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세원 의원 발언
인구
박인구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전라북도의회 정기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감사관실소관2000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감사관실소관2000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철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이우철감사관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감사관실 소관 2000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감사관실 소관 2000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와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은 총 규모 4억1,189만원입니다. 2000년도 세출예산은 '99년도 예산액 3억3,148만3천원보다 8,040만7천원을 증액하여 4억1,1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경상예산은 3억9,614만원으로써 이중 인건비가 3,861만7천원, 경상적경비는 3억5,752만3천원입니다. 경상적경비의 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는 전년도보다 110만4천원을 감액하여 1,944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감사활동과 진정민원의 조사활동에 필요한 여비 9,109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천만원, 기타 업무추진비 7,032만원, 복리후생비는 2000년도에 가계지원비가 신설되어서 6,284만원이 증액된 1억6,666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사업예산의 자산취득비는 1,425만원을 증액하여 1,5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감사관실 소관의 2000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안의 내용이 감사활동에 소요되는 필수적 경비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새해에도 여러 위원님의 격려속에서 정직하고 청렴한 자세로 감사기능을 수행하여 깨끗한 공직사회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구
박인구위원장대리
이우철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우
신세우전문위원
감사관실소관2000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은 예산안 134∼137쪽까지 게재되어 있습니다. 세출총괄은 인건비, 경상적경비 그리고 사업예산에서 8,040만7천원이 증가된 4억1,18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은 수당 등 7개 과목에서 방금 말씀드린 8,040만7천원이 증액되어 4억1,180만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감사관실 소관 예산 세입예산은 해당 없으며 세출예산은 '99년도보다 8,040만7천원이 증액된 4억1,1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34쪽, 시간외수당 29만9천원이 감액된 사유는 감사관실 정원이 '99년도 25명에서 1명이 감축된 24명으로 구조조정됨에 따라 발생한 것입니다. 예산안 136쪽, 복리후생비 6,284만원 증액사유는 2000년도부터 기본급의 250%를 가계지원비로 지급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예산안 137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1,425만원 증액 내용은 1공무원 1PC 확보계획과 행정장비를 보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필요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원조
박원조위원
2000년도 예산안 137쪽을 보면 컴퓨터와 노트북이 있는데 지금 현재 몇 대나 있습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현재 저희가 25명인데 11대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이번에 8대를 사면 직원 1인당 1대씩 보유하게 됩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그래도 7대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초과정원이 2명이 있기 때문에 한 6대 정도 부족됩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지금 감사관님이 쓰고 있는 컴퓨터 기종이 뭡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팬티엄Ⅱ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실무자가 쓰고 있는 것은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팬티엄급이 6대이고 나머지 5대는 486급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면 감사관님이 생각할 때 감사관님이 컴퓨터를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실무자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저는 전자결재할 때와 인터넷 들어가서 봅니다만 감사기간 동안에는 거의 사용을 못하고, 아무래도 사무실에 있을 동안에는 실무자들이 저보다 더 많이 쓰게 됩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감사관님은 전라북도 전체 각 시·군감사를 다니는데 항상 보면 직위가 높으신 분한테는 최신 기종으로 놓아져있고 실제 실무자는 그렇지 못한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그리고 본위원회에서 재물조사로 현지에 나가서 본 바와 똑같습니다. 물론 2000년도부터는 전 직원 1인당 컴퓨터 1대씩을 다 돌아가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 700대를 2000년도 예산안에 구입한다고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각 시·군도 마찬가지니까 항상 실무자들 위주로 해야만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컴퓨터 7대와 노트북 1대 거기다가 고속프린터가 세워져 있는데, 현재 감사관실에 프린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프린터가 또 들어가요. 컴퓨터는 몰라도 고속프린터는 필요없는 문제예산 아닙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일반프린터가 있는데 속도가 느려서 저희가 중앙에 자료 제출할 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제 저희가 감사를 받았습니다만 고속프린터가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현재 프린터가 있는데도 고속프린터를 1대 구입하고 또 일반프린터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아닙니다. 이번에 구입하는 것은 고속프린터 1대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예산안에 고속프린터 350만원 1대하고 140만원 짜리 1대 해서 2대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140만원짜리는 컴퓨터 7대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장대리
박원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세원
김세원위원
감사관실 2000년도 예산은 인건비,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이런 것들은 꼭 가져가야 할 필요한 돈입니다. 그러나 자산취득비 내역에서 문서세단기가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예, 없었습니다.
세원
김세원위원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신규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세원
김세원위원
노트북도 마찬가지입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노트북도 없습니다.
세원
김세원위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만요. 그러면 조금 전에 박원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컴퓨터 7대인데 고속프린터 말고 140만원 짜리 프린터가 컴퓨터라고 했어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아까 박원조 위원님께서 140만원 짜리 프린터라고 했는데 프린터는 고속프린터 1대이고 140만원 짜리는 직원용 컴퓨터 7대입니다.
세원
김세원위원
컴퓨터 7대는 부기가 되어 있고, 프린터라고 나와 있어요. 예산안 보세요. 고속프린터 그리고 프린터.
우철
이우철감사관
프린터는 고속프린터 1대입니다. 프린터 동그라미 표시하고 아래 점 표시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가서 고속프린터라는 얘기입니다.
세원
김세원위원
나와 있어요. 예산안을 보세요. 140만원짜리가 뭐냐 하니까 이것이 프린터라고 했는데 이것은 전혀 모르는 예산이 들어 온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래도 됩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예산안을 보니까 컴퓨터 7대를 했는데 컴퓨터 1대를 줄여서 6대로 140만원 짜리라고 해 놓고 1대를 일반프린터로 변경을 시켜놨고만요.
세원
김세원위원
그것은 이치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부기가 분명히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구
박인구위원장대리
그러니까 프린터 구입을 하는데 고속프린터가 있으면 일반프린터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일반프린터로써는 업무량을 다 할 수 없으니까 고속프린터로 바꾸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고속프린터를 구입하면서 굳이 일반프린터를 구입할 필요가 있냐는 얘기죠.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이게 명칭이 오기가 된 부분인지 아니면 이대로 나와 있는 대로가 맞은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죄송합니다. 당초에 저희가 자산취득비에 컴퓨터를 140만원으로 계상을 해 가지고 98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그 컴퓨터 140만원을 120만원으로 줄이면서 대수는 7대 그대로 840만원하고 20만원씩 7대 140만원을 일반프린터가 하나 더 필요하다고 해서 고속프린터 1대, 일반프린터 1대 그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세원
김세원위원
이것은 전혀 이치에 안맞아요. 왜냐 하면 컴퓨터를 1대 더 사서 1PC운동이 전개되고 있는데 하나라도 더 줘야지 고속프린터, 일반프린터 이것은 저는 이해 못합니다. 마칩니다.
인구
박인구위원장대리
컴퓨터는 감사관실 뿐만 아니라 전 부서가 일률적으로 120만원씩 책정이 됐어요. 김세원 위원님,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시는 것이죠?
세원
김세원위원
예.
인구
박인구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강임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준
강임준위원
감사관실 현원이 몇 명입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현원은 25명이고 정원은 23명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왜냐 하면 수당, 교통보조비 나온 것이 달라서요. 교통보조비를 경노무까지 다 지급합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예, 교통보조비는 전 직원에 해당됩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보면 감사관 1명 따로 있고 감사담당 공무원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19명으로 되어야 맞지 않습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21명입니다. 여기는 기능직하고 경노무는 제외됩니다. 일반직만 해당됩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이상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장대리
강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21명 중에서 감사투입가능 인력이 몇 분이에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저를 제외하고 일반직 20명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장대리
일반직들은 항시 감사투입할 수 있는 인력입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예.
인구
박인구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김홍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기
김홍기위원
각 시·군에서 우리가 감사를 지적하기 전에 혹시 민원으로 감사관실에 감사를 지적하는 것은 1년에 몇 건이나 됩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금년에 10월말 현재로 405건 접수했습니다. 중복된 것 빼면 326건 정도 됩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이게 특정업무수행활동비입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그렇지 않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럴 때는 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 업무수행비는 어떻게 충당합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감사직 공무원에 한해서만, 세무직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감사관은 8만원, 일반직원들은 6만원씩 정액적으로 매월 지급되는 금액이고 아까 그런 활동에 관한 경비는 일반 조사감찰여비에서 씁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 여비는 어디에 되어 있어요? 그것은 정해 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여비는 9,109만5천원. 작년하고 동일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대민활동비는 뭐예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대민활동비는 그전에 읍면동만 지급하다가 시·군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6급이하 전 공무원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도에서는 지급을 안했는데 내년부터는 도까지 전 공무원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이상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장대리
김홍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원조
박원조위원
관용심사위원회가 지금도 있는가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지난 10월 1일자로 폐지 됐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면 현재 공직기강확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직무감찰을 요구한 사항과 실적이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저희 일반 직무감찰은 조사감찰담당 주관하에 공무원 비리라든가 각종 기강활동, 진정민원조사는 그쪽에서 전담을 하고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관용심사위원회 회의비가 없길래 질의했습니다. 앞으로 시·군감사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위해서는 1, 2년간 시·군에서 차출 근무하는 방안을 연구해 본다고 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안에 보면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럴 계획 있어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지금 현재 익산시, 완주군 각 1명씩 해서 2명 차출받아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1년이 다 됐기 때문에 그쪽 인사가 있으면 다시 원대복귀를 시키고 다시 차출하는 방안을 타 시·군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김세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인터넷에 들어 온 사항을 지난번에 들으셨죠?
우철
이우철감사관
예.
원조
박원조위원
다시는 그런 일이 새천년에는 없기를 빌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철
이우철감사관
잘 알겠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장대리
박원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은 계수조정을 거친 후 12월 9일,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현식
조현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기획관리실소관2000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199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기획관리실소관2000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199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승우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항상 도정 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고견을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조현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관리실 소관 2000년도일반회계예산안과 '99년도제2회 추경일반회계예산안 그리고 2000년도와 '99년도제1회추경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의 2000년도 예산안은 사업 일몰제 도입과 신규사업을 억제하여 계속사업 마무리에 역점을 두었으며 실·국장 책임행정 정착을 위하여 사업 우선순위 결정과 소관 실·과 일부 과목 예산을 조정하는 총액예산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아울러 기획관리실 예산안은 우리 도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도정의 종합조정과 지원기능을 다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예산만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0년도일반회계예산안과 '99년도 제2회추경일반회계예산안 그리고 2000년도와 '99년도제1회추경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보람있는 의정활동이 계속되시길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식위원장, 박인구간사와 사회교대)
인구
박인구위원장대리
이승우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세우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우
신세우전문위원
기획관리실소관2000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99년도제2회추경일반회계예산안 그리고 2000년도와 '99년도제1회추경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 예산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까지 끝났기 때문에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원조
박원조위원
기획관리실장님은 마일리지 제도를 아십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 마일리지 제도를 하라고 대통령께서 지난 11월 2일 기획예산처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마일리지 계획은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지식창고 말하자면 필요한 정보를 축적해 놓은 것을 마일리지라고 하죠. 지식 마일리지 제도를 말하는데 지난 번 11월 2일 대통령께서 지시를 했는데 내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잘 나타난 곳이 없어서 혹시 어디 있는가 여쭤보는 거예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저희들한테는 지침이 내려 온 것이 없고요 마일리지에 대해서는 아직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알겠습니다. 세입관계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우려면 지난 3년동안 모든 예산을 나눠 중간치를 내서 세우시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그런데 '98년도 본예산과 추경예산의 총 세입을 보면 상당한 층하를 가져옵니다. '98년도 총 예산을 보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1조6,700억원인데 그해 제2차 추경 때는 1조7천억원이 됐거든요. 또 '99년도 첫 번째 할 때 1조3,850억원으로 내려갔다가 추경 때 1조4,710억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예산안을 보면 오늘 아침에 말씀하셨습니다만 1999년도 추경예산안에서 제1차 추경 때 한 580억원을 올리고 제2차 추경 때 또 몇 백억원이 올라왔어요. 일반회계 관계를 보면 약 1,200억원 정도가 올라갔는데 여기를 보면 당초예산과 기정예산이 있어요. 그러면 결산추경 액수가 기정예산입니까, 당초예산입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추경에서 하기 바로 전 예산을 기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면 기정예산하고 실제 예산하고 총 세입을 보면 차이가 있는데 여기 총 예산안을 보면 합계가 1조3,170억원입니다. 그런데 추경예산까지 합해서 보면 또 다르거든요. 그런데 가령 본예산보다 몇 %가 더 올렸다고 하지만 사실 본예산보다 오른 것이 아니고 추경예산하고 비교하면 다르거든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2000년도 본예산 편성을 하고 저희들이 제출할 때 비교자료로 쓰는 것은 '99년도 당초예산하고 비교를 합니다. '99년도 제1회 추경을 지난 7월에 했었고 지금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비교할 때는 어차피 2000년도 본예산이기 때문에 '99년도 본예산과 항상 금액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시에는 세입규모가 늘어나는 것은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지방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증액이 됐고 그래서 그 지방세수 증가를 반영했고 또 국고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이 연도 중간에 증액되어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추경에서 다소 액수가 증액되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99년도 제2회 추경 총 예산이 1조5,470여억원입니다. 그런데 2000년도를 보면 1조3,172억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99년도 제2차 추경액수보다 2000년도 본예산 액수가 더 적어요. 아까 기획관리실장께서 보고할 때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고 오히려 증액 편성했다고 말씀했거든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당초예산과 비교해서 증액된 것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당초예산과 비교해서 얘기하는가요. 기정예산이 이미 제1차 추경과 제2차 추경을 거쳐서 올라왔는데 이렇게 되면 달리 말씀드려서 2000년도 예산도 앞으로 제1차 추경과 제2차 추경을 거치면 많이 올라갑니다. 그 재원을 미리 예측을 해서 더 잡으면 되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잡느냐는 얘기예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세입재원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예산도 아직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교부세나 국고보조금이나 양여금 규모가 아직 확정이 안됐고, 내년도 예산의 세입으로 잡아놓은 금액은 아직 국가에서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추계치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좋습니다. 지방세 세입부문은 다릅니다. 추경예산을 보면 1,928억원을 지방세입으로 잡았는데 작년도 기정예산을 세운 것은 제2차 추경까지 해서 1,810억원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99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1,610억원을 해서 결과적으로 올라갔어요. 지방세 세입은 국가예산 수립 이후에 넘어 온 것 아니지 않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지방세 세입규모는 자치행정국 세정과에서 추계를 합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바로 그겁니다. 지방세 세입이라든가 이자수입이라든가 기타 다른 세입이 있는데 이 지방세 세입 매년 하는 것인데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관리실에서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나게 잡느냐는 얘기예요. 세금을 각 시·군별로 이미 받을 수 있는 세금을 받아놨으면 "됐다, 이제 그만 놔두고 이것은 다음에 추경 때 올리자" 해서 어느 정도 유보시키는 것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없다고 어떻게 자신할 수 있어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세금을 걷는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걷히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십니까?
원조
박원조위원
달리 말씀드리면 우리가 목표액이 있으면 목표액 정도 올라오면 잠깐 유보시켰다가 추경 때 다시 잡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생각 안돼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금년도에 이렇게 지방세가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특수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IMF상황에서 금년에 어느 정도 경기가 회복될지를 작년 10월달에 예산편성하다 보니까 경기회복이 초반에는 늦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1,611억원으로 세정과에서도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경기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빨랐기 때문에 또 지방세 세입이 늘어나서 중간에 더 올리고 최근 결산추경에서도…
원조
박원조위원
물론 등록세 같은 것은 자동차가 많이 늘어서 할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세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내년도 2000년도 예산에 지방세 교부율이 13.27%였습니까, 15%였습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15%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이게 15% 잡은 것입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15% 하라고 내려 왔습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15%는 법이 통과됐습니다만…
원조
박원조위원
법이 언제 통과됐습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며칠 됐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지방재정법 제30조와 동법시행령 제30조를 보면 8월 30일까지 행자부장관한테 예산 보고를 해서 그해 10월 31일까지 거기서 조정을 해서 액수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지방채 발행관계도 그렇고.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8월 31일까지 제출하는 것은 지방채 승인요청 하는 것이고 10월 31일까지 지방채 승인을 행자부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은 7월 31일까지 저희한테 보내 주는데 그때는 기본적인 방향만 해 주고 교부세 같은 경우 15% 오른 부분은 저희한테 얘기해 준 적도 없고 지침에도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미리 여러 가지 판단하고 물어봐서 추계로 잡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15% 잡은 것은 다행히도 현재로써는 거의 일치되는 것 같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이자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IMF로 인해서 이자가 급상승했다가 떨어지고 하지만, 작년도 이자수입 삭감된 것이 30억원입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30억원이라면 큰 차이거든요. '99년도 제1차 추경과 제2차 추경에서는 또 다른 것이 나와요. 다른 위원님들도 늘 말씀합니다만 각종 기금도 종합관리하고 여러 가지 하면 이러한 것도 줄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말씀만 "하겠습니다" 해 놓고 사실 안되거든요. 이러한 세입부문에서 우리가 세입이 되어야 합니다. 부족할 때는 지방채도 발행하고 채무부담행위를 해야만이 내년도 예산 수립이 되는 것 아닙니까. 채무행위나 지방채 발행을 최대한으로 억제해야 합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 비교적 지방채 발행률이 낮고 재정이 안정됐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좋을 때 저축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미국의 워싱턴 D.C나 일본의 홋카이도같이 부도가 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채무부담행위와 지방채 발행관계도 결과적으로 세입부문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또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거해서 추경예산을 세우는데 추경을 할 때는 본예산에 하지 못한 것을 정확히 세워야 하는데, 해마다 두 번씩 추경을 세웁니다. 그런데 주로 세입부문이 달라야만 지출이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세입부문에 항상 더 문제가 많다, 정확성이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기획관한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규정에도 없는 12억3,500만원인가를 내년도 신예산에 세워서 나가는데 이러한 것도 상당히 문제의 예산이고 어느 과나 국에서 올라온 것이든지 모든 것은 결과적으로 기획관리실에서 거쳐서 이뤄지는데 사전보고를 해 가지고 미리 해야지 예산 닥쳐 가지고 그당시 적당하게 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적당"이라는 소리가 기분 나쁠는지 몰라도, 그러니까 이따금 언론에서도 주먹구구식 예산이라는 소리가 안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새천년새전북인운동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전에 의회에 충분히 설명이 안된 상태에서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그것은 지난 번 지사께서 싱가포르 다녀 오시고 또 21세기를 맞이하는 시점에 전라북도민들의 친절, 질서, 청결, 선행 등 여러 가지 덕목을 배양시킬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고 또 소리축제라든가 2002년 월드컵 대비해서 여러 가지 문화시민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동안 이게 지지부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추진이 되고 집행될 수 없을까 해서 예산 가지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걸어보자는 것이 이번 취지입니다. 관련된 것은 자치행정국에서 기존에 3대 덕목 추진운동을 해 왔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에서 추진부서로서 보고드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관련예산들은 위원님께서 깊이 심사해 주시고…
원조
박원조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양여금이나 보조금을 타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기획관리실에서 수고하시는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 직원들이 모든 다른 업무를 통합해서 고생하고 애쓴다고 해서 특별활동비가 8만원씩 더 세워졌죠?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다른 데 없는 것입니다. 기획예산실이라든가 세무, 감사관실 6만원도 세워지고 8만원도 세워지고 물론 구조구급활동비는 내년부터 10만원 별도로 세워진 것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가에서도 예산실에 특별활동비를 1인당 월 8만원 세워준 것은 그만큼 잘 세우라는 얘기예요. 적당히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그리고 현재 소속은 총무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월급은 기획관리실에서 나가는 사람 있죠? 지방부이사관 김광진 씨, 지방부이사관 송억규 씨라든가, 또는 대기발령자도 마찬가지이고 KDI 파견된 사람도 다 여기에서 나가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행자부에 파견되어 있는 분들, 지방부이사관이면 똑같은 지방부이사관이라는 직책수당까지 동일하게 줍니까, 아니면 주지 않습니까? 원칙이 주게 되어 있습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직책급은 주지 않고 있고 직급보조비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총무과 소속이면 총무과에서 해야지 왜 기획관리실에서 하죠?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어떤 식으로 편성하고 있냐면 기본급, 수당은 본청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총액으로 전체 세워놓고 사업소는 각 사업소 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기타직 보수, 일용 인부임 부분들은 실·국의 주무과에 예산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어쨌든 세금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정확성을 기해야지, 받아서 과오납을 하는 일도 있고, 행정소송도 자꾸 늘어나요. 추정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정확히 하고 예산도 한꺼번에 해야지, 어차피 2백만 도민들은 많은 세금을 거두면 음울합니다. 물론 적게 걷으면 우리 도 재정이 안좋은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항상 정확 명료하게 하고 그러한 것에 의해서 계획을 세우면, 계획을 세우는 것도 당일날 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도의원들한테 알 권리를 줘서 하고 앞으로는 추경예산도, 사실 지방세만 해 가지고 자꾸 올립니다. 그리고 안되면 다른 것으로 정산하기도 합니다만 특히 세외수입 부분 중에서 이자수입이라든가 이런 정상적인 세외수입은 정확해야 합니다. 가령 임시적 세외수입은 발생하는 것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지만 정상적인 세외수입은 정확성을 기해야 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상당히 많은, 몇 십억원도 아니고 1년이면 거의 1천억원 가까운 액수가 두 차수를 비교하면 다릅니다. 특히 지방세 세입부분이 다릅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앞으로 이런 것이 없게끔, 특히 5월이 될지 7월이 될지 모르지만 제1차 추경예산 때는 많은 액수가 안되게끔 해 주길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박원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임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준
강임준위원
105쪽,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을 보면, 전년도 보면 문화예술 분야 2억원, 체육단체 8천만원이라고 했는데 단체별로 나간 명세 좀 제출해 주고요, 올해 예산증액이 많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올해 기준액이 8억원이고요 내년도 기준액도 8억원입니다. 올해는 이것을 문화예술과에 2억원, 체육청소년과에 1억원을 배정해서 분산하여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제도를 개선해 가지고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을 연초에 일괄적으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단체별로 서로 달라고 해서 아예 공개적으로 토론시켜서 액수는 8억원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상반기에 그 중의 80%를 집행하고 또 하반기 시작할 때 20% 집행하려고 했기 때문에 8억원을 한 군데 모아놨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이번에 우리 전라북도의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임의보조는 한꺼번에 여기다 모아놨다는 얘기입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공개토론해 가지고 서로 액수를 조정해 가지고 결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자치행정국에 국비로 나온 것 있죠. 작년에 특별히 대통령께서 민간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강화하라고 해 가지고 4억원인가 얼마인가 나온 것.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행자부에서 총액 실링을 가지고 각 시·도별로 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심의해서, 저희 도 예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물론 도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 그것은 행자부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에서 하는 것인가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똑같은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인데 도에서 하는 것은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행자부에서 준 돈은 자치행정국에서 하다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져요. 각각 추진부서가 다르니까. 지금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 전라북도 전체를 합친 것 아닙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러면 그것도 합쳐야죠.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행자부에 제출만 해 주는 것입니다. 신청을 받아서.
임준
강임준위원
자치행정국에서 심의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하고 그래요. 그러면 기획관리실에서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도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심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어쨌든 국비든지 도비든지 단체에 나가는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인데 집행부서가 우리 도에서 이렇게 통일을 했으면 국비 내려 온 것도 통합한 부서 기획관리실에서 추진을 해야 말하자면 겹치는 것들이 방지되면서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그것은 행자부에서 내려 준 돈이라고 해서 따로 하고 이것은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이렇게 되니까 효율이 떨어지지 않느냐는 지적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입니다. 자치행정국의 4억원은…
임준
강임준위원
강력하게 시민단체를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의지가 높아 가지고 아마 상당부분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다 통합을 해서 같이 해야지, 이왕 도도 이렇게 통합해서 하니까. 안한다면 모르지만 지금 하잖아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자치행정국으로 오는 국비 지원의 성격을 파악해 가지고 그것이 어차피 도내 단체들일 경우에는 만약 통합해서 심의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고 만약에 통합이 안될 성질일 수도 있는데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통합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전라북도 것을 통합한 이유도 효율적이고 단체에 골고루 배분을 하기 위해서인데 국비라고 해서 통합하지 않으면 안돼죠. 저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작년에 그것이 나간 것을 보니까 불우이웃돕기였어요. 민간및단체경상보조, 정말로 우리 국가시책에 맞는 사회단체들이 열악하니까 국가시책을 민간부분에서 보완을 하기 위해서 이 경상보조금이 나가는 것인데 작년에 그러기 위해서 특별히 행자부에서 돈까지 왔는데 그 돈 지급한 것 대부분 보면 불우이웃돕기하는데 나갔어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행자부에서 돈을 주면서 여러 가지 기준을 걸었을 것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기준 안걸었습니다.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사회단체 NGO들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특별히 내려 온 돈이에요. 그런데 기존 새마을이나 이런 단체들이, 경로 뭐 이런 것으로 돈이 대부분 나갔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국가시책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들은 아주 미미한 양념처럼 몇 개 끼워놔 가지고, 숫자가 많다보니까 배당이 적었어요. 사실 좋은 일을 하면서도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못하는 단체들이 많은데, 그런 것으로 많이 나가서 효율성을 못 거뒀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똑같은 우리 국가 돈으로 하는 단체경상보조니까 그것까지 통합하도록 하세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파악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세출분야에서 재원배분 우선순위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전체 예산에 보면 아까도 자치행정국에 들어가 있는 정액보조에 통일 지원해 가지고 잡혀져 있는 것뿐이고 기본 예산안에 보면 앞으로 21세기에 우리 민족의 최대 과업이고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나가야 할 통일에 관한 예산이 한군데도 없어요. 예산지침에도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타성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특히 통일은 꼭 먼 것처럼 여겨져서 지방자치단체는 하나도 없는데 기획관리실 조차도 그런 내용 자체가 안들어 갔어요. 대책은 있어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미처 거기까지는 준비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통일과 관련되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이 추진되고 또 그러한 단체가 활동했을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민간단체경상보조 사업 심의시에 반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그런 것을 추진할 사업을 적절히 찾지 못했었는데 그런 사업들이 찾아지고 자치단체에서도 추진할 만한 사업이 생기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리고 전에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것인데 이번에 고급차를 구입하는 것으로 하나 올라온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이 파악하기에 우리 전라북도에 경차 있어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현재 없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철저하게 그런 것을 지키도록 하세요. 관에서 수범을 보여야만 되지 지침 만들어 놓고 관에서는 하나도 수범을 안보이게 되면 국민들한테 설득력도 떨어지고, 그런 부분을 예산을 세우는 부서에서 각 부서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무조건 거기다 넣는 것이 아니라 기획관리실은 각 부서에서 예산이 올라올 때 이 예산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맞는 것인가, 적절한가, 올바른가를 따져서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그런 면들이 아주 부족한 것 같아요. 물론 각 부서에서 하는 거니까 업무량이 많다고 할지는 모르지만 기획관리실 일이 그런 일들이니까, 또 예결위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지만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복
이상복위원
본위원이 본회의를 통해서 또는 상임위에서 새로운 2000년을 대비하면서 첫 시련이 Y2K문제의 해결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사의 답변을 들었고 실장 답변이라든가 정보화담당관의 답변이 일괄되게 대비에 철저히 하겠다 그리고 이제 불과 한 20일 정도면 2000년을 맞이해야 되는데 전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Y2K문제 해결은 어떻게 됐느냐고 물었을 때도 인증까지 받고 확실히 해결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Y2K 진단디스켓을 가지고 청내의 몇 개 컴퓨터를 점검해 보니까 Y2K 문제 해결이 안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구입한 신종 컴퓨터가 몇 대나 됩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220대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220대가 팬티엄Ⅲ입니까?
재석
김재석정보화담당관
팬티엄Ⅱ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지금 RTC 부분이 Y2K 해결이 안되어서 오류가 나오는데 신종 구입하면서 그런 것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재석
김재석정보화담당관
그 현상이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걸 확인하고 구입했습니까, 확인하지 않고 구입했습니까?
재석
김재석정보화담당관
다 확인을 하고 Y2K문제가 없는 컴퓨터를 구입하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근본적인 Y2K 발생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재석
김재석정보화담당관
Y2K는 PC에 본체, 모니터, 키보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시간을 제어하는 제어칩이 RTC라고 해 가지고…
상복
이상복위원
RTC 문제하고 C-MOS하고 2000년도 오류 문제때문에 그것이 발생되고 그 과정이 하드웨어 부분이고, 소프트웨어 부분이 Y2K 문제의 해결책이라면서 주장을 하면서 그것을 완료했다고 하거든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재석
김재석정보화담당관
예.
상복
이상복위원
그런데 RTC 오류발생이 나는 것은 일절 앞으로 완전 무결하게 해결되었다고 보고 있습니까?
재석
김재석정보화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정보통신부나 지난여름에 감사원 감사에서도 똑같이 지적되고 논의됐습니다. 우리 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는 부분입니다. 금년에 산 PC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얘기가 되는데요 현재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대 메이커 PC에서는 Y2K 문제로 PC상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시판이 되고 있거든요.
상복
이상복위원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어요. 김민석 의원의 국정자료에 나와 있는데 각 대기업에서 만드는 컴퓨터가 RTC 부분이 Y2K가 해결이 안됐어요. 그런데 약관에 RTC 부분에서 Y2K 오류가 발생됐을 때는 본사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센터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각서를 써줘요.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났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각서를 써주냐면 각 대리점 판촉사원들이 각서를 써줘요. 회사에서는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구입한 것으로 제가 확인해 보니까 RTC 부분이 Y2K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바이러스가 밀레니엄 시대에 3만개가 나온다고 하는데, 바이러스가 명령을 해 가지고 전원이 들어감과 동시에 활동을 전개하는 바이러스가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2000년 1월 5일 몇 시에 활동을 전개하는 바이러스가 들어와 가지고 오류를 발생시키고 파일을 파괴시키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반 대책을 완전무결하게 해결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는데 지금 당연히 디스켓 검사만 해도 오류가 나오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하려고 합니까, 이것은 긴급상황이고 재해상황입니다. 지금 2000년 며칠 남았습니까. 인증서 문제는 자체선언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타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확인을 받은 것입니까? 자체 점검으로 끝난 것이죠?
재석
김재석정보화담당관
행정기관의 인증은 어디 인증회사에서 인증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체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 가지고 완전히 했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재석
김재석정보화담당관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심의위원회에서 검증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완전히 끝났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얘기한대로 만에 하나라도 오차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이것은 엄청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핵발전이나 NON-IT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난 재앙까지 올 수가 있는 것이지만 이 관공서 부분에 대해서는 문서가 파괴되어 버리고 날아가 버리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이 대책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올해 구입한 컴퓨터도 엉터리로 구입했다고 봐야 합니다. 올해 구입한 것도 Y2K가 해결되지 않은 것을 구입했고 또 지금 보유하고 Y2K가 해결됐다는 것 자체도 소프트웨어 부분만 해결을 해 놓고 하드부분 RTC 부분은 해결되지 않은 것 아닙니까? RTC 부분이 Y2K 해결되지 않은 것은 인정을 하고 있죠?
재석
김재석정보화담당관
C-MOS부분에 Y2K가 일부 문제가 있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다 인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같은 기준에 맞췄다고 그러는데 이걸 누가 확인을 해 줍니까. 앞으로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바이러스 침범이나 오류발생이 나온다는 것을 누가 인정을 해 줍니까. 완전히 해결해 놔도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우선 확인되는 것이라도 해결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재석
김재석정보화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보통신부에서 국가적인 차원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제가 신문도 가져 왔습니다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근본적으로 RTC와 C-MOS라고 하는 하드웨어 자체를 완벽하게 하는 것이 최상인데 현재 우리 나라는 그 단계까지는 안 와 있습니다. 그러면 차선책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정보통신부에서 내려 온 지침에 의하면…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니까 지침에 근거를 둬 가지고 인증문제도 정부에서 인정하는 공인된 기관에 인증을 안 받아도 자체선언으로 대체할 수가 있다, 그것도 지침이라면서요.
재석
김재석정보화담당관
예.
상복
이상복위원
지침으로 했으니까 우리는 큰 하자가 없다 이런 얘기만 하지 마시고 지금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권위자가 있습니다. 문송천 박사가 Y2K사후대책위원회장인데 이 사람 이론이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계속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RTC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 한 Y2K 문제는 해결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 가지고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특히나 전라북도 전자관계는 타시·도보다 앞서 갔다고 자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선 이것을 해결해 가지고, 다른 데도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면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전문가, 권위자도 계속 이 이론을 주장하고 있어요. 이제 불과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후에 새로운 새해가 왔을 때 문제가 발생하면 이것은 엄청난 문제가 옵니다. 예비비라도 활용을 해 가지고 이것을 빨리 대책을 강구할 각오를 하고 있어야지 외부 얘기만 듣고 다른 타기관이나 지침대로 했으니까 끝난다는 이런 안일한 생각은 버려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석
김재석정보화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심층 강구하도록 하고 일단 저희는 문제해결방법 중에서 정보통신부에서 제시한 패치프로그램을 이용해서 2000년 연도문제를 체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도청내 모든 컴퓨터는 1차 보정을 끝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정보화담당관님, 지금 Y2K 진단이라는 것은 윤년 관계도 해 봐야 되고 OS, BIOS도 해 봐야 되고 RTC, C-MOS 이 4가지를 전부 해야 완료되는 것 아니에요.
재석
김재석정보화담당관
예.
상복
이상복위원
그런데 RTC하고 C-MOS가 안됐단 말이에요. 안되어 있는데 되어 있다고 주장을 하면 안돼죠. 하여튼 이번 신종컴퓨터를 Y2K 문제 해결을 확인하지 않고 구입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석
김재석정보화담당관
확인을 안한 것이 아니고요 사양조건에…
상복
이상복위원
지금 삼성, 대우, 삼보 등에서 여러 가지 컴퓨터가 나오는데 완전히 해결된 컴퓨터가 있고 안된 것이 있어요. 삼성이 제일 많이 안됐다고 했는데 삼성을 많이 구입했어요. 그리고 적어도 구입하려면 그 정도는 확인을 해야 되고, 약관 정도는 읽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그 문제를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지적해 주고 각 실·국에서 구입하더라도 이런 문제를 확인해서 구입해라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인하는 거죠?
재석
김재석정보화담당관
금년에 구입한 제품은 Y2K 문제가 해결된 제품을 구입하도록 회계 관련 부서와 각 실·과에 통보를 했고…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그 통보한 문서 하나 주시고 Y2K 문제 해결 대책이 완료됐다는 것을 지금도 그 이론을 주장합니까?
재석
김재석정보화담당관
예, 그것은 다 끝났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RTC 부분은 Y2K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잖아요. 아까 4개 부분이 전부 해결되어야죠.
재석
김재석정보화담당관
컴퓨터 하드웨어 장치…
상복
이상복위원
하드웨어 부분에서 Y2K 오류가 나오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셔야지.
재석
김재석정보화담당관
그러니까 문제는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보통신부 추진방침에 의해서…
상복
이상복위원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하여튼 지금 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 전체에 오류가 온다는 것은 인정을 하셔야죠. 나오고 있어요, 내가 검사를 다 하고 다녔는데 그것을 아니라고 하면 됩니까. 지금이라도 가서 해 보면 나옵니다.
재석
김재석정보화담당관
거기에서는 체크가 되는데요 체크가 된다고 해서 그 컴퓨터가 2000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컴퓨터라고 판정하지는 않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니까 누구라도 그것에 대해서 확답은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석
김재석정보화담당관
예.
상복
이상복위원
완전무결하게 해 가지고 2000년에 와 가지고 실행하더라도 지금 1999년 12월 31일 그 시간 몇 초 지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체가 Y2K 전쟁대비를 하고 있어야 할 사항 아닙니까?
재석
김재석정보화담당관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2000년도에도 계속 쓸 수 있는 PC인가 그 부분에 관점을 두고 착안을 했는데 사용상에는 전혀 지장이 없이 2000년에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재석
김재석정보화담당관
예, 확신할 수 있습니다. 2000년에 그 컴퓨터가 2000년 문제로 사용을 못하는 컴퓨터냐 계속 사용할 수 있느냐…
상복
이상복위원
사용도 못할 뿐더러 앞으로 파일이 전부 파손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문서관계로만 사용하는 컴퓨터 RTC 부분이라 큰 지장이 없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재석
김재석정보화담당관
아니죠. 지금은 모든 컴퓨터가 온라인상에 LAN과 연결되어 있어서 인터넷과 LAN을 쓰기 때문에 단순한 워드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험…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패치 프로그램은 뭡니까?
재석
김재석정보화담당관
패치 프로그램은 2000년이 되었을 때 연도를 인식하고…
상복
이상복위원
그것만 해 주면 Y2K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재석
김재석정보화담당관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 하면 그 소프트 부분만 해결해 가지고 해결이 되었다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하여튼 RTC 부분에 Y2K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죠.
재석
김재석정보화담당관
일부…
상복
이상복위원
일부가 아니라 전부 안된 것 아닙니까? 지금 새로 구입한 신종까지도 안된 것 아닙니까?
재석
김재석정보화담당관
그런데 새로 들어 온 부품이 다 아니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카드를 이용해서 할 때는 체크가 되는데 실제 사용상에는 문제가 없거든요.
상복
이상복위원
사용상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죠. 앞으로 문제 발생요소가 있다는 것이지 지금 사용하는 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죠. 2000년도 가서 봐야 아는 것 아닙니까?
재석
김재석정보화담당관
그런데 2000년도에 가도 문제가 없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아주 확신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누구라도 확신은 못해요, 아무리 전문가라도. 그런 요소가 잠재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재석
김재석정보화담당관
예.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RTC 부분에 대해서는 Y2K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이렇게 본위원이 인정해도 됩니까?
재석
김재석정보화담당관
예.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한대로 확인을 하는데 RTC 부분에 대한 Y2K는 미해결이고 또 신종구입 하는 PC도 Y2K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PC을 구입한 것도 사실이죠.
재석
김재석정보화담당관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은 PC라고 말씀하시는데 안된 PC는 제품 생산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렇지 않아요. 그게 신문에도 났다니까요. 지상에도 보도된 바가 있어요. 회사에서는 책임을 안진다고 약관을 만들어 가지고 국감자료까지 나왔어요. 회사별 약관문제,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여기 있어요. 기획관리실장님, 이것을 검토해 주세요. 예비비는 이럴 때 쓰는 것 아닙니까? 긴급사항 발생되었을 때.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대책을 강구해 주세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조현식위원장, 박원조 위원과 사회교대)
원조
박원조위원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기
김홍기위원
기획관리실장님, 계속사업은 예산에 잘 반영되어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계속비들은 반영하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올해 지침서를 보면 농어촌 현대화를 기할 수 있도록 농어촌에 대해서 많이 투자하도록 했는데 별로 안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농어촌 분야는 도비 줄은 것은 별로 없고 국비가 줄었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이 659억원 줄었습니다. 자체사업은 사실 46억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 31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도정 방침은 새로운 사업은 지양하고 계속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수정이나 추경에는 농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많이 세워 주세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99년 제2회 추경예산을 보면 시책사업추진 2,800만원의 사용용도, 필요성이 뭡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새천년맞이 행사추진으로 2천만원하고 주요현안사업…
홍기
김홍기위원
제가 그걸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꼭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새천년맞이 행사가 부안 격포에서 진행이 됩니다. 당초에 세웠던 예산과 섭외비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마침 추경에 행자부에서 추가적으로 업무추진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저희들이 그 돈 중에서…
홍기
김홍기위원
지금 다른 부서에서도 새천년맞이 예산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들어가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런데 기획관리실에서 이걸 할 필요가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다른 부서에 들어가 있는 것은 사업비이고 이것은 업무추진비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의 일시사역인부임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삭감을 했나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일시사역인부임 913만원을 감액한 이유는 이것을 처음에는 지역내 총생산 GRDP를 저희들이 추계하기 위해서는 통계요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부임으로 잡아놨던 것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필요없게 되었어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그것은 행정공무원들이 그 작업을 하고 또 GRDP 계획 자체가 저희들 자체 것은 무산이 됐고…
홍기
김홍기위원
알았습니다. 삭감하는 것은 더 얘기할 것도 없지만, 인부임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물어 봤습니다. 학술용역비, 전라북도 주민소득 추계 용역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정도를 추경에 꼭 올려야 됩니까? 이것은 2000년도에 올려도 되는 것 아니에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이 2억원은 사실 저희 자체 예산으로 전라북도 주민소득 추계 작업을 하려다가 저희들이 못하고 있던 상황에 행정자치부에서 주민소득 추계를 다시 부활시키고 제대로 통계를 만들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특별교부세 2억원을 지원해 주면서…
홍기
김홍기위원
지원해 준 것입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세입으로 다른 데에 잡혀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학술용역비라고 해서 전북을보라팀에도 있는데 밀레니엄 행사 이것은 어떻게 없앴어요? 밀레니엄 행사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밀레니엄 행사가 총 9억원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 중에 5천만원은 영상물을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영상물은 5천만원 가지고 도저히 만들 수 없다고 해서 1억5천만원이 소요된다고 해서…
홍기
김홍기위원
알았습니다. 예산운영에 보면 포상금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포상금을 많이 놔두어서,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라도 이런 것을 남겨둬야 하는데 이런 것도 다 없앱니까? 절감한다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닌데.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이것도 행정자치부에서 IMF를 맞아 체력단련비를 없애면서 그 재원으로 근무평가한 이후에 차등 지원하도록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평가성적의 10% 이내, 20% 이내, 50% 이내까지만 포상금을 주도록 지침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공무원들의 반발을 야기해서 제도가 보류됐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집행이 안됐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재경투자에 보면 민간및단체경상보조 2억9,400만원이 있는데 왜 이것을 추경에 올렸습니까? 이게 '99년도 본예산에 올라가 있지 않은 것이죠?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저희가 요구는 했었는데요 그때 군산의료원을 위탁하는데 왜 지원을 해야 하느냐 하는 차원이었는데 이 MRI는 위탁과 관계없이 도에서 사준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상환을 해 줘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홍기
김홍기위원
MRI 구입이 도에서 처음에는 사서 계약을 했는데, 이제 그 시점에서 위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위탁받은 지역에서 이제부터는 까 나가는 방법으로 해야지 왜 이것을 우리가 합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작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위탁할 때 협약서에는 의업수입에서 의업비용을 뺀 것이 손실되면 원대 병원측에서 책임을 지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협약 후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원대 병원측에서 어떤 자본을 투입하면 그것은 도금고의 정기예금 금리를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원대병원에서 돈을 가져다 상환을 했습니다. 저희가 금고 금리 정기예금만큼의 이자까지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원리금을 저희가 상환해 주면 앞으로 이자지급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99년 추경에다 하지 말고 2000년에 하죠.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2000년도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분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금년도 분인데 왜 이제 추경에 넣었어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당초에 저희가 요구를 했었는데 삭감을 했거든요. 삭감하면서 추경에다 올리면 반영해 주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러면 밑에 보면 반환금이 있는데 국고를 반환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집행하고 남은 돈은 반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반환하는 것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이것 반환할 거예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러면 2000년도 예산안 97쪽 외부평가용역 2,500만원, 전라북도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 연구용역 3천만원, 여기 보면 용역비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그렇게 필요한가요?
성일
박성일기획관
아시는 바와 같이 정책개발담당도 이번에 새로 신설되어서, 그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내부평가로는 한계가 있다고 해서 외부전문가를 통해서 전문분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평가를 하자고 해 가지고 작년부터 특수시책으로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쌀 생산비 절감단지랄지 이런 부분들을 외부평가 실시했고 또 전북학총서 용역은 저희가 '96년부터 연차적으로 정체성 확립하기 위한 전북학 총서용역을 …
홍기
김홍기위원
이것은 괜찮게 보이는데.
성일
박성일기획관
세 번째 전라북도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연구용역비인데 이것은 당초에 저희 기획관실 자체 판단으로는 약 1억원 정도해서 저희가 3가지 정도 정책용역을 실시해서 지난 번 진념 장관께서도 논리가 빈약하다는 말도 있고 해서 그런 논리 개발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파트에서 그 중에 우선 급한 것 한 가지만 하자 해 가지고 3천만원 해서…
홍기
김홍기위원
도정주요시책 외부평가용역하고 정책개발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105쪽을 보면 학술용역비 해서 민간경상보조 효과분석 및 대책용역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각 부서별로 용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이 용역은 아까 강임준 위원님 질의시에 답변을 드리면서 내년부터 민간단체경상보조사업 결정을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기로 했는데 심의위원회를 하고 연구를 추진할 것은 경제사회연구원에 맡기려고 합니다. 각종 민간단체가 신청하는 사업에 대해 타당성을 조사하는 비용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108페이지 민간자본이전, 의료원에 3억6,092만5천원인데 컴퓨터도 사줘야 되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간이양이 됐는데도 자꾸 돈을 줘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그리고 이런 것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쪽에서 필요로 하는 것인데 컴퓨터도 교체해 주고 의료장비도 보강해 주는데 이렇게 해도 됩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특히 의료원은 의료장비들이 Y2K 문제가 발생되면 생명에 관계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Y2K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비를 점검하고 소프트웨어를 교체하다 보니까 많은 비용이 들어서 저희가 그 중에서 컴퓨터 부분만 일부라도 지원을 해서…
홍기
김홍기위원
아무튼 우리 전라북도 예산이 없어서 기채가 500억원이다, 600억원이다 내는 이런 판국에 남의 집세까지 줘 가지고 더 하라고 예산을 세울 정도 되니까 대단합니다.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저희가 타도도 확인을 해 보니까 대부분 부산, 인천, 경기, 전남, 경남, 충남, 경북 등 100% 다 컴퓨터를 사주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저희는 어려우니까 50%만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김홍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인구
박인구위원
새만금사업이 당초 계획대로라면 몇 년도 완공 예정이었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최초는 '98년도였고 우리가 2001년으로 연기됐다가 지금은 2003년으로 연기되어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당초 계획대로 했다면 2001년도 2년 후에 완공되어야 되겠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200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일반행정부분에서 지금 새만금사업이 계획대로 된다면 약 1억2천만평 정도의 새로운 부지가 조성되는 것이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렇다면 우리 전라북도 면적이 그 정도 불어나야 되겠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인구
박인구위원
그런데 여기는 똑같아요. 이런 것부터가 전혀 새만금사업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서 반영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안보인다는 것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99년도 8,047㎡,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다 똑같아요. 이게 분명히 2001년도 계획대로 됐다면 2001년도에 그 평수만큼 우리 면적이 늘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어느 정도 도의 지방행정이, 이것은 아주 중요한 자료 아닙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지금 2003년 말씀 드린 것은 방조제입니다. 방조제 완공시점이 2003년이고요 내부에 1억2천만평 중에 8,500만평이 육지가 되고 3천여평은 호수가 됩니다. 내부단지가 조성되는 것은 2030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방조제만 완공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땅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공직에 계신 분들 상여금이 보통 400%인데 지급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기본급의 100%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지급날짜가 어떻게 됩니까, 분기별로 지급이 됩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아닙니다. 3월, 6월, 9월, 12월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용직 같은 경우에는 300일이죠.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상여금 400% 줍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300일인데 왜 400%가 나가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300일은 400% 주고요 그 다음에 300일 이하는…
인구
박인구위원
300일이라고 하면 일상적으로 1월 1일부터 300일에 해당되는 기간만큼 쓸 것 아니에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왜냐 하면 공휴일하고 일요일이 빠지니까요.
인구
박인구위원
봉급지급날짜에 나갈 것 아니에요. 65일은 공휴일을 빼고…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일요일하고 토요일 오후도 빠지니까 그렇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면 1년 쓰는 것이나 마찬가지이죠. 일상적으로 300일이라고 하는 것은 공휴일이나 국경일을 합쳐 가지고 총 300일이라는 얘기이지.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지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300일 이상이 되면 연간 계속 근무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미만일 때는 상여금이 나가지 않고 재료비 기타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본위원으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300일이라고 한다면 1년 365일 중에서 300일 기간만 고용계약을 하고, 지금 일용직 일수를 줄이고 있잖아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예, 줄이고 있습니다. 지금 지침상으로는 내년 말까지는 전부 다 일용은 없도록…
인구
박인구위원
여기 보면 일용직도 400% 상여금 지급될 수 있도록 예산안에 수립되어 있길래 그 부분을 지적하고자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97페이지 도정주요시책 외부평가용역 해서 앞에서 동료위원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 거론을 하셨는데 2,500만원 예산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평가용역이 나오면 이걸 기준해 가지고 주요시책에 반영하시고자 이렇게 용역을 주는 것이지요?
성일
박성일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면 거의 이 기준으로 삼겠네요.
성일
박성일기획관
금년같은 경우도 외부평 가 용역비로 한 것이 3가지 정도 됩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렇다면 96페이지 보시면 도정시책평가 외부전문가 보상, 용역 발주를 이렇게 주면 거의 완벽하게 나올 텐데 외부전문가에 대한 보상비는 또 뭐예요?
성일
박성일기획관
저희가 외부평가제는 크게 전문가에게 객관적인 것이나 전문성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을 줘서 평가를 하는 사업이 있고 기타 저희 평가부서 공무원하고 전문가하고 같이 합동으로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용역을 전적으로 전문가에게 맡기지 않고 실비보상만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본위원 질의 의도는 내년도 주요시책에 대해 외부평가용역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년도 같은 경우는 외부전문가에 대한 사업은 시행하지 않고 차후연도부터 하더라도 무방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중으로 중복해서 지급할 필요가 있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
이중이 아니고 그 파트가 금년도부터 특수시책으로 저희가, 지난 번 의회에서도 지적을 해 주셔서 외부평가를 금년부터 처음 도입했는데 저희가 금년에 6가지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 중 3개 사업은 외부용역을 줘서 실시했고 또 노인복지시설이나 생활폐기물수거, 중소기업수출지원 상황 이런 부분은 저희 공무원하고 전문파트하고 합동으로 저희가 평가하는 사항입니다. 중복이 아니고, 용역은 전적으로 전문기관한테 맡겨서 실시하는 것이고 실비 부분은 별도로 합동평가합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연구용역이 있는데, 우리 전북경제사회연구회라는 것이 있죠. 거기 하는 일은 뭐예요? 이번 올라온 예산에 6천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성일
박성일기획관
잘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해서 운영하는 지방연구원이 대부분 있습니다. 저희와 대전, 울산은 없는데 저희는 지방연구원을 둘 경우에는 실제 금액이…
인구
박인구위원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연구용역같은 부분은 전북경제사회연구원에서 이런 연구를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성일
박성일기획관
경제사회연구원도 금년만 해도 6개 항목 과제를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별도로 여기와 관련 없이 저희가 별도로 어떤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논리를 개발하기 위해서, 여기에 우선 급한 것이 물류기반시설 진단하기 위한 용역이 3천만원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도민의 날 행사를 하는데 지금 국가시책에서 권장하는 부분을 보면 범국민적 기념일을 제외한 행사는 가급적이면 격년제로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거든요. 이런 입장에서 도민의 날 유치하는 시·군에서도 도에서 전폭적인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유치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민의 날을 굳이 매년, 물론 도민들의 화합을 도모하는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격년제로 실시하면 어떨까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성일
박성일기획관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같은 내용으로 질의해 주신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저희들 답변드릴 때 '99년도에는 새천년을 보내는 해로써 의미있게 행사하고 내년도 2000년은 새해 천년을 맞는 그해 도민을 결집시키기 위한 의미있는 행사를 갖기 위해서 우선 내년 행사까지는 하고 그 이후부터는 격년제 등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검토하겠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앞에서 김홍기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민간자본이전 해서 군산의료원에 컴퓨터 60대, 의료장비 해서 약 2억원 가까이 예산 책정을 했는데 이 부분은 그 당시 민간위탁을 하는 시점에서 위탁협약서에 나와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이 예산은 문제 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전산망에 대한 UPS랄지 주전산기랄지 여기에 대한 유지보수료가 있는데 유지 보수 계약을 매년 새로 합니까?
재석
김재석정보화담당관
유지 보수 계약은 고장률이 적은 것은 고장났을 때 불러 가지고 유지 보수하는 방법이 있고 또 안정적으로 계속 써야 할 것은 1년 단위로 유지 보수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매년 계약 체결을 다시 한다는 얘기죠?
재석
김재석정보화담당관
예.
인구
박인구위원
그런데 금년같은 경우는 주전산기 유지 보수를 보면 금년은 8%하고 내년은 5%로 책정을 했는데 왜 금년에는 높은 계약체결이 됐는지.
재석
김재석정보화담당관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연 단위로 8% 유지 보수하도록 지침은 나와 있습니다. 금년 예산형편상 부동산, 자동차시스템은 설치된 지가 1년이 안넘어서 고장률이 적을 것으로 보고, 저희가 이번에 기준을 정했습니다. 7년 이상 된 장비는 8% 기준 그대로 했고 5년∼7년까지는 7%, 3년∼5년까지는 6%, 3년 미만은 5% 기준을 정해 가지고, 지침서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인구
박인구위원
똑같은 기종인데 금년에는 8%였는데 내년에는 5% 했다는 얘기예요. 수령이 오래 된 것은 8%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똑같은 기종인데 왜 그렇게 유지 보수 체결을 했냐는 얘기예요.
재석
김재석정보화담당관
똑같은 기종이 아니고요 한 10년 썼기 때문에 금년 7월 1일날 새로 교체를 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알겠습니다. 123페이지 보면 서울사무소 관계가 있는데 서울사무소에 차량이 1대 있는 것 연식이 어떻게 됩니까?
현철
김현철서울사무소장
금년에 샀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런데 차량수리비 등 해 가지고 630만원 정도 들어가요?
현철
김현철서울사무소장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1대당 기준액 그대로 편성된 것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다른 부서에는 이렇게 예산수립 되지 않았던데.
현철
김현철서울사무소장
다른 부서는 모르겠습니다만 풀관리하는 부서는 다 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업소는 별도로 차를…
인구
박인구위원
예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립됐다고 해서 다 집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은 외견으로 봐서 신차일 경우에는 고장률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예산을 정말 필요한 사업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런데 묶임으로 해 가지고 사장되는 그런 부분이 염려되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조 위원, 조현식위원장과 사회교대)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인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경제사회연구원 운영비 지원이 6천만원인데 그 중에 3천만원은 용역비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그게 어디 있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
97쪽에 있습니다. 전라북도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연구 용역비.
현식
조현식위원장
이것은 어디에 주는 거예요?
성일
박성일기획관
어디에 준다는 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경제사회연구원에서는 할 수 없다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성일
박성일기획관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고 경제사회연구원은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 그런 연구소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자립기반이 될 때까지 저희가 지원하면서 활용하자는 측면이었기 때문에 다른 부분도…
현식
조현식위원장
아까 박인구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경제사회연구원에 비상근 교수가 몇 명 있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
상근이 3명이고 비상근이 35명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각 분야별 전문가 교수님들을 선정해 가지고 운영한다고 해서 많은 교수님들이 참여하고 계시는데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연구 용역같은 것은, 전라북도경제사회연구원은 우리 도에서 출연해 가지고 만든 연구소죠?
성일
박성일기획관
저희가 출연은 안했습니다. 당초 '92년도에 7억8천만원 정도를 사회단체에서 출연했고 저희 도나 지방자치단체는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현재 정무부지사가 원장으로 되어 있고 과거에 자치행정국장을 하셨던 강인형 국장이…
성일
박성일기획관
파견되어서 부원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그런 용역비를 별도로 들여서 하는 것보다도 경제사회연구원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다 구성되어 있는 연구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런 데에서 하게 되면 예산도 절감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성일
박성일기획관
만약 3천만원을 승인해 주시면 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경제사회연구원과 연계해서 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용역비 안들이고 해야죠. 그런 것 하려고 연구소가 만들어 졌는데. 설령 최소한의 기본경비가 들어간다고 해도 3천만원 다 안들이고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경제사회연구원 연구원으로 들어가시기 위해서 교수님들이 경쟁이 치열했어요.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연구를 하겠다고 서로 들어오신 분들인데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기본경비만 가지고도 전라북도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경제사회연구원이 무슨 필요입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다른 시·도는 100억원이나 200억원씩 출연해 가지고 자체 연구원을 20∼30명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재정이 여의치 못해서 출연은 못하고 기존의 도내 유력인사하고 단체에서 출연은, 경제사회연구원이 운영이 곤경에 처해서 저희들이 운영이 될 수 있을 정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2천만원 지원하고 내년에 6천만원을 지원하면 3명의 상근 위원하고 관리운영비가 지원되는 정도입니다. 35명의 각 대학에서 추천받은 분야별 전문가들 비상근 요원들을 저희가 적극 활용할 계획인데요 이 분들에게 용역을 주려면 이 분들은 비상근 연구원이면서 용역비를 받아야 연구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그러면 상근 연구원들은 무슨 분야 교수이십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상근 연구원들은 교수는 아니고요 주로 박사들인데 경영학 박사 2명하고 경제학 박사 1명입니다. 이 분들은 경제사회연구원의 연구원으로서의 경력이 있어야 나중에 대학교수가 되는데 보탬이 된다고 합니다. 거의 실비로 하면서 이 분들이 주로 하는 일들은 도민의식조사, 정보화사업 추진실태 등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상근하고 계십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현식
조현식위원장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들 진로 때문에 잠깐 와 있는 것이네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런 차원이지만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귀중한 요원입니다. 통계 등의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적절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연구를 맡기려면 한 20∼30명 정도의 출연연구기관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가 거기까지는 못 가 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수
이한수위원
제가 볼 때는 경제사회연구원에서 지향하는 목표하고 전라북도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연구 용역 그 내용이 상당히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굳이 이것을 새롭게 과목을 신설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경제사회연구원에다가 3천만원이라면 한 2천만원을 지원해 주고 그런 과제를 맡기는 것도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중복되게 예산이 편성되고 또한 그러한 연구용역이라고 해서 이쪽 저쪽 용역비가 책정됨으로써 그것이 우리 도에 통합적인 힘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는 소지가 아닌가 생각되어서 저도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에 보면 예비비가 과다하게 1차, 2차 증가요인이 있습니다. 어떤 재원으로 이런 요인이 생겼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또 세계잉여금도 작년에 비해서 올해 한 20억원 이상이 늘은 것 같은데 그 이유도 말씀해 주세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예비비가 증가한 이유는 우선 추경 당시에 자체적으로 예산절감을 위해서 삭감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삭감한 부분은 다 예비비로 되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인건비가 구조조정에 따라서 인원이 많이 감소되니까 그 감소에 따른 인건비 삭감분도 예비비로 포함이 됐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게 1차 추경에서 70억원 정도 늘었고 2차 추경에는 무려 140억원 정도 늘어나는데 그게 전체가 아닌 것 같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요인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지방세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물론 세입추계를 기획관리실에서 담당하지 않는 것은 알지만 예산을 총괄한다는 의미에서 앞으로, 포괄적인 의미에서 세계잉여금도 비슷한 것이라고 보고 예비비도 비슷한 사유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산편성을 정상적으로 성실한 태도를 가지고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렇게 과도하게, 이미 충분히 추계할 수 있는 것도 다음에 이월 목적으로 아니면 다른 예산의 목적으로 편성되지 않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논쟁하다가 시간 관계상 멈췄는데 지금 현재 지방채와 채무부담 두 가지 것이 크게 우리 도의 빚을 가지는 행태 예산으로 구분되고 있는데 저는 채무부담이 훨씬 지방채보다 우리 도에 악영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채무부담행위를 하지 마시고 차라리 그럴 바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예산운영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산담당관님 말씀해 주십시오.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그 지적 부분을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본적인 이론을 제기하는 분들이 지금 지방채는 의회 의결을 받고 행자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지만 채무부담은 과도하게 해서 지방재정에 부담을 줘서는 안되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채무부담이 액수가 과도하게 많이 늘어나서 다음 연도에 상환하기가 어려우면 몰라도 대개 매년 150억원 정도의 채무부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70억원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0억원을 적게 해서 160억원을 그걸 갚고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180억원 정도를…
한수
이한수위원
무슨 뜻인지는 압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채무부담행위는 어차피 내년치 예산을 쓰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장기적인 우리 도의 재정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이것이 확연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차라리 지방채로 발행 의결과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이 더 확실한 예산운영의 방법이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채무부담은 사실 사업하는 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자부담도 없이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한수
이한수위원
저는 다른 생각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채무부담행위와 지방채 두 가지를 놓고 어느 것을 쉽게 발행할 수 있느냐, 쉽게 쓸 수 있는 돈이냐 그러한 기준으로 볼 때는 채무부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채 발행할 때는 그러한 과정이나 절차가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게 될 수밖에 없고 또한 우리가 장기적으로 아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봤지만 5천 몇 억원을 채무부담이나 지방채 발행으로 메우려고 하는 그렇게 현실적이지 못한 계획을 갖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가능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채무부담행위를 지방채로 전환해서 할 수 있는 운영방법도 검토해 주십시오. 어떤 것이 이익인가는 저보다 전문가이신 예산담당관님이나 행정자치부나 그런 데에서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리고 남원의료원 건인데 제가 잘 기억은 안납니다만 '9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분명히 지적된 사항입니다. 제가 잘 기억이 안나서 여쭤보겠는데, 우리가 69억원 정도에 매각을 했는데 실제로 계약당시 감정평가액은 얼마였습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그때는 73억8,300만원이었습니다. 이게 '96년 2월달 신축계획 수립 당시에 감정한 가격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걸 왜 그렇게 하느냐고 지적을 했어요. 계약 당시 감정가격으로 재산 가치를 평가 했을 수도 있지 않느냐는 이견을 우리가 내세웠고 그걸 적절하게 조절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런 노력 하나 없이 '99년 4월 평가한 가격으로 그 쪽에다 대물변제를 해 줬단 말이에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저도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4월달에 감정을 해 보니까 69억1,800만원이 나왔는데 IMF로 인해서 어렵긴 하지만 그 이상의 어떤 가격을 받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두 번에 걸쳐서 중앙지, 지방지에 매각 공고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보니까 전혀 응찰자가 없었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69억원으로 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이해하기 나름인데 제가 계약서를 요구해서 보니까 특이한 조건이 있는데 기타 사항에 "현부지 3,921평은 부지매각 절차를 시행 후 매각이 되지 않을 경우 감정가격으로 계약 상대자에게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한다"고 써 있거든요. 감정가격이라는 말이 그때 당시 '99년 2월달 가격일 수도 있습니다. 계약금액이란 것 자체가 그때 당시일 것입니다. 왜냐 하면 공사 끝난 후에 계약금을 조정해서 돈을 주겠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런 차원의 해석도 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게 볼 때 굳이 공사 다 끝난 뒤에 물건가격을 감정해서, 더구나 시기적으로 좋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줄 필요가 있었겠는가 그런 생각을 저는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지금 기본적으로 감정을 하는 유효기간 적용시효가 1년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 지적말씀도 이해됩니다만 시효기간이 1년이고 또 한편으로 금강기업에서는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저희가 감정을 할 때 보면 69억원 중에서 35억원이…
한수
이한수위원
상호계약이 유동성을 가지고 하는 계약은 없습니다. 딱 정해 놓고 하지. 이것은 얼마나 유동성이 있는 것입니까. 만약에 이 금액이 올랐으면 오른 가격으로 혹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때 IMF라는 특이한 경제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재평가해서 한 것 아니에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공사대금을 준 것은 어떻게 보면 계속 현금으로 지급이 됐고 나중에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대물변제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시점은 공사를 한 시점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여기에는 감정가격이란 말이 그당시에 감정을 이미 했을 수도 있어요. 그 가격을 얘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지. 제가 계약을 했다고 봅시다. 집을 지어 준다고 했을 때 내 땅을 주겠다, 이게 5억원 짜리인데 이 땅을 주겠다 그렇게 얘기하지, 끝나고 난 뒤에 5억원인가 3억원인가 봐 가지고 그때 주겠다고 합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감정의 시효가 1년으로 보기 때문에.
한수
이한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금액을 정해 놓고 이 공사가 끝나는데 "내가 팔다가 안되면 이 금액에 당신에게 대물변제 하겠소" 제가 볼 때는 그게 일반적인 상례입니다. 그런 특이조건에 전혀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가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4, 5억원 정도 재산손상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세입을 조정하는 예산같은데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2000년 예산안 94페이지 83명에 대한 대민활동비 지급예산이 2,900만원 정도 세워져 있습니다. 83명이 예산업무에 직접 담당하는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이 대민활동비는 도청내의 6급 이하에게 전부 지급하는 것입니다. 예산편성지침이 개정되면서, 지금까지 읍면동에는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한수
이한수위원
제가 해석을 잘못했는가 모르겠는데 대민활동비라는 것은 이름대로 대민활동이잖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예산은 예산편성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부서, 법무는 법무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부서, 감사는 감사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부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그것은 대민활동비가 아닙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뭐예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그것은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알겠습니다. 105페이지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이 약 3억5천만원이 늘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예산인데, 이것과 배치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민간경상보조 효과분석 및 대책용역비가 4천만원 들어 있습니다. 이걸 집행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도에서 어떤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발주하시려는 것 아닙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지금까지 민간경상보조를 하면서 저희도 사실 궁금한 부분은 정말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는가, 적절한 지원이 되는가, 또 중복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는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을 아까 실장님께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미리 각 민간 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그 부분을 가지고 용역을 해서 실제 지금까지 작년이든 금년에 사용한 내용을 효과분석해 보고 또 계획서를 보고 다음에 할 사업을 분석해 보면 필요한지 안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도에서 어떤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확신을 못 갖는 것보다는 좀더 효과적으로 예산을…
한수
이한수위원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과중해서 옥상옥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이 부분을 매년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지금까지 이런 기회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한수
이한수위원
이 민간보조예산이 작년에 여러 가지 물의가 많았던 것 아까 아신다고 했죠? 대답 안하셨던가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무리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각 부서별로…
한수
이한수위원
효과나 그런 것에 대해서 확신이 있습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저는 효과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은 굉장히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는데 어느 부분은 저희가 볼 때도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런 효과분석을 하고 대책에 대한 용역을 하려는 상황에서 3억5천만이라는 돈을 증액시킬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이것은 저희에게 증액이 된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예술과와 체육청소년과에 각각 분리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5억원 하고 문화예술과 2억원, 체육청소년과 1억원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 예산을 통합시킨 거예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 쪽에는 예산편성이 안됐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민간경상보조 효과분석 및 대책용역 4천만원은 문제예산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꾸 이런 식의 용역비가 발생되고 책정됨으로써 이게 결과적으로 예산의 효율성에 더 지장되지 않는가. 그게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 대체적으로 압니다. 그런 부분은 경사련 6천만원씩 지원해 주니까 일을 더 할 수 있도록 거기다가 돈을 더 주어서 분석할 수 있도록 하세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문화예술 관련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니까 실제…
한수
이한수위원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사련이라는 단체가 생긴 거예요. 거기에 전문성 없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위원님께서 처음에 민간단체경상보조 지원 집행에 문제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구는 많고 각종 단체는 많은데 이것이 먼저 요구하면 먼저 집행되다 보니까 나중에 돈이 없어서 집행 못하는 점도 시정하고자 내년부터 처음 비로소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전체 공고를 내가지고 신청내역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들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고 필요한 돈인지를 저희 도에서 평가하면 또 나중에 편견이 있다고 할지 몰라서 나름대로 경제 비용 효과분석을 하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런 용역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용역은 말씀하신 대로 경사련에 비상근 연구위원 중에서 가능한 분을 뽑아서 하려고 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경사련 정도 되면 전문성이 없어도 충분히 이것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줘야 돼요. 독립성을 줘서 간섭만 안하면 정말 4천만원 정도가 아니라 500만원 가지고도 끝낼 수 있는 용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간곡하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자치행정국과 예산심사에서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예산의 큰 방향이 있다면 공무원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예산지침일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다고도 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경제여건이나 사회여건에 비해서 조금 빠르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국가에서 이렇게 배려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힘을 가지고 국가 일에 앞장서서 나섬으로써 우리 국민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하나의 바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틀린 소리인가 모르겠지만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해 감사하는 생각을 가지고 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이한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상복위원
세입관계를 물어보겠습니다. 지방교부세하고 양여금이 있는데 지방교부세 예산은 이번에 상당히 상향조정했는데 이 양여금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말씀하신 대로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260억원 정도 증액되는 등 많이 늘었습니다. 양여금은 아직 내시가 안됐습니다만 저희들이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추계해 놨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교부세는 내시가 왔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교부세도 내시가 안왔습니다만 교부세는 법정률이 15%로 올라가는 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5%로 추계해 가지고 한 250억원 정도 증액된 것으로 추계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과 국고보조금은 양여금만 내시가 안왔는데 양여금의 재원은 아시다시피 주세, 전화세 이런 것인데 그것에 대한 세입규모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양여금은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현재 가내시 온 것을 가지고 추계한 내용입니다.
김상복위원
좀 어려운 걸 얘기하면 재원이 없어서 그랬다고 하고 예산안을 종합해서 쭉 보면, 기하학적인 얘기를 하면 예산부서에서 그랬는지 관장하는 주무부서에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하고 싶은 대로 만들었다 비약해서 보면 이게 그럴 정도입니다. 2000년도 예산을 세우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기본적으로 세입과 세출을 단식부기에서는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입을 보시면 지방세 세외수입, 교부세, 양여금, 국고보조금, 지방채 이게 세입의 총괄적인 것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세정과에서 여러 가지 경기변동이라든가 세입되는 추계를 보고 결정을 해서 저희에게 통보를 해 줍니다. 물론 저희들도 의견을 얘기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세정과에서 결정한 지방세 수입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도 세정과에서 해준 대로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도 15%로 결정됐다는 것만 보도 됐지 지침도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매년 하던 것을 감안해서 내국세가 어느 정도 결정되는 것인지를 보고 거기에 대한 15% 비율에 따른 저희 도 분을 판단해서 10월달에 작성을 해 가지고 편성됐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보니까 거의 접근이 됐는데 타도의 경우도 가끔은 전혀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몇 백억원 이상 차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여금 사업같은 경우는 지금 양여금 사업에 대한 어떤 사업이 결정된 것도 아닙니다. 저희가 신청한 부분들을 가지고 추계해서 여기에 했고요 국고보조사업은 내시가 된 사업도 있고 아직 내시가 안되고 지금도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사업은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고 각 부처의 풀사업비는 내년 1월말경에 결정이 되어서 추경에 편성합니다만 그런 부분을 저희가 내시된 부분은 넣고 또 신청한 것 중에서 될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들은 포함을 시켰습니다. 지방채는 100억원 포함시켰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도 이 편성을 하면서 고민되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결정이 돼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추계를 하고 물어봐서 편성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지방세는 자치행정국에서 추계를 하고 교부세나 양여금, 국고보조금은 예산담당관실에서 하죠?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각 부서에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내년도 예산전망이 지금 현재의 예산편성을 한 부분에 대해서 여유자금이 발생할 것으로 봅니까, 예산담당관님 추계를 할 때 유동성이 없을 것으로 봅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그런 부분이 저희도 고민되는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세정부서에서는 지방세를 가능한 한 빽빽하게 잡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는 항상 더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세를 1,902억원을 예상해 놨는데 만약에 1,902억원이 거치지 않으면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저희가 판단해 볼 때는 여유자금이 많이 있을 것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 1월말에 각 부처에서 풀로 가지고 있는 사업비를 저희에게 확대시켜서 통과하면 그 부분에 대한 도비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알았습니다. 내년 연말에 가서 봐야 알겠지만 지금 현재 본위원이 이 예산안을 검토한 바로는 내년에 여유 가용재원이 많이 있을 것으로 나타납니다. 월드컵으로 얼마 지원해 줘야 합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내년 계획은 190억원입니다.
김상복위원
소리문화의전당이 240 몇 억원입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소리문화의전당은 일반재원 채무부담까지도 포함해서 451억원입니다.
김상복위원
합치면 얼마예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640억원입니다.
김상복위원
현재 이 예산으로 볼 때에 내년도 예산에서 그게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까, 채무부담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예산편성을 하실 때 어떻게 보고 예산을 편성하셨냐 그 말씀입니다.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저희는 예산편성할 때 기본적으로 가용재원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왜냐 하면 국고보조사업에는 도비 부담도 있으니까, 그런 부담을 다 하고 기본적인…
김상복위원
월드컵이나 소리문화의전당은 국고는 이미 결정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우리 도에서 부담하는 것이, 예산 세운 240 몇 억원하고 150억원인가 채무부담하고 월드컵 190억원은 완전히 우리 도비로써 충당을 해야 할 돈이란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담당관님이 볼 때 그 재원이 이 내년도 예산추계에서 나올 수 있겠냐는 거예요. 유동성이 있냐고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예산편성은 세입·세출이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소리문화의전당은 가능하고요 월드컵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재특자금을 중앙에서 빌려올 것으로 당초에는 계획을 했었는데 재특자금 규모가 결정이 안되어서 내년 1월말경에 행자부에서 승인을 해 준다고 합니다. 그때 검토를 하고, 추경에 저희가 승인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김상복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재원 부족하다고 죽는 소리를 계속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여유재원이 충분해요. 그런데 어디에서 피해를 보냐면 그야말로 저변층에서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이 예산이 편성된 것을 보면 그게 전부 있어요. 양여금 관계에서도 다른 때 비해서 유동성이 상당히 있고 교부금도 역시 여유재원이 있어요. 교부세도 다른 때 비해서 많이 세운 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13.27%에서 15%…
김상복위원
다른 연도에 비해서 교부금 자체도 많이 세운 편이에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교부세같은 경우는 내국세 총액의 13.27%에서 15%로 올라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김상복위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제 얘기는 우리가 시·군에 주는 교부금 있잖아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징수교부금은 지방세 전체 1,902억원에 대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는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김상복위원
늘어난 것이 아니라 금년 당초예산에 비해서는 많이 세운 편이다 라는 얘기예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금년 당초예산은 1,611억원이니까, 징수교부금은 전주시같은 경우는 50만원 이상이면 50%이고 나머지는 30%이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비율이 약 35% 됩니다. 그러면 금년 당초예산은 1,611억원의 35%이고 내년에는 1,902억원에 대한 35%이니까 당연히 늘어납니다.
김상복위원
예산편성을 할 때 늘 이것을 조정하는데 본위원이 계산할 때는 제대로 세우려면 750억원 이상 세워야 돼요. 예산담당관님 말씀대로 내년도에 재원이 증가될 추세로 따진다면 750억원을 세워야 해요. 그런데 690 몇 억원 세웠죠?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저희는 1,902억원에 대해서 계산한 것입니다.
김상복위원
지금 재원별로 따지면 750억원 정도를 세워야 한다니까. 2,100억원 정도가 지방세 아닙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가 징수교부금 중에서 내년도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금년도 4/4분기 분과 내년도 1/4분기에서 3/4분기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따져 보면 그게 내년 1년 것입니다.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1년 것이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4/4분기 부분은 '99년 부분이고요…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가서 또 추경을 할 것입니다, 연말에 보자고요. 이게 틀림없이 교부금도 내년 연말에 750억원 정도 세울 거예요. 1차 추경을 하든지 2차 추경을 하든지.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늘어나면 거기에 따른 징수교부금도 늘어나니까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방세 세원을 작년에 1,600 얼마로 기준해서 했지 않습니까. 금년에는 내년도 것을 2,100 몇 억원 했죠?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1,902억원으로 했습니다. 금년에는 1,611억원으로 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300억원 이상이 늘었어요. 거기에 비례하면 이것도 적어요. 결국에는 이것도 내년 연말에 가면 700억원이 훨씬 넘을 것이다,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소리문화의전당이 예산만 있으면 지금 바로 할 수 있다, 돈 있으면 다 합니다. 이런 것이 하나의 전략적인 것 같은데 우리 예산심사도 안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서로 투명성 있게 터놓고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항을 몇 개 더 넣었어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세항을 많이 포함시켰습니다.
김상복위원
어디 보니까 항도 두 개인가 넣은 것 같은데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항은 그대로이고 세항을, 산출예산제도 도입을 하고 있고요…
김상복위원
항을 바꾸거나 넣을 수 있습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바꿀 수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마항은 왜 안넣었습니까? 지역개발 등은 다 들어갔는데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것은 여기에 들어 있지 않아요. 그것은 항으로 넣을 만한 충분한 소지가 있어요. 세항 어디라도 넣어야 되는데 세항에도 없고. 항도 바꿀 수가 있고 세항은 더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세항은 완전히 자치단체 자율로 결정해서 저희같은 경우도…
김상복위원
자율적으로 항도 할 수 있으니까 세항은 말할 것 없어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런데 행자부에서 되어 있는 타이틀 이 자체는 다른 것은 다 넣고 그 부분만 안넣었냐는 말씀이에요.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 다 들어갔어요. 자전거 도로 정비사업도 들어갔고 지방도로 정비사업, 오지개발 이런 것 다 들어갔는데 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이 마항은 세항도 안들어가고 항도 안들어갔냐는 말이에요. 기획관리실장님 중앙에 많이 계셨으니까, 이것은 중점으로 행자부에서 하라는 사업이에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마을기반 시설정비 이것 들어갔다고 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인식이 안돼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466쪽하고 467쪽을 보시면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관에서 466쪽 밑에 마을기반 시설정비 그게 있고요 467쪽에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전출금 이게 건축 및 주택관리 세항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굳이 이 부분을 저희가 세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 세항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렇게 되면 마을하수도 정비랄지 이런 것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양여금 사업이거든요.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도에 편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시·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 자전거도로도 예산에 다 있어요. 자전거도로가 결과적으로 전라북도 따진다면 3개 시 정도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세항이 들어가 있는데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은 빠져버렸으니 말이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타이틀이 들어가야 지사도 신경쓰는 것 아닙니까. 중기재정계획을 보세요. 전라북도는 특히 농업비중이 17.4%라고 했어요. 그런 도에서 농어촌에 대해서 그렇게 경시할 수 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사업은 다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사업들은 특별교부세 시책추진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한테 돈이 오기 때문에 추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일반회계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회계로 운영토록 지침이 내려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 회계 전출금으로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 해 두고, 여기 보면 도로교통관리가 있고 또 주택관리가 있어요. 그런데 주택관리에 가면 도로포장도 있고 교통관리에도 보면 또 들어 있어요. 그것은 일원화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것이 맞습니까? 아까 하수도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다고 하고 전라북도 건설교통국은 마을 안길까지 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건설교통국은 지방도나 이런 큰 도로 최소한도 시도나 군도는 혹시 모르지만 마을 안길, 진입로까지 다 하도록 되어 있고, 중구난방으로 해 놨어요. 일반인들이 보면 혼동되게 만들어 버렸어요. 투명성있게 해야 할 행정이 여기다 하고 저기다 해 가지고 이것 다 일일이 보는 사람이나 알아보지 이것 어떻게 알겠어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특별교부세 시책사업 중의 하나로써 마을기반시설 정비,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런 사업들이 여기 예산안을 보시면 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를 거쳐 가지고 그냥 시·군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해 가지고 소로개설이니 이런 것이 나오는데 그것은 항이 건축행정입니다. 또 도로교통에 가서 보면 무슨 마을 진입로 확장, 전라북도 건설교통국이 그렇게 할 일이 없어서 마을 안길까지 합니까? 이런 것을 거기에서 관장해야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전에도 그러던데 금년에 보니까 이것을 이렇게 저렇게 해 가지고 훑어보지 않으면 무엇인지도 모르게 만들어 놨어요. 일관성 있게 해야지, 예를 들어서 시도, 군도 이하는 자치행정과에서 옛날 새마을 하듯이 그런 범위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군도 이상은 건설교통국에서 한다든가 체계가 있어야지, 거기에서도 주택관리에다 넣어놓고 교통관리라고 해서 넣어놓고 똑같은 마을 안길 진입로를 이렇게 예산편성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경영행정한다 뭐 한다면서 이렇게 해 놓아요? 경영행정하려면 이런 것을 제대로 해 놓아야, 전표도 다 만들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 놓고 무슨 경영행정한다고 큰 타이틀을 해놓냐는 얘기예요. 여기에서부터 제대로 예산편성이 되어야 그게 바로 경영행정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잘 모르지만 그렇게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똑같은 길을 이 길은 여기에다 넣고 이 길은 저기에다 넣는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자전거도로도 그렇게 하세요. 김제 자전거도로는 이쪽에다 넣고 전주 자전거도로는 저쪽에다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행정을 합니까. 시·군도면 시·군도, 지방도는 여기에서 하고 그 이하 기초마을 단위, 기획관리실장님은 중앙에 오래 계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앙에서 중장기계획이나 이런 것을 편성할 때는 그야말로 소외된 지역이 자꾸 소외될까 싶으니까 고루 잘 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서 잘 하고 있지만 행여 잘못될까 싶으니까 이런 것을 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하러 내라고 합니까. 잘 해 버리면 내라고 하지도 않아요. 이걸 보고 분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는 전부 하는 것같이 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잘 안되어 있으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저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전라북도가 낙후되어 있으니까 크고 굵직한 사업을 해서 잘 살 수 있도록, 타도에 비해서 우리가 재정자립도도 높일 수 있는 기반조성을 하는 것은 저도 적극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소외된 계층이 더 소외되어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50년 동안 영남지역에서 정권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소외되어서 재정자립도도 제일 하위에 있고 이렇게 서운한 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굵직한 사업을 하겠다고 조그마한 곳을 소외해 버리면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몇 개 도 것을 입수하려고 합니다. 지금 택배로 오도록 되어 했어요. 다른 도 것을 전부 보려고 합니다. 다른 도도 과연 이렇게 하는가. 내가 항상 얘기합니다만 우리가 경기를 하더라도 룰이 정확하지 않으면 항상 소리가 나는 법입니다. 이것을 정확히 해서 투명성 있게 했을 때는 우리가 뭐라고 이래저래 할 것도 없고, 우리도 지역에 가서 의원으로서 큰 소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정하게 했고 또 투명성 있게 했다, 전라북도 행정을 이렇게 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집행부나 우리 의회 의원이나 다 똑같이 찬사를 받는 거예요. 말로만 경영행정하지 말고 할 수 있는 틀을 예산안에서부터 만들어 줘야 합니다. 경영행정 한다고 해서 늘 제가 이것을 유심히 보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는 경영행정 못하는 것입니다. 자본적지출이랄지 경상적지출이랄지 이것 구분해서 경영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경영행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하는데 이 예산편성 자체가 흐리멍텅하게 되어 버리면 그게 안됩니다. 이걸 보면 과연 경영행정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예산안을 보면 안다고 봅니다. 그렇게 아시고, 자꾸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도 그렇고 여기 몇 가지 예산안 검토한 사항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 제가 보니까 컴퓨터를 30대 산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래요. 30대가 아니라 100대를 사도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첫째 중요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땠습니까. 요즘은 전산처리 해서 제대로 되는데 회계과도 물어보니까 엉망이고 제가 컴퓨터에 대한 자료도 조사했어요. 어느 정도냐면 휴대폰, 카폰 수도 안맞아요. 여기 보고한 것은 25대, 저한테 자료 준 것은 22대.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따지지 못하고 말았어요. 요즘 전자행정을 하고 전자결재한다는 이런 상황에 있는데 그런 것 하나, 과거에 우리가 써서 행정 할 때도 딱 맞췄습니다. 일일이 가서 체크하면서도 다 했어요. 그런데 전라북도 행정이 그것도 제대로 안맞는다고 했을 때 얼마나 과연 신망을 얻겠는가. 실장님이 정말로 뜻있게 오셨으니까, 기획관리실에 대해서 제가 항상 너무 질타하는 것 같습니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다른 부서는 그렇다 해도 전라북도 살림은 여기에서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해서 다른 부서가 잘못되면 전부 여기에서 챙겨 가지고 해야지, 지금 어떻게 보면 구조조정할 때 직능별 어쩐다고 하니까 행정계통에 있는 분들이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러시면 안돼요. 어디까지나 지도 감독을 해야 할 분들은 행정파트 여러분들입니다.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집행했냐 안했냐를 분명히 가려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더 확실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런 비품같은 것을 사더라도 그 동안에 사용했던 것은 잘 처리해서 폐기할 것은 폐기하고 또 그것도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우리가 그냥 공짜라도 대여해 줄 곳이 있으면 대여도 해 줘서 효율적인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개선점이라든가 정책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실장께서나 관계공무원께서 그 점 유의하셔서, 다 우리 전라북도 잘 살아보자고 하는 말씀 같습니다. 예산도 절감하고 물품도 잘 관리하자는 말씀이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용완
이용완위원
저는 2000년도 예산안을 보고 사실 속으로 실망했습니다. 새천년 예산안도 예전과 하나도 다를 바 없이 항상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해서 실망을 했습니다. 요즘 예산에 가장 많이 반대하는 것이 없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 컴퓨터 구입입니다. 다들 컴퓨터 교체하고 있고 지금 전자결재도 실시하고 계시는데 여기 내용에서 예를 하나 들면 도민생활 직결행정 추진계획서 해 가지고 300부 690만원 있는데, 또 도민생활 직결행정 추진 해 가지고 1천만원이 잡혀 있어요. 1천만원 예산 잡아서 도민생활 직결행정 추진을 하고 그 계획서를 만드는데 69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 계획서 300부를 어디에다 배포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성일
박성일기획관
아시다시피 도민생활 직결행정 추진계획서는 주로 민원성 업무들입니다. 그때 그때 직결행정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모아서 저희들이 계획서를 만들어서 저희 자체 관련부서, 시·군 또 타 시·도까지…
용완
이용완위원
홍보용으로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자체에서 하는 것이죠?
성일
박성일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여기 보니까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컴퓨터가 있고 요즘 전자결재를 하는데 굳이 이런 것을 일일이 만들어 가지고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배포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제 컴퓨터로 보내주고 받아서 서로 충분히 알게끔 해 주면 될텐데 또 국정감사 요구자료 준비해서 보내는 것만 4천만원 예산이 잡혀 있어요. 이것 누가 보더라도 기가 막힌 일입니다. 제가 요즘 서류를 받아 보는데 이 서류가 똑같은 서류가 한 사람한테 4번, 5번씩 와요. 물론 하나 주면 그것을 잘 간수해 가지고 공부해서 지금까지 하게끔 의원님들이 협조도 해 드려야겠지만 이제 이런 불필요한 짓들은 앞으로 2000년도에는 해서는 안됩니다. 개인 기업에 가면 이것은 있을 수도 없습니다. 이제는 그런 부분에서부터 사고의 전환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컴퓨터 가지고 있으면 뭐 해요. 활용을 잘 해야 합니다. 저는 위원님들한테 컴퓨터 안해 주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위원들이고 우리 집행부에 있는 분들이 가지고 있고 그것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여기에서 절감을 시켜 줘야 합니다. 여기는 여기대로 다 쓰고 컴퓨터 하면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요. 이 컴퓨터가 우리한테 편리하게 하고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컴퓨터는 컴퓨터대로 들어가고 만들어서 보고하는 것은 만들어서 보고하는대로 돈이 더 들어가고, 이런 행정은 저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한번 짜여진 것은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이런데 들어가는 비용들은 이제 줄여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게 기획관리실에서 해야 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회사나, 사회에 나가더라도 살림살이 하는 파트는 기획부서입니다. 여기에서 정말로 경비절감해야 합니다. 지금 이 예산안을 보고 IMF 거친 나라의 살림하는 예산이라고 보기에 정말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예산들 또한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용역부분도, 민간경상보조금 효과분석 용역을 4천만원 했길래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 분류하는 위원으로 참여를 해 봤는데 그때 4억원인가 나눠주면서 분류하는 것 보니까 공고해서 들어오면 금액이 일정하게 많지 않으니까 그냥 나눠주기식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다른 뾰족한 방법이 나와 있는 것도 없어요. 한 두군데라도 확실하게 지원해 준다는 그런 전환이 있으면서 이런 용역을 실시한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미 이 예산에는 그것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미 이 예산까지는 많은 민간단체에 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 하고 그것이 제대로 짜여졌느냐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해야지 한 군데라도 제대로 보조하는 것인가 같으면 혹시 용역이 필요할지 모르겠는데 이것 나눠주는 대로 잘 쓰고 안쓰고 하는 것 가지고 4천만원 들여서 이런 것 할 필요가 있겠느냐. 다시 말해서 여기 보면 용역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총괄적으로 기획관리실 용역비 얼마 해서 필요한 부분부터 몇 가지 하고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여러 개 시책별로 쭉 해 놓고 해 주면 하고 하지 않으면 말고 이런 형태의 예산편성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내년도부터는 필요없는, 이런 것들은 사실 이면지 사용해도 충분합니다. 예의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어려울 때 경비 절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래서 새천년 내년부터는 예산 짤 때 그런 쪽을 검토해 가지고 절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경사련에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1년에 6천만원이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전체 지원한 것이 6천만입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올해는 2천만원 했고요 내년에 6천만원이 소요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상근요원은 3명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직 1명, 사서직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사 3명은 급여가 없는데 사무직과 사서직에 대한 인건비 2천만원하고 각종 회의, 공공요금, 여비, 비상임위원들에 대한…
용완
이용완위원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또 다른 실·국에서 많은 용역들이 이 예산안에 올라와 있어요. 여기에서 경사련으로 갈 것이 결정되어 있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현재 결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능한 한 경사련에 주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출연금을 100억원 이상 낸 것도 아니고 자체 비상임 연구위원이나 상임연구위원도 월급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분들이 연구를 통해서 도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려야 그나마 각 대학에서 위촉받은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가능한 한 주고 싶은 데요 그 쪽에서 못하는 분야들은 전문분야에 맡겨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바로 그 부분입니다. 여기 예산안을 쭉 보니까 경사련으로 들어 갈 용역비가 엄청나더라고요. 겉으로는 심부름하는 상근자 인건비 한 두명 주는 것 정도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도에서 이런 용역을 통해 가지고 많은 지원이 되고 있는데 과연 지금 다른 일반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연구소하고 경사련하고 그만큼 그 분들이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지 시중에서는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생각하셔서 그런 용역을 줄 때 배려를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경사련으로 다 가는 것은 사실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많은 용역들이 거의 경사련 쪽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꼭 바람직스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 사회의 의문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시고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서 반영을 시키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박성일기획관
알겠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리고 시·군행정종합정보화사업이 7개 시·군씩 주어졌는데 이게 국비에 따라서 도비부담액이 다른 것입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러면 이 국비사업할 때 전주, 정읍, 남원 이쪽은 3천만원씩이고 군산, 익산은 6,600만원씩인데 이게 이원화되어 있는가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3천만원 들어간 것은 소프트웨어만 지원하는 것이고요 6천만원 짜리는 하드웨어 구비가 안된 곳은 같이 지원하는 것입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나머지 위에는 하드웨어가 구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소프트웨어만 하는 것입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내년도 예산부터는 이런 필요없는 경비들을 최대한 줄여서 예산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이용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예, 이한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세요.
한수
이한수위원
잠깐 밖에 나가니까 국토개발종합계획에서 저희 전주가 빠진 것으로 3시 쯤 발표가 됐다고 하네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 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복
이상복위원
114페이지를 보면 컴퓨터활용능력평가라고 해서 1,330명 대상이 있는데 이게 뭘 어떻게 평가한다는 얘기입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도청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컴퓨터의 기본적인 워드부터 해 가지고 인터넷 활용능력 그러니까 업무에 컴퓨터를 활용할 능력이 있는지를 내년에 전직원을 대상으로 평가할 계획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래서 지난번 도정질문 때도 평가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적용해 줘라…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평가결과를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토록 할 계획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렇게 반영해 주시고 그다음에 행정전산망 주전산기 자동차 관리 문제인데, 주전산기가 서버 얘기하는 것입니까? 임차료가 뭐예요, 빌렸다는 거예요?
재석
김재석정보화담당관
자동차 관리 주전산기가 중앙의 건설교통부하고 도하고 또 시·군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자동차 여러 가지 민원처리를 하고 있었는데 '89년에 설치되어 가지고 금년에 10년 썼어요. 그런데 마침 Y2K 문제 해결 처리 과정이 있고 또 성능이 미약해서 10년간 쓰고 이번에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사는 비용이 일시금으로 사려고 보니까 한 7억8천만원이 소요가 됐어요. 그래서 재원이 좀 부족해서 우리가 한국통신진흥주식이라는 데에서 자금을 5.8%로 빌려서 거기에서 일시불로 대납을 하고 5년동안 갚아 나가는 비용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것이 내년 예산에 1억8,300만원 정도가 임차료로 나가야겠다는 것이죠?
재석
김재석정보화담당관
일시금이 없어서…
상복
이상복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유지보수비가 굉장히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UPS 유지보수료도 1천만원 정도 되고 행정전산망용 항온항습기 유지보수료. 이 항온항습기라는 것이 컴퓨터 가습기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재석
김재석정보화담당관
그것도 일부 역할 하는데,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를 해 주는…
상복
이상복위원
그게 거의 6백만원 예산이 들고, 행정전산망 주전산기 유지보수료, 지방행정종합정보망 유지보수료 등 해서 유지보수료가 굉장히 많은데, 118쪽을 봐도 마찬가지이고 이게 이렇게 많이 들어요?
재석
김재석정보화담당관
그래서 저희도 전산실을 운영하는데 유지보수료와 공공요금 두 가지가 늘 많은 비용을 차지하기 때문에 고심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에도 유지보수료를 책정하도록 논란이 자꾸 되니까 이렇게 기준이 내려 온 것 같고 그런데 그런 기준이 있다기 보다는 실제 필요합니다. 자동차나 부동산 이것은 전국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24시간 민원처리를 해 주는데 이것이 여름 같은 때 기계실 올라가 보면 컴퓨터 통신시스템이 많기 때문에 항온항습기가 잠깐 고장났을 때 온도가 33℃ 이상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그럴 때 항상 유지보수 체결을 해 놓고 안정적으로 사전에 점검도 하고, 고장난 뒤에 대처하면 늦기 때문에 고장나기 전에 사전점검하고 이상 있을 때 대처해 나가고 그런 의미에서 유지보수료가 필요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물론 예산이 필요하니까 예산을 세웠겠지만 너무 과다한 감이 들고 그다음에 계약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재석
김재석정보화담당관
저희도 유지보수료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절약하자는 의미에서 고장이 별로 안나는 시스템은 우리가 계약체결을 안하고 고장났을 때 고장났으니까 와서 고쳐달라고 해서…
상복
이상복위원
계약방법을 어떻게 하냐고.
재석
김재석정보화담당관
그래서 온라인으로 항상 조심해야 할 장비는 저희가 회계과에 유지보수 계약체결 의뢰를 하면 입찰해서 업체를 선정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한 3년간 유지보수비 지출예산 현황 하나 주시고, 거기에 계약업체 다 들어 있죠?
재석
김재석정보화담당관
예.
상복
이상복위원
그다음에 앞으로 이 유지보수비 문제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개선방안은 가지고 있습니까?
재석
김재석정보화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장이 덜 나는 것은 유지보수계약을 맺지 않고 고장났을 때 불러서 고치는 방법도 취하고 또 유지보수요율이 예산편성지침에는 8%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7년 이상 오래 쓴 것은 8% 기준을 지키되 최근에 들여 온 것은 연차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년이내는 5%, 3년∼5년 사이는 6%, 5년∼7년 사이는 7%…
상복
이상복위원
보수는 대개 무슨 부분을 주로 많이 합니까?
재석
김재석정보화담당관
주전산기의 경우에는 작동을 하다가 갑자기 디스크가 통째로 작동이 안되는 수가 더러 있고 그다음에 순간 정전에 의해서 칩이 나가면서 고장나는 수도 있고 그런데 디스크 같은 것은 하나를 교체할 때 모듈, 덩어리로 바꾸기 때문에 한번 나가는데 3천만원씩, 구입을 해서 쓴다고 하면…
상복
이상복위원
그게 관리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작동이 자주 문제가 발생됩니까?
재석
김재석정보화담당관
고장이 안나게 사전예방조치를 하기 위해서 유지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 예산이 솔직히 많이 들어가는데 한번 검토해 봐야 할 부분이에요. 아까 말한 대로 유지보수 3년간 지출한 현황 주시고, 그다음에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전직원 1인 1PC가 되잖아요. 명년도 보유 많이 해야 되고 그러면 유지보수비가 더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재석
김재석정보화담당관
일반 PC의 경우에는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데 이것은 온라인으로 연결된 전국망이기 때문에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하여튼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화담당관께서 행정전산망 유지보수 기준율을 8%라고 하셨어요?
재석
김재석정보화담당관
예산편성지침에 8%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시설비의 4∼5%라는 것은 뭡니까?
재석
김재석정보화담당관
유지보수율을 6%이렇게 한 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년 이상 오래 된 것은 아무래도 고장률이 높기 때문에 8% 기준을 지켰고…
현식
조현식위원장
그러니까 8%로 하라는 것 예산지침서 어디에 나와 있어요? 여기에는 4∼5%로만 나와 있는데.
재석
김재석정보화담당관
예산편성지침 200페이지에 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저는 367페이지를 봤네요.
재석
김재석정보화담당관
200페이지 바, 전산기기 등 관련장비 유지보수 산정기준 했는데 전산기기, 부대장비, 통신장비, PC 등은 유지보수율을 8% 범위내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7년 이상 오래 된 것만 8%로 정했고 7년 미만된 것은 5%에서…
현식
조현식위원장
거기에 나와 있는 전산기기 관련장비 유지비 기준율하고 367페이지에 나와 있는 행정통신설비 설치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재석
김재석정보화담당관
행정통신은 이쪽 행정전화할 때 쓰는 망입니다. 그래서 전국 단일망시설 무선통신장치, 기타 통신장비, 회계과 통신계에서 관리하는 일반…
현식
조현식위원장
이를테면 근거리 통신망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거죠? 예산안 보면 7%로 나와 있어요. 여기 지침서에는 4∼5%로 나왔는데. 근거리 통신망 유지보수 기준율을 7%로 잡았어요. 일반 업무용 주전산기 유지보수도 7%로 잡고 근거리 통신망도 7%로 잡았어요.
재석
김재석정보화담당관
367페이지 보면 전국 단일망 시설은 행정전화를 전국 단일망으로 시켰거든요. 그리고 화상회의를 할 수 있는 영상시설을 이용한 무선 통신장치 그리고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기타 통신장비가…
현식
조현식위원장
기타 통신장비에 근거리 통신망은 포함이 안됩니까?
재석
김재석정보화담당관
그런데 근거리 통신망은 저희가 컴퓨터 관리하는 차원에서 컴퓨터가 연결된 정보통신으로 봐서 저희가 관리하는 것인데요 저희는 그것을 200페이지에 있는 통신장비, LAN은 그 쪽에 포함을 시키는 것으로…
현식
조현식위원장
왜 LAN을 그 쪽으로 포함시킵니까?
재석
김재석정보화담당관
LAN은 컴퓨터와 주전산기 또 컴퓨터와 컴퓨터간에 데이타 통신을 보내기 때문에…
현식
조현식위원장
이 근거리 통신망은 그것하고 다르잖아요. 컴퓨터하고는 다르죠. 예산안 118페이지 보면 근거리 통신망 유지보수를 7%로 잡았는데 근거리 통신망은 컴퓨터 성격이 아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재석
김재석정보화담당관
컴퓨터 성격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침 200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 내부 근거리 통신망 구축 이것은 일반 행정통신이 아니기 때문에…
현식
조현식위원장
통신망이지 이게 컴퓨터가 아니잖아요.
재석
김재석정보화담당관
근거리 통신망이 LAN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해마다 예산심사를 하다보면 건축관련 분야라든가 그런 데 요율 적용이 제대로 잘 안이뤄지고 있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요율적용도 예산편성할 당시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정보화담당관
알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기획관실은 지난번에 물품관리 현황 파악하러 갔을 때 카메라 있던데 또 산다고 나와 있어요. 예산담당관실에서 삽니까? 기획관실 따로 있고 예산담당관실 따로 있을 필요 있어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저희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럴 계획이 없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여기 보면 예산담당관실에 나와 있습니다. 43만원인가.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예산담당관실에서 카메라 필요합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저희는 2담당에서 시·군 확인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내년도에 금년 예산사용실적을 보고 또 내년도 중반에 그래서 내후년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 실제 현지를 다 확인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현지 확인하는데 무슨 카메라가 필요해요? 여기 예산안 보면 노트북이 각 실·과에 다 한 두개씩은 다 포함되는데 해마다 이렇게 노트북을 사는데 기획관실 지난번에 보니까 재고현황이 1대 뿐이에요. 맞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현재까지는 구입한 것이 1대 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작년에도 있고 재작년에도 예산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기획관실은 1대밖에 없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금년에는 노트북을 많이 사는 고만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금년에는 각 과별로…
현식
조현식위원장
컴퓨터가 공무원 1명당 1대씩 하기로 해서 거의 되어 가는데, 노트북이 필요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가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1인 1PC 기준으로 하되 출장업무를 한다든가 합동작업을 한다든가 그러한 소요부서를 파악해서 58대를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1인 1PC에 노트북도 포함시켰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박원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원조
박원조위원
예산안 총칙 5쪽을 보면 7조에 일반예비비가 109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7쪽을 보면 예비비가 110억원이에요. 그것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5쪽에 있는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비비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4조 지방채 발행한도액이 100억원으로 되어 있죠?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100억원은 어떤 것을 말하는 가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이 100억원은 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을 말합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항상 본예산 때만 하기로 되어 있죠?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런데 4년 동안 쭉 보면 항상 본예산에만 일시차입한도액이 있던데 '98년도에는 671억5천만원이고 '99년도에는 479억원이고 2000년도에는 454억원이에요. 일반회계가 298억원, 특별회계가 156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지방채 발행 한도액하고 관계가 되는가 싶어서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전혀 관계 없고요 기준을 명확하게 두는 부분은 어떤 지침에도 없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일시차입한도액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1년 내를 말하는 것인가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1년 내에 자금을 갑자기 일시적으로 필요할 경우에…
원조
박원조위원
2000년도 같으면 454억원 범위내에서 차입을 해라?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금고에서 빌려쓰는 것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지방채 발행이나 채무부담은 별도이고?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금고에서 일시적으로 빌렸다가 그 해 내에 다시 갚아야 합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예를 들어서 월급이 없다고 하면…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다음 달에 갚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지방재정법 제8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지방재정법 제11조에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면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세의 연계방안을 한다고 작년에 2000년부터 한다고 보고를 했는데 됐는가 그 말이에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지방주행세 제도 신설한다고 했는데 만들어졌는가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법은 통과됐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예산에 들어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아직 예산이 결정안되었기 때문에 반영 못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추경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주행세는 시·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아니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산지침서, 중장기계획서 중에서 어느 책인가 모르겠지만 들어 있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교통세의 3%씩 해서 2000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 하여튼 신설은 됐다 그 말이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법은 통과됐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안된 이유를 저한테 개인적으로 제출해 주시고, 지방세가 항상 연평균 8.4%씩 오른다고 하는데 사실 한 해 보면 마이너스 21.7% 또 12.7%, 18.7%가 오르기도 하기도 해서 요즘 3년 동안 계산하면 마이너스 6.7%가 되는데 매년 8.4%씩 오른다고 하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될 수 있는 것은 김상복 위원님도 말씀했고 저도 첫 번째에 말씀드렸던 것이 본예산 말고 추경예산 때 세금의 일정액을 지방세로 받았다가 차후로 미뤄 가지고 나온 것 아마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그런 것들을 좀더 예산에 하면 중장기계획서에 보고된 것이 8.4% 오를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잘못하면 중장기계획서가 차라리 없는 것이 낫겠다. 왜냐 하면 중장기계획서가 있으니까 본예산안과 예산지침서를 보니까 혼동이 돼요.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3가지 비교해서 보면 어지러워요. 그러니까 중장기계획서를 새로 잘 만들던가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없애 버리던가. 법상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제대로 잘 하던가, 열심히 하라고 올해 8만원씩 더 주는데 그것도 안만들어서 왜 그런가. 그다음에 지방재해대책기금이 조성법에 의해서 보통세 0.8%를 하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그것은 금년 것만 되어 있습니까, '97년부터 쭉 한 것 다 되어 있습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지금 금년까지 부담하지 못한 부분을 금년 결산추경에 반절 부담하고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부담하지 못한 반절을 부담하고 또 내년도 분이 있지 않습니까.
원조
박원조위원
그게 2002년도까지인가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아닙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분까지 포함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내년도 예산까지 반영되면 내년 말까지 부담할 부분을 100%…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은 보통세의 0.2% 받게 되어 있어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는 똑같이 내년도 예산안에 들어 있는가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렇게 되면 전국에서 중위 쯤은 되는가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전 3년간 지방세 중에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2/1000, 8/1000 이렇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확보를 하면 순위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원조
박원조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예산안 제일 마지막 장을 보세요. 거기 보면 공무원들 1급에서 3급까지 연봉제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1급∼3급 공무원은 연봉제이고 다른 직원은 그대로 한다는 말이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세항신설 114개에서 119개로 되었는데 아까 김상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항 빼고 5개가 늘어난 것입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아까 항을 말씀하신 것이고요…
원조
박원조위원
물론 세항 중에는 감리비 세항도 있고 여러 가지…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그게 아니고 저희가 세항으로 한 것은 예를 들어서 전주신공항이라든가 그러면 그걸 별도세항으로 만든 부분이 5가지가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김상복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예산지침서에 의해서 5개가 늘어난 것입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저희가 세항을 신설해 가지고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원조
박원조위원
그래서 119개다?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예산지침서 종합해 보면 제가 볼 때 123개던데.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예산지침서에 나와 있는 부분은 세항이 아닙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여기 119개하고 예산지침서 숫자를 세워 보니까 123개인 것 같아서 어떤 것이 맞는가 싶어서 제가 일일이 세어 봤어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목 부분 아닙니까.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면 바로 앞장을 보면 계속사업비 도청사 및 의회청사 신축공사를 '98년도부터 예산이 돼 가지고 2004년도에 끝나기로 되어 있는데, 소리문화의전당 계속사업비를 보면 해마다 늘어났거든요. 그 늘어난 부분은 인건비가 올랐다, 설계가 변경된다 해서 늘어나면서 업자하고 여러 가지 관계가 소리문화의전당붕괴사고조사위원회에서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청 및 의회청사 관계도 2004년까지 이렇게 계속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예산담당관이 생각할 때 앞으로 이것도 해마다 계획이 달라질 전망이 있습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총액의 범위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는데요. 왜냐 하면 예산 재정 사정도 있고 또 사업의 필요성도 있어서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 예산이 1,900억원이죠?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1,900억원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이것이 해마다 달라지면 소리문화의전당이 나중에는 2,500억원이 넘겠다 그 얘기예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총액은 변동이 없고, 총액이 변동될 때는 의회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원래 계획대로 해서 이와 같이 하면 2000년도에 이미 예산 통과 봤다고 넘어가버려요. 전체를 승인해 주니까. "그때 당신들이 승인해 줬으면서 무슨 소리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계획을 세울 때, 물론 잘 세웠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사업이 잘못되면 다시 수정한다든가 해서 다음에 다른 식으로 고통스럽게 하지 말고 제대로 올려서 첫 번째부터 계속사업비를 제대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 하면 산림박물관 해도 당초보다 많이 늘었잖아요. 가령 128억원에서 금방 160억원으로 늘었단 말이에요. 31억원이 금방 달라진 거예요. 이렇게 31억원이 수정되어 바꿔진 것은 우리 위원들한테 별도로 해 줘야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그런 부분은 별도 보고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31억원 있는 것 모르고 넘어가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별도 보고해 줘야죠. 컴퓨터를 내년도에 700대 사는데, 물론 그 중에 113대인가는 50%씩 지원해 주는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잘 해 주시고, 이런 특수한 것은 절대 하지 말고, 이번 예결위원들한테는 사전에라도 보고를 해 줘서 예산에 차질이 없게끔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할 일은 많고 가용재원은 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번 예산심사에서 지적을 했다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담당관 뿐만 아니라 관계공무원께서는 앞으로 예산을 차후에 편성할 때라도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건전재정 운영에 더욱 더 힘을 써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은 계수조정을 거친 후에 12월 9일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0년도예산안및'99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