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정기회 도시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북구청장제출)

도시국장 김삼봉입니다. 존경하는 박찬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국가와 지역경제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북구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도시국 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 77억 9,300만원으로 이는 금년 당초예산 대비 24억 2,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이 2억 8,089만 9,000원이 감소하여 21억 9,557만원이 됩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특징은 새로운 천년에 대비하면서 주민복지증진에 중점을 두는 한편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경상적경비 등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은 최대한 억제하여 긴축재정으로 편성된 2000년도 도시국 예산안을 제안하면서 그 필요성과 주요시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는 임동 아세아극장 주변 외 4개소 도로개설에 13억원, 도시공원조성 및 도시녹화사업에 2억 5,200만원 등 필수경비를 포함 총 27억 3,981만원으로 ’99년 대비 6억 5,06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건설과는 보도 및 도로정비에 10억 2,900만원, 하천 및 하수도 정비 3억 7,800만원, 보행등 관리에 4억 7,600만원, 기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15억원 등 총 46억 5,800만원으로 ’99년 대비 17억 8,042만원이 증가된 예산을 구민과 밀접한 생활불편해소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건축행정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전산개발비 및 자산물품취득비 5,580만원, 경상적경비 1억 1,129만원 등 총 1억 7,709만 4,000원으로 ’99년 대비 4,86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교통과는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유개승강장 관리 등에 7,007만원, 경상적 경비 1억 5,806만원 등 총 2억 2,814만원으로 ’99년 대비 5,51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끝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은 총 21억 9,557만원으로 주요 세출내용은 주차장 부지매입비 등 11억 4,982만원, 민간대행사업비 등 10억 4,5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예산안 편성내용에 대하여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실무 부서에서 계획한 내년도 제반시책이 보다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검토와 애정 어린 심의를 통해 가급적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도시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북구가 더욱 새롭고 알차게 구정을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덕영입니다. 2000년 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 예산 규모는 99억 8,863만 3,000원이며 일반회계가 77억 9,305만 5,000원이고 주차장 특별회계가 21억 9,557만 8,000원으로 ’99년도 예산대비 일반회계가 45.2% 증가된 24억 2,464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1.3% 감소된 2억 8,089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각 소관 과별로 2000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를 살펴보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은 27억 3,981만 7,000원으로 ’99년도 예산 20억 8,914만원 보다 31.1%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시설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업무추진비, 일용인부임 등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은 46억 5,800만 4,000원으로 ’99년도 예산 28억 7,758만원보다 61.9%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시설비, 인건비, 재난관리 적립금 등이며 자체사업 시설비와 일반수용비, 하수도관련 재료비 및 인부임 등은 오히려 감액되었습니다. 건축과소관 예산은 1억 6,709만 4,000원으로 ’99년도 예산 1억 1,840만원보다 41.1%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건축행정 전산개발비 및 관련 물품취득비입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은 2억 2,814만원으로 ’99년도 예산 2억 8,329만원보다 19.5%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등입니다. 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은 21억 9,557만 8,000원으로 ’99년도예산 대비 11.3% 감액되었으며 주요 감액내용은 시설비, 견인대행사업비,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일반수용비 등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항목별 부기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가. 도시개발과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박남주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또한 업무개선을 위해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도시위원회 박찬식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저희 도시개발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2000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장내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예산서를 넘기면서 쪽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313쪽부터 315쪽입니다. (정상진 위원 질의요구) 정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에 관서운영 수용비 917만 3,000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서운영수용비 사용처는 사무실에 필요한 제잡비 어떤 용지를 산다든지 기타 문구용품, 저희가 내부적으로 수리를 한다든지 사무실 의자나 책상을 수리하는 등 사무실에서 필요한 전체 수리비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표준등급으로 금액이 정해지는데 도시국 서무과가 나등급이고 나머지 총무국 이런 데에 몰려 있었습니다. 이번에 재조정으로 도시국에 가급으로 하나가 배당되어서 저희가 나급에서 가급으로 상향조정되어서 금액상 약간 증가가 되었습니다.

상향조정이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2000년 예산부터 상향조정이 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입안 공고료 말이죠, 이것을 어떤 근거로 했습니까?

저희가 도시계획을 변경하거나 어떤 변경 결정해서 일반인에게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개사 3회라는 것은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80만원이죠, 그것은 어떤 근거로 했습니까?

제가 언론인 재단에서 나오는 기준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간신문에 게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2개 신문사에 대해서 180만원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진 금액을 저희가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일간 신문사에도 지면 할애하는 크기 그리고 신문사마다 틀립니다. 그래서 질의한 것입니다.

예.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17쪽 운영수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수당은 저희 과에는 보상심의위원회하고 도시계획위원회, 도시녹화발전연구위원회 세 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인원은 15명에서 23명까지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외부인으로 위원회에 참석하신 분에 대해서는 5만원씩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3회 모두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완료되었고 도시계획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위원이 17명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시계획, 아까 말씀드린 어떤 도시계획변경 입안을 하거나 결정할 때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심의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올해도 도시계획위원회를 1회 개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녹화발전연구위원회도 올해 녹색환경벨트안에 대해서 심의를 할 예정인데 이것도 저희가 장기적인 녹화발전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저희 과에 세 개의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도시계획위원회가 1회 개최했습니까?

예.

그러면 작년 예산에 대해서는 4회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가 회수를 올해는 이 정도했으니까 내년에는 적어도 이 정도되겠다라는 매년 도시계획입안을 적어도 한 번 이상은 하거든요. 그래서 또 요인이 발생하게 되면 수시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4회해도 한 번밖에 못 할 수도 있고 2번, 3번하는데 세 번할 수도 있는 그런 여건이 생기게 됩니다. 평균적으로 이 정도면 되겠다 하는 평균치가 되겠습니다.

도시녹화발전연구위원회를 작년에 한 번이라도 개최했습니까?

작년에는 못 했습니다. 재작년에는 했는데 올해도 마지막으로 가기 전에 전반적으로 녹지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받기 위해서 도시녹화발전연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작년에는 한 번도 안 했죠, 예산이 없었으니까?

도시녹화발전연구위원회를소집하려고 하면 상당한 자료를 준비하고 거기에 대해서 심의를 부탁해야 하는데 자료가 준비 안 되어 가지고 작년에는 사실상 위원회를 못 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자료가 준비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예산이 다시 올라오니까 금년에는 제가 보기에도 전번에 녹화사업 같은 계획서를 보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성격이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작년에 도시계획위원회도 우리가 네 번을 해줬어도 한 번밖에 안 했잖아요. 한 번밖에 안 했는데 금년에는 세 번으로 올라와 있고 네 번을 통과해 줘도 한 번밖에 안 했는데 금년에는 3회가 올라와 있고 도시녹화발전연구위원회도 3회가 올라와 있잖습니까, 금년에는 녹화사업에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어 작년에는 한 번도 안 했는데 금년에는 해야 되는가, 꼭 필요하신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안 했다고 해서 올해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고요. 올해 저희가 북구 전체의 기본틀을 만들기 위해서 개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분들의 심의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저희가 전문적인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의 어떤 조언이나 심의의 필요성이…….

알겠습니다. 작년에 보상심의위원회는 몇 번했습니까?

3회 다 했습니다.

도시녹화발전연구위원회 위원은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작년에도 구성되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작년에는 열지를 못 했습니다. 2년 임기거든요. 내년에 교체를 하게 됩니다.

제가 왜 그런 질의를 하냐면 작년에 예산 올라온 것을 우리가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것을 안 만드신 것인지, 금년에는 과장님이 꼭 필요하니까 이런 위원을 위촉하셔 가지고 이런 것을 하실 것인지 이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꼭 필요하니까 이번에는 꼭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김상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혁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개발과를 보면 전체적인 예산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장비관련 예산이 많이 있고 구입도 많이 하고 관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소모품일 수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가 316쪽 제일 위에 보면 공원관리 청소용구 구입 나오는데 집게나 삽 같은 것을 해마다 사야 됩니까?

계속해서 매년 공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새로 도시개발해서 늘어나고 거기에 대해서 빗자루 같은 것은 낡아서 못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빗자루 같은 것은 이해를 한다니까요. 우리가 군대생활을 할 때도 보면 삽 같은 것은 10년, 20년 정도는 써요. 그렇게 쓰시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물건처럼 아끼는 관리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관에서 무조건 사주니까 대충 쓰고 버리고, 삽도 녹슬고 집게 같은 경우는 녹슬 이유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삽 같은 것은 깨끗이 씻고 관리만 잘 하면 몇 년 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예산 같은 것은 절감하는 차원에서 빗자루나 화장지, PP포대 같은 것은 소모품이니까 이해는 하지만 삽이나 집게 같은 것은 몇 년 간 쓸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관리 부족에서 오는 낭비성 예산이 많다는 것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에게 삽이나 장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집게를 예를 들어서 그러는데 이것 뿐만 아니라 도시개발과에 보면 장비가 굉장히 많잖아요. 톱도 있고, 기계톱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장비관리를 좀더 철저히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정남 위원 질의요구)

남정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무전기를 총 38대 보유하고 있다고 했죠?

예, 산림감시를 위해서요.

무전기 검사 수수료가 10개라고 되어 있는데 10개가 맞습니까, 10대가 맞습니까?

10대가 맞겠습니다.

38대에서 어떤 것만 10대 수수료를 계상하는가, 또 319쪽에 같은 내용입니다. 무전기 유지관리 38대인데 1만 1,000원씩 책정을 해놓고 밑에 보면 공원관리장비 유지비해 가지고 5대를 또 했거든요. 중복된 것이 아닌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무전기 검사 수수료가 왜 10대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감시용으로 무전기가 총 38대가 있습니다. 등록일자가 서로 다릅니다. 등록일자별로 매년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일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 숫자가 10대가 되겠습니다. 319쪽에 있는 무전기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이 무전기가 밧데리가 고장나는 수가 있습니다. 밧데리를 구입하는 그런 용도하고 수리하는 용도로 사용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관리 장비유지비 속에 있는 무전기 유지관리비는 아까 공원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공원 지역이 넓어지므로 해서 어떤 시설녹지나 공원지역에서는 어떤 불법행위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불법행위라든지 취사행위라든지 문란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단속하고 단속원들끼리 서로 빨리 빨리 연락하기 위해서 무전기 10대를 이번에 새로 구입했었습니다. 무전기 종류가 다릅니다. 새로 구입을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10대 다는 아니지만 5대는 밧데리 같은 것을 교환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38대 중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아닙니다. 종류가 다릅니다. 산림감시용이 총 38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318쪽부터 321쪽을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1쪽, 식목일행사 묘목 구입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식목일행사를 매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일곡 근린공원에서 식목일 행사를 했습니다. 본촌동 넘어가는 길과 일곡 근린공원이 되겠습니다. 식목일행사 묘목 구입은 ’98년도에 비해서 작년에도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올해도 작년과 같이 600만원으로 간소하게 식목일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본래는 인부임까지 계상을 했었습니다. 새로 정비하거나 하는 것은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인부임은 안 세웠고 묘목구입으로만 600만원을 세웠고 내년에는 첨단지역 완충녹지에 행사를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예산과 지금 예산을 보면 엄청 늘었습니다.

식목일행사 묘목은 똑 같습니다.

작년하고 금년하고 비해서요?

식목일행사 묘목은 똑같고 가로변 수벽보식과 시설녹지주변 수목식재가 늘었습니다.

시설녹지주변 수목식재가 1,500만원입니까?

예, 1,500만원이면 직경이 7㎝ 내지 10㎝ 정도되는 나무는 100여 주 정도밖에 심지 못 합니다. 돈은 많이 들지만 실지 수량은 그렇게 많이 심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500주인데 무슨 나무입니까?

느티나무, 은행나무, 라일락 종류가 되겠습니다.

은행나무는 80본이 있네요.

그것은 가로수 보식입니다. 가로수하고 시설녹지하고 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상진 위원 질의요구)

정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진 위원입니다. 가로수 보식 말씀이죠, 은행나무 외 5종인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수종에 대해서 제가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계획적이고 일관성이 있는 정책에 따라서 어디에는 무엇을 심고 어디에는 무엇을 심고 그런 것들이 먼저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은행나무 외 5종이라고 했는데 지금 결주지에 결주가 146주라고 했죠?

예.

그런데 80본을 계상해 놓았습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로 결주지가 146주 정도되는데 교통사고가 많습니다.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보험으로 가로수를 식재하는 돈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통사고 나고 확인을 못 해버린 경우는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사고자를 색출하게 되면 또 그 사람이 보험이 있으면 다시 또 보험자에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지금 80본을 계상해 놓았잖아요. 결주지가 146주죠, 그러면 그 나머지가 전부 교통사고로 인해서 보상을 해주거나…….

아닙니다. 교통사고 피해목이 있고 전번에 태풍피해, 자연적으로 고사된 경우가 있습니다.

제 말씀은 146주를 심어야 된다면 146주를 해야지 왜 80본을 했냐고요?

교통사고는 따로 돈을 받아서 보식을 하니까요.

그것 몇 주 제외하고 태풍피해로 인해서 가로수가 뽑히거나 손상된 데에 대해서는 그 나름대로 예산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하고요 그것을 제외하고 나면 80본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교통사고로 나온 부분은 제외를 하거나 기존 가로수가 엄청 큰 가로수로 형성되어 있는 경우는 그 규격으로는 다시 보식하기가 어렵거든요. 큰 나무들인데 조그마한 나무들이 들어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보기에도 그렇고 해서요. 그런 경우를 빼면 약 80본 정도가 이번에 계상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빼고 들어가기 어려운 자리에 있는 그런 나무를 빼면 80본 정도가 식재를…….

예산심의를 하면서 무조건 의회에서는 그 예산에 대해서 깎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제대로 맞춰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의회의 임무 중에 하나예요. 지금 수치가 안 맞아서 묻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녹지주변 수목식재가 용봉동 진입하는데 하고 각화동 인터체인지 부근인데 규모나 면적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도 잘 알고 있는 지역입니다. 500주를 예상을 했는데 다소 피상적인 수치 같아요. 어떤 근거입니까?

어떤 군식도 있고 병렬로 식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용봉IC 같은 경우는 시설녹지주변 한편에 했습니다. 그 다음 각화IC 부근에는 주변이 면적으로는 넓지만 길이는 짧습니다. 길이로서는 용봉동IC가 좀 되고요. 거기에다는 군식도 하는 경우가 있고 일렬로 병렬식재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숫자적으로는 500주를 잡았습니다만, 어쩌면 500주가 더 들어갈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할 때 면적이나 규모가 있고 길이가 있기 때문에 수치를 피상적으로 잡으면 안 됩니다. 가로수 보식도 마찬가지이고 시설녹지주변 수목식재도 주먹구구식입니다. 상당히 피상적입니다. 제대로 신청하고 사업을 제대로 할 생각을 해야지 대충대충 계산해 가지고 몇 주 정도되겠다는 식의 예산은 없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부터 325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원시설 보수를 보면 우리가 매년 이렇게 예산서를 봅니다만, 예산서 가지고 제 나름대로는 좀 안 맞거든요. 안 맞는 것이 공원 쪽에 나온 것은 공원 쪽으로 전부 예산서를 한 쪽으로 해줬으면 저희들이 보고 알 것인데 각 쪽마다 물론 항목이 다르니까 항목별로 넣는다고 이해합니다. 쪽마다 공원에 대한 잔디보수비, 관리보수비, 꽃길조성 등 쪽마다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공원은 공원쪽으로 예산서를 빼주면 저희들이 쉽게 보고 할텐데 쪽마다 있으니까 이것도 같고 저것도 같고 상당히 어리둥절합니다. 과장님, 324쪽 시설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시설물 보수를 위해서 2,850만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1,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원등 보수 위주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원등이 없는 공원이 38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청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단계적으로 적어도 공원이 우범지대화 되지 않게끔 공원등을 점차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반명공원이나 무진공원 등 8개소에 26개의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한 본당 대략 평균적인 금액이 13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8개소에 대해서 26개의 등을 추가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공원시설물 보수비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76개소에 2,850만원이 보수입니까?

예, 보수비인데 공원시설물도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수비라면 시설물은 시설물 대로 예산이 따로 있는데 이것은 순수한 보수비인지 시설을 한다면 시설을 한다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순수한 보수비로 봐야죠, 시설을 한다는 것은 따로 나오잖습니까, 그리고 76건 속에 5회에 걸쳐 50%, 이것은 760만원이 공원등 보수비죠, 그리고 기존 산책로 시설물 보수비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기 공원 산책로를 전부 설치했잖아요. 여기 시설에 대해서 400만원을 가지고 완벽하게 전부 해지겠습니까?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산책로를 많이 설치했기 때문에, 그 전에 ’96년도에 설치한 산책로에 대해서 현재 보수해야 될 곳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이나 올해 설치한 것 중에서는 아직까지 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보수는 오래된 시설을 위주로 해서 보수하기 때문에 허리돌리기 약 3개 정도, 계단 약 20m, 철봉 4개, 의자 10개 그리고 로프를 설치해 달라는 데가 있습니다. 로프 등을 설치하고 기존 산책로 시설물 보수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존 산책로 보증을 몇 년 간 보고 업자한테 줍니까?

저희가 지금은 공공근로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요.

아니, 업자한테 맡겨서 설치한 데도 있잖아요.

시설물은 재료만 업자한테 받아서 설치는 저희가 따로 했기 때문에 하자기간은 없습니다.

지금 산책로에 가보면 허리돌리기 같은 경우는 베어링이 다 나가가지고 있습니다. 산책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직원을 보내서 철저히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 이야기 잘 들으세요. 공원시설 보수에 대해서 제가 의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하나 따지면 시간이 경과되니까 이것을 적으십시오. 도시공원 시설물 보수에 대해서 15종 76개소, 위치, 시설현황에 대해서 정확히 서면으로 주시고 도시공원등 보수 76개소 여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고 그 다음에 기존산책로 시설물보수 5개소 이것도 정확한 시설 현황과 위치 파악을 하셔가지고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녹색환경벨트조성에 꽃길이나 화단 및 경관조성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하시기 위해서 판을 다 만드셔 가지고 개별적으로 설명을 다 들었는데 이것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묻습니다. 뒤쪽에 보면 우리 꽃길조성에 국·시비로 3억 600만원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지역이 명시가 안 되어 있고 어떻게 국·시비 3억원 이상되는 돈을 우리 꽃길조성을 위해서 쓰겠느냐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 우리 꽃길조성을 하는데 다소 피상적인 계획이 있다면 이쪽으로 꽃길조성이나 녹색환경벨트의 화단 및 경관조성에 돌리면 어쩌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제가 억측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입장이 나와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시설물에 76개소나 5개소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326쪽에 우리 꽃길조성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저희 구비가 없습니다. 없는데 꽃길조성사업이라는 국가적인 행사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저희는 우리 꽃길조성하는데 있어서는 앞으로 비엔날레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엔날레 부분하고 연관지어서 일곡 부근에서 본촌동 부근을 비엔날레 뒤쪽으로 해서 우리 꽃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서양화를 심게 되면 매년 반복해서 심어야 되는데 우리 꽃은 오래 피고 지면 내년에 다시 그 자리에 또 피게 되기 때문에 우리 꽃길을 조성해 놓으면 장기적으로 꽃을 볼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우리 꽃길조성은 비엔날레를 중심으로 해서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돈을 써버리기 위한 것밖에 안 되는데요. 1만 8,000본이 어떤 계산에서 나온 수치인지 이것은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아까 시설비에 관한 자료를 성의껏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26쪽 재료비에서 산림 병해충방제 농약구입 739만 5,000원이 있죠, 그 밑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에 산림병해충방제 824만원이 있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현재 국비는 오나 마나네요?

사실 국비는 농약인 현물로 내려오게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국비가 많이 와야 되는데 이것은 구비가 많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을 보면 이것은 작년에는 전액 국비인데 이번에는 어떻게 된 것이 작년에 국비보다 더 많은 예산이 세워졌습니까?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국비, 시비, 구비로 국비가 상당히 적습니다. 국비가 적은 이유는 현물로 줘버리고 나머지 것은…….

작년 예산서에는 572만 7,000원이 전부 국비인데요. 그러면 작년 예산서가 잘못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작년 예산서에 보면 572만 7,000원이 전부 국비에요.

국비가 아니고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전부 같이 들어 있습니다.

1,450만 6,000원이고 그것은 총체적인 병충해 산림약 재료비이고 그 밑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대 산림입지조사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것이 572만 7,000원이 전체가…….

산림입지조사하고 병충해 방제하고는 사업이 다릅니다. 산림입지조사는 전액 국비이고 병해충방제는 각 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수목에 대해서 방제를 하기 때문에 국비에서는 현물로 농약을 보내주고 나머지에 대해서 아무나 농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부를 사는데 시비하고 구비를 나누어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산림입지조사하고 사업이 다릅니다.

이것은 조사한 것이고 현재 병해충 방제는…….

국비, 시비, 구비로 인부임하고 재료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에 비해서 절반이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한꺼번에 들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산림병해충방제하고 재료비하고 일시사역인부 한꺼번에 들어 있었는데 올해는 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나누어 놓았습니다. 인부임하고 재료비하고 다르기 때문에 나누어 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 예산반영 비율이 별도로 있습니까?

이것은 비율로 내려 오고 있습니다.

328쪽, 329쪽입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김상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혁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매년 예산심의 할 때나 감사할 때 항상 지적하고 말씀드리는 사항이 도로개설 문제입니다. 임동과 신안동, 풍향동 도로개설은 이어지는 공사이니까 이해를 합니다. 어차피 완공 차원에서 해야 되니까 이해를 하는데 우산동하고 수창초교는 지금 첫 예산이 시에서 내려 왔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개설 시비보조를 받는데 도로개설 예산이 목이 정해져서 시에서 내려옵니까?

예, 현재 그렇습니다.

이것을 조금 지양해야 할 것 같아요. 시비보조를 하면서 목을 정하지 말고 도로개설로 해서 북구에 얼마를 주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풍향동 같은 경우는 약 4억원만 있으면 공사가 끝나겠드만요. 이런 데를 다 마무리해 놓고 우산동을 한 번 봅시다. 이 도로개설이 26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 예산인데 보상비만 해서 약 22억원입니다. 그런데 겨우 3억원 내려와 가지고 이 조그만 공간을 보상해라 이것이 전체적으로 보상이 마무리되기에는 수년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이 올해 보상받는 사람하고 그 후년에 보상받는 사람하고 형평성이 맞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문제점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도로개설을 해야 되고 안 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 해야 되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시에 강력히 건의를 하세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주지 말고 도로개설 하나를 시키려면 한 군데에 전액을 보조를 해주든지 해서 한 군데가 완결될 수 있는 공사체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본래는 사업이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로개설에 있어서 목을 정해서 내려오지 말고 도로개설로 내려와라 그것은 보조금 예산 및 관련법에 사업의 명칭이 확실하게 정해 들어가서 보조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를 한다고 해서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형평성의 문제, 먼저 보상하고 나중에 보상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문제도 있고 전액을 주지 않고 일부는 주는 것으로 도로개설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산동 292번지선 도로개설은 아무리 이것을 긍정적으로 보려고 해도 이해가 안 갑니다. 겨우 3억원 줘가지고 이 긴 구간 26억 5,000만원이나 되는 사업을 언제 보상을 다해서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산하고 북동 수창초등학교 주변 도로개설하고는 이번에 시범케이스로 반납하고 풍향동 백림약국 도로개설을 보면 앞으로 4억원이면 끝나니까 과장님, 이 4억원을 이쪽으로 옮길 생각은 없습니까?

저희 구청에서 변경할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는 시에서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요. 시에서 보조금을 내려 줄 때는 사업장이 결정되어서 내려오는 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과장님,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보조금을 요청을 할 때 어차피 이 보조금이 내려올 때는 우리 과에서 사업에 대한 현황을 시에 올려 주기 때문에, 무조건 시에서 알아 가지고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런 것을 우선 순위로 해가지고 이번에 보조금을 주라고 해야지 무작정 26억 5,000만원이나 되는 돈에 대한 3억원이 내려와 가지고 언제 공사를 다 마무리 할 것입니까, 아니면 구간을 아예 두 군데로 나누든지 가운데 길이 도로로 되어 있죠, 그러면 양쪽으로 나누어서 한다든지 그러면 이해가 되요. 이 큰 구간을 한 공간으로 잡아 가지고 보상을 해마다 몇 년간은 해야 되니까 문제점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일단 그것을 지적을 하고 예산심사할 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김상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반영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330쪽, 331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회의는 ’99년 12월 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