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순 의원 발언

평창출신 이상명 의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이기순 부의장님을 비롯한 김진선 도지사님과 김병두 교육감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을 모신 자리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질문 순서는 먼저 도정에 관한 질문에 이어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정에 관한 질문에 이어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질문서 내용 중 어제 질문하신 동료의원님과 상응한 내용은 다른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첫째, 도민과 가까이 있는 도정을 위한 방안입니다. 우리는 늘 정부의 시책이나 정책에 이끌려 오늘까지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꿔 말하면 도민은 항상 공무원을 바라보며 뭔가를 도와줄 것으로 기대하며 살아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민의 의지하고 믿고 사는 공무원이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정을 위한 행정에 모든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면 이는 어떤 의미로든 도민의 기대에 못 미치리고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하여 내부문서의 감축계획은 없는지와 내부문서에 의존하는 시간을 도민에게 할애하여 한 시간이라도 더 도민과 가까이 하는 공무원을 만들 수 있는 획기적 대책은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소위 공직내부에서 말하는 사업부서와 지원부서의 인원비율은 어떻게 구성해 왔으며 그 구조가 적정한 것인지와 사업부서의 인원을 증원하여 내실있는 사업이 되도록 할 방안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도변 및 시가지 건축중단 건축물처리 대책입니다. 우리 도는 수려한 강산을 자랑하며 그 보존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아울러 환경친화적 개발에도 주력하여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에 힘입어 아직은 살만한 고장이며 도시지역으로부터 이주하여 오는 사람도 근간에 들어 늘어나고 있으며 복잡한 도시생활의 안식처로서의 구실과 생태보존지로서의 구실을 수행하여 오고 있음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에 이르러 국도변에 건축하다 IMF영향으로 방치한 건축물은 우리 도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심히 해치는 주범이 되고 있으며 이들의 처리문제는 이제 경제난때문이라는 이유만으로 방치하기에 너무 큰 우리 도의 숙제가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하여 첫째, 그 동안 우리 도의 건축 중 방치된 건물은 얼마나 되며 그 대책은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현재까지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또한 이들 건축물의 중단사태를 파악하여 행정이 해결가능한 건축물은 행정이 처리하여야 하며 업주가 해결하여야 할 문제는 업주가 해결하도록 종용하여 해결했어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해결노력은 어떠했는지 또 앞으로의 해결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조수보호대책입니다. 최근 조수에 의한 농작물피해를 줄이고자 조수를 포획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으며 각지의 엽사들이 그 중 조수가 풍부한 우리 도를 찾아 사냥하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기로는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곳은 일부 산간지역 농토에 국한되어 있을 뿐이며 모든 지역이 조수의 피해를 입은 것은 아님에도 도내 전역에서 수렵 또는 밀렵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우리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조수를 지금은 보호하여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조수에 의한 피해가 있으며 조수피해를 일정액 보상하여 주고 보호하여야 함이 순리일 것이나 그 대책이 없어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조수의 보호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은 없는지와 우리 도의 조수보호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아울러 앞으로 조수피해를 보상하고 사라져가는 조수를 보호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보건소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도는 다른 시도와는 달리 오벽지 지역이 많습니다. 이러한 지역적인 여건 때문에 의료기관이 타 시도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은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전국 3만 6,000여 의료기관 중 우리 도에는 1,000여 개가 있어 2.7%에 지나지 않으며 이는 전국 13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열악한 의료기관을 인위적으로 확충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사항이라서 기존의 의료기관을 활성화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이 요구된다고 보여지는데 현재 있는 보건소의 활성화 방안을 검토한 바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보건소에는 의사, 간호사, 약사 등 전문인력이 배치되지 않아 진료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호사가 약을 제조하는 등의 모순점은 어느 시점에 해소될 전망인지 언제까지 예산만 탓하고 있을 것인지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섯 째, 에이즈환자의 격리수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그 동안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나환자 등 전염성 질병보유자는 일정한 곳에 생활하도록 하는 정책을 펴왔습니다. 그러나 에이즈환자는 집단생활토록 하여 전염을 예방할 법적인 근거는 있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복지의 효율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생활보호는 정상적인 생활능력이 없는 자에게 부조적 차원의 보호가 원칙일 것이라 생각하는데 현재 생활보호는 소득을 기준으로 이루어져 사람의 능력이나 개발가능한 잠재력을 배제하고 책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호는 현재에 처한 개개인의 임시조치는 가능할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개인이나 국가적으로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이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립능력을 배양하는 것으로 보호의 방향을 전환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자립가능한 보호대상자를 분류하여 이들의 자립능력을 배양하는 시책을 계획한 바가 있는지와 있다면 그 방법과 어느 시점에 자립이 가능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고 끝도없는 보호를 앞으로 계속한다면 비효율성은 둘째로 하고라도 앞으로 계속 보호대상자가 늘어만 날 것으로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과 실제로 보호대상자 증가수치를 3년간 비교하여 답변바라며 대책없이 늘어나는 것을 방관하며 주는 예산으로 반복지원한 것은 아닌지 자립대책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취로사업 또한 단순히 부족된 생계비의 보전적 차원에서 실시하여 단순노동에 국한하는 것으로 몇 년을 계속한 방법일 것입니다. 취로사업도 생산적인 방향으로 전환할 의사는 없는지와 지금까지 실시한 작업별 실시를 중심으로 발전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남다른 관심이 우리 도에 있는 것 같습니다. 행동, 언어, 사고 등 생활에 불편이 있는 사람을 정상인처럼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시책을 추진중이라 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장애인 행정은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인 것입니다. 그나마 적은 예산으로 만들어놓은 행정기관의 모든 시설이 작동하는지, 건널목의 음향신호기는 고장이 없는지, 정기적인 점검과 관심으로 정상적인 시설이 되도록 다시 한 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농산물유통 마케팅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 동안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에 대하여 많은 거론이 있었으며 그때마다 많은 말잔치가 오고 갔으나 피부에 닿는 실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또다시 유통구조에 한층 더하여 마케팅을 지원한다는 쪽으로 농정시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강원산품의 선도유지와 진품보장 및 효능성 확보를 더하여 공동브랜드화 하는 것은 대단히 환영할만한 조치라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이는 장기적이고 구체적이며 실천가능한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구체적 계획이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고 강원상품이라 하면 누구나 고랭지 상품을 연상하게 되는데 고랭지 감자, 채소, 한우, 청정 수산물 등 공동상표 개발이 어느 정도 추진 중에 있는지를 우리 농민이 희망을 갖을 수 있도록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양로원 개설 의향은 없으신지, 우리 도에는 ´97년말 현재 8개의 양로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양로원에 생활하고 있는 노인 중 순수한 우리 도민이 얼마나 되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고 타도의 부유층이 우리 도의 시설을 이용하여 우리 도의 이용자가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는 없는지와 입소시 입소자격이 있는지 등 국비에 대하여 도비와 시군비를 투자하면서 타시도 노인을 위하여 투자하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순수한 도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요양시설 및 양로원을 운영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강원도 직업전문센터 설립계획은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따라 우리도 IMF라는 한파를 겪었으며 다행히 우리 도는 커다란 문제점 없이 무난히 회복기에 들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지금 중동의 산유국에서는 원유가 인상을 요구하며 원유수출을 중단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 우리 도민을 위한 장기적 직업안정 시책이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민을 위한 직업전문센터를 개설하여 어떤 경우라도 안정된 생활을 하도록 보장함이 행정이 해야 할 일이라 생각되는데 직업전문센터를 설립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내 중소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고용을 창출하고 도민이 안정된 직업을 갖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우선 지방세수에 다소의 차질이 있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안정된 조업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방세를 감면해줌이 요구된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동해 금강산 유람선 운항에 따른 관광수입에 대한 질문입니다. 금강산 관광을 위한 유람선이 우리 도에서 출항하여 전국의 관광객이 동해항으로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강산 관광을 통하여 되살아 날 것으로 기대했던 동해의 지역경제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출항시간이 오후에 편중되어 전국의 관광객이 동해에 머무르지 않고 통과하는 톨게이트 역할만 한 것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우리 도가 수려한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관광수입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 같은 결과인 것입니다. 경과지로, 통과하는 지역으로, 지역주민에게 소득과는 관계없는 것이 된 동해항을 어떤 수단으로든지 도민의 수익증대와 연계시켜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97년도 도정질문시 엑스포공연장이나 동해안관광지에 야간공연장을 개설하여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각종 공연단체가 수시로 공연할 수 있도록 하여 관광수입을 올리자는 제안을 하여 연구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이번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는 ´99엑스포장이 저녁 8시면 폐장이 되어 대부분 1일 관광코스로 다녀가 속초시의 관광수입과는 관련이 없지 않았나 하는 우려가 있는데 본 의원 질문대로 야간공연장을 개설할 것을 검토한 바는 있는지와 그저 질문이 있으니 연구 검토한다고 의례적인 답변에 그쳤는지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다음은 최근 대형참사와 관련한 소방관련 질문입니다. 최근 씨랜드를 비롯하여 인천호프집 대형참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는 비단 씨랜드나, 인천호프집에만 국한된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 도의 소방점검 실태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결과는 어떤 형태로 보완되고 있는지 소방진단 업무추진 전반에 걸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읍면단위에서의 소방점검은 일년내 한 번도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있는데 형식적, 연례적인 소방점검에서 탈피하여 보다 현실성 있는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최근 참사 후 이 분야에서 달라진 것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째, 최근 들어 학생들 오락기 DDR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사회 구조상 청소년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는 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건전한 여가전용 시설을 제공하여 이들의 탈선을 예방하여야 함이 급선무일 것입니다. 각종 매스컴이 고도로 발달하여 쉽게 성인문화를 접할 수 있는 이들에게 그러한 교육방법으로는 이들의 선도가 어려울 것임은 자명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첫째, 최근 청소년 등 모든 이가 길거리에서 자연스럽게 접하는 DDR이라는 놀이시설에 대하여 허가권이 어디에 있는지와 아울러 대부분의 이용객이 학생이며 이들이 이 기계를 이용하여 놀이에 몰두하고 있어 지나가는 기성세대들은 한편으로는 발랄한 세대라는 이해와 한편으로는 남녀학생의 지나친 율동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교육의 수장이신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한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청소년 여가선용의 기회를 부여함이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는 시점에서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여가선용할 기회를 제공할 것인지 교육직 측면에서 검토한 바가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폐교의 활용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초등학교 통폐합 결과 폐교가 많이 발생하였으며 이 폐교처리문제는 그 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으며 교육청에서도 그 대책을 마련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보도에 의하면 폐교가 사우나로 둔갑을 하는가 하면 초등학생에게 공급할 교과서를 무더기로 방치하는 등의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당초 폐교관련 계획을 밝혀주시고 교육청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사용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였는지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사태발생에 따라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와 여론에 오른 업소에 어떤 방법을 강구하고 계신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또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인원감축에 영향을 받아 조그만 과오라도 발생하면 중징계를 실시하여 의욕상실로 자연감원을 유도한 것은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의 명예퇴직자들은 그 동안 교사직을 다년간 수행하여 그 동안 쌓아온 노하우가 있어 신규채용으로 충원하는 것보다 효율적인 인력관리라 생각되는데 명예퇴직자가 재임용을 희망하는 경우 받아들일 수 있는 법적인 하자는 없는지와 아울러 재임용을 위하여 노력한 사실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넷째, 최근 들어 교직자 부족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경우는 초등교사 233명, 중등교사 203명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일률적인 조직개편과 인원감축에 충실하다보니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교사의 인원감축도 교육행정의 인원감축 범위에 포함되었었는지와 교육부의 감축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답변 바랍니다. 다섯째, 다음은 수능 모의고사 시행문제입니다. 얼마전 2000년 대학수능시험이 전국적으로 일제히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교육부에서는 연 2회에 한하여 모의 수능시험을 치르도록 권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의고사를 연 2회 실시한 도는 우리 도를 포함하여 극소수이고 대부분의 시도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수회에 걸쳐 학생들의 수학능력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여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만일 사실이라면 교육부의 지시에 의하여 2회에 한하여 실시한 우리 도와 타시도가 지키지 않고 수회에 걸쳐 시행한 것과의 상관관계에서 우리 도가 교육부의 지시를 잘 지켜 받은 부가가치는 무엇이며 상대적으로 열등감에 처해있는 우리 도의 2000년 대학입시생은 어떤 방법으로 다독거릴지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수학능력시험 가집계 결과 타도와의 성적비교는 해보았는지 한 바가 있다면 차이점은 없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도의 미래가 걸려있는 인재의 양성과 관련한 문제는 어느 개인이 조금의 신분상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 도의 학생에게 이익이 주어지는 방향으로 법규의 테두리 안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이번의 사태도 교육부의 법규내의 지시였는지 일방적인 권고사항이었는지를 밝혀 오해를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능시험의 고사장에서 일부 녹음기 불량으로 불이익을 초래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우리 도의 경우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례가 없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가뜩이나 부족한 인재난에 허덕이고 있는 우리 도의 장래가 교육감님의 어깨에 큰 짐으로 놓여있어 부담이 될 줄 알지만 교육행정분야의 질문을 마치면서 다시 한 번 김병두 교육감님에게 헌신적인 노력과 애정을 부탁드리며 우리 강원도 공무원이나 교육공무원은 타 시도보다도 자부심을 가지고 도민의 지적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일의 강원이라는 비전을 제시하여 새천년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원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선출신 성희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순 부의장님, 그리고 오늘 모처럼 의석에서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허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선 지사님, 김병두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제 20여 일이 지나고 나면 20세기는 오늘 우리들의 말과 행동, 눈빛과 표정 하나하나 또한 역사가 되고 어쩌면 전설로 기록되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운정, 고운정이 한데 어우러진 아름다운 추억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이처럼 참으로 가슴설례는 역사의 길목에서 제가 200만 강원도민의 대표로서 또 대변자로서 도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김진선 지사님의 탁월한 행정능력과 업무추진에 대한 열정을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의정단상에서는 도정의 문제점과 잘못에 대하여 그리고 개선점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좋은 약은 입에 쓰다는 진리로 저의 지적을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을 하지 않도록 질문의도와 질문요지를 잘 헤아린 모범답안을 기대하며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원도의 인사정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민선2기 김진선 도정 출범 이후 국장급 이상 인사의 경우 환경복지국장, 공무원교육원장이 각각 두 차례씩 6개월 여만에 교체되었고 기획관리실장, 농정산림국장, 산업진흥국장, 의회사무처장이 6개월 여만에 교체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장급직 인사는 10개월 여만에 교체된 경우가 무려 12차례, 6개월 여만에 교체된 과장이 6명이나 되며 산림관리과장 3개월, 산림정책과장은 2개월, 농업기술원 총무과장은 1개월 5일만에 교체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들 중에는 정년퇴직 등으로 인사가 불가피했던 경우도 있겠으나 이처럼 도 간부공무원의 잦은 교체는 도정시책의 일관성, 업무추진의 연속성, 간부공무원의 전문성 확보 등 여러 면에서 문제가 많다 할 것입니다. 이런 실정이다보니 도정질문과 상임위 답변시 소신있는 답변은 고사하고 업무파악조차 제대로 안 되어 부하직원들이 써준 원고 읽기에도 급급하여 의원들로부터 빈축을 산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지사께서는 어떠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인지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의 조직개편, 일부 간부직 인사 방향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입니다. 경기도의 정치적 영향력에 의해 외국인 투자지분이 51% 이상인 경우 50만㎡ 이상의 대규모 관광지 조성을 허용하는 이른바 '수도권 규제완화'문제는 우리 강원도의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에 힘입어 현재 법 개정이 유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8일 청와대에서 열린 '관광진흥확대회의'에서 문화관광부가 이 문제를 다시 강력히 제기하였는데 강원도에서는 이를 사전에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도개발특별법개정안'이 정기국회에 의원 입법으로 상정된 사실도 1개월 반이 지나 언론보도를 통해 뒤늦게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정부부처와 국회에서 강원도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안이 정책화, 입법화 움직임이 있을 경우 이러한 정보를 최대한 빨리 입수하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도대체 이러한 기능과 역할을 어디에서 누가 하고 있습니까? 서울사무소의 기능 중 사실상 실적도 전무하다시피한 외자유치팀을 축소시키고 전문인력을 공채해서라도 대중앙과의 로비, 가교역할, 정보수집 기능을 대폭 강화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야당지사로서 정치적 한계를 극복하고 정부 부처와 대 집권당과의 긴밀한 협조체제구축, 로비력 강화, 관계개선을 위하여 또한 도의회와의 역할 강화를 위해서도 향후 정무부지사 인사시 정치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물을 정무부지사로 발탁할 용의는 없으신지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요현안에 대한 도지사의 정치적 판단과 결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코자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번 동강댐건설 반대를 공식천명한 지사님의 결단과 의지에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표명의 시기가 대통령께서 공식말씀이 있고 난 그 다음날 마치 반박 기자회견을 하는 모양새가 되어 청와대와 중앙정부 등에서 상당한 오해와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예로 지난 11월 4일 공동여당의 한 축인 자민련의 박태준 총재께서 강원도청 방문시 지사께서는 도출신 국회의원들과의 현안 간담회를 이유로 서울 출장을 가셨습니다. 총재의 강원도청 방문에 지사가 없자 자민련 당직자들은 상당한 불쾌감을 표시하였고 박태준 총재도 사석에서 진노하였다는 표현이 적합할 정도의 반응을 보였다고 들었습니다. 민선시대 도지사라면 강원도 발전과 도민 이익을 위해서는 여․야 누구라도 만나야 하고 더욱이 정책결정의 주도권을 쥔 집권당의 총재라면 일부러라도 찾아가 만나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집에 찾아온 귀한 손님마저 이처럼 서운하게 대접하고서 강원도 발전을 위한 협조가 어떻게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강원도가 무대접을 외치고 강원도 현안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과 협조 미흡을 탓하기 전에 우리 강원도의 정치력과 대응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를 겸허하게 반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이러한 지적에 대한 지사님의 솔직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접경지역지원법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이 접경지역지원법은 낙후된 접경지역의 경제발전과 주민 복지향상, 그리고 군작전, 군사시설 설치 등으로 점차 훼손되어 가는 생태자원의 효과적인 관리, 나아가 통일시대를 대비한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이용삼 국회의원 등 209명의 국회의원님들이 의원입법으로 정기국회에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는 강원도와 경기도가 함께 관련된 법안이지만 사실상 강원도에 더 많이 적용되고 혜택을 볼 수 있는 법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경기도의 경우 이 법안 통과를 위해 행자부에 전담직원 1명을 파견하고 있고 경기북부 출장소에 특별기획단까지 만들어 이 법안통과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였습니다. 더욱이 임창열 도지사가 직접 중앙을 뛰어다니며 관계장관과 국회의원들을 만나 협조를 구하고, 입법 필요성 설득과 조속한 법개정을 브리핑하는 등 상당한 노력과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반하여 우리 강원도는 오늘 모일간지에 지적된 바 있습니다만 '의원 입법이니까, 국회에서 다 알아서 하겠지' 하는 그런 마음에서인지는 모르지만 너무도 소극적, 수동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땀흘린 사람이 결실을 맛본다'는 말이 있듯이 접경지역지원법이 통과되면 이처럼 상대적으로 더 많이 노력하고 수고해 온 경기도의 발언권이 세어져 경기도에 더 많은 혜택과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시행령 제정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접경지역지원법뿐 아니라 중앙정부의 보다 많은 관심과 정책적지원, 예산배정을 받기 위해서는 집권당소속 시도지사에 비해 정치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김진선 지사님과 도 당국은 몇 배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다음은 도금고 선정방법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우리 강원도의 도금고는 ´96년 12월 제일은행, 농협, 강원은행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번갈아 맡기는 이른바 윤번제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여파로 제일은행과 강원은행이 부실은행으로 판정되어 급기야 강원은행이 맡기로 한 ´99년도 일반회계를 농협이 맡는 등 윤번제는 시행초기부터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더욱이 제일은행은 외국자본에 매각되었고 강원은행은 조흥은행에 통폐합되어 이름마저 없어진 지금 상황에서도 과연 윤번제가 유효한 것인지 논란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처럼 도금고 선정문제는 금융기관의 치열한 로비, 결정권을 가진 도 지휘부의 고민과 갈등, 도의원들간에도 입장과 견해차이로 인한 찬반논란 등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뜨거운 감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윤번제든, 공개입찰이든, 수의계약이든 모두 나름대로의 장단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도금고는 첫째 안정성, 두번째 금고관리운용능력, 셋째 금리우대, 네번째 강원도 발전과 도민에 대한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선정되어야 하며, 금고 결정방법의 투명성 확보도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경험에서 보듯 금융기관의 여건 변화에 따른 협약파기 등 논란의 소지가 많은 윤번제와 도지휘부가 알아서 결정하는 수의계약 방식 또한 문제가 많다는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그러한만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금융기관의 도금고 입찰 참여자격을 주는 이른바 '제한입찰'방식을 선택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현재 시도금고 중 서울시가 완전 입찰제를 경기도, 충청북도, 경상남도가 제한입찰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완전입찰제는 투명성 확보면에서는 가장 명분이 있지만 전국 수십개 금융기관의 자격, 능력, 조건을 평가, 심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금융기관간의 과열, 과다경쟁에 휘말려 또다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만큼 제한입찰을 하되 전문가들이 강원도적 상황을 고려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건을 만들어 3～4개 정도의 금융기관에 참가 자격을 주면 될 것입니다. 도금고 선정과 관련한 결정권은 물론 지사에게 있으나 지사께서 우리 도의회를 진정 지방자치의 파트너로 인정하신다면 도금고선정위원회 구성을 도청간부와 도의회, 전문교수를 5대 3대 2 정도의 비율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계약기간을 3년 정도로 하여 매년 도금고 선정과 관련한 소모적인 논란과 금융계와 관련자들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도 지휘부와 도의회 역시 공연한 구설수에 오르는 불편함을 해소해야 한다는 본 의원의 주장에 지사님의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광카지노 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폐광카지노 사업은 탄광지역 주민들이 생존권 투쟁을 통해 쟁취한 특별한 의미가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살아가는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이들이 선택한 유일한 대안이자 희망이 바로 폐광카지노 사업이인 것입니다. 이러한 만큼 정부당국과 도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분명한 의지와 특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동안 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노심초사 참으로 많은 수고를 해오신 김진선 지사님, 박영환 국장님, 민경호 탄광지역개발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강원랜드 임직원들의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성원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폐광카지노 사업 지역구 의원으로서 몇 가지 주문과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폐광카지노가 성공적으로 개장하여 일정한 경쟁력을 가질때까지만이라도 타 시도 그 어느 장소를 불문하고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카지노 추가허용은 있을 수 없다는 강원도의 분명한 입장을 다시 한 번 확고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카지노 인근지역인 고한, 사북, 남면지역과 태백지역의 주거환경개선, 상업지역 재정비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어 카지노의 배후도시로서의 여건조성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강원도가 정책적 지원과 주도적 역할을 해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셋째, 지금 이 시간에도 해발 1천미터가 넘는 산꼭대기 스몰카지노공사 현장에는 영하의 추운 날씨 속에서 수백명의 건설노동자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동절기가 길고 기온이 낮은 특별한 지역인만큼 계획된 공기 맞추기에 급급하여 안전사고와 부실공사 발생의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도록 카지노 개장일을 목표로 한 무리한 공기 맞추기식 작업독촉이 있었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울러 폐광카지노의 개장은 국민적 관심이 모아질 것이 분명한 만큼 카지노장 주변 정비사업, 조경사업, 접근망 및 수송체계 점검 등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거듭 강조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카지노 사업을 전담하는 강원랜드의 자금운용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강원랜드는 현재 자본금과 주식청약을 통해 총 2,030억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하여 조흥은행, 농협, 한미은행, 외환은행 등 5개 금융기관에 분산예치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랜드 전 임원진의 개인적 이해관계에 의해 자금의 상당액을 서울의 금융기관에 예치시켜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른바 지방화시대입니다. 강원랜드에서 서울 등 외지금융기관에 예치한 자금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대로 모두 폐광지역 금융기관에 예치시켜 지역경제에 보탬을 주는 역할에도 인색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이러한 발언취지에 맞는 도당국의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도내 초․중․고등학교의 재래식화장실 개선대책과 관련한 질문은 어제 평소 존경하는 김규세 의원님의 질문과 중복됨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소규모 중․고등학교 통폐합 추진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빈익빈, 부익부' 경제문제를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지역과 대비한 농어촌 지역 폐광지역의 교육여건을 비교한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농어촌, 탄광지역 학생들 중에는 할 수만 있다면 도시학교에서 공부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학부모님들의 마음도 대부분 이와 같습니다. 이러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도 가능하면 도시지역 학교에서 근무하고 싶어 합니다. 이처럼 떠나고 싶고 있고 싶지 않은 곳이라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많고 문제가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해결에 도교육청의 전문적인 연구와 의지가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농어촌지역 폐광지역의 교육환경,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강원도 교육청의 역점사업, 최우선 과제로 삼아 특별한 대책을 촉구합니다. 특히 군단위 지역의 소규모 중․고병설학교 통폐합을 통한 교육여건 개선이 절실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본격적인 경쟁교육체제가 시작되는 중고등학교가 소규모학교인 경우 상치교사문제, 수준별 수업곤란, 특활활동의 어려움, 지역사회 동문들의 관심과 지원저조 등 여러 면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만큼 가능하면 중․고병설로 운영해 온 학교를 남녀공학으로 하더라도 중학교는 중학교끼리, 고등학교는 고등학교끼리 분리통폐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내에서 그러한 여건의 지역과 학교가 몇 군데나 되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본 의원의 지역구인 고한읍과 신동읍 지역에 바로 이러한 학교가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이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지만 도교육청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여건, 학부모, 학생의견 수렴 등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분명한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발언취지에 맞는 김병두 교육감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저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동해출신 오원일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기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제106회 정기회에서 본 의원에게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민선2기 「변화의 새바람 강원도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진선 도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1세기 강원도의 백년대계를 이어 갈 인재육성을 위하여 헌신하고 매진하고 계시는 김병두 교육감님을 위시한 교육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9월 11일부터 10월 30일까지 50여 일간 「인간과 자연, 미래의 삶」을 주제로 한 ´99강원도국제관광박람회가 국내외의 많은 관람객들로 성공리에 마친 노고에 대하여 김진선 도지사님을 비롯한 국제관광박람회조직위와 도내 전 공직자 여러분에게 박수와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강원도의 긍지와 저력을 바탕으로 21세기 관광문화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강원도의 새로운 가능을 국내외에 보여준 인상깊게 심어준 지구촌 축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20세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백년, 새로운 천년에 새 밀레니엄을 맞는 역사적 전환점을 목전에 두고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되며 21세기에 새로운 패러다임에 부응하는 도정의 창조적 발전을 위하여 몇 가지 질문과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도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정보화 추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새천년을 맞이하는 21세기는 디지털시대로 정치, 경제, 사회,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인터넷 등 정보화가 빠른 속도로 급속히 확산될 것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정보화 사업에 박차를 가하여 강원도의 경쟁력제고와 도민의 소득향상 뿐 아니라 지역주민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화시대 도민의 삶과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한 예를 보면 지방자치단체 총 예산의 2% 이상을 지역정보화 분야에 집중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는 정보화사업을 위해 얼마나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지와 타 자치단체와 비교분석한 결과 강원도의 정보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도정이 지역정보 활성화를 위하여 정보화 분야에 좀더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또한 정보화사업이 도내 생산성 향상 및 삶의 질 향상과 연계화시키고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 지원시책과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춘천, 원주, 강릉중심의 3각 테크노밸리 육성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정의 기본전략인 강원 7+3 플랜 중에서 3각 테크노밸리 육성은 도내 3개 권역을 특성화하고 지역간 연계망을 강화시켜 우리 강원도를 지식 첨단화사업의 거점 지역으로 육성하려는 계획에 대하여 본 의원은 지역특성을 살릴 적절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춘천권은 애니메이션을 중심으로 한 멀티미디어 밸리 조성 및 생물산업을 원주권은 의료기기 테크노파크 및 정보통신 산업을, 그리고 강릉권은 관광과 신소재 산업, 생물, 해양산업 등 에코미디어 파크를 전략산업으로 중점 육성하고 이러한 전략적 사업의 추진을 더욱 구체화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연구원에 연구용역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3각 테크노밸리 육성 사업추진은 국가지원이나 민자유치 등 확실한 자본유치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또한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이들 3개 도시와 연계하여 인근 시군과의 연계발전 전략도 수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연구용역에 포함시키는 등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새 농어촌 건설운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새 농어촌 건설운동이 형식에서 벗어나 21세기 뉴밀레니엄의 환경변화에 걸맞는 운동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의 추진성과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2010년 동계올림픽 강원도 유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2010년에 열리는 동계올림픽은 현재 전라북도에서 유치하려는 의사를 밝혔으나 무주리조트 개발업체인 쌍방울 그룹의 자금난이 어려워짐에 따라 유치하는데 큰 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99동계아시아 경기대회를 성공리에 치른 경험을 바탕으로 동계스포츠 메카로 자리잡기 위하여 2010년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로 했다는 것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금년은 동계아시안게임, ´99강원국제관광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하여 세계 속에 강원도 알리기가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고 지역주민들에게는 경제적 파급효과 외에도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자긍심을 심어 준 한 해였습니다. 그 동안 국제적인 대규모 행사를 치르기 위해 몇 년 전부터 밤잠을 설치고 준비해 온 김진선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도가 동계올림픽 유치를 통해 동계아시안게임 때 건설한 각종 시설물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국내외에 강원이미지 제고와 관광산업 육성의 계기로 활용하겠다는데 대하여 본 의원도 찬성합니다만 2010년 개최지 확정이 오는 2002년 미국 솔트레이 시티에서 개최되는 동계올림픽대회에서 확정된다고 알고 있는데 도는 이 대회 유치를 위하여 어떤 노력과 준비를 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노인복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경로당 난방비는 국비 70%와 도시군비를 각각 15%씩 지원되는데 매년 치솟는 기름값에도 불구하고 지원비는 현실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난방비 지원은 1개 경로당 25만원으로 지역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책정되어 있어 겨울이 긴 강원도의 경우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처럼 난방비 지원액이 턱없이 부족하자 도내 일부 시군에서는 자체예산을 확보 난방비 지원금을 보조해 주고 있지만 대부분 시군에서는 예산부족으로 난방비 추가지원은 엄두를 못 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노인복지를 위해 현실화되지 않고 있는 턱없이 부족한 도내 경로당 난방비 지원에 대한 도차원에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는데 지사님의 견해와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장애인 등의 편익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도내 34개 종류의 다중 이용시설물을 오는 2004년까지 의무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내에는 34종류의 공공시설물에 모두 16개종 2만 6,900여 개의 장애인 편의시설물을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나 시설물을 설치한 곳은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도내 103개소의 공중화장실과 17개소의 여객터미널에는 각각 점자블록과 장애인용 승강기를 갖춰야 하지만 규정대로 설치한 경우에는 몇 개소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횡단보도의 경우 도내 4,330개소에서 점자블록과 턱 제거가 설치되어야 하지만 점자블록은 463개소, 턱 제거는 1,206개소만 설치되어 있으며 도내 25개 공원에서도 점자블록은 아예 찾아 볼 수 없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강원도가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복지 시범도육성 시책은 실천에 앞서 말만 앞서는 헛 구호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데 강원도 사회복지 행정을 책임지시는 도지사님의 견해와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도내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금년에 발생한 경기도 씨랜드 화재나 최근 134명의 사상자를 인천 호프집 상가 화재 등 터졌다 하면 대형참사로 이어지는 두 사건은 공통적으로 비상구 미설치와 불에 잘 타는 가연성 내장재 사용으로 인한 안전불감증이 빚은 인재였습니다. 도내에서는 주점과 노래방을 비롯한 숙박시설과 관람시설 등 총 4,400여 개에 이르는 다중 이용시설이 있습니다. 도 소방본부가 지난 12월부터 금년 2월 28일까지 다중 이용시설물 대상으로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체의 5.4%에 이르는 236개소에서 463건의 불량사항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중 옥내 소화전과 자동화재 탐지시스템 등 소방시설 불량이 298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시설 불량 50건, 가스시설 불량 45건, 방화와 피난시설 불량 49건, 인화성이 강한 내장재 사용 4건, 피난시설 불량 20건, 기타 17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두 보완지시를 내렸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후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 어떤 식으로 행정처리가 되었는지 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년 겨울에도 도내 곳곳에서는 크고작은 사고들이 빈발하는 것으로 예견되는데 이러한 대형참사가 남의 일만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도차원에서도 다중 이용시설안전관리에 각별한 신경과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박랍니다. 여덟번째, 금강산 관광선 운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작년 11월 18일 역사적인 금강산 관광선이 운항한 이래 지금까지 14만명의 관광객이 금강산을 관광하여 남북화해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었으나 그때나 지금이나 강원도의 실익은 기대 이하로 지역주민은 크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금강산 관광선 운항 1주년 기념행사를 맞아 도민은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는 결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선 운항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요구되는데 지금까지 현대상선이 강원도에 기여한 부분 및 당초 약속한 부분은 무엇인지와 앞으로의 대책 및 남북교류지원단을 활용한 정기적인 회의개최 등 방안 검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동해안 수산물 가공산업육성에 관한 질문과 열번째, 동해안 청정해역을 지키기 위한 시책사업에 관한 질문은 속기록에 기재하여 주시고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열한번째, 도정에 상대적 소외감을 느끼는 부서의 사기앙양 대책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공직생활은 생활수단인 동시에 명예와 가치를 존중하는 생활이기도 합니다. 또한 공직사회는 개개인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전체 틀 속에서 조직이 일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정에 기여한 부분이 공직자의 소양, 자질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자리에 보직을 부여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중요한 능력평가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도정의 큰틀을 다지는 부서의 공직자도 도정에 기여하고 있는 반면 행정의 기본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능력위주, 인사추세에 따라 인사파괴라는 말까지 공공연히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이는 공직사회에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속칭 음지부서에서 묵묵히 일하는 공직자에게도 소속감과 긍지감을 가지고 명예롭게 일할 수 있는 적극적인 사기앙양시책과 균형적인 인사행정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대책과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째로, 학교주변 교통안전 무방비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도내 초․중․고등학교 주변에 횡단보도 등 교통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등․하교 길에 각종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내에 있는 640여 개교 가운데 주변 10m이내에 횡단보도가 없는 학교가 18%인 118개교나 되며 특히 사고위험이 있는 도로에 설치하는 황색점멸등이 미설치된 곳도 299개교나 됩니다. 또 교통표지판이 주변에 없는 학교도 217개교가, 학교 안내표지판조차 미설치된 곳도 150개교가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각종 교통사고위험으로부터 노출되어 있는 학교주변에 대한 개선조치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교육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으며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학교급식 위생관리 불량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내 급식을 하는 학교에서 나무 도마대가 불결하는 등 위생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교육청이 국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도내 급식학교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초등학교 24개교, 중학교 5개교 등 모두 29개교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많은 학생들이 모여 급식하는 곳의 위생관리가 이런 상태라면 집단식중독 등 앞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도내 학교건물 안전사고 위험에 관한 질문과 넷째, 초등교사 수급차질에 대한 대책과 다섯째, 폐교된 학교시설 교육적 활용은 앞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속기록에 남기고 답변만 부탁을 드립니다. 여섯째, 학교주변 유해업소 현황에 대한 대책입니다. 지난 30일 중․고등학교 학생 55명의 희생자를 낸 인천시 인현동 상가화재 참사를 계기로 청소년들의 음주, 흡연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우리 도의 학생들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학생들은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 주변에 유해업소 영업을 제한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제도가 있으나 일부 지역에는 행정관리감독 미비로 사실상 사문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 보건법에 따르면 학교 주변 50m내의 절대정화구역에는 유해업소 및 시설물을 둘 수 없으며 200m내의 상대정화구역에는 학교의 정화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유해업소 설립 및 존폐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도시지역 학교 주변에는 유해업소들이 편법 또는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유해업소 및 시설현황을 제시해 주시고 이들 유해업소 및 시설에 대한 학생들의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및 유관기관 협력 관계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학교 교외 생활지도 및 성교육 대책입니다. 또한 최근 모일간지에 따르면 도내 모학교의 한 학급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확인한 결과 45명 중 상습적으로 담배를 피우는 학생이 35명에 술은 35명이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말이면 PC 게임방, 소주방, 호프집 등 주점, 오락실, 만화가게, 노래방 등을 많이 간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학교 학생들 중 성 경험을 해본 경우가 상당수에 이르는 충격적인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 기사를 보고서 학교의 교외 생활지도 및 성교육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수능고사 후와 동계방학을 앞두고 걱정이 됩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교외 생활지도 강화에 대한 계획과 유관 행정기관과의 합동대책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으며, 올바른 학생들의 성교육에 대한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속기록 게재요구 부분) 아홉번째, 동해안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강원도는 긴 해안선을 가지고 있고 맑고 깨끗한 지리적 특성상 청정수산물이 다량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동해안 주어종인 오징어, 꽁치의 경우 풍어시 가격유지가 어렵고 판로가 막혀 출어경비 적자현상 초래로 어민생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징어 팔아주기 운동 등 매년 기관, 단체를 통해 추진하거나 한시적 방편으로 효과가 적습니다. 근본적으로 이의 해소를 위해서는 수산물의 기능성 식품 또는 약품으로서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이의 대안으로는 지역특성에 맞는 해양수산 분야의 연구센터 설치 등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과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동해안 청정해역을 지키기 위한 시책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타지역과 차별화 할 수 있는 강원도의 비교우위는 청정성을 제1의 이미지로 전략화하는 것입니다. 현재 동해안은 서․남해안보다 청정성이 유지되고 있으나 각종 오․폐수의 유입이 늘고 특히 침체어망으로 인해 점차 연안어장이 황폐화되고 어획량 감소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깨끗한 바다환경을 조성하고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과 항포구 등 일정한 지역에 오염원을 정기적으로 측정하여 발표하는 등의 대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특히 침체어망에 대한 제거를 위해 전용선박 건조, 운영이 시급히 요구되는 바, 이에 대한 그 동안의 추진실적과 도의 자체적 지원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 분야입니다. 셋째, 도내 학교건물 안전사고 위험에 관한 질문입니다. 도내에 있는 학교 건물 중 내구연한이 지나 시급히 개축해야 할 초․중․고등학교 교실이 모두 431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나 개축해야 할 건물이 77개 초등학교에서 258개 교실, 24개 중학교에서 118개 교실, 5개 고교에서 28개 교실 등 모두 431개 교실에 이르고 있는데 이들 중 노후되어 금이 간지 오래된 교실이 많아 곳곳에 위험이 산재되어 있어 많은 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시급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조치사항과 향후 대책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초등교사 수급차질에 대한 대책입니다. 교원정년 단축으로 인한 정년퇴직과 공무원연금 수혜에 대한 불안감과 교직에 대한 회의와 의욕상실 등으로 인한 명예퇴직으로 강원도내의 각급 학교에서는 교원수급이 큰 문제로 대두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강원도교육청에서는 부족한 초등교원을 충원하기 위해 퇴직한 교원들을 다시 초빙 계약교사로 임용하고 그래도 부족교원을 충원하기 위하여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교과 전담교사로 계약 임용하는 방법 등으로 부족한 교사 충원에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11월 3일 마감한 내년도 초등교사 임용시험 원서접수 마감결과 교육대학교 졸업생 부족과 타 시도 이탈로 인하여 당초 모집인 350명의 47%에 해당하는 165명이 지원하여 205명 미달하였으며 일부 언론에 의하면 춘천교대졸업생 391명 중 38%인 151명만 지원한테다 80% 정도가 경기도 등에 중복 지원한 것으로 알려져 실제 시험에 응시할 인원은 이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내년 초등교사 수급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 예측합니다. 이에 대하여 강원도교육청에서 교사 수급차질에 따른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폐교된 학교시설의 교육적 활용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지난 ´97년부터 ´99년 올해까지 130여 개의 소규모 초등학교가 폐지되었습니다. 앞으로 2002년까지 학생수 100명 미만의 학교 250여 개를 추가로 폐쇄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통폐합으로 인하여 문을 닫는 학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합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는 통폐합으로 문을 닫는 학교시설을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시설이나 교육시설로 활용 등의 관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나 최근 일부 언론에 의하면 시설임대자가 시설개조를 하여 비교육적인 영리사업을 운영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원도교육청에서 교원, 학생,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교육적 측면에서 활용할 계획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횡성출신 전인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순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도정질문을 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저에게 할애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20여 일이 지나면 새로운 천년, 새로운 백년이 시작되는 21세기를 우리 강원도 땅 동해안에서 제일 먼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천년의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빛이 제일 먼저 비춰지는 우리 도를 풍요롭고 살기좋은 고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함께 각오를 새롭게 할 것을 제안하면서 저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선 도지사님! 1999년 한해는 강원관광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림으로서 명실공히 관광산업이 강원도의 대표적 산업으로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전 도민이 합심하여 추진한 ´99강원국제관광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또한 제4회 동계아시아 경기대회도 알차게 치름으로서 강원인의 저력을 세계에 과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호기에 우리는 4계절 관광이 가능한 아름다운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강원관광개발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만 이미 존경하는 임상규, 김규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대신하겠으며 추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계아시아 게임의 성공적인 개최로 동남아를 비롯한 아시아권 스키어들의 관광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나 이들을 수용할 충분한 시설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생각되며 기 설치한 용평실내 빙상장을 비롯한 크로스컨추리 경기장 등이 사장되어 가고 있어 예산만 낭비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특성화 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 도는 수려한 산과 청정한 바다, 맑은 호수 등 천혜의 자원을 물려받은 미래의 약속의 땅입니다. 이러한 자연자원은 가급적 훼손없이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책임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개발에 있어서도 가장 강원도적인 개발을 생각해야 하며 정도를 넘는 개발에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보존과 개발의 조화는 대단히 난해한 문제로 우리 도는 특단의 대책없이는 합리적일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 지상에서 거론된 바와 같이 백두대간 보존법을 입법화하여 개발을 통제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 법이 우리 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인지 검토한 바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관광자원을 어떤 방향으로 개발하고 보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조조정과 인사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97년도에 이어 금년도까지 제2차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불필요한 인력의 감축과 비합리적인 유사기능을 통폐합함으로서 능률적인 행정기능을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조조정에는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며 그 단점으로는 장기간 존치하였던 행정기구 통폐합과 명칭변경으로 인하여 업무에 혼란을 초래하여 중앙행정기관과 하부 행정기관인 시군과의 업무연계 체제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여 비능률적인 면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수시로 변화하는 행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업무량과 대민서비스가 많은 분야의 행정기구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도 불구하고 교통행정과를 도로과와 통폐합하여 나날이 증가하는 교통행정수요에 대처하지 못했으며 특히 도시지역 주차시설 부족으로 생활의 불편은 물론 화재발생시 소방도로가 막혀 화재진압을 할 수 없는 등 주차시설 확보 등 문제가 많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차 구조조정시 폐지하였던 해양출장소 해양수산정책과를 2차 구조조정에서 재부활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200여 명의 인력이 퇴출될 것으로 알고 있으며 2000년 6월말까지 정원을 초과한 인력은 인위적으로 조정하여야 할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 초과된 공무원수를 직종별로 말씀해 주시고 향후 정리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인사관리에 있어서는 공무원 개개인의 인성과 재능과 능력을 판단하여 부서별로 적임자를 배치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인력관리 부서에서는 대민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친절하고 양심적이며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참신한 공무원을 배치하려고 최대한 노력하여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공무원들의 불만은 인사가 공평치 못하다고 말합니다. 특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엽관제 공무원제도를 새로 도입이나 한 듯이 단체장 선거결과에 따라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공무원 상호간에 불신과 반목으로 인하여 행정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공정한 인사관리가 유지되도록 유념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현재 강원도청 및 사업소 직원 중 5급 이상 공무원을 직종별, 직급별, 출신지별로 서면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초자치단체와 관계 개선입니다. 자치단체장 임명제도가 관선재 체제에서 민선제 체제로 전환한 지 5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장의 업무한계와 상호간의 위상문제가 정립되지 않아 반목과 불신으로 인한 불화합으로 지방행정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지방행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군수와 협조체제를 어떻게 유지하겠으며 도단위 업무를 회피하거나 월권처리하는 등 비협조적인 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을 추진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며 특히 강원도 각 시군은 재정자립도가 빈약하여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한 부담금도 충당하기 어려운 시군도 많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수해지역 시군은 수해복구비 지원금에 대한 시군비 부담 능력이 없어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되어 가고 있습니다. 재해로 인하여 재정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군에 대하여는 어떠한 재정적 지원이 강구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붕괴위험이 높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전대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건교부 조사에 의하면 전국의 붕괴위험이 높은 아파트가 461개동에 1만 600여 가구가 노후되었거나 건물기초가 부등침하 하는 등 위험도가 높아 특별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 강원도에는 강릉과 태백지역에 몇몇 아파트 단지가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내 아파트와 연립주택에 대한 안전등급별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특별관리 대상 현황과 사후관리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개방식 축사건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92년부터 ´98년까지 210억원을 투자하여 1,035개소의 톱밥발효식 축사를 건립하였습니다. 본 사업추진 당시는 솔잎 혹파리 피해목을 톱밥으로 생산하여 이용함으로서 문제가 없었으나 이제는 톱밥의 생산이 어려워짐에 따라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사업 또한 장기적인 검토없이 실행되어 참여농가 부담만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할 것인 바 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또 대체수단이 있다면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농원 운영실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농어촌의 소득증대와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86년부터 우리 도에서는 보조 2억 3,900만원, 자부담 169억 9,000만원, 융자 121억 9,000만원 등 총 294억 2,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71개소의 관광농원을 조성한 바 있으나 운영비 부족 등으로 이미 19개소는 포기 또는 취소를 하였고 기타 수개소 또한 경영부실 등으로 도산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도산 또는 경매업체의 구제책은 없는지, 운영자금 지원으로 정상적 운영을 유도할 대책은 없는지, 향후 이와 같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는 본 사업을 계속 허가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먹는 샘물업체 수질개선 부담금 체납문제입니다. UN의 한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한국도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어 있다고 합니다. 물은 곧 생명입니다. 이것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물입니다. 몇 십년 후면 우리 도만이 가질 수 있는 귀중한 우리의 자원인 샘물을 마구잡이로 뽑아가면서 수질개선 부담금조차도 안 내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를 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도의 11개 먹는 샘물 생산업체 중 7개 업체의 수질개선 부담금 25여 억 원을 체납하였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들 업체는 매출액의 20%라는 부담률 때문에 경영부실이 원인이 되어 체납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나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은 것입니다. 이러한 실태에 대해서 관련업체의 손익계산을 해본 바가 있는지 실태점검은 해보았는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아울러 고액체납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우리 도의 자원인 먹는 샘물은 판매를 하면서 부담금을 징수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책정에 관한 문제는 속기록에 게재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교육현장을 보면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0여 년 이상을 묵묵히 갖은 고초와 고통을 참아가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오늘의 교육이 있기까지 밑거름이 되어 왔던 원로 교육자들을 갖은 모함에 가까운 역설과 얼토당토 않은 경제논리를 내세워 찬밥처럼 내몰더니 이제 와서는 기간제 교사라도 좋으니 교단에 서달라고 목을 매는 우를 범한 이들이 아직도 교육개혁이니 뭐니 해서 고개를 쳐들고 있는 오늘의 세태를 바라보면서 본 의원은 많은 양심적인 교육자들과 함께 슬픔과 분노를 금할 길이 없음을 느끼면서 존경하는 김병두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자연환경 특성상 산간오지 마을이 많고 초등학교의 경우 5학급 미만의 소규모 학교가 103개교에 이르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교육부에서 지금까지 취한 갖가지 교육정책들은 강원도 교육계에는 더욱 큰 상처와 교육의 황폐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교원의 사기를 저토록 짓밟아 놓고도 열악한 환경의 산간벽지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하라는 바람은 교육부의 억지요, 우매함을 다시 한 번 드러내는 실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강원교육의 특수성에 비춰볼 때 교육부의 논리나 정책에 강력히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연구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강원도의 28%를 차지하고 있는 5학급 미만의 103개 초등학교와 13개 중학교에 교감을 배치하지 아니함으로서 교감 고유업무인 장학 및 조정기능이 약화되며 교사가 출장을 가거나 병가를 내면 3복식 수업을 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어 수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또한 교감이 없는 학교는 막중한 교무업무 처리에 부담이 가중되어 교사의 사기저하는 물론 교원 본연의 업무인 교수 학습 및 교재연구에 소홀케 되어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결국은 벽지교육의 황폐화, 공동화 현상을 더욱 부추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예는 강원도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알 수 있습니다. ´99년 9월말 현재 학교당 공문서 처리 건수가 2,810건이나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한달 평균 312건, 하루 평균 10건이 넘는 분량이며 5학급 이하의 학교에서는 교사 1인이 하루 2～3건의 공문을 처리해야 되므로 수업시간을 침해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평범한 스승은 말하고, 좋은 스승은 설명하고, 탁월한 스승은 모범을 보이고, 위대한 스승은 감화를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하고, 설명하고, 모범을 보이고, 감화를 줄 스승이 공문서 처리에 교단을 비우는 것이 백년대계인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되는 대목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승진기회가 줄어들게 되어 교원들의 사기저하는 물론 교사들이 교단을 떠나는 현상은 더욱 심해지리라는 사실은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이런 사태에 대해 강원도 교육청 당국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육개혁의 조치일환으로 강원도 교육청이나 일선 시군교육청에서도 구조조정과 함께 직제개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 교육청의 경우 학무과를 교육과로, 관리과를 지원과로 변경하여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한 것은 바람직한 개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선 학교의 경우 서무실을 교육행정실이라는 명칭으로 변경하였는데 이것은 학교업무의 성격이나 상급교육청의 직제에 비춰볼 때 바람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민원인들로 하여금 학교의 가장 핵심적인 업무가 이것이고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오해를 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규모가 큰 학교의 경우 7급, 초등학교의 경우 8급이나 9급 일반직 공무원에게 붙는 직명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며 굳이 바꾼다면 지원실이 어울린다고 봅니다. 이 질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금년도 소년체전과 전국체전에서 상위입상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각계각층의 많은 지도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적극적인 지원이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엘리트 체육의 근간이 되고 있는 학교 체육의 고른 발전을 위하여 비인기 체육종목을 지방자치단체가 육성 지원하였으면 합니다. 또한 국위를 선양한 종목이라 할지라도 대학팀이나 실업팀의 부재로 인해서 장래를 약속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체육의 발전을 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든다면 전국무대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무대에서도 국위를 선양하고 있는 양궁을 들 수가 있습니다. 실업팀은 고사하고 대학팀조차도 없는 상황에서 휼륭한 선수 육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대학팀과 실업팀 창단에 앞장설 의향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진솔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속기록 게재 요구 부분)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 책정문제입니다. 우리 도민이 예로부터 가장 사회복지 혜택을 받는다고 느끼는 부분이며 또한 항상 행정에 대하여 고마움을 느끼는 부분이 생활보호대상자의 보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이 해마다 신규로 이루어지면 반드시 탈락한 자와 신규책정자 간에 민원이 오고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생활보호대상자의 종류별 책정기준을 말씀해 주시고 신규책정시 이들에게 책정의 전 과정을 공개하여 탈락자나 신규책정자가 만족할 방안은 없는지, 아울러 본건과 관련하여 시군 등에 가장 많이 접수되는 민원의 유형을 분류하여 이 부분부터 시정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진선입니다. 오늘은 이상명 의원님과 성희직 의원님, 오원일 의원님, 전인택 의원님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제와 같이 도정의 기본방향 등 정책적인 주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올리고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상명 의원님께서 농산물 유통과 관련한 강원산품의 브랜드화에 대한 말씀과 상표개발 추진사항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강원도 농산물의 유통과 관련해서는 저는 핵심이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물류공급센터를 설치해서 유통단계를 줄이면서 하는 방안이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강원도 고유의 브랜드화, 진품 보장하는 방식, 그리고 수요처 특히 대도시에 지점망 확립 이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세 가지 방식으로 중점을 두고 하고 있는데 첫째, 물류공급 유통시설 관계는 춘천, 강릉 농산물도매시장이 운영되고 있고 강릉농산물도매시장은 바로 얼마 전에 개장이 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 원주도매시장 개장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에는 평창에 대관령 고랭지채소 산지도매시장을 개장해서 운영해 나가는 등 앞으로 이런 물류센터를 거점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유통체계를 정비해 나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농특산물의 브랜드화 전략은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선도유지, 진품보장, 효능성 확보 이 3대 이미지를 차별화하기 위해서 강원도가 보증하는 품질보증제, 푸른강원마크 사용승인제 시행을 위해서 조례제정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강원산품의 브랜드화를 위해서 대표작목인 감자 같은 경우는 큰바위 감자상표를 개발해서 금년 10월 23일 특허청 등록을 마쳤습니다. 현재 생산자 단체나 소비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고 한우의 경우는 횡성한우, 평창 대관령한우, 정선 황기한우, 양양한우 등 상표를 등록해서 전국적으로 지명도를 높이고 있어서 도에서도 강원한우 공동상표 개발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시군 자체 브랜드로 소양강 신선채소, 사과 등입니다만 치악산 복숭아, 고원 태백음료수, 등 15개 지역상표를 개발해서 활용 등 등록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시군에 주요한 특산품 중에서 특히 강원도적 대표성을 가지면서 보다 신임도를 높이기 위한 방책으로 강원도가 인정하는 도지사가 인정하는 그런 산품방식을 앞으로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관해서 잠깐 보고말씀드리면 제가 이번에 일본 출장 갔을 때 대판에 오사카의 슈퍼마켓에 들렀다가 왔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저희가 직거래 방식으로 최초로 일본에 강원도 산품 수출계약을 맺었는데 그래서 확인하기 위해서 갔는데 지금 일본에 강원도 산품이 들어가는 것은 고유브랜드로 해서 들어가는 경우는 강원도가 처음입니다, 오대산 김치. 그래서 현재는 관서지역 약 200개 슈퍼마켓에 직접 택배로 해서 들어가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현지에서 확인을 했는데 앞으로 마늘, 옥수수, 나물, 무말랭이 같은 계속해서 확대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것을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면밀히 검토하고 할 때는 반드시 강원도의 고유브랜드로 해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이 제가 역점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인데 서울 등지에 강원산품진품센터, 이것을 해서 예컨대 기업제품 중에서도 대리점 아니면 팔 수 없는 방식,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최대의 마케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현재 서울 강남지역의 중심부에 강원산품진품센터 설립을 해보려고 하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강원도 어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울산지역에도 강원산품센터를 만들고 점진적으로 잘되면 확대해 나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하고자 하는 것은 성공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확실히 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추세로 보면 우리가 설치한 강원산품진품센터에서 사는 산품은 확실히 도에서 보장하는 것이다, 다른 데서 유사한 거래에 사는 것은 보장 못한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가야되지 않겠나 해서 그런 방식으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성희직 의원님께서 도 간부의 잦은 교체인사로 도정시책의 일관성이나, 연속성, 전문성 확보 등의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과 함께 정무부지사의 여러 가지 역량을 고려해서 거기에 맞는 인물을 발탁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취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의원님 지적대로 도 간부공무원 보직변경이 잦은 것이 사실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도지사로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고민이 많고 불편한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잘아시는 대로 최근 들어 1차, 2차 구조조정을 계속하면서 정년퇴직, 명예퇴직, 공로연수 등 이런 요인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발생을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이번 연말연시 인사를 마무리하고 나면 완벽하지 못하지만 이런 현상은 어느 정도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정무부지사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처음에 정무부지사를 임용을 할 때 경영 경제분야 중점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거기에 따른 역량도 갖고 있고 또 인맥을 많이 형성하고 있는 사람을 발탁을 해서 해봐야 되겠다 해서 정무부지사를 기업인 출신으로 했고 이런 선택은 다른 도도 더러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른바 말씀하시는 대중앙과의 관계, 정치 등등 그런 부분은 도지사를 비롯해서 도 전체가 갖고 있는 역량들을 소위 토탈대응을 한다 이런 개념으로 그런 식의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저런 문제는 도정이 진척이 이렇게 되어 가고 있으니까 도정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도정전체의 목적과 전략 등에 따라서 적절하게 인사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사무소에 관해서 언급을 잠깐 해주셨는데 서울사무소 설치의 주목적은 수출 촉진하고 국내외관광네트워크 형성 그리고 투자유치, 민자와 외국투자유치가 주목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의 각 정책적으로 각 부처에 돌아가는 상황도 확인해서 연결고리를 하게 하는 그래서 그 기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각 법률안들의 동향, 돌아가는 것들 이것들을 매주 주간보고로 저희들한테도 팩스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아니어도 행정적인 도정과 관련된 모든 부분의 중앙부처의 움직임과 관련된 것들은 저희들이 일일이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미리 입수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경우는 간혹 중앙부처에서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언론에 바로 발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대응하는 수도 가끔은 있는데 그렇게 생각만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서 다만 말씀하신 대로 이런 역할들을 좀더 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하는 조치를 제가 하겠습니다. 인력을 그 분야에만 전담시킨다든가 하는 식으로 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투자유치관계는 계속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노력을 하고 기다려 보자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께 말씀을 올립니다. 간혹 지금 외국투자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해외 세일즈도 하고 합니다만 당장 투자실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외국투자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되는 일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원한다고 되고 역량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엄격한 여건과 영업성을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전국적으로 직접투자로 무슨 관광이든지 해서 자치단체가 확실하게 투자를 결정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점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좀 기다려 보시면 저희들이 노력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다려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성희직 위원님께서 주요현안에 대한 도지사의 정책판단 결정과 관련해서 예로 영월댐건설 반대 발표 시기상 오해문제라든가 박태준 자민련 총재께서 도청을 방문했을 때의 관계 등등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고 또 중앙정부와 관련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의 말씀을 주셨는데 질문의 배경이랄까 내용이 어제 정연대 의원님과 김규세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다소 연관된 부분이 있다고 봐서 전체적인 취의의 답변은 그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제 평소의 소신이 지금까지 현행제도로 있는 정부의 제도, 법, 정치논리 이런 것이 강원도의 타당한 가치 또 도민의 공론, 그것으로 인해서 도민의 공론이 제약받거나 불이익이 되거나 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를 들은 영월댐문제도 사실 그런 입장에서 긴 기간 일관되게 검토를 해왔었고 제 나름대로의 입장정리를 최종적으로 했던 것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그 동안의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발표시기도 사실은 그 전에 계획이 되어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제가 당시에 국회환경노동위가 현지를 방문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입장에서 그분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다소 늦추는 과정에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갑자기 건교부에 업무보고가 있었고 또 그런 상황에서 저도 연관해서 그 정도의 판단과 예의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당시 그때 상황에서는 이것을 더 멈추거나 조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갔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은 제 본지와 과정을 충분히 모든 분들이 이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 번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박태준 자민련 총재께서 도청방문을 하신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개적으로 처음 얘기가, 그 동안 공개적으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공개적으로 도정질문과정에서 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는 다소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엑스포가 끝나고, 예산문제도 있고, 법안 문제도 있고 등등이 있어서 제가 중앙관계부처 방문일정과 같이 하면서 우리 도 출신 국회의원 잘 아시겠습니다만 도 출신 국회의원 중에는 집권여당의 부총재도 계시고, 야당의 명예총재도 계시고, 고문도 계시고 등등 계십니다. 이런 분들 13분들의 일정을 한 자리에서 만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몇몇을 일정을 조정해서 날짜를 정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자민련 총재께서 오신 일정은 도청의 도정현안과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 그것이 주목적이 아니었고 이른바 신보수 대토론회 행사일정과 연관해서 오시게 되었고 그것은 이 일정 후에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도에 오신김에 도청을 방문했으면 좋겠다는 연락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입장에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얘기를 했고 자민련과 협의를 사전에 충분히 하면서 양해도 확실하게 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라가면서 정중하게 모시도록 모든 조치를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기왕에 도지사가 있어서 도지사가 맞이했으면 더욱 좋았겠습니다만 저로서는 당시에 그런 상황이 있어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은 전혀 본의가 아니였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하시고 도지사가 있었다 없었다를 가지고 오해를 하거나 언짢아하거나 또 그것이 우리 도정과 관련해서 불리하게 작용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점은 중요한 정당으로서 정당지도자로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을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야당소속이기 때문에 몇 배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문하시는 말씀과 몇 가지 예시를 들으셨는데 그것은 당연하다고 봐집니다. 여당소속이든 야당소속이든 관계없이 그 차원을 떠나서 도지사로서는 당연히 있는힘을 다해서 중앙의 지원이나 우리의 뜻이 관철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저도 동감이고 또 지금까지 저는 나름대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지만 그래왔고 필요하면 장․차관, 국회의원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만나고 있고 또 이것이 확실히 결과가 나타난 상황이 아니면 제가 대체적으로 얘기를 자주 안 하는 편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질문 중에서 이웃 시도지사의 관계를 직접 예로 드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해는 하지 마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예를 드신 것에 대해서는 마음이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 다만 예컨대 접경지역지원법 문제 같은 것만 해도 본체를 확실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은 몇 년 전 이용삼 의원께서 발의하여, 지금도 노력해 주고 계십니다만 발의를 하면서 시작이 되었는데 법안 자체까지 계속 오늘 국회에 제출한 이 과정까지의 그 중심에는 강원도가 서있었습니다. 법안도 우리가 만들어서 협의를 했고 또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는 논거를 만들기 위해서 강원도에서 중앙지원 안 받고 우리가 예산들여서 접경지역 종합개발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환경단체니 중앙부처에 이것이 단순히 개발만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근거를 또 제시해서 많은 논거를 확보를 했고 수도권행정협의회에 우리가 제안을 했습니다. 강원도만 노력을 해서 안 되겠고 경기도하고 인천하고 함께 공동대응을 하자고 우리가 제안을 해서 공동대응방안으로 채택이 되어서 했습니다. 지난번 행정자치부로 이 부처를 옮기는 것이 저희들한테 유리하다고 한 것도 저희들이 주장해서 행정자치부로 옮겼고 그리고 지난번에 총재주관으로 회의를 해서 이 법안을 다 다듬어서 이렇게 가 있는 겁니다. 지금의 핵심은 국회의원이 아니고 오히려 환경단체쪽입니다. 저희들이 환경단체에 제가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환경단체는 저희들이 불러서 강원도에 불러서 논의하자 이렇게까지 했는데 환경단체의 반응은 강원도가 걱정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경기도가 경기도의 개발계획이나 내용이 문제가 되고 걱정될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지금 오히려 부정적입니다. 지금 반응이 그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 점은 이번에 얘기가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서 연관해서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 말씀에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원일 의원님께서 3각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과 관련된 지원문제, 또 인근 시군과 연계발전전략 수립문제 등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춘천권, 원주권, 강릉권 중심으로 3각 테크노밸리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도에서 지금 정부의 산업기술기반조성기금, 정보화촉진기금, 중소기금육성기금 등 각종 기금을 포함한 정부예산을 유치하거나 또 도차원의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거나 강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시장을 비롯한 시자체의 노력도 대단히 바람직하게 많이 있었다 하는 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현재까지 대략적으로 보면 산업자원부의 산업기술기반조성기금으로 약 86억원이 지원이 되어 있고 중소기업층에 창업보육센터육성자금으로 약 21억원, 구체적인 각 지역별은 생략하겠습니다만 정보통신부의 정보화촉진기금으로 28억원 정도, 문화관광부 만화이미지정보센터건립 17억원, 과학기술부의 지방과학기술특성화연구센터입니다만 여기에 약 19억원 이렇게 되어 있고 강릉의 내년도 예산에 천연연구소 실시설계비 10억원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몇 년 동안 노력했던 건데 이것이 키스트 분원의 또다른 이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정부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른 지역도 자꾸 유사한 것을 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명칭을 이런 식으로 해서 한 겁니다. 다만 하나 저도 내일 또 올라가서 국회 계수조정소위원회가 내일 열린다고 해서 올라가보려고 하는데 원주권의 의료기기 기술혁신센터 이것은 산업자원부에 그런 것이 있는 것을 알고 원주시장하고 의논해서 지정을 받자 해서 추진해서 지정까지는 받았는데 여기에 한 50억 정도 내년도 예산을 달라고 계속하고 있는데 이것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 미진한데, 앞으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여기에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아이디어를 더 넣기 위해서 오 의원님 질문에도 나왔습니다만 산업연구원에 3각 테크로노밸리 조성계획 연구용역을 지금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각종 정보계획에 이 계획이 나오면 앞으로 반영하는 노력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민간자본 유치 중에서는 지금 벤처기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강원신용보증조합을 통해서 신용보증을 벤처기업엔 특별히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가 갖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중에서도 일정부분은 따로 떼서 벤처기업창설자금으로 집중적으로 할 생각이고 지금 춘천부터 시작해서 도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엔젤클럽이 지금 창립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도 차원에서 후원을 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연구하겠다 이렇게 답변드립니다. 그리고 인근연계지 발전전략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가 춘천, 원주, 강릉이라고 안 하고 춘천권, 원주권, 강릉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인근지역에 자원과 연관시키는 파급효과에 미치는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춘천이나 강릉에 생물산업, 강릉권은 물론 해양이 주가 되겠습니다만 생물산업 같은 경우는 연구기능은 강릉에서 하지만 자원이나 재료축출이나, 파급효과, 생산지화하는 것은 아무래도 동해안 인근지역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할 것이고, 원주권 의료기기산업 같은 것도 메디슨전자 같은 것은 홍천에 있습니다. 그래서 홍천, 횡성, 원주를 벨트로 연결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 인근과 연관된 또 춘천에 게임산업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정선에 기왕에 카지노산업이 지금 되기 때문에 태백지역에 게임산업과 관련된 발전방안을 좀 강구해야 되겠다 구체적인 방안은 안 나왔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오 의원님께서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의사를 밝힌 전라북도 쌍방울 그룹이 자금난으로 유치에 차질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는 지적과 함께 우리 도가 이 대회 유치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라북도가 ´97년도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개최한 후에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의사 표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올림픽은 2010년을 기준으로 하면 21회 동계올림픽이 되는데 한국에서 유치한다고 하면 2001년까지 한국올림픽위원회 KOC에서 국내유치후보 도시를 검토한 후에 최종적지를 선정해서 세계올림픽위원회에 유치신청을 하면 2003년에 IOC총회에서 최종 개최지를 결정하도록 일정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계올림픽이 미주, 유럽, 아시아 등 대륙별로 순회 개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본다면 2010년 동계올림픽은 아시아지역에서 개최될 전망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올림픽을 개최하려면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따르고 또 엄청난 시설과 예산문제 등등이 따르고 또 국가적으로 IOC 등에 유치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도 우리가 정밀히 검토를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마음같아서는 그냥 유치하겠다 하면 되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 측면들을 예의분석하는 등 여러 가지 생각을 지금 초기단계에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인택 의원님께서 백두대간보존법을 입법화하는 경우에 우리 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인지 또 관광특성화 자원과 관련해서 강원 자원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연계방안 등의 취지에 질문을 주셨습니다. 백두대간보존법 관계는 ´99년도 9월 18일날 여야 국회의원 37분이 발의한 건데 대체적으로 핵심은 백두대간 1,400㎞의 산줄기에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광산개발이나 채석, 스키장, 골프장 등등 여러 가지 행위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 골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은 현재 백두대간의 생태계, 지리, 인문적인 기초조사가 되어 있지도 않고 또 지역주민의 생존권 문제도 있고 사회권 침해 문제도 있고 개발행위금지에 대한 현실적인 추종이 이런 면에서는 여러 가지 불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준비가 덜 되고 정밀치 못하다 이런 차원에서 주무부처인 환경부에서도 법 제정에는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고 11월 29일날 국회환경노동위에 상정되었으나 심의가 안 되고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것을 생각해서 백두대간종합정비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리고 연관해서 지난 8월 30일날 환경부에서 백두대간 생태계보존을 위한 생태축범위를 정해서 해봐야 되겠다 하는 것이 언론에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정상으로부터 양방향 700m 거리를 일률적으로 생태보존축으로 지정을 해서 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 환경부가 백두대간의 생태계를 보존하고자 하는 것은 저는 일리가 있고 일부 또 그렇게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양방향 700m 일정하게 획일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고 이렇게 될 경우 남한의 백두대간 전체의 길이 670㎞ 중에서 41%인 275㎞를 우리 강원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 과다하고 이중삼중으로 지역개발을 규제하게 된다 하는 차원에서 이런 방법으로 접근하지 말라고 저희들이 요청하고 있고 특히 폐광지역특별법에 의해서 기 고시된 협의가 완료된 사업 같은 것들은 우리가 이런 것과 관계없이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얘기를 환경부하고 그렇게 대응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자원특성화 개발과 지역경제와 관련해서는 이것은 결국은 제가 봐서는 관광객을 많이 오게 하는 것 그리고 특히 외국관광객을 많이 오게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히 교통인프라를 어떻게 갖추느냐 하는 건데 이것은 상당히 앞으로 좋아질 것으로 봅니다. 양양국제공항이 2001년에 완공이 되고 영동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가 2001년에 완공이 되고 또 철도도 앞으로 개설이 되고 하면 획기적으로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고 연관해서 항로도 일본과 러시아 훈춘쪽으로 연결하는 작업도 가시화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 공항 같은 경우는 지난번 일본에 갔을 일본의 3대 항공사, 여행사를 방문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미리 여건조성을 위한 세일즈를 제가 하고 왔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는 있는 자원을 어떻게 특성화할 수 있느냐, 다음에 새로운 자원을 개발해서 돈을 쓰고 가게 만드는 그런 관광상품들을 개발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같은 관광자원도 설악산이면 설악산, 계곡이면 계곡, 그냥 놔둘 것이 아니고 환경에 지장이 없는 한 산악스포츠나, 윈드서핑이나, 래프팅이나, 수상레저 등 이런 것들을 가미를 하고 백두대간 역사문화촌을 비롯한 테마파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창조한 관광자원도 개발하고 우리 작지만 있는 각종 명소, 명물 이런 것들을 잘 정비를 해서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심지어 먹는 상품까지 잘 만들 수 있도록 해서 전 지역이 이른바 전도역의 관광휴양지화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것이 지역경제와 연결이 되도록 노력을 할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인택 의원님께서 도와 기초자치단체와의 관계에 있어서 업무한계, 상호간 인사문제, 협조관계에 대한 질문을 주셨고 수해복구로 인한 시군의 재정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잘아시겠습니다만 도와 시군, 중앙과 도와의 관계도 같습니다만 그런 관계는 업무의 지도감독과 조정을 하는 측면에서는 수직적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분권화, 지방화, 자치화 이렇게 되어 가면서 여건과 특수성에 따라서 어떤 분야는 상호보완적인 협력관계 또는 시군의 자율적인 관계가 신장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흐름으로 보면 종래의 개념으로 인한 사회전반의 현상이 그렇습니다만 종래의 개념에 의한 어느 한 곳, 어느 상위기관이 하급기관을 전체적으로 통제하고 조종한다는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 제생각입니다. 국가가 도나 지방에 대한 것도 그렇고 도가 시군에 대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군이 자율적으로 잘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노력 또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노력들이 절실히 필요하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다만 도정을 추진하면서 국가와 도는 조금 다른 입장인데 시군이 하는 일이 강원도의 전체 틀 속에서 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서로 협력할 부분 이런 부분들은 공통적으로 힘을 합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시군에 주문을 강력하게 하고 있고, 예를 들면 도정에 역점을 둔 시책이라든지 또 도민 모두들에게 필요한 통일적인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함께 잘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지시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이런 부분을 특별히 잘하는 시군이 있으면 그 시군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시군보다 확실하게 지원을 더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해로 인해서 재정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군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많이 있다 보니까 지원도 많이 받았지만 시군복구비도 상대적으로 많이 결격되어 있습니다. 금년 수해복구를 위한 시군비 부담금도 보면 부담을 덜어주려고 특별교부세 52억원을 별도로 지원을 받아서 해주었고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지원을 216억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216억원은 아무래도 시군에게는 빚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도 재정이, 예산 제출했습니다만 작년보다 반 정도 회복되었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내년도 예산 사정이 허락이 되면 채무한 부분에 대해서 시군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명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 정연대 의원님께서 보충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고 오늘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정연대 의원님께서 강원개발공사가 정선 고한읍의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되는데 대한 지적의 말씀이 계셨고 치밀한 계획없이 추진하는 것이 부당한 이득을 추구하려는 것이 아닌지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적자가 계속 발생되는 강원개발공사의 존치여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좀더 구체적으로 제가 이 경위와 추진과정을 말씀을드리겠습니다. 강원개발공사가 카지노 리조트 지역인근에 주택건립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스몰카지노사업이 거의 확정단계에 가있는 ´99년초 금년초가 되겠습니다만 강원랜드측에서 사원 숙소용 아파트 건립의 필요성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또 그래서 강원개발공사에서 이와 관련해서 정선군 지역의 주민들한테 설문조사 실시를 해보니까 응답자의 약 93%가 주택건설이 필요하다 하는 이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강원개발공사가 정선군과 협의를 해본 결과 사업의 필요성이 상당히 있다 아울러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나름대로 공익성과 수익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의 말씀이 계셨는데 정선 고한읍의 사업장 부지매입 과정에서 땅의 소유주하고 마찰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한 대상부지가 고한읍 고한리 경일탄광 구사택부지 5,900평인데 이 중에 73%는 부산 코모도호텔사장의 소유로 되어 있고 나머지 27%는 정선군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그 동안 토지 소유주하고 전화라든가 면담이라든가 총 14회에 걸쳐서 매입협의를 해왔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당초에는 토지 소유주가 토지를 매각할 의사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 왔습니다만 강원개발공사에서 토지 매입을 위해서 토지를 감정평가 실시를 했습니다. 그것이 9월 30일날 결과가 나왔는데 감정평가 금액이 평당 7만 1,500원 선으로 나왔는데 이것이 아마 토지 소유주가 기대한 금액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반응이 나와 있고 이에 따라서 소유주가 보상협의 자체를 상당히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난 11월 24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이 땅 소유자가 민원을 제기했는데 저희 도에서 민원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조사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민원인 이야기는 아직도 토지보상이 협의 중에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강원개발공사가 강제수용 운운하는 것이 부당한 처사라는 요지의 내용이었다고 그럽니다. 조사를 해본 결과는 그 토지관련 매입협의 과정에서 토지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이야기가 오가는 과정에서 공사측에서 강제수용절차가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이 와전이 되어서 마치 강제수용을 전제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된 것이다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토지 소유주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해서 해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강원공사측에서 받았고 또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최대한 토지 소유주하고 협의를 해나가고 안 될 경우에 제2의 후보지도 아울러서 지금 강원개발공사에서 모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은 문제점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어제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강원개발공사가 그 동안에 완전히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던 것도 사실이고 또 금년에는 일부 적자가 예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폐지문제를 거론하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만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발공사라는 것이 행정기관이 직접하기 어려운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서비스도 제공하면서 아울러서 사업성도 키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신축성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조직체로서는 상당히 유용한 조직체이고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자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개선을 하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카지노사업에 도를 대신해서 공사가 지분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민자유치, 외자유치와 관련해서 강원개발공사의 역할과 쓰임새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바삐 경영개선을 통해서 정상화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많은 의원님과 도민들이 여러 가지 좋은 질책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공사가 혁신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희직 의원님께서 접경지역지원법과 관련된 질의를 주셨는데 이것은 지사님께서 답변을 이미 드리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그 답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오원일 의원님께서 우리 도의 정보화사업과 관련해서 얼마나 예산투자가 되고 있는지 타 자치단체와 비교분석한 결과 또 강원도의 정보화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앞으로 좀더 많은 예산을 투자할 의향은 없는지 등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도의 정보화 예산은 ´99년도 예산을 대비해 보면 0.35%입니다. 전국 평균 0.56% 수준보다 낮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보면 정보화에 대한 투자가 평균수준보다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0.53%가 되는 45억원을 정보화 분야에 예산을 계상해 놓고 집중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 도의 정보화 수준은 금년 4월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사회, 경제, 행정정보의 정보화 지수를 보면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지역이 역시 정보화 지수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정보화와 관련해서 연구단지와 기업체가 많은 충청, 대구권 지역에 이어서 저희 도가 7위로 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의 중간정도 수준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도에서도 정보화 사회, 지식기반 사회에 대처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 바대로 예산도 집중투입을 해서 내년도에는 우선 도 자체 전산화를 위해서 전 공무원이 1인 1 PC가 되고 모두 랜망으로 연결해서 온라인 시스템을 갖춤과 아울러서 단계적으로 도정업무를 3년차에 걸쳐서 완전히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업무자체를 정보화하고 또 저희들이 현재 계속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GIS시스템을 통해서 정보화 행정에 박차를 가해나갈 그런 방침이고 아울러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관광정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을 보완발전시켜서 관광안내 뿐만 아니라 예약시스템까지 가능한 시스템으로 보완을 하고 중소기업체에 상품구매홈페이지, 농특산물에 대한 소개 및 판매지원이 가능한 이런 홈페이지 등 다각적으로 저희들 지역경제 자체가 지역정보화에 바탕을 두어서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나가겠고 기왕에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정보산업반과 이메일 주소 갖기 운동 등 정보화의 수준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헌영입니다.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지사께서 답변드린 사항을 제외하고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명 의원님께서 도민과 가까이 있는 도정을 위한 방안으로 내무문서의 감축계획과 함께 도민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금년도에 전년대비 10%의 문서감축을 목표로 하는 문서감축 및 유통과정 최소화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한 결과 10말 현재 전년도에 문서생산량이 4만 1,504건이었습니다만 금년에는 3만 7,791건으로 9.8%의 감소추세를 보였습니다. 앞으로 문서감축을 위해서 팩스밀리라든가 인터넷 등을 통한 신속하고 간략한 보고체계를 강화시키고 화상회의의 확대운영이라든가, 일상적인 사항의 구두보고, 기록보존 및 불필요한 사항의 문서생산 억제 등 다양한 문서감축시책을 마련해서 일선공무원들이 문서작성에 얽매이지 않고 도민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적극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민과 가까이 하는 도정수행을 위해서 도지사는 물론 실국장단과 필요시 실과장단까지 분야별로 도민생활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주민들의 건의 또는 애로사항을 격의없이 수렴을 해서 도정에 반영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명 의원님께서 사업부서와 지원부서의 인원구성비가 적정한지와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위해서 사업부서의 인원을 증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도민들의 행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행정내부 지원인력보다는 사업부서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데는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1차, 2차 구조조정에서 행정내부 지원부서를 중점감축을 해서 5개과에 104명을 감축한 바가 있습니다. 사업부서와 지원부서를 명확하게 구분짓기는 어렵습니다만 현재 인력배치에 있어서 사업부서를 우선하고 있어 내부지원기능이 많은 기획관리실과 자치행정국에는 전체 인원의 약 19%의 인력만이 배치되어 있고 나머지 81%가 사업부서에 배치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인력배치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되 사업추진에 따른 필요인력을 우선해서 배치토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이상명 의원님께서 도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지방세수에 차질이 생기더라도 지방세 감면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지방세가 감면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등록세 등을 감면하고 있고 국가 또는 지방공단이나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중소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통합이라든가 대도시내 공장의 지방이전 등 사안별로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감면의 확대를 통해서라도 도내 중소기업이 살아야 한다는 의원님의 취지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서민계층이 영위하는 자영업이라든가 기타 다른 법인과의 형평성문제로 일률적인 감면은 매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도의 여건을 최대한 고려해서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감면을 실시하고 불합리한 감면에 대해서는 감면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성희직 의원님께서 도금고 선정방법과 관련해서 도금고 선정을 제한입찰방식으로 할 것과 도금고선정위원회 구성, 금고계약기간 등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금고선정과 관련해서 깊은 관심과 함께 많은 고견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도지사님께서 정연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계셨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는 금고지정이 도지사의 고유권한 사항이라고 해서 도에서 일방적으로 그리고 비합리적으로 도금고를 선정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금고지정 방식이 윤번제든 공개입찰 방법이든 모두가 그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다는데는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을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2000년도 도금고 지정은 우리 도의 실정에 가장 적합하고 도민의 이익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도금고가 결정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오원일 의원님께서 조직내 상대적인 소외감을 느끼면서 음지부서에서 묵묵히 일하는 공직자에 대해서 사기앙양대책과 균형있는 인사행정 실천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앙양대책에 대해서는 어제 김규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통해서 음지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을 발굴해서 우대하는 능력과 실적중심의 성과주의 인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잘못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푸는 한편 조직의 기강을 흔드는 병폐적 공직자는 과감하게 조치를 하는 등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면서 지금 전자게시판내에 고충처리상담실을 통해서 인사, 조직, 처우, 근무조건 등의 고충사항을 수렴하여 최대한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승진 등 인사운영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의 승진적체 해소를 위해서 근속승진제의 확대라든가 명예 및 조기퇴직 수당의 확대지급을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6급과 기능직 7급 정원의 일부를 늘리고 8급 이하 하위직 정원의 일부를 줄이는 내용의 정원조정이 12월 중에 이루어질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어서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의 승진을 통한 사기진작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서 지사님께서 말씀이 계신 바와 같이 실적과 능력, 전문성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하는 성과주의 인사운영을 지속적으로 실천을 해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묵묵히 일하는 공직자들이 우대받을 수 있는 공직풍토를 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전인택 의원님께서 2단계 구조조정에서 교통행정과와 도로과 통합으로 교통행정 수요에 대한 대처와 주차시설 부족으로 인해 화재진압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계셨고, 해양수산출장소에 총무과를 부활시킨 이유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지난 9월 9일 2단계 조직개편을 단행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 도가 2단계 구조조정 목표로 3개과를 감축해야만 되어서 부득이 기능상 연계성이 있는 도로과와 교통행정과를 통합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먼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기존 2개과, 6개 담당과 소속직원은 한 사람도 감축을 하지 않고 과장 1명만 감축을 해서 기능수행에는 영향이 없도록 했습니다. 이제 2단계 조직개편이 있은 지 2달이 지났습니다만 이 기구개편과 관련해서 교통수요에 대처하는 문제, 주차시설 부족문제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관계부서로 하여금 자세히 점검하도록 해서 기구개편과 더불어서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출장소 기구조정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단계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해양수산출장소에 해양수산정책과를 신설했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동해안 지역 여권업무가 해양수산출장소로 이관이 되어서 민원업무량이 많이 늘어났고 금년 9월 8일자로 연안관리법이 시행이 되면서 해양수산부로부터 연안관리과를 신설해 달라는 지침이 있어서 연안관리기능과 민원업무를 총괄하기 위한 해양수산정책과를 신설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전인택 의원님께서 구조조정에 따른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초과된 인원의 직종별 현황과 향후 정리계획과 도청 및 사업소에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현황에 대한 서면답변자료 요구가 계셨습니다. 또한 과장급 이상 기술직 공무원이 특정지역, 특정학교 출신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개선대책에 관한 건의를 주셨습니다. 작년과 금년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정원이 감축된 인원은 1차 조직개편시에 406명, 금년도 2차 조직개편시에 73명 등 479명으로서 그 동안 꾸준한 결원유지와 정년퇴직, 명예퇴직, 조기퇴직 등 그리고 공로연수 등으로 지금까지 357명을 해소를 했고 현재 일반직 50명, 기능직 70명, 별정직 2명 등 총 122명이 과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소방안은 1차적으로 명예퇴직이나, 조기퇴직, 공로연수 등에 대한 자연감소를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그래도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내년 6월말까지 공정하고 객관적인 과원처리기준을 마련해서 2000 12월말까지 해소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술직의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이 특정지역, 특정학교 출신으로 편중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어제 임상규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인사의 기본원칙은 도민통합이라는 대승적 기조아래 능력과 실적, 전문성과 경쟁력을 그 척도로 삼고 있고 이러한 기준에 부합이 된다면 출신지역이나 학력, 현재의 보직 등에 관계없이 과감하게 발탁을 해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오고 있습니다. 기술직의 경우 특정학교 출신 공무원이 상대적으로 많이 있었던 점은 인정을 하고 그로 인해서 편중된 인상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의원님의 의견을 참고를 해서 앞으로 인사운영에 참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종별, 직급별 현황은 서면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국장 장순일입니다. 저희국 소관으로 이상명 의원님, 오원일 의원님, 전인택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상명 의원님께서 우리 도의 열악한 의료수혜 여건을 지적하시면서 시군보건소의 활성화 방안과 일부 보건소 간호사의 약품조제 모순점은 어느 시점에 해소될 전망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보건소의 현대화를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99년부터 2002년까지 지역보건의료사업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보건소의 시설확충 개선과 의료장비의 보강, 그리고 한방진료실 및 건강증진실을 설치하여 운영을 하는 등 보건소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기능을 활성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에서는 무의촌에 대해 의료시혜의 폭을 넓히고 전염병 예방과 환자치료를 주로 해 왔습니다. 그러나 도시화, 산업화, 교통수단의 발달 등으로 새로운 의료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각종 질병의 예방과 거동이 불편한 신체장애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따라서 방문보건사업의 확대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재해, 교통사고로 인한 재활보건사업 등 의료서비스 체제의 전환이 요청됨에 따라서 이러한 보건분야의 전문인력의 확보가 오히려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재 보건소에 약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았다 해도 전문의사의 감독아래 간호사가 조제를 할 수 있도록 의료법에 허용이 되어 있어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만 일부 보건소에 약사가 없는 시군에 대해서는 정원조정과 현원을 확보하도록 시장군수에게 계속해서 강력히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7월 1일부터 의약분업이 시행이 되면 보건소의 약국이 폐지되어야 함으로 이런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약사에 대해서는 의약분업 시행 이후에도 약사감시 등 보건의료사업에 계속 활용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상명 의원님께서 나환자 등 전염성질병 보유자는 일정한 곳에 생활하도록 하고 있는데 에이즈환자도 집단생활토록 해서 전염을 예방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전염병예방법 제29조에 따라서 콜레라나 장티프스 등 제1종 전염병은 즉시 강제격리 치료토록 하고 있습니다. 에이즈 등 제2종 전염병 환자는 강제격리로 치료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14조에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의 전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감염자의 치료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감염자에 대해서 전문진료기관에서 치료받도록 할 수 있으므로 이 규정에 따라서 국립보건원에서 6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인 면역검사를 실시해서 전문진료기관과 연계를 하여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치료비는 전액 국도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에이즈는 그 감염원이 정액, 혈액, 질분비액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감염자 본인이 전파매개 행위를 하지 않는 한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는 등 감염정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감염자를 강제 격리하게 된다면 개인의 인권침해는 물론 검사대상자들이 검사를 기피하고 잠적할 우려가 있어서 감염자에 대한 치료기회가 상실이 되고 은둔된 상태에서 사회적 박탈감으로 무분별한 전파행위를 할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격리 수용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이상명 의원님과 오원일 의원님께서 생활보호사업과 관련해서 자립능력 배양의 방향을 제시하시면서 보호대상자의 관리와 자립전망, 그리고 취로사업비를 생산적인 사업으로 전환할 의사가 없는지 또한 도가 장애인 복지에 남다른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기대에 못 미친다고 하시면서 이미 설치해 놓은 편의시설이라든가 건널목 등에 정기점검을 당부해 주셨고 공공청사나 화장실 등에 편의시설을 조속히 해야 되지 않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아울러 경로당 시설과 관련해서 현재 양로원 입소자 중에 우리 도 출신이 얼마나 되고 타시도 부유층의 입소로 우리 도 출신이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와 입소자 자격 등에 관한 질문과 또한 경로당에 난방비가 부족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보호와 취로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생활보호 유형은 거택보호, 시설보호, 자활보호 대상자로 구분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소득과 재산 그리고 근로능력 유무에 의해서 책정보호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IMF 관리체제 이후에 급격하게 증가하는 저소득 실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98년부터는 한시보호제를 실시해서 어려운 사람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러한 여러 가지 생활보호사업은 이들에 대한 자활능력 배양이나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다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새로 마련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다각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생활보호법에서는 일하는 사람과 일하지 않는 사람을 구분을 하지 않고 동일하게 보호를 했습니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생산적 복지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 능력을 개발하고 이들이 일을 통해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도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 자원관리를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3억 1,000만원을 투자해서 생활보호대상자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실시를 했고 자활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저소득층 생활안전기금 및 생업자금을 332가구에 26억 2,600만원을 융자를 해서 삶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10억원을 조성해서 지금까지 중․고등학생 1,091명과 대학생 381명에게 7억 3,200만원을 지급함으로서 자질있고 자활, 자립하려는 의지가 있는 미래의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 생활보호대상자는 ´97년도에 2만 4,468가구에 5만 3,719명이었으나 IMF 이후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발생이 되어서 ´99년도에는 3만 4,761가구에 7만 5,900명으로 ´97년보다 2만 2,181명이 늘어나는 등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 생활보호대상자의 삶의 질은 한차원 높게 향상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취로사업은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근로의식의 함양과 동시에 생계비보존을 목적으로 한 사업입니다. 취로대상자 대다수가 노약자, 부녀자 등으로 쓰레기 수거, 하천도로변 정비 등 경노무사업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적인 사업추진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취로사업 선정은 복지측면과 생산성이 조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장애인이 가장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장애인복지 시범도 육성을 사회복지사업에 선도사업으로 추진을 하면서 단순 시혜차원의 보호적 기능에서 장애인 자활능력을 통한 생산적 복지를 지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외롭지 않게, 불편하지 않게,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일할 수 있도록 이 세 가지를 장애인복지 시책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동안 장애인 편의시설을 위해서 도와 시군의 역점시책으로 추진해 온 결과 도청, 시군청사, 읍면동사무소에 장애인 편의시설은 크게 확충이 되었습니다만 여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과 일부 횡단보도 등 많은 장소의 편의시설은 아직도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법정시한인 내년 4월까지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도로, 공원 등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각 시설주에게 편의시설의 조기완료를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실태를 조사해서 그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법적인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이미 설치해 놓은 각종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파손, 작동불량으로 인한 장애인의 불편이 없도록 정기적인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장애인 복지분야에 금년도 예산이 56억 7,000만원보다 75.4%가 늘어난 99억 4,3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장애인 편의시설과 복지시설 등을 확충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특히 도청내에 장애인 민원봉사실을 설치를 해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각 실과를 찾아다니며 민원을 보는 불편이 없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매년 장애인의 날에 자랑스러운 장애인 부문, 장한 장애인가족 부문, 고마운 장애인 봉사부문 등 3개 부분에 장애인복지 대상을 시상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사기를 드높여나감은 물론 장애극복 수범사례 등을 널리 홍보해서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새롭게 해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양로원 시설운영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는 9개소의 노인복지시설에 정원 690명의 68%인 476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서울출신 2명, 경기출신 2명, 경북출신 2명 등 6명이 타시도 출신으로서 우리 도의 희망이용자가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노인생활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생활보호대상자가 최우선이 되겠고 그 다음은 자식들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의 난방비 부족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는 현재 국고에서 50%로, 지방비 50%를 부담해서 운영비는 월 4만 4,000원, 난방비는 연 25만원 등 개소당 연간 77만원 8,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난방비는 현실에 비해서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원기준이 과거에 연탄사용을 근거로 책정되어서 현재 유류사용과 비교를 하면 그 비용이 매우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내년부터는 국고지원기준액 연 25만원 이외에 도시군비로 개소당 연 10만원씩을 추가지원하기 위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서 내년 1월부터는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전인택 의원님께서 먹는샘물 업체의 수질개선 부담금 체납과 관련해서 관련업체에 손익계산 및 실태점검 여부, 고액체납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상품을 계속 판매하고 있는데에도 부담금을 징수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내에는 11개소의 먹는샘물 제조업체가 있습니다. 이 중에 7개 업체가 ´96년부터 ´99년까지 금년까지 약 25억원의 수질개선부담금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 업체의 체납사유는 대부분의 업체가 영세하고 판로망확보가 어렵고 전국적으로 87개소나 되는 먹는샘물 제조업체가 있어서 업체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경쟁력을 상실했고 또한 IMF 영향 등으로 제품판매량이 부진한 것이 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 제출한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횡성군의 오웰식품, 원주의 산왕광천수 88서울통상, 홍천의 태백산수 음료는 관할 법원에서 경매가 현재 진행 중이고 인제군의 설악음료 및 횡성군의 오대산 샘물은 모기업의 부도로, 인제의 내설악 음료는 경영상태 취약으로 모두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에 대한 경영상황을 도에서 직접 조사 한 바는 없습니다만 먹는샘물관리법에 따라서 업체가 신고한 판매실적 실사를 위해서 수시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으로는 지난 8월에 현지조사를 토대로 신고의무위반 1개 업체에 대해서 경고처분을 하는 등 행정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체납업체에 대해서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행하지 않은 것은 관련법상 수질개선부담금 체납을 사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규정은 현재 없습니다. 그렇지만 국세징수법에 의거 강제징수는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업체의 도산으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도에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업체소유 부동산을 압류조치를 했고 체납액을 분할납부토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관할법원에서 경매가 진행 중인 횡성군의 오웰식품외 4개 업체에 대해서는 먹는물관리법 제22조의 영업승계규정에 따라 낙찰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해서 징수를 하겠습니다. 기타 3개 업체에 대해서는 현재 경영상태가 점차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조기에 납부토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에 불응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부동산 공매절차를 통해 강제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들 업체가 연례 반복적으로 체납되는 사유의 그 하나는 과다한 부담금 납부 비율이 현행 판매액의 20%에서 7.5%로 조정하는 관계법 개정안이 현재 국무회의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이 개정이 되면 내년부터는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인택 의원님께서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기준과 신규책정시에 전 과정을 공개해서 탈락자나 신규책정자가 납득하게 할 방안은 없는지 그리고 생활보호 책정과 관련된 민원을 가장 우선적으로 접수하여 시정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신 바와 같이 생활보호대상자의 책정은 정기책정과 수시책정이 있습니다. 정기책정은 매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한 달동안 기존에 보호받던 자와 신규신청자 및 시장군수가 직권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재산과 소득 등을 조사를 해서 매년 12월 중에 정기책정보호대상자를 확정하고 있습니다. 정기책정 후에도 생활보호를 해줄 필요가 있는 대상자는 수시로 조사를 해서 연중 수시로 책정보호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보호유형별 책정기준은 거택보호 및 자활보호 공히 소득은 1인당 월 23만원 이하, 재산은 가구당 2,900만원 이하인 자로 근로능력이 없는 자는 거택보호대상자로, 근로능력이 있는 자는 자활보호대상자로 구별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의 공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관련됨으로 현재는 책정신청자에게 시장군수가 개인별로 복지대상자 결과 통보서를 통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보호책정과 관련해서 시군과 읍면동 민원실에 접수된 민원은 11월 30일 현재 전부 29건으로 접수된 민원은 사회복지전문요원이 현지를 직접 방문해서 해결해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7건을 해결해 드리고 2건은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불가처리를 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도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찾아가서 해결해 드리는 행정을 펼쳐서 더 많은 이웃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산림국장 김옥수입니다. 농정산림국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이상명 의원님께서 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와 관련하여 조수보호 및 농작물보상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야생조수의 밀렵실태를 살펴보면 현재 전국에서 전문밀렵꾼은 약 1만 6,000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시장규모는 1,500억원 정도이고 올무, 덫, 창애 등에 의한 밀렵이 80%, 총기사용은 20%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밀렵행위는 점조직형태로 깊은 산 속 등에서 야간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단속공무원의 기동성, 신변위혐 등으로 적극적인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간 불법수렵 7건을 적발했고, 불법엽구 4,682점을 수거해서 폐기처분한 바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시 보상제도가 없어 피해 사안에 따라 보상할 수 있도록 금년 11월 15일 중앙담당부서인 환경부에 지금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야생조수 보호대책의 일환으로 밀렵우범지역을 도표로 작성하여 관리하면서 밀렵극성 기간인 11월에서부터 익년 2월까지 밀렵감시단과 합동단속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법 야생조수포획 신고자에게는 정해진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멧돼지는 30만원이 되겠습니다. 폭설 등 겨울철에 야생조수 먹이주기를 저희들은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도에는 산림개발연구원에서 야생동물 병원을 운영하여 부상조수 치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법조수포획 감시단속을 강화하고 불법행위자 적발시에는 즉시 입건하여 사건화하는 등 야생조수보호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오원일 의원님께서 새농어촌건설운동과 관련해서 새밀레니엄의 환경변화에 걸맞는 운동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 동안의 추진성과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에 대한 그 동안의 추진배경과 내용 및 기본방향에 대하여는 어제 이상구 의원님의 질의에 도지사님께서 답변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그 답변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인택 의원님께서 ´92년부터 210억원을 투자 톱밥축사 1,035개소를 건립하였으나 원료목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톱밥생산이 어렵다고 하시면서 도의 대책과 대체수단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사의 대부분은 바닥에 톱밥 등 수분조절제를 깔아 가축분뇨를 발효처리, 유기질 퇴비화하여 이용하고 있으나 도내 축산용 톱밥수요량은 13만 2,000톤이며 총 146개소의 톱밥제조시설에서는 연간 8만 7,000톤의 톱밥을 생산공급하고 있으나 약 4만 5,000톤이 부족해서 왕겨 등 톱밥대체제가 활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톱밥생산 원료목 확보가 점점 어려워지고 톱밥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농가부담이 가중하고 있음에 따라서 부족한 톱밥의 확보대책으로서 숲 가꾸기 사업의 공공근로자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간벌목과 천연림보육 사업에 의한 원목으로 저렴한 톱밥생산은 1만 6,000톤을 저희들이 증산할 계획으로 있고 톱밥생산을 목적으로 한 벌채에 의한 생산량 증가가 약 1만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격면에서 축산수요 농가의 적정가격인 톤당 6만원 이상 높게 단가가 형성될 경우에는 공급차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톱밥수요 조절을 위해서 톱밥을 사용하지 않고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저장엑기화 시설을 내년에는 약 40개소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전인택 의원님께서 관광농원운영 실태와 관련해서 도산 또는 경매업체의 구제책과 운영자금 지원으로 정상적 운영할 대책은 없는지와 향후 이와 같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는 본 사업을 계속 허가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총 77개소의 관광농원을 지정하였으나 사업포기, 자부담 부족, 도로구역 편입 등 19개소가 지정취소되고 58개소가 운영 중이거나 조성 중에 있으며 이 중 53개소는 건실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개소는 현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5개소 중에서 경매중인 농원은 1개소로 횡성군 둔내면 삽교관광농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IMF 이후 국내경기 침체로 내방객의 감소와 무리한 시설투자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로 인한 경영악화가 주원인으로서 별다른 구제책 강구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농원에 대한 조치로서 금년 10월부터 연리 5%의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농원조성은 가급적 억제하고 기존농원을 운영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리고 농원운영자금으로 연리 5%인 농기업자금을 계속 알선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광농원의 최대 현안인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볼거리, 먹을거리, 쉼터, 체험학습을 연결하는 예를 들면 양구 을지전망대, 철원 월정리 등 접경권과 주변관광농원이 연결되는 신 그린투어코스형 농원을 개발해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국내외 여행사,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등으로 농업관련관광객 유치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장기적인 육성측면에서 관광농원에서 필요로 하는 친환경적 농장 조성, 자연놀이시설, 자연화 공원사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이 필요할 경우에는 장기저리융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박영환입니다. 산업경제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이상명 의원님, 성희직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주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명 의원님께서 도민을 위한 장기적 직업안정 대책이 내실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선 어떠한 경우라도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도민의 취업을 총괄하는 직업전문센터 설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설립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제는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감내해오면서 경제회생을 위한 각고의 노력으로 이제 경기회복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 도의 실업률은 지난 3월 5.8%를 정점으로 계속 감소하기 시작하여 10월에는 3%로 점차 안정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실업대책의 기본방향을 중단기적 시책으로 구분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2002년까지 3만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도내 75개 직업훈련기관에서 구직자의 적성에 맞고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직업훈련을 중점실시하는 한편 지식기반산업의 인력수요에 대응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직업훈련을 강화하여 취업률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구인구직과 직업훈련 등 취업업무를 담당하는 기구로 노동부 산하 중앙고용정보관리소와 도내 5개 지방노동사무소에 설치된 구인구직 전담팀, 그리고 인력은행, 일하는 여성의 집 등이 있고 도와 시군에는 취업정보센터, 읍면동에는 취업정보안내소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앙과 도시군의 행정체계가 다소 이원화되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내년 9월까지 구직등록, 직업훈련, 공공근로, 생활보호자, 실업자대부, 실업급여 등 6개 분야의 실업정보가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실업정보종합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중앙, 시군, 읍면동 등 고용안정기관 등을 상호연결하는 one stop 서비스 체제가 구축되면 구인구직 등 취업정보를 편리하게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실업대책을 염려하시면서 직업전문센터와 같은 기구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고견을 주신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해보겠습니다만 당장에 직업전문센터를 신규로 설치할 때 기구와 인력, 예산 등의 추가소요를 비롯해서 기존 시스템과 중복, 그 동안 축적된 기술의 활용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됨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각급 고용안정기관을 상호 연계하여 활성화하고 실업정보종합시스템 전산망을 앞당겨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희직 의원님께서 폐광카지노 사업과 관련하여 카지노의 타지역 추가허용 반대에 대한 입장 견지와 카지노 배후도시 주거환경 개선과 상업지역 재정비 사업을 도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스몰카지노 공사는 공기에 급급하여 안전사고와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하며 주변 정비사업과 접근망, 수송체계 점검에도 만전을 기해달라는 주문과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제주도 등 타지역의 카지노 허용 요구시에 의원님을 비롯한 도의회와 시군의회, 그리고 해당자치단체 및 지역주민들께서 단합된 힘으로 적극 대처해 주신 점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만 해도 정부에서 내국인 출입카지노는 폐광지역뿐이라는 입장을 수차례 천명한 바 있고 특히 최근에도 대통령께서 도내 모 일간지와 기자회견시 강원도 폐광지역 이외의 카지노에 대해서는 내국인 출입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하시면서 폐광지역 카지노는 지역경제 회생과 대체산업 육성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내국인 출입을 허용한 만큼 이 예외가 다른 지역까지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신 바 있습니다. 도에서도 폐광카지노는 탄광지역 개발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반드시 성공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폐광카지노가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타지역 허용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다음은 카지노 배후도시 주거환경개선과 상업지역 재정비와 관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카지노 개장을 대비 단계별 계획에 따라 주거환경 정비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정선군에서 발주 중에 있고 또 남면 증산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이 완료되면 태백시를 포함 카지노 배후도시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도시로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각종 상업, 서비스 시설 확충 등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몰카지노 공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8월 개장목표인 스몰카지노 건설공사가 현재 2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공기에 급급하여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안전사고와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책임감리사와 강원랜드의 기술직 사원을 현장에 상주배치하여 1일점검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수시점검을 통해 착실하고 안전한 공사가 되도록 협조하는 한편, 도, 정선군, 강원랜드가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카지노 주변정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몰카지노 개장에 대비하여 진입도로 주변환경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진입도로 확포장, 하천정비, 폐공가 철거, 폐광산시설물 정비 등 9개 사업에 158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스몰카지노 개장일정을 감안하여 주변환경정비 및 접근도로변 정비와 조경사업은 물론 철도청 및 관련운수업체와 협의해 관광객 수송에도 지장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 중에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직 의원님께서 강원랜드 자금운용과 관련하여 서울 등 외지금융기관에 예치한 자금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대로 모두 폐광지역 금융기관에 예치시켜 지역경제에 보탬을 주는 역할을 하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강원랜드의 자본금 2,030여 억원 가운데 현재 서울 등 외지금융기관에 예치된 금액은 모두 1,000억원으로 모두 농협, 조흥은행, 한미은행, 외한은행, 국민은행 등에 분산예치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외지금융기관에 예치된 자본금에 대하여는 지난 11월초 강원랜드 이사회에서도 협의된 바 있습니다만 정기예금 만기가 도래되면 탄광지역 시군에 소재한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방재흥입니다. 저희국 소관으로는 오전에 이상명 의원님, 그리고 오원일 의원님, 전인택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주신 순서대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상명 의원님께서 금강산 관광유람선 사업을 어떤 수단으로든 도민의 소득증대와 연계시켜야 된다고 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오원일 의원님께서도 금강산 관광선 운항과 관련해서 강원도의 실익은 기대 이하라고 하시면서 관광선 운항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요구되는데 지금까지 현대상선이 강원도에 기여한 부분은 무엇이며 당초 약속한 것은 무엇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같은 맥락의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동시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 그룹이 주관하고 있는 금강산 관광유람선 사업에 대한 우리 도의 방침은 기본적으로 우리 도가 금강산 관광유람선의 기항지라는 점에서 이 사업이 강원도와 우리 도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예측할 수 없는 북한 당국과 연계된 사업이라는 점에서 일시에 많은 것을 요구하기 전에 이 사업이 속히 정착되고 활성화되도록 도와 가면서 장래에 보다 안정적이고 더 큰 이익이 돌아올 수 있는 쪽으로 조율해 나갈 방침임을 말씀드리고 현대측과 당초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작년 11얼 4일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이 강원도지사를 방문해서 도가 요구한 네 가지 사항을 합의형식으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첫째는 동해항 주변을 연계관광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 두번째는 지역주민의 우선 고용, 세번째는 지역산품의 우선 구매, 네번째는 부대사업장 및 관련사업 운영 등에 대한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금강산유람선이 취항 1주년을 넘긴 지금 시점에서 현대상선이 강원도에 기여한 부분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동해시 현지 주민들의 반응이 일반적으로 지역경제에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만 기대가 컸던 것에 비해 지역에 가져다 준 실익이 미흡하다는 것이지 결코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람선 사업이 동해시를 비롯 우리 강원도에 이익을 주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하고 앞으로 더 큰 보탬이 될 것이라는데는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계수로 나타난 이익을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 말하자면 등록세, 취득세, 면허세가 되겠습니다만 지방세 수입이 3억원, 지역산품의 공급이 7억원, 강원그린마트 지역농수산물 판매가 2억원, 용역업체 예인 청소 등 용역업체의 매출기여가 34억원, 그리고 숙박, 음식, 쇼핑업체 등 매출 기여가 34억원, 지역주민 고용에 따른 임금 지급이 7억원 등 해서 8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한국은행 춘천지점에서 금년 한 해 1년 동안 금강산 관광사업에 따른 지역경제에 파급효과를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생산유발효과가 최소 70억에서 최대 200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최소 40억에서 최대 110억원, 고용유발효과가 최소 230명에서 최대 640명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한국은행 측에서 조사된 자료라는 것을 밝혀드립니다. 이와 더불어서 정부의 유관기관의 종사인력 313명이 동해시에 추가로 배치되었습니다. 항만운송 관련 용역업체 18개 업체가 증가되었고 숙박, 음식, 쇼핑업체 종사원이 추가 고용된 것이 225명, 그리고 현대그룹 동해사무소 설치에 따른 인구유입 135명이 되는 등 정부기관이라든지 기업체 등에 유치효과도 가져온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계량적인 효과 이외도 간접적으로 동해시가 크루즈가 취항하는 국제관광항구로서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을 뿐 아니라 동해시의 야경이 달라지는 등 도시의 면모가 국제화되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강산 관광사업이 시작된 지 이제 1년 남짓된 시점에서 그 규모나 이익이 기대에 못 미칠 뿐이지 지역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볼때도 결코 지나칠 수 없는 큰 보탬이 될 것이라는 점은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도에서는 지역경제 기여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단기일정의 관광상품 운영과 지역연계 패키지상품의 개발, 그리고 지역농산물의 청정성, 진품성을 감안한 식자재 등을 우선 공급 그리고 지역주민 채용확대 문제를 관계부처와 현대상선측에 건의를 하고 촉구해 왔습니다만 그간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던 지역연계 패키지관광상품 개발판매에 관해서는 지난 10월 남북관광교류지원실무협의회에서 현대측과 합의를 이룬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만 계속해서 선식자재 공급확대를 위한 계약재배 등 정부와 현대측과 긴히 협조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포괄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금강산 유람선의 취항과 관련해서 내년초부터는 외국인에게 본격적으로 금강산관광이 허용되고 크루즈 정기취항 등에 의한 다양한 일정의 여행상품이 개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양양국제공항의 개항과 일본과의 직항로 개설 등으로 설악금강권이 환동해권의 관광거점으로 부상될 것으로 봐서 역시 지역경제에 보다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원일 의원님께서 남북교류지원단 등을 활용하여 정기적으로 현대측과 협의해 나갈 방안을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미 현재 문광부가 주관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남북관광교류실무협의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강원도와 현대상선, 그리고 한국관광공사 등의 실무자, 제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검토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 협의회를 통해서 금강산 관광사업의 제반사항을 협의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상명 의원님께서 ´97년 도정질문시에 엑스포공연장이나 설악산관광지에 야간공연장을 개설해서 각종 공연단체가 수시로 공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광수입을 올리자는 제안을 한데 대해 연구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한 바 있는데 지난 엑스포시에 엑스포장이 저녁 8시만 되면 폐장되어서 대부분 1일 관광코스로 다녀가 속초시에 관광수입과는 관련이 없지 않았나 하는 지적을 하시면서 도내 관광지에 야간공연장 개설을 검토한 적이 있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상명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문관광자원과 야간관광자원이 비교적 부족한 우리 도에서는 야간공연시설의 건립과 상설공연시스템을 갖추는 건 매우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의원님께서 ´97년도 도정질문시에 엑스포장이나 설악산 관광지에 야간공연장 개설을 제안하신 점은 매우 시의적절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먼저 이상명 의원님께서 지난번 강원국제관광엑스포 기간 중 대회장에서의 공연장의 야간개설문제를 제안하셨는데 이 문제는 저희가 검토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간공연을 위해서 박람회장을 야간에 운영하게 되면 엑스포장 회장 운영시간의 연장문제가 검토되어야 되고 또 운영시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연장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경비의 초과수요 문제 등 또 청소, 위생, 의료, 방역 등에 대한 정비시간 부족과 전시관 및 영업시설 개장준비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는 점, 그리고 또 심야 운영에 따른 음주, 수상사고 등 안전사고 발생 문제, 또 계절적으로 심한 일교차에 따른 운영상의 문제점이 우려가 되어서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만 부득이 야간공연장의 개설이나 회장운영 시간을 연장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양해말씀드립니다. 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외부인 관광객을 위한 관광지의 야간공연장 건립문제는 단계적으로 관광 거점지역부터 건립할 방침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설악산 지역에는 현재 시공 중에 있는 설악산 문화시설 내에 500석 규모의 공연장을 야간공연시설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간 설악산 문화시설이 협약자 및 시공자 그리고 도와의 소송이 제기되어서 중단상태에 있었으나 지난 11월 2일 도가 건물명도청구소송에서 1차 승소해서 조만간 재착수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강릉지역에도 상설공연장 건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릉지역은 전통문화시범도시 육성계획의 일환으로서 강릉시 노암동 단오장 부근에 내년 2002년까지 총 26억원을 투자해서 400평 규모의 전통민속상설공연장 건립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공연장에는 관노가면극, 강릉농악, 학산오독떼기, 사천답교놀이와 같은 민속을 정기공연함으로써 전통공연 예술의 대중화와 국내외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타 다른 지역은 여건을 봐가면서 점차적으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공연시설을 확충해 나갈 방침입니다. 아울러 기존 공연시설을 활용해서 문화공연 상품이 상설화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민속공연단체나, 무형문화재 전수단체에 상설공연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인택 의원님께서 지난 제4회 동계아시안게임을 위해서 용평실내빙상장을 비롯한 크로스컨트리 경기장 등이 건립되었는데 이것이 사장되어 가고 있어서 예산만 낭비한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하셨고 거기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주셨습니다. 용평리조트 실내빙상장은 역시 쌍용양회공업에서 자체예산 234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준공해서 경기에 활용하였고 지금까지 경기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노르딕 경기장은 ´94년도 저희 도가 국비지원을 받아서 개설한 이후에 지난 동계아시안게임을 위해서 다시 추가로 공사를 해서 도가 소요하고 있는 경기장입니다. 동계아시안게임 이후에 용평리조트 빙상장은 쌍용양회공업에서 빙상장 바닥의 제빙시설을 철거해서 현재 체육관으로 활용 중에 있습니다. 당초의 계획대로입니다만 역시 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동계아시아 경기대회 이후 현재까지 각종 사내체육대회, 전국JC대회 등을 유치해서 활용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쌍용양회공업에서 스키장, 골프장, 리조트 시설과 연계해서 전국노동자대회 등 전국적인 대규모 대회 등을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쌍용양회측으로부터의 방안이 수립된 후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르딕 경기장은 크로스컨트리 경기와 바이어드론 경기를 할 수 있는 전국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상설경기장입니다. 그래서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할 시설이기 때문에 활용도와 관계없이 시설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동계기간 중에는 각종 스키대회 참가선수들의 연습장으로, 전지훈련장으로 또는 스키교실 운영시에 입장료를 받아서 수입으로 일부 충당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의 기간에도 자동차랠리장으로 활용한다든지 해서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세희입니다. 저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이상명 의원님과 전인택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명 의원님께서 그 동안 우리 도의 건축물 중에 중단된 건물은 얼마나 되며 이들 중단된 건축물에 대한 해결책은 수립되어 있는지와 또한 현재까지 추진 사항과 앞으로 대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내에서는 공사착공 후에 중단된 건축물이 금년 11월말 현재 11개 시군에 44건으로서 공동주택이 22개 단지, 예식장, 관광숙박시설 등 일반건축물이 22건으로서 지역별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춘천시의 3개 단지 988호, 원주시에 4개 단지 2,100호, 강릉시에 1개 단지 267호, 동해시 2개 단지 454호, 태백시 등 7개 시군에 12개 단지 4,721호이며 일반건축물의 경우는 춘천시에 예식장 등 4건, 원주시에 일산 주상복합건물 등 2건, 강릉시의 숙박시설 3건, 속초시에 오피스텔 1건, 홍천군에 관광숙박시설 등 2건, 평창군 등 3개 시군에 관광숙박시설 10건을 포함해서 총 44건에 대하여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이들 공사 중단된 건물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1차적으로 경기침체에 따른 사업주체나 건축주의 부도 등으로 중단된 것이 대다수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중단된 공사의 재시공을 촉진해서 우선 현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주민의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가는 한편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사업공제조합과 보증사로 하여금 시공대행이 될 수 있도록 일선자치단체와 연계해서 독려하는 한편 제3자 인수를 통한 공사재개 대책도 아울러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건축물의 경우에도 중단원인별 대책을 수립해서 건축주로 하여금 자구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다수가 채권, 채무관계로 인한 법정분쟁관계로 계류 중에 있어 해결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도는 이와 관련해서 ´97년도부터 중앙관계부처인 건설교통부에 허가권자인 시장군수에게 공매권, 강제철거권 등을 발동할 수 있도록 법령에 명시하는 등의 법적 제도적인 장치 마련을 건의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특별한 대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난 8월 15일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국정과제의 후속 조치로서 건설교통부에서 중산층 및 서민층 주거안정대책이 마련되어 내년부터 건설경기가 다소 호전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어 공사중단 사태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이와 관련해서 관할 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임하도록 하고 향후 대규모 건축허가 신청시에는 사업성의 신중한 검토는 물론 공사중단시에 발생할 수 있는 예상문제에 대한 안전장치를 강구한 연후에 인허가를 하도록 함으로써 공사중단된 건물로 인하여 우리 도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인택 의원님께서 전국에 붕괴위험도가 높은 아파트가 461개동에 1만 600여 세대가 노후화되어서 위험도가 높다고 하시면서 우리 도에 강릉, 태백지역의 몇몇 아파트 단지가 해당되는데 도내 아파트 등급별 현황 및 대책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는 ´98년 12월을 기준하여 1,878개단지에 4,321동 16만 6,054세대의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이 중에 특별관리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는 공동주택은 개보수를 위한 D급이 3개단지 8동에 142세대, 재건축을 요하는 E급이 2개단지 4개동에 66세대가 있습니다. 입주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인 관계로 해서 재건축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서 E급에 해당되는 강릉시의 금강연립, 2동 42세대는 인접지역에 건설중인 주택공사 임대아파트에 입주하는 문제를 주택공사와 강릉시장이 협의 중에 있으며 태백시 삼성연립 2동 24세대는 국민주택기금의 상환연체액이 누증되고 있어 태백시가 경매를 통해 철거정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후공동주택에 관한 사후관리대책을 말씀드리면 공동주택관리 책임자를 별도로 지정 특별관리하고 있으며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재난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또한 장기적으로 E급 주택의 재건축을 유도하기 위해서 국민주택기금의 융자이율을 현행 8.5%에서 3% 인하함과 동시에 임대아파트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에 쉽게 입주가 되도록 관계법령을 보완하는 등의 조치를 건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참고로 D급은 관리비에 포함된 수선충당금으로 개보수를 실시토록하고, 10년 이상된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국고에서 동당 100원씩 개보수 자금을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D급에 대해서도 E급과 같이 재건축을 원할 경우에는 E급에 해당하는 조치가 가능함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제진주입니다. 저희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이상명 의원님, 오원일 의원님께서 화성씨랜드 및 인천호프집 화재와 관련 소방검사 실태와 적발된 업소에 대한 행정처리 등과 우리 도에서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소방행정의 중요성을 지적하여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두 분 의원님의 질의내용이 같은 취지라 판단됨으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검사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검사는 정기소방검사와 특별소방검사로 구별하며 정기소방검사는 주택을 제외한 10평 이상 모든 소방대상물에 대해 대상별로 위험성에 따라 연 1, 2회 실시하고 특별소방검사는 설, 추석 등 명절이나 연말연시 등 연휴기간 그리고 건조주의보, 한파주의보 등 이상기후시와 같이 화재발생의 가능성이 많을 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검사 결과 불량사항에 대하여는 시정기간을 정하여 보완토록 명령하며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방법 제112조의 규정에 따라 입건 검찰에 송치하게 되고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합니다. 또한 건축, 전기, 가스 등 유관기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소관별로 보완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명 의원님과 오원일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다중이용시설과 자구능력이 미흡한 청소년수련실 등에 대한 소방안전대책은 참으로 중요하다는데 동감하면서 이에 대한 그 동안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우리 도에서는 인천호프집 화재가 발생하기 그 이전인 작년 12월부터 자체계획에 의거 다중이용시설 종합소방대책을 추진 금년 2월말까지 숙박, 관람시설을 포함한 4,737개소에 대한 특별소방검사를 실시 불량사항을 4월말까지 개선완비시킨 바 있으며 인천호프집 화재 직후인 11월 중에도 중앙계획과 연계하여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특별소방검사를 실시 21%인 799개소에서 불량사항을 적출 금년말까지 보완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 밖에도 소방서장공한문을 다중이용시설 3,500여 개소에 발송하여 화재의 경각심을 일깨웠고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제도를 운영하여 394개소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신규영업허가 전에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지도한 바 있습니다. 한편 7월 중에는 씨랜드 사고를 계기로 이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청소년 수련시설 65개소와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노유자시설 870개소 등 자구능력이 미흡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 935개소에 대하여 특별소방검사를 실시하여 22%인 199개소에서 382건의 불량사항을 도출 9월말까지 모두 개선시킨 바 있습니다. 한편 읍면에 산재해 있는 소방대상물의 화재예방을 위해 이러한 지역도 도시지역과 똑같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읍면지역은 소방관서와 원거리에 있기 때문에 더욱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예방활동을 중시하고 있으므로 이상명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결코 읍면의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검사를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는 대형화재를 위한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 정기 및 특별소방검사를 취약시기에 맞춰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정밀시행하여 각 소관별로 조기에 보완토록 하겠으며 소방관서의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훈련을 계속 시행하고 특히 아직도 사회적으로 만연되어 있는 안전불감증을 치유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대로 씨랜드를 비롯한 인천호프집 화재 참사가 비단 타 시도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도내에서도 발생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도민의 안전에 빈틈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출장소장 김돈기입니다. 오원일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 의원님께서는 동해안 주어종인 오징어, 꽁치의 경우 풍어시 가격 유지가 어렵고 판로가 막혀 출어경비 적자현상이 초래되고 이에 따라서 어민생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근본대책으로 동해안 수산물의 기능성 식품, 또는 약품으로 개발이 요구되고 그 대안으로 해양수산분야의 연구센터설치 등에 대한 입장과 실천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계속되는 어획감소와 신한일어업협정으로 많은 근해어장을 상실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어업인들의 생계문제 그리고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에 큰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수산물 생산은 국지성과 계절성, 그리고 일시다획성 등의 특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격의 평준화를 이루기 어렵고 이에 따라 때로는 출어경비 적자현상이 발생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도의 경우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어종은 오징어입니다만 오징어에 대해서는 성어기시에 범도민 오징어 팔아주기 운동을 비롯해서 정부비축 수매와 군납확대, 그리고 수산물의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역축제, 대도시특판전 개최 등 소비촉진을 위해서 저희 도 나름대로 적극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해 주신 수산물의 기능성 식품, 또는 약품개발을 위한 해양수산분야의 연구센터 설치는 그 필요성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 다만 현재 동해안에 소재한 여러 대학에 관련학과와 부설연구센터가 있기 때문에 우선 이를 활용을 하고 해양수산연구센터 설치는 별도의 인력과 또 많은 운영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앞으로 연구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강릉대학교의 동해안해양생물자원연구센터에서는 해조성분을 이용한 기능성 식품과 신물질추출, 또 노화방지제 개발 등 16종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강원도립대학 수산과학연구소에서도 산학연컨소시엄 사업으로 오징어 젓갈, 천연항진제 개발외 두 가지 종류의 연구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신기술과 신상품 개발을 위해서 지역대학 부설연구기관의 취지에 맞는 과제를 부여하는 등 산학연협력사업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일 의원님께서는 깨끗한 바다환경 조성을 위한 오염방지 근본대책과 이를 위해서 일정지역에 대한 오염원을 정기적으로 측정을 해서 발표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특히 동해안 침체어망 제거를 위해서 전용선박건조 운영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지적을 하시고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도 자체적인 지원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해바다는 서남해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오염도가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매년 늘어나고 있는 각종 생활하수, 오폐수의 유입, 침체어망의 누적 등으로 어항과 연안해역에 오염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도에서는 깨끗한 바다환경 조성을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분뇨처리장, 축․수산물폐수처리장과 같은 오․폐수정화시설과 이 외에도 오염해역준설이라든가 침체어망인양 등 바다 살리기 운동을 꾸준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재정 형편상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서 항상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동해연안의 수질오염의 실태조사는 현재 국립수산진흥원 동해수산연구소에서 매년 4회씩 우리 도 연안 21개 지점에서 수온이라든가 수소이온농도, 화학적 산소요구량, 기타 이 외에도 13개 항목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수질오염 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결과를 일선 시군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주의를 환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97년부터 육상으로 유입되는 각종 오폐수 등으로 인해서 수질이 급속이 오염되고 있는 도내 14개 1종 어항을 대상으로 오염발생물질과 오염발생원을 연차적으로 정밀조사 중에 있습니다. 내년 5월까지 조사를 마무리하고 각 어항의 입지특성에 부합되는 수질개선대책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다는 것을 부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연안어장 황폐화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침체어망인양은 지난 ´82년부터 금년까지 해군구난함, 학교실습선 등 이런 수단을 이용해서 지금까지 4만 1,000톤을 인양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인양 전문선박이 없고 또 효과적인 인양기술이 개발되어 있지 않아서 기대하는 만큼의 실적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도에서는 침체어망인양 근본대책으로 해양수산부에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전용선박건조 운영을 건의를 했습니다만 해양수산부에서는 우리 도에서 전용선박을 직접 운영할 것을 전제로 필요 예산을 신청을 하면 검토해서 지원해 주겠다 하는 그런 회신을 저희들이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재정 형편상 연간 약 5억원 이상이나 소요되는 선박운영 예산을 매년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전용선박을 동해, 서해, 남해로 구분을 해서 권역별로 건조해서 운영해 줄 것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인양전문업체 육성 등 실효성 있는 제도의 마련과 아울러서 침체어망 조사 및 실시설계 후 계획적 운영, 또 바다 살리기 국민운동 본부를 비롯한 관련 민간단체와의 협력강화 등 다각적인 방안을 저희들 나름대로 마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기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네 분 의원님께서 본도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질문해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 일부는 어제와 같이 교육감인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명 의원님께서는 도내 초등학교 교사부족 원인 및 명예퇴직교원 재임용 문제 등에 대하여 질문하셨으며 오원일 의원님께서는 11월 3일 마감한 초등교사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 모집 정원 미달로 교원수급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고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교원수급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고 전인택 의원님께서는 5학급 미만 소규모 학교 교감 미배치로 교원의 근무여건이 악화되고 교원의 사기저하 및 이직현상이 심화됨을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세 분 의원님들의 질문 내용에 유사점이 많음으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종합하여 일괄답변드리도록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선학교의 교원부족과 관련해서 이상명 의원님께서는 정부의 일률적인 조직개편과 인원감축 정책에 따라 교사부족 사태가 초래된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셨습니다. 교원감축은 교육행정인원 감축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학급수의 증감에 따라 교원의 증감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의 초등교원 부족사태는 급격한 교원의 정년단축과 명예퇴직교원의 증가에 의한 것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99년도의 명예퇴직교원을 보면 초등교원이 674명, 중등교원이 380명으로 모두 1,054명에 달하고 있는데 퇴직사유를 보면 전원이 개인적인 사유에 의하여 퇴직을 희망하였으며 징계사실이 있는 교원은 명예퇴직을 할 수 없으므로 ´98년과 ´99년도에 징계받은 교원은 86명에 이르고 있으나 명예퇴직교원이 징계를 받은 교원은 없습니다. 그러나 평년에 비해 명퇴교원의 수적 증가는 교원 정년단축과 공무원연금법 개정설에 따른 불안감과 같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명퇴교원들의 재임용과 관련해서 이들을 재임용하는데 법적하자는 없으나 20년 이상인 교원들이 명퇴를 하였으므로 신규채용시 연령제한 때문에 사실상 공개채용시험에 응시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도 교육청에서는 부족교원의 보충대안으로 퇴직한 교원 중 많은 인원을 본인의 희망을 들어 기간제 교사로 임용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필요에 따라 계속 활용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2000년도에 임용할 신규교사 모집과 관련해서는 오원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350명 모집에 165명이 원서를 접수 그 중에 126명만이 응시하였을 뿐이며 춘천교대의 400명 가까운 졸업예정자 중 나머지 대부분은 서울과 경기도 등 타시도로 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같이 초등교사 응시자 수만 보면 2000년도 본도 교육청의 초등교사 수급에 큰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본도 교육청의 2000년도 초등교원 수급계획을 말씀드리면 정년퇴직 64명, 명예퇴직 248명, 결원 314명, 기타 70명으로 696명의 수요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충원방법으로는 정규교사 채용 100명, 보수교육자 임용 478명, 기타 35명으로 모두 613명을 충원할 수 있으며 부족인원 83명에 대하여는 퇴임교원 중에서 기간제 교사로 충원할 계획이므로 현재 춘천교대에서 보수교육이수 중에 있는 478명만 전원 확보할 수 있다고 하면 2000년도 교원수급에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향후 다각적인 면에서 계속 연구분석함으로써 교원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전인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5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에 교감 미배치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제2호와 교육부의 교원정원 배정에 따라 5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에는 교감을 배치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현재 우리 도에서도 초등학교 103개교, 중학교 4개교, 고등학교 9개교에 교감을 배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소규모 학교에서도 6학급 이상의 학교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실정으로 수업결손, 교사의 사기저하, 승진기회 축소 등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는 소규모 학교에도 교감을 배치하여 행정업무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교원의 업무부담을 경감시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본도 교육청에서는 기회있을 때마다 관계요로에 5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에 교감배치 관련법 개정과 보직교사 배치문제를 계속 제기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교원의 업무경감을 위하여 문서실명제와 보고문서 주기 및 횟수 감축, 공문서 처리 절차의 간소화, 정보유통시스템 운영 및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와 분교장에 공문을 보내지 않고 본교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등 업무부담 경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성희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농어촌 및 폐광지역의 소규모 중고병설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중고 통폐합과 관련하여 정선군 고한읍과 신동읍 지역의 학교를 예를 들면서 도내에서 같은 여건의 지역과 학교가 몇 군데나 되는지를 물으시고 이 문제에 대하여 도교육청에서 최우선 역점 사업으로 정하고 지역여건,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수렴 등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책을 마련하여 주도록 촉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농어촌 폐광지역 교육환경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많은 관심과 대안을 제시해주신 점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본도 교육청에서는 ´80년대초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병행하여 최근에 와서는 동일지역 내에서 남녀중․고등학교로 각각 분리병설 운영되고 있는 소규모 중․고등학교를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적법한 절차를 밟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남녀공학 중학교와 남녀공학 고등학교로 분리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 예가 고성군 거진읍에 있는 거진중․공고와 거진여중․상고로서 2000년 3월부터 분리운영됩니다. 또한 남자 중학교와 실고가 병설운영되고 있는 학교는 중학교를 분리, 남녀공학중학교로 1차로 통합개편하고 다음 인문계고교와 병설운영하는 예도 있는데 화천실고와 화천중․고교가 이에 해당이 됩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는 국립의 경우 49개 학교가 병설중고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중 동일 읍 또는 면 지역에 위치하고 인접되어 있는 학교로는 정선군의 고한중․종고 및 고한여중․여종고와 한백중․종고 및 한백여중․여고를 비롯하여 양양군의 중고 및 양양여중․여고, 철원군의 김하중․종고 및 김하여중․여고, 양구군의 양구군중․종고 및 양구여중․여고 등이 있습니다. 이중 양양군과 철원군 및 양구군 지역의 학교는 학생수가 각각 600명에서 880명 사이의 중규모 이상 학교로 정상적인 학교운영이 가능한 학교로 판단되나 정선군 고한읍과 신동읍에 소재한 고한중․종고 및 고한여중․여종고, 한백중․종고 및 한백여중․여고는 학생수가 250명에서 380명 정도의 소규모 학교로서 학교의 규모, 학교간 거리, 지역실정 등을 감안할 때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통폐합 여건을 갖춘 학교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기존의 병설 중고등학교의 분리통폐합은 남녀공학실시, 인문계와 실업계의 통합 등의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학생, 학부모, 학교운영위원회, 동문회 등 학교 공동체의 여론이 성숙된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으로 동 지역에 대하여는 지역여건과 더불어 학교관계자와 졸업생 및 학부모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통폐합 여부를 검토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이외에도 본도 교육청에서는 화천의 상서초교와 상서중학교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일 지역내의 소규모 초중고교를 하나의 학교로 통합함으로써 초․중등교육의 연계성 강화와 보다 효율적인 교육과정의 운영을 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도 교육청 관계국장 두 분이 나와서 소관업무별로 차례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서지원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교육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명 의원님께서 최근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DDR의 놀이기구에 대한 견해와 어떤 방법으로 청소년들의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할 것인지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DDR은 일본에서 시작되어 지난해 우리 나라에 들어와 올해부터 춘천지역에도 그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좁은 공간에도 설치가 가능하므로 급속도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놀이시설의 허가권은 시청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으며 게임장으로 허가된 곳이라면 DDR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요즘 많은 학생들이 DDR을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DDR은 은폐된 장소가 아니라 공개된 장소에서 하는 놀이이므로 청소년들에게 음악과 율동이 어우러져 여가선용하는데 건전한 놀이로 이야기되고 있으며 근간 각 사회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댄스경연대회를 많이 개최하고 있고 TV에서도 DDR을 청소년들에게 권장할 만한 놀이문화라고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각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가활동으로는 각종 동아리활동으로 산악, 자전거 타기, 급류타기, 스쿼시, 등산, 에어로빅, 볼링, 노래방 기기 이용 등 예체능계열의 프로그램이 있으며 앞으로 현장체험학습과 다양한 축제문화를 보다 활성화하여 여가를 선용할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명 의원님께서 2000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하여 교육부에서 모의고사 시행 횟수를 제한한 이후의 우리 도내 고등학교의 모의고사 실시현황과 모의고사 실시제한이 근번 시행된 수학능력시험성적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고 수학능력시험장에서 듣기 평가시 방송기기의 불량으로 인한 불미스러운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교육부는 ´98년 4월 28일 사설기관 시행모의고사 참여와 관련한 기본지침을 통하여 ´99년도의 경우 중학생과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은 사설기관의 모의고사를 실시할 수 없고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은 연간 1회, 고등학교 3학년은 연간 2회 이내로 모의고사 시행 횟수를 제한하였습니다. 이에 본도 교육청에서는 학교별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모의고사 실시 시기를 적절히 조정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학교별로 자체 평가자료를 제작 평가를 실시하여 개개인의 성취정도를 측정하도록 지도하였고 교사와 학생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진로지도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2000학년도에는 도 교육청 자체적으로 평가문항을 개발하여 연간 2회 정도의 학력평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 달 17일에 시행된 수학능력시험의 예상득점 현황을 분석한 결과 본도의 경우 300점 이상의 고득점자수가 4,820여 명으로 ´99학년도에 비하여 14.3%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타시도와의 비교는 언론기관에서 보도한 내용에 비춰 고득점자수의 전국 예상상승률 12.3%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어 2000학년도 대학입시에서도 좋은 결과를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금번 실시된 수학능력시험장에서의 듣기평가에 따른 방송시설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34개 학교에 시험장이 설치되었고 방송시설 점검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련하여 도교육청, 시험지국 교육청, 학교별로 수차례 확인점검하였으며 그 중 3개교에는 방송시설을 전면 교체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험 종료 후 4교시 외국어 듣기평가에 일부 수험생의 민원이 있었으나 1교시 언어영역 듣기평가와 동일한 형태로 시행한 정황에 비춰볼 때 외국어 평가에 대한 수험생의 심리적 부담과 평소 청취음량의 개인차에 의한 요인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금년의 미비점을 검토보완하여 2001학년도 수학능력시험관리에 있어서는 수험생의 편익을 최대한 도모하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오원일 의원님께서 도내 초중고등학교 주변에 횡단보도 등 교통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등하교길에 각종 교통사고 위험이 노출되어 있는 학교주변에 대한 개선조치와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교통사고 발생율을 줄이고 교통안전과 질서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교통안전교육 내용을 반영하여 교과와 관련한 연계지도와 각종 학교행사활동, 학생자치활동 등을 통하여 연중 지도하고 있으며 교통안전 실천력을 높이기 위하여 녹색어머니회와 어린이 교통경찰대, 교사를 통한 현장지도로 사고예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설정 및 시설물 설치를 추진해 금년도에 신호등을 신설한 학교가 14개교, 표지판을 신설한 학교가 94개교, 과속방지턱을 신설한 학교가 41개교로 총 149개교가 교통안전 관련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오원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일부 교통사고위험으로부터 노출되어 있는 학교가 있으나 해당학교 주변의 도로 및 교통상황을 점검하고 관계기관에 협조하여 교통안전시설을 지속적으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일 의원님께서 학교 급식의 위생관리 불량에 따른 집단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학교 급식에서 위생관리 불량으로 식중독 등의 발생은 학생들의 건강을 해치고 학업에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학부모와 지역사회에도 폐를 끼치게 됨으로 학교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급식 전담직원에 대하여 식품 및 개인위생, 안전점검 방법 등 교육을 실시하고 그들로 하여금 학교별로 매 급식전 식품검수, 위생 및 안전점검 실시, 조리 종사원에 대한 위생안전 수칙준수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학생들에 대하여는 개인위생 습관을 고취시키는 한편 교육청에서는 급식학교에 대하여 급식운영 및 위생안전점검 등을 연 2회 이상 일반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보건소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급식기구 및 급식품에 대한 세균검사를 실시하는 등 위생점검을 강화하여 안전한 급식제공을 위하여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연 1회 실시하는 조리 종사원 건강진단을 제때에 실시하지 못한 학교에 대하여는 시군 보건소에 의뢰하여 실시토록 하고 그 결과 건강한 조리 종사원이 조리에 임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학교 급식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조리 종사원들에게는 작업과정 분석 등으로 잘못된 위생습관을 개선시킬 수 있는 사례중심의 실질적인 교육과 급식품 구입부터 급식 후 처리과정까지 모든 유해요소를 중점분석 관리토록 하겠으며 지도점검 등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식중독 등 발생시 신속한 조치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급식제공 등 위생관리에 철저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일 의원님께서 학교주변 유해업소 시설현황 및 시설물에 대한 학생들의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및 유관기관 협력관계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도는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내 각종 업소는 총 2,007개이며 이중 ´98년도말까지의 이전 폐쇄대상 업소수는 22개 업소였으나 지속적인 정비추진으로 8개 업소가 이전 폐쇄되어 현재 14개 업소가 잔존되어 있습니다. 이전폐쇄대상 업소정비를 위하여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이전폐쇄를 추진 중에 있으나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규제된 업소로서 현재 업주의 생계유지와 타 업종 전환곤란, 임대료 상승 및 건물부재 등으로 다른 장소로의 이전이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전시에는 그에 상응한 경비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정비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여건변화 등을 파악하여 시장군수에게 이전폐쇄대상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요청과 시군합동지도단속 및 업주계도 등의 정비로 건전한 교육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오원일 의원님께서 학생들의 교외생활지도 강화에 대한 계획과 올바른 학생들의 성교육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모 일간지 보도내용을 통하여 말씀하신 흡연학생의 비용은 도내 모든 학교의 현상은 아닙니다. 본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인문계보다는 실업계고등학교가 농촌보다는 도시학교가 다소 높은 흡연율을 보이고 있으며 여자중학생들의 흡연율이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도 교육청에서는 매년 학생흡연 예방대책을 세워 각급 학교별로 흡연의 폐해성교육 및 흡연학생 지도와 미성연자에게 담배팔지 않기 캠페인 등을 전개해왔으며 3년 전부터는 한의사회의 도움을 얻어 금연침 시술을 시행하여 많은 금연효과를 보고 있으므로 앞으로 금연침 시술을 보다 폭넓게 확대하여 나가고 담배판매업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캠페인을 전개하여 흡연율을 감소시키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학생들의 음주풍토도 남학생, 여학생을 불문하고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유관기관과 함께 교외생활지도 차원의 청소년 유해업소 방문을 강화하고 각종 우범지역을 지속적으로 순찰하여 음주 및 탈선예방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특히 수능 이후와 고 입시 후에 학생생활지도 및 겨울방학 중학생들의 일탈행동의 예방을 위해 지역별로 조직돼 운영되고 있는 학생교외생활선도위원회와 경찰 및 유관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유해업소 단속 및 순찰을 통하여 청소년 탈선예방에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멀티미디어와 사이버 공간을 통한 음란물 접속으로 청소년들의 성적 호기심을 충동시키는 사례가 범람하고 있는 가운데 과거 순결 교육수준의 성교육 형태로는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최근에는 매년 100명 이상의 교사에게 전문성교육연수를 이수케하여 성교육 지도에 임하고 있으며 중고등학교에 배부한 도교육청 자체제작 성교육지침서를 통하여 관련 교과시간을 통한 성교육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각종 탈선행위와 일탈행동 예방이 학교 교육만으로는 성과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에 학교와 가정과 사회단체가 협력하여 공동으로 청소년 탈선예방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특히 각종 청소년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보다 건전하고 교육적인 청소년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해 올바른 청소년 문화정착에 진력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인택 의원님께서 비인기 체육종목 지원대책과 체육종목의 계열육성을 위한 대학팀이나 실업팀창단에 앞장설 의향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소년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 상위입상을 위하여 인기종목, 비인기 종목을 구분하여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인기 종목으로 구분되는 육상, 수영, 유도, 배드민턴, 역도, 롤러 등의 참가종목을 정책종목으로 선정 집중육성하고 있으며 신인선수 조기발굴, 지도자 배치, 선수육성을 위한 훈련비, 장비구입비 등 예산지원과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감기대회, 종목별대회, 선수권대회 등 각종 대회를 개최하여 비인기 종목을 적극 육성지원하고 있습니다. 종목별 계열화를 위하여 시군별 연계성이 있는 종목을 선정하여 초중고별로 계열화하여 육성하고 있으며 예를 들어 비인기 종목 양궁은 원주 명륜초등학교, 학성중학교, 부원여자중학교, 원주여자고등학교, 원주고등학교, 상지대학으로 원주에 단기화하고 있으며 롤러 종목은 강릉남강초등학교, 율곡중학교, 경포고등학교, 관동대학교, 강릉시 실업팀으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도내 우수선수의 육성과 우수선수의 타시도 유출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도내 9개 대학에 26개 종목의 팀이 설치되어 있고 강원도청을 비롯한 시군에 14개 종목 25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학팀 및 실업팀 창단을 위하여 강원도체육회와 협의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김호준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기획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명 의원님께서 최근 보도에 의하면 폐교가 사우나로 둔갑을 하는가 하면 초등학생에게 공급할 교과서를 무더기로 방치하는 등의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당초 폐교활용계획을 밝혀주시고 교육청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사용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였는지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사태발생에 따라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와 여론에 오른 업소는 어떤 방법을 강구하고 계신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횡성군 폐교재산 덕원초등학교는 ´95년도에 폐교되어 ´97년 3월 1일자로 횡성군수에게 매각하였으므로 현재 우리 교육재산은 아닙니다. 다만 학교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으므로 교육재산인양 보도되어서 저희가 내용을 확인한 바 국정교과서 직원이 횡성보급소장이 신학기용 교과서를 임시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횡성군수의 승인을 받아서 그 장소에다 보관하였던 것입니다. 다음은 홍천군 남산초등학교 장전분교는 ´97년 3월 1자로 폐교되어서 ´98년 4월 5일자로 주식회사 심봤다 산업의 사원 및 회원 연수장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임대했습니다. 그런데 임대한 업자가 일반인을 상대로 찜질방의 영업행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계약위반과 사회적 물의를 빚은데 대하여 홍천군 교육장에게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현재는 운영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임대자인 심봤다 산업 대표가 금년도 11월 20일까지 자진철거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였습니다만 내부에 상당한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시설물을 제3자에게 매각하려고 현재까지 있습니다만 매입자가 나타나지 않아 지금까지 철거는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단기일 내에 동시설물을 철거토록하던지 임대계약 취소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원일 의원님께서 도내 초․중․고등학교의 건물 중 내구연한이 지나 시급히 개축해야 할 대상교실이 431개나 된다고 하시면서 이 중 노후된 교실이 많아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시급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조치사항과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학교건물의 구조별 내구연한을 말씀드리면 철근콘트리트조는 45년, 벽돌조는 25년, 기타 목조는 20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 기준에 따라 내용연수가 경과되어 개축대상으로 조사된 교실수는 총 보유교실수 1만 5,874실 중 3%에 해당하는 482실이나 이중 2002년까지 폐교대상인 학교의 51실을 제외하고 나면 실제로 개축대상은 전체교실의 2.7%에 해당하는 431실입니다. 개축대상교실 431실을 개선하는데에는 약 325억원의 막대한 재원이 소유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가장 시급한 노후 교실부터 개선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98년도 및 ´99년도 각급 학교의 노후교실 개축실적을 말씀드리면 ´98년도에는 19개교 123실에 83억원을 투자하였고 ´99년도에는 6개교 30.5실에 26억원을 투자하여 개축한 바 있습니다. 2000년도에도 11개교 70실의 개축비로 약 48억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2001년 이후에도 개축대상교실에 대한 노후도, 학생수용전망, 개축연장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 연차적으로 개선토록 하여 깨끗한 교육환경조성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건물의 위험시설에 대한 대처방안과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면 학교시설물의 안전사고 예방을 기하고 구조적 기능장애 등 위험요인을 조사하여 위험 요인이 있을 시에 적절한 조치로 건물의 구조적 안전을 꾀하고 체계적인 건물유지관리를 위하여 학교건물에 대해 연 2회에 걸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체점검 결과 문제시설로 판정된 경우 전문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신축성 있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 5년간 위험시설물로 판정되어 전문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조치한 4개교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조적 결함의 발견이 고한중․고등학교 및 화천초등학교 2개교와 보수보강을 요하는 경포대초등학교 및 삼척중학교 2개교로서 3개교는 이미 보수보강하거나 전면개축을 완료하였고 화천초등학교의 경우 현재 전면 개축을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노후건물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보다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립니다. 오원일 의원님께서 ´97년도부터 금년까지 130여 개 소규모 초등학교가 폐지된 학교시설을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시설이나 교육시설로 재활용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나 최근 일부 언론에 의하면 시설임대자가 시설개조를 하여 비교육적인 영리사업을 운영하는 사례가 있는 등 앞으로 폐지학교 시설에 대한 교원, 학생,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교육적 측면에서 재활용할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는 지역의 특성상 타시도에 비해 광산지대와 폐광과 이농현상으로 인해서 82년도부터 ´99년도 9월 현재까지 325개의 초등학교가 폐교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 폐교된 학교는 설립당시 지역주민들과 합심하여 설립된 학교가 대부분으로 그 활용에 있어서도 지역정서 등을 감안하여 그 지역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들 폐교재산이 현재 활용되고 있는 유형별로 살펴보면 현장체험학습장, 통일안보학습장, 학생수련시설, 교직원수련시설 및 사택 등으로 지역교육청에서 활용하는 재산이 26개교이며 에니메이션시설, 아리랑문화시설, 아라리인형극장, 미술조각관, 예술인촌 등 시장군수에게 지역문화센터시설로 활용하는 재산이 12개교, 마을회관, 농산물직판장, 농산물가공시설, 가내수공업시설, 채소육묘장 등 지역주민들에게 지역경제 활성화시설로 활용하는 재산이 17개교, 사회수련시설, 무의탁노인 휴양시설, 장애인 수련원 등 개인 및 사회단체나 종교단체에서 사회복지시설로 활용하는 재산이 65개교, 농경지사용, 자동차학원, 옻칠기연구소, 도자기작업장, 책박물관 등 개인들이 다양한 종류의 시설로 활용하는 재산이 109개교, 보존연한이 경과되어 극히 노후된 건물을 철거한 재산은 17개교이며 현재 산간오지에 있는 24개교는 임대 및 활용치 못하고 있어 계속 활용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들 폐교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안전성이 문제되는 극히 노후된 건물은 철거하고 도시인구의 농촌으로의 역류 현상 등을 고려하여 활용이 예상되는 재산은 보존관리할 계획이고 불필요한 재산은 교육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산과 교환하여 대체재산을 확보하고 임대가능한 재산은 임대하여 교육재정 수입증대에 충실할 것이며 지역주민이 원할시에는 우선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용될 수 있도록 임대하여 좀더 효율적인 폐교재산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인택 의원님께서 일선학교의 경우 서무실을 교육행정실로 명칭을 변경하였는데 이것은 민원인들에게 학교기능의 중추조직으로 오해를 사고 있으며 교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한 원인이므로 지원실로 변경할 의향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교육행정실 개선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도는 5․31 교육개혁실천과 교원업무 부담경감을 위하여 ´96년도부터 ´97년도까지 2년간 교육행정실 개선을 위한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그 결과 ´98년 3월 1일 도내 전 학교에 확대 운영함으로써 그 내용은 교무실에서 교원들이 담당하던 재학생 증명발급 등 7건의 사무를 교육행정실로 이관하고 서무과 또는 서무실을 교육행정실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우리 도의 운영사례가 교육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 전국 시도교육청에 권장하여 확대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는 이 제도를 상당기간 시범운영한 후 확대시행한 지가 불과 2년 정도로서 아직까지는 교육행정실 명칭을 변경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는 없다고 보아 현재는 변경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한 사항과 그 외에 많은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보완 및 검토되어야 할 과제로서 앞으로 시간을 두고 충분한 내용분석과 타 시도와의 의견교환 등을 통하여 바람직한 방안을 마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