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진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형수입니다. ’99년 11월 22일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북구청장제출)

사회산업국장 노재숙입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이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오시면서 금년도 사회산업국 소관의 업무가 큰 차질 없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사회산업국과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회계별 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의 경우 금년도 당초예산 452억 8,800만원보다 44억 3,500만원이 증액된 497억 2,300만원이며 특별회계의 경우 금년도 당초예산 66억 9,300만원보다 12억 100만원이 증액된 78억 9,500만원으로서 전체적으로는 금년도 당초예산 519억 8,100만원과 비교하면 56억 3,600만원이 증액된 576억 1,800만원으로 10.8%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국비 197억 5,900만원으로 39.7%이며 시비는 94억 4,700만원으로 9.0%이며 구비는 205억 1,600만원으로 41.3%입니다. 특별회계 국비는 58억 1,100만원으로 73.6%이며 시비는 4억 5,800만원으로 8.5%, 구비는 6억 2,500만원으로 7.9%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 사업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금년도 당초예산 201억 6,300만원보다 57억 3,500만원이 증액된 258억 9,900만원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비 등으로 119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생계안정 도모와 재활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장애인 장애수당, 복지관 운영비 등으로 32억 8,9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저소득 노인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아동·보육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노인복지와 아동·보육사업비로 96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여성복지 분야에 4억 8,900만원을 계상하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과 선도·보호를 위하여 청소년 복지와 청소년수련관 운영비로 3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환경청소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환경청소과는 금년도 당초예산 122억 7,700만원보다 1억 8,100만원이 증액된 124억 5,800만원으로 환경관리비로 양산제 오수 정화시설 설치비 등에 95억 5,000만원과 가정청소 대행사업비 62억 8,600만원을 포함하여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처리비 등에 115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5억 5,700만원보다 4억 7,500만원이 감액된 8,200만원으로 제3회 광주 비엔날레 행사 대비 안전식품 공급을 위한 다소비 식품의 수거검사를 강화하는 등 식품·공중위생 확보를 위한 각각 계상하였숩니다. 이어서 경제과는 금년도 당초예산 99억 1,100만원보다 17억 2,600만원이 감액된 81억 8,500만원으로 동림동 죽림 농로포장 등 8개 사업에 5억 1,700만원을, 건국동 양산제 준설비로 1억 5,000만원을, 공공근로사업비에 62억 2,900만원을, 저소득층 고용촉진 훈련사업비에 4억 7,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3억 7,700만원보다 7억 2,000만원이 증액된 30억 9,700만원으로 이는 가정간호사업추진비에 7,100만원을, 예방접종 약품구입비에 1억 700만원을 거동불능환자 및 이동진료비에 6,200만원을, 동자율방역비로 2억 4,800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 특별회계로서 의료보호기금은 금년도 당초예산 61억 3,000만원보다 11억 4,400만원이 증액된 72억 7,400만원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는 금년도 당초예산 5억 6,200만원보다 5,700만원이 증액된 72억 7,400만원 등 총 78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저소득층 보호 등 사회복지 증진사업, 쓰레기 및 재활용 등 생활환경 개선사업, 그리고 농촌소득 육성지원과 경제활성화 지원사업 등으로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사회산업국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인 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형수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99년 11월 22일자로 회부된 2000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각 과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0년도 총 예산액은 497억 2,381만 3,000원으로서 ’99년도 예산액 452억 8,840만 5,000원보다 9.8%인 44억 3,540만 8,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를 각 과별로 분석해 보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이 258억 9,926만 1,000원인데 ’99년도보다 28.4%인 57억 3,557만 1,000원이 증 되었는 바 그 주된 내용은 장애인 지원 3억 585만 3,000원, 복지회관 및 복지센터 위탁금 2억 1,180만 4,000원, 생활보호 대상자 의료 및 구료비 35억 5,810만 5,000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5억 9,944만 3,000원, 보육시설 운영비 등 민간위탁금 12억 9,601만 2,000원, 아동복지시설 등 민간자본 보조금 2억 861만 4,000원이 증 되고 저소득층 취로사업 1억 2,681만 2,000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3억 1,781만 9,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청소과 총 예산액이 124억 5,882만원인데 ’99년도의 122억 7,751만 5,000원보다 1.5%인 1억 8,130만 5,000원이 증 되었으며 그 주된 내용은 양산제 오수정화시설비 3억 5,000만원, 가로환경미화요원 퇴직금 및 인부임 5억 4,697만 3,000원,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 8억 8,815만 4,000원, 운정동 위생매립장 주변시설비 2억원이 증 되고 가정청소 대행사업비 4억 7,398만 8,000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10억 7,165만 9,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위생과 소관 예산은 8,252만 6,000원으로서 ’99년도 예산액 5억 5,795만7,000원보다 85.2%인 4억 7,543만 1,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주된 감 내용은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인 화장장 관련 숙원사업 4억 8,0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경제과 소관 예산은 81억 8,531만 6,000원으로 ’99년도 예산액 99억 1,194만 1,000원보다 17.4%인 17억 2,662만 5,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시설비 5억 1,350만원이 증 되고 공공근로사업비 10억 800만원, 저소득층 고용촉진 훈련비 10억 7,232만 5,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예산은 30억 9,789만원으로 ’99년도 예산액 23억 7,730만 2,000원보다 30.3%인 7억 2,055만 8,000원이 증되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의료 및 구료비 2억 1,883만 8,000원, 일시사역 인부임 7,123만 2,000원, 자율방역소독민간위탁비 2억 1,552만 3,000원이 증 되고 보건소 지원방역비 9,840만 2,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2000년도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총 예산은 72억 7,496만원으로서 전년도 61억 3,085만 3,000원보다 18.7%인 11억 4,410만 7,000원이 증 되었는데 그 주된 내용은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가 11억 4,409만 4,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영세민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 예산은 6억 2,015만 4,000원으로 전년도의 5억 6,270만 5,000원보다 10.2%인 5,744만 9,000원이 증 되었으며 그 주된 내용은 민간융자금이 5,724만 9,000원이 증된 결과입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 소관 각 과별 예산안 검토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공상인입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이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1년 동안 사회복지 분야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전폭적인 성원을 보내주신 이갑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왔으나 다소 미흡한 점이 많았으리라 생각하면서 2000년도에는 더욱 알찬 복지 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심도 있고 애정 어린 심의를 통하여 2000년도에 계획한 사회복지업무가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이갑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이상 2000년도 사회복지과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공상인입니다.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고를 들었으니까 보고사항 가운데 의심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고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축조심사 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서를 보면 이런 문구가 자주 나옵니다. 전시성, 소모성, 선심성 예산 등은 축소, 지양한다. 경상예산을 영점 기준에서 재검토, 최대한 절약한다는 문구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했으면 그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고 거기에 대한 단점을 보완 내지는 축소, 아니면 아예 없애는 것이 담당과장으로서 지향해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서에 보면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모범고부사랑 나들이행사라든지 여성단체 체육대회라든지 여성지도자연수라든지 마치 남녀성차별을 하고 있는, 그렇다면 남성단체 체육대회도 해야 되고 남성지도자 연수회도 해야 되고 행사 등이 의도하는 목적이 불분명하고 예산지침서에서 지정한 소모성, 선심성 예산에 불과하다 이런 감이 듭니다. 또한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 제가 감사 때부터 사회산업국장께 물어본 말이 있습니다. 장애인 정책 이대로 해서는 안 된다, 장애인들이 먹고 마시고 놀고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적했는데 장애인 정책을 사회산업국장께서도 재활의지를 북돋울 수 있는 기술교육 같은 것을 해야겠다는 답변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의 예산은 하나도 없고 먹고 마시고 놀고 하는 것이 장애인을 위한 정책인 것처럼 예산의 많은 부분에서 편성이 됐습니다. 장애인 기술교육이나 재활의지를 높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과장께서 업무보고중에 장애인 장기자랑 하는 것이 재활의지를 높인다는 표현을 하셨어요. 과연 그럴 수 있는가 의문입니다. 소모성, 전시성 예산이 들어 있다면 이건 분명히 예산승인 받을 때 고려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장애인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운영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북구관내 장애인 수가 몇 명입니까?

5,300명입니다.

영·호남 장애인 체육대회 때 참석한 사람은 몇 명이었어요?

150명 정도입니다.

150명은 안 되죠. 장애인들은 한 50명 정도 갔죠?

장애인들은 55명 갔습니다.

5,300명 중에 55명이 간 행사에 장애인을 위한 정책으로 1,200만원을 썼습니다. 예를 든 겁니다. 전체 장애인들을 고려한 예산으로 편성되어야지 일부 장애인들을 위한 먹고 마시고 놀고 하는 행사는 앞으로 지양해야 된다 이겁니다. 장애인의 재활의지를 북돋울 수 있는 기술 교육 같은 것을 시도해야지 이런 나들이, 축제 등 먹고 마시고 하는 행사는 안 된다 이겁니다.

영·호남 장애인 관계는 장애인 스스로 휠체어를 가져갈 수도 없고…….

예를 들어서 말했는데 5,300명 중에서 55명 참석한 행사에 1,200만원 썼다. 전체 장애인들을 위한 올바른 정책이 아니죠. 장애인들이 스스로 자립하고 재활할 수 있는 기술교육 같은 것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예산서 어느 부분을 봐도 그런 것은 없고 202쪽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비보조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장애인을 위한 정책이 근본적으로 너무 피상적이고 전시적이고 소모적이란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204쪽, 의료 및 구료비 중에 행여사망자 장제비가 50만원, 1명, 12월, 600만원이 이해가 안 가는데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장제비를 법적 기준으로는 50만원씩 주게 돼 있는데 한 달에 한 명 정도 죽을 것으로 보고, 금년에는 2명의 장제비를 지급했습니다.

그럼 표기를 알아보기 좋게 12명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그 다음에 경로당에 대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경로당 운영비 250개소라는 것은 뭡니까?

현재 235개소인데 늘어날 것은 예상해서 해놨습니다.

211쪽을 보면 확충이 1개소밖에 없거든요.

이것은 신축으로 시비가 4,000만원이 내려오면서 구에 1개소씩 지원해 주대요. 구비 1개소 부담하라 이겁니다.

그럼 1년에 평균 15개씩 늘어납니까?

15개는 아니고 제가 와가지고 235개소에서 236개소입니다만…….

많이 늘면 1년에 두세 개 늘어나죠? 그건 그렇고 이것도 너무 많은 예산을 확보한 것 같고 공식적인 입장표명은 안 했는데 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어요. 경로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정비를 해보면 200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운영이 잘못되고 낭비가 되고 있어요. 본위원이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볼 생각인데 도시동도 가면 문을 잠궈놓은 경로당이 많아요. 이것을 정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비를 사무감사 이전에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더라면 나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만 경로당 정비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태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13쪽, 주부문화공간 운영지원금 있죠? 기존에는 100만원씩 7개소를 지원해 주었는데 신규는 2개소 200만원씩 예산편성을 했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전통주부문화공간 운영 7개소를 운영하는데 2개소를 더 해보자 한 겁니다. 이것은 지적 잘 하셨습니다.

2개소를 운영하려면 같이 줘야 되는데 신규로 한다면 집기를 사는 겁니까?

집기 등 여러 가지가 필요해서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세항에 별도로 구분해서 넣는 게 안 맞아요? 이상입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김우상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00쪽, 장애인 체육대회 예산이 ’99년도에 세워져 있었습니까?

1,200만원 중에서 89만 5,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99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에 세워져 있었어요?

사회복지과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주말학교 운영 엠마우스복지관은 새로 된 거죠?

전부터 있었습니다.

장애인 사랑의 나들이 행사 지원은 어디에 해주는 것입니까?

북구 장애인복지회관에 위탁해서 했습니다.

개인택시회사조합에서 하는 것을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장애인 복지관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관에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차는 북구 자원봉사자 차를 이용했습니다. 그때 당시 장애인들에게 점심과 타올 같은 것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북구 장애인 복지운영비는 이 앞전에 사무실을 임차해 줬던 데 거기 운영비입니까?

북구 장애인 복지운영비 600만원은 시각, 지체, 청각, 언어 장애인들을 총체적으로 해가지고 복지관을 하나 설립하라고 했어요.

장애인복지관은 어디고요?

거기는 아니고 시 장애인복지관이고…….

북구관내에 장애인복지관을 만들라는 얘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김갑주 씨가 북구 장애인회 회장이시던데, 거기 아닙니까?

거기가 아닙니다.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답변이 잘 안 되시면 담당이 나와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박경순 위원 질의 중에 지난번에 예산 심의 했을 때 회의록을 찾아가지고 오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우려했던 부분이 튀어나왔거든요.

운영비 지원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구체적인 질의는 회의록을 본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 다음 김우상 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213쪽을 보겠습니다. 여성사회교육 700만원, 전통개발음식 전시회 500만원, 주부문화공간 700만원이 지난번 예산에 세워줬던 예산들입니다. 해마다 2개소씩 늘어나고 있는데 계속 확장하실 생각이십니까? 나중에는 북구 관내 아파트 다 해줍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사업이 활성화되고 잘 되어서 신규로 2개소를 확장해 보려고 했는데 7개소를 가지고 정확하게 잘 운영해보겠습니다.

더 확장한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저희 아파트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타지역 다른 아파트에서 논란이 많습니다.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이런 불만의 소지가 대단히 많거든요. 결국엔 저희 예산에 부담이 될 텐데요.

7개만 가지고 잘 운영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여성단체 체육대회는 어떤 여성단체를 말하는 겁니까? 20개나 되는데요.

새 천 년을 맞이해서 여성참여 확대를 위해서 현재 20개 단체가 있는데…….

20개 단체가 어디어디입니까? 광주시에서 지원금 다 나가고 있죠? 그 단체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여성단체는 아파트의 부녀회, 주부문화공간, 여성동아리, 여성사회교육생, 기타 자생조직을…….

동네 계모임까지 여기에 다 넣으실 겁니까?

금년도에 한 번 시행을 해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전문여성동아리 운영지원인데 어디에 있습니까?

청소년수련관에서 구성인원은 80명인데 지도교수가 있습니다. 전남대 교수하고 조선대, 광주대 교수가 상담하고 조직관리하고 가족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련관 내에서 이 분들이 하고 있습니까? 프로그램 내에 있습니까?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10월에 모임을 갖고 개원을 했어요. 동아리가 한 팀당 20명에서 30명 정도 되는데 교수분들이 오셔가지고…….

구체적으로 동아리 이름이 뭡니까?

상담동아리, 가족관리동아리…….

과장님, 가정주부들이 상담동아리, 가족관리동아리,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지도교수들이 어떤 내용을 해주는 것입니까? 청소년수련관 내 프로그램입니까 아니면 여성아동계 프로그램입니까?

여성아동담당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단체 체육대회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쪽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고 해가지고 사회복지 시책추진비가 2,000만원, 사회산업국 추진비가 950만원, 사회복지과 추진비가 200만원이 나와 있는데 2,000만원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여러 가지로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쓰여진 돈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죠? 그 다음에 사회산업국 시책추진비라고 해서 950만원이 나와 있는데 사회산업국에는 5개 과가 있는데 5개 과에서 추진비로 쓸 수 있는 돈을 선임 과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것인가, 아니면 다른 과에도 그 과에서 쓸 수 있는 추진비가 또 세워져 있는가를 알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사회산업국 시책추진비는 저희 국에서 저희 과만 세워졌습니다.

위에 사회복지 추진비가 있지 않습니까?

과에서 쓰는 것이고…….

사회산업국추진비가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데 사회산업국이라고 하면 5개 과가 있는데 5개 과의 추진비를 사회복지과가 선임 과이기 때문에 950만원을 여기에 일괄적으로 세워놓은 것인지 아니면 각 과별로 950만원이 세워진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과별로는 안 세워져 있고 사회복지과에만 서 있습니다.

209쪽을 보면 아동복지시설에 아동들 용돈이 150만원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150만원은 초등학교 35명, 중학교 13명, 고등학교 14명 해가지고 모두 62명에게 150만원의 용돈이 나가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용돈이 차등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아동들이 시설 내에 있으면서 어떤 용도로 용돈을 씁니까?

초등학생 월 1만원, 중학생 1만 5,000원, 고등학생은 2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애들이 어떤 용도로 용돈을 쓰고 있습니까? 밥 주고 옷 주고 노리개 다 주고 놀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는데 그 애들이 사회적으로 활동하면서 별도로 그 용돈을 씁니까?

한 달에 1만원씩 지급해 주고 있는데 필요한 것을 사서 쓰겠죠.

없던 것이 올라와 있어서 궁금해서 묻습니다. 처음 아닙니까?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시책추진비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안 해주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회복지 시책추진비 2,000만원은 청장 몫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확실히 답변을 해줘야죠. 그리고 사회산업국 시책추진비 950만원은 어느 과를 막론하고 국에서 필요할 때 쓰는 것이고 사회복지 추진비 200만원은 있고, 다른 과에도 200만원은 있을 것 아닙니까?

다른 과에는 100만원씩이고 국 서무과만…….

그러니까 사회산업국만 950만원 있다고 했는데 국에서 쓰는 것은 950만원이고 각 과에서 쓰는 것은 200만원, 다른 과는 100만원, 그리고 위에 2,000만원은 청장이 70%를 쓰든지 다 쓰든지 그런 몫 아닙니까? 국에서 맘대로 못 쓰는 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199쪽 국내여비가 있는데 기본업무 추진여비 내역들이 나와 있거든요. 실버타운, 유스호스텔 건립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내년에 유스호스텔을 건립할 계획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금년도 업무보고할 때 추진해 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산은요?

예산은 민간자본으로 하든지 국장님께서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지난번에 전임과장님들이 유스호스텔이나 실버타운 건립 때문에 한참 이야기가 됐던 것을 알고 계시죠? 추진되다가 IMF 오기 전에 중단된 것, 그때 견학했던 결과는 없습니까?

세 군데 출장갔다와서 복명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내년에 견학 가긴 갑니까?

견학 가야죠.

제가 결산 때도 보면 그렇고 어떤 과는 출장 나가지도 않은 과장까지 균등하게 나눠서 가져가거든요. 기획감사실 여비를 계산해 보니까 6,600만원이 됩니다. 사회복지과는 2,000만원이 되는데 그럼 왜 사회복지관 감사라든지 사회복지관 현장 실태조사하는 데에 대한 여비는 없습니까? 기본업무추진여비에 들어가는 내용들 아닙니까? 장애인 전용주차장 단속이라든지, 경로당 순회라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비 기준이 예산 지침에 없어요. 과에서 올라온 것 가지고 예산팀에서 적당한 선에서 끊죠?

많이 커트시킵니다.

물론 작년 수준으로 올라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크게 올라가진 않는데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여비가 진짜 관내 출장 나가서 장시간 출장을 했을 때 나가야 되지 그 과에서 타용도로 쓰여지는 여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타용도로 사용치 않고 출장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10쪽을 보면 독거노인과 결연자 만남의 광장 행사가 있죠? 이 행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하고 저희 독거노인 합동 고희연하고는 어떤, 이건 복지관으로 나가는 겁니까?

212쪽,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20개소, 경로당 비품 구입으로 경비가 나와 있는데 북구에 경로당이 235개소가 있는데 현재 가서 보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깊이 생각해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저도 와가지고 경로당을 많이 돌아보진 못 했습니다만 노후된 경로당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보수도 해주고 비품도 오래돼서 구입을 해줘야 될 형편입니다.

지금 동절기라 유류비가 한 달에 5만원씩 6개월 30만원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달에 5만원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심사숙고하셔서 노인들이 많은 곳은 차등으로 지급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214쪽에 민간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가정성폭력 상담운영이라고 했는데 전년도에 사업을 했습니까?

작년도에는 없었는데 시·구비로 해가지고…….

금년에 별도로 시비로 항목이 이루어졌던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이것은 상담을 하기 위해서 중흥1동 사랑의 집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시비하고 구비하고 2,0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운영비 지원입니다.

1개소에 했으면 실적이 나오겠죠?

실적은 이따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00쪽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가 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이 6억 2,150만원이 있습니다.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서 영세민들에게 2,000만원씩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민소득지원자금은 2,000만원을 융자해 주고 생활안정기금은 1,000만원을 해주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소득의 기준이 월 50만원 이하라든지 내규가 있겠죠?

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해서 지급합니다.

2000년도 기금계획운용안 16쪽을 보면 자원봉사 실비보상이라고 했는데 차량유지비, 참석자 다과회 해가지고 예산이 상당히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계산해서 내놓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너무나 좀…….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199쪽, 실버타운, 유스호스텔은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해보신 뒤에 필요시에 절실히 느껴서 견학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앞에 과장이 직원들하고 출장도 많이 갔대요. 가서 현지조사 해와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해놓고 보니까 돈이 몇 백 억원이 들대요. 좋은 데보다도 후진 곳을 가서 현지답사를 하자고 해놨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필요성에 대한 의미를 묻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 과장님께서나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해 보셨는지 타당성이 없는 것을 굳이 갔다 올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기본계획이 있으면 그 필요성, 효율성, 타당성, 이런 것들이 검토되어서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견학도 필요한 것이지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견학을 간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의미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북구 관내에 꼭 필요한지 아닌지를 자료수집 후 타당성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진지로 견학을 가기 전에 우리 구에서 정말 필요한 것인가를 검토해 본 뒤에 견학을 가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예.

212쪽 노인종합복지회관 보수가 있죠? 제가 볼 때 보수문제는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묘하게 관 주도하에 한 공사라든가 관 소유 건물은 대부분 완벽하게 안 되어서 보수가 따라요. 몇 년도에 설립되었습니까?

’92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에 국한해서 예를 들려고 한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쭉 보면 용봉회관이라든가, 사실 몇 년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보수를 위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데 우리 관 소유는 소유 개념이 없어요. 개인들 것 같으면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관 소유는 몇 년 안 가서 꼭 보수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명심하셔서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해야 될 것 같고 준공 처리도 철저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건물자체를 보면 하자보수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하자보수기간 같은 것도 따져가지고 건설회사에 요청해서 하는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12쪽 민간자본보조가 있는데 이것은 자연마을 경로당 개·보수비입니다. 이 예산 중에서는 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 개·보수비는 해당이 안 된 것이죠?

관리규정에 아파트는 아파트에서 보수하고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잘못된 행정입니다. 법이 잘못됐다면 고쳐야 합니다. 2,300세대의 서민아파트에 노인당이 하나 있습니다. 살고 있는 인구가 8,000명에서 1만명 사이입니다. 노인당이 하나 있는데 당신들이 돈 걷어서 노인당 개·보수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반주택 주변에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돈 내가지고 개·보수해야 된다는 얘기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일반 주거지에 있는 노인당 개·보수비는 지원하면서 아파트 내에 있는 노인당은 지원을 안 한다. 법률상으로 어떻게 되었든 그건 잘못한 겁니다. 똑같이 행정의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보실 계획은 없는지요?

아파트관리비에 포함되어서 주민들이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일반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노인당은 개·보수를 해주는데 서민아파트 2,000세대가 사는데 그 안에 경로당이 하나 있어요. 그 경로당 보수비는 돈 걷어서 해주라. 관리비에 부과하니까 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치가 안 맞다는 얘기에요.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실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아파트 세대수가 많아지고 서민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관리비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데 아파트 관리비를 통해서 개·보수를 하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깁니다. 동시에 아파트 노인당도 개·보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시라는 얘깁니다. 220쪽, 북구지방청소년위원회가 무슨 일을 하는 위원회입니까? 올해 개최했어요?

금년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만들어놓고 운영도 안 할 위원회를 뭐하러 만듭니까?

청소년위원회가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어서 위원회 수당을 세워놨습니다.

매년 필요하지도 않은 예산만 세워놓고 그것이 불용액이 되어서 정작 필요한 곳에 못 쓰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필요없는 것을 왜 세웁니까? 다음에 장애인전용주차장들이 시내 곳곳에 있죠? 단속실적이 있어요? 벌금을 부과하고 받은 근거가 있습니까?

금년까지는 지도 단속을 하게 돼 있어서 실적은 한 건도 없습니다.

이 법이 통과된 지가 언젠데요.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주차할 때는 벌금을 부과한다는 법이 통과된 지가 언젠데 지금까지 실적도 없으면서 그걸 독려하기 위한 예산을 세웁니까?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동료 위원이 아파트하고 단독주택하고 구분 지은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운영지침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경로당을 보수하는데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아파트 경로당은 아파트 관리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자체 판단으로 아파트를 제외한 것 아닙니까?

지원은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아니라 김우상 위원님께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단독주택보다도 아파트 수요가 많은데 그걸 안 해주는 근거가 뭐냐고 하니까 관리규약에 그런 것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관리규약이 있는 게 아니라 235개라는 경로당 중에서 아파트에서 차지하는 경로당이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거기를 지원해 주자면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관리실에 미루고 안 해준다는 내부지침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