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산도 유보시킴으로 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의논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런 말씀도 됩니다만 다른 지역에서, 항만이 있는 지역에서 컨테이너세 부과를 유보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울산에서 이것을 부과했을 경우 에는 지역경제 손실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아니죠. 컨세 때문에 부산 갈 것이 울산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1TEU라고 하면 폭 4m, 높이 4m, 길이 7m 정도 국제적인 규모로 1TEU당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산과 울산의 차이는 11만8,260원 차이가 납니다.

16만5,000TEU, 예.

크게는 영향이…….

1TEU당 1만5,000원 아닙니까.

지방세의 세수에 추계를 했고 아까 얘기하면 만약에 컨세를 부과했을 때 30% 물량이 줄어지지 않겠 느냐 해서 151억원 정도가 지역에 손실이 온다고 자료가 공식적으로 왔기 때문 에 그 자료에 의한다면…….

우리가 컨세를 받았을 경우에 부산하고 어떤 차이가 납니까? 전체적으로 금액차이가, 안받았을 때는 말씀하셨잖아요. 받았을 경우에는 부산하고 차이가 나야 될 것 아닙니까?

받았을 때는 1만5,000원을 더 포함하면 차이가 되고 그러니까 차이액이 1TEU당 6만8,000원 정도입니다.

부산보다 싸네요?

그렇죠. 항만료도 싸고…….

받아도 싸면 돈을 받기 때문에 부산으로 간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고 단지 약 30%의 물동량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료를 별도로 제공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이 표를 보니까 육상운송료가 부산항에 입항했을 경우에는 18만3,000원이고 울산항에 입항 했을 경우 에는 8만8,000원이라고 자료가 나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료를 항만청에서 자료 낼 때 이것은 울산지역에 사용할 수 있는 물동량의 경우 이고 타지역을 운송해 갈 경우에는 운송료가 같이 나온다고 봐야죠.

이것은 거리상 평균치로 해서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건을 싣고 충청도 쪽이나 가는데 부산에서 싣고 가는 것이나 울산에서 싣고 가는 것이나 운송료 차이가 날것이 없죠.

항만운송비는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3억원이라는 것은…….

항만운송비라는 것은 지역에 있는 화물자동차 업체의 직접적인 수입이 된다고 봐야되죠.

울산지역에 물동량이 줄어지면…….

컨테이너 하나를 하역하면서 발생하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3억원이라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내용은 부두노조원들이 작업하는데에 따른 인건비의 수입, 그 다음에 그 배에 사용되는 생활용품의 납품관계에 대한 이득,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볼 때 3억원정도의 우리지역 시민들에게 경제적인 이익이 온다는…….

사용료는 항만청에서 바로 징수하니까 지역에 떨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운송비라든가 용역비, 도선비, 기타 부대비용은 지역에 떨어지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3억원이라는게 울산지역에 전부다 떨어진다는 것은 아니겠죠.

기관의 공식적인 명칭은 울산광역시가 맞습니다. 그러나 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을 할 때 울산광역시를 당사자로 안하고 시, 시장 이렇게 합니다.

본문 앞에 보면 광역시 라고 해 놓고 「이하 시라고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광역시와 광역시장을 시와 시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3조에 울산광역시를 시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배종광입니다. 울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배종광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남경수입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 울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근거법규, 검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시사편찬위원회의 기능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하며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문위원 및 연구원에 대한 실비지급기준근거를 마련하여 시사편찬사무의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십시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조 현행조문은 「위원회는 시사편찬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라고 해서 「시사의 편찬, 발간 및 자료의 조사 연구, 향토문화의 개선 발전을 위한 연구편찬 활동, 시정 각 분야의 자료 정리 및 보존」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는 것으로 시사편찬위원회에서 시사 및 사료편찬에 관한 계획 심의, 시사 및 사료의 심의 및 간행, 기타 울산광역시장이 부여하는 사항」위원회의 임무라고 한 것을 심의하는 사항으로 내용을 바꾸어 줬습니다.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심의하는 것으로, 위원회에 심의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조원은 삭제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연구원 및 전문위원 1명과 연구 원 및 보조원 각 1명을 둘 수 있던 것을 연구원 2명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보조원이라 하면 단순한 업무만 하게 되니까 연구원으로 둬서 두 사람이 같이 일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학사나 석사학위 받은 사람을 보강하기 위해서 2명으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송시상 위원님께서 잘 보셨습니다.

그렇게 수정해도 됩니까?

예, 이의없습니다.

제2조의2항은 「시사 및 사료의 심의간행」인데 「사료의 간행」해도 됩니까?

원래 제2조는 국사편찬위원회 것을 보고 했는데 정확히 표현하면 심의가 중복되기 때문에 1목, 2목의 심의는 삭제해도 됩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2조에 각 항목에 「심의」를 삭제합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2000년도자치복권발행계획의결의건

기획관리실장 배종광입니다. 제25회 정기회에 제출된 20000년도자치 복권발행계획의결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배종광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결의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남경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33호 2000년도자치복권발행계획의결의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근거법규, 검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우리시는 '98년1월1일부터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 가입에 따라 '99년도에 이어 2000년도 자치복권 판매 또한 시 재정부담은 필요치 않으므로 2000년도 자치복권발행 참여를 승인하여 판매이익배당금으로 급증하는 광역시 재정수요에 안정적인 공급재원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결의건에 대해서도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채가 5년이 지나면 돈을 찾아 가야 되고 저희도 어떤 사람 이 샀는지를 찾아줘야 됩니다. 공채를 사서 과거에는 그 자리에서 바로 80%에 팔거나 75%에 팔거든요. 그게 한 두사람을 거치면서 거래가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분실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이렇게 소진되는 것이 있어서, '97년7월15일부터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없습니다. 현재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의결의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남경수입니다. 20페이지 의안번호 제198호 울산광역시사무의위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번 회기에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보고드렸습니다. 근거법령과 검토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의견수렴 사항도 보고드렸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99년7월10일 행정자치부의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준칙에 의거 '99년10월11일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9년10월27일 제24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 회부되었으나,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수렴코자 유보하여, 내무 13130-44('99.10.28)호에 의거 의견요구하여 회신된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를 검토한바 22페이지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10건 중 2000년도 에는 노인복지회관 관리운영 외 6건이며, 2001년도에는 온산하수처리장 관리운영을 위탁하고, 공설화장장 관리운영은 시직영, 여천위생처리장관리운영은 2003년 이후로 의견 회신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건중 근로청소년복지회관 관리운영은 민간위탁 불합리로 회신되었고, 공영주차장관리운영 및 불법주정차 견인사무는 민간위탁 필요하다는 의견이 회신되었습니다. 우리위원회 소관 7건 중 시청 청사 청소사무는 당분간 비용절감 효과는 크게 기대하기 어려우나, 청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정원외 인력 감축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시청 구내식당 관리운영은 직원복리후생을 감안할 때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과 시립예술단 운영은 현재 일괄운영하는 것을 개별로 상정하였으나 2개 시설물 위탁관리운영의 건을 일건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남산레포츠공원 관리운영과 종하실내체육관 관리운영 및 공설운동장 관리운영또한 개별로 상정되어 3개 시설물도 일건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별 의견 및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임위원회별 민간위탁사무 심사결과는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남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이 부분은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을 다 받았습니다만 우리위원회 소관 위탁사무에 대해서는 현재 각 책임자로부터 의견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내에 우리 예결위원회 기간 동안 예결위원은 예결위원회에 가셔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위원들과 함께 업무별로 의견을 듣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운영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