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김영옥 의원 발언
영옥
김영옥간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읍·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오포면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면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며 증인선서 방식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면장과 각 담당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선서를 해야 되며, 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군의회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보태거나 빠짐 없이 있는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명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오포면장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포면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안병균오포면장
선서에 앞서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오포면장 안병균입니다. 편의상 우측으로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 이한범 총무담당입니다. 김성호 산업개발담당입니다. 김창수 복지담당입니다. 김호년 재무담당입니다. 김용길 호병담당입니다. 선서, 본인은 광주군의회가 실시하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9년 12월 8일 위 증인 오포면장 안병균
영옥
김영옥간사
그럼 오포면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병균
안병균오포면장
평소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영옥 위원장님 이하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오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본현황에 있어서 인구는 현재 2만 3,583명으로서 전년 대비 12.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면서, 현재 31개 아파트 업체에서 1만 6,000세대를 신청하고 있어 날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1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금년도 주민숙원사업 추진 현황은 34개소에 7억 5,320만 4,000원으로 총 34개소 전체 100% 완료하였습니다. 2000년도 주민숙원사업 예산 요구는 25개소에 13억 5,600만원을 예산 요구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주민숙원사업이 원활히 해결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당면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읍 승격시 기구 인력 보강건입니다. 95년 12월 현재 인구는 1만 2,185명에 불과했습니다.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554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역적으로 날로 급변하고 있어 99년도 10월 현재 2만 3,430명으로서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1,065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경기도 평균 공무원수는 공무원 1인당 주민이 256명에 불과합니다. 95년도 이후 인구증가율은 우리 면이 가장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나 면 기구 및 공무원 수는 증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써 향후 아파트 건축 및 입주가 완료되는 2000년도 이후에는 약 5만명 이상의 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의 기구와 인력으로는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2000년도 상반기 읍 승격과 더불어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기구와 인력이 함께 보강될 수 있도록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15쪽, 면 종합청사 이전입니다. 인구 증가와 지역개발로 민원이 상당히 급증되고 있으나 현재 면 청사로서는 낡고 비좁아 사무환경이 열악하고 내방민원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읍 승격에 대비한 복합행정타운을 건립하여 주민만족의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면청사 종합 이전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위치는 오포면 추자리 산 6번지가 되겠으며, 부지는 3,500평에 건물면적은 약 1,000평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0억 4,600만원으로서 현재 부지매입이 완료된 상태이며 건축비는 24억, 진입로 및 부대비 6억이 소요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면청사 종합이전협의회 구성을 해서 위원 27명으로서 부지매입이 이미 완료돼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완료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읍 승격 추진계획과 병행해서 연차별로 청사를 건립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청사건립 및 부대시설을 완공하고 2002년에 이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간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실 때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포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기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성기선 위원입니다. 그 동안 행정의 최일선에서 각종 주민숙원사업 해결은 물론이고 주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펼쳐나가시는 안병균 면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동안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오포면은 안병균 면장께서 강력히 행정을 추진하셔서 금년도에도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면 행정이 잘된 기관으로 대외적으로 칭찬받는 면이 돼서 거듭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말씀이 계셨는데 면 청사 이전에 관한 부지가 다 매입이 됐다고 보고하셨는데, 다 완료가 됐습니까?
병균
안병균오포면장
등기이전까지 완료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금년도에 등기이전까지 마치고 사업비도 요청을 해 놨습니까? 청사 건립비?
병균
안병균오포면장
총 사업비가 30억 4,600만원인데 읍 승격이 된 후에 예산 계상이 가능하다고 해서 금년도에 사업비 계상 요구를 못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읍 승격이 확정이 되어야만 사업비를 확보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병균
안병균오포면장
예,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순서가 맞습니다. 읍 승격도 안 됐는데 읍 청사로 한다는 것은 맞지를 않고 오포면에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인구 대비해서 면적이 당초에 구상했던 것하고 어떤 문제점은 없을까요?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데, 청사를 건립하는 계획은 인구 얼마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병균
안병균오포면장
읍 청사 면적을 현재 3,500평을 잡고 있기 때문에요.
기선
성기선위원
건평으로요?
병균
안병균오포면장
부지면적이 그렇습니다. 건평 면적이 1,000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10만이 된다 하더라도 무난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종합적으로 지리적 여건이라든지 인구증가 추세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면 청사 이전에 따르는 종합계획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셔서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안병균오포면장
예, 알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작년도 지적사항으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조치가 소홀했다 하는 내용이 있고, 경로우대자에 대한 교통비 지급을 소홀히 했다는 내용 해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작년 감사 이후에?
병균
안병균오포면장
작년도 감사 이후에 우선 고액체납자인 100만원 이상자를 발굴해서 채권확보를 하였으며, 이제껏 공매의뢰나 형사고발을 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작년도 의회감사 지적사항 이후 공매의뢰 21건, 형사고발 47건을 완료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체납액 일소에 강력 추진하셨다고 했는데 감사에 지적된 이후에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을 징수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병균
안병균오포면장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54억 2,200만원이고 부과를 154억 3,2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징수는 143억 9,700만원으로서 부과 대비 93.3%를 징수했고,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채권확보를 723건에 5억 9,200만원을 채권확보를 완료하였으며 형사고발은 14건에 5,400만원, 관허가 인허가 제한은 72건에 1,600만원 기타 재산조회를 252건을 완료하였고, 특히 최고체납자인 한국공영에 대해서 재무담당 김호년과 면장의 적극적인 독려와 직접 방문으로 9,359만원을 99월 9월 30일 징수 완료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감사에 지적된 이후에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을 징수한 금액을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목표 대비 징수한 것이 아니고 지적된 이후에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징수한 금액을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병균
안병균오포면장
구태여 구분을 한다면 과년도 체납액이 23억 7,600만원이었습니다. 감사 지적사항 이후 99년도 과년도 체납액을 5억 1,500만원을 징수 완료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바로 그런 대목을 얘기해 달라고 한 것인데 결국은 과년도에 체납액이 23억 5,000만원이 있었기 때문에 체납액이 많았었다 지적을 한 것이거든요, 그 동안 노력해서 5억을 징수했다면 몇 % 징수했습니까?
병균
안병균오포면장
약 25% 정도…….
기선
성기선위원
25%에 해당되는 금액만 징수를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이 체납액에 대한 조치가 잘돼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23억 중에서 5억 징수해서 약 25% 징수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체납액 일소에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것은, 그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체납액 일소에 강력추진한다, 경로우대자에 대한 교통비 지급이 누락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포괄적으로 조치 의견을 내 주셨단 말입니다.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두리뭉실하게 "강력 추진하겠다", "앞으로 지속 추진하겠다" 이러한 것은 지적사항 결과에 대한 조치한 실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강력추진했으면 추진실적이 나와줘야죠. 경로우대자에 대한 교통비 지급에 대해서 소홀히 했다는 것도 연령이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교통비가 지급되는데 노인분들이 이러한 사항을 모르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된 노인들이 교통비를 주는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적했던 겁니다. 찾아가는 행정을 해 달라는 측면에서 얘기한 겁니다. 노인들이 교통비, 한 달에 얼마되지도 않는 것을 "나 주시오" 하고 면에 와서 신청합니까? 신청 안 합니다. 어차피 노인교통비 경우 군비 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보조로 주는 금액을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지급해 주자, 그랬던 겁니다. 실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찾아다녔습니까? 관내 노인들을?
병균
안병균오포면장
전년도 경로우대자에 대한 교통비 미지급 인원이 275명이었습니다. 모두에게 안내문 발송 및 이장들을 통해서 홍보해서 99년 10월말 현재 69명만 미지급되고 나머지는 전부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69명만 미지급하고? 상당히 효과는 있었네요? 여러 가지 업무도 바쁘겠지만 앞으로는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찾아 다니는 행정을 하자, 노인들이 교통비 몇 만원 되지도 않는 것 일부러 타러 나올 사람 없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고 어쨌든 정부에서 혜택을 주기위한 시책이라면 최일선 행정기관에서 찾아다니면서 해주란 말입니다. 그래야 노인들이 "이제 우리나라도 노인들에 대한 대우가 이만큼 되는구나", 그래야 행정에 대한 신뢰를 쌓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러한 경로우대자에 대한 교통비 지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잘 했어요. 그렇게 해서 실적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일한 흔적이 나옵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쪽으로 행정 최일선에서 노력을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간사
양승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양승균 위원입니다. 2만 3,000여 오포면민을 위해 수고하시는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십니다. 2-44페이지, 보안등 및 가로등 관리가 있습니다. 오포는 총 699개의 가로등 내지 보안등이 있죠? 699개가 다 보수대상입니까?
병균
안병균오포면장
보수대상을 전체를 잡아 놓고 일제 조사를 실시해서 했습니다. 그 중에서 보수할 대상이 409개소라는 내용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보수한 게 409개소, 왜 이렇게 보수한 게 많습니까? 타 면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데, 오포면만 특별히 많이 고장난 것입니까?
병균
안병균오포면장
당초예산에 2,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돼서 전체를 보수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총 699개소를 조사한 결과 나트륨등을 수은등으로 교체하고 오래돼서 광도가 떨어지는 것까지 일제 조사를 해서 전체 교체를 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광주읍의 경우 1,375개가 있습니다. 보수대상이 182개밖에 안됩니다. 보수한 것도 182개밖에 없습니다. 오포면만 유독 많습니다. 1년에 몇 번 보수합니까?
병균
안병균오포면장
1년에 평균 1회 정도 되고 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1회 하고 나서 고장나면 그 동안 방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의 많은 불편이 초래되는 것 아닙니까?
병균
안병균오포면장
보수비가 금년도 2회 추경에 다시 계상돼서 재보수를 요구하는 것은 재보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연 1회 보수하신다고 했는데 또 고장나는 수가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가평 경우에는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고소차량 을 구입해서 수시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보수를 해 주는 사례가 있어요. 오포가 읍승격을 바라보고 있고 2만 3,000여명에서 금방 인구가 3만여명으로 늘어날 추세에 있는데 그런 것을 구입해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할 용의는 없습니까?
병균
안병균오포면장
위원님의 좋은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고소차량이라고 하는데, 읍·면장,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읍·면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신청해도 보름 이상 걸리고 보수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고소차량을 군에서 구입해서 기동순찰반을 동원해서 한다면 예산도 절감될 뿐더러 주민불편 사항을 신속히 해소할 것으로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2-45페이지, 지방세 부과 징수 현황이 있습니다. 목표액이 54억 2,000만원, 부과액은 154억원입니다. 징수액은 143억원으로 부과액 대 징수액이 많은데, 목표액을 적게 잡은 겁니까? 아니면 징수 실적을 많이 올린 겁니까?
병균
안병균오포면장
목표액 책정은 군에서 도에 올려서 목표가 시·군별로 내려온 것을 가지고 다시 읍·면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에서도 도에 올린대로 책정이 되지 않고 군 자체도 도에서 임의적으로 목표를 시달하기 때문에 전년 대비하거나 현재 부과 예상을 해서 목표를 임의대로 책정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목표액을 군에서 잡아준 거예요?
병균
안병균오포면장
군은 또 도에서 잡아줍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실제로는 약 280% 정도 추가 징수된 거네요?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좋습니다. 주민세,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주민세도 4억 8,700만원이 목표액은 잡혔는데 부과는 9억 3,000만원이 넘고 징수 실적도 7억이 넘어요. 체납액은 2억 3,000만원인데 왜 이렇게 체납액이 많습니까?
호년
김호년재무담당주사
주민세는 일반균등할 말고 여섯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있는 게 사업소득할 주민세와 양도소득할 주민세가 있습니다. 2억 3,000만원이 징수가 안된 대부분은 사업소득할 주민세로 해서 IMF시대로 해서 부도가 난 상황에서 이천세무서에서 사업한 것에 대한 주민세 통보가 옵니다. 그것이 1년 지나서 오기 때문에 부도가 된 다음에 저희가 부과가 돼야 될 사항이 나타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체납액이 발생됐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전혀 받을 근거가 없습니까? 부도가 나서 도망갔으면 못 받겠네요?
호년
김호년재무담당주사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대로 좀 희박합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이 사람들, 부도나서 공장까지 폐쇄한 거예요?
호년
김호년재무담당주사
완전히 폐업되고 공매의뢰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매산리 김석훈 씨한테 사업소득할 주민세가 9,300만원이 부과됐는데 그 사람이 98년도에 폐업하고 망해서 행방불명된 사람이 올해 자료가 통보가 왔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부과의 맹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개인이 낼 게 9,300만원인데, 부도내고 행방불명이 됐다?
호년
김호년재무담당주사
폐업하고 없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재산세는 몇 년입니까?
호년
김호년재무담당주사
5년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98년도에 그랬다는 말입니까?
호년
김호년재무담당주사
98년도 게 통보가 왔습니다. 올해 왔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행방불명이 돼서 못 받는 것은 할 수 없더라도 그 외 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해서, 물론 지방세 징수액도 많지만 더욱 실적을 많이 올리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년
김호년재무담당주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이상입니다.
병균
안병균오포면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도 국세 징수법 및 지방세법 개정 내용에 보면 소득세할 주민세를 국세청에서 직접 부과한다는 내용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소득세할 주민세를 국세청에서 직접 징수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사례는 없어질 것으로 봅니다.
영옥
김영옥간사
성기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오포면에는 공동묘지가 몇 개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복지담당주사
공동묘지는 양벌리 37번지, 능평리 산 85번지 2개소가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금년도에는 공동묘지에 대한 매장신고 들어온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까?
병균
안병균오포면장
공동묘지는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해당 없다고 나왔잖아요?
병균
안병균오포면장
기준면적 초과자만 해당이 없는 것이고 2-78쪽에 보면 공설묘지 및 공동묘지 매장신고 실적이 나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기준면적이 있습니까? 매장하는데도?
병균
안병균오포면장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보통 일반 주민들이 사망했을 때 매장할 때는 몇 평 기준입니까?
병균
안병균오포면장
9평 이내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거의 9평 이내로 쓰지, 크게 쓰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병균
안병균오포면장
저희는 3평을 기준으로 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매장 신고할 때 수수료 안내요? 3평 이내로 매장하면?
병균
안병균오포면장
수수료 내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기당 얼마 내게 돼 있죠? 공동묘지하고 공설묘지하고 개념이 틀립니다.
창수
김창수복지담당주사
공동묘지는 기당 4만 2,000원이고 공설묘지는 12만 3,000원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징수합니까?
병균
안병균오포면장
98년도 11월 17일 광주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 개정되면서부터 받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작년도 하반기에 조례 개정을 했어요. 했는데 여러분들이 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78쪽이 되겠는데, 능평리 공동묘지에다 신현리 이승현 씨 매장신고를 했는데 사용료 1만원을 징수했거든요. 맞습니까? 왜 1만원만 징수했어요?
창수
김창수복지담당주사
법 개정이 98년 11월 17일날 됐는데 11월 16일 묘지를 썼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공포한 날부터 하는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여기는 공동묘지로 표시를 했네요, 1만원. 공설묘지는 12만 3,000원씩 수수료 내죠? 80쪽에 보면, 광주군수가 무연분묘 10기를 매장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창수
김창수복지담당주사
오포∼분당간 도로공사 하면서 거기에서 발생된 무연분묘를 이장한 겁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여기는 공설묘지 아닙니까?
창수
김창수복지담당주사
공동묘지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공동묘지수수료가 4만 2,000원씩이니까 10기 매장하고 42만원 징수한 겁니까?
창수
김창수복지담당주사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성동구 성수동 김춘식 씨는 40기를 매장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병균
안병균오포면장
오포면 능평리에 있는 현대자동차서비스 부지 면적을 증설하면서 무연분묘 40기가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오포에는 공동묘지가 지역주민들이 사망했을 때 매장하고도 남는 부지가 됩니까? 부지가 많이 있습니까?
병균
안병균오포면장
예, 잔여분은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관내에 거주하는 분들도 매장할 부지가 없어서 고심들을 하고 있는데, 기당 몇 평씩 썼습니까?
병균
안병균오포면장
전체 40기를 3m×4m해서 약 3평에 전체 매장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주민들이 쓸 수 있는 1기에 해당하는 면적에 40기를 썼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무연분묘 같은 것은 공익사업을 위해서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이장공고까지 다 내서 합법적으로 처리하는데 이런 분들이 면적을 많이 차지하면 안됩니다. 1기에 해당되는 것을 축소해서 매장하셨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묘지 쓰는 면적이 상당히 없습니다, 광주 관내에. 될 수 있으면 타지역에서 들어오는 분들을 매장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병균
안병균오포면장
예, 알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쓰레기 불법 투기 및 소각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그 동안 6건을 적발해서 이원대 씨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했고 징수까지 했습니다.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쓰레기 소각행위라든지 무단 투기해서 적발이 됐는데 조치는 어떻게 됐습니까?
병균
안병균오포면장
98년도에는 이원대, 불법 쓰레기 소각행위에 대해서 1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98년도 말 환경보호과 공문지시에 의해서 「면 자체에서 부과하지말고 군에 조치 의뢰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99년도부터는 군에 조치의뢰를 하고 그 결과는 못 받았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조치 의뢰만 했지 결과를 확인 안 했다 이겁니다. 금년도 5월달에서 7월 사이에 행위가 발생돼서 벌써 11월 아닙니까? 그 동안에 벌써 조치 다 했을 겁니다. 확인 안 해 보셨다구요?
병균
안병균오포면장
그게 문제점으로 나타났습니다만 처분을 하면서 저희한테 1안, 2안 해서 어떻게 처리했다는 공문을 군에서 보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담당과에 문서상으로 의뢰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면에서 이러이러한 조치의뢰를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문서화시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병균
안병균오포면장
군하고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저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간사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42페이지에 보면 관용차량 유지 관리비 지출현황이라고 해서, 운행일지가 있습니까?
병균
안병균오포면장
운행일지는 비치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간사
가지고 오셨어요?
병균
안병균오포면장
운행일지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
영옥
김영옥간사
운행일지는 오후에 작성합니까? 오전에 작성합니까?
병균
안병균오포면장
오후에 운행 후에 작성합니다.
영옥
김영옥간사
운행일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안병균오포면장
알겠습니다.
영옥
김영옥간사
생활보호대상자 장제비 지급현황에 보면 고산리 신금자 씨인데 그 사람 사망일자자 99년 7월 21일인데 장제비 지급일자는 99일 8월 4일로 되어 있습니다. 75쪽에 거택보호, 늦게 지급한 사유가 뭡니까?
병균
안병균오포면장
이것도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읍·면별로 예산을 배정해서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가 사망했을 때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급이 됐습니다만 군에 신청공문을 내서 군에서 직접 생활보호대상자에게 배정을 하기 때문에 읍·면에서는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간사
군에다 신청하면 군에서 지급한 겁니까?
병균
안병균오포면장
예.
영옥
김영옥간사
읍·면에 돈을 배정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까?
병균
안병균오포면장
예.
영옥
김영옥간사
민원서류 접수에 보면 2-5쪽에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이라고 해서 취하 6건이 있군요. 사유가 뭡니까?
병균
안병균오포면장
건축물대장 기재사항변경은 종전에는 건축 준공날 때 당시의 용어하고 같은 용어입니다. 주로 들어오는 것이 본인 취하 6건에 대한 내용은 창고나 축사에서 공장으로 용도변경하는 사항을 용도변경이라는 용어가 없어지고 기재사항 변경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취하를 많이 하는 사유가 하수처리시설이 부족해서 정화조 시설이 부족해서 반려를 할 사유에 도달했을 경우 취하해서 다시 정화조 시설을 갖춘 다음에 건축물 기재사항 변경 들어오는 사례가 많습니다.
영옥
김영옥간사
하수처리장 관계 때문에?
병균
안병균오포면장
정화조 시설관계가 제일 문제가 됩니다.
영옥
김영옥간사
공작물 설치허가에 8건이 취하가 됐는데, 그것은 사유가 뭡니까?
병균
안병균오포면장
공작물 설치허가를 내 줄 때는 대부분 사유지보다는 국공유지, 하천부지가 많습니다. 현지에 나가보면 현황 위치와 공작물 설치를 하고자 하는 의도와는 좀 다르기 때문에 구두상으로나 서면상으로 통보를 하면 본인들이 취하를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영옥
김영옥간사
장소가 상이하다는 얘기죠?
병균
안병균오포면장
허가를 내 줄 수 있는 조건과 민원인이 허가 신청하는 조건이 국유지 하천부지상에는 상당한 차이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자가 현지를 나갔다와서 직접 바로 시정 가능한 것이라든가 또 보완요구를 하면 감당 못할 때 반려하기 전에 본인들이 취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영옥
김영옥간사
다른 위원, 성기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 동안 오포면에서도 크고 작은 주민숙원사업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여러 가지 확인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현장을 가봤습니다만 과거에도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은 지적을 해서 성실히 시공하지 않는 업체는 단 한 건의 사업도 계약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지적도 했습니다만 현장을 나가보니까 그래도 과거보다는 많이 나아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단일사업면에서 본다면 신현2리에 소하천복개공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사업비 9,500만원을 투입했는데, 예산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9,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복개했는데 이 사업의 기대효과는 어떻게 보고서 추진했습니까?
병균
안병균오포면장
소하천 복개공사는 그때 당시에 98년도 수해로 석축이 무너져내렸고 그로 인해서 국도가 훼손될 우려가 있고 현 시점이 커브길이기 때문에 상당히 협소해서 도로 확장 및 수해예방 대책으로 활용코자 소하천복개공사를 실시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하천을 복개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생태계 파괴도 있고 선진국에서는 있는 하천을 되살리고 가능하면 복개공사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그 동안에 하천에 사는 미생물이라든지 물고기라든지 각종 자연생태계 보존 차원에서 복개를 하기는 상당히 위험을 안고 하는 사항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복개공사를 잘못 시공하면 붕괴 우려도 있고 해서 상당히 심사숙고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다수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공익에 유효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지금 복개공사를 해 놓고 나니까 인근에 찜질방인가요? 업소가 있는데 그 집에 오는 사람들이 다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길 닦아놓으니까 누가 먼저 지나간다고, 찜질방하고 무슨 특혜가 있었습니까? 그 집에 주차장으로 쓰게 해달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병균
안병균오포면장
그런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 집에 오는 손님들이 거기에 차를 대 놓고 이용을 하더란 말입니다.
병균
안병균오포면장
99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돼서 착공을 3월 24일날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녹조맥반석이 창고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6월 달 준공 시점에 창고를 녹조맥반석으로 용도변경해서 재건축하는 과정과 일치해서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런 의혹도 있었습니다만 주민들 민원사항도 있고 건의사항도 있어서 현재 거기를 버스승강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현재 승강장을 제작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당시에 인근 주민들이 상당한 의혹을 가지고 오포면에서 추진한 사업이 개인업소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하지 않았느냐? 주민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의혹도 갖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한 시설물이니만큼 개인의 특혜성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공익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현 3리에는 공사한 것 없어요?
병균
안병균오포면장
신현 3리는 없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신현 3리에는 가보니까 거기도 하천이 상당히 협소하면서 물이 흐르는 모습을 봤는데, 그 쪽에는 업소가 많이 있습니까?
병균
안병균오포면장
강남CC가 개설된 이후로 음식업소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신현 3리 하천변에 보니까 각종 오물 및 쓰레기가 쌓이고 스티로폴, 잡다한 폐자재를 마구 갖다놔서 하천주변이 지저분해요. 면장님 다니면서 보셨죠?
병균
안병균오포면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외지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하천이 상당히 더럽혀지는데 그쪽부터 신현리부터 밑에 능골까지 하천변 다녀보시고 정비좀 어떻게 하세요.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든지 환경미화원 투입하든지 정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균
안병균오포면장
알겠습니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난개발이 돼서 지저분해서 못 보겠습니다. 쓰레기 대책, 주변정화사업도 면장님이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병균
안병균오포면장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간사
양승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2-92쪽에 보면 간이상수도 시설 현황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휀스설치가 5개소가 안돼 있고 4개소만 돼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동네 전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이 달린 생명수 아닙니까? 왜 설치가 안돼 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병균
안병균오포면장
총 9개소 중에서 4개소만 휀스가 있고 5개소는 없습니다. 능평2리, 위에서 네 번째는 지하수를 펌핑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없어도 무관하지만 나머지 4개소는 예산에 요구해서 즉시 휀스를 설치해서 안전하게 식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전 주민의 생명이 달린 생명수 아닙니까? 군에 예산 요구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면장님 포괄사업비라도 써서 꼭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안병균오포면장
알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내고장 차적 옮기기, 오포에 차량이 총 몇 대나 됩니까?
병균
안병균오포면장
오포면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대수는 6,347대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관외 차량은 몇 대 정도나 되는지 조사해 보셨습니까?
병균
안병균오포면장
관외차량 조사한 근거는 없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관외 차량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해서 차적옮기기 홍보를 해서 세수증대 방안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안병균오포면장
알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2-94쪽에 보면 국공유지 점용료 체납자 현황이 나옵니다. 작게는 몇십만원부터 많게는 무려 743만 1,000원이 체납돼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체납이 됐습니까?
병균
안병균오포면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 자료에 의하면 상당부분 체납세액이 있습니다. 납기독촉장 미도래 부분까지 지금 현재 징수한 결과 76.4%를 징수했습니다. 향후 금년 말에 하천부지 및 도로, 구거부지 점용기한이 5년이기 때문에 끝나는 기한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2000년도 재계약 당시에 일체 체납자에 대한 재계약을 불허하고 체납세 징수독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고액체납자들은 재점용허가 내 주지 마세요. 잘 낼 수 있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는데, 최대한 독려를 해서 세수 증대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안병균오포면장
예, 알겠습니다.
영옥
김영옥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성기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를 하면서 재활용품을 별도로 수거해서 271만 3,000원의 수입이 있었네요? 최근에 여기저기서 문제가 돼서 감사도 받고 한 사실이 있는데, 이것은 환경미화원들이 분리수거 과정에서 나온 재활용품을 판매한 금액입니까?
병균
안병균오포면장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적환장 운영비로 156만 5,000원을 사용했고 음료 및 간식비로 67만 2,000원을 별도로 빼놨습니다. 사실 민감한 사항이고, 그 동안에 환경미화원들이 어려움 속에서 고생하고 있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자기들이 재활용품을 별도로 수거해서 수입가지고 어느 면에서는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모습을 보면서 좋게 생각했었습니다만 최근에 지적사항으로 나왔습니다. 내용 아시죠?
병균
안병균오포면장
알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이것도 군 자체적으로 보면 세외수입부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물론 문제는 있어요. 세외수입으로 넣고 당신들 아무 권리 없다 하면 분리수거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들 잘 교육하셔서 실제로 그런 수입이 있더라도 세외수입으로 잡아줘야 됩니다. 세외수입으로 잡아주는데 우리는 아무 것도 없다, 오히려 소홀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이해시켜서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항을 자기들이 좋은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앞으로 이런 자료 내지 마세요. 지적받을 일 없잖아요. 교육 잘해서 정당하게 세외수입으로 잡아주든지 아니면 자료상에 이렇게 음료 및 간식비로 썼다는 것은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병균
안병균오포면장
예, 알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추가자료에 보니까 지방세 체납 100만원 이상 된 게 상당히 오포가 많네요? 세수 증대방안으로 해서 받느라고 고생도 많겠지만 강력하게 해서 고발, 경매, 광주군 전체 반은 되는 것 같습니다.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이 상당히 많은데 최대한의 조치를 취해서 받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안병균오포면장
예, 알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이상입니다.
영옥
김영옥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포면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시고, 또다시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오포면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척면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 규정에 명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도척면장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척면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근
정하근도척면장
선서, 본인은 광주군의회가 실시하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9년 12월 8일 위 증인 도척면장 정하근
영옥
김영옥간사
그럼 도척면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간단하게 현안사항 위주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근
정하근도척면장
도척면장 정하근입니다. 먼저 저희 면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른쪽에 총무담당 김종식 주사입니다. 우측에 재무담당 구일회 주사입니다. 산업담당 김찬주 주사입니다.
영옥
김영옥간사
예, 그리고 총무계장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종식
김종식총무담당주사
받겠습니다.
영옥
김영옥간사
그냥 나가세요.
하근
정하근도척면장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위원장님과 두 분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도척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지난해 도척면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9건으로서 9건에 대한 조치는 모두 완결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일한 내용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첨부되어 있음을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면에서는 로드체킹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간부 공무원 3명으로 하여금 월, 수, 금 하루씩 일주일에 전 지역을 3회씩 순찰해서 주민불편사항이 없는지 가로등이나 보안등, 보도블록이 깨지고 고장나서 수리할 부분은 없는지 순찰과정에서 주민들과 직접 대화하면서 주민들이 면사무소에 직접 찾아오지 않고도 애로 사항이 면사무소에 전달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현지에서 시정이 가능한 것은 바로 시정조치하고 사무실에 들어와서 면에서 처리할 사항은 처리계획을 수립해서 조치하고 저희 면에서 조치할 수 없는 사항은 바로 군에 보고해서 주민들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데 적극적으로 임해 왔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안사항으로서는 지난 8월 10일부터 약 3개월에 걸쳐서 집단민원사항이 발발된 적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시점에서는 민원사항이 해결돼서 원만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좁은 지역에서 커다란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진행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우리 230-1번지에 열전구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인터히트라는 전구를 만드는 공장입니다. 초월면 용수리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진우리 지역에 와서 공장을 신축해서 사업을 하고자 공장설립신고를 득해서 건축을 하려는 차에 인근에 있는 빌라와 연립주택 28세대 주민들이 주민피해 상황을 우려해서 강력히 반대하는 집단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군수실에도 여러 번 찾아왔고 면장실에서 주민대표와 회사대표 지역의원이신 김학서 의원님과 군의 관계과장인 지역경제과장, 파출소장, 여러 관계기관들이 모여서 수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하고 합의점을 끌어내기 위해서 3차에 걸쳐 토의한 결과 10월 25일에 회사측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주민들도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자는 합의가 이루어져서 지금은 아무런 문제 없이 공장신축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주군에 도척면뿐만 아니고 여러 집단민원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지역에서 이러한 민원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만하게 타결이 돼서 국가경제가 어려운 시대에 중소기업이 마음 놓고 생산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장이 신축되고 있다는 사례로서 보고의 말씀을 올렸습니다. 간략히 도척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영옥
김영옥간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실 때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척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성기선 위원입니다. 행정의 최일선 기관에서 각종 주민민원 사항 해결이라든지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하근 면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새로운 구상을 가지고 로드체킹제를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언제부터 좋은 제도를 창안하셨습니까?
하근
정하근도척면장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효과가 상당히 있었습니까?
하근
정하근도척면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지역을 순회하다보니까 주간에도 가로등 내지는 보안등이 켜져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면장께서도 가끔 보셨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부분도 로드체킹을 통해서 발견되면 즉시 조치할 수 있는 입장이 되겠죠?
하근
정하근도척면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아울러서 로드체킹해 주시고 좋은 제도를 창안하셔서 이제는 과거와는 달리 창의력을 가지고 행정을 수행해야 됩니다. 과거의 지시 일변도에서 이제는 각 지역별로 지역 특수성에 맞게끔 행정을 하는데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하나만 점검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도척지역도 이제 농지전용허가를 취득하기 위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척면 농지관리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하근
정하근도척면장
면장이 위원장으로 돼 있고 15개 이장 전체가 위원으로 되어 있고 농업출장소 직원 한 명이 위촉이 돼 있습니다. 면장까지 17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농지전용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각 읍·면에서는 농지관리위원회를 열어서 적법한지를 검토하죠?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 안하고 전체적으로 다 참여를 시킵니까?
하근
정하근도척면장
소위원회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어느 지역이면 해당 위원들이 소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하죠?
하근
정하근도척면장
예, 참고해서 설명드릴까요? 소위원회의 상임위원은 3개리 이장입니다. 노곡리, 궁평리, 진우3리 3개리 이장은 상임위원으로 돼 있고, 해당지역 신청 농지 소재지에 해당리 이장을 그때마다 참석을 시켜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운영체계도 보니까 농지소재지에 있는 그 부락의 농지관리위원이 반드시 참여를 해야 되고 혹시 인근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니까 인근의 위원들이 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계신 거죠?
하근
정하근도척면장
이 제도는 제가 지난해 7월 6일 도척면장으로 발령받아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 소위원회 상임위원만 구성해서 농지위원회를 해 왔었습니다. 제가 가서 판단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신청농지 소재지의 해당 이장이 참석을 안하면 그 지역의 민원사항이나 주민 불편사항이 체크되지 않겠다'는 판단이 서서 작년 11월 14일 이후로는 신청 소재지의 농지관리위원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어떻습니까? 농지심의를 해서 군에 진달이 되죠? 정식으로 민원서류를 접수해서 하는데, 도척면에서 신청한 농지전용허가가 군에서 여타한 사유가 발생돼서 반려 내지는 보완 요구를 해오는 경우가 비율이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나 됩니까?
하근
정하근도척면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10% 미만 정도는 보완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10% 범위 내에 보완과 포함돼서 반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담당부서, 농림과에서도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지역 실정은 그 지역의 주민들이 잘 알고 지역면장이 잘 압니다. 또한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면장님 휘하에 담당직원이 또 있습니다. 담당직원이 출장 복명을 해서 현지에 나가서 다 확인하죠? 그럼 전적으로 읍·면장에게 권한이 오히려 더 주어져야 된다는 지적을 한 번 했습니다. 읍·면에서 들어오는 농지전용허가가 타당성 있는 것으로 가결돼서 올라오는데 왜 담당부서에서 제동을 거느냐? 10% 미만이라고 하니까 극소수라고 생각됩니다만 권한 자체를 각 지역실정에 맞게끔 운영하는 것을 개선해봐라, 그런 의미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 생각에는 반드시 지역에서 올라온 현안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의 권한이라고 하면 안됐지만 권한을 줘야 됩니다. 왜 이중 삼중으로 고충을 겪게 만드느냐.
하근
정하근도척면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건의 겸 한 가지 말씀드리면 농지심의위원회를 하기 전에 성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담당직원이, 저희는 산업계장이 직접 농지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산업담당이 현지를 출장해서 현지여건도 보고 해당 이장의 의견도 듣고 인근주민의 의견도 듣고 판단해서 현지출장을 한 뒤에 관계법령까지 검토해서 농지관리심의위원회에 부의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과정에서 이미 이 사항은 신청된 민원이 가능한 것인지 불가능한 것인지는 거의 판단이 서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절대로 불가한 민원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군에 진달해서 군에까지 와서 군에서 가부를 다시 판단해서 반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인 입장에서는 면사무소에 농지전용 허가신청을 해 놓고 반드시 될 것으로 생각하고 기다리는데 결국은 많은 시간이 소요된 뒤에 불가 판단이 되고 군에서 반려 처리되는 경우가 흔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읍·면 단위에서 직원이 판단하고 계장이 판단하고 면장이 판단하고 또 농지관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토대로 법에 근본적으로 하자가 있고 문제가 있어서 안되는 것은 그대로 반려할 수 있는 그런 제도까지도 발전이 되어야되겠다는 생각을 늘 해왔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이 자리는 물론 감사를 하는 자리이지만 어떤 지적을 하기보다는 제도적으로 개선할 것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는 자리도 된다 이겁니다. 광주군 업무 중에서 가장 업무가 많은 것이 농지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은 읍·면장의 고견을 한 번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되겠다 하면 개선책도 요구할 수 있고, 그런 자리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고, 그 대신 읍·면장한테 권한이 많이 주어지면 다른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해야 되겠고 농지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근
정하근도척면장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권한이 많아지면 그만큼 책임이 많아지니까 면장 입장에서는 지금 체제로 운영하면 이렇게 외람된 말씀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만 뱃속은 편한 겁니다. 있는 내용대로 조사해서 모든 사항을 적시해서 군에 진달만 하면 읍·면 단위의 책임은 그만큼 극소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은 편할 수 있습니다만 진정으로 군민을 위하고 주민을 위해서 하는 행정을 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빨리빨리 처리해주고 판단도 빨리 할 수 있는 그러한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참고로 하도록 하고, 작년도 지적사항 중 하나가 도웅리 벌판에 농수로보 유형측구를 논둑보다 높이 올라오게 설치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하근
정하근도척면장
그 부분은 별도의 조치가 어렵습니다. 그 지역이 그것을 다시 파서 밑으로 내리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러면 유수소통에 또 지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위쪽이 낮아지지 때문에 옆에 복토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인근농지에 피해가 되고.
기선
성기선위원
그대로 놔 두셨어요?
하근
정하근도척면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그럼, 의회에서 지적 하나마나네요?
하근
정하근도척면장
현지여건이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어렵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지적사항으로 나간 거기에 따른 조치는 어떤 형식이 됐든간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대로 방치해 놨다는 얘기인데, 좋습니다. 그렇다면 유형측구라고 하더라도 논두렁 높이에 맞춰서 했으면 보기도 좋은데,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아니다, 논두렁보다 높아요. 지적사항으로 나왔습니다만 앞으로는 혹시 사업대상지가 선정되면 그러한 부분도 감안해서 거기에 맞는 시설물을 해야 됩니다. 참고로 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과 관련해서 추곡리에 소하천 복개공사를 한 게 있습니다. 예산 1,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금년 6월 11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면장께서도 같이 현장에 가보셨지만 1,800만원의 사업비가 사실은 잘못 쓰여졌습니다. 어떻습니까? 복개한 것이 제대로 됐습니까?
하근
정하근도척면장
복개해서 도로 확장한 부분인데요, 그 부분만 가지고는 현재로서는 효용성이 없다고 판단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먼저 현장에서 제가 보고올린 것처럼 다리도 더 확장해서 놓고 용인 정수리쪽에서 추곡리까지 운행하는 버스가 들어오고 있는데 아래쪽으로 해서 우회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그쪽 부분에 진입로를 앞으로 연차적으로 확장해서 버스가 들어오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단계적으로 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사업대상지가 잘못 선정됐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연차적으로 정수리쪽에 나가는 도로까지 확보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내년도 사업에 추가로 사업 구상하신 게 있어요?
하근
정하근도척면장
그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사업예산을 반영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기선
성기선위원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사업이라는 게 연계성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 것인데 교량확장을 한다든지 교량이 좁아서 확장을 해야 된다든지 교량확장사업비를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도로폭이 좁으니까 도로확장 계획이 있다든지 이러한 사업의 연계성을 가지고 추진해야지, 효과가 없다고 하셨는데 계획이 없잖아요?
하근
정하근도척면장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변명 겸 설명의 말씀을 드리면 99년도 도척면에 주민숙원사업으로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이 7건입니다. 도척면이 15개리인데 내년도 사업예산 요구를 하면서 주민숙원사업 부분 말고 건설과 기반조성계에서 하는 사업으로 추곡리에 농로확포장사업을 올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추곡리에는 금년에도 사업책정이 됐고 내년에도 사업책정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추가해서 사업책정을 하면 다른 리에는 수혜를 못받는 지역이 많게 되기 때문에 면장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지역 안배 차원에서 사업책정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것은 변명아닌 변명이고, 단일사업 측면에서 본다면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시면 그렇게만 인정하세요.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연속성으로 추진이 안되고 있는데, 단일사업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지 앞으로 일어날 것까지 말씀드리는 자리가 아니에요. 단일사업으로 본다면 잘못됐다고 시인하셨는데, "연계성이 있느냐?" "아직까지는 연계성이 없다", 예산 언제 확보될 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일사업에 대한 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인정하시는 것으로 그치세요.
하근
정하근도척면장
그렇게 알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나중에 또 질문하도록 하고 마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간사
양승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5-45페이지, 보안등과 가로등 현황이 있습니다. 50개를 보수했는데 1개당 단가가 20만원씩, 왜 이렇게 비싼 겁니까? 타 면보다 상당히 비싸게 먹혔는데?
하근
정하근도척면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가로등 보안등 구분이 돼서 가로등은 보수 내역이 전혀 없고 보안등만 보수내역에 50개소에 1,000만원으로 자료작성이 됐습니다. 밑에 별표에 가로등과 보안등을 함께 예산집행 했다고 부기를 해 드렸습니다만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보안등과 가로등 보수 내지는 신설예산이 총 2,350만원입니다. 보안등 보수에는 1,350만원을 집행했고 50개소 1,000만원이라는 것은 신설한 내용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신설이라도 그렇지, 어느 면은 신설은 자료에 신설로 했는데, 다 보수내역으로 보지 않습니까?
하근
정하근도척면장
자료 작성이 미비하게 됐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73페이지, 간이상수도, 수질검사한 게 다 적합으로 나옵니까? 1년에 몇 번 했어요?
하근
정하근도척면장
네 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실제로 네 번 했습니까?
하근
정하근도척면장
실제로 한 겁니다. 저희가 상수도관리사업소에 수질검사를 의뢰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상림2리하고 진우1리는 휀스설치가 안된 이유는 뭡니까?
하근
정하근도척면장
72년과 76년에 설치한 것으로 돼 있는데 설치 당시부터 안돼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전 주민이 이 물을 먹지 않습니까? 주민의 건강과 생명이 달린 생명수 아닙니까? 관리를 소홀히 해서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휀스를 설치해서 자물쇠로 잠궈놓고 아무도 못들어가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근
정하근도척면장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를 조사해 보고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해서 내년 1월달에라도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면 포괄사업비라도 조치하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그리고, 100만원 이상 체납자가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계획이 있습니까?
하근
정하근도척면장
저희 면에서는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를 하고 3회 이상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나타난 부분 중에서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압류가 안돼 있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5-46페이지 상림리 이종명 체납자 경우에는 체납액이 101만 7,000원임에도 불구하고 압류를 하지 못한 사유는 취득한 후에 바로 매각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거소도 불명하고 재산도 파악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재산이 있는 사람은 한 건도 빠짐 없이 다 압류조치를 해 놨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재산압류 조치만 해서 되는 게 아니잖습니까? 강력히 처리해서 세수증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근
정하근도척면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이상입니다.
영옥
김영옥간사
5-8쪽에 보시면 농지 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에 보면 취하가 4건인데 자격기준이 있습니까?
찬주
김찬주산업담당주사
자격기준은 신규 농가일 경우에는 농지로서 1,000㎡가 넘어야 됩니다. 미만자일 경우에는 자격취득 증명을 발급할 수가 없습니다.
영옥
김영옥간사
주민등록과는 관계가 없습니까?
찬주
김찬주산업담당주사
주민등록하고 관계는 없는데 원거리 거주자도 신규농가는 1,000㎡ 이상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간사
서울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도 상관이?
찬주
김찬주산업담당주사
예, 기존농가는 1,000㎡ 미만 경우도 가능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통작거리가 폐지됐습니다.
영옥
김영옥간사
취하가 4명인데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찬주
김찬주산업담당주사
면적이 미달돼서 들어오거나 전용허가를 받았는데 전용허가 받은 수허가자가 아니고 제3자가 신청이 들어올 경우에 부적격자이기 때문에 안됩니다.
영옥
김영옥간사
4명이 어디에 해당되느냐?
찬주
김찬주산업담당주사
면적 미달로…….
영옥
김영옥간사
전부 다?
찬주
김찬주산업담당주사
예.
영옥
김영옥간사
농지전용허가 신청에도 취하가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찬주
김찬주산업담당주사
본인들이 서류 미비돼서 들어온 것들이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간사
서류 미비된 것은 서류를 보완해서 다시 하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찬주
김찬주산업담당주사
보완을 할 수 없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인감을 첨부 안 했으면 첨부해서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기일이 촉박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자진 취하를 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간사
그런 것은 어떻게?
찬주
김찬주산업담당주사
그 사람들이 취하냈다가 다시 보완해서 재접수하면 심의해서 곧바로
영옥
김영옥간사
사전에 통보를 해주는 겁니까?
찬주
김찬주산업담당주사
서류 미비한 것은 그것을 요구하면 본인들이 기한 내에 맞추지 못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와서 자진취하해서 보완해서 다시 재접수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간사
서류로 통보합니까? 직접 찾아갑니까?
찬주
김찬주산업담당주사
직접 찾아가지는 못하고 전화로, 설계사무실에 전화번호가 적혀있거든요. 그리로 연락하면 본인들하고 협의해서 연락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간사
설계사무실에 통보해요?
찬주
김찬주산업담당주사
접수서류에 전화번호가 안 적혀있거든요. 설계 측량사무실에 연락하면 설계사무소에서 본인들하고 연락해서 취하를 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간사
설계사무소에 하는 것보다는 본인한테 통보해야 원칙 아닙니까?
찬주
김찬주산업담당주사
서류에는 본인들 연락처가 기재가 안돼 있거든요.
하근
정하근도척면장
민원서류처리를 하다보면 규정대로 하다보면 접수된 사항을 검토해보면 보완을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보완이 충분히 가능한 사항인데 당초에 신청할 때 첨부가 안된 내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보완이 어려운 사항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원칙대로 규정대로 처리한다고 보면 보완요구를 문서로 하고 1차보완, 2차보완까지 해서 보완이 안될 때는 반려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보면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쉽게 보완할 수 있는 사항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전화로 통보해줘서 본인취하서를 냄과 동시에 바로 보완을 해서 접수하면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하루든 이틀이든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하다보면 오히려 민원인에게 처리결과가 지연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 전화로 알려주는데 물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본인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본인들이 신청서에는 전화번호가 없는 경우도 많고 대개 이 사람들이 민원서류를 신청하기 위해서 서류작성을 할 때 설계사무실에 의뢰해서 하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이 되는지 여부는 제가 아직 판단을 못해봤습니다만 설계사무실에 연락하면 바로바로 보완해서 들어오니까 민원을 돕는 차원에서 빨리 처리해주고자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처리한 것 같습니다.
영옥
김영옥간사
지방세 부과 징수현황에 보면 면허세가 87%밖에 징수가 안됐습니다. 면허세는 그 지역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하근
정하근도척면장
관내에 소재하는 면허입니다.
영옥
김영옥간사
그런데 징수율이 저조합니까?
하근
정하근도척면장
물론 그렇습니다. 수시분 면허인 경우에는 새로이 면허를 취득할 때는 반드시 면허세를 납부한 후에 납부영수증을 첨부해야만 인가증이든 허가증이든 신고수리필증이든 교부를 해줍니다만 여기에는 매년 1월에 부과하는 정기분 면허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옥
김영옥간사
5-62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사망자 장제비 지급현황에 보면 지급 기관이 없어요. 어디에서 한 겁니까?
하근
정하근도척면장
면사무소에서 한 겁니다.
영옥
김영옥간사
어디 써 있어요?
하근
정하근도척면장
서식 자체가 지급기관을 표시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간사
지급기관이 명시돼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척면에서 했으면 도척면에서 했다고 써놔야죠? 그렇죠? 그리고 총계 금액에 보면 15만원, 15만원인데 15만원이 뭡니까?
하근
정하근도척면장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려고 했던 사항입니다만 총 세 사람에 대해서 50만원씩 150만원 지급이 된 사항을 소계 총계를 15만원으로 잘못 작성이 됐습니다. 50만원씩 세 사람에 대해서 150만원입니다. 계를 잘못낸 겁니다. 저희 자료에는 수정하고 제가 체크까지 해 왔습니다만 매년 이런 사례가 반복돼서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150만원입니다.
영옥
김영옥간사
그리고 언제 사망했다는 겁니까?
하근
정하근도척면장
여기에는 지급일자가 나와 있고 사망일자는 표시가 안돼 있습니다만 사망 후에 바로바로 지급이 됐을 겁니다.
영옥
김영옥간사
그것은 생각이죠? 사망일과 지급일이 표기가 되어야죠. 양승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금년도에 도척에서 한 사업이 총 몇 건이나 됩니까?
하근
정하근도척면장
주민숙원사업은 7건입니다.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10페이지를 보시면 금년도 도척면에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10페이지, 11페이지, 12페이지 22건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진우1리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한 게 있죠? 2,000만원짜리?
하근
정하근도척면장
예.
승균
양승균위원
그 사업이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하근
정하근도척면장
제가 현지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덧씌우기 포장 두께가 최소한 5cm 이상이 돼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5cm가 안되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근
정하근도척면장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는 지난 번에 의원님들께서 현지 조사하실 때에도 현지에서 보고말씀 올렸습니다만 좁은 지역에 장비가 들어와서 포장하다보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깨진 부분을 덧씌우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5cm가 훨씬 넘어서 10cm 정도 포장되는 부분도 있고 깨진 부분의 면이 좋은 부분은 설계 포장두께인 5cm보다 적게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률적으로 5cm 이상 하기는 현지 여건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설계내역대로 공사를 시공해야 하는 것만큼은 틀림 없는 사실이고 5cm 미만의 두께로 포장이 된 부분은 잘못된 겁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일종의 감독 소홀 아닙니까? 수년에 걸쳐서 지적사항입니다. 도척면에 공사가 매년 지적사항이 몇 건씩 나와요. 폭이 3m 아닙니까? 무려 2.2m 나온 데도 있습니다.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근
정하근도척면장
명심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간사
성기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미준공건축물에 대해서 자료를 뽑아주셨는데 면에서 건축물관리 안하죠?
하근
정하근도척면장
건축물 대장은 관리하지 않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건축을 하고 나서 준공을 했는지 안 했는지까지는 확인 안하잖아요?
하근
정하근도척면장
신고사항은 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도척면에 98년도부터 99년도까지의 미준공된 건축물이 약 140건, 150건이 되거든요. 허가년도를 보니까 98년 1월부터 최근 99년 10월까지 있습니다. 약 140여건이 됩니다. 물론 관리주체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관리주체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건축물을 신축이나 증축을 해서 사용하게 되면 사용검사를 반드시 필하고 나서 이용해야 되죠?
하근
정하근도척면장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왜 이게 관리가 안 되느냐 하면 98년 1월 달에 건축물을 지은 것을 지금까지 사용을 안하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준공예정이라든지 사전입주일이라든지 조치에 대한 것은 현황자료를 안 뽑아서 잘 모르겠는데 그 중에 상당수는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준공 사용검사를 필하고 나면 부과되는 세금이 있죠? 무슨 세죠?
하근
정하근도척면장
우선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140건에 대해서 관리가 안되면 취득세를 납부했는지 안했는지 확인이 안되지 않습니까? 혹시 진우리에 여호와의 증인 해서 건축허가 나간 것 있죠?
하근
정하근도척면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거기,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근
정하근도척면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미준공건축물로 확인이 됐는데요,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여러분들 내주신 자료가 그 이후에 준공이 됐는지 안됐는지 조사를 하셔서 당연히 세금 내야 됩니다. 준공을 했다고 하면 이 자체만 봐서는 얼마가 징수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겠어요. 조사해서 관계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준공이 안됐으면 준공하도록 독려하시고 그에 따르는 세금도 부과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다른 데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현황이 제대로 안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세수증대와 상당히 연관이 있습니다. 건축물 같은 게 세금이 많이 나오는 것인데 자료상으로는 확인이 안돼서 별도로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한 번 확인하세요.
하근
정하근도척면장
건축담당하고 재무담당으로 하여금 합동조사반을 편성해서 현지조사를 해서 조치할 사항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자료만 가지고는 확인이 안됩니다. 아까 양승균 위원께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49쪽을 보면 도척에 마로니가구는 운영하고 있습니까?
하근
정하근도척면장
마로니가구는 사실상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사업 안하고 있어요? 직원들 없어요? 문 닫아 놨어요?
일회
구일회재무담당주사
마로니가구는 안하고 동원가구가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시면 50쪽에 마로니 가구 밑에 박흥순이라고 있는데 박흥순이 동원가구 대표입니다. 실질적으로 마로니가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지방세 체납하고 사업 안하고 있으면 인수해서 하는 사람이 대납하면 안됩니까?
일회
구일회재무담당주사
지금 임대자인 동원가구 자체도 300만원의 사업소세를 못 내고 있습니다. 300만원이 체납돼 있는 상태인데 박흥순 자체도 임대자니까 재산자체가 없고 조회를 해봐도 무재산으로 나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못낸다고 하지만,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는 안되겠지만 도척면 궁평리 안시현 씨 경우도 어려워서 세금 못내는 거예요?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사람이 체납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체납자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어느 동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사람이 체납하고 있습니다. 안시현 씨 같은 사람이 102만 7,000원을 못내서 압류를 해요? 개인 신상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안됐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체납자에 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어떻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거론하기 싫어서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관리좀 하세요. 내가 보기에 말도 안 해 본 것 같습니다. 그냥 압류했어요. 그렇죠? 돈 100만원에, 그 많은 재산 사업가가 돈 100만원 세금 못내서 압류 당했다고 하면 창피한 노릇입니다. 그렇죠?
하근
정하근도척면장
예,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읍·면 공통사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면서 환경미화원들이 나름대로 재활용품을 수거판매해서 거기에 따른 이익금을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도 당연히 지방세 세외수입으로 계상해야 된다는 그런 지적사항입니다. 도척면에도 지금 재활용품 수거해서 적립해 놓은 게 있습니다. 당초에는 좋은 취지로 생각했고, 환경미화원들이 노력해서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는 모습도 봐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적이 됐습니다. 적어도 세외수입으로 잡아주지 않을 바에는 관리 잘하도록 조치하세요.
하근
정하근도척면장
예, 알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자료 내놓고 "가져 와봐라", "얼마 모아놨느냐?" 자랑삼아서 얘기했습니다. "이렇습니다". 해 보니까 감사기관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세외수입으로 잡아줘야지 당신들이 음료수, 빵값으로 써먹느냐" 이겁니다. 공적인,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사실 그게 아닌데 관리를 잘하셔서 교육을 시키세요.
하근
정하근도척면장
결과만 가지고 보면 얼굴을 들 수 없는 사항이 됐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나쁘다는 얘기가 아닌데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분들한테도 그런 인식을 심어주고 세외수입으로 잡아주지 않을 바에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하근
정하근도척면장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시간도 많이 지났고,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척면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고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의 질문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꼭 제출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시고 또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척면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 및 중식을 위해서 오후 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감사중지
15시 0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남종면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 규정에 명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남종면장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종면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유복순남종면장
선서, 본인은 광주군의회가 실시하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9년 12월 8일 남종면장 유 복 순
영옥
김영옥간사
남종면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간단하게 현안사항 위주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유복순남종면장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 김영학입니다. 재무담당 김응년입니다. 산업담당 정태학입니다. 99년도 남종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건수는 10건이며 조치실적에 있어서는 완결 3건, 추진 중 7건, 조치불가는 없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문화유적지 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분원백자도요지를 되살려 도자기 예술의 맥을 계승 발전하고 분원 옛가마터 복원 및 전시관 등을 건립하여 역사적인 분원 왕실도자기의 명성을 되살려 찬란한 우리 문화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전시장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분원조선백자도요지 민간추진위원회가 발족이 됐습니다. 국민대학교 조형대학 공예미술학과 노경조 교수를 비롯한 관내 권대섭, 김정옥 교수님, 또 전 문화공보부 차관이신 김동호 씨를 초청하여 협의를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 다음 99년 4월 20일날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시관 주변 공원화 사업에 대한 전남 강진군 청자박물관을 견학하고, 99년 11월 21일부터 2박 3일로 일본의 이말리 부락의 도자기 전시관 견학을 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도자기 종합박물관을 건립하고 가마터 재현 및 복원과 전시관 주변 편의시설 및 환경정비와 전시관 및 도공 비석거리 조성, 도요지 복원 및 도자기 실습장, 가로등 설치를 함으로써 면모를 갖추고자 합니다. 문제점으로는 역사적으로 조상의 얼이 깃든 문화유적지 분원조선도요지 종합박물관 건립 및 옛 가마터 복원에 따른 소요예산 미확보로 문화유적지의 훼손이 날로 심각하여 복원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벚꽃길 가꾸기 및 앵두나무단지 조성입니다. 추진배경으로서는 기이 조성된 벚꽃길을 아름답게 가꾸고 벚꽃 사이에 앵두나무를 식재해서 보다 더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특수성을 홍보하고 관광객 유치로 주민소득증대 및 살기좋은 고장을 만들고자 함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서는 조성구간은 남종면 금사리에서 수청1리 경계 15km에 걸쳐서 앵두나무 1,000주와 넝쿨장미 600주, 사계장미 1,300주, 1년초 5,000본을 식재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제3회 붕어축제와 꽃길 조성으로 관광객 2,000여명이 증가해서 방문한 실적도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묘목을 더 확보해서 독지가의 헌수 및 묘판설치와 벚꽃길 및 앵두나무단지의 지속적인 관리로 제4회 붕어축제 및 직거래 고향장터 운영과 각종행사 등과 연계하여 관광객을 유치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꾀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벚꽃길 드라이브도로 주변 앵두나무, 장미꽃 등 보다 아름다운 꽃길을 조성하여 지역 특산품 홍보 등으로 농가소득도 증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9년도 주민숙원사업 및 상수원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은 46개소에 16억 1,565만 3,000원으로서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의 유인물에 기록을 했습니다만 2000년도에 주민숙원사업 요구액은 19개에 1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오지개발사업과 도자기 도요센터 주차장에 3억을 포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당면 현안사항으로서는 직거래 고향장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생산된 농산물의 판로확보와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사업 추진과 지역주민 소득증대 기여를 하기 위하여 지역 내에 생산된 농산물을 대도시 시장출하로 지역주민 각종 농산물 대도시에서 구입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농산물값이 폭락시에 운반비마저도 부족한 실정이고, 농산물값 폭등시 지역주민이 높은 가격으로 농산물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직거래 장터 운영을 남종면 분원리 96-1번지에 약 500평을 확보하여 출하판매품목으로는 지역 내 생산농산물인 적상추, 고들빼기, 배추, 오이, 버섯 등 노인회와 부녀회, 작목반의 운영으로서 붕어축제 행사와 연계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직거래를 통한 중간상인의 이윤배제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보호가 되겠습니다. 생산된 농산물의 안정된 판로확보와 생산지 직거래 추진으로 양질의 농산물을 싼값에 공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99년도 남종면의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영옥
김영옥간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실 때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남종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성기선 위원입니다. 그 동안 우리 남종면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이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화합은 물론이거니와 주민숙원사업 해결, 또한 민의 수렴을 위해서 면장께서 각 지역을 순회하시면서 지역주민화합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다는 보고말씀을 수시로 듣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여성 면장으로서 당초에 상당히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만 더 열심히 하셔서 지역이 발전하고 화합하는 분위기 조성하는데 앞장서고 계시다는 말씀을 듣고 다행으로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말씀 중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하셨는데 자료를 검토하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남종면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각 읍·면 공히 지적사항으로 나와있는 것이 체납자에 대한 조치가 소홀했지 않느냐, 지적을 했습니다. 작년도 체납자에 대한 조치한 결과를 보니까 물론 인구도 적고 체납액이 다른 곳보다는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지난해에 체납액이 1억 4,300만원이 됐었습니다. 그간에 지적하면서 징수한 실적을 보니까 여러 가지 행정적인 조치는 다 취했습니다만 실적으로만 보니까 271만원만 징수를 했군요. 그러면 체납액 대 징수한 실적을 보니까 1억 4,300만원에서 270만원을 징수했다고 하면 그 동안에 제대로 조치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순
유복순남종면장
먼저 답변올리기 전에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계수가 잘못된 것을 사전에 발견치 못해서 유인물이 위원님께 배부된 후에 수정하고자 했으나 잘 안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정정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이 자료가?
복순
유복순남종면장
징수액의 자료가 착오로 인해서 사실은 4,414만 4,000원이 징수액인데 계수가…….
기선
성기선위원
체납액이 전부 얼마입니까?
복순
유복순남종면장
1억 4,300만원인데 징수액이 4,414만 4,000원입니다. 31%를 징수했습니다. 채권확보는 22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정해서 답변을…….
기선
성기선위원
자료를 보니까 그 동안에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하지만 흔적이 나타나 있지를 않기 때문에 4,400만원을 징수해서 30% 정도는 징수했다? 나머지는 행정적인 조치를 다 취했고?
복순
유복순남종면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좋습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낼 때는 면장님께서 검토하시고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세요. 100만원 이상 고질체납자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취득세가 가장 문제가 되는군요. 취득세가 33건에 2억 1,811만 9,000원이 체납액으로 남아 있는데, 95년도에 체납된 사례도 있습니다. 96년, 97년, 98년 상당히 기간도 다양하고 오랫동안 체납액으로 남아 있는 분들도 몇 분 계십니다. 어떻습니까? 이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제출하신 추가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응년
김응년재무담당주사
취득세 11건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전화도 하고 우편발송도 하고 추적해서 했습니다. 홍광호는 60만원 먼저 받고 그저께 100만원 낸 것이 확인이 됐는데 자료에는 아직 수정을 안 했습니다만…….
기선
성기선위원
평상시에는 업무에 소홀히 하다가 감사에 대비해서 독려했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까?
복순
유복순남종면장
아무래도 연말이 되다보니까 이 자료 낸 이후에 연말이 다가오고 하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체납세에 대해서도 독려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제 생각을 수시로 계장들한테 지시한 바가 있고 그런 결과이며, 또한 체납이 다른 면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IMF가 닥친 이후로 저희지역의 경제사정이 영업에 많이 의존하시는 분들인데 상당히 안 좋았었거든요. 요즘 들어서 조금 호전되어가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비보다는 우리 군의 차원에서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다른 읍·면에서도 대답이 동일합니다. 그 동안에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 얘기는 모든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는 현실이지만 "주로 IMF 때문에 못 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는 공감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취득세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돈이 조금 있기 때문에 토지를 사든지 건물을 사든지 임야를 사든지 사는 것 아닙니까? 돈 없는 사람이 물건 취득 못하지 않습니까? 돈푼 깨나 있는 사람들이 귀여리나 분원리 같은 데는 도시계획구역내이니까 상당히 땅값도 비싼데 그런 데다 땅을 구입하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물건을 취득하고 취득세를 못낸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IMF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일 같습니다.
복순
유복순남종면장
개개인의 이유는 IMF라고 말씀들 하시고 재무담당으로 하여금 다각도로 우편과 전화를 수시로 드리고 심지어 관외거주자는 직접 찾아가서 한 건이라도 집중적으로 받아오시도록 한 바가 있는데 그 분들이 대답은 한결같이 그렇게 하는데요.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경기가 좀 좋을 때 토지나 이런 것을 구입하셨다가 IMF를 맞게 되니까 다른 급한 데 쓰시고 세금은 소홀히 한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독려하며 징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남종면 인구수에 비교한다면 결코 적지는 않습니다. 다른 데 2, 3만 인구하고 2,000명 인구하고 비교해 보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공히 같습니다. 체납액이 2억뿐이 안된다,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역에 비교하면. 체납액 일소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작년도 지적사항으로 미준공건축물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했는데, 미준공건축물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철저히 했습니까?
복순
유복순남종면장
미준공건축물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에 그분들의 사정을 보니까 토지 사용을 하기 위한 이웃간의 경계에 대한 민원, 또 과다하게 무지해서 건축설계사무소의 얘기만 듣고 그 분들은 사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 주민들이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8, 90% 차지하시는데요, 사실 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셔서 무지에 의해서 한 게 많으시더라고요. 옛날에 담장 없이 살았으니까 자기 땅인줄 믿고 하다가보니까 남의 땅 경계를 조금 침범했는데 그것을 저희가 중재를 여러 번 해서 외지에서 온 분하고 그런 것도 있고 중재를 해 봤습니다만 상당히 미묘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서로 합의하에 이뤄져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처리 못한 것이 몇 건 있고 계속해서 준공낼 수 있는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움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건축물이 준공이 안되면 거기에 따르는 취득세도 안 내는 겁니다. 빨리 준공을 시켜 놔야 취득세도 징수합니다.
복순
유복순남종면장
그렇습니다. 준공이 안되면 우선 그 분들의 재산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골에서는 영농자금도 필요하고 할 때 돈이 필요할 때 준공이 나야만…….
기선
성기선위원
됐습니다. 됐고, 빠른 시일 내에 준공하도록 조치하신다고 했는데 금년 8월 24일날 독려공문 한 번밖에 발송 안 하셨어요?
응년
김응년재무담당주사
99년 8월 24일 준공독려 공문을 내보냈습니다. 13건에 대해서 공문을 내보냈습니다만 면장님 말씀과 같이 남의 경계를 침범해서 중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무지로 인해서 못한 것은 행정 안내를 해서 준공을 하게끔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중재해서 빨리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남종면 지역이 특수한 지역으로서 각종 규제 속에서 마음대로 이축도 못하고 대상자가 서로 상이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 몇 가구 됩니까? 누가 어디 사는지까지 다 알 것 아닙니까? 수시로 찾아다니면서 준공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몇 가구 됩니까? 눈으로 봐도 다 아는데. 종합토지세도 안 낸 분들이 몇 분 계신데, 구체적으로 압류만 시켜놨지, 후속적인 조치는 별로 취한 것이 없네요. 관계공무원들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압류만 해 놓으면 된다, 이런 개념이에요. 압류만 해 놔서 되는 게 아닙니다. 후속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됩니다. 해서 안된다니까 압류시킨다, 그럼 압류만 시켜놓고 그만이지, 몇 년 가도 받을 수가 없어요.
응년
김응년재무담당주사
계속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간사
양승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양승균 위원입니다. 7-38쪽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사망자 장제비 지급현황이 있습니다. 한광복 씨가 2월 3일날 사망했습니다. 지급이 3월 9일날 됐습니다. 또 박수정씨가 1월 10일날 돌아가셨는데 3월 9일날 지급이 됐습니다. 2개월이 넘었습니다. 왜 지연 지급이 됐습니까?
복순
유복순남종면장
저희가 사회복지과에 일단 보고한 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 장제비 지급되는 시기가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어느 면은 돌아가시면 장례 끝나기 전에 선지급을 하고 나중에 타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2∼3개월이 걸리면 안되지 않습니까? 선지급은 못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지급이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복순
유복순남종면장
그러한 사례를 본받아서 내년 사업 시에는 활용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다 어려운 분들 아닙니까?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지급되도록 해 주시고, 금년도에 투자사업 하셨죠? 7-10쪽에 보면 당초예산에 선 것도 20%, 3회 추경에 선 것도 20%, 왜 이렇게 공사가 늦어졌습니까?
복순
유복순남종면장
3회 추경에 두 건이 있습니다. 3회 추경건은 자료를 내는 시점에서의 진도는 유인물에 나온 진도이지만 지금 현재는 귀여2리 마을안길 포장공사는 60%의 진척이 됐습니다. 귀여3리 농로재포장 및 옹벽공사는 현재 80%의 공정이 나갔고, 귀여1리 농로포장은 지금 현재 50%의 진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공정을 100%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본위원이 현장을 다닐 때 이미 독촉을 했습니다. 동절기 추운 겨울 아닙니까? 부실공사되지 않습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고.
복순
유복순남종면장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작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콘크리트 도로포장공사가 보조기층이 잘 안돼 있고 두께도 미달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금년도에도 귀여2리 마을안길 공사, 기초 잡석을 깔았습니까?
영학
김영학총무담당주사
귀여2리 마을안길 포장공사는 환경사업소에서 사업구간을 하수관로공사를 같이 연결하기 때문에 그게 끝나면서 보조기층은 다 실시했습니다. 하수관로 교체공사가 2주 전에 끝났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아직 포장은 안 하고?
영학
김영학총무담당주사
기초공사가 들어갔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잡석은 제대로 깔았어요?
영학
김영학총무담당주사
하수관로가 며칠 전에 끝났습니다. 연계해서 같이 사업하기 때문에…….
복순
유복순남종면장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당초 예산에 섰던 것인데 중간에 환경사업소에서 하수관로공사를 한다는 정보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왕이면 봄에 포장을 해 놨으면 다시 뜯어서 그 밑에 하수관로공사를 하면 예산낭비가 아니겠느냐 그게 끝난 다음에 공사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협의해서 조금 늦어진 것입니다. 관로공사가 얼마 전에 끝났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그것은 잘 하셨어요. 하수관로 묻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 하는 것은 좋은데 아직 포장을 안 했다니까 얘기이지, 꼭 잡석을 깔고 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세요. 검천리 마을안길 확포장공사도 보면 두께가 미달됩니다. 작년에 지적된 사항인데 금년에도 본위원이 나가서 조사해 본 결과 설계에 미달됩니다. 지적사항이 반복되면 안되지 않습니까? 설계가 20cm이면 정확히 20cm를 하시고, 18cm 이하면 부실공사 되는 것 아닙니까?
복순
유복순남종면장
예, 알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귀여2리 마을회관 보면 7,400만원 들여서 지으셨죠? 도로하고 너무 붙었습니다. 아주 불편하게 됐습니다. 도로 옆에 일부분을 철거시켜야 될 것 같은데.
복순
유복순남종면장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지적해 주셨고 저희 판단도 그렇게 됐습니다만 녹지관리계에서 허가 당시 뒤쪽으로 해달라고 수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건축허가 당시에 하천부지가 뒤쪽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지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장님과 협의가 됐습니다. 내년에 앞부분을 정리해서 도로가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공사는 동절기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을 요합니다. 7-29쪽에 보면 지방세 부과 징수 현황이 나옵니다. 군세에서 주민세가 75%, 주민세 목표액이 2,000만원인데 부과액은 5,999만 8,000원, 징수액은 4,482만 1,000원, 목표액보다 부과액이 많고 징수액이 많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실적위주로 목표를 잡은 겁니까?
응년
김응년재무담당주사
주민세는 개인균등할이 있고 종합소득세할이 있고 양도소득세할이 있습니다. 당초 목표는 군에서 나오는 수치이고 저희가 부과한 수치는 기간 내에 양도소득할이나 그런 사유가 발생돼서 세액이 증가된 것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당초에 군에서 목표를 잘못 산정한 겁니까?
응년
김응년재무담당주사
잘못은 아니고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세할 주민세는 수시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액이 큽니다. 균등할은 3,340원밖에 안되지만…….
승균
양승균위원
징수율이 75%인데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합니까? 타 면은 95%씩인데, 종합토지세는 67%,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이것도 IMF 탓입니까?
응년
김응년재무담당주사
종합토지세는 귀여1리 사는 사람이 인천에서 사업을 하는데 부도가 나서 금액이 큰 것을 못냈고 이동욱은 금사리 땅을 팔았는데 팔고나서 외국으로 출타하는 바람에 도저히 받을 길이 막막한 바람에 실적이 저조했고 일반 균등할이나 그런 것은 많이 받았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현재로는 두 사람은 받기 어려운 실정입니까?
응년
김응년재무담당주사
귀여리 분은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려서 사업이 나아지니까 이번에도 성남법원에 수원 경매를 갔다왔습니다. 농협 빚이 많아서 거기에서 찾아가다 보니까 저희가 수령을 못해 왔습니다. 사업이 많이 나아지니까 얼마 안 있으면 틀림 없이 낸다고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최대한으로 징수해서 체납액이 적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응년
김응년재무담당주사
알았습니다.
영옥
김영옥간사
양승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된 것인데, 검천2리 마을안길 확포장공사가 완료된 단계죠? 우리가 현장 확인 당시에 두께가 미달되고 잡석이 깔리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시정하신 겁니까?
복순
유복순남종면장
일단 동절기이니까 내년도에 잡석이나 아니면 두께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시공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보겠습니다.
영옥
김영옥간사
공사가 완료된 상태인데 그것을 깨서 다시 잡석을 깔도록 하시겠습니까?
복순
유복순남종면장
구간구간마다 문제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영옥
김영옥간사
다시 깨서 하신다구요? 약속을 하셔야죠.
복순
유복순남종면장
문제가 있는 구간은 해 보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간사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재시공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렵죠?
복순
유복순남종면장
어렵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작년도 경우에 퇴촌에는 설계대로 안 했습니다. 미달이 됐어요. 재시공을 시켰습니다. 재시공시키면 업자도 죽고 다 죽습니다. 시일도 오래 걸리고, 앞으로는 사전에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작년도 지적사항 아닙니까? 미달된 부분에 대해서는 업자한테 재시공시키면 어려우니까 아스콘으로 채울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한 번 해 보세요.
복순
유복순남종면장
유도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재시공시키려면 그렇게 시켜야지, 다 깨 내고 하실 수 있어요?
복순
유복순남종면장
그럴 수는 없죠.
승균
양승균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죠. 재시공시키는 것은 업자도 어렵고 다 어려우니까 사전에 부실공사 되지 않게 관심 있게 나가셔서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얘기입니다.
복순
유복순남종면장
제시해 주신 방향으로 앞으로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간사
7-26페이지를 보시면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지출현황이라고 해서 관용차량 운행일지가 있습니까?
복순
유복순남종면장
예,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간사
가지고 오셨습니까?
복순
유복순남종면장
가져 왔습니다.
영옥
김영옥간사
불법 광고물 발생 및 조치라고 있는데, 단속하신 내용을 보게 되면 분원리만 단속을 하셨군요?
복순
유복순남종면장
광고물이 분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12개 부락 중에 다른 부락에는 근린생활시설이 안되니까 분원에 집중되어 있어서 분원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 외 농촌지역에는 현수막이나 간판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영옥
김영옥간사
남종에는 분원에만 불법광고물이 있겠느냐, 그렇게 보이죠?
복순
유복순남종면장
그렇습니다.
영옥
김영옥간사
7-41페이지에 보시면 공설·공동묘지 매장신고 현황에 99년 1월 23일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397-56 사망자가 있는데 사용료는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복순
유복순남종면장
관내사람일 경우는 4만 2,000원이고 관외 지역에 있는 사람은 50%를 더 부과하고 있습니다. 관외 사람이 왜 여기 들어와 있느냐? 연고지가 여기 고향으로 있다가 수몰이 되면서 나갔던 분이 합장을 한다든가 기이 들어오신 분, 그런 분에 특별 사유에 한해서는 외지에 사셔도 저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유인물에 나온 것처럼…….
영옥
김영옥간사
이것은 합장한 내용입니까?
복순
유복순남종면장
대개 개개인별로 틀리지만 그런 경우에는 받아들이죠.
영옥
김영옥간사
합장한 겁니까?
복순
유복순남종면장
그런 사유로 인해서 외지인이 들어올 수 있고 여기에 땅이 연고가 있다든가 사유를 분명히 해서 받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간사
매장할 때 누가 나가서 확인합니까?
복순
유복순남종면장
총무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용료도 받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간사
사용료는 당연히 받아야 되겠지만 관외 사람이 했을 때 합장이라든가 합장이 아니라도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복순
유복순남종면장
여기에 연고지가 있었던 사람, 또 우리 지역은 고향을 여기다 두고 떠난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수몰 당시에? 그런 사유 등등 기타 사유를 둬서 일단 신고를 받아보고 심사해서 받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지역도 공동묘지가 넓은 평수가 아니거든요.
영옥
김영옥간사
따로 관리하고 있는 사람은 없죠?
복순
유복순남종면장
관리인은 없습니다.
영옥
김영옥간사
7-45페이지에 보시면 경로우대증 미발급자가 185명으로 돼 있는데 미발급자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복순
유복순남종면장
이것도 작년도 지적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매월 미지급인원수가 월별로 누계가 돼서 했고, 10월 중에는 점차로 줄이는데다 애썼습니다. 1월에는 22명이 미지급인원이었었는데 그 동안에 저희가 홍보해서 지금 현재는 여덟 분만 미지급 인원이거든요. 해서 97%까지 올려놨습니다. 현재는 여덟 분만 미지급인원인데 부득이 거동불편자라든가 외부에 거동을 못하시는 분, 병원에 장기입원하신 분 그런 분은 교통비 신청이 있어야 되는데, 신청이 안 된 분들입니다.
영옥
김영옥간사
전체적으로 여덟 분이 안됐다는 겁니까?
복순
유복순남종면장
유인물에 1월에 22명이 미지급, 계속 22명으로 나가다가 1명 더 내셨고, 점차로 줄어든거죠. 그것을 유인물로 뽑았습니다.
영옥
김영옥간사
예, 성기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제가 반복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면장님께서 관외 사람이라 하더라도 관내에 오면 매장한다고 하셨어요?
복순
유복순남종면장
특별한 사유가 있는 한…….
기선
성기선위원
특별한 사유라는 게 면장님 재량권입니까?
복순
유복순남종면장
군수님의 재량권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복순
유복순남종면장
군수님의 재량권 중에 특별한 사유 하면 합장…….
기선
성기선위원
군수님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재량권을 그렇게 발휘합니까?
복순
유복순남종면장
묘지는 신고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관외 거주자에 한해서는 신고가 가능하다, 단 군수가 인정하는 자다, 이렇게 조항이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기선
성기선위원
사유가 발생됐을 때 군수님한테 보고해서 승인받았어요?
복순
유복순남종면장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기선
성기선위원
그러니까 재량권 아닙니까? 재량권.
복순
유복순남종면장
공설묘지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관리하다보니까 저희가 그것을…….
기선
성기선위원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관내 공설묘지에 매장신고하려면 그때그때 군수한테 보고해서 결재 얻습니까?
복순
유복순남종면장
위임규정이…….
기선
성기선위원
그렇다고 하면 "수몰당시에 거주했다", "30년 전에 내가 거기 살았다", 그리로 다 올 것 아닙니까? 그런 재량이라면, 한 번 그렇게 하면, "좋다, 아무개도 와서 매장했는데 무슨 소리냐?" "내가 여기서 30년, 40년, 60년 전에 살았는데 고향에 와서 못 묻히느냐?" 그럴 것 아닙니까?
복순
유복순남종면장
물론 위원님 말씀이…….
기선
성기선위원
특별한 사유라는 게 대면 될 것 아닙니까? 확인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선례가 남는다 이겁니다. 너도 나도, 아까 면장님 말씀에 여유 있는 공간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한 두 사람 받아보세요. 또 옵니다. 생각해 보세요. 타당한가 아닌가, 지역에 살고 연고가 있다 이겁니다. "난 사돈의 팔촌도 되고 사위도 되고" 이 사람들 다 온다는 말입니다. 위험한 방법입니다. 물론 어려운 사람들 와서 군수님이 지시해서 "그 사람 딱하니까 갈 데도 없고 하니까 도와줘라",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닙니다. 선례가 되면 연고 있는 사람들이 한 두 사람이 아니거든요.
복순
유복순남종면장
가능한한 관내에 있는 사람이 우선이고, 특별한 경우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관내에 있는 사람도 못 가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선례가 되면 면장님이 감당을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와서 "아무개도 썼는데 나도 몇촌간 된다, 이종이다, 고종이다," 확인됩니까? 안됩니다. 골치 아픈 겁니다.
복순
유복순남종면장
가능하면 안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지역 특색사업으로 남종면에서는 붕어축제를 해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인들, 업소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면에서 특색사업으로 권유하는 사항입니까?
복순
유복순남종면장
상인회에서 자발적으로 하는데, 저희 지역을 좀 알리기 위해서 우리 면도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면에서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붕어축제를 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 분석 한 번 해 보셨습니까?
복순
유복순남종면장
다른 분석보다도, 붕어가 없어서 못 팔았습니다. 양을 확보해 놨는데, 할인도 하고 여러 가지 혜택을 드렸더니 토, 일요일에는 차 댈 데가 없고 붕어 공급이 모자라는 현상을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희 지역이 많이 홍보가 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업소에서 자발적으로 붕어축제를 개최한다고 하면 그분들 전체적인 모임을 해서 경영분석을 해 보라고 하세요. 붕어축제를 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얼마만큼 기여를 했는지, 경영분석을 해보라고 하세요. 밖에서 들리는 얘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 업소 다 참가합니까?
복순
유복순남종면장
아무래도 상인회가…….
기선
성기선위원
거기에 참여치 못한 사람들은 밖에서 떠들고 다니는 겁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물론 몇 개 업소에서 장사 잘 되고 알려지고 하는 것은 좋지만 상대적으로 빈곤감을 느끼는 데가 생깁니다. 밖에서 별 소리 다 들립니다. 특히 붕어축제와 상관 없는 업소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교통량 밀리고 아무 것도 못해 먹는다는 볼멘 소리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적어도 이러한 행사가 개최됨으로 인해서 이익 보는 집단은 어디이고 손해보는 데는 어디인지 분석해서 전체적인 지역화합 유도를 해줘야 됩니다. "상대적으로 빈곤감 느끼고 차만 들락거리고 오히려 손해본다, 불편하다"는 볼멘 소리가 들립니다. 실제로 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드릴 말씀은 없지만 지역주민 화합 차원에서는 분석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복순
유복순남종면장
예, 알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면장님께서 여러 가지 생각도 하셔야 되고 지역분들 화합을 위해서 심기일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옥
김영옥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종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남종면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를 제출하고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의 질문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꼭 제출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시고 또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종면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감사중지
16시 1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중부면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 규정에 명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중부면장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부면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세
석종세중부면장
선서, 본인은 광주군의회가 실시하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의조 4, 제5항과 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9년 12월 8일 위 증인 중부면장 석종세
영옥
김영옥간사
중부면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간단하게 현안사항 위주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세
석종세중부면장
총무담당 김승태입니다. 재무담당 이명은입니다. 산업담당 김진욱 주사입니다. 중부면에 대한 업무보고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지적건수 9건에 9건 모두 완료했습니다.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번천초등학교 장학재단 설립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현황은 농촌지역의 학생수가 감소되면서 초등학교 학생수가 100명 이하의 학교는 정부 방침에 따라 폐교에 처하게 되었으나 지역주민과 학교 동문은 폐교위기에 처한 학교 살리기 운동을 펼치고자 번천초등학교 장학발전회를 98년 11월 10일 발족해서 상번천 1, 2리, 하번천리 3개 마을에 지원되고 있는 상수원지원사업비를 장학기금으로 조성 장학재단을 설립하였습니다. 추진내용은 재단법인 번천장학회가 되겠으며 설립일자는 99년 7월 23일입니다. 지원액은 6억 3,102만 9,000원이며 재원은 상수원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금액 중에서 장학기금 조성이 5억 3,137만 5,000원이 장학기금으로 조성되었고 기타 9,965만 4,000원은 차량구입, 기자재, 급식비 등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성과를 말씀드리면 현재 재학생이 114명으로 늘어나서 전통 있는 학교로 항구적으로 존속하게 되었습니다. 상급학교 진학시 장학금 지원으로 학구열 고취와 지역인재를 육성하게 되었으며 학교 살리기 운동으로 애향심과 지역주민의 단합이 잘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다음에 생일축하전문 발송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을 보고드리면 광지원초등학교 장학재단설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역의 지속적인 학생수 감소로 인한 학교 폐교 방지와 항구적인 장학금 지원을 통한 지역의 인재를 육성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광지원초등학교 장학회를 설립해서 기금 17억원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0년도에 기금액을 3억 5,000만원을 우선 조성하고 이 중 광지원리 2억원, 엄미1, 2리, 오전리가 5,000만원씩 해서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장학기금 조성과 급식지원, 차량 등 기자재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장학기금 지급대상은 고등학교 이후 대학교까지의 학비 전액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반영에 대해서는 2000년도 상수원지원사업비와 팔당상수원제Ⅰ권역의 주민사업비를 장학재단 설립기금으로 사용토록 예산에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내용은 먼저 말씀드린 사항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번천장학재단 성과와 동일한 사항으로 우수학생 유치로 전통있는 학교로 육성하고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인재육성과 학교살리기 운동으로 애향심 고취와 주민화합을 도모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중부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간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실 때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중부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양승균 위원입니다. 면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면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께 치하를 드립니다. 8-53쪽에 보면 간이상수도 시설현황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총 10개소가 있는데 휀스 설치 안 된 데가 6개소나 됩니다. 왜 이렇습니까?
종세
석종세중부면장
이것은 산 속 비탈에 있어서 안돼 있는 사항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간이상수도 하면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이 달려 있는 아주 중요한 음용수입니다. 중요한 탱크 같은 데에 휀스설치가 안 돼 있으면 잘못될 수 있지 않습니까? 각 면에서 간이상수도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안돼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종세
석종세중부면장
현지 여건을 봐서 안 된 데가 있으면 설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곳입니다. 그럴리야 없겠지만 혹시 잘못되면 전 주민이 난리나는 것 아닙니까? 휀스를 설치하고 자물쇠로 잠궈놓고 관계자 이외에는 들어가지 못하게끔 각별히 유념하셔서 꼭 설치되도록, 예산이 없으면 예산 올리든가 아니면 면장님 포괄사업비라도 해서 꼭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세
석종세중부면장
예.
승균
양승균위원
8-22쪽에 보면 보안등 및 가로등 관리 현황이 나오는데 중부면에 총 299개가 있죠? 설치한 데가? 299개 중에 보수대상이 33개밖에 안됩니까? 나머지는 다 양호합니까?
종세
석종세중부면장
예, 그렇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그러면 보안등 유지예산이 2,000만원 다 필요 없지 않습니까?
종세
석종세중부면장
일제조사를 다시 해서 이번에 보수를 다 완료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여기 보니까 설치는 299개인데 보수대상은 33개 정도밖에 안된다면서요? 금년도에 보수한 실적이 어떻게 나옵니까?
종세
석종세중부면장
현재 보수내역이 33개, 보수대상으로 해서 33개를 보수한 게 335만 9,000원이 현재까지 들어갔고 추후에 일제 조사를 해서 보수한 게 있는데 그것은 여기 자료에 안 들어갔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자료에 안 들어간 겁니까?
종세
석종세중부면장
보수를 했는데 이 자료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세
석종세중부면장
예.
승균
양승균위원
8-15쪽에 보면 금년도 각종 투자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검복리 아스콘 덧씌우기 및 마을회관 정비공사 해서 5,000만원 예산 선 게 있습니다. 당초예산인데 2회추경에 사업부기 변경을 했다 하더라도 40%밖에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종세
석종세중부면장
그때 자료 작성 당시에는 40%였는데요, 그 후에 준공처리 나간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준공됐으면 추가자료로 해서 보내 줘야죠. 40%라면 자료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종세
석종세중부면장
자료 작성 시점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승균
양승균위원
광지원리 보 보수 및 농수로공사도 4,700만원인데 50%, 이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종세
석종세중부면장
이것도 공사는 다 완료됐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광지원리 재해위험지구, 이것도 다 됐습니까?
종세
석종세중부면장
40%, 70% 돼 있었던 것들은 공사가 다 완료됐고 마지막 32번 하수관거 신설 및 보수공사가 90% 정도만 돼 있습니다. 거의 다 됐습니다. 준공 처리는 안 됐는데 공사는 다 됐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그럼 추가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하든지 해야지, 왜냐하면 겨울철 다가오고 동절기에 하다보면 부실공사가 될까봐 그랬는데 거의 다 됐다니까, 나머지 아직 안 된 것은 얼어붙기 전에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세
석종세중부면장
예.
영옥
김영옥간사
현안사항에서 광지원리 초등학교 장학재단설립에 있어서 2000년도 상수도지원사업비로 나가는 거죠?
종세
석종세중부면장
광지원리는 상수도지원사업비이고, 엄미1, 2리 오전리는 팔당상수원제Ⅰ권역으로 나가는 지원사업비입니다.
영옥
김영옥간사
그 지역 주민들하고 "학교를 살리는데 대해서 장학기금으로 설립해도 좋다" 라는 회의서류라든가 승낙서를 받으셨는지?
종세
석종세중부면장
그것은 없고 광지원리 이장들하고 몇 분들이 "학교가 폐교까지 가서는 안되지 않느냐" 해서 각 마을 대표되시는 분들하고 조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 서류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무 것도 없는데 얘기가 잘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옥
김영옥간사
만에 하나 어떤 일이 발생될지 모르니까 이장님들을 통해서 회의록을 만들어서 비치함으로써 앞으로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세
석종세중부면장
해당마을 대표되시는 분들하고 회의를 한 두 번 해서 안될 것 같습니다.
영옥
김영옥간사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확실히 나온다라는 확답을 받은 겁니까?
종세
석종세중부면장
1차적으로 지원이 된다고…….
영옥
김영옥간사
된다고가 아니라 2000년도에 확실히 이렇게 지원이 되겠느냐?
종세
석종세중부면장
그것은 변동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조사하는 게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가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데 그게 확정이 돼 봐야 압니다. 가상치입니다.
영옥
김영옥간사
만약 줄면 안되겠지만 어떤 착오가 있었을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잘하시기 바랍니다.
종세
석종세중부면장
예.
영옥
김영옥간사
쓰레기 분리수거 실적에 환경미화원 적립 67만 6,060원 이것은 누가 사용하는 겁니까?
종세
석종세중부면장
각 읍·면 공히 이번 감사원 감사 때 지적받았는데 미화원들 후생복리 차원에서 자기들이 필요할 때 쓰고 큰일 있을 때 쓰고 그렇습니다.
영옥
김영옥간사
마구 써도 되는 겁니까?
종세
석종세중부면장
원칙적으로는 구좌에 불입해서 예산편성돼서 써야 되는데 이제까지의 관례대로 그렇게 써왔습니다.
영옥
김영옥간사
면장께서는 관례대로 했다고 하는데 공직자들은 나중에 문책을 하면 문책 당하는 것 아닙니까? 임의대로 썼느냐? 안 그래요?
종세
석종세중부면장
미화원들이 열심히 쓰레기를 분리해서 자기네들이 다만 몇 푼이라도 필요할 때 쓰고 하니까 열심히 분리수거도 했는데, 만약 불입하라고 하면 분리수거도 어려울 것 같고 그렇습니다. 쓰레기가 그대로 차에 실려서 적환장에 가버리면 매립지에 들어가는 돈도 더 들어갑니다. 감사에 지적돼서 불입하라고 해서 사실상 돈은 다 써버렸는데…….
영옥
김영옥간사
이런 것을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종세
석종세중부면장
미화원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
영옥
김영옥간사
물론 좋은 얘기이지만 위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보지 않으니까, 그리고 쓰레기 수거봉투 그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승태
김승태총무담당주사
쓰레기봉투는 총무계에서 별도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농협이라든가 판매점에서 들어오게 되면 그때그때 판매한 실적에 의해서 수입금은 바로 불입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간사
쓰레기 양에 따라서 1리터짜리가 10개다, 10리터짜리가 20개다, 이렇게 있는데 덮어놓고 파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승태
김승태총무담당주사
매립용하고 음식물용은 따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간사
양에 따라서 판매하는 거냐, 아니면 일반인들이 돈을 가져오면 파는 거냐?
승태
김승태총무담당주사
일반인한테는 판매 안 하고 판매점에서 오면 팔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간사
양에 관계 없이 파는 겁니까?
종세
석종세중부면장
개인들은 농협이나 지정된 데에서 사다쓰거든요. 무제한으로…….
영옥
김영옥간사
중부면에서 1일 음식물쓰레기가 얼마 나온다, 가상치에 의해서 판매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10리터가 나오는데 10리터짜리를 하나만 팔아야 되는데 두 개를 팔아도 관계 없느냐?
종세
석종세중부면장
관계 없습니다. 군 수입으로 들어오니까 많이 팔면 많이 팔수록 괜찮습니다.
영옥
김영옥간사
물론 수입이 되겠지만 신문에 보니까 쓰레기봉투는 돈과 직결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무더기로 팔아먹고 그런 보도를 봐서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냐?
종세
석종세중부면장
창고에 보관을 잘하고 있습니다. 만약 분실되든가 하면 담당공무원이 물어내야죠.
영옥
김영옥간사
매일 숫자를 세는 거예요?
종세
석종세중부면장
수불부가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간사
수불부가 있겠지만 매일 숫자를 세는 겁니까?
종세
석종세중부면장
매일 세지는 않죠.
영옥
김영옥간사
매일 안 샌다면 가져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종세
석종세중부면장
창고에 넣고 잠궈놨으니까…….
영옥
김영옥간사
금고에 있는 것도 뜯고 가져가는데, 창고에 있는 것이 대단해서 못가져 갑니까? 그러한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니까 관리를 잘하세요.
종세
석종세중부면장
예.
영옥
김영옥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중부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부면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하고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의 질문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꼭 제출해주시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시고 또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중부면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읍·면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이 종결되었습니다. 고르지 못한 날씨 속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바쁜 일정 속에서 감사자료 준비와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고,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