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조용수 의원 발언
용수
조용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울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7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2000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전에 계수조정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00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울산광역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11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0분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국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하창규입니다. 의안번호 제211호 울산광역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제25회-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하창규 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울산광역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근거법령은 유인물을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시자체 조례, 규칙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별다른 쟁점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상위법인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청정연료 등의 사용에 관하여 고시되었으나 울산광역시환경기본조례 제16조의2호의 기존공장에 대하여는 규정내용이 없으므로 현행 조례 16조제1호에「 울산·온산공단 내의 신·증설」그 사이에다가「기존 및 신·증설」이래서 그것을 삽입을 해서 수정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음 조례 제17조의 자동측정망설치관련해서 조례개정안은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의2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0조에 굴뚝 배출가스 자동측정기기 등의 부착대상사업장, 측정항목 및 부착시기가 제정·고시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관련상위법을 삭제한 개정안대로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박정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답변하여 주시죠.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신 바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전체적으로 조문이 위원님께 배부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환경기본조례 제16조에 보면 「대기특별대책지역관리 시장은 대기특별대책지역의 관리와 지역환경기준유지 및 개선을 위하여 기존 신·증설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권고 또는 조치할 수 있다」중에 2호 「기존공장에 LNG, LPG 및 초저황유 사용권장」이것을 삭제하는 내용인데 상위법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청정연료 등을 사용하라는 고시 그것이 '97년4월24일자 환경부고시 97-37호에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기존 공장이라 할지라도 초저황유 사용을 권장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별도로 기본조례에 안해도 되지 않느냐는 판단하에서 한 것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하신 사항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중규정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차원에서 삭제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판단하였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 제27조는 어디 있습니까? 카피를 해 주지도 않고, 필요한 카피를 해 줘야지…….
용수
조용수위원장
조례 제16조와 제17조는 유인물이 준비되었고,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 제27조 준비하는 동안에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석구위원
제16조에 대기특별대책지역관리에 있어서 제3항에 사업장별 환경동산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업장별 환경동산을 설치해야 되는 사업장의 기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저희들 이 부분은 삭제가 아니고, 그대로인데 환경동산을 한 것이 '96년도부터인가 공장별로 공장인접부지나 공장부지 내에 나무심고 한 것을 권장을 했습니다. 기준이 특별히 있는 것이 아니고 해서 SK쪽으로 가보시면 SK공장 옆에 나무심어 놓은 것이 환경동산입니다.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사업장의 규모나 환경동산의 기준에 대해서는 별도고시 안되어 있습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우리가 정한 것은 없습니다. 권고사업으로 공장마다 공장빈데다가 나무를 심으라고 했습니다.
수원
이수원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법상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준해서 청정연료 사용이라든지 제반사항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 외에 예를 들어서 국장님 설명하셨듯이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환경동산을 만드는, 결국 나무를 많이 심어서 정화가능한 사업이라든지 청정연료 LNG나 LPG를 쓰면 황 자체가 배출이 안되니까 절감시킬 수 있는 이런 사항을 우리시가 자치단체가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권유를 해서 회사로 하여금 자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환경기본조례에 이런 항목을 설정했습니다. 다만 문제가 1항하고 2항하고가 동일한 내용이 중복된 사항에 대해서 「기존 공장에 LNG, LPG 및 초저황유 사용권장」을 지우고, 1항하고 합쳐서 하나를 하겠다는 이런 요지의 내용입니다.
강석구위원
사업장별 환경동산설치는 개정조례와는 관계 없습니다마는 기준제시를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몇 ㎡이상의 사업장에는 얼마이상의 환경동산을 갖춰달라…….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그것은 법령에 없이 권 장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권장해서 잘 되고 있는데 또 몇 평이상 공장은 몇 % 정도 심으라고 하기에는 기업체 사정도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강석구위원
「기존 공장에 LNG, LPG 및 초저황유 사용권장」을 삭제할 경우에도 대기특별대책지역관리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환경부 고시로서 청정연료 등을 사용하는 고시가 된게 있습니다. 보면 전체적인 흐름이 초저황유를 사용해야 된다, 고체연료 사용을 금지해야 된다, 청정연료를 사용해야 된다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환경기본조례에서 안 정해도 결국 그렇게 해 나가기 때문에 환경부도 고시했기 때문에 저희들는 빠져도 안되겠느냐는 판단에서 했습니다. 이중으로 규정하는 것은 규제개혁차원에서 빼야 안되겠느냐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강석구위원
이 조항을 삭제하는데 있어서 그러면 상위법에 적용이 되어 있어서 조례에 그대로 적용을 해도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안을 내 놓은 17조1항에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이것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도 이미 이 법에 의해서 자동측정망을 설치토록 했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에서까지 규정할 필요가 있느냐, 물론 규정해도 관계 없는데 이중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느냐는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강석구위원
이 조항을 삭제하면서 설명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어떤 여건을 완화하기 위해서 삭제하는 것은 아닙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전혀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시가 해야 될 규제개혁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는 차원에서 관련법령하고 이런 것을 법령에 되어 있는 것을 조례에 한번 더 했다든지 이런 것은 전부 규제개혁차원에서 삭제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지 특별히 다른 것을 생각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표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 법률에 되어 있더라도 조례에 강조하는 뜻에서 두는 것 없습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종래에는 그렇게 많이되어 있었습니다. 법에도 있고 조례에도 하고 시행규칙에도 하고 했는데 법에 있는 것을 위임받은 범위내에서 세부규정을 정하는 것은 몰라도 똑같은 내용을 법에 정하고, 조례에 정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자는 취지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를 들어서 법률에 의결정족수같은 것이 예인데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는 것은 법률에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조례를 정할 때는 그것을 그대로 넣거든요.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의결정족수는 구체적 사안별로 일반적인 의결정족수를 채택하는 것하고 다르게 하는 경우도 더러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정하고, 의결정족수 문제는 위에 정한대로 일반의결정족수를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도 많 이 봤습니다. 이런 경우는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이중된 것을 전부 없앱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노파심에서 하는 소리인데 17조같은 경우 「자동측정망을 설치 운영한다」 물론 법률에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이중적으로 넣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데 이런 차원은 다른 한편으로 생각할 때는 강조하는 뜻에서 둬도 별문제가 없지 않느냐 규제개혁차원에서 이런 것을 삭제하라고 합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예, 아마도 종전에 의결해 주신 도시공원법개정에 따른 공원관리조례, 저번 회기에 의결해 주신 부분 등등 교사위소관에도 그런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조례내용 중에서 대기환경보전법에 들어 있는 것 다 뺐습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조례에는 뺐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법에 있는 것을 조례에 빼고 나면 조례가 영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없습니까? 법률하고 비교해 보면 이야기가 다 되는데 법률에 있기 때문에 조례 자체만 보면 은 이것이 없을까 하는 것이 더러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수원
이수원환경정책과장
TMS같은 것은 조례만들 때 법상에 기준이나 설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만들어졌는데 이번에 대기환경보전법에 보면은 명확하게 부착시기나 방법이 상세히 고시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어서 없애는 쪽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대기는 이렇게 법이 되었는데 수질은 살려놓고 대기는 없애는 쪽으로 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기본조례가 승인나면 언제쯤 이것이 시행이 되는 것입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조례의결해 주시면은 집행부 통보가 오면은 통보온 날로부터 공포를 위한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공포합니다. 20일인가 정해 놨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10조3항에 보니까 「환경부장관이 측정기의 종류, 설치방법, 종류나 설치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사업장의 규모 및 오염물질의 처리 방법별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측정기가 앞으로 의회에 승인이 난다면 한달안에 이것이 시행된다고 봤을 때 측정기 종류가 고시되었습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사업자는 당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기기를 부착하는 등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적절한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 '97년8월28일에 법5388호로 개정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측정기기의 부착대상사업자 및 종류를 시행령에 정하고 여기에 따라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것이 '99년6월15일에 굴뚝배출가스 자동측정기 등의 부착대상사업장 측정항목 및 부착시기해서 '99년6월15일에 정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측정기를 배출업체에 설치하여 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여기는 환경부장관이 측정기의 종류라고 했으면 종류라는 것은 예를 들어 ㎾로 생각해 봅시다. 공장의 용량에 따라서 30만㎾나 10만㎾나 측정기의 종류가 세분화된 것 같은데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은 세분화된 내용이 아닌 것 같네요. 공장에 배출량이 큰 용량이면 측정기가 큰 용량의 측정기를 설치하게끔 하고 그런 차이인 것으로 느껴집니다마는 종류까지 명시해 놨다는 것은 조금전에 국장님 말씀은 '97년8월24일에 개정된 법이라든지 그 관계가…….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99년6월15일에 고시된중에 6월15일에 환경부고시 99-91호로 고시된 것을 보면 「자동측정기기 및 부착대상사업자 측정항목 및 부착시기」이렇게 있고, 거기 보면은 측정항목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이런 측정이 될 수 있는 기기를 설치해야 된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데 예를 들어서「일반 보일러의 경우에 먼지, 아황산가스, 질소화합물, 다만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시설로서 아황산가스를 제외하는 방지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아황산가스 항목은 제외한다」 또 석유정제시설은 먼지, 아황산가스, 질소화합물 해 놓고 비고란에 보면「위 배출시설 중 표준산소농도를 적용받는 사업장은 산소측정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종범
이종범위원
여기에 굴뚝배출가스 자동측정기기 등 부착대상의 배출시설이라고 했는데 측정기, 자동기기 등의 부착대상배출시설이라면은 배출되는 업소에 일반 보일러에는 측정항목이 정해졌는데 기기가 보통 여기서 봤을 때는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모르지만 환경부장관이 측정기의 종류, 설치방법, 설치방법은 예를 들면 항목에 맞는 것을 설치하면 된다고…….
수원
이수원환경정책과장
이 기기자체는 측정 항목별로 기기가 틀립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먼지나 그것이 측정이 가능한 것만 설치하면 된다고 해석하면 됩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다른 분 질의 없으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기존 및 신·증설 배출시설에 대하여로」수정자구를 삽입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조례에 보면 기존은 위에 16조 기존 원문안에「기존」이라는 용어가 있고 포함을 시켜도 괜찮고 안시켜도 괜찮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는 잘 했는 것 같은데 큰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 토론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제16조1호1항에 보면 「울산,온산공단내의 신·증설 배출시설에 대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위에 본문에 보면「기존 및 신·증설에 대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이럴 바에야 1항에 「울산, 온산공단내의 배출시설에 대하여」이렇게 하면 안됩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좋은 의견인데 위에 「기존 및 신·증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신·증설」만 빼면은 더 합리적으로 조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낫겠습니다. 1호에 「신·증설」 빼면은 아무 논란이 없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전문위원이 그렇게 요구하는데 자구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1호에「신·증설」부분이 위에「기존 및 신·증설」이 있기 때문에 신·증설란을 조규대위원 동의에 위원 여러분, 동의합니까?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조규대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도록 하고, 기존 질의나 토론을 모두 수정안에 대해서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수정안에 대해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울산광역시여성회관운영조례안(의안번호제212호)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여성회관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여성회관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최도자입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제25회-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최도자 여성회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근거법령은 유인물을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요금인상관계가 있기 때문에 물가대책심의회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99년8월19일부터 9월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이의 등 별다른 의견제시가 없었고, 조례·규칙심의회 개최결과 별다른 쟁점사항이 없었습니다. 조례안 제4조의1 사용자의 범위를 「18세이상 64세이하의 여성으로 한다」고 연령을 제한을 했습니다. 현재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경향임에 비추어서 지나치게 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조례안 9조 위탁관리부분은 비영리공익법인에게 한정시킬 필요가 있는지, 이 부분은 울산광역시사무에관한조례가 지금 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의 규정에 의거 「위탁관리자를 선정,위탁관리할 수 있다」로 수정해서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박정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여성회관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강영자위원입니다. 사용자의 범위 18세이상에서 64세로 제한하는 것은 모든 법규를 완화시키는데도 역행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의학이 발달되어서 여성의 연령이 76세로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본위원 생각에는 앞으로 64세로 하지 말고 3, 4년 더 연장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말씀드리고 싶고, 강당 사용료가 2000년에서 2002년까지 재정적자로 해서 80%정도 인상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2000년도에 30%, 2001년에 30%, 2002년에 30% 해도 80%가 넘지 않느냐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수강료도 조정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사용료의 면제 및 반환에 보면「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여성공익법인 또는 단체, 요구호대상자」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면은 복지시설인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여성공익법인 이런 단체는 복지단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면제는 요구호대상자에게만 면제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밑에 위탁관리를 비영리공인법인에게 한정시킬 필요없이 비영리법인에게만 한정시킨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열린 행정, 문호개방을 위해서라도 비영리법인에게도 한정시킬, 구태여 그럴 이유가 있겠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강영자위원님 지적하신 사용자의 범위를 18세에서 64세로 제한한 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하게 된 동기가 노인은 60세이상을 노인으로 칩니다. 그래서 노인복지회관도 따로 있고, 어느 정도의 연령이 한계선이 있어야만이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다소나마 불편사항, 연령층이 너무 할머니 세대, 너무 젊은 층 같이 섞이게되면은 교육의 수준을 단계를 정하기가 어려운 과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의 정의를 60세로 본다면 64세까지도 4세를 더 초과해서 저희들이 생각을 한 것이고, 또 만 18세를 제한한 것은 청소년의 기준을 학생이고 청소년의 기준이다 보니까 그 중간층의 연령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왜냐하면 요즘은 65세, 66세는 한참 활동할 때고 젊고, 요즘은 좋은 식품이나 건강관리를 잘 하기 때문에 수명집계에도 평균 76세로 나와 있습니다.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노인복지회관이 노인복지를 따로 하기 때문에 노인 기준을 안두게 되면은 할머니들도 한 반에 같이 오겠다면은 그것을 수용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다른데 이런 것 가르치는 반이 있어요?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예, 노인복지회관에서도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꽃꽂이도 해 줍니까? 노인들은 나는 젊어지고 싶은데 노인회관에 가면 진짜 노인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젊은 사람하고 같이 어울리게 되면 활기가 나고 자기가 젊어지는 것같고 희망이 생기는데 노인한테 가면 내가 다됐구나 하고 심리적으로 아주 노인이 되어 버려요.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노인층으로 보면은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여성을 상대로 하는데 보면 은 아무래도 시어머니같은 연령층이고 하니까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서로가 불편하다는 점을 느낄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젊은 사람이 늙은 사람 쫓아내네요.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저희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따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성회관에서 노인들을 상대로 해서 한번 초청을 해서 꽃꽂이를 가르쳐 드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사용자 범위가 제4조1항에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18세이상 64세 이하의 여성」이라고 하지 말고「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모든 여성」하면 안됩니까. 이렇게 해야지 왜 연령을 제한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80살 먹은 노인이 거기 올리도 없고 13세 먹은 학생들이 거기 갈리가 없어요. 여성회관이라면 모든 여성한테 개방을 해야지 연령제한 하는 것은 안맞습니다. 최소한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모든 여성하면 안됩니까, 꼭 제한을 해야 됩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꼭 제한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인 회관의 조례와 비슷한 수준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전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예, 전국에도 이런 제한을 한 곳도 있고, 안한 곳도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런 것은 다른데 있더라도 본받을 필요 없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안된 곳도 있을 것 아닙니까?
용수
조용수위원장
접수현황을 보면 18세이하나 64세이상 회원들이 많이 접수가 됩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지금 그런 연령을 제한하고 있다보니까 그런 것은 항에 없죠.
용수
조용수위원장
제한안하면 많이 들어 올것 같습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안해도 안들어 오지 싶습니다.
강석구위원
제9조에 위탁관리에 있어서 「시장은 회관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운영 및 사업의 목적이 동일한 비영리공익법인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꼭 비영리공익법인 이어야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꼭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말이 안들어 가더라도 괜찮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앞으로 민간위탁하는 기준에도 위배됩니다.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그런데 저희들은 가급적 지금까지도 집행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저렴한 가격으로 하다보니까 여성회관이라면 수강료가 싸고, 모든 운영이 너무 잘하고 있다는 것이 있는데 만약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거나 법인이다 보면은 자동적으로 전체적인 여성이 많은 수강료를 지불한다든지 이러한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강석구위원
수강료는 민간위탁이 되더라도 조례의 범위안에서 인상하려면 조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될 것아닙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예.
강석구위원
그렇게 되니까 여성회관 운영비용을 절감하고 영리법인이 아니면은 비영리법인이 이것 과연 운영을 얼마나 잘 하겠느냐 경영행정적으로 영리법인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영리를 만약에 목적으로 하면은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이용하는 여성들의 수강료가 일반 타 전문학원 같은 수강료로 올라가고…….
강석구위원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하더라도 수강료는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수를 얼마나 많이 늘리느냐는 차원이지 수강료는 제한되어 있고 관리비는 시비에서 보조받고…….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시비가 언제까지 지원이 된다는…….
강석구위원
이것이 비영리법인이라도 시비 보조없이 가능합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수강료가 만약에 민간에 위탁되면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면 맡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강석구위원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여성회관에 1년 예산이 14억원입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그 정도 됩니다.
강석구위원
앞으로 시비에서 예산지원을 12억원 받고 수강료를 똑같은 수강요율대로 해서 수강생을 늘린다든지 다른 부대비용을 줄여서 그 위탁받은 업체가 1년에 500만원 영리를 남기든 1,000만원을 남기든 남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지 무조건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고 해서 수강료를 2만원하는 것을 5만원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비영리법인이라고 못박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맞습니다.
강석구위원
본위원은 비영리공익법인에게 위탁에 대해서 비영리라는 세자를 삭제를 제의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종범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강영자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용자 범위가 만18세 이상에서 64세이하로 된 부분에 대해서 다음 항에 보면 울산광역시여성회관운영조례안에 보면 2조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사용이라 함은 회관시설의 사용이거나 교육의 수강, 아동이나 어린이를 보육하도록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아동이나 어린이 보육도 곧 사용이 되는 것이고 밑에 운영시설에 보면은 보육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시설에 보육실이 있다면 이것은 곧 운영상 운영을 해야 원칙이고, 운영을 하자면 만18세라는 규정을 둔 조항자체가 운영을 못하도록 앞뒤가 맞지 않는 문항이므로 사용자의 범위에 대해서 「만18세 이상에서 64세 이하의 여성 및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자」를 사용자의 범위를 조금전에 조규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울산시에 거주하는 어린이와 전 여성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여기에 어린이라는 것은 부수적으로 따라 오는 사람이지 사용자의 주체는 아닙니다. 엄마 따라온 거니까 그것까지 사용자라고 까지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모든 여성하면은 무난할 것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물론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용의 승낙은 여성회관과 부모님과의 합의에 의해서 승낙을 하고 사용해 달라고 요구하는 문제는 이루어지는 것이맞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도 하나의 인격체인데 인격체를 객체로 취급해서 혜택은 어린이가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사용자 자기가 신청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이종범위원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남편도 만약에 강좌가 있다해서 부부같이 오는 강좌가 있다 해서 남편이 수강생하고 같이 왔다면 남편도 위원님 주장하신 내용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큰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남편이 따라 온다는 것은 그냥 구경온 사람으로서…….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강좌를 하게 되면 같이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종범
이종범위원
이렇게 여성으로 한다고 못이 박히면 남자가 강좌를 받을 수가 없죠. 운영상 조례에 안되어 있는 것을 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그러니까 어린이라는 개념을 같이 넣게 되면은 남편이나 어린이나 같은 개념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내가 생각하는 이이야기를 관장님께서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데 물론 계약을 하는 주체는 부모와 여성회관과의갑과 을이 틀림없는데 인격체로 봤을 때 자의적으로 어린이가 계약을 할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사용은 당연히 어린이가 하고 있는데 어린이가 사용하지 못하고 사용승락과 사용요구하는 주체간의 문제로 해서 어린이가 사용자로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자체는 해석이 잘못되고 있다고 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놀이터 사용은 어린이가 하고 있듯이 보육실 사용은 보육아동 어린이가 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보육실 사용자의 범위를 분명히 아동이나 어린이 보육승낙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보육승낙을 과연 사용으로 해석했을 때 하나의 인격체로서 무시되어 버리는 면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남편이 옆에 와서 행사를 하는데 참여한다는 것은 사용자가 아닙니다. 참관도 올 수 있고 조금전에 관장님 말씀하시듯이 교육을 받는데 남편이 같이 등록한다는 것은 잘못이예요.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이종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알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울산광역시 여성회관이라는 타이틀이다 보니까 만약에 이것이 종합복지회관이라는 명칭이 붙게 되면은 지금과 같이 광범위한 어린이다, 남편이다 이런 사항을 넣겠습니다마는 여성회관이다 보니까 여성에 국한된 사용을 말씀을 하다보니까 이런 제한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범
이종범위원
문제의 핵심이 여기에 운영시설에는 보육실이 되어 있습니다. 보육실에서 어린이를 주체로 보느냐 객체로 보느냐는 차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만일 객체로 본다면 만18세로 하든 20세로 하든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주체가 되어야지 대리인도 계약할 수 있는데 계약자가 주체로 그렇게 유권해석했다는 자체가 아동이나 어린이 보육승낙을 허가로 본다고 위에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라는 것은 앞뒤가 맞게사용했을 때 조례와 규정에 벗어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용주체가 어린이라면 조례가 잘못되는 것 아닙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조례 잘못하면 엉터리가 될 수 있으니까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아동이나 어린이 보육승낙을 말한다는 부분은 타 광역시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타 광역시에는 이 분야가 어린이라는 말이 들어간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전 여성으로 한다든지 연령을 제한하는 사항정도만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시설물을 자기 자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사용자의 범위안에는 굳이 어린이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여기서 말하는 주체가 여성이다 보니까 여성으로 인해서 따라 온 아동을 수강하기 편리하도록 임시로 부수적으로 보육시설을 만들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라고 굳이…….
규대
조규대위원
단순히 이용하는 시설이고 배우고 하는 것은 아니네요. 어린이는 어른이 오기 때문에 옆에서 굳이 어린이 안넣어도 될 것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여기 보니까「시장이 인정하는 자」거기다가「시의회에서 의뢰하는 자」시의회를 하나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집행권자가 아닙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여성회관 사용료 기준에 보면 맨 밑에 식당이 있는데 1인1식해서 비고란에 보면 시중요금의 10분의7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값은 우리가 적게 하면 적게 할수록 좋지만 질이 문제입니다. 10분의7이하로 해 놓고 시중음식보다 질이 낮아졌을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값이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금액을 정할 때 10분의7은 너무 많이 적지 않느냐, 지금 현대회관에 가 보면은 음식이 90%정도 합니다. 시중 2,000원짜리 1,800원정도 하고 그 정도로 하는데 어차피 여성회관이 민간위탁이 된다면 너무 적게 받아서는 음식점 안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폐쇄를 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10분의7이 아니고 10분의8이나 10분의9정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그렇게 정해도 괜찮은데 저희들은 만약에 그것은 어떻게 정했든간에 이용자가 이용을 하면서 시중가격 보다 싸고 여기서 먹어야 할 필요성을 느낄 때 사용하게 되는 것이지 큰 의미 없다고 보고 10분의7이든 9든 관계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10분의7해 놓으면 시중에 2,000원하는 것을 1,400원이상 받으면 안되요.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그런데 시중가격이 딱 국수 한 그릇에 2,000원이라는 그런 기준이 없고 보면 3,000원 하는데도 있고, 4,000원 하는데도 있거든요. 그렇다보니까 그런데 이것은 10분의7이든 10분의9든 관계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나중에 너무 적게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복지시설이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사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10분의7 이렇게 하면은 싸다라는 기준은 되는 것 같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께서
께서강영자위원
사용료면제 및 반환부분 에 두번째 장에 6조「요구호대상자와 기타시장이 인정하는 자」를 하고 여기에 대한 대답이 안되었죠? 사용자 면제 및 반환은 1번, 2번 면제하고 강영자위원이 3번, 4번만 하자고 했습니까?
영자
강영자위원
국가나 지자체나 공익단체는 복지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구태여 그런 단체에 면제할 것이 뭐 있느냐…….
용수
조용수위원장
법이 정하는 범위가 있죠?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이것은 특별한 법의제정은 없고 저희들이 봐서 여성회관이다보니까 여성을 위한 공익사업을 하는 법인이나 단체에서 요구를 할 때 말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국가도 그렇고 지자체도 그렇고 여성공익단체도 그렇고 복지단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째서 면제를 합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여성을 위한 법인이기 때문에, 공익을 위한 법인이기 때문에 여성업무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단체나 공익법인에게는 시장이 판단을 해 보고 정말 여성을 위한 사업이라고 인정될 때 면제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이것은 삭제를 해도 시행에 따른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굳이 삽입할 필요도 없죠. 1번, 2번 사항 삭제해도 이상 없습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그런데 이것이 일단 들어 있음으로 해서…….
용수
조용수위원장
됐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양해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조례가 필요합니까? '98년도12월30일에 울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공포에 따라 폐지시켜 놓고 1년만 에 다시 상정을 하는데 그동안 필요하면 조례없이 규칙으로 운영할 것 같으면 왜 다시 상정합니까, 민간위탁한다고 상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그것은 지금까지는 사업소의 기구나 일괄 사업내용은 시에서 사업소의 기구를 일괄 조정, 관리하기 때문에 당시에 폐지시켰기 때문에 폐지시키면서 운영에 따른 사항은 전에 조례대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했고 저희들 지금 기회를 맞이해서 가급적이면 여성회관도 전국적으로 다 조례가 있습니다. 굳이 울산만이 조례가 없다는 것만 해도 안좋은 것 같고…….
용수
조용수위원장
지난해 울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공포, 시행됨으로 해서 전국 여성회관조례를 다 폐지시켰습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저희들만 그렇습니다. 그것이 광역시가 되면서 기구 및 일괄사업소에 대한 것은 기구는 시에서 조정을 관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운영에 따른 것은 전에 조례대로 시행하라는 지시가 있음으로 해서 지금까지 왔고 이제는 여성회관도 조례를 나름대로 갖춰서…….
용수
조용수위원장
민간위탁은 조례에 준해서 운영하면 되는 것이고, 여기는 울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 공포에 따라서 규칙으로 운영하면 되는데 굳이 작년 연말에 소관위원회에서 폐지시켜 놓고 다시 조례안상정해서 조례안 만든다고 하는 것이 행정이 얼마나 질서가 안잡혔으면 다시 상정하겠습니까? 조례폐지한지 1년밖에 안되었습니다. 1년동안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예산드릴 것 다 드렸고 운용하는데 무슨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문제점이 크게 있고 없고를 떠나서 여성회관을 운영하는데 조례가 없다는 것은…….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러면 폐지는 왜 시켰습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그 당시에는 시에서 사업소의 기구를 일괄조정하기 때문에 그당시에 저희들은 일단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에서 폐지를 '98년12월30일에 행정기구설치조례가 공포되면서 전에 있던…….
용수
조용수위원장
폐지요청하면 여성회관 운영이 조례없으면 안된다고 주장을 해야죠.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그래서 저희들이 올린 것 아닙니까.
용수
조용수위원장
폐지 다 시켜놓고 다시 조례제정한다고 올리니까 소관위원들이 앞뒤가 안맞는 행정을 하는데 대해서 1년전에 조례폐지 시켜놓고 오늘 다시 조례제정한다고 안을 상정하니까 얘기가 됩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근로청소년복지회관하고 여성회관하고 두 가지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공포시키면서 사업소에 대한 기구를 일괄조정하는 부분은 한편 이해가 가는데 그 당시에 안된다고 해야죠. 조례를 폐지해도 운영상 아무 지장이 없었죠?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사용료는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없을 때는 뭘로 했습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전에 것대로 운영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여성회관운영조례가 다시 기획실에서 조례제정하라고 공문이 왔습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여성회관을 포함해서 광역시 현실화 대상의 조례를 확정하라고 '99년1월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12월30일에 폐지하고 1월에 통보받았는데 왜 이제 조례안을 상정합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전체 절차를 밟아야 되거든요. 안을 작성하고, 심의회도 개최하고, 입법도 예고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다보니까 시간이 걸렸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발신처가 어디입니까? 조례제정 유무확인을 어떤 부서하고 협조하고 있습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기획실하고요.
용수
조용수위원장
법무담당관실이죠?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예.
용수
조용수위원장
이것은 기획실장을 비롯한 법무담당관을 출석시켜서 이 부분 사유를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지연되는데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됩니까? 지금 규칙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하등의 문제점이 없죠. 없어도 그만 아닙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없으면은 안되죠. 저희들…….
용수
조용수위원장
조례 폐지하면 운영을 못한다고 사유를 밝혀야 되는데 폐지공문이오면은 조례안 상정해서 폐지시키고 제정하라면 다시 제정하고…….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이것이거든요.
용수
조용수위원장
소관위원들이 비영리부분 과 사용자 범위 등등 토론회에서 제시된 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총망라해서 법 무담당관을 출석시키고 추후에 기획관리실장을 출석시켜서 사유를 밝힌 뒤에 다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보해도 좋겠습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노인복지회관조례도 같이…….
용수
조용수위원장
노인복지회관도 폐지되었다가 다시 상정된 것입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여성회관운영조례는 노인복지회관조례와 함께 다시 심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과 법무담당관을 출석시켜서진상을 파악한 뒤에 다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울산광역시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21호)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학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학무국장 고문옥입니다. 울산광역시학원의설립운영관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제25회-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고문옥 학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울산광역시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7월15일부터 8월5까지 입법예고 결과 이의나 별다른 의견제시가 없었습니다. 학원의 신규설립 등 민원이 많은 점을 감안해서 개정규정안대로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 개정조례안 제5조제3호 부분의 검토가 요망되는데 요망되는 사항은 조례안 4페이지 3항에「행정처분으로 인하여 학습자에게 끼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처분이라고 하면 3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행정처분의 종류는 경고 및 시정명령, 교습정지, 등록말소, 등록폐지사항까지 포함 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시정명령, 교습정지, 등록말소폐지시기를 각각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인지 교습정지 시기만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습정지시기만 해당된다면 교습정지에 갈음해서 과징금 제도가 있습니다. 운수사업법이나 관광사업법에 보면, 가령 관광호텔에 외국인이 투숙했는데 사업정지를 지키면 다 나가야 됩니다. 그런 불합리한 점을 없애기 위해서 영업정지에 갈음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박정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제시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학습자에게 끼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관련되는 것은 저희들이 교육 규칙으로 정할 때 상세하게 정해서 학습자에게 피해가 적도록 노력하고 여기에 따른 과징금 문제도 교육규칙에서 저희들이 상세하게 정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평생교육체육과장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과징금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학원에 관련된 법령 및 시행령에서 보면 과징금이라는 관련사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과징금이라는 말을 못 넣었습니다. 그러나 법 제23조하고 시행령 제21조에 보면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고 범위를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말씀처럼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업무사항은 교육규칙을 정할 때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
2페이지'마'「학원에서도 지역주민의 자아발전을 위하여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이런 내용을 첨가하게 된 구체적인 계획안이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김동규평생교육체육과장
헌법 제31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한다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사회교육법 제11조에 보면 국가및 지방자체단체 임무라고 해서「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 또는 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사회교육의 실시를 권장하여야 한다」그 법에 근거해서 학원에서도 지역주민들의 자아발전을 위하여 평생교육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했습니다.
강석구위원
구체적으로 앞으로 이런 시행을 한다면 어떤 분야가 일반학원에서 평생교육이 가능해 집니까?
동규
김동규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교육을 하는 것이고 행적으로는 잘 아는 가정교육이나 학교교육, 사회교육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교양과정 프로그램을 만들어 할 것인데 구체적인 것은 교육규칙을 정할 때 충분하게 토론을 해서 정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44페이지'학원의 시설규모 비교표'이번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가 학원의 설립운영을 용이하게 하고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조건인 것 같습니다. 입시단과학원이 120㎡에서 60㎡하면 약 17.76평인데 이런 평수에 사무실이나 휴게실도 다 포함된 면적이죠?
동규
김동규평생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사무실은 권장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앞으로 없어도 됩니까?
동규
김동규평생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법이 규제완화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입시단과학원을 약18평에 사무실 별도로 없이 또한 휴게실도 별도 시설로 해서 과연 학원으로서의 기능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동규
김동규평생교육체육과장
강위원님 말씀처럼 현재 운영중인 입시학원에서도 교습과정을 추가로 등록할 수 있고 또 소규모 사무계열 학원에서도 입시학원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함인데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권장사항이지만 있는 것이 좋거든요. 교육규칙을 정할 때 충분히 의논해서 가능하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입시단과 학원에서 두 과목 이상 수강시에는 이 면적을 두배로 해야 됩니까, 이 면적 안에서 교실을 두개로 만들어서 쓸 수도 있죠?
동규
김동규평생교육체육과장
부제로 합니다. 몇 시간하고 바꾸고 합니다.
강석구위원
이렇게 봤을 때 학원을 소규모로 해서 학원설립을 용이하게 할 수도 있지만 또한 너무 영세화되고 입시학원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김동규평생교육체육과장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교육규칙을 만들 때 충분히 토론해서 가능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규칙 제정시에 충분히 감안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조례안 올라오는 것이 왜 늦습니까?
동규
김동규평생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고 타 시, 도 하는 것도 봐서 균형을 맞추고 참고로 하려니까 타 시, 도에도 잘 안해요. 제가 알아보니까 서울시가 되었고 부산도 준비하고 있는 중이고, 신중을 기 하려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타 시, 도에는 어느 정도 조례제정이 되었습니까?
동규
김동규평생교육체육과장
우리가 할 때는 광역시는 서울특별시밖에 안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서울걸 참조를 많이 했습니까?
동규
김동규평생교육체육과장
서울하고 다른 데도 안 했지만 전화해서 비교검토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 잘 한다고 한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학원의 조례하고는 거리가 좀 멀런지 모르겠는데 속셈학원이 뭐 하는데입니까?
동규
김동규평생교육체육과장
말 그대로 속셈학원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말 그대로면 뭘 가르치는 겁니다.
동규
김동규평생교육체육과장
암산, 그런 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그냥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속셈학원이 뭐하는덴지 확실히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동규
김동규평생교육체육과장
본래 속셈학원은 초등학교 산수, 기초적인 것을 가르치는데 실제로는 요즘은 안 해서 그래서 입시학원 단과반을, 소규모로한 그런 학원에서도 다른 것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평수 때문에 그런 것이죠. 속셈학원은 45㎡ 이상이고 입시단과는 60㎡ 이상이니까 실제 적어도 할 수 있는데, 속셈학원에서 국어 가르칠 수 있습니까?
동규
김동규평생교육체육과장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실상은 어떻습니까?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실제로는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특히 유아 또는 초등학교 저학년에 해당되는 속셈학원, 기타 등등 학원에서는 상당히 자기 영역을 벗어나서 육아에 관련되는 것까지도 맡아서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설립을 용이하게 하면서 향후 상호 정보교환과 관리감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방향으로 노력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여태까지 속셈학원은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산수와 셈하기, 암산하기 이런 것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 아기보는 방향으로 된 점도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걸 현실성 있게 할 수 없습니까?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현실화하기 위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 조례에 의하면 속셈학원이라고 간판을 달아 놓고도 한글, 영어를 가르칠 수 있습니까?
동규
김동규평생교육체육과장
안됩니다.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전문적으로 그것만 한다든지 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전체 교육과정에 속셈을 위주로 하면서…….
규대
조규대위원
속셈위주도 아닙니다. 속셈위주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한글, 영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저희들이 교육과정을 제출 받아서 관리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단속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자는 것입니다. 학원원장도 교육청을 속여서도 안되고, 허가받을 때 목적하고 반하는 이런 것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현실성 있게 해 주자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 없습니까?
동규
김동규평생교육체육과장
법률이나 시행령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완화하고 있거든요.
규대
조규대위원
완화시켜 주는 것은 좋은데 완화시켜 가지고 잘못되면 확실하게 잡아야죠.
동규
김동규평생교육체육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리고 글도 모르는 애들, 미술학원은 미술만 안합니다. 다 글 가르칩니다. 이걸 완화해서 완화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안 지키면 모르되 미술학원에 미술만 가르치면 누가 보냅니까, 안보냅니다. 미술학원인지 태권도학원인지 태권도만 가르치는데 없습니다. 한 시간이라도 글 가르칩니다. 이상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36페이지 교육환경정화 제2조에 봐 주십시오. 왼쪽에 있는 것이 현행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개정된 조례입니까?
동규
김동규평생교육체육과장
제2조는 삭제된 것입니다. 오른쪽에는 삭제하는 사유를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현행 제2조령4조제3항제2호에 의해 학원과 인접한 장소의 범위는 학원이 위치한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수평거리 6m까지의 장소를 말한다. 그럼 예를 들어 길을 돌아간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고 직선으로 거리를 따져서 6m안에 있는 것은 허가를 못해 주고, 6m밖에 있는 것은 관계없는 것입니까?
동규
김동규평생교육체육과장
전에는 유해 업소가 있는 건물에는 일체 학원을 못했습니마는 이번에는 규제완화로 1,650㎡ 약 500평의 큰 건물에는 학원을 둘 수가 있는데 같은 층에서는 20m안에는 안되고 밖에 있으면 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500평 건물안에서…….
규대
조규대위원
층수가 틀리면 무조건 되고…….
동규
김동규평생교육체육과장
지금은 500평이상은 되는데 전에는 무조건 안되었는데 이제는 완화되어서 3층에 학원을 쓴다면 같은 층에서는 20m밖에 유해환경이 있는 것은 됩니다. 안에는 안되고, 그 다음에 4층과 2층은 안되고 거기에서 또 옆에 6m는 지나면 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같은 건물일 때는 같은 층안에서 20m만 벗어나면 되네요.
동규
김동규평생교육체육과장
500평이상 건물일 때는요.
종범
이종범위원
20m를 벗어나는 경우도 없겠지만, 그 밑에 한번 봐주십시오. 1,650㎡이상일 때는 학원이 위치한 장소로부터 측정하고 학원이 같은 층, 같은 층이라는 것은 동일층을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이거 전부 삭제된 것 아닙니까?
동규
김동규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삭제된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다 삭제된 것입니다. 삭제된 것 더 이상 이야기 할 필요 없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시행령을 한 부 주십시오. 그걸 봐야지…….
종범
이종범위원
앞으로 같은 층에도 유해업소가 있어도 허가가 납니까?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500평 이상의 건물일 때 20m이상은 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시행령을 줘야지…….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시행령을 소관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울산광역시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종범
이종범위원
이의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시행령의 내막을 읽어봐야 폐지되어도 되는지 검토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조례는 우리가 다루는 사항 이 아닙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시행령이 우리가 다루는 사항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업무 자체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봤을 때 문제점이 있다면 …….
용수
조용수위원장
조례의 범위내에 있습니다. 조례범위를 초과해서 시행령을 만들 수 없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유해업소나 이런 부분을 너무 완화를 많이 시켜서 학원에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고 봤을 때 삭제시키는 것이 우리로서는 불가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정식
박정식전문위원
위원님들,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령 및 동법시행령 주요개정내용해서 앞에 축약된 것이 있고, 51페이지 에 현행개정이 나와 있습니다. 개정내용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개정내용 해서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주요개정 내용을 전문위원께서 요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걸 검토도 안하고 문제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그대로 통과시키면 안되잖아요.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은 법률에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가 그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조례는 상위법을 벗어날 수 없으니까…….
종범
이종범위원
상위법 규정안에 완화시키도록 되어 있는 부분에서 시행령이 개정되는 겁니까?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예.
종범
이종범위원
그렇다면 이 자체는 우리가 더 다뤄 볼 필요가 없네요.
용수
조용수위원장
예, 법의 테두리내에서…….
종범
이종범위원
알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마치겠습니다. 1999년도 12월10일부터 15일까지는 예결특위의 위원인 강영자위원, 이종범위원, 강석구위원께서 예결특위에 참석하여 주시고 그외 위원들은 신설학교 부지를 비롯한 예산안 검토사항을 위해서 현지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