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전라북도의회 정기회 교육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9년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과2000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존경하는 정길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0년도 예산안은 학교현장의 지원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국가부담수입 9,121억원, 법정전입금 등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부담수입 50억원, 교원명예퇴직과 학생수용시설확보를 위한 지방채발행 915억원을 포함한 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 1,621억원 등 '99년도 보다 4%가 증가한 1조79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은 학생수용시설확충비로 459억원, 학교운영비를 '99년도 보다 207억원이 대폭 증액된 625억원, 농어촌통합학교의 교육여건개선비로 276억원, 중·고생 학자금지원에 116억원 등 교수-학습여건 조성을 위해 총 1,36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도 평가결과 자구노력비 90억원을 전액 투자하여 학생 및 교원용 컴퓨터를 100%를 보급하고 학내 전산망 구축도 2000년도 목표량의 100%를 확충하는 등 학교정보화사업비로 284억원을 계상하였고 학교현장의 교육환경개선비로 520억원, 실험실습기자재확충 등 실업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38억원, 교직원 연수기회확대와 교원 연구활동지원 등 교직원의 전문성제고를 위해 52억원, 사립학교재정결함보조 1,296억원, 기타 교직원 인건비등으로 6,86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안이 성립된 이후 추가 지원된 목적지정 국고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추진과 지방채발행사업인 전주 한들초등학교와 지곡초등학교, 군산용문초등학교 등 학생수용시설 경비로 264억원 등 기정예산보다 856억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제2회 추경예산 제출 후 목적지정사업비가 추가 지원됨에 따라 25억원을 증액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이므로 위원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성원이 있으시기를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으며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해 주시면 전북교육발전을 위해 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대규 기획관리국장께서는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및 수정예산안과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준비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이 끝난뒤 질의하실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정길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1999년도를 마무리 하는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과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는 2000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남다른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가운데 교육에 대한 각별하신 관심과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 조언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머리숙여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2000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개요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개요는 끝에 실음) 이어서 '9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개요는 끝에 실음) 도의회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이후에 특별교부금 3건, 증액교부금 1건, 국고보조금사업 6건, 재해복구비 1건 등이 추가교부되어서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유인물 1쪽부터입니다. 수정예산안 편성요인은 저희가 예산안 제출이후에 목적지정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등이 추가교부 되었습니다. 예산규모는 25억1,507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금은 호우 및 태풍피해가정 중·고생 수업료 지원으로 614만8천원, 특수학교학생 보장구 지원으로 3,947만원, 교무실환경개선사업비로 5억원, 증액교부금으로 지방교육행정기관인력지원비로 1억500만원, 국고보조사업비로 학력인정사회교육시설지원비로 387만6천원, 교육정보화연구학교운영비로 522만원, 저소층자녀유치원학비지원비로 6,932만3천원, 교무보조인력지원비로 9억8,400만원, 실업계고교 실험실습비보조요원 지원비로 2억5,344만9천원, 겨울방학 중 결식학생중식지원비로 3억2,135만3천원, 재해복구비로 태풍피해시설복구비로 2억2,723만8천원이 각각 교부되어서 도합 25억1,507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특별교부금과 증액교부금 그리고 국고보조금은 교부 또는 보조목적대로 증액편성하였고 재해복구비는 지난해 여름태풍 올가피해복구비로 전액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2000년도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마치면서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도 조언해 주시면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전북교육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대규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정하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0년도 예산안 검토결과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첫째, 예산규모와 둘째, 세입·세출예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셋째,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검토 방향은 생략하겠습니다. 둘째, 예산검토결과는 세입에 있어서 첫째, 예산안 18쪽 재산수입을 보면 기정대비 12억1,033만7천원을 증액편성하였는 바 이는 도로 편입 등 외부적인 면도 있지만 재산매각을 적극적으로 수행한 결과로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세입추계를 비교적 정확히 하여 1회 추경에 반영하여 세출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합니다. 둘째, 예산안 37쪽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이 2억4,169만1천원이 감액편성 되었으며, 학생종합회관, 학생해양수련원, 학생교육원등 직속기관 전체의 입장료 및 사용료수입이 34%가 감소된 결과로 자체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강구와 적극적인 행정수행이 요구됩니다. 셋째, 예산안 42쪽 예금이자수입의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30억5,6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음은 열악한 재정에 자체수입을 증가시키는 긍정적인 사례로 평가됩니다. 다음 세출부문에 있어서 첫째, 직속기관 본예산 편성 부적정입니다. 예산안 109쪽 직속기관인 학생교육원과 학생해양수련원의 급식비가 각각 1,546만8천원과 1억183만8천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둘째, 예산안 125쪽 교원연수원 일반운영비와 운영수당이 4,885만원, 128쪽 강사교통비 259만원이 감액편성 되었는 바 이러한 결과는 본예산을 내실있게 편성하지 못한 결과로 이후에는 반드시 개선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셋째, 예산서 106쪽 교육정보화 예산 컴퓨터교과연구회지원 757만6천원과 정보화 전문요원연수비 명목으로 1,872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이중 컴퓨터교과연구회지원은 실효성은 인정되지만 불급한 예산으로 검토를 요합니다. 넷째, 전주한들초등, 지곡초등, 군산용문초등의 학생수용시설 확충경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발행되는 지방채는 총 263억9,500만원으로 현실적으로 필요성은 인정되나 외부 재원 및 자체재원의 확충, 자체예산의 최대한 절감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섯째, 금번 2회 추경은 국고확대지원에 따른 세출예산편성과 기구조정으로 인한 예산조정, 그리고 인건비 등 목별 불용예산을 삭감 정리하는 결산에 대비한 정리추경의 성격이 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규모와 둘째, 세입·세출 예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셋째,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제2회추경수정예산안은 19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출후 교육부로부터 교무보조인력지원 9억8,400만원 등 10건의 22억8,783만9천원과 태풍피해복구를 위해 학교재해복구공제회로부터 2억2,723만8천원 등 총 25억1,507만7천원이 목적지정사업비로 추가지원되어 세출예산에 목적지정사업대로 편성한 수정예산으로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2회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첫째, 예산규모와 둘째, 세입·세출 예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셋째,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검토방향은 생략하겠습니다. 예산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검토결과로는 첫째, 200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99년도보다 4%가 증액된 1조797억5,600만원으로 증액편성 되었으며 둘째, 예산편성체제가 기존의 기관별·품목별 체제에서 사후성과의 평가관리를 위하여 사업별예산체제로 개편된 것이 특징이며 셋째, 세입을 보면 여전히 의존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자체수입의 주세입원인 재산수입이 현격히 감소한 것은 갈수록 어려운 재정형편이 우려되는 바 재산수입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자체세입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 세출부문은 일선학교 교육비의 확대지원, 학생수용시설확충, 학교정보화관리사업확대, 교육정년에 따른 재정수요확보, 학교 통·폐합에 따른 지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계속되는 IMF상황하에서 업무추진비 등 일부 경상비의 증액편성은 제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첫째로 각종 전입금 예산편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예산안 16쪽 김제자영고 급식비지원금은 광역자치단체 전입금 4,536만8천원과 국고지원전입금 3,024만5천원 등 총 7,561만3천원이 전라북도 세출예산과 교육비 세입예산에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나 '99년 8월 31일 학교급식법이 개정되어 방학중 결식학생급식지원비 50%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토록 되어 있어 교육청의 요청으로 전라북도 세출예산에 1억7,302만5천원이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편성되었으나 세입에 편성하지 않았으며, 또한 법정전입금은 예산안 15쪽 2000년도 법정전입금 49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00년 전라북도 세입·세출예산안에는 50%인 24억7,300만원만이 편성되어 세입결함이 예상됩니다. 둘째로 재산수입 및 사용료수입을 검토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세입과목인 재산수입은 '99년 예산액 41억2,800만원보다 77%가 감소된 9억5,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99년 현재 전체 폐교학교 251개 학교중 미활용 되고 있는 폐교학교가 80개 학교에 이르고 있으며 또한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에 따라 폐교재산이 증대될 전망이므로 폐교재산 활용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재산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용료수입은 그동안 학생종합회관, 해양수련원 등 이용시설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왔으나 오히려 '99년도보다 22.5%가 감액되어 7억1,400만원이 계상되었으므로 시설환경개선과 홍보대책 등을 수립하여 자체 수입이 증대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수행이 요구됩니다. 6쪽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있어서 첫째로 조례 등 관계 법령의 행정절차 미이행 부문을 검토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4조제2항 및 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하면 5억원 이상의 재산취득 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취득·처분에관한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예산안에 편성된 대상 재산중 진안 외궁초, 주천초, 부귀초, 순창 중앙초의 교실 증개축 등 4건은 교육위원회의 승인없이 2000년 예산안에 편성되었으며 아울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배정 승인이 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예산에 계상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예산편성 전에 사전행정절차 이행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미승인 재산은 표와 같습니다. 7쪽입니다. 둘째로 학교 증개축설계비 및 시설부대비를 검토하였습니다. 각종 시설공사설계비는 시설비를 기준으로 설계비, 시설부대비 기준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토록 되어 있으나 임실동중 교실개축설계비는 2000년도에 시행하는 부문만을 설계비에 계상하여야 하나 전체 완성설계비로 과다 계상하였으며, 교실증개축 시 설계비 산정시 교실철거부문은 군산교육청 등 6개 시·군 교육청은 설계비에 포함하지 않았으나 남원교육청 등 4개 시·군은 포함하여 설계비로 계상하였으므로 예산절감차원에서 공무원이 자체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장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로 예산편성과목을 검토하였습니다. 예산편성체제가 새롭게 개편됨에 따라 어려운 점은 인정되나 일부 예산과목이 적절치 못하게 편성된 사례가 있었으므로 향후에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적절하지 못한 예산과목편성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8쪽입니다. 넷째로 학교 통·폐합지원예산계상내역을 검토하였습니다. 농어촌학교통·폐합시책은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그 중요성은 인정되나 반드시 조례로 정하여 시행토록 되어 있음에도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된 학교가 예산에 계상되지 않는 학교도 있는 반면 조례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일부 학교를 예산에 계상하였는 바 2000년 하반기에 실시될 대상학교는 조례개정후 추경에 계상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섯째 불요불급 및 과다계상한 예산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국가경제가 회복단계에 있다고는 하나 자체 재원이 열악하여 의존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요불급한 예산과 과다계상된 예산, 일회성, 행사성예산과 민간경상보조사업 중 신규사업은 원칙적으로 계상금지토록 되어 있으므로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불요불급 및 과다계상된 예산내역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9쪽입니다. 여섯째, 2000년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였습니다. 지방채발행규모액은 915억4,600만원으로 발행 내역은 학교시설과 학교 통·폐합, 명예퇴직수당 등입니다. 지방채 발행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7조 지방재정법 제8조의 근거로 '99년 10월 11일 교육부의 승인을 얻어 학교시설 소요재원과 통·폐합학교 교육여건개선사업, 교원명예퇴직 소요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발행되는 것으로 학교시설 발행분과 명예퇴직수당분 원리금은 자체에서 상환하고 학교통·폐합부문은 교육부에서 부담토록 되어 있으나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지방채 발행분은 원칙적으로 국가에서 부담해야 할 경비로 사료됩니다. 10쪽입니다. 일곱 번째, 예산의 효율적 편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주요 수당 계상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각종 위원회 수당관계는 매년 강조해 온 사항이지만 예측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과다계상되어 불용처리 되고 있으며 인정도서심의위원회는 12회 72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99년 10월 현재 개최실적이 없으며 인사위원회도 42회에 76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16회의 개최실적을 보이고 있으므로 최근 몇 년간의 개최실적을 감안하여 최소금액을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1쪽입니다. 배상금 계상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배상금은 민간인의 손해배상청구시 패소할 경우를 예상하여 배상할 금액을 편성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배상금은 예산총칙 제8조의 규정에서와 같이 부족할 경우 타 과목에서 이용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소송기간의 장기간 소요와 승소율을 감안 사건명만 기록하고 일부 감액하여 총액편성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산편성후 사후 집행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사업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여건개선비는 시·군 교육장에게 총 80억원의 예산을 열린교육지원, 학교시설개선, 제7차 교육과정, 예체능분야 육성사업 등을 자율적으로 편성토록 한 것으로 자율편성권의 취지를 살려 선심성 집행이 되지 않고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집행되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12쪽입니다. 다음은 총사업비 100억여원이 투자되는 군산용문초등학교 신설에 관한 검토사항입니다. 신설학교는 당해연도에 설계와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익년도에 건축사업을 완료하여 개교예정일 이전에 완료토록 되어 있으나 2001년 개교예정은 군산용문초등학교는 '99년 제2회 추경에 설계비, 토지매입비 일부만 확보되어 설계와 토지매입을 시행하지 못하고 사업비가 이월되어 2000년도에 설계와 토지매입, 건축을 완료해야 됨에 따라 공기에 맞추기 위해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바 이에 따른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한 분만 질의답변에 들어가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방세계에서는 물론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엘빈토플러가 그의 명저인 제3의 물결에서 예측한 바는 21세기는 새로운 지식을 창조해내는 지혜로운 민족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소위 지식기반사회가 전개될 전망이라고 예언했고 이 예언이 맞아떨어지고 그 사실이 검증되어가는 과정에서 21세기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국제동향을 보면 모든 나라마다 다양한 문화계층에서 새로운 지식창출을 위한 피나는 노력과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렇게 해서 생산된 각종 지식과 새로운 정보를 우리 주변에서 얼마만큼 생산하고 손쉽게 접하여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의 여부가 그 민족의 사활에 관건으로 부각되면서 우리 교육분야에서도 신지식과 다양한 정보의 입수에 민감하게 대처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미래 나아가야 할 방향을 먼저 살펴보면 세계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생존경쟁의 입장에서 또한 선진국 대열에 하루속히 진입할 수 있는 전략적 차원에서 장차 21세기의 주역이 될 2세 국민교육에 우리 모두가 교육자적 위치에서 교육을 이해하고 교육에 애정어린 관심과 참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나서야 할 때라고 보며 이의 실천없이는 우리 모두는 공멸의 나락으로 추락하고 말 것임이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교육수요자 개개인이 타고난 소질과 독창성 그리고 개성이 존중되는 교육과 새로운 지식창출을 위한 창의력의 신장에 각별한 노력이 요구되는 때라고 생각되어지는데 부교육감께서는 금번 제출된 2000년도 예산안이 본위원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에 얼마나 부합되는 예산편성이 되어졌다고 보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우리 교육현장은 심각한 갈등속에서 방향감각을 상실하고 있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겉보기에는 세계 여러 선진국가 유사한 교육의 틀과 그 양상을 모방하고 발전 지향적인 방향으로 거듭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작금의 교육실상은 매우 어려운 고비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임에 틀림없습니다. 지금 교원의 대다수가 의기소침해 있고 소명의식과 의욕이 상실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며 공직사회의 병폐로 침체되어 온 복지부동의 실상이 너무나도 뚜렷하게 교육계 선생님들에게 팽배되어 있습니다. 여러 교육가족이 탄식하듯 염려하는 교육위기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실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본위원이 교육복지위원으로 본위원회에 와서 여러분들의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등등 여러 사항을 듣고 또 나름대로 교육행정을 살펴보건데 교육수요자의 적성과 요구의 뜻과 거리가 먼 비효율적인 교육방법과 적용 세습화 된 전 근대적인 교수학습지도의 관행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근시안적인 단계적인 교육관을 노린 경제논리에 밀려 오히려 역기능적 상황의 많은 시간과 재정과 노력을 헛되게 낭비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질타하면 교육부 정책부터가 문제라고 답변할지 모르겠으나 심히 우려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2000년 교육청의 예산안 몇 가지 의문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07쪽을 보면 학생중식지원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18억36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전년도에는 중학교에만 지원했던 학생중식비를 초등학교, 중학교, 기타 학교까지 확대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근거는 뭡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중식지원경비는 기존에도 초·중·고등학교 학생은 금년도에도 지원을 했었습니다.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 예산에다가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늦어서 전체로 행정과에다가 잡아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실제로 금년에도 초·중·고등학교를 다 지원을 해 주었고 그걸 전부 합치면 저희가 예산에 편성한 것이 한 18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도는 고등학교만 했는데 그러면...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 예산에다 금년에는 편성을 했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 데로 몰았다 그런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 기준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초등학교는 급식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급식하고 있는 것은 현재 급식하고 있는 그 경비, 거기에 맞추어서 지원을 하고 있고 고등학교도 이제 전부가 급식이 되니까 그 급식지원경비만큼씩을 저희가 계상을 했고, 급식을 안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준을 정해서 초등학교는 1979명을 2000년도에, 중학교는 950명, 고등학교는 1760명, 기타 학교는 67명인데 중학교가 이렇게 적게 책정된 것은 뭐지요?

중식지원학생을 선정하는데는 여러 가지 저희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금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각급학교에서 저희들한테 보고된 인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답변이 석연치 않아요. 다른 데도 학생중식지원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까 김희수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복지여성국 예산을 심의할 때 보니까 복지여성국에서도 금년 8월에 학교 급식법 중 개정법률안이 통과되어 가지고 교육청에서 요청하면 지원할 수밖에 없다 해 가지고 자기들이 답변을 하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로 중복된다 하는 이야기지요.

학교를 나오는 날의 중식지원은 교육청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50%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은 휴가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휴가중에 나온 이야기가 아닌데요.

이건 전체를 다 해 주는 것입니다.

또 방학중에 하는 내용은 도에서 지원받아 가지고...

도에서 50%를 지원하고 저희가 50%를 내고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방학중에?

예.

그러면 부분별로 총체적인 지원을, 결손 및 빈곤가정에 대한 중식비 그다음에 방학중에 하는 것 총체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편성해서 지급하고자 하는 저희들의 예산으로는 22억원 편성해 놓은 이 자체면은 가능하리라고 보고, 저희가 휴가중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50% 받아야 될 금액은 저희가 미처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아까 김희수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을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협의 중에 금액을 확정을 못짓고 11월 중순경에 그게 확정이 되어서 1억7,300만원...

11월 얼마요?

11월 13일에 1억7천만원을 주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못올렸습니다만 그 돈은 추경에 올려서 보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결식아동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시·군 교육청별 결식아동 수는 얼마고 지원액은 얼마나 됩니까?

금년에 한 실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지요. 금년에 한 실적도 있고 내년에 계획이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 실적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금년도에 중식지원을 한 학생은 7,883명입니다.

7,883명, 이게 중식지원이고요.

방학중이든 학기중이든 전부 중식지원입니다.

그러니까 결식아동도 포함되는 겁니까?

결식아동중식지원입니다.

이게 결식아동중식지원.

저희가 중식지원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이게 결식아동중식지원입니다. 저희가 중식을 지원하는 것은 이것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시·군 교육청별로는 어떻습니까?

시·군 교육청별로는 초·중·고 별로 있는데 고등학교는 금년에는 직접 저희들 예산에 편성을 했었고 초·중학교는 각 시·군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시·군 교육청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자체에서?

저희들 금년 예산속에 들어있지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본위원이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고...

시·군 교육청별 인원은 별도로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주시고, 그다음에 통·폐합에 문제가 있는데 조례도 통과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계상해 놓았더라고요. 그건 어떤 근거에서 해놓았어요?

지금 어디까지나 예산이고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조례를 올리기 전에 예산을 요구하고 또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2월말일자로 통·폐합해야 할 대상학교를 20개로 잡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교육위원회에서 20개 중에서 15개 하고...

5개는 부결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5개에 수반되는 예산은 정부가 지원하는 겁니까? 5억원 지원한다는 것, 2000년에도.

그건 아니지요, 저희가 금년에 통·폐합을 한 데는 내년도 예산으로 260억원을 교육부가 별도 예산을 주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2월말에 통·폐합 할 학교는 아직은 교육부가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지침도 안내려 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교육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지원이 없으면 어렵다고요.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5개 통·폐합 학교가 다시 올라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조례를 만들어 주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부 동료위원들이라든가, 제 지역구인 부안만 하더라도 그 중에서 한 학교는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해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작년도에 비해서 똑같은 정부지원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현지에 나가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번 예산심의가 끝나면 기간이 있어 가지고 현지에 나갈 계획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해서 통·폐합에 대한 지원이 정부차원에서 있을건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내년부터 없다고 그랬단 말이지요. 2000년도에는 없다, 올해까지만 해야 지원해 주고 다음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점 답변을 해 주세요.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지난해 통·폐합된 학교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통·폐합학교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한 학교든지 내년에 할 학교든지 금년에 한 학교든지 똑같이 지원이 되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또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보고 따라서 교육감 회의 때를 통해서 지원요청을 했고 또 수시로 우리가 공식적으로 지원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만일에 정부에서 지원을 못해 줄 입장이면 우리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서라도 금년도와 똑같은 액수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면 본위원이 농촌출신 위원이기 때문에 지금 농촌에 민원발생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종합해 보건데 본위원이 도의원이 되어 가지고, 교육문제가 단연 첫 번째이고 두 번째가 노인문제예요. 그렇다면 통·폐합문제가 작년까지만 해서 지원을 정부가 해 주고 금년에 안해 주었다고 하면 이건 정부의 교육정책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지요.

하여튼 저희들이 금년까지 하고 내년에는 안해 준다 그러면 정책의 일관성이라든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도 잃을 가능성이 높고 또 당연히 교육적 차원에서도 그래서는 안된다고 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에 강력히 건의를 했고 만에 하나 정부에서 안해 준다 하더라도 우리 자체 예산 가지고 금년도 수준과 동일하게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통·폐합학교 문제를 김완자 위원께서도 지난번에 질의를 했는데 계속 나올거란 말이지요. 통·폐합학교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답변해 보세요.

계속 나오는데 저희가 3개년 계획으로 세워 놓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는 100명 이하를 통·폐합하라 그런 주장의 이야기인데 저희들은 100명 이하다 할지라도 1면 1교는 존치를 반드시 해야겠다고 하는게 저희들 생각이고요. 100명 미만이다 할지라도 1교 1면 원칙으로 하면서 복식학급을 하는 학교를 원칙으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런 건의는 할 수가 없습니까. 복식수업 하는 것을 해소하는 방향은 우리 전라북도교육청 자체에서 안을 수립해 가지고 올려서 교사 수급을 교육부지침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아까 그 문제는 복식수업문제를 우선 해결하자 그 말씀 아니겠어요.

교육부 정책이 통·폐합을 권장한다면 우리가 협조해 주면서, 우리 전라북도는 농도이기 때문에 일부 학교 통·폐합이 아직 안된 학교라도 어느 학교를 선정해 가지고 복식수업을 없애준다든가 교사 배치를 해준다든가 그런 방법은 없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그런 방법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통·폐합을 하는 이유는 여러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적인 측면에서 그게 바람직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복식수업을 해소한다 하더라도 1학급당 학생수가 5명이라든가 7명이라든가 그 인원 가지고는 교육적으로 예를 들어서 학생들끼리 사귀는 능력을 길러준다든가 이런 바람직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복식법수업을 해결한다 하더라도 그 문제는 그대로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폐합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물론 한 방법이 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렇게 학생수가 아주 적은 학교는 통·폐합을 하는 것이 어떤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교육적으로 바람직스럽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겁니다.

부교육감께서 교육적 차원에서 충정된 마음으로 통·폐합을 말씀하시는데 일부 교육위원 중에서는 그런 차원이 아니단 말이지요.

저희들은 저희들뿐만 아니고 교육부입장이나 저희입장이나 분명한 것은 어떤 경제적인 측면을 전혀 고려 안한 건 아니지만 그것은 후차적인 것이고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은 교육적 측면을 고려한 것입니다.

모두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동료위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교육문제가 가장 현안문제입니다. 제가 모두에 몇 분 말씀을 드렸지만 교사사기 저하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교사들이 지금 너무나 사기가 떨어져 있거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질의해 주신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대응해 가지고 우리 예산은 어떻게 편성했느냐 하고 물으신 것하고 교원 사기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1세기는 지식기반사회가 된다고 모든 학자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기본적으로는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선 21세기는 정보화사회다, 그래서 정보화추진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금년도 우리 시·도 교육청 평가 때에 지원금으로 받은 90억6,500만원과...

그 뒤에 얼마지요?

90억6,500만원요. 또 우리 자체예산을 들여가지고 총 284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우선 내년도 내에 컴퓨터는 교원용, 학생용 공히 486이상으로 100%를 교체를 해 줄 예정입니다. 또 아까 제가 인사말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면서 한편으로는 학생들이 적정한 교육을 잘 받기 위해서 학급당 학생수라든가 이런 것을 감축시키기 위해서 학교신설같은 것을 통해서 하고, 또 세 번째는 학교에 직접적으로 교육에 들어가는 돈을 지난해에 비해 가지고 우리가 약 50%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러는 등 우리가 가급적이면 학교에 직접투자 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은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예산조치를 취했습니다.

본위원이 2000년도 예산을 전반적으로 해볼 때 물론 본청도 있지만 각 교육청도 상당히 안배가 된걸로 계수에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시와 농촌을 차등도 둘 필요가 있다, 학생수라든가 이런걸 고려해서 그런걸 말씀을 드리고. 예산안 154쪽에 보면 진안교육청 학교교육비에 대해서 통·폐합학교지원 교원용 노트북구입비 책정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그 문제는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고 아까 교원사기문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책임성 있는 말씀을 교육계에 오래...

교원 사기문제는 지난번에도 여러차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종합정책을 교육부차원에서 내놓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원 보수라든가 근무조건이라 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법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법개정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사항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것은 교육부차원에서 이루어지고 현재 교육부에서 그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몇 달내에 곧 발표가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부의 정책이 나오기 전에라도 우리 교육청 자체내에서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어제 교육장 회의 때도 이야기한 바가 있지만 교원사기문제에 대해서 하여튼 적은 것이라도 그 사람들 자존심을 세워 주고 그 사람들 불편하지 않게 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뭔가를 찾아내서 대책을 세우려고 1월중에는 그것에 관련해 가지고 교육장이라든가 각 학교 현장에 계시는 분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들어서 내년도 3월까지는 우리 자체내에 이미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완해서 종합적인 정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내년 3월까지는 전라북도교육청 자체에서 선생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중장기계획이 나오겠고만요.

그렇지요. 교육부 안이 나오면 그것하고 같이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내고, 교육부 안이 그때까지 안나오면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 실시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종합계획을 세워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답변을 듣고 보니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교사중 일부 후배들이 학교 가기가 참 어렵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학교가면 천방지축으로 떠드는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제시하는 것은 교육정책도 문제가 있지만 선생도 문제도 있고 학생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손을 대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21세기를 맞이하는 교육정책이 세워져야 할 텐데, 그런 점에서 말씀드리는데 오래 봉직을 했으니까 소신껏 말씀해 주세요.

학교 선생님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또 교실이 붕괴되고 있다고 하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실붕괴문제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만 특수한 사항은 아닙니다. 일본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런데에서도 어떤 세계적인 흐름 이런 측면도 있고 정부측에서 보면 정부의 정책이 조금 잘못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교원 입장에서 볼 때 교원한테도 문제가 있고 학생 입장에서는 학생 입장이 있고 학부모도 있고 사회도 있고 복합적으로 모든 원인이 있는 것이지 어느 교원이라든가 또는 정부라든가 학생이라든가 학부모라든가 한 쪽에만 있는게 아닙니다. 따라서 그러한 문제들은 종합적으로 접근해 가지고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해결될 문제이지 어느 한 분야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그 문제가 해결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속시원하게 말씀을 드리면 좋겠지만 원체 복합적이고 큰 문제이기 때문에...

교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안을 3월달까지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안 154쪽입니다. 기획관리국장님 노트북구입비관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안군에 금년에 2월달에 그리고 금년 8월달에 통·폐합된 학교가 5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5개 학교에 저희가 지원된 예산으로 그 통합학교에 교직원용 PC를 보급하는데 노트북컴퓨터로 보급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보급을?

컴퓨터 보급을 PC를 큰걸로 하지 않고 노트북으로 보급하겠다.

왜 그렇습니까?

선생님들이 노트북을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얼마입니까? 그것도 앞으로 좋은 장점이 있다면 그런데 투자할 용의도 있다 그런 말씀입니까?

그런데 PC보급에 노트북은 노트북대로 장점이 있고 또 큰 컴퓨터는 큰 컴퓨터대로 장점이 있는데 지금 진안군에서는 선생님들이 노트북을 보급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사용이지요?

교직원용입니다.

본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본위원은 왜 이런 말씀을 모두에 드렸냐면 지금 예산안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때 매년 답습해 온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연속 2년 우수교육청에서 아까 현안문제 학생들문제라든가 그런 것들, 일선에 선생님들이 학생을 가르치는데 이 분들이 사기가 떨어지면 우리 교육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중장기계획 다 헛수고입니다. 저희들이 농촌현장에 가봐도 그런 것이 드러나고 또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선 교사들이 그러한 것이 상당히 팽배해 있기 때문에 우수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이런 중장기사례를 해 가지고, 추경에서도 그런 데에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좋은 말씀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3월 학기가 시작됨과 동시에 발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한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지방채발행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사업추진을 위해서 915억원을 차입했는데 학교시설비와 명퇴수당은 자체에서 부담토록 되어 있는데 자체부담이 가능한 것인가 그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발행은, 학교시설비하고 명퇴수당은 원리금을 우리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명퇴수당같은 것은 근본적으로 선생님들은 국가공무원이거든요. 국가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이라든가 연금부담금문제 이런 것은 국가가 해결할 문제입니다. 논리적으로도 당연히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국가가 해결해 주어야 되고 또 지방재정의 현실을 볼 때 이건 도저히 우리 지방정부에서 부담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부교육감 회의 때도 한번 건의를 해 가지고 그때 차관님으로부터 원리금 모두 교육부에서 우선 부담을 하도록 하겠다 하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고 또 교육감 회의 때도 이걸 장관님께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도 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가 갚도록 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 국정감사시에도 그와 비슷한 답변을 장관님께서 하셨습니다. 따라서 공식적으로는 원리금을 우리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내용면에 가서는 아마 교육부에서 부담해 주는 것으로 실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공감대가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교육부에서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서류가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서류는 교육부에서 지방채 승인을 해 줄 때 공식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 여기 이렇게 표시를 한 것이고...

그러면 이것은 휴지도 아니고 뭐예요? 나는 이해가 안가요. 명색이 위원들 앞에 내놓은 계획서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찌된 거예요. 지난 번에 시·도 교육위원들이 말썽을 일으켜 가지고 장관이 이걸 해 준 걸로...

그 이전부터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어요.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러면 결과는 이런 식으로 되어 버리면 미리,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가지요. 서류를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우리가 위원님들한테 내놓는 자료는 공식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공식적으로 서면으로 당초 지방채승인을 해 줄 때 그 조건으로 한 것을 그대로 우리가 해야지 우리가 교육부나 이런 데하고 내면적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해서,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들한테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지만 문서상으로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적절하지 않는가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낸 겁니다.

이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서류는 제대로 해서 내야지 그렇게 이야기는 된 줄은 압니다. 서류를 이런식으로 내면 그 깊은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예산안 706쪽, 학교운영위원회 관리예산이 작년의 2배인 1억2,1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 교육감 선거에 영향있는 예산인만큼 삭감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예산액이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는 교육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정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을 자세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된 학교가 637개교가 있고 학교운영위원 수는 약 6,500명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사립학교가 설치가 되면 757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약 120여개교가 늘어나 가지고, 그러면 학교운영위원이 8천명 가까이 됩니다. 금년에 비해서 대폭적으로 늘어나고 또 내년 3월이후 4월 1일까지 해서 현재의 학교운영위원들이 상당수 거의 대부분이 다시 선출이 되거든요. 교체된 학교운영위원들을 대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연수를 필히 실시해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운영위원 1인당 연수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증원되는 학교운영위원들에 대한 연수비라든지 인쇄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학교운영위원들이 학교운영위원회를 제도설치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잘 운영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대한 관심들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제도를 교육자치 공동체 구성을 위해서 어떻게든 정착시키기 위해서 연수를 충실히 하기 위한 교재인쇄비 및 연수비에 충당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관심을 갖고 활성화 시키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립은 거의 되었지만 사립은 지금도 권장사항으로 아직 잘 안이루어진줄 알고 있어요. 요즘 선거를 앞두고 이런 것이 되면 의혹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면 홍보, 연수자료 등 필수 예산만 계상하고 교육감 선거후 추경에 계상하는 것이 불필요한 오해와 의구심을 불식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침 내년도에 교육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 그러한 오해를 살수도 있지만 실제로 아까 교육국장께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사립학교가 내년 학기초에 구성이 되면 학기초에 되거든요. 또 현재의 운영위원 대부분이 내년도에 교체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어떤 교육을 실시할 시기적으로 전반기에 그 분들에 대해서 연수라든가 교육안내책자를 배포를 해드린다든가 그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학교운영위원회가 그릇된 방향으로 운영이 된다든가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막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부에서도 이것을 상당히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에는 아마 대다수가 안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립학교는 거의 안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법개정을 통해 가지고...

권장사업이다 보니까 안된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금년 예산이 배로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꼭 집행하려면 추경에다 올렸으면 해서 이것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그렇게 알아 두십시오.

추경에다 하면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립학교운영위원회는 법개정을 통해 가지고 의무적으로 설치가 되게 되면 내년도 부터 바로 해야 되는데 학기 시작되면 할 거란 말이에요. 또 현행 운영위원들도 내년 4월달 되면 다 교체가 되는데 그러면은 교육감 선거가 있다고 해 가지고 그 분들에 대해서 아무 것도 안하고 그대로 있다가 교육감 선거가 끝나고 몇 달 지나서 연수라든가 또 홍보자료라든가 이런 걸 배포한다는 것은 교육감 선거를 의식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격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부를 삭감한다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382쪽, 고창교육청에서 화생방장비구입비로 10개소에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용을 설명 바랍니다.

이 문제는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교육청에 해당되는 예산인데 지금 민방위교육이라든지 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화생방 장비가 아마 노후되었거나 그래서 교체하거나 그런 경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후라니요?

지금 화생방 장비가 기존에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내에 몇 개 학교가 있다는 것 자료 좀 내 보십시오.

학교 자료요?

화생방 장비구입을 한 학교?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셔야지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학교 수 말입니까?

예.

그건 저희가 자료를 안가지고 왔습니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쭉 이야기를 해 봐요. 보수라고 하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만요.

교체예요. 지금 현재 각급 학교에 방독면이라든지 화생방 내지는 민방위교육과 관련된 장비들이 있습니다.

각 학교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 처음으로 하는 사업으로 생각하는데요. 타 학교는 이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없습니다. 보유하라고 하는 기준 수량이 다 있습니다.

제가 교체나 보수라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유하고 있는 숫자라든지 그런 것은 바로 팩스로 보내도록 해서 회의 끝나기 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묻는 것은 다른 학교는 이것이 준비가 안된지 알고 있고 고창교육청에서만 이것을 하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해 주시지요. 하나만 묻고 넘기겠습니다. 예산안 452쪽, 실험실습기자재확충비로 7억6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상업계, 농업계, 공업계 할 것 없이 일률적으로 1천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서 세웠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 문제는 교육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실업계 고등학교를 '97년부터 '98년까지 평균해 가지고 1천만원씩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천만원 한 것을 말한 것이 아니고 이건 실험실습비 아닙니까? 그런데 상업계나 농업계나 공업계나 할 것 없이 똑같이 1천만원을 배정, 예산안을 보면 환히 보일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한위원님 죄송하지만 담당과장이 다른 행사에 갔기 때문에 그러는데 별도로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위원님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담당과장이 교육부에서 손님이 왔다고 해서 저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해서 갔다 오라고 했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사실은 누가 보더라도 예산안을 보면 똑같이 일률적으로 1천만원씩 계상했다고 봐서는 누가 봐도 이야기 안할 수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떤 사업계획으로 이렇게 수립이 되었는가, 사업계획에 대한 분야별로 분석자료가 있습니까?

자료를 같이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야 되겠는데 평생교육과장이 교육부에서 손님이 온다고 그래서 교육감하고 같이 동행해서 잠깐 갔다가 온다고 해서 저한테 양해를 구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김완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질의하고 다음에 할게요. 예산안 609쪽에 업무추진비를 보시면 총예산액이 3억1,200만원이지요?

예.

교육감님의 업무추진비가 8,800만원, 부교육감님의 업무추진비가 4천만원입니다. 보면 교육감님이 월 업무추진비가 73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부교육감님이 월로 나누면 330만원, 그리고 기타 25가지의 간담회 및 격려 경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격려 경비는 어쩔 수 없다라고 보더라도, 609쪽 3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요교육현안사업 의견수렴 및 간담회 그다음에 4번 교육관계기관 업무 교류 간담회, 5번 시·도간 교육행정 업무 교류 간담회, 10번 교육개혁추진 의견수렴 간담회 경비, 보면은 내용이 너무 대동소이하고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나열적이고 중복된 간담회는 제가 보기에는 통합관리 함으로써 경비절감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자 위원님께서 지금 업무추진비의 산출부기를 보시고 여러 가지 통합문제를 지적을 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업무추진비는 예산지침상 전체예산의 0.12% 범위내에서 계상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몇 %인가요?

0.12%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몇 %인가요?

지금 현재 저희가 기준액보다 770만원을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기문제는 여러 가지 부기내용에 따라서 김위원님 같은 그런 지적을 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이건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의 범위안에서 하여튼 최소화 시켜서 또 이걸 집행하는 과정에서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너무 대동소이하다 해서 그랬는데 그만큼 명분을 개발 못했다는 거지요. 그걸 쓸 만큼의 확실한 명분을 개발을 하셔서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이 개발없이 그냥 나열을 했다는 겁니다. 돈은 책정되어 있고 쓰기는 써야 되고 그러니까, 안쓰면 어때요? 경비절감을 할 수가 있지요. 왜냐하면 IMF 거치고 하면서도 다른 모든 것이 절감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의 업무추진비도 절감을 하시는 것이 지도자의 올바른 태도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참 옳으신 말씀이고요. 이 예산책정이 되면 이 예산을 저희들 자체 예산절감 규정에 의해서 10%는 또 공식적으로 절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 범위내에서는 절감을 해나가고 있고 거기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주요 교육현안사업의견수렴이라든지 교육관계관 업무교류 간담회라든지 약간 중복성 내지는 비슷한 그런 어떤 부기로 산출이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이 업무추진비는 정말 교육청에서 교육감이나 또는 부교육감께서 또는 교육청의 기관운영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경비로서 저희들이 절약을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 감액은 이상이 없다 이것이지요?

집행과정에서 10% 절감을 해나가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해도 되겠네요?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집행과정에서 예산절감 10% 절약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10% 절감해 주시면 또다시 교육부에서 절감한 예산을 10%를 절감하라고 하니까 결국은 20%를 절감하게 되는 겁니다.

절감을 20% 하면 더 좋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안 721쪽부터 722쪽에 여비를 보면 교육감님 출장 회수가 1개월에 중앙회의 3일, 타 시·도 2일, 도내 15일 해 가지고 총 20일이 출장가는 것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요일 빼면 1개월 근무일수가 25일이면 5일 제하고는 20일을 출장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는 안보고 다 출장가야 된다는 소리인데 그것 계상이 너무 과다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99년도에 보면 교육감님이 출장한 것이 관내 94회, 관외 47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월 평균 약 14회의 출장을 가셨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에도 적어도 15회 이내로 출장일수를 잡는 것이 마땅한데 20일을 출장으로 잡은 것은 과다계상 된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요. 5일 제외하고 다 출장 가신다고 하는 것은 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완자 위원님께서 정말 답변하기 어려운 내용을 질의를 해 주시기 때문에 저도 쉽게 답변할래도 굉장히 답변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출장하면 그 여비가 하루분 해 가지고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김완자 위원님 말씀이 참 당연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여비도 책정되어 있으면 저희들 자체 예산절감 규정에 의해서 또 10%를 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는 출장여비를 물론 4시간 이상 출장이어야 여비를 끊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 교육감님은 각종 행사다 뭣이다 해서 매일 행사 참여를 안하시는 시간이 없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조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께서 대답하시기가 조금 겸연쩍으신가 본데 대답하시기 그러시니까 그동안에 출장 다닌 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해 봐서 20일이 마땅하면 20일로 계상하고 그렇지 않으면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완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영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국장님이하 관계공무원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김종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통·폐합학교에 지원하는 것에 노트북컴퓨터를 구입해 주므로 인해서 오는 폐단이 어떠어떠한 것이 있을 것이다 하고 예상된 것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통·폐합학교에 예산을 지원하는데 각 지역교육장한테 일정액을 주어서 거기에 따른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또 해당학교의 교장선생님과 관계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교직원들에게 또는 학생들에게 유익한 사업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안교육청에서는 선생님들에게 PC를 보급하는데 아무래도 농어촌학교이고 그렇기 때문에 노트북은 가지고 다니면서 활용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쪽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기왕 PC보급을 받을 바에는 노트북을 사주는게 좋겠다 이런 요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다른 학교에 지원할 때 보통 컴퓨터 말고 노트북컴퓨터로 우리도 똑같이 지원해달라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문제는 저희들이 노트북이 활용도가 높고 거기에 타당한지 여부는 검토해서 같은 값이라면 노트북을 지원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컴퓨터가 하루가 다르게 기술자체가 업그레이드 되는 판국에 기존의 컴퓨터를 놓아두고 다른 쪽에서 교사들에게 노트북컴퓨터가 계속 보급되므로 인해서 앞으로 어느 학교나 막론하고 선생님들은 편리성 때문에 노트북컴퓨터로 지원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요구가 봇물처럼 쏟아질 것 같은 예상이 들고, 그리고 노트북컴퓨터를 보급하므로 인해서 물론 그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교사들 자체가 노트북컴퓨터를 소지하고 다니면서 분실 내지는 기계의 고장상태를 일으킬 수 있는 확률이 많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기종은 탑형 내지는 슬림형 컴퓨터를 그 동안에 쭉 보급을 해 왔었어요. 그런데 진안교육청에 통·폐합학교 지원경비로 PC보급을, 아직 교사용 컴퓨터가 50% 정도 밖에는 보급이 안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것만큼을 노트북으로 구입을 해서 보급하겠다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 통·폐합학교에 어린 아이들이 쓸 수 있는 PC보급은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아까도 부교육감께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내년 2월말이면 학생용이건 교원용이건 PC는 100% 보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 학생용이 100% 다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미처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데는 우선 순위가 꼭 있어야 됩니다. 방금 기획관리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는 어린아이를 위한 소위 말하자면 교육을 위한 PC보급이 지금 확실히 어느 정도인가는 파악하지 않는 상태에 있다고 그러셨죠?

이 학교에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먼저 성급하게 다른 학교에서 이미 공통적인 PC가 보급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안교육청 산하 학교에서 교원들이 노트북컴퓨터를 보급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에 무조건적으로 거기에 순응한다고 하는 것은 좀더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어떤 것이 더 우선적으로 시급히 필요한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4조제2항 및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 규정에 의하면 5억원 이상의 재산취득세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을 해서 반드시 교육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다음에 예산에 편성을 해라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데 예산안에 기 편성된 대상 재산중에 진안외궁고등학교, 주천초등학교, 부귀초등학교, 순창중앙초등학교의 교실 증개축 등 4건은 교육위원회 승인없이 2000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역을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이 문제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여부와 그리고 그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그에 따른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교육위원회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에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원칙이고 그것이 순서가 되겠습니다. 다만 진안 외궁, 주천, 부귀, 순창 중앙초등학교 교실 증개축 건등 4개 학교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미처 득하지 못하고 예산이 먼저 올라온 사례가 되겠습니다. 변명 같습니다마는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선행한 후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옳겠습니다마는 외궁, 주천, 부귀 증개축 건은 과소규모학교 통·폐합 지원경비로 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일부 과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부모들이나 지역주민들의 여론에 부딪쳐 가지고 이것이 늦어져서 미처 변경관리계획을 수립을 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진안초등학교 교실 개축건도 일부 예산이 서서 금년도에 일부는 개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맡았는데 추가로 내년도에 들어가져야 할 10억여원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난 뒤에 이 예산이 확정이 되어서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0년 초에 바로 2000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사업시작 이전에 변경관리계획을 세워서 또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사업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교육위원회와 어떠한 마찰은 없었습니까?

2000년도 변경관리계획을 1월중에 예산집행 전에 수립을 하기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아무튼 피할 수 없는 현실에 어쩔 수 없이 순응을 한 교육청 당국에서 앞으로는 반드시 예산편성 전에 이런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인해서 오는 폐단이 없도록 꼭 주지하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완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에 공유재산매각대금이 IMF때문에 각 지역교육청으로 환원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2000년도에 지역교육청에 환원했는가요?

전액 편성했습니다.

어떤 항목으로 들어 갔는가요?

지역교육청에서 그 예산을 풀어서 지역교육청의 현안사업으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걸 구분할 수 있습니까? 본래 지역교육청에서 환경개선사업비나 교육여건 이런 것 다 주잖아요. 주는 것하고 공유재산매각대금하고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가요?

그걸 구분하는 것은 저희가 자금배정을 하거든요. 예산편성과정이 어떻게 되는고하니 저희가 지역교육청으로부터 예산요구를 쭉 받고 저희들이 예산기준을 정해서 지역교육청에 예산배분을 합니다. 그 예산배분할 때 재산매각대 환불금이라고 해 가지고 32억원인가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25억원이에요.

추가된 게 또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나누어준 게 있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배분된 것을 전부 가져가 가지고 교육청에서 교육장이 80억원을 나누어서 저희가 또 7억원 하고 5억원 하고 나누어 준 것 있거든요. 이런 걸 합쳐서 현안사업으로 지역별로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꼭 재산매각대를 어떤 돈으로, 이 돈에서 재산매각대를 편성했다 이렇게 구분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면 '99년도에 환원이 되어야 될 것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상황을 보면 2000년도 본래에 들어가야 될 각종 예산에다가 '98년도 것이 플러스되어서 하면 그 차이가 예년에 다른 때보다도 그만큼 액수가 %가 올라가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아마 대개 그 예산으로는 특별한 자기들 나름대로 현안사업을 가지고 또 지역교육청한테 재량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예산 등과 합쳐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재산매각대금이 얼마가 되었고 재산매각대금이 환불이 얼마가 되었는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역교육청별로 예산배분한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확실하게 확인이 되는데 그것을 어떤 예산으로 편성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짚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98년도에 각 지역교육청에 배분했던 내용하고 2000년도에 플러스 된 것하고 구분해 가지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으로요.

'99년도 추경에 ½를 주고 나머지를 주거든요.

'99년도 추경에 예산 안세웠었잖아요?

50% 주었습니다. 내역을 전부 뽑아서 위원님께 올리겠습니다.

예비비를 한번 볼까요. 2000년도 예비비가 상당히 많이 계상되었어요. 전년도 예산액에 대비해서 얼마 올랐어요?

당초 예산에 비해서는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상당한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올랐어요. '98년도에 최종 사용 결정액이 얼마였었지요?

교육위원 선거로 해서 9천여만원, 그래가지고 쓰기는 4,800만원 정도 그렇게 쓴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9천만원 정도 썼네요. '98년도에 당초 계상액이 72억원이었는데 사용액이 9,7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몇 %를 쓴 거예요. 50%도 못썼지요? 50%가 아니라...

예비비는 2차 추경에 풀어서 사용을 하고 그랬습니다.

최종 얼마 썼고 잔액이 얼마 남았어요?

최종으로는 연도말에 예산이 몽땅 내려와 가지고 그걸 다 쓰지를 못해 가지고 예비비에다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

72억원도 반절도 안썼는데 지금 2000년도 예비비가 100억원이 넘었어요.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금년도 예산지침에 보면 예산총액의 0.5% 이상을 예비비로 확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0.5%로 하면 59억원인데 지금 인건비 급의 3% 6개월 분을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는게 있습니다.

3%이면 얼마인데요?

3% 하면 그것도 59억7,200여만원입니다.

'98년도에 쓴 것이 약 9천만원 정도였다고 그랬지요?

예비비를 사전에 쓰고 의회 승인을 사후에 맡은 것이 9천여만원입니다.

9,800만원 정도 되는데 1억원을 못쓰거든요, 예비비에 쓰는 것이. 작년에 제가 보면 결산검사결과 72억원 중에서 9천만원 쓰셨어요. 9천만원 썼으면 1억원밖에 안썼기 때문에 50억원이 인건비로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51억원 정도만 있으면 예년에 대비해서 할 수 있는데 두 배 이상으로 불렸지 않습니까? 여기 결산검사 개선의견에 보면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98년도 예비비사용결정액 중 약 50%가 사용잔액으로 된 것은 앞서 지적한 소요경비산출이 신중치 못한 사례로 볼 수 있다. 그런데 '95년부터 '98년도까지도 4년간 예비비 사용이 전무한 상태인데도 매년 예비비를 과다계상하여 소중한 재원의 활용을 유보시킨 결과를 자초하고 있다 이렇게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개선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은 교육청에서 한 것이 앞으로는 연도 중에 교부되는 국가부담수입 등은 당해연도 세출예산에 전액 반영토록 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예비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 정확한 소요경비를 계상하여 예산부서의 면밀한 검토을 통하여 불요불급한 내용은 폐지 또는 축소조정하는 등 불용액을 최소화할 계획임 이렇게 대답을 해놓고도 두 배로 또 늘렸습니다.

두 배로 늘린 것은 금년도부터 예비비 확보액을 지침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0.5%를 하고 또 중간에 인건비를 일부 조정할 그런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건비는 당초 예산에 들어가야지 예비비 성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비비로 확보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예비비로 하는 것도 많이 해야 50억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비비는 별도로 0.5%를 확보하고 인건비 인상분, 기본급 3%의 6개월 분을 확보를 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인건비 빼고 예비비 50억원을 확보하는 것도 예년에 비하면 4년동안 예비비 사용이 거의 전무하다고 문제점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전년도에 사용이 전혀 없었는데도 해마다 항상 70몇억원씩, 50몇억원씩 한 것은 전혀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특별한 재난이나 예비비를 갑작스럽게 사용할 사업내용이 우리 교육청으로서는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많이 책정을 했고, 그렇다고 해서 중간에 사용실적이 있었으면 그랬으니까 그런다고 이해를 하는데 4년간 사용실적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많이 세웠다고 지적을 당했는데 그렇게 안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해놓고 다시 또 50억원을 세웠어요.

금년에 지침대로 했다니까요.

지침이라도 여기서 사용 안하면 안세울 수도 있는 것이지요. 예산지침에서는 거기까지 한도액을 정해 준 것이지요. 그렇게까지는 할 수 있다라고 해 준 것이지...

0.5% 이상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한게 아니고 그렇게까지는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용될 필요가 없는데 예산을 세운 것은 잘못이지요. 1억원 이하밖에 안썼는데 50억원씩이나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길게 이야기 해봤자 더 나올 대답이 없으니까 그만 하지요.

김완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영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지침에는 예비비가 그런 수준으로 나왔어도 우리 김완자 위원께서 염려하는 것은 과거에 기 집행하지 못했던 그런 전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침을 핑계삼아서 계속 웃으시면서 고집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좀더 예비비에 대해서 앞으로 더 신경을 많이 써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안 503쪽에서 506쪽을 보면 평생학습관이 있습니다. 평생학습관이 처음 시행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겠다고 미리부터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지요.

교육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받으셔서 천천히 설명하세요.

'99년도 9월 1일자로 평생교육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동법시행령 제13조에 의거해서 평생학습관을 운영하도록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청에 저희들이 1천만원씩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평생학습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내용을 보면 두 가지 이상의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적용하도록 저희들이 계획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여기 예산안을 보면 시·군교육청에서 1억4천만원, 그런데 거기 예산안 521페이지에서부터 526페이지 각 지역교육청을 보면 공공도서관에서 평생프로그램이라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 평생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는 이 점이 앞으로 평생학습관운영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는 운영하고 어떠한 성격을 띠고 있을 것인가, 앞으로 예상을 한번 해 주어 보시지요.

이 문제는 아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소관이거든요, 오면은 아까 한위원님 체육건하고 해서 같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언제요?

오늘 중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과장님이 오시면 조언을 받으셔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388쪽을 보면 남원교육청 산하에 남원여중 이전 신축부지에 이전하기 위한 신축부지 환경성검토다 해 가지고 용역비를 2천만원을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 아시지요?

예.

그런데 2천만원의 사용처와 왜 세웠는가를 이유를 설명해 주시지요.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여중이 도시 중앙에 있어 가지고 교육환경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외곽지역으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데 부지매입지로 확정되어 있는 데가 철도가 주변에 있어 가지고 건축허가 과정에서 소음공해와 관련된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환경성을 검토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학교를 예를 들어서 이전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학교부지로 결정을 받은 그 결정일자는 언제입니까?

자료를 찾는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날짜까지는 제가 기억을 확실히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날짜는 기억을 안하시더라도 자료를 일단 찾아오십시오. 가뜩이나 어려운 교육재정에서 그 환경평가를 위한 2천만원 예산책정이 될 수 있는한 우리 교육청에서 짐을 떠맡지 않으면 좋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데 학교부지로 결정된 그 날짜하고 또 이미 주위에 도로가 개설된 그 시점하고를 비교해 가지고 이미 학교가 고시된 이후라든지 이전이라든지 이것을 정확히 판단을 하셔서 2천만원에 대한 예산부담을, 어떻게 생각하면 환경성 영향으로 오는 검토용역비를 교육청에서 부담하지 않는 방향으로 한번 노력을 해보시라는 그런 내용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걸 분명히 도로개설 일자와 그다음에 학교신축부지 결정일자와 구분을 해서 무조건 그냥 우리 교육청 당국에서 환경용역비를 2천만원 예산을 책정해서 집행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될 수 있는 한 떠맡지 않을 그런 방법도 모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허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그 내용을 검토를 해서 또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를 잠시 중단하고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제가 심경이 편치 못해 가지고 사나움을 내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한 20일 정도 있으면 새천년이 오는데 이번 예산편성은 과거의 교육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을 맞이해서 알다시피 세계의 브럭이 없어지고 지구촌시대를 맞이했는데 새천년은 알다시피 교육정책도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해야 되고 또한 그러한 환경으로 교육정책을 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당에 우리 전라북도에 2000년도 예산은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교육예산을 편성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인사말씀에서도 간단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우선 2000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학생수용시설 즉 학교 신·증설이라든가 과밀학급 해소문제 여기에 저희들이 중점을 둬가지고 약 459억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또 학교의 직접 교육경비 즉 학교 학생이나 선생님들한테 도움이 되는 경비로 많은 액수가 지원이 되도록, 예를 들어서 금년도보다 내년도는 207억원이 증가된 약 620억원을 투자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노력을 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은 21세기는 지식기반사회이고 정보화사회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한 사회가 도래되는데 대비해 가지고 학교정보화사업에 약 284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현장에서의 여건을 가능한 한 개선해 가지고 학교가 좀더 학생들을 위해서 올바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데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본 중점을 거기에 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새천년시대는 정보화 또 지식기반사회로서 이러한 교육을 우리가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현 예산편성과정을 보니까 새로운 교육정책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현 사안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사안을 살펴보면 예산의 증액 내지 감소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지, 소위 새천년을 맞이해서 변화하는 교육을 흡수를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진전된 변화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정책이 눈에 보이지 않고 새로운 정책이 있음으로써 교육여건의 변화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정책변화가 발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변화된 정책을 우리가 수요자 중심으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예산도 그러한 사안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편성이 되어야 되고 내지는 예비비도 대비를 해서 편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보더라도 정책대안에 대해서 부재가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정책에 대한 예산편성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도 향후 업무보고를 통해서 또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변화된 부분을 우리는 다시 점검하고 또 대화를 통해서 다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본위원은 입장을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박위원님께서나 여러 위원님께서 아마 보시기에는 미흡할지 모르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내년도 예산편성은 과거와는 달리 어떤 분야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즉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보화문제라든가 학교 일선에 직접 교육을 위해서 투자되도록, 그 두 가지는 아주 특색있게 저희들은 예산편성을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IMF로 인해서 도에서 지방채 발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방채 발생요인이 아시다시피 정부 구조조정에 따른 그리고 교원 정년단축이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아마 지방채가 발생되는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채라고 하는 것은 지방교육자체에서 재원이 부족해서 발생된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정년퇴직을 단축시킴으로서 발생되는 재원이기 때문에 이건 지방채 발행보다는 특별재원보조금으로 해서 국가예산처에서 긴급히 지원해야 할 재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왜 그러한 요구사항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지방채 발행을 안하고 정부의 특별지원으로 이걸 충당을 했으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금년도에 가지고 있는 재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까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 시·도 교육청에서 지방채 발행을 해 가지고 충당을 하고 나면 정부차원에서 그 원금하고 이자를 가급적이면 그쪽에서 보전을 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도 불가피하게 정부정책에 순응해서 또 실제 재원을 지원해 주는 권한을 정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발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는 거의 국가전입금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97%가 국가지원금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지방채 발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상환을 해야 됩니다. 상환하는데 몇 년도에서 몇 년까지 상환하게 되어 있지요?

각 지방채마다 약간 다릅니다. 그 문제는 별도로 자료로 해서 제출을 하고, 다만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학교시설비하고 교원 명예퇴직수당은 원금하고 이자를 우리가 갚도록 했고 학교 통·폐합경비는 정부에서 원금, 이자를 다 갚는 것을 조건으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학교시설비하고 교원 명예퇴직수당도 원금, 이자 공히 정부에서 보전을 해 주도록 요구를 했고 또 이미 정부에서도 그런 방침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도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 지방채 상환을 하지요?

예.

2020년도까지 지방채 발행한 것을 우리가 상환을 해야 됩니다. 물론 전액 교육비가 국비로서 전입온다 하더라도 특별회계로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우리 교육예산이 투자되기 때문에 예산이 감소된 것 아닙니까? 큰 의미로 보면 결국 특별회계예산으로서 상환을 하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의 특별회계로 교육환경사업을 해야 할 부분을 우리가 예산을 적게 활용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시설이라든가 학교 통·폐합이라든가 교원명예퇴직수당 등 지방채발행관계는 우리 시·도뿐만 아니고 전국 각 시·도 교육청이 공히 발행을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는 아까 답변에 말씀드린 바 있지만 부교육감 회의 때나 교육감 회의 때 또 국정감사 시에 교육부에서 원금, 이자 공히 갚도록 보전을 해 주겠다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다만 국가에서 올 때 기존의 우리 전북이면 전북, 각 시·도에 올 몫 외에 증액교부금으로 받아야 됩니다.

어차피 이건 국가의 돈이지만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는 부분이 이 자료를 보면 2005년까지 국고보조금으로만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2005년 이후에 발생되는 2020년까지 약 14년 동안은 우리 특별회계 예산으로 상환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투자되어야 할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교육예산이 적게 투자되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국가가 보증하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국가에 전입금을 받아 가지고 그 전입금을 다시 국가에 상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방채발행 자체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별도의 증액교부금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원금하고 이자를 앞으로 상환해나갈 그런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1천억원에 가까운 돈인데 그러한 돈은 명시이월 시키면서 왜 지방채발행을 해 가지고 지방채를 가중시키는 이런 일을 합니까? 그것 답변 한번 해 주세요.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원님, 지방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 재정을 장기적으로 전망하면서 걱정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국가에 97%를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이나 또는 증액교부금으로 추경에 약 856억원을 1차 추경에 올렸고 또 25억원을 수정예산으로 올렸습니다. 대부분 시설비입니다. 이것을 16일날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다 하더라도 도저히 연도내에는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명시이월을 한다고 하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이 사업은 특별교부금이나 국고보조금사업으로 별도로 내려온 예산을 우리가 명예퇴직수당이나 이런 걸로 돌려 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명예퇴직수당이나 학교신설경비나 이런 등은 저희들뿐만이 아니고 제가 교육부 회의에서 들은 이야기로는 1조7천억원 정도가 지금 현재 지방채가 전국적으로 발행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정부하고 상당부분 접근이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가령 1년에 일정액을 증액교부금으로 교부받아 가지고 이것은 증액교부금으로 별도의 예산으로 갚아주기로 이렇게 교육부가 이미 방침을 세워놓고 있는데 저희들이 명시이월이 있다고 해서 지방채를 받지 않고 그걸로 사용하기는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명시이월이 1천억원에 가까운 돈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저도 참 명시이월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늘 매년 이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다만 교육부의 입장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고 하는 것이 교부금법에 의해서 내국세 12.8%를 받고 있기 때문에 확정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등이 교육부에서 가지고 있던 예산을 제때제때 연초에 주어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양여금이라든지 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연도말 다 되어 가지고 856억원 우리가 추경요구를 했고 또 25억원을 보태서 한 880억원 정도 추경을 올리는데 이 예산을 15일, 16일 동안에 도저히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명시이월사업을 내년도로 이월해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박위원님께서 장기적으로 저희들 지방채문제를 걱정하시면서 해 주신 말씀은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잘 집행하라 그런 충고로 알고 열심히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IMF에 의해서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충분히 저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예산자료에 보면 상당히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시간관계상 일일이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구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IMF를 탈피를 했다고 해서 더 많이 증가했다고 하는 이러한 부분이 너무나도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 치중을 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자체수입을 보면 지방교육채가 915억4,600만원인데 총 재산수입, 입학금수수료, 사용료수수료, 잡수입, 이월금, 지방교육채 합쳐가지고 1,621억9,500만원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채 빼놓고는 아시다시피 자체수입이 6.5%에 불과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우리 전라북도에서 재산수입 내지 각종 수입이 작년에 비해서 감축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용별로 구체적으로 해서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수입이 수업료와 재산매각대가 대중을 이루고 있는데 재산매각대는 금년도에 약 41억원, 주로 폐교학교를 매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서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약 31억원을 감했는데 여기에 예산을 잡아놓은 것은 지금 현재 폐교재산 매각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 내년도에 매각할 수 있는 가능한 예산만을 편성을 했기 때문에 9억6천만원이고 아마 적극적으로 매각을 해나간다면 추경에는 이것보다 조금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금년에 403억원 이월금이 생겼는데 금년에 220억원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월금에서 183억원이 감소되었는데 아까 이월금문제도 이야기가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월금은 결산을 해봐야 확정된 금액이 나와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망하기에는 전년도보다는 훨씬 적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 즉 가계보조금 같은 것이 연도 중간에 지급해 주도록 되어서 새로운 재정수요가 생겨가지고 주로 이월금이 인건비에서 많이 나오는데 인건비에서 나오는 액수가 과거처럼 많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서 220억원으로 잡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183억원 정도 차액이 생겨서 수입감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도 쓸모없는 재산을 최대한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자체재원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항상 느낀 바입니다마는 자체수입이 해년마다 증감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교육청 산하에 있는 학생회관이나 복지회관 그리고 해양수련관 그런 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예산이 출연이 되고 적자운영이 되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한 일반적인 학생회관이나 해양수련원 이런 회관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재래식의 시설보다는 현대화 시설을 해 가지고 원스톱서비스의 환경여건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예를 들어서 수영장같은 경우에는 수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도 사우나장을 만들어 가지고 일반인들이 사우나를 즐기면서 수영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면 오히려 수입이 더 창출될 수 있는 것이고, 그것 예산은 많이 들지 않습니다. 단순한 수영장이라고 했을 때 수용인구가 증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면 적자운영이 되는 것이고 반면에 아시다시피 일반 국민들은 건강을 많이 의식하기 때문에 사우나를 매일 안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일석이조를 할 수 있는, 일석삼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만들어짐으로서 말하자면 일반 사람을 유입을 시켜서 수익재원을 발생시킬 수 있는, 어차피 투자한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수익발생 요인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같이 단순한 수영장을 만들어 가지고 수영만 시키려고 하면 여름에는 예상외로 재원이 발생하지만 겨울같은 경우에는 적자되는 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부안에 있는 해양수련원을 갔더니 수영장이 여름인데도 하지를 않고 있어요. 왜 않습니까 그랬더니 사람도 없고 관리도 못하고 있습니다. 수십억원을 들여 가지고 만들어 놓은 해양수련관이 무용지물 되고 있어요. 활용할 가치를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재점검을 해서 거기에 좀더 투자를 더 해 가지고 수익발생을 유인해 가지고 교육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근간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교육비특별회계 재산조서하는 방향에 있어서 연도별로 보면 조금씩은 차이가 납니다마는 조서는 각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에서 보고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취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용역을 주고 있지요?

어떤 부분을요?

지역 교육청별로 재산조서 추정하는 것을요?

용역을 안주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대장가격이나 이런 걸로 해서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문제있다라고 보는 부분이 사실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우리 행정공무원들은. 그리고 현실 가격에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사의 말을 들어보면 조서가 제대로 원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형식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총체적으로, 우리 전라북도교육청 재산이 얼마만큼 되는가를 용역을 한번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에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입니다. 과거에서 지금까지 조서가 변함이 없어요. 물건관계상 보존재산, 공작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차이가 나지 이러한 물건 건물이나 토지에 대해서는 전혀 증가나 가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전라북도 교육재산이 얼마만큼 제대로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재검토 해야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답변하십시오.

지금 해양수련원이라든지 정읍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활용하고 더 보완해서 자체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하라고 촉구해 주신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자체재원이 확충될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재산재평가문제는 저희들이 토지부동산에 대해서는 5년마다 재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가의 기준이 감정사한테 감정을 받아서 평가하는 방법도 있겠고 또 방금 박위원님 말씀대로 용역을 주는 방법도 있겠고 또 내무부라든지 이런 데에서 내려와져 있는 표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세무서에서 과세표준액을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부동산 재평가를 하면서 그동안에 실시를 해왔던 것은 과세표준액을 가지고 재평가를 해서 전체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 재산을 매각을 하거나 그럴 때는 당연히 2개 이상 감정기관의 감정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5년마다 재산을 재평가할 때는 과세표준액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학생안전공제회 있지요?

있습니다.

이 공제회는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공제회 목적이 뭡니까?

공제회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하면서 부상이라든지 또 신체적인 손해를 입었을때 보전해 주고 그러는 법인입니다.

그러면 이번 2000년도 예산에 학생부상이라든가 사망사건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지요?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그 역사가 10년 정도 됩니다. 그때 학생들이 출연을 했습니다. 지금도 초·중·고등학교 신입생들은 일정액을 내고 있습니다. 또 선생님들이 그 당시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비특별회계에서도 상당액을 거기에 기본예산으로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산이 한 30억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3년동안 법인에서 그것을 운영을 하다가 그것도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공무원들이 겸직을 일부는 하고 전임해서 전담할 직원을 1명만 채용하도록 구조조정을 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부상을 당하거나 했을 때 보전을 해 주는데 최고 한도액이 5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이라든지 또 큰 부상을 입었을 때는 학부형들이 그걸로 합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게 되는데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교육감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배상청구가 되어 있는 배상판결이 난 것에 대해서는 부득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이자로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기금을 이자로만으로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감에게 손해배상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안전공제회에서 최고 한도액으로 지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해야 마땅하리라 이렇게 법률적으로 해석이 나와 있는게 있는데 지금 현재 안전공제의 기금이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히려 기금으로 상당액을 내주어야 할 그런 형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조금 더 기금이 확보되고 또 경영을 합리적으로 운영을 해서 그쪽에 재원이 많이 있을 때는 그쪽에서 배상해서 교육감이 청구소송해서 패소해서 배상을 해 줄 때 일정액을 안전공제회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에 보면 4,900만원, 2,600만원, 1억5,500만원, 4,100만원, 550만원, 1억원 정도 이렇게 사망내지는 부상으로 인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안전공제회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학생들이 교내에서 사고났을 때 보험성격을 띤 말하자면 보전으로서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당초 목적은 안전공제회에서 지급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당초의 기금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 당연히 사고가 났을 때에는 교장 내지 교육감을 상대로 해서 재판을 하겠지요. 패소되었을 때는 당연히 교장이나 교감이 거기에 대한 변상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안전공제회의 목적은 우리 전라북도 교육청에서도 지난 번에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30억원 편성되어 있습니까?

그 정도, 실은 금액은 기억을 못합니다.

지금 신규 입학자들이 오면 공제회비 걷고 있지요?

예.

그런다고 했을 때에 이것은 당연히 공제회비에서 출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서적으로 봐서 공제회비를 30억원을 거출한다고 했을 때 지난 번에도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서 공조예산지원은 더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난 번에 예산편성해 주었는데 학교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제회비에서 지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새로운 예산을 편성해서 보상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안전공제회의 설립요지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공제회는 보험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정관에 보면 학교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공제회에서 일체 거기에 따른 보상을 해 주겠다라고 하는 정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중적인 예산이 지급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렇습니다. 학교내에서 교육활동과정 중에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 피해학생의 부모가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안전공제회에서 보상을 해 주어야 하는데 그 보상액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을 때에 예를 들면 액수가 너무 적다 그런 때는 학교시설에 대한 설치하고 관리하는 법적책임은 교육감한테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하자로 인한 법적책임도 교육감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부모가 안전공제회의 보상을 거부를 하고 교육감한테 직접 소송을 제기를 해 가지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해서 교육청에서 질 때는 교육감이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감은 다시 그 학교안전관리공제회에다가 구상권을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공제회 기금이 적기 때문에 거기다 구상권까지 행사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것도 거기 돈에서 보상해 주는 건데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구상권을 행사 안했지만 앞으로 분명히 공제회에서 배상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이 맞다 하면 저희들도 아까 기획관리국장이 답변한 바와 같이 공제회에다 구상권을 해서 우리가 배상해 준 돈을 다시 찾을 그런 예정입니다.

그러면 교육감이 소송에서 승소했을 때...

저희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교육감이 패소를 하면 배상을 해 주는데 우리는 공제회에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학부모한테 배상해 준 돈을 다시 공제회에다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원칙은 공제회가 법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은 운영관련사항에 대해서 교육감에게 지시를 받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시를 안받지만 어쨌든 학교안전관리공제회는 교육청의 설립인가를 받은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에 대한 일반적인 지도감독권을 교육감이 행사는 합니다.

모든 학생이 학교에 공제회비를 내고 공제회비는 곧 개인이 어떠한 사고에 의해서 부상을 당했을 때는 공제회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공제회에 설립된 재원이 30억원인데 재원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제2차 교육예산에 편성했다고 하는 것은 본위원 느낌이 그래요. 지난 번에 저한테 공제회법인 이사장이 와가지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이 공제회에서 어떤 학생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공제회비에서 전부 보상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저한테 명시를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자료에 '98년도, '99년도 보면 많은 사고자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교외에서 사고난 사항에 대해서는 공제회비에서 지출이 안되지요?

교외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지출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되는 것은 지금 현재 학교내에서 사고난 학생들에 대해서 공제회에서 지급할 수 있는 정관에 대해서 전부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말하자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의 여부에 대해서 법적근거를 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법적근거가 없어서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교육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어떠한 실험을 통해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교육청에서 지원해 줄 수 있지요. 우선 학교사업으로서 지원해 주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본위원이 신태인중학교에 도자기교육을 시키는데 있어서 가마솥이 필요하다고 여기 계신 기획관리국장님한테나 또 몇 분한테 말씀드려 가지고 지원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예산심사 시 그 사항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본위원은 이번 2000년도 예산에서 그 예산이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인지 몰라도 2000년도에 예산이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계상을 못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이따 별도로 박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다만 이번에 못했지만 2000년 1회 추경 때는 꼭 반영을 하겠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시기에 지원해 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적기에 예산편성을 해 주어야지요. 내가 차를 몰고 가는데 주유를 해야 앞으로 100km를 더 가는데 50km밖에 갈 휘발유밖에 없으면 그때 주유를 못하면 차가 서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아무리 사립이라 할지라도 교육에 필요한 수요자 중심의 예산의 필요성을 느낄 때는 당연히 예산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걸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또 그렇게 해 주셨는데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그때 상황으로 봐서 삭감되었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눈치를 보고 예산편성을 다시 안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졸속예산입니다.

그 문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바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든지 2000년도에는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 주십시오. 수정요구예산을 통해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교육감 재량사업비를 통해서라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말씀드리겠는데 질의하신 위원이나 또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들도 간단명료하게 해서 답변도 간단명료해 가지고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완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호덕 위원님께서 공제회를 말씀하셨는데 공제회가 사단법인이지요?

재산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재단법인입니다.

그래도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입자들이 교장선생님들이지요. 가입자들이 누구누구입니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공제회를 설립당초부터 그 성격을 아까 보험성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무튼 상호부조냐, 이게 수혜자가 학생이냐 교원이냐 하는 문제는 지금도 명확하게 답을 내리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것은 길게 할 것 없고 지금 가입대상자가 학생이 들어있지 않고 교사까지죠?

그렇습니다.

옛날부터 시민단체에서 주장했던 내용인데 이 공제회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냐면 교사나 교장이 학생사건이 일어났을 때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기 위해서 공제회를 가입해서 비용도 부담해 주고 책임도 면제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비를 누가 내느냐면 교사나 교장이 내는게 아니고 학생이 대신 내주고 있어요. 그건 완전히 부당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자수입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육감님이 보전를 해 준다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사적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대책을 세우는 기관을 만들었는데 돈이 모자라면 회비에서 자체적으로 늘려야죠, 그것을 교육감님이 보전해 줄 필요가 없어요. 공제회에서 해야 되고 또 그것이 학교내에서만 하게 되어 있고 교외에서는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별 이용가치가 없습니다. 학부모들 여러 분 이야기 들어보면 다쳤어도 조금 다친걸 가지고 선생님한테 말씀드렸다가는 괜히 눈치 보여서 본인들이 알아서 인근병원에 갔다오는 경우가 더 많고 교사들도 그러한 책임소재 때문에 쉽게 안전공제회에 신청도 하지 않고, 그래서 실은 이 안전공제회에 대해서 실효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안전공제회는 없어지는게 좋고 차라리 학생들이 자기가 안전공제회비를 낼 바에는 상해보험에 가입을 해서 교내나 교외에서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오히려 타당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전공제회 해 보아야 특별한 대책도 안해 주고 보상도 안해 주는 걸 뭐하러 공제회를 만들어 가지고, 옛날에는 그런 말이 많았어요. 안전공제회가 퇴직교사들 취직자리라고 그렇게까지 말이 났었습니다.

간단히 답변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공제회 문제는 설명을 누가 수혜자냐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따지면 상당히 이야기가 길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말씀은 약하고 현재 실효성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한 600건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에 지급하는 학생, 가령 연간 한 5만원에서부터 수백만원까지 나가는 치료비가 3∼4억원씩 나가고 600∼700건씩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것이 100% 안전공제회에서 600건을 지원하면 좋은데 학생들이 학교내에서 장난하다 싸우다 다치는 경우가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한 학교당 엄청난 양의 애들이 다치고 있기 때문에 600건은 아무 것도 아니에요.

신청하면 그건 다...

그게 아니고 차라리 보험에 가입을 해서 그냥 건수마다 다 보상을 거기서 받아가지고 하는게 더 옳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본론이 아니니까 넘어가지요.

일단 기획관리국장이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 생각에는 각 시·도별로 있고 또 마지막에 퇴직한 분들 취직자리다 이런 말씀은...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전부 구조조정이 되어서 전부 공무원들이 겸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1명만 전임요원으로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본론이 아니고 아까 박호덕 위원님 말씀을 제가 보충으로 질의드린 것이고요.

잠깐만요. 이선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군더더기 빼고 간단명료하게 답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안 세입면 11페이지 보면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 면에서 작년도와 비교해 가지고 80억7,585만3천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밝혀 주시고 여기에 법정전입금하고 비법정전입금 2개의 항목이 되어 있는데 이 이외 다른 사항이 있는 것인지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법정전입금을 도에서 예산을 세운 것보다 저희들이 조금적게 세운 것은 저희들이 매년 당해연도 분의 법정전입금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금년도가 아직 안끝났기 때문에 금년도에 미수된 것은 내년도 추경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생겼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비법정전입금은 금년에 비해서 약 15억원 정도가 감소되었는데 비법정전입금은 농수산부에서 내려오는 농업계 학교에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에는 추가로 예산이 지원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라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지원금이라고 해서 이것은 택지개발지구에 학교용지를 할 때 ½를 반영해 주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 주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36억4,890만원을 2개 학교 분을 예산을 올렸었는데 이게 내년도에는 그 예산을 조례가 되지 않아서 열외됐고 법개정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안올렸습니다.

그 부분까지 여기 계상이 된 것입니까? 안되었지요?

그게 안됐습니다. 내년에는 계상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줄어들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130억원이들어왔어요?

130억원이 못들어 왔지요. 36억원은 아직 못들어 온 상태이고 또 법정전입금도 지금 30억원이 미수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금년도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 받아들일 것만 계상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본위원이 조금전에 이야기한 것 예산안이아니고 사항별설명서 12쪽이네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사용료수입부분인데 해양수련원하고 학생회관에 대한 사용료수입이 쭉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과학적이지를 못하고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한 그런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이 되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산출근거라든지 어떠한 근거에 입각해서 세입을 추정하셨는지 답변해 주세요.

해양수련원은 금년에는 해수풀장을 오픈하지를 못했습니다. 인력이라든지 이런 사정때문에. 내년에는 해수풀장을 문을 열 것으로 이렇게 되어서 공공기관 저희들 학교시설사용료 징수조례에 의해서 내년도에 개인과 단체, 일반인 시설사용료를 금년도 실적을 비교해서 그 요율대로 승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학생회관도 공연장이라든지 체육관, 수영장, 체육관하고 수영장은 개인한테 민간위탁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에서 임대료로 수입이 되어야 되겠는데 이것은 아직 그게 확정되기 전에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드립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학생해양수련원하고 학생회관, 교육원 등등 교육학예에 관련된 시설이 있는데 이러한 시설들은 전부 사항별설명서 16쪽 아래에 근거에 있는 전라북도교육·학예의시설사용료징수등에관한조례 여기에 다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준거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해양수련원 여기에 다 되어 있어요?

되어 있습니다.

징수조례가 다 되어 있습니까?

징수조례 되어 있습니다.

해양수련원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행정기구설치조례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자료가 잘못되었네요. 조례가 아직 안되어 있다고 그런...

해양수련원 조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교육·학예시설에관한사용료징수조례도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기 좀 한번 보세요. 학생회관 수영장 입장료부분에 있어서 개인이 1억500만원, 단체가 497만원 또 월 회원은 3,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인이 1억500만원이면 언뜻 제가 생각할 때 하루 100명 기준해 가지고 뽑아놓은 거예요. 일반수영장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100명 더 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정확한 근거가 있어 가지고 세입을 추정하신 것인지 그 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회관 공연장은 별도로 저희가 직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영장, 체육관은 임대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산을 세워져 있는게 그 임대관리가 확정되기 전에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개 추청치로 잡아서 학생회관쪽에서 예산이 세워져 있는 금액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이 사회가 너무 황폐해지다 보니까 인성교육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또 시범학교운영에 있어서도 인성교육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시범학교운영도 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지금 인성교육이라는 말이 자꾸 나오는 것은 반인성화 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해도 되겠지요?

전반적으로 학생들이 물질위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비물질적인 것으로도 전환이 되어야 되겠고 또 학력위주라든가 이런 것에서 한 가지 분야에서...

간단히 답해 주세요.

지덕체가 골고루 갖추어진 그런 인간으로 전환이 되어야 되겠다 는 생각입니다.

좌우간 인성교육이 중요시 된다는 것은 그만큼 자꾸 반대적인 인간화가 되어 가고 있다 그렇게 규정이 되는데 이 문제가 연구주제로도 채택이 되고 또 평가도 하고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성교육이라는 것이 어떠한 가정과 학교 체험을 통해 가지고 스스로 체득이 되는 것이지 지금 인성교육프로그램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기존의 프로그램 가지고는 안되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소한 다만 며칠씩이라고 한 1주일씩이라도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인성교육관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좋은 프로그램 속에서 정말로 느끼고 잠도 자고 훌륭한 어르신들의 이야기도 듣고 이렇게 하면서 사회에 대해서 밝은 점을 다시 한번 부각을 시켜 가면서 운영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인성교육의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까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험관계만 국한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면 학생들이 부모의 고향이라든가 이런 데 찾아가 가지고 할아버지나 어른과 같이 지내면서 어른으로부터 효의 정신이라든가 이런 것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농촌에 가서 직접 활동을 하면서 그 생산의 중요성 이러한 것들도 하고 도시와 농촌 또 지역과 지역간 또 어떤 문화탐방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다니다 보면 인성교육관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듣고 그러는데 지금 타 시·도에 이런 교육관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제가 타 시·도 사례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모르십니까?

제가 아는 바로는 타 시·도에 인성교육관이라고 명명된 교육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하신 바도 없고 생소하다는 그런 말씀이시고만요. 이런 이야기가 생소하십니까?

인성교육관을 운영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그 관 자체는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연구를 해 봅시다. 그다음에 어제도 제가 본위원이 환경보건국 예산심사 때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전자파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자파 공해문제가 4대 환경공해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각종 통신기기 또 각종 전자기기 등등해서 우리 몸에 흐르는 미세한 전류를 뒤바꾸어 가지고 체온을 상승시켜 가지고 엄청난 부작용이 있고 외국에서는 피해사례가 나오고 이런 상태에 있는데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현재 별로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 규제에 대한 이런 것도 없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부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구체적으로 깊이 생각해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간에 앞으로 전자라든가 이런 분야가 많이 발달하고 학생들이 그런 것을 이용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은 빨리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원용 컴퓨터하고 학생 실습용하고 총 합계가 몇 대지요?

양해해 주신다면 교육정보화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보화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학교에 286부터 586까지 컴퓨터가 초·중·고등학교 다 들어가 있는데 학생용이 1만8,542대가 들어가고...

교육정보화과장님, 잠깐만요. 286, 386, 486을 구분해서 불러주세요.

286이 4,412대, 학생용입니다. 386이 2,043대, 이따 자료를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486이 1,551대, 그다음에 586이 1만536대 그래가지고 총계 1만8,542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원용 컴퓨터가 286이 128대, 386이 62대, 486이 822대, 586이 1만569대 그래가지고 총계 1만1,581대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2만100여대가 학교에 들어가 있습니다.

3만대이지요.

죄송합니다. 3만대입니다.

좋습니다. 이 문제도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기종교체문제에 대해서 많이 거론하셨고 앞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새시대에 걸맞게 기종이 교체되는 것은 기대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리라고 믿고 본위원이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당장 내년부터 뭘 어떻게 하라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항상 관심을 갖고 계시면서 특히 이런 것들은 인체에 축적되면서 사람이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쉬운 표현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전자렌지 속에 이해하시기 힘든, 본위원이 설명을 잘 못하겠습니다마는 역작용입니다. 역작용을 이용한 물을 데우고 하는 그런 내용, 그런데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고 있는데 이 전자파라는 것은 미세하게 흐르는 전류를 이상하게 역동적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체온을 상승시켜 가지고 인체구조를 이상하게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환경호르몬에 나오는 것처럼 무서운 해악을 우리 후손들에게 끼치는 이런 역할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피해사례도 속속 보고가 되고 있어요. 교육청 당국에서도 이런 문제를 염두해 두시고 항상, 이제 2000년 아닙니까. 급속도로 발전해 나가니까 이런 병들도 더 급속도로 발생되어 나올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의 대책이라도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창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는데요. 예산안 34∼35페이지, 본위원이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 가끔 지적을 합니다마는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이 1조원 이상의 예산을 다루는데 장부 기장 기법이 대단히 지금도 잘못 되어 있어요. 예금이자수입에서 60억983만1천원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과목을 보면 정기예금이자에서 56억9,800만원, 기타예금이자에서 3억1,100만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산출기초를 보면 본청에서 56억9,800만원, 정기예금이자수입에서 또 되풀이 해서 기장을 했지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본청 기타예금이자수입에서 2억1천만원, 지역교육청에서 1억원 이런 식으로 해 놓고 이것 봐가지고 예금이자수입 60억9,831만원 이런 식으로 하면 뭐 플러스 뭐 플러스해서 나와야 되는데 지저분하게 전부 마음대로 어지러놓았다고요.

재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금이자수입에서 저희는 예산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저희 본청 예산 별도로 편성 또 시·군별로 시·군 교육장 의견 들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래가지고 시·군에서 요구하는 세입이라든지 세출이라는 것을 최대한 반영해 주기 위해서 또 나타내 주고 또 이 예산서가 시·군별로 어느 학교든지 다 나가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예금이자를 얼마 불입해야겠구나 이런 관계가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나로 쓰면 그 해당 교육청이 얼마인가 목표량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했습니다.

여기 보면 지역교육청 이자 수입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전주교육청 하면 1,882만원 이렇게 나와 있고 그건 다 명시가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산출기초, 과목 등을 명시한게 잘못되었다는 것이고 일목요연하지도 않고, 우리 위원들이 찾아보려면 상당히 눈이 이리갔다 저리갔다 혼동합니다. 그리고 예금이자수입이 60억원인데 과장님, 자금운용 잘 했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내년도 예산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내년도 예금이자수입이 60억원이 계상되어 있지요?

예.

그래서 제2추경에 70억원으로 상향조정해서 계상하였는데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이율이나 이런 걸 관심있게 자금관리를 하냐 이겁니다.

저희가 교육금고에서 최대 우대금리로서 예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금과목별로 제일 비싼 이자요율이 작년에 몇 %였어요?

구체적으로 그 비율까지는...

높은 이율이 얼마인가도 모르고...

비율은 수시 변동이 있었습니다.

예금별로 요율이 틀리다고요. 몇 개월 지나면 얼마이고 6개월이라도 예금과목별로 전부 틀리다고요.

지금 현행은 1년 이상이면 6.5%입니다.

은행별로 예금과목별로 예금종목별로 다 이율이 틀리다 이거예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자금 중에서 이것은 6개월이상 여유자금이다 그러면 6개월 이상으로, 기간이 길수록 이율이 높단 말이에요. 그렇게 잘 정성스럽게 관심있게 했냐 이거예요.

그렇게 관리했습니다.

본위원이 원장 가져다 한번...

저희가 대충 6개월 또 1년 이렇게 예금을 합니다. 자금이 영 안풀리면 중간에 해약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과장한테 제가 다른 의미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도교육청 교육금고만 예금 잘 관리하면 지금 60억원인데 전문가가 예금관리만 한다고 해도 차액이 한 4∼5억원 나옵니다. 공인회계사나 이런 전문인들에게 예금만 관리하라고 해도 도 교육청 기금 예금이자를 한 4∼5억원을 플러스를 시킨다 이거예요. 제가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것도 교육청 별로 보면 전주가 전체 자금규모가 얼마인가는 몰라도 1,800만원이고, 예를 들어서 남원이 65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남원하고 전주하고 예산규모나 이런 것 보면 3배가 더 됩니다. 이것은 감독청인 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을 감시감독을 잘 했느냐를 묻는 겁니다.

수표발행이 온라인화 되어 가지고 시·군교육청에서는 자금이 안나갑니다. 수표만 발행하면 저희 교육금고예금에서 떼어나가고 거기에 시·군별로 나와 있는 예금이자는 학교로 나간 돈에서 예금이자가 발생하는 걸 표시한 겁니다.

본위원이 예금원장 사본에다가 예금이자 요율을 제대로 맞게 했나 안했나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잘못했다고 하면 직무태만이지요. 본위원이 했다면 예금이자를 60억원인데 한 65억원 예를 들어서 했다고 차액이 나왔을 때 과장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위원님, 그 문제는 우리가 좀더 검토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필요한 것을 정확히 산출을 해내가지고 여유자금은 이율이 높은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좀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것을 이율이 높은 정기예금에 가입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있는가를 한번 찾아 가지고 될 수 있는 한 교육청의 예금수입이 오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육금고 평잔이 얼마입니까?

제가 여기서는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관심이 없으니까 전혀 그런 것, 몸만 와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부교육감께서 그렇게 이야기 하시니까 한번 자체적으로 예금관리를 제대로 했나 해서 성과분석해 가지고 본위원한테 한 부 주시고 석연치않으면 원장사본을 갔다 제가 분석을 해 드릴게요. 그래서 얼만큼 더 이자수입이 있어야 하는지 잘못했다고 그러면 그만큼 변상은 안되고, 어떻게 하지요. 그렇게 하기로 하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교육청 예산규모가 1조원 이상이지요. 어쨌든 그게 전부다 인건비 등 봉급이든간에, 각종 기금들이 장기 유효하고 기금들을 잘 봐서 이게 1년으로 예금기간을 할 것이냐 6개월로 할거냐 또 그렇지 않으면, 지금은 찾아보면 일시불로 요구불로 비싼 요율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위원들이 각종 도청 기금관리하는 것 매년 추궁하고 잘못했네 잘했네 분석하고 그럽니다. 두리뭉실 넘어가려고 하면 안되고 자금운영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이 정도 이야기하고 다음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묻겠어요. 우리 교육청에서 단가차액이 많이 있습니다. 동일품목 등 그것이 제가 여기 찾으면 여기 나오고 그러는데 지금 윤전등사기가 어떻게 생긴거요?

이 문제는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전등사기가 개당 단가가 450만원짜리 있고 500만원짜리 있고 그렇죠?

예.

어느 교육청은 500만원짜리 어느 교육청...

예산을 지역교육청 것을 저희들이 쭉 편성을 하면 단가가 일률적으로 같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교육청의 재량으로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이 한 7∼8억원씩 있고 또 학교 재산매각대 등을 통해서 별도 사업을 시·군 교육청마다 책정을 합니다. 그런데 책정을 할 때 같은 윤전등사기라도 회사에 따라서 또 성능에 따라서 단가차이가 조금씩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개당 50만원 차이가 나는데 이것이 회사가 어떻게 틀린가 왜 그렇게 차이가 났나를 조사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고.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단가차이인데 옹벽시설단가도 교육청별로 틀립니다. 무주교육청, 전주교육청, 순창교육청은 403페이지부터 쭉 찾아보면 옹벽단가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도 옹벽의 공사방법에 따라서 콘크리트 옹벽을 하는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돌로 쌓는수도 있을 것이고 또 두께나 높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단가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관리국장께서 제일 견고하고 좋은 내용으로 그런 단가를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해 주어야지 교육청마다 단가가 틀리면, 여러 군데가 다 틀려 가지고...

옹벽과 동시에 배수시설을 겸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에 따라서 다르지 않는가...

이것도 서로 상이한 이유를 자료로 주시고...

자료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단가문제, 제가 단가 이야기만 해서 안됐는데 예산안 67페이지 보면 장수교육청의 유치원에 물건 구입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도 단가 차이나는 것 있지요? 그것도 왜 그렇게 차이나나.

규모를 조금씩 달리한 것입니다.

동일 물품이나 동일한 것이 다 차이나는 것을 전부 해서...

이 부분은 사업자체가 조금씩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만요. 유치원 신축문제도 부지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평수가 일부 다를 수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챙겨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외에도 많아요. 설계단가 등...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저희들이 세운다 하더라도 아까와 같은 그런 이유로 어떤 규모나 신축에 따르는 것 같은 경우는 교실같은 것은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25평에 얼마 계산하라는 단위단가가 있는 것은 단가를 다 맞추는데 단위단가가 없이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그 시설의 형편이나 또는 시설의 방법이나 기종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단가차이가 각 지역교육청마다 예산을 각각 달리 집행하고 달리 편성하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만요.

하여튼 동일 품목 상이한 것은 상이한 이유를 본위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영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보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님이 오신 것 같은데 조금 이따가 답변 보류하신 것...

답변 끝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지요.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박호덕 위원이 정읍학생회관과 부안해양수련원을 예를 들면서 도교육청이 미약한 자체 수입을 좀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했을 때 국장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게 속에 있는 진실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지금 우리가 부안해양수련원에도 가봤지만 도저히 우리 교육청에서 앞으로 떠맡아 가지고 이걸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웠다, 그런 결론을 우리가 내린 적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예,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동료위원이 그런 부탁의 질의를 한 것은 미약한 도교육청 재정에 좀 보탬이 되기 위해서는 이걸 어떻게든지 수익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야만이 된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물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지금 이걸 도교육청에서 운영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민간인에게 위탁 내지는 임대할 의향도 있었다 하는 그런 전에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하물며 지금 기본방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료위원이 미약한 자체수입을 올려달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에 마음에 없는, 소신이 없는 답변을 하신 것 같아 가지고 확실한 답변을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학생해양수련원이나 또는 학생회관이나 간에 근본적으로는 수입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학생들이 될 수 있는 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더욱 중요하고 그다음에 비록 수입은 좀 못올리더라도 지역주민들이 더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 그런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서도 수입을 많이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수입보다는 어쨌든 학생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고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데에 초점을 두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지난번 본회의 정책질문 때 답변드린 바 있지만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 또 수입증대를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학생회관 수영장이라든가 체육관 등을 민간한테 임대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박호덕 동료위원에게 그러한 취지를 충분히 설명을 하면서 검토하겠다고 하는 그런 답변이 있었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듣기로는 무조건 앞으로 거기는 수영장에 사우나 시설을 넣고 뭐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답변으로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조금 전에 부교육감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정읍학생회관이나 부안해양수련원이 도교육청 차원에서 자체수입보다는 그 학생들을 위한 순수한 교육이나 복지나 후생차원에서 이익을 불문하고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먼저 중요한 것이지 이걸 자체수입을 올리는데 혈안이 되어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원래 세웠던 목표, 그 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가서는 안된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예산안 615쪽에서 616쪽을 보면 사업추진업무추진비 각 언론에 관계 된 목들이 계속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 예산안을 보면서 느낀 점은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들이 예산편성상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유사한 명목들이 계속 전개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는 그러한 예산편성은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에서 우선 예산편성 한 배경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비슷비슷 한 내용의 예산이 615쪽에서 616쪽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산하기관이 유치원까지 포함하면 1천여 개가 넘습니다.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홍보를 위해서는 가령 저희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요 사업이나 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홍보나 교육개혁이나 이런 것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육홍보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15쪽에서 616쪽까지 있는 것은 그런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들 또 각급 학교나 또는 각급 교육기관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그런 홍보예산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홍보예산이 거의 비슷비슷하고 또 예를 들어서 1번과 2번을 같이 하면서 홍보를 할 수도 있고 3번과 4번을 또 1번, 2번에 추가해서 할 수도 있는 이러한 업무추진비가 거의 이름만 틀린채 계속 중복되는 그러한 의미가 굉장히 내포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98년도와 '99년도는 사업추진업무추진비는 얼마였습니까?

금년도 1억600만원이었습니다.

'98년도는요?

'98년도는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아마 그 정도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알 수 없습니까?

'99년도는 1억600만원 자료가 있고 '98년도 바로 알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9년도보다 상당히 증액이 되었어요. '98년도는 틀림없이 1억원이 못될 것 같은데요?

아마 그 정도는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유사한 이름만 다른 이러한 예산편성이 과연 지침에 어긋나는 점은 없는 것인가...

홍보비나 이런 문제는 구체적으로 표현방법이 부적절하다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시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모든 정책도 다 마찬가지지만 교육정책은 근본적으로 관심도 많고 이해관계가 크기 때문에 학부모라든가 주민의 설득 동의 없이는 이게 효과적으로 추진이 안됩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는 것을 근본적으로 이해를 해 주셔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필요한 줄은 아는데 유사한 명목으로 인해 가지고 중복적으로 그 홍보비를 편성하지 않았나 하는 그러한 냄새가 조금씩 풍기기 때문에 이걸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예산안 597쪽을 보면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여비가 4,548만5천원 중 원격지 회의출석비가 494만4천원을 제외한 4,054만1천원으로서 1인당 450만4천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회 도의원 1인당 책정된 것은 259만2천원인데 우리 도의원보다도 더 거의 배에 가까운, 과다로 책정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이유를, 그렇게 배 이상으로 챙겨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이 문제는 저희들이 교육위원회 의사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 의사국에서 아무도 안나오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차후에 답변드리면 좋겠습니다.

전에는 의사국장이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예산편성할 때 의사국장이 전혀 인사를 안해요. 전에는 참석을 꼭 했다고요.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의사국장이 전혀 참석을 않더라고요. 교육위원회 예산심사를 안해도 되요?

교육위원님들이 현지에 많이 가셔 가지고 일선학교라든가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현지는 우리 도의원들이 10배 이상 더 가는데요. 이것 분명히 한번 짚어야 될 사안입니다. 좌우간 지금 답변을 바로 하실 수 없다고 그러니까 알아서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체육과장님 오셨지요?

평생교육체육과장 답변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고 싶은 이야기, 아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우선 이야기를,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아까 자리에 제가 참석을 못하고 늦게 나와서 보고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역주민이나 학생들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평생교육차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평생학습관운영이라고 하는 사업을 하는 것이 있고 하나는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똑같이 평생교육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서 사업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우선 평생학습관 운영이라고 하는 그 사업에는 주가 교양강좌를 중심으로 해서 취미교실이나 컴퓨터 쪽의 전문교육을 병행해서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이고 공공도서관을 이용해서 하는 교육프로그램은 독서교실을 중심으로 해서 독후감 쓰기랄지 또는 백일장대회랄지 이런 독서에 관련된 행사를 같이 병행해서 평생교육을 위한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프로그램입니다. 그 두 가지 차이점을 우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것은 만일의 경우 프로그램이 같다 했을 경우에는 중복된 프로그램에 중복된 지원이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하는 것을 질의 했었는데 듣고 보니까 평생학습관과 공공도서관의 평생프로그램 운영과는 전혀 다른 프로그램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99년 9월 1일날 평생교육법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좀더 취미생활과 컴퓨터 등 보다 현대화된 시설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장려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2000년도에 시행을 해서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교육청 당국에서 비중을 두어서 그 학습관운영이 명실상부한 취미와 또 교양수준을 넘는 그러한 수준으로 끌어올려 가지고 앞으로 더욱 그 호응도를 본 다음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남원교육청 산하 남원여중 신축부지 환경성검토용역비는 하여튼 우리가 예산을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편성에 그대로 존재하게 놓아두느냐 그렇지 않으면 삭감해야 되느냐 편성과 삭감에 기로에 있는 이것을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답변을 오늘 못해 주신다고 그랬지요?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저희가 파악한 대로 답변을 드리고 필요한 자료는 내일 계수조정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 안에 저희들이 팩스로라도 받아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여중 신축이전 부지는 시유지를 매입해서 추진한 것인데 학교시설결정지적고시 신청을 '98년도 7월 1일에 남원시에 신청을 했는데 남원시에서는 주변에 철도와 도로를 신설할 계획이랍니다. 도시계획상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철로를?

그 주변에 철도와 도로가 신설될...

그러면 철도가 없어지고 그게 도로로 될 가능성도 있다?

철도를 이설하고 또 도로도...

철도 이설하면 대개 도로가 되든지 건축물이 들어서...

그렇게 신설이 될 예정이어서 이러한 환경에서도 학교시설이 가능한지 여부를 남원교육청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서 제출하도록 요구가 되어 있는 사항이랍니다.

그러면 철도가 언제 정도 이설될 것이다 하는 예상은 하고 있습니까?

철도나 도로가 신설될 예정지다 이렇게만 되어 있지 언제 하겠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나와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환경성검토용역은 필요합니다. 철도이설하는 날짜만 정확하다면 이게 사실 필요할 것 아닙니까? 철도이설이 확실하다고만 하면.

철도이설이 계획이 되어 있고 도로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철도가 개설이 되고 이만한 넓이의 도로가 개설이 되었는데 여기에 학교시설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허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우리가 학교시설을 하기 위해서 시설결정고시를 신청을 해놓아서 시설결정고시가 이루어져야 학교부지로서 확정이 되어 가지고 학교를 시설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남원시에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제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만요.

그렇게 되면 환경영향평가는 지금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남원시에서는 이것이 철도이설계획이나 도로신설이 도시계획상 되어 있는 지구다 그 주변지역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다 과연 학교시설로 결정을 해 주어도 괜찮겠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학교신축부지 로서의 시설결정고시가 되기 이전에 우리 교육청 당국에서 환경성검토용역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100% 맞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좌우간 빠른 시일내에 이 관계에 대해서 남원시청과 함께 더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관계법령도 보고 또 남원시청 또는 남원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내일 계수조정 하실 테니까 그 전까지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완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하나 할게요. 팩스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학교부분인데 제가 사립학교 전체를 표를 만들어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97년도에서부터 '98년도까지 가장 많이 지원을 받은 학교 순서와 그다음에 자구노력 평점을 계산해서 평점이 가장 하위인 데 부터 하고 그다음에 '97년도, '98년도 법인의 평가액 대 수익률, 평가액이 만약에 25억원인데 몇 % 수익률을 올렸는가까지 해서 세 가지 관점에서 했더니 세 가지 관점에 다 가장 낙제점수에 걸린 학교가 영선종고입니다. 그다음에 덕암정보고, 함열여종고, 전주중앙여고, 남성고, 이리상고입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하위로 받은 이 학교에 대해서 2000년도 재정결함보조금내역을 뽑아주시고 인건비하고 법정부담금하고 구분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 대한 각종 지원금이 있으면 내역 뽑아 주십시오. 그다음에 두 가지에 중복 선정된 학교가 있습니다. 그 중복 선정된 학교는 강호상공고, 정주여종고, 성심여고, 영생여상고, 전일고, 이일여고, 정주고, 진경여상고, 호남고, 영생고 입니다. 이 중에서 영생고와 영생여고는 자구노력 평점이 10위안에 들었던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는 나중에 제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에 중복되거나 전체 사립 고등학교 중에서 가장 지원을 많이 받은 학교와 그다음에 자구노력 평점이 제일 하위점수에 속하는 학교 32개 학교, 자구노력은 얼마 안되요. 이리상고 같은 데는 등수 자체가 자구노력이 돈을 안내놓았기 때문에 점수가 낮은 여러 가지, 그 자료가 따로 있으니까. 그것 일일이 여기서 이야기할 수도 없고 종합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 이외의 중복된 학교와 세 가지 다 중복 선정된 학교는 사립학교 2000년도 예산지원액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교들에 대해서 재정결함보조금 인건비와 구분해서 내주시고 기타 환경개선사업비라든지 이런 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로만 하겠습니다. 학생복지회관 것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학생복지회관 선금급 받지 못한 것 6억 얼마지요?

6억5천만원입니다.

추경에 세입으로 잡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받았나요?

학생종합회관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 교육부 감사에서 정밀하게 감사를 해서 1인당 1억7천여만원씩 변상하도록 판정이 내려와 있습니다.

변상해야 될 분이 누구누구지요?

전임 관리국장 조남웅, 그리고 전임 재무과장 곽효강, 전임 경리계장 박환무, 그리고 실무자 6급 전동수입니다. 그래서 1억7천여만원씩 각각 변상하도록 판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봉급하고 일단은 가지고 있는 그 분들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했습니다. 이것은 확정이 되었다하더라도 금방 내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이의제기를 하고 재심을 감사원에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세입으로 잡았어도 세입이 안되겠네요?

아직은 세입으로 하기가 현재는 어렵습니다. 감사원의 재심이라든지 법률적인 어떤 구제 절차의 과정이 끝난 뒤에 저희들이 압류했던 재산을 집행을 한다든지 이러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재산을 다 도피시켜서 없다면서요? 조남웅씨 빼놓고는 없다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을 압류할게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못받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렇지는 않고 지금 가압류를 일단 해놓았으니까...

가압류 했어도 빈껍데기를 가압류 하면 뭐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못받게 되면 기획관리국장이 책임지실 겁니까? 가압류 한 것 자신있게 받을 수 있어요?

가압류 한 범위내에서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받아들여야지요.

가압류한 평가액이 총 얼마 나왔어요?

평가를 한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가압류 재산으로 선금급 관련해서 한 것은 토지, 건물 해서 물건을 여기서 다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네 분한테서 나오는 것이 총액이 얼마로 잡혀있어요?

재산가치를 지금 어떻게...

과세표준액으로 했습니까? 공시지가로 했습니까?

지금 과세 표준액 그렇게 안하고 전체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가액도 없지요?

평가는 집행할 때 평가를 하는 거지요. 가지고 있는 예산을 전부 가압류를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문제는 채권이 대강 추정을 해서 확보가 되겠느냐 이런 것을 알고 싶어서 물어보니까, 그것 충분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는 걸로는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은 봉급을 다 가압류 한 상태이고요. 지금 곽효강 과장같은 분은 재산 가액으로 평가는 안해 본 재산입니다마는 4층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1억7천만원씩인데 모자라지는...

그 분이 재산도피를 했다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도피를 했는지 실제 법률적으로...

가압류 한 것을 미리, 이 문제가 한 2년전부터 불거졌던 문제이니까 그때부터 재산에 대해서 도피를 못하도록 감시감독을 했어야지 중간에 도피했으면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 문제는 실정법상 재산도피가 되었는지 하는 문제는 별도로 추적을 해서 저희들이 판단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등기부상에 막아놓은 것은 없어요?

지금 현재 일부 근저당을 설정했거나 그런 부분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까 말씀대로 도피를 했느냐 안했느냐의 문제는...

그러니까 도피지요.

그 문제는 여기에서 판단하기는 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거기까지만, 아무튼 돈을 확실히 못 받으시면 국장님 오늘 대답했으니까 책임지시고 못 받아내시면 알아서 하셔야 되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금급을 못받게 될 경우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추경때 물어봤었어요. 그랬더니 못받게 되면 그 양반들을 징계를 하든지 누군가는 책임져야 된다고 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 못받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문제에 있어서 그렇고. 그다음에 학생복지회관장이 조남웅씨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인사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학생복지회관 선금급 문제를 발생시킨 가장 핵심 책임자인 조남웅 씨를 문제가 발생했으면 감독관으로서 그만한 응당의 책임을 지게 하고서 강등을 시키든지 뭔가 방법을 취했어야 되는데 학생복지회관장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생복지회관이 이번에 준공이 되어 가지고 위탁을 했습니다. 위탁책임자가 또 조남웅 씨예요. 제가 알기로는 위탁을 받은 사람이 이두옥 씨지요? 이두옥 씨가 뭐하는 사람입니까?

지금 두 분이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이두옥 씨하고 전호건 씨라고 하는 분하고. 이두옥 씨는 현재 목원예식장 사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체육회 이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호건 씨는 다년간 수영연맹전무이사를 하고 또 수영장을 여러 군데 운영해서 운영실적이 있는 분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아까 이두옥 씨 말고 전호건 씨, 그러면 정확하게 수영장 위탁을 누가 받은 거예요?

두 분이 유한회사로 해서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국장님, 제가 아는 정보로는 전호건 씨가 그러한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수영연맹전무이사이고 여러 가지 그러한 운영의 능력이 있다는 전호건 씨를 앞세워서 실 주인은 목원예식장 주인 이두옥 씨입니다. 그리고 이두옥 씨는 조남웅 관장님하고 특별한 관계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3자, 문제를 원인제공한 국장님이 학생복지회관장으로 간 것이 문제이고 그 관장님이 위탁선정자를 자기하고 친분이 있는 이두옥 씨라는 예식장 주인을 놓고 위탁을 시키고 이런 여러 가지 관계로 봤을 때 선금급을 지급해야 될 당사자가 아마 이두옥 씨가, 제가 확실치는 않습니다. 암암리에 이두옥 씨가 조남웅 관장님에게 뭔가 특혜받은 만큼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혹이 상식적인 선에서 연결고리를 보면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고 가벼이 다룰 문제가 아니고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뉘앙스 보면 상당히 걱정스러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마저 하겠습니다. 그런 의혹이 있게 된 또 하나는 분명히 위탁을 하는데도 임대라고 변명을 하면서 조례도 만들지 않고 그 양반들한테 5천만원 보증금을 받는 걸로 하고서 위탁선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왜 조례도 안만들고, 분명히 조례를 만들게 되어 있는데요.

조례 안만든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 본회의 정책질문 때 답변드린 바 있고 솔직히 이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랫동안 공직생활 한 사람들이 그때 실제내용에 보면 실무자가 주요업무를 태만히 했기 때문에 국가에 엄청난 손실을 끼쳤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사람 앞에 1억7천만원이라는 돈을 변상책임 물었다는 것은 이건 우리나라 공무원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6억5천만원이라는 돈을 변상책임 물은 것은 처음있는 일입니다. 정말로 동료직원으로서 솔직히 가슴도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조남웅 관장에 대해서는 인사조치를 안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관리국장 하던 사람을 책임을 물어가지고 의사국장으로 보낸 바 있습니다.

위탁을 시키는 그 책임자로서 그 분을 거기다 넣은 것은 잘못이지요.

의사국장을 하다가 학생종합회관장으로 갔는데 학생종합회관장으로 갔을 때 당시는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그런 방침도 전혀 결정이 안된 훨씬 이전의 일입니다.

이 분이 관장으로 간 시점이 언제인데요?

금년 1월입니다.

학생종합회관이 문제가 크게 발생한 것이 벌써 2년째 되었는데 그런 책임자를...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하고 그 학생종합회관내 수영장하고 체육관을 민간위탁으로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는 훨씬 몇 개월 후의 문제입니다. 그때 조남웅 관장이 학생회관장으로 갔을 때는 그런 것을 우리는 민간위탁으로 할지 안할지는 검토한 바도 없고 생각도 안했을때입니다.

그것은 시중에서 떠도는...

시중에서 떠도는 이야기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개인이 조남웅 관장 한 사람을 선정한게 아닙니다. 거기는 민간인도 참여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엄격한 기준과 심사절차를 거쳐가지고 심사해서 그 사람으로 결정된 것이지 자연인 한 사람이 거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형편도 안되고 또 그러한 큰 문제를 하게 되면 바로 사회에 문제화되고 형사사건으로까지도 갈 수 있는 사항을 그렇게 오랜 세월동안 공직생활을 한 사람이 절대 그렇지 않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형식을 안거치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형식 다 거치지요.

그렇게 하시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민간인도 참여를 했고,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 심증이 간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하고. 또 하나는 학생종합회관이 중앙난방식이지요.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해양수련원이 중앙난방식이어 가지고 적자를 내게 하는 큰 원인이 되었지요? 부분난방을 하지 못하므로 인해서 사용할 수 있는 학생들이 적은 겨울에 중앙난방으로 인해서 운영할 수 있는 적자의 상당한 요인이 되어서 우리 위원회나 다른데에서도 가장 큰 지적사항이 중앙난방으로 설계했다는 잘못을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생종합회관이 또 중앙난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시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과장 답변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명을 동시에 수용하기 때문에 중앙난방식으로 당초에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앙난방이 문제가 있었지요. 해양수련원을 봤을 때요.

해양수련원 하고 학생종합회관하고 계획단계가 비슷합니다.

제가 뭘 지적하기 위해서 그러냐면 얼마나 행정이 주먹구구식이냐를 지적하고 싶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해양수련원에 중앙난방식이 문제가 있다, 큰 문제라고 지적을 당했으면 빨리 학생종합회관을 설계변경을 하셨어야 지요. 다른 건 설계변경 굉장히 잘 합디다, 예산 올라가는 것은 해마다.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을 왜 설계변경을 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위탁하지 않았습니까? 수영장하고 위탁을 하는데 중앙난방식이면 수영장까지 같이 연결된 것 아닙니까?

그건 계량기로 해서 돈을 다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은 수영장으로 가는 전기와 난방관계를 계량기를 따로 달아가지고, 이번에 시설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설계변경을 중앙난방에 문제가 있으면 위탁을 한다든지 임대할 계획이 중간에 섰으면, 그러니까 위탁을 한다든가 임대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인가 몰라요. 그 결정되는 단계가 너무 시간이 짧다라는 거예요.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했으면 이런 부분이 설계변경도 해가면서 차근차근히 조례도 만들고 먼저 설계변경해서 중앙난방식에 문제가 있으면 부분난방으로 고쳐주고 그다음에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 만들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위탁을 하고 순서가 있어야 되는데 순서가 완전히 다 뒤바뀌었어요. 조례도 안만들고 업자선정부터 하고 나중에 한다고 그러지 않나, 이게 얼마나 시기적으로 계획성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런 것들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느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아까 인사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분을 핵심부서에 다시 앉힌 것도 상당히 앞으로 문제가 있고, 그리고 강사비도 1인당 한 시간에 7만원이나 계상되어 있더만요.

그것은 교육부의 단위단가가 있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전문위원님, 보통 강사비 얼마 책정되어 있지요?

특별강사가 10만원이고 시간초과당 5만원이고 일반강사는 7만원이고 시간초과당 3만원입니다.

그분들이 특별강사가 아니잖아요. 대중 강연하는 외부의 유명한 사람이 아니고 취미교실이나 교양교실이 학생복지회관에 있지 않습니까. 서예반이나 이런 반에 항상 고정으로 오는 수강자들을 위한 강사인데 1시간에 7만원씩이나 계상된 것은 너무 과다계상 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학생종합회관이라든지 연수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강사료를 올리는 것은 엄격하게...

학교 방과후활동 강사는 얼마씩 받고 있어요?

제 말씀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예산이 이렇게 되었다고 해서 그 예산대로 지급하는게 아닙니다. 그 감사도 있고...

또 틀린 말씀 하시네요. 예산대로 지급을 해야지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걸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해요. 5만원짜리는 5만원을 주고 지급기준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지출하지 예산에 7만원이 있다고 해서 3만원 주어야 할 사람을 7만원을 주고 절대 그렇게 하지는, 그렇게 하면은 공무원이 문제가 당장에 되지요.

그러면 정확히 계산을 하셔야지요. 3만원짜리 곱하기 몇 명, 5만원짜리 곱하기 몇 명 하셨어야지요. 안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면 가장 바람직스러운데 내년도 중에 5만원짜리 강사는 얼마, 7만원짜리 강사는 몇 명, 10만원짜리 강사는 몇 명 정확히 예측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제가 보충질의하다 말았는데 독서교육하고 취미교양교육하고 뭐가 틀려요, 다 똑같지. 제가 정읍복지회관 갔었습니다. 정읍복지회관 뒤에 별관에서도 서예하고 뭐하고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공유재산관리에서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공도서관 거기서도 하고 있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평생학습프로그램하고 학습관 하고 내가 보기에는 차이점이 없어요. 내용을 통합해 가지고 한 시·군당 한 군데에서 운영하면 되요. 독서교육을 합치면 되지 무슨 독서교육이 구별이 되어 있다고 독서교육은 다른 데에서 하고 한 쪽에서는 교양교육, 취미교육만 하고 그런게 어디에 있어요. 한 군데에서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면 되는 걸 뭐하러 두 가지 해 가지고 예산을 두 쪽에다 낭비를 합니까? 그러면 안되지요.

공공도서관을 운영하는 파트에서는 공공도서관 나름대로 독서교육을 통해서 도서관 이용자들도 높이고, 그런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중복적이고 비효율적입니까? 그런게 많아요.

꼭 중복적이라고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글쎄요, 기존에도 평생교육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도서관에서는 매년 도서관 이용자...

학생종합회관에서도 기존에도 서예교육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위원님들 다 가봤었지만 거기도 기존에 평생교육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것 내용을 한두개 더 늘리는 것으로 끝내야지 특별히 평생학습교육이라고 따로 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기존에 평생교육을 하고 있었던 데가 다 있었는데요.

그것으로 전부 수용하기가 어렵지요.

거기도 텅텅 비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뭣이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다 가봤는데요. 국장님 자꾸 도망가려고 하지 마세요. 환경보건국장님은 잘못을 인정도 잘하고 고치기도 잘하더만 우리 교육청은 도대체 고칠 생각을 안해요. 이상입니다.

김완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영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내일 밤 12시까지 해야 되는데 오늘 끝내드리려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수영장 임대한 그 임대내용이 뭣뭣입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종합회관 시설 일부를 임대냐 민간위탁이냐를 놓고 성격을 상당히 시각에 따라서는 다르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전체를 우리가, 학생종합회관설치조례에 의해서 관장도 있고 거기에 기구가 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완전히 없애고 전체를 민간한테 위탁하고 했다면 당연히 이건 조례가 먼저 선행이 되어서 이렇게 해야 할 줄로 그렇게 압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주 시설 일부 체육관 동이라고 해서 별도로 지어져 있는 별관 건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운영해 보려고 보니까 공무원들은 민간경영기법으로 그대로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5시에 문을 연다면 3시에 나와야 됩니다. 22시까지 그걸 운영을 하고 뒷 단속을 하고 들어가려면 24시에 들어가야 된답니다. 민간에서 수영장을 하는데는. 저희 공무원들이 이게 특근수당을 준다고 그래도 교대근무를 한다고 그러면 그 인건비라든지 이런 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짓기 전에 전혀 예상을 못했어요? 그냥 지면 된다.

그때 당시만 해도 저희들 교육예산이 정말 풍부할 때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런 것 정도는 사람을 한 10명내지 15명 정도를 거기다 더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정부 와가지고 구조조정을 하면서 저희가 일반공무원 372명을 감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거기다가 추가로 배치할 수 있는 인원의 한계가 있고 또 재정소요도 그렇게 되다보면 15명을 거기에 배치해서 그걸 운영한다고 하면은 민간기법을 도용해서 민간인들이 그것을 경영하는 것하고 저희들이 경영하는 것하고 서비스면이라든지, 거기는 순수한 교육적인 측면보다는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공여해 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정읍수영장하고 해양수련원 해수풀장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정읍수영장이나 부안 해수풀장은 풀장 그 자체만을 가지고는 누가 임대할 사람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야말로 보조를 해 주는 그런 형태의 민간위탁이 되지 않으면 누가 경영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예산투자를 해서 두 군데는 할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여기는 저희들이 민간위탁자를 선정해서 하면 매년 우리가 수입도 들어오면서 우리 목적달성은 하면서 또 거기에 투자되어야 할 예산이 한 2억5천만원 내지 3억원 정도가 더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디에요?

학생종합회관에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헬스장을 만들어 놓았으니까 헬스기구를 거기다 설치한다 하더라도...

그건 임대가 아니지요. 자체운영이지요?

자체운영을 할 때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임대조건에 넣어서 그런 것들은, 그렇게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위탁의 경우는 지금 시설 일부를 가지고 하면서 저희들 설치조례는 그대로 있습니다. 또 민간인이 경영한다 하더라도 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저희들 시설조례에 의해서 학생은 일반인의 ½를 받고 전부 그런 조례 범위내에서 그런 조건으로 계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꼭 위탁이냐 임대냐의 문제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견해가 다를 수 있다. 저희들도 다 법률적으로 자문을 구하고 상부관청하고도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한 것이지 저희들이 임의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또 교육위원회에서 이건 민간위탁으로 이렇게 해서 하겠다 하는 것을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운영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투자해야 할 돈도 일부를 그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것이고 또 매년 일정액의 수익을 올릴 수 있고 또 보증금을 받고 이런 이점이 있어서...

보증금은 얼마 받았습니까?

5천만원 받았습니다.

5천만원 받고 1년에 수익을 어느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투자는 3억원을 투자 하기로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투자요?

예, 그렇습니다.

3억원 투자하고 교육청에서 예상되는 수익은 얼마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예상되는 수익액은 한 2천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연 2천만원?

예.

수영장의 순수한 재산가치는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봅니까?

지금 수영장하고 체육관 동을 질 때 저희가 26억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것만 떼어서 산출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전체로 보고 그 설계내역으로 뽑아봤을 때 한 26억원 정도 됩니다.

대지까지 따지면 얼마나 되요?

대지까지 따지면 그보다 훨씬 많은 돈이 되겠지요.

앞으로 얼마만큼의 수익이 예상되는가는 모르겠지만 2천만원을 교육청 당국에서 받고 그 분들이 3억5천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앞으로 돈이 많이 남아야 그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좌우간 위탁이든 임대든간에. 그런데 2천만원을 10년간을 받아도 2억원밖에 안되는데 이 수영장이 감가상각비율이 틀림없이 한 3년 이상 되면 엄청난 시설의 교체가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직영해서 운영한다고 할 때는 인건비를 계산을 하면 거기에 15명은 최소한 들어가야 되거든요. 운영비라든지 이런 등을 전부 계산하면 한 3억원 이상은 연간 예산절감이 됩니다.

허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생회관이라든가 청소년 수련기관이라든가 이 문제는 순수하게 우리가 경영이라든가 경제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그 설치목적이 국가에서 이득을 취득하기 위해서 그것을 설치한게 아니고 학생들이 이용을 해 가지고 건전한 심신수련을 위한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봐주시고 다만 수익이라는 측면은 그것도 하면서 수익도 올리면 금상첨화격으로 좋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것이지 그게 제일 1차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도 이왕이면 막대한 국가예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지타산, 소위 말하면 경영에 대한 수익성은 최대한으로 확보를 하고 앞으로 여기에서 계속 투자 되는 감가상각으로 인해서 부담해야 될 예상을 해볼 때 앞으로 임대든 위탁이든지간에 받아야 되는, 연 2천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문제는 좀더 세밀히 과학적으로 경영분석을 해 가지고, 지금 계약했지요?

금액을 그렇게 정하지 않고 관리감독을 저희들이 하면서 그 수익금의 50%를 받도록 계약했습니다.

수익금의 50%?

예, 그렇습니다.

2천만원이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대충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좌우간 우리 교육당국에서 지금 엄청난 불덩이를 수도 없이 안고 앞으로 살아갑니다. 아무튼 처음 위탁되는 학생종합회관이 좀더 넓게는 우리 도민을 위하고 다 합해서 우리 학생들이 학생종합회관을 이용해서 심신수양하는데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좀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단위학교별로 재정의 효율화를 극대화시키는 그런 일환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단위학교에 대한 최대한의 예산을 배분해 주는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학교장의 책임경영을 유도한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런 뜻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학교별 교육여건과 특수성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재정운영을 한다는 이런 취지도 있고 결과적으로 도급경비로 지원토록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러한 제도 도입은 한마디로 훌륭하고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책자 서두에서 나와 있다시피 그동안의 학교재정은 학교운영의 기초가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지원되어야 할 교육활동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필요한 예산에 지급하지 못한 사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학교재정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여태까지 진행되어온 학교재정 배분은 학교실정을 고려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지요. 그래서 교당경비와 급당경비 그리고 몇 가지 추가적 기준을 설정해서 배분하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2000년도 예산에 이런 제도 도입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교육계에 몸담고 있는 전 교직원들도 사기가 올라갈 걸로 이렇게 추측이 되는데, 하지만 이게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되는 문제점도 있단 말입니다. 이런 기대효과가 있는 반면에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문제점이 한 세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첫째는 교육재정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정된 재정상의 재정지원을 어떻게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학교별로 규모가 다 다릅니다. 소규모의 중·고등학교같은 경우에는 학교운영비가 상당히 영세하고 열악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도시지역하고 또 농촌지역하고 격차가 벌어지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대두가 되는데 제일 우려할 수 있는 문제점은 지금 말씀드리는 두 가지보다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 자체에 예산편성 자율권이 있기 때문에 심의같은 것에서 교사의 의견수렴이 꼭 필수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김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교육재정은 한정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표준교육비로 보면 종전에 교급당 경비로 원시적으로 배정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학교별로 학생수나 학급수나 또 교원수 그리고 다른 변인들을 삽입해서 학교 나름대로 소요액을 산출을 해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연차별로 저희가 2004년까지를 목표로 해서 100%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또 학교별로 예산이 배분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농간의 격차가 생길 것이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표준교육비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이런 모형으로 했을 때는 절대 도·농간의 격차는 발생하지 않는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 학교 자체 예산편성의 자율성 문제는 지금 2001년부터 학교교육비라는 새로운 회계제도가 생기게 됩니다. 학교교육비라는 새로운 회계제도가 예산회계법을 개정해서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도급경비로 주고 있는 형태를 완전 단위예산기관으로 각급 학교를 그렇게 정합니다. 그래서 예산은 학교장한테 주어서 학교장이 예산편성을 반드시 교원들 의견을 수렴해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해서 그것을 집행하고 또 결산하고 결산해서 잔액이 남으면 또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쓰고 언제나 학교장한테 예산의 자율권을 주게 되기 때문에 지금 예산편성의 자율권을 주어서 지금 현재처럼, 지금도 그야말로 자체예산편성을 잘 하고 있는 데는 잘 하고 있습니다. 더욱 더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강화해나가고 또 내년부터 학교교육비라는 예산의 단위기관으로 신설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지금 김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문제를 해소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철저하게 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예산안 736쪽 전주교육청 청사 청소 용역비 2,4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에 저희 교육청도 위생원들이 청소를 했었습니다. 8명이 있었는데 줄여서 6천만원에 용역을 주어서 청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주시 교육청도 위생원 3명이 청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구조조정으로 그 사람들을 아웃소싱을 하고 청소용역을 주어서 청소를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3명이 했습니까?

종전에 3명이 했었습니다.

지금은?

지금은 없습니다. 그 사람들 없애고 용역을 주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묻는 이유는 타 교육청에는 청소용역비가 없기 때문에 물은 것입니다. 그렇게 봐서는 전주교육청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묻는 것입니다.

전주시는 다른 교육청보다 건물규모가 2배 내지 3배가 큽니다. 직원들이 보통 지역교육청에서는 청소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내부 청소는 다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내외각이 너무 넓어서 용역을 주어서 청소를 할 수밖에 없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타 학교도 몇 군데를 시범적으로 한다면 몰라도, 다른 학교는 나와 있지를 않아요. 여기 한 군데만 특혜를 준 것 같이, 이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가 해서 물었습니다. 이것 삭감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당초에 전주교육청 청사를 지어서 할 때 위생원을 3명을 주었던 것을 그 사람들을 감원을 하고 용역을 주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이 용역비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3명 두어서 했다고 봐서는 거기서 운영상의 여러 가지 장단점이 안나왔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다른 타 학교도 몇 군데를 선택해야지 꼭 전주에만 해야 되겠느냐...

전주교육청입니다.

그러니까 전주교육청만 해야 겠느냐 다른 교육청도 있는데, 알았습니다.

다른 데는 청사가 아주 적어서 직원들이 해나가고 있는데 전주교육청은 다른 교육청보다 한 3∼4배가 큽니다. 그래서 별수 없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학교운영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서 43쪽에서 76쪽까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에 대한 많은 시범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인 것 같은데 꼭 이렇게 많은 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해야 되는 것인지요.

이 시범학교문제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앞으로 시범학교의 숫자를 대폭 줄이겠습니다. 그대신 예산은 많이 주어가지고 거기서 정말로 일반화시키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연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할 계획으로 있고 그래서 현재 작업을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범학교를 앞으로 줄일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지요?

예, 그대신 예산은 또 현행대로 이렇게 주어 가지고는, 숫자는 많고 예산액 수가 적으면 연구다운 연구가 안나오기 때문에 숫자는 줄이는 대신에 충분한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은 충분히 지원 해 줄 그런 예정입니다.

사실 너무나 많이 선정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범학교 운영한다고 하면 해당 교사는 거기에 특혜가 있습니까? 가산점이 있어요?

연구 가산점을 받습니다. 그동안에는 교원의 사기진작이랄까 또 연구의욕 고취를 위해서 시범학교 수를 늘리다 보니까 또 그 나름대로 다른 또 부작용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를 줄이면서 예산을 많이 지원을 해서 연구다운 연구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는데 사실은 사회에서 누구나 다 생각할 때는 가산점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학교를 많이 시범학교로 선정을 한 것 아니냐 그렇게 오해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부교육감께서 앞으로 줄인다고 하니까 줄여가지고 예산도 더 주면서 일반화되어 가지고 많은 파급을 시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 더 알아봅시다. 예산안 452쪽, 실험실습기자재확충비로 7억6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상업계나 농업계나 공업계나 할 것 없이 일률적으로 1천만원씩을 지불했습니다. 어떤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서 이렇게 세웠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평생교육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리이석을 해서 번거롭게 다시 또 나와서 말씀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부 산업정책과에서 실업계 고등학교 지원사업예산투자 및 집행지침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실업교육이 산업이나 직업구조가 다양하게 변화됨에 따라서 기존에 저희들이 확보했던 기자재들은 노후된 점이 있기도 하고 산업진보에 따라서 또 교체해야 할 부분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저희들이 예산투자 해서 농·공·상·실업계 고등학교 기자재 보급을 한 것을 연말이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집계를 내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예상으로는 실업계 고등학교의 현실적인 그러한 입장에서의 저희 기준안을 만들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5개년 계획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 약 55%정도가 기자재확보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최저교육을 어느 정도 실험실습을 할 수 있도록 기자재를 확보해나가는데 한 80% 가깝게는 가야만 되지 않냐는 측면에서 우선은 한 55% 정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시급한 그러한 마음으로 '98년까지는 교당 1,500만원씩 지원이 되었다가 금년에는 IMF때문에 교당 500만원씩 지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도 IMF문제가 조금 덜 한다고 그러지만 역시 여러 가지 재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교당 1천만원씩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2년까지는 약 80%에 가까운 기자재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점은 농·공·상·실업계 고등학교가 어떻게 동일하게 1천만원씩 계상이 되어졌냐 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 우선은 기본적으로 한 70∼80%로 가기까지는 학교급별로 나누어서 하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계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실업계 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 생각은 계열별로 그 내용이 다를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똑같게 말하자면 농업계나 상업계나 공업계나 일률적으로 편성한 것을 보면 즉흥적인 행정이 아닌가, 그런가 하면 너무나도 계획성이 없는 예산편성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나누어먹기식 같은 느낌이 듭니다. 꼭 1천만원씩 똑같게 일률적으로,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방금 제가 답변 올려드린 것처럼 우선 일정 수준까지는 농·공·상·실업계 고등학교 기자재가 산업구조에 따라서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올라가기까지는 우선 다 똑같이 시급한 입장에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0%에 가까워지면 농·공·상의 교육과정에 따라서 차등지원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반면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기자재는 저희 교육비특별회계 가지고 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역시 지방교육비의 대응 투자에 따라서 국고지원이 또 뒷받침해서 오기 때문에 저희들 투자액에 따라서 국고의 지원이 뒷받침되는 점도 참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실업계 학교가 낙후되어 있고 굉장히 처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가 많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아까 한 위원님 말씀대로 계열별로 해 가지고 차등을 주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공업계는 좀 많고 그다음에 농업계, 그다음에 상업계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달라야 되는데 그 문제는 집행과정에서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예산을 편성해서 일을 한다는 것은 좋아요. 제가 물은 뜻은 다 과가 틀리고 개별적으로 틀리는데 이렇게 똑같이 일률적으로 한다는 것은 신빙성이 약하지 않느냐 이런 등 등으로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들 많으십니다. 내일까지 해야 되는데 오늘 다 마치려는 위원장님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예산안 검토를 쭉 해 보니까 교직원 복지증진문제 있지 않습니까. 교직원 관사현황이 전라북도 14개 시·군교육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관사현황하고 운영상황같은 것 이런 전반적인 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까지 별도 자료로 해 가지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선생님들이 엄청나게 사기가 떨어져 있는데 지금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고창이나 부안같은 데는 교장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방을 못얻어 가지고 곤욕을 치르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폐교도 있고 땅이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관사를 지어서 15평이면 15평, 10평이면 10평 그래가지고 선생님들이 거기 있으면 방과후 지도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러는데 그런데는 착안을 안했다는 겁니다. 전라북도 무주군 같은 데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주군 설천면에도 있고 또 무주읍내에도 있고 고창에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형 집단으로 선생님들이 10동이라든지 15동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기숙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관사가 남원에도 운봉에 있고 또 무주에도 있고 순창에도 있고 장수에도 있고 몇 군데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자가용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교통들이 아주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일반 독립 가옥형 관사는 개수로는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쪽에는 들어가지 않고 그냥 비어있거나 아니면은 기능직 정도가 살고 있는 그런 형편이고, 아까 김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아파트 등을 많이 지어야지요.

아파트가 아니고 원룸식입니다.

그렇게 한 10평 정도씩 그렇게 짓고 있는데...

본위원이 마지막 질의로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교직원 복지증진차원에서도 이것은 시급을 요한다고 봐요. 그리고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제가 부안을 보니까 전주에서 311명이 출퇴근을 해요. 익산에서 50명이 하고 있습니다. 군산에서 52명이 하고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가용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선생님들이 학교에 가서 짜증스럽게 아이들하고 수업하다가 출·퇴근시간 되면 시동 걸고 간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방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렸을 때는 방과후에 선생님 집에 가서 공부도 하고 선생님하고 그런 관계였어요.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이런 것도 한번 해봐 가지고...

추경에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아까 교원 사기앙양방안을 3월까지 저희가 내놓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한번 검토를 긍정적으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14개 시·군 교육청에 교육장한테 보내보세요.

그 운영실태도 보고 전주에서 생활하는데 거리같은 것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학교 선생님들이 그 지역에 근무하면서 교육의 일과가 끝났더라도 아이들을 지도해 주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먼 데서 출퇴근하다 보니까 끝나면 바로 가는데 바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 지도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농어촌 가산점도 주어보고 했는데 그게 실효를 못 거두었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거기에 포함시켜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3월까지 중장기계획, 아까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포함시키겠습니다.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시는데 위원장으로서는 빨리 여러분들의 노고를 덜어드려야 되는데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질의했던 것인데 다시 한번 제가 번복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허영근 위원께서 교육위원회 예산관계 때문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교육위원회 교육법상 교육위원들 정기회가 50일간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10일 연장할 수가 있어서 60일간 할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교육위원들의 교육청 관계된 활동날짜가 며칠이나 됩니까? 예산 설정되어 있는 것이, 판단하기 위해서 한번...

정기회 기간동안에는 활동하시는 걸로 그렇게 전부 되어 있고요. 또 10일간 연장해서 하는 것까지를 다 포함해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교육위원님들의 어떤 의정활동을 위한 경비, 여비라든지 이런 등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를 간단히 빨리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에 127일인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며칠인가 삭감을 했는데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도의회에 오시는 것은 27일간밖에 안되지요. 27일도 귀찮다고 할 정도로 그러지요. 충분히 검토했다고 하지요. 그런데 무슨 60일 이상이 더 필요합니까?

교육위원님들이...

교육위원회 의사국장이 왔으면 의사를 전달하라고 제가 이야기하겠는데 같은 동료의원 입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되지만 이것은 무소불위의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 것은 이야기가 안되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도 예산을 시정을 해야 된다고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도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27일 가지고도 교육청 업무를 충분히 우리가 다 검토하고 사무감사도 했고 예산심사와 업무보고도 다 받고 교육청 업무를 속속들이 다 안다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말이에요. 그래서 금년에는 시정을 해 주십사 했는데 지금도 예산이 그렇게 올라왔는데 무엇 인가 이것은, 부교육감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이 문제는 교육위원님들께서 좀더 학교현장을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선생님들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교육정책에 반영해서 의결하는데 도움을 받고 좀더 현장하고 가깝게 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선 현장에서 시민과 더 많이 접촉합니다. 일선현장에서는 교육이 마비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해요. 이것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시정을 시켜야 되겠다고 우리가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옆에 김종수 위원이 계셔서 그런데 부안하고 고창하고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어요. 기획관리국장님, 부안군하고 고창군하고 인구하고 학생수하고 또 학교수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두 군데 비슷합니다.

비슷한 것이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학교수가 부안이 51개예요. 고창이 50개, 학생은 부안군이 8,198명, 고창군이 1만2,067명, 또 교직원이 몇 명이냐면 부안군이 814명, 고창군이 844명, 그런데 예산을 비교해서 숫자로 발표해 보시라고요.

그 문제는 어떤 특정지역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액수가 얼마인가 말씀해 보세요. 전체 총괄 예산요. 시간관계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22억3,744만4천원인가 되요, 부안군하고 고창군하고 편차가. '99년도 예산이 얼마냐 하면 12억3,100만원이에요. '97년도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21억원인가 되요. 그 전년도 '96년도 보니까 19억원인가 되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절대 지역적으로 편차를 두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없고 인건비라든지 학급수라든지 또 사립학교 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사립중학교가 많고 적냐에 따라서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일반사업비로 지역별 주요사업으로 봐서는 거의 같다고 나와 있거든요.

학교 증개축비에서 항상 편차가 많아요. 부안군이 23억2천만원이고 고창군이 12억원이에요. 그리고 환경개선사업비가 부안군이 20억원이고 고창군이 16억원이에요.

고창군이 그동안에 더 지원이 되었었는가 봅니다.

방금 김종수 위원 말씀했으니까 고창중학교 한번 보셨어요? 학교 지은 지가 25년인데 건물이 금이 가있어요. 그리고 교장 관사가 없어 가지고 교장이 양호실을 개선해 가지고 자고 있어요. 적어도 읍단위에 있는 중학교가 그렇게, 무엇인가 잘못되었어요. 어느 면으로 이야기하더라도 이건 이야기가 안됩니다. 나는 부안군을 적게 주라는 것이 아니에요. 부안군에 많이 주고,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은 항상 합목적성이 있어야 하고 균형이 맞아야지요.

내년도 같은 경우는 통·폐합 경비에서 부안은...

통·폐합 경비도 마찬가지에요.

부안군은 36억원 가 있고 고창군은 10억원 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는 전반적으로 인건비와 아울러서 예산비목별로 전체 예산을 분석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받을 필요도 없어요. 작년에도 시정한다고 부교육감이 분명히 말씀하셨다고요.

편견적으로 예산을 배정하거나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부안군 김종수 위원 계시지만 부안군이 고창군보다 항상 인구가 부족했습니다. 작년부터인가 인구가 고창군이 적어요. 현재 시점에서 한 1천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 과거에도 고창군은 국회의원이 2명 있는데 부안은 1명입니다. 인구가 '97년도까지는 고창군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96년도 '97년도, '98년도, '99년도 계속 차이가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또 1천만원, 2천만원 이런 정도면 모르지만 계수상 있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누가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20억원, 30억원은 틀리는 거예요. 작년에도 지적을 했어요. 예산이라는게 균형성이 있어야 하고 합목적성이 있어야지 고창군이 전라남도 가까우니까 전라남도 사람입니까? 면적이 적습니까? 지금 고창군이 일이 할 것이, 지금 제가도 이야기하지만 세어보라고 하면 전부, 기획관리국장하고 같이 내일, 모레 같이 다녀 보게요. 페인트 안되어 있는 데가 많고 학교 건물이 금이 가 있고 화장실이 없는 데가 많고 또 운동장이 조금만 비와도 들어가지도 못해요. 이런 사항이에요. 무엇을 고창군에다 잘 했다고 4년전부터, 사립학교는 과거에 잘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고창읍에 있는 고창중학교에 교장이 여관에서 자다가 양호실을 고쳐 가지고 숙식하고 있어요. 한 4∼5천만원만 주면 아파트 하나 사줄 수 있는데 교장이 조그만한 양호실을 개선해 가지고 잔다는 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지요. 너무 이야기가 길면 안되고 좌우간 무엇 인가 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부교육감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시정 안하시겠습니까?

이 문제는 아까 기획관리국장이 답변드린 바 있지만 비목별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분석을 한 자료를 가지고 위원장님한테 설명을 드리고 그 안에서 과연 불합리한 사항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한번 다시 점검을 하고 불합리한 사항이 있었다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시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학교마다 똑같아요. 어느 교사단체에서 지적을 해 가지고 저한테 이야기하는데 왜 고창이 이러느냐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들추어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산이라는 것은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분석을 하겠습니다.

장시간 너무 고생하셨고 위원장으로서는 마지막으로 고생하셨다고 해야 되고 빨리 해야되는데 죄송한데 좌우간 시정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추가로 몇 가지 말씀을 드렸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예산안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종합처리는 12월 9일에 의결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 소관 '99년도 제2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과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