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환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2월7일 제5차 본회의에서 질문한 이재철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시장님과 사회산업국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

시장님 50여분간 긴 시간을 답변에 할애해 주시고 충실히 의원님들이 이해가게 장시간 답변해 주셨습니다.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질문한 사회안전망과 인력관리문제를 질문을 했는데 보충 질문이라기 보다는 너무 집행부 공무원과 본 의원의 질문내용이 이해가 멀어서 이해를 돕고자 하는 차원에서 몇가지 얘기를 하고 시장님의 의지가 계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통상적인 사회안전망구축이라는 질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답변 내용에 사회안전망대책에 대해서는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과연 사회안전망이란 무엇인가 국가적으로 전체적인 사회안전망이 있을테고 지방자치단체간의 여러 가지 내용도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동 시의 사회안전망이라함은 IMF이후에 오는 여러 가지 빈부격차의 심화 그리고 실직자들 저소득 그 다음 농업기반이 붕괴되면서 생겨나는 어려운 농민들 그리고 상권이 외지로 뺐기면서 신시장, 구시장이 상권이 점진적으로 와해됨으로서 문을 닫는 업체가 늘어나고 거기에 실직자 기사들이라든지 종업원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안동 시의 현재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불만요소, 지방자치단체의 불만을 가지고 그 불만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가고 있지 않는가 본 의원이 걱정한 부분이 바로 그러한 불만요인들이 결국 범법행위로 연결되고 사회기초질서를 흐트리는데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답변은 통상적으로 국도비로 시행되는 저소득빈곤층 사업을 예년에 시행해오던 부분만 답변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혹여나 정말 우리시의 어떤 사회안전망이 또 시민들의 생활사가 어디쯤 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생각하셔서 한번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본 의원이 질문한 우리시의 인재육성프로그램, 여기에 답을 들어보니까 거의 100% 답변내용 중에 공무원의 어떤 인재육성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본 뜻은 공무원보다는 전반적인 인력문제, 지방자치단체를 정말 발전시키고 또 리더하고 협력해 나갈 인재들이 필요하다 옛날에는 인재가 많았다고 하나 대부분 다 도시로 나가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인재는 별로 없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시민들중에 전문인력가들, 그 다음 출향인사 그 다음에 학계, 우리시와 인연이 있는 전문가들 또 인연을 억지로 만들어서라도 전체적인 인재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요지의 질문이었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고, 그 다음에 후계인력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질문을 하였습니다. 후계인력의 양성을 잘 하고 있는데가 어디냐 하면 영월군이 되겠습니다. 영월장학회를 김태수군수가 지금 만들어서 6억5,000여만원의 장학기금을 만들고 점진적으로 확대되어가고 있고 그 군 직원들 전체가 영월장학회에 가입하여 후계인력 자기세대 뒤를 이어나갈 인력들을 육성하기 위한 이런 재단을 만드는데 지방자치단체간에 활발한 움직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은 거의 없어서 문제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답변 중에서도 우리 시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사가 정체가 되어있다 새로운 인력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다 정체된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 시의 공무원, 어떻게 거리가 넓혀진 부분을 좁혀가면서 전문가로 육성해갈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고 고생하신 시장님께는 죄스럽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이 집행부 공무원과 본 의원의 질문 이해 차이가 너무 넓어서 몇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 의지가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조융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두환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시고 특히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를 걱정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사회산업국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구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우리시 농촌지역 노동력의 노령화 실태를 밝히고, 현재의 노령화 인구가 노동력을 상실하여 현재의 농지를 경작하기 힘든 시점을 언제쯤으로 추정하고 있는지와 노령화 인구가 노동력을 상실할 경우 농특산물 생산대책과 노령인구추이에 따른 농산물생산 변동추이와 농촌인구의 노령화와 노동력상실에 따른 노동력보완을 위한 정부의 대책과 집행부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8년도 말 우리시의 농가호수는 1만8,456호에 농가인구는 5만2,327명이며 65세 이상 고령자는 21%인 1만1,000여명 정도로 추산되며, 매년 2% 정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현재의 노령화 인구가 노동력을 상실하여 농지를 경작하기 힘든 시점은 개인의 노동력 및 영농 작목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후계인력이 없을 경우 향후 약 5∼10년 후로 추정하고 있으며 정확한 기간을 답변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력을 상실한 농업인에 대하여는 후계자·전업농에게 농지를 임대 및 매도하도록 유도하고 영농법인에 위탁영농을 확대하여 농특산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경을 원하는 고령농업인에 대하여는 다양한 품목을 개발하여 경작가능한 작목을 선택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고, 기계화보급이 미흡한 밭작물의 농기계 공급확대와 밭기반 정비사업추진 등 고령농업인 영농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령인구 추이에 따른 농산물생산은 기계화가 가능한 품목인 쌀, 보리 등은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며, 노동집약적이고 농업기술 집약적인 품목인 고추, 참깨, 특용작물, 시설채소 등은 다소 감소될 것으로 예측되고 노동력도 절감되며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농업으로 점차 바뀔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령화에 따른 정부대책은 경지정리와 기계화사업확대, 영농기반확충 등 영농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고령으로 인한 농지임대 및 매도시에 경영이양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단계적으로 농업여건이 불리한 지역, 환경보존을 위한 지역 농지에 대하여 소득보전을 위한 직접지불제 도입과 고령농가에 대한 최저생활보장이 가능한 사회정책측면의 지원확대, 생활여건 및 복지개선시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저비용 고효율 영농추진을 위한 영농여건이 열악한 부분은 점차 개선하겠으며 노동력이 절감되는 품목선택보급 및 키 낮은 사과원조성, 비가림시설, 육묘공장 건립을 확대하고 농업기계화사업 등 생력재배를 적극 추진하겠으며, 우리농업을 이끌어갈 젊고 우수한 농업후계자 및 전업농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육성하여 농업 농촌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추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도매시장의 거래농산물의 다양화를 위한 채소류 확대취급과 거래금액증가에 따라 수수료 부담율을 낮추어 농민에게 보다 더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입주업체의 경영상태를 분석하여 시장사용료를 상향조정하여야 된다는 것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구마, 감자, 당근, 양파, 오이, 호박 등은 개장 초부터 출하 경매되고 있으며, 무, 배추 등 엽채류 확대 취급을 위하여 신시장 채소도매상인을 도매시장 중도매인으로 영입하기 위해 협의 추진중이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중도매인으로 영입토록 하여 채소류를 확대 취급함으로써 도매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의 위탁상장수수료는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거 거래금액의 7% 이내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97년 도매시장개설시 거래금액의 7%로 받던 것을 농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98년11월 법인과 협의하여 전국 평균 6.5%보다 0.5% 낮은 6%로 낮추어 받고 있습니다. 추후 면밀히 검토하여 수수료를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장사용료를 상향조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97년 개장시 거래금액의 0.5%로 징수하던 것을 위탁상장수수료 1% 인하와 관련하여 99년1월15일 조례를 개정하여 시장사용료 0.1%를 인하하여 현재는 0.4%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입주업체의 경영상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해 업체와 협의 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실태 및 분리수거가 잘 되지 않는 이유와 제도의 계속적인 시행 그리고 효율적인 시행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음식물쓰레기 1일 발생량은 약 50톤 정도이며 이중 농촌지역과 음식점 등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 20톤 정도는 사료나 퇴비로 재활용되고 있으며 나머지 30톤 정도는 수거하여 매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동주택과 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등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는 이쑤시개, 비닐, 플라스틱류 등 이물질이 혼합되어 배출되고 있어 농가에서 가축사료용으로 사용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리수거가 잘되지 않는 이유는 각 가정의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적은 관계로 며칠씩 모아두게 되면 악취와 벌레, 파리 등이 발생하여 일부 주민들이 일반쓰레기와 혼합하여 배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홍보·계도와 지도를 통하여 음식물쓰레기가 재활용될 수 있도록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 제도의 계속적인 시행은 폐기물관리법 관련규정에 의거 2005년1월1일부터 음식물쓰레기는 매립장에 바로 매립할 수 없으므로 소각,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발생되는 잔재물만 매립하거나 매립시설의 복토용 등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의 효율적인 시행에 따른 대책은 2005년1월1일부터 음식물쓰레기의 매립장 반입 제한과 관련하여 우리시에서는 1999년도 음식물공공처리시설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재 국비를 포함한 예산을 17억9,300만원을 확보하여 사료화 또는 퇴비화로 1일 20톤 처리규모의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었습니다만, 금년 9월 화성, 이천, 용인, 하남, 파주, 안산 등 타 지역 6개 시군의 시설들을 견학하였으나 아직까지 초보적인 단계로서 연구 및 시범운영수준에 지나지 않고 있으며, 구체적인 비교평가가 이뤄지지 않는 등 검증된 시설이 없으므로 계속적으로 연구검토 및 선진지 견학을 통하여 2000년도에는 보다 발전된 시설을 도입 설치하여 직영 또는 민영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경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역쓰레기매립장의 매립완료에 따른 향후 부지확보 및 대형소각장설치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쓰레기매입장 용량은 105만8,000㎥이며 매립된 쓰레기량이 4십9만7천2백㎥로 47%정도 매립된 상태이며 남은 량이 56만800㎥정도입니다. 1일 매입량은 200㎥정도로 2007년8월까지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매립장관련 향후 쓰레기 매립예정지는 2002년까지 지역을 확정하고 추진하여야하나 혐오시설에 대한 시민의 정서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쓰레기 소각로설치는 기존의 쓰레기 매립장 매립년도 연장을 위하여 소각로설치가 가장 바람직한 사업입니다. 금년 11월 수원, 안강 등 타시군 견학결과 막대한 유지관리비가 소요되며, 국내 가동중인 소각로 대부분이 대기오염으로 지속적인 인근주민의 민원이 발생되어 가동이 중지되고 있는 일부시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검증된 소각방식과 최첨단 소각로 건립기술을 도입하여 쓰레기 매입량을 감소시키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우리시 관내에 10여년 전후에 만들어진 열여섯 개소의 지정된 어린이놀이터가 있는데, 어린이의 지능을 개발하고 흥미를 돋을 수 있는 최신형 놀이기구로 전면 교체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놀이터가 제구실을 다할 수 있도록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성진의원님의 어린이에 대한 깊은 관심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어린이놀이터시설 설치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던 점에 대하여 깊은 양해를 구합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는 6개동 관내 16개소로 앞으로 시설 보완에 최대한 노력하는 한편 어린이놀이에 위험한 시설들은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최신형 놀이기구로 교체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택지조성이나 도시공원개발로 새로 설치되는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 지능개발 및 체력단련에 적합한 최신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 추진하고, 기존의 어린이놀이시설은 부녀회, 노인회 등을 활용하여 주변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관리담당 공무원의 수시점검으로 놀이시설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보전지역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생활오수와 축산폐수의 효율적인 처리와 관리에 대한 대책과 멸종단계에 이른 토착어종의 서식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오수의 처리 관리대책으로는 안동 시 수하동에 설치된 하수처리시설은 처리용량이 1일 5만4,000톤으로 시가지 하수량을 전량처리하고 있으며 하수관거는 246km가 설치되어 그 중 합류식이 203km이며, 낙동강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현재 추진 중인 송천·정하·용상지구의 시설이 완공되고 2000년 송현지역 사업이 완료되면 시가지 생활오수처리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읍면지역 생활오수는 마을하수처리장설치계획에 의거 50가구 이상인 마을에 대하여 2000년도 용역비 6억원으로 하수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마을하수처리장건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축산폐수의 처리 관리대책으로는 관내 양축농가 중 축사면적 900㎡ 이상 인허가 대상농가 42개소이며 축사면적 200㎡ 이상의 신고대상농가 196개소에 대하여는 년 2회 정기점검 및 수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중 폐수처리 후 방류하는 대형농가에 대하여는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 규제미만의 약 5,000여 영세축산농가에 대하여는 2000년4월부터 약 4,000만원의 예산으로 수거운반비를 보조하여 발생되는 축산폐수 전량을 수거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토록 하는 등 깨끗한 하천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멸종단계에 이른 토착어종의 서식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직할하천 1개소, 지방하천 3개소, 준용하천 32개소와 많은 소하천이 있으며, 하천 내에는 환경에 적응하는 어류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포획, 약물살포, 환경오염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토착어종이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어자원보호를 위하여 수질환경보존과 불법어로행위 단속을 철저히 하여 자연증식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안동 ·임하댐을 비롯한 낙동강수계 하천에 2000년도에 약 7,000만원의 예산으로 토착어종인 꺽지, 산천어, 쏘가리, 떡붕어, 빙어 등을 방류하여 주민소득향상과 생활환경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답변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