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범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울산광역시의회 정기회 기간중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25회 정기회 기간중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는 울산광역시외국인투자지원에관한조례안과 울산광역시농어업인후계자육성기금조례폐지조례안, 울산광역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남외·운동장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상세계획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울산도시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울산광역시외국인투자지원에관한조례안

경제통상국장 류효이입니다. 평소 경제통상국소관 업무에 많은 협조 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외국인투자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류효이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기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기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제정조례안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원과 편의 제공을 통하여 외국인 투자의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제정 내용의 타당성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3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외국인투자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을 설치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과 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은 울산광역시의시세감면조례 및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안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과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장용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임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내기업과 동등하게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9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50인이상 신규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와 내국인 상시고용인원 20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인원에 한하여 교육훈련보조금과 고용보조금을 각각 2억원 범위내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 외국인투자 유치와 관련하여 투자유치 전문회사 또는 투자 전문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유치업무의 일부를 위탁한 경우 컨설팅수수료및 외자유치 실적에 따른 성과급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상위법인 외국인투자촉진법과 산업자원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 유치활동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근간으로 제정된 조례로서 외국인투자 유치촉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안 제7조제2항 중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은 '99년5월24일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삭제되었으므로 동 규정을 대신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로 하며, 안 제3조 외국인투자진흥관실설치에관한규정은 조례의 총칙적 규정이라기보다 조직설치에 관한 실체적 규정일 뿐만 아니라 본 제정조례안은 전체11조밖에 되지 않는 간단한 조례임에도 장으로 분리되어 오히려 복잡성을 초래하므로 각 장을 삭제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개정함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울산광역시외국인투자지원에관한조례수정안 제7조제2항 중 영 제9조제1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로 한다. 제1조 앞에 있는 제1장 총칙 제4조 앞에 있는 외국인투자의 지원, 11조 앞에 있는 제3장 보칙은 삭제한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외국인투자지원에 관한조례안 이것은 지금 상위법은 언제 제정되었습니까?

'98년9월16일에 제정되었습니다.

대통령령입니까?

외국인투자촉진법 입니다.

앞으로 조례안이 올라올 때는 앞에 이런 부분들을 상위법 근거법 에 대해서 제정법이 된 날짜와 앞에서 명시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8년9월16일이면 1년이 훨씬 넘었는데 요즘 외자유치와 외국인투자 이 부분 에 대해서 이런 난리인데 이것을 조례로 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그동안에 외국인투자진흥관이라든지 외국인투자에 관한 지원의 경우는 지침에 의거해서 진흥관설치라든지 협의회를 설치해서 운영했는데 중앙 단위의 정부 지원 지침이 마련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조례를 저희들이 입안을 못하고 있다가 조례를 어떤 수준으로 어느 정도 입안할 것인지 일괄적인 지침에 의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다가 다른 시도에 조례가 제정된 사례를 참고하다 보니까 우리시가 몇 개월 늦었습니다.

지침은 언제 내려 왔습니까?

금년 3월에 내려 왔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질의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생위원입니다. 외국인투자라고 하면 100% 전체를 투자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몇 %를 투자로보는지 단 1%도 투자로 봅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대경입니다. 외국인투자라고 하면 외국인투자법 제2조에서 용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라고 하면 다음 각목의 1에 해 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외국인이 이 법에 의하여 대한민국 법인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의 영업활동에 참여하는 등 당해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 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당해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것,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제가 정리한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몇 % 이상 관계는 그것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주식총 수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10이상을 소유한 것을 말합니다. 소유하고 그 의결의건을 행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10%만 투자하면 본다는 말이죠. 알겠습니다.

송인국위원입니다. 제7조1항, 2항, 1항도 시장은 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그 밑에 2항을 보면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체의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1, 2항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장용지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임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그 기업이 상당히 뭔가 이익이 많이 났을 때는 괜찮다고 보는데 만약 이 기업이 적자가 발생하고 기업이 문제가 될 때는 향후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사항은 보조금인데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보조금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도의 기술 수반산업은 우리가 임의로 해석하는게 아니고, 산업자원부에서 심사해서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이다, 아니다를 결정합니다.

전부를 매입해서 임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 땅을 매입해서 임대할 때 지상물은 자기들이 외국인 기업에게 투자할 것 아닙니까?

예.

잘못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화학이라든지 악성 폐기물이 발생할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의 강구책도 함께 강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무열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실정에 조례제정에 의해서 외국인투자기업이 못이루어지고 있는 예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이 조례를 당장 적용 받을만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외국인투자유치를 정부에서 권장사항으로 대두시킨게 IMF이후인데 사실 그런 가운데에서 정책이 잘 되었는지 못되었는지 모르지만 부작용도 상당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시에서도 신중을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보면 고용촉진훈련비나 교육훈련보조금이나 또 공장용지까지도 사서 임대해 줄 수 있다는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런 부분을 조례로서 언제 우리 의회에 왔는지 봤는데 이 자리에서 가타부타하기는 시간 이 좀 신중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이게 지금 당장 조례 적용받을 대상이 없으면 위원장, 좀더 연구하고 했으면 하는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부의장님 말씀 취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현재 각 시, 도가 한다고 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외자유치에 관해서 저희들이 외국인이 방문했을 때 정부의 지원제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지원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많은 질문을 하는데 다른 시, 도는 조례가 이미 제정되어서 이러한 제도를 준비해 놓고 있다고 설명이 되는데 울산은 조례를 입안 중에 있다, 이런 수준으로 얘기하지만 이런 것이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보류되었다고 했을 때는 울산이 외국인투자유치에 관한 의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뭔가 약하게 평가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또 저희의 조례내용이 다른 시, 도와도 충분히 비교해 봤지만 저희들이 좀 미흡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2억원이라는 한도액도 조례에 의해서 못을 박았지만 다른 시, 도는 이런 한도액을 설정하지 않은 시, 도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처음에 많은 인센티브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점진적으로 운영해 가면서 개선할 점은 개선하는게 맞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했습니다.

국장님 얘기도 이해가 갑니다. 보조금 2억원이라고 못박아 놓은 것은 고용보조금 정도인데 거기에 2억원이라고 못이 박혀 있지요. 그러나 용지임대나 용지매입 2억원은 엄청난 돈이지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하나의 의지정도이지, 조례가 있다고 해서 당연히 매입되는게 아니고, 예산의 의회 심의를 거쳐서 예산 확보해야 되는…….

100에 하나라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요?

반드시 의회에 사전 예산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예산은 확보해야 되는데 줄 수 있다는 근거가 마련되는 조례에 의해서, 그래서 투자의지 부분이 있으니까 유보가 곤란하지 않겠나라고 했는데 이것은 정기회가 계속 되니까 12월중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관계없습니다.

위원장이 아까 다시 얘기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잘못되면 현재 있는 중소기업하는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칠수 수 있다는게 첫째이고, 예를 들어서 악의 적으로는 하지 않겠지만 혹시 고의적으로 외국인은 10%정도는 주식을 위장매입해 준다든지 그런 소지도 있고, 모르겠지만 부정적으로 봐서 그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지만 접근하기가 좀…….

아까 10%라는 것은 실제로 의결권에 영향을 주면서…….

내용은 알겠는데 그런 부분 을 악용할려고 하면 얼마든지 악용할 소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외국인하면 일본, 중국, 대만, 필리핀, 얼마든지 많이 교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의 그런 문제…….

그런 우려도 하실수 있겠지만…….

중소기업에 어떤 문제점을 줄 수 있다, 약화시킬 수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첫째이고, 악용할 부분이 있지 않나하는게 두번째이고, 우리가 좀더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여기에…….

국장님 생각도 알겠는데 이번 회의가 없고 넘어가면 모르겠는데 12월정기회를 계속 하니까 이것은 유보라기 보다는 그 안에 처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가면 어떻겠나, 상위법에는 보조하는 근거가 상위법에는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제가 조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항에서 저희가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장용지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해서 임대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지만 이것은 국가산업단지나 지방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안에 입주하는 경우에 한해서 이렇게 제한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개별적으로 입지함에 따라서 환경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좀 고려해서 가능하면 공업단지안에 입주를 촉진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매입해서 그냥 땅을 무료로 주는게 아니고, 우리가 시의 재산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임대한다는 뜻이 되겠고, 2항의 경우에는 고도기술수반산업이라고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정부에서 상당히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정부에서 공인을 해 주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은 자치단체가 자의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정부가 지정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자기가 원하는 지역에도 우리가 매입을 해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악용의 여지는 사실상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 집행부의 답변은 충분히 들은 줄로 알고 있는데 김무열부의장께서 본 조례안이 당장 적용을 해야 될 시급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물론 조례의 타당성은 법적으로 완벽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중소기업의 악영향도 미칠 소지가 있고, 또 외국인 10% 정도 투자했을 때 악용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본 조례안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검토한 후에 다시 심의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입니다. 다른 위원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번 정기회에서는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가지고 연구 검토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외국인투자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이번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심의 보류로 하고, 이번 정기회 기간중 다음 회의에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울산광역시농어업인후계자육성기금조례폐지조례안

울산광역시농어업인후계자육성기금폐지조례안에 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류효이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기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은 농어촌육성기금이 별도로 조성되어 농어업인후계자와 일반 농어업인에게 농어업 경영자금을 지원하고 있어 같은 기능의 기금이 중복 설치되어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농어업인 후계자육성기금의 융자금 상환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인 2000년1월1일부터 본 기금조례를 폐지하여 출연기관에 정산 반환하고 남은 세입금의 정산잔액은 농어촌육성기금으로 전환하려는 것으로 같은 기능의 기금을 통합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본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여도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은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농어촌육성기금이 2000년1월1일자로 상환이 만료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농어업인후계자육성기금은 상환이 만료되고 나면 다시 농어업인에게 경영자금을 지원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까?

현재 상환기간이 만료되고, 출연기관에서 당초에 출연한 금액을 반환을 해 줄려고 요청도 들어왔기 때문에 새로운 농어업인에게 해 줄게 있다고 해도 농어촌육성기금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해 주면 됩니다.

왜 묻냐면 출연기관의 정산 반납하면 그만큼 전체 기금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농어촌육성기금이 따로 있고, 농어민후계자기금이 따로 있기 때문에 현 우리시에서 출연하는 기금은 농어촌육성기금에 반하여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농어업인후계자 이 제도가 폐지되는 겁니까, 아니면 존속되는 겁니까?

폐지를 할려고 하는 겁니다. 폐지하고 그 당시에 시가 2억원을…….

조례는 폐지하고자 하는 것은 아는데 우리 농어업인후계자들이 새로 나오면 경영자금 지원은 지금까지 해 왔잖아요.

그 사항은 현재 융자금으로 농어업인후계자가 선정되면 1인당 3,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것은 타출연기관에서 출연한 부분을 정산 반환하고 나면 거기에 경영자금 지원하는 부분에 영향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향후에 울산에서 구획정리사업은 전부다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할 것입니까?

가능하면 구획정리사업이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하는 것은 상세계획으로 지정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가능하다면요?

여건에 따라서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상세계획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가능'하는 것은 거의 다라고 보면 되겠죠?

예.

현재 이렇게 함으로써 상세계획대로 하는 것 같으면 기존 구획정리사업은 환지가 끝나면 바로 지상물사업이 이루어지거든요. 거기에 대한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제한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상세구역으로 하는 것 같으면 색상부터 해 가지고 도로에서 몇m 선형, 일조권 이러한 부분까지 다 받는 것입니까?

그렇죠. 상세계획구역에포함된 것은 상세계획구역대로 개발해야 합니다.

조경도요?

조경도 포함해서 할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상세계획구역의 많은 물량 중에서 어느 부분이 상세계획구역으로 포함될 것인지는 상세계획구역때 지정을 해서 그대로 개발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지구는 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신청이 들어왔죠?

예.

그러면 이 부분도 상세계획부분도 오늘 의결되는 것 같으면 상세계획하는 부분도 사업자측에서 계획대로 접수하라고 할 것이 아닙니까, 시에서 방침이 결정되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시에서 어떠어떠한 식으로 상세계획도를 포괄적으로 안을 내려줘야 사업자들이 시행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고 상세계획구역으로만 결정이 되면 그 계획이 타당한지 여부는 의회나 전부다 거쳐서 합니다.

상세계획구역 신청이 들어오면 의회에 다시 의견청취 받을 것이죠?

예.

그 부분에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상세계획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인데 지금 현재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만 하고, 또 세부적으로 상세계획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또 의회의 의견청취가 올라올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 급하게 할 것이 아니고, 그때 같이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구역결정을 하고 상세계획을 같이 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구역을 결정해 가지고 상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거든요. 그 부분을 구역을 먼저 결정을 해줘야 자기들이 그 계획을 회수해서 오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같은 맥락인데 지주들이 전혀 이의가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데요. 지금 경상일보, 한울신문에서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구두라도 반발이나 그런 것이 없었어요?

진장·명촌지구의 경우로 볼 때에 조합측에서 불만이 좀 있었지만 시의 방침이 그런 쪽이었고, 또 상세계획으로 수립을 하더라도 너무 세부적인 것까지 규제를 안하고 포괄적으로 규제를 하는 쪽으로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시의 방침을 수용하는 쪽으로…….

쉽게 말해서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해소가 된 사항이네요?

예.

공청회를 하겠다는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공청회를 할 대상은 아닙니다.

계획을 다시 할 때는 본 의회에 올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다운지구에 상세구역으로 계획되어 있는 부분을 잘 참고 하셔 가지고 너무 규제가 심한 부분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남외·운동장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상세계획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울산도시계획(용도지구,도로)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의안번호 제234호 울산도시계획(용도지구,도로)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번영로도로변경과 그에 따른 인도지구변경분에 대해서 도면을 통해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정인호 도시국장,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기 전문위원께서 본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번영로 MBC에서 병영삼거리까지 확장공사구간 중 공사기점인 MBC앞에서 350m까지 구간의 도로폭이 48.7m에서 49.3m로서 도시계획도로폭 50m가 확보되지 않아 이를 확충하기 위한 도시계획(용도지구,도로) 변경결정으로 당초부터 도시계획 도로폭 50m가 확보되지 않았음은 지적불부합으로 인한 지적오차발생에 기인하며 추가 소요사업비는 약 21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본 도시계획(용도지구,도로)변경결정의건은 추가사업비가 소요되더라도 장래 원활한 도로유지 관리를 위하여 원안대로 심사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해서 도시계획상은 50m가 되어 있고, 도로가 이 쪽에 있던것이 이렇게 올라간다 이 말이네요. 그러면 여기가 현재 건물이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는 건물이 다들어서 있습니다. 여기는 구획정리사업 환지받아 가지고 신축한 건물이고…….

쉽게 말해 가지고 도로가 여기에 있는데 이 쪽으로 올라간다 이 말 아니예요. 이 쪽은 그냥 고정시켜 놓고 모자라는 만큼 이 쪽으로 올라간다…….

예. (장내소란)

사업비가 당초에 50m폭을 책정은 다 하셨을 것인데 추가사업비가 왜 들어갑니까?

추가사업비가 21억원이 안들더라도 당초에 계획대로 420억원가지고 사업이 충분하다고 보는데 현재 잔여지는 법에 몇 % 남았을 때까지 매입해야 됩니까?

남아 있는 토지가 당초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

토지소유자가 원했을 때…….

특히 도로 부분은 민원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지금 현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토지용도가 준주거지역 일부가 변경건이 올라와 있다고요. 현재 이것도 할려고 하면 빨리 해 가지고 잔여지부분도 빨리 처리해야 단가가 적어지지 나중에 감정가가 올라버리면 문제가 또 대두되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도시계획(용도지구,도로)변경결정의건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는 도시국에서 제안한 대로 의견을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회 정기회 기간중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10일부터 12월15일까지 주민의견수렴및자료수집에 따른 개별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제9차 회의는 12월17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