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이명 의원 발언
서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운 날씨 속에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에 임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이번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문화관광과의 한려수도 조망대 설치사업 예산이 회부됨에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동사업에 대해 시민들의 찬반 의견을 참고하기 위해 간담회시 예산 심의 전에 시민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집행부에서 시민토론회 날짜를 12월 14일 오후 2시에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12월 15일에는 동사업에 대하여 의원 상호간의 의견 조율을 위해 양 상임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최할 계획이 조율됨에 따라서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심도 깊은 예산 심사를 위해서 의사일정을 변경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통영시장 제출) ｏ 기획감사실 소관
10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는 담당 실·과·소장의 세부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계수 조정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조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답변시 계수 조정 부분을 미리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태주입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서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순서는 먼저 세입분야부터 질의를 하시고 다음에는 기획감사실 세출과 그 다음 읍·면·동 순서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분야부터 질의를 해주십시오. 주행세라 하는 것은 금년에 새로 신설되는 세금입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서상현위원장
그것은 3.2%인데 그 3.2%는 앞에 과표가 어디를 기준을 해 가지고 257만 2,000원은 뭘 기준을 한 겁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전국 유류세의 3.2%를 자치단체에다가 안배를 했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전국 유류세?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서상현위원장
전국 유류세는 어디 예산지침에 나와 있습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세입부서에서 국가 예산에서 도로 내려와 가지고 도에서 시·군으로 안배되어 세무과로 내려 왔습니다. 내려 와 가지고....
서상현위원장
구체적으로 주행세는 어떤 때 징수를 하는 것인지?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주행세는 자동차세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자동차세가 감소가 됨에 따라서 이제 차량에 주유하는 휘발유....
서상현위원장
기름에 포함해 가지고....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간접세로 그 세액이 붙어 가지고 국고로 들어가 가지고 그것이 시·군으로 안배가 되는 겁니다.
서상현위원장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예, 최경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남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1페이지, 주민세에 보면은 읍·면·동이 인상이 돼 가지고 이해는 되는데 내년도에 통영경제가 지금 감축이다 뭐다 해 가지고 상당한 영향을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합소득세라든가 법인세 이런 부분이 이렇게 다 징수가 되겠습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이것 주민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통영경제가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조금 감안을 해서 우리가 법인세나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할이나 주로 각종 기업에서 담세를 부담을 해야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체 목표액보다는 조금 다운을 시켜서 그런 부분을 전부 감안을 해 놓았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래서 우리가 균등할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한 집당 다 내야 되는 거니까 이해가 가는데 어쨌든간에 내년도에 지금 통영경제가 가장 어렵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너무 과하게 잡은 게 아닌지 조금 염려스럽습니다. 세입을 많이 잡아 가지고 세출을 많이 하면 좋기는 좋겠지마는 어느 정도 해야 안되나. 특히 내년도에 법인체라든가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아주 어렵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배가 90척 감축 같으면은 한 대당 선원이 10명씩은 됩니다. 거기에 따르는 부식이라든가 냉동 등 모든 업체들이 그 간접적인 여파를 지금 받고 있어요. 이런 문제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다고는 생각합니다마는 조금 작년에 비해서 5억 6,000만원이나 올린 것은 조금 무리수가 아닌가 좀 염려스럽다는 느낌이 들어 걱정입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 북신만 매립토지 매각 이 부분은 지금 우체국 땅 이야기된 그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예상을 한다 이겁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북신만에 7,087㎡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저희들은 ㎡당 130만원으로 계상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전체 산정한 금액의 65% 정도의 수준을 잡았습니다. 왜냐면은 이 부분이 사실은 전 토지가 매각 안될 수도 있고, 그래서 한 50∼60% 될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해서 한 65% 정도로 저희들은 잡아 놨습니다.
최경남위원
현재 지금 우체국 이외에는 지금 다른 이야기는 아직 없지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아직, 예. 우체국 외에는 다른....
최경남위원
입찰공고를 아직 안 했고?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최경남위원
우체국도 지금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최경남위원
계약이 안 됐기 때문에 이야기만 됐다 뿐이지.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우체국에는 지금 예산이 50억으로 확보돼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저번에 우체국장 뵈었을 때 저도 이야기를 듣기는 들었는데, 조금 땅값이 안 비싸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기는 하는데 그 부분도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확정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되면은 이 예산 자체가 그렇게 부지 매각에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항상 이 매각이라는 것은, 세입은 적게 잡아야 세출이 줄어들 수 있는데 세입을 많이 잡아 놓으면 자연히 세출도 불필요한 부분까지 해넣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 염려스럽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우리 정산할 때 가격이 평당 얼마인데요? 150만원, 예산 올릴 때 내가 이것은 매각하는 것 이것은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마는 그게 250만원인가 200만원 넘어가는 걸로 들었는데, 정산할 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정산할 때는 저게 땅의 위치에 따라서 각각 가격이 차이가 있습니다.
서상현위원장
평균해도 200만원 넘어가는 것 같던데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평균은 한 200만원선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예, 이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
이명위원
4페이지, 지방비 양여금이 3.6% 현재 감액돼 있는데 이게 결정된 프로테이지입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양여금이 전년도 비해서 조금 3억 1,430만원 정도가 지금 일단은 감소가 돼 있습니다. 있는데 양여금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전체가 다 여기에 도에서 시달이 안 됐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조금 지체되는 그런 분이 있어 가지고 아마 저희들이 예산이 거의 끝날 무렵되면은 아마 이 부분이 내려오면 수정예산에 저희들 세입 조치를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려올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어느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작년 수준보다는 조금 초과가 안 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망을 해 봅니다.
이명
이명위원
전망지수가 그런 겁니까? 그러면 지방교부세는 우리가 15.1% 증가가 되었는데 지방양여금 3.6% 감액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그 차이는 어디 있습니까? 지방교부세가 15.1% 증가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지방교부세가 증가된 이유요?
이명
이명위원
예.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지방교부세는 전체 내국세의 13.27%를 각 자치단체에다가 지원을 해줬습니다. 매년 지원을 해줬는데 내년부터 저것이 15%로 인상이 되면서 다만 도농종합형의 도시, 다시 말하면 우리 통영시는 과거 충무시와 통영군이 통합된 시·군인데 금년까지는 통합 시·군에 대한 인센티브가 중앙에서 주어져 있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올해가 마지막이지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그 인센티브를 주지 않고 15%로 전국 자치단체별로 상향 조정을 해줌으로써 그것이 커버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다만 저희 시는 이번에 이것이 인상이 좀 된 이유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하천 관계를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조금 하천은 세천 이상이라야 일반 보통교부세 산정을 해서 거기에 중앙 교부세를 조금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일제 정비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고를 해서 그 부분이 조금 여기 포함이 돼 가지고 그리 됐고, 그 다음에 도로도 조금 저희들 최대한 고시를 해 가지고 앞으로 지원받기 위한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증가되는 부분은 그 부분 가지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럼 내년 만일에 2001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15%가 안될 확률도 있습니까? 올해 마지막으로 끝이 나면.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15%가 그대로 지속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게 국세가, 내국세가 자기들이 목표로 하는 금액에 도달이 되느냐 못 미치느냐 거기에 따라서 15%를 주지마는 그 금액은 그렇게 조정이 되면은 적어질 수도 있고 많아질 수도 있고. 그렇게 전망을 해 봅니다.
이명
이명위원
14페이지, 공유재산임대료 그것 도남관광지 유료주차장 임대료 1,000만원은 관광단지내에 있는 주차장 그걸 지금 표시해 놓은 겁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우리 시비로 지금 100% 들어옵니까? 임대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저게 도 뭣이기 때문에 도가 저기.....
이명
이명위원
우리가 지금 몇% 지금 여기서....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우리가 30%를, 거기서 세입 중에서 저희들이 30%를 떼고 불입을 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30%를 가져오는 겁니까? 30%를 공제하고?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30%를 공제를 하고, 세입 올라오는 중의 금액 중에서 30% 공제하고 나머지는 도에다가 송금을 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30%가 시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럼 거기에는 잡비, 경비하고 다 공제를 하고 들어오는 겁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잡비, 경비는 별도 인건비는 별도 예산에, 여기 예산에서 또 나가야 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게 위탁이 돼 가지고 입찰한 거지요? 이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것 입찰했는데 30% 같으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치가 상당히 한 3,600여만원, 3,800여만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3×3=9 하면은 약 1,000만원 안 되겠습니까.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다음에 밑에 관광지 시설물 임대료는 이것은 어느 임대료입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시설물에 관한 것은 조금 있다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그리고 그 다음에 15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공유수면 점사용료 3,000만원 계상돼 있는데 이 수입은 공유수면 어느 지금 점사용료 말을 하는 겁니까? 통영시항 전체를 말을 하는 겁니까, 어느 부분에 대해서 점사용료 지금 부과를 하는 겁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이게 총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대략적으로 계상을 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대략 이렇게 잡았습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이명
이명위원
우리 항에 점사용료를 말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일반수산업자가 사용을 하고 있는 소위 말하면은 바닷가의 배양장이라든지 축양장이라든지 그런 데 점사용료를 말하는 겁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런 쪽입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바다에 축양시설을 해 가지고 일시 점용을 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한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겁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이명
이명위원
도남관광단지내에 점사용료는 우리 시로 안 들어오지요? 이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저것은 해수부로 들어갑니다. 항만내이기 때문에. 도남동관광지 시설물 임대는 저희들 공예품, 도남동 공예품 전시관 시설 임대료를 말하는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것도 순수하게 도 건물인데 시로 들어오는 것이지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그 부분 중에서 우리가 조금 받아들이는 것이 300만원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지금 그 관계에 대해서는 실장님 그 건물이라든지 유지, 운영비, 다음에 임대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직접 관여는 안 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관여 안하지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이명
이명위원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지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김용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용우위원
수고하십니다. 12페이지에 담배소비세가 말이지요. 98년도 기준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조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담배소비세는 지난 98년도와 99년도 지금 10월까지 징수율을 감안해서 이렇게.
김용우위원
그럼 이 담배 흡연 인구가 줄어든다는 계산입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흡연인구는 좀 줄어드는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래도 이렇게 많이 줄어들까요? 15페이지에 세병관 입장료도 역시 전년도를 감안을 한 계상이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전부 전년도를 감안을 해서....
김용우위원
그런데 어째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까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시민문화회관 입장료가 같이 계상이 돼 있다가 민간위탁이 됨에 따라서 그것이 줄어지는 겁니다.
김용우위원
그래 그 세병관 하나만 해도 전혀 이런 감이 안 나올건데.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다음, 유극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극부위원
유극부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제가 질의해 보겠습니다. 19페이지 말이지요. 세외수입 말입니다. 이게 자료 관계 실·과에서 다 넘어온 자료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편성할 적에 자료를 받아서 합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자료는 전부 관련 실·과에서 받아 가지고 합니다.
유극부위원
과태료 수입이 이렇게 많이 잡혀도 뒤에 어떤 그게 차질이 없습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과태료 중에는 지난 98년도 실적과 금년도 실적 중에서 지난 9월말 현재까지를 감안을 해서 관련 실·과에서 자료를 낸 부분입니다.
유극부위원
여기에 당초 목표보다 미달되지요? 그건 없습니까? 세입에는 차질이 없어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다른 비목들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는데 다만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분 이것이 올해 새로 내년부터 신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 운영하다 보면은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생길 우려도 있습니다. 우려도 해 봅니다.
유극부위원
돈이 약 3,000만원 큰 돈인데,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25페이지 말이지요. 국비 보전금, 해마다 당초에 이렇게 내시를 내려주지 않습니까. 이것 결정된 연후에 혹시 변경된 그런 사유가 더러 있지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사유가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그러면 시비 추가부담 요인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발생되는 게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대충 얼마나 됐을까요? 그게. 대충 큰사업 몇 가지만 기억 안 납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지난 도서낙도개발사업에 도비 부담, 당초에 도에서 부담을 하겠다 해 가지고 결국 그 도비 부담률을 조금 낮춤에 따라서 시가 부담하는 부분이 한 5,500만원, 그걸 5,500만원을 저희들이 이번에 결산 추경에서 또 보전을 해주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재원조달은 큰 어려움이 없습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이 앞으로 조금 상당히 문제입니다.
유극부위원
준다 해놓고 말이야 뒤에 약속 안지키면 괜히 우리 시비를 더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데.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내년도 도서낙도개발사업비에 대한 도비 부담은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혹시 약속한 뒤에 증액된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중앙이나 도에서. 그런 것은 없지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증액되는 부분은 좀체 그런 부분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유극부위원
그것 좀 어찌 위에 큰집들이 좀 야단 안 듣도록 말이지, 꼭 밑에 작은 집 것 더 뜯어먹으려고 생각하네요. 보니까. 하여튼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폐기물 소각장 안 있습니까? 환경부 보조금 중에서. 그게 여기 자료에 보면은 산출 내역에 150톤에 15억 5,000만원을 국비로 보조를 해 놨는데 그래 이것 150톤 하는 것 이것은 우리시 계획은 50톤 아닙니까? 그런데 150톤 해 가지고 보조를 많이 받기 위해서 그랬는건지.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은 잠깐 조금 있다가....
서상현위원장
알아 보는 김에 이게 지금 명시이월사업으로 되어 안 있습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소각장은 그렇습니다.
서상현위원장
그래서 아직까지 사업착수도 안 했는데 지금까지 환경부 지원된 보조비가 전액이 지금 우리시에 받은 보조금액 전체가 얼마인가 그걸 한 번 알아봐 주세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서상현위원장
그럼 세입 예산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감사실 세출 예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우위원
위원장님!
서상현위원장
예, 김용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우위원
77페이지에 학술용역비 1식에 1억 해놨는데 어느 부분에 대한 용역입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이 부분은 어제도 저희 이명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통영시의 캐릭터 부분, 캐릭터 발굴 제작 용역 부분입니다.
김용우위원
캐릭터 하나를 발굴하는데 용역비가 이 정도?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전체, 이것은 별도 사업비가 아니고 이 용역비를 가지고 완성까지 하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용우위원
78페이지에....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아까 질의하신 그 부분 150톤으로 되어 있는 그것은 저희들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50톤으로 정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우위원
78페이지에 시설비에 새천년 기념등대 및 레이져 영상시설, 지금 장소를 어디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도남관광단지내 음악 분수대를 할 장소입니다. 거기에 관광유람선협회 있는 데서 바로 그 옆에 인접하고 있는 곳입니다.
김용우위원
이것 지금 현재 어디 불과해봐야 한 20일 남았는데 이미 올해 어떤 업체에 도급을 해준 것 아닙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거기 음악분수대는 계약을 체결을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새천년 기념등대는, 그 이야기는 쭉 몇 개월 전에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도비가 늦게 시달되는 바람에 저희들 금년도 2회 추경에 일단 도비는 계상을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시비 부담은 할 재원이 없어서 2000년도 시비 부담을 하는 그런 재원을 여기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김용우위원
도·시비 비율이 몇 대 몇입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도·시비 비율은 1억 6,500만원, 1억 6,500만원 그렇습니다. 3억 3,000만원으로 그렇게, 1억 6,500만원, 1억 6,500만원, 3억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설치하고자 하는 레이져 등대 관계는 이 주변에는 그런 어떤 시설물을 세운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판단도 조금 잘못됐고 저것은 어떻게 보면 작품과 같은 예술품과 거의 가까운 그런 수치기 때문에 저희들 우리 통영출신 중앙대 미술대학장에게도 이걸 의뢰를 해 봤습니다마는 3억 3,000만원으로는 어렵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사전에 그 조사를 하러 한 번 서울을 한 번 다녀왔습니다. 레이져 관련 업체하고 둘러보고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 3억 3,000만원 가지고는 어렵다 이렇게 해서 여기 1억이 추가로 들어가 있는 그런 겁니다.
김용우위원
그럼 이게 지금 예산상으로 2억 6,500만원인데 시설을 해 놓으면은 계속 보존입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계속 보존입니다.
김용우위원
왜냐면은 새천년 그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잠시동안에 말이지 이런 엄청난 돈을 집행을 하고 나서 뒤에도 어떻게 재활용의 효과가 계속....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영구적입니다. 이 부분은.
김용우위원
국·도비는 그렇고 시비는 그러면? 우리 자체 부담은 없고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도비가 1억 6,500만원입니다. 1억 6,500만원인데 어떤 적절한 사업을 하려면은 1억 6,500만원을 함으로써 우리 시비를 1억 6,500만원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을 하려니까 이 사업은 우리 주변에는 이게 없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우리 기획담당주사를 서울에 출장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전문가를 만나 보고 그렇게 다녀오다 보니까 이 사업비가 사실 1억이, 3억 3,000만원 가지고는 안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시비를 1억을 더 플러스를 해 놨습니다.
김용우위원
하여튼 이게 설치되고 나서 계속 활용이 돼져야....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계속 활용은 될 것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실장님! 그 기념등대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떤 내용을, 조각품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은 어떤 주로 내용입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저것은....
이명
이명위원
뒤에 기획담당주사가 한 번.
낙희
김낙희기획담당주사
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이게 국내에서는 지금 공공기관에서는 설치한 바가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레이져 부분은 롯데월드하고 에버랜드하고 몇 군데, 네 군데인가 지금 대규모 사업 자체가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군데인가 보고 왔는데 그 레이져 부분은 별도고요. 그것은 없는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상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별도로 되어 있고 여기서 증액된 부분이 조형물을 그냥 레이져를 그냥 시멘트에 그냥 올려 놓고 레이져를 발사할 수는 없고, 그래서 새천년을 맞이하는 그런 뜻이 담긴 조형물을 설치하고자 그렇게 해서 이게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형물 자체가 저희가 조각품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저희가 어디까지가 비싼 것이다, 가격이 적정선이냐 저희로서는 그런 부분을 한 적이 없고 그래서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심 교수, 심 학장한테 저희가 가서 이게 자기 말로는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작품이. 그런데 저희 자체로도 그게 1억이 적정한 것인지 2억이 적정한 것인지 저희가 확언을 못하겠습니다. 못하겠고, 일단 그분의 조언을 저희가 참고로 해서 레이져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을 떼고 나니까 나머지 금액 가지고는 해봐야 너무 조잡해 가지고는 설치해 놓고 이게 한 번 해놓고 말게 아니고 영구히 조형물로 그 자리에 위치하고 있어야 되는데 너무 작품성이 떨어진다든지 이러면은 안하는 것만 못하다 이렇게 해서 이게 당초에 3억 3,000만원보다 1억이 증액이 되어서 요구가 되어 있는 겁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사실은 1억 5,000만원 내지 2억이 플러스가 돼야 된다 라고 이렇게, 저희들 예산의 어려움도 있고 하기 때문에 1억만 거기에 일단 그렇게 포함을 시켜 놓았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럼 지금 장소를 어디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낙희
김낙희기획담당주사
지금 도남단지 바로 입구에 들어가면 화장실이 기존 화장실이 안 있습니까. 공예전시관 있는 바로 입구에 삼각 지점에, 주차장 들어가고 하는 그 부분 안 있습니까? 그 바로 그 옆에 보시면은 공지가 있습니다. 거기 한 500평에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시설을 발주하고 있는 음악분수가 조성이 되고 저희가 만약에 이대로 된다면은 그 앞입니다. 바로 음악분수를 향해서 분수에다 워터 스크린을 분수로 치고 뒤에다가. 똑같은 맨뒷줄에다가 워터 스크린을 쳐 올리고 그 분수가 똑 같은 높이로 올라가고 거기에다가 그걸 면으로 활용해서 레이져를 거기다가 발사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용우위원
글쎄 왜냐면은 새 한 세기를 맞는다고 이래 가지고 야단법석들인데 이만한 돈을 우리가 시비로서 투입을 했을 때 여하튼 시민들이 충분히 공감이 갈 수 있도록 말이지, 그리고 지금까지도 아직 어떻게 하겠다 하는 구상이 서 가지고 있지 않은 차제에 연말까지 되기는 되겠습니까?
낙희
김낙희기획담당주사
아닙니다. 내년도 사업입니다. 여기에 지금 저희가 강조하는 이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연말이나 초에 저희들이 완료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낙희
김낙희기획담당주사
저희는 이걸 공모를 거쳐서 좋은 작품을 공모를 할 지금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작품이 여기는 지금 "등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게 특정치는 않고 하여튼 그 구조물이나 그게 조형물로 길이 남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김용우위원
신중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우위원
그 다음에 91페이지에 관보 구독료 및 법령집 추록대 이래 놨는데 이 관보를 말이지요. 지금 좀 안된 이야기지마는 우리 여기 주간지 안 있습니까? 4개 주간지 이 부분에 대해서 타 일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부다 삭제해 볼 그런 생각은 혹시 안해 보셨습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관보는 지금 현재 지방 지역신문하고는 다릅니다.
김용우위원
지역신문하고 틀립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지역신문은 저희 공보체육실에서 전체를.... 관보는 이게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공문서입니다. 공문서와 동등한 그런 것입니다.
김용우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에 101페이지, 북신만 개발사업 해가지고 38억 안 있습니까? 이것은 뭐 어떤 내역입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북신만 개발을 할 때 저희들이 차입한 기채한 원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관계입니다.
김용우위원
그것은 그러면은 원금과 이자가 포함입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이 과목이 이자는 이자대로, 앞에는 이자고 뒤쪽에는 원금이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원금이 되겠습니다. 38억.
김용우위원
어디 101페이지에 38억?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101페이지에 38억은 원금이 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원금입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김용우위원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예, 이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
이명위원
예, 이명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 한 번 들어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86페이지, 시정종합시책 풀 일반운영비 4,000만원, 다음 87페이지 시정종합시책추진여비 6,500만원, 페이지 90, 시정종합시책추진 풀 재료비 2,000만원, 다음 90페이지, 풀 보조 2억 8,000만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2억 8,300만원입니다. 그럼 도합 이게 합이 한 4억 정도되지요?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민간이전비 이렇게. 한 4억 정도가....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4억 정도 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 4억 정도가 이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제일 이게 큰, 내가 대략적으로 보니까 좀 큰상 싶은데 이게 꼭 이 예산이 모두 이것 좀 투입이 돼야 됩니까? 실장님 견해만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풀 일반운영비하고 여비하고 재료비하고 합해서 4,000만원, 6,500만원, 2,000만원 그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경상비가 되는데 그것은 각 부서별로 나름대로 대략적으로 매년 되풀이되는, 반복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전부 실·과·소별로 예산이 각각 계상이 다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예측 못한 불가피한 그런 사유가 발생할 때, 지난 여름 같이 재해가 발생했을 때 갑자기 어떤 추경을 할 수 있는 세입도 없고 세출 예산은 필요한데 그때 집행할 돈이 없을 때 이때를 대비해서 그 부분을 풀 계상해 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업무가, 또는 업무 유형이 당초에 생각지도 않은, 당초예산 때 생각하지도 않은 어떤 시책 업무가 중간에 발생이 돼 가지고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풀 계상된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여름에는 상당히 효용있게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럼 물론 실장님께서 이렇게 모든 게 시정종합시책 풀 일반운영비 4,000만원, 그 다음에 국내여비 부분도 시정종합시책추진여비 6,500만원, 다음에 재료비에서 시정종합시책추진 풀 재료비 2,000만원, 다음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풀 보조 2억 8,300만원, 이것 소모성 경비라고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까? 혹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계상이 된 건 아닙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경비 자체는 경상경비입니다마는 어떤 소모성 그런 경비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 시 전체가 어떤 일을 연초에 계획하지 않았고 또 천재지변이다 이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때 아주 필요하게, 요긴하게 쓰는 예산이기 때문에 소모성이라고 이렇게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억 8,300만원이라 하는 풀 보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예산 편성지침에 인구가 15만, 20만, 시 지역은 2억 8,300만원이다 군 지역은 얼마다 이렇게 딱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기준 단가로 나와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산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한 번....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지난 7월말 폭우 재해와 관련하고 그 다음에 지난 또 초가을부터 한 달 보름 이상 약 2개월동안 적조 관계 이럴 때는 전부 이 풀 시책여비, 수용비, 전부 그렇게 해 가지고 읍·면·동까지 전부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다 배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아주 효용있게 썼고 적조 대책 때는 이 부분이 모자라서 사실은 일부만 지원을 해주고 뒤에는 지원을 못 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예비비에서 지출된 부분도 있지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비비 지출은 재해대책비에 지출이 되고 그 예비비를 가지고 어떤 직원들의 어떤 경상적 경비에 그렇게 투자된 것은 없습니다. 예비비는 당연히 재해대책비에 들어가....
서상현위원장
성질을 보면 똑 같은 것인데, 사실 용도는. 그것도 공공요금도 부족하면 예비비에서 쓰고 인건비 부족하면 예비비 쓰고 그렇게 안 합니까? 그러니까 역시 그거나 그거나 똑 같은 것인데 명목만 그렇다 뿐이지.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사실은 참 경상적 경비를 예비비를 쓰면은 그것은 상당한 조금....
이명
이명위원
제가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불러드린 4억이나 예비비에서 지출하시는 성격이나 어떻게 보면 좀 유사한 점이 많이 안 있습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지출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예비비는 재해응급복구나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경우에 어떤 항구복구나 시설쪽에 투자되는 돈이고 그런 어떤 사항이 발생했을 때 경상경비로 투하되는 돈이 바로 이 돈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끝입니까? 됐습니까?
이명
이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유극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극부위원
실장님, 몇 가지만 제가 한 번 짚어 보겠습니다. 87페이지 말이지요. 공무원 해외연수, 99년도 금년도 몇 명이나 지금 갔다 왔습니까? 갔거나 갔다 온 사람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금년도 6명입니다. 6명이 다녀 왔습니다.
유극부위원
다녀 왔습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유극부위원
그것 직급별로 어떻게 됩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그 현황은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서면으로 제가 지출을 하겠습니다.
유극부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1페이지 말이지요. 일반수용비란에 소송대리인 소송변호사 그 관계인데 올해 실적이 좀 어떻습니까? 그 선임료하고 사례금 관계, 작년보다 조금 늘어났네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조금 늘어났습니다. 송사 사건이 조금씩....
유극부위원
증가됩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7페이지 말이지요. 지방채 상환입니다. 신 계장! 신용구씨! 발언대 앞에 서 볼렵니까? 실장님 조금 쉬세요. 우리시 빚이 얼마나 됩니까?
용구
신용구예산담당주사
전체적으로 원금으로 보면 한 600억 보면 됩니다.
유극부위원
600억입니까?
용구
신용구예산담당주사
예.
유극부위원
올해 상환할 게 그럼 이게 이자하고 원금하고?
용구
신용구예산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유극부위원
그러면 이자가 28억 7,900만원, 원금이 50억 6,600만원. 그러면 전체 예산에, 내년도 예산에 몇 %됩니까? 빚 갚는 게.
용구
신용구예산담당주사
내년도에 갚는 것은 전체 예산의 한 6% 정도 됩니다.
유극부위원
6%?
용구
신용구예산담당주사
예.
유극부위원
우리 1,500억 얼마인가? 세출이.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1,500억을 보면 됩니다.
용구
신용구예산담당주사
1,500억을 보더라도 한 6%선 됩니다. 6×5=30 해가지고 한 80억 정도....
유극부위원
6%? 빚이 어찌 좀 많다는 생각 안 듭니까?
용구
신용구예산담당주사
여기에 저희들이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북신만 개발사업과 관련한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160억을. 그게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그 160억에 대한 북신만 매립지 토지를 상환용으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서상현위원장
북신만이 전부 얼마에요? 190억 아닙니까?
용구
신용구예산담당주사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일부 갚고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보조금을 떼 160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60억만큼 토지를 갖고 옵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지금 2공구에도 저희들이 일부 갖고온 땅이 있습니다. 그것을 갚아 버리면은 크게 부담이 안 됩니다. 저희들 순수한 시, 통영시 재정으로 갚아야 될 돈은 300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 규모로 아직 저희들이 볼 때는 적정 규모를 아직 차지 안 하겠다. 좀 약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내년도에도 또 차입하지요? 지방채 발행하지요?
용구
신용구예산담당주사
내년도 지방채 발행은 공기업하고 수질환경 수질개선사업이지마는 전액 국비고 공기업 이것은 사실 수익자 부담금으로 저희들이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도료를 올려 가지고 계속 갚아 나가야 되는 그런 건이고 순수한 시비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유극부위원
빌려 사업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빚 갚는 것하고, 그 빌려준 것 때문에 위에서 중앙이나 도에서 어떤 교부율 관계는 지장이 없습니까?
용구
신용구예산담당주사
그런 건 상관이 없습니다.
유극부위원
없어요?
용구
신용구예산담당주사
예, 상관이 없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수질환경 수질개선사업비 지방채와 공기업 이외에는 사실 지방채 발행을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지방채 발행을 안합니다. 안하고 일단 그런 상황에서 좀 줄여 가지고 자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최경남 위원 질의해 주세요.
최경남위원
당연히 공무원들이 우리가 임금이라든가 기본급이라든가 이 모든 것은 적절한 선이 돼야 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우리 구조조정 차원에서 공무원이 상당히 지금 감소가 되었는데 이번에 기본급하고 제수당이 인상된 원인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가계지원비가 250%가 확정이 되었고, 그렇지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가계지원비가 전에는 250%가 없다가 내년부터 250%로.
최경남위원
올해 125%였지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하반기에만 7월 이후부터.
최경남위원
하반기에만 약 9억 8,000만원, 내년도에는 가계지원비가 76억 6,600만원, 가계지원비 이것은 일반 수당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가계지원비는 수당입니다.
최경남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기본급이 전년도에 비해서 5억 2,000만원이 인상이 되었는데 올해 몇% 인상이 될 겁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3%입니다.
최경남위원
3%?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최경남위원
많이 받는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참 같이 근무하던 직원은 인력을 줄이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는데 남아 있는 분이 좀 미안할 정도 그런 기분이 들지 않나 싶습니다. 정부 시책에서 하니까 그것은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데 사람 수는 줄이고, 능력 있으니까 좀더 많이 받아야 되겠지요.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기채부분에서 올해 몇 가지 많이 상환했지요? 광도면 사무소하고 용남면 사무소하고 그 다음에 통영대교 95년도 2월 8일날 50억 기채한 것이 올해 다 상환됐습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분할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경남위원
아닌데요. 자료에 보니까, 감사자료에 보면 전액 상환이라 했는데.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아, 농협 부분은 전액 상환입니다.
최경남위원
예, 95년 2월 28일날 농협에서 50억 기채한 것은. 그런데 지금 올해 채무상환액이 적은 것은 5년 거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아직 원금이 안 돌아 왔기 때문에, 그 기한이 안되었기 때문에 원금 상환은 좀 적어졌지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최경남위원
이자는 증액됐지마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하수종말처리 부분은 거치 기간에 있기 때문에....
최경남위원
다른 데 비해서 일반수용비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이 이 기획실은 좀 조금 더 인상된 부분이 조금 그렇네요. 그 다음에 101페이지에 도천지구 불부합지 정리 청산금 1억 8,500만원, 이것은 청산할 적에 그 지역 주민에게 어느 정도 모자라는 부분을 받아 가지고 다시?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받아 가지고 조금....
최경남위원
정리하는 것이지요? 같이?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려다 보니까 주민에게는 좀 적게 산정이 되고 우리 시에서 일부는 부담할 부분도 안 있겠나 싶어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저 부분은 어떤 개인간의, 개인의 땅을 불부합한 부분을 밸런스 맞춰주는 그런 어떤 부분이라 시에서 지원은 조금 안 어렵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경남위원
예, 어려운데 지금 약 세외수입 상당히 많이 됩니다. 그러면 한 3평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3평 남은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느 집은 한 3평이 자기 투자한 부분보다 적고 어느 분은 또 3평이 많다 그럴 적에 그게 합의가 잘 안된대요. 우리가 매입은 산 공시지가대로 팔아야 되고 사 들이는 것은 또 그렇게 안되는 거라. 이런 부분이 분명히 좀 앞으로 어려운 사항이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에서 조금 더 참고를 하셔 가지고 어떤 대책이 있어야 안되나. 전체 시민의 편에서는 빨리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에서 조금 손해 보시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또 기획실 예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 가겠습니다. 그러면 읍·면·동 예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남위원
위원장님!
서상현위원장
예, 최경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남위원
읍·면·동을 보니까 한산대첩 기념행사 및 시민체육대회 참가자 보상, 이게 말은 보상이지마는 결국은 지원비인데 읍·면은 300만원씩, 동은.... 돈은 똑 같이 300만원씩입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똑같습니다. 도서가....
최경남위원
그런데 저번 시민체육대회 행사를 실장님은 1개동에 얼마 정도 가지고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시민체육대회 그것은 읍·면·동 나름대로 조금 절약을 하려고 하면은 하고 또 조금만 넉넉하게 하려고 하면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큰동, 인구 1만명 이상되는 동은 1,500만원 소요도 될 것이고 또 어떻게 해서도 1,000만원 이상은 잡힐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경남위원
예, 한 1,000만원선을 보면 거의 비슷비슷할 겁니다. 이번에 아낀 동은 한 500만원, 한 600만원 가지고 한 동도 있고 한데 결국은 물론 참 좋은 방향으로 보면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협찬을 해 가지고 동네 잔치하니까 참 좋기는 좋은데 행정을 보면 읍·면·동장 입장에서 볼 적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없는가? 하다 못해 아예 주민에게 자발적인 협찬 이외에 다닌다든가 이런 것을 아예 없애기 위해서라도 한 500만원 정도, 그것 내가 보기에는 풀, 뭐 민간보조 풀이니 이런 것 보니까 얼마든지 이것은 18개동 같으면은 읍·면·동 200만원 지원해봤자 3,600만원인데 그렇지요? 전체가 3,600만원 아닙니까? 200만원 더하면은.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200만원 하면 3,600만원입니다.
최경남위원
민간보조 풀 이런데서 조금만 빼내도 얼마든지 이것은 읍·면·동에 힘을 실어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는데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그렇게 참 해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작년보다는 조금 한 50만원씩 많이 지원한 것입니다.
최경남위원
아니, 솔직히 말해서 시장님도 통영시민이고 우리 읍·면·동장도 통영시민입니다. 어느, 물론 시장으로서 써야 될 부분이 많이 있겠지마는 전체가 골고루 쓸 수 있는 부분도 한 번쯤은 연구·검토해야 안 되나.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이 부분은 정말 우리 최 위원님 옳으신 말씀입니다. 상당히 이 부분 때문에 읍·면·동장님이나 또 그와 더불어서 의원님들까지 크게 노고를 하고 계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저희 예비심사 받고 난 뒤에 시장님께 건의를 한 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최경남위원
수정예산쪽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수정예산에 충분하지는 못하지마는 다소라도....
최경남위원
뭐 또 한 돈 100만원 올릴려고요? 할려고 하면은 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조치를 해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그 부분에요. 조금 보충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이 사실상 읍·면·동에 제대로 체육진흥회나 아니면은 동 단위의 어떤 협의회가 구성되어져 있는, 또 기금이 있는 그런 읍·면·동은 상당히 어려움이 없이 잘 치뤄냅니다마는 아무런 기반이 조성되지 않은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용우위원
지금 업무상의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인데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체육대회할 때에 츄리닝이나 유니폼을 일체 입지 마라 하는 것 그것 하나만 하더라도 아마 각 단위별로 수백만원씩 절약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기본적으로 들어야 될 것이 최소가 아마, 소위 말해서 참가하는 그 자체만 하더라도 한 600∼700만원 정도는 소요가 되니까 이걸 방금 최 위원님 질의하신대로 충분히 감안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수정예산에서 보완을 해주기 바랍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조금전에 우리 최경남 위원님하고 김용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읍·면·동의 사정을 잘 압니다. 잘 아는데 수정예산안을 봐 가면서 적어도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평균 500만원 정도 이렇게 한 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최경남위원
건의라기보다는 되게끔 노력을 해주시고요. 올해는 읍·면·동에 사업비가....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이것 하나가 어떤 다른 사업 하나 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최경남위원
이번에 읍·면·동에 동장 포괄사업비가 읍·면은 3,000만원, 동은 2,00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게 읍·면·동장의 포괄사업비입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남위원
자꾸 내려가네요. 이것도.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금년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최경남위원
같애요? 작년하고?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최경남위원
아닌데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올해하고 같습니다
최경남위원
올해하고 같습니까? 이 부분도 어떤 소규모 주민포괄사업비 해 가지고 어느 한 곳에다가 한 과목에 넣지 마시고 어디 일괄적으로 읍·면·동에 차이 안 나도록 이것도 어느 정도 인상을 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읍·면·동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읍·면·동인데 사회복지과에 보면 또 주민소규모 포괄사업비 별도로 있지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의원님들.....
최경남위원
시장님 게 더 많지요. 그것은 의원들 한 3,000만원?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그게 의원님 게 더 많습니다.
최경남위원
사회복지과 한 번 그때 가서 한 번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거기도 읍·면·동을 또 구분해 놨는데. 계층별로 이래 가지고 차이를 두는데 읍·면·동장한테 가는 그것도 차이를 두고 또 의원들도 차이를 두고. 의원도 1급, 2급, 3급이 있는가.
장내웃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그것보다는 도농 격차라는 그런 차원에서 조금 그런...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그것은 그때 가서 하기로 하고, 이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
이명위원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읍·면·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지금 우리가 읍·면·동을 분류를 한다든지 어떻게 이것 민간실비보상금이라든지 이렇게 할 때는 보통 인구에 비례해서 그렇게 하지요? 지금. 경로잔치 위안비라든지.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경로잔치는 지금 인구를 부분적으로 1만명 이상 되는 동하고 그것은 감안을 했고 그 1만명 이하는 고르게 또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 가지고 구분하기가 좀 그렇고.
이명
이명위원
보면은 경로잔치를 이렇게 할 때도 이렇게 보면은 어떤 것은 동세는 작지마는 또 경로당이 많은 데도 있습니다. 또 개수가 틀린 데가 있거든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이것도 분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분배 원칙에 의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각 읍·면·동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북신, 정량, 동이 큽니다. 중앙 이렇게 하는 데는 경로잔치 같은 경우에도 해마다 이것 한 50만원, 150만원, 다른 지구는 100만원, 제가 본인 이런 말을 해서 어떨는지는 모르지마는 무전동하고 도남동의 인구 차이가 배 차이가 납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렇지요? 그럴 경우에 또 도남동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경로당이 3개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이게 물론 북신이나 정량 같은 것은 인구가 비례해서 크기 때문에 물론 그렇겠지마는 이것도 그냥 공히 150만원 이렇게 해주는 게 더 안 낫습니까? 이게.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의원도 1급, 2급, 3급이....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이명 위원님 말씀처럼 어떻게 보면 마을은 작아도 또 경로당이 많은 데도 있고 그러면 우리는 동 지역과 면 지역을 나누면 면 지역은 웬만하면 저게 마을마다 경로당이 하나 있습니다. 한산 같은 데 30개인데 거기 경로당이 적으나 한두 서너 동네 빠지고는 다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그것도 또 엄청나고.
이명
이명위원
그래서 면 지구는 다 동일시 했는데 동도 마찬가지로 150만원이 동일했으면은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유극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극부위원
실장님! 솔직히 얘기합시다. 저하고.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유극부위원
이 예산 편성할 적에 말이지요. 읍·면 또는 동, 좀 균형을 맞췄다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하게 딱 이야기하세요. 내 자료 내용 일단 검토해서 딱 보니까 조금 느껴지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한 번 질의를 합니다. 좀 차이가 있지요? 차이 있을 수 있고 있기 마련 아닙니까? 그지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나름대로 최대공약수를 찾아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부분적으로 미흡한 부분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유극부위원
있을 수도 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질의하면 답변 듣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중에 자산취득시설비, 그 밑에 자체사업,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면하고 동하고 경상적 경비입니다. 어느 모 동은 신문지가 일간지가 2곳 들어가는가 하면은 또 어떤 면은 아예 그런 정기간행물 구독료 아예 없는 면도 있습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읍·면·동의 경상비 관계는 저희들 총액 예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액 예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수용비 수수료나 여러 가지 항목이 같이 옛날에 섞여 가지고 공공요금이 부족할 때는 수용비도 공공요금으로 취급할 수 있고 도급경비식으로 쓰기 때문에 그것은 열거가 그렇게 되어 있을지 모르지마는 그 부분은 아무데서나 쓰면 되겠다, 이게 모자라면 이걸 써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극부위원
그러면은 좋습니다. 자산취득 관계, 용남면에 차를 하나 삽니다. 내년도에 보면은 여기에. 있지요? 차량 교체.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유극부위원
그 다음에 욕지하고 사량도 또 차를 삽니다. 있지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교체합니다.
유극부위원
어떤 차는 행정차량 교체고 어떤 차는 화물차, 어떤 차는 업무용 차량 여기 보면 차종도 다르고 차값도 좀 차이가 납니다. 육지 차는 헐고 섬의 차는 비싸고 그렇지는 않지요? 용남은 보면 1,000만원이고 도서는 1,200만원 되어 있는데, 똑같은 차종 아닙니까? 그게 몇 페이지냐면은 507페이지하고 508페이지 보면 나옵니다.
용구
신용구예산담당주사
지금 용남하고 섬에 있는 차종은 다릅니다. 저게 섬에 있는 차량은 더블캡이라 해가지고 있고, 용남은 조금 다릅니다. 다른데....
김용우위원
포터하고요?
용구
신용구예산담당주사
예, 포터하고요. 저도 그것 확인을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유극부위원
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09페이지에 말이지요. 시설란에 보면 용남면입니다. 읍·면·동에 말입니다. 시정구호현판 같이 일괄해서 했을건데 굳이 용남면 새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지금 거기에 시정구호 일괄 제작, 같은 해 동시에 그것 해가지고 전부다 해준 것 아닙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동시에 이것은 시에서 해준 것은 아닙니다.
유극부위원
어쨌든 같은 해 어쨌든 같이 했지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같이 했는데 이게 조잡해 가지고 새로 교체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이 오해의 소지 있는 것은 지금 용남면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좀 감이요. 좀 이상한 느낌이 옵니다. 이것 오해 안 받도록 해야 됩니다. 같이 조건에 같이 해줘야 탈이 없습니다. 탈이 없어.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여기 보면 시설비에 보면요. 읍·면·동별로 보면은 읍·면·동별의 시설비, 동은 제외하고 읍·면의 시설비가 512페이지에 보면은 여기 한 900만원선이 되어 있습니다. 900∼1,000만원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용남은 얼마 되어 있느냐 하면은 400만원밖에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부 감안을 했습니다. 앞에 여기 500만원하고 뒤에 400만원하고 그렇게 900만원을 감안한 겁니다. 이 부분은.
유극부위원
깊이 파고 들어가니까, 깊이 파고 들어가 보니까 딱 그.... 예,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원장님! 동별 지금 해도 됩니까?
서상현위원장
예, 하세요. 같이 하세요. 똑같은 내용인데.
유극부위원
565페이지 무전동란에 보면은 다른 동보다 뭔가 조금 조목조목 부기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 특별히 배려한 어떤 그런 게 있습니까? 565페이지. 내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볼께요.
용구
신용구예산담당주사
일반운영비는 저희들이 총액을 줍니다. 저희가 읍·면·동에. 실·과·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총액을 주면은 그 부기는 읍·면·동에서 달아 가지고 그대로 저희들이....
유극부위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용구
신용구예산담당주사
그래서 그 부기 내용 자체는 비교가 안 됩니다.
유극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실 신문 구독료, 똑 같은 신문을 두 번 딱 써 놨습니다. 두 줄로. 써 놨지요? 거기 보면은. 월간지 밑에 민원실 신문 구독료, 똑 같은 란이 두 개 있습니다. 있지요?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해도 관계없는 겁니까? 삭감해 다른 데 돌려줘야지.
용구
신용구예산담당주사
저희들이 사전에 총액을 주고 읍·면·동에서 예산해 가지고 바로....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열거한대로 그렇게....
유극부위원
그래도 한 번 훑어보고 잘못된 것은 빼돌리고 해야 되는데 이것 오해를 합니다.
용구
신용구예산담당주사
발견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극부위원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감액 조치를 해야 될 겁니다. 그 동에 손해가 가지 않습니까. 그럼 명목을 바꿔주든지 이래야지. 예, 김용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우위원
읍·면하고 동에 하나씩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516페이지에 시설비에 보면은 지금 산양읍만 4,000만원이고 나머지는 3,000만원씩, 앞서 동료위원 각 읍·면·동 균형을 생각해라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이게 왜냐 하면 산양읍의 규모로 봐서는 인구수나 앞으로 발전 가능성을 봐서 용남, 광도한테 턱이 없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거기는 4,000만원 해놔 놓고 나머지 면은 말이지 전부 3,000만원씩 해 놨는데 이것은 어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김용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이 맞기는 맞습니다. 이것은 단 "읍"자 붙었다 하는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의 하나입니다. 다른 것은 전혀 없습니다.
김용우위원
아니, 이걸... 잘 알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이것 뿐만 아닙니다. "읍"자 붙으면 이로운 게 참 많습니다.
김용우위원
그 다음에 동에 말입니다. 604페이지에 다 지적하신 내용인데 이 금액을 웬만하면은 일률적으로 말입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요. 조정을 해주셨으면.....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는데 보통 저희들 연초 같은 때 보면은 시민문화회관에서 저희들 시정보고대회를 하고 하면은 좀 큰 데 상당히 주민들은 조금 많이 가야 되는 그런 어떤 문제가 있고 다른 행사 때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인구 많은 데 그렇게 감안을 해 놨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위원
그런데요. 사실 보면은 인구가 많은 동에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재력적으로나 아니면은 동민과 동사무소간의 유대 관계가 잘돼져 가지고 실질적으로 외곽지대에 어렵게 말이지 재정운영상 애로를 겪고 있는 동들은 오히려 중심부의 인구수를 가지고 논하기 이전에 운영을 해감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더 많이 따를 겁니다. 그런 걸 조금 감안을 하셔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소규모 자체행사 참가자 보상은 전에는 없었지 않습니까. 금년에 처음이지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이게 그렇습니다. 소규모가 이 앞전에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한산대첩하고 시민체육대회 이럴 때 돈이 상당히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때문에 밑에 것하고 같이 통합을 해서 그 경비로, 그리되면은 사실은 이게 500만원 수준입니다.
서상현위원장
이게 때도 때겠지마는 내가 생각할 때는 동장이 주민들 몰래 상당히 어려운 데 지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에서 이렇게 해줌으로써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유대도 잘되고 잘됐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최경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남위원
미수 2동이지요? 미수 2동에 2층 회의실. 회의용 탁자가 없던데 탁자하고 의자하고 좀 마련하도록 해보세요.
김용우위원
내부 시설도 그렇고....
최경남위원
내부도 1층 민원실도 그냥 시멘트 바닥이 그냥 그대로 되어 있는데 거기 뭘 좀 깔아 가지고 조금 사무실도 비좁은데다가 서러움을 많이 받아요. 조금 민원실도 개조해주고 2층 회의실에 회의용 탁자하고 의자하고 구입 관계를 조금 챙겨봐 주세요.
유극부위원
계단 손잡이가 없어 가지고 상당히 불편한데 그것도....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미수2동 사무소요?
최경남위원
예.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들! 저쪽 동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저희들 수정에 조금 경비가 돌아갈 수 있으면 그 부분은 조금 보전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수정예산이나 추경 때 한 번 고려를 해주세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최경남위원
하여튼간에 부탁한 것은 우리 전체 어떤 위원의 어떤 욕심이 아니고 결국은 우리 시민 전체를 위한 것이니까. 그리고 또 읍·면·동장을 하신 우리 기획실장님이시니까 읍·면·동장님의 애로 사항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좀 도와주는 방향으로 수정예산에 참작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한 번 물어봅시다. 여기에 사량하고 욕지 일용예산인데 거기 보면 비목이 너무 많아서, 그중에서 정액급식비하고 급량비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정액급식비는 월정액으로 주는 것이고 급량비는 때에 따라 필요하면 밥 사먹고 하는 겁니까? 이게 비목만 딱 18개가 나오는데 이런 것도 그냥 간추려 가지고 말이지 한데 합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월 얼마씩 준다 이렇게 하면 안될까요? 이것도 내 주는 사람도 골치 아프고 받는 사람도 몇 가지 빠뜨렸는 것 다 받았는가 그것도 모르겠어요. 분간을 못하겠다고요. 18가지가.... 그렇게 해도 연간 2,000만원밖에 되지도 않는데.... 경리 보는 사람 골치 아프겠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공보체육실 소관
12시 06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공보체육실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실장님이 건강상 오늘 출근을 못하셨기 때문에 공보행정담당이 대신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보행정담당주사는 나와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홍
문사홍공보행정담당주사
공보행정담당 문사홍입니다. 실장님 건강이 안 좋아서 제가 대신 예산을 설명 올리게 돼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보체육실 소관 내년 2000년도 예산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서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위원
위원장님!
서상현위원장
예, 김용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우위원
실장님을 대신하셔서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간략 간략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페이지에 주민계도지 밑 관서용 신문 구독에 있어서요. 지금 주민계도지 같은 경우에는 부산, 국제, 경남, 신경남 이런 종류라고 하셨는데 8,000원씩 하는 것은 어떤 어떤 신문입니까?
사홍
문사홍공보행정담당주사
8,000원짜리 신문은 국제신문, 부산일보, 우리 지방 아닌 다른 타도 신문이 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밑에 6,000원짜리는?
사홍
문사홍공보행정담당주사
신경남하고 지금 새로 나온 도민일보입니다.
김용우위원
도민일보도 우리가 그걸 계도지에서 구입을 합니까?
사홍
문사홍공보행정담당주사
도민일보 창간이 금년 7월 4일날 됐습니다. 해가지고 지금은 무료로 넣어 주고 있습니다. 있는데 내년에는 관서지로 저희들 해줘야 되겠다 싶습니다.
김용우위원
예상을 해서 한 겁니까? 도에서 요청을 한 겁니까?
사홍
문사홍공보행정담당주사
신문사에서 다른 신문에 견주어서 도 3개사를 기준했을 때 우리도 형평에 맞게 해 달라 하는 그런 뜻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그 밑에 관서용 신문 구독 있지요? 신문 구독에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제일 위에 거기에 3,000원, 4종류 이래 가지고 2,880만원인데 지난번 감사시에는 현재 우리 지방지 맞지요?
사홍
문사홍공보행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지역신문.
김용우위원
그런데 금액이 그 당시 안 틀렸습니까? 이게 우리 지역신문 4개 구독료가 차이가 있다 라고 안 했습니까?
사홍
문사홍공보행정담당주사
우리 저번에 감사보고드릴 때는 통영신문, 새한려신문, 한산신문, 세 종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그것은 우리 관서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부당 3,000원을 계상을 해가지고 2,000부 이래 놨습니다. 해 놨는데 지금 4개종이 돼 놨는데 지금 통영시민신문이 계속 나올 것으로 보고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해 놨는데 단가는 제가 확실히 더 알아 보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123페이지에 열무정 신축 관계에 대해서 담당계장님이 내용 설명을 하셨는데 다음에 그러면 부족되어지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약 3억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모양인데 1억 정도 안 부족됩니까? 그지요? 1억 부족분에 대해서는 어쩔 겁니까? 수정 예산에서 확보를 할 겁니까?
사홍
문사홍공보행정담당주사
예, 당초에 저쪽 궁터협회에서 요구할 때는 지하 1층, 지상 2층 해가지고 3억 약 1,000만원에 관계되는 간이설계를 내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돈에, 2억에 맞추어서는 지하 1층은 빼고 지상에 1·2층을 했을 때 약 2억 정도 하면은 할 수 있게는 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그쪽에 요구대로는 되지 않는다 이런....
김용우위원
그러면 다음에 어디 우리 공보체육실에서 수정예산에서나 아니면 추경예산에서 요구를 할 계획입니까, 2억 이것만 가지고 완전 마무리를 지으실 겁니까?
사홍
문사홍공보행정담당주사
저희들 생각은 3억 이상이 들어도 주변의 환경이나 여러 가지 볼 때 하나 만들 때 잘 만들어주면 싶어서 한 번 더 요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거기 지금 실정을 봐서는 2억 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하다 라고 이렇게 아마 나와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한 번 도하고도 좀 상의를 하시고 기왕 하는 것 말이지 지금 2억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홍
문사홍공보행정담당주사
위원님들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에도 저희들 처음에는 3억을 부탁을,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김용우위원
그 다음에 126페이지에 민간단체경상보조금에서 제일 위에서 두 번째에 전국대학배구연맹전 보조 이래 가지고 작년도에도 우리가 여기 중·고 대학배구연맹전을 초청을 하셨지요?
사홍
문사홍공보행정담당주사
중·고 했습니다.
김용우위원
했는데 지금 우리 여기 실정으로는 경상대학교가 저렇게 있어도 대학배구팀도 없는 실정 아닙니까? 그지요? 이것은 배구협회에서 요청을 한 예산입니까?
사홍
문사홍공보행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 달라고 하던가요?
사홍
문사홍공보행정담당주사
당초 98년도 한덕컵 실업배구대회를 저희 시에서 했습니다. 했었는데 그 당시에 저희 시에서 3,000만원을 보조를 했습니다. 했는데 대학배구는 실업팀과 같이 견주어본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경비라든지 여러 가지 소요되는 경비가 실업팀과 견주어서 해라 이래 가지고 요구가 되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김용우위원
아니, 배구협회에서는 자기들은 모든 생색은 다 내고 하면서 이렇게 많은 말이지 시 예산을 확보를 해 달라고 한다고 해서 여기에 어떻게 보면은 전액 보조나 마찬가지일건데 이런 많은 금액을 계상을 해서 되겠습니까?
사홍
문사홍공보행정담당주사
체육회, 이게 전체 경비가 한 4,000만원 남짓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했는데 우리시에 그런 또 배구협회가 있고 시 체육회에서 관장을 합니다마는 좀 활성화있게 하기 위한 힘을 부어 넣기 위한 어떤 걸 구상하기 위해서 이렇게 돼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많이 발전해 올 걸로 보고 저희들이 이렇게....
김용우위원
그 밑에 평림체육전지훈련장 사각 정자, 지금 현재 임시로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놓고 또 지어져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사홍
문사홍공보행정담당주사
예, 1개 해 놓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있는데 또 지으실려고 그럽니까?
사홍
문사홍공보행정담당주사
지금 현재 있는 옆으로 1개 더 하고 맞은 편에 옆에 거기가 너무 허퉁하고 또 해서 1개 더 하면 그쪽이 저쪽에서 많이 보고 하니까 거기 의자를 놓고 사각정자를 해서 거기서 음료수도 마실 수 있게끔 해서 좀 구색을 갖출까 싶어서 2개를 했으면 해서 계상을 해 놨습니다.
김용우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평상시에 관리는 지금 한 명 있습니까?
사홍
문사홍공보행정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있고 요즘은 매일 아침 저녁, 특히 토·일요일은 마사구장을 많이 이용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용하고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편이서 거기 직원이 하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꼭 이것 2개를 더 설치해야 운동장을 제대로의 규격이랄까 아니면 모양새가 갖추어질까요?
사홍
문사홍공보행정담당주사
저번에 한 200명 볼을 차는데 구경을 갔더니 구경할 때는 서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좀 그런 게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천막을 쳐줘야 되고 책걸상을 가져가서 놔 줘야 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해서 한 2개만 더 하면 아주 좀 어울릴 것 같기는 합니다.
김용우위원
그런데 그 정자 밑에 사람 몇이 앉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1개소 되어져 있는 것이.
사홍
문사홍공보행정담당주사
거기 한 20여명 이래 가지고 음료수 마시고 주위를 둘러서서 있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좀 작기는 작습니다마는....
김용우위원
조금 꼭 관전을 하기 위해서라면 한 번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차라리 스탠드식으로 나온다든지 꼭 이게 사각정자, 이게 왜냐면은 별 이용도 않고 말이지. 일반인들 평소에는 그 출입 못하도록 지금 규제를 하지요?
사홍
문사홍공보행정담당주사
예, 하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러면은 굳이 말이지 이런 시설에 너무 집념을 하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재고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127페이지 세 번째 평림잔디구장 잔디식재, 띄엄 띄엄 죽었거나 파인데 이런데 보수 관계입니까, 다시 우리 또 심을 데가 있습니까?
사홍
문사홍공보행정담당주사
아닙니다. 우리 옆에 법면하고 잔디 평면에, 운동장 밖에 심어 오다가 다 완전히 마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잔디를 밖에 심어서 조경하는 차원입니다. 그 잔디가. 일부는 일반 잔디가 파고라 옆으로 심겨져 있고 다른 곳에는 상당한 부분이, 약 1/3이 안 심겨져 있습니다. 그걸 심기 위해서입니다.
김용우위원
아니, 지금 이 4,500㎡라고 해 놨는데 4,500㎡면은 약 한 1,300∼1,400평 정도 되는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 그 전체를 다 한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인데. 자,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최경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경남위원
방금 우리 김용우 위원 질의한 부분 먼저 한 번 짚어봅시다. 잔디구장 잔디 식재가 확실하게, 확실한 내용을 좀 다시 설명해 주세요. 지금 안되면은 자료를 주시든가. 확실하게 해주세요.
사홍
문사홍공보행정담당주사
예.
최경남위원
4,500㎡, 상당히 넓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사각정자 설치, 이것 좀 꼭 필요하느냐. 차라리 빙 돌아가면서 의자를 놓는다든가 그런 것도 좋지 않나. 실제 지금 오늘 이것 보니까 지금 체육전지훈련장에 필요한 부분은 없어요. 왜냐면은 바닷가쪽에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해풍이 많이 불기 때문에 어떤 앞으로 성장이 빠른 나무를 식재를 해 가지고 바람을 막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이 더 시급하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경기를 마치고 나면은 간단하게 샤워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내에 들어올려고 하면은 상당한 거리인데 어떤 휴게실 겸해서 샤워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 번도 검토를 안한 것이 좀 이상하네요. 한 번 연구를 해봐서 예산부서에 올렸는데 안 됐습니까? 아직까지 여기까지는, 전에 분명히 업무감사 때 한 번 그런 이야기를 한 번 했는데 앞으로 한 번 예산부서하고 한 번 협의를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한 번 같이 검토를 해 줘요.
사홍
문사홍공보행정담당주사
예.
최경남위원
그 다음에 121페이지, 저 윗쪽에 보면은 공설운동장, 평림전지구장 복토용 마사토 구입, 돈은 얼마 안 됩니다. 지금 평림전지구장은 이 마사토는 아직 업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하자보수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사홍
문사홍공보행정담당주사
마사는 하자보수가 지금 안돼서 이번에 저희들이 한 번 쳐 가지고 다시 한 번 깔아서 잘 돼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이 밑이 좀 상태가 고르지 못하고 스폰지형이 돼 있어 가지고 장마철이 온다든지 이러면 내려 앉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토를 하고 하는 그런, 보수할 그런 마사....
최경남위원
그런데 복토를 하더라도 애초에 우리가 업자에게 줬을 경우에는 일단 2년간은 하자보수 아닙니까?
사홍
문사홍공보행정담당주사
예.
최경남위원
맞지요?
사홍
문사홍공보행정담당주사
예.
최경남위원
그래서 나는 평림전지구장 이것은 복토용 마사토 구입은 좀 불합리 안 합니까? 공설운동장 하는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평림전지구장은 우리 시비, 단돈 시비를 투입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사홍
문사홍공보행정담당주사
그런데 하자보수 말씀이 나왔습니다. 조금전에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닷가를 향하여 나무 식재를 하는 문제는 이 나무가 일부 죽고 이래서 금년 봄에 물오르기 전에 전부, 나무 식재는 하자 보수를 시킬겁니다. 하고, 마사구장도 마사에 하자가 생겼을 때는 우리가 2년간 하자보수를 시킵니다. 하는데 그것은 마사에 질이 나쁘다든지 잘못돼서 있는 하자는 이제 안 생기고 저희들이 예상을 해 놓은 겁니다. 내려앉든지 비가 오든지 하면은, 가라앉든지 하면은 한 번씩 갈아줘야 되거든요. 깔아주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해 놓은 것입니다.
최경남위원
하자기간동안에는 최대한 업체가 책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홍
문사홍공보행정담당주사
예, 저희들도 조금 뭐 하면 하자로 봐 가지고 그렇게....
최경남위원
117페이지에 공설해수욕장 행정봉사센터 관리에 보면은 이것은 지금 비진도하고 지금 도남동 2개를 이야기하지요?
사홍
문사홍공보행정담당주사
공설해수욕장은 도남동 있는 것만 저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최경남위원
도남동에 2개소입니까?
사홍
문사홍공보행정담당주사
예, 2개소가 있습니다. 비치발리볼 하는 곳에 한 군데 있고 우리 봉사센터 이쪽에 있는 데 한 군데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예, 2개소. 그러면은 여기에 우리가 내가 알기로는 여름에 한 40여일 동안만 지금 관리를 하고 지금 안하고 있지요?
사홍
문사홍공보행정담당주사
예, 지금 봉사센터는 저쪽에서 하고 이쪽에는 잠궈놓고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렇지요?
사홍
문사홍공보행정담당주사
예.
최경남위원
그런데 전기요금은 2개소 12월, 상하수도요금은 6월, 또 비치발리볼장 화장실 수도 및 전기요금은 또 7월, 이것 왜 일관성이 없습니까? 기본이 똑 같이 다같이 관리 그런 면에서 볼 적에는 6월이면 6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상하수도요금은 6개월만 내고 전기요금은 12월, 1년 내 다, 물론 기본요금은 나오지요. 그렇지요. 기본요금은 나오는데 그 기본요금 자체가 조금 월로 해놓은 것이 좀 문제가 없습니까?
사홍
문사홍공보행정담당주사
예.
최경남위원
문제가 있지요?
사홍
문사홍공보행정담당주사
예.
최경남위원
그걸 자체에서 그걸 수정을 해 가지고 올려 주세요. 실제로는 우리가 한 40일, 많이 쓰면 2개월만 쓰고 그외에는 기본요금만 지금 내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맞지요?
사홍
문사홍공보행정담당주사
예, 그것 많이 쓸 때는 이게 돈이 많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부기상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최경남위원
부기상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그냥 6월이면 6월 해가지고 산출 근거를 다시 해가지고 해 주세요. 그 다음에 계도지, 주민계도지. 지금 우리 주민계도지 나가는 데가 새마을지도자, 통·반장, 그렇지요?
사홍
문사홍공보행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주민계도지가 이런 꼭 나간만큼 그만큼 꼭 나가야 됩니까?
계도지가 98년도에 저희들 예산상으로는 약 한 1억 1,900만원, 약 2,000만원 돈....
최경남위원
1억 2,000만원?
사홍
문사홍공보행정담당주사
예, 정도 우리가 됐습니다. 했는데 약 59%, 60% 가까이 99년을 넘어 오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에 우리가 약 한 4,9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다른 새마을 지도자니 이런 사람들은 이제 안 줍니다. 안 주고 통장하고 이장 중에서도 좀 저소득층이라 하면 좀 그렇고 그런 분들한테 주는데 작년에 넘어오면서 이렇게 많이 저걸 해 버려놔 놓으니 내년에는 이 정도 수준은 어떻게 좀 했으면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는데 지금 일부 신문에서는 계도지가 웬말이냐. 이것 자꾸 혈세를 축낸다 이래 가지고 일부 신문에서는 그러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민단체에서 무슨 말이 있지 싶습니다. 하면은 관서지로 해가지고 시민들에게 줄 수는 없고 금년까지는 이걸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 4,900만원 되는데 해주었으면 싶은 생각이....
최경남위원
그게 지금 관서용하고 같이?
사홍
문사홍공보행정담당주사
예, 같이 포함된 전부 예산입니다.
최경남위원
지금 관서용도 지금 총 몇 부입니까? 134부. 이것 관서용이라는 것은 우리 시청 안에 우리 실·과·소에 들어 가는 것 아닙니까?
사홍
문사홍공보행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최경남위원
한 과에 신문이 한 몇 부씩 들어갑니까?
사홍
문사홍공보행정담당주사
과에 신문 한 부씩입니다.
최경남위원
한 부씩입니까?
사홍
문사홍공보행정담당주사
예.
최경남위원
한 부씩이 이렇게 많습니까?
사홍
문사홍공보행정담당주사
예, 읍·면·동 내려가고...
최경남위원
아! 읍·면·동까지 다 쳐서?
사홍
문사홍공보행정담당주사
예, 내려가고 또 민원실 같은 데는 또 우리 지역신문은 한 6부씩 놔 놓습니다. 읍·면·동 같은 데는.
최경남위원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는 신문마다 어떤 특성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신문에 내용이 거의 같애요. 거의 같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조금 줄일 수 있으면은 줄일 수 있는 방법도 같이 한 번 연구를 해보세요.
사홍
문사홍공보행정담당주사
예.
최경남위원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유극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극부위원
힘 좀 내세요. 점심도 안 잡수셨는지 어찌 그리 말씀하시는데 자꾸 기어들어갑니까? 참 갑갑합니다. 그것 왜 잘 나가는 분이 딱 기가 죽어요. 웃 어른이 더 열심히 해주셔야지. 제가 보기에는 말이에요. 예산안 편성한 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실 소모성이 보면 상당히 예산이 증액되었고, 직접 시민하고 주민의 어떤 필요한 사업들은 좀 삭감된 부분이 있어요. 이것 책임을 가만히 있어봐요. 누가 전부다 취합을 했습니까? 실장님, 지금 몸이 좀 어떻습니까?
사홍
문사홍공보행정담당주사
그만 그렇게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출근하십니까?
사홍
문사홍공보행정담당주사
출근했다가 오후에 뭐....
유극부위원
어떤 일을 못 보시는 모양이지요?
사홍
문사홍공보행정담당주사
예.
유극부위원
고생합니다. 몇 가지만 챙겨볼께요. 110페이지 말이지요. 일반수용비 시정뉴스 제작 안 있습니까? 이 제작 과정이 어떻습니까?
사홍
문사홍공보행정담당주사
예, 시정뉴스는 2주일에 한 번씩 해가지고 2주간 방영을 합니다. 하는데 그 앞에 주에 2주에 일어났던 시정의 주요시책들을 엮어 가지고 용역업체에 1년 계약을 해놓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아나운서는 부산PSB 앵커에게 우리가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주면은 모든 모아놨던 그림을 가지고 편집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2주동안 유선사에 줘 가지고 1주일에 세 번, 하루 2시간대를 해서 방영이 되도록 그렇게 합니다.
유극부위원
그럼 촬영은 전부 우리가 다 하지요?
사홍
문사홍공보행정담당주사
촬영은 전부 그 용역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우리 카메라맨은 어찌 됩니까?
사홍
문사홍공보행정담당주사
그것은 기록 사진입니다. 그것은 일반 사진이고 무비 카메라는 우리가 계약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유극부위원
그렇습니까? 와서 하는 사람이?
사홍
문사홍공보행정담당주사
예.
유극부위원
그러면 해가지고 밑에 보면은 3개 채널사에다가 1,000만원 줘 가지고 하는 그겁니까?
사홍
문사홍공보행정담당주사
그건 아닙니다.
유극부위원
밑에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사홍
문사홍공보행정담당주사
그것은 우리가 동정을 알린다든지 긴급하게 알려야 될, 주민에게 공지해야 될 사항들을 시민들이 텔레비젼을 보고 있을 때, 유선을 보고 있을 때 그 밑에 '산불 조심을 합시다.' 이렇게 쭉 나간다든지, 예를 들어서요. '내일은 민방위 날입니다.' 쭉 흘려주는 것하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움직이면서 공지사항, '세금은 몇월 며칠까지 납부를 하십시오.'하는 그 공지사항을 우리가 협조를 구해서 내주는 사항입니다.
유극부위원
이게 시민이 어떻게 좀 이렇게 하니까 반응이 좀 괜찮습니까?
사홍
문사홍공보행정담당주사
시정뉴스는 아주 우리가 조사를 고성에는 조사를 했는데 좀 안좋다 그러더니 우리는 조사를 한 번씩 합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상당히 좋고, 그 뉴스를 보고 많은 또 고쳐야 될 점, 잘못된 점, 잘된 점 이런 게 수시로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유극부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의원동정 어떤 활동상이 전체 내는 중에 얼마정도 홍보되고 있습니까?
사홍
문사홍공보행정담당주사
시정뉴스 나갈 때마다 의정소식을 한 커트씩 넣습니다.
유극부위원
넣고 있습니까?
사홍
문사홍공보행정담당주사
예.
유극부위원
그 다음에 116페이지 말이지요. 중간에 보니까 비진해수욕장 행정봉사실 안전진단 나옵니다. 이 용역을 어떻게 합니까?
사홍
문사홍공보행정담당주사
안전진단을 업체에다 용역을 업체에다 줍니다. 전문업체에다 주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그 용역 내용이 뭐가 되는데요?
사홍
문사홍공보행정담당주사
안전 관계입니다. 전기관계, 그 다음에 누수관계, 그 다음에....
유극부위원
자 그러면 거기에 담당계장이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조금 답변하기 어려운데. 거기 서세요. 거기 퍼뜩 설명해 보세요.
윤일
김윤일체육진흥담당주사
비진해수욕장 행정봉사센터 안전진단은 지금 건물 건축한 지가 한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지금 그때 당시에 모래사장 위에 신축한 것이 많은 시간이 흘러 가지고 사실상 모래라든지 시멘트가 좀 많이 부식이 되어 가지고 아주 위험하다는 주민들의 여론에 따라서 안전진단을....
유극부위원
내년도 처음합니까?
윤일
김윤일체육진흥담당주사
예, 처음합니다.
유극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전기요금 안 있습니까? 실내체육관. 전기를 매일 이렇게 씁니까?
윤일
김윤일체육진흥담당주사
실내체육관은 매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거기 누가 있는데요?
윤일
김윤일체육진흥담당주사
주로 배드민턴 동호회가 금년 10월달부터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유극부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전기료 시에서 부담합니까?
윤일
김윤일체육진흥담당주사
예, 시에서 부담합니다.
유극부위원
그 동호회 뭐하는 동회인데요?
윤일
김윤일체육진흥담당주사
일단 실내체육관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세입으로 잡습니까?
윤일
김윤일체육진흥담당주사
예, 세입으로 잡습니다.
유극부위원
사용료를?
윤일
김윤일체육진흥담당주사
예.
유극부위원
대신 시에서 요금은 내주고?
윤일
김윤일체육진흥담당주사
예, 그분들에게도 전기사용료를 받습니다.
유극부위원
주고 받아도 손해는 없습니까?
윤일
김윤일체육진흥담당주사
예, 손해는 없습니다. 지금....
유극부위원
이 세입이 얼마만큼 잡혀 있는데요? 내년도에. 실내체육관이.
윤일
김윤일체육진흥담당주사
지금 저희들 실내체육관에 내년도는 거의 한 200만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달까지는 사실상 무료 사용을 많이 했는데 공설운동장 및 실내체육관을 저희들이 무료로 사용하지 않고 거의 모든 이용인들이 다 사용료를 부담하도록 지금 저희들이 그분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사실상 무료로 많이 사용해 왔지만 금년 10월 이후로 상당히 많은 세입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유극부위원
그것 전기료 한 달에 50만원이라 하면은 많은 금액 아닙니까? 평균 50만원 딱 잡아 놨는데.
윤일
김윤일체육진흥담당주사
실제로 이게 건물 전체가 크기 때문에 기본 요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유극부위원
옆에 방 어디 임대해 쓰는 거기에 단체에서는 전기요금 안 냅니까? 전기요금.
윤일
김윤일체육진흥담당주사
그것은 다 개인이 다 달아 가지고 사용합니다.
유극부위원
그러면 내고 있네요?
윤일
김윤일체육진흥담당주사
개인이 해병전우회....
유극부위원
아, 그것 말고 그 안에 어떤 기관·단체 있지요?
윤일
김윤일체육진흥담당주사
그것은 저희들이 다 부담을 합니다.
유극부위원
부담을 합니까?
윤일
김윤일체육진흥담당주사
예.
유극부위원
거기에 하루에 매일 거기에 상주를 합니까? 거기에. 단체에서.
윤일
김윤일체육진흥담당주사
단체에서 지금 복싱협회에서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전기요금 좀 제가 많아 보여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말이지요. 실내체육관하고 공설해수욕장 모터교체, 어떤 내용인데요?
윤일
김윤일체육진흥담당주사
실내체육관은 상수도관 밑에서 와 가지고 옥상으로 올라 갑니다. 옥상으로 펌핑을 하기 위해서 모터가 필요합니다.
유극부위원
그것 지금 모터 쓰고 있습니까?
윤일
김윤일체육진흥담당주사
예,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로 모터가 좀 자주 고장이 나고 또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좀 올라가는데, 밀고 올라가는 힘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조금 새것으로 용량이 높은 것으로 교체를 하면은 좀 원활하게 물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극부위원
그것 산지가 얼마나 되는데요?
윤일
김윤일체육진흥담당주사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그 정도 알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123페이지 말이지요. 시설비 관계, 이 담당 어느 분이 합니까? 담당계장님이?
윤일
김윤일체육진흥담당주사
제가....
유극부위원
아, 이 열무정하고 운동장 개보수 관계, 담당하십니까?
윤일
김윤일체육진흥담당주사
예.
유극부위원
맞습니까?
윤일
김윤일체육진흥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유극부위원
이 돈 가지고 사업, 내가 걱정이 말이지요. 이 부대비 없어도 사업 됩니까? 이 사업, 부대비 없지요?
윤일
김윤일체육진흥담당주사
예, 지금 부대비 없습니다.
유극부위원
어떻게 사업할 겁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이것 예산 요구를 안했습디까?
윤일
김윤일체육진흥담당주사
예, 부대시설비는 요구를 안 했습니다.
유극부위원
열무정은 모르지마는 밑에 것은 우리 시가 직접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발주해 가지고.
윤일
김윤일체육진흥담당주사
예.
유극부위원
부대비 없어도 그것 가능합니까? 어떡할 거에요? 그것.
윤일
김윤일체육진흥담당주사
부대시설비는 미리 생각을 좀 못했습니다.
유극부위원
뒤에 예산 오면 승인 안해줍니다. 월급 타 가지고 못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윤일
김윤일체육진흥담당주사
이번에 수정예산이나 추경예산에 상정을 하도록....
유극부위원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평림구장 안 있습니까? 시설물 관계가 순서가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편의시설 전혀 없습니다. 거기. 불편 안 합디까?
윤일
김윤일체육진흥담당주사
지금은 불편합니다.
유극부위원
그걸 먼저 하셔야 합니다. 나무도 바로 심고, 그게 겨울이 되면 한 번 보십시오. 지금 골짜기 바람 괄세 못합니다. 소나무 거기요 그 사이 더 심어야 됩니다. 좀 비좁게.
윤일
김윤일체육진흥담당주사
지금은 조경 관계는 저희들이 전년도 예산에서 좀 부족해 가지고 이번에 청사를 새로 신축하면서, 증축을 하면서 나오는 나무들을 전부 이식을 해서 심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에서 나오는 이러한 수목이라든지 또 시민들에서 헌수를 받아서 점차적으로 나무를 심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극부위원
그것 해놓고 손님을 우리가 청해야 됩니다. 그래 놓고 와서 뛰어 보세요. 그것 불편하기 짝이 없어요. 사람이 기본은 할 것 해놓고 나서 오라고 해야 욕을 안 듣지요. 구장 하나만 와서는 욕 다 듣습니다. 진입도로 보세요. 엉망진창이지요. 지금 가면 어떻습니까? 제대로 벗고 씻고 할 데가 없습니다. 겨울에 바람은 어떻게 할 건데요? 더운 여름에는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걸 좀 연구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사홍
문사홍공보행정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예, 이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
이명위원
11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제일 하단부, 공공요금 및 제세, 통영소식지 출향인 우송료가 있습니다. 이것 대상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사홍
문사홍공보행정담당주사
3,500부 나가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한 3,500명 정도 대상이 됩니까?
사홍
문사홍공보행정담당주사
예, 세대. 세대에 한 부씩 들어 갑니다.
이명
이명위원
주로 어느 지역이 많습니까? 서울이 많습니까?
사홍
문사홍공보행정담당주사
서울이 제일 많습니다. 서울 다음 부산, 전국적으로 다 돼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다음, 108페이지, 국내여비, 불법음반비디오 교류 단속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업무가 이관되고 난 이후로는 이것 이 여비 가지고 가능합니까? 이것 어디 여비를 말하는 겁니까?
사홍
문사홍공보행정담당주사
이것 국내 직원들 전체 직원들 전체 여비입니다. 여비인데 여비 계상목에는 산출기술상 그렇게 다 그렇게 해 놨습니다. 사실상은 이 여비가.... 쓰기대로 안 있습니까. 그래서 좀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이명
이명위원
아마 이것 불법음반이라든지 음·비법이라든지 이게 하면 상당히 단속할 게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 야간에 단속 나가면은 급량비는 지급이 됩니까?
사홍
문사홍공보행정담당주사
급량비목이 없습니다. 해서 저녁 개인이 사먹고 가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를 해가지고 한 번 해보니까 상당히 경비가 많이 나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 어려움이 있으면은 어려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홍
문사홍공보행정담당주사
여비는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총 예산액에서 과의 배정 총량이 되어 있거든요. 그 인원, 직원수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더 도리가 없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혹시 업무에 소홀되는 점은 없습니까?
사홍
문사홍공보행정담당주사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기 또 봉급 가지고 쓰고 해야 안되겠습니까.
이명
이명위원
예, 다음은 115페이지, 통영공설해수욕장 관리, 전반적으로 통영공설해수욕장 관리는 지금 위탁을 준 것하고는 지금 관계는, 계약 관계라든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홍
문사홍공보행정담당주사
그것은 저희들이 입구에 들어가면은 봉사센터가 있습니다. 그걸 주민에게 위탁·관리시키면서 임대를 줬습니다. 입찰을 해 가지고. 그런데 그 수입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그쪽에서 다 관리를 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그러면 그 수입 가지고 지금 이것 정화조 수거 수수료, 이 예산에 기재된 내용하고는 어떻습니까?
사홍
문사홍공보행정담당주사
돌아가질 정도 돼집니다. 다른 부대시설 외에는 그 운영비는 그것 가지고 되어집니다.
이명
이명위원
가능합니까?
사홍
문사홍공보행정담당주사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럼 관리는 그분들이 잘 하고 있습니까?
사홍
문사홍공보행정담당주사
잘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손도 봐서, 내년에는 또 해마다 손을 좀 봐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주로 전기 같은 것 고장이 많이 납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럼 우리 전기요금도 그분이 안주고 우리가 주고 안 있습니까?
사홍
문사홍공보행정담당주사
예, 우리가 임대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저희들이 이제 계속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요금이라 저희들이 다 주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예, 최경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남위원
한 가지만 더. 111페이지, 세 번째에 통영소식지 발간 인쇄료, 4만 5,400부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홍
문사홍공보행정담당주사
출향에 3,500부 정도 봅니다. 보고, 1세대에 한 부씩 들어갑니다. 민원실이라든지 각 읍·면·동 사무소에....
최경남위원
한 10부나 20부씩 또 나가고.
사홍
문사홍공보행정담당주사
예, 그렇게 합니다.
최경남위원
그래서 내가 볼 적에는 지금 세대별로 아마 들어가지 않습니다. 않기 때문에 적어도 한 5,400부는 좀 줄이면 안 됩니까? 그래도 출향인사 3,500부 나가더라도 3만 6,500부가 되는데 아마 이러면은 각 읍·면·동사무소나 어떤 단체 사무소 이런 데 10부 나가는 것은 한 5부 나가고 하면은 아마 충분하다고 나는 인정됩니다. 지금 어떻게 한 번 감독을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지역 보면은, 어떤 데 보면은 한 5부, 10부씩 해가지고 몽땅 몽땅 쓰레기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또. 있기 때문에 좀 적으면은, 양이 적으면은 좀 아끼는 마음도 있을 것이고 좀 귀해야 다시 말해서 찾지, 그리고 또 모든 지역신문이 지금 4개나 있고 나가기 때문에 뉴스나 통영소식은 제일 뒤에 듣는 이야기거리 밖에 지금 안 됩니다. 구태여 우리가 전 세대라 한다면은 할머니 혼자 사시는 것까지 다 포함시킬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4만 5,400부니까 한 부에 110원으로 계약이 됐을 것이고 이 아마 숫자 좀 줄여지면은 아마 단가가 조금 올라갈는지는 모릅니다. 10원이나 20원이나. 모르는데 110원선에서 할 수 있다면은 5,400부를 줄이면 연간 한 720만원 정도가 또 삭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풍성 풍성하면은 귀한 줄을 모릅니다. 한 번 이것 저 견해는 한 5,400부 정도는 좀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을 삭감을 하고 통영소식지 볼려고 하면은, 꼭 볼려고 하면은 동으로 뛰어간다든가 어떤 그런 귀한 맛을 보였으면 안 좋겠나 싶은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사홍
문사홍공보행정담당주사
우리가 지금 세대가 4만 5,000세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향 한 3,500, 그 다음에 약 다중집합소 등 해서 각 수협이나 수협단체나 이런 데 해서 약 2,000부, 우리 민원실 이런 데 해서 각 읍·면·동에 놔 놓는 것 해서 약 4,000부 이래서 돼 가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 5,400부 줄인다고 해서 돈이 더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그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에, 우리 작년에 110원했습니다. 했는데 큰 차이는....
최경남위원
부수에 단가에 큰 차이가 안 난다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관·단체 사무실에다가 20부를 보냈으면은 이제는 10부만 보내고 그렇게 하면 분명히 그렇게 하면은 조금 줄여도 안 괜찮나 싶습니다. 이것 한 번 일단 저는 제안을 합니다. 한 5,400부를 일단 부수를 줄이면은 한 712만 8,000원이 삭감이 되는데 이 부분을 일단 공보실에서 자료 연구하셔 가지고 계수 조정하기 전까지 가능하다면은 그런 선에서 한 번 절충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홍
문사홍공보행정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사진기사 인건비를 총무과에 계상했다 그러는데 소속 자체를 옮겼습니까? 총무과로?
사홍
문사홍공보행정담당주사
그렇지 않습니다. 일용급이 돼서 작년에 우리한테 얹어놨다가 지급을 했습니다. 했는데....
서상현위원장
여기 편집장인가 이 사람도 같이 옮겨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에 계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홍
문사홍공보행정담당주사
그 사람은 또 조금 기타직 보수라 해가지고 일용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돈 나가는 게.
서상현위원장
일용하고 구분을 해가지고 했다 이겁니까?
사홍
문사홍공보행정담당주사
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영소식지 발간 인쇄하는 것 이것은 인쇄하는 업체를 지정을 해 놨습니까?
사홍
문사홍공보행정담당주사
우리 지방신문사가 금년까지는 도민일보 생기기 전에는 2개사였습니다. 신경남하고 경남신문인데.
서상현위원장
통영소식지 발간 그걸 어디서 하느냐 이 말입니다.
사홍
문사홍공보행정담당주사
그 2개인데 그걸 신경남신문에 한 번 주고 한 해는 경남신문에 한 번 주고 그래서 금년에는....
서상현위원장
아, 신문사에다가 줘 가지고 그렇게 하네요?
사홍
문사홍공보행정담당주사
예, 신문사에 직접.
서상현위원장
그럼 그 계약 관계는 어찌 됩니까?
사홍
문사홍공보행정담당주사
계약이 연간 부수로 얼마, 한 부에 얼마 해가지고 계약을 합니다. 한 부수 얼마 할 때는 총 양에 따라서 단가가 차이가 나집니다.
서상현위원장
그렇겠지요.
사홍
문사홍공보행정담당주사
예.
서상현위원장
그리고 라인카라 했는가 그게 여태 없습니까? 전에는 뭘로 했습니까? 선 그을 때.
사홍
문사홍공보행정담당주사
손으로 밀고 다니는 게 하나 있기는 있었습니다. 회가루 넣어 가지고 하는 걸 다 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는 수성페인트를 이용해서 할 겁니다. 그래야 빨리 안지워지고 수성페인트를 하면은 잔디에 아무 이상도 없고, 물을 이용해서 풀어 가지고 수성페인트를 쭉 그려주면 오래 가고 그렇게 해서 구입하고자 합니다.
서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
잔디에 피해가 없어요?
사홍
문사홍공보행정담당주사
예, 전혀 없다고, 다른 구장에 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상현위원장
우리 동료위원들이 아까 질의한 사항인데 사각정 하는 것, 그것보다는 오히려 차광막을 하고 햇볕 여름철 같은 때 땡볕에 서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길게 이렇게 해가지고 차광막식으로 해서 비도 피하고 햇볕도 막고 하는 것, 길게 이렇게 하면은 가건물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그런 게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사각 해 봤자 거기 사람들 몇 명 수용 못하거든요. 그것 팀별로 음식 가져와서 나눠 먹고 하는 것 그런 것은 좋은데.
사홍
문사홍공보행정담당주사
그것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과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현재 있는 어떤 사각정 파고라식 그것은 저희들이 봐도 크게 체육시설 옆에는 별로 큰 도움이 되지 않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이 되면은 저 생각도 그렇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예산은 그대로 하더라 해도 이 돈으로 가지고....
사홍
문사홍공보행정담당주사
다르게 좋게, 운동장 주위에는 또 너무 많은 시설이 있으면 안 좋거든요. 뛰어 다니고 하는데. 이게 예산이 되면은 다른 방법으로 아주 자문을 좀 받아 가지고 다른 데 견학을 해서 잘 한 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걸 한 번 연구를 해 보세요.
사홍
문사홍공보행정담당주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
나중에 사각정은 조건부로 들어갑니다.
사홍
문사홍공보행정담당주사
예.
서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체육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국 소관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