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방 의원 발언

존경하는 황호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새로운 천년의 첫해인 2000년도 농업기술원에 대한 일반회계 세입·세출 본예산안을 여러 위원님께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항상 농업기술개발보급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금년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와 지원에 힘입어 전직원이 보다 의욕적인 자세로 연구지도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연초 계획했던 사업들은 반드시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 냄으로써 여러 위원님과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코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보완시켜야 할 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획을 세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전북농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쌀 농사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양질다수성 품종보급과 주수확보 등 5대 과제를 설정하여 총력 추진한 결과 금년 생산목표보다 5.3%가 증가한 567만2천석을 초과달성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또한 채소, 과수, 화훼, 특용작물 등 지역 유망작목을 개발 확대보급하고 농산물수출확대를 위한 유망품목의 실증재배와 전문기술교육을 병행한 지역순회 수출설명회 등을 통해 수출농업을 촉진하는데 연구·지도역량을 결집시켜 왔으며, 과학영농실천을 위한 영농정보화 시스템구축과 영농현장에 적용할 실용기술을 개발하여 지도 과제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시설채소재배, 환경개선과 양육재배 등 새기술보급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우리 농업의 경쟁력향상과 안정생산기반을 갖추어 나가는데 기여함은 물론 눈에 띄는 변화와 성과를 이끌어 내고 있으며 농업기술원의 개방으로 농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데도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2000년도에는 21세기의 농촌과 농업변화를 예측하고 새시대 농업인의 기술수요에 부응하는 농업기술의 연구개발 보급으로 우리 농업인이 만족하는 영농기술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전북쌀의 경쟁력 향상과 안정생산기반 확충을 위하여 최소의 비용, 최대의 수량, 최고의 품질의 쌀 생산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새 천년 새 농업 과제를 정립하기 위하여 농업에 생명공학기술접목 가능성을 검토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농업발전모형을 개발하여 지역농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감과 동시에 환경친화적 품목 선택, 천적이용 실용화, 화학농자재 사용 최소화로 생태계 보전과 안전농산물 생산여건을 조성해 나감으로써 친환경농업기술을 활성화 시키고 지역특성에 맞는 수출유망품목 발굴과 상품성 향상 기술보급으로 수출농업의 저변확대가 되도록 하는데 진력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미래의 우리 농촌과 농업을 이끌 어 갈 영농후계 인력의 체계적인 양성과 지원을 통하여 우리 농업도 희망을 갖고 21세기의 각광받는 생물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의지와 지혜를 모으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0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64억8,4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이 59억6,500만원이며 사업장 생산수입 4억8,100만원이고 기타 잡수입이 3,800만원으로 금년 '99년도에 비하여 국고보조금은 19억9,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장 생산수입은 1,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기타 잡수입이 3,400만원 증액으로 총 20억1,300만원이 증액되어 45%가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세출예산규모는 총 172억5,900만원으로 '99년도에 비하여 25.9%가 증가한 35억4,6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보면 총무관리에 54억9,700만원, 농민교육운영에 11억8,200만원, 원종사업운영에 9억9,400만원, 잠업사업운영에 2억2백만원, 농사시험연구에 30억7,900만원, 기술보급사업에 46억2,600만원, 남원화훼시험장 등 3개 시험장운영에 16억7,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성질별로는 인건비로 43억9,100만원, 경상적경비로 40억8,600만원, 보조사업비로 73억9,500만원, 자체사업비로 13억8,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각 부서의 투자 분야를 설명해 올리면 먼저 총무관리에 인력관리 및 농업기술사업의 활력화추진을 위해 54억9,700만원을 편성하여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로 54억1,600만원, 청사운영시설설치 및 보수공사 자체사업경비로 8,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민교육운영은 경상적경비 및 농민영농교육훈련의 업무추진을 위해 11억8,200만원을 편성하여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로 4억8,100만원, 농민영농교육훈련에 필요한 보조사업경비로 6억4,500만원, 자체시설보수 및 자산취득경비로 5,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원종사업운영은 경상적경비 및 원종생산을 위한 사업비 등 9억9,400만원을 편성하여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로 5억1,200만원, 원종관련보조사업 및 자체사업예산경비로 4억8,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잠업사업운영에 경상적경비 및 잠상분야사업비 등 2억2백만원을 편성하여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로 1억9,400만원, 잠상분야에 필요한 자체사업예산경비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사시험연구사업에 농업경영기술개발과 작물재배 생력화 품질향상연구 및 새소득작목개발을 위해 30억7,900만원을 편성하여 농사시험연구에 필요한 수당, 시험연구비, 재료비 등 경상적경비로 7억1,600만원, 농사시험연구개발을 위한 시설비 등으로 21억700만원, 농사시험연구자체사업 및 자산취득비로 2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보급사업은 선진농업기술의 조기혁신과 농촌기술지도 및 농민학습단체 육성을 위해 46억2,600만원을 편성하여 농촌지도 및 기술보급사업에 필요한 민간실비보상금 등 경상적경비로 3억8,100만원, 민간단체 및 자치단체자본보조금 등 보조사업비로 37억8,100만원, 자체사업 및 자산취득비로 4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훼시험장운영은 고랭지 화훼재배기술개발과 우량꽃 생산을 위해 6억8,800만원을 편성하여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등 경상적경비로 2억8.600만원, 고랭지 화훼시험연구비 및 자산취득비 등으로 4억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약초시험장운영은 산지약초생산기반연구를 위해 4억5,800만원을 편성하여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등 경상비로 2억3,400만원, 약용작물시험연구비 및 자산취득비 등으로 2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박시험장운영은 수박우량품종육성 및 재배기술향상을 위해 5억3,200만원을 편성하여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경상비로 2억5,600만원, 수박우량품종시험연구비 및 자산취득비로 2억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99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 50억9,3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기타 수수료 및 사업장생산수입분야 그리고 국도편입 토지손실보상금 수납분야 등에서 1억4백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134억3,4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136억7,200만원보다 2억3,8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각 부서별 감액내용을 보면 총무관리에서 인건비 등 수당에서 2억4,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쌀생산비 절감 실증단지 격려 등 업무추진비 2백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약초시험장운영에 있어서도 자산취득비에서 2백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업기술원에 대한 '99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 산하 전 직원은 농업인을 위한 시험연구사업 그리고 기술보급사업 또한 내실있는 농업인교육 등을 위하여 새 천년도에도 지금보다 두 배, 세 배 더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새 천년을 시작하는 2000년의 본예산안과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해 올립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하심과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00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안과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추경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원소관2000년도예산안과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예산안 704쪽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고기능 더덕품종육성연구용역이 금년에도 용역비로 1천만원의 용역비가 세워져서 전북대학교에다 의뢰했다고 했죠. 그러면 금년에도 같은 더덕품종에 대한 용역입니까? 더덕에 대해서 계속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에 대한 결과가 아직 없겠고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학술용역비는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는데 그동안 학술용역비가 사실 알맹이가 별로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용역의 결과가 나왔어도 제대로 활용치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더구나 여기 약초시험장에는 전문인력들인 연구사들이 많이 있을 텐데 기존에 있는 연구사들이 연구를 하도록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옳을 것 같은데 우리 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위원님께서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당연히 용역비를 투자해서 시험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야 한다고 저도 평소에 정위원님과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덕품종을 어떤 측면으로 검토하려고 하냐면 고기능성,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혈당을 강화시킬 수 있는 유전자 형질전환을 시켜 가지고 거기에다 넣어서 품종이 만들어 지도록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유전자를 형질전환시킬 수 있는 기기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고단가의 기기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서 부득이 본 사업에 대해서는 용역을 줘서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북대학교 농과대학에는 이러한 기기들이 있습니까?

전북대학교내에는 일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줌으로 인해서 없는 것은 용역을 받은 교수가 있는 기기는 자체 내에서 자기들이 활용을 하고 없는 것은 외지에서 자기들이 해 오니까 용역이 필요했었습니다.

이것이 연차적으로 계속하는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사업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3년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현재 3천만원을 매년 1천만원씩 주는 것입니까?

그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매년 계상하게 된 이유는 정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용역을 해서 나온 결과를 활용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1년차 사업을 해 놓은 것을 결과는 저희들이 받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가서 중간 점검을 해서 만일 이 사업이 안되겠다고 판단이 되면 이것은 많은 돈을 한꺼번에 투자 해서 할 것이 아니라 1년에 한번씩해서 중단을 시켜야 한다 또는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을 다른 쪽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필요성이 있어서 연차별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99년도에는 아직 점검을 안해 보셨죠?

'99년도 1차 추경에 했었습니다. 추경에 했던 것은 내년 3월달쯤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이런 학술용역비가 그동안 이런 것뿐만 아니라 타 실국에서도 용역비가 많이 계상되어서 용역결과를 받아놓고 사장시키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전라북도의 재정형편이 어려운데 약 12억5천만원 정도의 용역비가 세워졌습니다. 이중에 학술용역비만 해도 8억7천만원 정도 되는데 앞으로 웬만하면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으면 개발하도록 해야 되겠고 특히 여기에는 전문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노파심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 밑에 시험연구비에 고기능더덕품종육성이라고 또 있어요. 여기는 약초시험장에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또 뭡니까?

그 분야는 이렇습니다. 아까 위의 학술용역을 주는 분야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형질전환을 시키는, 소위 유전자조작을 시키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을 못댑니다. 그러니까 시험능력은 있으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기가 없기 때문에 손을 을 못대고 우리가 손을 댈 수 있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조직배양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저희들이 해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용역비를 5천만원, 6천만원 들일 것을 3천만원만 우리가 못하는 사업분야에만 투자를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자체적으로 가능한 분야는 자체적으로 한다.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예산안 683쪽 보면 새천년기술농업실천대회 해서 일반운영비가 6,800만원, 이와 관련된 재료비가 1천만원, 보상금이 1천만원 해서 새천년기술농업실천대회에 관한 예산이 8,8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원장께서 더 자세하게 이 행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들이 금년에는 새기술실천다짐대회로 해 가지고 덕진체련공원에서 행사성으로 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농업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뜻을 같이 해 보고자 하는 내용이 담아져 있는 대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회를 실질적으로 내년에는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덕진체련공원이 아니라 현장에서 새기술 연시를 해 가면서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구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금년에 추경예산편성시 장수출신의 한병태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바가 있었고 많은 걱정들을 예결위에서 해 주셔서 그런 대회를 하면서 이제 우리 농업인들도 한 차원 높은 위상이 설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으셨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차마임이라든지 중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참여하신 분들 거의 다 자체 해결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차량임차라든지 식사라든지, 제가 아까 보고 드린 연시대회를 할 수 있는 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실있게 해서 참여하시는 농민들이 보람을 갖고 정말로 의지를 펼쳐볼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준비할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각 시·군별 별도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농업기술원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한번에 하는 것 아니에요.

예, 한번에 합니다.

그런데 일반운영비에 어떻게 거기에 쓰여지는 것인지 6,800만원이….

그러니까 아직 우리 농업인들에게 수용되지 않고 있는 새로운 기술들을 비롯한 화판제작을 10조원에 걸쳐서 하고, 그다음에 행사장도 품위있게, 본부석이라든지 식사장소 또는 저희들에게 음향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음향시설 또는 의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행사장에 설치하기 위해서 2천여만원 그리고 차량임차, 시·군별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차를 타고 오실 수 있도록 약 50여대, 거기에 1,500만원 정도 그리고 오시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뜻하는 내용들을 담은 유인물도 만들고 플래카드도 해서 건사하게 좀 해 보고자 하는 내용으로 편성했습니다.

농업인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주고 농업인들의 위상을 제고시켜주는 차원에서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하는 뜻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소득과 직결되는 투자사업이 더 우선 되어야지 8,800만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들여서 이런 큰 행사를 꼭 해야만 되겠냐는 생각도 해요. 더구나 재정형편도 전라북도는 어려운데 그러면서도 2000년도 예산편성지침에는 될 수 있으면 행사경비는 좀 줄이도록, 큰 국가적인 차원의 행사가 아니고는 기존의 있던 행사도 줄여서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행사를 해서 어떠한 효과가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조금 전에 원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러한 측면은 인정이 됩니다. 농업인들의 사기도 올려주고 농업인들의 위상도 제고 시켜주고 했는데 어려운 때 과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위원님, 저도 행사성 경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것 이외에는 별로 계상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하다고 판단을 한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전북의 농업인들이 100% 다 그러신 것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보수적이십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려고 하는 것이 다른 도에 비해서 떨어집니다. 의식을 같이 해 보자는 뜻,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농업인들의 의식과 사기 측면에서 VIP를 한번 모셔보고 대대적인 행사를 새 천년에 우리 전북에서 가져봤으면 하는 생각으로 구상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새 천년 이 밀레니엄 행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마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전라북도도 새 천년에 관련된 예산이 엄청나게 많아요. 물론 이것이 천년에 한번 오는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여러 가지로 생각한 바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칩니다.

689쪽 농작업피로회복실 있죠. 그것을 어떤 형태로 해서 5천만원씩 시·군비 해 가지고 지원돼요?

그게 아까 사항별 설명서 보고를 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까지 건강관리실입니다. 그런데 명칭을 건강관리실이 좀 이상하지 않느냐 해서 농작업피로회복실로 명칭을 고쳤습니다.

기존에 있는 건물의 운동기구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건물자체까지 해서 5천만원인 거예요.

건의를 계속해 왔었습니다마는 저희들 욕심으로는 피로회복실하면서 깨끗한 시설 그러니까 새로 신축해서 모든 기구를 놓고 피로회복을 하실 수 있도록 요구를 합니다마는 국가재원상 그런 정도까지는 하지 못하고 단계적으로 신축으로라도 확대를 한다는 계획으로 우선 개소당 적지만 액수를 지난해 3천만원이었는데 5천만원까지 확대해서 새로운 시설을 하실 수 있는 마을은 자체적으로 하시고 그렇지 않고 구 회관 등을 정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마을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5천만원을 가지고 신축을 해서 하는 것은 어렵고….

그러니까 마을 자체예산으로 신축이죠.

건축비가 지금 평당 얼마씩인데 최소한 피로회복실 정도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를 갖춰야 되고 다양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5개, 지금 신청같은 것은 시·군에서 희망해서 합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풀로 받아가지고 그냥 배정을 하는 거예요? 이것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청을 합니다. 내년 사업의 경우 시·군별로 1개소씩을 전부 신청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5개소만 저희들이 국비사업으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 5개사업은 지난해에 들어갔던 시·군은 제외하고 안들어 갔거나 들어간 지가 몇 년 더 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 합디까? 가서 운동하고 그래요?

저는 안한다고 하는 것이 정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완주군 용진면의 어떤 마을입니다마는,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신 건물을 어떻게 하느냐, 거기는 마을 자체에서 신축을 했습니다. 신축을 해서 기구, 목욕실 열탕 그런 시설까지 전부 다 해 놓고,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마을 주민들이 무엇을 하겠다 하면 미리 예약을 할 정도로 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있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신청을 해서 나오면 배정해서 운동기구 적당히 들여놓고 활용빈도수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건강관리실이라고 해서 내가 봤더니 별로 이용도 않고 그냥 내팽개쳐 놔 버리고 관리도 않던데요. 이런 부분들을 시·군을 통해서라도 활용할 수 있으면 참 좋은 사업이고 괜찮은데 그렇지 아니하고 이것이 처음에 지원되고 관리를 안해 가지고 사장될 것 같으면 예산낭비적 요소가 가장 많은 것입니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가장 예산이 낭비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5개 선정해서 하는 것보다도 한 두 개를 시범적으로 잘 되는 부락에 지원해 줘가지고 완벽하게 어떤 시스템을 맞춰주는 것이 그 사람들 활용도가 높아지지 기존에 있는 구 건물에다 운동기구 몇 개 갖다 놓고 집수리 보수 좀 해 가지고 하면 활용 않는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관리 안하면 이것은 정말 낭비적인 요소가 많고, 기존의 노인당들도 마찬가지예요. 노인회관, 복지회관들이 지을려고 하는 욕심들이 많아가지고 전부 다 지어놓고 동절기때 한번 이용하고는 안해요. 이것도 거의 대동소이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시·군에 분기면 분기별로라도 확인을 꼭 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국고 내려오니까 우선 해 줘 가지고 방치시켜 놓은 것 많아요. 지금 건강회복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예산 나가는 데 일제 점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 원장께서 기대한 만큼 안되고 있어요. 그렇게 할 바에는 예산낭비이다. 오히려 개수를 줄이더라도 크게 하나 해 가지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산으로 봐서는 더 효과적이다. 조금씩 줘 봐야 예산을 낭비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 지도 감독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점검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복실에 증액을 해서라도 정말로 짜임새 있게 되도록 건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부터 총액 예산편성을 하도록 자율권을 부여했죠, 일반운영비하고 여비하고 재료비.

예.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왔습니다마는 농업기술원 총액 예산이 18억8,100만8천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총무관리에서부터 수박시험장까지 예산총액을 빼서 보니까 21억253만5천원이 편성되었어요. 본위원이 잘못했을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된 것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실국별 총액예산편성기준액 해서 나온 것을 직시 안했단 말이에요?

저희들이 내년예산에는 조금 질을 개선했다고 할까요.

질을 개선한다고 하는데 실국별 총액예산편성기본지침을 어기면서까지 예를 들어서 약 2억2,152만7천원을 부당하게 증액 편성했는데 이것을 이렇게 편성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게 증가되었냐면 당초 총액기준이 보시는 것 처럼 18억8,100만원이었는데 아까 정용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던 새천년농업기술실천대회에 약 1억원 더 편성이 되었고….

그것은 일반운영비로 들어갑니까?

그렇습니다. 그 외에 잡다하게 조금씩 증액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기준액에 문제는 없습니까?

예산부서하고 충분한 협의하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협의를 거쳐서 2억2천만원을 더 편성증액했다 이거죠?

예.

그런데 이것이 자치단체예산의 투명성이나 여러 가지 행사성이나 낭비성 예산방지를 위해서 건전재정운영원칙을 준수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자율적으로 총액예산 2억2천만원 정도가 증액편성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요.

위원님 제가 구체적으로 잡다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내용 중에는 우리 지방비 편성기준액이 18억8,100만원인데 여기에 저희들이 국고보조금 예산을 총액예산 내용 중에 일부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제가 국비보조사업비 중 도비 부담액분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를 제가 여기에서 뺐어요. 포함안됐어도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재편성해서 18억8천만원으로 맞출 용의는 없어요? 이것이 예산편성지침을 어기면서까지 꼭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되느냐.

지침을 어긴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천년기술실천대회를 예산편성이 완료된 뒤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요구해서 이 외에 다른 것은 손 댈 데가 없으니까 손을 못 댈 형편이어서, 그러니까 삭감을 못할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계상됨으로 인해서 큰 덩어리가….

그런데 의회사무처를 비롯해서 다른 실국별 총액 예산편성기준을 보면 우리 농업기술원이 제일 많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대개 예산편성지침 기준을 지켜서 다 편성했는데 유독 기술원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약 2억2천만원 정도나 증액편성된 자체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발췌해서….

제가 내용은 농민교육원에서부터 원종사업, 총무관리, 잠업사업, 농사시험연구, 기술보급해서 전부 예산을 뺐어요. 빼 봤더니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되어서 문제가 있는 예산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을 했습니다.

문제가 있는 예산은 아니고 그 내용을 발췌해서 별도로 위원님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장, 잠깐만요. 그런 것을 지적했으면 지적한 위원만 할 것이 아니고 전 위원한테 좀 알려줘요. 잘 알고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전 위원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용이 여러 가지가 되어서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청사운영설치보수공사인데 보니까 보일러 변전실 자동소화설비 3,500만원하고 본관 냉·난방 설비교체공사 3천만원인데 본관 냉·난방설비는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88년도에 청사를 신축했습니다. 그 뒤에 부분적으로 조금씩 새고 그런 곳만 보수를 했었습니다.

본관하고 부속건물이 또 있죠?

본관만입니다.

그러면 냉·난방설비교체공사를 하는데 냉·난방닥트청소를, 교체를 하는데 또 청소를 합니까?

닥트청소는 실내 전체고….

냉·난방닥트청소라고 되어 있잖아요.

냉·난방설비교체공사 그리고 닥트청소….

그러니까 밑에 냉·난방닥트청소라고 되어 있어서 본위원이 냉·난방 교체를 하는데 또 청소를 해야 되는지….

그것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월성동의 본장 진입로 확·포장을 폭 4m에서 6m로 하는데 토지는 어디 소유입니까?

자체포장입니다.

진입로 땅이 누구 땅이냐 이거예요.

우리 땅인데 진입로가 이렇게 거쳐서 들어오게 됩니다.

현재 4m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6m로 확장하겠다는 것이죠, 그 땅은 기술원 땅이고?

예.

이상입니다.

2000년도에 부활되는 것 있죠, 체력단련비인가? 2000년도에 부활되는가요?

그렇습니다.

금년까지는 지급이 안되었죠?

예.

그리고 급여인상률이 몇 % 예요?

3% 인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62쪽에 후생복리비 1억8,900만원이, 원종사업운영이 있는데 작년에 편입되었어요, 금년에 편입되었어요?

작년에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복리후생비가 전혀 계상이 안되었네요.

되었었습니다.

이게 된 거예요?

지금 이 예산안대로 보시면 전년도에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년도에는 총무과에 일괄 계상했던 것을 복리후생비는 부서별로 계상을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분리를 했습니다.

'99년도에는 총무과에서 일괄 하고 2000년도부터는 그것을 부서별로, 그래서 1억8,900만원이 나왔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으로서는 산출기초에 내용이 없으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이 많다고요.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액기준입니다.

그리고 예산안을 보니까 농업기술원에 내년 신규사업이 참 많이 있네요. 그런데 우리가 경제통상국이나 농림수산국이나 보면 여비가 많아야 3천만원 이쪽 저쪽, 1,200만원, 1천만원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여비가 8천만원 정도 계상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계상된 것이고 저희들은 업무특성상 현장에 출장 또는 1일 출장도 있습니다마는 주재출장 이런 특수성 때문에 내년에만 여비가 별도로 계상된 것이 아니라 금년에도 그랬고 지난해에도 그랬었습니다.

특수성이라는 것이 뭐예요. 이게 지금 시험연구과죠?

예, 시험연구국입니다.

거기 시험하는 데서 왔다 갔다 하면 언제 시험해요. 현지 시험하러 다니는 거예요, 어째서 이렇게 여비가….

그렇습니다. 현장에 출장시험이 있죠. 그리고 인력이 많습니다. 시험연구국이 56명입니다, 경제통상국이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몇 명이나 돼요?

56명입니다.

여비가 그 인원에 대해서 곱하기 알파 해서 나옵니까, 규정이?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한다는 것만 이야기 해 봐요.

저희들이 8,100만원을 계상하는데는 사업별로 전부 산출을 해 놓고 계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원격화상정보시스템운영지도를 위해서 156만3천원을 계상했는데 단가 2만7,900원씩 2일간 7개 시·군을 4번에 걸쳐서 하면 156만3천원이 계상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해서 56명에 대한 계상을 해 가지고 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근거자료를 오늘 심사 끝난 뒤에 저한테 좀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농도에서 가장, 집행부와도 그런 관계가 있겠지만 도의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기술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위원들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다 농촌출신이고, 우리 속담에 쌀 1근에 땀이 7근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농민의 애환을 한마디로 표현한 사실로 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해 위원 가서 수고하고 오셨는데 예상되는 중국 WTO가입과 지난 11월부터 난리를 했던 시애틀에 있었던 뉴라운드 협상이나 2001년 농축산물 전면개방을 앞두고 내가 집행부 어느 구석을 봐도 이 어려운, IMF보다도 더 어려운 현실이 올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어느 부분 하나 단계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운 부서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사실은 안타까운 실정이라고 나는 보고 있고 또 농업기술원에서도 많은 사업을 하는데도 과연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IMF보다도 더 무서운 일련의 사안들을 대비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말하자면 쌀생산안전대책이나 농수산물유통구조개선이나 항상 이런 이야기는 나와요. 농어촌구조개선 42조원이라는 말은 언제부터 나온 이야기지만 또 친환경 농산물생산기반조성이나 고소득작목육성 등의 대비는 전혀 없고 우리 농촌과 농업인이 살아남을 수 없는 고통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으로 여기에서 나는 가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 등을 통해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수입농수산물과 차별화 시키고 수출유망품목을 발굴해서 공격적이고 역동적으로 수출시장을 개척해 가는 노력이 절대 필요한데 이 자료를 보면 금년 농업기술원에서 피클오이, 밤, 호박, 가지 등 8개의 수출유망품목을 실증재배하여 수출시장과 연결하여서 4억5천만원 상당의 수출시장개척 등 의욕적인 노력을 한 흔적은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금번 기술원 예산편성자료에 수출에 대한 예산이 국비시범사업 2건 외에는 하나도 없어요, 제가 잘 못 봤는지는 몰라도. 그래서 기술원에서 이 기회에 유망작목이 있다면 그것을 좀 과학적으로 단지화 해서 지속적으로 수출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주장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비한 것이 축산진흥연구소나 농업기술원이나 농림수산국 하나도 대비가 없어요. 지금 전혀 감각이 없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정지상태에 있거든요. 그리고 항상 흘러간 노래 재판하듯이 그 노래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해 봐도 그렇게 예산심사를 해 봐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은 우리 기술원에서 이번에야말로 각성을 하고 각심을 해서 내년도에 꼭 필요한, 계획한 사업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 대비해서 있습니까?

저희들이 구상은 했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에 반영은 안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대처를 잘못하면 우리 농촌이나 농민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가장 선두에 서서 가장 역동적, 능동적으로 개발을 해야 할 농업기술원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용히 있는다는 것을 위원으로서는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라도 꼭 필요하고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분명한 것이 있다면,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장이 이것을 책임지고 수정예산에라도 요구하세요. 항상 있는 것 깎고 없는 것 하는 것 보다도 무엇인가 하나 제대로 서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도의회 의원들은 2백만 도민의 대변인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까이에서 농촌을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아닙니까?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과학적이고 근거가 있는 분명한 대안이 있다면 수정요구라도 해서 일을 하도록 하세요. 알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답변을 좀….

답변은 필요없어요. 있다면 하시라 이거예요.

수정예산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99년도 예산편성의 경우에는 집행내역이 세목별로 작성되었는데 2000년도 예산은 총액으로 예산을 계상한 이유가 있습니까?

총액예산으로 편성한 사유는 이렇습니다. 총액예산 중에는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가 해당이 됩니다.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 57쪽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3개 비목은 총액배분기준으로 편성을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관리비하고 여비하고 재료비를 묶어서 총액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지침에 의해서 했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기술원에 2000년도 정원계획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정원이 190명입니다, 초과인원 제외하고요.

지금 계획보다 정원이 더 있죠?

예, 초과인원이 있습니다.

4명요?

7명 있습니다.

일반직 1명 포함해서 94명으로 예산안에는 나타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청원경찰은 이 정원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청원경찰은 정원에 안들어 갑니다.

그러면 예산에 계상한 것 하고 많이 다른 숫자가 나와요.

여기에서 위원님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우리 지방직을 대상으로 해서 계상된 인원인데, 지방직이 187명이고 저를 포함해서 양 국장이 국가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 1명 포함해서 194명?

초과인원 7명 포함해서 194명입니다.

청원경찰이 37명 맞습니까?

4명입니다.

일반직 따로 있습니까?

예, 일반직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총 몇 명이 운영하고 있어요?

총 190명입니다.

190명이 아닌데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

197명이죠.

그러면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 하고 다른데요. 일용직이나 이런 부분까지 전부 포함된 숫자입니까?

아닙니다. 초과인원까지 197명입니다.

그러면 청원경찰이 몇 명 있습니까?

4명 있습니다.

일용직이나 이런 것 없습니까?

일용직 있습니다. 일용직은 여기에 안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어하는 것은 급여성질로 나가는 숫자가 농업기술원에서 전체적으로…

194명요.

194명이 더 되는 것 같던데요.

정원상으로 190명인데 초과인원이 7명이고….

7명은 어떤 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까?

구조조정 시의 감축인원입니다.

좋습니다. 이것은 내가 한번 자료로 받겠습니다. 2000년도 총 정원계획하고 실제 운영하고 있는 것하고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지금 6645쪽 예산안에 보면 얼마 되지 않는 기관운영추진비가 원장이 1천만원 그리고 각 국장님께서 3백만원씩 책정이 되었는데 '99년도보다도 약간 계상이 더 되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이것은 편성기준에 의해서 인상부분을 정한 것입니다.

지침 기준표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올랐다?

그렇습니다, 2000년도 예산편성기준.

그러면 이런 부분은 급여상승하고 같이 이루어 집니까? 이것은 내내해야 판공비성 예산인데, 물론 판공비라고 하는 자체가 몇 년전에 없어졌지만, 그래서 그 근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내가 지난번 도정질문에도 어디 어디에 쓰겠다 라는 것을 밝힐 수 있냐고 질문을 했었습니다마는, 물론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조금 더 증액시켰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약 48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지침에 의해서 했다?

예.

좋습니다. 656쪽, 자산구입비인데 지금 이쪽에 하는 것은 해마다 장비를 구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은 자치단체에 이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시·군 기술….

시·군에 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시·군농업기술센터에.

기술원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시·군에 이전을 해 준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급률이 '99년도 예산안을 보면 트랙터나 콤바인, 굴삭기, 이런 것들이 한 대씩, 땅속 작물 수확기가 '99년도 예산안에 보면 3대가 계상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집행을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도 이런 수준으로 예산을 계상했죠?

그렇습니다.

14개 시·군의 기술센터에 이런 부분이 몇 %나 보급되어 있습니까?

자본이전사업으로 농기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시·군에서는 이 농기계를 교육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트랙터가 내년에 익산과 부안에 나가게 됩니다. 익산과 부안에는 내구연한이 지났거나 또는 신기종이 아닌 구기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종 또는 내구연한이 지난 대체농기구 성격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묻는 것은 14개 시·군에 지방자치단체이전으로 지원하는 것이 이런 부분들이 교육용이 되었든지 하여튼 몇 %가 보급되어 있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기종에 따라서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수확기 같은 것은 금년에 처음 나가는 기종입니다. 그러니까 트랙터는 100% 이상이 확보되어 있을 것이고 신규로 되는 무수확기 같은 경우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굴삭기 같은 것은요.

굴삭기 같은 것도 금년도에 처음 나가고 내년도 3개소에 보급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공급이 되어 있지 않고, 물론 트랙터나 콤바인 같은 것은 전체적으로 보완이 되어 있고 굴삭기나 다른 부분은 올해부터 신규로 시작해서 공급을 하고 있다?

예.

원장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콤바인이나 트랙터가 내구연도가 몇 년으로 정해졌는가 모르는데, 그러면 한 군데 혜택을 못보고 일찍 간 데는 내구연도가 지났으니까 그쪽 줘야 할 것 아니에요. 공평성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국비가 아니고 도비, 국비 합해서 이루어지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을 많이 계상해서라도 일괄적으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각 시·군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두 대를 해서 가야 할 데는 14군데인데 순서를 기다리다 보면, 콤바인이나 굴삭기이나 이런 내구연도가 지금 10년이나 20년 안가지 않습니까?

콤바인이 10년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콤바인 내구연도가 10년으로 되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물론 많이 사용을 않고 교육용으로 하기 때문에 내구연도가 그렇게 정해지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다른 쪽에 절감을 하고 많이 계상되더라도 일괄적으로 지원이 돼서 시·군에 있는 교육생이나 농가에서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김위원님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일괄 지원이 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664쪽에 보면 자산취득비 관계로, 많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다른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교육용 책상, 의자 이렇게 '99년도나 2000년도나 동일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구입을 하는데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은 농민교육과 사업인데, 농민교육과 교육장의 의자가 구입한지 조금 오래 되어 가지고 교체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원에 250명 정도의 의자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은 한번에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어요?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하고….

교육원 같은 데 집기를 교환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250개가 있는데 사항을 전부 점검해 가지고 100개 정도만 교체해야 하면 100개는 그대로 두고 100개만 한다는 계획이에요? 이런 예산은 신빙성이 없는 예산같아요.

위원님, 저희들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괄 교체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도 재정상도 그렇고 또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한다는 뜻에서도 저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원장께서는 말씀을 잘 하셔가지고 비단 같은 말씀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내일이라도 교체부분, 지금 사업착수 '99년도에 이루어지는 것은 집행을 하셨죠?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집행한 것 두고 아까 원장 말씀대로 절반 못 쓸것 교체하고 2000년도에 또 계획세워가지고 절반하는 것을 현저하게 나타날 수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예.

제가 확인 한번 합니다?

하셔도 좋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다시 해서라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크라스콤바인이 있죠. 예산이 6,5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사용합니까? 시·군의 기술센터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작년에도 한 대 예산을 세워서 샀죠?

아닙니다. 이것은 원종과 원종보급종생산 포장에서 활용을 하기 위한 크라스콤바인인데요, 작년에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마는 IMF사정상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구입을 않고 이제 필요성이 더 증대됨에 따라서 내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삭감된 부분이 안나타납니까?

이것은 금년이 아니라 작년이죠.

그래서 한 대가 필요하다?

예.

그러면 이것은 내년도에 구입하게 된다면 하나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구입을 안했습니다.

예산에는 계상했어도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하고 2000년도 예산으로 계상을 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이다?

예.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마치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645쪽 하단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전북농업생명공학단지 조성이 5백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전북농업생명공학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용역을 줘가지고 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구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자체적으로 연구해서 사업기획을 해서 한번 실시해 보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방금 제가 답변드린 대로 금년에 구상을 해서 일단 심포지엄까지는 마쳐가지고 어느 정도 윤곽을 냈습니다. 방법을 어떻게 하냐면 1안은 완전히 이 사업을 국비로 하는 방안, 2안은 국비보조사업으로 하는 안, 3안은 도 자체사업으로 하는 안, 그 세 가지 안을 가지고 규모는 얼마, 단지의 성격 이런 것들을 구명되도록 내년 예산에 용역을 줘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른 도에서는 실시한 데가 있습니까?

생명공학차원에서는 여러 도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생명공학차원으로는 우리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안 652쪽, 민간실비보상금이 전문영농교육, 체험영농교육, 전문영농 및 체험영농교육현장 견학 중식비, 전문영농 및 체험영농교육 모범교육생 시상품, 농민후계자반 교육, 농업인정보화교육 등등이 있는데 이것이 전부 도비로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이와 똑같은 사업은 아니지만 이와 비슷한 사업을 했죠?

과거에 농민교육원이라고 있을 때 농민교육원에서 계속 해 가지고 지난해부터 저희 기술원으로 농민교육원이 농민교육과로 편제되어 가지고 그 사업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명칭, 내용은 교육원때 하고 달리 현실에 맞는 내용으로 구상을 해서 추진을 합니다.

제가 쭉 예산안을 보고 교육분야에 질의할 것이 많이 있는데 시간도 문제가 있고 해서 문제점만 좀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데, 물론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중복되는 성질의 교육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산안 쭉 보시면 그런 부분을 느낄 것입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농민단체 중에서 4-H단체를 보면 그런 부분이 많고 해서 민간실비보상금의 각종 교육분야사업을 좀 분석해서 앞으로는 예산편성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이렇게 주문만 하고 내년도 예산에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67쪽 민간실비보상금하고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이 50만원하고 2천만원 계상되었는데, 아까 원장 예산설명 시에 원종과의 사업장 수익이 전년도 대비 35.7%가 감소되었는데, 감소가 된 상황에서 또 이렇게 예산을 세워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인가 또 감소가 된 사업장수익의 이유는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이 전년보다 감소하게 되는 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누에 실, 그러니까 견사입니다. 견사를 생산하지 않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것처럼 견사를 생산함으로 인해서 생산액보다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에 실 생산에서 줄어드는 세입이 약 1천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동충하초 종균대가 상자당 금년에 3만원이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2만4천원으로 가격이 다운됩니다. 또 우리 잠업시험지에서 작년하고 금년에 동충하초 종균을 만들어 가지고 전남과 경남에, 금년같으면 442상자를 공급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우리 도에서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대한잠사회에서 직접 하겠다. 그래서 여기에서 감되는 세입이 2,100만원입니다. 이것이 주 요인입니다. 또 지적을 해 주신 민간실비보상금은 불가피하게 잠업이 그동안 사양길이었다가 동충하초 그리고 누에가루를 만들기 위한 잠업이 조금씩 활성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비한 잠업인들 교육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다음에 민간단체의 경상보조금은 누에고치를 4000㎏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에 대한 ㎏당 단가가 약 5천원됩니다. 이것을 민간인에게 위탁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보조금을 줘 가지고 수매를 해 오는 방법을 택해서 이전사업으로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669쪽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에 농업생명공학단지조성 업무추진비가 2백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제가 맨 서두에 물어본 전북농업생명공학단지 조성예산 5백만원 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같은 성격입니다. 그런데 앞에 지적하신 내용은 원장이 이 분야에 할 사업이고 지금 지적을 하신 분야는 시험국장이 할 분야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671쪽에 연구개발비의 시험연구비 중에서 지사 공약사업에 우리꽃신품종육성 등등 해서 5가지가 계상되어 있거든요. 지사공약사업이라는 것은 뭡니까?

유종근 지사께서 민선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1차, 2차에 걸쳐서 우리 농업분야에 공약을 제시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기왕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습니다마는 새로운 사업도 있고 지금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분야들입니다.

이게 민간인에 대한 공약이 아니고 우리 전라북도 농업행정쪽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수행을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안 675쪽, 일반보상금 중에 민간실비보상금 전문가초청학술회의 및 세미나 참석 급식보상, 이 부분에 대해서 급식보상은 빼고 세미나까지만 설명을 해 주세요.

아까 농업생명공학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제가 앞에서 답변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와 같은 성격 또는 우리 농업발전을 위한 새로운 소재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도입을 해서 세미나도 하고 심포지엄도 하는 내용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680쪽 일반보상금 중 민간실비보상금에 농가경영개선 우수의견 제출자 보상금이 5백만원 계상되었는데, 과거에도 실시한 사업입니까?

없습니다.

올해 처음하는 것입니까?

내용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그동안 지방자치제가 되기 전, 시·군 농촌지도소 이야기입니다. 그 시절에는 유기적으로 시·군에서 모든 농촌, 농업의 현장사항을 저희들이 여론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치단체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 전처럼 수행이 잘 안됩니다. 따라서 우리 도내에서 정보가 늦으면 늦을수록 우리는 뒤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 여론 모니터제를 한번 운영해 가지고 신속하게 전북농업발전에 기여를 하고자 하는 사업 성격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684쪽 민간실비보상금 중에 쭉 내려가면 직능별 4-H회원 지역사랑대행진, 핵심 4-H회원 능력배양 훈련 급식,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685쪽을 가면 쌀생산비 절감 연시교육참석자 보상, 쌀생산비 절감 및 수출농업인 농가선진지 견학 이렇게 있거든요. 물론 각종 농업에 관한 교육 같은 것은 많이 해야겠죠. 그런데 지역사랑대행진은 뭐고 능력배양 훈련은 뭐예요?

직능별 4-H 회원은 주로 학생을 위시해서 기관, 단체에서 청소년이 몇 사람씩 그룹을 형성해서 만들어진 4-H를 직능별 4-H로 일응 명칭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농업에 대해서, 학생도 그렇고 도시에 있는 기관단체에 있는 몇 사람들 조직이 된 분들이 우리농업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농업의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핵심 4-H회원 능력배양 훈련은 농촌 대표회원이 되는 소위 회장단입니다. 회장단들이 리더를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배양시켜 주기 위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사항을 묻냐면 각 시·군에서도 이와 유사한 행사를 자체별로 하죠.

하는 곳이 있고 않는 곳이 있고 그럽니다.

기술센터 있는 데는 할 것 아닙니까?

대부분 다 합니다.

4-H 남의 조직을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도 그런 행사장을 많이 가 봤습니다마는, 직능별 4-H회원이면 주로 학생들이 하는데 앞으로 우리나라 농업의 미래를 생각한다고 보면 물론 경영자도 중요하고 농민회도 다 중요하지만 기성인들보다는 새로운 사람들이 농업에 대한 관심을 갖고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나 그러한 것이 연구되어져서 해야지, 저도 의원이 되기 전에 그런 데에 참여해 봤지만 5년 전에 하는 것이나 그 앞에 하는 것이나 똑같이 한단 말입니다. 집행부 치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원 채우기 위해서 시·군에서는 한단 말입니다. 고등학생들이라 4-H 농업쪽에는 관심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생활댄스를 한다든가 그런 데예요. 그래 가지고 인원 채우기도 급급해요. 이런 행사를 똑같은 방법으로 매년 한단 말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기술원에서도 하는고만, 각 시·군에서도 하고. 이 부분은 예산 자체가 아까운 것보다도 개선을 해야 되고 연구기관이 새로운 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을 해 주신 직능별 4-H 회원 지역사랑대행진이나 핵심 4-H회원 능력배양 훈련급식은 신규사업으로 내년에 개발한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원장님의 전북농업에 대한 의지나 이런 것을 듣고 싶어서 그런데 158회 임시회 때 지사께서 전북예산에 대한 배경설명을 하실 때 과거 연도와는 달리 앞으로 전북농업도 새로운 천년을 맞이해서 뭔가 비전을 갖고 해야겠다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농업기술원 관련 예산 말고 다른 국의 예산을 쭉 훑어보면 새 천년 맞이에 주안점을 두고 우리가 이해도 할 수 없는 각종 시책사업들이 많습니다. 우리 원장께서 의지가 없었던 것인가 우리 농업기술원의 직원들께서 무관심해서 그랬는가는 몰라도 그런 쪽의 사업비 계상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겨우 아까 정용환 위원님께서 서두에 지적하신 새 천년 맞이 행사 하나 외에는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예산을 편성해서 지사님께도 보고가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 넘어오기 전에. 그러면 지사께서 강조한 부분인데 그런 쪽의 예산이나 사업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생각해 본 적은 없으세요? 허심탄회하게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정위원님 그렇게 걱정을 해 주시고 우리 농업발전을 위해서 정말로 항상 저희들한테 조언을 주셔서 항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술원에서 새 천년 전북농업발전에 대한 사항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해 주신 것으로 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새 천년 전북농업을 대비하기 위해서 지난 5월달부터 새 천년 전북농업발전에 대한 방향을 예산이 없는 비예산사업으로 전북대학교 농과대학 교수 몇 분과 저희 기술원 연구지도직 공직자가 맞대고 많은 검토 연구를 해서 연 내에 방향으로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져서 나올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방향이고 새 천년의 우리 전북농업의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방향을 토대로 해 가지고 내년에 용역을 줘서 전문가에게 좀더 구체적으로 우리보다 더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우리 도내 곳곳을 헤매면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농업발전방안을 만들 수 있도록 용역을 줘서 추진하고자 했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예산반영을 못했습니다. 요구는 방안에 대한 용역을 하도록 용역비를 약 4,700만원 정도를 요구했었습니다마는 계상이 안되어서 퍽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도 재정이 너무 열악해서 그런 것 아닌가 해서 수정예산에 또 요구를 할 계획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파트에서 어떤 이유 때문에 계상을 안시켜 주었는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예산을 살펴보면 농업파트 쪽에, 특히 기술원쪽의 예산과 농림수산국의 예산은 거의 다 국고이고 보조금 성격인 의존사업예산이 많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한 대로 거의 91.0% 정도가 의존수입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농도인 전북에서 예산편성하는데 사실 우리 자체 예산 중에서는 8.0%를 계상한 것입니다, 순수한 도비로는. 이런 예산편성은 균형이 너무 안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의미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는 농도를 우선해서 도정을 펼쳐야 한다고 해도 다른 바 아닌데, 그런 차원이나 또 지사께서 저도 의원된 뒤로 처음으로 농업쪽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새 천년에 대한 비전을 본회의장에서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원장께서 예산안에 예산반영 시키려고 하는 부분하고 전북대학교 교수들하고 자체적으로 해서 비예산으로 연구하고 공동으로 노력한 자료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도 한번 제출해 주시고, 예산실에서 반영 안된 예산도 수정예산으로 올린다고 하는데 한번 올리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또 제가 원장께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전주시 농업기술센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불행하게도 지금 전주시에 농업기술센터가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산 중에 보면 각 시·군의 농업기술센터에 지원되는 예산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만요. 그래서 작년에 전주시에서 농업쪽에 분배된 예산이 9억여원 됐었어요. 기술센터가 없는데 그 예산을 누가 운영합니까? 그래서 그 예산을 저희들이 삭감했다가 부시장께서 농업기술센터를 다시 환원시키겠다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다시 살려줬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를 새로 환원시켰다는 보고도 없고 안했다는 보고도 없고, 보고 유무를 떠나서 이 예산이 얼마가 될지는 몰라도 전주시에 가서는 그것을 집행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각 시·군의 기술센터로 소요되는 예산 중에서 전주시로 배분되는 비율은 다 제외하십시오. 그 예산은 삭감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총액예산을 기술센터가 있는 시·군으로 다시 분배를 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끔 할 테니까 그 부분은 원장께서 깊이 새겨 주시고, 그 부분을 구분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우리 위원회실로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해도 이의 없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분과정에서 전주시에 들어가는 예산이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53쪽을 보십시오. 궁금해서 그러는데 모범교육생 시상품 또 밑에 모범교육생 시상품, 밑에 표기된 것 보면 좀 다른 것이겠지만 이 차이가 어떻게 나는 것입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위의 모범교육생 시상품은 정보화교육생에 한한 것이고 밑의 모범교육생 시상품은 전문교육 시상품입니다. 1명씩 11명이 되겠습니다. (황호방위원장, 정인철간사와 사회교대)

교육생들이 다 다릅니까?

다릅니다.

680쪽에 농가경영개선 우수의견 제출자 보상금이 500만원 맞습니까?

예.

농가경영개선 우수의견 제출자 보상금, 도저히 제가 이해가 안가서 묻습니다. 누구한테 어떻게 보상을 하는 것인가.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니터 요원을 지역별로 선정해 가지고, 그것은 공무원이 아니고 농업인입니다. 농업인을 모니터 요원으로 선정해서 현장에 농촌에 대한 정보를 알고 저희들이 그에 대한 대안, 대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제출자를 보상하는 것인데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선정해서 주는 거예요. 농가경영개선 우수 제출자인데, 길게 자세히 설명하지 말고 답변해 주세요.

작목을 5개 작목으로 나눠 가지고, 작목에 따라서 조금 차이를 두겠습니다마는 대충 작목별로 5명 정도씩을 선도 농가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설명을 듣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기준도 그렇고 우수의견 제출자라는 데 우수의견 제출자를 선정해서 보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690쪽을 한번 봐 주세요. 전라북도 기술센터가 몇 개입니까?

13개 기술센터입니다.

13개 기술센터인데 예산배정을 14개소로 해 놓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자치단체이전 말씀이죠?

예.

센터는 13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전주시에도 농업경영인연합회는 있습니다.

자치단체로 들어갑니까?

자치단체로 저희들이 이전보조내시를 해 주면 거기에서 경영인교육사업을 합니다.

기술센터가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자치단체에서는 어느 소관에서 하는 거예요.

금년까지는 전주시 문화영상산업국의 산업진흥과 농산지원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데 기술센터 다 없어져야 겠네요. 그래도 다 할 수 있고만요. 그런데는 이것 빼야죠.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이런 것을 감안해서 다시….

기술센터 없어져도 다 할 수 있는데 뭐하려고 기술센터를 둬요. 좋아요, 있든 없든 준다는데. 기술센터 다 없어져도 일 다 할 수 있고 자금 다 내려보낼 수 있는데요, 뭐. 그리고 691쪽 옥정호 주변 감단지조성, 그 다음에 옥정호 주변 고소득 버섯 시범은 신규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인데 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에 이게 책정되어 있습니까?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옥정호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금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소득대책차원으로 저희들이 반영을 한 사업인데 중장기계획에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반영을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계획을 세워야죠. 단기성으로 한번 지원해 주고 말아 버리면, 이것은 기술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중장기지방계획서도 없이 이것을 시작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업의 성격상 옥정호가 그렇게 지정됨에 따라서 신규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매년 중장기계획을 수정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친환경사업으로 옥정호주변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면, 지금 기술원에도 중장기계획서 짜놓은 것 있습니까?

저희들이 계획을 반영하기 위해서 수립을 했습니다.

중장기계획을 짜놓은 것이 있냐고요.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중장기계획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있냐고요. 그러니까 도측에 들어가 있지 않잖습니까?

그렇습니다.

1회성으로 끝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중장기계획에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하려고요?

금년에는 이미 넘어갔으니까요.

그러니까 미리 이것을 짜서 중장기계획에 들어가게 만들어 놔야죠. 이것은 친환경사업 속에서 지속사업으로 해야 할 사업들인데 이렇게 소홀히 해서 되겠어요.

김위원님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내년에 반드시 보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697쪽에 시험연구비 속에서 농가현장연구라고 9백만원 책정된 것이 있는데, 이해가 도저히 안가서 이해를 좀 돕고자 합니다. 농가현장연구라는 것을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농가포장 또는 현지 어떤 포장 이렇게 해서….

포장요?

논이나 밭 또는 과수원 그런 것을 뜻합니다. 거기에서 시험연구사업을 수행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본격적으로 현장에서 우리 농업인과 현지에 있는 기술센터의 지도사와 우리 본원의 연구직이 함께, 어떤 과제를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비료가 너무 많이 들어가 가지고 쓰러진다고 하면 그 지역의 그런 연구를 같이 공동으로 해서 확인 실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를 하기 위해 계획한 것입니다.

이게 새로 한 것입니까, 계속 있었던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분적으로 조금씩 있었는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런 쪽으로 시험연구사업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도 있었어요?

그 전에 부분적으로 조금씩 했는데 미약했습니다. 지난번에도 감사시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듯이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내년부터 현장연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간단간단하게 하려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데, 농가현장연구라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자료로 좀 주세요. 제가 이것 관심 있게 보겠어요. 농가현장연구에 제가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제가 이해가 안가는데 여기에서 설명드리면 길어지니까, 이 농가현장연구가 잘 되면 아주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형식상으로 올라 있는 것이라면 이것 하나 마나예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마는 이와 같이 농업현장시험연구강화 해 가지고 할 계획으로 추진합니다.

한 말씀만 덧붙인다면 보면 연구시험사업 2백만원짜리가 쭉 나열되어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2백만원씩 시험연구비로 들어가서 무슨 연구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전부 나열되어 가지고, 좋습니다. 그리고 708쪽에 보십시오. 교통비는 13명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연가보상비 정액보조는 12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 사유 설명 좀 해 주세요. 교통비는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맞아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르게 되어 있어요.

위의 13명은 정원으로 계상을 했고 연가보상비는 수박시험장 현원이 12명입니다.

그러면 1명은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직 결원이기 때문에 계상을 안했습니다.

연가보상비에는 빼고 교통비에만 넣었다고요?

교통비는 지금이라도 바로 충원이 되면 필요한 사항이 되고 연가보상비는 연말에 됩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사람은 12명밖에 없고만요. 그런데 앞으로 채용을 한다는 예상하에 13명으로 짜 놓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가보상비는 연말에 집행이 되기 때문에 만일 충원이 되면 추경에 계상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쌀실증단지,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를 많이 했는데 실증단지를 보면 지사가 텔레비전에 나와서도 대단히 성과가 좋은 것으로 홍보하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 현장에서 전혀 농가들이 응용할 수가 없는데 올해 예산에 편성했는데 지역단지로 조성한 데는 농가들이 엄청 이익을 보죠?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따져서 그 지역농가들만 이익보는 것입니다.

예, 농기계가 지원되어서….

농기계가 지원되고 직·간접으로 여러 가지 지원이 되죠, 단지로 지정된 자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실증단지를 '94년부터 지금까지 해 온 과정 속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몇 년 되었습니까?

'94년 기준으로 하고 지난 해부터 2년차 되었습니다.

4년 기준으로 해서 불변가격으로 50% 한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농가들한테는 응용할 수가 없는 쌀실증단지라고 생각되고 그 지역에 지정된 농민들만 혜택을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10년 계획을 잡고 한다고 하더라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쌀 생산비를 50% 줄일 수 없다고 생각되어서 이 부분은 상당히 의문점이 들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야겠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그 분야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감사 시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사항입니다. 따라서 저희 기술원에서 위원님께 별도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보고를 드린다고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 별도로 설명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이것이 도정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모든 역량을 발휘해 가지고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실하고 조금 괴리가 있는 것도 부분적으로 인정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다시 설명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설명을 받더라도 이것은 도저히 현장에서 맞지 않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이것은 폐지되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되고 이것은 추진해서는 안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사도 텔레비전에 나와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응용되고 50% 절감이 되는 사업인양 대대적인 P.R을 하고 홍보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P.R 하는 대로 농가가 절감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데도 그렇게 P.R하고 다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 봐도 그 부분은 절대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어쨌든 알았습니다.

김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안 위원께서 질의하신 2억원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야 됩니까?

그것 다 정리 되셨습니까?

예.

답변 들어야죠.

기술원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안 위원님께서 총액기준 예산편성 상 우리 원에 18억8,100만원으로 편성되도록 되어 있는데 2억2,100만원이 증액편성된 것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밝혀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2억2,1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총무관리에서 일·숙직비 수당이 5천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되어 가지고 6백만원이 증액되었고, 농업기술원 개방 및 병충해 방제 잔디밭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 2백만원, 농민교육과에 농기계순회수리 봉사 부품구입이 6백만원, 시험연구기계 원격화상영농 시스템….

원장님, 큰 내용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2억2,152만7천원이 증액편성되었는데 아까 큰 내용이 뭐였죠?

큰 내용이 새 천년 기술농업실천대회.

그게 1천만원입니까, 1억원입니까?

그게 1억원입니다.

나머지 1억원은 각 과에 조금씩 과다 책정되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하나만 짚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91쪽에 옥정호 주변 고소득버섯시범 해서 5천만원이 있는데, 감단지 조성하고 고소득버섯시범을 보면, 지금 버섯이 상당히 많이 재배해서 나와 가지고 버섯가격도 많이 폭락했고 질이나 맛도 많이 떨어져서 버섯재배가 상당히 어려울 텐데 이렇게 3천만원을 들여서 버섯재배를 해야 되는지.

저희들이 농산물표준소득조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같은 품목을 계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금년에도 역시 표준소득조사를 한 결과 느타리버섯 소득이 가장 높았습니다. 또 여기에 옥정호주변에다 고소득버섯이라고 했습니다마는 버섯을 넣기 위한 것은 바로 친환경적인 농업으로 이끌어 갈 수 있기 때문에 버섯을 택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 느타리버섯을 재배할 것입니까?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느타리버섯은 맞지를 않아요.

알겠습니다.

김경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 늦게 수고 많으신데 제 이야기가 좀 길지 모르고 구체적인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가 농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데 지사부터 농업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술원에서도 농업관련해서 과연 얼마만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2차 농어촌구조조정계획이 나왔죠. 거기에 농업투자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 시달이 안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마는 벌써 시달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큰 틀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1차때 구조조정자금 42조원에다 15조원, 그래서 57조원을 투자하고도 제 역할을 다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2차계획이 나오는데 45조원이라는 돈을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거기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특히 기술원에서 거기에 대한 모든 준비가 지금쯤은 나와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기술원에서 제2차 농어촌구조조정계획을 어떤 방향으로 투자하는데 사용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구조조정안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 처럼 저희들이 아직 받아 보지는 못했습니다.

본위원한테는 지금 행정을 통해서 왔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알려고도 생각 안했습니까? 이게 지금 책자로 나와 있는데 그것이 와 가지고 벌써 다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술원에서 그런 것을 알았다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것을 접수하고 알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그 책자를 못받았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입니다.

제가 별도로 챙겨 보겠습니다.

별도로 챙겨본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본위원으로서는 매우 유감입니다. 지금까지 농업에 대한 애정을 어느 누구보다 가지고 열심히 보필한다고 예산을 따다 주면 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책 나온지가 언제인데 그 책을 못보고 인제 챙겨보신다고 하는 원장의 이야기는 상당히 유감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뉴라운드 해 가지고 얼마나 떠들고 있는지 아십니까? 농업문제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지난번에 WTO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 농업 불원간에 세계적으로 손들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선진국인 EU나 WTO를 가장 앞장서서 끌고 있는 미국 농민들도 이번 시애틀에서 보니까 전부 똑같은 목소리를 내요. 이것 되어서는 안된다, 농업은 특수 예외가 있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농업에 대해 세부적으로 NGO들 모여 대담하고 대화하는데 가서 보니까 정말로 우리나라 한심하다, 과연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 57조원을 투자하면서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를 생각할 때, 특히 농도라고 자처하는 전북, 그 중에서 농업을 가장 앞장서서 끌고 간다는 우리 원장께서 새로운 제2차구조조정 계획서 하나 받아보지 못하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 정말 부끄럽게 생각하시고 반성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책자가 구체적으로는 안나왔습니다마는 방향은 다 나와 있어요. 또 지난번 1차 구조조정때 실패했던 사항도 많이 나와 있고 그런 정보는 어느 누구보다도 먼저 접하고 있어야 하는 분이 우리 기술원장 아닌가 하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입만 가지고 전라북도 농업을 책임지고 잘 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우리 원장의 입장이 매우 유감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전북의 농업을 이끌어 갈 것인지 2000년대에서 새로운 방향제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2차 구조조정계획서를 받아보지 못했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들어온 또 생각했던 사항은 있었으리라고 생각하고 본 예산안에도 보니까 거기에 반영된 것은 추호도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원장의 의견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2차계획서를 지금까지 제가 받아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민망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자세한 날짜는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이러한 계획이 중앙에서 또는 우리 도에서 만들어져야 할텐데 어디에서 내놓지를 않으니 이것은 우리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아까 정인철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내용을 착수했습니다. 지난 5월달부터 새 천년 농업을 우리 전라북도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방향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곧 유인물로 나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제가 전부 열거를 할 수 없습니다마는 새로운 각도로 시각을 달리 해서 농업이 가야 되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 방향을 가지고 아까 정인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대로 왜 아무 것도 없느냐 하는 것은 이 방향을 근거로 해서 내년에 우리 전북농업발전방안을 만들 수 있도록 용역을 줘 가지고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금년에 방향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어느 도에서도 만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농촌진흥청에 가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마는 만들어지면 빨리 하나 보내 달라는 대화를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방향을 가지고 내년에 용역을 줘서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다시 수정예산을 요구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지금 서 있습니까?

예산이 안서 있기 때문에 수정예산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장께서는 이 자리에 오셔 가지고 위원들이 지적하니까 이제 생각나서 그것을 수정으로 올려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왜 미리 생각 못했습니까?

그러지는 않습니다. 누차 이것을 가지고 예산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예산안이 나온 후에도 계속해서 접촉을 했었고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예산부서에서는 우리 재정형편상 추경에 다시 한번 보자는 답을 받아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까 하고 있는 중인데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강력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힘을 얻어서 수정예산을 요구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런 정책적인 질의보다는 본예산을 다룰 시점이지만 늦었다고 할 때가 빠르다 생각하고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정말로 철저한 대비와 준비가 있어 가지고 앞으로 전북농업이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원장께서 각별히 준비하시고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675쪽하고 676쪽에 보면 정보화시스템구축이 있습니다. 이 정보화시스템구축을 간단히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는 가장 필요한 것이 농업정보라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지 농업정보화는 다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쪽에 치중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방향추진을 어떠한 시스템을 구축해서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 간단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전자결재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앞으로는 컴퓨터에 의해 많은 물건이 판매되는데 그것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기술원에 이것을 설치해 가지고 교육자재로 쓰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정보교류시스템구축입니다. 현재 우리 도와 6개 시·군에 원격 화상영농상담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정보수신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화를 하는 등 정보화를 빨리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소프트웨어를 각 농가별로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술원에서만 가지고 있습니까?

농가별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술원과 6개 시·군에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농가들에게 보급이나 농가 지도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농가에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펜티엄급 컴퓨터 70대를 비예산으로 이미 확보했습니다. 50대는 농촌진흥청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을 제가 교섭을 해서 확보했고 20대는 삼성컴퓨터와 접촉을 해 가지고 20대를 확보해 가지고 70대를 이미 비예산사업으로 확보해 놓고, 내년도 교육준비를 위해서 내년 교육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국 최초로 시범적으로 할 계획으로 추진합니다.

전라북도에서 모뎀 나간 일이 있죠. 또 전라북도의 농촌정보화는 기술원에서 맡고 있죠?

우리가 맡고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부분적으로 본격화상영농시스템이라든지 그런 분야만 구축해 놓고 활용을 하고 있고 여기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보화 관계에 대해서는 최 수 과장한테 확인한 결과 우리 기술원에서 모든 것을 한다고 하던데요.

농가 것은 제가 알기로는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던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모뎀을 농업정책과에서 농가에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지원은 했지만 소프트웨어 관리라든가 컴퓨터관리 이런 것은 전부 기술원에 이관을 해서 기술원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본위원이 들었는데요.

이관되었다고 하는 것은 교육적인 차원, 그러니까 아까 6개 시·군과 우리와 농촌진흥청과 랜으로 연결되어 있는 교육적인 차원이 저희들의 주 업무입니다.

그러면 본 도에서도 농가의 정보화를 위해서 모뎀도 설치해 주고, '99년도 예산에도 컴퓨터가 일부 나간 적이 있죠?

저희들 소관이 아닌데요.

그러면 본위원이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정보화차원에서 본다면 가장 필요한 것이 농가들의 소프트웨어입니다. 농가가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해서 컴퓨터를 활용하느냐가 문제거든요. 컴퓨터한다고 하는 것이 겨우 모뎀 가지고 그날 시세나 알아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는 농가에서 영농일지도 쓰고 가계부도 쓰고 모든 활용을 다 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농가한테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 기술원에서는 그러한 준비를 한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답변해 드린 대로 펜티엄급 586 70대를 확보해 가지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586이지만 그 안에 486도 있고 286도 가지고 있는 농가들이 있어요. 그 농가들한테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가지고 줘야 된다고 본위원이 기술원에 문의한 일이 있습니다. 그 담당자 누구세요. 그랬더니 지금 모든 것을 준비하고 진흥청에서도 몇 가지 하고 소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를 잘 하고 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보급할 수 있는 것을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은 앞으로도 계속하겠지만 지금까지는 가축질병 등 두 가지를 개발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왕에 정보화 되어 있고 기술센터가 시·군별로 있으니까 거기에서 한다면 이런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농가한테 줘서 농가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기술원에서만 가지고 있으면 활용됩니까?

그래서 내년에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가지고 보급을 더 확대할 것입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 개발할 수 있는 비용은 얼마나 상정했습니까? 몇 쪽에 있습니까?

전부 합해서 저희들이 6천만원을 확보하고 있는데, 물론 소프트웨어 개발만은 아니고 데이터베이스화 까지 전부….

현재 정보화 되어 있는 것이 농업경영정보 및 품목관리 개발요원 해서 보험료가 36만원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농업경영정보 및 목표관리에 DC요원 66만4천원으로 되어 있고, 분야별로 이렇게 되어 가지고 이 중에서 2,400만원짜리가 농업경영인 및 품목관리에 DC요원, 재료비예요. 이게 어디 용역비입니까?

용역이 아니고요.

좀 전에 저한테 이야기할 때는 이것을 용역 줘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겠다고 이야기 하셨잖아요. 이게 그 용역이 아니잖아요.

제가 용역준다고는 말씀을 안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개발해 가지고 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축질병 등 현재 두 가지 개발된 것이 농가에 보급되고 있는데요, 진흥청하고 연계해서 계속 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전북에 맞게 새로운 것을 개발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개발하려면 개발비용이 상정되어야 되는데 상정이 얼마 되었냐니까 6천만원 되어 있다고 금방 말씀 하셨잖아요. 그런데 6천만원이라고 하는데 6천만원이 아니라는 것을 본위원이 지적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 비용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기에 관계되는 예산이 전부 6천만원인데 이런 것들이 농촌진흥청에 별도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 연계를 해서 개발보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중에 도비가 안들어가고 순 국비만 있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정보화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농가들이지 기술원이 아니에요. 그러면 농가들이 실제로 도움이 줄 수 있도록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이 여기에서 교육하고 요원들 재료비 사주고 용품 사주고 식대하고 그런 것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 가지고 어떻게 소프트웨어 개발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쓸 수 있는 농가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목표관리 데이터베이스 요원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공공근로 정보화 사업요원을 데이터베이스요원으로 표시를 중앙에서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활용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과 연계해서 농촌진흥청에 그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도 제공하고 개발이 되면 그것을 활용하는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 그 소프트웨어를 그냥 복사해서 농가들한테 줍니까?

저희들 자체로 개발이 되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전북농업기술원에서는 아직 소프트웨어 하나 개발한 일이 없죠? 기술원이나 중앙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것….

위원님 자꾸 변명같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축질병하고 버섯소득분석결과 소프트웨어를 진흥청하고 연계해서 우리하고 직접 개발을 해 가지고 농가에 보급되도록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가지 활용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소프트웨어를 본위원한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도 한번 보고 과연 이것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 것인지 그 외에 농가에서 가장 절실한 것이 그런 기술적인 것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항상 쓸 수 있는 영농일지도 많이 나와 있지만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사람같으면 그런 면에서 상당히 조예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또 쓰는데 잘 쓰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화를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근위원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정용환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예산심사를 했는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기 부탁드립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궁금한 것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심사하고는 좀 다른 것인데 순창 현장감사한 것을 저한테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결과를 아직 못 받았거든요. 시간 끌지 마시고 어떻게 된 것인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현장조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우리 지도직 공직자 두 분이 나가서 조사를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다시 추가로 조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조사되면 다시 별도로….

그러면 개인적으로 그 결과를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조사해 가지고 완결해서 다시 설명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장한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정액급식비하고 교통비, 연가보상비, 어떤 데는 정원으로 예산안을 짜고 어떤 데는 정원이 아닌 예상으로 짜고 하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끝났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교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99년도 복사기를 대체로 취득을 했는데 대체승인을 한 이유가 뭐예요.

복사기 구입한지가 조금 오래 되어 가지고 낡았습니다. 활용이 거의 불가능해서 대체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복사기뿐이 아니고….

전부 대체승인을 얻어서 합니다.

그렇게 해서 취득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에어컨, 팩스, 미리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들이 모두 정수물품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사전에 대체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노후화로 대체승인을 받았습니다.

내구연도가 지나서 못쓰게 생겼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제 지났어요.

품목에 따라서 여러 가지여서, 하여튼 품목별로….

있는 재료를 다 이용해서 재산취득을 해서 제가 한번 짚는 것이고요. 필요하면 사야겠죠.

이것은 주로 대체물품입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보충으로 제가 질의하는데, 일반운영에 있어서 재료비로 새 천년 기술농업실천대회 6,800만원, 이것 저것 해서 약 1억원 정도 했는데 아까 원장께서 설명하신 부분 보면 부분별로 1,200만원 정도만 지출내용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어디에다 지출하십니까? 예산안에 계상한 것이 1억원 맞죠?

예, 1억원입니다.

그러면 설명서에는 1,200만원 정도로 산출근거가 나오고, 나머지 부분은 어디에다 지출합니까?

일반운영비로 6,800만원, 재료비로 1천만원, 일반보상금으로 2,200만원.

일반운영비로 세워진 부분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냐는 것입니다.

일반운영비 6,800만원은 아까 제가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전시용 합판제작이 2천만원, 행사장 설치, 그러니까 본부석, 식사장소, 음향시설, 의자임차 등….

그것이 2천만원 들어갑니까? 그러면 행사장 설치가 얼마 들어가요, 합판제작하고 행사장 설치하는데 약 4,200만원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얼마나 거창하게 만들기에 4,200만원이 들어가요. 이 자체가 1회성 아닙니까?

합판은 이렇습니다. 합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르는 생전시물, 이런 것까지 전부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4,200만원이 든다고 하는 자체가 우리가 자산을 취득해 가지고 연구원이 내구연도까지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닌 행사가 끝나면 이것을 전부 폐기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전시용 합판은 폐기 할 내용도 한 두 가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부분 전시하면서 계속 활용이 되고 행사장 설치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1회성이 되겠습니다.

합판을 어디에다 쓴다는 겁니까?

합판은 저희 기술원에 보관을 하면서….

합판을 세워놓기만 합니까, 뒤에다 각목을 대서 전체적으로 장식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물론 다 장식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합판을 기술원에서 갖다 놓고 쓸 부분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쌀 분야가 되면 쌀 분야 교육할 때 그것을 놓고 쓸 수도 있고 또 시·군에서 필요에 의한 행사, 꼭 이와 같은 행사가 아니더라도 쌀에 관계되는 행사가 있을 때 빌려줄 수도 있고….

이것은 너무 많이 계상된 것 같아요.

위원님, 저희들이 계상한 액수는 다른 분야에서 행사하는데 드는 액수에 비하면 아주 적은 액수입니다.

그러면 차량임대비가 1,500만원, 자료제작비가 1천만원 해서 2,500만원 정도 드는데, 차량임대비는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의 여비를 준다는 거예요.

차를 임차할 것입니다.

임차해서 시·군으로 보내준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산출근거가 1,500만원이면 얼마에 몇 대란 말이에요.

대당 30만원입니다.

30만원씩 50대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예.

차는 무슨 차인데요?

버스입니다.

버스면 30만원 줘야죠.

참석하는 사람 전원에게 시·군으로 준다는 이야기예요?

시·군 당 3대 내지 4대 정도 배분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정원 계획이 2,000명 계획으로 한다?

예.

1억원이라고 하는 자체가 행사는 좋을지 모르지만 아까 동료위원도 새 천년을 맞이해서 우리 농어민들한테 이러한 대회가 참 의미가 있다 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이렇게 꼭 1억원 이상이 투자되어 가지고 해야 됩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소모성이거든요. 문제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연구를 하기 위해서 시스템 마련을 하고,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부분도 수박연구하는 부분의 돈도 계상되어서 자재구입이 여러 가지 되어 있는 부분을 체크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기존에 있는 연구기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도 전체적으로 쭉 나열해 놓은 것 보니까 굉장히 많은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물론 그런데는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 좋은 품종을 개발하고 연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1회성의 행사로 해서 꼭 지금의 입장에서 1억원을 투자 해 가지고, 아까 이야기한 합판제작이라든지 행사장설치라든지 2천만원, 2,200만원 해서 4,200만원 정도, 차량운반비 이런 부분들을 지출해야 할 입장이 되는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VIP를 모시고 정말로 우리 전북에서 타도에 앞서서 한번 해 보고자 하는 의욕적인 저희들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집행부서에서 근거가 있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세워서 예산편성을 했겠죠. 그러나 예산을 심사하는 위원들의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다소 농업쪽으로 지원되고 실질적으로 이런 쪽으로 간다고 보면 전체적으로 위원들도 동의를 하시고 이의가 없겠습니다마는 1회성의 행사에, 새 천년을 맞이해서 의미는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과연 1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자해야 겠는가 하는 것이 본위원은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렇게 알고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김교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정보 및 품목관리요원의 보험료가 있는데 보험료는 어떤 보험료입니까? 요원들이 어떤 요원들이에요?

거기에 목표관리개발요원이라고 내년부터는 달라집니다마는 금년까지 공공근로정보화 사업요원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에 대해서 보험을 들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슨 보험입니까?

산업재해보험입니다.

그 다음에 농업경영 및 목표관리데이터베이스요원의 현지사업추진 66만4천원이 있는데 현지사업추진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여비성격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여비라고는 안나와 있고 현지사업추진이라고 했으니까 추진하는 여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

여비는 여비라고 해야지 추진이라고 하면 무엇을 추진한다는 것인지, 우리가 알기로는 추진이 여비라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과목에 여비로 나와 있습니다.

됐습니다. 농업경영정보 및 품목관리데이터베이스요원 재료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재료비입니까?

일용인건비 성격입니다.

그런데 왜 재료비입니까?

인건비는 재료비로 계상이 됩니다.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농업경영정보 및 품질관리데이터베이스화의 품질구입이 있는데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품질관리를 하는데 쓰이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금년에 공공정보화근로사업요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목표관리요원들에 대한 사무용품비입니다. 디스켓 같은 용품비입니다.

농업경영정보 및 품질관리데이터베이스화가 80만원이 되어 있는 것하고 농촌지도기관 농업정보구축 라인설치가 5천만원 5개소인데 이 5개소는 어디입니까? 이것 자료로 좀 주세요.

자료로 내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정보화 및 품질관리데이터베이스화하는 7,500만원도 같이 해 주세요. 그 다음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있는데 농산물 원종장과 잠업분야사업장 생산수입이 전년에 비해서 35.7% 감소되어 있는데 그 감소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액된 사유는 누에실 견사입니다. 견사를 내년에는 생산하지 않습니다.

동충하초나 이런 것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안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판매합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을 올려드렸습니다마는 견사를 생산하는 것에 비해서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천만원이 감액됩니다. 그 다음에 동충하초 종균대가 상자당 금년에 3만원이었는데 2만4천원으로 다운이 되었습니다. 또 금년까지 전남, 경남에 보급되는 동충하초 종균을 저희들이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부터는 대한잠사회에서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442상자 생산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감액된 것이 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664쪽에 우량종자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이 전년에 비해서 감액된 사유가 뭡니까?

전년에는 국비하고 지방비를 동일수준으로 부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국비를 더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를 국비로 더 부담합니다. 따라서 지방비는 그보다 적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23쪽에 보면 21세기의 농업발전방향 모색 업무추진비 1백만원 있는데 이것도 여비입니까?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러면 21세기 농업발전에서 언제 쓸 것입니까?

내년 연중에 쓸 것입니다.

21세기농업발전이라고 하면 1, 2월달 전반기에 이것을 다니면서 추진하시는 것이 옳은 것 아니에요?

물론 전반기에 다 하게 생겼으면 하지만 계속 검토를 하는 쪽으로 추진해야 되니까 연중 계획은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2차농어촌구조조정 하는데 활용되는 것입니까?

물론 거기도 활용이 됩니다.

21세기라고 했는데 내년 제2차구조조정에 관계해서 필요하면 쓸 수도 있다? 그러면 2차구조조정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에 한다고 했는데 추경에 하려면 모든 것을 신속하게 세워야 될텐데요.

아닙니다. 추경에 구상을 했었습니다마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힘을 얻어서 수정예산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상황에 가가지고 보리 원종잔량이 있는데 잔량이라는게 뭡니까?

옛날 원종장, 그러니까 원종 포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장생산수입인데 3백만원밖에 안가요? 수입에서 보면 원종분야수입이 있는데 보리 원종잔량이 306만5천원이 있거든요. 이 원종잔량이라는 것은 팔고 남은 잔량인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원종은 전부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으로 추진되는 계획량 외의 잔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리증식 생산량에서도 많이 남은 것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688쪽에 보면 시·군농업기술센터 시설장비 확충이 있는데 70대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70대 라는게 뭡니까? 29억원이나 되는데.

자치단체자본보조 말씀이십니까?

예.

이게 시설비로 해 가지고 13억9,897만7천원 계상이 되었는데 그 중에….

그것은 국비고 시·군비가 15억원 있잖아요. 그래서 30억원 정도가 되잖아요.

지역농업개발시설에 9억2,500만원이 남원, 무주, 장수, 익산, 완주에 배정이 됩니다.

주로 어떤 데에 배정이 됩니까? 세부적인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89쪽 지역특화사업을 보면 14개 시·군에 26개 사업이 61개소가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특화사업이라고 해서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특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특성에 맞는 새 소득작물을 발굴하고 또는 새로운 기술이 실용화 되도록 하는데 주로 쓰여지고요.

작물발굴은 어떻게 합니까?

장수를 예를 든다면 장수지역에 맞는 소득작목, 사과가 개발되어 있죠. 사과의 새 기술이 필요하다 하면 거기에 새 기술을 실용화 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사업으로 추진을 합니다.

미안하지만 사과 끝났습니다. 이번에 시애틀 가서 보니까 시애틀에서 나온 사과 먹는데 안에, 우리 꿀 박혔다고 하죠, 꿀이 다 박혔어요, 우리 한국 것보다 훨씬 나아요.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인데 저도 사과를 예를 들자면 우리 것은 거기에다 대지도 못해요. 우리가 사과 사과 했는데 벌써 그렇게 나가더라. 저도 거기에서 깜짝 놀랐어요. 마찬가지로 그런 것이 있다면 여기에서 또 새로운 뭔가를 찾아내야 되는데 꼭 그렇게 찾아야 할 것인가. 그러면 우리 기술원에서 찾을 것인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찾을 것인지 어떤 방법에 의해서 찾기는 찾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하고 계십니까?

두 가지 다 병행하고 있습니다.

26개 사업에 61개소인데 자세한 자료, 한 지역에서 어떤 작목을 어떻게 어느 면적에 얼마 투자되어서 한다는 것도 자세하게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기관 정보인프라구축이 689쪽에 있는데 이것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농촌청소년정보화 사랑방을 만들어 가지고 4-H회원이라든지 청소년들이 컴퓨터를 활용하는 장이 되도록 하나 설치하는데 내년에 군산, 익산, 남원, 장수, 순창, 부안 등 6개소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여성농업인이 정보화에 늦으니까 여성농업인이 정보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시·군별로 26대의 PC를 공급하게 되는데 주로 농촌여성일감 갖기 사업장을 위주로 해서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6개소를 한다고 했거든요. 군산, 익산, 남원, 장수, 순창, 부안인데, 여기 외에도 또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26대를 거기에다 나눠서 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먼저 말씀드렸던 농촌청소년정보화 사랑방 설치는 6개소입니다. 내년에 6개소를 하고 내후년에 다시 연차사업으로 시·군에 하도록 하고, 뒤에 말씀드린 여성농업인정보화사업은 시·군당 2대씩 배분을 해서 농촌여성일감갖기 사업장에 배치를 해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연차사업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91쪽에 보면 지역특색농업시범육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선각에 우리 농업 농촌의 어려움을 많이 지적하시면서 대책이 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한 마디로 답변을 해 드린다면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해 주시는 그런 분야의 대책의 일환입니다. 내년에 남원과 임실에 단지 성격으로 남원은 취나물단지를 만들어서 정말 취나물 하면 남쪽에서는 남원 그리고 임실에 삼베직조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삼베 소득이 올라감에 따라서 수의용 또는 일반인들도 많이 찾게 되어서 여기에 부응할 수 있는 새 소득작목화를 하기 위해서 단지화 성격으로 해서 그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는 특색농업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장기로 계속하는 사업입니까, 1회성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계속사업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두 군데하고 내후년에는 몇 군데 할 것입니까?

내년에 두 군데하고 내후년에도, 저희들이 이번에도 두 개소만 요구한 것이 아니고 시·군별로 하나씩 특색농업을 발굴하도록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저희 도 재정형편상 내년사업은 2개소만 했습니다. 내후년에는 기필코 전 시·군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같으면 2차농업투자 계획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찾는다면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아까도 말씀드리고 지적했습니다마는, 좋은 특성이 있으면 우리 기술원의 종사자들도 잘 알지만 지역의 농민들도 잘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특화버섯사업을 아까 공영옥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진안군 농업기술센터에 400평을 하거든요. 여기 추진을 보면 종균을 일반생산해서 보급하겠다고 했는데 400평에서 종균생산하면 얼마나 생산합니까?

위원님 제가 자료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도비만 해도 5천만원, 시·군비 해 가지고 1억7,700만원이 진안군 한 군데에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사실 이런 종균을 한다면 적은 규모로 해 가지고 700평이라는 면적이 필요하지 않다,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400평이라고 한다면 생산한다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진안에 농가를 주는 것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종균만 생산한다면 이렇게 큰 면적은 필요없다 이겁니다. 여기에서는 생산품을 생산하겠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종균도 배양을 하고 우리 종균 발아기술도 구명을 하고 또 새로운 버섯들이 다 만들어지도록 시범적으로 거기에서 기술을 실천하도록….

그런데 과연 400평이나 필요하느냐, 본위원은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400평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400평으로 나와 있네요. 시험만 하고 종균만 생산한다면 그렇게 많은 면적은 필요치 않다. 시험적으로 조금씩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렇게 400평까지 한다면, 400평이라는 것은 일반 농가에서는 생산량이에요.

죄송합니다. 이 400평 규모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122평으로 진안에서 설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온 것은 400평으로 나왔있잖아요.

시정하겠습니다.

옥정호 주변의 고소득버섯 생산 아까 말씀하셨는데, 옥정호 주변의 버섯단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거기가 댐이 있어 가지고 습기가 많아서 버섯생산하는데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되는데, 실증검사를 하는데 이것하고 단감은 과연 거기가 맞는 것인지. 제가 봤을 때 단감은 거기가 맞지 않을 것 같아요.

단감이 아닙니다. 떫은 감입니다.

떫은 감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하는 것은 곶감을 만들어서 사용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거기는 가공법으로 여러 가지가 개발되어야 되겠죠. 우리 도내 완주군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현재까지는 1개소입니다만 탈삽 공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금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일본에도 그런 탈삽공장이 전국적으로 17개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는 처음 완주에 만들어져서 신품종의 도근조성이라든지 대핵무라든지 이런 감들이 심어져서 나오면 탈삽도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곶감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업무보고 때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696쪽에 보면 화훼류 품질연구용 저온고 신축이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종구의 휴면타파 연구도 있고 화훼의 생산작기 조절을 위한 종묘도 생산한다고 했는데 우리 장수같은 경우에 보니까 백합종구를 많이 생산해 가지고 보관자리가 없어 가지고 상당히 애를 먹던데, 이런 것도 그런 데에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온저장고 40평이라고 하면 몇 군데를 하는 것 입니까? 한 군데에 40평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우리 화훼시험장에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화훼시험장에 퇴비장 설치가 있고 쓰레기 소각장 설치가 있는데 지금 퇴비장은 거기에서 만드는 여러 가지 부산물을 이용해서 퇴비를 만들겠다 해서 퇴비장 설치가 있는 것 같고 쓰레기 소각장은 지금 상당히 많이 설치했는데 과연 이것이 실효성 있게 다 쓰이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거기에서도 소각장 설치라는 것은 어떤 것을 소각하겠다는 것입니까?

여기의 소각장이라고 하는 것은 화훼시험장 내에서 생산되는 쓰레기를 자체 소각처리하겠다는 시설입니다.

그러면 이왕에 시설하면서 의료 병상물도 같이 소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원잠종 누에고치 수매자금은 뭡니까? 겨는 안쓰지만 원잠종 누에고치를 수매한다고 하셨거든요.

우리 도내의 양잠농가에 공급할 보통 잠종을 생산하기 위해서 일부 농가에서 원잠종 누에를 사육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육한 누에고치를 수매해 가지고 보통잠종을 생산하는 과정이 됩니다. 건조누에도 하고 동충하초도 하는데 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과 관계관께서는 예산심사도중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계수조정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은 계수조정을 거친후 12월 9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정기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