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전라북도의회 정기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99년도제2회추경예산안과 2000년도본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하는 예산에 대하여 도민의 입장에서 우리 의회가 심사 의결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제안설명과 사항별설명을 들으시면서 의문나신 부분을 메모하셨다가 심도있는 질의를 통하여 도민의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됨이 없이 도민의 지역개발과 복지증진에 긴요하게 쓰일 수 있도록 예산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건설교통국소관'99년도제2회추경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심사의건 2. 건설교통국소관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심사의건

평소 존경하는 한성희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58회 전라북도의회 정기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건설교통국 소관 '9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에 대한 국고보조금, 특별교부세, 태풍피해복구비 등 의존재원의 변경요인에 따라 도비부담과 당면 주요현안사업비 계상요인이 제1회 추경이후 발생하여 불가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총괄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1,124억8,155만4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197억8,785만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총 1,748억5,588만3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268억2,246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증감내역을 예산 과목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12억4,466만2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2억1,53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은 지방도 및 하천점·사용료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3억3,565만7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1억8,044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은 폐천부지 매각 등 공유재산 매각수입과 강관말뚝 지체상금인 위약금 수입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4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73억3천만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1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진입로 사업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방양여금 증감액이 없으며 국고보조금은 606억6,168만5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183억9,205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은 재해 위험지구 개선사업, 수해 상습지구 개선, 태풍 피해복구비, 국가지원 지방도사업, 노후주택 개·보수사업비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과, 사업소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 예산은 222억1,959만6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22억8,797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진입로 개설 교부세 사업과 소도읍 개발사업 도비부담액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수자원관리과 예산은 357억9,013만9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175억1,748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은 재해 위험지구 개선, 수해 상습지 개선, 태풍 피해복구, 재해대책기금 적립 등 자체사업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과 예산은 828억7,232만4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36억8,278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은 국가지원 지방도사업, 도로교량, 태풍 피해복구 사업비 등 국고 보조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건축행정과 예산은 255억5,375만7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31억10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은 노후주택 개·보수, 태풍피해, 주택복구비 등 국고보조금과 교부세 사업인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적관리과 예산은 증감이 없으며 재난관리과 예산은 9억6,496만6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3억6,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은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본소 예산은 61억6,994만4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1억3,910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된 감액요인은 인건비, 건설장비유지비 등 경상예산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정읍지소 예산은 10억2,664만3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324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은 태풍으로 인한 지방도 피해복구 국고보조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특별회계는 농어촌 주택사업 특별회계 및 용담댐 건설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농어촌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43억203만2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11억4,603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은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 원금회수 수입과 이자수입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용담댐 건설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1,840억5,952억3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317억4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된 감액요인은 한국수자원공사 위탁사업비인 수몰지 이주보상비, 편입물건 매입보상비 등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9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심의 과정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서 원안대로 의결되어 건설교통행정 분야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김천종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은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으로 부터 예산 제안 및 사항별 설명이 보고되었으므로 11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1,124억8,2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926억9,400만원보다 21.3%인 197억8,800만원이 증액된 예산이며 전체예산 1조1,567억4,600만원의 9.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증감요인은 경상적 세외수입 중 사용료 수입 중에서 지방도점·사용료의 증가에 따른 2천만원과 하천점·사용료에서 익산시의 골재채취 원사대수입 3억원이 발생하는 등 3억2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수수료 수입은 IMF의 영향으로 건설공사 건수가 대폭 감소되어 품질시험수수료 등에서 1억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 수입은 장비매각대금 5,800만원과 폐천부지 매각수입 1억5천만원 등 2억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잡수입은 차선도색공사비가 건설경기 침체로 시·군 의뢰건수가 감소되어 2,900만원의 감액과 강관말뚝 납품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2백만원의 증가 등으로 2,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 10억원과 국고보조금 183억9,200만원이 태풍 올가, 바트 피해복구비로 지원되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총액은 기정예산 1,480억3,300만원보다 268억2,200만원이 증액된 1,748억5,600만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18.1%가 증가하였으며 전체예산 1조1,567억4,600만원의 15.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증감요인은 국고보조금으로 태풍 올가 등 피해복구비에 205억7,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체사업은 소도읍 개발 등 5개 사업에 교부세 21억8,200만원과 도비 26억2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재해대책기금 적립액 18억6,300만원을 예비비로 충당하여 증액되는 등 세출예산의 대부분이 중앙부처의 지원금과 일부 도비 사업의 증가에 따른 것이며 지방채 상환에서 2차 IBRD사업 차관이자 및 차관원금 상환액 1억2,400만원을 감액한 것은 당초 사업계획 수립시 검토가 철저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고 기타 징수교부금은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1억5천만원과 지방도 점용료 징수교부금 6백만원을 지방자치단체 교부금으로 교부함에 따라 증액된 것입니다. 경상예산은 건설행정과의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에서 일용인부임과 국 직원 직급보조비 감소로 4,200만원이 감소되었고 건축행정과의 경상적경비에서 건축전 및 건축문화상 시상금 잔액 1,300만원의 감액과 도로관리사업소의 인건비 2억4,200만원, 경상적 경비 9,500만원 등 3억3,600만원을 감액한 것은 당초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후 사업계획 수립시 검토를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농어촌 주택개량 특별회계입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의 세입예산은 43억200만원으로 기정예산 31억5,600만원보다 36%가 증가한 11억4,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증가요인은 융자금 회수수입 5억7,100만원과 이자수입 5억7,6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총액은 세입과 동일하며 그 증가요인은 당초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1,738동을 계획하여 융자금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250동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여 융자금 회수수입과 이자수입으로 충당되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 특별회계입니다. 용담댐 건설사업 예산은 1,840억6천만원으로 기정예산 2,157억6,400만원보다 14.7%가 감소한 317억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증감요인은 이자수입에서 1,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잡수입에서 317억1,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총액은 세입예산 규모와 동일하며 그 증감요인은 댐건설사업소 운영의 경상예산 중 인건비에서 직원 3명 미보충으로 봉급 및 수당 2,200만원과 경상적경비에서 토지매입 업무축소 등으로 여비 및 인부사역비 5,300만원이 감액되었고 자체사업 예산에서 토지매입비 잔액으로 332억2,300만원이, 감리비는 3억8,200원이 감액되었으며 시설비는 토지매입비를 전용하여 166억4,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에서는 15억7,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주대책 사업운영의 경상예산에서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 2,500만원과 자체사업비에서 망향의동산상 조성비 등이 수자원공사로부터 자금배정 삭감으로 3억2,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자체사업비에서 토지매입비 등으로 300억8,400만원이 삭감된 것은 당초에 계획했던 토지매입, 건물철거, 분묘이장 등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아 반납되는 것으로 댐사업소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9년도건설교통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은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에 대한 중요성은 구태여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관리기금 적립하는 것 있지요. 금년도까지 총 목표액은 얼마이며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7억여원인데 실적은 5천만원입니다.

제가 짚을 것을 짚었지요.

예. 그래서 이번 2회 추경에 3억6,900만원을 계상해서 '99년도 목표액은 100% 완료가 되었고 '98년도 3억7,800만원이 지금 남아있는데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액 얼마가 되어요? 이 자리는 아직 명년도 예산 얘기는 안했는데.

7억6천만원하고 3억원이니까 약 11억원 정도 됩니다.

11억원이면 목표액에 도달이 됩니까?

됩니다.

2000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봤어요. 대단한 로비가 되었고만 그래요.

지사님의 특별 배려입니다. 제가 로비한 일은 전혀 없습니다.

로비도 할 줄 알아야지 없다고 해요?

지사님이 생각하실 때 기금 적립을 해 놓고 사용하는 거나 부의장님이 언제인가 말씀하신 예비비로 몽땅 놓고 하는 거나 그런 뜻에서 반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작년도에도 이걸 짚은 기억이 나지요?

예.

왜 그런고하니 흔히 귀 과장의 자리에 앉아있으면 소외감도 많이 느껴요. 막상 뭔 일이 터졌을 때 잘하면 충신이 되고 못하면 역적이 되고 그렇죠?

예.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아는데 오늘 얘기하는 것은 칭찬할 것은 해야 되거든요. 칭찬하려고 귀하를 물었어요.

거듭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그 다음에 수자원관리과장, 재해대책기금 적립 말이에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역을 방금 내가 재난관리과장한테 물은 요령으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저희가 재해대책기금은 '97년도부터 올해까지 법정목표액이 45억2,5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8억원 적립을 하고 37억2,500만원이 미적립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이중 반절인 18억6,300만원 계상이 되었고 나머지 18억6,200만원은 2000년도 본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는 내년도 적립액 15억원도 마찬가지로 적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명년도인 2000년도의 예산이 통과되면 목표액은 100% 다 되지요?

예.

이번에는 수자원관리과장보다는 건설교통국장이 내일 모레 가시는데 수고 하셨어요. 예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말 안합디까? 담당관보고 만약에 이번에 이런 것을 안세워 놓으면 가만히 안있겠다고 엄포도 놓았어요. 김국장, 고생 많이 했네요. 어떻게 보면 이게 아무 것도 아닌 걸로 생각되는데 막상 사고가 났을 경우는 정말로 문제가 됩니다. 결국 그때 예비비로 쓸 수 있는 성격이 되네, 안되네 해 가지고 시비도 벌어지는 그런 문제가 되고 권과장, 수해 상습지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수해 상습지는 시·군까지 다 들어간 돈입니까?

그렇습니다.

9억1,600만원이 금년도에 들어 간 돈이에요?

금년도에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은...

그러니까 시·군의 사업비도 들어 간 것이에요, 순수 도비만 뺀 거예요?

시·군비 뺀 겁니다. 순수한 도비입니다.

시·군비가 대략 얼마인지 몰라요?

이번에 시·군비 26억6,500만원 부담했습니다.

왜 내가 이 말을 짚어드리는 가 하면 국회의원들이 교부세, 공식적으로 할 이야기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져오는 돈이 있어요. 그런 것은 건설과장이나 군수한테 이야기 하셔 가지고 그 돈을 무슨 모정을 지어준다, 시·군에 따라서 보면 그런 등등에 돈들을 투자하지 실제 수해 이런 시급을 요하는 사업에는 투자한 것이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호미로 막으려다 가래로 막는 결론이 나요. 이 지역이 주로 무진장이 문제가 되어요. 명년도 예산에는 배려를 좀 해 주셨던데 조금 도비만 하고 교부세를 여기 하나도 안넣었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가는데 정책적인 이야기를 국장님이 한번 말씀하시지요.

지금 하천개수사업의 필요성은 위원님이 너무 잘 아시니까 생략을 하고 지금 하천개수사업을 저희들이 2가지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해 위험지구 사업하고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2개를 하고 있는데 재해 위험지구 사업은 행자부가 행자부의 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건설부에서 행자부에 뺏겨서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도정질문 때 기술자들의 서러움이라는 걸 주장하는 거예요.

또 하나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은 건교부가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하천관리를 주로 하는 건교부가 제대로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2개 부처에서 아무튼 간에 지원을 받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행자부의 재해 위험지구 사업에 더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된 것은 조금 섭섭하지 않아요, 수해 상습지 같은 경우에는 빨리빨리 해 버려야 되는데.

점점 확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 노력하시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한두 가지를 더 질의해도 됩니까?

하십시오.

제가 5대 때 도정질문을 통해 가지고 강한 토로를 한번 해서 지사가 대답을 했는데 용담댐사업소장님, 나오셨지요?

예.

골재 채취하고 하는 것이 진안군 수입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개략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조성된 것이 85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전망은 어때요? 지금도 채취할 양이 나와요?

지금 현재 골재 채취한 지역을 제외해 놓고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시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재가 채취된 지역을 다시 판매할 계획으로 진안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상량이 어느 정도 나와요?

물량은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조금 알아보셔 가지고 구두로라도 알려주십시오. 85억원이 순수익이지요, 순수익이 아니라 판매액이지요?

골재대로 받는 것이니까 군으로서는 순수익이지요.

순수익 계산이 아니라 총액이지요. 그러면 거기에 장비값이라든지 인건비라든가...

아니, 군으로 세입되는 돈이 85억원입니다.

상당히 괜찮네요. 그리고 송소장, 거기에서 보물 정도 해당되는 것이 발굴된 것 없어요? 그때 제가 강력히 사장시키지 말라고 요구했는데.

확실히는 말씀 못드립니다마는 지금 정천지구를 발굴해서 전북대학교하고 전주대학교에 분산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앞으로도 해 낼 곳이 있을 것으로 보고 혹시 도굴위험이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직 공개는 하지 않고 대학박물관에 분산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예산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나오는 국비를 가지고...

전액 수자원공사에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송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내용을 확실히 알고, 전형래 씨라고 알지요. 전북대 교수하다가 문화재 관계를 취급하시는, 그 양반을 며칠 전에 뵈었는데 조금 아쉬움을 표시하더라고요. 임군수가 열심히 하고 있는 분으로 알고 있고 송소장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렇게 크게 관서에서 협조를 안하시는 것 같은, 그 양반이 남의 말을 나쁘게 안하는 분이거든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성격을 잘 알아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한번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없어요?

예.

그 분들이 와서 일하는데 용담댐사업소에서는 협조해 준 일이 없습니까?

진안군에서 전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송소장이 취급하는 데서 돈이 나가지 않습니까? 군수도 하지만 송소장의 고향도 거기시고 하니까 참 담수되어 버리면 우리가 찾으려고 해도 못찾는 거 아니에요. 내가 문화유적을 좋아하는 지 알지요?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애환이고 기막힌 일입니다. 고향도 버리고, 그런 데서 자꾸 찾아 가지고 군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곧 기념관 짓지요. 송소장, 이것은 꼭 메모하세요. 거기에서 고목같은 특출한 것이 있으면 버리지 말고 기념관에 그런 것도 전시해 주었으면 좋겠다, 좋은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도 검토를 하세요.

예.

하여튼 담수되기 전에 거기에 있는 자원을 썩이지는 맙시다. 그것은 강력히 요구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담수 전에 골재도 빨리 채취할 수 있게 이렇게 조치를 해 주세요.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방채 상환관계가 예산심의 때마다 말이 나오는 사항인데 IBRD 차관사업이지요. 그게 누구 소관입니까, 국장님?

도로교통과 소관입니다.

상환액 1억2,400만원을 감액한 것, 이것 참 좋은 지적이 되어 있어요. 이 정도의 예상을 못하고 당초에 예산을 계획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왜 그랬습니까?

'99년도 예산편성 시점은 IMF체제 시기에 해당이 되어 가지고 세울 때 달러 환율이 평균 1,300원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IMF를 졸업하는 그런 상황으로 있어 가지고 1,100원대거든요. 최근에는 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안정되어 환차액이 발생되어 가지고 감액 조치한 것입니다.

달러 증감 때문에 되었다, 국장님, 틀림없습니까?

예, 맞습니다.

잘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송시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한병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 용담댐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토지매입비 300억8,4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러면 당초 계획했던 토지매입이라든지 건물 철거, 분묘이장 등 이런 사업은 계속하는 겁니까, 종료하는 겁니까?

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사업에 이 예산이 재편성 됩니까?

그렇습니다. 다만 직접지 보상에서 약 300억원이 줄어든 것은 당초에 수자원공사에서 저희들이 보상해야 할 토지를 약 953만평으로 봐서 현재까지 통상 목표를 그렇게 정해 왔습니다마는 금년에 저희들이 직접지 보상을 마무리하면서 실제 조사를 하니까 922만평으로 약 31만평이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업비도 300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수공에서 판단하고 저희도 그렇게 집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데 예산을 삭감하는 것보다는 이월시키는 쪽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시키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마땅한 방법이 아닙니까?

한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이월계획을 구상했습니다마는 명시이월은 어차피 어렵고 사고이월은 일부가 됩니다마만 일반보상비를 사고이월 시키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재원은 내년도에 이월이 되어서 다시 계상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수공과 협의는 다 되어 있습니다.

보상비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안되는 사항이에요?

현실적으로 사고이월은 원인행위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계약이라든지 감정 이런 것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이월은 어려움이 있고 명시이월은 특별한 명분이 없습니다.

전문위원님. 이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이 안됩니까?

사고이월은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안될 것 같고 명시이월은 검토를 해 봐야 하는데 명시이월도 이것이 위탁사업이라 본예산에 세워도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담수를 언제부터 하는 겁니까?

제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확실한 담수의 일정은 내년도 하반기에 담수하는 것으로...

내년도 하반기에는 담수가 돼요?

저희들은 내년 6월말까지 담수가 될 수 있도록 전반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설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도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 갑니까?

이설도로는 2001년까지 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담수에 지장이 없도록 현재 공사를 담수에 지장이 있는 부분부터 하기 때문에 담수가 되더라도 나머지 구간은 공사가 가능한 그런 지역만 남게 될 것입니다.

지금 그 쪽에 지장물 철거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주민들이 농성을 하고 있지요?

느타리 버섯 재배보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현재 공작물이 건설교통부 익산관리청에서 불법공작물로 규정이 되어 있고 또 주민들은 그것이 공작물이 아니고 일상적인 영농시설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며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상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 공작물이 불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한 정상적인 보상은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은 못해 준다, 주민들은 불법이 아니다 보상을 해 달라, 그렇게 계속 농성 중에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향후 농성 주민에 대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하여튼 해결은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농성을 풀던지.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느타리버섯 대표를 통해서 정치권에서 건교부장관을 면담하고 아마 장관을 통해서 어떤 해결책을 강구토록 이야기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 듣고 있습니다.

국장님, 조금전 제가 말씀드렸던 느타리버섯 농성주민에 대한 대책이 별도로 있습니까?

간단히 말씀드려서 현재 현행법상 해결방법은 없습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혹한에 집도 아닌 천막을 쳐놓은 그런 자리에 와서 농성을, 그것도 한두 달이 아니고 벌써, 지금 몇 개월이나 되었어요?

4개월이 약간 넘었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제도적인 부분이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제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생각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정치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조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어촌주택 특별회계를 누가?

건축행정과장입니다.

지금 금융기관은 어디에서 맡고 있어요?

농협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농협에다 주고 농협에서는 주민들에게 대출하는 그런 상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융자금 형성이 저희들 도비하고 교부세하고 농협에서 부담하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기금 재정투·융자사업 해서 7개에서 혼성된 작업입니다. 저희들이 농협에 교부세하고 도비를 대여해 주면 그 쪽에서 관리하고 원금의 1.5% 씩 저희들한테 떼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협에 1.5%를 관리비로 주고 있다?

아니요. 저희들이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협에서는 지금 몇 %로 대출합니까?

농협자금이 원래 10%를 자기들이 부담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농협에서 융자금을 회수하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12.5%를 농협에서 자기 돈을 먹고 있습니다.

12.5%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농협에서는 관리를 하면서 몇 %차액을 챙기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3%내지 4% 정도.

그게 너무 많다고 생각을 안해요?

주택기금을 자기들 농협에서 받아 가지고 기금에다 5.5%를 주거든요. 그리고 재특자금은 6.5%를 계상해서 주고, 농특자금은 3%를 계상해서 주고, 자기들 농협자금은 12.5%, 우리 교부세하고 도비에 대해서는 1.5%를 계산해서 우리 도비하고 교부세 부분에서 이자를 자기들이 보전해서 먹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농협 돈도 아니고 정부에서 주는 돈을 농협에서 잠시 관리만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자의 %를 너무 농협에서 많이 챙기고 있고 그 걸로 인해 가지고 농민은 더 많은 이자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그런 생각을 안해 봤어요?

저도 그런 부분을 검토를 했었는데 농협에서도 또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돈 회수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연체되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있는가 봐요. 자기들도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다른 것 재특자금이나 이런 데는 6.5% 현재의 정기예금 금리를 다 주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 과장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농협이나 이런 데에서 연체가 되면 더 버는 거예요. 지금 주택자금 융자를 가지고 회수를 못했다는 사항을 혹시라도 결손처분를 했다든지 그런 부분을 들어 본 적이 있어요?

저희들은 연체가 있다는 정도만 알지 깊이는...

그러니까 연체가 있으면 그만큼 주민은 이자부담을 더 해야 되고 농협은 그 만큼 더 이익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금리를 농협하고 재조정해 가지고 어떻게 좀 저렴한 비용으로서 농민이 주택을 지을 수 있게 배려를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부연해서 지금 전체 융자금으로 농협에 나가있는 돈이 얼마입니까?

교부세하고 도비 합해서 750억원 정도 나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얼마 했어요?

내년도에는 68억원인가 그렇게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도비는 일절 부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전체 얼마 나갔어요?

현재 나간 것이 102억원 정도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번에도 이런 문제를 지적했지만 전체 융자금, 회수금 이런 부분은 사전 계산에 의해서 정확히 나올 수가 있어요. 이 융자금 회수수입하고 이자수입이 115억4,600만원...

지금 추경에 계상된 것이 융자금 수입 5억7,100만원이고요, 잡수입이 5억7,400만원.

11억4,600만원이 지금 더 늘어났습니까?

11억4,600만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11억4,600만원이 더 늘어났는데 이런 부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확하게 예상수입을 기재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년도 계획을 보니까 금년도에 적어도 1회 추경이라든지 2회 추경에 어느 정도의 근사치에서 예산을 잡아주어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서도 이렇게 편성한 것을 보니까 상당히 미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전에 좀 조정을 잘 해서 예산 편성을 해 주셔야 한다.

위원님, 그 부분은 농촌에서 농어가들이 목돈이 생기면 일시불로 상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미리 상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금 원금수입을 전망하기가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자금 해 가지고 연체되고 그런 부분이 별로 없어요. 앞으로 수입이니 지출이니 이런 부분도 예측 가능한 예산편성을 꼭 좀 해 주셔 가지고 추경에 많은 금액이 다시 올라오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병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충국 위원 질의하십시오.

금년 2회 추경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있는 부분을 2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경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추경 성립 전에 승인을 한 예산이 10여종 정도 나타나 있는데 물론 금년에는 태풍 올가로 인해서 아마 부득이한 추경재원이 필요했을 것이고 태풍과 상관없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성립 전에 집행 승인을 했는데 올가와 상관없는 예를 들어서 소리의전당 진입로 개설이라든지, 옥녀동천이라든지, 노후주택보수사업이라든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태풍 올가나 바트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업이었는데 성립 전에 집행승인을 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충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의 사용은 원칙상 예산의 계상 후에 사용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라든가 예산편성 후에 목적을 지정해서 오는 교부세, 국고보조사업은 그 시한성, 시기를 일실할 수 없을 경우에 부득이 성립 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풍은 이해를 해 주시니까 태풍 복구비는 예외를 하고 소리의전당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소리의전당 옆을 통과하는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가 뚫려야만 소리의전당 주차장 진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대통령님과 행자부에 건의한 결과 1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주셨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용지매수를 전주시에서 들어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 도비의 보탬이 없이 목적으로 사용 전 승인을 한 것입니다. 또 노후주택 개·보수사업은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노후주택에 100만원 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는 공공근로 취로사업의 성격을 띠었기 때문에 이것도 도비부담 없이 시·군에 조속히 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했다는 것, 이렇게 사업에 따라서 다 목적이 있고 시한 때문에 부득이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원칙은 가급적 성립을 하는 게 원칙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원칙을 말씀하셨으니까 본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사족은 달지 않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해 주셨듯이 시급한 사업이라든지 국비나 교부세가 예산성립 후에 내시되는 경우라든지 할 때는 어쩔 수가 없겠지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본위원이 지적하고자하는 문제는 모든 예산의 승인은 의회에서 승인된 후에 그것이 성립이 되어서 예산으로 집행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예상된다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이 발생했다든지 했을 때는 의회 본회의는 설명을 못할 망정이라도 본상임위원회에서는 명확히 그 부분을 여러 위원님들께 이해를 시켜서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동의를 하시니까 다음 질의를 하지요. 아까 우리 송시환 선배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이 계셨었는데 하천개수사업이 일부국비로, 사업의 성격이 어떻게 됩니까? 예산이 국비, 도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천개수사업이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크게 2, 3가지가 있습니다.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재해 위험지구 개선사업이 있는데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은 2/3가 국비고 1/3이 지방비입니다. 그런데 저희 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1/3 중에서도 그것의 50%, 그러니까 전체사업비의 1/6이 되겠지요. 그것을 도비, 나머지는 시·군비로 하고 있고 재해 위험지구 개선사업은 원칙은 국비가 50%, 지방비가 50%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부 시, 전주시 같은 경우는 야전지구가 포함됩니다마는 거기는 시의 재정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방비를 시·군비로 전체를 하는 데가 있고 대부분 도비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명시이월한 사업 중에서 재해 위험지구 개선사업 오산지구하고 미금지구는 국비가 늦게 내시되어서 명시이월을 한 겁니까?

지방비를 확보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확보하면 집행을 해야 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해 가지고 내년 초에 하려고 그럽니다.

도비재원이 추경에 많이 드니까, 발주는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월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다면 수해 상습지역 개선 실시설계 용역은 순수한 우리 도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99년도 것은 6억100만원이 건교부에서 실시설계가 내려왔는데 2000년도 분까지는 1년 전에 설계를 해라, 도에서 도비 확보해 가지고 설계를 해라 하는 그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순도비입니다.

순도비로 할 수 있는 사업을 금년에 집행을 못하고 명시이월 시킨 것은 좀...

중앙에서도 올해 사업비를 확보하라고 해서 추경에 확보해서 이것도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명시해 가지고 내년 초에 바로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정이 있습니까? 당초 예산에 상계가 안되고 이번 추경에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부족하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후자에 말씀드린 수해 상습지역 개선 실시설계 용역이나 이런 것은 어떤 공기나 그런 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천사업이 대부분 우기 전에 착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완료가 되어야지 우기 때는, 그러니까 우기 전에 하려면 일찍 발주를 해야 합니다. 제일 좋기는 전년도에 설계해 가지고 1, 2월 달에 발주를 한다고 하면 좋은데 사업비가 본예산에 계상이 안되고 또 제1회 추경때도 중앙하고 절충해 가지고 국비를 따오려고 했습니다마는 못따오고 추경이후에 중앙에서 지방비로 확보하라고 공문이 누차 오고 해서 사전에 확보해 가지고 연초에 빨리 설계를 완료해야 3, 4월 달에 발주할 수 있지 않냐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튼 수해 상습지 개선 실시설계 용역은 본위원은 금년에 발주를 해서 명시이월사업으로 넘기지 않아도 될 사업의 성질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설교통국소관'9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건설교통국소관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소관2000년도특별회계및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세부적인 예산안 설명은 과별 순서에 따라 소관 과, 소장으로부터 들은 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에 일문일답식으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천종 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도 예산안은 주요현안사업 추진 등으로 인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경상예산은 당초예산 수준에서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은 중앙지원 사업과 자체사업을 투자우선 순위에 중점을 두어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1,155억9,129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보다 372억537만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총 1,907억4,795만4천원이 계상되어 전년보다 744억2,316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증감내역을 예산 과목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사용료는 2억원이 계상되었고 하천사용료는 5억원이 계상되어 전년보다 1억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요인은 하천점·사용료 수입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증지수입은 2억6,894만3천원이 계상되어 전년보다 8,036만9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요인은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등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8억원이 계상되어 전년대비 증감액이 없습니다. 과태료 수입은 1억5천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보다 9,283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요인은 법규위반차량 과징금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1천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보다 1,745만7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요인은 법규위반차량 과년도 수입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13억7,150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보다 143억9,578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된 증액요인은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마을 기반시설 정비, 농어촌 주택개량,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방양여금은 422억5,288만5천원이 계상되어 전년보다 32억7,798만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된 증액요인은 오지개발사업, 지방도 확·포장 사업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국고보조금은 500억3,796만2천원이 계상되어 전년보다 198억226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된 증액요인은 도서종합 개발사업,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재해 위험지구 개선,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비 등이 증액 및 신규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과, 사업소 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 예산은 220억3,046만6천원이 계상되어 전년보다 23억5,398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된 증액요인은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및 국 소속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비, 대민활동비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수자원관리과 예산은 350억6,281만1천원이 계상되어 전년보다 265억816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된 증액요인은 국고보조금인 수해 상습지 개선, 재해 위험지구 개선사업비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과 예산은 664억3,245만4천원이 계상되어 전년보다 81억8,426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된 증액요인은 국가지원 지방도확·포장사업 국고보조금, 자체사업인 시·군도 확·포장 사업비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건축행정과 예산은 583억362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보다 363억2,54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된 증액요인은 교부세 사업인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마을기반 시설정비,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전출금,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건립 국고보조금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건립사업은 지방비의재원부족으로 150억원이 채무부담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지적관리과 예산은 6억7,666만3천원이 계상되어 전년보다 4억731만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된 증액요인은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지적공부 마이크로필름화 사업비 등이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재난관리과 예산은 10억2,243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보다 4억7,08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된 증액요인은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10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본소 예산은 61억4,034만 4천원이 계상되어 전년보다 1억2,297만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된 증액요인은 경상예산인 복리후생비, 위험교량 및 도로선형개량, 덧씌우기, 위험구조물 정비 등 보조사업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도로관리 정읍지소 예산은 10억7,916만6천원이 계상되어 전년보다 5,022만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된 증액요인은 선형개량 보조사업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52억1,395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보다 8억4,188만 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된 증액요인은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비 내부전입금과 융자금 수입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용담댐 건설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1,211억 2,942만8천원이 계상되어 전년보다 1,496억 5,657만2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주된 감액요인은 한국수자원공사 위탁사업비 중 토지매입비, 시설비 등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각 과별로 보다 상세하게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분야별 사항설명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서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건설교통행정 업무가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천종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사업소별 설명을 들을 시간입니다마는 중식관계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행정과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송재영 건설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자원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권영길 수자원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관리과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권영길 수자원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김치율 도로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김치율 도로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과 소관에 관하여 윤재삼건축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윤재삼 건축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서구원지적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만 보고하세요.

저희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서구원 지적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임철종 재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내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하명에 의해서 중요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임철종 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관하여 이보승 도로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보승 도로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상모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업소의 2000년도용담댐건설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송상모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은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과 각 과장님, 사업소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사항별 설명이 보고되었으므로 18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보다 372억500만원이 증액된 1,155억9,100만원으로 편성되어 전체예산 9,948억1,700만원의 11.6%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년도에 비해 전체예산은 5.1%가 증가하였으나 건설교통국 예산은 47.5%가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도로사용료는 지방도 점·사용료가 통신관로 매설 등의 일시 점용이 증가할 것을 예상하여 2천만원이 증액되었고 하천사용료는 '99년도 2회 추경에 8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3억원은 익산시의 일시적인 골재채취가 발생함에 따른 것으로 하천점·사용료는 매년 약 5억원정도이며 증지수입은 IMF 등의 영향으로 '99년도부터 공사건수가 대폭 감소되어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등 8천만원이 감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 중 과태료수입은 도민 질서의식의 변화로 법규위반차량 과징금 9,300만원이 감소될 것을 예상하여 감액되었고 과년도 수입 1,700만원의 감소는 법규 위반차량 과년도 수입의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지방교부세에서 자전거도로 정비 등 5개사업에 143억9,600만원, 지방양여금에서 오지종합개발 등 2개 사업에 32억7,800만원과 국고보조금에서 도서종합개발 등 9개 사업에 198억200만원이 증액되는 등 대부분이 자체수입보다 중앙부처의 보조금 증액으로 인한 세입예산의 증액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744억2,300만원이 증액된 1,907억4,8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9.2%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년도에 비해 64%가 증액된 예산으로서 그 주요 증가요인은 국비사업으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사업,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건립비 등과 지방 양여금 사업으로 오지종합 개발사업, 지방도 확·포장사업 등에 576억4,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 시·군도 확·포장 25개 사업,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마을기반시설 정비 등에 154억2,800만원이 증액되었고 경상적경비 등에서 6급 이하의 대민활동비와 가계지원비 250% 신규발생으로 3억4,9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인 오지종합 개발사업과 교부세가 지원되는 소도읍 개발사업은 양여금과 교부세가 각각 70%와 25% 지원되고 도비는 15%와 25%인 24억3천만원과 15억원을 부담토록 되어 있으나 도비 전액을 시·군에서 부담하여 시행토록 하였고 도에서 시행하는 지방 양여금 사업에서 지방도 확·포장사업, 덧씌우기, 선형개량 등은 양여금 50%, 도비 50%를 부담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되어 있으나 도비 전액인 308억1,300만원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당초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도비 확보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건립사업은 총 1,089억원을 투자하여 `98년 1월부터 2001년 8월까지 43개월간 추진하는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한 계속비 사업으로 `99년도까지 427억원이 투자되어 전체 공정이 39%이며 2000년도에 소요되는 예산은 국비 50억원, 지방비 251억2,700만원, 채무부담 150억원 등 451억2,700만원으로 전체 공정의 79%를 계획하고 있어 2001년도 공사 마무리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2000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반영 상황을 비교하여 보면 건설행정과의 도서종합개발사업은 15억3천만원 계획에 17억원을, 소도읍 개발사업은 20억원 계획에 15억원을, 도시가로망 사업은 20억원 중 17억1천만원을, 도시 녹화가꾸기 사업은 1억5천만원 중 6억3,5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부합되지 않고 있으며 수자원관리과의 하천정비 기본계획 용역비는 5억원 계획에 2억원만을, 일반하천 개수사업도 7억원을 계획하여 전혀 예산에 반영하지 않는 등 치수사업을 등한시하여 홍수 등 재난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특히 하천정비기본계획은 17.3%밖에 수립되지 않아 전국에서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어 재원배분에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도로교통과의 국비나 양여금이 지원되는 사업은 비교적 계획과 예산반영이 부합되나 시·군도 확·포장사업비 30억5천만원은 계획에 반영하지 않았고 건축행정과의 마을기반 정비사업은 13억원 계획에 105억원을,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은 12억원 계획에 46억6,800만원을 반영하여 계획보다 예산반영 비율이 월등히 높으며 농어촌 공동주차장 설치나 빈집정비사업 등은 2억5,200만원을 계획하였으나 예산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 용담호 주변 이주단지 오수처리시설은 계획에 없는 예산 1억9,100만원을 편성하여 중기재정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농어촌 주택사업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보다 8억4,200만원이 증액된 52억1,400만원이며 그 증감내용으로는 `99순세계잉여금이 2억3천만원, 내부전입금에서 교부금 증액교부금 7억원과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4억2,8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잡수입에서 융자금 이자수입의 감소로 5,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세입과 동일하며 2000년도의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물량 1,500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교부세 30억원, 도비 60억원, 기금 210억원 등 300억원이 소요되나 이중 도비 38억원이 미확보된 262억원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용담댐건설사업 총예산 규모는 전년도보다 1,496억5,700만원이 감액된 1,211억2,900만원이며 2000년도에 댐전반사업을 완공 계획하고 있어 마무리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전액 국비로 위탁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세입예산과 동일하며 주요 증감요인은 댐건설사업소 운영예산중 경상예산에서 사업소 직원 3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등 1억1,300만원과 경상적경비 2억3천만원 등 3억4,300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자체사업비로 이주 및 재해보상비 31억500만원과 시설비, 토지매입비 등에서 1,518억4,300만원 등 1,549억4,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주대책사업 운영예산 중 경상예산에서 인건비가 진안군 직원 3명 감축 등으로 5,100만원이 감액되었고 사업예산에서는 시설비 등이 댐주변 지역 정비사업 고립지 연결도로 실시설계비, 진안읍 취·양수장 등 3개 사업에 5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전체 예산의 감액된 주된 원인은 2000년도 사업 마무리에 따른 물량 감소로 인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건설교통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은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먼저 도로관리사업소와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는 건설교통국 소관 각 과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와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 먼저 질의해 주시고 끝난 다음에 건설교통국 소관을 하겠습니다. 두 사업소에 대해서 질의만 우선 위원님들은 하여 주십시오. 이충국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담댐 보상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송상모 소장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완공되면 내년부터는 담수가 가능해 질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예측하기 로는 우리가 댐을 처음에 건설할 때 만큼이나 내년도에 많은 민원들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우리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보상업무를 목전에 두고 마무리를 위해서는 상당한 마찰과 주민의 민원이 폭증할 것으로 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내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한 1천만원 정도 계상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금년도에 1,600만원∼1,700만원이 '99년도에 책정이 되었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주를 해야 될 사람들을 독려해야 될 것이고 대 주민 접촉이 오히려 작년 수준보다는 내년이 더 많은 시책추진비가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우리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 실정을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우선 예산에 계상된 1천만원을 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노력을 하고 정히 어려움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지원요청을 하겠습니다.

용담댐지원사업소도 지원사업소지만 그 간에 진안군의 이주대책계도 많게는 900여만원에서부터 250여만원까지 연간 지원을 하셨는데 그러면 거기도 문제가 될 거라고 보는데 어떠세요?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여러 위원님들이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사실 내년에 담수를 하게 되면 아직 보상을 받고 안나가신 분들이 많아요. 그 분들을 이주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보면 업무추진비가 다른 해에 비해서 더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오히려 계속 적고 진안군에는 전혀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같이 걱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서 그것과 관련해서 소장님께서 여러 위원님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아까 말씀 올린대로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고 정히 어려움이 있으면 추경을 통해서 위원님들의 지원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병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도로관리사업소의 연구개발비 중에 교량 2종시설 정밀진단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정밀진단 하려고 하는 육교, 용선교 이 부분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뭡니까?

지금 교량 2개소가 내년이면 하자만료가 됩니다. 저희들이 가서 검사를 해 보니까 저희들로서는 하자만료를 시키기가 그래서 정밀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하자보수를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자만료 6개월 전에는 정밀안전진단을 하도록 그렇게 법상 되어 있습니다.

2군데를 하는데 용역비 1억원이 소요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체에 있는 시험기기라든지 자체의 인력가지고는 불가능하고?

정밀안전진단을 시험하는 기구하고 저희들이 시험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량에 대해 검사하는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육안으로 검사를 하다가 테스트안마 정도로 때려보는 그런 정도의 장비만 저희들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정밀안전진단은 하기가 어렵고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은 정밀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건설교통부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병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와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각 과장한테 직접 답변을 듣도록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담댐과 도로관리사업소의 관련 공무원은 돌아가셔도...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충국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말씀하십시오.

용담댐과 도로관리사업소 직원들이 돌아가셔야 될 것 같은데 주변이 회의진행에 좀 시끄러우니까 정회를 하시고 다시 해 주십시오. 정회를 동의합니다.

그럽시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한번.

그러면 이충국 위원 보충질의 하시지요.

죄송합니다. 아까 운수연수원 관련해 가지고 지금 도로교통과장님께서 동료 김영길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답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않기 때문에 추가로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 이맘때도 우리가 운수연수원 때문에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그랬었지요?

예.

담장인가 뭔가 하고 해서 결국 여기에서 예산을 삭감했다가 나중에 살아가고 했는데 그때 여기에 계시는 도로교통과장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작년에 규제개혁차원에서 운수연수원 폐지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만 한번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답변을 했었습니다. 왜 운수연수원이 폐지가 안되는지 그런 이야기를 여기에서 명확히 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맞습니다. 작년 요때쯤 전국적으로 연수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법을 개정해서 사업용 운전자들에 대한 교육을 폐지토록 하기 위해서 입법단계에 올라가서 상임위원회에서까지 토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차례의 회의를 거듭하다가 어느 형편에 의해서 거둬들인 것으로.

그 어느 형편이라는 것이 저기 청와대에 계시는 분의 뜻으로 형편이요, 아니면 운수연수원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영향력을 행사해서 국에 압력을 넣어서 그런 것인지 그 어느 것이라는 것이 뭐냐고요?

그것은 저희가 지방에서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상임위원회에서 몇 차례 논의하다가 중단되어 가지고 오늘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로교통과장님은 운수연수원을 관장하시는 주무과장으로서 운수연수원에서 행해지고 있는 교육과 아니면 실지 거기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될 피교육생에 대한 여론과 그런 것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한번 조사해 본 일이 있으세요? 과연 그 조직이 우리 도 발전을 위해서 존치해야 될 조직인가 아니면 거기 교육 대상자인 운전자 보수교육이라든지 운전자 소양교육이라든지 교육적 차원에서 그 조직이 과연 우리 전라북도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 보신 일이 있냐고 요?

마침 얼마 전에 지방방송에서 그 문제를 취재한 일이 있어 가지고 저희 관계자들이 토론을 한번 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기사들 수준이 개인용 차를 가진 사람들보다는 훨씬 뒤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있을 2002년 월드컵이라 든지 각종 국제행사를 대비해서 근본적으로 친철, 청결의 정신문화를 갖기 위해서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좋습니다. 운수연수원이 설립되어서 지금까지 운수업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서 소양교육 또는 보수교육 같은 것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친절해야 되는 여러 가지 교육을 받았을 텐데 지금 단순하게 택시만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택시 운전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의 친절도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그렇게 교육을 잘 받은 그 분들이, 참 답변하시기 힘든 질의인데 뒤에는 아까 도 입장으로도 말못할 고민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하는 판에 우리가 지원을 안해도 될 조직에 대해서 그렇게 예산을 증액시켜 지원해 준 다는 것은, 어때요 과장님, 개인의 소신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과연 우리 전라북도의 운수행정을 위해서 그렇게라도 풀어야 할 가치가 있다 아니면 제 의견에 동의하시면 운수연수원의 조직적인 개선방향이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된다라든지 과장님의 소신을 말씀해 보세요.

운수연수원은 발전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근본적인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는 것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연수원 설치조례에 그 동안에 인건비를 도에서 쭉 지원해 왔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건비는 지원해 주어도 괜찮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것이 도에서 필요 없으면 폐지하면 되는 것이지 조례에 의해서 한다하는 것은... 운수연수원 설치근거는 조례에 의해서 설치를 했다고 봅시다. 설치를 해 보니까 도정에 전혀 도움도 안되고 예산 자체가 낭비성도 있다 그런 예산이 있으면 다른 사업예산에 더 투자가 된다든지 그러면 도로교통과장으로서 솔직한 심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있을 각종 국제행사라든지 또는 그것이 아닐 지라도 현재 운전기사들의 일하는 것으로 봐서, 그 동안의 여론으로 봐서 정신교육을 또는 문화교육을 더시키기 위해서는 저 개인적 의견으로는 당분간 문화수준으로 봐서 교육제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주일에 이틀하는 교육을 다른 민간교육기관에 위탁해서 교육을 실시해서 적어도 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제도적으로 당신은 이런 일에 종사하니까 어느 운전학원에 가서 이런 소양교육을 받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경찰청이라든지 그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꼭 운수연수원에 가서만 교육을 받아야 됩니까?

그런 문제는 여러 가지로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개선방안이라든지 우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말하고 싶지도 않은데 문제는 처우개선을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한테 처우개선 차원에서 예산을 증액 편성시켜준다는 그것을 문제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충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한병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도로교통과장님은 조금 있다만나고 수자원관리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도에 일반하천이 있고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아직 하천기본계획이 수립 안되어 있는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고 앞으로 2,240㎞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전체 17.3% 밖에 되지않았다는 것이 사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앞으로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을 하지 않겠다 그런 내용을 들어 본적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 필요한 사업이 뭡니까?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먼저 수립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지난번 태풍의 피해로 인해 가지고 하천이라든지 농경지가 유실되고 그런 피해로 인해 일어난 피해액이 금년도에 얼마인지 대강 아십니까?

잠깐만 자료를 찾겠습니다.

피해복구비로 건설교통국에서 얼마를 지출했습니까?

올해 태풍피해로 인해 가지고 우리 수자원관리과 하천분야 피해가 올가때 14억7,100만원하고 태풍 바트때 8억4,200만원 그렇게 났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복구계획은 올가때 15억7,900만원하고 그 다음 태풍 바트때 8억4,200만원.

그것은 그러니까 시설피해복구비지요?

예.

농지라든지 이런 부분의 재산피해에 대해서는 자료에 안나온 거지요? 그 부분은 홍수로 인해 가지고 재방이라 든지 시설물 피해복구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외에 재산손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천기본계획이 빨리 수립이 되고 거기에 의해서 국가에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천을 개·보수하는 그런 정책적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도정이 뭐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아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길을 국가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시하는 것은 하천기본계획을 빨리 수립해라 그러면 그 수립한 것에 의해서 국비로서 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거기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보지만 기본계획용역비가 5억원인데 이번에 2억원만을 계상하고 또 일반하천도 7억원을 계획했는데 용역비가 전혀 한 푼도 안서고 결국은 이 제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도정의 어떤 의지가 없다고 볼 수 있어요. 또 작게 말하자면 우리 과장이 수자원관리과의 중점시책인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일을 잘못했다고 볼 수도 있다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했습니까?

한병태 위원님 말씀대로 하천정비 기본계획 용역비가 2억원 밖에 올해 못세운 것하고 그 다음에 일반하천 개·보수비에 7억원이 계상되었는데 하나도 못세운 것에 대해서는 수자원관리과장으로서도 상당히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하천 개수사업은 평상시대로 조금 위험이 있을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과 재해 위험지구 개선사업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 '99년도에 일반하천 개수사업으로 8억5천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으로 26억원의 도비부담을 하고.

과장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 인해 가지고 정부에서 국비지원을 그 계획에 의거하여 지원을 해 주겠다는 발표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라북도에서 필요한 것은 하천기본계획을 빨리 확보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은 어디에 줍니까?

입찰해 가지고 설계하고 수립하는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건설교통국 내에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인력이 없습니까?

우리 직원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성분분석부터 쭉 체계적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전체 현황답사도 하고 측량도 하는 그런 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용역을 해야 합니다.

기존의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에 나왔던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될 수 있으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고 용역비를 빨리 확보하셔 가지고 전라북도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빨리 수립해서 적어도 50%는 수립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가는 방향으로 해야지 너무 미진한 것 같아요.

미진한 것은 추경때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실 조월지구하고 자치단체 자본보조지구하고 사업량이 틀린게 뭐예요? 임실의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에 도 자체 시행분하고 자치단체 자본보조 한 것하고 왜 1개 지구는 도 자체에서 시행하고...

임실의 조월지구는 그 전부터 도에서 직접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용지매수를 도에서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직접 시행을 하고 나머지 지구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시행토록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어요. 하여튼 하천 기본정비 계획을 수립하는데 최선을 다하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도로교통과장님, 지금 양여금을 받은 사업을 도에서 시행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희는 양여금을 지방도 확·포장에 쓰는데 시행을 못하는 것이 거의 없는데요.

아니, 만약에 못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그것은 반납은 되지 않습니다. 도비 속으로 들어와 버립니다.

그러면 행자부에서 양여금을 줄 때 어떤 목적에 의해서 주는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재원은 전화세 전액, 토지초과이득세의 50/100 이런 것들을...

그런 내용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양여금을 행자부에서 도에 줄 때 도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최대한 확보하라고 이렇게 하지요?

그렇습니다. 지방도 확·포장의 경우에 그 동안에는 양여금이 50:50으로 되었는데 신년도부터 양여금 50%, 도비 40% 이렇게 부담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지방 양여금사업 중에서 지방도 확·포장사업이라든지 덧씌우기라든지 이런 사업에 308억원을 확보 못해 가지고 이 사업을 못하겠다는 것이 되는 겁니까?

지금 양여금이 308억원이 왔거든요. 그러면 우리 도비도 부담을 해야 하는데 아직은 한 푼도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1999년도에도 추경때 일부 확보를 해 주어서 그것을 보태 가지고 사업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도비 50%, 양여금 50%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번에는 도에서 도비부담을 안하고 전체를 시·군비 부담으로 입장이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지방도 확·포장사업은 도에서 양여금 60% 하고 도비 40% 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고 시·군이 하는 군도하고 농어촌도로는 양여금 70%, 시·군비 30% 해서 시·군 자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도하고 농어촌 도로는 우리한테 안거쳐 가고 직접 시·군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지금 지방도 확·포장사업이 지방에서는 상당히 숙원사업인데 도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지방도 확·포장을 못한다 이런 경우에 과연 상당수 지방도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입장은 또 어떨 것인가 한번 자성을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과연 다른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양여금이 국비로 오는데 도에서 거기에 부담할 수 있는 재원이 없어 가지고 뒤로 밀리고 나중에 추가 재원이 발생하면 사업을 실시하겠다는 도의 의지가 과연 제대로 가는 것인가.

1999년도 금년에도 당초 예산에 한 푼도 도비 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상당히 사업추진에 지장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금년도에도 그렇게 했는데 내년도 예산도 똑같은 절차를 밟아서 쓰겠냐. 과연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이러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도의 균형적인 발전을 빨리 해 주어야 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덩치가 커 가지고 저희가 확보하는데 애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다른 쪽에서 예산을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이쪽에 예산이 안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재원이 부족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원이 부족하면 똑같이 부족해 가지고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어디는 전액 다하고 어느 곳에는 한 푼도 못하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고통을 같이 분담할 지도 알고 그래야 되는데 어느 부서는 전액 확보하고 이런 부서는 해야 할 것도 못하고... 모르겠습니다, 금년에도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고 내년도예산까지도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2001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 분발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병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송시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도서개발촉진법이 한시법이지요? 대답만 해요, 길게 안할 테니까.

삭제되었다가 다시 제2차 도서종합개발계획은 2007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한시법이에요. 우리 도 23개 도서에 74건인데 명년에 9개 도서에 11건이에요. 이것을 자료로 요구하니까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오전 중까지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도읍개발사업은 14개 읍인데 행자부에서 승인이 난 지역이 14개 읍이 다 났습니까?

예.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송과장보다 내가 업무를 더 잘 아네요. 이것도 내일까지 자료로 주세요.

예.

그리고 도시 가로망 정비사업을 잠깐 짚고 넘어가렵니다. 예산서까지 나와있는데 사항별설명서 55페이지를 보세요. 제목을 차라리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대도시라고 하지 말고 중소도시 및 소도시 가로망 정비계획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고니 선 것을 삭감시키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항상 하는 이야기입니다. 최소한도,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속기록에 나와도 좋고 신문에 나도 좋습니다. 여기에 위원들이 해당되는 곳은 어느 정도의 로비를 위해서도 한 건씩은 넣어주어야지요. 군산, 진안, 무주, 완주, 순창, 임실은 다 빠졌어요. 내가 도면까지 만들어 준 것도 빠졌어요. 송과장, 앞으로 이런 짓 하지 마세요.

예, 알았습니다.

짚고 넘어 갑니다. 아무 것도 모른다는 말을 안들으려고 한 마디씩 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그리고 대중교통서비스 시상금 관계에 따라서 농어촌버스, 시내버스하고 손실보상을 해 주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제가 표를 가지고 있어요. 도로교통과장, 예산이라는 것은 기법을 아셔야 할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 단 1건이라도 들어가 있어야 추가경정에 예산 요구를 하기가 쉽습니다. 직행버스는 내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진안이나 장수에 직행버스 있지요?

예.

전주, 군산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포 가는데 혼자 타고 다닐 때가 있어요. 군산 공항에서 전주는 사람 한 둘 타고 강제로 하루에 2번, 3번 운행시킨단 말이야. 책임감을 가지고 이런 것은 연구를 하시라니까. 단 1원이라도 내놔야 추가경정을 할 것 아니에요. 왜 이런 기법을, 적어도 30여년 이상 한 사람들이 그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기술자가 무시당해. 정신들 차려요. 그리고 도로교통과장님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말씀하세요.

지금 존경하는 유종근 지사께서 중점사업으로 선유도에서 국제해양도시를 하려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도로를 도저히 군산시나 전라북도의 예산 가지고는 못하기 때문에 국도 승격시키려고 올린 것이 있지요. 어디어디인지 말해 봐요.

군장산업단지 끝에서 선유도 제일 안까지, 설명서 75쪽에 보면 선유도, 장자도 이 구간이 있는데 그 안까지 해 가지고.

알았어요. 파악하고 있는 것도 고마워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어요? 국도로 되었습니까?

도로정책과에서 지금 국도하고 지방도 '95년에 한번 전부 승격을 시켰거든요. 다시 신년도에 할 계획으로 국토개발연구원에.

내가 비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익산청장하던 손청장이 지금 도로심의관으로 있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국의 손계장이 계시지요?

예.

종씨라도 팔아서 쫓아가서 이번에 꼭 관철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도비, 시·군비 아니고 국비로 해야 할 것이 아니에요. 좀 생색을 내지요. 이 아이디어를 제일 먼저 송시환이가 낸 거예요. 의원들이 그렇게 해 가지고 시·군까지 해서 다 올려주면 그런 것은 실무자들이 해 주어야지. 손계장, 여기에 나왔어요? 책임지고 하세요. 이번에 기회를 놓치면 몇 개년 또 늦어집니다.

예.

그리고 95페이지, 예산서는 775페이지를 보세요. 이렇게 예산 세워주는 것은 좋은 데 이것은 지극히 말하기가 복잡해요. 형평의 원칙에, 어느 정도 비례원칙에 맞게 해 주시라 그 말이에요. 이번에 이렇게 되었으면 다른 위원님들이 말 안하면 그대로 넘어가는데, 공교롭게 국장님이 무주 출신인데 무주가 사업비도 제일 많아요. 김치율 과장, 내가 하는 말을 알고나 계세요? 좀 양심의 가책이 안되어요? 되면 된다고 하고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그래요.

됩니다. 죄송합니다.

접어놨다 하나하나 짚고 하면 시끄러운 소리도 나니까, 마지막으로 지금 무풍-부항간 터널공사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설명판이 아주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일부에서 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건설교통국장, 이것을 소신껏 밀고 나가세요. 내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경상북도에서 먼저 전라북도한테 이런 의뢰를 했더만요. 그렇죠?

예.

그래 가지고 그 문안을 더 넣었으면 하고 아쉬워요. 동서균형발전 및 교류활성화로 화합도모, 나도 옛날에 경북까지 가보고 했습니다. 가서 같이 협조요구해서 경북도 방문하고 이런 일이 있는데 경북에서 돈을 전라북도에 주어서 전라북도에서 집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경상북도에서 이런 요구가 왔는데 전라북도에서 구태여 반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존치하세요. 이런 것을 소신있게 하셔야지 이런 것을 유종근, 김천종, 김치율, 이의근, 김규권, 신규관이 나왔다고 시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은, 왜 소신껏 밀고 나가라고 하는고니 나중에 잘못된 것이 나타났을 적에 김국장 얼굴이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실명제예요, 실명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신껏 밀고 나가야 좋지 않느냐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시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충국 위원 질의하십시오.

여기에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본위원이 지금 굉장히 착잡한 심정으로 방금 송시환 선배위원께서도 잠시 지적의 말씀이 있었지만 본위원은 보다 더 구구체적이고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예산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살이 떨릴 정도로, 명색이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위원이고 예결위 간사를 했고 2번에 걸쳐서 예결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본위원의 지역구에 대해서 배려가, 전라북도 건설교통국의 업무형태가 겨우 이 수준밖에 안되는지 살이 떨려서 말이 안나올 정도로... 봅시다. 예산서 461쪽과 462쪽 그리고 774쪽과 775쪽 아마 두 과장님 소관인 것 같은데 건설행정과장님, 어떤 근거로 도시 가로망 정비사업을 책정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시 가로망 사업을...

어떤 근거인지 근거만 정확히 제시하세요.

도시 가로망 사업을 될 수 있으면 많이 하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좋은 것이지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적게 책정되도록 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근거에서, 어느 지역은 편중되어 있고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있는 지역은 단 한 건도 반영을 않는 것은 여기에 계시는 여러 위원들을 무시한 것인지 아니면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위원들을 길들이려고 하는지 말씀해 보세요.

절대 위원님들을 길들이는 식의 사고를 가지는 그런 마음은 전연 없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수정해서 다시 올릴 의향은 있습니까? 저 긴말 않겠어요.

올린다고 해서 된다면 100번이라도 하겠습니다. 예산실하고 저희들 협의가 이루어 져야...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떤 근거도 없으니까 전액 삭감을 해도 무방하겠습니까?

저희들 입장은 세워지는 대로 세우면서.

아니, 건설행정과장께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최소한의 양심은 가지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뭡니까? 어느 특정지역에는, 저희 진안군민은 전라북도의 도민이 아닙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수정예산 편성은 예산실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예결위에 가서 이 문제가 본위원이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다라면 본위원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도 또는 지역을 대변하는 대변자로서 이런 중차대한문제를 놓고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도로교통과장님, 마찬가지입니까? 돈 30억원 가지고 우는 애기 젖주는 식으로 저 뒤에 계시는 관계 공무원들도 다 한번 보십시오. 본위원이 하는 이야기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억지주장을 하는지 같이 고민합시다. 부안, 순창, 임실, 무주 등 해서 그런 데는 5개, 6개씩 들어가 있고 우리 진안은 단 1군데도 할 사업이 없습니까? 대상사업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제가 되도록 의회에 와서 지역적인 이야기를 않는 성격인데 우리 김치율 과장님, 이게 참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충국 위원님, 제가 포괄적인 답변을 올리면 안되겠습니까?

국장님이 하세요.

우리 이충국 위원님의 뜻 있는 질의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참 걱정이 됩니다. 저희 국에서는 그 동안 이 소규모 도로사업과 도시 가로망 사업이라는 것은 시·군에서 건의되어 왔던 사업 또 도민과의 대화시 건의되었던 사업 또 우리 도의원님들이 지역의 숙원사업을 포괄적으로 전부 수집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엄청난 양의 사업을 요구한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75개 사업에 약 220억원의 사업을 요구했습니다. 요구를 할 때 사실 저희들은 다 하고 싶은 욕심에서 했습니다. 또 확정될 때도 지역적으로 고루 안배되도록 나왔으면 좋겠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마는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의 입장에서 건설교통국도 있고 농림수산국도 있고 다른 국도 있다 보니까 이국, 저국의 예산들을 그래도 조금은 안배를 한다고 한 것이 우리 건설교통국의 일부 위원님들 보기에는 안돌아간 지역이 많이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오늘 이충국 위원님의 뼈아픈 이야기는 제가 돌아가서 지사님까지라도 보고를 드리고 우리 기획관리실장이라든가 예산담당관하고 협의를 해서 새로운 개선방안이 있는가 찾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75개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주민과의 대화 좋습니다. 지사께서 주민과의 대화도 하고 요즘은 주민과 함께 하는 날이라고 하더만. 함께 하는 날에 그 지역, 우리 진안지역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에서든지 이와 유사한 사업을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각 시나 군이 공히 1개 사업씩 돌아가고 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우는 애기 젖주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이고 예결위원을 대접하는 것이 고작 이 정도입니까? 이 문제는 본위원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제가 그 정도로 해서 서운함을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도로교통과장, 부귀-정천간 국가지원 지방도로.

이충국 위원님, 제가 보조발언을 하나 할게요. 뭐 물어보고 싶은 것이 하나 있어요.

하십시오.

양해를 구하고요. 국장님,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5대때 예결위원도 아니었을 때 건설교통국의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충국 위원이 문제가 아닐 정도로 엄청나게 분노를 한 적이 있었어요. 기억하십니까?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작년도 본예산 심의요?

5대때.

제가 여기에 없을 때입니다.

이 사업 선정은 건설교통국에서 했습니까? 그것부터 한번 물어봅시다.

저희들이 많은 수의 사업을 요구했고 최종결정은 예산담당관실에서 했습니다.

이충국 위원, 이게 예산실에서 한 건데 그것은 곧 지사가 한 거예요. 문제는 작년도에 지사가 쓰는 이런 비슷한 예산, 이건 명을 이렇게 했는데 포괄사업비 하나만 가지고도 지사가 자꾸 우리 의원들을 약 올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는 본예산 심사에서 따지려고 하는데 아주 잘못된 겁니다. 의원들을 길들이기 위한 선심성 예산이에요. 아주 웃기는 짓들이란 말이에요. 말씀하세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귀-정천간 국가지원 지방도로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게 뭐예요? 한번 보십시오. 사업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국비가 그 정도밖에 서지 않아서 도비를 그 만큼 밖에 못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전부다 국비지요?

용지매수 하는데 도비 30억원이 있습니다. 총 국비 200억원이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국비만 주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용지매수하는 데만 도비를 쓰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이 지역출신 국회의원이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여기는 내년에 용지매수를 별로 안해도 되거든요. 교량하고 터널에 집중적으로 투입하려고 그럽니다.

전체 예산규모에 비해서 이것도 본위원이 서운함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안그러세요? 여하튼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역적인 것과 관련해서는 그만 접겠습니다. 하지만 본예산이 심사될 때까지 본위원은 절대 좌시하지 않겠고 본위원이 납득할 만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본위원 나름대로의 생각도 있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라면서 금년 추경에 우리가 지방도 포장사업을 하기 위해서 채무부담을 얼마 했었지요?

원래 100억원 했었습니다.

그러면 100억원이 금년에 갚아야 될 돈이 아닙니까? 우리가 금년에 채무부담행위를 100억원 했으면 다음 익년에 가서 그 100억원을 갚아야 할 것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그때 100억원을 승인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 예산서에 보면 '99지방도 포장사업 채무부담 상환 해서 90억원만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00억원 채무부담 승인을 받았었는데 IMF의 여파로 해 가지고 도의 여러 가지 재정난이 어렵다고 해서 10억원을.

그러면 공사를 90억원 공사만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90억원 공사가 필요하면 90억원만 채무부담행위를 하지 뭐하려고 100억원씩 해 가지고 10억원은 그냥 외상공사를 했으니까, 100억원 외상공사를 하려다가 90억원 공사를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아무리 외상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마음대로 예산을 운용해도 되는 겁니까?

예산당국에서 10억원 정도 요구가 있었습니다.

잠깐, 어떻게요?

원래 100억원의 채무부담승인을 받았지만 10억원을 제외하고 90억원만 쓰도록 우리한테 요구가 있어서 그렇게 협의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 무책임한 말씀이 있습니까? 예산은 실제 주관하고 있는 사업부서의 총괄책임자가 이 정도의 외상공사를 하겠다고 해 놓고, 외상공사를 100억원 어치 하겠다고 했을 때는 금년에 100억원 정도 규모의 외상공사라도 해야만 되겠다는 의사결정 하에서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을 집행부의 다른 예산파트에서 재정도 그러고 내년도에 우리가 갚을 능력고 없고 하니까 90억원만 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쪽에서 요구가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작년에 100억원 어치의 일을 해야 될 것을 90억원밖에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바꾸어 이야기하면. 그렇죠? 그게 잘 한 일입니까?

이것이 잘 한 일이라고 제가 보지 않습니다마는 10억원을 그렇게 하는데 상당히 나름대로 애로가 많았습니다.

저는 우리 도로교통과장님을 뵐 때마다 느끼는 건데, 소신껏 하세요. 우리 도로교통행정의 전라북도 최고 총수 아닙니까? 아까 운수연수원도 그렇게 소신 없이 답변하시고. 소신있게 하세요. 제가 장시간 이렇게 질의를 하는데 질의의 성격으로 봐서는 지금 3가지째 하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약하기로 하고 제가 건드리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 말씀을 드리지요. 말 많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이번에 채무부담행위를 얼마 하시겠다고 했지요?

150억원입니다.

이번에 채무부담행위를 하시겠다는 내용을 의회에 내놓으셨습니까?

채무부담은 저희들이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의회 예산부서에서 직접... 세입과 세출을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예결위에 가서 따질 일인데, 참고로 모르시는 것 같은 데 내용은 알고 계십시오. 지금 계속사업비조서에는 올라와 있는 데 채무부담행위조서에는 이게 명기 안되어 있어요.

예, 안되어 있습니다.

채무부담행위를 하려면 별도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별도로 맡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락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33조를 말씀하시려고 그러죠?

예, 맞습니다.

지방재정법 33조에는 계속비에 관련해서 의회가 당초 계속비사업을 승인해 주는 것이고 채무부담행위를 할 때는 채무부담행위가 발생할 때마다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35조에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때요?

맞습니다.

이것은 예결위에 가서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좋은 이야기 좀 하려고 하다가 괜히 지역사업이 나와서 본의 아니게 흥분을 했는데 뒤에 계시는 관계공무원들께는 흥분한 것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로 입장을 바꾸어 생각한다면 저의 심정도 충분히 이해를 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잠시 흥분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난관리과장님, 금년에도 재난관리 대민서비스를 하셨지요?

재난관리 토탈서비스 기동반을 운영했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한번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많이 이야기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를 제가 별도의 자료를 가지고 보면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거택보호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쪽에 투자되는 예산이 타도에 비해서 상당히 미진한 것을 제가 분석을 하고 예결위에 가서 그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마치 우리 국에서는 이런 생활보호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재난관리 차원에서 뭘 도와 줄 일이 없겠는가 하고 생각해 봤더니 재난관리과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시간을 할애해 주신다면 잠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6월 30일 경기도 씨랜드 어린이 참사사건 이후에 자구능력이 없는 시설, 즉 복지시설이나 어린이 시설들 안전점검 시행을 1개월 동안 해 본 경험에 의하면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이나 저희들이 건강하다는 것,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이 큰 행복이라는 것을 느끼는 집에 돌아가서 저희 애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부 잘하고 못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행복한 것이다 아울러서 아버지가 공무원 생활을 해서 의식주를 해결한다는 이것 또한 행복한 것이다,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다는 그런 것을 위해서 재난관리 토탈서비스 기동반을 운영해서 19회에 걸쳐서 약 830가구를 해 주었습니다. 가만히 집에 앉아있으면 전기기술자, 가스기술자 등 모든 기술자들이 가서 무료로 시설을 다 고쳐줍니다, 보일러까지. 오지마을에 들어가서, 나환자촌에도 들어가서. 그리고 신체적으로 불우한 사람들 복지시설을 가서 보면 재난위험 요인이 노출되어 있어요. 그게 한 달 후에 나느냐, 보름 후에 나느냐 그 시점만이 문제지. 그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불우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전라북도지사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기본 책무입니다. 대통령은 4,500만을 책임져야 되고 우리 도지사님은 200만을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분야가 소외되어 있다. 그래서 이러한 생활보호대상을 이충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생활보호대상자는 자활보호하고 거택보호로 나눕니다. 통계적으로 약 4만 세대에 10만명이 있어요. 제가 사회복지과장한테 물어보니까 실제적으로는 이것의 3, 4배가 된다고 합니다. 등록을 않는 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모두에 말씀드린 경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 도지사나 시장, 군수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10만명이나 되고 4만 세대나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제일로 불쌍한 장애인 3,700세대를 4억여원을 들여 고치자, 가정내의 재난위험 요인을 없애는데 투자를 하자 이것이 우리 국의 주요 시책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과가 말석과가 되다보니까 송두리째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회복지과나 그런 쪽에서 할 성질의 사업이 아닙니까?

저희 재난과가 기술인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재난관리 토탈서비스 기동반이나 시설물 안전진단팀이나 그런 것은 사회복지과의 행정측면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재난관리과에서 해야 됩니다.

이런 분야의 예산이 2000년 예산에, 소외되고 그런 사람들이 더불어서 살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그 쪽 분야에서 요구한 자료들이 다 도착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전라북도에도 상당수의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재난관리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가 주무과기 때문에 거기에 사업비를 계상을 해도 못할리야 없겠지요. 그러나 저희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전문성이라는 것은 건축, 토목, 전기, 화공, 기계직렬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이왕에 재난관리 토탈서비스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고.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장시간 이야기도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면 어차피 예산은 예산안에 계상이 안되어 있는데 2000년 예산에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위원님이 각별히 배려를 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고 요. 두 번째로는 재난관리 평가에서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주는지 안주는지 아직 확실치는 않습니다마는 그것을 받아 가지고 추경에 확보를 해서 그 사업은 꼭 제가 하고 싶은 의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수정예산이 그 안에 한번 있을 수 있다라면 그때 꼭 예산안에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유철갑 위원 질의하세요.

국장님, 아까 우리 이충국 위원이 얘기했던 자치단체보조 소도읍 개발사업 또 자치단체보조 도로 확·포장사업 이런 것 등등이 예산담당 부서에 올린 것은 얼마치나 올렸습니까? 올린 내역이 있으면 자료를 하나 주시고. 몇 개 사업에 총액이 얼마나 되어요?

약 176억원 가깝게 올렸고만요. 더 정확히 자료집계를 해 봐야겠습니다. 과마다 있어 가지고 종합을 안해 가지고 갑자기 종합하느라고.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이것만 해달라 하고 올린 것이 아니라 총괄적으로 니네가 알아서 해 주라 하고 올렸고만요.

아니지요. 시·군에서 군수 명의로 건의온 공문 전부 각 과마다 모으고 도민과의 대화때 건의 된 내용 또 지역의원들이 늘 숙원하는 사업들을 전부 모아 가지고 올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올리게 된 것이고...

그런데 결과를 한번 보시면 무슨 특별하게 긴급을 요하거나 우선순위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십니까?

지역적으로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다 숙원사업입니다.

국장님의 생각으로서 어떻냐 그 말이에요.

제가 도민과의 대화에 많이 나가보는데 조그마한 도로사업, 조그마한 교량사업이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는 애틋한 사업입니다. 제가 봐서는 물론 효과면에서 조금 떨어진다 치더라도 가려운 데 긁어주고 어려운 데 도와주어야 할 그런 사업이라고 하는데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취사선택된 결과가 그냥 합리적이고 합목적적이고 일반적으로 잘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냐고 요?

제가 조금 전에도 이충국 위원님 답변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 지역적으로 안배를 건설교통국 하나만 가지고 분석을 한다면 없는 곳, 있는 지역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건설교통국이 아닌 문화관광국이라든가 농림수산국이라든가 여러 지역에도 조그마한 소규모의 지역 숙원사업이 많이 나갑니다. 그런 것을 아마 지역적으로 총괄해서 배려하다 보니까 일부 빠지고 들어가고 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서 여기에 안들어간 부분은 배려가 되었을 것이다 만약 그게 안되었다면 어때요?

그렇게 예산 당국의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안되었다면. 내가 그것을 확인해 볼 수 없으니까.

건설교통국 하나만 얘기한다면 지역적으로 좀 편중이 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지요. 왜 그렇게 편성이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보면 어떨까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여러 분야에 지역적으로 안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위원들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가요?

골고루 들어가 있을 겁니다. 빠진 분들도 있고...

국장이 생각할 때도 조금 잘못된 것 같지요?

건설교통국 사업 하나만 분석하면 지역적으로 분배가 잘 안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취사선택한 그런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행정자치위원들이 무서워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좀 쪼다같이 보여서 그랬을까요? 한번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합시다. 이게 국장님의 책임이 아닌 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글쎄요. 저도 예산 당국에서 깊은 이야기를 안해 주니까 모릅니다마는 분야별로 농림이 들어 가다 보니까 이쪽 건설에서 빠질 수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건설위원들은 건설분야 쪽에 넣어주면 이런 오해를 안받고 산업경제위원들은 농림 쪽에 넣어주면 이런 오해를 안받잖아요. 국장님이 생각할 때 우리 문건위원들 언뜻 들은 이야기가 있으면 다른 쪽에 예산배려한 지역 우리 문건위원들이 생각나는 것 있어요? 들은 바 있어요?

다른 업무를 구체적으로는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짐작으로 말씀...

아니, 분야별로 총괄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국장님이 그냥 듣기 싫은 소리 하기 그러니까...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지역적으로 많이 편중되었냐 하고 따지니까 도 전체 각국의 업무를 놓고 따진 것이다.

항의나 한번 해 봤어요?

물론이지요.

누가 그렇게 답변을 하던가요?

예산당국이니까 뭐...

예산담당관입니까, 아니면 담당입니까?

담당관, 실장님 같이 늘 대화를 하니까.

아니면 그 지역의 시장, 군수가 로비를 잘 해서 그랬는가? 예산을 잘 모르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진짜 아리송하네.

시장, 군수의 특별한 건의도 많이 있습니다.

시장, 군수의 능력에 따라 또 다르고만.

아니지요. 그렇게 하면서 지역적으로 좀 안배를 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시장, 군수가 요청한 사업보다 거의 도의원들이 요청한 사업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시장, 군수가 요청하게 되면 대개 도의원님들하고 같은 목소리를 내주시니까 같이 요구되는 사업이라고 저희는 보고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이 내용들을 조금조금 보면 시장이 원하는 사업 아니에요. 시장, 군수 스스로 우선순위의 사업이 있는데 이런 것은 내가 볼 때 전부 그런 대상의 사업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의원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었어요. 제가 5대 때인가 4대 때인가 엄청나게 우리 위원회에서 성질을 낸 적이 있습니다. 임종정 국장있을 때 제가 한번 난리를 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물론 능력있는 도의원, 능력없는 도의원의 편차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사가 그 따위로 하면 안돼요. 그렇게 예산 가지고 의원들한테... 그런 현상이 똑같고만요. 그 후로 저는 예산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또 요구한 사업도 없고. 그런데 웃기는 것이, 이 말씀은 가서 꼭 보고를 하십시오. 보고하기 위해서 뒤에서 메모를 하고 있는 공무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포괄사업비 가지고, 지금 건설교통국하고 상관없는 다른 부처에서 온 공무원 계세요?

유철갑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설교통국소관2000년도예산안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의 계수조정은 예산심사 마지막날인 12월 9일 2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