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성백열 의원 발언

제83회 제4차 행정보사위원회199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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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사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강남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52분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보건소 소관 및 생활복지국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심의과정은 먼저 보건위생과, 보건지도과, 의약과에 대한 해당과장께서 주요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일괄로 제안설명을 한 이후에 우리 위원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경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사위원회 김영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000년도 예산안 심의에 진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도 보건위생과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0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성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안

강영안보건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강영안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사위원회 김영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보건지도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2000년도 보건지도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성위원장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약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흠

연형흠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연형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사위원회 김영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저희 금년도 사업을 위원님들의 성원하에 무사히 이룰 수 있었던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의약과 내년도 예산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3) 저희 의약과 행정자료보관 전산화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관심있는 성원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성위원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총괄하여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행정감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한 해 마무리에 여러 가지 애쓰고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소독, 방역관계에 대해서 보건지도과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169p하고 그 뒤에 170p를 좀 보시면 방역대상지역이 나와 있거든요? 방역대상지역, 내년도. 그 다음에 그 뒤에도 설치위치가 구체적으로 탄천변하고 대치동빗물펌프장 주변이라고 나와 있어요. 금년도에 저희 압구정 지역에 상가지역을 비롯해서 아파트지역은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하지만 일반지역에서 특히 모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통을 받고 어린아이들이 있는 애기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굉장히 항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이게 예산은 한정돼 있고 대상지역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돼 있으면 이 지역 이외에는 방역소독이라든가 전격살충기가 설치가 안됩니까?

영안

강영안보건지도과장

임춘자위의원님이 문의하신 데에 대한 답변을

임춘자위원

방역하고 전격하고 같이 따로따로 나누어서 대답해 주세요.

영안

강영안보건지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건소에 있는 직종의 인원이 당초에 작년만 해도 3명이었습니다. 3명이었는데 2명이 정년퇴임으로 그만두고 1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열심히 합니다만 일부의 계절적인 온난 때문에 모기발생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방역소독을 철저히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전체를 완전히 가정집의 소독관계는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집안에까지 들어가기는. 주변에는 해도 되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임춘자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내년도에 방역사업에서는 모기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임춘자위원

예산은 이렇게 3,000만원으로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방역. 민간위탁에

영안

강영안보건지도과장

그것은 우선의 방역취약지역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 취약지역에 가면 그 주변에 오염물이 많다든지 고인 물이 있다든지 농촌에 인접돼 있다든지 여러 가지취약지역에 한해서 우리가 방역소독을 민간단체의 소독업자에게 위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또한 전격살충기는 현재 모기 발생 주변에 설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의 도로에 가정주택가에 설치하는 것은 조금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임춘자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주택가까지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반지역이라는 것은 상업지역, 음식점, 강남에는 대체적으로 거의 주택가까지 음식문화가 다 들어갔잖아요? 제가 실제로 항의도 받고 상황을 보고 물린 사람의 다리도 걷어 부치고 한 것은 다 음식점입니다. 손님들이 가셔서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하여간에 이 예산가지고 되신다고 그러면 전 아주 좋고요. 이 방역소독하고 전격살충기 문제는 대상지역이 구체적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이건 안되겠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어떻게 내년에는 조금 더 확대해서 실시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죠.

영안

강영안보건지도과장

또한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가 대치동빗물펌프장에 물이 고인 지대입니다. 거기가요.

임춘자위원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영안

강영안보건지도과장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것을 하고 있는데, 계획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또 어느 지역 대상지역을 설치를 요구하신다면 필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임춘자위원

예.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영안

강영안보건지도과장

예.

임춘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성임

임성임위원

거기에 보충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보충해서 질의입니까? 임성임위원!

성임

임성임위원

예. 임성임위원입니다. 전격살충기 설치에 대해서 제가 우선 자연환경의 변화 등으로 고온다습 및 이상고온이 계속되고 연막소독 방법의 대체방안의 하나로 전격살충기를 설치하여 모기 등 위생해충을 대량구제함으로써 말라리아등 각종 전염병을 예방하고 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인데요, 지난번에 모두 전격살충기를 탄천에도 전격살충기를 설치를 하셔서 대단히 고맙지만 이것을 지금 다음 2000년에도 40대 예정이죠? 40대를 더 다실거죠?

영안

강영안보건지도과장

예. 계획입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계획이죠? 그러면 이 40대 계획은 좋으신데 지금 아까 우리 임춘자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그 무슨 상가나 이런 것은 불가능하지만 골목골목 주택가 있는 데도 방역 이렇게 하는 것이 있죠? 뭐 새마을협의회에서

영안

강영안보건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각 동에 다 있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다 있죠? 그러면 전격살충기를 하고서도 골목골목 다시 그 하는 형식으로 다 방역을 할 것입니까?

영안

강영안보건지도과장

전격살충기를 설치했다고 방역소독을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아니죠?

영안

강영안보건지도과장

같이 병행을 합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이것 관련해서 입니까?

김희선위원

아니 딴 것

김영성위원장

관련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우종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학

우종학위원

우종학위원입니다. 방역소독에 이번에 초등학교 30개교가 별도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오게 된 예산안이 올라오게 된 동기 그리고 교육구청에서는 지원이 안됩니까? 또 하나는 아주 질의한 김에 가정간호민간위탁에 작년과 98년과 금년이 똑같은데 여건이 작년하고 똑같은지 또 비전이 없는지 이게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과거에는 뭐 사진스크랩을 짜서 보여 주셔가지고 상당히 혐오감은 있지만 고생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하고 똑같은 여건에서 똑같은 예산이 올라오는지 더 비전은 없는지 환자관리는 1,340명인데 더 추가로 환자가 있지 않은가 작년과 비교해서 어떤가 이것을 저는 똑같은 예산이 계속 올라오니까 좀 비전있는 예산이 올라올 수 없는가 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영안

강영안보건지도과장

우종학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건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초등학교 30여교에 민간위탁을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는데 지금 학교보건법에 보면 학교의 환경위생, 식품위생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교의 예산부족 등 여러 가지 여건상 제대로 방역소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다면 방역소독 의무대상시설에 전염병예방법에서의 의무대상의 시설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학교가.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제도적인 개선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 학교도 소독의무시설로 이걸 제안을 할 겁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자라나는 새싹들이 여러 가지 환경에 전부 학교에서 예산부족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할려고 했던 배경이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또 민원발생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초등학교만이라도 돕자라는 생각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간호 9,600만원 예산은 작년 예산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9,600만원을 세웠느냐 환자발생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또 그리고 금년에 9,600만원을 세웠는데 4,000만원을 예산을 전용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전격살충기를 다시 추가로 위원님들의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설치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질의 있습니다.

김영성위원장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방역소독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초등학교 30개교에다가 지원해주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 교육청하고 관계 뭐 얘기 안해도 아시겠지만 이번에도 우리가 타 과에서 도서관 설치하는 문제도 사실 부결을 시켰고, 자꾸 교육청에다가 선심행정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시각으로 자꾸 봐지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뭐 초등학교만해야 되는 건지 또한 사실 중학교, 고등학교도 있을 것이고 또한 새마을방역소독단이 각 동네에 전부다 동 소독을 하고 있을뿐더러 이 학교내에 들어가서 소독을 해 주겠다고 예산을 잡는 것 자체는 일단 선심행정쪽에서 봐야되지 않겠느냐 이거 신규사업이죠?

영안

강영안보건지도과장

신규입니다.

박창수위원

그런 측면에서 좀 질의하고 싶고 질의를 하는김에 지금 선심행정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 해 가지고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율감시단 운영에 있어서도 먼젓번에 우리 감사 때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식품진흥기금에서 돈이 나온다고 했습니까? 활동비가요?

해룡

황해룡보건소장

현재는 나오지 않습니다.

박창수위원

현재는 나오지 않고 있죠? 그런데 만원씩 하던 것을 3만원으로 인상한 것 아닙니까? 그럼 나올 것을 예상을 해 가지고 하신 건지, 좀 있다 답변하세요. 그리고 지금 지난 번 감사때도 현재 인원이 140명정도 된다고 그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178명으로 예산을 잡았고 또한 과연 이 방한복이 자율감시단한테 필요한 것인지 자율감시단한테 방한복을 사줬을때 겨울에 정말 뭐 거의 한달에 두 번정도 하는건데 1. 5회라고 했는데 이거 사줘도 과연 정말 이 분들이 입고 다니면서 제복으로 생각을 하고 감시 활동을 할 것인지 또 그 밑에 보면 표창장에 대해서 그것도 뭐 45명씩 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표창을 주고 또 부상품을 주겠다고 했는데 이 모든 것이 과연 선심성이 아니라고 과연 얘기할 수 있겠는지 또 그 다음 뒷페이지에 보면 식품위생검사 및 식품위생모니터운영 이것도 신규지요? 신규지요?

영안

강영안보건지도과장

아닙니다.

박창수위원

신규 아닙니까? 이것은. 자, 그렇다면 여기에도 보면 식품위생모니터 활동비로 3만원으로 60명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신고보상금도 5만원씩 150회라고 예산을 잡았는데 과연 그 동안에 주민신고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어떤 신고를 해서 보상한 실적이나 있는지 그것도 좀 같이 묻고 싶고 주민자율감시단에 관해서 식품진흥기금이 만약에 나온다면 얼마가 나올 것이고 또 이것이 타 구에도 우리같이 주민자율감시단이 있는지 또 있다면 각 구별로 똑같이 배분을 해 줄 건지 그런 비율 같은 것까지 세세하게 좀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먼저 우리 보건지도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주민자율감시단운영하고 위생모니터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장께서 답변하시겠어요?

해룡

황해룡보건소장

제가 먼저 박창수위원께서 질의하신 중에서 초등학교 30개교에 대한 방역소독 신규부분에 대해서 설명과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학생이든 중·고등학생이든 이 학생들이 전부다 강남주민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생각보다 많이 모기에 물린다든가 벌레가 날아들어서 수업에 방해된다는 민원형태의 것이 그 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을 해 드리기 위해서 평소에도 항상 저희 방역소독요원을 활용했습니다마는 앞서 설명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저희들 방역소독 기능이 상당히 축소되어 가는 이러한 마당에서 2000년도에는 도저히 거기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편성하여 위탁소독이 가능하도록 계획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검토하는 과정에 초등학교 뿐 아니고 중·고등학교까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마는 1단계로 초등학교를 먼저 시행을 해서 그 결과를 봐서 그에 대한 확대여부를 검토하고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부분은 딴 부분과 달리 선심이라는 그런 부분보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해 왔었고 그러나 해 오는 과정에도 계속 애들이 벌레 때문에 수업에 지장을 받는다고 교장선생님들로부터 직접 전화로 호소하는 사항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선심보다는 우리 강남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는데 하나의 몫을 한다고 생각을 해서 이 사업을 했던 겁니다.

박창수위원

그 점에 대해서만 좀 다시 한 번 반론을 제가 좀 얘기하겠습니다. 강남주민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강남주민 모두가 다 강남구 내에 있습니다. 강남구내에 있고 지금 어린이, 어린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다면 사실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이런데가 사실 어린 초등학교 학생들보다도 더 중요하고 이 아이들을 더 보호를 해야됩니다. 이런 입장인데, 지금 초등학교에 이렇게 해 가지고서 이것을 민간위탁을 줘 가지고 그 학교만 가서 집중적으로 소독을 해 주겠다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그런 더 어린 유아들한테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룡

황해룡보건소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이와 같은 초등학교에 대한 소독을 계획했던 것은 가장 초등학교의 소독에 대한 필요성 벌레를 잡아 달라는 요구가 가장 빈도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고 유아원 등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민원사항으로서 받은 바가 없었기 때문에 그 생각은 미처 못했습니다. 또 필요하다고 그러면 총괄적으로 거기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창수위원

제가 한가지 더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초등학교에 사실 새마을방역단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고 어느 지역 보다도 초등학교에 사실 소독을 집중적으로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민간업자한테 위탁을 줘 가지고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얘기예요. 좋습니다. 아무튼 다른 것 답변해 주세요.

김영성위원장

우리 보건위생과장께서 감시단운영하고 식품위생모니터 관련해서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보건위생과장

박창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안을 저희들이 제출을 했는데 사실 대전제가 식품진흥기금이 그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다고 하면 이 예산안이 좀 달라졌을 것입니다. 사실 금명간에 통과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현재는 통과 안 된 것으로 간주하고 예산안을 올린 것입니다. 우선 식품진흥기금은 저희가 볼 때 거의 통과가 확실시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본예산이 통과된 후에라도 기금이 저희들한테 오게 되면 다시 위원님께 의회에 보고를 해서 특별회계에 따른 여러 가지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다시 보고를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박창수위원

그렇다면 식품진흥기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가지고 만약에 지급이 된다면 하달이 된다면 그러면 우리 구 예산은 편성을 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경재

이경재보건위생과장

그렇죠. 그리고요 지금 저희가 약 1억239만원의 사업비를 책정을 했는데 이것은 식품진흥기금으로 거의 다 커버가 될 것이고 저희가 볼 때 식품진흥기금이 한10억 이상 저희들한테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사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더 많은 사업을 구상해야 될 그런 필요성도 앞으로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질의하신 내용중에 주민자율감시단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15,000원을 3만원으로 책정한 것은 지금 시에서 이미 지난 11월 29일날 저희들한테 약 1억원의 돈을 보내왔습니다. 예산을 보내왔기 때문에 그것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강남구만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전구, 전국에 걸쳐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율감시단이 활동하는데 3만원을 주는 것은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고 또 저희가 강남구에서 15,000원을 주는 것이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박창수위원

그것은 확실히 얘기하세요. 지난 번에 감사 때도 얘기했지마는 15,000원은청장님 방침이라고 해 가지고 15,000원을 준 것이고 우리가 예산승인할 적에는 10,000원인데

경재

이경재보건위생과장

10,000원인데 5,000원을 그 범위내에서 여비조로 해서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3만원으로 책정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저희들 의견이고요. 지금 178명을 한것은 178명으로 예산이 책정된 것은 저희들이 주민자율감시단 인원이 어떤 T·O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동장들과 여러 가지 저희들 사업의 성격 이런 것을 판단해서 앞으로도 주민자율감시단은 계속 개선해 나가면서 인원수는 거기에 따라서 좀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178명을 종전대로 예산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방한복은 저희들이 지금 시예산으로 방한복을 만들어서 우리 전 감시단원에게 지급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혹시라도 저녁에 활동하실 수 있는 위원님께서 오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한복은 아주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고맙다고 잘 만들었다고 칭찬을 해 주고 있고, 모두가 거의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표창장문제는 그렇습니다. 이 표창장을 저희들이 우선 표창을 꼭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보기보다는 좀 격려 차원에서 뭔가 시민들에게 보람된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나타내는데에는 아무래도 표창장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창장을 한 것이고 저희가 이 분들에 대해서 어떤 회식을 해 준다든지 격려를 할 더 좋은 방법이 있을 때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고보상금은 제가 확실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신고보상금도 신고한 숫자대로 5만원씩 이미 정해져 있는대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박창수위원

조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식품위생모니터 활동비도 그 식품진흥기금에서 나온 돈 가지고 수당을 주시는 겁니까?

경재

이경재보건위생과장

예.

박창수위원

그리고 지금 주민신고보상금에 대해서 그 실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경재

이경재보건위생과장

아, 있습니다. 있는데 신고한대로 지급을 해 왔는데요 확실한 숫자를 제가 몰라서 알아보도록

박창수위원

대략 몇 명정도나 됩니까?

경재

이경재보건위생과장

좀 이따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전 예로 봤을 때에, 99년도에 봤을 때에, 지금 150명으로 잡아놨을 적에는 굉장히 빈번한 그런 행위거든요?

경재

이경재보건위생과장

이 신고보상금은요 제가 알기로는 98년도 하반기

해룡

황해룡보건소장

보건소장이 거기에 대해서 추가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상의 식품모니터요원에 대한 근거규정을 명확히 가지고 있는 이러한 집단체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이 식품위생모니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안 관리가 거의 부실해 왔습니다. 금년 들어서 제가 주축으로 해서 이 부분을 강조해야 될 필요성을 지금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 동안에 위생행정의 주축이 행정처분이라든가 이런쪽이 주측이 돼 왔는데 여기서 한쪽이 비어있는 부분 먹고 마시고 그러는데 있어서 이상이 생기는 부분들이 자꾸 생기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더구나 외국에서 식품수입이 자꾸 늘어나는데 따라서 그에 대한 감시체계가 대단히 미흡했던 겁니다. 법에 의하여 기이 이것이 운영되도록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성자체가 부실했고 그에 따른 주민신고보상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거의 집행이 안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금년 하반기 들어서 식품위생모니터요원을 60명으로 확정해서 운영하기 시작했고 이것을 내년도에 2000년도에는 좀 더 강화해서 횟수를 월 1회 이상 가동함으로써 주변에서 먹고 마시는 콩나물까지에 대한 검사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박창수위원

예. 됐습니다. 아무튼 아까 신규사업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것이 금년 9월인가 10월달에 위촉했다는 것 아닙니까?

해룡

황해룡보건소장

전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형식상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신규사업

박창수위원

아니 위촉, 위촉을 했다는 걸

해룡

황해룡보건소장

위촉이 있었습니다. 위촉도 있었습니다.

박창수위원

위촉을 지난 10월달엔가 했다고 지난번 감사 때 얘기하지 않았어요?

해룡

황해룡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박창수위원

우리한테 예산 올라온 것이 신규아닙니까? 이것이.

해룡

황해룡보건소장

아닙니다.

박창수위원

신규사업이죠. 그렇다면

해룡

황해룡보건소장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서 작년에도

박창수위원

그럼 옛날에도 수당을 주고 반영했었습니까?

해룡

황해룡보건소장

작년에도 예산이 있었고, 예산이 있었습니다. 예산이 있었고 형식상 그것이 있었습니다마는 거의

박창수위원

재위촉을 시켰다는 얘기예요?

해룡

황해룡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리고 식품수거비 4,000원 1,500명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경재

이경재보건위생과장

그것은 모니터요원들이 백화점이나 식품가게에서 물건을 수거를 할때 금액을 주는

박창수위원

4,000원어치 사라는 얘기예요?

해룡

황해룡보건소장

건당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건당이요?

해룡

황해룡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박창수위원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식품수거 부분은 이행해 왔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면 공무원들의 손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 쉽게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쉽게 수거하는 그런 쪽의 것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가게, 구멍가게 같은 데서의 식품수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대형업소의 수퍼마켓이나 백화점같은 데서의 식품수거형태로 이루어졌던 것을 2000년도에는 바로 구멍가게나 집 옆에 있는 가게로 부터수거하는 그런 체제로 가기 위해서 예산도 좀 더 증액했습니다.

김영성위원장

그리고 위원장이 하나 묻겠는데 지금 감시단 운영에서 유인물이 좀 정확하게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위생과장님!

경재

이경재보건위생과장

네.

김영성위원장

사업설명서 167p에 부상품이 2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경재

이경재보건위생과장

네.

김영성위원장

이것이 맞습니까? 이것이 270만원이 되려면

경재

이경재보건위생과장

부상품이 3만원인데, 손목시계 우리 구청에서, 손목시계인데요.

김영성위원장

글쎄 이것이 각목명세서에서는 3만원으로 되어서 이것이 27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 2만원으로 해서 예산 주요사업설명서를 주로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예산을 보는데

경재

이경재보건위생과장

3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김영성위원장

3만원이죠?

경재

이경재보건위생과장

네.

박창수위원

사회진흥과는 또 2만7,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김영성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좀 주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작년에 위생업소 허가증이 몇부나 나갔습니까?

경재

이경재보건위생과장

제가 정확한 건수는 잘 모르는데

김영성위원장

글쎄 실무자가 뒤에 있으니까, 허가증이 몇 부나 나갔어요?

경재

이경재보건위생과장

허가증이

김영성위원장

모릅니까? 대략도 몰라요? 허락증이 몇 개나 허가증이 나갔는지?

경재

이경재보건위생과장

허가증이 한 30% 잡고 한 3,000∼4,000건 정도 나갔을 것입니다.

김영성위원장

3,000∼4,000건?

경재

이경재보건위생과장

네.

김영성위원장

그래서 제가 위원장이 예산 각목명세서 매년 이렇게 보면 우리가 허가증같은 것을 2만부, 2만5,000부씩 매년 찍거든요?

경재

이경재보건위생과장

네.

김영성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전년도에 허가증 나간 것을 대비해서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필요 이상으로 허가증을 많이 찍어 놓고 혹시 그것을 나중에 소각을 하거나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제가 그것이 조금 염려가 되어서 허가증 관계가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우리가 나가는 숫자에 비례해 가지고 적은 돈이지만 그것을 좀 알아서 보건위생과장님이 한번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보건위생과장

네.

김영성위원장

그리고 제가 소장님 아까 초등학교 소독문제는요, 소독이 꼭 해야 될 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데도 있어요. 그래서 꼭 초등학교라고 여기서는 예산 산출근거를 잡다보니까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오히려 중·고등학교까지 해서 수요가 있고 학교에서 원하는 데 쪽으로 해서 그것을 우리 전체 우리 학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왜 그러냐 하면초등학교도 새마을지도자가 또 소독을 잘 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필요 없는 곳은 거기서 제외시켜 주기 바랍니다. 김희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선위원

김희선위원입니다. 가정간호 민간위탁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을 보면 저소득주민 3,152가구 8,568명으로 되어 있고 환자관리가 1,340명으로 되어있는데 이 환자는 현재 숫자라고 보십니까?

영안

강영안보건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희선위원

거기에 보면 간호원이 80명이죠? 산출기초에 보세요. 25,000원씩 80명 해놨는데 간호원입니까, 80명?

영안

강영안보건지도과장

환자, 가정간호 의뢰 대상 환자숫자입니다.

김희선위원

예상 환자 숫자입니까?

영안

강영안보건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희선위원

그래요? 그러면 80명씩 해서 320명을 보고 있네요, 1년에? 그렇습니까?

영안

강영안보건지도과장

연인원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김희선위원

그러니까 1년에 320명을 예측하고 이 사업을 시행하시는 것이죠?

영안

강영안보건지도과장

연인원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김희선위원

그래요? 그런데 현재 환자가, 관리되고 있는 환자가 1,340명하고는 어떻게 함수관계가 맞나요?

영안

강영안보건지도과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남구 저소득주민이 3,152가구에 8,568명인데 이 가정 세대별로 저희들 간호사를 통해서 호호방문을 다 했습니다. 여기에 환자관리 1,340명이라는 숫자는 고혈압도 있고, 그다음에 당뇨도 있고, 천식도 있고, 여러 가지 질병류가 많습니다. 그 환자를 다 관리를 하지 못하고 다만 거동이 불편해서 병원에 갈 수 없는 환자만이 골라서 가정간호를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요.

김희선위원

네. 알겠고요. 그러면 가정방문간호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영안

강영안보건지도과장

네. 가정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김희선위원

그런데 간호원들은 몇 명이나 되고 간호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영안

강영안보건지도과장

가정간호 의뢰 대상자, 환자가 발견되면 1차적으로 저희 보건소 진료 의사하고 간호사하고 셋이 나가서 현지를 점검합니다. 그래서 가정간호 의뢰환자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했을 때 저희들은 가정간호의뢰 환자라고 확인이 되면 금년에 비추어서 삼성서울병원 가정간호과에 의뢰를 시킵니다. 그러면 가정간호과의 간호사가 직접 의료서비스가 가정으로 들어가는 체계입니다.

김희선위원

그러면 선정심의위원회다 그랬는데 선정심의위원들은 주로 보건소의 직원이나 의사가 됩니까?

영안

강영안보건지도과장

아닙니다. 금년에도 선정할 때 의회 우리 행정보사위원 세 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건강증진실천협의회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 위원들하고 그 다음에 보건소과장들 포함해서 한 12명으로 구성합니다. 그건 가칭입니다, 심의위원회는.

김희선위원

그러면 이 320명의 환자를 주로 보건소의 의사하고 보건소 간호원들이 방문치료를 하는 것이 되겠네요? 그러면 산출기초 2만5,000원은 어떤 데에 사용되는 누구에게 주는 돈입니까? 치료비입니까?

영안

강영안보건지도과장

이것은 가정간호 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의 지침, 수가가 있습니다. 하루에 나갔을 때 진료 기본산출이 1만9,000원 그 다음에 교통비 6,000원 해서 2만5,000원이 됩니다. 이 돈은 삼성, 민간위탁 받은 병원의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했을 때 그 쪽으로 나갑니다.

김희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해룡

황해룡보건소장

보건소장이 김희선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추가 설명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중에 김희선위원께서 지적하신 환자관리 1,340명이라고 그러는 것은 저희 보건소에 있는 간호사와 의사가 같이 매일, 거의 매일 수서동같은 데 나가서 관리하는 아주 낮은 수준의 질환자부터 아주 고도의 치료하기 곤란한 환자까지 포함된 숫자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 보건소 진료기능으로써는 감당할 수가 없는 실제 내용상에서는 3차병원, 이런 데 입원시켜서 치료를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방치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저희 보건소의 의사, 간호사가 진료에 대한 판단을 해서 삼성병원의 의료기능을 활용하는 그러한 것이 이제 가정간호라는 뜻으로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치료하지 못할 환자를 삼성병원에 의뢰하면 삼성병원의 의사와 간호사의 기능이 그 환자를 치료하는 그런데 들어가는 것이 1인당 하루 2만5,000원이 들어가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희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0명이라는 환자 숫자는 예측, 어디까지나 예측인원이기 때문에 80명이 상회할 때는 별도로 보건소에서 대책을 세워서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느 정도는?

영안

강영안보건지도과장

네. 할 수 있습니다.

김희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김진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위원

김진규입니다. 우선 보건위생과장님, 대치 2동에 자율감시할 적에 제가 동반할 의사가 있으니까 사전에 좀 알려주세요.

경재

이경재보건위생과장

네.

김진규위원

그것 하나 부탁드리고 이 예산안 보면 보건소에서 잡은 예산은 저는 오히려 예방 차원으로 봤을 때 항상 긍정적으로 봅니다마는 예산은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잡아야되고 또 우리가 큰 것에만 집착을 하는 것보다는 저 자신은 적은 금액을 그야말로 관심 있게 심도 있게 잡아가는 의미에서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당직용 침구 세탁비를 6회로 1년 잡았는데 딴 데 보면 12회도 잡은 데가 있더라고, 그런데 이것은 부서별로 틀립니까?

경재

이경재보건위생과장

네. 지금 우리 보건소는요,

김진규위원

평소에 청결하니까 6회?

경재

이경재보건위생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구청의 당직실에는 실제로 사람이 잡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의 당직실에, 당직을 하지 않고 새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탁이 절반 정도면 됩니다.

김진규위원

그렇게 따지면 실제 6회도 필요 없지. 그렇죠?

경재

이경재보건위생과장

그렇지만

김진규위원

그런 것도 그야말로 제가 돈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그냥 형식적으로 잡아 놓고 불용되어 봐야 얼마고 더 써봐야 얼마고 이런 생각은 가지면 안 된다

경재

이경재보건위생과장

네.

김진규위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청사 게양기, 국기라든가 구기, 태극기, 새마을기 이런 것 붙이죠?

경재

이경재보건위생과장

네.

김진규위원

그것도 한 달에 하나씩 사야 됩니까?

해룡

황해룡보건소장

한 달 지나면 새까매져요.

김진규위원

요즘에는 게양법이 바뀌어서 365일 게양하게 되어 있죠, 그렇죠?

해룡

황해룡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한 달이면 그것을 바꾸어야 된다고?

해룡

황해룡보건소장

새까맣게 그을리기 때문에요, 지나가는 분들이

김진규위원

아니 그 얘기를 365일 다니까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금년에 해보니까 과연 한 달만에 바꾸어야 되겠더냐 하는 것이 그런 통계가 있어서 한 것이냐,

해룡

황해룡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나가는 주민이 그것을 관심있게 보시는 분이 또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갈지 않으면 새까맣다고 검은데 저렇게 방치하느냐고 바로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요?

해룡

황해룡보건소장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런

김진규위원

그것은 제가 묻는 것은 게양기가 구청에만 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은 조금씩은 틀릴지언정 많아요, 그렇죠?

해룡

황해룡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렇기 때문에 딴 데서도 이것이 3개월에 하나 다는데 구청만 그런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하는 것인지 또 보름에 하나씩 달아야 될 것을 1개월에 달아서 진짜 안 다는 것만 못한 이러한 혐오감을 준다든지 이래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묻는 말씀은 그냥 그런 대로 "한 달에 하나는 달아야 돼" 하는 식으로 예산을 잡아도 잘못이다. 그래서 좀더 세밀하게 잡아줬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데 딴 데도 알아보면 구비를 이렇게 쓴다고 욕먹는 일은 또 우리가 의결해 줘서는 안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국비,시비 보조 받고 하는 일이 있죠? 조금 전에도 1억 받아서 했다고 그러지만 그건 통장에 들어와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죠?

해룡

황해룡보건소장

네.

김진규위원

그런데 때로는 보면 국비, 시비 지원할 테니까 구에서 예산 잡아가지고 이렇게 변형해서 해라 그런 것이 나올 거예요, 보건소에도. 그렇죠? 국비, 시비 나오는 것.

해룡

황해룡보건소장

네.

김진규위원

그러면 준다고 해가지고 못 받은 것은 없습니까?

영안

강영안보건지도과장

저희 보건지도과에 예방접종 백신이 주로 40%, 30%, 30%

김진규위원

그렇죠.

영안

강영안보건지도과장

그렇게 나오는데 가내시가 나옵니다. 가내시가 나오는데 틀림없이 돈은 나옵니다.

김진규위원

다 받아왔다고, 국비고 시비고?

영안

강영안보건지도과장

네. 배정 다 됩니다.

김진규위원

그것은 우리 지도과장님은 그렇다 치고 보건소장님!

해룡

황해룡보건소장

네.

김진규위원

보건소에서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까? 국시, 시비 이렇게 배정을 할테니까 진행 해라 해놓고 보니까 국비나 시비가 안 나온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느냐 이것이에요, 보건소 자체에서 볼 때. 다른 과장님도 잘 아실 수도 있겠지만

해룡

황해룡보건소장

없었습니다.

김진규위원

다른 과장님들도 다?

해룡

황해룡보건소장

네. 없었습니다, 그런 것은.

김진규위원

그런 것은 진행하기보다는 이렇게 당길 것 당기고 주기로 했으면 꼭 받아내고 하는 그런 행정이 필요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에 보면 치매노인 팔찌, 에이즈 방역 홍보물제작, 비디오 이렇게 해가지고 단가만 산출 가격만 나왔습니다. 2,000만원, 6,000만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앞으로 소장님, 이것은 말입니다, 산출할 때 뒤편은 잘 되어 있던데 단가 곱하기 갯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얼마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치매노인 팔찌가 200만원이면 어떻게 200만원인지 잘 모르니까 그것 하나 해 주시고 전격살충기 있지 않습니까? 유지관리비가 493만7,000원이 들어왔는데 거기 제가 알기로는 형광등처리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지관리비가 전기값만 들어가지 다른 것이 또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까?

영안

강영안보건지도과장

가끔 유색 형광등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꺼질 때가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형광등이 2개 들어가 있습니까?

영안

강영안보건지도과장

3개 들어가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3개 들어가는데 그것 교체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490만원씩 들어갑니까?

영안

강영안보건지도과장

그것은 금년에 처음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또 확대해서 실시하면 전체 120대가 됩니다. 현재 81대 설치했고

성백열위원

그런데 그 유지관리비도 만만치 않네?

영안

강영안보건지도과장

고장나는 것을 대비해서 그것을 교체하려고 지금 예산을 기초산출을 넣었던 사항입니다, 그것은.

성백열위원

글쎄 저는 전기요금만 들어가는지 알았더니 형광등 교체가 상당하구나. 그리고 살충 소독약 있지 않습니까? 1억390만원 정도. 그것은 민간위탁에 거기에도 지원이 되는 것인가요?

영안

강영안보건지도과장

현재 방역소독약품은 각 동에 방역소독반이 있습니다. 거기에 약품은 다 우리가 지원해 줍니다, 우리가 구매를 해가지고. 그리고 우리 자체에서 쓰는, 보건소자체에서도 소독하고 있으니까 같이 사는 예산입니다.

성백열위원

민간위탁업체 준 데는 소독약이 지원은 안 되고?

영안

강영안보건지도과장

줍니다.

성백열위원

거기도 줍니까?

영안

강영안보건지도과장

네. 거기도 줍니다. 다만

성백열위원

그럼 그 분들 6,000만원은 인건비?

영안

강영안보건지도과장

인건비입니다.

성백열위원

인건비에 속하는 것입니까?

영안

강영안보건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거기에 겸해서 방역활동보조비, 일용직 인부 있지 않습니까? 1,600만원. 우리 현재 보건소에 일용직 인부가 몇 명이나 되죠?

영안

강영안보건지도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방역소독에 필요한 기능직이 3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해서 2명이 정년퇴임을 하고 한 사람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소독을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일용직을 고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제가 보니까 일용직 퇴직금 해가지고 730만원 잡혀 있는데 그러면 그 분들 퇴직금을 지불해야 되는 것인가요?

영안

강영안보건지도과장

저희들이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 두각이 되고 있는데 가급적 3개월이상은 잘 안 쓰려고 합니다, 현재. 퇴직금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3개월마다 교체를 하다보면 또한 방역소독도 하나의 기술을 요하는데 여러 가지 농도희석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그런데 딴 사람을 교체하다 보면 퇴직금 때문에 딴 사람을 3개월 후에 교체하다 보면 또다시 교육시켜서 훈련을 시켜야 된다는 이런 번복적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도 일용인부 쓰는 것을 조심스럽게 지금 검토를 해 가면서 쓰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런데 방역활동 때문에 계속 쓰기는 써야 되는데 그것 잘 참작해서 쓰셔야겠네. 이번에도 이게 한 730만원이 나가야 겠네요, 이 분들이요. 2명이네. 5년미만 1명하고

영안

강영안보건지도과장

그것은

성백열위원

책정한 것, 317p요.

경재

이경재보건위생과장

임시일용사역은 저희 구내식당에

성백열위원

글쎄 지난 번에도 이것은 감사 때 많이 지적된 사항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왜 자꾸 일용직을 써가지고 이렇게 퇴직금을 지불하게 하느냐 이것이죠.

경재

이경재보건위생과장

1명은 써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백열위원

아까 지도과장님 말씀대로 3개월마다 교체했으면 퇴직금이 안 들어가는데 계속 이 분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퇴직금이 들어가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현재 공공근로자 이런 분들 쓰면 안 되나?

경재

이경재보건위생과장

공공근로자를 식당으로 보냈더니요, 이튿날부터 안 나와요.

성백열위원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휴대용 전화가 4대가있는데 한 240만원 잡혀 있더라고?

경재

이경재보건위생과장

네.

성백열위원

휴대용 전화는 주로 누가 사용을 합니까, 그 4대 사용하시는 분들은?

경재

이경재보건위생과장

네 사람입니다. 각 과장들이

성백열위원

과장님들 한 분씩 사용하는 것입니까?

경재

이경재보건위생과장

네.

성백열위원

네. 그렇군요.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다 하신 것 같고 제가 의약과장님한테 물어 볼게요. 행정자료 전산화는 아주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약단체하고 간담회를 작년에도 했습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의약과장님? 온 지 얼마 안 되셨죠?

형흠

연형흠의약과장

작년에는 제가 없어서.

김영성위원장

보건소장님이 답변 하시죠.

해룡

황해룡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실은 의약단체장들하고의 간담회에 쓰이는 예산이 아니고요. 실제 사용되는 것은 각종 저희들 지시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고 그러면 휴일이 오래 겹칠 때 이럴 때는 의료기관이나 약국 종사자들을 불러서 휴일 중에 어떻게 근무를 하라고 지시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나옵니다. 또 금년에도 Y2K 문제가 지금 아직도 다 해결은 안 됐습니다마는 이런 경우에 의료기관 종사자들 불러서 교육시키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설렁탕 이렇게 대접하는 이런 횟수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의약과가. 그래서 그런 데 쓰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에도 한 달에 한 번 이상씩 그런 회의가 있어 왔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알았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2대 때 한 번 병원장님들하고 같이 한 번 자리를 한 적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소장님, 주재 한 번 한 적 있었죠?

해룡

황해룡보건소장

네. 있었습니다.

김영성위원장

그래서 내년에 기회가 되면 한 번 우리 위원님들이 또 지역에 있는 병원에 대한 어떤 실태도 좀 알겸 해가지고 우리 소장님이 그런 자리를 한 번 좀 주선을 해보시죠.

해룡

황해룡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사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에 두 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명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영성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 2000년도 예산편성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 소관 2000년도 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겠는데요. 우리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2000년도 예산사업 설명서를 위주로 해서 사회복지과부터 질의를 해 주시는데 한 번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 보충질의까지 끝난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질의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종학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학

우종학위원

우종학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26p 강남구노인건강걷기 그 다음에 129p 어르신등산대회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강남노인걷기는 기념품비 5,000원 그 다음에 간식비 5,000원 해서 만원이 소요되고 사례비가 있는데 이 어르신등산대회는 규모가 전혀 다릅니까? 걷기대회하고. 여기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그냥 걷고 등산만하고 마는 건데 이쪽에서는 뭐 다소의 간식비라든가 기념품비가 있거든요? 왜 이렇게 예산이 편중해서 짜여졌는지 그것 답변주시고 예산사업설명서 410p 보면 국가유공자단체 정액보조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강남지회 회원수가 몇 명이고 또 전몰군경유족회가 몇 명 그 다음에 전몰군경미망인회가 몇 명 무공수훈자 강남구지회가 몇 명 그 회원수가 몇 명인가를 답변주시고 어떻게 공히 전부다 1,000만원씩 지원이 꼭 되어야 되는지 왜 이게 회원에 따라서 지원의 차등이 있다든지 해야 되는데 항상 똑같은 액수가 나와 있어요, 1,000만원씩. 그 밑에 보면 강남노인복지회관 기능보완에 아니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지원에는 800만원 그것도 뭐 좀 이건 1,000만원하고 800만원하고 차이가 좀 나는 것을 따지는 것 보다도 그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라든지 그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우종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번째 노인건강걷기대회 또 등산대회 보면 노인건강걷기대회는 기념품비라든가 간식비가 1인당 5,000원씩 책정이 되어있는데 어르신대회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걷기대회 이것은 금년도에 추진해서 그 준하게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는 기념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고 아니 내년에는 안 준다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등산대회는 금년도의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것을 안 주고 치를려고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아니 성격이 사실 비슷한데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예, 성격은 비슷합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어느 대회는 하다못해 수건이라도 한 장 주고 어느 대회는 그것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이것은 좀 더 연구하셔가지고 노인분들이 오셔가지고 건강달리기, 건강등산 안해봐서,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떤 모임을 갖는다 라는 것은 하다못해 타월 한 장이라도 등산가면 땀이 나는데 타월이라도 한 장줘야 되는데 왜 이쪽에서는 주고 이쪽에서는 안주니까 그것 좀 고려하셔 가지고 제 생각인데 수정안을 내서라도 같은 규모로 운영을 한다든지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보훈 4개 단체가 있습니다. 4개 단체의 인원 그 회원수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개 보훈단체의 상이군경회가 520가구가 있습니다. 상이군경회요. 그리고 상이군경유족회라 해서 380가구가 있고요. 그리고 상이군경미망인회 490가구입니다. 그리고 무궁수훈자회 이것은 1,412가구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 2,802가구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국가유공자 정액보조는 매년 해오는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을 90명을 책정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어려운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선정을 해서 또 그 4개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아니 저는 차등을 안 두고 일괄적으로 그냥 편의상 복지부동이라고 하면 지나친 얘기겠지만 편의상 1,000만원씩 할당제 같이 주는 거 아니냐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사 하는 질의입니다.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45인승 차 두 대를 해서 일반적으로 작년에간 사람들은 금년에 안 가고 이렇게 해서 매년 시행을 하니까 중복돼서 갈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45명을 협회하고 선정을 해 가지고 같이 운영을 하니까 이 정도면 적절하게

종학

우종학위원

아니 정액보조를 딱 1,000만원씩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죠. 정액보조를 보조를 해 주는데 520명 회원이나 380명 회원이나 1,412명 회원이나 똑같이 1,000만원씩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400, 예산각목별 설명서에 410p에 있는 사항이요 전체의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강남지회에 1,000만원을 하고 그리고 아까 노인회 강남구지회에는 800만원 이것 한 것에 대해서 노인회의 운영지원비는요 예산지침에 시에서 보조를 받거든요. 그 지침에 의해서 그런 사항이 되고요. 상이군경회 4개 단체에 공히 1,000만원씩 주는 것은 가구수라든가 이런 것은 좀 다르지만, 인원은요. 이것을 과거에 쭉 관행적으로 줘 왔고 또 가장 회원수가 많은 무공수훈자같은 것은 굉장히 회원수가 많은데 실제 이 분들은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정도 계속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냥 편의상 1,000만원 하자 해서 한 것 같아요. 어떤 산출근거도 없고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과거에 관행적으로 그렇게 줘 왔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단체에 대한 성격도 물론 비슷하겠지만 재정이라든지 확인도 안해 보고 그냥 1,000만원 주자 이렇게 나온거 아닙니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그리고 똑같이 줘야 말썽도 없습니다. 그런 점도 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그 내용을 어디에다 씁니까? 1,000만원을. 내용 한 번 확인해 보셨어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사무실 운영비로 주로 쓰고 그 사람들 단체 임원들 모인다든가 그럴때 자기네들 식사경비나 이런 걸로 대충 쓰고 있거든요.

김영성위원장

사무실이 다 있습니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사무실이 여기 같이 씁니다.

김영성위원장

같이 써요? 4개 단체가?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예. 구청 옆에요.

김영성위원장

4개 단체가 같이 쓴다. 그러면 1,000만원 우리가 보조해 주고 어디에 썼는지 확인은 한 번씩 해 보나요? 어떻게 주는 걸로 끝나나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정산서는 다 받고 있어요.

김영성위원장

정산서 받고 있습니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예. 대부분이 비용을 보면 그런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이거 정산서 작년도에, 올해 것 받으신게 있으면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임춘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여기 자료 예산사업자료 86p하고 87p를 보시고요 그 다음에 넘겨서 90p를 보세요. 보면 한시적생계보호자, 거택보호자 대상자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명절 그것도 추석특별위로비 해가지고 이게 1억3,000 이상 잡혀 있거든요? 그렇죠?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예.

임춘자위원

그 뒤에 또 저소득주민 명절위문 해 가지고 여기 거택보호, 자활보호, 한시생계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이 또 3억이 올라왔어요. 이 분들이 뭐 명절이 1년에3번씩인가 4번씩인가 어떻게 된건지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여기 86p에 말이에요. 한시적생계보호자에 대해서는 생계비를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명절

임춘자위원

글쎄 거기 명절특별위로가 들어가잖아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명절 설날하고 추석날은 있잖아요. 가구당 51,860원 이렇게 해 가지고 추석명절위로금을

임춘자위원

거택보호대상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생활보호자 이상 전부 한시보호자 다 주고 있습니다. 매년 그렇게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90p에

임춘자위원

명절에 따로 주고 90p 이것은, 90p 여기에 다 들어갔잖아요. 거택보호, 자활보호, 한시생계 이것이 또 다시 들어갔잖아요, 여기. 그래가지고 4,360세대예요. 거기 들어갔다고, 거택보호, 한시생계 이것이 다 들어 갔거든요? 한시자활 이것이 다 들어갔다고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추석명절에 3만원짜리를 보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려운 분들 뭐드리자는 것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있지만 이거 뭐 보면 자활보호 무슨 보호 생활보호 해 가지고 전부 건건 자녀장학금 따로 명절따로 뭐 따로 장제비 따로 뭐 따로 이렇게 나가서 그런데 여기 보면 어찌됐든 이것 먼저 설명해 보세요. 88하고 89p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86p하고 87p요?

임춘자위원

예. 86p하고 87p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매년 주는 사항이고요. 90p에 저소득층 명절위문

임춘자위원

거기에 대상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거택보호 938세대, 자활보호 1,691세대 이렇게 한시생계 915세대 이렇게 세대가 딱 나왔다고요. 그렇죠? 915세대 여기에 들어갔잖아요. 생계보호자 한시적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86p 한시적생계보호자 그리고 87p 거택보호자 이것은 명절 때 떡국 같은 것 고기 같은 것을 사라고 특별히 이것은 생계보호차원에서 매년 주는 사항이고요, 여기 90p 저소득 이 사항은 이것은 대한민국 누구나 다 주는 사항이고요, 90p에 저소득명절위문 사항은 이것은 물건으로 농수산물 상품권을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명절이기 때문에 구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주는 사항이고요.

임춘자위원

자치구에서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예. 그 앞에 사항은 국가에서 전부 다 주는 사항 그런 사항입니다. 생계차원에서 현금으로 온라인으로 지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임춘자위원

그러면 그 뒤에 보면 장애인 부분에 있어서는요, 장애인시설을 명절 때 한군데 위문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예. 그 뒤에요?

임춘자위원

예. 그럼 장애인에 대해서는 명절에 뭐 하나 농산물 티켓이라도 준다는 것이 없어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장애인의 어려운, 3급 이상 장애인은요, 대부분 생활보호자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제가 보기에 예산서를 봐도 불공평한 것이 이 사람들은 어찌됐든 다른 병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내적으로 어떤 병이 있는지 모르지만 사지는 멀쩡하잖아요, 장애는 아니잖아. 그러면 이런 것을 좀 나누어 가지고 뭐 몸 이게 외부적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어렵고 이런 사람들한테 3만원짜리라도 하나 주는 예산이 들어가야지 이것을 이중 삼중으로 국가에서 주는 거니까 별도고 구청장이 주는 것은 또 별도고 뭐 주는 것은 자녀장학금도 별도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것을 뭐 10년 20년째 똑같이 나가시는게 그게 합리적인 예산편성이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은 보통 등급으로 나누는데요. 3급이상은 활동이 좀 불편하다, 많이 불편하다 그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어렵게 살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들도 다생활보호자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생활이 어렵다든가 소득이 낮다든가 재산이 없다든가 이런 분들은 그래서 다시 주면 물론 장애인 전체를 다 주면 좋기야 좋지만 그런 예산까지 다하기는 어렵죠.

임춘자위원

과장님! 제가 이 4,360가구 중에 거택보호, 생활보호, 자활보호 이것 빼면 몇 세대 들어가느냐고요. 얼마 안 남더라고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통계를 안 가지고 있거든요? 장애인 중에 생활보호자로 책정된 사람이 몇 사람이냐, 이것은 제가 자료를 현재 안 가지고 있으니까요. 자료를 좀 찾아가지고 별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춘자위원

내년부터 예산편성 하실 때 이렇게 그래도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을 이중 삼중 사중 오중 이 자료를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녀장학금도 별도고 또 뭐는 별도고 명절도 별도고 장제비도 이렇게 또 취로사업 들어가죠? 취로사업도. 그렇죠? 56억인가? 취로사업도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예산 한 번 다시 검토를 해 보세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성위원장

이것 관련해서 보충질의요?

임춘자위원

아니 이게 명확한 대답이 안 나왔잖아요, 지금. 90p에 대해서 90p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90p요.

임춘자위원

어떻게 해서 4,360이 나왔느냐 이거죠. 3만원 곱하기 4,360세대 그 내용에 대해서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4,360세대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한시생계, 한시자활 해가지고4,360세대에 대해서 추석 때하고 설날에 3만원짜리 농수산물 상품권을 주기 위해서 3억원의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영성위원장

통계가 여기 거택 다 합쳐서 한 것이 4,360세대?

임춘자위원

제가 볼 때는 제 질의의 요지는 그것이에요. 장애인 같은 그런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여기에 빠지지 않았느냐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이 중에 장애인, 어려운 사람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그 자료는 통계를 찾아야 되니까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임춘자위원

그것하고 아까 제가 얘기한 87p, 86p 있잖아요? 거택보호, 생계보호 여기에 장애인 몇 급이 어떻게 어떻게 들어있는지 그것도 주세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그 통계를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임춘자위원

자녀장학금까지 좀,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춘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관련하여 김진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위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두 가지만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90p에 저소득주민 명절, 우리 임춘자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답변에 제가 보충질의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4,360세대가 가구가 다 저소득이죠? 저소득주민이죠?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우리 강남구청에는 저소득을 구분하는 것이 두 가지, 일반이 있고 특별이 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일반이고 특별이고 다 합해서 전체가 이 인원입니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강남구에 저희들이 법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보호자는 생활보호자와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한시생계보호자, 한시자활보호자 이렇게 구분을

김진규위원

여기 4,360명에 대한 말고 또 있느냐는 말이에요, 저소득층이?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법적으로 보호하는 사람은 이 사람들입니다.

김진규위원

뿐이죠?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네.

김진규위원

그렇다면 소요예산에 3억, 3억을 얘기 하시는데 3만원씩 가구당 주는 것은 좋단 말이에요, 플러스 3,840만원은 일반 저소득이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또 누구예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이요?

김진규위원

네.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이것은 법적으로 생활보호를 받는 사람이고

김진규위원

4,360은 받고 안 받는 것이 또 뭐가 있어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그 이외에 갑자기 부모가 무슨 교통사고가 나서 애들이 고아가 됐다든가 이런 틈새 그런 사람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김진규위원

예비비 성격이네, 그러면 또.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부분이 또 된 것이죠.

김진규위원

저소득주민에 대한 예비비. 그렇게 봐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봐야 됩니다. 또 그런 사람이 실제 많이 나옵니다.

김진규위원

그럼 3억을 맞추기 위해서 3,840을 넣은 것입니까? 3,840이 나오기 위해서 무슨 예비비를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잡았다는 얘기입니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주먹구구는 아니고요, 주먹구구는 아니고요, 대충 예년에 비해서 보니까 이런 사람이 도와줄 사람이 나오더라

김진규위원

그러면 예년에, 좋단 말이에요. 1999년도에 이런 식으로 잡아 놓은 것이 있고 써 왔죠?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또 일반 저소득층이 몇 명이나 나왔길래?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일반 저소득층이요?

김진규위원

네.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숫자는 제가 지금 통계는 안 가지고

김진규위원

그러면 숫자를 모르면서 이렇게 작년 예를 비해서 했다고 그러고 앞뒤가 안맞지.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찾아 보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렇게 이것이 말이야, 예산이라는 것이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 한 것을 찾아 드릴게요.

김진규위원

네?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 한 것을요.

김진규위원

하여튼 이런 데서 우리 위원들로서는 궁금증이 서류를 내면서 서류 보고 궁금하게 만드는 예산은 말도 안되고 그것은 또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여기에서 얘기하시기 곤란하면 별도로 저를 이해를 시켜주시고 다음 91p에 보면 국가유공자 전적지순례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유공자들은 입장료가 무료 아닙니까? 관광지나 이런 데 가면. 무료 아니예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어떻게 확실히 모르는 것이, 예산을 다루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똑바로 질의에 답변을 못하고 잡으면 이까짓 것 뭐하러 심의를 하고 합니까? 주차료, 입장료 해가지고 40만원 잡았는데 이런 행사에 더군다나 유공자들은 입장료같은 것은 무료로 하고 예우를 하는 판국에서, 하여튼 납득이 가는 예산이 오면 여기서 뭐 그것 하겠습니까? 그리고 각목명세서 402p 좀 한 번 봐주세요. 질의할 것이 많아도 내가 열이 올라서 질의를 못하겠어. 402p 보면 플래카드 제작이라는 것이 곳곳에 있습니다. 여기 현수막 제작도 프랭카드와 같은 성격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것은 15만원, 어느 것은 10만원 하는데 거의 같은 것 아닙니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김진규위원

차이가 있어요? 좋아요. 좋다고, 차이가 있다 그러면 거기 큰 2번에 세번째 올바른 걸음걸이 안내표시문이라는 것이 있죠?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어디 몇 p 입니까?

김진규위원

402p에, 중간에 보면 강남구 노인걷기운동 홍보 제작 중에 올바른 걸음걸이 안내표지문, 6개 제작한 것.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이것 작년에도 이런 행사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난 번에 양재천에 저희들이 걷기행사를 했어요. 노인들 걷기 행사

김진규위원

했죠? 했는데 그 때는 이것 제작했어요, 안 했어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안 했죠. 그래서 내년도

김진규위원

알았어요. 안 했으면 내년 2000년도에 하기 위해서 6개 제작하죠?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네.

김진규위원

이것도 2001년에 하게 되면 재활용 쓸 수 있는 제품입니까, 일회성입니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항구적으로 세워 놓는 것입니다.

김진규위원

이것 표지판은 만들어 놓으면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그것을 보라고, 노인들.

김진규위원

계속 세워놓고 할 때까지?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네.

김진규위원

이런 데서 보면 재활용 쓰는 것이 하나도 없어, 강남구청에서는. 재활용센터가 있으면서도 무엇을 오픈하던 뭐를 하면 거기서 사다 썼다는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다 새물건이고, 그래서 재활용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한 번 다짐을 해서 물어본 것이에요. 하여튼 예산편성 하는데는 저희들이 하나 하나 보면 한 사람이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질의 안 하지만 질의 안 할 수 있는 편성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관련해서,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94p에 장애인정보화교육의 활성화에 대해서 그리고 96p 장애인 공동작업장에 관해서 좀 질의 하겠습니다. 장애인정보화교실에 있어서 지금 장애인 무료컴퓨터교실 운영비 또 제가 중증장애인컴퓨터방문교육 운영비, 취업알선상담정보화운동캠페인 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데 각목명세서에 봐도 말이에요, 산출기초가 장애인무료컴퓨터교실 운영비는 69만8,000원, 또 중증장애인컴퓨터방문교육은 35만원, 그 다음에 그 밑에 52만3,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산출기초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몇 p?

박창수위원

각목명세서 409p입니다. 장애인정보화교실의 활성화 해가지고 운영비 나가는 것 있죠?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네.

박창수위원

그것이 어떻게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운영비를 계산을 하셨는지, 더군다나 이것이 신규거든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운영비, 장애인정보화교실활성화 운영비 있죠?

박창수위원

네.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837만6,000원. 월 계산은 69만8,000원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69만8,000원, 35만원이 산출근거가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전기요금, 전화요금, 컴퓨터 통신요금, 사무용비품 이런 주로 난방비 이런 것들을 주로 해가지고 총괄적으로 나온 것이거든요. 일일이 명세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기는 있는데요, 예산 산출한 거요. 복잡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가지 수가 많아요.

박창수위원

그러면 지금 그 동안에 한두 달, 지금 이것이 7월달부터, 5월달부터 운영했나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이것이요? 작년

박창수위원

금년이죠, 금년.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7월부터 같은데요. 여름.

박창수위원

그 때에 지금 7월달부터 평균 운영비를 갖다가 냈을 때 지금 이렇게 나온 것입니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네.

박창수위원

그러면 컴퓨터교실 운영비는 그렇고 또 컴퓨터방문교육 운영비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이것이 말이에요, 장애인들이 집에서 거기까지 교육장에 오기 어려운 장애인들이 많거든요. 직접 교사가 가서 컴퓨터를 가지고 교재도 가져가서 직접 가르쳐준다는 그런 데 필요한 비용이거든요.

박창수위원

집에 가서 방문교육을 시킨다?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네.

박창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몇 명입니까? 장애인교육 받는 사람이, 지금 이렇게 교육 받고 있는 사람이?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이걸 몇 명으로 산출했냐 하면

박창수위원

몇 명이 아니라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50명입니다. 50명.

박창수위원

그럼 50명을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50명 6회, 연6회.

박창수위원

50명 곱하기 6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거기에다가

박창수위원

교사가 몇 명입니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교사

박창수위원

교사가 몇 명이냐고요. 이것을 말이에요. 산출기초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각목명세를 봐도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이것이 기존 과거부터 하던 사업이라면 모르지만 지금 이것이 신규사업이란 말입니다. 금년도에는 지금 하나도 운영비를 안 줬습니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는 못 줬습니다.

박창수위원

금년도에 하나도 안 줬는데 내년부터 주겠다는 것이죠?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네. 예산에 편성이 안 돼서 내년부터

박창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세밀하게 따져봐야 되니까 이것 산출기초를 정확히 또 지금 방문교육을 시키고 있는 교사가 몇 명이고 여기에 수혜자가 몇 명이고 이것을 정확히 해 주시고 또 취업알선상담 정보화운동캠페인 이것은 무엇입니까? 52만3,000원은?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 가지고요, 거기에 장애인들을 취업시키는 상담요원에 대해서 교육비라든가 식비, 그 사람들이 와서 아무리 자원봉사를 한다 해도 점심값 정도는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이고요

박창수위원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캠페인같은 것 할 때는 어깨띠라든가 현수막, 모자 이런 홍보인쇄물 이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이것을 지금 지원해야 되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법적근거는 장애인복지법에 모든 장애인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최대한도로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막연한 규정입니다.

박창수위원

그것은 막연한 법적 근거이고 지금 정보화교실 이것이 새로 지금 설치가 되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정보화컴퓨터교실을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그런 법을 좀 찾아주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 산출 근거에 대해서, 산출기초에 대해서 정확히 빼주시고 그 다음에 장애인 공동작업장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동작업장에 대해서 우리가 포이동에다가 1억원을 전세를 얻어 줬죠?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네.

박창수위원

얻어준 상태인데 물론 여기에 전기공사라든가 난방설비 해 준다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임차 확대지원 및 사무실 임대라고 했는데 사무실은 지금 컨테이너 사무실을 아까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컨테이너 사무실을 지금 현재 일원동에 있는 것을 옮겨 주겠다는 얘기인데, 어디 사무실을 얻어 주겠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지금 공동작업장이 현재 지금 있는 장소에서 그 근방에다 같이 얻을 수가 있습니까? 마땅한 자리가 있습니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장소는 현재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하는데 물색을 해야 됩니다.

박창수위원

만약에 물색을 다른 데, 지금 포이동 그 자리가 아니고 다른 장소에 만약에 마땅한 자리가 나왔다 그랬을 때에는 공동작업장도 또 그 쪽으로 같이 옮겨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꼭 그것은 아닌데요. 사무실은 그것하고 별도로 해야 되는 사항이고 공동작업장은

박창수위원

지금 공동작업장 한 번 가보셨어요, 과장님?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네.

박창수위원

가보셨으면 지금 그 자리가 더 이상 확대할 자리도 없지 않습니까, 그 자리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옆에 부분이 좀 남아 있어서 그것을 추가로 얻어서 주려고 했는데 그것이 또 다른 사람이 이미 계약해 가지고 샀대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이곳에서 작업을 하기가 좀 협소하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이의를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박창수위원

지금 예산사업설명서에 보면 물론 공동작업장을 본위원도 가봤지만 정말 아주 협소하고 작업 환경이라든가 모든 것이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1억을 들여가지고 공동작업장을 마련해 줬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정말 창피스러울 정도의 그런 장소이고 그런 위치였는데 이것을 확대해 준다는 것은 좋습니다. 확대해 주는 것 좋고 또 사무실이 지금 현재지체장애인협회가 사무실도 하나 제대로 없어가지고 임대를 해서 우리가 확보를 해 준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이것은 분명히 공동작업장은 공동작업장대로 어떤 계획을 마련을 해 주셔야 되고 또 사무실은 사무실대로의 확보를 좀 해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서야 되는데 그냥 두리뭉실하게 해가지고 그냥 예산만 한 2억 정도 이렇게 올려놓게 되면 어영부영가다가 1년 또 그냥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한 계획을 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물어 볼 때 정확한 어떤 계획이 있어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하셔야지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글쎄 이 부분은 그 사람들이 처음에 작업장을, 이 장소를 자기들이 좋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얻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하다보니까 장소가 협소하고 못마땅하다 다른 데로 옮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창수위원

신중히 생각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09p에 강남노인복지회관 기능보강, 이것이 지금 우리 구유재산이죠?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네.

박창수위원

구유재산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이것이 임대하고 있다가 여러 가지로 골치 아팠던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 구분이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이렇게 구분이 확실하게 결정이 된 상태입니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현재 사용 용도하고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될 계획이두가지로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1층은 지상 1층은 지난 번

박창수위원

제가 좀 묻겠습니다. 그러면 2층, 3층 사무실은 어떤 사무실로 쓴다는 것입니까? 노인들 사무실로 쓰는 것입니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지금 2층은 노인회 강남구지회 사무실로 쓰고 있고 3층은 새마을단체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새마을 단체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네.

박창수위원

어떤 새마을 단체요? 새마을협의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이런 사무실이죠.

박창수위원

그래서 지금 사무실이 꼭 노인회 사무실이 아니고 하다면 여기다가 엘리베이터를 7,000만원 들여서 하겠다고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을 굳이 여기다가 헌 건물에다가 엘리베이터를 해도 어차피 외부 쪽으로 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네.

박창수위원

내부로는 안될 거 아니예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그 옆에 공터가 좀 큰 것이 있거든요.

박창수위원

그래서 이것이 꼭 엘리베이터가 필요한 것인지 또 아니면 4층에 있는 그 노인교실을 1층이나 2층으로 끌어내리고 사무실을 노인분들이 쓰는 사무실이 아니라면 위층으로 좀 올린다면 굳이 엘리베이터를 외부에다가 해서 미관상도 그렇고 또 안정성도 그렇고 해서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가.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논란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노인들이 주로 하다보니까 강력하게 또 요청을 했고 노인들이 필요로 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박창수위원

노인들이 요청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해 주는 이런 식으로 그런 행정을 하려고 하면 안되죠. 무조건 요청한다고 해가지고 다 해 줍니까? 어떤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닌데요, 돈은 좀 들어가지만 강남구에 노인회관이 이것 하나밖에 없는데 이것을 잘 좀 멋있게 해 보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김희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선위원

122쪽이요, 할아버지선생님 사업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이 사업은 학생들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들하고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경로 효친 사상을 고취시킨다는 뜻에서 매우 뜻이 깊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소요 예산에 보니까 윤리교실 강사료 해서 10만원씩 10개소예요. 그렇죠?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네.

김희선위원

그런데 이 10개소 선정기준이 무엇인지, 26개 동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형편에서 이렇게 10개소를 정하게 됐는지 그 배경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초등학생, 중학생 교육대상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학생들이 학교 생활하고 그 다음에 과외활동에 굉장히 바쁘거든요. 그런데 이 학생들을 과연 어떤 방법으로 모아서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자녀들 교육이 되겠느냐 상당히 의문점이 있거든요. 한 번 좀 설명을 해보세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관내 경로당이 135개가 있는데 그 중에 장소도 어느 정도 학생들을 이런 교육을 시킬 만한 여건이 되고 또 경로당에서 희망을 해가지고 이런 것을 관내 우리 학생들이라든가 젊은이들을 위해서 내가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 교육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과거에 학교 교장을 했다든가 이런 분들을 주로 중심으로 강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찾다보니까 10군데가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10군데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대체적으로 보면 윤리교실 해가지고 한문이라든가 이런 도덕교육 이런 것을 초등학생들을 중심으로 가장 많이 했습니다. 애들한테 교육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사료는 월 1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김희선위원

그러니까 강사료가 문제가 아니고요, 10군데 경로당에서 교육의 경험이 있는 분들이 신청을 하셨다 그것이죠? 그렇죠?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네. 자기들이 운영을 해보겠다 해서 좋다

김희선위원

그래서 이것이 지금 언제부터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이것이 하여튼 오래 됐습니다, 이 사업은.

김희선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네. 오래 됐는데 일주일에 3번밖에 안 해요, 사실은.

김희선위원

일주일에 3번인데 몇 명씩이나 모입니까? 평균적으로, 10군데서.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는데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보통 한 20명에서 많은 데는44명, 30명, 19명, 21명 이 정도입니다.

김희선위원

그래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평균 한 30명 전후로

김희선위원

그래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네.

김희선위원

그러면 이러한 사업은 상당히 권장하고 또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지금 학교에서도 전인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선생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학교 교육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러한 어려운 점들을 할아버지, 할머니선생님들이 보충해 주고 전인교육에 인격교육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은 점점 확대하고 권장해서 가능하면 26개동에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교육하고 있는 각 동사무소별, 노인정별, 인원별 그 다음에 시간대별 효과에 대해서 좀 자료를 좀 주세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희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임성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임

임성임위원

임성임위원입니다. 우리 구 지역 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적극 부응하고자 종합사회복지관의 시설과 전문인력을 활용하시고 또 실질적으로 수준 높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설을 하는데요, 지금 소요 예산이 얼마입니까, 83p에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83p요?

성임

임성임위원

네.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비 모든 운영비는 시에서 다 지원이 됩니다. 다만 방과후 아동보호라고 해가지고 영세 임대주택 지역의 저소득 자녀들이 맞벌이 부부라든가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방과 후에 어디 보호해 줄 데가 없고 그래서 복지관에서 애들을 데려다가 자기 부모가 저녁에 올 때까지 교육을 시키는, 보호하고 교육을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 구청에서 특별히 만들었어요. 이것이 운영된 지가 한 2, 3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교사가 1명씩 있습니다. 이 분들을 위해서, 또 그 애들의 간식비, 교재비, 현장학습비 이런 사항의 예산으로 9,300만원이거든요.

성임

임성임위원

상해보험가입비 있지 않습니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네. 그 어린이들 150명을 돌봐 주려면 혹시 돌발사고가 나서 했다면 책임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보험도 들어서 이렇게 하고

성임

임성임위원

이 건의 법적근거는 있습니까? 복지관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가 있느냐고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법적근거요?

성임

임성임위원

없어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법적근거는 제가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찾아보시고, 이상입니다.

김희선위원

그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말이죠. 국비나 시비하고 대비해 볼 때 우리강남구에서 지원하는 9,300만원이 몇 %나 됩니까? 시비,국비가 얼마나 돼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방과후 보호사업은

김희선위원

사회복지회관 전반에 걸쳐서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전반에 걸쳐서는 그것을 대비를 한 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김희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종합사회복지관, 생활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종합사회복지관은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인구 얼마당 하나씩 짓는다 해가지고 저희 수서지구, 일원지구에 종합복지관이 전체적으로 서민들이 사는데 4개가 지금 서 있죠. 그리고 다소 생활이 괜찮은 일원본동 이런 데는 민간단체에서 설치한 복지관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4개, 저소득층을 위한 종합사회복지관이 4개가 있는데 복지관도 등급이 있어요. A등급, B등급. 그러면 A등급이면 한달 운영비를 1억6,000만원을 지원해 준다, 시에서 나오는 것이, 국비하고 시비. 그 다음에 B등급은 1억1,000만원을 지원해 준다 그런 기준에 의해서 시에서 운영비를 지원을 해 주고 모자라는 것은 종합복지관을 운영하는 관리 회사가 있어요. 운영회사. 거기에서 지원해서 보완해서 운영을 하는데 여기 근거라는 것은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생활보호법의 지원을 받는 그런 사업이 되거든요, 이 사업이. 아까 임성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근거에 의해서 저소득주민들한테 생계를 자활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이임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아까 본위원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했지만 거기에 부족한 점이 있어서 추가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정보화교실 그 내용 중에서 지금 정보화교실이 역삼 재활용센터에 있죠?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네.

이임주위원

거기에 지금 그 분들이 쓰고 있는 재활용센터 평수가 몇 평입니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60평입니다.

이임주위원

60평이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60평이 정보화교실, 교실로 사용을 하는 내용이고요,

이임주위원

교실이 몇 평이고 대강 말씀해 주세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60평 전체가요. 그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평수가 60평입니다.

이임주위원

60평인데 교실이 얼마 있고, 사무실이 얼마 있고, 이런 것 구분 안 되어 있습니까?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이임주위원

네.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조그만 방이 5개가 있어요. 방이 5개가 있는데 그 전에는 가게 터가 되겠죠. 거기는 컴퓨터교실로 쓰고 있고 그 가게 터뒤에 공지에 천막을 한 7, 8평 쳐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는 임시사무실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천막이 얼마입니까, 천막이? 천막이 몇 평쯤 돼요?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그것이 한 8평 정도 될 거예요.

이임주위원

8평이요?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네.

이임주위원

그런데 가게 터에는 사실 교실로서는 적당하지 않은데, 그것이 도로변에 있어 가지고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거기는

이임주위원

지금 활용이 교실로서 사용하고 있지 않죠?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지금 쓰고 있어요.

이임주위원

쓰고 있어요?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네.

이임주위원

칸막이가 되어 있는데 교실로 적당합니까?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칸막이 되어 있는데 컴퓨터를 위치에 따라서 적당하게 5, 6개씩 이렇게 놓고 그리고 그 교실과 교실간에 전부 연결문이 있어요. 연결문이 있기 때문에 교육하는데는 지장이 없더라고요, 제가 한 번 가봤는데.

이임주위원

연결문이 있더라도 확 트인 공간에서 강사가 여러 사람들, 수강생들을 다 모아놓고 강의를 하고 이래야 그것이 되는 것이지 칸막이가 되어 있는데 연결문이 있다 해도그것은 교실로서의 기능에 적합하지 않지 않습니까?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교육은 잘 되고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이것이 정보화교실로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지만 실지사용 용도는 정보화교실로 사용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아니예요. 얼마 전에 한 달포 전에 기념식을 했어요. 거기

이임주위원

초청장도 받았는데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최근에 제가 가가지고 전부 방을 전부 확인을 해 봤는데 컴퓨터가 전부 설치가 되어 있고 모든 사항이 교육시설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런데 1기에 지금 수강생이 얼마입니까, 1기에?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1기에 수료한 사람이

이임주위원

등록자가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전부 45명이에요.

이임주위원

45명이에요?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먼젓번에 행사 때 1기 수료가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45명이 수료를 했어요.

이임주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상 정보화교실로 이것이 명칭은 그렇게되어 있지만 정보화교실로 사용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아니예요. 제 말씀을 믿어 주십시오. 저는 현장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임주위원

그럼 추가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에 대해서, 국장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강남에는 지체장애인협회에 사무실이 없어요.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예. 없습니다.

이임주위원

없는데 지금 인근 송파나 서초, 강동 이 인근 광진, 성동에는 몇 평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일부 구청에는 보훈단체와 겸해서 회관이 있는 데도 있고 또 장애인들을 위한 교육장, 작업장 또 회관 같이 쓰는 구도 있어서 한 5개 구가 그렇게 갖춰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조사를 했는데 집에 있는데 가지고 오지를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90평이라든지 또 3층 건물을 1, 2층을 쓰고 있는 데도 있고 또 조금 차이는 있어도 다 장애인을 위한 그 분들이 연락을 취하시고 근무를 할 수 있는 사무실이 있었어요. 그런데 강남구가 제1등 구라고 그러고 자립도가 제일 충실한 구가 너무 이 때까지 장애인에 대한 그 분들의 권익을 옹호할 수 있고 그 분들의 터전을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사무실 하나 마저도 마련이 안됐다는 것은 이제까지 장애인보호법에 너무 불충실한 것 아닙니까?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다소 노력을 덜한 감이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리고 금년 예산에도 보면 장애인 사무실지원비 50만원만 되어 있지, 알았습니다.

임춘자위원

질의 있습니다. (김영성 위원장, 이상묵 간사와 사회교대)

이상묵위원장대리

임춘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우선 이 자료에는 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질의하는데 강남구에 구립·사립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지요? 전체에. 노인정, 경로당 다 지원하고 있지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예.

임춘자위원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7평 삼성2동 같은 데는 7평에도 똑같이 340만원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사립 얘기예요. 여기 자료는 없다고요 지금 이 구립을 제외하고 나머지사립노인정에 매달 운영비 지원하고 있는 예산은 어디에 들어있는 겁니까? 이것은 물론 시비 보조가 일부 조금 있는 걸로 알지만 여기 나와있는 경로당마다 조금씩 다르게 과거에는 340만원에서 400몇십만원까지 이 예산은 어디에 들어있어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예산이요?

임춘자위원

예.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경로당운영비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경로당운영비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예. 100p에, 사립이건 구립이건 경로당운영비는 다 주고 있고 다만 난방비는 사립인 경우에 안줍니다.

임춘자위원

알겠어요. 그럼 거기에 다 들어 있는데 7평짜리도 340만원, 8평짜리도 340만원, 또 146평짜리도 340만원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그건 그렇지 않고요.

임춘자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서면질문 자료에 그렇게 나왔어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그래요? 그렇지 않은데요.

임춘자위원

아니지요? 여기 경로당별로 아니 동별로 쭉 나와있는데 7평 삼성2동 차관아파트 7평 여기도 340만원이예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운영비가 100평이상 또 50평에서 100평, 50평미만 이 3등급으로 나눠서 운영비를 주도록 돼 있거든요.

임춘자위원

100평 얼마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100평이상은 월 36만원 그리고 50평에서 100평까지는 32만원 그리고50평미만은 30만원 이렇게 주고 있어요.

임춘자위원

글쎄 그렇지만 실제로 8평, 11평, 7평 이게 50평하고 똑같다고 하는 것이 좀 부당하지 않느냐 또 하나 일원본동 같은 데는 형편이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노인정이 10개더라고요. 그럼 이건 앞으로도 운영비를 우리가 계속 지원하기 때문에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글쎄 아파트가 많은 지역은 아파트도 주택, 공동주택법에 보면 노인정을 몇세대이상 안 지으면 노인정을 반드시 지어야 허가가 나오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은 노인정이 많이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럼 어쩔 수 없어요. 글쎄 그러면 이게 너무 말하자면 아파트 한 동에 노인정 한 두세 개 있는 데도 있고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이

임춘자위원

7평, 11평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이 규모별 지원내용은 서울시 노인정관리지침에 이렇게 구분해서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임춘자위원

몇 평이 됐든 관계 없이 하여간 인원에 관계없이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세등급으로 나눠서 50평미만, 50평에서 100평, 100평이상

임춘자위원

그 다음에 또 질의할게요. 자료 95p에 보면 장애인단체육성 지원해 가지고 차량문제 있지요? 사무실 운영문제 아니 이게 아니고 장애인 전용차량운행 문제요. 97p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97p요.

임춘자위원

근무 예산 2,300만원 올라왔는데 장애인대상자는 4,338명이거든요. 이 차 한대가지고 어떻게 운영 어떻게 그러니까 차 한 대가지고 어떻게 실어 나오겠다는 이런 자세한 계획은 있습니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현재 차량을 제작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장애인이 많이 사는 수서동, 일원동 또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을 많이 수용하는 복지관 이런 데를 노선별로 시간별로 지정해 가지고 돌면서 운영을 하도록

임춘자위원

구체적으로 자료를 계획을 세우셨어요? 한 대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정보화교실도 보내고 작업장도 보내고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웠는데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그 계획을 세우면 해 주시고 제가 한가지만 더 할게요. 여기 노인문제 124p하고 레크레이션교실하고 그 옆에 2장 넘어가면 128p에 노인교실운영지원 이게 나와있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똑같아요. 뜨개질, 종이접기, 레크레이션 9,240만원하고 1억4,100만원하고 거의 똑같아요. 이 레크레이션 개발이 이것은 어떻게 구분을 해서 124p하고 128p하고 어떻게 구분을 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이거 경로당 레크레이션이고요, 124p는. 우리 135개 경로당 있잖아요. 거기를 중심으로 한 경로당을 중심으로 한 레크레이션이고 여기 128p는 노인교실이라고 전문적인 노인들의 취미생활 이런 것을 노래같은 걸 가르치는 11개소가 있습니다, 노인교실이라고. 여기하고 구분이 돼 있는 사항이에요.

임춘자위원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구분해서 해야 됩니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비슷한 생활인데요. 경로당에서 운영하는 거 하고 노인교실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11개소가 이것하고 구분이 되는 것이지요.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임춘자위원

내용은 똑같더라고요. 뭐 하나를 해도 알차게 예산을 필요한 만큼 세워가지고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노인을 위한 여가프로그램개발 여태까지 하시면서 여기 1억4,200만원 올라왔는데 이거 프로그램 어떻게 개발했어요? 자료 있어요? 124p 어떻게 그동안에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을 것 아니예요. 이거 프로그램개발 어떻게 했습니까? 작년에 얼마 했어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릴게요. 우리가 운영한 실적을 자료로

임춘자위원

작년에 얼마 하셨지요? 얼마나 하셨지요? 제가 작년도 것 가지고 있지만 이 노인교실 레크레이션 프로그램개발을 위한 개발비용 금년도 1억4,200만원쯤 나왔으니까 작년에도 이 정도 했겠지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돈 액수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프로그램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춘자위원

액수도 마찬가지예요. 얼마쯤 들였는데 어떤 효과가 있었느냐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지금 말이에요. 논현1동에는 논현아파트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매주 수요일날 50명이 서예 지도강사는 김홍배 서예 잘 하시는 그 분이고 이 노인정별로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여기요, 프로그램이.

임춘자위원

그럼 여기 프로그램개발하고 개발비용 이렇게 나가면 안되지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이것을 더 좋게 프로그램을 계속 노인들이 생각을 전부 해가지고 하다 보면 이런 것이 좋겠다고 노인들이 제안도 하고 우리가 이런 것 보다는 좀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 더 많은 사람이 오겠다 즐거워 하겠다 이런 것을 계속 개발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임춘자위원

앞으로도 이것은 말하자면 강사료라든가 순전히 노인교실에서 노래도 하고 시 낭송도 하고 이런 거 하는 거 분리해서 예산을 세워야 됩니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경로당하고 노인교실하고 그 운영주체가 다르거든요. 노인교실은 우리 경로당은 우리 건물에다 우리가 하는 거고 노인교실은 노인교실을 주관하는 사람이 세를 얻어가지고 아니면 자기 건물에 노인교실을 해요. 그걸 우리 사회복지차원에서 강사료라든가 이걸 일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지요.

임춘자위원

노인교실 현재 11개소 약 1억원에 가까운 9,200만원 하는 데는 노인정 아닌데서 하는 것도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노인교실은 노인정이 아니예요. 별도로 노인교실이라고 있어요. 전문교실이요. 지난 번에 우리 노인축제할 때 나와서 위원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몇 개 팀이 나와서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 분들이 노인교실에서 나온 분 들이에요.

임춘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김진규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규위원

저기 111p 좀 한 번 봐 주실래요? 사업설명서. 지금 여기 구립경로당개관행사 및 경로당물품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99년도 신설예정 2개소. 이게 어떻게, 어디 여기 보면 대상이 역삼2동 상방교 경로당외 1개소, 외1개소면 어디 어디라고 이렇게 써붙여야지. 어디에요? 여기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학리요. 학리노인정이라고 막사로 돼 있어요. 지난 번에 저희들이 이것을 신축을 할려고 의회에 올렸다가 재산과정에서 보류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 진짜로 할려고 했는데 예산이 줄다보니까 이것은 사실 금년에 못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사항인데 여기서 빠져야 되는데 잘못 들어간 사항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참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 상방교 경로당만 지금 개관식 행사준비하는 겁니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것도 일체 없어요. 2개소 신설이 안 됐어요. 이것은 예산이

김진규위원

이것은 아예 없는 겁니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설자체가

김진규위원

이거 그럼 여기에서 빠지는 거예요? 아, 잘못했다고. 그럼 103p는 여기에 보면 103p 한 번 봐 주세요. 여기 승강기 세 번째, 103p 위에서 세 번째줄에 승강기 30만원 2대 12개월 720 이잖아요? 이 승강기 2대는 어디어디 거예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이것은요. 이것이 역삼 재가, 역삼동에 재가노인복지회관 금년도 1월에 개원을 했거든요?

김진규위원

99년 1월에?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거기가 5층건물인데 거기에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진규위원

또 하나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우리 여기요. 압구정동 압구정경로당 거기에 또 건물이 있어요. 엘리베이터 있는 건물이, 두 군데입니다.

김진규위원

두 군데. 그런데 30만원이란 근거는 뭐예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유지관리, 승강기의 안전유지관리. 승강기의 안전관리 지침에 보면 말이예요. 매월 점검을 하고 유지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비용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관리비, 출장오는 사람들 주는 겁니까? 30만원씩.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예. 그 비용입니다, 연간.

김진규위원

연간?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월.

예.

김진규위원

어떤 재정비관리 부속대가 아니라 그럼 관리요원이 검사하러 오는 것으로 30만원이야?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검사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고쳐 주기도 하고

김진규위원

고치는 건 우리 관리 어디 하고 계약을 맺었을 텐데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럼 거기하고 안전요원하고 틀린거예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승강기 안전관리 지침에

김진규위원

아니 글쎄, 검사 받게 돼 있는건 안단 말이예요. 검사받는데 오는 그 사람들 관리원들의 출장비냐 검사신청비냐 아니면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검사비요.

김진규위원

검사비를 30만원씩 준단 말이예요? 한달에?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예.

김진규위원

이거 아파트 아파트가 아니지. 이런 것 참 30만원씩 줘 가면서 해야 된다고, 이게 그러니까 안전관리요원 출장비에 대한 월 30만원씩. 그거 분명한 얘기죠? 과장님.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렇다면 102p보면 구립노인정 끝에서 소요예산 3,200만원 중에서 구립노인복지시설부지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산출근거에서 이렇게 460만원, 580만원 이게 무슨 말이예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이것은요. 건물유지보수기준이라는게 있거든요? 건축법시행규칙에 보면은요. 그것이 ㎡당

김진규위원

㎥당?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예. 5년 이하된 건물은 1,300원을 이렇게

김진규위원

그럼 이거 한 번 곱해 보세요. 1,300원 곱하기 3,560. 2㎥ 한 번 해보세요. 463만원이 나오나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계산기 좀 주세요.

임춘자위원

계산기 여기 있어요. 계산기 여기 있다고.

김진규위원

아니 시설유지라는건 누구 주는 겁니까? 뭐야. 우리가 예를 들어 청소용역주고 뭐 주는데 주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주는 돈이 아니고요. 우리가 예산상 예산편성 기준이 건물 연도에 따라서

김진규위원

감가상각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감가상각을요 유지보수비가 이 정도 들 것이다 이렇게 책정해 놓은 것이 있어요.

김진규위원

그럼 들 것이다 하면 누구를 주는 거예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보수를 할 때 보수를 한 사람한테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예산이 발생할 부분이다 그렇게 미리 잡아 놓은 예상된 그거지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그런 걸 가정해서 이 정도 들 것이다 하고 편성을 그 기준에서 편성을 한 거죠.

김진규위원

그런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더 들 수도 있고 덜 들 수도 있는 어바우트, 그게 계산해서 나옵니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정확히 모르니까 이런 정도로

재필

고재필사회업무담당주사

나옵니다.

김진규위원

내가 해 보니까 안 나오던데. 딱 8,000원 9,000원 이렇게 맞지가 안 맞던데?3,300 곱하기 3,567. 2㎥ 곱하기 2,434원 곱하기 2,386. 5 이렇게 하니까 안 나오던데?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조금 이제 소수점 떨어지는 것은요

김진규위원

아니 여기 뭐 8,000원, 9,000원 이렇게 했길래. 떨어져요?

재필

고재필사회업무담당주사

아니요. 딱 떨어지지는 않고요

김진규위원

그러면 뭐 딱 안 떨어지는 것을 뭐 이렇게 아주 정색을 해서 제대로 한 것처럼 해 가지고 안 맞으면 안 맞는다고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예산편성 그렇게 하도록 돼 있으니까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이상묵위원입니다. 아까 103p 질의한 것 보면 승강기가 30만원 곱하기 2대 12월이라고 돼 있는 것은 소위 말하는 유지관리비, 1년간 정기계약으로 맺은 금액이죠? 항상 법적으로 유지관리비해서 법적으로 이 계약을 맺게 되어 있는데 그 비용을 갖다가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그 비용으로 알면 되고, 그 다음에 109p 한 번 봐 주세요. 강남노인복지회관 기능보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 박창수위원님께서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좀 할려고 그러는데 거기 엘리베이터 설치비가7,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 7,000만원짜리 엘리베이터면 몇 인승짜리 엘리베이터인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이게 수용인원이 몇 인승 몇 명이 탈 수 있는 엘리베이터인지 지금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은데, 액수를 보니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것을 산출할 때요, 두 군데 건축 전문건축사한테 저희들이 자문을 해 가지고 이것을 산출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케파가 몇 인승이냐 이거죠.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보고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내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요. 우리가 이런 장애인시설이라든가 노인복지시설을 항상 시설을 할 때는 한 번 잘못하면 이게 탁상공론으로 시설을 하면 이 시설이 굉장히 이용자가 불편을 겪는 수가 많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항상 이런 특별한 이용자가 있는 시설은 항상 이용자 입장에서 시공하고 설계하고 기능을 갖춰야지 우리 일반인의 관점에서 기능을 갖추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장애인이나 노인이 이용하는 시설은 반드시 엘리베이터와 그 다음에 계단이 아닌 램프를 갖추는게 우리 건축의 기본 원칙이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이 건물에는 지금 램프가 없거든요? 그래서 노인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이 사실은 계단을 오르내리는게 가장 힘듭니다. 단 한층이든 반층이든. 그리고 노인들은 장애인이 아니라도 거동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이 엘리베이터가 4인승이나 그 정도 엘리베이터가 된다고 그러면 노인이 휠체어를 타고 한 사람이 휠체어를 보조해서 이용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왕 엘리베이터를 만들어야 될 부분이고 꼭 만든다고 그러면 그러한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제대로 이러한 수용자 입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제가 엘리베이터 케파하고 그런 것을 질의를 드린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것을 검토하실때는 이용자 입장에서 검토하여 주시고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이런 장애인이라든가 노인복지가 굉장히 미흡한데 세계 선진국 어느나라를 가봐도 항상 램프와 엘리베이터는 노약자 이용시설에는 기본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시설을 한 경우에 그런 부분을 참고하고 또 나중에 공무원들도 사회복지과도 해외시찰이라든가 견학을 갈 기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선진국에 가서 그런 부분들을 눈여겨 봐 가지고 우리 또 강남구기 때문에 강남구에 그런 부분을 잘 반영해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나중에 엘리베이터케파 좀 가르쳐 주세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이상묵위원장대리

김형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묵위원 질의사항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거기 과장님 4층 건물인데요,현재 2, 3층에는 무엇으로 활용하고 있죠?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2층에는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 무엇으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2, 3층에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2층에는요 새마을

형수

김형수위원

3층은?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아니 2층에는 노인복지회 지회 사무실이 있고요, 3층에는 새마을단체사무실

형수

김형수위원

4층은?

이상묵위원장대리

저 김형수위원님 그 부분은 아까 질의가 박창수위원님께서 다 하셨으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했어요?

이상묵위원장대리

예.

임춘자위원

했어요.

형수

김형수위원

앞으로 그러면 전부다 노인복지로 다 활용할 예정입니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일단 장기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 신축하고 새로 한다면 새로 토대로 한다면 새로 개관할 때 노인복지용으로 노인 강남노인복지회관으로 다 활용할 것인지 그 단체를 그냥 거기에 무상으로 줄 것인지 이것만 대답해 달라는 거예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요 이것을 장기적인

형수

김형수위원

장기적인 몇 년? 몇 년이요? 언제까지 무한대로 임대료 안받고 그냥 줄 것입니까?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저기 김형수위원님께서 사무실 사용관계는 제가 검토를 했어요. 우선 3층은 새마을 단체에서 그 전부터 쓰던거라서 당장 옮기기가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은 우선 쓰기로 하고 나중에 딴 데로 옮기게 되면 노인교실로 활용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기 때문에 당장은 옮길 수 없다고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 새마을이 들어온 지 얼마됐죠?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거기 들어간 지가 제가 횟수를 모를 정도로 아주 오래 됐습니다. 아주 오래 됐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요 그것은 실현성이 굉장히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 할때 그것을 설명을 더불어 좀 해 주면 좋은데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오해받기 좋잖아요.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지금 구상은 청사가 변화가 있을 때 그 때를 타임으로 잡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 빨리 신청사가 빨리 뭐가 되어야만 되면 모든 것이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어떤 계기가 마련되면 변화가 올 것이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 알겠어요.

이상묵위원장대리

임춘자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제가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뭐 워낙 범위가 넓어서 가정복지과장이 수고 많으신데요, 자료 131p 보육시설 운영 지원하고 그 뒤에 보면 132p 민간보육시설 영아반 지원문제거든요. 그런데 이 보육시설 44억, 약 43억6,800만원 이것이 국시비 구비가 %로 좀 정확하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국비가 얼마 시비가 얼마, 구비가 몇 % 해서 이렇게 지원한다 자료는 우리가 하나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시고요. 그래서 이게 국가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국·시비가 지원이 나와야되고 그 뒤에 민간보육시설영아반 그 부분도 물론 제가 애초에 우리가 구비로 특수사업으로 시작을 하게된 동기는 알고있어요. 이렇게 영아반의 인건비를 2세미만 영아를 받는 사람들의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어린이집이 활성화가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이게 예산도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1억3,200만원이나 되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제 구비로만 할 계획인가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임춘자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131p에 나와있는 국시비의 %는 제일 아래있는 기타운영비 자체사업비만 구비고 나머지는 전부 국·시·구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항목마다 %가 다 달라서 쓰기가 굉장히 복잡했기 때문에 생략을 한건데요 지금 불러 드릴까요?

임춘자위원

아니 됐어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종사자 인건비는 국비가 15%, 시비가 37. 5%, 구비가 37. 5% 또 자체부담이 10%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저소득아동보육료 지원은 국비가 15%, 시비가 42. 5% 또 구비도 마찬가지 입니다. 또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는 국비가 15%, 시비가 32. 5%, 구비가 32. 55% 또 자체부담 20% 또 기타 시비지원하고 특수보육시설 설치비는 시비가 50, 구비가 50 그렇습니다.

임춘자위원

예. 여기가 기타운영비는 50%, 50% 예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기타운영비는 구비입니다. 그 아래 하나만 구비고 나머지는 국·시비죠.

임춘자위원

다음에 우리가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그리고 그 뒷장 민간보육시설 영아반은 작년 예산편성할 때까지도 우리가 구비로 3년을 그냥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우리 편성되고 난 이후에 금년 1월에 시비가 시달이 됐어요.

임춘자위원

금년이라면 99년 1월을 말하는 건가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금년 1월에 그게 1억7,000만원이 시달이 되어가지고 그건 추가로 20개반을 지원했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럼 그것은 이 자료에 여기에는 없습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여기에는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없는데 2000년에는 지금 시비가1억6,000이 시달계획이라고 그러는데

임춘자위원

얼마예요? 시비가.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1억6,000이요. 그것은 별도입니다. 시비사업으로

임춘자위원

1,000만원이 줄었네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줄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150개 반에서 170개 반까지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그렇죠. 170개반 했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가 아직 안 끝났어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지금 시비가1억7,000이 나왔지요. 또 이번 2000년에도 1억6,000이 나오면 이것은 어떻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별도로 더 추가로 20개반

임춘자위원

반을 늘릴 겁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15개 반 정도를 늘릴 계획입니다.

임춘자위원

그러면 이것이 언제부터 15개 반을 늘린다고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1억6,000이기 때문에 그게 반이 영세반하고 2세반하고 지원기준이 따라서 신청하는데 따라서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몇 개반이라고는 지금 말씀드리기 곤란하고요

임춘자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가정복지에도 상당히 예산이 많기 때문에 민간 영·유아반 이것은 국가 탁아문제인데 이것은 진짜로 유치원도 아니고 그래서 탁아사업이면 국·시비가 꼭 이것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앞으로는 이 사업은 50대 5대 5라든가 다른 비율에 맞추어서 구예산도 지불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정부

임춘자위원

시비가 더 나오든 국비가 더 나오든 더 나와야 되지 않느냐 영아반 운영문제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이것은 국고에서 얼마를 지원하도록 위에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의 재량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국시비에

임춘자위원

요구할 수도 없구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요구도 안됩니다. 딱 이렇게 %가 가내시로 내려오면 전국에서다 이것에 적용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래서 저희가 강남구가요 제가 복지부분에 아주 안타깝거든요? 부자와 가난한 아주 어려운 사람과 갖추어진 사람과 같이 공존하는데 어려운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 숫자가 많다보니까, 많다보니까 제가 볼 때 이것 뭐 계속해서 확대해서 지원해야 할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혹시 과장께서 시비라도 더 요청할 수 없느냐 이거죠. 그래서 본래는 200개소 200반을 할려고 했었죠? 본래. 300개인가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150개반

임춘자위원

맨처음에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처음에 200개 반

임춘자위원

200개 할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애초 목적대로 할려고 그러면 시비를 좀 더 얻어서 본래 목적대로 해야 고루고루 돌아가지 않느냐 이거죠. 어떤 동은 하나도 없는 동이 있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시비를 더 얻을 수 있는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딱 틀에 박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안되지만 시비가 가능한 것은 시하고 협의를 거쳐서 좀 많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춘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박창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그 건에 관해서 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민간보육시설 영아반이 아니 저 구립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몇 쪽입니까?

박창수위원

132p 인데요. 그거 관계없이 영아전담반 시설이 몇 개 있습니까? 우리 강남구에 구립이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영아전담반시설요?

박창수위원

예. 영아전담반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지금 영아전담반시설은 2개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두 개요? 두 개 밖에 안되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전담반으로, 아! 시설은

박창수위원

시설되어 있는 데가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되어 있는데가 5개소입니다.

박창수위원

5개소요. 5개소 여기에 다 인원이 차고 있습니까? 이것 자료 좀 주시고 어디어디 5개 어딘가 하고 여기 시설 투자한 금액하고 실제 지금 현재 영아전담반에 아동숫자하고 그것 좀 해 주시고 지난 번 감사 때 말입니다, 장애자전담반을 하시겠다고 생각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번에 금년 내년도 예산에는 안 잡혀 있는 것 같은데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잡혀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장애자전담반이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박창수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특수보육시설, 여기 131p에 특수보육시설 설치비

박창수위원

그것입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1억5,000만원이 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3개소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특수보육시설

박창수위원

그러면 5,000만원씩?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6,000만원씩 2개하고

박창수위원

6,000만씩 2개하고 3,000만원짜리 하나 하고,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133p하나만 좀 물어볼께요. 보육교사 자질향상에 있어서 지금 교재연구비지원이라든가 교사사례연구발표회, 교재교구평가회 이것은 기존에 있던 거고요, 보육교사체육대회는 신규지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박창수위원

그리고 민간보육시설 행사지원도 신규지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박창수위원

또 구립어린이집 시설장연수 이것도 신규인데 신규를 이게 하게 된, 예산을 올리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우선 보육교사체련대회는 2, 3년 들어서는 처음이지만 애초에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체육대회를 한다는 것이 예산부담도 있고 그래서 격년제로 하자 그때 그렇게 돼 있어서 작년에 이것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IMF로 편성에서 누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처음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것이 2번째 행사가 되겠습니다. 또 민간보육시설 행사지원은 지금까지는 구립시설 위주로 사업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민간시설에도 좀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민간 독자적으로 행사를 하는데 구비 예산이 너무 없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민간보육시설 세미나 및 재롱잔치에 200만원이 예산이 잡혔는데 이것이 재롱잔치를 하는 어린이집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보면 오늘도 구립에서 하고 있지만 그러면 200만원 가지고 사실 한 60개 되는 어린집에 어떤 식으로 어떻게 배분을 하실려고 그래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구립시설의 경우에는 그 시설규모가 크니까 합동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 시설별로 재롱잔치를 하니까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도록 했고 민간시설은 규모가 작다보니까 독자적으로 재롱잔치를 하기가 좀 그것도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합동으로 할 경우에 저희들이 시상금

박창수위원

지난번에 얼마전에 했던, 그럴 때에 지원해 줄 수 있다 이거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박창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임성임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임

임성임위원

예. 150p 역삼청소년회관 건립에 대해서 지금 역삼청소년회관 건립을 총 사업비가 얼마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156억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196억 아니예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196억이요. 그런데 토지매입비는 기 집행되었기 때문에

성임

임성임위원

그런데 이 대중사업인데 그 사업의 구체적인 운영내용하고 또 방법이 무엇이냐 청담동에 있는 청소년회관 있죠? 그 청소년회관의 운영과 연계방안은 있는지, 연계방안그것 답변해 주십시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임성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이것을 98년도에 이 사업을 사실 토지매입을 하고 추경으로 이 사업을 추진 할려다가 시간이 촉박해서 못하고 99년도에 이 사업을 편성할려고 그랬는데 IMF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청소년들의 건전한 놀이문화공간이라든가 전용공간의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지금 중앙에서도 계속 행정자치구 단위로 시설을 확정하자 라고 빗발같이 독촉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 부지가 확보돼 있는 만큼 이제는 이것을 전개를 해야 될 걸로 판단이 되어서 추진을 하는데 설계비는 2,000평 연 건평이 2,000평 정도이기 때문에 설계비가 제대로 설계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설계만 하는데 한 10개월 내지 1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고 그 다음 연도부터 2년간 건축을 한 다음에 2003년부터 개관하는 계획으로 이 지역에 유관 청소년전문가 내지 지역유지와 관계관들 또 주민대표들과 그 동안 자문위원회나 그런 회를 한 세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보다 훌륭하고 실용적인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여러 경로를 거쳐 공청회 내지 시설자문을 구해서 훌륭한 시설을 갖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요즘에 청소년들 문제 더군다나 회관 같은 것을 건립할 때에는 요즘에 유행하는 청소년들이 그 테크노마트라고 합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성임

임성임위원

그런 것 운영에 설치하는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앞으로 할 계획인데 지금은 건축비만 설계비하고 건축비만을 우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 2년 후에 그 사업을 다 포함해서 전개할 계획입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그리고 또 한가지 청소년회관하고 역삼청소년회관의 연계방안에 대해서는 청담동청소년회관의 연계방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연계를 할 생각으로 추진을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또 연계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차피 운영을 할려면 운영체를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때 상황에 따라서 선택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임춘자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같은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뭐 참 내년도 사업으로 물론 연연적으로 짓는 것이기는 하지만 200억에 가까운 청소년회관건립은 상당히 큰 문제 아니예요? 그런데 물론 청담동에 있는 청소년회관이 앞에 분들이 한 일이니까 안과장님 책임은 없지만 참 제가거기 위원으로서 거기 건물을 가보면 너무 한심합니다. 계단은 그냥 부스러지고요 그저 밖에계단은 부스러지고 냉난방시설이 되어 있음에도 온수시설도 없었고, 설계 때부터 없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좀 어려우시지만 이게 설계비가 보니까 기본설계비에다 실시설계비 부가세해 가지고 설계비만 10억이 넘거든요? 이것이 충분하게 검토가 안되면 또 그런 재연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거 설계 때부터 제대로 이것을 뭐라고 그럴까 감리라고 그럴까 설계 때부터 제대로 하는 것을 감독을 해야 할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시설을 일부에서는 설계비가 10억이라고 과다하다고 하지만 시설을 완전하게 갖추기 위해서는 예산을 너무 아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임춘자위원

제가 예산 과다하다는 것은 아니예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10억으로 했고 또 이제 앞으로 시설비가 수영장이 들기 때문에 시설비가 또 많이, 시공비가 많이 들 것입니다. 그랬을 때 위원님들이 예산을 많이 배려를 해주신다면 시설은 감리라든가 모든 기술적인 여러 가지 방면을 총동원해서라도 거의 완전한 시설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춘자위원

청담동 것은 옛날이라고 치지만 당장 대치2동 복지관에 건물의 기본인 닥트시설도 안 되어 있었어요. 그게 평당 건축비가 얼마인지 아시죠? 600만원에 가깝게 지은 건물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할 닥트가 설계에서부터 빠졌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런 과오는 절대로 2000년에 3년에 걸쳐서 토지 사고 4년, 5년에 걸쳐서 완성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감시를 하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과장님, 아까 제가 한 얘기지만 공직생활 하시면서 해외연수 여러 번 나가 보셨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한 번 나갔습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한 번 나가 보셨어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네.

이상묵위원장대리

가정복지과장님은 전문직이기 때문에 늘 가정복지과 업무만 하시게 되어 있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네.

이상묵위원장대리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 나왔지만 지금 135p에 가정복지센터하고 150p역삼 청소년회관하고 제가 두 가지 같이 해가지고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엘리베이터 문제 얘기했지만 노인복지회관은 건물이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죠? 그러니까 추후에 옥외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왕 하려고 그러면 이용자 입장에서 제대로 하라 그렇게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가정복지센터는 99년 2월달에 개관을 했죠? 새로 지은 건물 아닙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네.

이상묵위원장대리

새로 지은 건물인데 일원동의 가정복지센터의 주이용 대상이 누구입니까? 어린이, 노인, 장애인 그렇죠? 주이용 대상이 그렇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네.

이상묵위원장대리

그러면 그 건물 99년 2월에 오픈한 건물에 아주 간단한 기본이 노인과장애인과 어린이가 이용자인데 어떻게 그것을 설계를 하면서 누가 설계를 주관을 했고 그것을 갖다가 주무과에서 어떻게 협의 과정을 거쳤는지 도대체 엘리베이터를 저는 거기에 설치를 안 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결국은135p에 보면 외장용 엘리베이터 설치라고 해가지고 1억원이라는 예산이 추가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점, 그 다음에 지금 150p 역삼청소년회관 건립인데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지금 역삼청소년회관에는 엘리베이터가 설계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아직 설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꼭 넣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제가 그러면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이 지금 간과하기 쉬운 것이 역삼청소년회관이니까, 청소년들이니까 이것은 건강하니까 계단을 뛰어다녀도 되니까 엘리베이터가 지상 5층이기 때문에 안 만들어도 가능하다 라고 쉽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왜 여기도 엘리베이터를 만들어야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일반아파트는 5층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만들지 않지만 이것은 지하 3층, 지상 5층, 8층이기 때문에 5층에서 지하 3층까지 가는 사람은 8층이 됩니다. 그런 부분,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청소년회관이지만 청소년 중에서 신체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한 청소년만 이용합니까? 우리 청소년 중에는 신체가 건강하지 못한 청소년도 그런 청소년일수록 정상적인 청소년들과 같이 활동하고 같이 사회 활동을 해야지만이 정서 장애라든가 어떤 사회성을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반드시 배려를 해야 돼요. 우리 과장님 아실지 모르겠지만 하버드 대학에서 우리 한국인 장애인 1 명 때문에 그 학교 전체 시설을 갖다가 어마 어마한 비용을 들여가지고 개보수한 사실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장애인 1명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아까 이 과정을 쭉 보니까 지금 역삼청소년회관에서도 그런 부분이 간과가 되기 쉬울 것 같아서 반드시 이번에 이런 많은 비용을 들여서 설계를 할 때에는 우리 가정복지과장님이 전문적으로 설계분야에 대해서 좀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면 건축가의 자문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설계하는 사람과 다른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이런 유사한 건축물의 잘 된 케이스를 갖다가 한 번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설계사한테 이러 이러한 것들을 주문을 통해서 좀 더 좋은 건축물이 나올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하고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박창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지금 가정복지센터가 몇 평입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719평입니다.

박창수위원

청소년회관은 몇 평이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청소년회관이요?

박창수위원

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청담동이요?

박창수위원

청소년회관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역삼동이요?

박창수위원

역삼동 말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청담동이요?

박창수위원

청소년회관요, 청담동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청담동 청소년회관은 지금 잘 기억이

박창수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가정복지센터 운영비로다가 150만원 주고 있죠,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네.

박창수위원

그리고 청소년회관은 시설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간에 여기는 또 100만원이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네.

박창수위원

시설운영비가?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네.

박창수위원

그것 말고 또 다른 운영비 주는 것이 있습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운영비는 여성센터

박창수위원

시설에 대해서 운영비를 주는 것이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시설 운영하는데 대한

박창수위원

글쎄 그래서 청소년회관은 지금 건물도 꽤 지은 지가 오래 됐고 평수도 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가정복지센터는 150만원을 주고 저 쪽의 청담동에 100만원을 주게 되면 오히려 청담동에 더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겠는가 해서 질의를 해보는 것인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가정복지센터는 새 건물이고 지금 한 지도 얼마 안되는데 거기는 150만원이 들어가고 있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센터는 노인하고 어린이들이 있어가지고 연료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런데 청소년회관은 낮시간에는 청소년이 별로 이용을 하지 않고 또 면적도가정복지센터보다 청소년회관이 면적이 훨씬 적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센터는 저희들이 금년 2월에 개관을 했지만 그 동안 12월에 완공하고 1, 2월 동안 운영을 실제로 운영을 해서 측정한 금액이고 청소년회관도 그 동안 운영해서 측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박창수위원

여하튼간 내년에 계속 이렇게 나갈 것 아닙니까? 150만원, 100만원 이렇게나갈 것 아닙니까? 그것이 오래된 시설이 어떻게 운영비가 덜 들어가길래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대상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래서 한 번 질의를 해 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일원독서실하고 청소년회관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청소년

박창수위원

예를 들자면 일원청소년독서실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어떤 식으로 하려고 지금 설계를 합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리프트로 하려고 합니다.

박창수위원

리프트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계단을 통한 리프트요.

박창수위원

보건소에 있는 그 식으로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네. 계단 난간을 통한 리프트요.

박창수위원

그렇게 해가지고서 똑같이 지금 5,000만원씩 올라와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하신다고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네.

박창수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일원노인정이 96년도에 개관을 했는데 새로 건물 지은 것입니다, 그것이.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노인정이요?

박창수위원

노인정이요. 노인정하고 어린이집 같이 있지 않습니까? 일원본동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네.

박창수위원

그것이 96년도에 지은 것인데 그것을 보일러 처음에 놨을 때 내가 이상묵위원 해당 동이지만 내가 여기 노인정이나 어린이집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가끔 가보는데 거기가 보일러가 처음부터 말썽이 있었어요. 거기 봤을 때 하자 보수기간 내에 이것이 보일러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랬더니만 "새 것 갖다 놓은 것이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했거든요.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마는 전문가가 봤을 때 그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일러도 어디서 제일 구형, 구형으로 갖다 놨다고 그 때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이 벌써 교체가 할 때가 됐네요, 지금 3년 됐는데.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이번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들어 있기 때문에 물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3년밖에 안됐는데 벌써 교체를 해야 되는가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보일러 때문에 여러 번 나가봤는데요, 사실 보일러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 때 건축가가 설계해 가지고 다 추진을 해서 잘 몰랐는데 운영하고 보니까 용량이 그 건물하고 보일러의 용량하고 맞지를 않다고 합니다. 어떻게 어린이집은 너무 추워서 이번에 보일러를 그 용량에 맞도록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용량이 더 키워지는 것입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용량을 증가하는 것이죠.

박창수위원

이것을 건축과에다가 한 번 문의를 해가지고 좀 문제점을 잡아내야 되겠네요.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이상하게 가정복지과장님은 성아어린이집도 예수님만, 목사님만 믿다가 잘못 사가지고서 그렇게, 예수님도 못 믿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자꾸 이런 것만 걸리게 되네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일원노인정은 가정복지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건축을 담당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 당시 처음에 애초에 할 때는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 갈라지기 전 얘기 아닙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박창수위원

처음부터 갈라진 것은 아니잖아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갈라지면서 업무가 사회복지과로 넘어갔습니다.

박창수위원

글쎄 갈라지면서, 애초에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그 때 설계는 전혀 제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박창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제가 신경쓰지 못할 부분까지 박창수위원님이 신경 써주셔서 고맙고요, 덧붙여 얘기하면 저희 노인정하고 어린이집이 같이 있는데 구립, 지난 번에 복지과장님 너무나 잘 알다시피 비 오면 지하에서 물이 올라와서 물난리가 나, 산에서 물이 내려와서 벽에서 물이 침투해 가지고 건물 안으로, 벽에서 물이 들어와, 보일러가 안 돼. 사실은우리 동이라 얘기 한 번도 안 했지만 정말 너무할 정도로 그렇게 심하거든요? 하여간에 이번 기회에 종합적으로 문제점 한 번 검토 하셔가지고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30p 공공근로사업, 추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소요예산 40억 중에 구비가 50%입니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40억 중에요?

이임주위원

네.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구비가 15억3,200만원입니다.

이임주위원

그렇습니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네.

이임주위원

지금 보니까 각 동에 말이죠, 공공근로 하는 분들이 지원이 적어가지고 추가로 모집한다고 다 플래카드가 다 붙어 있어요, 보니까. 그러면 사실 우리 강남구에는 예산보다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적다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예산상 당초 계획대로 모집하는 숫자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최근에 와서 많이 감소가 됐어요. 그리고 이것이 추가 모집은 꼭 우리가 사람이 많이 필요한 것보다, 많이 뽑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 공공근로사업은 와서, 자기가 해보겠다고 와서 그만 두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을 해보니까 대기자를 주로 많이 했거든요? 대기자가 많이 그 동안에 있었는데 최근에 많이 줄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임주위원

그런데 지금 국비 지원액은 제때 제때 지원이 됩니까? 지원한다고 해가지고 안 내려오는 수는 없나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아니예요. 이것은 저희들이 오히려 국비라든가 시비를 많이 타 올수 있으면 더도 타 올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런데 이것이 국비, 시비를 많이 타면 그만큼 자치구에서 예산을 일정량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이임주위원

확보해 가지고 시비나 국비만 사용하고 우리 구비는 사용안 할 수는 없나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안됩니다, 또.

이임주위원

안 할 수는 없나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매치펀드방식이라고 해가지고 일정한 국비, 시비지원 비율이 있고 거기에 사용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 질의를 한 내용은 사실상 여기 공공근로사업이 강남구에는 보면 그냥 시간 떼우기식의 그런 공공근로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있고 이런 공공근로사업이 사실 우리 사회 전반적인 작업환경 요인에 플러스 요인이 안 되고 오히려해를 끼치는 그런 면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도 농촌에 갔다 왔지만 농촌에 일하러 나가기 위해서는 100리를 농촌은 사람이 없어가지고 약 한 40㎞를 아침 새벽에 먹고 가도 3만5,000원밖에 못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영부영 하고 이러다 보니까 농촌은 힘들고 뭐하고 여기 놀고 이런 작업량이, 작업하기가 그냥 시간만 떼우기식 해도 2만몇천원씩 주니까 오히려 그런 데 단가만 올려 놓지 않느냐 또 사람 구하기도 힘들지 않느냐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이제는 적정수준으로 좀 조정할 때가 됐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작년도보다 예산을 반으로 줄였습니다.

이임주위원

줄였어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네. 구비도 그렇고.

이상묵위원장대리

자, 그러면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는 연속해서 지역경제과와 재활용과를 갖다가 동시에 과세한 설명을 듣고 질의를 동시에 같이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활용과장님은 다음에 예산사업설명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영창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사위원회 김영성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보사위원회 위원여러분! 그 동안구민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느라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2000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6) 저희가 계획된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저희 지역경제과 전직원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0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지역경제과의 경우는 고유의 일상업무와 관련된 그러한 업무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모두 반영해 주시면 편성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해서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재활용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안녕하십니까? 재활용과장 정찬봉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사위원회 김영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재활용과에 대해서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신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활용과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활용과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 편성액은 99년도 세출예산 195억5,843만8,000원 보다 6. 79% 증가한 208억8,577만7,000원입니다. 99년도에 비하여 세출예산이 증가가 된 사유는 음식물쓰레기 전량자원화 사업비가 23억1,950만1,000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보수비1억7,000만원, 세곡동 쓰레기 적환장 전용도로 교량설치비가 4억7,655만원이 계상되는 신규사업 시행에 있습니다. (별첨7) 이것으로 재활용과 2000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희선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희선위원

김희선위원입니다. 첨단산업센터 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사업은 그 규모가 방대하고 예산도 엄청난 액수인데 사업이 몇 년째 지지부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해당과장께서는 금년에도 지금 소요예산이 1,200만원만 책정이 돼 있습니다. 신문공고, 전문가 의견수렴에 따른 회의수당, 심의자료 인쇄 이렇게 돼 있는데 본위원이 볼 때에 굉장히 소극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고 좀 의욕적으로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첨단산업센터 건립에 대해서 몇 년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는 중장기계획으로 보고 있는지 그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고 언제까지 완공시켜서 어떻게 가동을 하겠다는 걸 간단하게 포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김희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걱정해 주신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동안에 수서동에 있는 첨단산업센터 건립을 위해서 참 나름대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첫째, 우리는 재정부족 현상입니다. 재정부족 현상을 위해서 그 동안에 각종 기금이라든지 은행융자 이런 것을 저희가 확인도 하고 또 알아봤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게 된 것은 민자를 유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지에 대해서는 민자유치 계획을 저희가 금년에 한 서너 차례에 걸쳐가지고 민간전문가 회사로 하여금 저희가 자문도 받고 나름대로 많은 검토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면 내년에는 저희가 그 동안에 연구 검토해 온 그 계획을 가지고 내년 늦어도 3월 이전에는 어떻게 건립하겠다 민자유치를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 저희가 1,800평의 부지를 제공을 하고 부지 제공한 지상에 약 7∼8층정도 예상을 합니다마는 만평정도의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는데 민간부분이 건축물에 대해서 어떻게 지분을 배분할 것이냐 쉽게 얘기해서 앞으로 집합건물의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구청 이외의 민간부분이 2개 회사인지 3개 회사인지 그때 가서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그 필요한 부분만큼 또 단체가 있으면 단체만큼 서로 투자비율에 따라 가지고 안분을 해서 전체 건물 연면적에 대해서 안분을 하는 그런 형태의 건립방식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를 위해서 그 사업자선정도 공개모집을 하고 건축기간을 말씀하셨는데 건축계획은 늦어도 제가 보기에는 사업계획하고 민자부분 유치만 확정이 되면 늦어도 한 2년정도면 공사 소요기간이 예상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아쉬운 점이 있다 라고 한다면 옛날에 첨단산업센터건립과 관련해서 저희가 5,000만원 가량의 용역을 주어서 어떤 업종이 어떤 형태로 들어오는가를 저희가 용역을 받아 시행하고 주민들이라든지 구의회에도 저희가 결과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컨설팅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다보니까 나름대로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건립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청문회라든지 공청회 또 구의회 보고 등을 통해서 저희가 미처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자문을 통해서 바람직한 그런 산업센터건립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희선위원

이 아이템은 말이지요. 첨단산업센터 건립은 굉장히 이상적이고 목표나 사업의 외형적으로 볼 적에는 정말 화려하고 그럴 듯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이렇게 지지부진한 것은 이 사업에 대해서 매리트가 없다 이겁니다. 지금 더군다나 IMF가 돼가지고 사업자 선정도 되지 않고 이 벤처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사람들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벤처사업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아이디어만 있고 재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하는 사업이라고 본위원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첨단산업센터를 강남구에서 한다 하면 강남구가 예산도 타 구에 비해서 여유가 있고 상당히 의욕적으로 할 수 있겠다고 누구든지 생각을 하고 본위원도 좀 기대를 했었는데 이게 몇 년이 지나도 아무런 효과가 없다 즉 이것은 뭐냐 하면 겉으로는 참 좋아 보이지만 사업자가 동참해 가지고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해서 이익을 남기겠다는 확신이 없는 겁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구청장이 의욕은 좋았지만 결과적으로 자기의 어떤 개인홍보나 선거용 사업이 아니었었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이 문제는 담당과장께서 앞으로 좀더 집중적으로 심도있게 연구를 하셔가지고 뭔가 가시적인 사업의 가능성이 보이게 되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시고 이게 성공률이 적다 아무래도 이것은 의욕 뿐이지 실제로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판단이 오게 되면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괜히 계획만 가지고 타당성 조사나 하고 용역조사나 하고 해서 시시하게 돈이나 낭비하고 이런 결과가 오면 안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집행부에서 심도있게 연구해 가지고 안되겠다 싶으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깨끗하게 포기하는 것도 하나의 대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아까도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 자신 스스로가 컨설팅 전문가도 아니어서 나름대로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늦어도 내년 3월정도 3∼4개월 정도내에 여기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저희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제출을 해서 구청내부 뿐만 아니라 민간전문가들 하고 또 일반 전문가들에게 공청회를 열어서 검증을 받겠습니다. 과연 이것이 수익성이 있다 앞으로 추진해야 할 가치가 있다 없다 그런 공청회를 거쳐가지고 검증을 받아서 그 때 비로소 저희가 최종적으로 정책결정을 해서사업시행 여부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저 자신도 지금에 와서 일부 회사에서는 땅을 팔아라 하는 그런 제안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그런 것 보다는 역시 건립을 해서 당초 우리가 행정목표와 지역주민의 어떤 혜택도 있고 또 강남구의회의 위상도 높이고 지역산업도 발전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염두에 두고 최종적인 결정여부를 할 때까지는 모든 방안을 검토해서 검증절차를 거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희선위원

지역경제과장의 고충은 본위원이 십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컨설팅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고 그랬는데 구청에서는 행정을 잘 하면 되는 것이지 이러한 사업을 잘 할 수 있는 전문성이 없거든요. 노하우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비단 이 지역경제과의 본 사업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예를 들자면 강남어학당같은 문제도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어학, 교육부에서 해야 될 어학같은데 손을 대다보면 노하우도 없고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가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전문성이 결여된 그러한 사업을 구청에서 벌일 적에는 나중에 실패할 확률이 크다 이 겁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본위원이 1년, 2년 지켜 보겠습니다. 과연 정말 이 첨단산업센터가 건립이 되어가지고 강남구 지역경제에 크게 공헌할 수가 있겠는지 아니면 하나의 선전효과로 끝나는지 지켜 보겠습니다마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그냥 사업을 시작했다가 안됩니다 하고 끝막음으로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구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업무를 집행할 적에는 반드시 성공해야 되고 성공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임춘자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앞에 김희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같은 건에 대해서 첨단산업센터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11월, 12월달에 걸쳐서 강남종합전시장 무역종합전시장에서 벤처기업들이 모여가지고 여러 차례 전시회를 했었거든요? 지금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이라도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예.

임춘자위원

언제 가 보셨습니까? 어떤 종목에서 가셨습니까?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전시장 주변을 한 번 둘러봤습니다.

임춘자위원

아니 품목이 여러 가지 악세사리면 악세사리쪽이 따로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던데 어떤 쪽을 보셨어요? 제가 우리 주민이 저희 지역의 주민이 이런 벤처기업에 해당이, 추천이 되고 인정이 된 기업들이 공장들이 다 강남에 없습니다. 집은 강남에 살고, 다 변두리 성수동이니 가락 저쪽이니 이런 데 나가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든지 살아남기 위해서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 벤처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우리 지역경제과가 굉장히 성의가 없습니다. 그런 데 가서 우리 주민이 몇 %나 그 전시장에도 나와 있는지 그런거 점검해 본 적도 없잖아요. 그리고 간단한 공장규모가 아주 간단한 악세사리 종류도 다양 하더라고요. 귀걸이니 뭐 이런 악세사리 이외에 구두제품에 나가는 것 뭐 여러 종류의 어떤 첨단과학기기에 들어가는 부품이라든가 이런 종류가 아주 많더라고요. 아주 여기에 적합하게 들어가야 할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고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노력을 안 했다고 보거든요. 이거 하자고 한 지가 언제입니까? 제가 의원에 당선되고 91년도부터 라고요. 매년 이게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지금 항목은 없지만 중소기업육성자금같은 것도 이게 벤처기업이 쓸래도 이자가 높아요. 이자가. 벤처기업에 돈을 쓸 수 있는 벤처자금 하고 이자율이 다르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남구민이 그냥 뭐 조금 어렵다고 해서 먹여 살리는 것도 일년에 몇 백억씩 쳐들여서 한시적생활보호 무슨 보호, 공익근로, 공공근로 해 가지고 전부 먹여 살리는데 왜 이런 첨단기업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부분이 안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 전시장에 갔을 때 여러 사람이 강남구민이 아주 많았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참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많이 있었어요.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임춘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역시도 지역경제과의 과장으로서 때로는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오늘 예산안에 설명을 하다시피 저희 전체 예산이 5억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 1억5,000 빼고 나면 그나마 한 3억5,000 정도입니다. 저부터도 남들처럼 타 부서처럼 예산 한 500억, 600억 들여서 많은 것을 지원을 해 주고 많은 어떤 도와주고 싶습니다. 400억이라는 예산이 없어서 첨단산업센터를 지금, 제가 96년 7월달에 왔습니다. 와서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설계를 반영해서 공사를 할려고 보니까 IMF에 맞아가지고 도저히 400억 상당의 예산을

임춘자위원

됐습니다. 지금 시간도 그러니까요 내년도 계획만 좀 얘기하세요. 내년도 계획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그런 저도 없지 않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위원님처럼 안타깝고요, 조금전에 내년도 계획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 늦어도 3월 중순경이나 또는 늦어도 4월 이전에 수서동에 있는 이 공장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물론 전문가 의견도 듣고 또 쉽게 얘기해서 공장을 많이 짓거나 이런 빌딩을 많이 지은 건설회사 자문도 얻어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3월이나 공청회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공개적인 검증절차를 거쳐서

이상묵위원장대리

아까 나왔던 답변을 계속해서 반복하지 말고 짧게 답변을 하세요.

임춘자위원

그리고요, 중소기업육성기금자금 그 이자율에 대해서는 지금 과거에 하던 대로 그대로 안됩니까? 벤처기업인 사람들도 그대로 그냥 강남구 방식대로 밖에 적용이 안됩니까?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말이죠. 이자율이 현행 8%인데 1%는 은행에 위탁수수료고요 7%가 저희 구청에서 받는 원리금에 대한 이자율인데 이 이자율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25개 구청간에 형평성문제도 있고 해서 앞으로 본청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하겠노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6. 5%가 됐든 6%가 됐든 그때그때 금리현황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본청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그런 방향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럼 내년초부터는 다소 이것이 변동될 가능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비싸면 낮춰야죠.

임춘자위원

그러니까 일반인이 아니고 이게 벤처로 인정이 된 사람들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보충질의

김희선위원

잠깐 긴급동의 있어요. 지금 이 안건 사업 예산설명서 심의를 보류해야 되겠습니다.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원이 안돼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이 중요한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런 자세로 해선 안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정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성위원장

정회요구가 들어 왔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회의중지

17시07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분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지역경제과장한테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임춘자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성 질의가 있는데요. 이번에 우리 지역경제과 예산이 얼마 되지 않는데 중소기업건립기금 예산을 이번 본예산에 배정하지 않은 것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요구하지 않은 것입니까? 아니면 요구했는데 구청에서 예산조절 과정에서 삭감된 것입니까?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민자 유치로 하게된 결정적인 이유는 재정형편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상묵위원장대리

아, 중소기업진흥기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육성기금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영을 했는데 재정형편상 안 됐습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지역경제과에서는 배정요구를 얼마를 하셨습니까?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10억 했습니다. 10억

이상묵위원장대리

10억 했는데 단 1억도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현재 잔액이한 30여억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 30여억으로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서는 보통 절차가 정부에서 하는 중소기업진흥재단에서 하는 융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하는

이상묵위원장대리

아니 잠깐만요. 그것은 다 알고, 내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지역경제과장님 1년전에 저랑 한 얘기 기억하고 계시나 모르겠네요. 제가 1년전에 작년에 예산 예결위에 들어갔을 때 그때 우리 예산이 남아서 예비비로 돌리냐 아니면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돌리느냐 해서 그때 저랑 대화한 내용이 있었을텐데 기억하세요?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예.

이상묵위원장대리

그 때 그 내용이 뭡니까?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확보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지요. 의원발의로

김영성위원장

제가 그 때 이것을 갖다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하자고 그랬더니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IMF고 뭐 어렵기 때문에 다른 소관과 예산이 어려우니까 의원발의로 해야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번에는 그냥 양해해 주시고 내년에는 저희가 이것을 본예산에 반영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뭐 녹취를 안해 놓으니까 지금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이번에 반드시 본예산에 우리 지역경제과장께서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예산을 배정해서 올라올 줄 알았는데 보니까 전혀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안 하시고 예산도 전혀 책정도 안되 있고 IMF도 끝났고 다른 과는 어떤 아주 옛날에 못했던 것까지 다 몰아가지고 예산이 올라오는데 우리 과장님 조금만 신경쓰시면 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소홀히 하신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해 드리고 내년 추경이든지 본예산이든지 우리 지역경제과장께서 우리 위원들이나 주민여론이 이렇게 열화와 같다 청장님 이것은 배정을 꼭 받아야 됩니다. 해서 증액을 해 주십시오 하면 10억을 올리든 20억을 올리든 그럼 반이라도 배정을 못 받습니까? 그래서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그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영성위원장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임성임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임

임성임위원

예. 155p 가스시설안전관리에 대해서요 도시가스 보급률은 얼마나 됩니까?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제가 정확한 수치는, 근 90% 입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90%요? 그러면 향후 보급확대계획은 있어요?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현재 도시가스가 연료정책에 지금까지 주종을 이루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LNG라고 해 가지고 지역난방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시민들이 지역난방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아파트단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도시가스보급률이 증가 될리는 없고요 다만 개인주택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난방혜택이 안 들어가는 데는 도시가스를 공급을 해야 됩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도시가스사업기금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도시가스사업기금은 저희가 도시가스 보급률이 90% 정도 되면 기금지원을 중단한다 라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가스를 신청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니까 연립주택 또 다가구주택 이런 데서 하다보니까 일반가정에서 도시가스공사를 할려면 적어도 돈이 한 400∼500만원 정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세대별로 최고금액 100만원 공사비의 70% 지원신청이 있어가지고 남는 기금에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그럼 사업비 투자자가 가구당 40만원씩 200가구를 지원하는 것인데요?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현재 공사비의 70% 또 가구당 100만원 이내

성임

임성임위원

70% 해서? 가구당 얼마라고요?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최고금액이 100만원입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40만원 아니예요?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100만원입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사업비 투자가요?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예.

성임

임성임위원

현재 여기에는 가구당 40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그 어느 자료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임춘자위원

155p요. 경보시스템이에요.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그겁니다. LPG가스 있지 않습니까? 식당에서 많이 쓰는 것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시가스라든지 LNG지역난방은 사고의 위험률이 많이 떨어지고 문제는 LPG가스가 사고가 많이 나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시범적으로 시범적으로, 가스경보기를 저희가 한 번 뭐라고 그럴까요? 설치를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예산도 저희 구예산이 아니고 협동조합측에서 하도록

성임

임성임위원

협동조합이요?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예.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LPG가스를 많이 보급을 할려면 안전하다고 해야 되기 때문에 개포지역 일원지역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시민들에게 안전하다는 것을 알릴려고 아마 그런 계획하에 이 사업이 추진

김희선위원

보충질의 조금만

이상묵위원장대리

김희선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희선위원

질의라기보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좀 의견이라고 그럴까요? 이 도시가스는요 이가 남는 사업입니다. 수도사업은 국가에서 적자를 보는 거지만 도시가스는 팔면 팔수록 이익이 남는 거예요. 개인이나 또 어떤 사업자 사업업소에서라도 이 도시가스공사비까지 내고 도시가스 또 사용료를 낸다는 것은 글쎄요 아마 우리나라에서나 있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강남구청에서 이 모든 걸 감당한다는 것은 어렵고 내가 생각할적에는 국가에서 또는 시에서 이런 것을 전부다 시설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하십니까? 좀 건의해 볼 의향은 있으신지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예. 김희선위원님 질의내용에 대해서 저도 동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전기나 또 수도계량기 같은 것은 계량기가 양수기 계량기가 들어오는 지점까지의 부분은 사업시행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수도는 서울시 수도사업소에서 내고 전기는 한전에서 계량기까지 공사비를 부담합니다. 다만 도시가스만은 중간 간선도로에서 자기집까지 가는 인입선까지는 공사비를 신청자인 일반주민에게 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희선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도시가스 뿐만 아니라 서울 시내에 5개 도시가스회사가 있습니다. 그 공급관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저희가, 서울시와 5개 도시가스간에 공급규약에 그런 조항이 있는 모양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급규칙을 개정토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임춘자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자료 154p 패션가구문화특화거리조성 해 가지고 예산이 5,000만원 올라왔거든요? ASEM회의와 관련 행사 개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저희가 사회진흥과에서 압구정문화축제를 ASEM을 전후해서 3일동안 하겠다. 청담미술축제를 한다. 봉은사를 중심으로 한 봉전축제를 한다. 이거 물론 매년 하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특화거리 행사는 작년에도 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거 지역경제과에서 별도로 5,000만원 어떤 행사를 하는 겁니까? 특화거리홍보축제행사 지원 이렇게만 해 놓으셨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다 과목별로 패션축제 또 미술축제 또 무슨 축제 봉은사축제 이렇게 해서 쭉 이거를 다 ASEM전후해서 연다고 그렇게 사회진흥과에 나와는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어떻게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예. 제가 알고 있는 청담권에 대해서는 문화공보과에서 예술의 거리화랑가 그것이 되어 있고요, 사회진흥과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못 해 봤는데 저희가 하는 것은 논현동에 가구거리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청담동 갤러리아에서 청담 성당쪽에 있는 이어지는 그 구간에, 그 구간에 특화된

임춘자위원

갤러리 사거리에서부터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청담동 성당까지 상아아파트 있는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그 구간인데요.

임춘자위원

거기에 미술축제 뭐 이런 거 다 있지요?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예. 논현동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한 5년 동안에 지하철 7호선 공사를 한다고 해서 지금도 아직 마무리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면 포장이 되면 그동안에 그 부분에 전통가구공예 또 우리 전통목기 이런 것에 대해서 논현가구거리진흥조합에서 행사를 합니다. 행사를 하게 되면 저희 구에서 논현 가구거리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단지 홍보입니다. 홍보.

임춘자위원

그런데요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 하고 전혀 다르게, 내용은 ASEM행사기간중에 패션쇼 개최, 패션의 거리 상징물 설치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제가 마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논현 가구거리 같은 경우에는 가구거리에서 축제를 하고 1년 동안에 어떤 특정한 기간을 잡아서 축제를 하게 될 때 우리가 행사에 따른 구단위에서 지역산업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경비고요, 그다음에 그게 반입니다. 2,000만원이고요

임춘자위원

2,000만원이요?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예. 나머지는 작년에는 1,000만원이었는데 저희가 지하철공사가 안끝나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현재. 지하철 공사구간이 돼서 지금도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포장도 안되고 적치물도 많고 행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못 썼고요. 그 다음에 청담권에 대해서는 내년에 저희가 ASEM행사도 있고 또 외국인들한테 우리 강남의 패션문화의 거리가 특화된 거리가 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홍보도 하고 또 패션협회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지역에 문화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구청에서 지원해 줄수 있는 예산을 작년에는 저희가 1,000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금년에 1,000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양쪽에 공히. 그래서 그것을 1,000만원씩 늘려서 양쪽 다 2,000만원씩 해서 이 부분에 어떻게 하면 지역산업을 발전시키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임춘자위원

그러면 꼭 그렇게 논현가구는 이해를 합니다. 공사때문에 이렇고 그 동안에 그랬다 하는데 청담권을 딱 거리를 한정시킨 이유가 있어요?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그 저희 패션

임춘자위원

청담권은 아주 사람이 거의 없는 차만 지나다니는 거리예요. 거기가.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물론 흐르는 거리죠.

임춘자위원

저는 매일 왔다갔다 하니까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예. 맞아요.

임춘자위원

차만 지나다니는 거리인데 거기에다 3,000만원 들여서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2,000만원이요.

임춘자위원

아니죠. 논현 5,000만원 올라왔는데 여기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나머지는 저희 양쪽에 공통적으로 쓰는거고 그래서 청담권에 대해서는 참 흐르는 거리라고 해 가지고 임위원님 얘기도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외국 사람들이 왔을 때 그래도 패션거리에 와서 한번 걸어서도 가 보고 어떤 쇼핑몰도 있고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접근을 할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폭적인 예산지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그래서 우리 임춘자위원님께서 하신 그 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는 방향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고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이임주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첨단산업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약 400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중요한 사업인데 이 사업을 위해서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조직이 되어있습니까?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이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기 전에 먼저 제가 대충 이 건에 대해서 계획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우리 지역경제과장께서는 그 건에 대해서는 김희선위원과 우리 박창수위원께서 질의가 있으셨으니까 중복되는 답변은 빼시고 아까 답변이 되지 않은 부분만 간략히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그 부분과 거의 같습니다.

이임주위원

지금 계획이 되어 있어요? 아니 지금 위원회 결성되어 있습니까?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위원회 아직 조직을 안했습니다.

이임주위원

조직이 안됐지요?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예.

이임주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건의하고 싶은 것은 이런 중요한 사업을 결정하는데는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나중에 무리가 없고 또 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문적인 분들하고 집행부쪽하고 의회하고 위원회를 결성해 가지고 수시로 이런 좀 논의도 하고 그 논의된 사항을 앞으로 또 시행하자면 의회쪽의 승인도 필요한 사항이니까 의회쪽에 보고도 수시로 해 주는게 좋겠습니다.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모든 사업 프로그램이 확정이 되면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전부가 다 공감이 가고 공개적으로 검증 절차를 거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묵 간사, 김영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성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재활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임

임성임위원

아니 재활용과는 해야 됩니다.

김영성위원장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재활용과에 대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예. 박창수위원입니다. 좀 단답식으로 질의 좀 할께요. 지금 환경미화원이 우리 강남구에 몇 명입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210명 입니다.

박창수위원

210명이요. 210명인데 여기 각목명세서에는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전부 200명으로 잡았어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박창수위원

그래서 210명인데 어떻게 200으로 잡았나 해서 좀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올해 환경미화원 정년퇴임자가 있고요 내년에 6월에 퇴임자가 있고 또 환경미화원이 위험한 일을 하다보니까 항상 사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한 몇 명은 빼서 우리가 임금을 잡습니다.

박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52p에 컨테이너를 지금 휴게실로 이용을 하는 거지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33대가 있는데 33대가 맞습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맞습니다.

박창수위원

보통 컨테이너 하나가 보통 얼마정도 갑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제작을 하게 되면 대개 한 700만원에서 1,500만원 사이입니다. 그 길이하고 넓이 또 그 안에 시설

박창수위원

보통 되어 있는 것이, 기존 되어 있는 것들이 보통 컨테이너 같은 것은 일부기성품을 사다가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니예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런데 환경미화원 컨테이너는 밑에 난방 시설도 되고 세면 시설도 되고 시설을 하기 때문에 약 1,200만원 정도 됩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364p에 보니까 환경미화원 휴게실 이전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전설치가 하나에 300만원씩 지금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네.

박창수위원

그러면 300만원씩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나 옮기는데 300원이 든다는 얘기고 어디에 있는 것을 어디로 어떻게 옮기려고 하는데 5군데나 옮기는 것입니까? 이것이.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지금 현재 우리 환경미화원 막사가 있는 데가 대개 체비지나 아니면 사유지에 공터 아니면 도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에 있는 데서 공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어디 학교 옆에 담장이 있는데 철거민원 때문에 철거 요청이 온다든가 또 무슨 거기에 무슨 공사가 있어서 이전 요청이 올 때 미화원 막사는 매일 작업을 하고, 세면을 하고,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도와 전기 시설이라든가 난방시설이 필수 요건인데 이전, 옮기는 비용하고 또 전기 설치

박창수위원

이전할 것을 예상해서 지금 잡은 것이죠?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항상 해년마다 하는 비용입니다.

박창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158p에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 위탁운영에 있어서 작년보다 지금 한 2억2,000 정도가 더 많이 계상이 됐는데 작년도 사업설명서하고 한 번 비교를 해보니까 인건비는 한 만원 정도가 오히려, 아니 1,000원 정도를 더 하락을 시켰고 대신 인원은 6명에서 8명으로 늘었어요.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는데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작년도 것하고?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지금 9억9,716만4,000원은 금년 예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추경을 편성을 해가지고 똑같은데 인건비가 1,000원 내려간 것은 정부 기준 단가가 내려갔기 때문이고요, 인원이 6명에서 8명으로 늘린 것은 인건비하고 운영비 범위 내에서 현사료화 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인원이 적어서 좀 원활한 작업이 어렵다고 해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인원을 2명 더 늘린 것입니다.

박창수위원

더 늘렸다고요? 그리고 각목명세서 358p에 고속발효기를 이것을 보수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이 지난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지금 한 5∼6대 정도만 사용이 가능하고 지금 현재 거의 고장나 있는 상태라고 했는데 이것을 지금 수리를 해가지고 활용할 것입니까? 앞으로.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지금 현재 포천에 있는 오리를 5,000마리 정도 사육하는 농장에서 전에 우리 신문에 보도되는 내용을 보고 고속발효기를 자기들을 주면 철거해서 가지고 가는 학교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해 주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고속발효기가 아직 내용연수가 남아 있는데 그 회사가 없어진다면 A/S가 어렵지만 우리가 예산을 1대당 한 50만원씩 보수비를 책정을 해서 학교에 있는 고속발효기를 수리를 해가지고 지금 우선 5대를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학교 쓰레기는 양호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무료로 처리해 주겠다는제의가 있기 때문에 그 방향을 검토하기 위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고속발효기를 수리를 해서 포천 농장에다가 기계를 준다는 얘기예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네. 주고 그 대신 우리 강남구 음식물쓰레기를 무료로 처리해 주도록

박창수위원

어디의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한다는 얘기입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학교, 철거해 오는 학교 것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기계를 주면, 수리를 해서 주면 학교에 있는, 학교에서 나오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집단급식소

박창수위원

음식물쓰레기를 자기가 가지고 가겠다?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네.

박창수위원

이런 사업 계획이 되어 있다?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네. 그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박창수위원

제출됐다고요? 언제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러면 우리 구로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해 주니까 처리비나 건설부담이 혜택이 좀 있는 것이고요, 어차피 학교에다 우리가 지급을 해서 우리 예산이 투입되지않습니다마는 학교에서 사장되는 것보다는 그 기계를 활용하는 방법이 더 좋겠다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창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소차량이 전부 몇 대입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50대입니다.

박창수위원

50대예요, 51대예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50대입니다.

박창수위원

50대예요? 그런데 청소차량 50대가 지금 자료에는 51대로 되어 있어요. 51대로 되어 있는데 이 청소차량이 50대가 전부 어디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지금 우리 가로에 활용하는 차가 8대이고 기동대로 활용하는 차가 3대이고 그 다음에 재활용으로 활용하는 차, 또 김포매립지에, 각 동에 1대씩 재활용에 배치가되어 있고요, 또 김포매립지에 수송하는 차, 또 우리 재활용과의 순찰차 그런데 우리가 50대인데 51대가 있는 부분은 지금 역삼동 재활용센터에 있는 차량이 총무과 소속 차량입니다. 내년에는 그 차량을 재활용과로 배치를 관리 이전을 하겠다고 해서 51대 계산된 사항이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지금 디젤차가 41대입니까, 그러면?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것 다 디젤차 입니다.

박창수위원

왜 이것을 지금 내가 여쭈어 보냐 하면 청소차량이 환경개선부담금은 디젤차만 내는 것이죠, 이것이?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것이 전체다 청소차는 대상인데 지금 매연후처리 장치가 부착되어있는 차가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래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내는 차는 41대로 지금 되어 있고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나머지 유류비라든가 수리비 들어가고 뭐 하고 하는 차들은 51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러니까 매연후처리장치가 지금 10대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환경개선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매연후처리장치를 디젤차에도 설치를 하게 되면 환경개선부담을 안내도 되는 것입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렇다면 처리 장치가, 그 돈은 얼마 정도가 들어가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대당 한 650만원인가 그렇습니다, 매연후처리장치가.

박창수위원

대당, 그러면 지금 각 동사무소에 지금 청소차량이 1. 4톤인가 1톤인가 그런차들인데 차값보다 매연처리시설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것이 매연후처리장치를 장치하면 연료가 덜 들고 매연후처리장치가시에서도 전에는 권장을 했는데 그 공인, 검증된 것이 확정된 장치가 아니라고 그래서 처음에 설치한, 시범설치한 것만 놔두고 지금 추가 설치를 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에 시에서 결정을 해서 청소차량 전체에 대해서 부착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박창수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알았고 그 다음에 재활용분리수거경진대회가있고 또 그냥 분리수거경진대회가 있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재활용분리수거경진대회, 분리수거경진대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p를 가르쳐 드릴까요? 353p는 재활용품분리수거경진대회 해 가지고 6,000원 7매 곱하기 2회 해서 8만4,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이것은 표창장을 준다는 얘기인가 본데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네.

박창수위원

그 표창장 인쇄비 얘기하는 것입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360p에다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따로 분리를 해놨어요? 지금. 360p에 민간실비보상금 밑에 분리수거경진대회 있죠?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네.

박창수위원

거기에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왜 또 분리를 했는지 모르겠고 이것을 어떻게 선택을 해가지고 수상을 하는 것입니까? 360p. 360p하고353p는 좋아요. 그러면 표창장 인쇄비라고 보고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표창장 인쇄비는 일반 운영비이고 뒤에 있는 분리수거경진대회 상금은 민간실비보상금이기 때문에 별도 편성이 됐습니다. 표창장 인쇄비입니다, 그것은. 뒤에 있는 것은 상금이고요.

박창수위원

상금을, 이것을 분리수거경진대회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했었던 거예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네.

박창수위원

금년도에도?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네.

박창수위원

어떻게 이것을 선정을 하고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각 동별로 일정 기간을 정해서 분리수거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구집하장으로 가져오게 하고 개근전표에 의해서 순위를 매겨서 시상을 했습니다, 동별로.

박창수위원

분리수거장으로 가는 동네도 있고 자체에서 동네에서 분리수거하는 경우도있잖아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우리 구에서 직접 수거하는 것만 대상으로 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각 동에서 자체 분리하는 것은 여기에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아파트 단지별로 해서 자체적으로 파는 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예를 들자면 우리 일원 1동같은 경우에는 분리수거장으로 안 가고 동네 자체에서 분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런 것은 여기의 실적에는 경진대회 할 때 실적에는 포함이 안됩니다.

박창수위원

그것은 불평등하다고 볼 수가 있죠.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러니까 각 동별로 경진대회 계획을 내려보내고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 기간 동안에 어떤 품목에 대해서 경진대회를 열게 하고 올해는 철, 고철 부분을 했습니다.

박창수위원

경진대회가 청소업자들도 시상을 하겠다 뭐 하겠다 이렇게 해서 자꾸 경진대회를 해서 상금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이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나온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그리고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하계휴양 및 산업시찰이라든가 이것이 그전에도 있던 것인가요? 이것이.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네.

박창수위원

지금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지금.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산업시찰이 계속 단체 협약에 있어서 해 주도록되어 있었는데 작년에만 각 구에서 IMF 때문에 빠졌었는데 그래도 한 20개 구는 인원을 축소해서 갔습니다. 우리 구도 인원을 축소해서 갔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노동부 그네들이 노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네.

박창수위원

그럼 이 협약서에 산업시찰도 시켜줘야 되고 하계휴양도 시켜줘야 되고 또한 생일선물도 줘야 되고 또 학자금도 줘야 되고 모든 사항이 협약서에 되어 있어요? 지금.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협약서에 다 되어 있고, 지금 각 구의 환경미화원의 예산편성은 지침서가 내려옵니다. 그것에 대해서 반영을 합니다.

박창수위원

각 구가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다 똑같습니다. 시에서 우리는 강남노조 지부고 환경미화원 노조는 서울시 하나로 결성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장과 노조위원장과 협약한 사항을 지침으로 내려줍니다.

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이상묵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묵위원

재활용과장님 어려운 업무를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제 질의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좀 간단하게 대답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157p 보면 음식물쓰레기 전량자원화 예산이 있는데요, 두 가지 관점에서만 질의드릴게요. 거기 보면 우리가 수집운반비용이 지금 15억700만원 되어 있는데 저희가 단독주택에 구청에서 보조금 나가는 것이 월 얼마죠? 가구당.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840원25전입니다.

이상묵위원

840원25전이요? 그러면 그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산출근거 내역서가 있습니까? 지금.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15억700만원

이상묵위원

아니요, 보조금에 대한 산출근거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네.

이상묵위원

그 내역서 있으면 하나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산출근거를 800 얼마 라는 근거가 나올 때 그 근거는 어느 기관에 분석을 의뢰해서 받은 것입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재경부에 등록되어 있는 감우회에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이상묵위원

감우회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네.

이상묵위원

그러면 우리가 감우회 말고 이런 원가분석을 공식적으로 의뢰해서 받을 수 있는 기관이 감우회 말고 어디 어디 다른 곳이 어떤 곳이 있습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재경원에 등록된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공동주택은 감우회에서 했고 단독주택을 내년에 추가로 실시할 것이기 때문에 단독주택도 용역을 실시하려고

이상묵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자료 좀 부탁 드릴게요. 재경부에 등록되어 있는 이런 원가산출 분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의 리스트를 하나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가급적이면 바로 주시고 그 다음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앞으로 계속적으로 반복되서 지속적으로 확대되서 나갈 예산이기 때문에 액수가 굉장히 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느 한 기관에만, 물론 우리 집행부의 업무를 하시는 분들을 못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기관에만 분석을 해가지고 만에 하나 그것이 적절치 못한 부분이 있었다 그러면이 예산의 낭비야말로 실로 어마어마한, 이게 누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하는데 우리 의회에서나 그러한 제3의 곳에서 공정하게 원가산출분석을 다시 한번 받아가지고 그 원가분석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를 한 번 검증해 보고 싶은데 만약에 구의회에서 어떠한 이런 다른 기관에, 아까 등록된 기관 중에 임의로 선정을 해서, 그 중에 한 곳을 선정을 해서 다시 원가분석을 한 번 받아보겠다 하면 거기에 동의하시는지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우리가 지금 현재는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 음식물쓰레기를 전량 재활용을 하려고 하면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해 내는 주민과 해내지 않는 주민과의 차별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분리해 내는 사람이 손해를 볼 경우에 사람들이 음식물쓰레기 분리해 내는데 협조가 잘 안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도 음식물쓰레기 분리하는 사람에게 혜택이 가도록 종량제봉투 가격을 인상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지금 구청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수집 운반 비용을 부담해 주고 있는데 그것을 배출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이런 쪽으로 가려고

이상묵위원

글쎄 제 질의의 본 취지는 다시 한 번 공정성 있는 그런 위탁기관에서 원가산출분석을 한 번 다시 지정하면 받아볼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여쭈어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안 하시고 자꾸 다른 답변을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죠.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액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누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네.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라도 그런 것을 한 번 추진해 가지고 자료를 주시면 위원장과 우리 위원들이 상의를 하셔가지고 한 번 그런 기회를 갖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그다음에 물빼기용기 있죠?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네.

이상묵위원

지난 번에 시범사업 갔을 때 거기에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이 지적이 되어 가지고 이것을 새로 변경을 해서 보급을 하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물론 이제 새로만들면 기존에 사용하는 것을 망가진 것, 부서진 것부터 대체하는 경우가 되겠죠? 기존에 쓰고 있는 것을 다 회수하고 새 것으로 나누어 준다거나 하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겠죠?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네.

이상묵위원

그래서 반드시 기존에 새 것을 만들었다고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것을 수거해 가지고 예산 낭비를 하지 마시고 이것이 폐기되거나 부서져서 나오는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해서 교체해서 예산을 좀 절감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춘자위원

같은 건이기 때문에요, 간단하게.

김영성위원장

임춘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인데요, 지난 번에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지금 이상묵간사가 지적한 건입니다. 여기 15억 해가지고 가구당 845원 문제는 다시 한 번 점검이 돼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음식물쓰레기가 우리가 강남구가 약 80%가, 가구수로 했을 때 약 80%가 공동주택이거든요? 공동주택인데 벌써 작년부터 계속 과일껍질 다 분리하라고 했어요. 조리된 것, 익힌 것만 한해서 넣으라고 하니까 굉장히 적어졌습니다, 양이요. 그런데 운반비는 어떻게 근거하신 것인지 모르지만 운반비는 작년보다, 어떻게 됐어요? 훨씬 늘었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수집운반비용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늘은 것은 작년하고 공동주택은 같고요, 단독주택이 내년에 새로 추가할 것이기 때문에 늘었습니다.

임춘자위원

알겠어요. 공동주택이 같으면 안된다는 것, 그것은 확실합니다. 쓰레기, 음식물쓰레기가 굉장히 줄었다고요. 조리한 것만 완전히 익힌 것만 버리고 과일껍질, 야채껍질 이런 것을 다 거기다가 안 넣고 일반쓰레기에 처리하기 때문에 굉장히 양이 줄었다는 것을 해가지고 이것이 다시 조정이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용기 부분에 있어서 중간수집통은 어떻게든지 청소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밑에가 좁고요, 위에가 무겁거든요. 음식물이라는 것이 무게가 있는데 밑에는 통이 좁고 위에만 넓어요. 잘못 됐습니다, 이것 중간수집통. 그리고 그 다음에 각 세대당 예산이 4,400원이라 어쩔 수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냄새때문에, 딱 덮게 되어 있으니까요, 너무 너무 1시간 내로 여름같은 때는 썩어요, 안에 있는 음식물이. 그래서 여름에는 도대체 거기 용기에다가 넣을 수가 없고 비닐같은 것에다가 조금씩 담아가지고 나가면서 계속 그것을 쓴다고요. 우리 위원장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이 용기를 안쓰는 세대가 점점 늘어나요. 늘어나는 이유는 거기 들어가기만 하면 딱 밀폐되니까 몇 시간 후에 썩는다고, 열기만 하면 그 악취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이번에 만드는 4,400, 이것도 얼마냐 하면 약 4억원이나 되거든요, 용기가. 그렇죠?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네.

임춘자위원

8,500세대 4억원이나 가까이 되고 중간수집통도 이렇게 합쳐서 4억원이나 되는데 그렇게 이것 세대마다 8만5,000개 나누어 줘가지고 몇 십분의 일이나 쓴다고 그러면 이런 낭비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기이 늦게 받는 분들이니까 그 부분이 쓰게끔 해주라 이거예요, 쓰게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물기빼기통 용기에 대해서 중간수집통하고 이것은 저희과 생각으로는 구의회 여성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한 번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샘플을 수집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여성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선정된 내용을 갖고 한 번

임춘자위원

어찌됐든 그 점이 개선돼야만 이것이 쓰게 된다고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임춘자위원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그것을 여성의원님도 좋고 우리 위원회에서 한 번 상의를 해서, 등잔 밑이 어둡다고 또 여성의원들이 모르는 부분을 남성의원이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임주위원

추가로 한 말씀하겠는데요.

김영성위원장

마이크 대고 이임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임주위원

일단은 그것을 말이죠, 여성의원님들간 이미 결정이 되었더라도 일괄 구매를 하지 마시고 일단은 10%면 10% 구매를 해가지고 사용을 한 번 해보고 이것이 문제점이 없다그럴 때 많은 구매를 하시도록, 왜냐 하면 우리가 기기 같은 것, 고속발효기같은 것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춘자위원

맞아요. 중간수집통이 반드시 지금같은 형태로 나와가지고는 안됩니다, 중간수집통이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임성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임

임성임위원

임성임위원입니다.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 사업비에 대해서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변 주민들에 대한 기피시설, 그 유치에 따른 보상적 차원에서 재원을 추가 조성하여 주민과의 약속 사항으로 이행되어 있는데요, 어느 지역입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일원동 소각장 옆입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일원동 소각장 말하는 거예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옆에 아파트입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그러면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 사업비를, 시설 착공 했죠?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금년 말에 완공입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금년 말에 완공? 그러면 그 착공 주민들의, 지원하는 금액을 내역별로 좀 답변 바랍니다.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우리 구에서

성임

임성임위원

네.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김희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선위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보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소요 예산이 1억7,000만원인데요, 사료화시설 보수 1식 1억원, 퇴비화시설 보수 1식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주먹구구식같이 생각이 돼요. 이것 설명 좀 해 보세요. 내역이 뭐예요? 보수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보수한다는 것입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지금 사료화시설이 2년이 지나고 나니까 염분으로 인해서 투입구하고 그것을 실어나르는 부분이 부식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A/S기간이 금년 5월말로 끝납니다. 그래서 A/S기간이 끝나고 나면 이 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보수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전문가, 기술자한테 우리가 보수를 해야 될 부분 주요한 부분을 알아보니까 투입구 하부 교체 및 임펠라를 지금 현재 2조가 설치되어 있는데 2조를 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약 3,000만원 정도 들고요, 생산된 사료 이송 컨베이너를 교체해야 됩니다. 거기에 모터하고 그것이 2조가 한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정선기 및 3차 엘리베이터바켓을 교체해야 되는데 이것이 한 1,500만원 되고요, 음식물쓰레기 투입 부분에 있는 진공건조기 부분이 약간 부식이 많이 되어서 그것이 한 4,000만원 정도

김희선위원

좋습니다. 이것 신규로 구매한 지가 몇 년 됐죠?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지금 2년 됐습니다.

김희선위원

2년이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네.

김희선위원

음식물을 취급하니까 부식이 잘 되는 것이죠? 그렇죠?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네.

김희선위원

그런데 1억7,000만원에 대해서 이것이 언제쯤 보수를 시행하실 생각입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보수는 내년 7월 이후에 할 것인데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자곡동에 있는 것이 보수비용이 1억원이고 세곡동 차고지에 있는 퇴비화시설 보수비용이 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곡동에 있는 사료화시설에서 차량기지 쪽으로 침출수가 흐르기 때문에 차량기지 쪽과 그 쪽의 농지에 농민들이 방수 요구를 해서 그것이 2,000만원이고 그래서 1억7,000만원입니다.

김희선위원

자곡동에 있는 사료화시설 기계 1식이 원구매가격이 얼마 였습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14억5,700만원입니다.

김희선위원

그 중에서 1억을 추정해서 지금 세워놓은 것이죠?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네. 일단 조사를 했습니다. 설치한 기술자 오라고 그래서

김희선위원

그래요.

김영성위원장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자원화시설에 대해서 말이에요, 애초에 사료화시설이 당초에 얼마 들어갔죠,예산이.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14억5,700만원.

박창수위원

14억5,700이요? 또 세곡동에 퇴비화시설은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것은 정확히 지금 모르겠는데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창수위원

당초의 예산 좀 알려주시고 그러면 이것을 사료화시설도 그렇고 퇴비화시설도 그렇고 보수할 때 사료화시설 보수하게 되면 지금 하루 40톤씩 계속 처리를 하고 있는데 보수하는 동안에는 문제점은 없겠어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물어봤는데 지금 현재 두 라인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서 바로 보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와서 이것을 교체하는 식으로 보수를 해야 된답니다.

박창수위원

지금 사료화시설은 신영상사에서 제작을 한 것이죠?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네.

박창수위원

그런데 지금 신영상사가 존재하고 있습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신영상사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 기술자가 원래 만들었던 부분이 부품별로 여러 군데에서 만들었는데 창원의 공단에 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박창수위원

그 회사가, 그러면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신영에 원래 처음에 발주, 조달청에 발주할 때 합작했던 회사가 그 분이 원기술자인데 특허를 낸 기술자인데 그 분이 창원에서 사료화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지금 신영상사의 박사장인가요? 박사장 그 사람은 지금 행방불명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행방불명은 아니고 이따금 구청에도 오는데 그 분은 운영이었지 실지기술적인 면은 창원에 있는 분이 시설을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신영상사의 대표 아니예요? 이 사람이.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대표고 이 사람은 운영을 했을 따름이지 기술적인 면은 창원에 있는 분이 실질적인 제작기술자입니다.

박창수위원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인데 지금 신영상사한테 우리가 손해액에 대해서 법적으로다가 조치를 했어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네. 일단 춘천에 있는 땅에 대해서 가압류를 했고요, 안성에 있는 재산을 조회해서 가압류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 자문을 받아서 고발을 지금 자문받고 있습니다, 고발 여부를.

박창수위원

그러면 지금 신영상사 것 작년 2월달부터인가 처음 시작을 했죠?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네. 작년 3월 26일부터 운영을

박창수위원

그러면 지금 채 2년도 안되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보수를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한 2년마다 한 번씩 보수를 해 줘야 된답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래서 이번에 보수할 때에는 그 투입기에 염분을 견딜 수 있는 스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염분을 잘 견딜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서 예산을 뽑았습니다.

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우종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학

우종학위원

우종학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신영상사에서 음식물자원화시설 14억 주고 만들었는데 처음부터 신영상사에서 이 시설을 제작을 했고 또 자연적으로 거기서 시설했기 때문에 거기다 운영을 줘야 된다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운영을 했지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때부터 위험성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상당히 그걸 누차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마 처음에 이게 만들었지만 제대로 운영이 안됐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가서 내가 점검도 해 보고 그랬는데 쉬쉬하고 그 당시에 일지도 내놓지 않고 그래서 넘어가면서 일단 그래도 자신있게 한다고 해서 그 당시 물론 과장님은 지금 정과장님 아니시지만 그래도 기피해 가지고 무척 이걸 끌고 넘어갔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1년, 2년도 안됐지요? 정상으로 돌아간 것이 한 1년 조금 넘었지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시험가동을 12월부터 했습니다. 3개월간 시험가동을 했기 때문에

종학

우종학위원

결국은 이것이 그 당시에도 권문용 구청장님께서 전국적으로 이거 해 가지고 그냥 대단하다고 하나의 인기적인 또 하나의 신영상사의 하나의 시설에 대한 프로젝트를 하나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 돈가지고 이걸 개발해서 그냥 해 보는 것 뿐이지 이거에 대한 특성이 하나도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안 그렇습니까? 그래 지금 고친다고 해도 지금 1억주고 고쳐서 보수해서 몇 년 쓰면 괜찮지만 이 자체가 사실 사업성도 없어요. 없는데다 또 1억을 투자해서 수리한다고 하니까 답답한데 정말 이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관여할 것은 아니지만 우선 정확한 신영상사에만 의존하지 말고 다른 데라도 몇 군데 요새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제작을 많이 하니까 지금 보니까 투입구, 임펠라, 컨베이어 이게 큰 돈 들어갈 것은 아니예요. 임펠라나 컨베이어 이런 건 큰 돈이 안 들어가 그런데 1억이 된다고 하니까 잘 모르겠어요. 이거 점검을 잘 하셔가지고 견적 잘 받아서 정말 1억에 대한 가치가 있게끔 이거 14억 투자했지만 지금 1억이 이게 중요한 부분을 잘 보수한다고 그러면 효과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시설자체가 문제점이 많은 거니까 1억이 됐든 2억이 됐든 아주 완전하게 고쳐서 그 다음에 성능 있게끔 이렇게 검토해서 다시는 이거 정말 골치 아픈 얘기입니다, 이게. 처음부터. 이것 좀 없도록 우리 의원이나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거에 대한 갈등이 없도록 좀 정밀하게 시설을 보수해서 이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 받느라고 너무 애쓰십니다. 가로휴지통구매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5,000만원 올라왔는데요. 테헤란로 주변하고 ASEM회의장 주변이라고 그랬는데 구매물량이 200개 단가는 25만원씩 올라왔는데 현재 선진국 가봐도 휴지통이 하나 없어요, 길거리에. 그런데 뭐 굳이 이런 200개씩 해 가지고 5,000만원씩 휴지통을 설치하려고 그러는지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지금 우리가 97년까지 가로휴지통을 관리해 오던게 700개 였습니다. 그것을 청소하고 또 관리하는 걸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했는데 지금 현재는 513개입니다. 실제 필요한 것은 187개인데 내년에 또 망가질 것을 이런 걸 감안해서 200개를 요청을 했습니다. 이 휴지통은 지금 현재 종로거리하고 왕산로하고 백제 고분로가 휴지통 없는 거리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왜냐하면 저희들이 외국에 가봐도 선진국에는 길에 휴지통이 없습니다. 휴지통이 있으면 오히려 더 지저분해져요. 굳이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하는데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래서 휴지통 없는 거리를

성백열위원

왜냐하면 외국 사람들이 오면 우리 강남하고 ASEM하고 테헤란로 주변인데200개가 널려 있으면 이것도 하나의,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한 번 고려해 주셔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고려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 휴지통 없애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자세한 지침은 줄 겁니다. 그 동안에는 민원이 없도록 휴지통을 설치해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성백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우리 재활용과장님 예산심의받는데 수고하셨고요.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면 제가 이번에 구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공중변소 관리를 제가 예산에는 소독약품도 그렇고 화장지, 세척제, 관리용품비, 종량제 규격봉투 이것 말고도 이 공중변소에 대한 관리비가 상당히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관리비가 나가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관리를 좀더 철저를 기하셔가지고 앞으로 내년에 ASEM도 있고 외국인들이 많이 강남에 오는데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때에 깨끗한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게끔 왜, 지금 어디든지 가면화장실 개념이 상당히 향기도 나게 하는 데도 있고 화장실 분위기를 일반 거실마냥 해 가는데도 있거든요. 그렇게는 안되더라도 제가 재활용과 소관의 공중화장실은 아닙니다마는 공원녹지과 소관 공중화장실을 몇 군데 가 봤더니 정말 기가 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디오하고 사진을 다 찍었습니다마는 그 따위로 하니까 욕을 먹어요. 공중변소 관리인들이 다 배정이 돼 있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좀더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더 이상 재활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와 재활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2000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회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회의중지

19시2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사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강남구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

간사 이상묵위원입니다. 2000년도 예산중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내용을 의견서로 작성하여 예결위원회로 보낼 것을 동의합니다. 구체적인 의견내용으로는 총무과 예산중 구간부 공동체훈련비중 2회를 1회로 조정하여 운영하되 사업예산은 50%를 삭감하고, 문화공보과 예산중 지역신문구독을 4종에서 3종으로 축소하여 운영하되 3종 예산을 20% 삭감하되 향후 3년간 점차적으로 줄여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대한매일신문은 특정신문을 구독하기 보다는 다른 신문을 구독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검토 요망, 구립문화예술단체 운영사업중 교향악단 해외자매도시초청공연사업비 전액삭감, 도서관문고 운영사업은 조례가 부결되었으므로 전액삭감, 유통관련업 모니터요원 운영비는 사업의 실효성 여부가 의심되므로 전액삭감, 민원여권과의 민원인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는 사업의 효과성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전액삭감, 사회진흥과 예산중 주민자율방범봉사대 운영비중 체육대회 경비는 타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 전액삭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는 근거가 필요하므로 조례를 만든 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하므로 전액삭감, 사회복지과의 어르신 등산대회는 노인의 산행에 다소 문제가 있고 사고발생시 책임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액삭감, 지역경제과의 농수축산물 직거래활성화 사업은 지나치게 행정력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2회로 조정하여 50% 삭감, 재활용과의 청소대행업체 실적평가제 시행은 사업성과에 다소 문제가 있으므로 전액삭감하고, 정책기획단 사업중 구청사 개보수사업은 위원회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재석위원 11명중 신축에 대한 의견이 5명, 예결위의 결정에 맡기자는 의견이 6명으로 결정되었으며, 구립어학당사업은 5명의 위원이 사업비를 전액삭감 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며, 5명의 위원은 기존에 승인하였던 17억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면 승인을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단, 예산사업에 기술한 34억 예산은 안된다는 결론임,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강남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을 하고 본 위원회의 예비심사과정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된 부분을 의견서로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기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2000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수고해 주실 임성임위원님, 우종학위원님, 이임주위원님, 김진규위원님, 박창수위원님, 김형수위원님, 성백열위원님께서는 우리 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서 심도있게 심사된 내용이 예결위원회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00년도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9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