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정기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영석입니다. ’99년 11월 22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북구청장제출)

배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위원님들께서 알고 있다시피 기획감사실, 문화정보실, 민원봉사과, 총무과, 의회사무국, 지방세과, 경영회계과 순으로 예비심사를 하고 의회사무국을 제외한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총무국장께 듣고 자세한 내용은 각 실과소장의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 그리고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식입니다. 한 세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아주 의미 있는 시기에 평소 존경하는 송태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25일 정기회 개회 이래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을 통해서 저희 총무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다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을 제외한 저희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총 955억 9,800만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보다 5억 7,200만원이 증가한 179억 8,000만원 세외수입은 21억 2,100만원이 증가한 206억 2,700만원, 조정교부금은 47억 2,900만원이 증가한 232억 3,000만원, 보조금은 61억 3,600만원이 증가한 337억 6,1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100억 9,000만원으로 의료보호기금은 전년도보다 11억 4,400만원이 증가한 72억 7,4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5,700만원이 증가한 6억 2,000만원, 주차장은 2억 8,000만원이 감소한 21억 9,600만원입니다. 의회사무국을 제외한 운영총무위원회 세출예산 총 규모는 368억 3,600만원으로 전회기 일반회계이며 전년도 예산액 303억 4,900만원보다 64억 8,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은 156억 8,600만원, 문화정보실은 27억 2,000만원, 총무과는 45억 4,900만원, 지방세과는 5억 5,700만원, 경영회계과는 24억 7,600만원, 민원봉사과는 2억 8,700만원, 동사무소는 105억 5,500만원입니다. 예산편성 내역은 인건비가 161억 2,200만원으로 총 예산액의 43.8%이며 경상적경비가 146억 4,400만원으로 39.8%, 사업예산이 43억 8,500만원으로 11.9%, 예비비 등 기타가 16억 8,500만원으로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시·군·구 행정종합시스템구축 5억 6,600만원, 북구 문화의 집 운영비 9,800만원, 제3회 자미축제 5,000만원, 원효사 동부도 일주문 건립 및 지장전 보수 3억원, 일곡도서관 집기 및 통신장비 4억원, 일곡도서관 도서 및 자료구입 2억원, 전남대 주변 문화의 거리 조성 4,300만원,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8,000만원, 북구청사 증축 4억 6,700만원, 동림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5억 1,400만원, 주민자치센터 시설개·보수 5억 3,700만원, 구·동청사 소규모 개·보수 5,000만원, 동사무소 무인경비 시스템 운영비 4,700만원과 보안등 유지 보수비 2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면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상적 경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줄이고 필수적인 경비만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실과별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실무책임자인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운영총무위원회 소속 부서에 대한 계획된 내년도 제반시책이 보다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와 애정어린 심의를 통해서 가급적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식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영석입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을 제외한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368억 3,5 97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303억 4,928만 6,000원보다 21.3%가 늘어난 64억 8,669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실과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156억 8,614만원으로 기정예산 131억 5,864만 9,000원보다 19.2%가 늘어난 25억 2,736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인건비, 일반보상금, 학술용역비와 구조조정에 의한 인원감축 등으로 정원가산금, 업무추진비와 기타 업무추진비 등이 감액되었으며 일반운영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포상금, 자산취득비와 경상예산 인건비, 기관공통경비, 풀예산, 복리후생비, 임의보조 단체보조금, 패소배상금 등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2억 2,675만 4,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문화정보실소관 예산은 27억 2,02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0억 4,558만 1,000원보다 160.2%가 늘어난 16억 7,462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감 내용은 구민홍보관리 경상예산의 인건비 1,619만 2,000원과 광고수주 포상금, PC이용 경진대회 포상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문화예술 도심속의 작은예술축제의 일반보상금과 북구문화원 사업활동 보조비 등이 감액편성 되었으며, 구민홍보관리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와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운영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사업예산 보조사업인 전산연구개발비,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산취득비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문화예술부분은 북구합창단 운영, 북구문화아카데미 운영, 전대후문 및 구삼일로 표준간판 지원, 용전들노래 지원, 제3회 자미축제 환벽당 담장 보수, 원효사 동부도 일주문 건립 및 지장전 보수, 김용학 문간채 보수, 일곡도서관 집기와 통신장비, 도서구입비, 구삼일로 인도 설치, 구삼일로 예술적 가로등 설치, 민원실전시장 작품구입비 등 중점 투자사업비로 12억 7,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은 45억 4,49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41억 6,300만 6,000원보다 9.2%가 늘어난 3억 8,195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감 내용 중 먼저 감액된 부분은 총무관리 경상예산의 인건비, 자치행정운영 인건비, 연금부담금, 출연금, 체육진흥관리사업 예산, 자체사업 시설비, 민방위관리 경상예산인 일반보상금 사업예산, 기타보상금 등 5억 6,379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증액 부분은 총무관리 경상예산의 일반운영비, 기관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과 포상금, 새마을지도자 위탁교육비, 병무행정수용비, 종사원 여비, 입영장정 지원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과 자치행정운영 경상적 경비인 주민자치센타 활성화 세미나와 동민축제 지원 등 일반보상금, 의료보험금, 정액보조단체보조금, 연금지급금, 여성자원봉사 활동지원비,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의견조사 학술용역비 등,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증액되었고 전국 씨름왕 선발대회, 제11회 북구청장기 축구대회, 생활체육교실 등에 2억 6,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동사무소 예산은 105억 6,471만원으로 기정예산 104억 3,014만 9,000원보다 1.3%가 늘어난 1억 3,456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 중 먼저 감액된 부분은 경상적 경비인 월액여비, 기타업무추진비, 통·반장수당 및 활동비 등 7억 3,489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경상예산인 인건비, 일반수용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과 예산은 5억 5,72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4억 7,242만 5,000원보다 18% 늘어난 8,484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감 내용 중 먼저 감액된 부분은 사업예산에서 8,47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경상예산 중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중 지방세 고지서 우편발송료와 지방세 분산처리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이 증액되고 정기분고지서 송달보상금이 신설 편성되었습니다. 경영회계과 예산은 24억 7,59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8억 1,171만 8,000원보다 205%가 늘어난 16억 6,420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 중 감액된 부분은 출연금, 지방채상환 차입금, 원금 및 이자 등 2,061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증액된 부분은 북구청사 증축, 동림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25개 동의 주민자치센터 증축 및 개·보수 등 공공청사 정비를 위하여 15억 2,014만 2,000원과 구내식당 냉·난방기 대체 구입과 소형승합차 구입 등 자산취득비가 5,65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은 2억 8,68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2억 6,775만 8,000원보다 7.1%가 늘어난 1,912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 중 먼저 감액된 부분은 민원봉사관리 포상금과 지적관리여비 자산취득비 등은 감액 편성되었으며 민원봉사관리 경상예산인 인건비,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과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을 위한 전산개발비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할까요? 5분 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태종 위원장, 선용상 간사와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율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금부터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정기회로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구정질문 하시느라고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구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고 조언해 주셔서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명세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용상 간사, 송태종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영율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시작하기 전에 문화정보실 소관인데 김용학 가옥부분은 사전에 현장을 가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11시 30분 정도 출발하려고 합니다. 다소 시간이 어중간해서 질의 답변은 오후에 하면 어떻겠습니까? 질의 답변은 오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0쪽에 관서운영수용비가 각과별로 나와 있는데 그것이 공무원 1인당 얼마라는 기준점이 있겠지요? 각과마다 이런 것이 있어요.

관서운영수용비는 각과마다 있습니다.

산출기초가 공무원 1인당 얼마라는 기준이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 기준은 있습니다만 지금은 알지 못합니다.

전반적으로 기초가 기재 안 되어 가지고 예산지침을 봐야 알겠는데…….

찾고 있으니까 조금 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보류하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훈 위원 질의요구) 예, 손병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희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가면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자꾸 질의하는 것을 우리가 설명하려면 55쪽에 심벌마크 마스코트 상표권 등록이라는 것은 어떻게 된 상태입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CI해 가지고 북구 심벌마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 북구 고유의 상징을 나타내는 특허등록을 하는데 총 2종 5종류입니다. 그래서 심벌마크하고 로고가 2종이고 세분화하면 5종인데 그 특허하는 비용으로 등록표가 105만 5,000원, 그리고 그에 따른 세금,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5종류가 뭡니까?

5종류가 상표권이 4종류인데 마스코트인형, 모빌, 사무용지, 배지, 단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질의요구)

예, 김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70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건전재정운영업무추진 해가지고 264만 5,000원으로 증이 되었는데 그것이 뭡니까?

사실상 업무추진비가 작년보다 전체적으로 늘었습니다. 건전재정운영업무추진비는 우리 예산팀에서 예산을 1년에 3번 정도 하지 않습니까, 그 때 여러 가지로 쓰는 시책업무추진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예, 오미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59쪽입니다. 공무원 제안모집 우수상 시상을 보시면 예산상으로 작년에 비해서 100%가 증가했네요. 숫자는 늘어나고 개인당 상금은 줄여서 했는데 횟수를 늘린 이유가 있어요?

공무원제안모집해 가지고 시상하는 것이 몇 명에 얼마, 이것은 1년에 4번 심의를 합니다. 지난 9월에는 우량상 한 명이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면 공무원제안모집 시상은 숫자는 많이 있지만 수상한 것은 적었잖아요. 작년에 비해서 두배가 늘어났는데 근거가 있는 것인지, 덧붙여서 공무원 마일리지 우수상 시상도 있잖아요. 60마일 달성 이런 것은 꼭 시상을 해야 합니까? 이것은 신설된 것이죠?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에 한 건이었고 이번 12월에도 해보니까 또 한 건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러나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가능한한 많은 안건을 채택하도록 하라는 주문도 있었고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확산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별상과 우수상이 나올지, 그렇지 않으면 한 건도 안 나올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제안마일리지 우수상 시상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100마일 도달해서 제안왕이 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시기적으로 5년이 흘러도 될듯 말듯한 어려움이 있어서 너무나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이 계획을 넣었습니다.

매년 시상이 늘어나잖아요. 소규모이기는 하지만 늘어나기 때문에 너무 방만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안마일리지도 시상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상품으로 한다는 것은 이미지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내년이면 어떤 것이 돌아올지 모르지만 되도록 지양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량상 같은 경우는 예산에 10만원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99년도에는 20만원이었는데 오히려 줄었습니다.

줄이는 것은 좋은데…….

인원 같은 것을 늘려서 총체적으로 배열한 것이지 꼭 이대로 한다는 것은 아니니까요.

주휴수당 미지급분에 대해 지급이 되고 있잖아요. 만약의 경우에 퇴직하신 분들은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은 2회 추경 때 세워가지고 지급을 했습니다.

전체 지급을 했습니까?

퇴직하신 분들은 3년 것을 다 지급했습니다.

전체를 다 파악해서 100% 지급한 것입니까?

예.

빠진 사람 없고요?

그럼요.

그리고 69쪽을 보면 기관공통경비가 나왔잖아요.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전반적으로 업무추진비나 공통경비가 작년에 비해서 늘어났지요?

예, 작년에 비해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실제적으로 업무추진비는 축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통경비 같은 경우는 작년에 4,0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5,300만원이면 20%가 증가한 것이잖아요. 집행액이 10월로 1,700만원 집행이 되었거든요.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이 자체가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자료나 여비를 봤을 때 증액되어서 올라와서 의견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풀경비는 사용을 해보니까 남은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예산이지요?

중복되는 예산인데 우리가 한 푼이라도 통제를 하다 보니까 돈이 남고 그래요.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맞게 짜서 남은 금액은 다른 사업에 투입을 시켜야지요. 그런 측면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오 위원님 양해를 해주셔야 하는 것이 급하게 필요할 때 이런 경비가 없으면 사용을 못 한단 말입니다. 미리 세워놓고 저희들이 최대한 돈을 아낄 수 있도록 통제를 합니다.

패소배상금도 마찬가지지요?

패소배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에 1억 5,000만원 정도 들었어요. 작년에 1억 7,000만원이 들고요.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3억원으로 채워놓은 것입니다.

소송비용이 작년하고 비교해 보면 선임료가 절반으로 줄었거든요. 내년의 소송을 감안해서 하셨을 것 아닙니까, 패소배상금을 3억원으로 올린 것은 특별한 사건이 추측이 되어서 올라왔는가 물어보고 싶어서요.

지금까지는 신청을 많이 안 했는데 점차적인 추세가 토지소유자들이 도로배상 부당이익금 신청을 많이 해가지고 패소하고 있어요.

그것을 감안해서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변호사 선임료는 소액인데 작년에 줄어든 것이에요?

’98년도에는 많이 안 되어 가지고 집행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배상금으로 나갈 예산이라는 것이지요?

더 늘어나고 있고 불의의 사고 같은 것을 대비해서…….

앞뒤가 안 맞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예, 조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시간외 수당은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자체 내부적으로 합니까?

규정은 40시간까지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하로 하니까 그렇게 됩니다.

40시간을 줄 수는 있고 작년에 15시간을 줬는데 적다고 해서 24시간으로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가족수당도 마찬가지겠네요?

예산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지금 현재 위원회에 있는 것은 전부 조례에 있는 것만 해놓은 것인데 위원회 수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쭉 보니까 256명의 위원으로 5,600만원 정도됩니다. 민원봉사과와 경제과 같은 경우를 보면 물가대책위원회 수당이 13명 나가고 물가대책실무위원회라고 있어 가지고 8명이 나간단 말입니다. 대책위원회나 실무위원회나 어떻게 보면 특별한 기술이나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위원회도 줄이고 예산도 아끼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조례상에 없고 새로 무엇을 만들어 가지고 추진하려고 했을 때 자기들끼리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 사람들 자문을 얻고 합의체 같이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또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민원시책을 추진하려고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업무사항을 협조요청하기 위해서 구성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수당을 주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있습니다.

5,600만원 정도 나가는데 이것도 정비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운영총무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선형채 위원 질의하십시오.

55쪽입니다. 지금 우리 구청장 앞으로 1년 판공비가 1억 3,250만원 나가지요?

예, 세부적인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 정도 됩니다.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회비는 얼마 안 되는 것이니까 구청장 판공비에서 지출해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판공비가 적지 않은데 1년에 두 번씩 갖는 회비는 판공비로 해도 충분한데 이런 것을 예산으로 지출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물론 선 위원님 말씀대로 판공비로 지출할 수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정당하게 내는 회비이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냅니다. 실무진인 저희들이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판공비가 기획감사실, 문화정보실, 총무과, 지방세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전부 들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59쪽을 보면 구정기획 및 조직관리 추진이라고 해가지고 3,700만원이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장이 쓰는 경비는 실질적으로 이해가 가나 구청장 앞은 어떻게 보면 엄청난 돈이에요. 해년마다 부족하면 추경에 세우고 그런데 구청장부터 솔선수범하지 않고 어떻게 직원들에게 솔선수범하라고 합니까? 자기 몫은 자기 몫대로 다 쓰면 되겠어요. 그렇다고 세세항목을 제출해서 발표하는 것도 아니고, 구청장은 생각해 보아야 해요. 구청장 혼자 몫으로 판공비가 1억 3,250만원인데 이것은 우리가 축조 때 할 일이지만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나 수당들은 다시 한 번 전체적인 것으로 보도록 합시다.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업무추진비가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이 크다고 광주광역시에서 조금 생각을 해주었대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여러 모로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기획감사실에 2,000만원, 문화정보실에 3,200만원, 총무과에 3,900만원, 사회복지과에 2,000만원, 도시개발과에 2,000만원 이렇게 넣어 놓고……. 내가 볼 때는 부구청장이 의원들에게나 공무원들에게나 훨씬 많이 써요. 자기 돈으로 쓴 것 같아요.

대신에 청장님은 민간인들을 많이 상대합니다.

문화북구한다고 해놓고 엉뚱한 데에 지출하면 안 돼요. 지금 불요불급한 사업들이 얼마나 많은데 주민들 편에 서서 일을 해야지 자기 홍보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고요. (손병훈 위원 질의요구) 손병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69쪽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풀예산이 있지요, 우리 구청 전체의 풀예산입니까?

예, 그렇죠.

작년보다 1,300만원 증해서 올려놓았다는 것이죠?

예.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예, 오미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52쪽을 보면 예산회계전산프로그램 유지 관리비가 나와 있는데 통신이라든가 컴퓨터 부분을 용역해서 하잖아요. 전산과 관련된 부분을 각 과별로 따로 하신겁니까?

이것은 예산이나 자금, 회계 랜망이 구축되어 가지고 한양컴퓨터 회사에서 거기로 돈을 줍니다.

용역인데 따로 한다는 것이죠, 계약을 체결해서 한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위탁관리입니다.

됐습니까? 실장님 세입 8쪽에 보면 공유재산임대료하고 구내식당 임대료, 은행, 여행사가 나와 있는데 임대가 작년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내렸어요. 이유를 아십니까, 경영회계과에서 관장하는 것이라 잘 모르세요?

이것은 경영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를 작년예산하고 비교해 봤을 때 4,500만원에서 2,900만원으로 삭감됐고 구내식당이 1,688만 8,000원이었는데 745만 6,000원으로 임대료가 대폭 삭감이 됐어요. 은행도 마찬가지고 여행사도 마찬가지고 청소년 구내식당 임대료도 960만원에서 486만원으로 삭감이 됐는데 이 사유를 내일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삭감된 사유 말씀하시지요?

세입예산에 있는 것이 전체적으로 떨어졌어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61쪽 기본급을 보면 봉급이 나와 있는데 구청장과 부구청장이 연봉제로 전환이 됐습니까?

예.

작년을 기준해서 절반 이상이 올랐는데 기준이 있는 것입니까? 작년 구청장 기본급이 176만 2,400원이었는데 연봉제로 되어 가지고 월 340만원이 되었습니다.

유재욱 예산 실무자 유재욱입니다. 연봉제 단가 속에 기말수당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직원은 봉급 호봉수에 대한 단가를 적용합니다만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은 연봉제 단가 속에 기본급 + 기말수당 + 정근수당 이런 수당이 포함되어 연봉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기말수당이나 정근수당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포함이 안 되어 있지요?

유재욱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기말 상여금 부분에서 기말수당과 정근수당이 있어요. 이것을 토탈하면 46억원 정도 되니까 네 차례 지급하고 정근수당도 마찬가지로 이런 기준으로 지급하는데 여기에는 빠져 있다는 것이지요? 앞으로는 계속 그렇게 합니까?

유재욱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 나온 자료에 의해서 합니다.

갑자기 연봉제로 바뀌게 된 배경이 뭡니까? 그 이유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 4급 28호봉이 6명으로 되어 있어요. 6명은 어떤 사람입니까?

6명은 3국장, 의회사무국장, 보건소장…….

의회사무국장은 별도로 나와 있는데 왜 우리 구청에 4급이 6명이나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것도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기본급을 계상할 때 기준을 어디에다 두는지 모르겠는데 5급이라고 하면 일률적으로 15명이 26호봉인데요. 26호봉밖에 없습니까?

이것은 평균을 낸 것입니다.

6급 24호봉도 평균으로 그렇다는 것입니까?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나오겠네요. 그러면 7급 18호봉에 대해서 국비가 1억 4,200만원으로 국비와 구비로 나눠져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7급 말씀이지요? 국비가 병무직원들입니다. 사회복지직원이 있고요.

이 앞에도 그랬습니까?

앞에도 일부 있었지만 동에서 전부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4급이 6명인 것은 박우 국장, 박태순 국장, 손영구 국장으로 현재 대기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렇지 갑자기 그렇게 되겠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를 했던 내용을 내일까지 확인을 꼭 해 주십시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9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