토대로 법에 근본적으로 하자가 있고 문제가 있어서 안되는 것은 그대로 반려할 수 있는 그런 제도까지도 발전이 되어야되겠다는 생각을 늘 해왔습니다.

이 자리는 물론 감사를 하는 자리이지만 어떤 지적을 하기보다는 제도적으로 개선할 것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는 자리도 된다 이겁니다. 광주군 업무 중에서 가장 업무가 많은 것이 농지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은 읍·면장의 고견을 한 번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되겠다 하면 개선책도 요구할 수 있고, 그런 자리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고, 그 대신 읍·면장한테 권한이 많이 주어지면 다른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해야 되겠고 농지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권한이 많아지면 그만큼 책임이 많아지니까 면장 입장에서는 지금 체제로 운영하면 이렇게 외람된 말씀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만 뱃속은 편한 겁니다. 있는 내용대로 조사해서 모든 사항을 적시해서 군에 진달만 하면 읍·면 단위의 책임은 그만큼 극소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은 편할 수 있습니다만 진정으로 군민을 위하고 주민을 위해서 하는 행정을 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빨리빨리 처리해주고 판단도 빨리 할 수 있는 그러한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하도록 하고, 작년도 지적사항 중 하나가 도웅리 벌판에 농수로보 유형측구를 논둑보다 높이 올라오게 설치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그 부분은 별도의 조치가 어렵습니다. 그 지역이 그것을 다시 파서 밑으로 내리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러면 유수소통에 또 지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위쪽이 낮아지지 때문에 옆에 복토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인근농지에 피해가 되고.

그대로 놔 두셨어요?

예.

그럼, 의회에서 지적 하나마나네요?

현지여건이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어렵습니다.

지적사항으로 나간 거기에 따른 조치는 어떤 형식이 됐든간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대로 방치해 놨다는 얘기인데, 좋습니다. 그렇다면 유형측구라고 하더라도 논두렁 높이에 맞춰서 했으면 보기도 좋은데,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아니다, 논두렁보다 높아요. 지적사항으로 나왔습니다만 앞으로는 혹시 사업대상지가 선정되면 그러한 부분도 감안해서 거기에 맞는 시설물을 해야 됩니다. 참고로 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과 관련해서 추곡리에 소하천 복개공사를 한 게 있습니다. 예산 1,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금년 6월 11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면장께서도 같이 현장에 가보셨지만 1,800만원의 사업비가 사실은 잘못 쓰여졌습니다. 어떻습니까? 복개한 것이 제대로 됐습니까?

복개해서 도로 확장한 부분인데요, 그 부분만 가지고는 현재로서는 효용성이 없다고 판단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먼저 현장에서 제가 보고올린 것처럼 다리도 더 확장해서 놓고 용인 정수리쪽에서 추곡리까지 운행하는 버스가 들어오고 있는데 아래쪽으로 해서 우회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그쪽 부분에 진입로를 앞으로 연차적으로 확장해서 버스가 들어오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단계적으로 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가 잘못 선정됐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연차적으로 정수리쪽에 나가는 도로까지 확보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내년도 사업에 추가로 사업 구상하신 게 있어요?

그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사업예산을 반영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사업이라는 게 연계성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 것인데 교량확장을 한다든지 교량이 좁아서 확장을 해야 된다든지 교량확장사업비를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도로폭이 좁으니까 도로확장 계획이 있다든지 이러한 사업의 연계성을 가지고 추진해야지, 효과가 없다고 하셨는데 계획이 없잖아요?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변명 겸 설명의 말씀을 드리면 99년도 도척면에 주민숙원사업으로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이 7건입니다. 도척면이 15개리인데 내년도 사업예산 요구를 하면서 주민숙원사업 부분 말고 건설과 기반조성계에서 하는 사업으로 추곡리에 농로확포장사업을 올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추곡리에는 금년에도 사업책정이 됐고 내년에도 사업책정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추가해서 사업책정을 하면 다른 리에는 수혜를 못받는 지역이 많게 되기 때문에 면장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지역 안배 차원에서 사업책정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것은 변명아닌 변명이고, 단일사업 측면에서 본다면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시면 그렇게만 인정하세요.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연속성으로 추진이 안되고 있는데, 단일사업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지 앞으로 일어날 것까지 말씀드리는 자리가 아니에요. 단일사업으로 본다면 잘못됐다고 시인하셨는데, "연계성이 있느냐?" "아직까지는 연계성이 없다", 예산 언제 확보될 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일사업에 대한 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인정하시는 것으로 그치세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질문하도록 하고 마치겠습니다.

양승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미준공건축물에 대해서 자료를 뽑아주셨는데 면에서 건축물관리 안하죠?

건축물 대장은 관리하지 않습니다.

건축을 하고 나서 준공을 했는지 안 했는지까지는 확인 안하잖아요?

신고사항은 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도척면에 98년도부터 99년도까지의 미준공된 건축물이 약 140건, 150건이 되거든요. 허가년도를 보니까 98년 1월부터 최근 99년 10월까지 있습니다. 약 140여건이 됩니다. 물론 관리주체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관리주체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건축물을 신축이나 증축을 해서 사용하게 되면 사용검사를 반드시 필하고 나서 이용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왜 이게 관리가 안 되느냐 하면 98년 1월 달에 건축물을 지은 것을 지금까지 사용을 안하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준공예정이라든지 사전입주일이라든지 조치에 대한 것은 현황자료를 안 뽑아서 잘 모르겠는데 그 중에 상당수는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준공 사용검사를 필하고 나면 부과되는 세금이 있죠? 무슨 세죠?

우선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140건에 대해서 관리가 안되면 취득세를 납부했는지 안했는지 확인이 안되지 않습니까? 혹시 진우리에 여호와의 증인 해서 건축허가 나간 것 있죠?

예.

거기,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미준공건축물로 확인이 됐는데요,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여러분들 내주신 자료가 그 이후에 준공이 됐는지 안됐는지 조사를 하셔서 당연히 세금 내야 됩니다. 준공을 했다고 하면 이 자체만 봐서는 얼마가 징수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겠어요. 조사해서 관계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준공이 안됐으면 준공하도록 독려하시고 그에 따르는 세금도 부과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다른 데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현황이 제대로 안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세수증대와 상당히 연관이 있습니다. 건축물 같은 게 세금이 많이 나오는 것인데 자료상으로는 확인이 안돼서 별도로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한 번 확인하세요.

건축담당하고 재무담당으로 하여금 합동조사반을 편성해서 현지조사를 해서 조치할 사항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자료만 가지고는 확인이 안됩니다. 아까 양승균 위원께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49쪽을 보면 도척에 마로니가구는 운영하고 있습니까?

마로니가구는 사실상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 안하고 있어요? 직원들 없어요? 문 닫아 놨어요?

마로니가구는 안하고 동원가구가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시면 50쪽에 마로니 가구 밑에 박흥순이라고 있는데 박흥순이 동원가구 대표입니다. 실질적으로 마로니가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하고 사업 안하고 있으면 인수해서 하는 사람이 대납하면 안됩니까?

지금 임대자인 동원가구 자체도 300만원의 사업소세를 못 내고 있습니다. 300만원이 체납돼 있는 상태인데 박흥순 자체도 임대자니까 재산자체가 없고 조회를 해봐도 무재산으로 나옵니다.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못낸다고 하지만,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는 안되겠지만 도척면 궁평리 안시현 씨 경우도 어려워서 세금 못내는 거예요?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사람이 체납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체납자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어느 동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사람이 체납하고 있습니다. 안시현 씨 같은 사람이 102만 7,000원을 못내서 압류를 해요? 개인 신상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안됐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체납자에 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어떻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거론하기 싫어서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관리좀 하세요. 내가 보기에 말도 안 해 본 것 같습니다. 그냥 압류했어요. 그렇죠? 돈 100만원에, 그 많은 재산 사업가가 돈 100만원 세금 못내서 압류 당했다고 하면 창피한 노릇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읍·면 공통사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면서 환경미화원들이 나름대로 재활용품을 수거판매해서 거기에 따른 이익금을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도 당연히 지방세 세외수입으로 계상해야 된다는 그런 지적사항입니다. 도척면에도 지금 재활용품 수거해서 적립해 놓은 게 있습니다. 당초에는 좋은 취지로 생각했고, 환경미화원들이 노력해서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는 모습도 봐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적이 됐습니다. 적어도 세외수입으로 잡아주지 않을 바에는 관리 잘하도록 조치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 내놓고 "가져 와봐라", "얼마 모아놨느냐?" 자랑삼아서 얘기했습니다. "이렇습니다". 해 보니까 감사기관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세외수입으로 잡아줘야지 당신들이 음료수, 빵값으로 써먹느냐" 이겁니다. 공적인,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사실 그게 아닌데 관리를 잘하셔서 교육을 시키세요.

결과만 가지고 보면 얼굴을 들 수 없는 사항이 됐습니다.

나쁘다는 얘기가 아닌데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분들한테도 그런 인식을 심어주고 세외수입으로 잡아주지 않을 바에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시간도 많이 지났고,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척면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고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의 질문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꼭 제출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시고 또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척면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 및 중식을 위해서 오후 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광주군의회가 실시하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9년 12월 8일 남종면장 유 복 순

남종면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간단하게 현안사항 위주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 김영학입니다. 재무담당 김응년입니다. 산업담당 정태학입니다. 99년도 남종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건수는 10건이며 조치실적에 있어서는 완결 3건, 추진 중 7건, 조치불가는 없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문화유적지 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분원백자도요지를 되살려 도자기 예술의 맥을 계승 발전하고 분원 옛가마터 복원 및 전시관 등을 건립하여 역사적인 분원 왕실도자기의 명성을 되살려 찬란한 우리 문화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전시장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분원조선백자도요지 민간추진위원회가 발족이 됐습니다. 국민대학교 조형대학 공예미술학과 노경조 교수를 비롯한 관내 권대섭, 김정옥 교수님, 또 전 문화공보부 차관이신 김동호 씨를 초청하여 협의를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 다음 99년 4월 20일날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시관 주변 공원화 사업에 대한 전남 강진군 청자박물관을 견학하고, 99년 11월 21일부터 2박 3일로 일본의 이말리 부락의 도자기 전시관 견학을 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도자기 종합박물관을 건립하고 가마터 재현 및 복원과 전시관 주변 편의시설 및 환경정비와 전시관 및 도공 비석거리 조성, 도요지 복원 및 도자기 실습장, 가로등 설치를 함으로써 면모를 갖추고자 합니다. 문제점으로는 역사적으로 조상의 얼이 깃든 문화유적지 분원조선도요지 종합박물관 건립 및 옛 가마터 복원에 따른 소요예산 미확보로 문화유적지의 훼손이 날로 심각하여 복원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벚꽃길 가꾸기 및 앵두나무단지 조성입니다. 추진배경으로서는 기이 조성된 벚꽃길을 아름답게 가꾸고 벚꽃 사이에 앵두나무를 식재해서 보다 더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특수성을 홍보하고 관광객 유치로 주민소득증대 및 살기좋은 고장을 만들고자 함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서는 조성구간은 남종면 금사리에서 수청1리 경계 15km에 걸쳐서 앵두나무 1,000주와 넝쿨장미 600주, 사계장미 1,300주, 1년초 5,000본을 식재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제3회 붕어축제와 꽃길 조성으로 관광객 2,000여명이 증가해서 방문한 실적도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묘목을 더 확보해서 독지가의 헌수 및 묘판설치와 벚꽃길 및 앵두나무단지의 지속적인 관리로 제4회 붕어축제 및 직거래 고향장터 운영과 각종행사 등과 연계하여 관광객을 유치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꾀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벚꽃길 드라이브도로 주변 앵두나무, 장미꽃 등 보다 아름다운 꽃길을 조성하여 지역 특산품 홍보 등으로 농가소득도 증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9년도 주민숙원사업 및 상수원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은 46개소에 16억 1,565만 3,000원으로서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의 유인물에 기록을 했습니다만 2000년도에 주민숙원사업 요구액은 19개에 1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오지개발사업과 도자기 도요센터 주차장에 3억을 포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당면 현안사항으로서는 직거래 고향장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생산된 농산물의 판로확보와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사업 추진과 지역주민 소득증대 기여를 하기 위하여 지역 내에 생산된 농산물을 대도시 시장출하로 지역주민 각종 농산물 대도시에서 구입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농산물값이 폭락시에 운반비마저도 부족한 실정이고, 농산물값 폭등시 지역주민이 높은 가격으로 농산물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직거래 장터 운영을 남종면 분원리 96-1번지에 약 500평을 확보하여 출하판매품목으로는 지역 내 생산농산물인 적상추, 고들빼기, 배추, 오이, 버섯 등 노인회와 부녀회, 작목반의 운영으로서 붕어축제 행사와 연계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직거래를 통한 중간상인의 이윤배제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보호가 되겠습니다. 생산된 농산물의 안정된 판로확보와 생산지 직거래 추진으로 양질의 농산물을 싼값에 공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99년도 남종면의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실 때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남종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선 위원입니다. 그 동안 우리 남종면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이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화합은 물론이거니와 주민숙원사업 해결, 또한 민의 수렴을 위해서 면장께서 각 지역을 순회하시면서 지역주민화합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다는 보고말씀을 수시로 듣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여성 면장으로서 당초에 상당히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만 더 열심히 하셔서 지역이 발전하고 화합하는 분위기 조성하는데 앞장서고 계시다는 말씀을 듣고 다행으로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말씀 중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하셨는데 자료를 검토하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남종면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각 읍·면 공히 지적사항으로 나와있는 것이 체납자에 대한 조치가 소홀했지 않느냐, 지적을 했습니다. 작년도 체납자에 대한 조치한 결과를 보니까 물론 인구도 적고 체납액이 다른 곳보다는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지난해에 체납액이 1억 4,300만원이 됐었습니다. 그간에 지적하면서 징수한 실적을 보니까 여러 가지 행정적인 조치는 다 취했습니다만 실적으로만 보니까 271만원만 징수를 했군요. 그러면 체납액 대 징수한 실적을 보니까 1억 4,300만원에서 270만원을 징수했다고 하면 그 동안에 제대로 조치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답변올리기 전에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계수가 잘못된 것을 사전에 발견치 못해서 유인물이 위원님께 배부된 후에 수정하고자 했으나 잘 안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정정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가?

징수액의 자료가 착오로 인해서 사실은 4,414만 4,000원이 징수액인데 계수가…….

체납액이 전부 얼마입니까?

1억 4,300만원인데 징수액이 4,414만 4,000원입니다. 31%를 징수했습니다. 채권확보는 22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정해서 답변을…….

자료를 보니까 그 동안에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하지만 흔적이 나타나 있지를 않기 때문에 4,400만원을 징수해서 30% 정도는 징수했다? 나머지는 행정적인 조치를 다 취했고?

예.

좋습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낼 때는 면장님께서 검토하시고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세요. 100만원 이상 고질체납자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취득세가 가장 문제가 되는군요. 취득세가 33건에 2억 1,811만 9,000원이 체납액으로 남아 있는데, 95년도에 체납된 사례도 있습니다. 96년, 97년, 98년 상당히 기간도 다양하고 오랫동안 체납액으로 남아 있는 분들도 몇 분 계십니다. 어떻습니까? 이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제출하신 추가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취득세 11건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전화도 하고 우편발송도 하고 추적해서 했습니다. 홍광호는 60만원 먼저 받고 그저께 100만원 낸 것이 확인이 됐는데 자료에는 아직 수정을 안 했습니다만…….

평상시에는 업무에 소홀히 하다가 감사에 대비해서 독려했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까?

아무래도 연말이 되다보니까 이 자료 낸 이후에 연말이 다가오고 하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체납세에 대해서도 독려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제 생각을 수시로 계장들한테 지시한 바가 있고 그런 결과이며, 또한 체납이 다른 면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IMF가 닥친 이후로 저희지역의 경제사정이 영업에 많이 의존하시는 분들인데 상당히 안 좋았었거든요. 요즘 들어서 조금 호전되어가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비보다는 우리 군의 차원에서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른 읍·면에서도 대답이 동일합니다. 그 동안에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 얘기는 모든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는 현실이지만 "주로 IMF 때문에 못 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는 공감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취득세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돈이 조금 있기 때문에 토지를 사든지 건물을 사든지 임야를 사든지 사는 것 아닙니까? 돈 없는 사람이 물건 취득 못하지 않습니까? 돈푼 깨나 있는 사람들이 귀여리나 분원리 같은 데는 도시계획구역내이니까 상당히 땅값도 비싼데 그런 데다 땅을 구입하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물건을 취득하고 취득세를 못낸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IMF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일 같습니다.

개개인의 이유는 IMF라고 말씀들 하시고 재무담당으로 하여금 다각도로 우편과 전화를 수시로 드리고 심지어 관외거주자는 직접 찾아가서 한 건이라도 집중적으로 받아오시도록 한 바가 있는데 그 분들이 대답은 한결같이 그렇게 하는데요.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경기가 좀 좋을 때 토지나 이런 것을 구입하셨다가 IMF를 맞게 되니까 다른 급한 데 쓰시고 세금은 소홀히 한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독려하며 징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남종면 인구수에 비교한다면 결코 적지는 않습니다. 다른 데 2, 3만 인구하고 2,000명 인구하고 비교해 보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공히 같습니다. 체납액이 2억뿐이 안된다,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역에 비교하면. 체납액 일소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작년도 지적사항으로 미준공건축물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했는데, 미준공건축물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철저히 했습니까?

미준공건축물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에 그분들의 사정을 보니까 토지 사용을 하기 위한 이웃간의 경계에 대한 민원, 또 과다하게 무지해서 건축설계사무소의 얘기만 듣고 그 분들은 사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 주민들이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8, 90% 차지하시는데요, 사실 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셔서 무지에 의해서 한 게 많으시더라고요. 옛날에 담장 없이 살았으니까 자기 땅인줄 믿고 하다가보니까 남의 땅 경계를 조금 침범했는데 그것을 저희가 중재를 여러 번 해서 외지에서 온 분하고 그런 것도 있고 중재를 해 봤습니다만 상당히 미묘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서로 합의하에 이뤄져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처리 못한 것이 몇 건 있고 계속해서 준공낼 수 있는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움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축물이 준공이 안되면 거기에 따르는 취득세도 안 내는 겁니다. 빨리 준공을 시켜 놔야 취득세도 징수합니다.

그렇습니다. 준공이 안되면 우선 그 분들의 재산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골에서는 영농자금도 필요하고 할 때 돈이 필요할 때 준공이 나야만…….

됐습니다. 됐고, 빠른 시일 내에 준공하도록 조치하신다고 했는데 금년 8월 24일날 독려공문 한 번밖에 발송 안 하셨어요?

99년 8월 24일 준공독려 공문을 내보냈습니다. 13건에 대해서 공문을 내보냈습니다만 면장님 말씀과 같이 남의 경계를 침범해서 중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무지로 인해서 못한 것은 행정 안내를 해서 준공을 하게끔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중재해서 빨리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종면 지역이 특수한 지역으로서 각종 규제 속에서 마음대로 이축도 못하고 대상자가 서로 상이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 몇 가구 됩니까? 누가 어디 사는지까지 다 알 것 아닙니까? 수시로 찾아다니면서 준공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몇 가구 됩니까? 눈으로 봐도 다 아는데. 종합토지세도 안 낸 분들이 몇 분 계신데, 구체적으로 압류만 시켜놨지, 후속적인 조치는 별로 취한 것이 없네요. 관계공무원들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압류만 해 놓으면 된다, 이런 개념이에요. 압류만 해 놔서 되는 게 아닙니다. 후속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됩니다. 해서 안된다니까 압류시킨다, 그럼 압류만 시켜놓고 그만이지, 몇 년 가도 받을 수가 없어요.

계속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양승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제가 반복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면장님께서 관외 사람이라 하더라도 관내에 오면 매장한다고 하셨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 한…….

특별한 사유라는 게 면장님 재량권입니까?

군수님의 재량권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군수님의 재량권 중에 특별한 사유 하면 합장…….

군수님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재량권을 그렇게 발휘합니까?

묘지는 신고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관외 거주자에 한해서는 신고가 가능하다, 단 군수가 인정하는 자다, 이렇게 조항이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사유가 발생됐을 때 군수님한테 보고해서 승인받았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그러니까 재량권 아닙니까? 재량권.

공설묘지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관리하다보니까 저희가 그것을…….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관내 공설묘지에 매장신고하려면 그때그때 군수한테 보고해서 결재 얻습니까?

위임규정이…….

그렇다고 하면 "수몰당시에 거주했다", "30년 전에 내가 거기 살았다", 그리로 다 올 것 아닙니까? 그런 재량이라면, 한 번 그렇게 하면, "좋다, 아무개도 와서 매장했는데 무슨 소리냐?" "내가 여기서 30년, 40년, 60년 전에 살았는데 고향에 와서 못 묻히느냐?" 그럴 것 아닙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이…….

특별한 사유라는 게 대면 될 것 아닙니까? 확인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선례가 남는다 이겁니다. 너도 나도, 아까 면장님 말씀에 여유 있는 공간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한 두 사람 받아보세요. 또 옵니다. 생각해 보세요. 타당한가 아닌가, 지역에 살고 연고가 있다 이겁니다. "난 사돈의 팔촌도 되고 사위도 되고" 이 사람들 다 온다는 말입니다. 위험한 방법입니다. 물론 어려운 사람들 와서 군수님이 지시해서 "그 사람 딱하니까 갈 데도 없고 하니까 도와줘라",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닙니다. 선례가 되면 연고 있는 사람들이 한 두 사람이 아니거든요.

가능한한 관내에 있는 사람이 우선이고, 특별한 경우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관내에 있는 사람도 못 가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선례가 되면 면장님이 감당을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와서 "아무개도 썼는데 나도 몇촌간 된다, 이종이다, 고종이다," 확인됩니까? 안됩니다. 골치 아픈 겁니다.

가능하면 안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 특색사업으로 남종면에서는 붕어축제를 해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인들, 업소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면에서 특색사업으로 권유하는 사항입니까?

상인회에서 자발적으로 하는데, 저희 지역을 좀 알리기 위해서 우리 면도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면에서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붕어축제를 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 분석 한 번 해 보셨습니까?

다른 분석보다도, 붕어가 없어서 못 팔았습니다. 양을 확보해 놨는데, 할인도 하고 여러 가지 혜택을 드렸더니 토, 일요일에는 차 댈 데가 없고 붕어 공급이 모자라는 현상을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희 지역이 많이 홍보가 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업소에서 자발적으로 붕어축제를 개최한다고 하면 그분들 전체적인 모임을 해서 경영분석을 해 보라고 하세요. 붕어축제를 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얼마만큼 기여를 했는지, 경영분석을 해보라고 하세요. 밖에서 들리는 얘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 업소 다 참가합니까?

아무래도 상인회가…….

거기에 참여치 못한 사람들은 밖에서 떠들고 다니는 겁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물론 몇 개 업소에서 장사 잘 되고 알려지고 하는 것은 좋지만 상대적으로 빈곤감을 느끼는 데가 생깁니다. 밖에서 별 소리 다 들립니다. 특히 붕어축제와 상관 없는 업소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교통량 밀리고 아무 것도 못해 먹는다는 볼멘 소리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적어도 이러한 행사가 개최됨으로 인해서 이익 보는 집단은 어디이고 손해보는 데는 어디인지 분석해서 전체적인 지역화합 유도를 해줘야 됩니다. "상대적으로 빈곤감 느끼고 차만 들락거리고 오히려 손해본다, 불편하다"는 볼멘 소리가 들립니다. 실제로 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드릴 말씀은 없지만 지역주민 화합 차원에서는 분석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면장님께서 여러 가지 생각도 하셔야 되고 지역분들 화합을 위해서 심기일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종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남종면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를 제출하고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의 질문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꼭 제출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시고 또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종면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광주군의회가 실시하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의조 4, 제5항과 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9년 12월 8일 위 증인 중부면장 석종세

중부면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간단하게 현안사항 위주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 김승태입니다. 재무담당 이명은입니다. 산업담당 김진욱 주사입니다. 중부면에 대한 업무보고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지적건수 9건에 9건 모두 완료했습니다.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번천초등학교 장학재단 설립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현황은 농촌지역의 학생수가 감소되면서 초등학교 학생수가 100명 이하의 학교는 정부 방침에 따라 폐교에 처하게 되었으나 지역주민과 학교 동문은 폐교위기에 처한 학교 살리기 운동을 펼치고자 번천초등학교 장학발전회를 98년 11월 10일 발족해서 상번천 1, 2리, 하번천리 3개 마을에 지원되고 있는 상수원지원사업비를 장학기금으로 조성 장학재단을 설립하였습니다. 추진내용은 재단법인 번천장학회가 되겠으며 설립일자는 99년 7월 23일입니다. 지원액은 6억 3,102만 9,000원이며 재원은 상수원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금액 중에서 장학기금 조성이 5억 3,137만 5,000원이 장학기금으로 조성되었고 기타 9,965만 4,000원은 차량구입, 기자재, 급식비 등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성과를 말씀드리면 현재 재학생이 114명으로 늘어나서 전통 있는 학교로 항구적으로 존속하게 되었습니다. 상급학교 진학시 장학금 지원으로 학구열 고취와 지역인재를 육성하게 되었으며 학교 살리기 운동으로 애향심과 지역주민의 단합이 잘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다음에 생일축하전문 발송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을 보고드리면 광지원초등학교 장학재단설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역의 지속적인 학생수 감소로 인한 학교 폐교 방지와 항구적인 장학금 지원을 통한 지역의 인재를 육성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광지원초등학교 장학회를 설립해서 기금 17억원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0년도에 기금액을 3억 5,000만원을 우선 조성하고 이 중 광지원리 2억원, 엄미1, 2리, 오전리가 5,000만원씩 해서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장학기금 조성과 급식지원, 차량 등 기자재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장학기금 지급대상은 고등학교 이후 대학교까지의 학비 전액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반영에 대해서는 2000년도 상수원지원사업비와 팔당상수원제Ⅰ권역의 주민사업비를 장학재단 설립기금으로 사용토록 예산에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내용은 먼저 말씀드린 사항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번천장학재단 성과와 동일한 사항으로 우수학생 유치로 전통있는 학교로 육성하고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인재육성과 학교살리기 운동으로 애향심 고취와 주민화합을 도모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중부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실 때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중부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