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복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연동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6일부터 7일까지 2일간의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구체적이고도 심도있게 검토하였으며, 그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우선 199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각종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한 계수조정의 의미가 있는 정리추경으로 써 특별히 수정할 사항이 없다고 인정되어 수정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예산 경상적 경비 가운데 국외여비에 관해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국외여비는 도정 주요시책 평가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경비가 계상된 것으로 본예산은 금년도 도정주요시책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시ㆍ군에 대해 상사업비를 부여하던 방식을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에게 직접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으로 계상되었으나 대상자가 너무 적게 계상되어 효과가 미흡할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포상금 예산에 계상된 도정시책 우수공무원 산업시찰과 공공부문 경영핵심평가 유공공무원 산업시찰 예산의 경우도 산업시찰 계획보다는 분야별로 외국의 선진행정 벤치마킹 형태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포상금 예산 중 도정시책 우수공무원 산업시찰 예산 840만원과 공공부문 경영핵심평가 우수공무원 산업시찰예산 520만원을 삭감하고 국외여비를 증액 계상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따라서 국외여비 예산을 1억 9,500만원 증액하여 3억원으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 자체사업 예산 중 학술용역비에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정발전연구용역비와 경기비전 2020 보완용역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도 각종 용역비로 계상된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도정발전용역비의 경우 뚜렷한 명분과 목적이 불분명하고 경기비전 2020 보완용역은 도 출연 연구기관인 경기개발연구원을 통해 연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정 추진을 위해 시급히 정책을 개발하거나 도의 입장과 논리를 정리하고 예측할 수 없는 용역수요에 대비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경기비전 2020 보완용역의 경우도 경기도의 장기발전을 위해서는 경제, 사회, 환경의 변화사항을 반영한 계획의 수정ㆍ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예산에 반영키로 하였습니다. 다만 계상된 용역비를 최대한 줄여 집행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도정발전연구용역비에서 1억원, 경기비전 2020 보완용역에서 1억원 총 2억원을 감액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개발연구원 운영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운영보조금 예산은 금년보다 10억원이 증액 계상되고 총 41억을 보조하는 예산으로 신중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 예산은 연구과제 증가에 따른 사업비가 증가되었고, 독립청사 구입에 따른 중도금 상환 그리고 기금이자율 하락으로 인한 재원부족 등으로 도에서 운영보조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부분에는 모두 공감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번 자체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듯이 예산을 방만하게 집행하고 있다는 의견도 다수 있어 보조금 규모에 대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검토결과 경기도의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와 연구과제의 충실한 연구를 위해 대부분 예산에 반영하되 긴축적인 예산 편성을 위해 2억원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계상된 도정발전연찬회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도정발전연찬회를 통해 도의회와의 긴밀한 협조 관계 유지와 원활한 의정활동지원을 목적으로 계상된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에 반영키로 하였습니다. 다만 최소한의 경비를 인정한다는 의견에 따라 750만원을 감액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운영예산 중 임의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금년도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1억원을 감액 편성키로 하였으며, 파주 산남휴게소 건립예산은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신규사업예산으로 신중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사업추진 목적과 사업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사업추진 계획이 불투명하여 전액 삼각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향후 통일시대에 대비하고 자유로변의 환경개선 그리고 이용자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예산을 계상하되 사업규모의 축소와 사업추진 과정에서 낭비적인 요인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5억원을 감액키로 하였습니다. 정보통신 예산과 법무관리 예산도 심도있게 검토하였으나 대부분 정례적인 사업추진과 정보화 사회에 대처하기 위한 정보화 기반구축을 위해서 감액없이 전액 예산에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의료원 운영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사의료원 운영 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선 구조적으로 적자 운영하고 있는 의료원의 지원 필요성 여부는 물론 경영개선 실적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과 의료원이 자구 노력할 수 있도록 지원규모를 대폭 줄이자는 의견도 다수 있었으나 대대적인 의료원 운영개선 대책 수립을 전제로 일단 내년도 예산은 전액 예산에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 6개 사업에서 총 10억 2,110만원을감액하고 국외여비 1억 9,500만원을 증액하여 전체적으로 8억 2,610만원을 감액 예비비에 편성키로 하였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예산은 원활한 감사업무 수행을 위해 전액 예산에 반영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지역개발공채 매출수입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했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경기가 호전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전액 예산에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위원회 소관 1999년도제3회일반회계추경예산안과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긴축적으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대부분의 예산은 전액 예산에 계상키로 하였으며, 특별히 조정이 필요한 일부 예산에 대해서만 일부 증감하여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저희 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이해하시고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1999년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과 2000년도 경기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기획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