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이강원 의원 발언
방형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장말 반갑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통영시장 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소관 과.소장의 세부사항을 청취한 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예산안 심사를 전부 마친 다음에 계수조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소의 예산안 심사 순서는 개발국 소관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환경녹지과, 건설과, 도시과, 해양개발과, 어업생산과, 위생환경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진흥과, 기술보급과 순으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ｏ 개발국 소관 - 지역 경제과
직제순에 의하여 개발국 소관 지역경제과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세부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순서는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 후 도서발전소 관리비 특별회계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동권입니다. 2000년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방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순서는 일반회계, 도서발전소관리 특별회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특별회계 순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질의하시는 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서정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정기위원
예. 서정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635페이지 자치경제위원회 각종 자료수집이라는 것은 내가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뒤에 구성되어 있는 자치경제대책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도내라든지 중요 자료 같은 것을 수집해 가지고 직원들이 출장 갈 적에 여비로써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서정기위원
가지고 운용하는 것입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자료시집을 하기 위해서 출장갈 적에 드는 여비입니다.
서정기위원
그럼 위원회는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자치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이 대부분 기관장들로 되어 있습니다. 축협장이라든지, 축협, 농협, 시, 경찰서.....
서정기위원
우리 의원님들도 들어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의원님들도 들어 있습니다.
서정기위원
639페이지, 공공근로 사업추진위원회는 어떤 일을 합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공공근로사업을 신청하는 사람들중에서 이 사람들이 자격 요건이 맞는가 안맞는가 하기 위해서 사전에...
서정기위원
대략 몇사람이나 됩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10명입니다.
서정기위원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의원님들도 두 분 계시고...
서정기위원
652페이지, 지역특산품 지적 재산권 개발 용역비가 필요합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지역특산품지적 재산권 개발 용역비 이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저희들 시에 예를 들어서 어떤 실용 신안권이라든지 재량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특허청에 등록을 안해 놓으면, 어떤 것이 개발되었을 때에 안해 놓으면 다른 곳에서 그것을 이용했을 때에 저희들이 대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표라든지 뭐 이런 것을 등록 할 적에, 용역 줘서 등록하는 것입니다.
서정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서정기위원
예.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규열
이규열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규열 위원입니다. 635페이지, 아까 서정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작년 대비 예산이 국내 여비가 534만원이 늘어났는데 뭐 특별한 일이 있어서 늘렸습니까? 보다 더 많은 여비가 필요할 사항이 생겼습니까? 많이 늘어났네요?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이부분은 이렇습니다. 전년도 당초예산하고 금년도 예산하고 과목 자체를 조정하는 과정에,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경상적경비중에서 일반운영비라든지 여비 부분에 들어 있던 것을 변경조정하는 과정에서...
규열
이규열위원
변경조정하는 과정에서 늘어났으니까, 더 쓰려고 늘린 부분은 없다는 이 말입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그리고 저희들은 작년까지는 건설과가 국의 주무과로 되어 있었고, 금년부터는 지역경제과가 국 주무과로 되었기 때문에 그 분야분이 우리에게 다 넘어 왔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예. 그리고 641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여기에 일시사역인부임은 줄어들었는데, 전년도 대비 인부임은 줄어 들었는데 재료비가 늘어났어요. 211만 2천원이 늘어났는데 물론 국.도비. 시비이지만 늘어난 이유가 인부임이 줄어드니까 인부를 적게 쓴다는 이런 말인데 재료비가 늘어난 것은, 그에 따라서 재료비도 즐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은 이렇습니다. 명년도에 공공근로사업 국비가 사실 올해보다도 줄어들었습니다. 매년 경기가 조금 나아지고 이래서 줄어 들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재료비가 늘어난 이유는 수돗물 정수공공근로사업 추진 재료비라고 해서 위에서 이것을 거기에 사용하라고 도시과쪽으로 그것이 내려 와서 이것이 불어난 것입니다. 올해에 없던 것이...
규열
이규열위원
수돗물 정수 공공근로 사업 추진 재료비 이것이 늘어났다는 이것입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이 1,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99년도 재료비에는 이것이 없었는데...
규열
이규열위원
이것이 늘어난 부분이다 이 말이지요? 공공근로사업 추진 재료비 낫 등 14종은 줄어 들었는데 이 부분이 생겨져서 늘어났다. 전체 예산에서...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규열
이규열위원
그리고 644페이지 그러면 이것도 다른 부서에서 넘어 와서, 일반운영비 안있습니까? 혹시 ‘99년도 지출내역서 가지고 계십니까? 없던 예산이 생겨진 것 모양으로 어떤 분야에서 넘어 왔는지 어떻게 하셨는지, 갑작스럽게 생긴 항목처럼 이렇게 내어놓은 이것이....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아까번에 말씀드린대로 예산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자체사업 부분으로 예산을 넘김으로써 전년도에 이 부분에서 예산이 하나도 없었거던요. 전체적으로 들어 있던 예산에서, 이것 예산 과목을 변경하는 과정에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놓으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다른 위원님들도, 국내여비도 어떤 과목이 생겨진 것처럼 이렇게 생겨지거던요. 금년에는 안썼는데 2000년도에는 왜 쓰려고 예산에 계상했느냐 이런 식의 논리도 성립될 수 있거던요. 그러면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고 다음은 648페이지, 이 물품은 하나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스에 대해서는 자산물품취득비가 이렇게 있는데 가스누출 감지기니 이런 것은 하나도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가스누출 검지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규열
이규열위원
밑에 쭉 해서 2,263만 2천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가스누출 검지기 이것은 사실 있는데, 이것은 지금 너무 오래 되어 가지고 가스 점침을 할 때에 오류가 좀 생겨서 내년에 사 가지고 정확하게 측정해 줘야 민원인에게 그것을 안 받기 위해서는...
규열
이규열위원
그런데, 어떻게 한꺼번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기준기 구입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가지는 도가, 작년까지는 도가 자기네들이 분동기를 사 놓고 계량기 검사, 저울 검사를 해 줬는데 이제 도에서 자기네들이 시, 군별로 못해 주겠다. 시, 군에서 너희들이 사서 너희들이 직접해라. 도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분동기를 새로 사는 것입니다. 할 수 없이 사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올해 새로 구입해서...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구입해서 2000년도 계량기 검사할 때에 써야 됩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업무를 하겠다?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규열
이규열위원
예. 그리고 652페이지, 일반수용비 1,300만원, 통영나전칠기 시연 및 전시판매장 운영비 이렇게 해 가지고 500만원 계상해 가지고 이것과 관련해서 그 다음에 보면 민간단체 및 경상보조금에 보면 나전칠기 육성사업 해 가지고 200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그 다음에 보면 시설비에 보면 이것은 민간단체 나전칠기 육성사업에 4회 해 가지고 2,000만원이 있고 또 시설비에 보면 앞에 그것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나전칠기 시연 및 전시판매장 내부시설 해 가지고 7,500만원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장소는 어디에 어떻게 하며, 어떤 시설을 해 가지고 어떤 분이 여기에 전시를 하고 어떤 소득을 올릴 것인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지금 통영나전칠기 시연 및 전시판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남관광단지에 있는 관광안내소를 지금 경남공예 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남공예협동조합이 내년이 되면 도로, 창원으로 이전을 해 가 버립니다. 그러면 창원으로 이전을 해 가게 되면 지금 현재 거기 전시장을 그대로 관광안내소를 그대로 놔 둘 수가 없어서 우리 시가 도로부터 3년간 무상 임대를 요청을 해서 받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 놓고 있고, 그 다음에 통영 예를 들어서 공예협동조합이 옮겨 가버리고 나면 지금 사실상 나전칠기라든지 이런 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영세해 가지고 생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주 영세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 버리고 나면 시연장 같은 그런 것이 없으면, 시가 좀 지원을 안해 주면 맥이 끊어 질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예협동조합이 옮겨가든지 가고 나면 거기에 내무시설을 좀 하고 그 다음에 나전칠기를 하고, 내부시설을 하고 나면 그 시연장에 육성사업하는데 경비, 그다음에 운영보조하는데 약 2천만원...
규열
이규열위원
연간 쭉 보면, 나전칠기 육성사업에 우리시에서 민간보조를 해 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 전에도 보조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해 줬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나전칠기 전시판매장 내부시설 7,500만원하고 그것을 시연장을 전시판매장 운영비를 500만원, 그러면 시에서 운영을 해서 수입을 올리겠다는 것입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사실은...
규열
이규열위원
시에서 소득사업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시에서, 나전칠기를 해 가지고...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시에서 이분야에 소득사업을 한다는 것은 좀 어렵고 그 다음에 그것을 사실상 전기료라든지 수도요금이라든지 또 겨울철이 되면 기름값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가 좀 지원을 안해 주면 맥이 끊어질 그런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규열
이규열위원
과장님. 쉽게 말씀하시면 이것을, 장소가 생겨지니까 거기에다가 판매장 시설을 시에서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운영비도 보조해 가지고 보조해 주면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시설을 하고 나면 전시해 놓고 판매해서 수익이 올라오든지 안올라 오든지 그것은 그 사람들의 몫이고 그것을 보조하겠다는 이것 아닙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결과적으로는 보조지요. 그런데 사실은 이 보조 가지고느 연간 운영비도 되지도 않습니다. 자기들이 일부를 내고 그런 식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시설비를 7,500만원을 갖다가 내부시설을.. 예. 잘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규열
이규열위원
예.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최경용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이규열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통영나전칠기 전시판매장을 지금 운영해 오고 있으면서 작년도의 방문객 수나 그 다음에 전시장에서 판매된 실정이 얼마나 됩니까? 대략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인원수는 정확하게 안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3/4분기 까지 판매된 것이 4,031만 7천원입니다. 이 직판장은 저희 도남관광단지 있는 것만...
경용
최경용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에 우리 전통, 통영나전칠기라는 것 이것의 맥을 잇기 위해서 지원도 해야 되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이것이 작년 업무보고때에도 위원님들이 숱하게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너무 고가다 보니까 판매량이 작다. 그래서 그 분들이 명맥을 유지하기 힘들다. 그런 내용 아니었습니까? 이것을 기념품식으로 해서 작고 싼 금액으로 기념품을 한 개 사 갈 수 있을 정도로 한번 장려를 해 봐라 하고 어느 위원님이 업무보고때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지금 도남동에 전시판매장에 저도 몇 번 가 봤습니다만, 가니까 관광객들이 와서 사 갈수 있는 만원 이하짜리 머리핀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맘보타이라든지 그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전시장이 없어서도 안되겠고, 운영은 잘 되어야 될 것인데 이 것 때문에 고생이 많겠습니다. 그 다음에 636페이지, 노동조합 파업관련 동향파악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 노동조합이 몇 개나 결성되어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지금 노동조합이 9개 있습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지금까지 9개 노동조합에서 분규가 일어난 그런 예가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금년에는 없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이것은 말이 좀 잘못 되었습니다. 노동조합 파악 관련 동향파악 이런 말은 좀 안써야 되는 데, 말이 좀...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저희들 행정용어를 쓰다 보니까...
경용
최경용위원
동향파악이라고 하니까 무슨 첩보...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외부에서 볼적에는 정보 수집하고 그런 것 하는 것같이 보이는데 사실상 행정용어 쓰다 보니까....
경용
최경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질의끝났습니까?
경용
최경용위원
예.
방형근위원장
다음은 조일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청위원
631페이지, 기타출연금에 해외협력 국제교류 재단 출연금에 750만원 그것을 설명해 보십시오.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출연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냐 하면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이라고 중앙에 그리되어 있는 재단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을 해 가지고 그 출연금을 가지고 이 지방국제화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의 부담금이 매년 750만원입니다. 명년도에 우리에게 내려온 것이 750만원 내려 왔습니다.
조일청위원
해 오던 것입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조일청위원
그 다음에 632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보면 어깨띠다 머다 하는데 그것이 꼭 필요합니까? 어깨띠 200개, 경제살리기 및 과소비 추방 캠페인 어깨띠를 누가 메고 나갑니까? 200개나, 그것은 관례적으로 과장님이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경제살리기 및 과소비 추방 캠페인을 할때에 1년에 1회가 되든지 2회가 될는지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캠페인을 할 적에 어깨띠를 제작해 가지고, 그냥 가서 하는 것보다 어깨띠를 제작해서 나가는 것인 안 좋겠느냐....
조일청위원
634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에 복사기 수리와 팩스 수리가 있는데 뒤에 또 자가발전기 수리가 나옵니다. 수리비가 20만원 해 가지고, 복사기를 시험하는 것입니까? 1년에 네 번이나 뜯어고치고 뭐 하려고 그렇게 합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여기에서 복사기 수리비 이것은 뭐냐 하면 한번 고칠 때에 20만원 해서 4회 8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복사기를 사용하다가 고장이 났을 때에 고치는 것인데 거기에 보면 드럼 종류도 갈아넣고 토너도 갈아 놓고....
조일청위원
복사기를 안쓰는 곳이 별로 없는데, 우리 학원에도 쓰고 다 있는데, 이렇게 분기마다 한번씩 의무적으로 고장나나 안나나 하는 것 아닙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일청위원
외상으로 해 놓은 것입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외상으로 합니다.
조일청위원
팩스도 그렇습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조일청위원
그러면 복사기가 팩스 보다 고장이 빈번하게 많이 나는 모양입니다. 세 번~네 번 되어 있고 팩스는 1년에 두 번 되어 있거던요.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복사기는 많이 사용하고 팩스는 사용빈도가 작으니까 그렇습니다.
조일청위원
그것도 아끼면서 야무지게 사용하면 그렇게 많이 고장이 안날 것입니다. 그 다음에 636페이지, 소비자 고발 중재 및 현지확인 해 가지고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소비자가 고발이 들어오면 일단 자기가 어떤 물건을 샀는데 그 물건이 자기 계약대로 안맞다든지 그러면 판 사람에게 저희들이 확인을 해야 되거던요. 저희들이 가서, 그래서 가서 확인해 가지고 소비자가 고발한 내용과 판 사람이 판 물건의 내용과, 이 물건이 맞는가 그 내용을 확인하는데....
조일청위원
시내 일원에요?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조일청위원
그런데 1만원 곱하기 2명이 4일동안 나간다. 그런데 또 11일 나간다. 4일은 무엇이고 11일은 무엇입니까? 11일 아니고 11회 아닙니까? 프린트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11일이 아니고 11회입니다. 예. 프린트가 잘못되었습니다. 횟수입니다.
조일청위원
1년에 소비자 고발이 한달에 한번쯤 될 것이라고 보고 해 놓은 것이지요?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조일청위원
그 다음에 637페이지에 보면 지역시책추진업무비에 보면 쓰레기 처리 활동비, 지역물가대책 활동비 무슨 활동비가 막연하게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지역경제과가 주무과가 되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 국에서 움직이는 업무추진비를, 개발국안에서 움직이는 업무추진비는 우리 지역경제과에다가 올려놓습니다.
조일청위원
645페이지, 자가발전기 수리 해 가지고 319만 8천원 되어 있지요? 4군데인데 어디어디 입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수도...
조일청위원
수도, 어의도....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거기가 아닙니다. 거기는 내연발전소이고 이것은 도서발전소중에서도 옛날 기계를 가지고 돌리고 있는데가, 사실은 저희들 5개 도서가 있습니다. 갈도는 거의 주미이 안 쓰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살고 있는 곳이수도, 오곡도, 소매물도, 남도 그렇습니다.
조일청위원
이 에산은 별 필요없는 것 같네요? 전년도에는 수리를 한번도 안한 것 같은데...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작년에도 1,080만원인가 들어 있었습니다.
조일청위원
민간위탁금에 보면 (주)경남무역 상설전시장 위탁 운영비, 경남 무역이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이지요?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조일청위원
그러면 우리시에도 있습니까? 경남무역 지사가....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아니, 우리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창원에 있는 거기에 우리 상품을 전시위탁 시켜 놓고 있거던요. 위탁 수수료를 주는 것입니다.
조일청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가 물론 주무과로 되었지만 전반적으로 보니까 명칭이 그래서 모르지만 업무추진비하고 여비 또 이런 것이 중복되는 경향도 있고 예산을 과다하게, 또 시에 돈도 어렵고 한데 민생차원이나 이런 데에 예산을 잡는 것은 우리가 어차피 일을 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니까 의미가 있는 것인데, 여비나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은 시의 모든 사정을 감안해서 과장님께서 최소한도로 아껴가지고 옛날 우리가 과년도처럼 하던 그것보다 조금 줄여 가지고 한푼 더 각과에서 아낌으로써 예산이 좀 절약되면 필요한데에 쓸 수가 있거던요. 그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예. 다음은 조성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예. 조성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앞에 이규열 위원님과 최경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통영나전칠기에 대해서 한 말씀 더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우리 시비를 거기에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도남동 전시장 있지요?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성구
조성구위원
과장님, 일주일중에서 관광객이 어느 요일에 제일 많이 온다고 생각합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토요일, 일요일이 제일 많이 안오겠습니까?
성구
조성구위원
토요일, 일요일이 제일 많이 오지요?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성구
조성구위원
거기에 가면 토요일 오후 되면 셔터 문 닫아 놓고 문을 꽝꽝 잠가 놓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이런 많은 시비를 준다는 것이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통영나전칠기의 명맥을 잇기 위해서 우리 시비를 이렇게 보태 주면 관광객이 많이 오는 토요일, 일요일에 문을 열고 팔아야 될 것인데 토요일 오후부터 셔터를 잠가 놓고 있다고요. 과장님, 토요일, 일요일 오후에 안가봤지요?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제가 공예협동조합 이사장을 만나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관광객이 토요일하고 일요일, 공휴일에 제일 많이 오는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문을 닫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통영의 관광상품이 아니더라도 어떤 상점에 물건을 사러 들어오면 사람이 많이 올 적에 팔아야 되는 것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고 많이 팔릴 것인데 왜 문을 닫느냐고 하니까 자기네들도 공감을 하면서 운영하는데 조금 그것 해 가지고 판매소 그 문만 닫고 시연장은 계속 운영을 하면, 물건을 사러 오면 시연장에 있는 사람이 판매를 하고...
성구
조성구위원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지도 않고...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사장님 보고, 앞으로는 문을 토요일하고 일요일, 공휴일은 열고 꼭 직원을 쉬게 하려면 월요일이나 화요일 중에 주중에 어느 날을 정해 가지고...
성구
조성구위원
그렇지요. 관광객이 안오는 월요일이나 화요일, 그때 직원을 하루 쉬게 하고 토요일, 일요일에는 문을 열어 놓고 상품을 팔아야 그것이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효과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내부시설 이런 것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판매장 입구에 보면 들어가는 입구 표시도 안되어 있어요. 표시도 안되어 있고 어디가 판매장인지 그것도 모릅니다. 우리 통영시민이 찾아가도 모르겠는데 관광객이 과연 어디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거기에 가서 보고 한심스러워서 작년에 우리가 나전칠기 보조해 줄 때에 주니 안주니 상당히 논란이 많았는데 이미 우리 통영의 나전칠기 판매전시장을 상설 개설해 가지고 팔 것 같으면 관광객한테 홍보부터 되어야 그것이 팔릴 것 아닙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들어가는 입구도 어디인지 그것도 안보이지요.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문을 다다 버리고 집에 가 버리지요. 그런데 매년 보면 시비를 이렇게 많이 주고 있는데, 이것은 과장님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거던요. 이것은 시정해야 됩니다.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그래야 우리가 시비주는 보람이 있지요?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그 점에 대해서 신경좀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648페이지에 보면 자가발전기 유류비 지원 4개소라고 했는데 이 지역이 어디 어디 입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이 도서가 아까번에 말씀드린 수도, 오곡도, 소매물도, 남도입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이 예산으로 유류대는 충분합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사실상 모자랍니다. 그런데 도서자가발전소에 전액은 유류대를 지원해 줄 수 없고 자기네들이 쓴 것 가지고, 연간 쓴 것 올라 오면 거기에서 50% 내지 60%, 올해는 50% 지원을 해 줄 계획을 가지고....
성구
조성구위원
과장님께서 아무래도 우리 개발국 소관 주무과가 되어서 참 업무도 많고 걱정스러울 것인데 도서에 있는 분들 참 서럽습니다. 문화 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이런 데서 되도록 소외가 안되도록 신경써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예. 이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원
이강원위원
예. 이강원 위원입니다. 639페이지. 임차료 해 가지고 공공근로 사업 추진장비 임차 해 놨는데 이것은 부기가 없습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부기가 되에 있습니다. 640페이지에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굴삭기를 해 놓은 것입니까? 덤프는 아니지요?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덤프도 해당되고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년도에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장비가 필요한 부서가 있으면 장비를 임차해 가지고 쓰게끔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면 이렇게 구분할 필요없이 이런 것은 한참에 모아 놓는 것이 나올 것인데, 30만원 해 가지고 4개소 5일, 4일 이렇게 해 놓을 필요가 없거던요. 그 다음에 40페이지부터 쭉 나오는 것이 호적사무 이것이 지역겅제과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공공근로사업비는 우리에게 내려 오고 거기에 예산에 관련되어 가지고 사업하는 것은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그런데 예산 총괄을 우리게 주다 보니까 우리한테 올려져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540페이지부터 쭉 그렇게 나와 있는데 643페이지에 보면 PC구입 이것도....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는 호적관계.....
강원
이강원위원
이것은 아무리 국.도비가 내려 오지만 이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PC가 국가적으로 100만원대 이하고 하고 있지요?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보급용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120만원 해 놓은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126만원을 내 놓은 것은 저희들에게 공공근로사업비를 내려 주면서, 내려 주고 난 뒤에 총괄적으로만 내려 주고 또 도에서 해당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PC는 몇 대 사는데 얼마 가격에 몇 대 사라, 이런 식으로 쭉 내려 오거던요. 그래서 거기 저희들 예산편성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런데 국가에서는 100만원 이하에 공급한다고 이래 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보급형 하고 사무용하고는 조금 가격차이가 안있겠습니까?
강원
이강원위원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이복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44페이지, 수용비에 우수 노동조합원 격려 표창패 제작이 무엇입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우수노동조합원 격려 표창패 제작은 매년 5월 1일이 노동절이지 않습니까? 근로자의 날 그때에 우수한 노동조합에 대한 노동활동에 우수했다든지 또 노사간에 화합측면에서 우수한 그런 노동조합에 대해서 시에서 표창을 줄 계획을 짜 가지고...
이복노위원
거기에 20개 노동조합이 있는데....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조압원이 20명 정도 되기 때문에... 패를 20개 안하겠느냐 이렇게..
이복노위원
그 다음에 650페이지에 특별회계 예산심의가 이렇게 많이 증가되었는데, 5,100만원이 증가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도서발전소 특별회계 전출금은 아시다시피 저희시가 25%, 한전에서 75%를 부담하는데 저희들 2000년도의 도서발전소 특별회계 예산이 불어남으로써 불어난 것입니다.
이복노위원
불어난 이유를 말씀했는데 작년에 비해서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불어날 것이 기름값이 약 2,800만원, 그 다음에 가게 지원비, 연금 산재보험, 돌발사태 정비공사예비비 등 이렇게 약 2억 300만원 정도 올해보다도 내년도 예산이 좀 불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금이....
이복노위원
다음에 652페이지, 통영나전칠기 육성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데, 작년에 일반 수용비에 나전칠기 시연 및 전시판매장 운영비 500만원, 지역특산품 지적 재산권 개발용역비 800만원 이렇게 1,300만원인데 나전칠기 운영비는 작년도에 없었어요.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나전칠기 시연 및 전시판매장 운영비 500만원은 ‘99년도, 금년에도 있었습니다.
이복노위원
전년도 예산에 없었습니다.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금년도에 임대료 지원이 500만원 지원이 있었습니다.
이복노위원
작년에는 없었어요.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임대료에 들어 있으니까, 운영비쪽에서는 제로가 되어 버리고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임대료를 왜 못 넣었느냐 하면 내년부터는 우리시가 그것을 무상 임대를 받아 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임대료는 도로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임대료는 빼 버리고 운영비에다가 운영하는데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넣어 놓은 것입니다.
이복노위원
지역특산품 지적 재산권 개발용역비라는 것은 이번에 처음 하는 것입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은 처음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저희들 시가 어떤 상표라든지 의장 등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어떤 개발해 놓은 사항을, 만약에 우리가 특허청에다가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다른 시.군이라든지 다른데에서 그것을 모방해 버리면 저희들이 지적 재산권을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이복노위원
과장님이 말하자면 통영 나전칠기는 전통공예품으로써 시가 이때까지 관장사업으로 되어 있지만 도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경찰서두에 고개에 전시실이 있지요? 그기에 가 봤습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거기는 안가봤습니다. 그 소관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한번도 안가 봤습니다.
이복노위원
거기도 공예전시장 아닙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거기는 문화관광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문화관광에서요?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은 사람들, 그 분들의 것이라고 해서 문화 관광과에서 합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가 공예에 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이복노위원
그 거대한 큰 건물을 지어 놓고, 가면 사람이 딱 한사람 있습니다. 뭐 하느냐 하면 나전칠기 끊음질을 혼자서 하고 있어요. 그 큰 건물에.. 명맥을 이어 가는 도 좋지만, 지금 이것이 사장되기 때문에 물론 시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시비 지원이 약간치 않습니다. 654페이지에 보면 나전칠기 육성사업 연간 보조금이 500만원으로 4회를 지금 하는데 작년보다도 1,100만원을 더 지원한다. 이것입니다. 그런 문제, 또 시설비에 보면 7,500만원, 공예장려비에 8개 업체에 1,200만원, 다른 목적에도 많이 써야 되는데 공예육성으로써 물론 지원을 못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작년보다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육성사업도 500만원으로 2회 줘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절반 정도만 줘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4회를 주느냐.... 아까 국내해외 투자유치 보조 및 분담금 이 문제도 얼마만큼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시 주민들에게 특이 오느냐 그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무조건 예산만 자꾸 지원해 줄 것이 아니고 예산을 지원하면 시민에게 오는 득이 무엇이 되겠느냐, 그리고 아까 자매도시 이야기가 나왔지요?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이복노위원
자매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매도시 맺어 가지고 무슨 소득이 크게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오면 큰 포장을 해 가지고 오는데 고작 볼펜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면 선물을 큰 것을 준비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좀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방형근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5분 회의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 발전소 관리 특별회계로 넘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일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일청위원
예. 666페이지, 기타 업무추진비에 보면 직급보조비 이것은 원래 나가는 것입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정액입니다.
조일청위원
직책업무추진비하고 대민활동비 이것은...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이것도 정액입니다.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은 월액여비를 주고 본청에 있는 직원들은 월 3만원씩 대민활동비를 주게끔, 이것은 정액입니다.
조일청위원
668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7,000만원, 6,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연발전소 계획 예방 정비공사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수리비입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수리비입니다.
조일청위원
이렇게 많이 돈이 들어갑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많이 들어 갑니다.
조일청위원
전년도에는 없네요?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전년도에 있었습니다.
조일청위원
있었어요?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조일청위원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구
조성구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67페이지에 보면 도서발전소 재료비에 보면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것이, 휠타에 보면 4만원 곱하기 12개 곱하기 5개소 곱하기 4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휠타는 엔진 무슨 휠타를 말합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기름입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경유하고 윤활유 휠타 두 개를 말하는 것이지요?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성구
조성구위원
도서발전소 엔진이 몇 마력짜리입니까? 지역별로 다 다르지요?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연화도만 100kw이고 그 외는 전부 다 80kw입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저것이 고속 100kw입니까? 고속 100kw이면 4만원,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고장이 안나려고 하면 좀 좋은 것을 써야 됩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좋은 것을 써도 너무 비싼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복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노위원
선비가 자전거 타는 것하고 같습니다. 연화도와 추도 내연발전소 예방 정비 공사에 얼마나 들었습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작년도에 연화도 하고 추도 내연발전소 예방 정비 공사하는데 1억 1,8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복노위원
뒤 편에 예비비가 있는데 5,200만원, 발전소 1식, 1식 해 가지고 건물 도색 3개소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매물도 발전소, 어의도 발전소 1식 해 놓은 것은 그 발전소내에 있는 기계를 전부 예방 정비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냥 1식 그렇게 넣어 놓은 것입니다.
이복노위원
이런 많은 돈을 써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에, 금년도에 연화도에 할 적에도 약 6,600만원....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이만큼 해 가지고 1억 9,500만원 계상해 놨는데 여비가 3,878만원이거던 5,240만원, 그러니까 이것도 좀 많다 이런 것은 알아야 됩니다.
방형근위원장
한전 부담금은 여기에는 해당이 안됩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됩니다. 75% 한전 것이 들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장
예산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것은 많다는 것입니다.
조일청위원
도색은 작년에 한 것 아닙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명년도에 도색은 추도, 연화도, 매물도 발전소에 새로 하게 되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도색을 몇 년도에 했습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보통 도색은 2년마다 한번씩 사실은 해야 되는데 예산 사정상 조금...
조일청위원
도색을 그렇게 자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등대도 그렇게 자주 안하지 않습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그래도 사실은 건물 등대 부분하고 조금 차이가 안 있겠습니까?
이복노위원
처음 3천만원에 대해서 사실상 전기료 등 산출기초를 빼 가지고 소요예산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663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자꾸 세분화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내어 놓은 것 같은데 토너 같은 이런 것은 한번 넣으면 1년 정도 쓰지요? 컴퓨터 같은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사용하는 회수에 따라서 용지를 얼마만큼 사용을 해 내느냐에 따라서 빨리 토너도 갈아 넣어야 되고...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니까 도서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 팩스라든지 복사기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안쓴다 아닙니까? 사실은....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공문 보내고 그 다음에 자기들 공문을 우리에게 올려주고 하는 그런데에 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도서에서 주민들이, 사실 도서같은 곳에는 팩스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팩스를 좀 사용하자고 하면 좀 사용도 해 주고...
강원
이강원위원
너무 세분화하다 보니까....
조일청위원
잘 안해 주는 것 같은데...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안해 줄 리가 있습니까?
강원
이강원위원
664페이지에 보면 근무복 해 가지고 있는데 어떤 근무복입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도서발전소 근무복은, 도서발전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섬에 가서 고생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기계를 만지고 하다 보면 일반적으로 입고 간 옷 가지고는 기름이 묻고 그러니까 근무할 적에는 근무복을 줘 가지고....
강원
이강원위원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예. 이규열 위원입니다. 686페이지, 이복노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인데 그것은 아까 자료를 내 주시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 부분에서 돌발사고 대비 시설장비 보수비 이 부분도 한전이 75%, 우리가 25% 그렇습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75%, 25% 다 들어 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다 들어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도서발전소에 관련된 특별회계는 전체 예산이...
규열
이규열위원
5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왜 그렇느냐 하면 예비비 있거던요. 돌발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예비비를 쓸 수도 있지요?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예비비를 쓸 수 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리고 발전소 보면 연도별로 보면 매물도 발전소는 1식을 완전 발전기에 대해서는 수리를 하는데, 기계, 전기, 모터, 펌프 이런 것은 그 건물에 대한 이런 것을 수리하겠다는 아닙니까? 무슨 사고가 났을 때, 기계에 대한 것은 아니고...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기계에 돌발적으로 사고가 났을 적에 하는 부분도 있고...
규열
이규열위원
돌발적으로 사고가 나면 안되지요? 1년에 점검을 6천만원이나 7천만원을 들여서 점검을 하고 정기점검을 해 놨는데 돌발사고가 나면 안되지요. 이것은 조금 많이 계상된 것 같은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비비가 있으니까 쓰고 다음에 마지막하는 이런 식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인데, 예.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용
최경용위원
예. 최경용 위원입니다. 665페이지. 가스 체적시설을 설치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도서발전소에 관사가 같이 되어 있는데가 몇군데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관사가 없습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관사가 없지요? 없는데, 가스 체적시설을...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발전소안에 가스를 쓰거던요.
경용
최경용위원
자기들 점심을 해 먹는 것은 아는데, 굳이 체적시설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일반, 624페이지, 도서발전소 가스 사용료 해 가지고 1만원, 12회가 있는데 이 1만원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정용 20kg짜리를 말하는데 이렇게 써도 큰 불편은 없을 것인데 굳이 가스 체적시설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가스 체적시설하고 일반적인 가스하고는, 체적시설을 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섬같은 경우에 바람이 분다든지, 가스 배달이 안될 경우에 체적시설을 해 놓으면 그래도 가스 시설 그 자체가 보통 2개 내지 3개씩 설치를 하니까 그런 것도 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668페이지, 종전에 이규열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돌발사고 대비 시설장비 보수라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 좀 틀리는 것이 방금 과장님 답변이, 위에 예방정비공사는 메인 엔진하고 제네레이타쪽에 가는 것이고 이것은 뭐냐 하면 ACC관계라든지 그 부속되는 펌프들이 많거던요. 냉각수 이런 것이 따로 되어 있었거던요. 도서발전소를 내가 둘러 보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선박에서 쓰는 엔진에 펌프가 부착되어서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이것 냉각수하고 그 다음에 윤활유 자체를 따로 분리된 모터로 배관이 지금 되어 있거던요. 그런 것 같은데, 금액적으로 많기는 많습니다. ACC관계 이것이 큰 사고가 나는 것도 아닌데, 났다고 그러면 인건비 이런 것은 상당히 금액은 큽니다. 그래서 이것이 뒤에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이 크다는 말씀인데 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방금 제가 설명했듯이 예방정비공사 제네레이타쪽이고 이것은 아마 부속되어 있는 펌프들 그 다음에 ACC 패녈 관계 아마 이런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것을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돈이 얼마나, 한 발전소에 얼마만큼 이 관계에 예산이 투입이 되었는지 조사해 볼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동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동안
강동안위원
666페이지에 기타업무추진비에 대민활동비 해 가지고 72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아까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민활동비는 정액입니다. 본청에 있는 직원들은 월 3만원씩 정액으로 주고, 명칭을 대민활동비라고 붙여서 줍니다. 과목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있는 직원은 월액여비라고 해 가지고 월 11만 5천원인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서발전소는 읍.면.동 직원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대민활동비로써 3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성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구
조성구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앞에 일반회계에서 한가지 빠진 것이 있어서 한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보면 도서에 발전기가 다 돌아 가지 않습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성구
조성구위원
과장님도 면에 면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도서의 어려움을 잘 아실 것인데 지금 보면 한산지역에 보면 가항도 않있습니까? 거기도 지금 현재 자기들이 엔진을 가지고 자가로 쓰고 있는데 엔진 자체가 작은 것이 되어서 1년에 유류대가 평균 얼마 안될 것인데, 저 사람들은 진짜 소외되어 있거던요. 좀 신경써서 같이 좀 혜택을 볼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주십시오.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가항도 부분은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만 만약에 그것이 자기네들 가정에, 일반적으로 가정에 쓸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 업과 관계되어 쓰는 것인가 그런 것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방형근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반 회계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세입 부분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예탁 이자 수입 있지요? 이것이 예산이 정액에서...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기예금을 예탁을 시켜 놓고 있거던요. 기금을. 그러면 예탁할 적에 프로테이지를 적용해 가지고 받아 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98년도에 2억원, 올해에 1억원 그래 가지고 매월 이자를 청구해 가지고 이자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이자 프로테이지가 11%, 7.5% 했는데...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1차분은 작년 것이니까 그 당시에는 약 11% 되었고 지금은 이자가 자꾸 떨어져서 정기예탁금 이자가 떨어진 것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 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 교통 행정과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세부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순서는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 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유광준입니다. 교통행정과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방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교통행정과는 일반회계와 도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질의하시는 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서정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정기위원
예. 서정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683페이지, 운수종사자 교육 등 홍보 현수막 제자 r해 놨는데 제 생각에는 운수자들 대표 사무실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시에서 집합 교육을 시킵니다.
서정기위원
시에서 집합교육을 할 때에, 제 생각에는 현수막이 필요합니까? 개인택시면 개인택시 사무실이 있으니까 연락해라 이러면 될 것을 꼭 현수막을 걸어야 됩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우리 시청안에 강당에, 회의실에 걸 것입니다.
서정기위원
693페이지, 야간 불법 주차 단속 직원 수당 그것은 정책적으로 합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지난번 제가 보고는 빠졌습니다만 말미에 제가 말미에 보고를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시간이 없어서 생략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조위원님께서 지난번에 감사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요즈음 계속 밤에 야간단속을 합니다. 그에 대한...
서정기위원
매일 단속을 하네요?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예.
서정기위원
내가 이것을 묻는 것은 낮에도 잘 안되면서 밤에 이렇게 열심히 하는가 싶어서 묻는데, 밤에 좀 하는 것보다는 밤에는 다 조용하고 특별히 술을 먹고 하는 사람외에는 별로 위반사항이 없을 것인데, 낮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낮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정기위원
그리고 697페이지, 제복 관계, 작년 예산에 안되어 있습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피복비 관계는, 햇빛에 하도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옷을 수시로, 매년 안해 주면 탈색이 되어서 좀 곤란합니다.
서정기위원
옷만 해 가지고 품만 재고 길에 다니면서 자기들 사담이나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정기위원
그리고 65명인데 내년되면 45명이 된다고 안그랬습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70명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구
조성구위원
조성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 통영시 도로 교통망이 엉망인데 해결도 못 짓고 해결 지을 것이라고 고생합니다. 해수방류 차량 저 사람들하고 내가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하는데 저것은 해수를 안 흘릴 수 있답니다. 밑에 안전코크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잠그면 되는데 주로 흘리는 사람들이 객지 차량이 주로 많이 흘린다는 것, 통영시내에 있는 차량들은 별로 안흘린다고 합니다. 주로 객지 차량이 흘린다고 하는데 단속 경비를 조금 내 놨는데 경비를 조금 더 올린다고 해도 거기에 좀 더 신경을 써 가지고 우리 국도비 들여 가지고 좋은 도로 만들어 놨는데 몇 년 가도 안해서 파이고 써도 못하겠는데 거기에 좀 더 신경 써 주시고 그리고 과장님 서호동 시장있지요?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예.
서정기위원
그 앞에 보면 바닷가 쪽으로 주차선을 그어 놨는데 그것을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도로를 ‘98년까지 저것을 서호시장번영회에다가 위탁관리를 시켰는데 그것을 폐지를 했습니다. 도로변은 폐지를 했습니다. 금년부터는 서호시장 농협쪽으로 해서 그 쪽만 위탁관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서정기위원
거기에 보면, 과장님도 많이 나가 봤을 것입니다만 아침이 되면 차가 못가거던요.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기위원
차를 엉망으로 주차해 놓고 그러는데 그것이 좀 정리가 안될까요? 가운데에 차라도 좀 다닐 수 있도록 해 줘야지. 그 시간에는 출근시간도 아니고 어렵기는 참 어려운 사정인데...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서호시장같은 경우에. 서호시장의 활성화 방안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아침에 좀 일찍 나와서 단속을 했습니다만 상인들 반발이...
서정기위원
단속보다도 과장님, 차량이 갈 수 있는 차선 한 선이라도 좀 어찌 정리가 되게끔. 너무 엉망이 되어 가지고 차가 아예 못 가겠더라고요.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지도를 하겠습니다.
서정기위원
과장님. 그것을 한번 신경써 가지고 잘 되도록 해 주십시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일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청위원
지금 우리 통영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교통환경이 열악하고 힘이 들 줄 압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고 계장님들도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대단히 고생 많이 한다고 제가 격려를 먼저 드리고 건의를 하나 하고 싶은 것이. 지금 합천이나 다른 지역에, 여수, 목포에 가 보면 그 지역에 아름다운 시정 구호. 통영 같으면 “더 아름답게 더 알뜰하게” 되어 있지요?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예.
조일청위원
그런 우리 관광이미지를 지금 시내 버스나 관광버스에다가 전부 구호를 부착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면 뒤에 “경남사랑 통영사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는 각 운수회사하고 절충을 해 가지고 우리 시 구호 “더 아름답게 더 알뜰하게” 그것을 시내버스 또는 관광버스 거기에다가 크게 각인되도록 새겨서 그렇게 해 놓으니까 내가 다른 지역에 가서 보니까 전부 다 되어 있어요. 그 지역의 관광버스에, 상당히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것 큰 돈 안들이고 우리 업체들하고 시하고 해 가지고 한번 과장님께서 연구해서 실천이 되도록 한번 할 의향이 없습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일청위원
이것은 아마 가능할 수 있는 하나의 캐릭터 사업이거던. 시에 이미지 홍보도 되고, 그래서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이 통영에 가니까 구호가 참 좋더라. “더 아름답게 더 알뜰하게” 그것이 연상이 되고 또 찾을 수도 있고 그것을 좀 시청 부서하고 의논해 가지고 교통행정과장 재임시에 그것을 하나 만들어보도록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일청위원
할 수 있지요?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일청위원
적극 검토 그것은 밤낮 하는 소리이고 그만 확실히 한번 해보겠다고 소신껏 대답을 해야지. 다른 과장하고 똑같은 대답을 들으려고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거던요. 알겠지요?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예.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원
이강원위원
예. 이강원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685페이지에 보면 개인택시 경력사항 업체 현지 확인 이것은 어디 타 시군에 출장가는 그런 경비입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택시 면허 심사를 할 때에 통영시 경력뿐 아니고 전체적으로 서울 경력도 있고 부산 경력도 있고 전국 각지에, 심지어 제주도까지 경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경력확인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출장을 가서 확인을 하는 사항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복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노위원
684페이지. 국내여비에 보면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수립 수행 현지 점검 이래 놨는데 여비를 삭감하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 아직까지도 도시교통기본법에 의해서 통영시 고툥 중.장기 계획이 아직까지 확정이 안되었어요?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12월 15일에 입찰을 합니다.
이복노위원
예산은 다 되어 있습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예.
이복노위원
확실히?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것은 꼭 해야 됩니다.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이것은 시장님한태 보고를 해서 어떻게 예산을 갖다가 교통특별회계 예산을, 지금 돈이 있어야 입찰이 되니까 그 돈, 제가 과태료같은 것을 모아서 돈 안쓰고 모은다고 혼이 났습니다. 확보해 가지고....
이복노위원
이복노 위원이 그런 것 까다롭게 질문하다고 하지 말고 그것은 꼭 해야 될 일입니다.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 다음에 이것 한번 알고자 하는데 686페이지에 보면 결손보조라고 있습니다. 결손보조 내용이 무엇입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예. 이것은 사실 도서지역에 운행되고 있는 3개 지역의 한정버스가 면허가 3년입니다. 3년인데 이 버스를 운행하는 곳 3군데 다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액이 7,02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업자들 요구는 제가 확실한 금액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약 3억원 정도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직접 나가서 교통량 조사도 하고 또 면 공무원과 우리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실사율을 분기별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는데 사실은 적자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도서지역의 도서민들의 교통편의를, 돈을 벌인다는 그런 것보다는 시가 어느 정도.....
이복노위원
예. 알았습니다. 요구액보다느 적다는 이 말인 모양이네요?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예.
이복노위원
다음에는 698페이지, 조금전에 과장님이 설명할 때에 카메라, 무전기가 낡아서 교체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카메라 같은 것 얼마만큼 사용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해마다 부품을 자꾸 사야 됩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이 무전기가 제가 와서 새 것으로 많이 교체를 좀 하고 있는 중인데, 카메라도 셔터가 만번이나 이만번이나 누르고 나면 그 성능이 다 되어 버립니다. 다 되어 버리기 때문에 우리 기존에 있는 카메라중에서 거의 수리를 안 간 것이 없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런데 공익요원들도 살살 다니다가 자기 눈에 보고 고약한 놈이 차를 대 놨다 싶으면 찍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고 그러대요.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어제도 제가 저녁에 애들을 다 불러모아서 특별 정신교육을 30분 정도 시켰습니다만 현재 공익근무요원들 수준이, 물론 대학을 졸업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중졸, 고퇴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수준이 낮기 때문에 교육을 수시로 저희들이 시켜 가지고 정신 무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701페이지, 시설비가 승강장 설치 30개소 그 다음에 교통안전 표지판 제작 10개소, 도로 교통표지판 설치 10개소, 관내 신호체계 연동 보완 3개소 그 다음에 그 뒷페이지 시내 신호기 신설 및 보수 6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장소가 어디어디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우리 신호대가 66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에 작년 ‘98년 7월 1일 이전에는 교통시설물 관계가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경찰서 전도를 해 가지고 경찰서에서 관리를 해 왔는데 작년 7월 1일자로 우리시에...
이복노위원
나도 장소를 내어 주면 이 장소에 해야 되겠다. 안해야 되겠다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예. 제가 마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경찰서에서 맡고 있을 때에는 신호기 전기 전구가 하나 나가면 A/S 하나 부러 보통 3~4일 걸렸는데 여기 시설하는 A/S가 체결이 잘 되어 가지고 만약에 고장이 났다. 우리가 순찰할 때에 고장이 났다든지 하면 즉시 우리가 나가서 고치고 그 다음에 불러 가지고 약 2시간 만에 보수가 지금 다 되도록 비상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고생하고 애쓰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한다는 것도 좀 그렇고 여기에 보면 해마다 예산에 보면 교통안전 표시판 제작, 교통도로 표시판 제작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왜 통영시 교통 중.장기.단기 계획을 수립하라고 하느냐 하면 그 용역이 되어 있으면 거기에 의해서 모든 체계가 이루어지고 소요 예산이 투자되면 누가 말할 사람이 없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다고 하니까. 하는 것은 좋지만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고 또 꼭 해야 될 장소인가 그것도 문제이고....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저기에 우리가 교통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산양읍을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산양읍은 지방도로이기 때문에 중간에 도로 중앙선에다가 표지병이라든지 탄력봉을 설치해 놓으면 탄력봉 하나 설치해 놓은 것이 한 개에 16만원입니다. 특수고무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딪히더라도 차에는 전혀 손상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설치를 해 놓으면 차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많이 부서지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한 설치를 해야 할 장소가 우리 관내에 참 많은데,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통시설에 투자할 때에는 이 사업비가 다른 것과 달라서 굉장히 단가가 비싸고 이 시설물 설치할 장소가 많는데 우리가 요구한 금액보다 약 10분의 1밖에 계상이 안된 그런 사항입니다. 인근 진주하고 예를 들면 진주는 연간 우리 통영시보다 관내가 크다고 보지만 교통시설물의 예산 투입이 연간 60～70 억원 정도 들어 갑니다. 매년 그렇게 들어 갑니다. 들어 가는데 우리 통영은 6억원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제 생각같으면 과감하게 교통시설물에 투자를 해 가지고 관내에 서 있는 버스정류소같은 것을 보면 1980년도에 세워 놓은 것들이 허다하게 많거던요. 그런 것을 깨끗하게 좀 바꿔 가지고 도시 색깔과 또 산뜻한 거리 표를 주기 위해서 좀 교체가 되어야 되고 또 국도변 같은 곳에 나가면 버스정류장도 더러 옛날에 시민약국에서 해 나온 것이 여러 수백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한 개 세우는데에도 돈이 30만원씩 들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전부 교체하고 싶은 욕심이 참 많습니다. 많은데...
방형근위원장
이야기 나온 김에 그것 하나 물어 봅시다. 국도에 말하자면 교통표시판이 있지 않습니까? 대형 표시판, 예를 들어서 진주는 어디로 가고..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이복노위원
이것은 건설과 소관입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런데 다른 도시에 가 보면 교통표시가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는 아주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해 가지고 이야기하는 시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도 시정이 안됩니다. 그런데에 투자를 좀 하십시오.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문화관광부하고 건설교통부하고 중국어 표기 관계 때문에 그것을 금년도 제가 알기로 4월부터 전면 중단을 시켜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시설물도 물론 신호등도 돈이 많이 들어 갑니다만 이 도로에 이정표같은 것 큰 하나 세워 놓으면 적어도 돈이 2,000～3,000만원 정도 들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 재정 형편상 조금 넣는다고 그리 좀 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복노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예산이 여기에 통과되면, 골목길은 왜 일방통행을 안하느냐는 것입니다.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일방통행 관계도...
이복노위원
골목길 1차선에 차도 제대로 못 다니는데에 일방통행을 왜 안만들어 주느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예. 이규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이 좀 길으신 것 같네요. 길게 좀 만드셔야 될 것인가. 여기에 사진에 내어 놓으신 것(사진을 내 보이면서) 남망산 시민문화회관 전용 주차장 설치 사업비 4천만원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2천만원을 이번에 계상해 놓으셨네요? 이 사업이 언제쯤 발주될 것입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연말 지금 발주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연말이면, 오늘이 몇일입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이것이 이번주내에 해양청하고 협의를 받아서...
규열
이규열위원
해양청에서 승인은 받았습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아까 제가 서두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3개 수협에 동의를 받아 가지고...
규열
이규열위원
동의를 아직 안받으셨지요?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지금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것 승인을 아직 안받았지요?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예.
규열
이규열위원
언제 연발에 발주할 것입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연말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이것도 발주해도 그냥 할 것이 아니라 현지에서 설계하고 측량하고 해 가지고 할 것이지요?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예.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사업이 과장님 생각에는 완료될 것 같습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명시이원을 시켜 가지고 내년 3월중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3월중에 마치실 것입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2월중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과장님 바로 말씀하십시오. 또 사업이 집행 안돼 가지고 늦게까지 밀려 가면 문책 당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하셔야지. 아직 승인을 안해 준다고 하면 설치도 못할 이런 사항도 있을 것같은 예감도 있습니다.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제가 해양청하고 몇 번 협의를 해 가지고 될 것으로,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사업비에 계상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문의를 하셨고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91페이지에 보면, 공영 유로주차장 수입금에서 전년 대비, ‘99년도 수입액에 비해서 예산액이 줄어서 해 놓은 것 보니까 1억3천만원 적게 예산을 해 놨거던요. 2억 5천만원 해 놨는데,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현제 주차장에서 차가 들어오는 분들이 요즘 기름값도 올라가고 하니까 수입이 조금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것을 좀 감안해서...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면 ‘99년도 월별 통계를 보면.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좀 적어졌습니다.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예. 좀 적어 졌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주차장 사용 수입금이.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704페이지에 보며 간선도로 차선 도색 전 구간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전 구간을 준간선도로, 이면도로까지 포함시킵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이면도로는 포함이 안됩니다. 간선도로입니다.
방형근위원장
아니, 예를 들어서 간선도로도 준간선도로가 있고....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중요 이면도로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방형근위원장
중요 이면도로는 다 들어가 있어요?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예.
방형근위원장
예산 1억 5천만원 가지고, 올해는 얼마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까? 올해 도색하는데...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올해는 1억원 채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된 곳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위원님들께 한 말씀만, 1분만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특별히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방형근위원장
그러면 간단하게 해보십시오.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예. 저번에 11월 29일에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의 중간보고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야간 단속을 지금 8일 동안 해서 224대를 단속했고 주간에 308대를 해서 하루에 약 45대씩 야간에 단속을 했습니다. 견인은 124대를 해 가지고 1일 평균 15.5대를 했고 이복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내 버스 운행관계는 2회에 걸쳐서 점검을 한 결과 차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해수방류 차량 단속관계는 어제 제가 경찰서에 가서 경찰서 주관으로 해 가지고 해수 관련 업소 26개 업체를 경찰서에 불러 가지고 저하고 같이 합동 경고를 한번 주고 경찰에서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것으로 협조를 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 행정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녹지과, 건설과에 대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그동안 회의에 임하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