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정기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간사보선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일반회계의회사무처소관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등 모두 3건이 되겠습니다. 1. 간사보선의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동두천시 출신 노시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운영위원회에서 같이 일하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회 전반에 대한 운영위원회에서의 발전적인 운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노라는 약속으로 인사에 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시범 위원님 감사합니다. 2. 2000년도일반회계의회사무처소관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사무처장 이무광입니다. 평소 저희 사무처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허재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의회사무처 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는 22쪽부터 38쪽이 되겠습니다만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 의회사무처 2000년도 예산편성은 2000년도가 새천년이 시작되는 역사적 전환점으로서 지식ㆍ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예산관계법령과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역점을 두어 예산편성을 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22쪽에 세출예산안 총괄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처의 2000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총 84억 8,487만원으로 전년도보다 7% 증가한 5억 5,99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공무원 처우개선 대책에 따른 가계지원비 2억 6,981만원과 신규사업인 비상예비전력 설치비 6,000만원, 노트북 구입 등 자산취득비 7,805만원 그리고 회의수당이 회기수당으로 변경됨에 따라 회의참석 수당을 전액 계상하게 되어서 의정활동비에서 1억 5,57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내역을 사항별로 설명을 해올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의사운영예산은 전년도보다 7.4% 증가한 4억 421만원이 증액된 58억 5,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일반직 69명과 기능직 60명, 계약직 3명에 대한 봉급과 상여금으로 18억 7,9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가 전년도 보다 7,727만원 증액계상된 사유는 계약직의 보수가 '99년도에는 예산과목상 기타직보수 과목으로 편성됐습니다마는 2000년도에는 인건비 과목으로 변경돼서 인건비에서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말씀은 금년도 예산에서는 계약직 보수가 과목을 기타직 보수에 있었던 것을 인건비 과목으로 옮겼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24쪽에서 25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당은 사무처 직원의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 등 각종 수당으로 전년도보다 85만원이 감소한 5억 56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감소사유는 가족수당이 가족 1인당 1만 5,000원에서 바뀌어진 것이 배우자는 3만원, 기타가족은 2만원으로 증액된 반면에 초과근무수당이 전년도보다 689만원이 감액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26쪽입니다. 인건비 중에 기타직보수로 청원경찰 6명의 봉급과 상여금수당으로 9,24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보다 5,139만원이 감소한 사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약직 3명의 보수를 2000년도에는 인건비 예산과목에 계상했기 때문입니다. 27쪽에 인건비 중 사무보조 1명에 대한 일용인부임으로 1,54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전년도보다 2억 5,627만원이 증가한 30억 8,438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중 일반운영비 16억 3,196만원은 기본운영비와 경상사업비로 구분되며 기본운영경비는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운영수당, 청경 및 방호원 등의 근무복구입비, 급양비,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3억 3,8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쪽에 경상사업비는 12억 9,383만원으로 의정활동소식을 뉴스식 영상물로 제작, 도내 유선방송을 통해서 현장감 있게 방영하기 위한 의정뉴스 제작비 8,000만원, 중앙지와 지방지 신문구독료 2,500만원, 의정활동 소식을 도민 및 관계기관에 널리 홍보하기 위한 의회소식지 등 6종의 홍보물 제작비로 3억 4,750만원, 의회소식지와 의정화보 발송대행 용역수수료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쪽에 또한 경상사업비로 의회소식지 등의 의정간행물원고료 2,000만원과 제2기 원구성에 따른 간행물 제작비 4,400만원, 연합한글뉴스 서비스요금 3,600만원, 정기회 및 임시회 회의록 발간경비 1억 1,690만원, 전체의원, 상임위원회별 세미나 및 공청회 개최비로 6,700만원 계상했고 강화ㆍ김포검단추진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512만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간행물편찬위원회와 정보화위원회의 참석수당은 기본운영경비인 일반수용비에 588만원이 계상되어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30쪽에 냉ㆍ온수기 세관 및 보수비 1,000만원, 의회소식지 등 우편발송요금 7,069만원, 일반우편요금 2,400만원을 계상했고 전기요금은 '98년도와 '99년도 집행액을 감안해서 1,000만원이 감소한 1억 3,1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화요금 4,874만원, 건물유지비 3,813만원, 의사당 청소용역비 1억 5,000만원, 차량유지관리비인 차량ㆍ선박 등 4,7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여비는 1억 3,5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은 사무처직원의 기본업무추진 국내여비로 7,864만원 계상했고 31쪽에 의원님들께서 해외출장 및 해외연수시에 수행해야 할 사무처직원의 의원수행 해외여비로 3,200만원, 자매결연국 교류사업단 초청 외빈방한 체제경비로 2,4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4억 7,9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으로서는 사무처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1,200만원, 사무처직원의 정원에 따른 기준경비인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968만원,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홍보 등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전년도보다 3,000만원 감소한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사무처직원의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기준경비로서 직책급 및 직급보조비, 도서운영 업무추진비, 대민활동비로 3억 3,8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쪽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는 금년까지는 시ㆍ군 직원에게만 지급하던것을 도에 근무하는 6급이하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월 3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사무처직원의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로서 전년도보다 2억 7,908만원이 증액된 7억 3,7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가계지원비를 금년에 기본급의 150% 지급하던 것을 내년도에는 250% 지급하게 되어 증액하게 됐습니다. 34쪽입니다. 재료비는 우편물 정리지원, 의정활동지원 등을 위한 일시사용 인부임으로 1,898만원 계상했고 일반보상금은 의회 자치제도개선 모색을 위한 세미나 경비와 의정활동지원에 공이 많은 민간인에 대한 시상금으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금부담금은 직원의 의료보험 부담금으로 5,129만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는 자료실 도서구입비와 상임위원회 운영자료 구입비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비는 총 2억 7,3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내역은 연구개발비로 홈페이지 이미지 및 디자인 개선을 위한 용역비 1,000만원과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500만원 계상했고 시설비는 불시에 정전이 되는 경우 의사당 전체의 전원을 즉시 공급하기 위한 비상예비전력 설치비 6,000만원과 의회 사료복원사업비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의정간행물 편집을 위한 컬러프린터기 1대, 의정간행물 취지에 따른 카메라 1대, 자료실용 서가 5대, 의원님들께서 사용하실 데스크탑 PC 10대와 노트북 PC 30대, 그리고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된 다기능 사무기기 23대, 프린터기 1대, 휴대폰 1대, 그리고 본회의장 음향장비 등을 구입하기 위해 자산취득비로 1억 6,2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출석 증인, 참고인 등에 대한 실비변상금으로 전년도 집행액을 감안해서 전년도보다 155만원 감소한 31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 지원되는 의정활동비 계상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비는 전년도보다 1억 5,573만원이 증액된 26억 3,0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계상내역을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의원님들의 의정자료 수집ㆍ연구비 및 보조활동비로 월 60만원씩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6억 9,840만원, 회의출석 수당과 원격지 회의출석수당 7억 4,076만원, 공무수행 국내여비 1억 390만원, 4개 상임위원회 해외연수 및 국제교류 등을 위한 해외여비 2억 5,600만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5억 3,470만원,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결특위위원장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2억 8,650만원 그리고 의정활동 중에 발생되는 사고를 대비해서 의원 상해부담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처에서는 예산관계법령과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최대한 지원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2000년도 예산을 편성했으나 다소 충분치 못한 점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는 합목적적이고 내실있게 집행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우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올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량이 많기 때문에 조금 빨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의회사무처 세출예산의 규모는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84억 8,487만 2,000원으로써 금년도 당초 예산액 79억 2,492만 7,000원보다 7.1%에 해당하는 5억 5,994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80억 8,981만 9,000원을 기준으로 하면 4.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자매결연국 교류사업단 초청 등 외빈초청여비의 증액 2,190만원, 사무처공무원의 기타 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 증액 3억 1,442만 9,000원, 연구개발비, 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 등 자체사업예산의 증액 1억 3,405만원, 금년도 의원 회의출석수당 감축계상에 따른 회의수당의 상대적 증액요인 9,076만 3,000원, 해외연수 및 국제교류 등 의원해외여비의 증액 1억 5,573만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증액내용은 뒤에 있는 '표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1) '99년 당초예산대비 주요 증액내용 다음은 참고로 경기도 일반회계 전체규모와 의회예산의 연도별 변동추이를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밑에 있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회계는 1991년의 1조2,290억원에서 1998년도에는 3조 4,700억원으로 급증했다가 금년도에는 국가경제 사정에 의한 세수격감 등으로 2조 6,160억원으로 감액되었으며, 명년도에는 여기에서 11.4%인 2,983억원이 증가된 2조 9,150억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전체연도별 변동추이 그리고 의회비의 경우는 밑에 그림이 있습니다마는 지난 1991년 의원 117인과 공무원 33명으로 출범한 제3대의회 초기에는 일체의 시설유지비 등을 당시 경기도 문화예술회관 측에서 제공함으로써 공무원 인건비와 위원회의 출석수당 위주의 예산으로 38억 3,100만원을 편성한 바가 있고 의원정수 136인이었던 1997년도의 경우는 111억 6,000만원으로 증가되었다가 97인의 의원으로 줄어든 금년도는 79억 2,500만원, 그리고 명년도에는 공무원부문 예산과 자체사업경비의 증가로 총 84억 8,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역시 참고사항으로 경기도 전체의 재정규모와 이를 심의하는 의회비의 상대적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재정규모는 의회비를 제외한 일반회계가 2조 9,061억 5,527만원,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로 이루어진 특별회계가 7,663억 1,264만원,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가 3조 3,185억 3,565만원, 그리고 이들 예산을 심사ㆍ의결하는 의회비 84억 8,487만원 등 총 6조 9,994억 8,844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구성비는 아래에 있는 그림과 같습니다. 의회비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 전체 재정의 0.121%로서 총액대비 825분의 1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전체재정의 부문별 구성비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릴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모두에서 설명드린 주요 증액분에 대한 사유만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외빈초청여비가 금년도보다 2,190만원 증액계상된 사유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에는 국가적 경제난 때문에 모든 재정지출에 대하여 긴축을 실시하도록 한 정부방침에 의하여 경기도의회에서는 외빈초청계획을 극소화했었습니다. 그러나 명년도의 경우에는 새로운 세기를 맞는 경기도의회의 국제교류 활동에 대한 비전의 제시와 상대국 지방의회와의 교류증진의 필요성이 특별히 대두되고 있어서 기이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외국 지방의회대표단 30인의 초청을 계획하여 이에 소요되는 4박 5일의 방한체재비 등으로 총 2,490만원의 경비를 계상함으로써 금년도와 대비한 증액사유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무처 공무원의 기타업무추진비에서 3,534만원이 증액 계상된 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기타 업무추진비는 아래에 있는 표에서와 같이 예산편성 지침이 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그리고 과이상의 기관, 즉 각 담당관실과 전문위원실의 부서운영을 위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기타업무추진비 내역 여기에서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는 행정자치부 차원의 공무원 처우개선대책의 일환으로 특수업무 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게 1인당 월 3만원씩 지급하는 대민활동비로서 지금까지는 감사ㆍ세무ㆍ예산ㆍ법무ㆍ구조구급ㆍ방호부문 그리고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는 6급이하의 공무원에게만 지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2000년부터는 시ㆍ도에 근무하는 6급이하의 공무원에게도 이 대민활동비를 지급하도록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하고 있어서 이번 예산에서 계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의회사무처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총 110명으로 연간 소요액은 3,960만원이며 이 금액이 공무원 기타업무추진비의 증액부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에서는 이 대민활동비 지급대상에서 청원경찰, 청원 산림보호직원 등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제외되도록 하고 있어서 현재 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청원경찰은 그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복리증진과 품위유지를 위하여 정액적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가 금년도보다 2억 7,908만 9,000원이 증액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복리후생비는 금년도의 경우, 뒤쪽에 표가 있습니다마는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000년도부터는 이들 후생비 이외에 가계지원비를 신설하여 전체 공무원에게 본봉의 250%를 연간 4회에 걸쳐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부문 예산액이 2억 6,981만 3,000원에 달하고 있어 복리후생비 증액요인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복리후생비 내역 그리고 가계지원비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1998년도, 작년도까지 연간 네 번씩 봉급액의 250%를 지급해 오다가 금년도부터 폐지한 체력단련비를 부활시킨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의 신설에 의한 증액사유입니다. 연구개발비란 시설과 재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부대경비로서 학술용역비, 전산개발비, 시험연구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명년도 예산에 계상된 의회사무처의 연구개발비는 의원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전산개발비로서 홈페이지 이미지 및 디자인개선 경비로 1,000만원,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설치비용 5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홈페이지 이미지 및 디자인 개선이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의 초기화면 등을 계절별로 다양하게 변경해서 그 이미지를 개선하고 수록내용을 확장하는 작업을 말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초기화면과 7개 대분류 및 중분류 화면 그리고 97개의 의원 소개화면을 분기별로 1회씩 변경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참고자료 30번 전산개발비 세부계상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4,100만원 증액 계상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경비는 금년도의 경우 의회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100회선의 LAN망 구축과 홈페이지의 운영경비로 5,500만원의 경비를 계상하였으나 2000년도에는 비상예비전력 확보와 의회사료 복원사업을 위해 9,600만원의 경비를 계상함으로써 이 부문에서 4,100만원의 증액요인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밑에 있는 표와 심사참고자료 31번, 32번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및 부대비의 내역 다음은 자산취득비에서 7,805만원이 증액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란 아시는 대로 물품구입비로서 금년도의 경우는 밑에 있는 표에서와 같이 다기능사무기기 39대 구입비 4,875만원, 프린터기 18대 구입비 2,160만원 등 8,44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명년도에는 편집실의 매킨토시 프린터 구입비 2,000만원, 각 위원회별로 의원용으로 증설하는 데스크탑 컴퓨터 구입비 1,700만원 역시 위원회별로 3대씩 비치하는 의원용 노트북 컴퓨터 구입비 7,300만원, 기록담당실의 노후 다기능 사무기기 23대 대체구입비 2,760만원, 음향장비 구입비 1,265만원 등 총 1억 6,245만원의 물품구입비를 계상함으로서 금년보다 7,805만원의 증액사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밑에 있는 표와 심사참고자료 33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의 내역 다음에 10페이지입니다. 의원회의수당이 증액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의원회의수당은 회의출석 수당 6억 763만 7,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는 의원정수 97인의 104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됩니다. 다시 말씀 드려서 금년도의 의원회의 출석수당은 법정회기인 120일분 전액을 계상하지 않고 104일분만 편성했다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2000년도의 증액분은 금년도의 감축편성에 따른 상대적 증액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회의수당 감축편성 이유는 그 동안 결산때마다 회의출석수당 부문에서 불용액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데 따른 불용액 감축 유도차원에서 연간 실제 회의일수와 전체의원의 연간 평균출석일수 등을 감안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여기에 한 마디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감축편성한 것이 하등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2000년도부터는 회의출석수당이 회기수당제도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감축편성 조치는 필요치 않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 8월 국회에서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서 회기수당 제도와 대통령령에 의한 의정활동비 및 회기수당 일액에 대한 상향조정은 아직까지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아서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안이 연내에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의 증액분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의원해외여비에서 6,496만 7,000원이 증액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해외여비는 뒤에 있는 표에서와 같이 상임위원회별 해외연수비와 국제교류활동에 따른 여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자매결연 외국지방의회와의 친선 교류비 1,639만원, 국제회의 등 공무여행여비 2,614만원, 그리고 상임위원회별 해외연수비 33인분 1억 4,850만원 등 총 1억 9,103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명년도에는, 국제교류 등 국외여비 4,000만원과 4개 위원회 48인의 해외연수비 2억 1,600만원 등 총 2억 5,600만원이 계상됨으로서 금년도보다 6,497만원의 국외여비가 증액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밑에 있는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해외여비의 내역 이상으로 주요 증액부문의 증액내용과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검토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처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봉급과 수당은 각각 지방공무원보수규정과 지방공무원수당규정 그리고 행정자치부의 지방공무원연봉제업무처리요령에 의해서 적절하게 계상되어 있어서 문제점이 없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기타 복리후생비는 예산편성기본지침에 그리고 청원경찰 등 기타직보수와 일용인부임의 경우는 청원경찰법의 관련규정과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하고 있어서 역시 문제점이 없습니다. 또한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차량ㆍ선박비 등도 모두 예산편성지침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여비, 업무추진비 등도 공무원여비규정과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하여 적절하게 계상되어 있고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등도 관련지침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여비 중 위원회별 해외연수 수행과 국제교류 활동수행을 위한 국외여비의 경우 당초 4개 위원회의 해외연수 수행에 8명, 4개 자매결연국과의 교류활동 수행에 8명 등 16인의 수행공무원 국외여비를 청구하였으나 예산당국에 의해서 8명으로 감축 계상됨으로써 연수단 또는 방문단마다 2명씩의 수행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위원회 해외연수활동의 효율적 수행과 국제교류 대표단의 실무업무 수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필요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중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노트북 PC의 경우 그 숫자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고 봅니다. 먼저 노트북 PC를 개인에게 지급할 경우 30인의 의원에게만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미지급 의원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위원회별로 공동으로 활용한다 하더라도 절대 정수의 부족으로 위원회 활동시 전체의원의 동시사용이 불가능하고 특히 노트북 PC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록하기 때문에 다른 의원과의 공동 사용은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가확보계획과 필요한 전산교육계획을 수립하는 등 후속조치를 강구함으로서 1인 1대의 확보가 가능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전국 광역의회에서 의원의정활동 지원용으로 노트북을 확보했거나 확보단계에 있는 의회와 그 지원형태는 밑에 있는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ㆍ도의회별 의원 노트북 확보실태 다음은 의원의정활동과 관련한 의회비의 경우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별표4 및 경기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리고 의원회의수당의 경우는 시행령 제15조 별표5와 조례 제6조 본문 및 별표3ㆍ4의 규정에 의해서 적절하게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상향조정하도록 하고 있는 의정활동비와 의원회기수당의 경우에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내에 시행령이 개정되고 2000년 1월 1일에 이 규정이 시행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이 부문의 부족경비는 추경예산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의원국내여비와 해외연수 미실시 위원회의 해외연수 여비는 금년도의 수준과 해외연수계획 등에 따른 소요판단에 의해서 그리고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각각 예산편성지침의 관련항목에 근거하여 적절하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에는 계상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 운영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온 바 있는 회의록 전산화 시스템구축에 관한 사항은 현재 열악한 의정활동 지원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는 점에서 보다 전향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사무처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상하게 검토보고를 해주셔서 감사 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사무처장님 일문일답으로 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그러시다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입니다. 의정활동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이무광 사무처장님과 사무처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전가치가 있는 의회사료를 수집, 의사당에 전시하는 의회사료 복원사업비로 3,600만원을 계상을 하셨습니다. 또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37쪽에 대한 예산심사 참고자료도 잘 보았고 예산액의 산출내역은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만 의사당에 전시를 한다고 했는데 어느 곳에 전시를 할 예정이신지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사료복원사업을 하면서 장소가 그렇지 않아도 의사당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현재 입장에서는 3층에 의원휴게실이 있거든요. 의원휴게실의 공간을 효율성 있게 변형을 해서 거기에 전시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의원휴게실이 현재 본청의 공무원들이 와서 많이 참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되시겠습니까?

복도에 칸막이와 전시대를 조그맣게 해놓고, 칸막이 겸해서 해놓고 있는데 현재 의원휴게실을 저희들도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상당히 많이 고심을 하는 장소인데 사실상 의원님들이 거기를 별로 활용을 물론 안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활용을 안 하시는 대신에 회의가 열리면 집행부 공무원들이 거기 전부와서 대기하고 있는 것을 박절하게,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공무원들 때문에 활용을 못하는가 해서 일부 제재도 해보고 했습니다마는 그러지를 못했고 대신 그 장소를 저희 생각에는 일부 활용을 해서 전시대를 거기다 놓는다고 했을 적에 집행부 공무원들이 거기를 활용하는데 큰 불편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본래의 목적자체가 집행부 공무원들의 활용장소는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성에 의해서 그 장소를 일부 할애를 해서 전시대를 설치하는 것은 크게 물의가 따르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토하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소문제는 저희가 지금 거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시해야될 자료들과 규모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장소 선정의 문제는 그 보다 더 좋은 그리고 더 효율적인 장소을 낼 수가 있다면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의정뉴스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금년도에는 의정뉴스를 편당 800만원씩 10회를 제작한다고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금년에는 몇 회를 제작을 하셨습니까?

금년에 똑같이 제작을 합니다.

의정뉴스를 금년에는 늦게 제작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담당자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이니까 금년은 '99년도고 2000년도에는 10회를 할 계획이고.

금년도에는 10회를 했어요.

그런데 처장님, 다른 것은 몰라도 의정뉴스가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배포면에 있어서. 그 부분이 제대로 홍보가 잘 안 되고 있는 같아서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의정뉴스는 상당히 많이들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커다랗게 생긴 것 아닙니까, 커다란 책자?

아니요 그것은 화보이고, 영상물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조금, 저도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데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의정뉴스는 회기때마다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계속 케이블TV나 유선방송에 배포를 하고 시ㆍ군에도 배포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 시간대에 의원들은 못 보기 때문에 그런 말씀도 드리는 것이고 다른 운영위원님들 홍보물에 대해서 잘 알고 계세요?

참고적으로 그러면 제가 저희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의정홍보물에 관한 전체적인 사항을 좀 말씀드릴까요?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종류를 쭉 한번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홍보물에는 영상물과 유인물이 있는데 우선 의회소식지라고 있거든요. 의회소식지는 연 10회 회기별로 발행해서 배포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편으로도 발송을 하고 기관발송으로도 하는 그런 유인물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의정화보가 있습니다. 이것은 연 4회 발행해서 매회 1만부씩 해 가지고 역시 우편발송과 기관발송을 하고 배부처는 의원님들 뿐만 아니라 읍ㆍ면ㆍ동 민원실, 경로당 또 각급 관서, 그리고 다중 집합장소에까지 배부가 되고 해서 화보로 나오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의정백서라고 하는 것은 연 1회 만들어내는 것이고 의정연구라도 연 1회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의회 안내책자도 저희가 원구성때마다 만들어내는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안내 리플릿이 있는데 이것도 원구성시에 계속 만들어내는 것이고 의회수첩도 원구성시마다 만들어내고 의원총람도 원구성시마다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의정뉴스는 연 10편을 만들어 내는데 한 10분 내외 방영분으로 제작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뉴스식 홍보물로 만들어내는 홍보자료가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의정뉴스라고 하는 것은 화보가 아니고 영상물로써 유선방송이나 케이블TV를 이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잘 알았고 지금 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회소식지나 의정화보, 주간경기, 의정백서, 의정연구,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러한 홍보물이 막대한 예산이 투자돼서 발간하고 배부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처장님께서는 전체 홍보물의 홍보효과나 매체의 적정성을 한 번 정도 분석할 수 있는 설문조사를 해 보셨는지요?

저희들이 설문조사도 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의정뉴스나오는 것도 보고 또 수원 시장터만 해도 저희들이 쭉 돌아보고 낮에도 돌아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럼 설문조사한 결과에 대한 것........

설문조사결과는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몇 번 정도 하셨어요?

금년에 한 번 했습니다.

하셨으면 다행이고, 알았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훈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노트북 PC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예상해서 보고하셨습니다. 노트북 PC 246만원에 3대씩 10개 위원회, 어떻게 결정이 된 거죠?

당초에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일단은 어떠한 형태가 됐든 나중에 사후관리 문제는 저희들이 연구할 과제로 삼고 의원님들 개개인 숫자에 맞춰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을 본청에서 활용하는 과정에서 공교롭게도 저희가 정보화추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저희 자체 의회내에 있는 정보화추진위원회, 물론 이 얘기는 정보화추진위원회도 그전에 나왔던 얘기입니다마는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우선은 각 위원회별로 노트북을 3대, 그 다음에 PC데스크탑 1대를 구입해서 활용을 해 보자 하는 결론을 냈고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은 공무원으로써 예산을 다루고 있는 예산책임자와 담당관급입니다마는 그리고 도청 본청에 컴퓨터를 하고 있는 정보담당관이 거기에 포함이 돼서 같이 논의가 된 것으로 해서, 결론은 정보화추진위원회의 결론에 따라서 예산을 사정을 했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인천하고 충남에서 구입하기로 했고 리스로 사용해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쪽 지역에는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네, 지금 타 시ㆍ도의 노트북 관리현황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 현재 구입을 해서 활용되고 있는 곳이 충남, 제주가 하고 있는데 충남이 36대, 제주가 17대를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데의 동향을 또한 저희들이 체크를 해 보았는데 인천과 서울도 의원수 대비해서 거의 의원수 대로 이것을 확보를 하겠다 하는 예산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충남하고 제주에서 현재 지급이 다 됐는데, 여기서 문제점으로 생각한 전산능력의 미흡에 따라서 컴퓨터를 사장시킨 것이 아니냐 그것을 운운했단 말이에요. 그쪽 지역에서 혹시 그런 부분들은 파악해 본 것은 없습니까?

일단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파악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보사환경위원회에 속해 있는데 같이 의견을 나누어 봤습니다. 역시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을 논의해서 결정했다고 그랬더니 도대체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뭐냐 정보화를 추진시킨 것이 아니고 더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컴퓨터는 특히 노트북 PC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와 같은 성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옆에 가까이 있게 되면 쓰게 마련이다 그런 얘기도 했고 다른 시ㆍ도의 자료를 보면 서울, 충남, 제주는 의원 1인당 1대로 나갔지.

서울은 저희와 같은 단계에 있습니다.

어쨌든 향후 요구한 게 서울도 하여튼, 의원 1인당 1대 꼴로.

지금 그렇게 예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의원 3명꼴로 1대씩 요구하는 곳은 없어요. 본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까?

본청 예산담당관이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위원으로써 같이 참석을 했었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사정을 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 도대체 정보를 촉진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마는 건지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위원회별로 3대를 나눌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여기에 보면 10개 위원회 3대로 나왔단 말입니다. 왜 10개 위원회로 되어 있습니까?

운영위원회와 특별위원회입니다.

운영하고 특별위원회겠죠. 그 두 위원회는 겹치니까 사실 필요가 없는 부분이죠.

위원회별로 공영으로서 3대씩을 놓는다고 할 때는 위원회별로는 할당하는데 중복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개인별로 다 지급이 됐을 적에는 의원님들이 각 상위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중복이라고 할 수 있지만 컴퓨터를 위원회별로 공용으로 한다고 할 때에는 중복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우리 의원들이 의회에 나올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활동할 수 있는 조건상 노트북 PC를 가지고 자기 지역에서 해야지 의사당 내에서 쓴다는 것이 너무나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연구를 해야할 부분입니다. 지방재정법이나 시행령을 보면, 제가 그래서 지급이라는 표현을 되도록이면 쓰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행정물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은 개인에게 지급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대여나 반출 또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각 시ㆍ도 특히 저희는 서울과 많이 개별적으로 정보교관환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어떻게 해소해서 처리해 나갈 것인가 하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구입을 한다 하더라도 물품으로써, 행정장비로써 구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만, 거기서 예외적으로 의원님들이 지역의 위원회별로 또는 위원회별로라든가 지역의 현장에 감사 내지는 의회활동을 하기 위해서 나가시는 경우에 물품의 대여형식을 빌어서 각 의원님들이 각각 가지고 나가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정도로 법령상 가능할 뿐이지 상시 개인이 사용하는 것은 상당히 연구를 필요로 한다 하는 부분입니다.

구입하는 것도 있죠. 임대로, 리스로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저희가 검토를 시켜봤는데 리스로 하는 거나 이거나 경비면에서, 차라리 그렇다면 구입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충남의 경우에 3년간 리스사용액이 1억 800만원 나오거든요. 1대 꼴로 1년에 100만원이 필요하거든요. 만약에 예산의 문제라고 그러면 리스 사용한 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매년 업그레이드 한다든지 또 A/S하는 부분, 그리고 또 새로 나온 소프트웨어 보강하는 그런 문제도 제약조건으로 하면 여러 가지 유리한 부분도 생각하게 됩니다.

위원님이 좋으신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비교분석을 해 보았는데 저희들이 분석한 바로는 매입하는 것이 오히려 대당 245만원정도 조달구입을 한다고 할 때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리스형태를 취하면 대당 151만원인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추가돼서 397만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결론입니다.

그 부분은 자료를 주십시오. 보고 얘기하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37쪽에 의원들 해외연수, 450만원씩 48명으로 나와 있는데 450만원 나온, 대개 근거가 어떻게 잡힌 거죠?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해외연수라는 것이 딱 그렇게 목적지나 상대국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추계치를 가지고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1인당 450만원 즉 산출내역은 체재비나 일비, 식비, 숙박비, 준비금, 항공료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평균적으로 해서 1인당 450만원씩 계상이 됩니다.

항공료가 많은 비용을 차지하죠. 항공료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항공료의 등급이 무엇으로 측정을 해서 했느냐 이런 얘기십니까?

네.

항공료 책정은 어느 등급이라고 하기 보다는 일반적으로 거리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틀리기 때문에 이코노믹크라스로 실비를 기준으로 해서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코노믹으로 했죠. 원래 조례나 다른 시행령에 의하면 1등급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산정한 이유가 뭐죠?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예산을 얼마만큼 내실있게 의원님들이 이용을 하고 또 전체 의원이 단체행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위등급을 할 수 있다손치더라도 모범을 보이고 실질적으로 내핍적인 그런 차원에서 450만원, 이코노믹크라스로 해서 추진을 해왔기 때문에 내년에도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예산을 계상할 것입니다.

의회사무처에서 판단하기에 이 정도 금액이면 대외적으로 받지 않고 특정한 금액으로 생각한 것입니까? 450만원이라는 것은 어디서 결정한 거예요?

어디서 결정했다고 보기보다는 전체 예산을 사정을 할적에, 사실상은 먼저 총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나간다고 할 때 어느 정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우선 예산의 범위를 확정을 먼저 정해놓고 그것을 하다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온 것이고 또 좌석수 1등급을 가지고 얘기할 때는 전체적으로 위원회가 나간다고 할 때 한 비행기에 그런 좌석이 확보가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여러 가지 고려가 된 것입니다. 몇 분이 개별적으로 나갈 때는 좌석이 확보가 될 수 있겠지만 단체행동을 할 때는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점도 있지만 그보다는 전자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더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단체로 한 번에 몇 명 나가는데 좌석이 안 된다고 하죠?

좌석이 안 된다 하는 문제는 좌석확보하는 데에, 단체가 한꺼번에 많이 움직였을 때에 그런 점도 애로점이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보다는 제가 전자의 이유가 더 많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매년 연연히 지금 그런 평균치를 가지고 예산이 계상되어 왔거든요.

어쨌든 본 위원은 조례나 법에 나와 있듯이 지급기준에 의해서 항공운임도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효정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정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궁금한 게 있어서, 참고자료 주신 책자 있죠 하단표지로 되어 있는 것, 거기 17페이지에 보면 의정뉴스 제작비가 800만원씩 10편 해서 8,000만원 이게 맞죠?.

의정뉴스 10편입니다.

맞는데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의정뉴스에서 VTR제작 똑같은 금액인데 별도로 또 들어가는 겁니까? 이것 책자 주신 것, 20페이지 이게 나가고 이것 또 나갑니까? 뉴스제작비가 8,000만원 나가고 VTR해 가지고 용역비로 8,000만원인데 같은 겁니까? 용역비가 같은 거로군. 연합뉴스 서비스를 받고 있죠. '99년부터 시작을 한 겁니까? 그 전에는 안 했었는데 금년도를 보니까 1월 21일 계약을 했다는데 내년에도 하시려고 예산을 신청을 하신거죠. 과연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연합뉴스를 계약해서 받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 일반적인 언론사 같으면 바로바로 정보를 받아서 뉴스로 나갈 것이 있으면 기사화해서 나가지만 우리 의회야 그러지 않아도 여러 가지 신문을 보시는데 그 이튿날 아침이면 다 뉴스로 알고 할 텐데 3,600만원이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과연 이렇게 연합뉴스하고 계약체결해서 밤중이건 새벽이건 누가 앉아서 그것을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럴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굉장히 알뜰하게 도의 살림을 해 나가자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뉴스라고 하는 것은 특히 우리 의원님들이나 의회의 입장에서는 다른 어느 기관보다는 국내의 뉴스에, 리얼타임에 제때에 그런 것들을 보면서.......

누가 보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공보실에서.

밤샘해서 보시나요?

계속해서 나오는 대로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과 관련된 사항이라거나 또는 필요한 부분들은 즉시 그것을 배포해 드리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차원이고 또 평소에 뉴스의 질과 양이라는 게 사실 우리한테 관련되는 것이 과연 그렇게 많으냐 하는 부분은.......

글쎄, 설명은 좋으신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과연 뉴스가 그렇게 다급하게 시ㆍ분ㆍ초를 따져서 연합통신에서 오는 뉴스를 받아서 우리가 과연 그렇게 해야 될 일이냐 아니면 언론과의 유대를 위해서 큰 돈이 아니니까, 한 3,600만원이니까 그렇게 해서 언론쪽도 육성시키면서 가는 방향에서 하는 거냐. 실질적으로 이것을 활용해서 1년동안 꼭 필요한 적이 있었습니까?

언론을 육성시킨다는 그런 취지는 처음부터 없었고 또 연합뉴스가 그렇게까지.......

연합뉴스를 이용해서 우리 의정에, '99년도 1년동안 계약해서 우리가 의정에 꼭 필요하다고 사무처에서 발췌한 것이 있다면 보여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발췌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신문구독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런 차원이었고.......

결국 그 다음날 신문에서 기사도 보고 뉴스가 될만한 건 볼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요, 신문구독하는 것을 의회 의원활동에 얼마만큼 기여했느냐를 분석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연합뉴스도 같은 맥락이다 그런 얘깁니다.

신문을 봐 주는 그러한 맥락에서 연합뉴스와 계약을 했다 그런 얘깁니까?

봐 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꼭 필요해서, 우리 의회를 운영하는데 연합뉴스와 계약을 해야 되겠다는 불가피성 때문에 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그냥 신문을 구독해 주듯이 그런 차원에서 정보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거냐 그것만 말씀하세요.

저희들이 좀더 빠른 뉴스를 현대적으로, 리얼타임에 계속해서 하루종일 뉴스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 그런 뉴스접보조차 한 번도 안 한다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럼 1년동안 그렇게 해서, 신문보다 빠른 뉴스를 접함으로 해서 뭐를 했다든지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어요.

구체적으로 그것을 찝어서 사례별로, 어떤 케이스에 어떻게 했다 하는 것은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료가 없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본 일이 없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의회가 물론 정보를, 24시간 돌아가는, 세계 돌아가는 뉴스에 민감하게 해야 좋긴 좋겠지만 과연 그렇게 내부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느냐, 사무처에서 누가 계속 24시간 받고 있고, 누가 일반 신문사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과연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겠느냐 해서 한 번 질의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고요.

박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입니다. 처장님,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세 번째 질의 답변해 주셨죠. 설문조사서 지난 5월에 하셨다는 거, 그 설문조사서 자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에 신현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면 중복된 질의는 피하고 궁금한 점들 몇 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도 전체 예산규모가 당초 예산대비해서 약 11.4%가 증가됐는데 비해서 의회사무처는 7.1%가 증가돼서 당초 예산대비는 도예산 평균 증가율보다는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추경예산에 비해서는 도는 3차 추경에 비해서 2,000억원이 감소돼서 2조 9,000억원 정도가 편성됐는데 우리 사무처는 2,000억원 정도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약 4.25%가 감소됐는데 우리 사무처는 약 5%가 증가돼서 도의회 평균증가율이 낮아지고 있는데 비해서는 다소 높게 편성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렇게 증가된 부분들이 회의수당이 회기수당으로 바뀌면서 상당히 많은 액수가 증가됐고 또 사무처 정원이 증가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 예산편성에는 무리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부분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다소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산개발과 관련해서 홈페이지 이미지 및 디자인 개선비용이 1,000만원 계상되어 있고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설치비용이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먼저 행정업무용소프트웨어 설치비용의 내용은 어떤 겁니까? 소프트웨어 내용이 어떤 거죠?

그 부분은 실무자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박태환입니다. 금년도에 한글97 108본하고 MS오피스 36본, 백신 6본을 포함해서 기 설치했습니다. 불법소프트웨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체를 다 설치했고 내년도에는 프로그램이 지원되지 않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엑셀프로그램이라든가 파워포인트, 이 부분에 대해서 50본을 구입해서 전문위원실별로 깔아주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전문위원실에 엑셀하고 파워포인트가 깔려있지 않습니까? 깔려있더라도.......

저희가 합법화하는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운영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고 홈페이지 이미지 및 디자인 개선경비에 대해서, 우리 의회 홈페이지가 과연 일반인들이 충분히 접속할 수 있는 자료, 정보를 갖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제 생각으로는 경기넷에 접속하면서 의회 들리는 게, 한 번 들려보는 것들이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1회 접속했을 때 접속시간을 분석해 보면 아마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의회정보를 접속하는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나 이런 점들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고 만약에 그렇다면 그렇게 그 분들이 와서 의회에서 유용한 정보를 획득하기 보다는 한 번 와서 들렸다 가는 정도라면 디자인을 개선하고 이미지를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동안 누적접속건수가 1만 4,000건 정도되는 것 같은데, 누적접속건수죠?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 접속건수입니다.

하루로 나눠보면 사실 몇 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접속을 좀 유인할 수 있는 방법부터 모색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은 추후에 노력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무자 입장에서.

의회 홈페이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동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홈페이지가 개통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용역비 2,000만원 세워서 시스템사이트를 증설하고 이미지 개선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지적한 것과 같이 많은 사람이 접속을 안 하고, 유용한 정보가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사업비를 이미지나 그래픽쪽으로 많이 발전을 시키려고 예산을 1,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지금 말씀대로 접속은 유인할 수가 있지만 들어와서 보고서 별로 유용하지 못 하다고 생각되면 금새 나가버리지 않습니까? 1회 접속했을 때 머무르는 시간을 분석해 보셔서 굳이 지금 급히 필요하지 않다면 예산을 다음에, 이것이 필요할 때 그때 세우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홈페이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기화면이나 중분류화면을 1년내내 그냥 놔두는 것보다 그것을 현실에 맞게 계절에 맞게끔 이미지를 분기별이라든가 계절별로 바꿔주고, 또 의원님들 개인별 사이트가 있습니다. 개인별 사이트에 활동난도 있고 지역소식도 전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자료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활동사진까지 병행처리해 주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의도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지금 우리 의원들 개인별 사이트를 저도 초기에 몇 번 들어가 봤지만 변화가 없기 때문에 한 두 달 지나도 계속 같은 거기 때문에 제 사이트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별 의미가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한 두 번 들어가 보고서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의견으로는 이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노트북 PC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계셨는데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선 급한 게 노트북 PC를 30대가 필요하냐 97대가 필요하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과연 의원 가운데서 얼마나 필요로 하고 있나가 먼저 조사가 돼야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지난 번에도 행정사무감사때 업무보고 받으면서 제가 그것을 조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말씀하셨고 또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개략적으로는 지난 번에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도 각 위원회별로 공식적으로 조사한 건 아니지만 활용 가능한 정도의 수준에 계신 의원님들이, 또 의원님들이 활용하시는 분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하는 것을, 개략적이고 추상적이지만 대충 탐문을 해서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저도 실감있게 들었습니다마는 그 사항은 추후에 조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아까 어느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노트북에 관한한 의원님들이 필요성 여부가 아니라 과연 그것을 다룰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조사해야 되는데, 필요성 여부는 물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다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게 되면 "지금 그것을 왜 하고 있느냐"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해 주셨었는데 제가 그 조사는 유보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 의견은 여전히 의원님들한테 어느 정도 다룰 수 있느냐, 노트북 PC를 과연 유용하게 다룰 수 있느냐 없느냐를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는 금새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필요하신 분들이 몇 분이 되시는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고요.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시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이 당초부터 노트북에 관한 의원님들의 인식이 타 시ㆍ도도 개인별로 전부 다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떤 형태가 됐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선례적인 시ㆍ도가 있으니 우리 경기도도 개인별로 노트북을 어떤 형태로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일단 1인 1대의 노트북을 활용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자 하는 뜻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추진해 왔던 것을 지금 단계에서 필요성 여부를 새삼스럽게 왜 묻느냐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에 사무처장인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새삼스럽게, 필요성 여부를 조사한다고 하면 사무처 자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의 의원활동을 제약하려는 의도와 이런 것이 깔려있지 않느냐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 선에서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유보하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노트북이 자동차와 같아서 가지고 있으면 활용하게 된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제가 실제로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지역구 활동하면서 또 여기 의회에서 활동하면서, 과연 노트북을 가지고 다니면서 쓸만한 일이 얼마나 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대부분 데스크탑 PC는 집안에 한 두대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만 호환되면 집에서 쓰다가 여기 와서 쓰다가 할 수 있지, 이거 가지고 다른 데 가서 쓸만한 그런 경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는 이 예산이 이렇게 일부 의원들의 주장이라고 해서 이렇게 확대되어 갈 기미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합니다.

충분히 위원님은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그런 차원에서 현실적 검토하에서 타당성있는,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예산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효율적이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하시는, 당연히 지당하신 말씀이시고 백번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노트북 자체가 그 활용도라고 하는 것은 의원님들이 얼마만큼 활용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를 갖느냐 안 갖느냐 하는데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드리는 데는 현행 법령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커다란 부담을 안고 앞으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해야된다 하는 부분만 말씀드렸고 우선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절대다수가 현실적으로 노트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을 바라고 계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정확하게 조사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들 말씀을 하시고 또 의회운영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을 지난 번, 지지난 번인가 운영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거론을 하셨고 해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다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당초 예산을 올렸던 사항이고, 그런 차원에서 보다보니까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는, 저는 이것은 정보화추진위원회의 결정동기와 이런 것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현실적으로 타당성있는 결론을 가지고 의원들을 뒷받침해 드리자 하는 차원에서 우선 활용가능한 부분은 세 대씩 해서 위원회별로 지급을 해드리면 그 결과를 보고 의원님들이 활용하겠다 라는 의지를 높이고 욕구를 갖게 하면서 점진적으로 확대 보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타당성있는 차원의 검토를 거쳐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취지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다수 의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의회가 다수가 결정하는 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가야 되는 거겠죠. 그러나 한 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음 홈페이지 구축용PC가 다기능 사무기기라고 항목이 편성되어 있는데 PC가 2,625만원 21대 값이, 이렇게 계상되어 있고 프린터가 2,160만원 18대를 사는 값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 구축용PC가 홈페이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PC가 아니지 않습니까? 홈페이지 담당하시는.......

양해해 주시면 실무자가 답변을.......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여기 홈페이지 구축용PC.......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내용을 아는.......

23대가 선 것은, 프린터하고 서 있는 것은 홈페이지 구축용이 아니고 기록계에서 다기능 사무기기 대체, 386, 486 대체하는 겁니다.

프린터는?

네, 그것도 의사담당관실 소관의 레이저프린터기 한 대.

한 대입니까? 한 대 값이 2,160만원씩 합니까?

2,000만원이요?

알겠습니다. 제가 작년 예산을 보고 말씀드린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재료비목에 의정활동 지원액으로 814만 6,000원이 서 있는데 이건 뭡니까? 34페이지. 1만 9,370원을 3명에게 140일 동안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의정활동지원 3명 140일, 인부임을 얘기할 겁니다.

서 있기는 한데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그런 겁니다, 34페이지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분이 어떤.......

이것은 저희들이 대개 일용인부를 쓰게 되는 동기가 저희 의회특성상 여성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을 들어간다거나 하면 긴급히 대체해서 한시적으로 보강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출산휴가를 2개월을 줘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27페이지 위탁교육비는 145만원이 서 있는데 어떤 분들에게 어떤 내용의 위탁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직원들 위탁교육을 얘기하는데 전문직 즉 에너지, 전기, 통신관련업무에 대한 담당직원의 직무분야에 대한 직무연찬이나 관련협회, 단체 등에 위탁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인데 법적근거에 의한 것은 아닙니다.

지난 해 같은 명목으로 어느 정도나 예산이 있었습니까?

지난 해요?

해마다 지금.

금년도 것은 네트워크 정보기술 관리자 전공교육하고 한국산업기술원 정보통신교육센터에 보내 볼 계획이고 에너지관리교육은 에너지관리공단, 전기보안담당자 및 전공교육은 전기안전관리자협회 이런 데에 위탁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한 것입니다.

제가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 지금 처장님과 실무자가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분부분 말씀을 드렸지만 첫 내용 가운데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부분들은 지금 당장 되지 않아도 좋겠다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저희들도 예산심사하면서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더 추가해서 절약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차원에서, 건실한 재정을 운영을 하자는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심사과정에서도 저희들이 성실히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99년도 예산서 69쪽 하단 네 번째 줄을 보시면 교섭단체위원회 의정활동 사진재료비 등 해 가지고 예산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0년도 예산서에는 어디에도 이런 명목이 없는데 어디에서 찾아봐야 될지요. 말씀 좀 해주세요. '99년도 예산서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서 69쪽 하단에 네 번째줄에 교섭단체위원회 의정활동 사진재료비 등 해 가지고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2000년도 예산에는 교섭단체위원회 의정활동에 대한 예산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전혀 세워져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어디 항목에서 찾아야 되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총액 경비속에 전부다 포함시켜 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는 그렇게.

사실상은 그것을 명기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2000년도는 어디서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경비속에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지 교섭단체 명분으로 예산서에 표기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왜 '99년도에는 이렇게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상 표면적으로 예산을 교섭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기하는데.......

그 말씀은 아는데 '99년도에 전례가 있었으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그항목을 찾아보니까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기본경비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기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99년도 대비해서 기본경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절대액수가 포함되고 안 되고 하는 문제가, 얼마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포함되고 안 되고 하기 보다는 저희들이 거기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화성군 출신 백대식 의원입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중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계상하고 있는 일부 자산취득비 및 여비의 과도한 감액계상, 그리고 회의록 전산화시스템구축 사업비 미계상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의원 의정활동 지원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회의록 전산화시스템의 구축에 대해서는 그 동안 위원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그 구축의 필요성이 논의되어 왔으며 사무처에서 그 소요경비를 예산당국에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액을 감액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중 의원용 노트북 컴퓨터 구입의 경우 기계의 구입대수가 의원 정수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해 지급의원과 미지급의원과의 형평성의 문제 또 절대량 부족에 의한 공동사용불가, 개인정보 수록에 의한 공동사용불가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산취득비 중 노후차량대체 구입비의 경우에도 이를 예산당국에 청구한 바 있으나 편성과정에서 그 전액을 미반영함으로써 과도한 수리비 부담과 위원회 활동 등에 대한 안정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의정활동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여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과 그 지원 여건을 개선하고 도민과의 일체감 조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요지의 수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의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비 예산은 예산낭비에 의해 전액 감액처리된 회의록 전산화시스템 구축경비를 다시 계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난 번 감사 때도 논의된 사항입니다마는 현재 인터넷에 등록된 회의록은 그 내용별 검색이 지원되지 않아 방대한 양의 회의록을 일일이 검색해야 하는 불편이 따르기 때문에 사실상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즉 대별, 회기별, 차수, 안건별, 내용별, 질문자별, 답변자별 등 하위 메뉴의 검색기능이 없고 입력순서에 의한 검색기능밖에 없어 다양한 내용을 신속히 검색할 수 없는 등 등록된 회의록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회의록 전산화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CD를 제작하고 의원과 도민 일반에게 배포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자료활용과 의정정보의 폭넓은 제공은 물론 신속한 의정활동지원과 열린 의회 구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편성한 노트북 PC의 경우 이를 위원회 당 3대씩 계상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이 기기의 특성을 도외시한 비현실적인 계상이며 실제로도 이와 같은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의원 1인당 1대로 조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의정활동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인용 PC의 전량 확보에 따라 예산안에 계상된 위원회별 위원용 데스크탑PC는 그 필요성이 상실되므로 이 기기의 구입비 전액을 삭감하고 대신 노트북 PC용 LAN설치비 등을 추가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후차량 대체구입비는 차량의 노후화가 심하게 진행되어 이에 따른 수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된다는 점 외에도 그 안전성의 심각한 문제점이 제기되어 향후 위원회 활동의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예산낭비라고 삭감한 전액을 다시 계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대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간담회 때 그 사항에서 대해서 특별한 말씀이 없었습니다마는 지금 신현태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위원장님께서 그것은 같이 첨가하는 쪽으로.

그 부분은 아까 간담회석상에서 화면의 질 정도로 짚어주시고 그 부분까지 수정안으로 해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의정화보 1만부씩 4회를 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의정화보가 의정활동하는 부분을 도민한테 알리는데 상당히 좋더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수를 1회당 2,000부씩 늘리자 그런 내용입니다. 백대식 의원님께서 수정안을 내놓은 데다가 의정화보를 합쳐서 수정안으로 내줬으면 한다 그런 내용이시죠? 이 사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또 이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위원님들께서 수정안에 대해 별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일반회계의회사무처소관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안에 신현태 위원께서 제안하신 의정화보 제작비를 포함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일반회계의회사무처소관세출예산안은 수정안과 신현태 위원이 제안한 의정화보 제작비를 포함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0년도일반회계의회사무처소관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끝에 실음) 3.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전문위원 이용우입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올린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개요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을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행정사무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사무를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써 의회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2000년도 예산안 등 의회운영과 관련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기간은 지난 11월 27일 토요일 하루 동안 실시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위원회 선정기관으로써 경기도의회사무처 1개 기관을 감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반의 편성은 위원장님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위원님들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했으며 사무보조자는 의회운영위원회 직원과 속기사 두 사람으로 구성이 되었었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1월 27일 오전 10시부터 의회사무처에 대한 감사를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업무보고와 질의에 의한 감사로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감사실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과 시설물품에 대해서는 근거리통신망을 통한 도청의 자료검색이 불가능한 이유, 그리고 의회 지하주차장의 차량 지정석폐지 또는 개선용의 유무를 질의하시고 2000년도 예산 중 의원 노트북 PC 예산의 당초 계획과 예산요구내역, 예산 반영감소 사유와 추가확보 계획 그리고 금년도 자매결연국 내빈초청 예산과 내년도 예산의 현격한 격차의 발생액 이유를 감사하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예산에 CA-TV네트워크 설치비용이 반영되지 않는 사유를 물으셨고 내년도 각종 위원회의 참석수당 예산 중에서 강화ㆍ김포검단환원추진위원회 예산만 편성이 되고 간행물편찬위원회 및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수당이 미편성된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 중에서 비상예비전력설치와 의회사료복원사업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산출기초를 감사하시고 회의록 전산화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검색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지방의회와 내년도 예산에 회의록 전산화 예산이 삭감된 사유 및 예산확보방안을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원 1인 또는 수 명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의원 연구실 설치방안의 강구와 의회 우편물 발생용역을 서울업체가 아닌 경기도 업체에 발주하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서울시 의회와 경기도의회는 인원 구성상 별 차이가 없으나 예산불용액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바 집행 불가능한 예산은 당초부터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전제하고 이러한 상황을 비교하기 위하여 최근 3년동안의 불용액과 그 사유를 기재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음 노트북은 의원 개인별 1대씩 지급이 필요하며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임대방법도 있으므로 적극적인 검토를 요망하셨고 아울러 무조건적인 의원 1인 1대의 노트북 확보계획은 비효율적일 수 있다고 전제하시고 실질적 수요를 파악한 후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가 어떤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다음 의회전산화 사업과 관련해서 회의록 검색에 있어서 위원별, 분야별 검색이 불가능한데 완벽한 검색기능이 가능하도록 이에 따른 예산요구와 적극적 추진대책을 강구하도록 요망하셨고 비회기 중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회의수당지급 가능여부 등을 질의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지원과 관련한 감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의 현지확인 등 외부활동시 차량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없는 사유와 대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시고 타 시ㆍ도의회의 회의록은 자료실에 비치하도록 누차 요구한 바 있으나 아직 비치되지 않은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의원 전산교육을 한수이북 의원들의 편의를 위하여 교육시설 등을 한수이북 의원전산교육장 설치용의 여부를 물으시고 의원 개인별 홈페이지 자료 중에서 노후화한 자료가 방치되고 있는데 의회사무처 담당부서에서 검색하여 삭제하거나 새로운 자료로 등록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포상상품운영 시계의 재고가 많은데 일반요원이 추천하여 민간이 포상을 하는 경우 상장을 수여하고 부상을 수여하지 않는 이유와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하도록 요망하셨습니다. 다음 경기도의회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지역과의 교류가 활발하지 못한데 자매결연의 근본취지인 우호증진과 양 지역간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교류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자매결연을 맺을 필요가 없다고 전제하시고 자매결연국과의 교류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을 요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원 임기 중 해외연수와 1인 1회 기준으로 되어 있으며 '98년과 '99년 일부 의회지도부에서 집행부 행사와 관련하여 출국시 의회 예산을 사용한 바 있는데 1인 1회 규정에 위배되는지의 여부와 위배된다면 지급된 해외여비의 환수 필요성 여부와 환수할 수 없다면 모든 의원에게 동등한 처우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와 관련한 감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의 홍보물 중에서 의정화보의 홍보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판단되는데도 다중 집합장소 등에 이의 보급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부수증가와 적극적으로 보급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상황에 대한 비디오 녹화와 필요한 의원에게 테이프를 제공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정홍보 보도자료의 배포건수와 '97년 290건, '98년 164건, '99년 161건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는 이유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비하여 의정홍보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보도자료의 증가방안의 강구와 전문위원실에도 보도자료제출 참여방안을 강구하도록 요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역 케이블 방송에 배포하는 의정활동 비디오테이프에 수시 방영이 가능하도록 지역 케이블방송에 대한 촉구조치와 도 금고인 농협과 한미은행의 협조로 각 지점에 의정화보 및 의정뉴스가 많이 비치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망하셨으며 의회소식지를 의원 1인당 20명의 주소를 받아 배포하고 있는 바 의회의 추가배정 가능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의회관련 신문스크랩을 매월 전 의원에게 제공하는 방안의 강구를 요망하셨고 또한 의원 해외활동시 현지언론의 보도 내용을 스크랩하여 연말에 의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도록 요망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에 대한 감사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먼저 의원이 요구한 감사자료가 늦게 제출된 사유와 지난 10월 27일 도청 감사관실에서 실시한 의회사무처 복무점검에 대한 실시근거와 과거의 실시사례 및 복무점검에 대한 사무처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의회의 소방검사와 보안감사결과에서 지적된 사항 및 미비사항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고 의원 취미활동 등 친목단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예산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아울러 의회 자체실시에 의한 목표관리제의 실질적 효과추진과 추진대책의 설명, 그리고 연 2회에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 4, 5급 공무원에 대한 평가위원회의 논의 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문변호사에 대한 법률자문 요구내용과 행자부의 예산편성 지침 등 지방자치를 생각하고 있는 중앙의 지침들에 대하여 법률적 검토를 우려하는 실적유무와없다면 향후 이를 검토의뢰 하도록 요망하셨고 회의장내에서 휴대폰 등의 전파사용이 자동으로 차단될 수 있는 장치의 설치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및 처리사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의 현지확인 등 내부활동시 원활한 차량사용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구하시고 지하주차장의 차량지정석의 폐지 또는 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원 1인 또는 수 명 단위의 의원연구실 설치의 검토를 요망하셨고 회의록 전산화 DB구축과 검색, 시스템의 확보를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의정화보의 다중집합장소 등에 대한 배부부수의 증가를 요구하시고 상임위원회 활동상황의 비디오 촬영후 이를 필요한 의원에게 제공하도록 하였고 그리고 타 시ㆍ도의회의 회의록을 수집하여 자료실에 비치할 것을 요망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 취미활동 등 친목활동의 지원 강화를 요구셨고 의원 개인별 노트북 1인 1대씩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요망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 등 지방자치를 제약하고 있는 중앙지침들을 고문 변호사에게 법률적 검토를 의뢰하도록 요구하셨고 의원 의정활동에 적극적 홍보방안을 강구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지역 케이블 방송에 배포되는 의정활동 비디오 테이프의 수시방영 촉구를 요망하시고 의원 전산화교육장의 북부지역설치 검토를 요망하셨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는 의원 개인별 홈페이지의 불필요한 자료에 대한 삭제ㆍ개선을 요망하시고 의회소식지 배포를 의원 1인당 20명이상으로 확대 실시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의회관련 신문기사를 매월 스크랩하여 전 의원에게 제공할 것을 요망하시고 의원 해외활동시 현지 언론의 보도내용을 스크랩하여 연말에 의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요구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매결연 지역과의 의원교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구하시고 '98년부터 '99년까지 집행부 행사와 관련하여 의회예산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한 것은 의원임기 중 1회 해외연수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하여 위배된다면 연수비를 환수하고, 환수할 수 없다면 모든 의원에게 동일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요구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서는 10월 27일 도 감사관실에서 실시한 의회사무처에 대한 복무점검과 관련한 복무점검일지, 복무점검조서, 복무점검 결과보고서 등 자료의 제출을 요망하셨습니다. 그리고 건의사항으로는 비회기 중에 특별위원회 활동이 있을 때 회의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당국에 건의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결과보고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소상하게 보고서를 작성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보완할 사항이 있으시다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끝에 실음)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도에 불시에 감사를 실시한 내용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결과를 보고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경기도지사로부터 회신이 와서 지금 자료로 드렸습니다.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별다른 사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유인물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