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예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 한기태 위원입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쳐서 본 위원과 함께 소위원회 심사를 해주신 이규세 위원님, 김학용 위원님, 박경재 위원님 그리고 이인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를 대비한 일반회계 예산안을 심사소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심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심사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페이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이유에서는 소모성 예산 등을 감액하고 시급하고 확대가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증액하는 등 일부 예산안을 조정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농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중에서 농정관리에서 2,000만원을 증액하여 775억 2,35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농산유통관리에서 1,000만원을 증액하여 963억 6,090만 7,000원으로 편성했으며, 수산진흥에서 430만원을 감액하여 47억 6,853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중에서는 농업기술보급에서 5억 2,555만 2,000원을 증액하여 14억 1,891만 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사항은 다음 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농정관리부문에서 도농어민대상 시상금이 3,0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던 것을 2,000만원 증액해서 5,000만원으로 수정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농산유통관리부문에서 수출통상업무추진 및 자료수집비로 1,000만원을 증액해서 4,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수산진흥부문에서 도지사배 낚시대회비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어업지도선 선체수리비가 작년에 비해서 다소 적게 편성이 되어 있는 관계로 200만원을 증액해서 1,80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낚시대회 시상금도 3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상 농정국 소관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농업기술원 소관에서는 농촌지도자육성 기금이 다른 기금에 비해서 목표는 있습니다마는 기금마련이 부실해서 이번에 5억원을 기금에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고요, 또 농촌지도자 정보지 제공은 타 후계자와 비교해서 우리도 지원해 줄 필요성을 인식해서 정보지제공 신규계상을 해서 4,555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 생활과학실습실 시설보수비는 9,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아껴쓰라는 의미에서 2,000만원 감액해서 7,00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리고 위원 여러분들의 폭넓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대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상임위원 여러분께서 장기간에 걸쳐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고 특히 소위원회 한기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다섯 분 위원님께서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의결하여 주신 200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대로 그 뜻을 명심하고 앞으로 허실이나 낭비 또는 시기의 일실함이 없이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국장 소병주입니다. 존경하는 강대기 농림수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마지막 제3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남다른 애정으로 우리 도의 농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 내시액과 사업계획 변경으로 불가피하게 조정해야 할 예산만을 조정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정국 소관은 147페이지부터 163페이지까지로 먼저 148페이지 세입총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1,937억 9,217만 4,000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의 1.9%인 36억 3,483만 5,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150페이지부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억 2,500만원이 증액된 43억 4,666만 9,000원으로 쌀전문 전시판매장 운영에 필요한 임차료 등을 참여 시ㆍ군에서 부담하고자 계상한 것이며, 지방교부세 1억 5,100만원이 감액된 것은 32억 3,885만원으로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증액 교부금이 변경 내시된 것이며, 국고보조금은 36억 6,083만 5,000원이 증액된 1,862억 665만 5,000원입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농림계 특성화대학지원 16억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에 19억 5,200만원, 일반 경지정리 12억 300만원, 농산물 물류센터 건설에 25억원 등이 늘어난 반면 안성 첨단원예농단조성비 16억 6,185만원, 축산분뇨처리사업 19억 7,450만원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기타내역에 대해서는 150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부문 보고시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 세출예산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세출예산 규모는 2,656억 2,684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의 1%정도인 25억 4,389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55페이지부터 세항별 세출예산의 증감내역에 대하여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관리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2억 7,900만원이 증액된 1,321억 4,286만 9,000원입니다. 배수개선사업은 전액 국고보조사업으로 4억원이 추가 내시되어 4개지구를 추가로 신규 착수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가을착수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은 국고와 교부세 변경내시에 따라서 3,6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고, 가뭄에 대비한 용수개발사업이 11월 13일에 신규 내시되어서 암반관정 61공을 개발하기 위해 도비부담을 합쳐서 21억 9,600만원을 신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사업계획이 확정 시달되어 금년과 내년 영농기 이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봄마무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과 156페이지의 일반 경지정리사업, 간이영농 기반시설사업 등은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국고보조 등 사업비가 일부 조정된 것입니다. 농림계 특성화대학 지원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16억원이 추가 내시되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 서울농생대와 한경대학교의 연구시설과 영농기술개발을 위해서 이미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어 농산유통관리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유통관리 예산은 756억 6,581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 7,747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품질고급화를 유도해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한 쌀전문 전시판매장 설치 임차료로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7페이지 우리농산물의 새로운 수요개발과부가가치 제고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산지포장개선 사업비는 국고보조 변경내시로 도비 550만원을 포함하여 6,050만원을 감액하고 쌀전문 전시판매장 개설에 따른 설치비는 1억원으로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공동 농기계창고 지원비는 6억 4,050만원으로 국고보조 변경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2,100만원을 감액하고 물류센터 건설비는 수원 물류센터가 추가 지원되어 25억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안성원예첨단농산 조성비는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158페이지 시설원예 생산유통 지원사업은 농림부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1억 1,700만원을 삭감하여 계상하였고, 금년도에는 병충해 발생이 전년에 비해 현저히 감소하여 과실 검은마른병 방제비 2억 2,282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농수산물 수출보험료는 무역진흥과에서 일괄 집행하기로 함에 따라 기정예산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어 축산진흥예산은 모두 152억 3,14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9억 7,09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보조사업으로 돼지 콜레라 예방백신 약품구입비가 추가 배정됨에 따라 국비 3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에 사업량 감소로 인한 국고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국비 19억 7,4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진흥예산은 38억 3,241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42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의 일반운영비 지도선 통신장비 설치는 선박의 안전과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선박안전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법적 필수경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사업 예산의 태풍피해 어선복구사업비 141만 1,000원은 지난 9월 태풍 피해를 입은 김포의 어선 1척에 대한 복구비지원 예산입니다. 계속해서 160페이지 산림자원관리소운영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관리소운영 예산은 모두 83억 2,10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614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2단계 구조조정결과 기구와 인력의 조정으로 잣 캔 포장시설을 매각추진함에 따라 포장시설의 가동중단으로 당초 예산에 계상한 잣 결실양 조사인부임, 잣 채취인부임 등 일시사역 인부임 1억 1,414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자체사업예산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인력으로 처리하기 힘들고 위험한 높은 나무 가지치기 작업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육림사업용 자동가지치기 2대 구입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모두 6건에 47억 5,581만 8,000원입니다. 농산물직거래사업 홈페이지구축 예산 1억원은 사업자 선정이 늦어져 지난 11월 30일에 9개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받아 평가하게 되었고 이중 3개 업체를 선정하여 12월 중에 최종적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부득이 내년 3월에야 사업을 완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농산물직거래추진 장비지원 6,800만원은 농산물직거래 홈페이지구축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에 대해 사업비 20%를 보조하는 예산으로 앞서 설명드린 홈페이지구축 사업의 이월사유로 인하여 함께 이월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여름 집중호우시 산림피해에 대한 복구비로 10월 8일 제2회 추경에 확보한 임도 수해복구 사업비 6,803만 9,000원과 산사태 복구사업비 38억 6,977만 9,000원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완료하였으나 사업의 성질상 복구에 따르는 나무 등 식재시기가 봄철이기 때문에 올해에 공사를 시행하지 않고 내년 봄에 착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163페이지입니다. 화성군 서신면 백미항 선착장 공사 5억원과 안산시 대부동 풍도항 방파제보수ㆍ보강공사 1억 5,000만원은 지난 제2회 추경에서 사업비를 확보한 후 풍도항 공사는 11월 29일 공사를 착공하였고, 백미항 추가공사는 11월 15일 입찰하여 5개 업체를 선정해서 현재 계약부서에서 적격심사 중에 있어서 12월 중순경에는 공사가 착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동절기로 접어들고 절대공기도 부족하여 부득이 사업비를 내년도로 이월하게 되었으며, 내년 5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고드린 명시이월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해서 내년에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전체규모입니다.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전체규모는 3조 9,202억 3,838만 6,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3조 6,795억 4,957만 8,000원의 6.5%인 2,406억 8,880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8.2%, 세외수입은 2.4%, 지방교부세는 14.3%, 보조금은 10.9%가 증액되었고, 지방채는 19.9%가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액내역은 일반행정비 1.2%, 사회개발비가 4.4%, 경제개발비가 7.0%, 민방위비가 0.5%, 지원 및 기타경비가 10.8%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위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 변경에 의한 도비부담의 조정 등 마무리 성격의 예산으로써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36억 3,483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액은 25억 4,389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예산안 중 농업기술원 소관 사항은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만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농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보다 36억 3,483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주요내역은 임시적 세외수입의 쌀전문 판매장 임차료 및 설치비에 대한 시ㆍ군부담금 1억 2,500만원이 증액되었고, 한발대비 농수개발, 농산물 물류센터 건설에 대한 국고보조금 36억 6,083만 5,000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추경 세출예산액은 2,656억 2,684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5억 4,389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로 국고보조사업비에서 증액되었습니다. 검토보고는 주요 국고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의 증감내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국고보조사업 배수개선비 증액 4억원은 배수개선사업 신규착수지구 사업비 추가에 따라 계상된 것으로 신규대상지구는 평택시 해창, 파주시 내봉, 안성시 신계ㆍ중복지구 등 4개지구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 한발대비 용수개발비 21억 9,600만원은 2000년 봄가뭄에 대비하여 농업용수공급이 어려운 지구, 수리불안전답 등의 암반관정 개발을 위한 사업비로 계상되었는 바, 이는 동절기 또는 봄재배 농작물에 대비한 암반관정 개발시기 등을 고려할 때 적정 용수량의 확보 및 적기사업의 추진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 농림계 특성화대학 지원사업비 16억원의 증액은 연속 사업으로 '99사업비의 자금배정이 늦어져 금회에 계상된 것으로 특성화대학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시설 및 기자재의 지원비입니다. 쌀전문 전시판매장 임차료 1억원과 시설비 2,500만원의 증액은 도와 10개 시ㆍ군이 공동 참여하는 쌀전문 전시판매장 1개소의 시ㆍ군부담비 1억 2,500만원을 당초 도 세입ㆍ세출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금번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국고보조사업 농수산물 물류센터 25억원 증액은 수원시 종합유통센터 1개소 설립에 소요되는 국고보조금의 1회 추경 75억원에 이어 추가 지원으로 금번 추경에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의 농수산물 수출보험료지급 5,000만원의 감액은 기정예산에 편성되었으나, 전액 감액되었는 바 수출보험료 지원업무는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일괄 추진하게 되어 감액계상한 것입니다. 어업지도선 통신기기비 800만원은 선박의 안전 및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세계 해상조난 및 안전협약에 의한 선박안전법시행규칙 개정에 의한 통신장비설치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800만원은 산림자원관리소의 육림사업용 자동가지치기 작업기계로써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명시이월 사업비는 총 6건에 47억 5,581만 8,000원으로 사업추진 지연과 제2회 추경 편성으로 인한 공기부족 등 사유로 이월하게 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사업의 사업량 또는 예산액의 변경에 따른 예산액 조정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명시이월한 사업내역 중에서 농산물직거래사업 홈페이지 구축의 지연사유가 어떤 겁니까?

1회 추경예산에 사업계획을 계상…….

1회추경을 몇 월 며칠에 하신 거예요?

사업비 1억원 그 다음에 운영장비인 PC와 주변기기 6,800만원을 확보했고 여기에 참여 희망농가하고 참여 업체를 모집했습니다. 그 동안 홈페이지 제작업체 선정을 위해서 관보하고 경기넷에 10월 19일 입찰공고를 내고 사업설명회를 실시했습니다. 제안서를 최종 마감했을 때 9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적정업체 선정을 위해서 평가기준을 마련하는데 이게 전문성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분야의 대학교수 등 7명의 평가위원을 위촉해서 이 분들한테 심사를 부탁하고 사전 평가기준을 만들 때도 이 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점수를 매겨 가지고 평가위원회에서 3개 업체까지 1, 2, 3위 순위를 매겼습니다. 그래서 계약관리하는 부서에다 넘겨서 그 부서에서 순위대로 불러서 계약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격인업체를 최종 낙찰업체로 결정하는 과정인데 이 부분이 저희가 금년에 처음하는 사업이고 예산성립 자체가 1회추경에 됐고 전문분야라서 이 분야에 대한 틀을 만들고 하는데 자문을 여러 군데 받고 그 다음에 농가모집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해서 10월 19일에 입찰공고를 낸 결과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중에 계약을 하게 되는데 내년 3월까지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금년 연말까지 집행이 어려워서 명시이월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항상 이의제기를 하는 바였는데 추가경정예산안에 넣을 때는, 예산을 성립시켜달라고 의뢰할 때는 모든 여건이 준비되어 있고 또 불요불급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될 사업에 대해서 또 재난이라든지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추가경정예산안을 책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국장께서 설명하신대로 4월에 추경을 요청했을 때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는 말씀이죠, 역으로 이야기했을 때.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 실무부서는 실무부서 나름대로 전문성이 없어서.

그러니까 전문성이고 자문단이고 모든 것은 차치하고라도 추경을 요청했을 시점에 모든 준비가 안 됐던 것은 사실이죠?

네.

그러면 지금 농정국에서는 그때 추경에 요청하지 않고 올 본예산에 해도 되는 거였잖느냐, 충분한 준비를 하려면.

본예산에 했으면 역시 1년이 늦어지지 않았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일단 우리 위원회도 좀 소홀했습니다. 그때 충분한 검토를 하고 예산을 성립시켜드려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추경에 올라온 것을 충분한 심사를 못한 것은 우리 위원회도 잘못입니다. 앞으로는 서로 잘못을 하지 않고 이런 명시이월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어서 추경에 해주지 않으면 안 될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을 때 해주시기 바라고 기왕에 명시이월했으니까, 사업완료가 2000년 3월이죠. 지금 다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특별히 서로 심사에 대해서도 좀 차질이 없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51페이지에 보면 지난 번에도 좀 이의제기가 있었습니다만 안성 첨단원예농단 조성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안성시하고 대화가 끝난 겁니까, 완전히 감액하기로 된 것입니까?

농림수산부까지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농정국에서는 앞으로 이런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실 겁니까?

지금 안성첨단원예농단은.

필요성은 전부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을 성립시 켜드린 건데 어차피 차질이 생긴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 부분은 없었던 것으로 하고 차후에 경기도에서 이런 사업구상이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범위를 넓혀서 말씀드리면 첨단원예농단은 당초 '97년도에 정부가 전국 세 개를 계획해 가지고 그 동안 두 개는 일찌감치 포기해서 반납이 되고 끝까지 남아 있던 게 경기도의 안성첨단원예농단이었습니다만 농가참여가 전혀 안 되고 있고 투자가 많이 들어가고.

자부담 때문에 그렇죠.

자부담도 그렇고 기술문제도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번의 실패를 거울삼아서 이런 대형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희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명시이월에 풍도 방파제 보수공사가 추경예산으로 인해서 공기부족으로 이월이 되는데, 완료기간이 3월로 예정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지역에는 3월 20일이나 되어야 해토가 되는데 굳이 3월에 완료하는 것으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5월까지 늘릴예정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10월 8일 2회추경에 확보된 예산이라 그 동안에 절차를 거쳐서 입찰과 착공이 11월중에 되었고 지난 번에 현장을 다녀오셨기 때문에 내용을 대충 아시겠습니다만 공사가 수중공사가 되기 때문에 겨울철에도 공사가 가능해서 3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계약할 때 명시이월을 시키는 것은 문제점이 있어서 그러는데 3월 20일이나 되어야 경기도지역에 해토가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해서 공기를 더 늘릴 수 없는…….

지중공사면 땅이 얼어서 공사에 지장을 받는데 수중공사기 때문에 얼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가능해서 공기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박경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예산이 이번에 19억 7,450만원이 깎였는데 이유가 사업량 감소라고 나왔어요. 제가 본예산 심사 때도 질의한 바 있습니다만 축산분뇨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업체들이 많은 적자에 허덕이고 있죠, 그것은 국장님도 아시죠?

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이 모자라서 이런 쪽에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엄청난 예산이 사업량 감소라는 이유로 감액이 된다면 일을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의심스러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경재 위원님께서 축분처리시설 예산감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 예산은 IMF이전 '97년도에 신청을 한 예산이 금년예산 에 먼저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IMF영향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축산부분에 전업 또는 폐업하는 농가가 늘어났고 이 사업비가 축사의 시설개선사업비이고 운영비가 포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비 문제는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신청이 줄었고 그것은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판단되어 부득이 이번에 감액하게 된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도에서 이번에 감액예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젖소 운동장 비가림시설, 톱밥우사, 축분냄새 탈취시설 이런 축분처리와 관련된 시설을 포함시켜 주도록 농림부에 지난 6월에 건의했습니다만 계속 검토하겠다는 답변뿐이고 거기에 대한 확정적인 답변이 없어서 이번에 감액하게 되었다는 점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여기 명시이월 사유를 보면 공기가 절대부족해서 이월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사업량조사가 제대로 안 되어서 명시이월할 예산의 성격은 아닙니까? 이것은 이번에 감액되면 영원히 죽는 거고 명시이월되면 내년에도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명시이월은 내년에 사업비를 다 집행하겠다는 것이고 감액하는 것은 사업량을 줄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뜻은 이것도 감액시켜서 아주 죽여버리지 말고 명시이월로 해서 내년도에 축분처리시설에다 배정해서 쓸 수 있게 하면 어떠 냐 하는 뜻에서 묻습니다.

2000년 예산에 축분처리시설 예산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이걸로 마감하고 내년에는 내년도 사업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쪽에 나오는 예산은 내년에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 있다 치더라도 이것이 명시이월이 되면 플러스되어 가지고 더 많은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만 내년에 반영하는 예산으로 희망농가를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이번에 한강수계법에 의해서 물이용부담금이 t당 80억원에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서 재원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 부분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재원대책이 별도로 마련된 것으로 생각해서 이번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예산이 충분하니까 안 하셨다는 뜻인가요?

네. 현재까지 내년도 예산으로 충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축산하시는 분들이 사료값도 비싸고 축산물 가격도 하락되지만가장 어려운 게 환경문제거든요. 아시죠?

네.

시골에 있다 보니 그런 문제가 절실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내년도 사업물량에 대해서 신청이 약 50% 정도 됐기 때문에 사업물량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