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성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145회 정기회 제3차 문화여성공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문화여성공보위원장 윤학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예산안을 심사받기 위해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다루시게 될 안건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00년도 본예산안과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심사 소위원회의 계수조정을 마친 후 예산안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0년도 본예산안은 내년도 도정운영의 근간이 될 뿐만 아니라 900만 도민 복지에 직접 관련되는 중요한 사안이고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도정을 마무리 하는 것인 만큼 그간의 의정활동과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취득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내실있고 심도있는 심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내년도 본예산안은 문화의 세기라고 불리우는 21세기의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는 예산안인 만큼 그 중요성을 염두에 두시고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0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2. 1999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문화관광국장 이인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학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도 도정발전과 문화체육관광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지도와 조언을 해주신 사항은 앞으로 개선 보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문화산업의 중요성이 더욱 확대될 것이 예상되므로 문화산업에 대한 초기투자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특히 문화산업의 기간산업화 기초를 다지기 위해 디지털아트하이브 구축에 힘쓰겠으며 또한 지식산업을 뒷받침 하기 위한 사이버도서관 추진과 교육자치기반조성을 위해 힘써 나갈 계획입니다. 관광산업을 21세기 우리 도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으며 이를 위해 노래하는 분수대, 아쿠아리움 건립의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으며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관광지개발, 다각적인 관광홍보전략을 수립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체육분야에서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엘리트 체육발전을 체육진흥의 골격으로 삼고 이를 위해 파코스(parcourse) 조성, 생활체육기반시설 확충 등에 힘쓸 것이며 전국체전 5연패 위업 달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200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보고드리고 다음은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4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세입은 세외수입 4억 6,359만 6,000원, 보조금 225억 8,566만 2,000원 등 총 230억 4,925만 8,000원입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95% 증가한 것으로 세계도자기엑스포 추진, 남한산성 복원사업 등 주요시책사업추진에 따른 국비보조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675페이지 세외수입 예산은 문화예술회관 및 박물관 소관 사항으로 별도 심사하였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676페이지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국고보조금은 전통사찰정비 및 보존사업 지원, 대도시지역 음악회 개최 지원 등 문화관광부 소관 33건 203억 2,430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88억 7,311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8페이지 기금수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수입은 국민체육진흥기금, 한국마사회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문화관광부 소관 기금 총 22억 6,135만 3,000원입니다. 예전에는 중앙의 기금이 세입ㆍ세출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으나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앞으로는 예산에 편성 집행하도록 개선된 것입니다. 다음은 680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세출예산은 1,801억 1,867만원입니다. 이는 도 일반회계 2조 9,146억 4,014만원의 6.2%를 차지하는 것이며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26% 증가한 금액입니다. 증가 이유는 교육재정교부금 예산 약 472억원이 기획관리실 예산에서 문화관광국으로 편성되었으며 또한 도자기엑스포 추진, 남한산성 복원 등 도정 주요시책사업추진 예산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박물관 운영을 제외한 세항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교육관리 472억 7,672만원, 문예진흥 297억 1,545만 8,000원, 문화재관리 168억 2,493만 2,000원, 관광진흥 434억 3,202만원, 체육진흥비 254억 1,837만 3,000원 등이며 기타 지방채 상환에 4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81페이지 세출예산 목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관리 예산입니다. 시ㆍ군 교육지원 업무담당자 워크숍 개최를 위해서 임차료 등 62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자치제도개선 대토론을 위해서 1,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2페이지입니다. 원활한 교육지원업무추진을 위해 국내여비 3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자치 조기실현을 위한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하여 지방세의 2.6%인 472억 391만원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예진흥 예산입니다. 6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정경비 인건비로 도사편찬위원 6명, 월드컵추진위원회 전문직 2명, 일용인부 1명에 대하여 기본급, 수당 등으로 1억 7,53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5페이지 기관운영기본경비는 '99년도부터 도입된 경상경비 총액 편성제도 시행에 따라 부서에 배분된 기본경비로 2억 1,1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1,000만원이상의 경상사업 성격의 예산을 보고드리면 경기도지역문화예술 홍보책자 발간 예산 2,000만원과 경기도 유물창고 인쇄비 등 10개 사업은 도사편찬위원회의 연차계획에 따른 사업으로 1억 8,0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기으뜸이 및 종가인정패 제작과 으뜸이 선정 발굴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각각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3,456만원은 원활한 문화예술 업무추진을 위해 편성하였으며 선진국의 문화산업 비교 연수, 경기도 상징조형물 제막식, 국제관광교역전 및 도자기엑스포 관련 자료수집을 위해 국외여비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7페이지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의 기준에 따라 편성한 것으로서 내역을 말씀올리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45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900만원, 직급보조비 등 기타 업무추진비 2억 1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9페이지 복리후생비는 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법적 필수경비로서 정액급식비 7,392만원, 교통비 9,060만원, 가계지원비 1억 9,278만 9,000원, 명절휴가비 7,711만 6,000원과 연가보상비 4,81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 1,044만원은 도정 문서광파일시스템 제작, 애니메이션 출품전 및 대학생 게임소프트웨어 공모전 준비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690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경기으뜸이 시연회 참가 실비보상에 따른 예산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보상금에는 문화대사 활동 기본경비 7,200만원과 제39회 경기도 문화상 시상금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는 한국예총 도지회 및 문화원연합회 도지회에 대한 정액보조금 5,02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사편찬위원회 자료 및 연구도서 구입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예진흥 보조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도립박물관 문화학교 운영 8,800만원, 공연예술 실태조사 인부임 1,550만원, 난파음악제 시상금 300만원, 문화원연합회 도지회 사업활동비 지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문화의 집 운영 지원 6,000만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지원 8억 6,100만원,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6억 4,460만원 등 12개 사업에 총 36억 6,3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3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경기도립 국악의 전당 건립 사업비로 국비 15억원, 도비 1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입지선정과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는 120억 3,300만원이며 내역을 말씀올리면 이동도서관 차량구입 지원 2개소에 5,000만원,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4개소에 40억원, 문화예술회관 건립 지원 3개소에 60억원, 문화시설내 장애인 편의시설 2개소에 6,000만원, 문화의 거리 조성 3개소에 4억 5,000만원, 문화의 집 조성 3개소에 6억원, 조각공원 조성 1개소에 10억원, 안성시 문화원 향토사료실 신축비 2억 6,000만원, 양주군 문화원 시설 개ㆍ보수비 1,3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마지막 2개 사업을 제외한 사업은 연말과 1월에 문화관광부 현지확인을 거쳐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694페이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은 교육청 소관 공공도서관에 대한 문화학교 운영 지원비 및 자료구입 지원을 위한 전출금으로 1억 9,9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의 전산개발비는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엑셀, 한글 등 범용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구입예산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5페이지 민간위탁금 37억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민을 위한 한마음대축제 개최 예산 2억원을 편성하였고 21세기 문화산업시대를 맞아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자 KEP프로젝트 추진 1억원, V프로젝트 추진 5억원, 사이버도서관 추진에 15억원, 애니메이션 출품전 및 대학생 게임소프트웨어 공모전 추진에 1억원, 스페인의 안토니오 가우디 특별전시회 개최 1억 5,000만원, 경주 세계문화엑스포2000 경기도문화관 운영에 1억원, 디지털아트하이브 구축 사업에 3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1세기 지식문화 산업시대를 대비하여 계획된 사업으로 2000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 사업들입니다. 건전문화 및 도정 홍보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도내 CATV를 이용한 도정 주요시책 홍보를 위해 편성된 예산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의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7억 8,400만원의 내역을 보고드리면 6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천 국제대학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지원 1억원, 예총 각급 협회 시ㆍ군지부 사업비 지원 2억 3,600만원, 경기도 청소년민속예술축제 개최 지원 4,000만원, 우수공공도서관 환경개선 지원 1억원 등 총 10개 사업에 7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6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 예산 47억원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시흥시립도서관 3억원, 구리 인창도서관 6억원 등 도서관 건립에 9억원을 편성하였고 안산 문예회관 5억원, 오산 문예회관 3억원, 포천 문예회관 5억원 등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양주 문화의 거리 조성 3억원, 동두천 자유수호 평화박물관 3억원, 여주 목아불교박물관 진입로 확ㆍ포장공사비 1억원, 평택항 개항 기념타워 건립 지원 5억원, 조각공원 조성사업비로 10억원, 시흥 하브갤러리 건립 지원비로 3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9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 3,490만원은 레이저프린터 및 복사기 구입 등 사무환경개선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물품구입을 위해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98페이지 문화재관리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 1,545만원은 문화재심의에 따른 회의자료 인쇄와 문화재위원회 현지조사 심의수당 등 7개 사업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문화재관리를 위해 실태 점검에 따른 국내여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9페이지 기타보상금은 문화재위원회 현지조사 여비와 현장감리 여비로 1,5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관련 도서구입을 위해 50만원을 도서구입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문화재관리보조사업 예산입니다. 6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정 주요시책사업인 남한산성 복원 정비를 위해 국비 20억원, 도비 40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의 자치단체 자본보조 예산은 41억 270만 4,000원이며 내역을 보고드리면 화성 행궁지 복원비 15억원, 700페이지입니다. 수원 팔달문 지붕보수 2억 4,285만 8,000원, 수원 화성 보수정비 3억 6,42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평택 대동법 시행비 보호각 보수에 1,500만원, 하남 이성산성 정비 3억원, 하남 교산동 일원 발굴조사 1억 5,000만원, 하남 춘궁리 3층 석탑 보수 4,857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이천 태평 흥국명 마애열애좌상 주변 정비 등 문화재 주변 정비사업 4건에 2억 60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성 죽산향교 보수에 5,250만원, 여주 신륵사 조사당 보수에 7,285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1페이지입니다. 화성 제암리 3ㆍ1운동 유적지 기념관 건립을 위해 8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통 사찰정비 및 보존사업을 위해 5개소에 3억 5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관리 자체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억 6,440만원은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3억 3,462만 8,000원의 내역을 보고드리면 목조문화재 방충ㆍ방연제 도포공사비 2억원, 문화재 도로안내표지판 설치 8,000만원, 문화재 안내문안 순화정비 5,200만원 그리고 동사업의 시설부대비 26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11억원은 전통사찰 생활전시관, 불교문화체험관 건립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는 49억 4,050만원입니다. 이를 주요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으로 수원 심온선생묘 비각정비 등 22개 시ㆍ군 46개 사업에 40억 4,0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유적지 조사사업으로 성남 문화유적지 지표조사 등 12개 시ㆍ군 15개 사업에 6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주 신륵사 주변 불량주택 정비사업을 위해 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6페이지 관광진흥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2,092만 6,000원으로 기관운영기본경비로 1,992만 6,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였으며 경상사업비 성격 일반운영비는 1억 100만원으로 내역을 보고드리면 관광홍보책자 등 제작 3,500만원, 경기종합홍보책자 5,000만원, 관광박람회 참가 홍보부스 임차료와 운영비 1,600만원 등입니다. 다음 707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여비와 관광업무추진사업 여비 등 2,0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자기축제 관광상품화와 관광진흥유공자 표창 시상품 구입을 위해 100만원을 기타 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8페이지 관광진흥사업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 예산으로 관광기념품 공모전에 따른 전시장 설치비 426만원, 운영수당 84만원, 시상금 4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위탁금은 종합관광안내소 운영을 위해 중앙의 관광진흥개발기금과 도비로 7,41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1억 4,400만원으로 내역을 보고드리면 도자기축제 등 관광상품화 사업 지원에 8,400만원, 문화관광 거점지역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관광지도ㆍ홍보물 발간을 위해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9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는 47억 9,9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관광지개발 4개소에 13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역을 말씀드리면 소요산 관광지개발에 3억 7,500만원, 신륵사 관광지개발에 3억 2,400만원, 한탄강 관광지개발에 8,400만원, 용문산 관광지개발에 5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사업비로 이천온천 등 9개소에 각각 1,125만원씩 총 1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0페이지입니다. 2001세계도자기엑스포 개최에 국비 18억원, 도비 9억원 등 2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남양주 다산문화관광자원개발을 위해 6억원을 편성하였고 관광지 화장실 개선을 위해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 자체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세기를 대비한 주요 관광시책 연구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엑셀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범용소프트웨어 구입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2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을 말씀드리면 관광기념품 상품화 세미나 개최 500만원, 국제관광교류전 참가에 따른 경기도관 운영 8,000만원,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팸투어(famtour) 개최를 위해 5,000만원, 해외관광판촉전 참가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수도권 관광루트개발을 위해 관광홍보안내책자 제작 등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1세계도자기엑스포 홍보 3,000만원, 관광진흥홍보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0억원은 도자기축제 등 관광상품화 사업지원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천, 여주, 광주 도자기축제 각 1억 5,000만원씩, 양주 별산대놀이 1억원, 양평 은행나무축제 1억 5,000만원, 안성 포도축제 3억원을 지원하여 관광상품화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12페이지입니다. 수족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9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평택호, 산정호수, 용문산 등 3개소 관광지개발 사업을 위해 3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지정 관광자원 안내표지판 설치 1억원, 전통종교시설 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해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의 원활을 기하고자 레이저프린터 구입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3페이지 기타출연금은 2001세계도자기엑스포 조직위원회 출연금으로 3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01세계도자기엑스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행사장 토목공사비와 조직위원회 인건비, 경상비 등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713페이지 중간부터 746페이지 상단부분까지는 문화예술회관, 박물관 소관 예산으로 별도 심사가 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746페이지 체육진흥관리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부서운영을 위한 기관공통기본경비로 1,339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경상사업적 성격의 일반운영비는 운동부 합숙소 임차료 5,000만원, 2002년 월드컵 범도민추진위원회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6,74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업무추진 기본여비 756만원과 각종 체육대회 행사 추진을 위한 사업여비 1,680만원 그리고 월드컵 범도민추진위원회 활동여비로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 활성화를 위해서 4,150만원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748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은 도청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따른 경비로 7억 8,51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로 4억 747만 1,000원, 훈련비와 전지훈련비로 1억 7,851만 5,000원, 대회출전비로 5,024만 2,000원, 훈련장 유지비 1,160만원, 한국실업육상경기연맹 정기회비로 100만원, 경기용품 구입비로 3,091만 5,000원, 훈련복 구입비로 3,81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5,01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경기도 씨름왕 선발대회 입상자 시상금 600만원, 생활체육활성화 유공 시상품 구입에 150만원, 월드컵 범도민추진위원회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4,26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749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예산 56억 2,577만원은 체육행사 위탁 등에 따른 경기도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에 보조하는 예산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체육회의 정액보조로 8억 5,000만원, 체육행사 위탁에 따른 보조로 33억 8,374만 2,000원, 직장팀 육성에 7억 3,402만 8,000원, 체육우수지도자 육성에 5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하여는 1억 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0페이지 체육진흥사업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에 국민체육문화축제 개최비로 4,810만원, 사무처 운영비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비로 5억 7,567만 3,000원, 직장체육지도자 강습회에는 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예산 9억 5,369만 4,000원은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 및 생활체육프로그램 육성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75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ㆍ군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 예산은 34억 9,000만원으로 고양시 실내빙상장 15억원, 동네운동장 1억 5,000만원, 김포, 양평, 연천에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건립 지원 18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 자체사업에 대해 보고올리겠습니다. 우선 업무추진은 범용소프트웨어 구입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2002년 월드컵 홍보비로 2,000만원, 경기도 상징조형물 제막행사 추진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예산으로 편성된 43억 5,915만 8,000원의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개최지 지원에 2,500만원,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에 1억 5,500만원, 시ㆍ군 생활체육협의회 육성 지원에 1억 8,600만원, 제46회 도민체육대회 개최지 지원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원축구전용구장 건립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 지원을 위해 2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ㆍ군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및 운영비 지원에 9억 6,315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경기도 사격장 운영비 지원에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10억원은 용인대학교 실내수영장 건립에 7억원, 중점종목 육성 지원을 위해 사격연습장 설치비 3억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자본보조 예산은 7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체육시설 건립 24억원, 파코스(parcourse) 조성사업에 8억원, 노래하는 분수대 30억원, 생활체육기반시설 확충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체육시설 건립 내역을 보고드리면 부천시 종합운동장 건립 5억원, 하남시 3억원, 파주시 공설운동장 6억원, 이천시 5억원, 안양시 체육관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파코스(parcourse) 조성사업을 위해 부천시에 3억원, 김포시에 2억원, 양평군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파코스(parcourse)는 파코와 코스가 합쳐진 것으로서 스위스에 있는 자연생활체육공원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은 육상부 숙소에 필요한 에어컨디셔너 구입비 200만원, 사격부 훈련장용 냉ㆍ난방기 구입비 4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4페이지 자치단체 출연금 예산은 경기도체육진흥기금 출연을 위해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원시 축구전용구장 건립을 위해서 재정경제부에서 차입하는 지방채 상환이자 4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14페이지 문화관광국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의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772억 5,548만원으로 이는 2회 추경예산 777억 4,716만 6,000원보다 2억 1,612만 6,000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11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통가옥초가잇기 사업비 960만 3,000원, 신설지방문화원 지원비 1,100만원, 교육청 소관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지원비 155만 8,000원, 문화인프라 종합정보 네트워크 구축비로 3,6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문화의 집 조성 운영 지원비가 4억원에서 1억 6,600만원으로 2억 3,4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으며 시ㆍ군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가 5,616만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농구대 망보수비로 114만 5,000원이 내시되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11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의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액은 1,644억 726만 3,000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보다 35억 5,180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17페이지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보고올리겠습니다. 먼저 문예진흥예산에 대해 보고올리면 문화예술회관, 박물관이 전국 문화인프라 종합네트워크 구축 지원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어 소프트웨어개발 구입을 위한 예산 1,249만 4,000원을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공도서 자료구입비가 국비 내시 변경으로 인하여 561만 6,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의왕시 신설 문화원 사업지원을 위해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8페이지입니다. 문화의 집 조성 지원을 위한 국비 내시 변경으로 2억 3,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문화관광부의 문예진흥기금으로 지원되어 사업추진에는 지장이 없음을 말씀올립니다. 문화관광부의 계획에 의한 문화인프라 종합네트워크 구축 전산장비 구입비로 2,420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국비 내시 변경으로 인하여 교육청 소관 도서 자료구입비가 1,558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입니다. 1시ㆍ군 1문예회관 건립사업 추진을 위해 하남 문예회관 건립비로 5억원, 포천 문화예술회관 건립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천년 통일기원의 준비와 2000년 문화관련 주요사업계획 준비 등 잦은 야근에 따라 사무실 냉ㆍ난방기 구입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관리예산입니다. 전통가옥 초가이엉잇기 사업으로 1,166만 2,000원이 내시되어 편성하였으며 미 유타주 평화정 보수정비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목변경과 부기를 변경해서 미 유타주 가칭 경기문화센터 건립사업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 정조의 효사상 계승을 위해 효사상 고취 프로젝트개발비로 3억원을 민간위탁금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 예산입니다. 아쿠아리움 건립 타당성 조사와 기본구상 예산을 시설비에서 학술용역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으며 한국관광정보축전이 개최되지 않음에 따라서 절감된 국제관광교류전 경기도관 운영비 6,500만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121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운영 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관리 예산입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청직장운동경기부 결원운영에 따른 절감액 7,276만 5,000원을 삭감요구하였으며 중앙의 체육진흥기금이 내시되어 농구대 링망 보수사업비로 11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월드컵범도민추진운영사무처 운영비 절감에 따라 7,736만원을 삭감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입니다. 경기도 상징조형물 건립 기공식행사 등 사업추진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경기도 상징조형물 제작설계비 절감이 예상되어서 1억 2,000만원을 삭감요구하였습니다. 체육활성화를 위한 시ㆍ군에 체육시설 건립 추진을 위해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올리면 김포 통진문화센터 건립에 5억원, 연천 다목적 문화체육센터 건립에 5억원, 부천 소사 사회체육관건립에 5억원, 고양 종합운동장 건립에 10억원, 파주 공설운동장 건립에 5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들은 IMF로 인해 지원이 유보되었던 체육시설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보고올리겠습니다. 시화호 공룡알 조사사업 등 8개 사업이 절대공기 부족과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요구하게 된 사항으로서 그 사유를 사업별로 말씀올리면 시화호 공룡알 조사사업은 2회 추경시 예산확보로 용역수행을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요구하였으며 남한산성 종합발전방안 마스터플랜은 9월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절대기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미 유타주 경기문화센터 건립사업은 계획이 변경되어 이월하게 되었으며 경기체육고등학교 다이빙장 부지매입은 한국토지공사의 택지개발사업 준공지연으로 면적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월된 것입니다. 노래하는 분수대 설계비는 입지선정 지연으로 이월요구하게 되었으며 또한 관광경기 CD롬제작은 용역수행기간 부족으로 이월을 요구하였습니다. 경기도 관광 이미지 창출 용역사업과 수족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은 용역기간과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00년도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학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예산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며는 저희 문화관광국 전 직원은 올해처럼 내년도에도 더욱 분발해서 새로운 각오로 위원님 여러분과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문화관광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예회관, 박물관을 포함한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99년도 당초 세입액 118억 3,076만 3,000원보다 112억 1,849만 5,000원이 증액된 230억 4,925만 8,000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는 문화예술회관 공연 입장료 및 공연장 사용료 1억 2,379만 6,000원이 증액되고 경기도립 국악의전당 건립과 문화재 보수사업 등에 소요되는 국고보조금 88억 7,311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농어민문화센터 건립, 생활체육프로그램 보육사업 등을 위해 문화관광부 국민체육진흥기금, 한국마사회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등에서 각각 지원되는 총 22억 6,135만 3,000원이 기금수입에 신규계상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교육관리비, 문예진흥비, 문화재관리비, 관광진흥, 체육진흥, 지방채 상환의 세출예산 총규모는 1,674억 6,750만 3,000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액 695억 1,543만 8,000원보다 979억 5,206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세항별로 보면 교육관리비 472억 7,672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고, 문예진흥비가 '99년도 당초예산액 238억 3,807만 6,000원 보다 58억 7,738만 2,000원이 증액된 297억 1,545만 8,000원, 문화재관리비가 '99년도 당초예산액 118억 821만 3,000원보다 50억 1,671만 9,000원이 증액된 168억 2,493만 2,000원, 관광진흥비가 '99년도 당초예산액 152억 4,393만원 보다 281억 8,809만원이 증액된 434억 3,202만원, 체육진흥비가 '99년도 당초예산액 186억 2,521만 9,000원보다 67억 9,315만 4,000원이 증액된 254억 1,837만 3,000원, 신규계상된 수원축구전용구장 건립비 차입에 따른 지방채 이자 상환금 48억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2000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중점 투자예산운영 방향을 보면 새천년을 대비한 문화관광산업의 기반구축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분석되며, 그 주요내역으로는 교육재정부담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472억 391만원, 경기도립 국악의전당 건립비 30억원,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4개소에 40억원, 문화예술회관 건립 지원비 3개소에 60억원, 남한산성 복원 정비사업비 60억 4,500만원, 문화재 보수정비 및 발굴사업비가 78억 4,264만 6,000원, 여주, 이천, 광주 등 3개 시ㆍ군에서 개최되는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 지원 사업비가 27억원,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 조직위원회 출연금 350억원, 경기체육진흥을 위한 경기도 체육회 정액보조 및 체육행사 위탁 지원비 54억 8,577만원, 수원축구전용구장 건립 지역개발기금 수원시 차입금 이자 상환 지원비가 28억원, 부천시외 4개 시ㆍ군에 건립되는 종합운동장 및 체육관 건립을 위한 지방체육시설사업비 24억원, 도에서 수원축구전용구장 건립을 위해 차입한 지방채 이자 상환금 48억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관리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관리비 중 교육재정 부담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472억 391만원이 신규계상된 것은 교육자치에 대비하여 '99년 6월 14일자로 문화관광국 문화정책과내에 교육지원팀이 신설됨에 따라 종전에 기획관리실에서 추진하던 교육업무가 문화관광국으로 이관되어 동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이며, 이는 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거 경기도지방세 수입액의 2.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경기도 일반회계에서 경기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되어 집행되는 자금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문예진흥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스페인 바르셀로나시 문주익경기장 부근에 설치되는 경기도 상징조형물 제막식 참석과 국제관광 교역전 및 도자기엑스포 관련자료 수집 등의 국외여비로 6,400만원이 계상된 바, 이는 일본 등 선진외국의 도자기 및 관광산업의 인프라 현장을 탐방함으로써 경기도 문화관광시책 수립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나 외교통상부 등 외교당국과 충분한 협조와 철저한 사전준비로 소모성 해외출장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반보상금 중 문화대사 활동 기본경비로 7,200만원이 계상된 것은 경기도에서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중에서 한인회 등의 추천을 받아 경기도 문화대사로 위촉하여 도의 시책홍보 및 국제교류협력 등을 위해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나 이는 계획단계에 있는 시책으로서 문화대사위촉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아직 제정되지 않아 예산지원의 근거가 없으므로 재검토가 요구됩니다. 수원「화성」국제연극제 개최 지원 1억 6,200만원, 부천 국제판타스틱영화제 개최 지원 8억 2,000만원,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 지원 6,300만원, 스페인 건축가인 안토니오 가우디 특별전시회 개최 지원 1억 5,000만원, 부천 국제대학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지원 1억원, 제3회 경기도 청소년민속예술축제 개최 지원 4,000만원, 남한산성문화제 개최 지원 5,000만원, 제13회 행주문화제 개최 지원 5,000만원, 제6회 죽산 국제예술제 지원 2,000만원, 경기도 아마추어연극경연대회 참가 지원 6,100만원, 단원미술제 개최 지원 4,000만원 등 각종 국내ㆍ외 행사 지원으로 총 15억 5,600만원이 계상된 바,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만큼 연례적이고 즉흥적인 계획으로 인한 소모성 행사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준비와 수시 지도ㆍ점검은 물론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국내ㆍ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전통문화예술인 국악의 전승과 도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국악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경기도립 국악의 전당 건립비 30억원이 신규계상된 바, 이는 광주군 실촌면 곤지암리 일원에 2001년에 개최예정인 도자기엑스포 행사장 부지 5,000평에 연건평 1,128평 규모로 총사업비 65억원을 투자하여 2000년에 착공하여 2001년 완공을 목표로 계획된 사업으로 판단되나, 경기도에서 부지ㆍ건물 등을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및 관련조례에 의거 도유지인 부지를 제외한 도유 부동산 취득을 내용으로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 예산을 확보하고 취득하여야 하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도의회의 사전 승인없이 예산편성을 반복하고 있어 재발방지책이 요망되며 건립부지도 도시계획구역 밖의 준농림지로서 국토이용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득해야 하는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데만도 상당기간 소요될 것이 예상되므로 동 사업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중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계상된 총 9개 사업 120억 3,300만원 중 7개 사업 117억 6,000만원은 사업대상 시ㆍ군 및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있지 않음은 물론 문화관광부로부터 국고보조가 내시되지 않아 '99년도 국고내시액을 감안하여 계상한 것으로 향후 국고보조금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도비 부담이 가중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될 것으로 분석된 바 이에 대한 국비예산확보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그 사업내역을 보면 이동도서관 차량구입 지원 2개소에 5,000만원,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4개소에 40억원, 문화예술회관 건립 지원 3개소에 60억원, 문화시설내 장애인 편의시설 2개소에 6,000만원, 문화의 거리 조성 3개소에 4억 5,000만원, 문화의 집 조성 3개소에 6억원, 조각공원 조성 1개소에 6억원 등이며 나머지 2개 사업 2억 7,300만원은 국고내시 및 확정된 사업으로 사업내역은 안성시 문화원 향토사료관 신축 2억 6,000만원, 양주군 문화원 시설개ㆍ보수 1,300만원 등으로 분석됩니다. 국고보조사업 중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1억 9,935만원이 계상된 것은 경기도교육청 주관으로 관리하고 있는 도립도서관 문화학교 5개소와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8개소에 지원되는 예산으로 사용용도가 지정된 지정재원으로 도에서 도교육청에 자금을 교부하여 집행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도 자체사업 중 민간위탁금에 총 37억원이 계상되었는 바, 동 예산에 계상된 사업은 도에서 추진하는 것보다 민간전문기관ㆍ단체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사업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는 판단되나, 민간위탁자 선정은 물론 위탁업무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사업 종료후 예산집행에 대한 사후정산과 자료집행내역 실사 등을 통해 적절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간위탁사업의 주요내역으로는 경기도민을 위한 한마음대축제 2억원, 가상현실 프로그램개발 추진 5억원, 도내 49개 공공도서관 정보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사이버도서관 추진 15억원, 문화예술분야 자료 인터넷 구축을 위한 디지털하이브 구축사업 3억원 등이며, 특히 케이블 TV방송망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건전문화 및 홍보프로그램 개발비로 계상된 7억 5,000만원은 '99년도 추경예산에 사업비가 이미 확보되어 공보관실 주관으로 도정홍보를 위해 추진되어 오던 것을 2000년 부터는 사업자체를 문화관광국으로 이관하여 민간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중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총 47억원이 계상된 것은 독서인구의 저변확대 및 지역단위 문화예술 활성화 등을 위한 것으로 분석되며 그 주요내역을 보면 시흥시와 구리시 등 2개 시ㆍ군의 도서관건립비 9억원, 안산, 오산, 포천 등 3개 시ㆍ군의 문화예술회관 건립비 13억원, 평택항 개항 기념타워 건립비 5억원, 조각공원 조성비 10억원 등이나 이중 조각공원 조성사업의 경우는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데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은 물론 사업대상지가 아직까지 선정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경기도문화예술진흥조례에 의하면 경기문화재단기금은 2001년까지 매년 도 일반회계 예산의 1%를 출연하되 1,000억원이 조성될 때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으나 '99년 10월 31일 현재 조성된 문화재단기금 총액은 686억 900만원으로 목표액 보다 314억여원이 부족함에도 내년도 예산에는 전혀 계상하지 않아 2001년도 예산편성시 예산부담액이 과중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문화재관리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 중 민간자본보조에 전통사찰 생활전시관 건립비 11억원이 계상된 것은 수원시 우만동 소재 대한조계종 소속의 전통사찰인 봉령사내에 건립되는 시설로 2000년부터 오는 2001년까지 총 21억원을 투자하여 2년간에 걸쳐 봉령사 주관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이는 봉령사의 인근에서 2002년에 개최하는 수원월드컵경기와 연계하여 수원을 찾아오는 내ㆍ외국인을 대상으로 우리의 전통문화를 전시ㆍ홍보함은 물론 이를 관광자원화하여 경기관광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자체사업 중 자치단체 자본보조 문화재 보수정비 46개 사업 및 문화유적지 조사 15개 사업, 여주 신륵사 주변 정비 1개 사업 등 총 62개 사업에 총 49억 4,05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이는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 관리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만큼 도 및 시ㆍ군에서 각각 50%씩 재원을 부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원형 그대로 보존, 정비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관광진흥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 중 관광주요시책 연구용역비 1억원이 계상된 것은 경기관광발전을 위한 주요시책을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며 자치단체 경상보조의 도자기축제 등 관광상품화 사업 지원 6개소에 10억원이 계상된 것은 지역축제를 통한 도내 지역문화 계승ㆍ발전을 위한 것으로 축제내역을 보면 양평 은행나무축제에 1억 5,000만원, 안성 포도 전래 100주년을 맞은 안성 포도축제에 3억원, 양주 별산대놀이축제 1억원, 이천, 여주, 광주에서 매년 개최되는 도자기축제 1억원 등이 잠정 결정되어 있는 바, 동 사업비는 지역축제 지원의 포괄사업비 성격의 재원으로 분석되는 바 예산지원에 따른 행사의 추진계획, 타당성, 객관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체사업 중 시설비의 수족관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0억원이 신규계상된 것은 경기도와 자매결연을 맺은 스페인 까딸루냐주에서 투자의향을 제시해 옴에 따라 내ㆍ외국인의 관광객 접근이 용이한 적정지역을 선정하여 설계 및 부지구입은 도에서 부담하고 수족관 운영과 시설부문은 까딸루냐주에서 투자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 외국과 공동으로 투자하는 사업인 만큼 설계단계부터 빈틈없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해양관광산업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자체사업 중 자치단체 자본보조의 도지정 관광자원 안내표지판 설치와 전통종교시설 관광자원화 사업의 예산이 각각 1억원과 5억원이 신규계상된 것은 우리 전통의 종교시설 등을 관광자원화하여 선진경기 이미지 제고 및 관광객 유치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나 세부시행계획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만큼 보다 철저한 준비로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사업 출연금의 2001경기세계도자기엑스포 조직위원회 출연금 350억원이 계상된 것은 관광과 연계된 도자기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2001년에 이천, 여주, 광주에서 개최예정인 세계도자기엑스포 행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996억원 중 2000년도에 투자 예정인 537억 1,700만원의 사업비 일부를 도에서 출연하는 것으로 분석되며, 성공적인 세계도자기엑스포가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체육진흥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민간이전의 경기도체육회 보조지원 54억 8,577만원이 계상된 것은 전국체전참가 등 경기체육발전을 위한 비용으로 판단되며, 그 내역은 도체육회 정액보조 8억 5,000만원, 제81회 전국체전 출전과 제29회 전국소년체전 출전 등 체육행사 위탁비 33억 8,374만 2,000원, 직장팀 육성 7억 3,402만 8,000원, 체육우수지도자 육성 5억 1,800만원 등으로 엘리트체육 육성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만큼 전국체육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체사업 중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의 수원축구전용구장 건립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 지원 28억원이 계상된 것은 2002년에 개최되는 수원월드컵축구전용구장 건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원시에서 '96년도에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한 100억원과 '97년도에 동기금에서 100억원을 차입한 바, 이중 '96년도에 차입한 100억원에 대하여 수원시의 재정을 감안하여 경기도에서 원금과 이자 모두를 도비에서 상환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의 파코스(parcourse) 조성사업 8억원이 신규계상된 것은 숲과 산책로가 있는 체육ㆍ휴식시설인 스위스의 파코스(parcourse)를 도입하여 시ㆍ군 소유의 미개발상태의 공공용지 및 유휴지 등에 도민의 체력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공간을 마련코자 부천, 김포, 양평 등 3개 시ㆍ군에 각각 지원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의 노래하는 분수대 설치사업비 30억원이 계상된 것은 우리 도와 자매결연을 맺은 스페인 까딸루냐주의 관광명물인 노래하는 분수대를 도입ㆍ설치하여 내ㆍ외국인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경기도가 관광의 중심지로 발전하기 위해 수원, 성남, 고양, 광주의 4개 시ㆍ군 중 한 곳을 선정하여 총 104억 8,500만원을 투자하여 오는 2001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설계단계부터 완벽시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생활체육기반시설 확충사업비 10억원이 계상된 것은 지역주민의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도민의 체력증진을 위해 도심주변의 등산로, 약수터, 나대지, 마을공터 등에 주민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시설비는 개소당 도비 및 시ㆍ군비를 각각 50%씩 부담하여 투자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기타사업에 경기도 체육진흥기금 출연금 10억원이 계상되었는 바, 이는 지방체육진흥시책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도민체력증진을 위해 2000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에도 반영되어 있는 기금사업으로서 '99년도 12월 현재 도비에서 100억원이 기 출연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지방채 상환의 수원축구전용구장 건립 지방채 차입금 이자 상환액 48억원이 신규계상된 것은 2002년 월드컵 수원축구전용구장 건립비 충당을 위해 금년에 재정경제부의 지방채 인수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연리 8%,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도에서 차입한 600억원에 대한 1차년도 이자 상환에 소요되는 채무이행 예산으로서 오는 2014년까지 원리금 1,104억원 전액을 모두 상환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계속해서 '99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문화관광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비를 포함한 문화관광국 소관 문예진흥비, 문화재관리비, 관광진흥비, 체육진흥비의 금번 추경 세출예산 총 규모는 1,644억 726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5억 5,180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세입예산액 774억 7,160만 6,000원 보다 2억 1,612만 6,000원이 감액된 772억 5,548만원으로 주요 감액사유는 문화의 집 조성 운영 지원 2개소 등의 국고보조변경 내시 및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세항별로 보면 문예진흥비가 기정예산액 297억 4,739만 4,000원보다 7억 7,812만 6,000원이 증액된 305억 2,552만원, 문화재관리비가 기정예산액 132억 1,688만 3,000원 보다 3억 1,166만 2,000원이 증액된 135억 2,854만 5,000원, 관광진흥비가 기정예산액 241억 9,871만 6,000원 보다 6,500만원이 감액된 241억 3,371만 6,000원, 체육진흥비가 기정예산액 829억 789만 5,000원 보다 28억 4,102만원이 증액된 857억 4,891만 5,000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문예진흥비 자체사업 중 자치단체 자본보조의 하남 및 포천 문화예술회관 건립비로 각각 5억원씩 신규계상된 것은 지역문화예술활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도 계획에 의거 시ㆍ군 문예회관당 60억원의 범위내에서 도비로 연차 지원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마무리 잉여 추경재원이 발생함에 따라 계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문화재 관리 자체사업 중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의 미 유타주 평화정 보수 정비 사업비 1억 8,000만원이 감액되고 민간자본보조의 미 유타주 경기문화센터 건립비 1억 8,000만원으로 부기 및 예산과목이 변경 계상된 것은 미 유타주 평화정 사업실시 타당성 현지확인 및 한인회와 협의한 결과 평화정 보수 정비는 실익이 없으므로 실질적 이용가치가 있는 경기문화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99년도 명시이월사업 조서에도 이를 반영하여 2000년도로 이월하여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였는 바, 기존의 유타주 평화정의 존치문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향후에는 외국에서의 경기문화센터 건립과 같은 사업추진 계획이 너무 소홀히 수립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문화재 관리비 중 효사상 고취 프로젝트 개발비 3억원이 신규계상된 것은 정조대왕 효행사상을 제고하기 위해 효사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초ㆍ중ㆍ고교생 및 도민을 대상으로 효사상 등을 교육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나 회계연도가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감안, 프로그램 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수탁업체 선정 및 프로그램 내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관광진흥비 자체사업 중 수족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사업비 4억원은 당초의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과목으로는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연구개발비로 과목변경 계상된 것으로 이외에도 민간이전의 미 유타주 평화정 보수정비사업과 체육진흥비 자체사업 중 경기도 상징조형물 제작설계비 등이 각각 부기 및 과목변경이 되었는 바 향후에는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관련자료 수집ㆍ분석ㆍ검토 및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알찬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체육진흥비 중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의 경기도 상징조형물 건립 추진경비 1억원이 계상된 것은 우리 도와 스페인 까딸루냐주와의 자매결연을 기념하기 위해 추진하는 경기도 상징조형물 건립에 따른 시삽식 행사에 필요한 경비로서 당초의 상징조형물 제작설계비 1억 8,000만원 중에서 1억원을 과목변경한 것으로 유럽지역에 최초로 설치되는 우리나라 조각가의 조각작품 및 상징조형물 설치를 널리 홍보하여 우리 도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행사경비로 분석됩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의 김포 통진문화체육센터 건립 등 체육시설 5개 사업에 30억원을 신규계상한 것은 시ㆍ군의 자금난으로 공사착공 후 아직까지 마무리 및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해당 시ㆍ군의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여 마무리 잉여 추경재원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99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99년도 명시이월사업 내역을 보면 문화재관리 자체사업의 시화호 공룡알조사비 1억원 등 총 8개 사업 15억 1,650만원이 '99년도에서 2000년도로 명시이월되는 것으로 '99년도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반영되었는 바 이는 절대공기 부족 및 사업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이월되는 것인 만큼 사업추진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문화관광국장 괜찮겠 지요?

네.

일문일답으로 하면 안돼요.

일문일답으로 하면 안 됩니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어떤 사람은 하고 어떤 사람은 못하니까 일괄해야 합니다.

일괄질의 일괄답변.

자료가 방대해서 일문일답하면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여러 위원님들 판단하십시오.

질의를 가급적 저기하는 상태에서 답변을 자료나 이런 걸 정확히 요구 해주고 보충질의…….

2시부터 계수조정 들어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답변준비해 주시고 장영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스페인에 투자한 그 동안의 금액, 지금 경기도가 스페인하고 결연하려고 하는지는 몰라도 노래하는 분수대라든가 수족관이라든가 스페인하고 연관되는 것이 많은데 스페인하고 연관되는 사업의 총 금액이 얼마인지 각각 부분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스페인하고 경기도하고 많은 자금을 투자하고 노래하는 분수대라든가 수족관이라든가 신규계상해서 우리 관광이다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손익계산점을 어떻게 잡고 일을 추진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이번에 안산의 단원예술제 같은 경우에는 도비 4,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행사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4,000만원이 계상된 이유를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조각공원이 697쪽에 10억원이 있고 694쪽에 6억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 어디에 조각공원을 설치하는 것인지 상세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 도청직장운동경기부에 마라톤을 신규 육성한다고 했는데 마라톤 선수들 확보가 되어 있는지, 되어 있으면 선수명단을 부탁합니다. 가상현실프로그램 5억원을 지원하고자 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미국 유타주에 건설하기로 했던 것을 지금 갑자기 경기문화센터를 건립한다고 하는데 이 기금을 가지고 충분히 땅을 사서, 그래도 경기문화센터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센터를 지을 수 있는 금액이 되는 것인지, 적절히 계획을 잡아서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가평 연인산 철쭉행사에 도비가 지원되지 않았는데, 가평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문화예술쪽의 불모지여서 이런 부분에 대해 적극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국장의 견해를 들려 주시고 문화재 홍보를 위한 문화책자 발간계획이 무산된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은 적극 좀더 받쳐줘야 되는 것이 아닌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구 위원입니다. 양은 방대하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많으실 것 같고 해서 간단히 몇 가지만 해볼게요. 우선 질의 전에 노래하는 분수대 건인데 이게 지난 번에 현지확인했던 것으로 아는데 사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경기도 고양 일산 호수공원이 가장 적지다 이렇게 거기에서 이야기를 했다는데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됐구요. 693쪽에 문화예술회관 3개소외 3건에 2개소, 3개소, 3개소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향후지역선정 기준점을 얘기해 주시고 695페이지에 경기도민을 위한 한마음대축제 그 시기와 장소, 조금 전에 장영남 위원 조각공원에 대해서 질의했지요?

네. 하셨습니다. 같이 답변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중복되니까, 751쪽 동네운동장 조성 3개소 위치 및 조성시기, 712쪽 도자기축제 등 관광상품화 사업 지원 6개소가 10억원인데 그 장소, 시기, 그 내용의 세부적인 설명, 그리고 타당성에 대한 우리 국장의 판단들을 함께 들려주십시오. 그리고 민간인자본보조 중에서 전통사찰생활전시관 건립에 따른 11억원 조성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나 이런 것을 보니까 2002년 월드컵축구경기를 관람하러 온 국내ㆍ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의 불교문화는 물론 전통사찰의 음식들을 널리 소개 및 홍보하기 위한 관광상품화의 일환이다. 이렇게 검토가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런 계획이라면 좀더 확실하게 지원도 해주고 다만 도에서의 철저한 진행상의 확인절차 이런 것을 밟으면서 많이 보완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함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윤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주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706쪽에 여주 신륵사 주변 정비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부천시 것인데 '99년도 2회 추경에 반영된 부천 만화정보센터 도비 사업 예산을 변경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3회 추경에는 편성이 안 됐는데 이것을 왜 변경하려고 하냐면 당초에는 도비에서 상영관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부천에서 변경요구한 내용은 장비시스템 구축이 시급하고 또 저장장치 등 프로그램 개발 등 자료구입이 시급하다. 그래서 아마 변경경위를 말씀드리면 국ㆍ도비를 지원받아 만화정보센터 상영관을 증축할 계획이었으나 전체 12억원 중 국비가 5억원, 도비가 3억원, 시비가 4억원입니다. 그래서 아마 데이터베이스사업의 시급성이 대두되므로 국비 지원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도비도 변경을 요구하는 거니까 예정조치해 주시고 아울러 우리 동료위원들도 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셔서 잘 반영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호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일반보상금 중 문화대사 활동 기본경비로 7,200만원이 계상되었지요.

네.

여기 보면 관련 조례가 아직 제정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이유와 앞으로 할 수 있는 계획 좀 말씀해 주시고 다음 수원, 화성 국제연극제 개최 지원 1억 6,200만원, 부천 국제판타스틱 영화제 8억 2,000만원, 전국미술ㆍ예술경연대회 참가 지원 6,300만원, 스페인 건축가인 안토니오 가우디 특별전시회 개최 지원 1억 5,000만원 등 이게 15억 5,600만원의 예산이 되지요. 이렇게 많은 경비를 들이고 있는데 이것이 소모성 행사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사전에 준비와 지도 검토를 하고 국내ㆍ외 행사가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앞으로의 자세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 위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문화관광국 예산이 배가 증액되었는데 교육비 예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있고 도자기엑스포라든지 출연금 때문에, 그런데 세입예산쪽에서 공공도서관 건립부터 시작해서 6건이 국비 내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입예산을 잡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국비 내시가 끝까지 되지 않는다면 도비로 이걸 지출할 수 있는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91페이지 도립박물관 문화학교 운영이 국비가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박물관으로 이관해야 되는 예산이 아닌가 우리 문화정책과에서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또 693페이지 경기도립 국악의 전당 건립이 지금 곤지암의 도자기엑스포 부지에다 하겠다라는 얘기가 무성한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지적했듯이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예산 우선, 공유재산관리 승인 후, 이런 상태가 많아요. 이것은 우리 법을 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물론 부지는 우리 도유지니까 상관이 없다고 하지만 건물도 공유재산관리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예산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예산의 모순점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곤지암이 도자기엑스포를 비롯해서 우리 대한민국 문화의 메카로 삼으려고 하는 의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공연문화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문화예술이 훌륭하고 출연자가 좋고 프로그램이 좋다고 하더라도 보러가는 관객이 없으면 곤란하다.

그것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전체적으로 다시 원점에서 검토한다고 말씀 올렸거든요.

이러한 문제를 검토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695페이지에 금년도에 전혀 예년도에 없었던 새로운 사업으로 잘 모르는 게 많이 들어왔어요. KEP프로젝트부터 시작해서 쭉 이것을 전부 시간이 없어서 안 할테니까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동시에 CATV네트워크 회선 사용료하고 프로그램개발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것이 왜 우리 예산에 잡혔는지요?

왜 이것이 우리 예산에 잡혔고 문화관광국에서 이 사업을 꼭 해야 할 사안인지 도정 홍보의 주안점이 이 속에 들어있는 것 같은데 도정 홍보를 문화관광국에서 해야 되는지가 이해가 안 간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위원님들이 다했는데 711페이지에 도로사이클 대회를 문화관광국에서 해야 될 일이냐.

사이클대회요? 그거 체육과 아니예요?

체육 아니예요. 도로사이클대회가 들어가 있는데, 됐어요. 이따 답변주시기 바라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국비 내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문화관광국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곳곳에 2001도자기엑스포 홍보 기타 등등 많이 있어요. 도자기엑스포 조직위원회에 우리가 출연금을 그쪽으로 보내는 이상 모든 사업은 그쪽에서 일관되게 해야지 그쪽에 출연금은 출연금 대로 보내고 우리는 우리대로 사업을 하고 이것이 일관되지 않았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 겁니다.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만 하겠습니다. 체육관계, 751페이지 고양 실내빙상장 건립에 국비가 10억원이 들어오고 도비 5억원. 이것은 도대체 고양이 뭔데, 고양에 전부 치중하는 내용이 뭐예요. 노래하는 분수대도 내용적으로 고양으로 알고 있어요. 수족관도 고양이고 노래하는 분수대하고 수족관은 항상 쌍으로 같이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컨벤션센터도 고양, 경기도 수도를 고양으로 옮기는 게 낫지 않겠나 싶을 정도로 고양에 치중하는데 실내빙상장까지도 고양이라는 것은 오늘 처음 보는 거예요. 이것 참 그렇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용인대학에 실내수영장을 7억원 주어 가지고 건립한다는데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경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찬 위원입니다. 687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900만원에 대해서 작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어떻게 쓰일건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대사 활동 기본경비가 7,200만원인데 어떻게 문화대사가 경기도에서 활동을 하게 되었는지 앞으로 이 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의 집 운영 지원인데 문화의 집에 대해서도 두 군데가 있다고 하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 집이 어디에 있는 거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다음 문화학교 지원이 19개소인데 이것 역시 문화학교가 19개소가 어디 어디 있고 거기에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이 3개소 5억 2,700만원을 지원하는데 무대공연작품이 무슨 무대공연작품이고, 지원을 받는 데가 어디이고, 왜 지원을 해야 되는지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의 거리 조성 3개소가 어디 어디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문화의 집 조성 3개소는 어디 어디에 하는지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95페이지에 김영웅 위원이 질의한 것하고 겹치는데 경기도민을 위한 한마음대축제에 2억원, 이것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KEP프로젝트 추진 1억원, V프로젝트 추진 5억원, 사이버도서관 15억원,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97페이지에 시흥 하브갤러리 건립, 이것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08페이지 종합관광안내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어디에 있고 민간인이 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떤 기관에서 운영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몰라서 그래요. 710페이지에 문화관광자원개발 1개소 6억원을 지원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체육회 기금이나 내년도 지원이 작년도와 대비해서 각 부문별로 얼마나 늘었고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늘게 되었는지 것을 설명해 주시고 역시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한 지원도 작년도 대비해서 많이 늘었는데 얼마나 어느 부분에서 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생활체육회에 자치단체 지원이라고 해서 43억원이 책정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작년 대비 얼마나 늘었는지, 또 왜 이렇게 늘었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김영웅 위원이 질의한 것하고 겹치는데 용인대학교 실내수영장 건립에 7억원, 대학은 지원을 교육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도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여기에 지원하는지 그 타당성을, 이렇게 되면 겹치기로 지원을 받습니다. 교육부에서 지원받고 도에서 지원받고, 지금 도에서는 교육부에서 얼마받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상당히 문제성이 있다고 보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보면 어느 대학인가 1억원 지원하는 데가 있지요. 그것도 역시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경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경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렬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면서 애매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경기도 상징조형물에 관해서 687페이지 조형물 제막식 참석 5명, 752페이지 제막행사, 추경 123페이지를 보면 추진, 이게 전부 추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1억원씩 편성되어 있는데 상당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애매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십시오. 다음으로 690쪽에 경기문화대사의 운영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과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방향이 좀 다를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문화대사의 그 운영배경은 국제적 문화교류 활성화 중 우리 도의 자치외교역량을 증진시키고 문화관광상품 판매의 현지 교두보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아직 의회에 상정되지도 않았고 조례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원근거도 없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근거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하고 KEP프로젝트하고 V프로젝트 추진하고 사이버도서관 부분에 대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설명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악간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해주시고 같은 페이지입니다. 695페이지 스페인 안토니오 가우디 개최 지원에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696쪽에 예술축제 개최 지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과연 예술축제 개최 지원을, 저희 지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술축제를 개최한다고 한다면 도에서 일방적으로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예술축제에 그 동안 얼마나 실익이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개최를 하겠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지원을 해야 할 것인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697쪽에 시흥 하브갤러리 건립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단체인지 아니면 개인인지, 시에서 저거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748쪽에 도청직장운동경기부 종목이 있습니다. 동료위원님이 마라톤선수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 종목이 몇 가지 종목이며 우리 선수들이 각 종목당 몇 명 정도 되는지 그 부분도 알려주시고 그 다음 753쪽 사격장 연습장 설치장소가 화성인지 아니면 다른 곳인지, 여기에 3억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 동안 기존에 있는 예산을 화성사격장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건립하고서도 또 다시 예산을 투입해서 사격연습장을 설치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693쪽에 도립 국악의전당 문제를 다시 한 번, 지난 행정감사에서 전체적으로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입지문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695쪽에 건전문화 및 홍보프로그램 개발, CATV네트워크망, 이게 공보관실에서 관광국으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이관된 사유부분에 대해서 공보관으로부터도 본 위원이, 또한 동료위원들께서 명쾌한 답변을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국에서 이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702쪽에 전통사찰 생활전시관 건립에 11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수원 봉령사에 지원예정이라고 하는데 지원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봉령사인지 그 부분도 아울러서 밝혀 주시고 710쪽에 관광주요시책 연구용역비 1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용역을 집행할 것인지 용역 실효성에 대해서, 실효성에 문제는 없는지 답해 주시고 711쪽에 2001년도 도자기엑스포 홍보비는 도와 엑스포에서 각각 따로 시행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 주시고 750쪽 사무처운영 및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부분입니다. 지원내역에 대해서도 밝혀 주십시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에서 752쪽 경기도 상징조형물에 대해서 다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추진에 1억원이, 위탁단체 또 그 사용내역을 밝혀 주시고 753쪽에 생활체육 기반시설 확충에 10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원대상 시ㆍ군 시설내용, 그리고 각 시ㆍ군별로 지원액이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이게 풀사업비 성격인지도 아울러 밝혀 주십시오. 그 다음에 끝으로 713쪽에 엑스포 조직위원회 출연금 350억원, 그 내역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경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관광지개발과 관련해서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것 같아서, 사실 재정형편이 열악한 시ㆍ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709쪽을 보며는 각 관광지개발에 3억원에서 5억원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12쪽을 보며는 전통종교시설에, 관광자원화 사업에 5억원씩 지원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가평군 연인산 관광지의 경우는, 현재 가평군에서 개발에 합의하고 있는데 2억원의 사업비가 없을 만큼 재정형편이 열악하여 도비보조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인산의 경우는 여러 가지 관광자원이 많이 있고 또 훌륭한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상당히 늦어져서 관광객을 위한 축제나 이런 게 아닌 주차장, 진입로, 화장실, 이러한 부분들이 없어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를 좀 보조해서 해결하는 것이 어떨지, 재원확충 차원에서 보조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성 위원 말씀하세요.

사실 우리가 2시부터 계수조정을 해 가지고 4시에 의결을 해야 되거든요. 양이 방대해서 이게 사실은 차수를 변경을 해야 할 만큼 계수조정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국장님이 워낙 업무를 잘 간파하고 계셔서 금방 안 됩니까?

예산에 직접 관계된 것만 빨리 하시고 평범한 질의같은 것은…….

이렇게 해줘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에 관계된 것을 중점으로 해주시고 일반적으로 행정감사때 답변해야 되는 이런 거는 좀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1시 반까지는 안 되겠습니까?

1시 반에 하겠습니다.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학상 위원장, 장영남 간사와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내년도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예산투자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올리고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사주재로 예산심의과정에서 저희들 내년도 신규사업들이 예산실에서 전부 삭제되었습니다마는 지사께서 16가지 사업을 심의과정에서 전부 복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문화관광 분야가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각광을 받고 더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간단히 예산투자 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산업을 맞아서 정부 문화예산이 내년도 처음으로 정부 예산규모의 1%를 넘어섰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이미 '99년도에 일반규모 대비 5.3%로 중앙정부보다도 많은 부분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경기도 예산은 지금 현재 일반회계 규모 대비 6.2%를 차지하고 있고 전년도에 비해서 약 1,00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문화관광국 예산투자 방향은 내년도 경기도 기간산업화를 하기 위해서 앞서도 말씀드린 디지털아트하이브 구축이라든가 곧 설명드릴 V프로젝트, 사이버도서관 등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내년도에 관광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도자기엑스포라든가 아쿠아리움, 팸투어(Famtour), 전통종교관광자원화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체육도 마찬가지로 수원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 생체기관시설의 조성, 전국체전 5연패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지난 7월부터 문화산업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 준비해 왔고 옥중에 계신 지사께도 수시로 보고해서 전부 결재를 득한 사항입니다. 또 이런 계획에 의해 준비된 사업들이 저희 인력은 부족합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고 있고 또 연초에 분수대라든가 아쿠아리움 건립 등 논란이 많은 신규사업들이 언론보도에서 보듯이 잘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사실 저희 문화관광산업 육성이 일반도로, 교량 건설보다도 많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100억원짜리 도로 1개 건설하는 것 보다는 5억원, 10억원짜리 문화관광산업개발이 도민의 삶의 질이라든가 일자리 창출에는 엄청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은 내년에도 많이 되지는 않는 인력입니다마는 전 인력을 주요시책사업에 올코트프래싱(All court pressing) 전략으로 운영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며는 재작년 결산의 경우에는 예산에 대비해서 불용액이 불과 1.6%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산업들이 전혀 공허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올립니다. 그러면 먼저 장영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부터 답변올리겠습니다. 스페인 까딸루냐주에 투자한 금액은 얼마이고 투자한 예산에 비해서 손익계산서는 어떤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상징조형물 예산은 13억원이고 2000년도에 수족관이 스페인 자본으로 1억불 정도, 노래하는 분수대가 100억원으로 총 약 1,300억원이상이 확보될 계획입니다. 그 내역으로 수족관 1억불 중에 4억원은 기본실시설계비로 도에서 확보했고 1억불 전액은 외자유치로 확정돼서 12월 5일에 신라호텔에서 지사와 네그레 바르셀로나 상공회의소장 간에 조인식이 있었습니다. 분수대는 기본실시설계비 2억 3,000만원을 내년도 11월까지, 건설비의 약 100억원인데 고양시에서 부지하고 건설비의 20%를 부담하기 때문에 이 사업들은 내년에 거의 반이상이 정리될 계획입니다. 이 C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수족관, 분수대, 경기도 상징조형물이 완성되며는 유럽지역내 최초로 우리가 설립하는 세계적인 예술품을 전세계에 홍보를 할 수 있고 또 수족관, 분수대도 설치되며는 서울과 가장 교통이 좋은 일산이 세계 최고의 명소로 탈바꿈하리라고 확신하고 이 손익계산서는 지금 100원단위로까지 만들 수는 없지마는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장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장 위원님께서 단원미술제에 대해서 도비계상이 좀 적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저도 부지사님을 모시고 김영웅 위원님께서 주도하신 단원미술제에 가봤습니다마는 너무 내용에 비해서 열악한 주택전시관 같은 데서 하고 있어서 가슴이 아팠는데 예산규모가 적다는 위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이번 상임위에서 올려주시며는 8,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 계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장 위원님께서 도청직장운동부 마라톤 선수가 확보됐는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현재 경기체육고등학교 육상부코치 이홍식 씨를 코치로 영입, 추진했습니다. 또 선수로는 중앙대학교 졸업예정자 이의수, 또 군제대 예정자인 배재봉 등 2명을 확보하였고 내년 2월 제대예정자 중에서 우수선수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 장 위원님께서 조각공원 조성사업비 중에서 국비지원사업, 도비지원사업, 6억원, 10억원에 대해서 각각 물으셨는데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답변올리며는 이게 애초에는 김포에 조각공원 10억원이 되어 있었는데 제가 지사님께 강력하게 말씀드려서 김포 자를 뺐습니다. 그것은 한 시에 집중 지원된다는 문제가 있었고 또 김포조각축제가 2년전인가요, 그때 아주 형편없게 돼 가지고 그것은 국제축제로서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국비가 내려오게 되며는 우리가 도비를 확보해야 같이 매칭펀드를 하기 때문에 10억원을 확보하고 잘 할 수 있는 곳을 두세 곳 지정해서 풀로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효율성이 높다는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임을 말씀 올립니다. 다음에 V프로젝트, 또 기타 V프로젝트하고 유타주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V프로젝트라는 것은, 영어로 자꾸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또 영어로 예산에 올리다보니까 지사님도 그리고 예산실에서도 예산을 잘 세워주는 경향이 있어서 일부러 영어를 많이 썼습니다마는 Virtural project라는 말이 가상현실프로그램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저희들이 최초로 합니다. 경기도 관내에 많은 문화재가 있는데 직접 가서 보기가 힘들고 간다 하더라도 이게 어떤 건지를 문화재 안내판만 보고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버 공간에서, 예를 들어 내가 용주사를 가고 싶다 그러며는 자기가 모니터를 누르며는 용주사 가는 길부터 바로 용주사 정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누르면 자기가 정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왼쪽을 돌리면 왼쪽편이 나옵니다. 또 오른편으로 고개를 돌리면 오른쪽이 나와요. 그래 가지고 용주사에 대한 것을 모두 다 알 수 있어요. 왼쪽에 봐서 컴퓨터로 클릭하면 그게 무슨 건물이고 언제 만들어졌고 그 안에 들어가고 싶으면 또 들어갑니다. 그럼 또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보지도 않고 문화에 대한 모든 체험을 할 수가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실제 문화재를 가보고 싶은 충동을 일으키는 프로그램인데 당초 예산에 다 올렸습니다마는 지사님이 우선 시범적으로 해보라고 해서 예산을 세워준 사항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완성되면 사실 우리 역사와 문화를 우리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국내인들, 또 다른 외국인들이 V프로젝트를 많이 보고서 경기도문화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또 문화재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학생 교육교재로서는 최적의 작품이라고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미 유타주 평화정 이전사업은 간단히 말씀올리며는 저희 담당계장이 현지를 갔었는데 저희 경기도가 유타주하고 자매결연 맺은지는 오래됐는데 현재 있는 평화정이 잘 아시다시피 우범화된 공원에 있어 가지고 불량배들에게 많이 훼손이 됐는데 이걸 옮기려고 협의를 했더니 유타주에서 제공한 장소를 보니까 하도 기가 막힌 장소를 제공했습니다. 유타대학교 산꼭대기에다 지으라는 거예요.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억지로 등산복 입고 올라가기 전에는 평화정을 볼 수가 없는 자리에다 했기 때문에 당신들이 명색이 자매결연 맺은 도에 대한 예우가 이럴 수가 있느냐고 따졌답니다. 그랬더니 더 이상 장소가 없다,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아라, 그런 과정에 있던 차에 현지 교민회에서 그런 쓸데 없는 안 좋은 장소에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건축비를 마련할 테니까 경기도에서 땅값만 내며는 경기도 문화회관을 만들자, 문화센터를 만들자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고 있던 중에 보고를 드렸더니 지사께서 그럼 문화재단에 이관시켜서 한 번 그 관계를 검토해 봐라, 다만 한인회라는 게 하도 파벌이 심하고 골치아픈 존재니까 덮어놓고 투자했다가 나중에 본전도 못뽑는 그런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하란 차원에서 과목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문화재단에서 하든 우리가 하든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현지에 한 번 가서 보고 어떤 방향으로 투자하는 것이 제일 좋을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해서 부득이 민간자본이전해서 과목변경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평 연인산 축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가평은 참 외진지역이고 경기도에서도 수혜를 가장 덜받는 지역입니다. 연천, 가평, 양평 몇 군데는 저희들이 생각해도 뭘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규제와 제약이 많고 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가평 연인산 축제에 따른 주변 정비사업은 이번에 상임위에 올려주신다면 반영해서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영남 위원님께서 평택시 문화홍보책자 발간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시에서 요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취지를 다시 검토해서 내년에 문화재단 예산으로 지원을 하든지 어떤 형태로든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련해 가지고 도 자체사업비로 3개소 13억원, 국비보조사업으로 3개소 60억원이 편성됐는데요, 현재 도 자체사업은 추진공정을 감안해서 안산시 5억원, 포천 5억원, 오산시 3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어떤 선정기준이 별도로 있는 건 아닙니다. 또 국고보조사업은 현재 8개 시ㆍ군에서 신청 중에 있는데 내년초에 문광부에서 현지실사를 나옵니다. 실사를 나와서 확정이 되며는 그때 조정편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도 문화회관 등 31개소를 운영 중인데 의정부시 등 9개소가 건립 중에 있습니다. 성남, 의정부, 안양, 안산, 고양, 구리,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한마음축제 시기와 장소에 대해 물으셨는데요, 사실 작년에 밀레니엄 100일 전에 저희들이 축제를 계획했었는데 지사님께서 불의의 신병상의 이유로 못했습니다마는 사실 그게 한마음축제 열린음악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연초에 밀레니엄행사 끝나고 나서 꽃피고 하는 벚꽃축제때 저희 도에서 전부 모여서 새로운 마음으로 한 번 다지자는 의미에서 내년 벚꽃축제할 때 열린음악회를 유치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널리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또 박 위원님께서 2000년도 동네운동장 조성사업비로 1억 5,000만원 계상했는데 조성시 위치는 어디냐, 동네운동장 조성사업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월드컵유치를 계기로 해서 기금보조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사업추진은 '98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간을 목표로 1개당 5,000만원씩 지원하는 건데 지금 우리는 '98년도에 부천시 등 6개 시ㆍ군에서 6개소 지원받았습니다. 또 '99년도에는 고양, 구리, 연천 등에서 지원받아 가지고 2개년간 9개 시ㆍ군, 9개소를 조성 완료하였는데 내년도에는 고양, 구리, 연천 등 3개소에 금액 1억 5,000만원 받는 것을 계상하고 있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또 박 위원님께서 도자기축제 등 관광상품화 사업추진 6개소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올리겠습니다마는 우선 간단히 말씀올리며는 이게 그 동안 지역축제로 성공된 것을 중심으로 합니다. 실제로 단체장의 어떤 개인적인 인기라든가 전인성을 제외하고 성공적으로 되든 이천, 여주, 광주 도자기축제라든가 또 양주 별산대놀이는 지금 잘 되고 있거든요. 또 양평 은행나무축제, 안성 포도축제는 저번에 보고드린 대로 이 6가지 사업에 대해서 추진할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박윤구 위원님과 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같이 답변올리며는 봉령사 전통사찰 생활전시관인데 어떻게 보면 정확한 명칭은 우리나라 전통불교문화체험관입니다. 이게 바로 수원월드컵경기장 옆에 붙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수원경기장 짓고 나서 월드컵 3게임 치르고 나며는 그 운영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매년 예산은 관리비가 40억원이상 들어가고 인건비 포함하며는 60억원 가량이 드는데 2,500억원 들여가지고 매년 60억원씩 나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저희들 무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원시에서 그 동안 단 한 번도 이런 수익성 사업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없어서 앞으로 법인이 구성되자마자 전적으로 다시 검토해 가지고 이거를 어느 정도 최소한 관리비 정도는 벌충하는 공간이 돼야지 안 그러며는 애물단지로 남게 되는 그럴 공산이 크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바로 옆에 있는 봉령사는 여승들만 계신 곳입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나라 전통 학승들이 있는 도장이기 때문에 그 앞에 바로 경계되는 부분에다가 전통불교문화체험관을 지어서 많은 관광객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또는 유치하기 위해서 이걸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사실 이게 민간자본보조이기는 합니다만 사실상 설계발주서부터 시공까지 모든 기술적인 사항은 도에서 직접 관장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가장 명소가 되는 장소로 만들 계획입니다. 그 다음 김기주 위원님께서 여주 신륵사 주변 정비사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여주 신륵사는 보물 제180호인 조사당을 비롯한 7점의 보물이 있고 1점의 유형문화재가 있는 유서깊은 사찰입니다. 또 연간 100만명 정도 오는데요, 또 거기가 세계도자기엑스포 행사장입니다. 그래서 인근지역에 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주택, 민가, 식당해 가지고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도비와 군비를 각 15억원씩 30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토지매입과 주택보상 그리고 이주, 철거 등을 할 계획인데 이 사업이 잘 정비가 되며는 신륵사가 매운탕하는 장소로 취급된 거를 많이 정리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또 김 위원님께서 만화정보센터 관계를 물으셨는데요, 이것은 도와 부천이 같은 의견이므로 발의하며는 부기변경해서 지금 돼 있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박상호 위원님께서 문화대사와 관련하여 물으셨습니다. 문화대사 추진은 여러분이 물으셨기 때문에 한꺼번에 답변올리며는 현재 도에서 방침을 세우고 의회에서 의원님 발의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조례제정상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용어사용에 대사라는 말을 사실 쓸 수없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그걸 몰랐던 것은 아니고 외무부에다 물어보면 대사는 안 되지요. 하지만 대사란 게 상징적인 의미로 문화대사를 통해서 아까 이영성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해외입양아도 데려오고,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 하고자 하는 것이었는데 그 용어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국제문화자문관으로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지방자치법에도 도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약하는 조례에 대해서만 법령의 위임을 요구하기 때문에 문화자문관 조례는 자체 조례로 제정 지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조례도 없는데 예산부터 세워서 당장에 하려고 하느냐 그런 차원에서 보지 마시고 이거를 내년에 만약에 조례가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사업내용이 워낙 좋고 또 스페인이건 미국이건 일본이건 우수한 대학교수 등 우리 교민들을 거점으로 해서 파악되는 대학생들 데려오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입양아도 좋습니다. 20∼30명 데려와 가지고 경기도에서 민박을 하게 하고 또 경기도의 문화나 역사를 체험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Z프로그램이라고 해 가지고 무려 1만 2,000여명 정도를 해외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했는데 모두 그 사람들이 일본에 가서 우군세력이 됩니다. 사실 대사관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얄궂은 1,000명 오는 것보다는 그런 사람들이 10명 와가지고 보름동안 같이 체험하면서 자기 본국에 가서 경기도를 알리고 또 한국에 우호적인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세부절차상의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더 보완을 하겠고 의회 전문위원님과 상의해서 하겠으니 꼭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박 위원님께서 화성국제연극제 도비지원 사업이 소모성 행사가 되지 않도록,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평가하고 있거든요. 어제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평가해 가지고 단체장이 쇼하는 데 시원찮은 데는 내년에 예산을 과감하게 털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웅 위원님께서 국비 내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비부담을 세웠는데 국비가 예상대로 안 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국회가 예결위 소위원회도 구성이 안 되어서 지금까지 국비된 내시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리라고 믿고 당초예산에 국비 내시가 없다고 지방비부담을 예측 안 하고 세우지 않을 경우에는 나중에 국비 내시됐을 경우에 어렵기 때문에 미리 세워서 하려고 하니까 국비가 조정되면 지방비가 전용되도록 하는 것이 예산관행인 만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 위원님께서 도립박물관 문화학교 지원 예산은 박물관으로 이관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현재 문화학교 운영 지원사업이 총 25개소, 박물관 2개, 도립도서관 5개, 시립도서관 3개, 나머지 문화원 14개소인데 이 문화강좌를 운영할 수 있는 기관시설이 문광부에서 지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프로그램이 풍물놀이, 국악, 미술, 서예, 문학 등 교양강좌인데 재원과 사업 성격상 저희들이 예산을 일괄적으로 계상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김 위원님께서는 도립 국악의 전당과 관련해서 관광조성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않는 사업이 왜 예산에 계상되느냐, 그것은 문제있는 것 아니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도립 국악의 전당 건립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 올렸다시피 당초 2000년 국비지원사업으로 제외되었다가 9월말에 추가 반영된 사업으로 부지선정이 지연되었습니다. 또 당초에 곤지암이 도유지기 때문에 국비반영을 위해서 건립대상 부지로 검토를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광부랑 협의할 때 우리 땅 있으니까 돈 내놓으시오 해서 15억원을 준 것인데, 어렵게 따왔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여건 문제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부지는 최종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에 대해서는 9월 21일 국비 반영과 함께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재산관리부서에 요청을 하고 현재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KEP프로젝트라든가 V프로젝트 그것은 말씀을 올렸고 사이버도서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영웅 위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해 주셨고 또 현재 위원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또 이영성 위원님도 계시지만 이 사이버도서관은 정말 적은 돈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좋은 사업입니다. 인터넷 이용해서 장소나 시간 구애없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사이버도서관인데 한 차원 높은 단계의 도서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기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공도서관들을 전부 연결해서 찾아볼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기 때문에 사이버도서관은 꼭 반영해 주십사 하고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에 건전문화홍보프로그램 개발이 왜 문화관광국으로 왔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도에서 7억 5,000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경기 CATV 지역채널을 통해서 도내에 있는 9개의 CATV방송네트워크에서 도정 주요시책사업 중에서 월드컵, 도자기엑스포, 남한산성 복원, V프로젝트 등 지식문화산업과 주요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소기의 성과를 올리고자 하는데 사실 목적이 있습니다마는 또 다른 이유로는 사실 주요시책사업이 가장 많은 문화관광국, 저희가 도정 10대 현안 중에서 저희 국에서 무려 5개를 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으로 현행 공보관실 인력으로는 추진하는데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 문화재단하고 같이 조인을 해서 도정 홍보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V 회선사용료 4억 5,000만원은 앞서 말씀드린 네트워크 비용인데 당초 전봇대에 설치할 것을 검토했는데 한전이나 한국통신 전용회선을 임차하여 쓰는 것이 돈이 덜 들기 때문에 사용료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소 의아해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김영웅, 이영성 위원님께서 도로사이클대회는 무슨 사유로 관광과에서 하느냐, 이영성 위원께서는 청소년한강역사문화탐방이 상당히 좋은데 이와 함께 문화네트워크탐방을 할 생각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두 분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수도권광역관광루트개발사업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월에 저희하고 서울, 인천, 충북, 강원도 등 5개 시ㆍ도로 구성된 수도권관광진흥협의회에서 공동으로 수도권광역관광루트를 개발하자 해 가지고 이번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사이클대회는 관광진흥협회가 논의하게 될 광역관광루트와 관련되어서 관광과에서 주관하게 된 것입니다. 또 이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문화네트워크탐방계획은 이번에 청소년한강역사탐방계획 성과를 반영해서 진흥협의회에 정식안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웅, 오경렬 위원님께서 2001도자기엑스포 홍보 관련 3,000만원 홍보비 계상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내후년도 엑스포행사 성공리 개최여부는 홍보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왜 총괄적으로 엑스포 조직위원회에 넘겨서 하지 별도로 따로따로 하느냐 하셨는데 솔직히 말씀올리면 도 전체에 홍보비가 상당히 모자랍니다. 그러다보니까 각 실ㆍ국별로 조금씩 주요 큰 행사의 이름으로 넣어서 하는 것이 그 차원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웅 위원님께서 고양시에 뭐 잔뜩 가고 있는데, 또 실내빙상장까지 가야 되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96년도부터 추진하는 국비지원사업으로 도비 5억원 계상한 것은 국비지원에 따른 부담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국비 지원받는 금액만큼 도비를 계상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 50%만 계상한 것입니다. 분수대 관계는 사실 현장에서 전부 검증을 끝냈고 별도의 자료가 구비되었고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된 것이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용인대 실내수영장 건립은 김영웅 위원님과 어경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사학재단인 용인대학에 왜 도비 7억원씩 줘가지고, 근거가 뭐고 타당성은 뭐냐. 교육부에서도 지원이 나오고 중복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용인대학교에 수영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은 용인대학교 학생들이 쓰는 수영장이 아니고 지금 아시다시피 전국체전에 가면 서울에 비해 수영성적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또 안양시에 1개가 있는데 그나마도 '80년도 전국체전 치른 후에 안양시에서 시설관리를 안해 가지고 현재는 거의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체전 수영성적이 6등입니다. 서울에 비해서 2,700점 정도 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했는데 지금 용인대학교 총장이 자기가 땅을 내놓겠다는 거예요. 그 땅을 내놔가지고 수영장을 지어서 우리 선수들이 거기에서 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용인시에서 당초에 수영장을 건립하려다가 땅이 마땅치 않으니까 이번에 용인대학교에 건립한 수영장을 자기들도 시비를 투자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느냐고 해서 협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올립니다. 그래서 결국 용인대에 도비를 투자한 근거가 많은 예산과 새로운 조직, 인력, 땅을 확보해서 하는 것보다는 대학에서 좋은 땅을 주셨기 때문에 그 땅에서 훈련하도록 하고 또 그 비용의 일부를 용인시에서도 부담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올리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일은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앞으로는 수영부분에서도 저희가 효자종목이 되어서 많은 점수를 딸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인 만큼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 위원님께서 시책업무추진비 내역과 전년도 대비 증감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문화예술사업추진, 문화예술행사의 장려했는데 전년 대비 100만원 늘었습니다마는 제가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별도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의 집 조성 운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황은 어떻고 예산지원은 어떠냐. 그 3가지 사항을 자세히 답변을 해달라고 하셔서 그 3가지 사항을 별도로 서면으로 자세히 올리겠습니다마는 우선 간단히 구두로 말씀올리겠습니다. 문화의 집은 '97년도에 개관한 부천 문화의 집으로 해 가지고 현재 5개가 운영 중인데 남양주, 이천 중 7개소가 조성계획 중에 있습니다. 문예진흥기금은 2억원 정도 지원되고 운영은 국비 또는 문예진흥기금으로 2,5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기존 시설이라든가 지원 조건이라든가 현안과 세부내역은 자세히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학교 지원대상 19개소는, 원래 문화학교 지원대상은 총 25개소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9개소는 시ㆍ군 문화원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자세히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19개 다 읽어드리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으니까 자료로 해서 곧 올리겠습니다. 답변 중에 올리겠습니다. 무대공연작품 3개소 5억 2,700만원 지원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 무대공연작품 지원대상은 31개 시ㆍ군인데 인쇄과정에서 숫자가 잘못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공연작품은 연극, 무용, 합창 등 무대공연 전반에 대해 공연단체 신청에 의해서 시ㆍ군에 지원할 것이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라든가 또는 문화소외지 시ㆍ군당 1,700만원씩 균등하게 지원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도 내용이 조금 많기 때문에 이 사항의 내년도 요구액은 3개소에 12억원입니다. 국비가 3억원, 도비 3억원인데 이것도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올리겠고 지금까지 조성된 곳을 같이 해서 올리게 됨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흥의 하브갤러리라는 것은 하브라는 것이 항구 또는 포구라는 뜻인데 포구박물관 이런 뜻을 멋있게 표현하다보니까 하브갤러리라는 말까지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시에서 자기들이 소래포구에 매주 5만명 정도의 손님이 오는데 99%가 러브호텔을 이용하는 남녀들이랍니다. 거기가 러브호텔만 100개가 넘는데요. 그래서 시흥시장이 이미지를 탈색하고 거기가 옛날부터 월곶 소래포구니까 정취도 있고 많은 재미있는 이야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포구박물관 이름해서 항구, 포구와 관련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문화관광시설을 만들겠으니 도에서 지원해 주시면 자기들도 시비를 확보해서 하겠다 해서 지사께서 이것은 정말 좋은 사업이다. 어차피 거기는 가지 말라고 해도 일주일에 5만명씩 가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가서 일을 보고 나오면서 하브갤러리에 들러서 포구와 관련된 영화, 연극, 기념품 또는 문학작품, 모든 종합적인 다목적 문화관광작품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취지에서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 전국에서 최초로, 또 포구와 관련된 굿도 있을 거예요. 무속행위라든가 굿도 있고 여러 가지 전설, 이야기, 뭐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담는 문화관광시설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과감히 지원해 주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경찬 위원님께서 종합관광안내소 위치라든가 현행 운행상황, 향후 어떤 기관에 위탁할 것인가를 물으셨습니다. 어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대부분이 자세히 답변해 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입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자료를 현재 취합하고 있습니다. 답변 도중에 그 자료를 다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우선 간단히 구두로 말씀올리면 2억 4,000만원 국비받아 가지고 다 완공했는데 관광안내소 운영은 통역지원센터에서 영어, 일어, 중국어 도우미 1명씩 받아 3명이 운영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관광협의회에 위탁을 줘야 합니다. 도청이나 시청에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통역요원과 친절한 안내소가 되도록 저희가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내소가 어디 있어요?

장안문 있는 장안공원에 있습니다. 기와집으로 돼서 근사하게 되어 있거든요. 또 어 위원님께서 경기도체육회 도비보조금이 54억 8,517만원인데 작년도에 비해서 11억 3,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사실 이번에 위원님들이 전적으로 도와 주셔서 전국체전 4연패를 달성했는데 마지막날까지 참 피를 말리는 어려운 힘든 승리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확실하게 이기기 위해서 5연패 달성대책을 세우다 보니까 적어도 11억 3,000만원을 확보해야, 11억 3,000만원을 확보해도 지금 서울시보다 예산이 적어요. 그래서 11억 3,000만원 정도 더 확보를 해야 내년도에 대망의 5연패를 위해서, 앞으로 경기도를 도저히 따라 올 수 없을 정도로 만들기 위해 11억 3,000만원을 확보한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강화훈련기간을 연장한다거나 해외연수비, 잘 하는 사람들 해외로 보내서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포상금이라든가 또는 영입비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포함된, 또 직장팀 창단 비용도 몇 억원 들거든요. 그런 비용들인데 세부내용은 리스트를 만들어서 제출해 드리고, 어제도 유공자 시상식이 있었습니다마는 정말 체전 4연패라는 것은 단순한 체전 4연패를 떠나서 도민들을 단합시키고 다른 부분의 일을 잘 되게 하는 아주 좋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11억 3,000만원만 더 세워주시면 내년에 책임지고 5연패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성원에 보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생활체육관련 43억원 지원내역인데요. 이게 굉장히 내용이 많기 때문에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고 가지수가 너무 많습니다. 도지사기생활체육대회, 도민체육대회 개최 지원, 전용구장 건립,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 지원, 시ㆍ군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운영비 종합적인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경렬 위원님 답변은 속기록에.

오경렬 위원 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이게 양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요지만 간단히 드리면 안 될까요.

여기서 우리는 들어도 그러니까 서면답변하고 속기록에.

서면답변으로 속기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알겠습니다. 이영성 위원님께서 전통사찰 지원 관계하고 코치 관련해서 추가질의 하셨는데 지금 문광부에 등록된 89개 전통사찰이 있는데 문화재가 있는 곳이 39개소입니다. 그래서 봉령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여승 비구니로만 된 도량이고 또 위치가 굉장히 좋고 또 월드컵경기장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이 전통사찰 지원관계는 문광부에서 국비로 전부 내려오는 거거든요. 또 전통문화재 있는 곳이 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전통종교시설물이라는 이름으로 관광자원사업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절말고도 성당도 있을 수 있고 교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원할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웠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인기종목, 인기종목 구분하지 말고 모두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학교체육기능시책의 일환으로 학교에 배치하는 체육지도도 현재 도교육청에서 313명을 지원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통할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겠고 현재 교육지원업무가 교육청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의견을 전적으로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감리 예산에서 복원관련 고증받을 수 있는 채널이 필요한데 현재 확실한 고증없이 막 복원하니까 비판 거리가 된다. 무슨 대책이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재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문화재 감리위원회 설치방안에 대해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화재 복원사업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필히 경기도문화재 위원 및 전문위원에게 사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하게 하고 착공할 때나 또 주요공정을 하고 있을 때 끝나고 나서 준공 전에 세차례에 걸쳐서 현장 감리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고증받을 수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는 지역 향토사학자들한테 관련자료를 확보해서 설계심의할 때 문화재 위원 검토를 시행하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검토수당이 1,500만원이 계상된 것이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깊은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히 깊이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해야 돼. 질의한 것도 안 나온 게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심사과정에서 자료로 그때…….

간단히 물어봐야 될 게 있어요. 간단히라도 보충질의를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까?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보충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문화관광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찬 위원입니다. 지금 752페이지에 경기도체육회에 중점종목 육성 지원이라고 해서 3억원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 추가로 예산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도지사 판공비 쓰듯이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 어디 지원하는 건지.

다음 장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사격연습장 설치인 것 같은데요. 안양의 관양여중…….

이것말고 그 위에 752페이지 중점종목 육성 지원…….

그러니까 그것이 다음 장에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3억원이 있고…….

3억원이 그 다음 장에 사격연습장 설치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거하고 그거하고 다르지. 이게 같은 겁니까? 이것은 관양여중에 지원한 거고 경기도체육회에 지원하는 것도 3억원이 있잖아요.

그것이 그것입니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합계를 보시면 10억원이거든요. 실내수영장 7억원, 그 3억원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점종목 육성 지원 경기도체육회 나와 있는 것이 관양여중에 사격장 건립하는 것이거든요.

체육회로 주는 것이 아니라 관양여중으로 주는 건데.

체육회에서 관양여중으로 통해서 나가는 것이거든요.

이게 헷갈리겠어.

죄송합니다. 인쇄가 앞에 밑으로 해야 되는데 주석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시책추진비가 6,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체육진흥회도 4,000만원 있잖아요. 이게 1억원이지. 그러니까 아까 설명이 좀 빠지신 것 같고.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관광루트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내가 아까 질의를 했는데.

수도권관광루트개발사업은 수도권관광협의회, 수도권행정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5개 시ㆍ도인데 거기에서 논의가 되어서 서울, 경기, 인천, 충북, 강원도 5개 시ㆍ도지사가 모여서 우리 5개 시ㆍ도가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해서 그 중의 일환으로 나온 것이 수도권관광루트인데 특히 한강이라는 좋은 관광자원이 있으니까 그 수도권관광진흥협의회를 '99년 1월 27일 만들어서 가칭 '한강뱃길700리 원류를 찾아서'라는 멋있는 제목으로 한강뱃길을 이용해서 강원도, 충청북도, 남한강, 우리, 서울해서 이것을 어떻게 관광자원으로 하고자 하는 일환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광홍보안내책자도 발간하고 또는 민족의 젖줄 한강 700리 관광지안내판도 제작하고 청소년한강역사문화탐방도 하고 한강도로사이클대회도 하고 해서 그런 것을 5개 시ㆍ도지사가 예산을 세워서 우리 같이 하자 그런 차원에서 나온 것입니다.

책자발간이에요, 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책자 발간하는 것도 있고

여기는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5,000만원 가지고 뭘해.

책자발간도 하고 안내판도 제작하고 청소년탐방도 하고 해서 같이 모아서 하는 거니까요.

우리가 이걸 보면 관광루트개발사업에 5,000만원이니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이것을 부기를 더 세부적으로 하겠습니다. 5,000만원씩 합쳐서 2억 5,000만원으로 하는 거거든요. 저희도 5,000만원, 다른 시ㆍ도도 5,000만원씩 해 가지고.

2억 5,000만원을 가지고 도에서 무슨 관광사업이 되느냐 이런 얘기지.

관광사업이라는 게 돈이 많이 필요한 것도 있고 또는 일반 행사성으로 조그맣게 하는 수도 있어요. 자전거는 자기네들이 다 가져오니까요.

710페이지 문화관광자원개발 1개소라고 해서 6억원이 책정되었는데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정약용 선생 있는 남양주 다산 그쪽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도에서 직접 주는 겁니까? 이게 어디 시ㆍ군에서 주는 거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지. 이게 문화관광자원개발 1개소가 도에서 직접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어느 시ㆍ군에다 자치단체 자본이전해서 주는 거며 어디다 주는 것인지 명토가 되어야지.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남양주 문화의 거리 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다산문화공원 조성사업인데 세부적인 내용은 너무 많기 때문에 총 94억원 정도 투자되는데 '96년부터 2001년까지 6개년계획을 추진하게 되는데 현재 그린벨트내 행위허가 협의 중입니다. 내년도에는 착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조성사업 일부에 대한 도비 5억원을 '98년도에 예산확보했었는데 도의 재정형편상 사업유보하도록 최종예산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공사가 착공되는 내년도에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에 3억원 계상했으면서 또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국비보조 요청해서 내년도 예산에 국비 4억원, 도비 2억원이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예산서를 이렇게 하니까, 이게 남양주에다 해서 그거 한다고 써놔야지 이렇게 하니까 위원들이 이거 봐가지고 알 수가 없잖아요, 설명도 안 해주고.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우리만 알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것은 저도 잘 몰랐습니다.

692페이지에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 3개소라고 해서 5억 2,700만원인데 어느 작품에 어디다 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얘기가 안 되었는데.

위원님, 아까 말씀 올렸거든요.

다시 한 번 얘기해 보시지요.

시ㆍ군당 1,700만원씩 균등지원된다는 것을 아까 보고드렸었거든요. 이게 처음에 31개 시ㆍ군인데 인쇄할 때 숫자가 잘못 표기되어서 연극ㆍ무용ㆍ합창 등 무대공연 전반에 대해서 공연단체 시ㆍ군에서 지원하는 건데 특별한 데만 지원되고 문화 소외지역이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이 소외되지 않도록 시ㆍ군별로 1,700만원씩 균등하게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31개소예요?

네.

여기 3개소라고 써있잖아요.

인쇄과정에서 숫자가 잘못 되었다고 두 번 말씀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눈감고 가만 있으라는 얘기하고 똑같다고.

죄송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어경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윤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본 위원이 아까 질의 중에서 문화예술회관 건립 지원 3개소 해서 30억원, 도비 30억원, 국비 30억원,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선정은 안 된 거예요? 아까 설명에서 그게 좀 빠졌던 것 같은데.

안산 5억원, 포천 5억원, 오산…….

그건 아니고, 그건 다음 장에 있는 693쪽.

그거는 내년초에 문광부에서 나옵니다. 나와 가지고서 그때 확정되는 겁니다.

조각공원처럼 예산을 우선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 지역선정을 한다, 기준이 있어요?

기준은 착공도지요. 현재 얼마만큼 되고 있느냐, 운동장하고 비슷하거든요. 얼마만큼 진행되고 또 잘될 가능성이 있는지 또는 수혜도가 높을 것인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걸 판단해서 하시겠다는 거지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어경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서 답변에서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시흥에 포구, 갤러리 건립에 관한 거,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이에요?

월곶입니다.

월곶은 5만명 출입이라고 했는데 5만명이 주말 기준입니까?

주말기준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합쳐서.

혹시 소래포구를 착각하는 것 아닙니까?

월곶포군데요. 소래, 그쪽 아니예요?

지역이 같습니까? 다르지. 월곶은 시흥이고 소래는 인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를 가지고 두 명칭을 쓰는 게 소래는 소래고 월곶은 월곶이란 말이에요. 그럼 월곶에 5만명이 출입하냐 이거예요?

제가 직접 조사를 안 해봤는데…….

소랩니다. 소래.

그런데 그거 만들며는 소래갔던 사람도 다 오거든요.

과연 그럴까요?

아니, 옵니다. 그거는 틀림없이 옵니다.

박물관 전시장에 갔다가, 소래가 크거든요. 거기가 물량도 많고…….

위원님, 잘 만들어 놓으면요 그냥도 갑니다. 러브호텔 안 가고도 그냥도 갑니다.

여기 러브호텔이 왜 나와.

거기가 전부 러브호텔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평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월곶포구는 실제로 포구가 작아요. 5만명이라고 하는 그 보고가…….

숫자는 소래와 합친 개념인 것 같습니다.

합친 개념 같은데 그 중에 소래가 4만 7,000명, 월곶이 3,000명, 이렇게 잡으면 비례가 맞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소래를 기준으로 해서 타당성 검토를 많이 해야 되겠는데 이따가 하여튼…….

저도 월곶에 한 번 가 봤는데요, 실제로 사람 오는 거 집적도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국장께 이렇게 묻고 답변도 받고 그리고 계수조정하면서 이 답변을 참고로 하기 때문에 명확한 결론이야 없겠습니다마는 이건 오히려 인천에서 소래포구 근처에다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윤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예산안심사소위원회의 계수조정을 마친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소위원회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지금 우선은 기정된 시간이 이거니까 4시 반까지 일단 정회를 하시고 이게 미뤄지면 그때가서 미뤄진다고 통지를 해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십시다. 가급적이며는 차수변경은 안 시키는 게 좋잖아요.

그러면 16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영남 위원장대리, 윤학상 위원장과 사회교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 동안 예산안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오늘 심사소위에 참여하여 계수조정에 노고가 많았던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소위원회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안심사소위원장이신 오경렬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심사소위원장 오경렬입니다. 본 위원외 네 분의 심사소위원회에서는 2000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과 '99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먼저 공보관실 소관사항 중 공무원 국외여비 400만원을 신설하고 홍보게시판 설치비 3억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사항 중 애니메이션 출품전 및 대학생 개인소프트웨어 공모전 준비를 대학생 개인 소프트웨어 공모전 준비로 부기변경하고 144만원 중 72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문화대사 활동 기본경비를 국제문화자문관 활동 기본경비로 부기변경하였으며 애니메이션 출품전 및 대학생 개인 소프트웨어 공모전 추진을 대학생 개인 소프트웨어 공모전 추진으로 부기변경하고 안토니오 가우디 특별전시회 개최비는 문예진흥비에서 체육진흥비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단원미술제 개최 지원비 4,000만원을 증액하고 가평 연인산 축제에 따른 주변 정비사업비 2억원을 신설하고 양평 인근 향교, 전통한학회관 건립에 5,000만원을 신설하였으며 관광주요시책 연구용역비 1억원 중 2,000만원을 감액하였고 국제관광교류전 참가에 따른 경기도관 운영비 8,000만원 중 2,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도자기축제 등 관광상품화 사업지원비 10억원 중 3억원을 감액하고 전통종교시설 관광자원화 사업비 5억원 중 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체육기반 시설확충비 10억원 중 1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제3회 경기도 청소년 민속예술축제 개최 지원비를 3,200만원 증액하고 난파음악제시상금을 3,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국 소관사항 중 재가노인지원비를 국고보조 내시조정으로 국비 37억 3,377만 6,000원을 증액하고 도비 37억 3,377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공동묘지 재활용 시범사업 지원 1억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고 청소년 수련시설 특성화 사업비 12억원 중 도비 8억 1,000만원을 감액하고 사회교육시설 상담원 인건비 7,200만원을 신설하였습니다. '99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문화관광국 소관사항 중 부천 만화정보센터 상영관 증축비는 기정예산에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3억원이 편성되어 있던 것을 부천 만화정보센터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부기변경하고 자치단체이전으로 과목변경하였으며 미 유타주 가칭 경기문화센터건립비 1억 8,000만원 전액을 감액하고 명시이월 조서내역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서 보고해 드린 바와 같이 저희 소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와 심사를 거친 만큼 저희 소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경렬 소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예산안 심사소위원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의사일정변경의건 (기획관리실장출석요구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