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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춘호 의원 발언

제83회 제2차 운영위원회1999-12-08

박춘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강남구의회 정기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23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인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자 본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운영위원 여러분께서는 그간에 축적된 많은 경험과 자료를 토대로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낭비성이 있는 예산이 편성되는 일이 없이 적정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00년도강남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09시4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강남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존경하는 윤정희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2000년도 의회의 예산은 1999년도와 마찬가지로 크게 사무국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과 의정활동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강남구의회 총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각목별 예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강남구의회 예산 중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의사운영비는 1999년도 13억4,208만6,000원의 12. 5%인 1억6,728만7,000원이 증액된 15억937만3,000원이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의회비는 금년도 대비 2. 1%인 1,040만원이 줄어든 4억8,720만원으로 강남구의회 총 예산액은 금년도 대비 8. 5%인 1억5,688만7,000원이 증액된 19억9,657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목별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직원의 기본급 및 수당인 인건비는 727만3,000원이 줄어든 5억8,937만4,000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사무국 직원의 정원이, 직원 현원이 31명에서 28명으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운영비는 1,969만8,000원이 증액된 3억2,965만1,000원으로 편성하였는데 항목별로 세부 내용을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수용비는 사무용품비, 소모성 물품구입비, 의회용 물품구입비, 인쇄물 제작비등에 집행되는 예산으로 524만5,000원이 증액된 2억3,300만6,000원으로 편성하였는 바 이는 의회보의 제작 면수 증면으로 인한 인쇄비가 늘었기 때문이며, 위탁교육비는 전문적인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의회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철저를 기하고자 사무국직원의 위탁교육비로 금년에 처음으로 편성하여 실시하였던 바 교육 효과가 좋아 2,000년도에는 전직원에 대하여 위탁교육을 실시코자 670만원이 증액된 1,1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세제는 우편물 발송대, 전화료 등의 조정으로 인하여 397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피복비는 방호원, 속기사 및 사무국 직원의 근무복 구입비로 방호원 및 사무국 직원의 근무복 구입비는 구예산편성기준단가표에 의해 편성하였고, 속기사복과 현장활동 작업복은 현구입가격에 의해 편성하였는데 현장활동 작업복은 환경정비 및 현장체험 활동시에 직원 및 위원님들이 착용할 작업복으로써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급량비는 특근 및 을지훈련에 따른 사무국 직원의 급식비로서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시설장비 유지비는 키폰전화기, 방송장비, 회의록 데이터베이스 등 주요 시설의 기본적인 유지 보수를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데이터베이스시스템 유지 관리를 금년도에 비해 757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유지관리비 산출방식에 의해 편성하였습니다. 차량선박비는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 편성하였는 바 다음으로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 여비는 248만원이 증액하였는데 이는 직원들의 지방의회 비교 시찰여비를 신규 편성하였기 때문이며 국외여비에서도 84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의원님들의 해외연수 인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기타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편성하였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금년도에 30%절감 편성하였던 것을 100%편성하여 9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타업무추진비 중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의회사무국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이고 그 외의 업무추진비는 직원에게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는 사무국 업무추진비 및 의안심사업무추진비가 금년도에 30%절감편성되었던 것이 100% 편성으로 증액되었고 기타 항목에서는 전반적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공무원의 기본 복리를 보완하기 위해 정액적으로 지급하는 예산으로 금년도에 일부 삭감되었던 가계지원비, 과거의 체력단련비의 편성으로 4,218만3,000원이 증액되었고, 일시 사역인부임은 구내식당 일용인부임으로써 노임단가 상승으로 21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연금부담금은 인건비의 일정비율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예산으로써 인건비의 감액으로 인해 금년도에 비해 63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험금은 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료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일용근로자 인건비의 1.5%를 반영하여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성 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산개발비의 업무용소프트웨어 구입비로 338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에는 의원 재실등 추가 설치비로 300만원을, 상임위원회실 조정공사비로 3,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는 현장감 및 생동감 있는 의회 회의 진행사항을 방영하기 위하여 동영상방송송출시스템 설치비로 8,700만원,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이동용방송장비 구입비로1,600만원, 복사기 및 프린터기 등 행정장비 구입비로 1,050만원, 전자결재시스템 통신장비구입비로 110만원, 기타 캐비닛, 화이트보드, 간이침대 구입비로 160만원 등 총 1억1,7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예산인 의회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비는 1999년도 대비 2. 1%가 감액된 4억8,72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세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 및 회의수당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편성한 예산으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국내 여비도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으며 해외 여비는 위원님들의 해외연수비로 미실시 인원 17명에 대한 7,14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매결연식 참석여비 등은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및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들의 직무로 인한 상해, 질병, 사망 및 장애에 대한 보상적 성격의 예산인 의원상해부담금 또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편성하였는데 매년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예산이 불용되었기에 금년도에는 직무상 상해치료비를 720만원만 편성하고 나머지 예산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필요시에는 예비비에서 전용하여 사용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 및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0년도 강남구의회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은 정기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윤정희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자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수

구자수전문위원

1999년 11월 20일 의안 제106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강남구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별첨1)

윤정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춘호위원 말씀하세요.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여기 비율로 보면 의사운영비가 75%이고 의정활동비는 24%에 불과하는 비율이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오히려 의정활동비는 비율이 낮아졌고 의사운영비는 올라갔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여기 지금 이렇게 보니까는 저희들 의원들을 위해서 직원들이 여러 가지로 배려를 해서 예산을 짰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것에 비해서 의원들의 지원이 좀 미비하다고 생각됩니다. 의원자체요. 그래서 지금 한두 가지만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여기 2p에 위탁교육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위탁교육비. 사무국 직원들의 위탁교육비가 670만원이 있죠? 그렇죠? 증액분이 그렇고 다 합해서 1,120만원이 위탁교육비로 되어 있죠? 그렇죠?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위탁교육비 670만원, 증액된 1,120만원.

박춘호위원

네. 670만원에서 1,120만원이요. 그런데 의원을 위한 위탁교육비는 지금한 푼도 편성되어 있지 않죠? 편성되어 있지 않죠?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네.

박춘호위원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요즘 정보사회에 우리가 의원 자체가 뒤떨어져서는 전혀 이런 여러 가지 위탁사업이라든지 무슨 여러 가지 전산처리라든지 하는 것이 의원들이 모르고 그 배려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약간 시기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의원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우리가 컴퓨터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우리 의원들이 직접 공부를 할 수 있고 또 의원들이 정보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의원들한테 노트북 하나 정도를 구입하는 것을 제가 제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것을 배려해 줄 수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지금 박춘호위원께서 의회사무국 직원 위탁교육비 증액된 것을 말씀 하시고 또 전반적으로 사무국 예산은 늘어났는데 반대로 의정활동비는 의원용은 줄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렇죠.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의정활동비는 의원님들이 활동할 수 있는 돈은 예산에 편성하거나, 어느 것이나 다 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명분이 다르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랬고 그 다음에 여비같은 것이나 이런 것은 최대한 우리가 했습니다. 했고

박춘호위원

그런 것을 지금 따지는 것이 아니니까요.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그 다음에 한 가지 드릴 말씀은 우리가 컴퓨터교육 관계는 자체적으로 우리가 정보화교실을 해서 기회를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께서 수강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의 입장이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컴퓨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는 전적으로 저희나 사무국 직원들까지도, 직원들도 다 개인별로 컴퓨터가 있듯이 의원님에게도 보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 예로 다른 데는 못 들었습니다마는 보도된 바에 의하면 서울시 의회에서 시의원 각자에게 사준다고 하는 것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이번에 당초 예산에 99년도 예산이 전체 예산의 0. 85% 입니다. 그래서 1% 넘기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갖다가 조정하는 과정에서 금년 당초 예산에 넣지 말고 사실상 내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해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안에 사무실 구조조정하고 이런 것이 굳이 할 필요 없다는 것이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났으니까 이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또는 예산결산위원으로 선출되신, 선임되신 위원님께서 3,000만원 필요없는 예산을 삭감하고 거기에 더 필요한 예산을 더 보태서 의원 각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컴퓨터를 사면 이번 당초 예산에도 반영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감사합니다.

윤정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강봉 위원님!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3p에 보시면 우리 사무국 직원이 31명에서 28명으로 감원이 됐어요. 그런데 급량비는 특근 및 을지 훈련에 따른 사무국 직원 급식비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다 이런 논리의 차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마땅히 감액이 되어야될 사항 아닙니까?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금액이 소액인데 감액할 성질이면 검토해서 감액을 하세요. 얼마든지 좋습니다.

이강봉위원

모든 예산 편성이 인건비에 소요되는 것은 인원에 비례해서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인원에 맞춰가지고 초과된 것은 감액해도

강현섭의정업무담당주사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의정계장이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급량비는 작년도에도 28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지금 저희들 정원이 28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도 똑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런데 그러면 여기 전제를 하기를 인건비가 2p 상단에 직원의 기본급, 수당 및 인건비는 727만3,000원이 줄어들었다고 했어요. 사무국 직원이 31명에서 28명이 줄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본급 및 수당은 감액을 시켜 놓고 거기에 종속되는 급량비는 그대로편성을 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 얘기죠.

강현섭의정업무담당주사

기본급 및 수당은 무조건 다 나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급량비는 필요에 따라서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지금 논리상으로 31명을 전제로 해서

강현섭의정업무담당주사

그러니까 작년도에 31명분을 편성을 했었어야 되는데 작년도에 비서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안 먹는 것이 있기 때문에 불용을 시켜 왔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했기 때문에 또 금액도 소액이고 그래서

이강봉위원

소액, 다액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모든 예산편성이 인건비의 기준이 되는 것은 그 인원 숫자에 비례해서 모든 것이 편성되고 집행되어야 되는데 논리에 결함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99년도 예산에도 급식비같은 이런 것은 28명만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고 금년에 28명 정원이 초과됐다면

이강봉위원

제가 지금 따지는 것은 98년도 예산에 직원들 기본급 수당은 31명으로 편성을 하고 급량비는 28명분을 편성했다는 말이에요?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급량비라는 것은 야간에 하든지 시간외 근무하는 사람에게 하는데

이강봉위원

압니다.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그 사람에게 다 주는 것이 아니예요. 안 하면 세 사람뿐 아니고 다섯사람도 안 하면 안 주는 것이고 열 사람이라도 하면 주는 것이니까 28명 예산에도 31명이 충분히 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고 금년에 정원자체가 28명이니까 28명 했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면 삭감해 줘도 좋습니다.

이강봉위원

본위원이 물은 것은 예산편성기준이 인원에 비례해서 모든 것이 산정이 되게되어 있는데 98년도에 지금 얘기대로, 강계장 얘기대로 기본급은 31명분을 계산했고 급량비는 28명분을 계산했다면 98년도에 예산편성이 잘못됐던 편성이에요.

강현섭의정업무담당주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따지는 것은 인원이 비례해서 줄었으면 줄어든대로 늘었으면 늘어든대로 편성하는 것이 기준방침 아니냐 이런 얘기를 물은 것입니다.

강현섭의정업무담당주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논리적으로도 맞고 저도 동감을 하는 바인데요, 저희 작년도에 구조조정하면서 31명에서 28명으로 중간에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급량비상은 그대로 반영이 됐고 당초 연초에 편성되었던 기본급 및 수당은 그대로 놔두었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예산편성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논리에도 큰 벗어남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강봉위원

아니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큰 것은 아니야. 큰 것은 아닌데,

윤정희위원장

이강봉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이강봉위원

불충분한 답변입니다.

윤정희위원장

불충분한 답변이세요? 그러면 다른 위원님이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김희선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희선위원

제 의견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직원 31명에서 급량비가 현실적으로 28명밖에 없었으니까 이번에 28명분의 급량비를 전액 사람 숫자대로 편성을 해놓아도 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28명을 사용을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산상 볼 적에 그 모양세를 갖추는데 있어서 28명의 직원이 있으면 28명에 대한 급량비를 예산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내년에 감사를 할 때 있어서 28명에 대한 실제 지출내용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 되는 것이지 예산상에서는 구태여 이렇게 작년에 31명 예산하고 금년에 28명 예산이 차이가 난다는데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따져봐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윤정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강봉위원

있습니다.

윤정희위원장

이강봉위원님 발언 하시겠습니까? 토론 하시겠습니까?

이강봉위원

네.

윤정희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이강봉위원

7p에 의원들의 직무로 인한 상해, 질병, 사망, 장애에 따른 보상적 성질의 의원상해부담금이라는 것이 있어요. 작년도에도 이것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직무상 상해치료비로 720만원을 편성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720만원이 예산항목에 있어야되니까 구색 맞추기로 집어 넣은 것이지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작년도에도 이것을 상해보험료로, 상해보험료로 충당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가 있냐고 그랬더니 없다고 그랬어요.

강현섭의정업무담당주사

네. 없습니다.

이강봉위원

없다고 그랬는데 공무원들이 공무원연금이나 공무원보상을 받는 정규직공무원들, 임명직공무원들은 문제가 안됩니다. 그러나 의원직공무원들은 의원활동, 생활을 하면서 다쳤거나 상해를 입거나 장애가 생겼거나 사망사고가 생기게 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것을 상해보험료로 그것을 꼭 전용하자는, 전용이 되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이미 기편성된 상해부담금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이것을 보험료로 써도 문제가 없다고 본위원은 해석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사무국장은 상급기관이나 전문기관에 한 번 해석을 받아 보세요.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네. 법적으로 서면으로 해석을 받아 놓은 것은 없습니다마는 전화로 작년에 이위원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지금 행자부인데 과거 내무부하고 여기 저기 물어봤는데 그것이 전혀 불가능하고, 있을 수 없다 이래가지고

이강봉위원

불가능하다고 하면 그것을 문서로 받으세요. 받아서 국회에다가 상신을 하든지 상위기관에 법적으로 해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받으세요. 금년도에는 연초에 받아서 한 번 마련을 해봅시다.

강현섭의정업무담당주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지금 토론시간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 토론입니까?

이강봉위원

토론이라고 해도 되고

윤정희위원장

지금 토론시간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양해를 구했어요.

윤정희위원장

토론하실 위원
형수

김형수위원

토론이 아니라 내가 질의를 하겠다고

윤정희위원장

질의요?
형수

김형수위원

네. 생리적으로 내가 잠깐 갔다 온다고 했는데, 생리적으로 갔다 온다고 했는데, 아니 내가 이야기 하고 생리적으로

윤정희위원장

이강봉위원님이 어차피 질의를 하셨으니까 말씀하세요.
형수

김형수위원

전부다 지금까지 다 우리 의회사무국이 잘 되도록 전부다 합심 노력하는 것인데 제가 2000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 5p 한 번 봐주세요. 시설비 있네요. 시설비. 시설비 추가설치비로 300만원을 상임위원회조정공사비 3,000만원을 편성했다는데 제가 봐서는요, 조정공사비를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하는지 어떤 식으로 공사를 하는지 설계보다도 어떤 식인지 이것을 내가 전혀 모르니까 공사비를 어떤 식으로 하겠다 이것을 좀 알려달라는 것이지 그것을 좀 소관계장께서 말씀해 주세요.

강현섭의정업무담당주사

강현섭입니다. 당초에 상임위원회조정공사비는 위원님들이 네분씩 들어갈 수 있게 해서 6개를 설치를 하고 위원장님이 세 분이 계시기 때문에 3개 위원장해가지고 9개를 설치를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칸막이 공사만 하기 때문에 공사를 해서 그 칸막이 공사에 소요되는 예산을 약 3,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구체적인 안은 의원님들이 어떤 형태로 막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모든 의원님들의 의견이 수렴이 되어야 될 사항인데 운영위원회에서의 당초 의원님들 말씀이 그것이 적절치 않다 라고 생각하시는 의원님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심의 때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하나의 운영위원인데 모든걸 행정이 오픈이고 투명인데 자꾸 이거 룸살롱도 아니고 룸식으로 자꾸 칸막이 한다는 것은 의원간에 서로 불신만 하는 거에요, 자꾸. 대화를 할 수 없도록 막는거나 다름없다고, 제 의견 같으면 지금 우리 위원회실도 확 터가지고 오픈해가지고 1년가도 가까이 있는 위원회에 계시는 얼굴도 못 보는 경우도 있다고, 그렇게 좋은 발상을 해주면 좋겠고, 이거 예산 잡는 거니까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오픈하고 전부 다 오손도손 의회동반자로 같이 일하는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자꾸 칸막이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윤정희위원장

지금 예산에 관한 설명인데요 구체적으로 집행에 대한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강남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83회강남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83회강남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1999년 12월 8일 의장으로부터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제83회강남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이 우리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본 변경안은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을 위하여 구정질문 마지막날인 99년 12월 11일 제4차 본회의시 구정질문후 안건처리를 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변경안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위원

의견 있습니다.

윤정희위원장

김희선위원 발언하세요.

김희선위원

김희선위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비로소 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본위원은 보고 알았습니다마는 이 의사일정 변경이유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3개 문화복지회관 새로 신설되어 온 문화복지회관 건하고그 다음에 구유재산 매입건 중에서 주차장 건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우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설명해 줄 수 있겠어요?

윤정희위원장

지금 김희선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님이나 의정계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전문위원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내용을 아시는 사무국장님이나 사무국장님 오셔서 답변하세요. 사무국장님 답변하세요. 이거는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설명을 요청하는 거니까 답변하십시오.
순동

박순동의사업무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박순동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매년 예산편성 전에 본회의 의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77조에 보면 저희가 그런 절차를 밟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것을 저희가 본회의에서 의결절차를 밟아야만 2000년도 예산에서 심의를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들어와서 어제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일부 심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안건이 예결위가 12월 13일부터 우리가 예결위 심사가 들어가는데 그 전에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어야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 예산을 심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매입분에 대한 예산이 지금 2000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 우리가 본회의가 9일, 10일, 11일 3일 동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일동안 구정질문만 하게 되어 있는데 그 구정질문 마지막날 구정질문이 끝나고 안건 처리를하는 것으로 해서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선위원

본위원이 이해하기로는 지금 의사일정을 변경한다는 자체는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다만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모든 절차를 거쳐가지고 올라온 안건이라야 우리가 취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77조에 의해서 예산편성 하기 전에 구의회의 승인을 얻은 다음 구청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올라오는 것이 마땅하죠.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화복지회관 건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 매입건인데 이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할 사항이고 또 우리 위원들도 상임위원회별로 토론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인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올라온 것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부득이 여기서 의사일정 변경까지 해가지고 무리하게 그 절차를 바꿔가면서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의제로써 의사일정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윤정희위원장

김희선위원님 의사일정 변경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변경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동의하는 겁니까?

김희선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절차를 거쳐서 나중에 다음 회기에 절차를 거쳐서 올라와서 심의를 해도 늦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지금 법을 얘기하는 거에요.

윤정희위원장

김희선위원님 말씀 들으셨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요.
형수

김형수위원

질의, 타당성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되겠고 질의 있습니다.

윤정희위원장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김희선위원의 동일한 안건을 가지고 본 위원이 본대로 느낀대로 한 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장

설명은 안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질의를 하세요. 질의시간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구유재산 심의건 지방재정법 제77조 좋은 의견입니다. 지금까지 82회까지 오면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그 법규를 다 지키고 했는지 예를 들면 가까운 말이죠. 굉장히 많습니다. 동료위원이 지역구에서 주민들 해놓은 사항은 말이지

윤정희위원장

그러니까 질의를 하세요. 뭔가 요지를
형수

김형수위원

질의하잖아요, 지금요. 서론부터 해야 이야기가 나올 것 아닙니까? 나오는데 구청장은 여론조사 첨부되어 가지고 사업 추진을 하는데 지역구의원이 공약사항을 해가지고 주민의견을 다 수렴해가지고 집행부에서 예산까지 편성해준걸 똑같은 안건은 A건은 재무건설에서 심의보류를 하지 않고 통과되고 이거 편행이 있는 거고 두 번째 이걸 제대로 지금까지 죽 해 왔어요. 제가 보니까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과연 해 온 것은 잘 했느냐 못 했느냐 방법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 행정보사에서 이야기가 있었어요. 행정관리국장이 하자없다고 그랬습니다. 어제 분명히 있었습니다. 행정보사위원회에서 행정관리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하자 없다고 했습니다. 했으면 오늘 금일 10시에 재무건설위에서 재심의를 합니다. 재심의에서 부결이 되던 뭐가 된다면 본위원으로서는 12월 11일 안건처리 할 필요가 없고 거기서 어떤 결과가 도출되면 나오는 대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윤정희위원장

지금요, 질의의 핵심이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하시자는 질의를 하시는 겁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질의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안건이 올라왔나 이 문제를 제가 모르니까 설명하는 거에요. 지금 10시에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다룰 거예요. 끝나면 다뤄가지고 거기에 결과에 따라서 이 안건이 처리되느냐, 안되느냐 이 문제 아닙니까? 제 얘기가 틀렸어요?

윤정희위원장

지금은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해가지고 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지금 질의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질의를 해서 어떻게 하시자는 말씀을 하시라고요. 그 내용은 그건 접어두시고
형수

김형수위원

내용을 알아야

윤정희위원장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어떻게 압니까? 모르니까 대답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는 방법이 행정보사위원회에서 두 건이 누락된 것이

윤정희위원장

죄송한데요.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건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선위원

김희선위원입니다. 아까 본위원이 동의한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여사한 안건이, 중요 안건이 있어가지고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전문위원한테도 의견을 들어본 바 지방재정법에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하고 모든 절차가 생략되고 올라왔기 때문에 해당 사업들이 얼마나 시급을 요하는 사업도 아니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가지고 다음 회기에 처리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희위원장

또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

법적으로 정확히 따지면 지금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안건처리는 우리 위원님의 당위성입니다. 책임입니다. 당연히 안건처리를 우리가 의회가 열린 동안에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예산상에 예산에 문제가 있으면 예결위원회에 맡겨야 되기 때문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안건처리까지 반대하는 것은 무리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건처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희위원장

반대 토론, 김희선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희선위원

김희선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안건처리 자체를 반대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절차를 적법하게 하고 사리에 맞는 절차를 갖추어서 하자는 의견이었고 그 다음에 두번째는 이번에 의사일정 변경을 해서 올라오는 안건이 주민의 영세민의 생활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복지사업 이런 것이 아니고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모양세를 갖추어서 절차를 갖춘 다음에 다음 회기에 처리해도 결코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첨언을 한다면 본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찬반에 대한 어떤 동기나 그러한 의사표시는 지금 전혀 없다는 것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장

박춘호위원 더 말씀하시겠습니까?

박춘호위원

우리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따지고 하는 것은 구유재산 심의는 우선 재무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오늘 따질 예정이니까요,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는 그것이 마땅하다 안 하다를 이 자리에서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희위원장

지금요, 반대 토론이 있기 때문에 의사일정변경 안건에 대해서 찬반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의사일정변경건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하자는 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은 기립해 주세요. 의사일정안을 변경하는데 대해서, 변경하는데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 그러니까 당초 여기 의회에서 지금 의사일정을 변경하자고 하는데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 보세요. 변경하자는데 찬성하시는 분 (거수표결) 세 분입니다. 또 그 다음에 의사일정, 지금 올라온 안은 할 필요가 없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당초 안대로 (거수표결) 그러니까 옛날 안대로. 한 분, 내리세요. 그러면 이것은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박춘호위원

다시 한 대 그럼
형수

김형수위원

다시

윤정희위원

지금 장난해요? 지금 장난합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문제, 토의 끄고 재무건설에서 아까 박창수위원께서

윤정희위원장

지금 위원장 누구입니까? 끄는 것을 누구 마음대로 꺼요, 진짜? 누가 마음대로 꺼요, 지금? 위원장 누가 하는데 누가 마음대로 의사 끕니까? 너무 과도하게 하지 마세요.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의가 있습니다.

윤정희위원장

표결을 했는데 숫자 가지고 얘기해요.

박춘호위원

그것을 미리 그러면 과반수가, 미리 얘기를 해줘야 돼요. 법적으로

윤정희위원장

그것은 원래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박춘호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모르니까는 그것을 미리 좀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이 법적으로, 그렇다 그래도 지금 이것이 이의가 있는 것이 우리가 안건처리까지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재무건설에서 심의 보류가 되지 않고 가결되어서 올라온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윤정희위원장

의사일정 또 잡아야죠, 그러면.
형수

김형수위원

잡으면 되는 것이죠?

윤정희위원장

네.

박춘호위원

그렇게 합시다.
형수

김형수위원

잡으면 되는 것이죠? 올라오면 잡는 것이죠?

윤정희위원장

네.
형수

김형수위원

분명히 기록 남기세요.

윤정희위원장

김형수위원님 우리 여기 절차 다 알고 있어요. 남기세요, 끄세요 마음대로 그렇게 하시지 말라고요.
형수

김형수위원

의사일정 잡도록 해주세요.

박춘호위원

의사일정 잡으면 돼요. 그것 안건처리까지 안해주는 것은 더 큰 위법입니다. 안건처리까지 안 해주면

윤정희위원장

표결 결과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3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는 간사와 협의하여 추후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