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구 의원 발언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최덕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1,104페이지 세입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18억 273만 7,000원으로 이는 전년도보다 17.5% 줄어든 3억 8,185만 3,000원을 감액편성한 것이며 세입내역은 각종 시험검사에 따른 수수료 증지수입 17억 9,973만 7,000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전년보다 감액 편성한 것은 최근 IMF사태의 영향 등으로 각종 시험검사 의뢰건수가 감소 추세인 것을 감안해서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106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73억 8,124만 3,000원으로 전년보다 39.1% 늘어난 20억 7,35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중 본원이 전년도보다 40.7% 늘어난 54억 3,513만 9,000원이고 북부지원이 34.6% 늘어난 19억 4,61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내역을 본원과 북부지원으로 나누어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07페이지 본원의 세출예산액을 말씀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년보다 40.7% 늘어난 54억 3,513만 9,000원으로 그중에서 37.9%에 해당하는 20억 5,973만 9,000원을 인건비로 계상하였고 인건비 중에는 일반직 5명, 기능직 12명, 연구직 85명과 청원경찰 3명, 일용인부 4명 등 모두 109명에 대한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1페이지 경상적경비로서 1,117페이지까지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본원 전체 예산의 33.7%인 18억 3,300만원으로 작년보다 6억 8,05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로 8억 2,379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경비 중에는 기관운영기본경비 1억 5,223만 9,000원과 사무기기 수리비 등 경상사업비로 6억 7,1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경상사업비 중 1,112페이지에 청사관리용역비 2,160만원은 일용인부임 1명을 감축하는 대신에 계상한 것이며 다이옥신 유전자 증폭기술 위탁교육비로 1,000만원과 대기측정망 운영 프로그램 교체비로 94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대기오염 자동측정기 부품교체 및 관리용역비로 3억 5,2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113페이지에 여비는 전년보다 다소 늘어난 8,210만원으로 그중 1,114페이지 다이옥신 분석기술 위탁교육여비 250만원과 유전자 증폭기술 연수여비 50만원 그리고 선진외국의 다이옥신 분석교육 참가를 위해 국외여비 600만원을 각각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서 내년부터 6급이하 직원에 대한 대민활동비 신설 등으로 전년보다 1,728만 5,000원이 늘어난 2억 7,102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1,115페이지 복리후생비는 내년 가계지원비 신설 등 전년보다 1억 8,091만 1,000원이 늘어난 5억 8,24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밖에 1,116페이지 재료비로 2,67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 중에는 실험동물 및 사료구입에 704만 9,000원과 각종 검사 보조인부임 등 1,97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금부담금으로 4,492만 7,000원과 도서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7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본원 전체 예산의 28.4%인 15억 4,239만원으로 전년보다 9억 8,63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에는 연구개발비가 본원 전체 예산의 10.6%인 5억 7,762만원으로 이는 전년보다 2억 9,45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한 것이며 연구개발비 중에는 전산소프트웨어 구입 및 오존상황실 전산시스템 확충 등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2억 349만 6,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시험연구비로 3억 7,412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특히 시험연구비 중에는 각종 시험검사 및 연구에 필요한 시약ㆍ초자구입에 2억 2,600만원과 검체구입비로 2,980만원, 검사용 재료인 칼럼구입비에 4,324만 4,000원 그밖에 램프, 가스, 다이옥신 표준물질 등 구입에 7,50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1,117페이지부터 1,120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20페이지의 각종 시설 개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2억 7,6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121페이지 자산취득비로 2억 8,8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자산취득비 중에는 도와 본원간 종합통신장치인 다중화 장비설치비로 3,500만원과 미생물실험실의 필수장비인 초저온냉동고 구입비로 1,350만원을, 오존경보실 동시통보장치인 소프트웨어 교체비로 5,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기오염물질 이동측정 계획에 따라 이동측정차량 등의 구입비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대기환경규제 지역 지정에 따른 휘발성 오염물질 분석기 구입비로 1억 2,000만원과 수질검사 장비인 이온크로마토그래피 구입비로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이온크로마토그래피는 현재 1대를 보유하고 있으나 검사량의 폭주로 이를 감당하지 못할 뿐 아니라 고장이 잦아 불가피하게 추가 구입하게 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본원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북부지원의 세출예산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북부지원의 세출예산액은 전년보다 34.6% 늘어난 19억 4,610만 4,000원으로 그중 34.1%에 해당하는 6억 6,322만 5,000원을 인건비로 계상하였으며 인건비 중에는 일반직 2명, 연구직 26명, 기능직 5명과 일용직 1명 등 모두 34명에 대한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5페이지 경상적경비로서 1,127페이지까지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지원 전체 예산의 29.9%인 5억 8,301만 9,000원으로 전년보다 8,47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중에는 일반운영비는 전년보다 3.6% 늘어난 2억 4,196만 4,000원으로 그 중에서 기관운영기본경비로 5,253만 4,000원과 행정장비유지비 등 경상사업비로 2억 8,9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127페이지 국내여비는 각종 행정수요 증가로 300만원이 늘어난 2,910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는 6급이하 직원에 대한 대민활동비 신설 등으로 405만원이 늘어난 8,4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밖에 재료비로 1,859만 6,000원과 연금부담금 1,539만 4,000원 그리고 도서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9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지원 전체 예산의 39.5%인 6억 9,986만원으로 전년보다 4억 5,07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에는 연구개발비가 지원 전체 예산의 10%인 1억 9,500만원으로 이는 전년도보다 2,75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이며 그 중에서 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25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1,130페이지의 시험연구비로 1억 9,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히 시험연구비 중에는 각종 시험검사 및 연구에 필요한 시약ㆍ초자구입에 1억 7,500만원과 실험용 가스 구입에 1,7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밖에 1,131페이지의 전화회선증설과 당직실 보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415만원을 계상하였고 각종 시험검사용 장비구입과 사무기기 구입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5억 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자산취득비 중 유도결합프라즈마 질량분석기는 먹는 물 검사장비로서 지금까지 원자흡광광도계를 사용해 왔으나 2000년도부터는 방사선 물질에 의한 검사항목이 추가됨에 따라 신규로 계상하였고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역시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의2 규정에 의거 2000년도부터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을 검사토록 되어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초자세척기는 그 동안 수작업을 하던 것을 기계화 하기 위해 구입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공재택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전체에 대한 예산총괄과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기이 보고드린 바있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세입ㆍ세출 예산 비교표와 과목별 세출예산 세부내역이 되겠으며 7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는 세부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3억 8,124만 3,000원으로 '99년도 예산액 53억 773만원보다 20억 7,351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어서 39.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세항별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본원이 54억 3,513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8억 6,291만 5,000원보다 15억 7,222만 4,000원이 늘어나 40.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부지원은 19억 4,610만 4,000원으로 '99년도 예산액 14억 4,481만 5,000원보다 5억 128만원이 증액 편성되어서 34.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구원의 중점투자 예산을 살펴보면 본원에서는 측정분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대기 및 소음진동측정기기 정도검사비 6,614만 6,000원, 식품검사, 농산물잔류농약, 내분비장애물질 검사 보조인부임 등 신규업무발생에 따른 보조인력으로 활용키 위한 인부임으로 1,627만 1,000원이 증가되었고 청사건물 외부 대리석 마감재인 코킹공사비 2,000만원, 다이옥신 측정실 배기가스처리시설 설치비 1,500만원 등 시설비가 전년도 5,814만 7,000원 대비 2억 1,825만 3,000원이 증액된 2억 7,640만원으로 375.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전년도 2억 1,481만 6,000원보다 4억 7,355만 4,000원이 증액된 6억 8,837만 7,000원으로 220.4% 증가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오존농도가 기준치 이상을 초과하면 전화 및 팩스로 이를 통보기관에 신속히 전파하는데 필요한 동시 통보장치 소프트웨어 교체비로서 5,400만원, 취약지역 대기오염 사고지역 현장으로 이동하여 검사하는 대기오염물질 이동측정 차량 구입비 2억 5,000만원, 대기중 휘발성 오염물질 분석기 구입비 1억 2,000만원, 하절기에 비상급수 먹는물 공동시설 등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수질검사장비 이온크로마토그래피 구입비 1억 1,0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으며, 북부지원 소관으로는 자산취득비가 전년도 예산 7,865만원보다 4억 2,206만원 증액된 5억 71만원으로 536.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먹는물 검사기관 지정시 필수장비인 유도결합프라즈마 질량분석기 구입비 3억원,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의거 2000년부터 휘발성 유기화 화학물질을 검사토록 되어 있어 검사기기 가스크로마토그래피 구입비 1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0년도 예산 자산취득비가 200% 내지 500%이상 증액 계상된 사항은 도민건강에 대한 파수역할을 충실히 하려는 의지로 보여지기는 하나, 본원의 대기중 휘발성 오염물질분석기와 북부지원에서 계상된 가스크로마토그래피 등 일부 장비는 기능면에서 유사하고 고가인 점을 감안하여 시급한 사업이 아니면 연차적으로 구입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의 주요사업 내용을 분석해 보면 환경부에서 관리하던 수원시 신풍동 등 17개의 대기측정망이 2000년부터 경기도로 이관됨에 따라 기존사용장비가 노후화되어 있고, 또한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정밀기기의 운영이 연구원의 기술로는 운영이 어려워 이에 따른 기술용역이 필요한 바, 대기오염자동측정기 부품교체 및 관리용역비 3억 1,201만원, 당초 16개 측정소를 기준으로 설치된 시설이 31개소로 증가됨에 따라 오존상황실 전산시스템 확충비 1억 9,900만원, 측정소별 중간자료 수집장치교체비로 1억 5,300만원 등 측정망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과목별 총 6억 6,4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이에 따른 측정망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조직의 확보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측정망을 환경부에서 운영할 때에 별 문제점이 없었다면 업무이관과 동시 일시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부품 전체를 교체해야 하는지, 우선 시급한 부분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교체해도 되는지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기관리용역은 실질적으로 이양되는 시기와 부합되게 예산계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사관리용역비 2,160만원이 계상된 것은 정부의 비정규직 감축과 긴축재정운영방침에 따라 일용인부 및 결원보충이 불가한 실정이므로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나, 청사 잡초제거 및 전정인부임 345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청사관리용역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제가 줄쳐 놓은 곳만 보시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검토보고 내용 중에 휘발성 오염물질 분석기가 북부지원에 계상된 가스크로마토그래피하고 기능면에서 유사하다는 내용이 있어서 연차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어떠냐, 검토보고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저희가 상당히 업무가 많기 때문에 지금 구입하지 않으면, 그리고 VOC라고 휘발성 유기물질이 검사항목에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할 때 검출기라고 있습니다. 검출기의 종류가 다양하고 검출기를 따로 부착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구입해야 됩니다.

2000년도부터 중앙에서 관리하던 대기오염측정망이 경기도내에 17대를 저희가 인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에서 1대 보유하고 있는 것까지 18대인데, 18대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구입한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부품을 일부 수리하지 않으면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리비까지 계상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2000년도에 이것을 인수해서 하자면, 물론 인력도 필요하지만 인력은 자체에서 충당할 계획을 하고 중앙부처에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어차피 새로 2000년도부터 시작을 하게 되니까 운영자의 확신을 위해서도, 데이터의 정확도를 위해서도 일괄 수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시기는, 저희가 당초계상은 2000년 1월 1일부터 했는데 그 안에 11월 19일에 중앙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인력이라든지 충원문제를 중앙에 요구했고 충원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힘들겠다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중앙부처에서도 행자부하고 상당히 인력문제 때문에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를 저희가 내년 7월부터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안에 인력충원 문제를 감안해서 지금 늦추어 놓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저희가 부지면적 2,224평에 건물 1,621평의 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동안 인부가 없어서 상당히 직원들을 동원하다시피 해서 잡초도 제거하고 그런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것은 용역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청사관리용역은 단가계약으로, 면적당 얼마로 하기 때문에 그 내용하고는 다릅니다.

조경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계약을 해 보니까 조경사를 두고 있는 데는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IMF 전하고는 단가가 상당히 많이 내려갔습니다. 내려간 대로 계상한 겁니다.

안산출신 김장훈 위원입니다. 좀전에 연구원 원장께서 환경부에서 관리하던 대기측정망이 경기도로 이양됐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양하게 된 거지요? 경기도에서 요구한 겁니까, 아니면 중앙에서 내려온 겁니까?

저희가 요구한 것은 아니고, 환경부에서 2000년대 대기오염측정망 기본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측정망 관리를 국가관리하고 지방관리로 구분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대기오염에 관한 부분은 시ㆍ도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일괄적으로 이양을 하게 됐습니다. 경기도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전부 이양하게 된 것입니다.

환경부에서 자발적으로 지방으로 이양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 동안에 누차 협의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지역의 대기오염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관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취지에서 국가관리하고 지방관리로 나눠진 것입니다.

지방에서 요구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요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환경부에서.

자체기본방침을 중앙에서 그렇게 세웠습니다.

지방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거예요? 환경부 자체적으로 그렇게 판단한 것인가요? 아까 원장께서 인력에 대한 요구는 했다고 했는데요, 예산에 대한 요구도 했습니까?

예산도 일부보조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요구했어요?

50% 보조를 한다고 그렇게 잠정적으로 합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올라온 게 50% 더 중앙에 요구하는 겁니까?

이것은 대개 수리비이기 때문에 그 내용하고는 별개입니다. 앞으로 운영을 할 때 얘기입니다.

중앙에 50%는 어떤 것을 요구한 거예요?

양해해 주시면 저희 담당과장이.

환경조성과장 김주열입니다. 대기오염측정망은 대기환경보전법이 시ㆍ도지사가 시ㆍ도의 대기오염을 측정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부터는 시ㆍ도지사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조건만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가져와야 되는데 아직 조건이 덜 돼서 저희가 7월부터 인수를 하려고 점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 예산관계는 신설 설치 측정소에 대해서 50% 지원해 주는 것으로 얘기됐습니다.

신설되는 측정기 50% 운영에 관련돼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조해 주는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ㆍ도에서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시ㆍ도도 많이 넘어갔습니까? 그런데 업무를 넘겼으면 예산하고 인력이 넘어와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게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하는 자체는 시ㆍ도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시ㆍ도에서 확보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위에서 지시하면 밑에서는 다른 일은 못하는 겁니까?

점차적으로 시ㆍ도에서 예산이나 여러 가지 형편상 되는데 먼저 인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관련예산을 삭감해서 중앙에 대해서 항의하는 쪽으로 하는 게 어떨 것 같아요? 인력하고 예산이 같이 내려와야지 사업만 내려오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 내용은 일단 합의된 내용이기 때문에.

합의를 하는데 사실 위에서 어떻게 하겠다 지시오면 밑에서는 별 얘기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것 아닙니까? 그 말이 안 맞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환경부에 상당히 여러 차례 운영할 사람을 안주면 못하겠다는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도 여러 번 했는데.......

말씀하시는 게 아까 시설측정기 신설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 동안 중앙에서 해 오던 사업 아닙니까? 예산하고 인력들여서. 업무만 넘기고 돈을 안 준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아까 얘기가 나왔는데 휘발성오염물질 VOC 측정분석기가 본원하고 북부에 1대씩 필요하다,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지요?

법이 개정돼서.

법이 개정됐는데 실제로 이렇게 측정ㆍ분석할 양이 많은가요?

18개 항목입니다.

18개 항목인데 실제로 측정ㆍ분석해야 될 그런 부분이 많냐고요?

많지요.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어떻게 운영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한 달에 몇 번 한다든지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대기오염규제지역 고시를 환경부에서 했습니다. 저희 경기도의 수원시 등 15개 시를 대기오염규제지역으로 지정해서 여기는 1년에 휘발성오염물질을 의무적으로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물질도 있고 그래서 부득이 이 기계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1대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굳이 2대가 필요하느냐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역적으로 거리상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검사량이 많다는 얘기입니까?

검사량이 많습니다.

얼마나 예상해요?

1개 시를 3개 지역으로 나눠서 15개 시에 45개 지역이 되거든요?

45개 지역이고.

항목도 18개 항목으로 많고 그래서.

45개 지역을 하는데 2대가 있어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시간적으로?

북부지원에 1대이고, 본원에 1대.

그러니까 1대면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1대입니다. 북부지원에 1대이고.

경기도에 1대면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요.

문제가 있어요?

북부 것을 샘플링 해서 이쪽으로 가져온다는 것은, 원래 취지가 북부가 원거리이기 때문에 각각 2대 있어야만 됩니다.

원거리라면 시간적으로 원거리입니까? 시간적으로 2시간?

사람이 우선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북부지역이 점점 확대되기 때문에.

처음하는 사업이고 하니까 얘기인데.

북부지원장 조규홍입니다. 지역적으로 거리관계도 있고 물질자체가 휘발성물질입니다. 그래서 채취에도 영향이 많습니다. 정확하게 채취가 되어야 되겠고 운반상의 문제도, 이것은 특히 악취에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집단민원도 발생하고 그래서 이런 것은 신속히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집단민원에 대해서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2대라는 게 한 지역에 2대라면 모르지만, 북부지역의 원거리에서 빨리 해결하는데 아주 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장비로써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휘발성오염 물질을 어떻게 측정하는 거예요?

비닐같은 데 포집을 해서 포집한 물질을 녹여서 추출해서 장비로 측정하는.

포집해서 검사하는 데까지 몇 시간내에 해야 된다는 게 있어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몇 시간 내에는 없는데.

대개 샘플링 과정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휘발성이기 때문에.

포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이고.

앞으로 북부업무는 북부에서 하도록 제2청사 관계도 그렇게 되어 있고, 완전히 업무가 분리된 입장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지역 검사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시간으로 계산하기가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꺼번에 샘플을 같이 취급해야 되기 때문에 샘플링하는 시간만 하면 출장왕복시간이 포함되기 때문에.

포집을 동시에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럴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포집하는 장소가 전부 각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검사하는데 2시간 걸린다면 순차적으로 2시간 간격으로 포집해 온다든지.

그런데 인력상 그런 간격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은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샘플관계는 우선 출장가는 사람이 그 날 목표를 어디어디 한다 그렇게 정해 놓고 순회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포천, 연천, 가평 이렇게 있으면 세 군데를 순회해서 샘플링을 하거나 포집하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실험실에 가져와서 전처리를 합니다. 전처리라는 것은 가스를 한쪽 용매에다 녹일 수 있는 용매를 써서 녹여서 그렇게 해서 검출기에다.......

한 지역에서 가져와서 전처리하고 결과나오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기계를 쓰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기계를 쓰는 시간이 보통 8시간, 아주 정확한 시간은 나올 수 없고요.

대략적으로, 한 지역에 8시간.

그런데 보통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것은 실제로 4시간이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계획을 세운 게 있습니까? 어떻게 쓰겠다고. 계획서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본원하고 북부지원하고 분석기가 차이가 납니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액이 차이나게 올라왔어요. 왜 차이나는 거예요?

부품을 어떤 것을 쓸 것이냐 하는 게 우선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액세서리든가 딕텍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북부 게 더 좋은 게 있어야 됩니까? 1억 2,000만원하고 6,000만원이 나와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부지원장비는 전체적으로 전부 새로 구입하는 것이고, 저희는 전처리장비 일부가 기존에 있던 것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4,000만원이 적습니다.

몇 가지 더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1,112페이지에 일반검사장비유지비 이전해서 1,000분의 15, '99년에는 1,000분의 10이었거든요. 1,000분의 15가 된 이유는 뭐지요? 1,112페이지 아래쪽에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원은 장비를 690대 보유하고 있고 북부지원이 239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비유지보수비는 잘 아시다시피 장비가 고장나면 고치는 겁니다. 그런데 장비의 보수비가 어느 정도 계상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추상적인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장비가 언제 고장날 것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상이 보통 되는데 통계적으로 보면 장비구입비의 10% 정도 이렇게 계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부처도 대략적 유지보수비를 그렇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저희가 '98년도에 2,800만원을 썼고, 그 다음 '99년도에7,340만원을 썼습니다. 2000년도에 4,4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는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정액산정은 사실 상당히 곤란한 내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1,000분의 10에서 1,000분의 15가 나온 게 다른 얘기할 것 없고 간단하네요. 이따 알아서 계수조정하기 전에 다시 주시고요, 간단히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다이옥신분석교육 참가비 600만원, 이 부분도 자료로 주십시오.

네.

1,122페이지에 대기오염물질 이동측정차량 2억 5,000만원이 신규사업이지요?

네.

그리고 유도결합프라즈마 질량분석기 3억원인데 이것도 사용운영계획서를 대략적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까 예산설명할 때 부기사항을 읽는 것으로 그쳤는데 사전에 신규사업이라든지 액수가 큰 것, 예를 들면 5,000만원이상 같은 경우에는 사항별 설명서를 주면 미리 위원들이 이해하는데, 예산심사 하는데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다음부터는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명자 위원입니다. 예산안 1,112쪽 대기오염자동측정기 부품교체 및 관리용역 예산액 3억 2,000만원하고, 1,116쪽에 오존상황실 전산시스템 확충과 관련된 예산액으로 1억 9,900만원,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예산안만 명기를 해 놓았고 산출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산출기초에 대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43쪽에 차량선박비와 1,127쪽 북부지원 예산 중 차량유지비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같은 비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쪽은 차량선박비라고 했고 또 한쪽은 차량유지비로 명기를 해 놓으셨습니다. 같은 비목이겠지요?

경리담당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동기 예산편성지침상에는 차량선박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가 지금 틀린 거예요?

홍동기 그런데 저희 예산담당관실에서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뒤에는 차량유지비로 한 것입니다. 똑같은 사안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지요? 같은 비목이면 한 용어로 통일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본원의 차량선박비 승용차 1대가 335만 5,000원으로 그렇게 산출해 놓으셨지요?

홍동기 네.

그리고 북부지원은 승용차라고 해 놓고 496만 1,000원, 그 이유도 설명해 주시지요.

홍동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산계상액에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이니까 말씀해 주세요.

홍동기 모든 검사장비라든가 장비는 처음에 샀을 때는 유지비가 조금 덜 듭니다. 본원 소형차는 '99년도에 구입한 것이고 북부 것은 좀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상에 1년 안이면 얼마, 1년이 지난 것에 대해서는 얼마라고 지침단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세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문건은 하자가 없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홍동기 네, 그렇습니다.

원장님! 금년도 '99년 11월말 현재 검사수수료의 세입조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세입 말씀입니까? 11월말 현재.

조치된 사항.

11월말 현재 북부는 3억 9,700만원, 본원은 8억 8,613만원의 수입이 돼서 총 12억 8,314만원이 직수입으로 들어왔습니다.

다시요. 12억.......

12억 8,314만원이요.

그런데 원장님! 2000년도 연구원에 예산편성된 것을 보게 되면 보건환경연구원의 세출총액이 73억 8,1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53억 700만원보다 20억 7,400만원이 증액돼서 본 위원이 알기에 약 39%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반면에 세출예산액은 30% 증가한 반면 세입예산액은 2000년도 18억 200만원으로 금년 21억 8,000만원보다 약 17%인 3백만원, 3억원인가, 맞지요? 3억 8,2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감소계상된 원인이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북부지원에 각종 시험 검사수수료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이것을 세운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검사수수료가 감소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사수수료가 감액되는 것은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요인은 IMF영향 때문에 민원해소가 줄어드는 요인으로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전에는 검사를 해서 불합격하게 되면 전 항목을 다 했습니다. 다시 재검사를 했는데, 지금은 전 항목을 안하고 불합격된 항목만 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가 상당히 줄어들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어느 기관이든지 여건만 갖추면 보건복지부의 검사기관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도 아마 지정을 받아서 8개 항목만 하는 데가 있고.......

그러니까 시ㆍ군의 보건소에서도 할 수 있다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남에 있는 수자원공사에서도 저희하고 똑같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에 한해서는.

응용수질. 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세수가 지하수검사 이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안산의 상수도사업소 거기서도 아마.......

할 수가 있고요?

지정받으려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년도에는 북부지원의 역할이 매우 증대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원장님 맞지요?

네.

그러면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 기기하고 시약 중에 초과해서 보유하는 기기와 시약은 없습니까?

대체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양만큼만 사서 일괄위탁하면.......

혹시 남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검사방법이 바뀔 때면 시약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런 것들을 예산절감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남을 경우에 북부지원에 주면 어떤가 해서 원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재고를 남기는 예는 없고, 재고를 남기면 다음 번에 구입할 때 시약을 안 사면 되기 때문에 시약관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 전에 남았다면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검사방법이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예가 없어졌지만 과거 10년 전에는 검사방법이 대폭 바뀐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는 그 시약이 필요치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전량 폐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락 위원입니다. 방금 전 박명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던 내용 중에 추가로 할 게 있네요. 북부지원에서 운영하는 화물차가 어느 종류지요?

더블캡입니다.

그런데 본원에서 운영하는 화물차 운영비하고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본원은 1대에 56만 2,000원인데 북부지원은 1대인데 503만 4,000원입니다. 10배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거 잘못한 거지요, 계상 잘못한 거지요? (「제가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본원에는 차량이 8대가 있습니다. 차량의 수명이 1년이 안된 차가 있고 또 2년된 차가 있고 거의 10년된 버스가 있고 여러 대가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 대로 북부는 했는데 저희가 여러 대가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조금 남고 안남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본원이 산출을 덜 했습니다. 본원의 기준산정이 덜된 것이고 북부는 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북부가 맞는 거라고요? 화물차가 무슨 승용차보다 더 들어요? 아무리 지침이 있고 기준이 있어도 그렇지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같은 승용차인데 아무리 오래된 차라고 해서 운영비가 10배 차이가 나요? (「연간 소요액으로 해서 기름 값하고 유지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가격입니다. 연간 소요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연간 사용하는 ㎞에 따라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연간단가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니, 차가 더블캡이면 큰 차도 아닌 조그만 소형화물인데 이것 1대의 유지비가 1년에 500만원 들어갈 정도면 차라리 차를 바꾸어야지요, 이거 그냥 끌고 다니실 거예요, 몇 년 된 것입니까? 5년 됐으면 새차지요, 무슨 5년된 차가 이렇게, 그러면 본원에 있는 차는 몇 년 되었어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을, 이것은 본원 예산하고 같이 편성해도 됩니다, 화물차니까.

북부의 차는 연료비까지 포함되어 계상을 같이 한 것으로 압니다.

물론 다른 승용차도 다 연료비 포함한 거잖아요. 승용차는 휘발유니까 훨씬 배가 더 비싼 비용이 들어가는데 지금 본원 승용차의 1년 유지비가 335만 5,000원이에요. 북부는 496만 1,000원이고. 그런데 조그만 화물차 하나 운영하는데 승용차보다 더 들어요? 5년밖에 안된 차인데, 5년 됐으면 아주 잘 나갈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지침 자료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음 칼럼구입비 중에서 본원에 의학분석용, 이게 GC지요?

GC도 있고 LC도 있습니다.

의학분석용 이게 뭐예요, GC인가? 1,119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약품이 LC입니다.

의약분석용이란 게 LC예요?

LC하고 GC하고 같이 있습니다. 칼럼도 각각 다릅니다.

그러니까 의약분석용하고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용하고 구분할 때 영어로 약자를 어떻게 써요?

부품말씀입니까? 칼럼은 그냥 칼럼이라고 쓰고 GC는 가스크로마토그래피를 얘기하는 것이고 LC는 니키드크로마토그래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칼럼은 똑같은 것을 얘기하는 게, 목적물질을 분석할 때, 목적물질별로 전부 종류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게, 한번 보세요. 본원에 있는 칼럼 중에서 여러 가지 용도가 다르잖아요. 다른 것을 구분해 놨는데 1,130쪽에 보면 여기도 칼럼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칼럼 2개가 본원에 있는 칼럼하고 어떻게 다르냐는 것이지요? 같은 거잖아요.

본원이 아무래도 종류를 많이 하기 때문에 본원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종류는 같은 종류일 겁니다. 그런데 칼럼은 요즘은 캐피러리(Capillary) 칼럼이라고 해서 종류별로 안에, 3대 물질별로 전부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북부에 측정할 때 장비 안에다가 교체해서 끼어넣기 때문에 하나의 부품입니다.

그러니까 부품인데 단가가 다 다르잖아요. 여기 있는 HPLC는 80만원이고 본원에 있는 것은 9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같은 거 아니예요? 종류가.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가격도 천차만별입니다.

종류가 같은 것 같은데. 표시를 똑같이 해주어야지, 북부하고 본원하고 왜 다릅니까?

칼럼은 가격이 똑같지가 않습니다. 안에 충진물질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종류인데 이렇게 가격이 차이가 나게 표시한 것 아니예요?

같은 종류가 거의 드뭅니다. 충진물질이 전부 종류가 다양합니다.

글쎄 물론 다양한데 내가 볼 때는 이게 같은 약품인데 금액이 다른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 설명하실 필요없어요, 단가가 달라서.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1,119쪽에 있는 칼럼 중에서 의약품 분석용을 영어로 약자로 뭐라고 표시합니까?

칼럼말씀입니까?

네, GC라고 합니까?

의약품 분석용은 LC도 있고 GC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넣어 있는 것이 뭐냐고요? 본원에서 잡혀 있는 게.

아, 여기 지금 90만원짜리 5개 구입하는 거요?

네. 네,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포천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먼저 1,111쪽에 장비유지비가 3,997만 5,000원이고 사무기기 수리비가 1,260만원인데 장비유지비에 사무기기 수리비가 원래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달리 취급합니까? 장비유지비하고 사무기기 수리비하고.

네, 다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일반운영비에, 사무기기수리비는 경상사업비에 따로 계상됩니다.

어떻게 다르지요? 수리비나 장비유지비나 같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저희 연구원에 있는 전기시설유지비와 통신시설, 수배전관, 고압기기, 비상등, 냉방기, 화물승강기, 보일러 시설, 그런 도시가스시설을 나타내고 사무기기수리비는 저희가 컴퓨터라든가 복사기 그런 게 한 167종에 2,000여대가 있습니다. 복사기, 사무기기 등 행정장비 2,000여대에 대하여 분리를 해서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예산세우는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1,126쪽, 북부지원 사용 건물이 412평인 것 같은데 임대지요?

네, 임대입니다.

임대료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사무실관리유지비 이것에 임대료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러면 9억 얼마는 전세입니까? 몇 년간이요? (「1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습니다. 본관하고 별관이 있어서 임대기간을 본관은 1년 계약을 했고 별관은 2년 계약을 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가스크로마토그래피 1억 6,000만원의 예산인데 그것을 구입하면 별도 인원이 필요없고 현직원이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계가 차지하는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대개 위원님 앉아 계신 책상 하나 정도로 보시면 될 겁니다.

임대건물인데 이것을 들여놓아도 협소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들여놓아도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러면 이것을 1억 6,000만원에 구입하면 이 기계에 대한 유지비는 여기 예산서에 세워졌습니까? 올해 구입을 하시면, 올해부터 사용하시면 유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유지비는 필요치 않습니다.

기계사용을 하려면 거기에 들어가는 게 있을 것 아니예요.

고장났을 때만 수리비가 들어가고 유지비는 그렇게 필요치가 않습니다. 부품이 충분히 오니까요.

부품이 오더라도 이게 가스로 사용하는 것인지?

가스가 있는데 가스 자체는 여러 종류가 아니고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계, 저 기계에 같이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게 본예산이니까 본예산에 세워서 4월이고 5월에 구입한다고 할 때 1년 예산, 장비유지비에 그것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기계 사는 예산만 세우고 장비유지비를 안 세우면 안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네, 포함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26쪽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1,600만원, 그리고 전기료는 3,000만원이 별도인데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에 전기료도 같이 세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따로 세우지요. 그러면 공공요금에 전화료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총괄예산제도라고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관공통운영하는데 경비 일부를 예산담당관실에서 배정해 주었습니다, 실링이라고 해서. 그것은 기관공통경비로 우리에게 얼마를 정해 주고 있고, 기관별로. 그래서 경상사업비라고 해서 그 외에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심의에 의해서 편성하자, 그렇게 해서 된 것입니다. 공공요금제세로 해서 우리가 기관공통으로 사용되는 경비는 얼마인데 그 외에 추가로 소요되는 것은 경상사업비로 해서 심의에 의해서 예산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복되는 부분들이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알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북부지원 재료비 기타에 초자세척인부임이 1,859만 6,000원이 있는데 본원에는 초자세척인부임 예산이 없어요. 본원에는 없어도 되는 것입니까? 북부지원에는 1,859만 6,000원이 있는데 본원 것에는 초자세척인부임을 제가 못봤습니다. 본원에는 그게 필요치 않은 것인지?

본원에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3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추경에 따로 세우지 않으실 거지요?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네.

이상입니다.

이기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다이옥신 검사 관련해서 검사결과를 공인할 수 있는 기관으로 인정이 됐지요, 정식명칭이 뭡니까? 이번에 어디로부터 어떤 인증을 받은 것인지 정식명칭을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담당과장이…….

그러세요.

환경연구팀장 김종찬입니다. 환경부에서 인증을 해주는 것입니다.

환경부요. 정식명칭이 뭐지요?

다이옥신측정분석기관입니다.

다이옥신측정분석기관이요. 국내에 여섯 군데밖에 안 되어 있지요?

네.

우리나라 다이옥신 검사체계가 환경부에서 말씀하신 지정기관이 아닌 곳에서 검사할 수가 없거든요. 기술적으로도 안 되고 검사결과를 인증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공인된 기관에서 할 수밖에 없는데 검사비를 세입으로 잡기 어렵습니까?

책정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세요? 그러면 본예산에 넣지 그랬어요.

예산법이 개정 안 되어서.

예산법이요, 어디?

조례가 개정이…….

조례가요. 그러면 인증된 기관이라는 것을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정식으로 조례로 통과시켜야만 가능한 건가요?

예산에 대한 것만.

전혀 없어 가지고,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솔직히 소각장 같은 경우에 검사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민원의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쉽게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검사비용이 많이 들어서 못하는 소각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그 정도 능력이 되면 당연히 세입예산에 편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떤 식으로 계획을 잡고 계세요? 다음 조례가 통과되든, 뭐가 되든 일정이 어떻습니까?

수수료를 산정합니다.

아니, 시기가. 다음 추경 정도에 가능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경기도내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과 관련돼서 가능하면 다이옥신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게 올바르다고 봅니다. 유관기관 단체로서 업무에 대한 협조도 되고 도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서비스가 가능한 검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검사한 것만큼의 어떤 실수요 예산을 수입으로 잡을 수 있다고 봐서 질의를 했습니다. 두 번째 전년도 대비 20억원 정도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네.

원장님이 보시기에 하도 예산이 분산되어 있어서 이것을 봐 가지고는 사실 어떻게 증액요인이 있는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연구검사기관이기 때문에 시약이 필요하다든지, 검사용역이 필요하다든지 이러면 우리가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있지 어떻게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바라본 입장은 20억원이 증가된, 기본적으로 변화된 환경이 연구원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연구기능을 더 확실하게 늘려나간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의견을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작년도보다 39.1%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25만원이상이 증가되었는데 첫 번째 요인으로는 대기환경보전법하고 관계법령이 개정되어서 대기측정망 관리업무가 중앙부처에서 시ㆍ도로 이관되는 데 따른 측정소 장비 부품교체 관리용역비가 3억 1,200만원이 계상되었고 그 다음에 오존상황실 전산시스템 확충하는데 1억 9,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측정소별로 중간자료수집장치 교체비가 1억 5,300만원이 증액되어서 대기측정망 관리하고 관계된 것이 전체 6억 6,400만원이 증액되었고 두 번째는 북부지역의 VOC 휘발성 유기물질의 검사장비구입비가 3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요인은 대기오염 이동측정차량 장비를 2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그 요인에서 많이 증가된 것으로…….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고요, 결국에는 환경부로부터 업무이관이 되어서 예산편성 증액된 요인이 가장 큰 주요인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연구팀을 보건환경에서 2개 연구팀을 운영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예산편성된 것으로는 연구팀들에 대한 연구개발지원비 이런 형태로 지원이 가능한 것입니까? 시약구입이라든지, 제반시설 기자재 구입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팀에 대해서는 편성된 예산에 특별히 부서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할지라도 다 지원이 가능한 형태로 편성된 것입니까?

대개 경직성경비가 많이 편성되어 있고 연구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주로, 저희가 프로젝트를 개발해서 하는 것들이 아직까지는 많이 있지 않습니다.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 2팀의 주요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연구과제 자체는 설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과제를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지금 예산편성이.

네, 별 문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북부지원에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북부지청 문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예산부서에서 뭔가 예산편성에 착오를 일으킨 게 있습니다. 뭐냐하면 업무이관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부에서 그 업무를 수용하기 어려운 형태의 사업들이 이번에 많이 예산편성이 되었어요. 조직이나 인력 이런 부분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먼저 갔습니다. 타 부서들이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은 분원형태로 운영이 되었었기 때문에 지금 예산편성에 대해 문제되는 것은 전혀 없는 거지요?

네, 없습니다.

그러면 북부지청이라면, 분원을 운영하시는데 예산편성에 별다른 변화요인이 없습니까? 이대로 내년 사업집행 가능하신 것이지요?

네, 현재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 인원…….

인원이 늘어나고 하는 것 외에는 업무상 더 늘어날 것은 없는 것 아니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업무상으로도 부분적으로 늘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늘려야 되는 게 지금 본원에 있는 업무가 그쪽으로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독자적으로 업무가 더 늘어나는 것입니까?

지금은 업무적으로 명확하게 구분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북부에서 수용을 못하는 업무가, 인원 때문에 못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이번 예산편성에 안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인원이 확보되고, 인력이 확보되고, 조직이 개편되면 그 이후에 예산편성을 다시 하실 것입니까?

그때 다시…….

그런 정도에 대한 예상은 하고 계신가요? 어떤 업무들이 북부에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것.

그런데 아직 그 인원문제는 불투명하기 때문에 인원이 늘어나고 조직이 늘어나느냐 하는 문제는…….

아니, 직급에 변화가 있고 거기가 지청으로 승격되면 당연히 업무변화는 어느 부서든지 있는 것입니다. 요구할 것은 요구하셔야지요.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조정 중이세요? 조정하고 있는 내용이 어느 정도의 업무가 북부에 새로 생기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예산부서나 조직부서하고 협의하고 계신 내용이 어느 정도 북부지원에 업무가 더 늘어날 것을 전제하고 계세요? 하나 둘 이런 업무가 아니고, 예를 들어 지금 하고 있는 북부지원의 업무대비 한 몇 % 정도는 늘어날 것이다라든지, 이런 정도는 예측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북부지원장입니다. 지금 본원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기구와 업무가 늘어나는 것은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본원에서 하고 있는 일이 기능이 없는 것, 이것은 약 29건에 이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업무, 또 중앙이나 새로 생기는 업무들이 있는데 지금 계획서가 거의 작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요구하시면 서면으로 드릴 수는 있습니다.

요구할 테니까 주세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어차피 다음 추경에 상당 부분 예산편성이 다시 되어야 합니다. 북부지원의 업무가 늘어나는 것만큼 저희가 내용을 알고 조직이라든가, 인력이라든지, 예산에 우선 확보를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셔야지요. 그냥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업무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예측은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도 상의를 하셔서 진짜 필요한 업무들이, 그런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체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언제부터 검사예정이지요? 아직 기자재 설비에 대한 셋팅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지요?

내년 하반기부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있는 잔류농약 검사와 관련된 예산은 내년 하반기를 전제해서 편성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 전에라도 부분적으로 하시겠다는 건가요?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예전에 했던 그런 예산편성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거지요?

전문교육문제 이런.

그런데 1,116페이지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해서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에 대한 보조인부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하반기에 검사하실 것을 전제로 해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일상적으로 하시던 잔류농약 검사관련된 인부임입니까?

지금 쓰고 있는 인부임에 2명이 추가된 것으로, 이것은 유동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명이 나가고 3명이 들어오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원은 변동없는 것 아니예요? 인원의 변동없이 예전부터 하고 있던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1일 검사체계가 될 경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인력을 우선 보충해야 되겠지요.

자체인력이지요?

기술교육을 전담시켜야 되겠지요.

자체인력이면 정규직일 텐데, 예를 들어 수거하고 이런 역할입니까?

아닙니다.

수거인력은 아니고요?

수거인력은 어차피 1일 검사체계라도 그것이 시간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담당 시ㆍ군에서, 그러니까 농수산시장이 있는 시ㆍ군에서 수거를 해 오게끔 그렇게 전담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인력의 문제는 계속 조직부서와 협의해야 되는 문제가 남는 거네요?

계속하고 있습니다.

시ㆍ군하고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협의진행 정도를 어떻게 알고 계세요?

1차적으로 수거인력문제는 도 위생과에 협의를 받아놓고 있고 우선 기계세팅과 동시에 직원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정식으로 7월부터 가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1일 검사체계가 되면 한번 정도는 예산의 재편성이 필요하겠네요?

필요치가 않습니다.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공무원님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동료위원들께서도 질의한 사항인데 의심나는 점이 있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먹는 물 검사기관의 장비가 유도결합프라즈마라는 질량분석기인데 구입한다는 게 현재는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원에 2대있고 북부지원에는 없습니다.

지원에는 없어요? 그러면 이게 북부지원용으로 구입하는 겁니까?

북부지원용입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혹시 새 장비를 구입해서 본원에서 쓰고 헌 장비를 북부지원으로 보내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유념해서 기왕이면 북부지원으로 원장님께서 언제나 새 것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가스크로마토그래피라고 동료위원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현재 본원에도 없고 북부지원에도 없고 그렇습니까?

있습니다. 본원에도 있고 북부지원에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원체 사용빈도가 많고 거의 기계를 한 사람이 전담할 정도로 필요성이 있고 어차피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필요해서 신청을 한 것입니다.

본원 것하고 북부지원에 있는 기계가 다 교체할 위치에 놓여 있습니까?

지금 교체해서 폐기처분하는 것도 있고, 가스크로마토그래피는 상당히 다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필요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1억 6,000만원 가지면 어느 정도 구입을 하는 겁니까?

1대입니다.

1대입니까?

네.

증액해서라도 새 것을 2대쯤 구입해서 북부지원과 본원에서 하나씩 쓰시고 헌 것은 폐기처분 시기가 되면 폐기처분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해 보세요. 대기오염물질 이동측정차량 1대라고 했는데 이게 현재 북부지원에도 있습니까?

그것은 본원에만 계상을 했습니다. 측정계획은 북부지원까지 물론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제2청사가 됐을 때도 본원에서 이동나가서 측정할 계획입니까?

원래 운영이 까다로운 장비이기 때문에, 벤처로 계상하라는 지사님 방침에 의해서 벤처로 구입하게 된 것인데 그것이 사실 운영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법적으로도 160일을 넘겨야 하기 때문에.

운영이 까다롭다는 것이 전문인력이 없어서 운영이 까다로운 것입니까?

차량에 내장되는 장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사람이 24시간 계속 붙어있어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현지에 나가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검토해 보셔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북부지원에도 1대가 지원될 수 있게끔 검토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측정소별 중간자료수집장치 교체공사라고 했는데 이게 시기별로 전원 다 교체를 하는 것인지 부분적으로 교체를 하는 것인지.

죄송합니다마는 몇 페이지.

측정소별 해서 수집장치 교체공사라고 했는데 시기별로 전원교체를 일시에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고장났을 때 부분적으로 교체를 하는지.

대기오염 측정소에 수집장치 측정기와 관련된 수집측정기 말씀이십니까?

지금 이게 소모품은 아니지요? 교체하는 것이 소모품은 아니잖아요. 몇 개월 되면 이것을 갈아줘야 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담당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측정소가 확장돼서 중앙전산시스템에 연결하는 중앙제어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기를 교정하고 데이터로를 교체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일시적으로 쓰고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1,118쪽이 되겠습니다. 식품 등 미량중금속 측정그래프 구입 3개라고 했는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얼마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측정기 내에 있는 램프가 물질마다 전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카디뮴을 측정한다면 카디뮴램프를 써야 되고 크롬을 해야한다면 크롬램프를 써야 되고 그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램프에 수명이 있습니다. 평균수명이 보통 2년 가는 게 있고 3년 가는 게 있고 그래서 대충 수명이 지금 다 된 것이 3개 정도 있어서 램프를 3개를 구입하는 겁니다.

수명이 다 된 게 3개 정도 있다, 예비용으로 보유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북부지원에 장비지원계획은 지금 다 세워져 있지요?

세워져 있습니다.

이번에 북부지원 장비지원계획에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생각하지 마시고 많은 투자를 해서라도 충분한 장비가 지원될 수 있게끔 원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대기오염도 검사가 연 3회 해서 12월이라고 쓴 것이 12월에 3회를 하는 겁니까, 연간 4개월씩 해서 3회를 한다는 겁니까? 대기오염도 검사가. 나는 연 3회를 하면 너무 인색하게 금액을 책정했는가 해서, 돈을 초과해서라도 횟수를 늘려서 도민의 건강에 유의해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드리고 북부지원에 제2청사가 들어서는 데 대해서 한 말씀올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경기북부지역 의원으로서 금번 경기북부 제2청사 발족에 따른 기구가 두 차례에 걸쳐서 2국에서 8국으로 확장개편될 예정인데 경기도민의 건강한 환경을 관장하는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으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은 앞으로 조직이 어떻게 되어 갈 것인지 큰 관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북부지원의 기구확대방안을 추진하고 계시면 말씀을 해주시고, 생각이 안 나시면 추후 서면으로라도 자료로 해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마지막으로 북부지원에 계신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건물을 짓지 못하더라도 세를 얻어서라도, 북부지원장님이 수원서 출ㆍ퇴근을 하려면 상당히 고통을 줄 것 같아요. 저희도 의정부에서 여기 도의회 열릴 때마다 오면 상당히 육체적으로 시달리는데 거기에 관사용으로 구입할 생각이 원장님 없는지, 본 위원은 그런 것을 마련해서 예산을 다음 추경에라도 올려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드릴까요?

답변해 주세요.

관사문제는, 저도 북부지원장을 했었지만 그전에도 한번 추진을 해 봤습니다. 우선 명분이 안 서는 게 본 건물도 없는 데서 무슨 관사가 필요하냐는 논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단했고 일단 기관의 위상문제도 있고 그래서 우선은 예산상으로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관사문제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관의 위상에 맞춰서 북부지원장님은 위상문제가 아닌 사람의 건강이 우선 아닙니까? 건강해야 근무를 하고 북부지원운영을 잘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어떠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그런 것은 제외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원장님한테 이런 내용을 질의하는 것이니까 관심을 갖고 추경에라도 올려보세요.

건의하여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예산이 어디에 반영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겠는데, 다이옥신을 측정하는 것 중에 야채나 육류에 있는 다이옥신 측정하는 기기가 올해 예산에 반영이 안되어 있지요?

그것은 교육비만 반영을 했습니다.

교육비가 영국가서 교육받는 그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대기 중에 있는.

그 다음에 키스트.......

그것은 언제 계획하고 있어요? 그 기기를.

그 기계 말씀입니까?

네.

기계는 지금 대기측정장비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지난 번에 얘기하실 때 기계가 없어서 못한다고 하셨잖아요.

전처리 장비입니다.

그러면 전처리 장비를 언제 구입하실 거냐고요? 구입계획이 없어요?

교육을 다 마친 다음에.

그러면 언제쯤 교육이 끝나요.

교육을 전반기에 끝내려고 합니다.

전반기에 끝내고 내년 중에 기계를 구입해야 될 것 아니예요? 그러면 추경에 반영되어야겠네요. 그 금액이 어느 정도나 돼요? 전처리기기를 사는 게.

금액은 정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부품조립이기 때문에 종류가 다양합니다. 액세서리가 많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장비도 있고 없는 장비도 있고 세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을 갔다와서.......

복잡하게 얘기하시지 말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획하고 얼마 정도 들어갈 거라고.

대충범위는 1억원 범위면 될 겁니다.

1억원 정도의 추가비용이면 그리고 2000년 상반기에 교육이 끝나고 하반기부터는 1억원만 예산이 잡혀지면 야채나 육류에 있는 다이옥신 측정도 가능하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러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가능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교육을 받으러 가시는데 한 분만 가시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것은 한 분만 가도 되겠어요? 다이옥신 분석교육 참가인데, 한 분만 가세요?

대기중의 다이옥신 때문에 해외에 가는 것은 한 분이고, 식품의 다이옥신은 두 사람입니다.

식품 쪽에 두 분이 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세 명인데 한 명은 목적이 다르고요.

그러니까 1,114페이지에?

1,11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은 대기 중에 있는 다이옥신 측정하는 교육에 참가하는 것이고 식품 중에 있는 교육은 어디예요? 교육비는 원래 없는 것 아니예요?

1,114페이지 맨 윗줄에 있습니다.

위탁교육여비요? 국내에서 하는 것 아니예요?

네, 국내에서 합니다.

국내에서도 가능해요?

국내에서 기본테크닉을 익혀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교육이나 그런 게 필요없겠어요?

네, 필요없습니다.

어쨌든 다이옥신 분석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교육을 계획하실 때 한 분만 하시는 것보다는 복수로 교육계획을 추진하시는 게 맞지 않겠어요?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이분이 혹여 다른 문제가 있어서 일을 못하시게 됐을 경우에 대비해서라도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소한 문제인 것 같은데 연구원에 도서구입비가 너무 적어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북부하고 본원하고 합쳐서 300만원도 안 되는데 알아서 잘 하셨겠지만 너무 적은 것 같고, 직원들이 도서구입에 대해서 요구들을 안 합니까?

도서구입은 지금 우선 제일 필요한 것이 연구팀에서 도서가 많이 필요한 것인데, 팀을 재작년에 발주했는데 지금 당장 도서구입비를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금방 올라갈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100%, 200%를 한꺼번에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작년에 100만원 했던 것을 90% 정도 가산해서 190만원으로.......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우리가 앞으로 고쳐야 된다고 보는데, 100만원 했으니까 100% 올려도 200만원밖에 안 되는데 퍼센티지로 100% 올리니까 200백만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합니까? 올리면 예산부서에서 깎습니까?

주로 그렇게.

이런 것은 강력하게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대기오염물질 이동측정차량, 이게 차를 하나 사서 그 안에 대기오염물질 측정할 수 있도록 차를 운영한다는 것이지요? 지역별로 돌아다니면서 하겠다는 얘기고 이에 대한 인력은 다 확보되어 있어요?

인력은 지금 행자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행자부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긍정적입니까?

저희가 상당히 타이트하게 하기 때문에 행자부에서도 긍정도 부정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예산만 이렇게 2억 5,000만원 잡아놓을 수도 없잖아요. 확정이 되어야지. 기계만 사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전체적으로 인력구조를 늘릴 수 있는 그런 형편은 아닌데, 나는 그래서 자체인력으로 가능한지, 현재는 자체인력으로 가능하지 않고 천상 인원충원을 받아야 하는데 거기서도 반반이고, 반반이라는 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고민의 여지가 있네요.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천출신 정수천 위원입니다. 방금 대기오염 이동측정차량 2억 5,000만원은 인력도 안된 상태에서, 또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를 1, 2년 있다가 시험하려면 이런 예산 왜 세웁니까? 그 문제도 있고, 또 한 가지는 환경부에서 대기오염자동측정망, TMS로 운영하는데 중복투자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부에서 하는 대기오염자동측정망 TMS운영하고 중복되거든요?

중복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이 저희를 바탕으로.......

이것은 이동문제가 대기에 문제가 있는가 하고 차가 가는 것 아니예요?

이동측정차량하고 자동측정망하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기오염자동측정망, TMS운영하는 것하고.

TMS는 17개, 도에서 하는 것하고 18대인데 그 18대는 고정해서 측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런데 TMS가 확충되면 굳이 인력 가지고 확충해서 이동차량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동측정차량은 시지역이라든지 밀집지역의 분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TMS가 설치안된 지역을 가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설치가 안돼서.

앞으로 대기환경규제지역이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TMS를 계속 확충해 나갈 텐데 확충되면 중복투자가 되는 것 아니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조성과장 김주열입니다. 이동측정차량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서울시가 하고 있는 벤치마킹사업으로서 경기도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월드컵운동경기를 대비해서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취지이고, 실제로 고정설치되어 있는 측정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17개 시ㆍ군에 대해서 이동측정차량으로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대기환경보존지역이 확대될 것이고 그러면 이 TMS는 확충될 텐데, 또 차 사고 고정투자하면 자꾸 중복되니까, 그리고 인력이 확충도 안된 상태에서 또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처럼 예산낭비해 놓고 1년 반 내지 2년 기다렸다가 할 것 같은데. 실효성없는 그런 예산 왜 합니까? 난 그런 게 의문입니다. 잘 할 수 있으면 해야지요. 그게 이쪽 투자하고 이쪽 투자하고 가면 중복될 것 같은데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양출신 나진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의 간곡한 요청을 받아들여서 딱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토양분석 담당하시는 분이 답변해 줘도 좋습니다. 우리 경기도에 대형쓰레기소각장 이런 과제가 있어요. 경기도에 대형쓰레기소각장이 긴 것은 4년 정도 지금 가동을 했고 짧은 게 3년씩 가동하고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 이런 과제를 준단 말이지요. '도내 대형소각장 주변의 토양조사를 해 달라'라는 과제가 주어졌을 때 지금 편성된 예산과 장비와 인원가지고 해 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장비와 예산과 인원이 필요한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장비하고 예산은 필요치 않고 단지 저희가 현지에 핸들링할 수 있는 인력만 해결된다면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환경국하고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협의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심사할 때 반영해야 할 부분은 없네요, 그렇지요? 인원은 현지인원이라는 뜻이 뭐지요?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현지출장 기동인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연구원에서 직원이 나가는 겁니까, 현장에서 누가 도와줘야 하는 겁니까?

현지여건을 봐서 저희가 나가야 되겠지요.

연구원 인력이. 그러면 출장비 정도의 예산만 가지면 할 수 있는 겁니까?

사람입니다. 청사하는 사람이 부족해서요.

환경국에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협의가 갈 거예요. 제가 그것을 요청했거든요. 그런데 환경국 답변이 대형소각장이 이미 3년에서 4년씩 가동하고 소각장주변 주민들은 계속 불안해 있으니까 토양과 건강역학조사를 제가 2년 동안 주장했는데 올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시 환경국이 저한테 답변한 게 뭐냐면 내년도에 토양성분조사는 하겠다, 그런데 예산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산없이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의하면 예산없이 할 수 있다고 그랬다고요.

그것은 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저희가 분석요원이 부족해서 사면초가에 걸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토양측정망 운영이 환경부에서 지정고시하는 250개 지역이 있고, 그래서 확대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샘플량을 내년도부터는 아주 러시를 이룰 정도로 많아지니까 지금 분석인력을 저희가 37명을 요구했습니다, 행자부에. 그런데 그것도 도저히 1명도 못늘리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벤치마킹으로 해서 운전기사까지 이동측정차량도 3명이 붙어야 하는데. 그것도 불투명하게 있고 그래서 벤치마킹은 사실 도에서 저희한테 차량을 사서 주겠다 이런 식의 얘기인데 저희는 사람 3명을 안 주면 그 사업을 못하겠다고 강력하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일일 농산물 잔류농약 문제도 저희가 8명을 생각하고 있지만 그밖에도 저희가 할 일은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행자부에서 사람을 늘릴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도저히 못하는 것, 환경부에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기자동측정기 17대 주는 것에 대한 것도 3대 내지 5대당 1명의 인력이 필요한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 저희가 7명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환경부에 요구한 것이 7명인데 전체로 봐서 하여튼 최소한 인력이 37명이 필요한데도 지금 불투명하게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됐어요. 거기까지 말씀하시고, 알았습니다. 분석인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예산과 장비는 현 수준으로 되지만 과제를 수행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인데 회의 끝나고 따로 개별적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해 준 계수조정을 통하여 김도삼 위원님이 수정제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광명출신 김도삼 위원입니다. 전 위원님들이 같이 숙의한 예산조정내역을 본 위원이 대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국 소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사업명, 추경예산안 감액 내지 증액, 수정한 내용 이런 식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외계층 이동검진 공중보건의사 진료수당이 72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120만원을 감액해서 600만원으로 수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천 현충탑 건립비 지원은 2억 5,000만원이 설립되어 있는데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역공동모금회 운영비 1억 6,000만원 중 2,000만원을 감액해서 1억 4,00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립장애인복지관 건립비 19억 5,320만원 중 2억원을 삭감해서 17억 5,320만원으로 하겠습니다. 학교 구강보건실 설치 4개소는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전액 삭감하고 대신에 보건소내 구강보건실 설치비용 1억 2,000만원을 8,000만원 증액시켜서 2억원으로 조정했습니다. 방문보건재활 및 건강증진장비 1억 4,500만원은 1억 3,000만원을 증액해서 2억 7,50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 연찬회 운영비 1,150만원은 100% 증액해서 2,30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선진지 비교연수비 1,050만원은 2,500만원을 증액해서 3,550만원으로 하는데 여기에는 지역보건개발을 위한 연수비용도 같이 포함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총액 27억 3,740만원을 변경시켰는데 감액총액이 5억 5,120만원이고 증액이 2억 4,650만원입니다. 이상 보건복지국 소관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환경국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화지구 민간환경감시단 운영비 1억 5,000만원 중 7,500만원을 감액시키고 대신 안산 민간환경감시단 운영비 7,500만원으로 나누어서 편성을 하도록 했습니다. 용인ㆍ이천ㆍ안성에 새로이 설치하는 쓰레기소각장 설치비 51억 5,100만원은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 6억 4,500만원은 전액 국고입니다마는 이것은 국가에서 전부 다 보류된 것이기 때문에 6억 4,5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세입에서도 이것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운반차량 등 7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중 3억원을 삭감하고 4억원으로 조정했습니다. 대신 그중 2억원을 쓰레기 소각재 처리를 위한 신기술 용역비로 신설 증액했습니다. 환경정책개발 및 신기술 실태 조사비로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1,800만원을 증액해서 3,00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대기오염 전광판 설치비 3억원 중 6,000만원을 증액해서 3억 6,000만원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환경국 전체 변동내역은 69억 5,800만원인데 이중에서 감액이 61억 7,100만원이고 증액이 3억 5,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국을 마치고 다음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자동측정기 부품교체 보수 및 관리용역비 3억 1,201만원은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오존상황실 전자시스템 확충비용 1억 9,900만원도 전액 삭감입니다. 측정소별 중간 자료수집장치 교체공사비 1억 5,300만원도 전액 삭감입니다. 이 세 가지 총액 6억 6,401만원은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조정했습니다. 이상은 우리 전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결정한 내용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의없이 받아 주시기를 부탁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정병일 환경국장님, 이의 없으시지요?

네, 이의 없습니다.

이병만 보건복지국장님, 이의 없으시지요?

네, 이의 없습니다.

김세진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이해를 하겠는데 저희 우만동에 자동측정소가 한 군데, 도자체에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용역비 2,400만원은 꼭 계상되어야 합니다.

집행부 의견에 여러 위원님들 다른 의견은 없으시지요?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는 증액부분이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의대상이 아닙니다. 이의를 물을 것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판단하면 되고 보건복지국하고 환경국은 이 의견을 묻는 것이 맞고, 그렇기 때문에 회의진행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의견에 여러 위원님들, 다른 의견은 없으시지요?

참고로 말씀드리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현재 전체 금액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1개에 대한 부분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하고 다음 예산결산위원회에 가서 다시 수정해서 제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 의견에 여러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으시니까 김도삼 위원께서 수정 제의하신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99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하고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은 김도삼 위원님이 수정 제의하신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0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내역서는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협조아래 이번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도 알차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사환경위원회가 더욱 알찬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정기회 제4차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