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중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경 기도의회 정기회 중에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피곤하실텐데 오늘도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권 국장님 오셔서 감사와 예산심사 받으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위원장으로서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우리 국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신 후에 어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의하신 후에, 그게 의사일정 제1항이고, 그리고 1차부터 4차에 이르기까지 4일간에 걸쳐 심사한 내용 즉,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199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1. 2000년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특히 저희 국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주시는 박기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어제 허 정 위원님 외 일곱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에 중복되는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 정 위원님과 김영근 위원님께서 피복비 및 급량비와 관련하여 일반운영비내에 제복근무자 피복비의 용도, 지급인원, 산출내역과 급량비의 사용용도 및 산출근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피복비는 민원부서 및 제복근무자들에게 지급하는 경비로서 종합민원실 및 여권민원실 근무자 32명 분, 제복근무자인 청경 및 방호원 37명과 기타 현업부서 직원인 발간실, 문서관리 직원 등이 지급대상이 되며 급량비는 각종 특근에 따른 총무과 당면업무추진 급량비로 피복비ㆍ급량비에 대한 세부산출내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허 정 위원님과 김영근 위원님께서 광디스크 저장장치 지급 등의 사유와 관련하여 허 정 위원님께서 광디스크 저장장치의 교육과 관련하여 사용용도와 가격 산출근거를 물으셨고, 아울러 김영근 위원님께서는 '99년도에 광화일시스템의 메모리, 디스크, 스캐너 등 구입시에 일괄구입하지 않고 추가로 구입하는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광디스크 저장장치 즉, 전문용어로는 주크박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장장치란 보존문서, 각종 도면, 대장 등의 문서를 이미지 입력장치를 통해서 광디스크에 저장하는 것으로 이 저장장치는 영구적이며 A4용지를 기준으로 약 256만매의 문서를 저장할 수 있어 공간절약성이 매우 뛰어난 장치가 되겠습니다. 광디스크 저장장치의 가격은 국내생산 2개 업체의 견적을 받아 예산에 계상한 것이며 공문서 광화일 저장작업은 지난 '97년 12월부터 실시하여 현재 사용중인 저장장치의 용량은 128만매로써 '99년도말 1만 5,200건의 문서를 저장하기에 한계가 있어 내년도 예산에 추가로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용량부족이 발생할 때에는 연차적으로 필요량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97년 12월 당초구입시에 광디스크 저장장치의 최대용량은 약 6,400건 정도였는데 '99년도에 새로 개발된 광디스크 저장장치는 무려 1만 2,800건을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 되겠습니다. 한편 '99년도에 구입한 광화일장비 세 종류는 저장장치의 보조장치로서 메모리, 하드디스크, 스캐너 등 세 종류를 3,700여만원을 들여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역시 허 정 위원님께서 고객만족도 조사의 필요성, 그 성과와 관련하여 고객만족도 조사용역비 4,000만원에 대하여 매년 유사한 명목의 용역이 반복적으로 실시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고객만족도 조사의 필요성과 그 성과, 그리고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그 동안 각 업무분야별 필요성에 따라 고객만족도 조사가 수시로 이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국이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고객만족도 조사는 행정서비스헌장에서 제시한 서비스 이행성과에 대한 평가라는 점에서 종전의 만족도 조사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즉, 우리 도가 목표로 삼은 행정서비스의 수준이 고객의 욕구를 어느 정도 충족하고 있는지와 고객이 가장 원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발굴하는 과정으로서 보다 객관적인 지표를 통하여 과학적으로 행정서비스를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예측하고 있으며, 이 과정은 행정서비스헌장을 통해서 도민에게 약속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또한 고객만족도 조사의 자원봉사자 활용방안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본 조사의 지표설정과 설문의 구성 및 설문실시, 그리고 결과분석, 개선방안의 제안 등 전과정이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자원봉사자로 활용해서 성과를 거두기에는 매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역시 허 정 위원님과 김영근 위원님께서 읍ㆍ면ㆍ동 기능전환추진과 관련하여 허 정 위원님께서는 읍ㆍ면ㆍ동 기능전환추진 사업비로 42억 6,400만원이 내년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그 동안의 사업추진내용과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소요예산 중 국비와 시ㆍ군비 부담비율과 김영근 위원님께서는 읍ㆍ면ㆍ동 기능전환추진 실태점검 여비증액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읍ㆍ면ㆍ동 기능전환은 새정부 출범 이후 작은정부 구현과 고비용저효율의 지방행정구조조정 대책 일환으로 국정개혁 100대 과제의 하나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단계적ㆍ차별적으로 추진하고 본격 시행 전에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신중을 기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간의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7월부터 1단계 시범사업으로 수원시 등 16개 시의 도시지역 44개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추진하였으며, 지난 9월 21일 고양시 마두2동사무소를 끝으로 전국에서 제일 먼저 주민자치센터를 모두 개소 완료했습니다. 그 동안 인력은 44개 동에 인력 559명 중 34%인 89명이 시 또는 구 본청으로 이관되었으며 사무는 475건 중 66%인 307건이 이관됐습니다. 그리고 민원행정이라든지 사회복지 등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무는 계속 수행하게 되고 지방세, 건설, 환경, 통계사무 등은 시ㆍ구 본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개소 이후 초기에는 주민참여가 다소 저조하였습니다만 헬스장, 인터넷방 및 음악 또는 영화감상실이 지역주민들의 문화공간으로 자리를 이제 잡아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도시지역 254개동이 전면 실시되고 농촌지역 읍ㆍ면 일부지역이 시범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200여억원이라는 많은 재원이 소요되어 시ㆍ군 재정여건상 사업비 확보에 많은 어려움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ㆍ군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행정자치부 읍ㆍ면ㆍ동 기능전환 예산편성지침을 저희가 시달한 바 있으며,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하면 도에서는 도시지역의 추진사업비 20%인 1,600만원씩 총 40억원을, 농촌지역은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50%씩 동별 4,000만원씩을 지원할 계획이며 시ㆍ군에서는 원칙적으로 나머지 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 9월 30일 군포시에서 개최한 평가보고회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참석하셔서 국비지원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신 바 있어 어느 정도의 국비가 지원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긍정적으로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것도 아울러서 보고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도비가 20%, 또 국비가 지원되면 시ㆍ군부담은 다소 가벼워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읍ㆍ면ㆍ동 기능전환추진 실태점검여비 증액사유를 보고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도시지역 254개 동 전체가 실시되고 농촌지역 일부 읍ㆍ면이 시범적으로 실시됨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실태 등 지도점검에 불가피하게 증가될 것을 예측해서 사업추진여비를 증액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허 정 위원님께서 전기사용로 계상과 관련하여 전기사용료 예산 계상 4억 5,200만원에 대하여 관공서가 에너지 절약추진에 솔선, 실천해야 함에도 주간에 사무실이 전등되어 있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시면서 향후 에너지 절약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 생활주변에서 가장 실천하기 쉬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계속적으로 저희가 에너지절약 각종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 동안 우리 도에서는 에너지절약 추진을 위해서 불요불급한 전등 소등 및 복도 전등의 격등제 실시로 총 6,987개 중 757개소의 전등을 소등한 바 있으며, 중식시간 등 불필요한 시간에 전등소등 및 사무기기 끄기, 하절기 및 동절기의 적정온도 유지, 기타 냉ㆍ난방기기 및 조명기기의 효율향상을 위한 보수 및 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청내 방송 및 협조공문발송, 절전스티커 부착 등 에너지절약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경기도청이 '67년도에 이전됐고, 저쪽 신관 1층은 '78년도에 신축됐고 그래서 건물배치상 일부 사무실 밝기가 어둡고, 또 사무실이 오래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열악한 여건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일조여건이 좋지 않아서 한낮에도 전등을 껴놓는 실정에 있다는 것도 보고드리고, 그 동안 사무실의 조명개선을 위해서 창가쪽 전등에 분리스위치 설치 등을 고려하였으나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물이 오래 돼서 낡아 가지고 천정과 벽에 내장된 전선 배선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무실 조명기구에 개별스위치를 부착하고 주간소등을 유도하고 있으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가 모두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는 특히 유념해서 각종 시책을 발굴해서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참고로 저희가 '97년도에 전기사용량이 총 379만 5,954㎾를 사용해서 전기료가 3억 5,820만 9,00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는 '97년 대비 5%가 절약됐고, 또 '98년 기준 '99년도 10월말 현재 14%가 에너지 절약도 그렇고 전기료도 절약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모두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각종 시책을 발굴해서 에너지 절약추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영근 위원님과 김재익 위원님, 한영남 위원님께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 관련하여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전년도 대비 2,200만원이 증액된 8,500만원을 계상한 이유와 총무업무추진비 300만원의 세부내역, 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 업무추진비 500만원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리면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99년도에 예산안을 심의해 주실 당시에는 지금 저희 자치행정국 총무과 기능이 부지사 직속으로 총무과가 있었고 자치행정국에는 자치행정과가 주무과가 됐었습니다만 지난 기구개편으로 인해서 부지사 직속으로 있던 총무과가 저희 자치행정국으로 소속이 변경됨에 따라서 다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든지 예산이 증가한 요인이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발전 업무추진비 2,000만원은 당초 국 주무과이던 자치행정과에 편성되었던 금액이었으나 제가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2단계 조직개편에 따라 총무과가 자치행정국내 국 주무과 체제로 개편됨에 따라서 금액이 증감됨이 없이 총무과 예산에 국단위 시책업무추진비 2,000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자치행정과에는 감액이 됐고 총무과에는 증액된 실정이 되겠습니다. 또한 동 경비는 자치행정국 소관 시책업무추진에 따른 경비로서 읍ㆍ면ㆍ동 기능전환 등 각종 시책추진에 따른 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과 과단위 업무추진비 500만원과는 다른 경비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주요행사의 의전대책비 200만원이 증가한 사유는 2000년도에는 새 천년을 맞는 각종 행사가 많이 개최될 것으로 예상돼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아울러 총무과 업무추진비 300만원은 행정서비스헌장 추진, 전화친절도 평가추진, 도청방문 항의집회 등 집단민원관련 경찰관서의 업무협의라든지 대한적십자사 등 유관기관과의 간담 추진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김영근 위원님께서 기타 업무추진비 증가사유와 관련하여 기타 업무추진비가 금년도 대비 4억 6,000만원이 늘어난 7억 3,950만원으로 계상하였는 바, 향후 2차 구조조정 대비 인원감축이 예상됨에도 직급보조비 등을 증액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공무원의 직위 및 직급별 직무수행 활동을 위한 직급에 따라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보수적 성격의 경비로서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등이 되겠으며 2단계 조직개편에 따라 총무과가 자치행정국 주무과 체제로 개편됨에 따라서 당초 '99년도에는 자치행정과에 편성되었던 경비를 2000년도부터는 총무과로 편성함에 따라서 금년 예산보다 4억 6,0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김영근 위원님과 김순덕 위원님께서 민원복지관 건립계획과 관련하여 민원복지관 건립관련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토지매입비, 설계비 등의 예산편성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민원복지관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비는 공시지가 및 실거래 가격 등을 청구하여 계상하였고, 토지보상비는 2개 기관이상의 감정평가결과에 따라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비는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참고자료 시설부대경비 건축부분 요인을 근거로 산출한 금액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민원복지관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추진과정과 추진절차를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설별 활용계획 등은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위원님들의 앞으로 자문을 받아서 시행할 계획이라는 것을 보고드리며, 참고로 민원복지관 건립계획은 부지가 1만 3,418㎡로써 연건축 면적이 1만 107㎡가 되고, 총사업비는 약 180여억원이 되고,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02까지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지며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주요시설은 일반 및 여권민원실 위치가 되고 체육시설로서 탁구장이라든지 헬스장, 그리고 각종 상담실, PC방, 어린이집, 자료실, 시ㆍ군홍보관 등을 저희가 주요시설로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근 위원님과 김영빈 위원님께서 가평 공무원휴양소 시설보강 및 정비계획과 관련하여 '99 가평 공무원휴양소 시설보강비 8,100만원의 집행내역과 향후 휴양소를 전면적으로 정비하여 현대화 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가평 공무원휴양소는 '86년도에 운영하기 시작해서 해마다 여름철이 되면 많은 공무원들과 가족이 함께 휴가를 보내고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숙박시설 및 편의시설 등이 낡고 노후화 되어 휴양시설로 전면적으로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부터 부분적으로 시설을 보강하여 왔으나 아직 미진한 상태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휴양소를 전면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는 약 6억여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연차별 계획에 의거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2억원을 요구하였으나 예산심의과정에서 안타깝게도 1억원은 삭감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2000년도에 6억원을 전액 예산에 계상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저희가 총 소요액이 6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더 예산을 주신다면 휴양소를 정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도 시설보강비 8,100만원은 관리동 1동 30평 신축과 하상정비 등 주변환경정비에 소요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영근 위원님께서 레이저프린터 추가구입사유와 관련하여 총무과 자산취득비로 금년도에 레이저프린터를 두 대 구입하였는데 내년도에 추가로 3대를 구입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금년에 편성된 레이저프린터 두 대는 발간실용 프린터로 금년 4월 9일 구입했고 도청내의 각종 유인물 인쇄시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 레이저프린터 사용은 컴퓨터 1인 1대 보급에 따라 컴퓨터 숫자는 증가한 반면 프린터수가 적어 1대의 프린터에 3, 4명이 공유하고 있어 이러한 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서 내년도에 세 대를 구입해서 민원실 등에 행정장비를 보강할 계획입니다. 김영근 위원님과 한영남 위원님께서 행정서비스개선 공개토론회 보상단가 증액 및 타 수당과의 차등과 관련하여 행정서비스개선 공개토론회 참가자 보상금의 단가가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증액된 사유와 각종 위원회의 수당지급액과의 차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개선 공개토론회는 민원행정제도와 행정서비스 분야의 실태와 문제점에 관하여 주민과 고객 단체로부터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난 '97년부터 매년 1회 실시하여 왔습니다. 올해까지는 도내 각 지역을 4회에 걸쳐 1일씩 순회하며 토론자 1인당 1시간씩 토론회에 참가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민간실비보상금 7만원을 토론사례금과 교통비ㆍ식비 2만원 등 합해서 9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보다 심도있는 토론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한 장소에서 1회 개최하되 토론자 1인당 토론시간을 1시간이 아닌 2시간씩 해야 하고 교통비와 식비를 현실화하여 토론사례금 10만원, 교통비와 식비 2만원 지급하던 것을 3만원씩 해서 모두 13만원으로 증액 계상한 것이며, 사업비 총액에 있어서도 작년도 540만원보다 280만원이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자치행정국 소관 회의참가수당이 지급되는 위원회로는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와 인사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등이 있으며 참가수당 지급액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회의참가시간이 3시간이하 일 때에는 기본 5만원이고 이를 초과시에는 2만원을 추가하여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회의에 참석하였다 하더라도 회의시간에 따라 수당이 5만원, 또는 7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편성시 참가수당을 기본 5만원, 초과시 2만원 추가지급분을 분리 계상하였어야 하나 대부분의 위원회 회의시간이 3시간을 초과하고 있어 7만원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영근 위원님과 김재익 위원님, 한영남 위원님께서 자치행정 시책업무추진비와 관련하여 자치행정 시책업무추진비가 증액된 사유와 민간협력 업무추진비 및 민생질서확립대책 업무추진비의 편성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내년도 자치행정 시책업무추진비는 총 2억 1,500만원으로써 금년도에 비해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5,00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도정시책 설명회 및 정무대책 업무추진비가 신규 계상됨에 따른 것으로 도정시책설명회 및 정무대책비는 도정시책의 추진상황과 성과를 도민들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다시 도정에 반영하여 열린 도정을 교환하고 국회, 의회, 중앙정부, 정당 등 대외기관과의 업무 협조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협력업무추진비 3,000만원은 작년의 국민운동 시책추진비 3,000만원과 같은 내용의 성격이 되며, 내년도에는 시민단체들의 활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각종 사회단체의 자율적인 참여와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 사회단체와의 간담회, 세미나, 공청회 등에 소요될 경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생질서 확립대책 업무추진비 3,000만원은 '99년과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는 IMF로 인한 실직자 문제라든지 학원폭력 문제, 또 가출ㆍ비행청소년 문제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있어, 민생질서 확립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으로 각종 사회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민생질서 확립에 따른 시책추진시 사회단체 회원들의 격려와 간담회 그리고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유관기관 각종 회의 등 업무협의와 각종 집단민원 예방을 위해서 주민과의 간담회 등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업무추진비라 하더라도 저희가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 집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김영근 위원님께서 행정구역환원범도민추진위원회 보도와 관련하여 행정구역환원범도민추진위원회 보조금 5억원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지난 10월 범도민추진위원회가 출범함에 따라 범추위를 중심으로 강화 및 김포 현지 추진위원회와 연계해서 활발한 환원활동 추진으로 현지 환원 열기가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인 환원 분위기 조성 및 확산을 위해 강화ㆍ김포 현지 추진단체와의 긴밀한 협조 속에 지역의 정치인 또는 사회단체 등 여론 주도층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의 지지열기를 이끌어내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 차원에서 공론화 될 수 있도록 정치권이라든지 언론, 정부 등의 다각적인 대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5억원은 범도민추진위원회의 지원 요청에 따라서 저희가 편성하게 됐으며, 범추위에서는 세미나, 공청회 및 간담회 개최, 여론조사, 홍보책자 발간 및 신문 광고 등 홍보활동 추진에 사용할 예산이 되겠으며, 이 5억원 중에는 위원회와 사무처 운영비로 1억 3,600만원, 그리고 환원추진사업비로 홍보활동 추진, 세미나, 공청회, 간담회, 워크숍, 여론조사 실시용역 등 3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기춘 위원장, 김재익 간사와 사회교대)

잠깐, 국장님! 지금 총 답변 건수가 97건이라고 알고 있는데 현재 몇 건 정도 답변됐습니까?

3분 1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어제 밤에도 밤샘하신것 같고 답변 내용도 많으니까 앉아서 답변해 주시는 것이 충실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안 계시는 분은 서면으로 해주시고 있는 분들 것만.

그리고 김영빈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불참해 주신 분은 각 과장님들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의 질의 양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조금 효율적인 답변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님 어떻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일정이 바쁘셔서 지금 이 시간에 참석 못하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더 보충해서 상세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셨어요?

저희가 ISO라고 행정기관 인증제도가 도입됩니다. 그래서 감사를 점검받고 있어서 못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왜 못나오느냐고. 알았어요. 예산이 더 중요하지.

김영근 위원님께서 행정구역환원범도민추진위원회 보조와 관련해서는 제가 보고드린 대로 생략을 하고, 역시 김영근 위원님께서 서울사무소 예산 증액사유와 관련하여 서울사무소 운영 전년도 기정예산에 1억 6,400만원에서 금년도 2억 2,700만원으로 대폭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세히 작성을 해서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익 위원님과 김영근 위원님께서 자원봉사단체 우수프로그램 지원비와 관련하여 김재익 위원님께서 지원단체 현황과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고, 김영근 위원님께서는 자원봉사단체 우수프로그램지원비 4억 1,000만원의 산출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하고 관련되는 것은 서면으로 하세요.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도 읽을 필요없이 제외하고 서면답변 하세요. 제목 읽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목도요? 그럼 질의사항은 생략을……. 제목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김영근 위원님께서 중소기업 전담 세무 무료상담센터 지원비와 관련하여도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영남 위원님과 김재익 위원님, 김영근 위원님께서 스캐너, 복사기, 레이저프린터의 예산 계상 금액이 다른 사유와 관련하여 스캐너에 대한 물품 설명과 계상금액이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가격 차이가 많은 사유와 고속복사기 계상금액이 2,000만원과 900만원으로 각각 다른 점과 레이저프린터 계상금액이 각각 70만원과 150만원, 250만원으로 다르게 계상한 사유와 용량 및 기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캐너는 사진 및 문자정보를 그래픽 형태로 읽어들여 컴퓨터에 전달하는 입력장치로 사진 등의 자료 관리용으로 사용이 되고 있으며, 계상금액이 각각 다른 사유는 이미지 해상도 및 처리속도와 사용용지의 크기 등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무과는 200만원짜리, 세정과는 100만원짜리, 회계과는 100만원짜리 이렇게 차이가 생긴 이유는 복사량이 어느 과가 더 많으냐에 따라서 많은 과는 초고속으로 구입을 했기 때문에 총무과는 단가가 좀 높고 세정과, 회계과는 단가가 낮다는 것을 보고드리며, 더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자치행정국 주무과로 복사기 사용 등의 인쇄속도가 60매인 디지털방식의 고속복사기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행정과에 계상된 고속복사기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사용 인원 및 업무량이 적기 때문에 인쇄속도가 분당 45매로 이것은 9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레이저프린터는 조달청에 단가계약된 품목으로 제조회사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A4용지 사용기종은 약 55만원이며 A3용지 사용기종은 135만원에서 140만원선이고, 2000년도에는 단가계약이 다소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어 A4용지 사용기준은 70만원, A3용지 사용기준은 150만원 정도로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조달품목이 아닌 컬러레이저프린터의 경우 약 250만원선으로써 각 과의 업무 특성상 적정한 기종으로 구입함에 따라 각기 예산이 다르게 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김영근 위원님께서 재산관리수수료의 산출근거도 서면으로 상세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익 위원님과 김영근 위원님께서 자원봉사단체 우수프로그램 지원비와 관련하여 김재익 위원님께서는 지원단체 현황과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고, 김영근 위원님께서는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지원비 4억 1,000만원의 산출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최근 우리 사회는 그 동안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교통, 환경, 청소년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간의 따뜻한 정도 사라져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부분에서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자원봉사 참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으로 사회단체들의 자원봉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동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4억 1,000만원의 산출내역은 우수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최소한 사업비가 1,000만원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단체별로 약 40여개 단체에 1,000만원씩 계상을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만 지원프로그램은 아직까지 수립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고드리며, 앞으로 사업비 지원은 사업 공모를 통해서 실천력과 조직력, 그리고 추진력 등을 갖춘 단체의 자원봉사프로그램을 민ㆍ관합동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개최해 가지고 선정해서 지원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순덕 위원님과 김재익 위원님, 김영빈 위원님께서 공무원수련원 민간위탁 운영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경기도공무원수련원 민간위탁운영비 보조금 5억원의 산출근거와 지원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으며, 특히 김재익 위원님께서는 적자의 폭이 큰 회사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무원수련원 운영경비 지원근거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공무원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 제5조에서 위탁사무의 처리에 소요되는 부족 일부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으며, 내년도의 위탁운영보조금 5억원을 계상하게 된 것은 사단법인 한국물가정보원의 수련원 운영경비 산출원가계산 용역에 근거를 두었으며 개원 첫 해로 수련원 이용률을 약 25% 정도로 추정해서 산출했습니다. 산출 세부내용은 수련원 이용률 25%의 경우 수련원 원가계산 용역보고서 원가계산에 의하여 산출한 내역은 수입이 1억 5,000여만원과 지출이 6,500여만원으로 5억여원의 적자 발생이 예상돼서 이를 지원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원가계산 세부내역은 별도로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적자 폭이 큰 업체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한 것에 대해서는 수탁기관의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벤트사업 등을 개최하여 최고의 서비스와 가동률을 최대한 높이기 위한 소요인력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며, 지원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계획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인력을 조정하여 운영하면 경비가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가계산결과 5억원이 부족한 경비로 산출되었으므로 초기 운영임을 감안해서 승인을 해주신다면 조기에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덕 위원님과 김재익 위원님께서 세수증대 활동비와 관련하여 세무부서 공무원에 대한 세수증대 활동비 지원은 타 부서 공무원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상세한 지원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세수 규모는 조세 총액의 4.3%, 전국 지방세 총액의 20.7%를 징수하고 있으며, 이는 충남 등 하위 8개 시ㆍ도를 합한 규모와 같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세무인력은 이들 시ㆍ도와 같은 수준으로 1인당 징수액은 서울의 1.8배, 제주의 11.6배, 전국 평균보다 3.6배가 많은 수준으로 매일 야근 등 격무에 많은 시달림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세무업무는 업무 특성상 체납징수 독려, 세무조사 등 관외출장이 매우 빈번하고 정기분 지방세 과세 등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로 야근이 빈번함에도 시ㆍ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이에 필요한 관외출장여비 등 필요경비를 시ㆍ군 자체적으로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매년 세수활동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시ㆍ군에서는 세수증대 활동비를 체납세 징수여비, 급량비, 전산프로그램 및 장비 구입비 등으로 한정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수증대 활동비의 60%는 시ㆍ군별로 동일하게 지원을 하고, 나머지 40%는 전년도 징수실적을 25%, 당해연도 징수목표를 50%, 세무인력을 25% 적용해서 저희가 산술평균을 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99년도의 경우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배부된 결과 수원시의 경우는 3,335만원을 교부했고, 오산시의 경우는 968만원을 지원했다는 것을 보고드리며, 세수증대 활동비는 열악한 재정을 지원하고 원활한 징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ㆍ군에 지원하는 것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올립니다. 역시 김순덕 위원님께서 경기도장학관 운영비 지원과 관련하여 경기도장학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어 재사생들을 위한 기자재 확보와 시설관리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2000년도 도비 지원액을 올해보다 감액하여도 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기도장학관은 도와 경기도민의 장학회의 지원과 사생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해서 연간 약 7억원의 규모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도비 지원 감소시 현재 입사생들이 매월 부담하고 있는 부담금이 늘어나고 역시 도민의 재산지원금을 상향시켜야 할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장학관 운영비 증액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IMF 경제난으로 대폭 감소된 사항으로 내년도 장학관 운영비 지원규모는 최소한 올해 수준으로 지원되어야만 장학관 운영에 내실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증액 반영을 해주시면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더욱더 잘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이번 예산에 증액이 어렵다면 다음 추경에 꼭 반영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올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김순덕 위원님께서 '99 시험시행 실적 및 시험장 실비 보상과 관련하여 '99년도 시험시행 실적과 시험장은 대부분 학교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의 실비보상 내용은 어떠한 것이며, 특히 '99년도 계상된 시험장 정리인부임이 2000년도 예산에 누락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시행하는 시험은 공무원채용시험, 자격시험 등으로 금년도에는 사서7급 등 33회의 시험을 실시하였고, 자격시험으로는 공인중개사 등 6건의 시험이 있었으며, 현재 사회복지직 공무원채용시험이 12월 5일 실시가 돼서 현재 채점이 완료돼 가지고 결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시험을 집행하는데 있어 학교 임차는 필수적인데 저희들이 관내 학교를 임차하는데 있어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학교에 대해서는 1교실당 5,000원의 임차료와 시험장 정리인부임이 1만 9,730원, 또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일용직 1일 산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학교를 임차함에 있어서는 최소한도 시험장 정리인부임이 3,000만원 정도는 예산편성이 돼야 됩니다만 매우 안타깝게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누락이 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험정리 인부임을 확보해서 시험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역시 김순덕 위원님께서 교육원 위탁교육비와 관련하여 공무원위탁교육비를 '99년 당초예산에 4,000만원, 제2회 추경예산에 4,000만원 등 8,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2000년도에는 5,000만원이 부족한 3,000만원을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교육훈련기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책임경영제도가 '99년부터 전면 도입 운영됨에 따라 경기도공무원교육원, 국립보건원, 통일교육원을 제외한 17개 교육기관에 공무원을 위탁 교육시킬 때 강사료, 시험 출제수당, 교육안내책자 인쇄 등 일반운영경비를 위탁기관에 납부하는 경비로 '99년도 당초예산에 4,000만원, 2회 추경예산에 4,000만원, 총 8,000만원을 확보하여 도 본청 및 사업소 공무원 485명을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외 16개 교육기관 등에 위탁교육비로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를 선도할 전문공무원의 양성을 위해서 2000년도 본예산에 도 공무원 500여명의 교육위탁비인 1억원을 요구했으나 예산심사 과정에서 누락된 사항으로 예산액 3,000만원으로는 공무원 150여명밖에 교육을 시킬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위탁교육비를 확보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자질과 능력을 갖춘 전문인력 육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역시 김순덕 위원님께서 도 정체성 확립 추진과 관련하여 내년도에는 도 정체성 확립운동 전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정체성 확립 관련 추진사업비가 계상되지 않았는데 이의 필요성에 대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경기민으로서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뿌리 찾기의 일환으로 도 정체성 확립 범도민운동 전개는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지적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추가로 계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올리겠습니다. 역시 김순덕 위원님께서 운전원 감원에 따른 통근버스 임차운행과 관련하여 운전기사 1명이 차량 2대를 운행하므로 운전원들의 사고위험 및 직원들의 차량 이용에 불편이 예상된다면서 그 대안으로 통근버스를 전세버스로 임차 운행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차량 34대에 운전원이 22명이고, 또한 연말에 5명이 명예퇴직을 하게 됨에 따라 현재 차량 37대에 운전기사는 17명밖에 안 될 전망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저희들은 업무용 차량 13대를 출장직원이 직접 운행할 수 있는 자가운전제를 실시할 계획으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으며, 도에서는 인원 감소와 예산 절감을 위해서 위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해 주신 통근버스의 전세버스 임차문제에 대하여 직원들의 출ㆍ퇴근 이용수요가 많은 3개 노선을 우선 선정해서 내년 상반기에 전세버스를 임차해서 운행할 계획을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리며, 저희가 전세버스 임차와 자체 운행의 수지분석을 추정해 봤습니다만 자체운행시는 9,346만 8,000원이 소요되고, 전세버스를 임차할 경우는 약 8,800만원이 소요돼서 550만원 정도의 예산 절감효과가 있다고 분석이 되었으며, 이를 다시 또 시행할 경우에 공개입찰을 하면 이보다 더 낮아져서 예산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참고로 보고를 드리며 위원님께서 이번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빈 위원님과 김재익 위원님께서 민간기관교육위탁비와 관련하여 민간위탁금 중 직원 한마음수련회는 9,600만원, 21세기 희망의 경기포럼은 3,600만원 및 민간기관교육위탁비 3,400만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위탁교육시 수련원을 이용하면 교육비가 절감될 것이라고 지적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한마음수련회는 도 및 외청사업소 5ㆍ6급공무원 1,070여명을 대상으로 1박 2일씩 5회에 걸쳐 실시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저명인사 초청 강의, 단합훈련, 화합의 시간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되고, 또한 21세기 희망의 경기포럼은 우리 공직자의 의식 변화와 발상의 전환 계기를 갖고자 지난 해 12월부터 매월 2회씩 국내외의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석학, 전문가, 최고지도자를 초청 운영하는 교양프로그램으로 포럼 운영은 사단법인 한국민간개발연구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운영비는 강사료, 강사 교통비, 사무지원비 등 매회에 15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본 교양강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공직자와 도민의 경쟁력을 높여주고 지역 공동체의식 배양의 장으로 활성화하고 24회 운영에 따른 예산을 계상한 것이며, 민간기관교육위탁은 그 동안 우리 공직자들은 공무원교육기관에서만 교육을 받았습니다만 앞으로는 경영의 합리화 측면에서, 또는 능률의 제고를 위해서 한국능률협회라든지 한국생산성본부 등 민간기관에 공무원을 위탁교육을 시킴으로써 공직자들의 의식 변화와 새로운 환경변화, 그리고 경영마인드를 제고시키고 경쟁력있는 공무원을 육성하기 위해서 5개 과정에 공무원 170명을 교육시킬 3,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아울러 공무원수련원의 건립목적이 도산하 공무원의 직무연찬 등 교육장으로 활용토록 설립된 시설로서 직원 한마음수련회, 민간기관 교육위탁은 물론 도 및 시ㆍ군에서 개최하는 각종 교육, 세미나, 회의 등의 교육장소를 우리 도 공무원수련원에서 실시하여 경비를 절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빈 위원님께서 제2의 건국운동 추진성과와 관련하여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 운영비와 참여단체 보조비 지원예산을 말씀하시면서 제2의 건국운동에 대한 효과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2의 건국운동은 과거의 적폐를 청산하고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적응하여 세계 일류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총체적 범국민운동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제2의 건국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민주도의 운동으로 추진이 되어야 하고 의식개혁을 위한 홍보, 그리고 제2의 건국운동 추진과제 발굴, 민간단체 참여, 운동성과에 대한 평가와 미비점 보완 등의 절차를 거쳐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제2의 건국운동추진 2차연도로서 민주도로 추진하기 위해 추진위원회와 기획단을 구성하고 기획단이 중심이 되어 시민단체 간담회, 시ㆍ군 및 대학방문 간담회를 실시하고 솔선수범해야 할 공무원에게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등 공감대 확보에 주력해 왔습니다. 또한 우리 도의 여건과 도민의 정서에 맞는 제2의 건국운동추진 과제발굴을 위해서 전 도민을 상대로 개혁과제공모를 실시하여 우리 도의 4대 중점실천과제를 선정한 바도 있으며 제2의 건국운동중점실천과제를 민간운동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보조사업 공모를 거쳐 36개 단체에 5억 8,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만 제2의 건국운동을 추진한 기간이 짧아 여러 가지로 매우 미숙하고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지지 못해 전 도민이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추진하면서 미흡했던 부분은 계속 보완 발전시키고 민간운동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틀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더 도민들에게 제2의 건국운동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추진성과나 효과를 숫자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제2의 건국운동을 민간운동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틀이 마련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되며 내년도에는 도와 시ㆍ군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해 나가고 민간단체와도 협력추진 파트너십 체계가 다양하게 마련되어 제2의 건국운동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고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올리겠습니다. 다음 역시 김영빈 위원님과 김재익 위원님께서 우수공무원 해외시찰과 관련하여 김영빈 위원님께서는 우수공무원 해외시찰 50명과 경기공직대상 시상자 해외시찰 50명이 다른 이유와 IMF가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하는 것이 옳은지를 물으셨고 김재익 위원님께서는 해외시찰 세부실시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우수공무원 해외시찰은 저희 공직자 사기진작 차원에서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공직사회에 활력을 부여하고 선진문화 벤치마킹을 통해서 습득한 문화체험을 도정에 반영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며 경기공직대상 수상자 해외시찰은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경기도 전체공무원 중에서 500명이 되는 공무원을 선발 표창하고 표창특전을 해외시찰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유럽과 미주지역으로 7일 내지 10일 정도 해외시찰을 실시할 계획이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영빈 위원님께서 금강산시찰 참가대상자와 관련하여 금강산시찰 100여명의 참가대상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강산시찰 참여자 선정기준으로는 접경지역개발법 관련 업무종사자, 주로 북부출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능률적이고 창의적으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 그리고 실ㆍ국장이 추천하는 숨은 일꾼, 도지사이상 표창수상자 중에서 선정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역시 김영빈 위원님과 김재익 위원님께서 지방청사 재해복구회비 및 청사정비 기금과 관련하여 지방청사 재해복구회비 1억 3,000만원의 계상내역과 지방청사 정비기금 7억 2,520만원 출연내역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성격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전국 16개 시ㆍ도 및 시ㆍ군, 구 지방자치단체가 회원으로 설립한 공익법인이며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의 재해복구지원, 공공청사 정비지원, 기타 공유재산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불입하는 정비기금 및 재해복구 공제회비를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해복구사업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정관 제25조 규정에 의거 각급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건물 및 재산가액 50만원이상의 시설물을 공제등록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본청의 경우 도본청을 비롯한 사업소 등 560동 건물에 시설 및 3,942점이 공제회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동공제회비는 재해대비 보험료 성격의 회비로서 풍수해, 설해, 건물화재로 인한 피해,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자연붕괴로 인한 손해에 대한 보험성격의 회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청사 정비기금은 각급 지방자치단체 공공청사 정비지원을 위한 기금조성 회비로서 행정자치부의 교부세와 자치단체의 출연금을 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행정자치부에서 2000년도 교부세 내시가 되지 않아 '99년도 당초예산과 같이 6억 1,1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추후 행정자치부에서 교부세가 확정되면 추경에 반영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청사 재해복구 및 정비기금 도비부담금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공청사정비지원규정 제6조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과 공제회장이 협의하여 예산에 반영토록 각급 자치단체에 통보하는 금액으로 재해복구 공제회비 1억 3,000만원 및 지방청사정비기금 도비부담금 1억 1,420만원을 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납부 요구되어 이번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문부촌 위원님께서 선거대책기구의 설치시기와 관련하여 공무원의 선거중립의 중요성을 지적하시면서 선거대책기구의 설치시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여야를 막론하고 공무원은 선거중립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지난 6월 4일 선거시에도 선거대책기구를 별도의 조직으로 설치하지 않고 법정선거 사무처리를 위해서 저희 자치행정과 직원들로 구성된 상황실을 관외에만 설치하여 운영한바 있습니다. 내년 총선시는 물론 모든 선거에는 법정선거 사무가 시작되면 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참고로 도에서는 내년 4월 13일 총선준비를 위해서 지난 12월 7일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공무원 선거 관리지침을 시ㆍ군에 시달하고 공직자들이 선거에 개입하는 사례 등 오해받을 소지가 없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역시 문부촌 위원님께서 명예민원실장제의 재고와 제보보상금 현실화 방안과 관련하여 민원모니터를 대상으로 한 명예민원실장제 실시는 예산의 낭비요인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그 필요성을 재검토하는 한편, 모니터제보에 대한 보상금을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명예민원실장제는 시ㆍ군지역 민원모니터 협의회장단을 연1회 명예민원실장으로 위촉하여 도의 민원처리과정에서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지난 '97년도부터 실시해 온 시책이 되겠습니다. 도정모니터로서의 자긍심과 인정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그 동안 이 분들이 제보사항과 각종 민원이 처리되는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근무지를 다양화하여 민원실 뿐만 아니라 시ㆍ군의 주차단속, 환경오염 단속활동 등에 참여토록 하여 제도를 더욱더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제보보상금의 인상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는 '96년 2월 모니터제 시행 이후에 '97년말까지 단순제보에 대한 보상금이 건당 만원이었으나 IMF관리체제 이후인 '98년 추경시 5,000원으로 감액하여 같은 해 5월부터 적용해 오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IMF체제든 어느 체제든 간에 5,000원으로는 적절치 못하기 때문에 만원으로 저희가 인상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문부촌 위원님께서 공무원 및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과 관련하여 총무과와 서울사무소, 새마을지도자 학자금 보조금액이 각각 상이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자녀학비보조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1조에 의거 중ㆍ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의 수험료와 육성회비 등 공납금을 보조하여 주는 것이며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경기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에 근거하여 새마을지도자 총수의 7%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써 237페이지의 단가는 연간 총액으로서 이는 두 번에 나누어서 지급토록 계상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고, 아울러 총무과, 서울사무소,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편성금액이 상이한 이유는 해당공무원 및 새마을지도자 자녀가 취약한 학교에서 발행한 공납금 납입고지서에 기재된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나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도 및 시ㆍ군 등의 지역별로 공납금액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산계상 금액에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보고드리면 총무과는 중학교가 14만 3,100원, 서울사무소는 15만 6,000원, 새마을지도자는 13만 2,500원이 되고 고등학교는 총무과는 25만 2,600원, 서울사무소는 27만 7,200원, 그리고 새마을지도자는 22만 2,5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현 위원님께서 어린이집 위탁운영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상세히 작성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익 위원님과 한영남 위원님께서 지방세입 증가요인과 관련하여 지방세입 목표를 증액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김재익 위원님께서는 취득세, 등록세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건축허가 건수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한영남 위원님께서는 보통세 1,838억원을 증가시킨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99년도 10월말 현재 건축허가동수는 '97년 동기대비 70.9%, '98년 동기 대비는 162.8%인 1만 2,420동이며 건축허가면적은 '97년 동기대비 83.1%, '98년 동기대비 121.3%인 1,842만 2,000㎡로 IMF이후 점차 회복추세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97년 10월은 1만 7,504동에 2,215만 7,000㎡가 되고 '98년 10월은 7,629동에 1,518만 5,000㎡가 되고 금년 10월은 1만 2,420동에 1,842만 2,000㎡가 된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드리며, 2000년 도세목표는 '99년 당초예산 1조 6,221억 4,300만원 대비 11.9%가 증가한 1조 8,155억 3,500만원이며 보통세 중 취득세가 366억 3,400만원, 등록세가 1,075억 8,600만원, 면허세가 27억 7,800만원, 경주마권세 368억 4,300만원 등 1,838억 4,100만원이 증액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세목별 주요 증감요인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취득세, 등록세의 경우 경기회복에 따라 부동산 거래건수가 다소 증가추세에 있으며 참고로 보고드리면, 부동산 거래건수가 23%가 증가됐고 자동차등록세수도 약 23.8%가 증가해서 세수증가요인이 되고 있으며, 골프장 신규등록 감소에 따른 세수감소요인을 반영해서 계상했습니다. 면허세의 경우 면허세의 주요 세원인 자동차등록대수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정기분 면허세 증가요인을 반영하게 되었으며 경주마권세는 도세의 안정적인 수입원으로 매년 꾸준한 증가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IMF이후 일시적으로 감소하기도 하였으나 장외 경마장 및 경륜장 설치, 경마ㆍ경륜인구 증가 등 세수증가율을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정확한 과세자료 관리와 적기 부과, 적기 징수, 탈루ㆍ은닉세원 발굴과제, 체납액 징수노력 강화로 2000년 세수목표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10분간 휴식을 하지요. (김재익 위원장대리, 한영남 간사와 사회교대)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30분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재익 위원님께서 이자수입의 예상이자율과 관련하여 이자수입 예산을 하향 조정하였는데 예상이자율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한 것은 과장님들 통해서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받았으니까 생략해 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제가 질의했던 목록하고 가져온 자료하고 대조해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질의 때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영남 위원님하고 김재익 위원님께서 지방세 평가 상사업비와 관련하여 세정과의 체납액 징수, 세원발굴 노고에 대하여 높게 평가하시면서 한영남 위원님께서 체납세 평가상사업비 지원기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현년도 및 과년도 지방세 정리실적,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실적을 평가하여 '98년부터 상사업비를 지급하여 왔습니다. 평가는 시ㆍ군간 경쟁심 유발로 체납액에 대한 징수를 제고하고 평가결과 우수시ㆍ군에 대해서는 상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체납액을 일소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99년에는 위원님들이 각별히 배려하여 주신 덕분에 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제1차 평가를 '98년 결산기준 실적으로 과천시 외 14개 기관에 2억원씩을 지원한 바 있고 제2차 평가는 지난 10월 실적을 기준으로 양주군 외 20개 기관에 3억원을 지급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체납액 일소를 위해 31개 시ㆍ군 모두가 징수책임제 실시, 번호판 영치 등 법이 허용하고 있는 범위내에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2000년도에는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제1차 평가는 '99년 결산실적 기준으로, 제2차 평가는 2000년 9월 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최우수 시ㆍ군에는 3,000만원, 우수 시ㆍ군에는 각각 2,000만원, 장려 시ㆍ군에는 각 1,000만원을 지급, 각 평가시마다 11개 기관에 1억 5,000만원을 지원하며 컴퓨터 및 노트북 등 체납액 일소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김재익 위원님께서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지원 관련과도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그 자료 안 들어왔어요. 주세요. 신용카드 건은 안 들어 왔어요, 세정과장님.

역시 김재익 위원님께서 지방세관련 공공근로사업 우수기관 상사업비 지원과 관련해서도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재익 위원님과 한영남 위원님께서 체납세 징수활동비와 관련하여 체납세 징수활동비 3억원을 어떻게 징수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체납세 징수활동비는 도세체납액을 징수하는 시ㆍ군에 대해서 인센티브 성격으로 지급하기 위해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도세를 징수하면 처리비로 징수교부금을 교부하고 있으나 도세징수교부금 제도개선으로 도세징수의욕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도세체납액 징수액의 1% 범위내에서 급량비ㆍ여비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99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회에 걸쳐 이미 지급을 하였고 10월말 현재 도세체납액 494억원을 징수하여 전년동기보다 301억원을 추가 징수하는 등 가시적인 인센티브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시ㆍ군간 선의의 경쟁심을 유발하고 부족한 징수활동비 지원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재익 위원님께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해서도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김재익 위원님께서 본청 O/A사무실 설치와 관련해서도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역시 본청 은행 및 이용원 등 사용료와 관련해서도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재익 위원님과 한영남 위원님께서 수수료수입 감소사유와 관련하여 위원님께서는 증지수입의 공인중개사자격시험 응시수수료가 '99년도에 비해 세입이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98년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격년제 시행에서 매년 시행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으며 금년 4월 25일 실시한 시험에서 3만 4,456명이 응시한 바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금년 응시인원과 같은 수준인 3만 5,000여명 정도가 응시할 것으로 예상되어 증지수입을 1억 7,500만원 계상하였으나 예산 이기과정에서 0자가 누락되어 1,750만원으로 잘못 계상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액이 다 틀리잖아요, 숫자가. 세입부분이라든지 항목 들어가는 게 다 틀립니다. 그런 것을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기 전에 미리 수정해서 간지를 띄운다든지 해주시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자치행정국 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 예산에 공 하나가 다 빠지게 되는 거예요.

위원님, 그게 전체 금액은 틀리지 않고요, 다만 공인중개사 3만 5,000명을 계산할 때 1억 7,500만원인데 1,750만원으로 그 란만 0자 하나만 빠졌지 다른 계수하고는 연계가 없습니다.

연계가 있으니까 하는 말이지요. 보세요. 내용을 보시고 해야지. 지금 그게 몇 페이지입니까? 연계가 있으니까, 제가 방금 확인을 했는데. 제가 그것 하나만, 세부내역만 바뀌었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전체 다 틀린다고요. 공인중개사가 1억 7,500만원인데 전체 증지수입이 1억 800만원이지 않습니까? 팔다리보다 몸통이 더…….

위원님, 제가 말씀을 잘못 올렸습니다. 제가 잘못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이번 수정할 때 바로 잡겠습니다.

그래서 그 연계되는 것 있지요? 증지수입에 토털이 빠짐에 따라서 목별로도 빠질 것이고, 또 전체 세입에도 빠진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 어떻게 연계가 빠지는 건지 빨리 준비해서 하시라고요. 무조건 계수조정에 가서 미리 되면 되겠지 이런 안일한 발상은 지양하시고요. 답변하세요. 죄송합니다.

다음 역시 김재익 위원님께서 대민활동비와 관련해서도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역시 광화일구축사업의 인건비 계상사유도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지방행정동우회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도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산업시찰, 금강산 통합운영도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직원 수당지급과 관련해서도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한영남 위원님께서 총무행정비 증액사유와 관련하여 내년도 총무행정비가 65억 8,806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제가 모두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단계 조직개편에 따라 부지사 직속으로 있던 총무과가 자치행정국 주무과로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국 주무과에 편성하는 국 전체 직원의 인건비적 성격으로 22억 9,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1억 4,000만원, 복리후생비가 16억 7,000만원, 직급보조비 등 4억 8,000만원이며, 또한 자치행정과 소속이었던 고시교육계가 총무과로 소속이 변경됨에 따라 교육여비 및 국외여비로 4억 2,000만원, 장기 국외훈련 학자금으로 1억 1,000만원 등 경상사업비가 31억 9,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아울러 사업예산으로 민원복지관 건립비가 25억원, 공무원수련원 운영비 5억원 등 33억 8,000만원이 증액이 된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영남 위원님께서 동절기 근무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노동법상의 근로시간을 말씀하시면서 동절기 근무시간 단축으로 인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기준과 단축시간 조정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 및 경기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3조에 의거 동절기 근무시간은 11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말까지 9시부터 17시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간외근무수당은 근무시간에서 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최고 4시간까지 인정하며, 근무시간에 따라 5급까지 직급별로 시간당 2,800원에서부터 5,200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근무시간 단축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별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영남 위원님께서 포상금 과목이 총선과 관련된 선심성예산과 관련하여 산업시찰, 금강산, 모범공무원 포상 등 인원이 1,320명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총선과 관련된 선심성이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산업시찰이라든지 금강산 관광, 모범공무원 포상 등 1,320명은 그 동안 저희 공직 사회가 매우 침체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공직 사회에 사기를 진작시켜서 새로운 일하는 상을 정립하고 새로운 열기를 일으키기 위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총선과 관련해서는 결코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올립니다. 역시 한영남 위원님께서 차량ㆍ선박비의 계상액 차이와 관련하여 차량ㆍ선박비가 1억 2,896만 3,000원으로 대당 348만 5,000원이 계상됐는데 타 부서 계상액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차량ㆍ선박비가 대당 348만 5,000원씩 계상된 것은 유류비와 수리비가 합산된 것으로 유류비는 59.8%인 7,708만 7,000원, 실비는 40.2%인 5,187만 6,000원이며, 차종별로는 승용차량 19대에 6,745만 2,000원으로 대당 355만원이며, 승합차는 16대에 6,102만 7,000원으로 대당 381만 4,000원이고, 화물차량은 2대에 48만 4,000원으로 대당 24만 2,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소방재난본부 차량과 차이가 나는 것은 소방차량의 경우 화재시에만 충당하는 특수성이 있고, 도청차량은 통근 및 각종 출장업무 등 운행 일수, 주행거리 면에서 많은 차이점이 있으며, 차량의 노후상태 등에 따라 유지관리비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한영남 위원님께서 정수기 구입과 관련하여 물품 및 자산취득비에 정수기구입비로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현재 상수도 수질관리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과연 정수기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겠습니다. 현재 냉ㆍ온정수기가 설치되어 있는 청사건물은 신관 4층 회의실에 1대, 구관에 4대, 제2별관에 5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그 용도는 여름철에는 냉수, 겨울철에서는 온수용도로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청사를 찾는 민원인들에게 양질의 냉ㆍ온음료를 제공함과 아울러 청내 직원들의 복리후생 향상 차원에서 커피 등을 타서 마실 수 있도록 설치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 실ㆍ과에서 냉ㆍ온 음료수를 마시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냉장고, 휴대용 가스레인지, 커피포트 등의 전열기구 사용 억제와 청내 방화환경에 일조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아직까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제2별관 3층과 5층, 8층, 각각 1대씩 해서 3대와 신관 1층에 1대, 생활관에 1대를 각각 설치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팔당의 좋은 수질을 1급수화하기 위해서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제정돼서 지금 수질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음용수를 이용하지 않고 정수기를 구입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의미도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냉장고라든지 휴대용 가스레인지, 커피포트 등을 이용해서 활용하는 것보다도 전기도 절약하고, 또한 아울러서 우리 직원들은 물론 민원인들께서도 찾아오셔서 따뜻한 음수라든지 커피라든지 다른 다과류를 타서 드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정수기를 구입한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영남 위원님께서 당직수당과 관련하여 당직수당 4,330만원의 산출기초 중에 433일의 산출근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당직은 평일과 휴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평일은 하루가 되겠지만 일요일이라든지 휴일은 2개조로 나누어서 이틀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365일이 아닌 433일로 계상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여덟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행정감사 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부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여러 가지가 부족한 저이기 때문에 업무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족한 면이 많은 답변을 올리게 됨을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요구하는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마치 우리 집에서 내 돈을 쓰겠다는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아껴 쓰고, 절약하고 또 더욱더 효율적으로 예산집행 내지는 운용을 하도록 저는 물론 저희 자치행정국 직원 모두가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또 아울러서 며칠 늦게까지 근무했다고 그래서 단상에서 나오지 않고 제 자리에 앉게 해주셔서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245페이지의 서울사무소 근무보조 30만원×5×12에 대한 답변이…….

제가 자료로 받았습니다.

30만원은 제가 말씀을 올리는데요. 그것이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각 시ㆍ도에서 서울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30만원씩 예산에 세우도록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계상이 된 겁니다.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주업무가 사무실 내근뿐 아니라 중앙부처, 국회, 정당 이런 데 다니면서 입법사항이라든지 각종 동향, 각종 정책, 이런 것을 직접 각 관서에 가서 수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도록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2시가 넘어서 중식시간인데 위원 여러분들의 보충질의를 일단 받아볼 수 있는 데까지 받아 보시고, 상황에 따라서 끝낼 수도 있고, 또 중식 이후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위원님들의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문일답입니다. 송순택 위원님.

송순택 위원입니다. 예산을 제가 거년도 예산과 비교해 봤을 때 기타사용료 이것밖에 없습니까? 기타사용료 거년도에 수익으로 잡던 부분을 탈락시킨 그 사유는 뭐죠? 예를 들어서 공유수면점ㆍ사용료, 소방학교 매점사용료, 북부버섯시험장 토지임대료, 박물관 스넥코너, 축령산휴양림 시설사용료 이러한 부분을 탈락시킨 이유가 뭐예요?

작년도까지는 해당 업무 주관부서, 박물관 하면 문화관광국것을 전부 경기도 전체를 저희 자치행정국 기타사용료 수입에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각 기능별로, 각 실ㆍ국별로.

기능별로 분산을 시켰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증지수입 이런 부분도 그렇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각 부서별로 떼 가지고 자기들이 받아서 한다 이거죠, 보충예산으로 잡지를 않고.

아니요, 세입은 예산계에다 전부 넣어주는데 작년까지는 자치행정국 세수부서에서 총괄을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각 업무주관부서의 국에다가 세입으로 계상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이 이관됐으면 예산 이관에 관한 사항은 적어도 설명을 해주셨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예산 이관사항을 모르고 저희들이 질의하고 업무를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 안 하시면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처음부터 상세한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변화되고 가감되는 업무를 확실히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설명자료에 분명히 해주셔야만이 돼요.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 가장 쉽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그 전의 예와 비교해서 얘기하다 보면 엉뚱한 질의 나온다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부담금이나 지방양여금 같은 게 어떻게 지금 예산이 변동되고 있습니까? 자치단체 부담금이라든지 지방양여금이 왜 내시가 안 됐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양여금 같은 경우에는 행자부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여금 중에서 도로분야, 환경기초시설 분야, 청소년 분야 이렇게 각 중앙부처별로 실링을 나누고 있는데 그게 다소 늦어지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아직 내시가 안 됐습니다.

올해만 늦어진 거예요? 작년에 언제 했어요?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다루기 때문에 제가 알아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매년 거의 같습니다. 왜 그런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그런데 작년도 예산이라든지 '98년도 예산에도 분명히 이 부분이 본예산에 편성이 됐다 이 말이에요. 내시일을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한다면 올해도 해야만 되는 것 아니예요?

현재 금년에 안 된 이유는 중앙정부의 예산법정기한이 12월 2일인데 현재…….

그러니까 올해만 늦어졌다 이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올해 사유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양여금이라는 재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는 도로분야에 많이 투자를 하려고 하고 환경부에서 환경기초시설에 많이 투자를 하려고 그러고.

알겠어요. 조금 전에 대부분이 같은 시기에 내시를 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물어보는 취지는 '98년도, '99년도에는 본예산에 내시가 돼서 받아서 올렸는데 올해는 내시가 늦어져서 그러느냐 그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답만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 이 부분이 지금 37억원이라면 엄청나게 많은 부분인데 이 부분을 약간은 담당자로부터 설명은 들었는데 제가 미흡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 부분 줄어든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지방교부세가 '99년도 당초에 43억 4,100만원을 행자부에서 내시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99년도 1월 추경에 행자부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그 수준으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방교부세 이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 행자부에서 당신이 얼마 올렸으면 얼마 올린 대로 받아주고, 자기 마음대로 받아주었다가 또다시 내시했다가, 또다시 그냥 탈락시키고 그러면 예산 편성하는데 정말로 많은 문제점이 있지 않아요?

네, 많은 혼선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더 적극적인 예산 운용계획을 확실히 해서 행자부로부터 지침이나 받고 행자부 내시되는 대로, 지시하는 대로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은 꼭 받아야 되겠습니다. 한 번 내시된 것은 이미 책정이 됐으니까 좀더 확실히 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해야만 되는 거지, 행자부에서 자기 마음대로 줬다, 뺏다 하는 거예요, 어린애들 떡 주듯이. 이런 부분이 시정되지 않으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예산을 계획성있게 짤 수가 없는 것 아니예요. 그리고 작년 내시수준에 근거해서 올해는 올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43억원을 올렸을 때는 43억원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올려서 내시를 받았을 것아닙니까?

위원님, 이것이 특히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요구하는 액수를 주는 것이 아니라 행자부에서 일방적으로 내시를 해주고, 일방적으로 감액을 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좀 불식시킬 필요가 있지 않아요? 중앙부서라고 해서 자기들이 풀 예산이라고 해 가지고는 아무렇게나 특별교부세라고 준다면 예산 집행부서, 또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예산을 위만 쳐다보고 있으라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을 지방공제회와 연관시켜서 말씀 여쭐게요. 지방공제회에도 올해 6억 1,000만원을 출연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러면 제2청사 짓지 않습니까? 이 부분 지방공제회로부터 도움받는 부분이 뭐예요? 지방공제회의 주역할이 보험금 받아서 그걸 가지고 필요할 때, 예를 들어서 저금리로 준다든지 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지방공제회가 있는 것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북부청사 지으면서 얼마나 도움 받았느냐 이거예요.

제2청사가 지금 착공을 해서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신청은 안 했습니다.

이미 착공을 해 가지고 설계 중에 있고 이미 부지도 선정이 됐으면 하면 그 사업예산을 어디로부터 어떻게 해야 되겠다, 도예산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부분을 이용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이용하지 못한다면 제대로 된 예산 편성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수백억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백억원을 우리 도민이 내는 세금으로만 하겠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을 해야만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그것은 지금 시기적으로 어떠한 때 올리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기준이 있습니다. 광역시 청사 같은 경우에는 460억원, 시 청사는 110억원 이렇게 지원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있으면 진즉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검토하셔서 언제 확실히 할 것인지 분명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언급하기로 하고, 제가 공무원수련원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분명히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세부원가 계산을 한 자료를 주시고, 또 운영위를 하나의 선례나 모범적 사례를 남기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 위원들도 좀더 살펴볼 수 있고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어요. 행정사무감사시에 예산 할 때 이 부분을 제가 지적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도 지금까지 답변이 없는 이유가 뭐죠? 제가 질의를 할 때도 이것을 5년 동안 운영을 해야만, 적어도 적자 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면 5년 동안 그 회사에게 주어야 된다는 전제가 깔리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1차연도, 2차연도부터 수익금을 어느 정도 만들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서 거기에 의거한 운영지침을 주도록 하자, 그러기 위해서 원가계산과 거기에 따른 답을 주시라고 그랬는데 이 부분도 지금 언급을 안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시에 위원들이 괜히 지적하는 것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도 이따 자료와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실 테니까요. 또 하나 고객만족도 조사 부분이 있는데 고객만족도 조사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고객만족도가 정말 눈높이를 어느 정도 책정을 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볼 수가 없어요. 만족도라는 것은 계속해서 상승적인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민간기관에 위탁해서, 또 거기에 의거한 계획을 세워서 계속 조사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당위성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료로요. 자원봉사단체 우수프로그램 지원 이 부분이 많은 위원들께서 지적을 한 부분인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릴게요. 수많은 민간 자원봉사단체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로 뭉뚱그려 가지고 좀더 합리적이고 좀더 주도적인 입장으로 하자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일탈하고 조금 정서와 맞지 않는 부분이 NGO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우수프로그램을 일단 받아서 '아, 이것을 하는데 어느 정도가 들겠다' 이렇게 해서 집중지원을 하는 방향을 모색해야지 일괄적으로 1,000만원, 2,000만원 이런 식으로 주다보면 아무런 초기에 우리가 목적하는 바와는 다른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 대비 계획에 의거한예산 집행을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라면 얼마든지 추경에서도 세울 수가 있고, 계획도 받아놓지 않고 예산부터 책정하자는 그러한 조금 전도가 바뀐 부분이 아니겠느냐 하는 의문을 저는 제기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계획을 확실히 한 다음에 위원들과 논의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방세수 증대 활동비와 관련해서 고유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토록 많은 인센티브를 꼭 세무공무원에게 주어야만 되느냐 하는 부분은 많은 위원들이 질의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의견입니다만 그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량선박비 이 부분을 질의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데 40% 정도가 지금 증가했습니다. 유류비하고 수리비하고요, 그런데 수리비가 이토록 많이 늘어난다면 차량을 교체하는 방향속에서 우리가 논거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근본적으로 교체하는 비용과 불용매각대금과 그 차이를 계산해서 조금 더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해야만 되고, 좀더 좋은 차량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도정업무를 하는데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뭔가 도움이 되고 있구나 하는 정도의 만족도라도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을 그냥 수리비ㆍ유류비 이런 것만 계속 올려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계수조정 할 때 거기에 참고로 해주십사 하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합당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라는 겁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하는데 기 설치된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판을 지금 만들겠다는 것인데 점자판, 이미 의회에서도 설치했어요. 이렇게 많은 예산이 안 든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산기준을 어디에서 했는지, 아니면 1개 업체로부터 받은 부분이라면 업체를 주시기 바랍니다. 변전설비 교체증설과 관련돼서는 화재예방차원에서 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야기 할 의도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99년도 소방점검 실시 때 도본청이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도본청에서 보는 시각과 소방본부에서 점검한 것과 상당히 차이가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화재예방을 위해서 변전판을 바꾼다면 소방점검 한 것이 잘못됐든지, 여기에서 기우에 불가한 것을 예산 타내기 위해서 책정한 것인지 이 차이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과 소관인데요, 비상급수관정 청소사업비, 제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시에 분명히 관정청소와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 펌핑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실적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준 이유가 뭐예요? 그래놓고 예산은 또 이렇게 잡겠다 이거예요? 그 자료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주시고, 예산 이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에 근거한 예산을 우리가 심사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부분을, 또 요구하는 자료는 심사 이전에 갖다줘야 될 것 아니예요. 그래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누누이 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자율방범대가 행자부지침에 근거해서 거의 모든 지자체에 설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지자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지, 도에서도 가능한 부분인지, 그러면 자율방범대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가 저는 문제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자율방범대의 지원근거를 설명해 주시고, 이 부분이 필요하다면 자율방범대 현실이 어떠한가를 발표해 주시고, 지자체에서 자율방범대가 동마다 거의 다 설치되어 있는데 이들에게 지원한 내역이 있으면 그것을 주세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으면 지자체에서 하도록 해주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지도ㆍ감독하고 운영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주시고, 우리 도에서 이것을 좀더 운영하는데 이렇게 지원해 주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율방범대에 대한 부분을 행자부지침에 의거해서 예산편성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주시고, 그러면 예산은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지금 답변이 어려우면 이따가 서류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할게요. 모니터 등 민간인들 협조받고 행정을 보좌해 주는 그런 부분을 민간인 선정할 때에는 분명히 제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도의원들하고 의논할 수 있는 것이 대민관계, 또 행정업무를 보조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도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고요, 얼마 전에 지자체에서 낭비성 행사에 대해서 지원을 않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실제로 물론 낭비성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벚꽃맞이 도청개방행사,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좋은 의미라면 좋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한 맥락과 저는 좀 괴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유린된, 그러니까 도에서 전체적으로 지자체에게 보조를 안해 주겠다고 하고 도본청에서는 그런 비슷한 예산을 세워서 행사를 치른다는 것이, 그럼 따로따로 아니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이런 부분은 좀더 자제하고 다른 방향에서 모색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답변할 내용은 서면으로 주셔서 이 부분이 예산조정위원회에서 논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관영 위원님.

우관영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상당히 성심성의껏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답변해 주시느라고 애를 쓰셨는데, 그러나 본 위원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2건국추진위 운영비와 제2건국위 참여단체 보조비 등 예산에 대해서 경기도내에서 대체적으로 도민들이 실패작이라는 제2건국추진위에 또 예산을 반영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총체적인 범국민운동이라고 하셨는데 총체적인 범국민운동이라면 민간단체의 잦은 참여를, 자발적인 참여가 되어야지 억지 예산을 세워서 금권으로 매수하는 모습으로 그 단체를 운영한다면 부작용이 뒤따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본적으로 이 사회가 꼭 필요한 역사적으로 신망을 받으며 지켜질 수 있는 단체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권창출에 의해서 발생하는 역대정권이 창출될 때마다 반짝 발생하였던 그 단체들과 무엇이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지, 본 위원은 절대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본 위원의 생각은 제2건국위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단체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물론 그 분들의 입장은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에 어떤 소신과 사명감을 가지고 이 단체에 참여해서 뭔가 기여하려고 생각하고 참여했지 몇 푼 지원비나 받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단체에 참여한다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분들의 입장도 있고, 또한 명예도 있고 하니까 제2건국위 예산은 절대적으로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제2건국운동은 그야말로 관주도가 아닌 민주도 차원에서 시민단체라든지, 또는 각종 사회단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국민운동으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2건국운동이 시작된 지가 일천하기 때문에 아직 부족한 점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목적은 다같이 우리가 과거의 잘못된 폐습을 버리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국민정신운동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운동이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이 다같이 나아가서 누구든지 쉽게 할 수 있는 과제를 선정해서 우리 주위에서 본질적으로 병폐화되어 있는 이런 문제를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자는 의도이기 때문에 민ㆍ관주도로 하는데 다만, 저희가 관에서 지원해 주는 차원일 뿐이지 저희가 관에서 주도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운동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글쎄,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입장도 있고 하셔서 정말 본 위원이 듣기에 합리화해서 본 위원을 설득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이 우리 위원회에 어떤 표결로 입장정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2000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ㆍ세출안이 최종 통과될 때에 이 부분을 표결로 결정 내리고 나서 통과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부촌 위원님.

문부촌 위원입니다. 읍ㆍ면ㆍ동사무실 기능전환을 하는데 42억 6,400만원, '98년도에 예산이 소요됐는데 현재 주민자치센터로 운영하는, 그러면 기존의 동사무소 기능에 동장이나 사무장님이라든지 그 기구가 어떤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지금 동기능이 전환된 동사무소의 인력은 사회복지하고 민방위, 이런 주민과 밀접한 업무는 현재 동사무소에서 처리하고 있고, 나머지 인력은 시ㆍ군 본청으로, 세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청소라든지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다 같이 시나 구 본청으로 민원을 이관시켰습니다.

그럼 동장은 없습니까?

동장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무관이 동장으로 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사무관이 환경직하고 보건직 둘 데리고 거기 앉아서 근무한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동직원이 보통 아홉 내지 열한 명이 되겠습니다. 동장을 비롯한 정규직원들이. 그래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을 제외하면 5, 6명 정도는 이관됐다 하더라도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을 바꾼다면 실제 동의 기능을 관장했던 사무관급이 가서 있을 필요가 없지요. 그렇지 않으면 팀장을 6급을 내보내든지 7급을 내보내든지 해서 주민들 놀이공간으로 자치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지 사무관이 동장의 기능을 그대로 놔두고 한다면 그건 옥상옥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 사무관이 관장해야 할 업무가 여직원 두세 명, 환경직이나 보건직 데리고 근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의 사회복지 업무라든지 민원업무라든지 동장이 사무실에 앉아서 그 업무만 처리하는 것을 지도ㆍ감독하는 게 아니라 그 동 관내의 모든 행정을, 직접 현장확인도 하고 직접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서 격려도 하고 그런 문제점을 파악해서 시ㆍ군 본청에 앞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종합적인 업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동장이 지금 현재 5급 사무관이 가있으면 인력이 낭비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하실 수 있겠지만 업무수행하는 업무 양에 비해서는 그렇게 적지는 않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기존에 동사무 업무가 59종이 이관됐다고 했으니까 실질적으로 동의 행정기능으로서는 저는 상실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재검토해서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된 데 대해서는 동장이 아닌 6급이 나가서 주민자치 지원센터에 팀장으로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래야지 실제 사무관이 나가서 있으면 주민자치센터에 인력이 작은 정부, 작은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한다는 추진의도가 상실됐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문제는 한번 사후평가 해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기능전환되는 기관의 기관장의 직급을 5급에서 6급으로 하향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그런 방향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동시에 이루어지지는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업무량이라든지 업무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 나름 대로 측정해서 과연 기능전환을 했는데 옛날과 같이 5급 사무관으로 동장을 둘 필요가 있는지, 또는 6급으로 하향조정 할 필요가 있는지 저희가 심도있게 분석해서 위원님 뜻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내년 상반기 중에 우리 위원회에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센터를 추진해 나가는데 우리 도에서 20%, 농촌지역은 50% 지원해 주고 행자부에서 국비 지원해 주는데 국비는 어느 정도나 지원해 줍니까?

지금 행자부에서 얼마라고 딱 결정은 안 됐고, 다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9월 30일 군포시에서 시범평가보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장관이 지방 시ㆍ군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행자부에서도 일정액을 지원해 주겠다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제가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군포시에 7억원, 의왕시에 5억원을 전액 다 교부세로 지원을 행자부에서 해줬습니다.

행자부에서 두 군데만?

네.

그리고 지난번에 5,000명미만 소동 단위를 통ㆍ폐합했던 거지요?

네.

5,000명미만 통ㆍ폐합한 동에 아직도 정리가 안된 데가 있지요? 그게 몇 군데나 됩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1년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조직관리업무가 저희 업무가 아니라 기획관리실 업무이기 때문에 그것은 상세히 알아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하계휴양지 가평에 시설보강비로 1억원이 올라왔는데 실제 거기를 가서 보면 장소가 너무 협소해요. 그리고 언 발에 오줌 누는 식으로 어물어물 그냥 돈을 투자했었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거기는 거기 대로 놔두고 실제 하려면 공무원 휴양지로 제대로 된 부지선정을 해서 명실상부하게 3,000여명 되는 경기도 공무원들의 휴양지를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어야지 거기 가서 보면 계곡에 하루 놀다 갈 수 있게 조그맣게 손바닥 만한 곳에, 발상의 전환을 해야지, 국장님 한번 가보셨는지 몰라도 거기 가서 보면 불과 10m도 폭이 안돼요. 길이는 30m도 안 되고. 그런 데다 1억원씩 매년 이렇게 돈을 투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공무원 하계휴양지로 하려고 생각하면 제대로 된 부지선정을 해서, 우리 도유림 장소 좋은 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1억원이 아니라 단돈 1,000만원 지원해도 아까운 예산 낭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장님이나 주무 과장님도 현지를 가보세요. 폭이 10m도 안 돼요. 길이는 20m도 안 되고. 거기다 무슨 3,000명에 달하는 우리 경기도 공무원 하계휴양지로, 장소도 좁고 계곡도 좁고 올라가는 길목도 좁고,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심도있는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난 감사시에 질의하려다 늦었습니다만 고시계에서 경기도 공무원을 시험봐서 가령 100명을 채용해야 되겠다 하면 1차 합격은 몇 명까지 시킵니까?

20%합니다.

20%. 그래서 120%를 했는데 2차, 3차 몇 차까지 봅니까?

2차까지 봅니다.

2차까지 보니까 함량미달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100명을 다 못뽑지요? 70명이나 80명밖에 못뽑지요?

그것은 직렬에 따라서 결정됩니다만 공무원 시험같은 경우는 거의다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기술직 같은 것은 저희가 합격 예정인원을 확보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행정직 같은 경우는 다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방공무원들은 저번에 소방재난본부에서 보고하는 것을 보면, 가령 인원이 100명이 필요한데 120명을 뽑아놓고 보니까 함량미달이 나오니까 70명 내지 60명만 뽑고.

소방공무원은 필기시험보다도 체력이 우선 건장해야 되기 때문에.

글쎄,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을 120% 할 게 아니고 200% 이렇게 충분하게 인원을 뽑아서 그 중에서 해야지, 사람이 부족하니까 또 그 다음 시험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말이에요. 그래서 인원 보충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대로 해서 필기시험이 아닌 체력이나 어떠한 기술직을 필요로 하는 직종은 충분하게 1차 합격을 시켜라 이 말이에요. 200%고 150%고 말이에요.

지금 위원님 말씀을 저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얼른 생각나는 게 그렇다면 필기시험을 먼저 치르고 2차로 체력시험을 치르는 것보다는 먼저 체력시험을 치르고 필기시험을 보는 방법도 한번 연구 해볼 만한 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방법도 있고 말입니다. 그래서 1차 사험에서 부족해서 함량미달이 나오니까 그 다음 시험 때까지 인원보충이 안 되고 상당히 지장을 주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소방본부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거든요. 이런 문제를 시험에 관여하는…….

위원님, 소방본부와 긴밀한 협의를 해서 제도를 바꾼다든지, 또는 합격예정인원을 더 늘린다든지 해서 저희가 요구하는 인원이 충족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원 위탁교육비가 500명에서 3,00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것도 그래요. 저번에 우리 소방본부에서 보니까 발령은 내놓고, 더구나 화재현장, 위험한 곳에 공무원들이 나가가지고, 교육을 안 받고 발령만 내서 화재현장에 투입시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미리 합격이 되면 교육시킨 다음에 발령을 내야 될 것 아니예요. 그런데 발령은 내놓고 교육은 나중에, 후에 심심하면 가을이나 봄에 시키니 얼마나 위험부담이 따라요.

위원님, 사실은 저희가 공무원 시험을 실시하면 우선 교육을 시킨 후에 임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행정수요가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우선 결원이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우선 채용해서 일정한 기간 업무수행을 시키다가 교육을 보내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일반사무직은 관계가 없는데 이런 화재현장이나 산불화재 현장같이 위험한 방화현장에 들어가는 소방공무원들이 교육도 안 받고 먼저 투입되니까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제가 소방본부장한테 소방공무원 교육은 전문기관인 소방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전문위탁교육기관이 아니고 소방본부 산하에 있는 경기도소방학교가 있기 때문에 소방본부장한테 우선 합격자 결정이 나면…….

그러니까 그것을 일률적으로 총무과에서 교육시키는 게 아니고 소방공무원은 따로 교육시킵니까?

네.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질의하시는데 오늘은 예산안 심사가 돼서 정책적인 것은 조금 삼가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한 문제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 위원님.

김영빈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28쪽에 보면 민원복지관 설계공모 보상비로 2,000만원이 되어 있고, 230쪽에 민원복지관 건립으로 25억 4,44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원복지관 설계에 대한 공모보상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만 이것이 땅을 매입한 것입니까, 아니면 경기도 땅입니까?

아직 매입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매입을 안 했으면 공유재산 취득승인은 받은 겁니까? 승인도 받기 전에 이런 예산을 세워도 되는 건지요?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상정되어 있어요?

네, 지난 11월 8일.

아니, 그런데 의회에 상정되는 것은 아직 검토를 못한 바 있는데, 취득승인이 먼저예요, 예산이 먼저예요?

원칙은 관리계획승인을 받고서 예산편성을…….

승인이 먼저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물론 우리 도 땅도 있고 그 앞에 사유지 매입에 대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절차방법은 찾아주는 게 예의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자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평 공무원휴양소 시설에 대해서 현재 시설에 대한 건물이 뭐뭐고 면적이 얼마인지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익 위원님.

김재익 위원입니다. 먼저 신상발언을 조금 해야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이어서 연일 예산 관련 때문에 도청 공직에 있는 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덧붙여서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지역구 관리라든지 자기 생업도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노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위원들의 입장에서 그야말로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여러 가지 지역구 관리라든지 또 자기생업이라든지 의정활동이라든지 누구나 지방자치제도의 현실적인 굴레 속에서도 하나의 발버둥을 치는 모습이 너무나 서글퍼진다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맡은 바 사명이, 우리의 여건이 어떠할지라도 우리는 내일 바위를 들고 비탈길을 올라가는 하나의 시지프스 신화처럼 또다시 오늘 하루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특히 우리 권두현 국장님 여기 자치행정국에 부임하신 지도 얼마 되지 않는데 밤을 새워서 또 연구하시고 정진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우리 경기도의 미래가 밝다, 권두현 국장님 같은 분이 더욱더 많이 계셨으면 참 우리 도정의 미래는 장미빛이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자료 중에 제가 서면으로 받은 자료 중 거의 90%는 납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많은 노고가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너덧 가지 정도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질책성이나 선정적인 방법이 아니라 조금 구체적으로 따져야 될 부분이 아닐까 해서 드립니다. 먼저 총무행정의 업무추진비 분야에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전에는 총무과로 잡혔던 것이 자치행정국으로 들어왔으니까 2,2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전에 총무과에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총무과장 관할에서 있었던액수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모든 구체적인 데이터가 총무과가 조직변경에 따라서 자치행정국으로 왔으니까 설명이 된다라는 것이 조금 맞지 않아서, 그 부분은 충분히 인식을 하는데 구체적인 내역이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총무과가 전에 '99년도 있을 때 업무추진비가 얼마였습니까?

업무추진비가 6,300만원이었습니다.

거기는 도지사라든지 부지시가 쓰는 비용이 포함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지사나 부지사는 별도로 계상이 되고, 자치행정국에서 총무행정에 업무추진비가 4억 8,7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도지사, 부지사, 국장 쓰는 돈은 제외하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자치발전 주요행사, 총무행사가 추진이 돼서 2,20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이것은 지난 해에 비해서 별도로 증액이 되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보면 자치행정과의 시책추진비에 자치행정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총무과에서 자치발전업무추진비가 든다는 것은 담당 업무와는 전혀 무관하지 않느냐. 총무과에서 자치발전 쪽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의 업무추진비를 보면 소상하게 기록이 됐거든요. 시책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자치행정업무추진비가 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이 물론 자치행정과에서 쓰는 돈인데 똑같은 자치업무추진비가 총무과에도 포함되고 자치행정과에도 포함됐거든요. 그러니까 별도로 총무과가 자치행정과와 구별되는 자치행정 업무추진 할 계획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떻게 총무과에서 자치발전업무추진비가 총무과 업무기능에 맞느냐 그런 말씀이시죠? 사실 이것은 저희가 예산 편성할 당시에 산출기초 내용 부기를 잘못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뭘로 들어가야 정확합니까?

제가 말씀올리겠습니다. 자치발전업무추진비가 '99년도에는 없다가 2000년도에 2,000만원이 계상됐거든요. 그게 다시 말씀드리면 국장 몫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치행정과의 민간협력업무추진비가 '99년도에는 5,000만원섰다가 금년도에는 3,000만원이 섰습니다. 2,000만원이 덜 선 거죠.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의 '99년도 국장이 중심이 돼서 집행할 수 있는 2,000만원을 총무과에서 세운 것이죠. 총무과가 되다 보니까 그 표기를 자치발전업무추진이라고 하지 않고 자치행정국 전반에 대한 수행이라든지 이런 표현이 됐었으면 더 모양새가 좋았을 텐데 총무과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치발전 업무추진에 2,000만원이 계상이 됐기 때문에 혼동이 오시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혼동이 온 것이 아니라 원인 제공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일 하시려면 추진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부족하면 저희 위원회에서 보충도 해드릴 용의가 있는데 번지수를 뭔가 그럴싸하게 해줘야 번지수가 혼동이 안 오는데, 그래서 이것을 수정을 하세요. 그러니까 정확한 개념으로 수정을 하시는 것이 오해의 여지가 없어요. 안 그래도 자꾸 이런 쪽에 시민들이 의혹의 눈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은 봐도 똑같은 것을 자치행정과에서 행정 하나가 딱 더 붙었어요.

자치행정 총괄 추진이라든지 이런…….

그렇죠. 그렇게 해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교육원이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의 질의를 귀담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이용률 25%라고 해서 수입을 1억 3,000만원인가, 4,000만원 잡았는데 제가 볼 때 용역결과서에 보면 대부분 조례할 때부터 선정할 때까지의 전 과정을 본 위원이 관여했습니다만 상당히 의외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물가정보의 용역결과도 기본데이터를 미니멈을 50%로 잡고 수입은 3억 1,300만원 정도 잡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정심사위원회 열어서 4∼5개 업체 1차 입찰을 유찰을 하고 3차에서 금호그룹이 들어와서 할 때에는 75% 정도 자기가 이용률을 만들겠다 이렇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25%라고 그러면 한 달에서 4분의 1, 그러니까 12일만 객실 운영을 돌린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 12일 같으면 한 달에 12일 이것은 내가 볼 때는 너무하다, 한 마디로 이야기해서. 그래서 거기에 경상적인건비가 인원이 40몇 명이 되고 다 좋은데, 제가 볼 때 기본 %를 최소한으로 60% 정도 잡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부족한데 도에서 좀 도와 주십시오" 그러면 도 운영조례 제5조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있는데 데이터를 25%로 잡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25% 잡을 때하고 55% 잡았을 때하고 부족액이 2억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니까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너무나 주먹구구식이고 도의 돈을 빼먹는 데에만 혈안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국장님, 이 업무를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말씀하실 것이 계시면 말씀하세요.

위원님 말씀도 제가 다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 전임자가 해놨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저한테 일정한 기간을 주시면 임대기간을 2년까지로 하되 저희가 중간에 해줄 수 있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시간을 주시면 수지분석이라든지 원가분석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것하고는 관련이 없는데요. 제가 좀 한 가지만 충언을 드릴게요. 자치행정국장의 직위와 역할은 자치행정국장 내에 있는 것입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셨다시피 내가 직위를 걸고 성실히 하면 사람이 그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달성한다라는 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정열과 열정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는데요. 올라이트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열심히 해서 될 부분이 아니라 처음부터 기초를 잘 잡아야 된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용률 25%를 딱 기준으로 못을 박았어요. 그래서 부족 추정액을 4억 8,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일단 예산에 계상했는데, 이것이 처음에 물가용역 할 때도 미리 50%로 잡았어요. 또 선정과정에서도 제가 제안서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70%로 잡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예산은 최저 미니멈으로 잡는다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아마 앞으로 이 부분이 논점이 되리라고 보는데 최소한 50% 정도로 잡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민간위탁 교육부분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교육시찰 부분을 이쪽으로 통합해 버리면 시너지 효과를 어느 정도 감안할 때 최소한 70% 정도는 끌어올려야 된다, 또 그런 맨파워와 기술과 노하우를 갖춘 업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 한번 총무과장님이 잘 아실 테니까, 이것은 어떤 서로의 견해 차이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잘못 되었다라는 부분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볼 때 광화일구축사업은 문서계장을 통해서 자세한 설명을 들었는데 상당히 방대한 작업을 공공아르바이트로 하시는데 잘 추진하시기 바라고요. 국외훈련 실시도 잘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수익 예상률도 이 데이터가 상당히 치밀하게 잘 돼서 100% 납득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 자원봉사단체 우수프로그램 지원비가 국장님 답변과 제출된 서면 자료에 보면 아직까지 구체적인 예정단가라든지 이런 것은 서있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2,000만원 정도 단체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 41개 단체가 뭔지, 어떤 예정내역인지 밝혀 달라고 그랬는데 전혀 아직 안 됐어요. 이것 없어도 되는 거죠?

사실 41개 단체가 구체적으로 안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으니까 4억 1,000만원은 제가 볼 때는 당장 긴급하지 않다고 보고 빼도 된다고 파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용카드 납부지연은 제가 볼 때 구체적인 장비내역이라든지 시ㆍ군별로 하라고 그랬는데 남양주시만 해주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충분하게 납득됐다고 보는데 문제는 예산안 관련만 질의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부가되는 것 같아 가지고, 징수비용이 2%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용카드가 예를 들어서 납부기간이 12월 1일이다 그러면 최소한 두 달 정도는 이체가 되죠, 결재할 때. 그러면 우리가 다른 납세자들 같은 경우에 기간을 오버하면 과태료라든지 가산금이 붙지 않습니까? 징수비용 2%를 납세자가 부담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징수비용, 예를 들어서 100만원 같으면 2만원을 도에서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정책적으로 잘못됐죠. 조세정의에 어긋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비신용카드 납부하는 사람, 선의로 자기가 현찰로 납부한 사람하고 신용카드로 한 사람하고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가 볼 때는 조세정의에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요. 어떻게 국세 같은 경우도 가능합니까? (「국세는 언론보도에 의하면 앞으로 그런 방법을 검토한다고 나와 있고, 국세청에서 채근 안 하고 있는데, 서면으로 드린 바와 같이 행정자치부 권고사항이 내려와 가지고 타 시ㆍ도 부담을…….」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래서 징수비용 부담을 떼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로 전체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 세입도 이 2%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예상을 해서 늦추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체납액을 한정해서 과년도 체납시는 도세의 경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납기내 납부하는 것은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하여튼 이 부분은 상당히 폴리티컬하고 파이낸셜의 어떤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한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는 서면자료도 상당히 충실하게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재익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중운 위원님.

이것 60만원씩이면 어느 정도 크기 사요?

가정용인데 아마 500∼600ℓ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우관영 위원 말씀하세요.

우관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 예산안 계수조정내역을 보면 상당히 착잡합니다. 당초 심사시에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운영비하고 제2건국 운동단체, 참여단체 보조금을 전액 삭감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나 예산안 계수조정내역을 보면 1억원 뿐이 감액이 안된 상태로 조정되었습니다. 정말 본 위원의 생각과 소신은 아직까지도 변함이 없습니다. 전액 삭감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소신에는. 그러나 우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말 가장 합당하다라고 이렇게 합의를 도출해 내신 부분이라고 생각돼서, 또한 우리 권두현 국장님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은데 상당히 입장에 어려움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 소신 변함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우리 위원회에서 하신 내용대로 수용하는 착잡한 마음을 이 자리에서 전하면서 본 위원 마칠까 합니다.

우관영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반대토론은 아니시고 의사진행 말씀 하신 거지요?

네.

우관영 위원님의 말씀도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유념하시고 사전에 그런 것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교감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타 부분에 있어서도 결코 우관영 위원의 말이 헛되지 않도록 집행하시는데 참고하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소위원장이 보고했습니다. 수정안의 내용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리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9년도제3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수정안 2000년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수정안 (이상 2건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그 동안 4일 동안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지역에 많이 바쁘실 텐데 매일 이렇게 수고해 주셔서 위원장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권 국장님 국에 부임하시자마자 감사 받느라고 고생하셨는데, 또 예산심사도 나름대로 성실하게 해주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발전적인 측면으로 생각하시면서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다 마쳤기 때문에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