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수 의원 발언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정인봉 위원입니다. 먼저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0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오늘 오전에 노고가 많으셨던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0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소위 심사에서는 예비심사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면서 경제투자관리실이 지식기반산업의 확충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향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감액의 주요사유는 크게 불요불급한 사업의 폐지와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여도 크게 지장이 없는 항목들을 검토하였으며 예산증액은 지역경제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사업의 지원 및 지역경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과 의정활동을 통해 건의된 주요사항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고양 국제전시장 건립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예산편성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사항이 없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며 수정사항이 있는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수정사항이 없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1,472억 4,721만 2,000원에서 6억 460만원을 삭감하고 6억 145만원을 증액하여 1,472억 4,406만 2,000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의 수정내역을 소관부서별로 말씀드리면 경제정책과 소관에서는 사항별 설명서 133페이지 소비자보호정보센터 정보통신료 360만원과 138페이지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 운영비 지원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업지원과 소관에서는 사항별 설명서 142쪽 비전 2002 도자기 관광상품개발 7,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소기업지원과 소관에는 사항별 설명서 149쪽 유망 증소기업 품질경영 자료지원 1,800만원, 경기엔젤클럽 운영지원 5,000만원을 삭감하고 산업디자인 개발사업지원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실업대책반 소관에서는 사항별 설명서 151쪽 경기919 취업광장 운영 500만원, 155쪽 도기능경기대회 개최 500만원, 소자본창업박람회 1,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152쪽 노사정 해외연수경비로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 소관에서는 사항별 설명서 162쪽 학생귀가 및 교육훈련 차량임차 500만원을 삭감하고 162쪽 교육 및 전문도서 500만원, 167쪽 훈련2과 용접부스 1,775만원, 전기배선실습판 390만원을 증액하여 학생들의 훈련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외자유치1과 소관에서는 사항별 설명서 177쪽 중앙부처 파견공무원 근무보조비 480만원, 178쪽 외국인투자유치 성과급지급 2,000만원을 증액하고 178쪽 KOTRA파견관 활동비지급 600만원, 외국인 투자유치자문관 투자유치활동비 보상 1,200만원, 178쪽 외자유치 프로젝트개발 5,000만원, 179쪽 고급투자정보수집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외자유치2과 소관에서는 사항별 설명서 182쪽 외국인 투자유치 성과급지급 4,000만원은 178쪽 외국인 투자유치 성과급과 중복되어 전액 삭감하고 183쪽에서 시.군 외자유치활동지원비도 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무역진흥과 소관에서는 사항별 설명서 187쪽 우수상품 해외홍보지원 3,000만원, 박람회 개별참가업체 부수임차료 지원 3억원을 증액하여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업무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관리실 과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설희석 위원입니다. 연일 예산을 심사하시느라고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 소위원 세 분들은 오늘 하루 심도있게 항목별 세세항을 검토하면서 조목조목 따져서 소위원회 활동을 하시는 것을 보고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다고 생각하고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곁들여서 본 위원이 몇 말씀 집행부에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99년도 예산운용과 모든 것의 장단점을 보완해서 2000년 한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세기를 대비하는 2000년 예산을 설정했습니다. 흔히 말하기를 밀레니엄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란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쓰임새 있게 잘 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 아까 소위원회에서도 지적사항을 봤습니다마는 어떻게 항목별로 예산을 집중적으로 어느 시기에 4/4분기하는 것보다 분기별로 유효적절하게 분배해야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더불어서 우리가 고비용 고효율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비용 고효율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짜임새있게 이제는 그러한 데 유념을 해서 유효적절하게 예산을 분배해서 활용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했습니다마는 집행부도 이 예산에 만족하지 말고 더욱 알뜰하고 짜임새 있게 성실하게 예산집행을 해줄 것을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