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경기도의회 정기회 제4차 문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교육원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회 위원장 장동수입니다. 지난 12월 4일부터 계속해서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교육원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의 예산심사 마지막날이므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1999년도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0년도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후 지난 12월 4일부터 오늘까지 심사해온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모든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2. 2000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방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장 이천식입니다. 저희 원장께서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앙공무원교육원 주관으로 현재 해외연수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착석하지 못한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장동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저희 교육원 소관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와 새천년의 첫해인 2000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본인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 승인요청건과 2000년도 예산안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3회1999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설비로 3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교육원 본관 3, 4층에 있는 화장실 개선비로 1억 5,000만원, 그 다음에 생활관 샤워실 보수비 6,500만원, 그 다음 저희 교육원 국도변 옆으로 있는 울타리 설치 및 조경공사비 5,000만원, 교육생 휴게실 설치비 6,500만원 등 3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상하게 된 사유는 저희 교육원의 특성상 교육 비수기를 활용해서 공사를 시공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수요자 중심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1999년도 마무리 추경에 요구하였으므로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에 계상한 예산안이 의회 심의 후 확정된 뒤에 공사설계에서부터 착공에 이르기까지는 약 1개월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2000년도로 명시이월해서 집행해야 하는 요인이 발생됐기 때문에 승인요청하게 되었으며 위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시면 내년 1월과 2월사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저희 교육원 세출예산은 총규모 46억 8,765만원으로써 이는 1999년도 당초예산보다 10억 8,45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항별로는 서무관리가 39억 5,115만 6,000원, 교육 운영비로 7억 3,649만 8,000원이고요. 이를 주요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성 기본경비로 약 48%인 22억 4,764만 9,000원이며 경상적경비는 23%로써 10억 7,732만 6,000원입니다. 또한 사업예산은 29%로써 13억 6,26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이 금년도보다 10억 8,454만원이 증가한 내용은 인건비성 법정기준경비가 2억 527만 5,000원이고 노후화된 시설물 보수에 따른 시설비가 4억 8,032만원, 시설관리 및 청소 등 위탁용역비가 2억 4,982만원 또한 외국어 과정 신설에 따른 위탁교육비 등 교육운영 사업비가 1억 4,20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643페이지입니다. 서무관리 예산은 39억 5,115만원으로써 경상예산이 26억 3,780만 7,000원이고 사업예산이 13억 1,3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예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약 61.7%인 16억 2,726만원, 일반운영비가 11.4%로써 2억 9,973만원, 여비가 0.7%로써 1,978만원, 업무추진비가 7.3%로써 1억 9,179만원, 복리후생비가 17.3%로써 4억 5,658만원, 재료비가 0.7%로써 1,856만원, 연금부담금 등 기타가 0.9%로써 2,40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원 건물은 건축한지 20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상당 부분 보수 및 보완공사가 요망되기 때문에 시설비 명목으로 10억 1,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본관 창문 및 블라인드 시설 노후화로 단열 및 방풍이 안되고 있어 고장에 따른 부품조달이 어려워 이에 대한 교체공사비로 1억 6,1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 사업비 3,438만원, 본관 방열기 및 관말트랩의 노후화 및 누수방지를 위한 사업비로 1,900만원, 발코니를 활용한 휴게실 확충공사비 3,400만원, 매점확장공사비 3,000만원, 본관 천장 텍스교체공사비 5,000만원, 종합변전실에서 본관까지 누전방지를 위한 인입 관선 교체공사비로 5,000만원, 참여식 강의실 보수비 1,300만원, 생활관의 노후 난방 및 수도배관 교체공사비 2억원, 생활관 승압공사비 1억 6,080만원, 식당 진입로 비막이 설치비 1,500만원, 주변환경을 이용한 옥외학습장 설치비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의 민간대행 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원은 2차 구조조정으로 정원 20명이 감축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전문행정연수원과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는 시설 일부를 외부 위탁함에 따른 용역비로 2억 4,9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4,58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모사전송기 및 레이저 프린터 구입비 320만원, 사무용 컴퓨터 2대 구입비 300만원, 생활관 침대 등 비품 교체비 3,225만원입니다. 다음은 653페이지입니다. 교육운영예산은 7억 3,649만원으로 경상적 예산 6억 8,716만원, 사업예산 4,93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적 예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로 95%인 6억 5,246만원, 여비가 3.6%인 2,049만원, 업무추진비가 0.3%인 200만원, 포상금이 0.7%인 480만원, 도서구입비가 0.4%인 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4,53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교육생 컴퓨터 구입에 2,875만원, 간이용 투영기 구입에 540만원, 전동스크린 및 프린터 구입비 550만원, 간이녹음용 카세트 구입비로 228만원,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로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옵는 장동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0년도 본예산은 저희 교육원의 노후화된 시설물 정비보수와 유능한 전문행정인 육성에 역점을 두고 교육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저희 교육원에 대한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으로 예산안을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했던 모든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서 다시 찾아오고 싶은 교육원을 만드는데 저희 교육원 공직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1999년도제3회추경예산과 2000년도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1999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와 세출 추경예산 편성내역은 이천식 교육지원과장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편성규모를 보고드리면 공무원교육원 소관 '9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99년도 기정예산 37억 526만원 대비 8.9% 증가한 40억 3,526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공무원교육원 건물의 전체적인 노후에 따른 화장실과 생활관 샤워실 개보수를 위하여 각각 1억 5,000만원, 6,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육원 주변 울타리 설치 및 조경공사비 5,000만원, 교육생들을 위한 휴게실 설치 공사비 6,500만원 등 이번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반영된 3억 3,000만원 전액이 4건의 사업비만을 계상한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앞에서 말씀드린 예산안에 계상된 사업내역은 시설물의 안전과 관리, 교육생 편의를 위하여 모두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되나 다만 마무리 추경은 그 성격상 한해를 마무리하고 시급히 필요한 사업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이러한 예산은 본예산에 반영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2000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와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역시 이천식 교육지원과장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하단입니다. 검토의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편성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2000년도 공무원교육원 운영비의 세출예산액은 46억 8,765만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액 36억 310만원보다 10억 8,45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0.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운영비 중 서무관리비는 84.3%인 39억 5,115만원이고 교육운영비는 15.7%인 7억 3,649만원으로써 '99년 당초예산보다 서무관리비는 9억 4,247만원, 교육운영비는 1억 4,207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내용은 서무관리 부문에서 기본급, 수당,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가 16억 2,726만원이고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재료비, 연금부담금 등 경상적경비가 10억 1,054만원으로써 경상예산은 총 26억 3,7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중 본관 시설비는 노후 창문 및 블라인드 교체 공사비 1억 6,152만원, 방열기 트랩 및 관말트랩 교체공사 1,900만원, 휴게실 확충 3,400만원, 매점확장공사 3,000만원, 천정 텍스교체공사 5,000만원, 인입선 교체공사비 5,000만원 등 총 3억 4,452만원이고 생활관 시설비는 노후배관 교체공사비 2억원, 승압공사비 1억 6,080만원 등 총 3억 6,080만원이며 기타 시설비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3,438만원, 참여식 교육 강의실 보수 1,300만원, 식당 진입로 비막이 설치 1,500만원, 옥외학습장 설치 2억 5,000만원 등 총 3억 1,238만원이 계상되어 시설비 총액은 10억 1,77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또한 민간대행 청소용역부담금 2억 4,982만원, 컴퓨터, 프린터 등 사무용기기와 침대, 침구, 스탠드 등 생활관 노후 물품 교체 구입비 4,582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교육운영 부문에서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6억 5,246만원, 국내여비 2,490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포상금 480만원, 도서구입비 300만원 등 6억 8,716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사업예산은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400만원과 컴퓨터, 투영기, 전동스크린 등 교육용 물품구입비 4,53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운영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예산편성 내역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전체 예산 대비 인건비성 예산은 45%인 21억 793만원이고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는 10.6%인 4억 9,637만원, 시설물 유지관리비는 9.5%인 4억 4,639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는 21.7%인 10억 1,770만원, 교육관련 사업비는 13.2%인 6억 1,924만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2000년도 예산안 편성의 특징은 먼저 청소용역부담금은 국가전문행정연수원과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이 전체 시설물 연건평을 관리 주체별 비율로 부담하기로 하게 됨에 따라 경기도는 전체 부담금의 42%인 2억 4,982만원을 부담하여 민간업체에서 대행토록 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또한 외국어 위탁교육 역시 신규사업으로써 '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기타 의정활동 수행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교육생들에게 양질의 교육과 편의제공을 위한 대안제시를 한 바 있어 이를 적극 수용하여 영어, 일본어 2개 과정에 대해 민간 교육기관에 교육을 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교육성과를 분석하여 추진방법 및 적용대상을 신축성있게 조정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교육원 운영비는 전반적으로 공무원 교육을 위한 필요적 경비가 적절히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교육용 물품구입비를 포함한 직접교육비가 6억 1,924만원으로 전체 운영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3.2%로서 비교적 낮은 편이므로 직접교육비 비중을 높이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공무원교육원 본관 및 생활관 건물이 1980년과 1979년에 각각 준공되었고 내부비품도 당시 구입한 것을 지금까지 사용해 오고 있어 현재 건물 노후에 따른 보수와 비품의 대체구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며 2000년도 예산안의 경우 본관 및 생활관 노후에 따른 시설비와 비품 구입비가 전체 운영비의 15.9%인 7억 4,494만원으로 직접교육비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향후 계속해서 많은 추가 유지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다각적인 관리방안 및 특별예산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2000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이상 2건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교육지원과장 앞으로 나오시고요. 일문일답이 가능하시겠죠?

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에 보면 공사착공이 내년 1월로 예정돼 있어요. 그런데 굳이 지난 하절기에 하지 않고 동절기에 해서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잖아요. 특별히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교육원은 지난 6월이나 하절기 때는 교육을 해야 하는…….

8월은 안하잖아요.

그때는 예산이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이 예산이 명시이월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마무리 예산에 계상해서, 저희들은 대부분의 공사가 옥내공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동기에 관계는 없습니다만 예산 자체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셔서 확정을 해주셔야 저희들이 집행을 하기 때문에 연도폐쇄기 이전에는 저희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내년 1월로 명시이월을 하게 된 겁니다.

원래 학교공사를 보면 보통 12월 20일 넘으면 물공사라서 안하잖아요. 물론 옥내에서 한다고 하지만 이것을 꼭 급히 해야 되느냐, 내년 8월 공방기를 이용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가능한 것 아니예요? 꼭 이렇게 급한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로서는 사실은 교육개시일이 2월중순 이후부터 개시되기 때문에 비수기를 활용해서 옥내공사를 하려고…….

하절기에도 비수기가 있죠?

하절기때는 비수기가 별로 없습니다.

하절기가 며칠 정도 있어요?

약 20일 정도 됩니다.

하여튼 동절기에 하니까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647쪽을 보면 피복비가 438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 내역이 뭐죠?

피복비는 직원 중에서 교수요원들하고 그 다음에 방호, 특수분야에 종사하시는 변전실이라든가 기계실, 이런 데 종사하시는 분들의 작업복입니다.

작업복이 다 똑같습니까?

네.

그러면 피복비 산출기초를 몇 벌 얼마 이렇게 세부적으로 해주셔야지 438만원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산출기초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있겠죠.

예산을 그냥 총액 예산만 계상을 하기 때문에 여기 부기란에는 빠졌습니다만 한 벌에 6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을 매년합니까? 작년에도 피복비가 올라온 것 같은데. 1년에 한 번씩 해요?

네, 1년에 한 번입니다.

1년 입으면 그 옷은 낡아서 못씁니까?

금년도에는 한복이 되겠습니다. 월요일하고 금요일에만 한복을 입고…….

원장님도 바뀌셨고 분위기도 산뜻하게 바꾸시려나 본데 하여튼 양질의 교육이 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652쪽에 보면 연수원 및 교육원 시설관리 청소용역부담금 해서 2억 4,982만 9,000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그런데 651쪽을 보면 물론 내용이 틀리지만 유사한 것이 있단 말입니다. 생활관 관리 697만 4,000원, 운동장 관리 116만 3,000원, 체육관 및 청사 외곽청소 232만 5,000원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용역을 이렇게 2억원 넘게 주면서 또 이렇게 외곽청소까지 따로 예산을 잡는 이유가 뭐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원이 현재 위치하고 있는 것이 국가전문행정연수원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일부는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서 관리를 하고 또 저희 교육원이 관리하는 시설물이 별도로 있고 국가행정전문연수원과 우리 교육원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내년도 1월 1일부터 민간에게 위탁을 주기로 국가전문행정연수원과 저희 교육원이 협의해서 결정한 그 내용으로는 우선 시설관리에 있어서 기계실, 전기실, 영선실, 조경 그 다음에 방호관계, 청소, 청소는 교육시설물내에 청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만 민간인들에게 위탁을 주기로 했기 때문에 총 용역비가 5억 9,400만원인데 연수원하고 저희 교육원하고 원래는 50 대 50으로 관리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협의할 때 면적 이런 것을 계산해서 저희들이 42%를 계상한 것이 2억 4,982만 9,000원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뒤에 이것은 옥외에 청소관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설관리유지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까지 같이 용역을 줄 수는 없다?

네.

그 이유가 뭐예요?

청소관리는 옥내에만 합니다.

그런데 민간대행 사업이라는 게 옥내건 옥외건 그 사람들에게 많이 줄수록 좋죠.

그런데 옥외는 사실상 매일 청소를 해야 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행사를 한다든가 했을 때에 그때그때 청소가 필요한 것이지 옥내처럼 매일 청소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용역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52쪽에 컴퓨터 2대 150만원, 그 다음에 654쪽에 컴퓨터 119만 8,000원, 656쪽에 컴퓨터 125만원, 다 틀려요. 그 이유가 뭐죠?

652쪽에 있는 컴퓨터는 업무용입니다. 그 뒤쪽에 있는 것은 교육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델에 따라서 가격을 달리 저희들이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침이 없습니까? 컴퓨터 교육용이다 그러면 똑같아야지 119만 8,000원은 뭐고 125만원은 뭐냐 이거예요. 앞에 것은 사무용품이니까 15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왜 틀리냐 이거예요. 단가가 틀리잖아요.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이것은 제가 참고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54쪽에 있는 119만 8,000원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보관하고 있는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구입해 놓은 품목이고요.

지금 컴퓨터 가격이 계속 내리고 있는데요.

119만 8,000원은 저희들이 구입한 단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교육청도 작년보다 컴퓨터 가격이 내렸거든요. 100만원씩 잡혀 있어요.

그것은 조달가격입니다. 654쪽에 있는 것은 조달가격이고 656쪽에 있는 것은 지원과장께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교육용 컴퓨터로 486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652쪽에 생활관 승압공사를 1억 5,000만원 주었는데, 시설부대비 또 1,000여만원하고 몇 ㎞를 승압하는 겁니까?

거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재 110V로 되어 있습니다.

승압공사라면 볼트를 높이는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110V로 되어 있는 것을 220V로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럼 1억 5,000만원의 내역이 뭐예요?

네, 그것은 일반용은 110V에서 220V로 승압을 시키고 그 다음에 난방펌프용이라든가 기계실용은 현재 185V로 되어 있는 것을 380V로 승압을 시키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강득구 위원님.

네, 김원봉 위원입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조금 전에 이경영 위원님께서 명시이월 또 특히 내년 1월에 착공되는데 금년 추경에 3억 3,000만원에 대해서 제의가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 이런 것은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내년 1월에 착공하는데 본예산이 성립되면 1월부터 집행이 됩니다. 이 마무리 추경이라는 것은 가감하고 조정하는데 의미가 있는 거지 사업을 여기다 올려서 1월부터 착공하겠다고 명시이월한다는 것은 예산편성 자체를 심사하는 위원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절실했으면 지난 번 추경에 올려서, 금년 12월에 아마 교육이 다 끝났을 줄로 압니다. 12월 착공했다면 금년에 발주해서 착공한 거니까 그건 또 괜찮아요. 그런데 1월 착공할 것을 연말 추경에 올려서 명시이월까지 해가면서, 당연히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야 맞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동감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마무리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된 3억 3,000만원은 사실 전체가 시설물개보수와 주변환경개선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실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는 것이 온당합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을 요구할 당시에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다 상정돼서 벌써 여기까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과장님 거기 재직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지난 9월 20일자로 왔습니다.

이것은 공무원교육원에서 사전에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서 해야지 예산의 편성을 급하다고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되지요.

죄송합니다.

3억 3,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화장실개보수 등 내부개보수를 하고 또 내년도에 시설개보수 공사를 하기 위해서 10억원의 엄청난 예산이 들어 있어요. 그러면 금년에 명시이월시킨 3억 3,000만원하고 10억원하고 무려 13억 4,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대대적인 공사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걸 꼭 추경에다 반영을 해야 되는 건지.

네, 그래서 사실은…….

사업자체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3억 3,000만원을 금년 추경에 꼭 반영을 해야 되는 거냐고요?

위원님들도 지난 번에 오셔서 보셨겠습니다만 교육원 뒤쪽 아카시아있는 곳에 수목정리를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거기가 아주 황량합니다. 그리고 특히 국도변에 울타리설치비가 5,000만원으로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울타리를 당장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시설보안상의 문제도 있고, 나머지는 화장실하고 생활관 그 다음에 교육생휴게실 설치비인데 그것은 계속해서 교육생들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으니까 설명은 짧게 대답만 하세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계상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글쎄, 공무원교육원이 행정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지내고 있다가 새로 원장이 바뀌니까 일대혁신을 하기 위해서 분위기부터 바꿔보겠다고 개보를 하려고 한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무리수를 두는 거예요. 예산의 편성을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겠어요. 또한 내년도 사업예산을 보니까 민간대행사업과 같이 청소용역을 할 모양인데 국가전문행정연수원하고 비율에 따라서 부담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억 4,900만원이 굉장히 많은 돈이에요. 아까 이경영 위원님이 내역을 말씀했는데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어디 들어갔다는 제시를 해주어야지 그런 자료도 없이 와서 대뜸 한줄로 적어와서 너무 무성의하지 않습니까? 내가 공무원교육원을 질책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교육원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정말 사기가 높아야 되고 교육이 잘 돼야 공무원들의 정신이 바뀌고 공무원이 선도적으로 정신이 바뀌어야만이 국민의식개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공무원교육원의 중요성을 항상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일하게 있다가 적당히 이렇게 한줄로 적어 갖고 와서 대뜸 내밀면서 뒤로 설명하겠습니다하는 이런 식은 안됩니다. 그렇다고 수십장 수백장돼서 며칠씩 심사할 기관도 아닌데 그건 자세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민간대행업체사업을 어떻게 해왔습니까?

직원들이 관리를 합니다.

직원들이 관리하는데 그럼 내년부터는 그 직원들이 다 없어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감원 때문에 인원감원을 하고 그것 때문에 위탁관리를 한다.

네.

그럼 또 내년 업무보고도 있으니까 그때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리고 외국어 위탁교육도 이렇게 숫자만 내려 올 게 아니고 몇 명 정도를 얼마 기간 동안에 어떤 기관에 위탁해서 공무원 외국어교육을 시키겠다는 이런 계획은 다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일단 그런 자료를 좀 주십시오.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오후에 계수조정하기 전에 자료를 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탁교육을 하는 것보다도 공무원교육원이 영어, 일어, 중국어 정도의 외국어를 할 수 있는 기관이 돼서 두 달 정도씩은 전문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위탁을 합니까? 공무원교육원에서 활용을 해서 유능한 강사들을 데려다가 예산이 더 들더라도 공무원교육원에서 해야지요. 이렇게 다른 기관에 그냥 위탁해 버리지 말고 교육기관이니까 교육을 직접 하십시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기관으로서 당연히 저희 교육원에서 하는 것이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희 교육원이 현재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로 봐서 전혀 어학전문을 할 수 있는 그것이 지금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장차 그런 시설을 확보하십시오. 예산 남는 것을 다른 기관에 의뢰하지 말고 공무원교육원이 그런 교육을 해야만이 활성화되고 살아 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아까같이 차출된 인원이 두 달이고 석 달 동안 집중적으로 영어나 일어나 중국어를 배운다면 다 능숙해질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런 기간 동안 할 수 있도록 시설도 확보하고 재원도 확보해서 공무원교육원이 공무원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장기계획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내일부터 추진을 하세요. 시설이 없으니까 다른기관에 위탁하면 되겠다라는, 버리는 돈으로 하지 말고 제가 볼 때 어떻게 됐든지 교육원 자체에서 앞으로 시설도 확보하는 이런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좋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도서관이 이중으로 사용이 되고 있지요.

이중이라기보다 전문행정연수원에 도서관이 있고 저희 교육원에 도서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있는데 거기에는 그럼 우리 인력만 파견한 겁니까?

국가행정전문연수원 거기는 그쪽 인력으로 모든 것이 활용됩니다.

아니요, 아닙니다. 도 인력도 가있습니다.

한사람 파견되어 있습니다.

아니예요.

아! 시설자체는 저쪽 연수원에 있는데 관리 이것은…….

시설의 관리나 자료구입이나 그런 것은 다 거기서 하고 우리는 인원만…….

네, 관리인원만 세 사람이 파견나가 있습니다.

도서구입비가 300만원인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금년만 하더라도 700만원이었습니다. 사실은 300만원이라면 도서구입비로서는 너무 적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300만원밖에 안 잡혔죠?

저희들이 요구는 작년도 수준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심의 부서에서 사정을 하면서…….

100만원짜리 사정을 하면서 여기 지금 5,000만원짜리를 깎자고 하는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인데, 여하튼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수원하고 교육원시설관리 청소용역을 민간단체에 위탁한다고 그랬는데 지난해하고 대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지난해에 공무원교육원에서 민간위탁업무로 인해서 소요된 경비들 그 자료를 뽑아서 대비해서 얼마큼 절약이 되는지 아니면 더 부담이 커지는지 판단하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득구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2억원짜리 노후배관공사를 1억 5,000만원에 할 수 있다고 생각되니까 다른 예산들도 다 그렇게 깎아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거 너무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는 그렇게 썼습니다만 그 내역이 여러 가지 입니다.

시설비를 이렇게 책정한 판단근거들을 가지고 계시면 그것들을 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무원 교육원이 그 동안 본 위원회에서 예산과 감사 등 모든 절차에 있어서 소규모의 예산과 정리를 하다보니까 오늘 예산심사에 임하는 태도들이 너무 불성실합니다. 위원장으로서 경고하는데 이런 엉터리로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는 예산들 정말 위원님들이 화가 나실 수 있을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그런 얘기를 안하면 괜찮은데 자기네들 스스로가 세워놨던 예산을 깎아서 다른 데다 붙이겠다고 한다면 정말 신뢰성이 없습니다. 어떻게 믿고 예산심사를 해드리겠습니까? 더군다나 공무원교육원에서 땅까지 제공하면서 도로를 내준다는 것도 어불성설인데 그것도 자기살을 깎아가면서 도로를 내주겠다고, 물론 같은 공기관이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만 그걸 누가 서둘러야 되는 건지 또 마지막 추경에 올라온 부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해 주셔야 예산심사가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1999년도제3회추경예산안과 2000년도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정회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잠시 후 정회를 하면 소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께서는 예산안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2시까지 중식과 소위원회 활동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회 소관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김정근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소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1999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추경예산안과 2000년도경기도일반회계예산안 중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 그리고 1999년도제3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과 2000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부기 항목별로 면밀한 검토를 하였습니다.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안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1999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경기도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기정 37억 526만 6,000원에 3억 3,000만원이 증액된 40억 3,526만 6,000원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안에 대하여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제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36억 310만 6,000원보다 10억 8,454만 8,000원이 증액된 46억 8,765만 4,000원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4,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시키는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한편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1999년도제3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3조 147억 585만 6,000원보다 543억 7,645만 9,000원 증액된 3조 2,015억 8,231만 5,000원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안에 대하여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제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00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3조 1,472억 585만 6,000원보다 1,713억 2,980만원 증액된 3조 3,185억 3,565만 6,000원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계수조정내역과 같이 총 10억 3,872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시키는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1999년도제3회추경안과 2000년도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근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에 대하여 이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공무원교육원 예산에 대하여 예산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제3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비록 충분하지 못한 예산이지만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도민의 뜻이라 생각하시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경기도의회 정기회 제4차 문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