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균 의원 발언

소사구청장 강석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재정위원회 김덕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도 세출예산안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 세출예산 편성 기본방향은 국가경제의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경상경비 등 99년도 기존의 긴축기조를 계속 유지하면서 21세기 문화도시 부천건설을 위한 문화창달사업과 주민편익증진에 따른 사회개발비, 경제활성화 및 재난대비 확립에 따른 시설물 점검 및 보수와 녹색환경조성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예산안 제안설명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우리 소사구에서 의회에 상정한 2000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99년도 당초 세출예산액 174억 9600만원 대비 9.4%인 16억 4000만원이 증액된 191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99. 당초예산액 대비 1.2%가 증액된 56억 10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99. 당초예산액 대비 10.5%가 증액된 114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원인은 국·도비보조사업 1억 8300만원과 주요 건설사업인 심곡고가교 보수공사 6억 2000만원 등 9억 1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동사무소 예산은 99. 당초예산액 대비 29.5%가 증액된 20억 700만원입니다. 증액된 내용은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라 물품구입 및 시설비 4억 2200만원입니다. 자료 3쪽의 장·관별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자료 5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00년도 예산액은 99년도 당초예산액 32억 3900만원 대비 2%인 4900만원이 감액된 31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내역을 설명드리면 총무과 주요사업은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인부임 3100만원, 구정 홍보수수료 1400만원, 소향관 상영 필름 대여수수료 1900만원, 구·동청사 내 4대 문화사업 로고 및 복숭아 상징물 설치 2200만원, 소향관 영사기 음향기기 설치 4600만원, 청사 시설관리용역 3억 500만원, 청사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 6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경제과 주요사업은 저소득층 연탄운반비 지원 1500만원, 소사테마거리 조성에 따른 실시설계비 3500만원, 공공근로사업 19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정기회에 소사구에서 상정한 2000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희망찬 21세기 문화도시 부천을 건설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소사구가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위원회 김덕균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께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을 아끼지 않기를 부탁드리면서 의정활동에 더욱 큰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하며 이상으로 2000년도 소사구 세출예산안과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별 설명은 해당 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박상설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예산안 제안설명)

네.

네. 시로 갔습니다.

소속이 우리 저기로 돼 있고 향후, 사실 지도업무가 명백하게 규정돼 있지 않고 구청장 소관 사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향후 구청으로 이관될 수도 있고 기타 다른 지역경제과에서 쓰고 있는 단속, 이면도로 도색이라든지 이면도로 주정차 관계 이런 부분도 단속이 필요해서 주정차 단속차량이 꼭 필요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장애인들이 블록을 밟으면, 점자블록이 있어서 일반 보도와 다르게 표시가 돼서, 위원님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가운데 돌출된 것이 있을 겁니다. 신청사는 그런 게 다 돼 있는데 저희 구청사는 법 공표되기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꼭 시설을 해야 됩니다.

13쪽에 복사기 임차료 있잖아요. 구에 6대죠?

네. 그렇습니다.

1080만원이면 대당 15만원 정도 올라와 있네요?

그렇습니다. 월 임차료가 15만원씩으로 돼 있습니다.

시에서는 12만원씩으로 계산해서 올린 것 같은데 조금 비싸게 계약된 것이 아닌가 싶네요. 계약할 때 잘 알아보고 하시라는 얘깁니다.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다른 구나 시의 것을 참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향관 영사기, 음향기기 설치, 소사구청 지을 당시에 설치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당시는 저희가 영화상영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일반 행사나 교육을 목적으로 한 음향기기 때문에 영화상영을 할 때 자꾸 파열음이 생기고, 국제영화제 기간 중에 무료로 영화를 상영해 보면 말소리라든지 음향 자체가 영화관에서 보는 그런 음향으로 들리지 않아서 상당히 효과가 떨어진다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영화제로 인해서 음향시설을 개보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소향관을.

시스템 자체를 바꾸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그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보수했는지 아니면 소사구청 건축 당시 기존의 기기들이 그대로인지 그것 파악이 안 됐어요?

일부 개보수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시스템은 별도로 갖고 있겠다 그 얘깁니다.

제가 묻고 있는 것은, 소향관의 음향장비 시설이 영화를 관람하기에 굉장히 어렵다라고 해서 개보수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네. 영사기 두 대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추가로 영사기 하나 더 산 것은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2회 영화제 때인가 시민회관이나 영화를 상영하는 상영관에 대해서 음향기기나 이런 시설부대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또, 소사구청 뿐만 아니라 다른 데는 장비들을 어떻게 교체할는지 모르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예산들이 올라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얘기예요.

저희가 참고로 소향관 영사기 음향설치 계획안 별첨 배부해 드린 게 있습니다. 시청 대강당이라든지 시민회관 같은 데는 기이 돌비시스템으로 음향기기가 설치돼 있는데 저희만 그 부분 설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쪽에 각종 통계조사실시 지도 여비가 있는데 이게 밑에 있는 사업체기초통계조사하고 인구주택총조사하고 그 외 또 조사하는 게 있습니까?

도민의식구조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건 도에서 계획이 돼서 내려오면 저희가 도비도 받고 시·군·구의 부담이 내려오면 그렇게 하고 현재 계획된 건 이것 두 가지만 돼 있습니다. 광공업통계조사도 있습니다만 그건 국비로 자금이 전도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오면서 저희한테 조사만 시키고 있습니다.

사업체통계조사는 매년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구주택총조사는 과거에 인구센서스라고 했던 게 지금은 총조사로 바뀌었는데 그게 5년마다 한 번씩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럼 내년에 해당됩니까?

그렇습니다.

인구주택총조사에 대해서 김영남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별도로 조사원들의 인부임을 계상하셨는데

조사원 인부임은 국비로 전도가 됩니다.

원미구하고 소사구 인구 대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20만 정도 되고 원미구는 38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곱이 되죠?

네.

그런데 인부임 계상한 것을 보면 원미구에 비해서 소사구가 좀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인구주택총조사 인부임이나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인부임을 인원수에 맞춰서 하지 않나요?

사업체는 물론 원미구가 많을 겁니다. 사업체는 인구조사하는 게 아니고 각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데를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소사구가 원미구보다는 적습니다만 소사구가 구도심이라 경인국도변을 중심으로 해서 양측으로 각종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조사한 기초대상조사항목이 1만 4790개로 기이 가조사가 돼 있는 것으로 그 기준에 의해서 조사인부임을 한 것이지 무작위로 임의적으로 예산을 계상한 것은 아닙니다. 전년대비 조사된 게 있기 때문에 그 근거에 준해서 인부임을 계상한 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연면적에서 차이가 나지 않나

저희는 소향관, 구청사 자체만으로도 원미구보다 클텐데 소향관도 별도로 있고 해서 그렇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보건소 내부는 아니고 보건소 주변과 기타시설까지는 다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금년도가 2억 6400입니다.

공개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예산편성지침 산출기초에 의해서, 용역결과에 의하면 3억 5000 정도가 나오는데 공개경쟁을 하니까 입찰에 참가해서 다운돼서 계약금액이 낮아졌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기주입니다. 소사구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0.예산안 제안설명)

소사구에는 공공근로사업을 몇 명이나 하게 됩니까? 내년도 목표가.

1일 300명으로 270일을 계상했습니다.

원미구는 몇 명인지 모르시죠?

네. 그건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일반수용비가 원미구청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짜고 한 것처럼. 원미구가 거의 배는 되는데, 규모로 봤을 때. 제대로 파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보면 몇 가지가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어요. 구청의 인구라든가 규모로 봤을 때 차이가 많은데 예산서는 거의 차이가 없죠?

원미구는 420명 정도 되는데 일반수용비는 사실 사업의 종류별로 명부작성이나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인원이 조금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사업의 종류는 별로, 수용비나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인원하고 비용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67가구에 장당 55원씩으로 운반비를 지급했습니다.

네.

이건 예측인원인데 공공근로사업의 소요인원을 참고로 보고드리면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의 실업대책상황실에서 각 구에 배분해서 300명으로 계상한 겁니다.

오정구청장 원태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김덕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제75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저희 오정구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적과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보고드릴 제안설명은 제가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2000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을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안 규모입니다. 금회 편성한 2000년도 당초예산안은 긴축재정 운용이 요구됨에 따라 시급한 도시기반시설보수 및 확충,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구축,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당초예산안은 99년도 당초예산대비 42.5% 늘어난 총 184억 900만원입니다. 경상예산은 64억 7100만원, 사업예산은 119억 3400만원, 예비비는 360만원입니다. 이것은 구와 동을 합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기관별 내역으로는 구 본청이 166억 7700만원, 동사무소가 17억 3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예산과목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안은 99년도 대비 54억 9000만원이 늘어난 총 184억 900만원입니다. 일반행정비가 10.6%인 19억 3600만원, 사회개발비가 43.6%인 80억 2400만원, 경제개발비가 34.3%인 63억 300만원, 민방위비가 2.3%인 4억 1300만원이며, 동사무소 일반행정비가 9.4%인 17억 3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위원회별 현황으로 상단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하실 예산은 99년도 당초예산 대비 18.4% 늘어난 22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정구 총무과장 김종국입니다. 오정구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예산안 제안설명)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정구 지역경제과장 이계정입니다. 2000년 일반회계 세출 당초예산안 지역경제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예산안 제안설명)

공공근로사업 가구 및 장비 구입비로 17억이 올라왔는데 이건 뭐 사는 겁니까?

1억 7704만 2000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비 중 30%까지는 재료비로 쓸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는 거냐고요? 각종 기구라고 했는데 무슨 장비를 사느냐고요.

예를 들어 보도블록 정비를 한다고 그러면 그에 따른 장비라든가 아니면 재료들을 사는 겁니다.

보도블록을 깐다고 그랬는데 장비를 1억 7000씩이나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올해 구입한 장비가 없습니까?

올해 구입한 장비에서 다시 쓸 수 있는 건 쓰고 낫이나 비품 같은 1회용 물품을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부임 13억 중에서 1억 7000이면 약 10% 정도 해당됩니다.

각 구청 공히 공공근로사업 기구 및 장비구입으로 1억 9000, 1억 7000 이렇게 올라왔는데 삽이나 낫을 사는데 무려 1억 넘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하는 의구심이 생겨서 질의하는 겁니다.

위원님, 콘크리트깨고나무심기사업 같은 데 나무 구입비가 이런 데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장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세요. 어떤어떤 장비를 구입하는지.

경비내역에 보면 기구 및 장비구입비 품목이 서 있어서 일반적으로 낫이나 이런 게 많이 사용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나 본데 예를 들어 콘크리트깨고나무심기사업 같은 건 나무를 구입하는 비용, 또 보도블록을 정비한다고 그러면 기존의 보도블록이나 경계석 같은 것이 깨졌을 때 구입비 이런 것이 전부 여기 재료비상에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장비하고 재료하고 틀리잖아요. 다 포함된다고요?

실업대책운영에 재료비 내에 기구·장비, 인부임, 교통·간식비가 전부 포함이 됩니다. 실업대책운영의 재료비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재료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인부임이나 교통·간식비 같은 게 전부 재료비목에, 과목이 재료비 과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부임은 따로 나가잖아요. 인부임도 여기에 포함이 됐어요?

위원님, 사항설명서 27쪽, 예산안 758쪽을 보시면 실업대책운영에 재료비라는 게 있습니다. 재료비 내용 중에 기구 및 장비 구입비와 인부임, 교통·간식비가 포함됐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소득층 연탄운반비 지원은 우리가 가구당 5만 6781원인데 이것은 연탄비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운반비만 지원하는 건데 이것이 산업자원부 고시가 매년 떨어집니다. 작년에는 최저 55원에서 최고 95원까지였는데 올해는 아직 고시가 안 떨어져서 현재 예산을 역산해 보니까 장당 운반비 지원이 103.4원 정도가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면 장당 운반비 103.4원×하루에 3장×한 달 30.5×6개월 이래가지고 5만 6781원이 나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탄배달요금 최저하고 최고를 산업자원부에서 고시하는데 이번 우리 오정구에서는 작년 것을 기준으로 해서 최고가격으로 책정했기 때문에 한 103.4원 정도가 되는 사항입니다.

네. 도시·시비 각 50%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산업자원부 고시가격 최저와 최고 그 사이에서 줄 수가 있는데 최고비용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제통상과장 장용운입니다. 수정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0.예산안 제안설명)

당초예산에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내부적으로 이런 사항도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시기적으로 좀 늦게 결정이 되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