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이재천 의원 발언

제164회 제8차 사회문화위원회199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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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8차 사회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부터는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 가. 완산구청소관 나. 덕진구청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분은 완산, 덕진구청 소관으로 소관별로 개요설명을 듣고 직제순에 따라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완산구청 관계자께서는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삼

손원삼완산구지역경제과장

완산구청 지역경제과장 손원삼입니다. 먼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2000년도예산(안)개요-완산구소관

부록에실음

최동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직제순에 따라 예산안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직제순에 따라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총무과하고 농산지원과는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고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도시건축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부록에실음

김유복위원

남부시장 사용료에 대해서 설명해보세요.

원삼

손원삼완산구지역경제과장

구청에서 관리하는 남부시장에 27개의 점포가 있습니다. 27개의 점포가 올해 계약을 했는데 그 사용료 수입 임대료입니다. 11,624천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김유복위원

우리시에서 임대해준거에요.

원삼

손원삼완산구지역경제과장

예.

김유복위원

해마다 임대료 받습니까.

원삼

손원삼완산구지역경제과장

예. 매년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위원

그 많은 점포중에 27개만 있는거에요.

원삼

손원삼완산구지역경제과장

예.

김유복위원

그것을 아주 사용자들에게 매각을 해버리지

원삼

손원삼완산구지역경제과장

매각을 지금 할 의사들이 없습니다. 자투리 상가거든요. 외진데 구석진데 계단밑에 그런데 있기 때문에 임대를 할려고 하지 자기들이 살려고

김유복위원

사용자가 임대말고 매각하라고 권유는 안들어와요.

원삼

손원삼완산구지역경제과장

권유는 합니다마는 자기들이 창고로 사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천위원

다른 점포들도 다 임차인들이 있지않겠습니까. 그 비슷한 규모의 임차료들은 얼마정도 되죠. 제가 질의하는 것은 시 소유의 점포 상가의 임차료와 또 다른 경우가 합리적으로 임대 임차료가 조정이 돼서 저희시 세입으로 오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보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겁니다.

원삼

손원삼완산구지역경제과장

매년 변동이 있습니다. 고시지가도 있고 건물은 건물대로 사용연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재천위원

제가 궁금해하는 것은 시장에 여러 점포가 있는데 그게 거의 임차되는 그런 점포이지 않겠는가요. 그랬을 때 그들이 내는 임차료가 얼마나 되느냐. 우리시에서 하는 임대 세입과 얼마나 비슷하다거나 더 낮거나 더 높을리는 없지 않겠어요.

원삼

손원삼완산구지역경제과장

지금 그 사람들이 영세 상인입니다. 그리고 임차료를 지금 2년 가까이 못낸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는 싼편이지만 시장으로서 역할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도 매년 지가나 건물 사용연도 그것에 맞춰서 시장 임대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싼편입니다.

최태호위원

임차료를 못낸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원삼

손원삼완산구지역경제과장

그만큼 영세 상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 상가를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2층 계단밑에 있는 조그마한 상가 그런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장사가 안되니까 노점상으로 밖으로 나옵니다. 물건만 보관하는 장소로 있는데 장사가 안되니까 임차료를 못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이재천위원

과장님, 이 부분을 우리 특위하기전까지 그쪽 비슷한 여건의 임대료하고요. 저희시하고 해서 조사를 해주세요.

원삼

손원삼완산구지역경제과장

예.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이재천위원

'99년이나 '98년에는 사용료가 얼마나 되는지도 현재로서는 모르겠네요.

원삼

손원삼완산구지역경제과장

저희 자료가

이재천위원

같이 좀 주세요.

원삼

손원삼완산구지역경제과장

예.

이재천위원

상거래 소비자보호 홍보는 어느 단체하고 같이 합니까. 상거래질서 소비자보호 홍보를 저희 구청 공무원들 차원에서 그냥 하는거에요. 아니면 이쪽의 소비자보호 고발센타라든가 민간사회단체하고 같이 연대해서 하는 그런 행사에요.

원삼

손원삼완산구지역경제과장

전담 내용은 위조상품 추방과 가격 표시제 시행에 따른것입니다. 년2회 제작 배부토록 되어있습니다.

이재천위원

어느 단체하고 하시는지,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는지

원삼

손원삼완산구지역경제과장

구청에서 독자적으로 하는것입니다.

이재천위원

직원들이 나가서요.

원삼

손원삼완산구지역경제과장

예.

김유복위원

소비자 교육 강사료가 10만원씩 네 번 준다고 그러는데 이게 뭡니까.

원삼

손원삼완산구지역경제과장

지금 물가감시단이라는 것이 동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한번씩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0만원씩 년 네 번을 실시토록 되어있습니다.

김유복위원

교육만 시키면 뭐해요. 실제 물가를 우리시에서 잡도 못하고 지도단속도 효과가 없던데요. 어떤 구속력이 없어서 그래요.

원삼

손원삼완산구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소비자보호센타하고 그런 것은 됩니다마는

김유복위원

고발해요?

원삼

손원삼완산구지역경제과장

큰 구속력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상거래 질서라든가 보호 차원에서 활동은 해야 됩니다.

이원식위원

국고보조금 내시 확정됐어요.

순주

장순주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예. 가내시 와있습니다.

이원식위원

그전에 내시만 오고 안온 예산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다 왔어요. 국도비 보조금 내시해가지고 100% 다왔어요?

순주

장순주완산구사회복지과장

저희 사업들은 예산있을 때 추경있을 때마다 조정이 되어 증감이 되고

이원식위원

그러니까 '99년도 예산 내시만 왔지 안온 예산도 많이 있죠. 전혀 없어요?

순주

장순주완산구사회복지과장

계상이 됐던 것들이 다 조정이 돼요.

이원식위원

그러니까 백원 내시 해놓고 백원이 다 왔냐 이 말이에요. 다 왔어요.

순주

장순주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예.

김유복위원

한시적 보호 생계비가 작년 대비 금년에 올랐어요.

순주

장순주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작년 대비 조금 올랐어요.

김유복위원

숫자가 늘어서 그래요.

순주

장순주완산구사회복지과장

금액도 오르고요. 숫자도 늘고 그렇습니다.

이재천위원

사회복지과에서 국도비를 신청하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정부 복지사업도 있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특별하게 계획을 세워서 보조금 신청하는 경우도 있죠. 혹시 그런 것 올해 있어요.

순주

장순주완산구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가 이번에 도에서 주민 숙원사업비로 해가지고 경로당 매입비가 한건이 온 것이 있습니다.

이재천위원

도비만이에요?

순주

장순주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예. 도비가 3천만원주면서 시비 5백만원 계상하도록 된 것이 한건 있습니다.

이재천위원

경로당 매입요.

순주

장순주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예.

이재천위원

어떻게 이렇게 특별하게 해가지고 그렇게까지 다급하게 해서 지을 필요가 있었던 경로당이 어디에요.

순주

장순주완산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금년도 사업비중에서 4개 신축비가 계상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신축 연도들이 50년 이상된 경로당들이 3개가 있고 그리고 20년 이상된 경로당에 한해서 지금 4개를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이재천위원

그래서 이 3천만원은

순주

장순주완산구사회복지과장

거기하고 포함된 것이 아니고 지금 도의원님들이 도와주신건데요. 아파트내에다가 매입을 하는 것으로 해서 돈을 주신거에요.

이재천위원

어느 동이에요.

순주

장순주완산구사회복지과장

서신동입니다.

이재천위원

3천5백만원이면 경로당 하나 지어요.

순주

장순주완산구사회복지과장

짓는게 아니고 지금 매입비로 되어있어요.

이재천위원

부지 매입요.

순주

장순주완산구사회복지과장

아파트 경로당 매입비로

이재천위원

왜요?

순주

장순주완산구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서신동에는

이재천위원

아파트안에 경로당이 다 있는 것 아닌가요.

순주

장순주완산구사회복지과장

그게 오래되어가지고 그때 당시는 경로당이 안들어가있다고 그래요. 부대시설로. 그래가지고 매입비로 주신거에요. 경로당은 필요하고 해서

이재천위원

서신동 오래된 어떤 아파트가 현재 경로당이 있어요?

순주

장순주완산구사회복지과장

없어요.

이재천위원

없는데 매입이라는 것은 어떤 절차를 말하죠. 경로당이 없는데

순주

장순주완산구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이 없는데 지금 경로당은 필요해가지고 그 아파트내에다가 노인 양반들이 오갈데가 없으시니까 해서 그 아파트내 노인 양반들을 주로해가지고 그 아파트내에다가 경로당을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있고만요. 아파트를

이재천위원

지어주는 것이 매입

순주

장순주완산구사회복지과장

매입 그러니까 구입비로 주었다는 이야기에요.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신축비가 아니고요. 아파트 세대 하나를 사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이재천위원

결국 경로당을 주는거잖아요. 매입이라고 표현을 하시니까 경로당있는 것을 우리시가 사준다는 말 아닌가 싶은데 현재 법규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공동주택에 아무리 노후했다고 해도 경로당을 지어야 되는 의무는 없습니까. 없는 공동주택은 경로당을 하나씩 지어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은 없어요. 본인들 자체적인 부담은 없습니까.

순주

장순주완산구사회복지과장

지금 거기같은 경우는 약 백만원정도는 저희가 아직 시비 계상이 안되어가지고 못했는데요. 백만원정도로 3천6백이면 매입이 가능하다고 그러더만요. 그래서 백만원정도로 매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한테 계획이 들어와있어요.

이재천위원

백만원요.

순주

장순주완산구사회복지과장

지금 3천만원을 주면서 시비가 5백만원이 계상되어있거든요.

이재천위원

본인들이 백만원을 출연을 하겠다. 3천6백으로

순주

장순주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예.

이재천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아파트 자체안에서 아파트 주민자치회에서 이런 경로당을 지어야 되는 그런 의무는 없냐고요.

순주

장순주완산구사회복지과장

지금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데 서신동에 들어가는 아파트는 영세 아파트라고 그래요. 십 몇평짜리 그렇다고 그러더만요. 그래서 필요성은 있지만 그런 돈을 내야할 부담자가 없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태호위원

사회복지 예산은 작년에 대비해서 많이 증 되었습니까.

순주

장순주완산구사회복지과장

저희 예산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가기 때문에 예산이 증가가 됩니다.

이재천위원

경로당이나 보육아동들 간식비가 작년 대비해서 올랐나요.

순주

장순주완산구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는 저희가 금년까지는 15만원을 균일하게 주었었거든요. 내년부터는 구분을 해가지고 20명이상 100명이상까지 해가지고 15만원에서 40만원까지 증액이 됩니다.

이재천위원

지금 경로당 말씀하시는거에요.

순주

장순주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예.

이재천위원

어떻게 증액된다고요.

순주

장순주완산구사회복지과장

20명이상 100명 이상까지 해가지고 15만원에서 40만원까지 차등 지원을 해줄 계획으로 예산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이재천위원

그러니까 증액이 된거네요.

순주

장순주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예. 증액이 됐습니다.

이재천위원

보육원의 간식비는 증액됐나요.

순주

장순주완산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한테 구체적인 것이 내려오지 않고 지금 예산만 편성이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금년같은 경우는 저희가 1일 250원씩으로 계상했거든요.

이재천위원

작년하고 똑같잖아요.

순주

장순주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예. 금년에도

이재천위원

이것이 재작년에 1일 5백원이어가지고 김완주 시장들어오고 난뒤로 50% 깎여가지고 250원이어서 저희들이 한참 지적한 사항 아닙니까. 시설 지원하는 시설 수용생들 간식비 말이잖아요.

순주

장순주완산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김완주 시장님이 와서 감이 된 것이 아니고 도비에 따른 부담 사업이거든요. 내시 금액이 금년같은 경우에는 250원이었어요.

이재천위원

저희 시비부담은요.

순주

장순주완산구사회복지과장

반절 50%죠. 250원에 대한 125원이 시비부담금액이에요.

이재천위원

꼭 이게 50대 50 그래야되는 필요성이 있는것인가요. 고아원이든 시설에 있는 무의탁 노인들 원생들 간식비를 하루에 500원에서 250원으로 줄였단 말입니다. '99년도에. 이게 시비 도비해가지고 50대 50해서 꼭 175원 175원 이렇게 해야되는 사항이냐고요.

순주

장순주완산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부담 내시 사업들은 지원기준 부담 비율하고 금액이 있기 때문에

유영래위원

이재천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도비가 삭감되어가지고 내시되었다 하더라도 시에서 그것을 보충해서 삭감시키지않고 원래대로 지원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거에요. 자치단체에 자율적으로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나 이런 것을 자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요. 충분히 융통성이 있다는거에요. 타시도와 비교해서 전주시가 그런 부분에 상당히 열악하다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거에요.

순주

장순주완산구사회복지과장

저희는 당연히 그렇게 주시면 좋은데요. 아무리 예산파트에서는

유영래위원

그것은 기본적으로 현업부서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예산요구를 할 때 강하게 이야기하고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서 보육시설 아동들에 대한 복지 혜택을 더 주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을 때 가능한건데 관행대로 해오기 때문에 안된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거에요.

순주

장순주완산구사회복지과장

금년 예인데요. 보육시설에 지금 저희가 법정하고 저소득들이 예산이 계상이 되어있는데요. 지금 11월부터 법정 영세민의 자녀에 대해서도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경에 계상을 했는데요. 저희 완산같은 경우는 5억4천정도가 필요하거든요. 필요한데도 그것을 매번 추경있을때마다 요구를 했어도 계상이 안되어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예산 요구를 하고 그러거든요.

김유복위원

장애인 생계보호 수당은 차등에 따라서 지급되는가요. 아니면 일률적으로 시각장애자, 지체장애자 똑같이 지금되는가요.

순주

장순주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애인중에서 1급, 2급까지만 주고요. 지체장애인은 3급까지 줍니다. 전체 장애자를 주는 것이 아니고 1급, 2급이고 지체장애는 3급까지고요.

김유복위원

시각장애자들도 배려를 해서

순주

장순주완산구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영세 장애인으로서 2급에 포함이 되면 주고요. 정신지체만 3급입니다. 시각장애자도 2급안에 들면 가능해요.

이재천위원

과장님,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굉장히 복잡한거네요. 이것을 해석하기에 따라서 영세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받는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죠.

순주

장순주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예.

이재천위원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는 장애인들이 받는 추가비용이에요. 그래서 영세민이 아니더라도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아니더라도 금방 말씀하신 장애인 1급, 2급, 3급 그 기준에 의해서 장애인이기 때문에 추가비용으로 받는 그런 비용이에요. 그런데 저희 전주시가 전국적으로도 그러는데 전주시가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이 어느동 사회복지요원은 이 해석을 제대로 잘해가지고 영세민이 아니라도 1급, 2급, 3급 그 기준에 맞춰서 생계보조수당을 지원하는데가 있고요. 그렇지않고 과장님같은 생각을 가진 사회복지요원이 있는 동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들중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장애인만 생계보조수당을 지급을 했어요. 이것은 나중에 더 가리를 타야할 문제에요. 그런줄 아시고 특위 보고서 참고해보세요. 거기에서 보건복지부까지 계속 문의를 해가지고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장애인이면 받는 잘살거나 못살거나 추가비용의 그런 성격이에요.

순주

장순주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천위원

그러니까 영세민이라고만 받으면 안된다는거죠. 모든 장애인들이 1급, 2급, 3급에 들어가면 다 받는 그런 비용이에요.

순주

장순주완산구사회복지과장

거기서도 영세민이 아니더라도 저소득이에요. 지금 저소득에 해당되는 사람

이재천위원

제가 그 법규를 저희들이 앉아서 다 해석을 했고 전부를 다 질의를 했어요. 그랬을 때 이것은 완전히 추가비용의 성격이기 때문에 장애를 가진 불편함을 정부에서 추가적으로 보조금으로 보조해주는 그런 비용이에요.

순주

장순주완산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재천위원

이것은 가리마를 잘타야해요. 저희들이 작년에 조사했을 때 어떤동은 그냥 그렇게 지원해준 동이 있고

순주

장순주완산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유영래위원

일반운영비중에 장애인 민원센타 수입증지 구입이 있거든요. 그런데 각 동사무소의 민원센타를 이야기하고 있는거죠.

순주

장순주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예.

유영래위원

그런데 이 수입증지가 장애인들한테는 장애인들이 민원업무를 처리할 때 수입증지를 시가 사서 준다는

순주

장순주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예. 준다는 것입니다.

유영래위원

모든 장애인들한테

순주

장순주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예.

최태호위원

독거노인 가정방문 상담 특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순주

장순주완산구사회복지과장

혼자사는 노인 양반집에 저희가 가정방문을 해가지고 상담도 하고 그 사람들 애로사항같은 것을 해서 저희가 이번에 시에서 14분에 대해서는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고

최태호위원

도시락같은 것은 없고 이야기한다고 되어있어서 물어보는거에요.

순주

장순주완산구사회복지과장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시설에 입소할분은 시설에도 입소를 하고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태호위원

5천원×3명해가지고 60일동안 무슨 말이에요.

순주

장순주완산구사회복지과장

저희 관내에 독거노인이 1,200분정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분들 댁에 가가지고 가정방문도 하고 상담도 해가지고 필요한대로 시설입소도 하고 저희가 결연도 맺어가지고 해서 지원들을

최태호위원

직원들한테 돈주는것이고만요. 독거노인 가정방문해서 이야기하는 직원들

순주

장순주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예. 교통비같은 것 그런걸로

최태호위원

독거노인 도와준다는 것은 몰라도 이야기한다고 가서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순주

장순주완산구사회복지과장

그분들이 상담을 해야할 필요는 있어요. 말그대로 혼자 사시는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자원봉사도 투입을 하고 교회라든가 이런데서도 결연을 맺어가지고 도움을 드리고 시설입소가 필요한 분은 시설에도 들어가고 병원에 입원을 하셔야될 분은 병원에 입원도 하고 저희가 그런 조치를 하고 있어요.

최태호위원

혼자사는데 동장들한테 이것을 조사를 해라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이야기하는 사람 월급을 받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이야기에요.

박영자위원

독거노인 가정방문이 제대로 이루어진 동들이 있고 그 필요성도 절실하다는데는 의견을 같이 합니다. 여기보면 특근 형태로 되어있어서 대부분 우릭 공무원들이 퇴근후에 방문하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죠. 어떻습니까.

순주

장순주완산구사회복지과장

시간중에도 하는 경우도 있고 퇴근후에도 있을 수 있죠.

박영자위원

현재 어떤 형태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과장님께서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퇴근후에 특근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출장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순주

장순주완산구사회복지과장

출장 형태로 봐주셔야 되겠죠.

박영자위원

본인이 파악하기로는 특근 형태로 공무원들 퇴근 이후에 이루어진 동들도 몇 군데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서 여기에 5천원으로 게상된 것이 그런 부분이지 않는가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렇다라면 출장 형태로 되어있다라면 밑에보면 가정의료업소 지도점검, 경로당 시설점검 및 지도관리, 보육시설 지도점검 이런것들은 보면 다 국내여비로 해서 만원씩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독거노인 가정방문 상담 특근 부분은 그밑에 업무와 비교해봤을 때 훨씬더 담당자들이 가서 하는 일들도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독거노인 방문하는 것을 같이 가본적도 있고 그런데요. 혼자사는 노인들을 방문해서 그야말로 상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자가 동행하지 않을때는 가서 자원봉사자 역할까지도 같이 해주고 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계상이 되게된데는 무슨 원인이 있습니까.

순주

장순주완산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예산 부기상에 그러는데요. 이것은 일반 수용비 성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집행을 하면서 운영의 묘는 기합니다. 부기상에 이렇게 목이 서있다 하더라도 그렇게해서 출장 형식도 될 수도 있고 특근 형식도 되는 경우도 있죠. 저희가 퇴근 시간후에도 급히 나가야

박영자위원

이렇게 계상되어있는 것으로 봤을때는 이 부분에 대한 비중이 더 적게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없지않기 때문에 실제로 그 업무를 담당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나갔을 때 그만큼 출장비나 이런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적지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거니까요.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할 수 있다라는 답변으로 받겠습니다.

최동남위원장

퇴근시간후에 일을 본다면 특근이라는 부분이 들어가는데 기본적으로 근무 시간에 출장이라든가 지도를 나가는 것은 수용비쪽으로 부기를 올려야 맞지않아요.

김유복위원

노인 국악교실 운영 지금 어디서 노인 국악을 하죠.

순주

장순주완산구사회복지과장

금년같은 경우는 평화1동하고 삼천3동하고 태평동 세 군데로 나누어서 했습니다.

김유복위원

50회를 7만원이라고 했는데 50회정도 해야해요.

순주

장순주완산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5월달에 3개월정도로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주1회정도로 해서 하는걸로 할 계획입니다.

김유복위원

경로당 운영이 운영비, 간식, 난방비 이렇게 나가죠.

순주

장순주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예.

김유복위원

분기에 얼마씩 나가죠.

순주

장순주완산구사회복지과장

운영비는 44,000원이고 난방비는 250,000원이고 간식비는 20명이상 100명이상으로 해서 차등 인원수에 의해서 지급을

김유복위원

똑같이 주었죠.

순주

장순주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예. 금년까지는 그렇게 되어있는데 내년부터는 차등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김유복위원

얼마씩

순주

장순주완산구사회복지과장

간식비는 20만원에서 40만원까지요.

김유복위원

다 조사했어요.

순주

장순주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예산이 확정되면 조사를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유복위원

미리 조사해야지요.

순주

장순주완산구사회복지과장

우선 조사된 것은 있고 저희가 자꾸 인원이 신규로 늘어나기 때문에요.

김유복위원

게이트볼을 8군데서 하고 있어요.

순주

장순주완산구사회복지과장

23개동에서 15개동이 설치가 되어있고 미설치가 8개동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비를 8개소를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김유복위원

예산서를 보면 경로당을 일률적으로 하나하나 얼마 나간다 그렇게 해놓았어요. 완산구는 10군데 가령 5천만원, 5억 이렇게 안해놓고 이게 뭐에요.

순주

장순주완산구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에것은 보조사업이고 밑에것은 저희 자체사업으로 시사업으로 하는것입니다.

김유복위원

지금 같잖아요.

순주

장순주완산구사회복지과장

도비가 4백만원중에서 120만원 있습니다. 그리고 5천만원은 시 자체사업이고요.

김유복위원

그것은 어디를 해주는거에요.

순주

장순주완산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경로당에다가 비가올 때 새거나 그런

김유복위원

어디 지정해서 나와있냐고요.

순주

장순주완산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예산이 계상이 되면 동에다가

김유복위원

적잖아요. 이것가지고 어떻게 고쳐요.

순주

장순주완산구사회복지과장

마을 공동 소유로 된 경로당에 주기 때문에 이것가지면 우선 급한것들은 해결이 됩니다.

최태호위원

903페이지 소년소녀가장 사적지 답사 강사수당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적지에 가서 강의를 받는다는 말입니까.

순주

장순주완산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 아이들을 여름방학동안에 금년같은 경우는 1박2일로 해가지고 실제 데리고 가서 강사를 써서 이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거기서 강의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넣어가지고 지도를 하고 있고만요.

최태호위원

사적지에 가서 강사를 초빙해서 한다 그말이죠.

순주

장순주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예. 사적지도 가고 강의도 시키고 합니다.

이재천위원

905쪽 방과후 보육시설 설치 지원이 도비보조가 있는데 지금 해당지역이 선정이 되었나요.

순주

장순주완산구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아직 안되어있습니다.

이재천위원

몇개소 하실 계획이세요.

순주

장순주완산구사회복지과장

1개소입니다.

이재천위원

속으로라도 생각해놓은데가 있으신 것 아닌가요. 그래서 신청하거나 도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온 것은 아닐텐데요.

순주

장순주완산구사회복지과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금년같은 경우는 보육시설로 전부다 보내가지고 그렇게 해서 받아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이재천위원

보육시설로요.

순주

장순주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예.

이재천위원

받아서 그중에서 한군데만 해준다고요.

순주

장순주완산구사회복지과장

금년같은 경우는 2개소에요.

이재천위원

어디어디였죠.

순주

장순주완산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금년에는 평화1동에 한군데하고 서서학동에 한군데해서 두 군데를 지원했어요.

이재천위원

이게 혹시 꿈나무교실하고

순주

장순주완산구사회복지과장

아니 연관되는 것이 아닙니다.

최동남위원장

국내여비 생활보호대상자 실태조사 몫은 얼마 안되지만 해마다 되풀이 되는것이고 해마다 이렇게 부기를 하고 있죠.

순주

장순주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예.

최동남위원장

이 부분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필요하겠지만 각 통반장이 있고 각동에 사회복지사들이 있죠. 다 파악하고 자료 다 있습니다. 부기가 이렇다고 해서 지금도 계속 올라오고 이 부분만 아니라 똑같은 목이 많이 있어요.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가만히 앉아있어도 조사가 돼요. 통반장들 수시로 보고받고 복지사들이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에는 한번쯤 생각해주세요.

순주

장순주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예.

이재천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그동안에 쓰셨어요. 어떻게 쓰셨어요.

순주

장순주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예. 지출 범위내에서 하죠.

이재천위원

각동에서 하는데 복지요원들에게 보너스처럼 나누어주었겠네요. 늘 하는 어떤 업무일텐데

순주

장순주완산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과에 경상사업비같은 것은 운영의 묘를 기하는데 저희가 이 사람들 회의같은것도 자주 불러요. 그러면 때에 따라서 밥도 먹이고 급양비 성격으로도 쓰고 그러거든요.

최동남위원장

그러니까 고려를 해보세요.

순주

장순주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예.

김유복위원

부랑인 호송 있는데 무슨 부랑인을 싣고 다녀요.

순주

장순주완산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정신질환자들이 생기면 병원에도 갖다 놓아야 되고 이런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고자가 없는 사람들요.

김유복위원

1년에 백건씩 생겨요. 한달에.

순주

장순주완산구사회복지과장

한달에 백건정도는 아니고 한 이십건 이상은 생깁니다.

아니요. 월

김유복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5회만 해놓았어요.

순주

장순주완산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중에서 경찰에서 데리고 오는 사람도 있고 정신질환 시설이라든가 먼데로 가야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유복위원

집에도 보내주어요.

순주

장순주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예. 집에도 연고자 인계를 합니다.

최동남위원장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하고 거택보호 사망자 수의 재료비를 어떻게 대주고 있습니까.

순주

장순주완산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전주 종합사회복지관 거기다가 민간 경상보조로 주어가지고 저희가 금년도 실적이 22건정도가 나가있어요. 말그대로 거택보호자는 돌아가시면

최동남위원장

거택보호자가 사망하면 사회복지시설 자체에서 책임지고 다 해결해 주는고만요.

순주

장순주완산구사회복지과장

복지시설은 그렇고요. 거택보호자들이 수의가 없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한테만 주는거에요. 한분 돌아가시는데 제작비가 재료값이 5만원

최동남위원장

장례비도 지급되잖아요. 50만원인가

순주

장순주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예. 50만원 나갑니다.

최동남위원장

수의 재료비로만 나간다.

순주

장순주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예.

김유복위원

행여사망자 신문게재가 120만원을 주어야 공고를 내주는거에요.

순주

장순주완산구사회복지과장

신문 공고료가 그렇게는 안나가는데요.

김유복위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1구 1회 120만원이나 주어요.

순주

장순주완산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예산은 그렇게 서있다 하지만 말그대로 공고료가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나갑니다.

김유복위원

그러면 이것 예산 기재를 잘못했나요. 행여사망자 신문게재 공고료 120만원 1구 1회

순주

장순주완산구사회복지과장

120만원이 지금 안나가요. 저희가 부기상에 그렇게 했는데요.

이재천위원

한해에 몇 차례나 이런 경우가 발생합니까.

순주

장순주완산구사회복지과장

금년같은 경우는 없고

이재천위원

이 기재를 1구라고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횟수를 2자하고 3자하고 고쳐놓아요.

최태호위원

자원봉사 교육 강사수당 자원봉사 나온 사람들을 교육을 시킨다는거에요.

순주

장순주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분기별로 한번정도 시키고 있습니다.

최태호위원

자진해서 나온 사람들 전부 모아놓고 교육시킨다 그말이에요.

순주

장순주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예.

이재천위원

자원봉사 교육이 너무 이렇게 교육은 필요하지만 본청에서 하고 구청에서 하고 상당히 중복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거의 자원봉사가 지역에서 통반장들인데 맨 자원봉사 교육만 다니더라고요. 본청에도 갔다가 구청에도 갔다가. 이것을 자치적으로 꼭 구청에서 이렇게 할만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마련해놓고 하는거에요. 형식적으로 어떤 본청의 지시에 의해서나 어떤 실적 때문에 이렇게 하는거에요.

순주

장순주완산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분들이 봉사도 하시기 때문에 시청 지시받아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 자체적으로 년 3회정도, 그리고 금년같은 경우는 시하고 해가지고 네 번정도밖에 안될 거에요. 시에서 금년에 한번 수료증 준다고 그래서 저희가 교육에 한 번 보냈고 저희가 삼사일정도

최태호위원

이것이 애매모호한 것이 교육을 시킬려면 이름을 바꿔야해요. 권장봉사, 봉사하도록 권장한다 이렇게 하면 이야기가 돼도 맞지않아요. 자원봉사는 자청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인데 자꾸 자원봉사 자원봉사 이름을 팔아먹을 것이 아니라 권장 봉사를 시킨다는 말이에요.

순주

장순주완산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교육 내용에는 그 내용이 들어가있죠.

최태호위원

봉사하라고

순주

장순주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예. 자세라든가 이런 것 다 들어가있죠.

이재천위원

해바라기 봉사단이 어떤 봉사단이에요.

순주

장순주완산구사회복지과장

완산구 자체적으로 구성되어있는거에요.

이재천위원

민간인들이죠.

순주

장순주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예.

이재천위원

몇 명

순주

장순주완산구사회복지과장

450명정도 되어있습니다.

이재천위원

20만원가지고 450명 조끼가 돼요.

순주

장순주완산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일부 구입을 했고 금년도에 100여개정도 구입하고 그리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구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재천위원

자원봉사 수요처 조사는 시 자원봉사과가 해야될 일인데 그쪽에서 구청으로 업무를 넘긴거에요. 어떤 독립적인 자원봉사 활동 운영계획을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하는거에요.

순주

장순주완산구사회복지과장

독립적으로 하는데요. 시 자원봉사는 주가 기관봉사라든가 이런 병원같은데를 주로 하고 있고요. 저희 자원봉사같은 경우는 병원에 가서 밥도 먹여주고 독거노인들이라든가 시설가서 몸으로 하는 봉사를 하고 있어요. 조금은 시하고 구분이 되거든요.

이재천위원

앞으로 자원봉사센타가 지금 만들어집니다. 수요처 조사라든가 하는것들이 그 센타의 사업속에서 구든 동으로든 떨어쳐서 연계적으로 해야된다고 봐요.

순주

장순주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예.

김유복위원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을 지금 몇 년전부터 하고 있습니까.

순주

장순주완산구사회복지과장

정확히 연도는 모르지만 상당히 오래 됐거든요.

김유복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순주

장순주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예. 하고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17쌍했습니다.

김유복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떤 특정한 예식장만 해요. 행복예식장 거기서만 해요.

순주

장순주완산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전에 행복예식장하고 목원예식장하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대상자들이 목원을 하면 하겠다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부터는 목원으로 계속 할 계획이에요.

김유복위원

그전에는 목화하고 행복예식장만

순주

장순주완산구사회복지과장

아니요. 목원하고 행복에서 했는데 저희가 작년부터는

김유복위원

목원을 안했으니까 목원에서 해달라고 그러지

순주

장순주완산구사회복지과장

목원에서 했는데 목원이 모든 시설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합동결혼식을 한 사람들이 사람을 많이 모시고 와요. 그런데 그분들이 목원예식장에서 하면 하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작년부터는 목원예식장으로 했어요.

김유복위원

합동 결혼식 주례는 누가 서던가요.

순주

장순주완산구사회복지과장

저희 구청장님이 섭니다.

이재천위원

보통 몇 쌍씩 했다고요.

순주

장순주완산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일곱쌍, 다섯쌍 금년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어요.

이재천위원

태평 동사무실 결혼식장 지금도 쓰죠. 거기 얼마나 써요.

순주

장순주완산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 실적은 모르겠어요.

이재천위원

그것을 이용을 하셔야돼요. 이용을 하셔야죠. 그 결혼식장 목원처럼 좋게 만들어놓은 것 보셨잖아요. 목원쓸때 저희들이 사용료 주지 않겠어요.

순주

장순주완산구사회복지과장

안줍니다. 거기에 따른 드레스 세탁비라든가 부케나 화장비용 다소만 나가지 때에 따라서는 드레스같은 것 백만원짜리 넘는 것도 입혀주고 그래요. 저도 저희가 주관해서 행사를 하고 있지만 목원이상 좋은데가 없어요.

김유복위원

이재천 위원님 말씀은 맞아요. 20쌍 30쌍하면 거기가 장소가 좁잖아요. 원래는 동사무실 그런데서 해야죠.

이재천위원

합동결혼은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합동결혼하는거고요. 저희시에서 굉장히 좋게 만들었어요. 거기를 꼭 합동 결혼 안하고라도 이분들을 개인적으로 해줄수도 있는거에요. 동사무소에서 어떤식으로 이것을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그쪽에 예식장을 이런 합동결혼식을 해야될 분들을 날짜 조정을 해가지고 태평동 예식장을 운영하는 것이 저는 그분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더 바라는바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순주

장순주완산구사회복지과장

저는 의견이 다릅니다. 왜그러냐하면 드레스 비용만 저희가 세탁비로 10만원씩 주는데 지금 신랑 턱시도같은 것도 다 입혀드리고

이재천위원

태평동에 다 준비되어있을 것 같은데요.

순주

장순주완산구사회복지과장

그러는데 저희가 '97년도같은 경우는 상하반기 나누어서 행복하고 목원하고 했는데 지금은 수요자들이 목원에서 안하면 안하겠다고 강력히 그분들이 요청을 해오세요. 최태호 위원 여성전통 국악교실 판소리 장고반이 있는데 이것 없는 사람들이 와서 국악하는데에요.

지금 아주 없는 분들은 못오시고요. 중하정도 되는분들이

최태호위원

중하정도되면 돈이 얼마나 있는 사람들입니까.

순주

장순주완산구사회복지과장

돈있고 이러신분들은 못오시고 아주 없는분들은 먹고사는 것 때문에 그렇게 생활전선에 뛰기 때문에 못오시고 조금

최태호위원

왜냐하면 없는 사람들 도와주는 것 하다가 이것이 나오니까 약올리잖아요. 한쪽에서는 먹고살기 힘든데 국악하고 장고치고하면 내가 그래서 하는 이야기에요. 돈을 대줄려고 하면 없는 사람 대주어야지, 어려운 사람들 데려다가 하든가 해야지 약올리잖아요. 이것 어디서 합니까.

순주

장순주완산구사회복지과장

판소리는 저희가 행복예식장에서 하고 장고는 구청 8층 강당에서 하고

최태호위원

예식장 돈주고 빌려가지고

순주

장순주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예. 금년도부터는 임대료가 나갔어요.

최태호위원

이것 YWCA가 뭔지 알죠. 간판 붙어있는데 9억을 정부에서 받아다가 만들어놓고 거기가 지금 텅텅 비어있어요. 여기 가보셨어요.

순주

장순주완산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위원님 검토를 한 번

최태호위원

꼭 가보시고 거기 돈줄것이 아니라 여기 텅텅 비어있어요. 세금을 줄일 방법으로 해야지 뭣하러 예식장에다가 돈을 줄려고 합니까.

최동남위원장

예식장에다가 해야할 필요성을 이야기 해보세요.

순주

장순주완산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첫째 교통도 좋고 250명내지 300명정도가 와요. 그래서 장소가 협소하고 그래서 그쪽에는 300명이상 들어가는 예식장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쪽으로

김유복위원

919쪽에 농촌생활개선사업 순회지도를 농산지원과에서 개선사업 도 하고 생활지도를 하는데 어째서 예산이 이렇게 세워졌어요. 중복돼서 세워진 것 아니에요.

순주

장순주완산구사회복지과장

저희는 농촌 부녀자들이에요.

최태호위원

918쪽에 보면 여성국악교실 강사가 또 나오는데요.

순주

장순주완산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이것은 강사료에요. 장고반하고 판소리반하고

최태호위원

윤락여성 및 요보호여성 특근상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순주

장순주완산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다가동에 윤락여성들이 한 50명있거든요. 특근관계라는 것이 부기상에 표현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을 상담하고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최태호위원

윤락여성 전담반이 민간인들로 구성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중 삼중으로 되는고만

순주

장순주완산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실지 나가서 이 사람들 분기별로 상담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해서 의사라든가 이런 전문인들을 넣어가지고

최태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인규위원

73페이지 이자수입요. 작년과 비교해서 지금 이게 어떻게 책정이 되어있습니까.

영무

김영무완산구환경위생과장

징수에 따른 교부금인데요.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 도에서 9%가 지원이 옵니다. 저희들이 연 21억을 받았는데 거기에 따른 연 9%가 저희들한테 오기 때문에 거기에 18,930만원이 됩니다.

최동남위원장

863쪽 남은음식싸주기 포장용기 구입이 있는데 지난해에는 권장해서 실시한적이 있습니까.

영무

김영무환경위생과장

많이 했습니다.

최동남위원장

위생과에서 직접 지원이나 그런 것 전혀 없었고요.

영무

김영무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남은음식 포장용기 구입을 '99년도에는 618만원어치를 도시락 모양의 용기를 41,200개를 구입해가지고 423개소에 나누어주어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동남위원장

참고로 포장용기 주는 업체를 제출해주세요. 싸가지고 가라고 하는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영무

김영무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지급을 하반기에 했기 때문에 많이 보급이 안됐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태호위원

867쪽 환경보전일기쓰기 일기장 구입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무

김영무환경위생과장

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환경보전에 따른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거기에 대한 일기를 쓰도록해서 거기 일기장을 하나씩 구입해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따른 심사를 학교 선생님부터 해가지고 잘된 일기를 뽑아가지고 시상도 하고 이러한 사업입니다. 어려서부터 환경보전에 대한 교육을 강조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동남위원장

자동차 배출가스 12색제 시책추진이 무슨 말씀입니까.

영무

김영무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2000년 신년도에 시책사업을 추진해볼려고 하는데 매연가스가 많이 나오는 차들을 저희들이 공설운동장앞에 거기서 무료점검을 일주일에 한번씩 해주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날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검사를 받은 차량에 대해서는 1월달에 무료점검을 받은 차량에는 빨간색, 예를들어서 그런 색깔로 구분해가지고 1월달에 받은 자율점검을 받은 차는 한달동안 단속을 안하고 다음달부터 단속하는 이런식으로 해서 색깔로 구분해서 저희들이 한 번 구상해가지고 특수시책으로 해보겠습니다. 스티커 비용이 조금 많이 들고 있습니다.

최동남위원장

이것 잘하셔야해요. 스티커 발부하는것하고 똑같이 색깔을 붙여낼수가 있으니까 그럴 부분을 대비해서 해야지 잘못하면 나중에 검사할 사람은 안할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도 같이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영무

김영무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태호위원

복사기 유지관리 여태 복사기 없었어요.

영무

김영무환경위생과장

이것은 토너 구입해서 쓰고 수리하고 하는것입니다.

최동남위원장

자동차 매연 측정기 1대, 자동차 이산화탄소 측정기 이게 어떤거에요. 있는것도 다시 산다는거에요.

영무

김영무환경위생과장

신년도부터는 공기잉여율이라고 해가지고 검사 항목이 다시 추가된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있는 장비로는 공기 잉여율 검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장비를 구입해야만 공기 잉여율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유영래위원

기존 장비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영무

김영무환경위생과장

기존장비로는 그 항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장비를 구입할

유영래위원

그러면 기존장비는 폐기처분하는가요.

영무

김영무환경위생과장

폐기처분은 아니고요. 다른 항목은 할 수가 있습니다.

유영래위원

기존장비가 언제 구입한거죠.

영무

김영무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지금 5년이상 됐기 때문에 상당히 낡은 장비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복위원

재활용 선별 재활용품 판매수입 지금 재활용품을 많이 해야만 국가 재원도 아끼고 하는데 지금 재활용품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선규

김선규완산구청소행정과장

지금 재활용품 세입으로 잡힌 것은 지금 저희 관내에 선별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감융기가 있어요. 스치로풀을 압축해가지고 고열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재생공사에 판 금액에 패트병이 있습니다. 패트병 압축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압축해가지고 재생공사에다 판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김유복위원

삼천동 그것은 뭐에요. 삼천동 광진아파트 재활용품

선규

김선규완산구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개인이 하는겁니다. 그것도 덕진으로 장사가 안되니까 이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유복위원

과장님, 농약 빈병 회수하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선규

김선규완산구청소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위원

이것 예산을 많이 세워서 철저히 해야합니다. 이것 정말로 국가적으로 환경오염 주범입니다. 지금 예산 올리면 예산파트에서 다 조자룡의 헌칼로 무자르듯 잘라가지고 다 이렇게 해놓은 것이죠.

선규

김선규완산구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재활용 관계는 별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 예산은 충분히 계상되어있습니다. 재생공사에서 신고만 하면 바로 가져가고 그다음에 저희들은 순찰하면서 나오면 저희들 재활용차로 또 실어오고 그렇게 해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위원

예산을 앞으로 더 세우십시오.

선규

김선규완산구청소행정과장

예.

김유복위원

쓰레기 불법투기는 많이 단속에 걸려들어와요.

선규

김선규완산구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미수거 쓰레기 예고제를 한뒤로 저희들이 현재까지 단속한 건이 9천1백만원 지금 청문 기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유복위원

이것을 더 강화를 해서 범칙금도 많이 해야합니다.

선규

김선규완산구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잘 잡히지를 않습니다. 지능적으로 증거를 다 빼버리고 넣기 때문에 40봉다리 뒤지면 한 건정도 나옵니다. 청문을 또 하다보면 100명중에서 95명은 안버렸다고 하고 소리를 지르고 다섯명 정도가 양심적인 발언을 하는분들이 있습니다.

김유복위원

중인선 근방에 보따리가 몇 군데가 있어요.

최동남위원장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공공근로쪽에서 지원받아서 완결을 해야지 시간에 관계없이 또 그런 사람들이 이러한 요원들이 밤에할 때 그게 특근수당에 들어가는겁니다. 그렇게 특단의 조치가 나와야만 하지 일선 동행정력이 거기에 매달려서 하기는 정말 힘들고 또 제대로 지킨 사람한테 불이익이 오잖아요.

선규

김선규완산구청소행정과장

지금 동에 직원들은 야간에는 단속을 시키지를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익요원을 밤에 풀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현저히 줄어버렸습니다. 많이 잡힌 경우도 있지만 이웃끼리 서로 이렇게 버리면 안된다. 주민 설명회를 골목별로 개최하는 것은 동장한테 그것을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10%정도 남고 나머지는 전부 봉투에 다 담아서 내놓았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유복위원

특근수당을 주어서라도 1년에 한건 안걸려도 괜찮아요. 그것 감시하고 있다는것만 해도 큰 소득입니다.

선규

김선규완산구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인터넷에도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시끄러워서 죽겠다. 방송을 아침부터 하고 별도로 테이프를 저희 구청은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도차, 청소차, 재활용차가 시내를 너무 시끄럽게 한다고 시민들이 상당히 항의는 있습니다마는 이제 거의 정착단계가 앞으로 한달정도만 가면 정착이 되리라 믿습니다.

유영래위원

감시카메라 잘 활용하고 있습니까.

선규

김선규완산구청소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확인을 받았고 감사원 감사도 확인을 받았는데 수범 사례로 전부 적어갔습니다. 그것은 홍보 효과입니다.

김유복위원

유채꽃 축제 이동화장실 임차료 금년에 이렇게 필요해요.

선규

김선규완산구청소행정과장

작년에 유채꽃 축제를 저희 관내 서신동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중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김유복위원

그런데 16조나 해요.

선규

김선규완산구청소행정과장

16개를 놓는다 그겁니다. 그것도 사실은 부족한 숫자입니다.

최태호위원

유채꽃 다 끝난 다음에 그것은 취급을 안해요.

선규

김선규완산구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별도 시의 계획에 의해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최태호위원

그것도 쓰레기인데

선규

김선규완산구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쓰레기 처리는 아닙니다. 전부 씨는 채종을 해가지고 내년에도 쓰고 금년에 파종을 했고 그 대는 농가하고 연계처리를 해서 전부 농가에서 퇴비로 쓰고 있습니다. 쓰레기로는 전혀 안들어왔습니다.

박인규위원

음식물쓰레기 퇴비 부자재 지원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선규

김선규완산구청소행정과장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도 많이 나오고 그랬습니다마는 지금 진안에 정길농장하고 초원 초류원으로 1일 13톤씩 그쪽으로 우리시것을 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만 가지고는 지방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재료를 사야되는 형편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기계도 타시군에서는 지금 진안에서는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런돈이 없고 다만, 이 음식물쓰레기가 진안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음식물쓰레기하고 배합하기 위한 그런 지원금입니다. 우리 쓰레기 처리비용에 상응하는 13,000원 지원해주는겁니다. 1톤당

박인규위원

그런데 여기를 퇴비라고 했길래 음식물쓰레기

선규

김선규완산구청소행정과장

퇴비하는 경우도 지금 밑에 금액이 1억이 들어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한국영농에 퇴비공장입니다. 지금 민원이 생겨가지고 못들어가고 지금 우리 광역매립장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민원이 해소되면 그쪽으로 뺄 예산입니다.

박인규위원

여기에 3억3천3백만원은 퇴비 공장으로 가는겁니까.

선규

김선규완산구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사료화로 가는것이고요. 이것은 퇴비화

박인규위원

뒤에 또 나와있고만요. 음식물찌꺼기 사료화 연대처리 이것이 1억이고

선규

김선규완산구청소행정과장

예.

박인규위원

지금 아직 않고 있고요.

선규

김선규완산구청소행정과장

사료화는 현재 하고 있죠. 퇴비화는 금년에 6월까지 들어가다가 집단민원이 완주군 한국영농에서 생겼기 때문에 못들어가고 매립장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들어가볼려고 예산을 확보하는겁니다.

박인규위원

3천3백을 사료화로 쓰는데 운반비용이 아니라

선규

김선규완산구청소행정과장

운반비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농장에다가 지원금입니다. 매립비를 계상해서

박인규위원

매립비를 계상해서 거기에 버금가게 예산이 섰다 그런 이야기죠.

선규

김선규완산구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가 가능하면 매립장으로 안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용기구입비가 내년도에는 저희 완산구청 관내에는 공동주택은 전체를 한 번 해볼 계획으로 용기 확보를 하는겁니다.

박인규위원

6천8백만원이 용기 구입비에요.

선규

김선규완산구청소행정과장

예. 가정용 용기 구입비입니다.

박인규위원

금년에 사료화 사업하는데 3천3백보다 더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선규

김선규완산구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사료화로 간 것은 1월부터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많은 돈이 안들어갔습니다.

김유복위원

895쪽 기타보상금 농촌재생자원 수거 장려금이 지금 도비 시비로 나와요.

선규

김선규완산구청소행정과장

도비가 일부 나오고요. 저희 시비를 합쳐서 예산을 세우는건데

김유복위원

3,750개면 적은 숫자인데 이것에다 맞추느라고 이렇게 이것만 해놓은거에요. 수거를 더 해야죠.

선규

김선규완산구청소행정과장

예상을 이렇게 한것이죠. 금년에도 전체를 수거했어도 예산은 충분합니다.

김유복위원

그것은 5만개라도 해도 괜찮습니다. 많이 세워서 해요.

선규

김선규완산구청소행정과장

앞으로 예산이 저기하면 더 올리겠습니다.

박인규위원

농약병 이것은 백원이 아니라 천원을 주고라도 다 수거해야돼요.

선규

김선규완산구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이 농약 단가가 재생공사의 단가가 다 나와있기 때문에 더는 저희가 계상할 수 없습니다.

박인규위원

그 단가는 10원을 받고 줄망정 천원의 시비를 투자해야한다 그런 이야기에요.

선규

김선규완산구청소행정과장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완산구내 개방화장실이 현재 몇 개소입니까.

선규

김선규완산구청소행정과장

30개소입니다.

박영자위원

여기 관리인 보상은 15개소로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선규

김선규완산구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은 이것을 정립을 시하고 조율을 덕진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특수시책을 저희 구청에서 내가지고 덕진하고 확대가 됐거든요. 그런데 30개소중에서 꼭 주어야 할 개인건물만 선별해서 한겁니다. 그다음에 임차해서 들어온 화장실 주로 저희들은 시내버스 승강장 위주로만 선별을 했습니다.

박영자위원

관리인 보상비가 나가야될 곳은 30개소중에서 15개소만 나갔다고 하는것이죠.

선규

김선규완산구청소행정과장

예. 편의용품은 30개소 전체를 다 주고요.

박영자위원

완산구내에 개방화장실이 들어가있는 건물 주소를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김선규완산구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인규위원

감시초소가 10개 있는데 산불강조 기간에는 사람이 가서 상주합니까.

은석

김은석도시건축과장

예. 상주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도비 내시가 되어서 민간인을 기용했는데 수수료를 다 깎아가지고 서너명밖에 안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익요원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박인규위원

한명씩

은석

김은석도시건축과장

두명씩입니다.

최동남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완산구청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완산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재시간 12시 35분입니다. 위원님들의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2시36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조지훈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식

조전식덕진구지역경제과장

덕진구 지역경제과장 조전식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덕진구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본예산안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평소 존경하는 최동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희 덕진구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2000년도 예산은 가용재원을 적재적소에 편성하여 합리적으로 재정이 운영되도록 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예산은 억제하고 투자재원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킴은 물론 전자문서유통 시스템 PC구입,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아동복지, 여성복지, 저소득층 주민복지 향상과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연계처리 위탁사업 등 행정 서비스 분야에 중점을 두어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2000년도 예산안의 세부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예산(안)개요-덕진구소관

부록에실음

조지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직제순에 따라 페이지를 낭독해주시기 바랍니다. 소관은 총무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지역경제과, 농산지원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도시건축과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천위원

세입에서 60쪽에 호적열람이 완산구하고 비교가 됐죠. 그런데 완산구는 2천건이고 덕진구는 백건이고 차이가 많은데요.

일선

문일선덕진구총무과장

총무과장 문일선입니다. 그것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조지훈위원장대리

통신망 사용료가 왜 이렇게 비쌉니까. 정보통신망 사용료가 한 회선에 10만원이라는 이야기에요.

일선

문일선덕진구총무과장

이것은 지적 교통에 관계되는 통신망이고요. 초고속 국가정보 통신망 사용료는 전국망, 도시군간을 연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료가 비쌉니다.

조지훈위원장대리

이 통신망 이용 부서가 어디죠.

일선

문일선덕진구총무과장

초고속 정보통신망 사용은 주민전산에 각동에 17개동하고 저희 구청에 있고 초고속 국가정보 통신망 사용에

조지훈위원장대리

그전에 각동까지 랜망이 각구청하고 동까지 내년에 완공되지 않습니까.

일선

문일선덕진구총무과장

연결되어도 이 통신망은 별도로 사용을 하면서 그 랜을 사용합니다. 통신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시설이 완료된다고 하더라도 이 통신망은 우리가 돈을 주고 사용을 해야합니다.

심영배위원

1076쪽 전산장비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일선

문일선덕진구총무과장

PC라든가 말하자면 통신망을 유지관리하는데 소요된 경비입니다.

심영배위원

그 계산법은 100분의 8이라는 것이 통용되는 방법인가요.

일선

문일선덕진구총무과장

비율이 자산의 8%정도 이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하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재천위원

그러면 4억6천이라는 것은 총 물품비나 그런건가요.

일선

문일선덕진구총무과장

예. 우리 장비 금액입니다.

이재천위원

그러면 이 부기가 전산장비가 맞습니까. 좀 부기를 더 구체적으로 해야될 것 같으네요.

일선

문일선덕진구총무과장

행정전산망이라고 해서 저희들 통신 각과에서 동으로 나가고 우리 구청에서

이재천위원

산출기초는 이해를 하는데요. 부기가 전산장비 정도가지고는 쉽게 이해되지 않겠다 그런 말이죠. 모사전송기 그 위에도 행정방송장비라든가 모사전송기 하는것들이 다 이런 유지관리비 차원에서 책정된건가요.

일선

문일선덕진구총무과장

장비에 관해서 1년동안에 보수하고 시설장비 유지하는데 필요한 돈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지훈위원장대리

행정방송장비도 그렇고 팩스동보기같은 경우도 행자부에서 이야기하는 통신장비에 속하죠.

일선

문일선덕진구총무과장

예.

조지훈위원장대리

그럴 경우에 시설비에 4%정도를 잡도록 지침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팩스동보기도 그렇고 다중화장비같은 경우도 통신장비에 속하는 것 아닙니까. 통신장비에 속할 경우 4에서 5%의 시설유지비를 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일선

문일선덕진구총무과장

4%부터 5%짜리가 있고 전부 지침에 의해서

조지훈위원장대리

다중화장비는 그러면 어디에 속하는겁니까. 다중화장비가 통신장비에 들어가지 않아요. 통신장비에 들어가면 4%에서 5%로 하도록 지침에 지침서 367쪽 한 번 보세요. 거기 그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일선

문일선덕진구총무과장

제가 알아서 다시 보고드릴께요. 지침서 다시보고

조지훈위원장대리

일제지령 시스템 구축 이것 '99년도 예산에서 삭감된 예산 아닙니까.

일선

문일선덕진구총무과장

예. '99년도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필요해서 다시 예산을 올린것입니다.

이재천위원

전자문서 유통시스템 PC 140대가 어떤 용도로 쓰는겁니까.

일선

문일선덕진구총무과장

지금 각과 동에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직원들 2인 1PC로 현재 금년 예산으로 2인 1PC인데 이것을 이 예산을 위원님들이 편성을 승인을 해주시면 1.4인당 한 대씩 보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인 1PC는 보유를 해서 넘어가야 한다 이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예산이 100% 승인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덕진구 산하 공무원 1.4인당 PC 한 대씩 보유가 됩니다.

이재천위원

백만원이 조달청 가격이에요.

일선

문일선덕진구총무과장

예.

조지훈위원장대리

팬티엄급입니까. 팬티엄 2입니까. 팬티엄 3입니까.

일선

문일선덕진구총무과장

팬티엄 2급입니다.

조지훈위원장대리

일제지령 시스템을 꼭 하실려고 하는 무슨 말못할 사정이라도 있습니까.

일선

문일선덕진구총무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청장이 각과나 동에 직접 전화를 하는데 비상소집이라든가 모든 것이 시스템이 잘되어있어가지고 그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넣은것입니다.

강희봉위원

용어를 꼭 일제지령으로 해야합니까. 다른 용어로는 안돼요.

이재천위원

PC구입에서 덕진구청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직원들 PC를 한 대씩 이용할 수 있는 그런건가요. 아니면 우리시 전체 직원들을 상대로 하는 본청이라든가 완산구청에서도 이런 컴퓨터 보유 계획 일환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건가요.

일선

문일선덕진구총무과장

예. 시 전체에서 완산구청도 마찬가지로 저희 구청도 똑같이 예산을

최태호위원

일제라는 것이 전부다 그말이에요. 일제지령 시스템 구축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일선

문일선덕진구총무과장

구청장이 전화기를 들고 17개 동장한테 일제히 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재천위원

작년에도 이 논의가 저희들 심각했는데요. 그러면 일방적인 전화겠네요.

일선

문일선덕진구총무과장

아니요. 청장이 전화를 하고 그쪽에서도 답변도 하고

이재천위원

몇십명하고 일대다가 가능하다는거죠.

일선

문일선덕진구총무과장

예.

이재천위원

애니팩스라는 것 있죠. 팩스를 몇백개까지 하나하면 그 번호, 예를들면 동에 팩스 번호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쪽에서 할 때 하나 일단 입력을 시켜놓으면 한 장 집어넣으면 애니팩스해가지고 동시에 전달이 돼요. 어느것이 더

일선

문일선덕진구총무과장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는데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일제라고 넣는데 말하자면 집에 있는 과장을 불러들인다. 비상이 걸렸다 그랬을때도 바로 이 방법을 지금은 한앞에 한나씩 전화를 해서 불러냈는데 이 시스템으로 하면 바로 되는 장비입니다.

최태호위원

그런데 이것이 편리하기는 편리한대요. 집이 금새 짜그라진다면 몰라도 이것이 전화를 그렇게 급하게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행정하는데 뭣이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말이에요.

조지훈위원장대리

주민자치센타를 앞으로도 계속합니까.

일선

문일선덕진구총무과장

지금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는데요. 주민자치센타를 하므로써 문제점, 장단점을

조지훈위원장대리

보완하면서 자치센타 운영을 확장해나가는 것입니까.

일선

문일선덕진구총무과장

예.

김유복위원

세출에서 작년대비 77.7%가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기

이상기덕진구농산지원과장

사업이 많아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업 계상은 여기 없습니다. 단지 지금 많이 책정이 되어있는 것이 농촌기술보급팀에서는 근교 원예 수출 추진사업이 있습니다. 가지 수출단지인데요. 거기에 대한 종묘 구입비가 1천5백만원 있고 그다음에 포장 상자를 만드는 비용이 1천7백만원 거기에서 3천2백만원이 다 소요가 되어있습니다. 나머지 있는 것은 일반운영비라든가 여비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씩 있는것이지 일반 사업비는 없습니다.

최태호위원

1185쪽에 농작물 재해대책 특근이라는 것이 뭐에요.

상기

이상기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것은 올 여름같이 태풍이라든가 이런 것 있었을 때

김유복위원

추곡수매 및 전북미 예약판매 추진 2명은 뭐에요. 어째서 2명만 선정했어요.

상기

이상기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것은 저희 직원요.

이재천위원

나가서 출장비인데요. 전북미 예약판매를 농산지원과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덕진구농산지원과장

예약판매를 지금까지는 추진을 안했었죠.

이재천위원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데요. 쌀 이름이 전북미에요.

상기

이상기덕진구농산지원과장

그것을 확실히 모르겠네요.

이재천위원

쌀 이름이 중요한게 아니고요. 우리 농산지원과에서 이 지역에서 난 쌀들을 판매 촉진하는 사업을 하시겠다는 사업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어떤 사업인가 설명을 해보시라고요. 농산지원과에서 추곡수매와 판매에 관한 어떤 사업이지 않겠어요.

상기

이상기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 사항은 별도로 나중에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재천위원

지금 농산지원과장이신가요.

상기

이상기덕진구농산지원과장

예.

심영배위원

수질검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상기

이상기덕진구농산지원과장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합니다.

심영배위원

시에서 용역처리는 안되나요.

상기

이상기덕진구농산지원과장

시에서 환경사업소에는 못하고 있습니다. 한 개당 보건환경연구원에서 68,000원씩 하거든요.

유영래위원

일반운영비중에 한해대책용 양수장비 유지비가 10,000원×6대해서 60,000원 올라와있는데 완산하고 왜 이렇게 다른거에요. 완산은 5마력짜리 10마력짜리를 나누어서 8만원, 10만원으로 예산안이 올라와있는데요. 덕진 것은 새거여서 그러는가

상기

이상기덕진구농산지원과장

저희들 것은 새거여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올해 수리하고 지금 올해 수리 못한 부분하고 오래 사용해가지고 좀 노후된 것 이런 것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세운것입니다.

유영래위원

그런데 가격차이가 완산이 잘못됐든지 덕진이 잘못됐든지 둘중에 하나겠는데요. 5마력짜리는 8만원씩 유지관리비가 올라와있어요. 10마력짜리는 10만원으로 올라와있고요. 그런데 덕진구청에는 10,000원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좀 있지않아요.

최태호위원

수질검사가 농사를 짓기위해 지하수 파는것이에요.

상기

이상기덕진구농산지원과장

그렇죠. 대형암반은 농사짓기전에 수질에 오염이있는가 없는가

최태호위원

그러면 처음에 검사를 해보았으면 되는것이지 매년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요.

상기

이상기덕진구농산지원과장

저희들 관정이 64개있는데 연차적으로 해서 검사를 해요. 한번하고 안한 것 연차적으로 이번에 25개가 계상이 되어있어요.

최태호위원

그런데 농사짓는 지하수를 검사한다 그말이죠.

상기

이상기덕진구농산지원과장

예. 그 물이 중금속이라든가 이런게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최태호위원

그것은 먹는데 그런것이고 중금속을 농사짓는데 꼭 검사를 해야됩니까. 농사짓는 것은 중금속을 안따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8만 얼마짜리 수질검사는 사람 먹는데 수질검사 수수료가 비싼것이고 농사짓는데는 좀 다를것이에요. 왜냐하면 먹는데 수질검사하는데는 8만원인가 그렇게 들어갈것이에요. 목욕탕 물 검사하는데는 싸고 그것을 확실히 대답해봐요. 농사짓는데 이렇게 비싸게 할 필요가 있냐 그말이에요.

상기

이상기덕진구농산지원과장

요즘 환경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농사짓는데 오염물질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다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금속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수질검사를 의뢰를 하는거죠.

최태호위원

농사짓는데 오염물질을 조사하니까 농사짓는데는 비료를 뿌려요. 그런데 농사짓는데 오염물질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않아요. 지하수를 뽑아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그물을 검사를 한다. 이해가 가지 않아요. 농사짓는데 분뇨를 퍼붓는다 그말이에요. 그전에 그렇게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수질검사한다니까 이해가 가지않아요. 지금도 중국은 농사짓는데 합수를 퍼다가 뿌려요. 그런데 수질검사할 필요가 있냐 그말이에요. 먹는물이라면 이돈가지고 수질검사를 해야돼요. 그런데 농사짓는데 헛돈을 들일 필요가 없지않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김유복위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합동단속 민간인 보상 민간인 한분이 단속에 같이 한다 그말이에요.

상기

이상기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것은 소비자고발센타 직원이 한 사람 같이 다닙니다. 소비자고발센타에서

김유복위원

한분을 써요.

상기

이상기덕진구농산지원과장

예. 농검하고

김유복위원

이게 18,200원이 단가에요. 기준이 있어요.

상기

이상기덕진구농산지원과장

예. 민간인보상 보수규정에 18,200원으로 나와있습니다.

최태호위원

축산물 위생업무 정기위생교육 교재유인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육을 시킨다는 말이에요.

상기

이상기덕진구농산지원과장

정기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합니다. 정기적으로 위생교육을 하는데 위생교육을 받으러 오는분들한테 교재를 나누어줍니다.

최태호위원

이것 구청에서 하는것이죠.

상기

이상기덕진구농산지원과장

예.

최태호위원

이것 법으로 만들어진거에요.

상기

이상기덕진구농산지원과장

예.

최태호위원

지금 자율화해가지고 교육제도가 다 없어졌단말이에요.

상기

이상기덕진구농산지원과장

정기 위생교육을 한번씩 받게되어있습니다.

최태호위원

농민들이

상기

이상기덕진구농산지원과장

농민이 아니고 정육점 축산판매하는 사람들

최태호위원

그사람들 위생교육을 시키게 되어있어요.

상기

이상기덕진구농산지원과장

예.

조지훈위원장대리

가축방역과 관련해서 본청에도 예산이 계상되어있는데 어떻게 된것이죠.

상기

이상기덕진구농산지원과장

본청 예산은 아직 확인을 안해보았습니다.

조지훈위원장대리

649쪽 여기에는 국도비까지로 해가지고 약품으로 해서 되어있거든요. 1천6백만원에 가축방역사업 추진 현지지도 이것까지 들어있어요. 여비에 120만원. 그런데 가축방역은 완산에도 잡혀있고 덕진에도 잡혀있고 그러네요. 본청에 서있으면 덕진에 서있을 필요없는거죠.

상기

이상기덕진구농산지원과장

저희들한테 세워져있는 것은 재료비 성분으로 약품구입은 본청에 세워져있는 것 하고는 구분이 되는겁니다. 본청에 세워져있는 것은 주로 여비 계통에 세워져있고

조지훈위원장대리

아니요. 본청 49쪽 밑에 가축방역약품

상기

이상기덕진구농산지원과장

가축방역약품요.

조지훈위원장대리

예. 국비까지해서 지원되는고만요. 16,312천원

상기

이상기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것은 가축방역약품중에서도 일종의 소독약품같습니다.

조지훈위원장대리

행정사무감사시에 가축방역 약품은 본청에서 사서 구청으로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아는데 돼지 콜레라 예방접종까지 들어있는데

상기

이상기덕진구농산지원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일종의 전염병 방지같은 것 접종을 위주로 하는것이고 시에서 하는 것은 소독약품을

조지훈위원장대리

아니라니까요. 650쪽 위에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시술비까지해서 1,697천원 되어있죠. 그리고 덕진구청에도 돼지콜레라 예방약품 구입해서 27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같은거거든요. 콜레라 예방약품이잖아요. 똑같이 주사놓는거고 마찬가지로 가축방역 약품 또한 그런거죠.

강희봉위원

올해는 어떻게 했어요.

상기

이상기덕진구농산지원과장

올해 저희들이 구입을 해가지고 접종을 했습니다.

강희봉위원

시본청하고요.

상기

이상기덕진구농산지원과장

시본청에서는 저희들한테 구입을 해준 일이 없어요.

김유복위원

농기계 수리센타는 소모품같은 것이 상당히 책정되었는데 아프타 서비스죠.

상기

이상기덕진구농산지원과장

예.

김유복위원

그러면 근교원예수출이라 해가지고 종묘구입 30,000주가 복숭아 묘목입니까.

상기

이상기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것은 가지입니다.

김유복위원

그것 어디서 가지고 와요.

상기

이상기덕진구농산지원과장

우아동 수출단지

김유복위원

복숭아 종묘 묘목 보급시켜준다고 시장님 공약하고 다니던데

상기

이상기덕진구농산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책정을 해가지고 본청에서 해서 양구청에다가 재배정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선

문일선덕진구총무과장

총무과장인데요. 아까 일반운영비하고 국내여비 두 항목은 저희 구청에 풀로 시에서 돈이 내려옵니다. 공무원 숫자라든가 해서 풀로 내려와가지고

조지훈위원장대리

풀로 내려온 예산을 다 짜맞추기위해서 부기를 따로 그뒤에 달은거죠.

일선

문일선덕진구총무과장

총무과에서 각과로 여비하고 일반운영비 금년에 운영상태라든가 남고 모자란 것을 봐가지고 과로 주면서 부기가 과에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완산이라든가 덕진이라든가 좀 차이난점을 이해해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전체적으로 풀로 와가지고 운영된다.

조지훈위원장대리

과장님, 그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하시면 안되고요. 예산 짤 때 예산부서에 우리 직원들이 한방에서 같이 합숙하면서 예산 짰습니다. 같이 짰는데 덕진하고 완산하고 풀로 주었다고 해서 부기가 다 달라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두가지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되는거죠. 일괄 일반운영비 목이나 국내여비 목에서 일괄 몇% 삭감하는 것이 적정한 선인가를 판단해주시든지 아니면 양쪽 구청에 부기를 보고 작게 잡혀있는쪽으로 의원들은 그것을 맞춰서 삭감할거니까 그렇게 하시든지 예를들면 부기가 똑같은 부기인데 덕진구청에 10만원 잡혀있고 완산구청에 20만원 잡혀있다면 완산구청 것 10만원은 무방하다라고 하는 부기 내용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거죠.

일선

문일선덕진구총무과장

위원장님이 이해해주셔야 할 것은 저희 여관에서 똑같이 작업을 한다고 했는데 저희 총무과 직원 한명이 거기 나가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것은 비교가 되는데 이것까지는 완산하고 덕진하고 잘맞추라고 이야기는 했었도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그것을 10개과 17개동을 전부 부기를 맞춰내지를 못하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유복위원

업소점검 단속은 지금 카드제를 하고 있어요.

전식

조전식덕진구지역경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심영배위원

1199쪽에 맨 상단에 청문등기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전식

조전식덕진구지역경제과장

행정처분입니다. 청문은 우리가 행정처분을 하기전에 행정처분에 타당성 여부를 행정처분을 받는 사람한테 먼저 청문을 하게 되어있어요.

심영배위원

등기가 무슨 말이냐고요.

전식

조전식덕진구지역경제과장

청문등기는 청문을 하기위한 서류를 보낼려면 등기 우편으로 보내야됩니다.

최태호위원

물가안정 지도단속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 수도요금 몽땅 오르죠. 그러니까 다른 물가도 올리라고 해야겠고만

전식

조전식덕진구지역경제과장

올려주시면 좋죠. 우리 직원들이 금년에도 물가를 거의 1% 미만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이재천위원

1199쪽과 1200쪽에 공공근로사업추진 현장지도가 있고요. 1199에는 공공근로사업추진 직원 급식제공이 있네요. 이게 어떻게 다릅니까. 그뒤에 현장지도하고 이게 같은 직원이 하는 일이 아니겠나요.

전식

조전식덕진구지역경제과장

앞에것은 일반운영비 성질의 것이고 뒤에 지도는 여비입니다. 여비와 밥먹는 것은 다르죠.여비는 보통 교통비라든지 이러한 시내버스를 타고갈려면 돈을 내야되겠죠. 이런데로 쓰는 돈이고 앞에는 밥을 먹는다 이런 논리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조지훈위원장대리

부기를 이렇게 만든거죠. 일정액에 대한 부기를 만들다보니까 이렇게 된거죠.

전식

조전식덕진구지역경제과장

아니요. 부기를 꼭 만들기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

조지훈위원장대리

공무원들 전주시 관내출장 여비가 규정되어있죠. 얼마죠.

전식

조전식덕진구지역경제과장

하루에 만원으로 되어있죠.

조지훈위원장대리

4시간 이상이 만원이죠. 그 출장비안에 식사비까지 포함되어있는거죠.

전식

조전식덕진구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중복이 안됩니다. 이걸로 출장을 가면 국내여비는 저희가 달지 못해요.

조지훈위원장대리

실제로 개인으로 보면 그안에 포함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전식

조전식덕진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똑같은 이재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그거에요. 그런데 여비를 풀로 계상해서 부기를 잡고 일반운영비를 풀로 계상해서 부기를 잡다보니까 이런식으로 잡아진 것 아닙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최태호위원

장애인 편의시설 업무추진이라는게 무슨 말이에요.

순기

성순기덕진구사회복지과장

장애인 편의시설 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밤에 야근을 많이 해요. 밥값이에요.

최태호위원

장애인 편의시설 업무추진인데 이것 설명을 해봐요.

순기

성순기덕진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장애인에 대한 자료를 내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작업을 해야돼요.

최태호위원

장애인에 대한 시에서 뭣을

순기

성순기덕진구사회복지과장

예.

최태호위원

시간외 작업을 해야한다 그 말이에요.

순기

성순기덕진구사회복지과장

예. 식비에요. 저희과같은 경우는 출장을 많이 나가요.

김유복위원

장애인 수첩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순기

성순기덕진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만들어가지고 배부해드린 것입니다.

김유복위원

시에서 인정해주는거에요.

순기

성순기덕진구사회복지과장

예.

최태호위원

노인 국악발표회에 노인들이 나옵니까.

순기

성순기덕진구사회복지과장

예. 나오세요.

최태호위원

이렇게 플래카드 붙여놓으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순기

성순기덕진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경로당에 다니면서 가리켜드리죠. 가리켜놓은 후에는 동별로 팀별로 발표를 하죠.

최태호위원

그동안 실적있어요.

순기

성순기덕진구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김유복위원

예비 할머니는 몇 살이 예비 할머니에요.

순기

성순기덕진구사회복지과장

50세에서 60세로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위원장대리

과장님께 전체적인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본청도 마찬가지인데 사회복지 예산이라고 하는데 실제적인 사회보장을 해낼 수 있는 실질적 수혜자가 있는 복지예산의 성격보다는 지나치게 사회복지 예산에 행사성 예산이 많다는 생각 안하십니까. 예를들면 노인 한마당 잔치라든지 무슨 교육예산이라든지 이런것들은 실제로 그것이 어떤 좁은 의미의 복지정책일 수 없는거거든요. 실제로 수혜자가 복지제도에 의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예산이 사실은 더 많아야 되는데 다른 부서도 물론 그렇지만 사회복지과에도 지나치게 행사성 예산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성순기덕진구사회복지과장

수혜자들한테 주는 것은 저희들이 국도비가 되어있어가지고 법적으로 주는것만 저희들이 하는데요. 여기에는 경로당 노인들 잔치라든가 예비할머니라든가는 그분들한테는 저희들이 노후에 시간이 낭비되는 것을 저희들이 가서 충족을 시켜주는 그런 행사입니다.

조지훈위원장대리

법에 사회보장 성격의 그런 복지예산은 국도비의 범위안에서만 시비를 책정해라 이런 법이 혹시 있습니까.

순기

성순기덕진구사회복지과장

예. 그것 때문에

조지훈위원장대리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비를 더줄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순기

성순기덕진구사회복지과장

더줄 수 있는 것은 시장님 말하자면 도비가 80%면 시비 10% 도비 10%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조지훈위원장대리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보다 더주면 큰일난다는 법이 혹시 있냐고요.

순기

성순기덕진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더주면 좋죠.

조지훈위원장대리

그런데 이런데 들어가는 행사성 예산을 그런데로 실제로 돌려야되지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거에요. 실질적으로 사회로부터 보호받아야할 사람들한테 돌아가야할 돈이 사회복지 예산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지나치게 행사성 예산으로 간다 이거죠. 그런 행사 안해도 그런 행사 할려고 하는 민간단체도 많고 그러는데 굳이 우리 세금을 가지고 그렇게 행사하는데만 써야되겠느냐 그런 말이죠.

순기

성순기덕진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복위원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과 예산이 27%면 다른데보다 훨씬 적네요.

순기

성순기덕진구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과는 예산이 없어요. 저희과는 순전히 법적인 저기지 사실 저희들이 쓰는 예산은 없습니다.

이재천위원

1145쪽 민간자본보조에서 경로당 개보수가 시도비 보조로 하는 것이 있고 저희시 자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경로당 개보수하고 그러네요.

순기

성순기덕진구사회복지과장

예.

이재천위원

왜 이렇게 나누어졌죠. 아니면 나중에 저희 자체 자원으로 한다는 것이 5천만원인데

순기

성순기덕진구사회복지과장

5천만원은 저희 덕진구는 경로당이 205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5천만원이 세워졌고요. 도비는 도비사업 5백만원이 따로 있습니다.

이재천위원

특정지역을 선정해서 개보수하는거겠죠. 4백만원

순기

성순기덕진구사회복지과장

예. 하나를 선택해가지고요.

이재천위원

그런데 도비 비율이 많지도 않은데요. 어디에요. 도비보조 120만원, 저희 시비 280만원해서 이렇게 특별히 개보수를 해주어야되는 대상지역이 어디냐고요.

순기

성순기덕진구사회복지과장

아직은 선정은 못했죠. 내년에 예산이 와야 저희들이 선정해서 보고를 하고 난뒤에 승인이 나면 해드리는거니까요.

이재천위원

그러면 이 사업추진은 경로당 205개 다 합쳐서 이 예산을 같이 5천4백만원을 함께 놓고 쓴다는 그런것입니까. 5천하고 4백을 같이 해서 덕진구 관내에 있는 경로당을 개보수해주어야 되는 필요가 있는데를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주는거냐고요.

순기

성순기덕진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우선적으로요.

유영래위원

노인 게이트볼장 시설이 있어요. 작년에 덕진구에서 게이트볼장 시설했죠. 한 개소당 얼마씩 결산했죠.

순기

성순기덕진구사회복지과장

4백만원씩

유영래위원

예산은 5백만원씩 잡혀있었죠.

순기

성순기덕진구사회복지과장

예.

유영래위원

그래서 4백만원으로도 충분히 시설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내년 예산안에는 4백만원씩 10개소를 한거에요.

순기

성순기덕진구사회복지과장

예.

유영래위원

완산은 5백만원씩으로 되어있던데

순기

성순기덕진구사회복지과장

저희는 4백만원씩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해서 세웠습니다. 이번에 남아서 벤취같은 것을 해드렸어요.

강희봉위원

일반운영비중에서 보육시설 지도점검 40만원하고 1147페이지에 보면 보육시설 지도점검해서 192만원하고 사람 숫자도 다르고 날짜도 나누어져있고 그래요.

순기

성순기덕진구사회복지과장

1146페이지 보육시설 지도점검 업무추진비는 저희들 식비입니다. 급량비입니다. 뒤쪽에 있는 것은 여비에요. 출장비입니다.

이재천위원

소년소녀가장 사적지답사 차량 임차료 25만원 2대 50만원 이것은 시청 버스 쓰세요.

순기

성순기덕진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버스를 올해는 썼었어요. 그런데 똑같이 완산하고 덕진하고 한날 가게되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차는 너무 오래되어가지고 차가 따라가지를 못해요.

이재천위원

시청버스는요.

순기

성순기덕진구사회복지과장

그때는 행사가 많다고 해서 못준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재천위원

내년 일정이 이미 다 잡혔습니까.

순기

성순기덕진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임차료를 넣었습니다.

유영래위원

그런데 완산은 임차료가 없어요.

순기

성순기덕진구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차가 새것이 2대가 있어가지고

이재천위원

일정 조정을 해서 그게 하루가는데 지금 시에서 쓰네 못쓰네 할 시점은 아니지요.

조지훈위원장대리

이런게 지금 우리가 부기를 가지고 심의를 하는데 큰 의미가 없는게 우리 집행부의 답변도 왔다갔다 얼렁뚱땅할뿐만 아니라 일괄해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몇 % 삭감하면 되는가 말씀해주세요.

최태호위원

1151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업무 추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순기

성순기덕진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야간근무를 많이하기 때문에 급량비입니다.

조지훈위원장대리

1159쪽에 3대질서 시민운동추진에 따른 물품구입은 비닐봉지를 구입한다는 말씀이세요. 비닐봉지가 한 장에 7백원입니까.

순기

성순기덕진구사회복지과장

쓰레기봉투입니다.

최태호위원

여성동호회 회원 교양 및 생활지혜교육 교재유인이 무슨 말이에요. 여성동호회가 뭐에요.

순기

성순기덕진구사회복지과장

각동에 작은 여성동호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태호위원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순기

성순기덕진구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자원봉사자들 아니에요.

최태호위원

여성동호회 아주 없는 사람들이에요.

순기

성순기덕진구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최태호위원

그러면 부자 사람들이에요.

순기

성순기덕진구사회복지과장

누구나 와서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최태호위원

아무때나 가르킨다고

순기

성순기덕진구사회복지과장

지금 주2회 두시간씩

최태호위원

동별로

순기

성순기덕진구사회복지과장

예. 17개동에 다 있습니다.

최태호위원

누가 가르킵니까.

순기

성순기덕진구사회복지과장

강사초빙해가지고요.

최태호위원

그러면 강사 돈줄 것 아니에요.

순기

성순기덕진구사회복지과장

예.

최태호위원

무엇을 가르칩니까.

순기

성순기덕진구사회복지과장

저희는 6개 과목을 하고 있어요. 국악 종류 다하고요. 에어로빅, 생활체조,

김유복위원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은 어느 예식장에서 해요. 앞으로 어디서 할 작정이에요.

순기

성순기덕진구사회복지과장

올해는 동백예식장에서 무료로 해주었기 때문에 거기서 했습니다.

김유복위원

앞으로는요.

순기

성순기덕진구사회복지과장

예식장에서 무료로 해준다고 하는데는 할 계획이에요.

김유복위원

미혼모 예방발생 교육에서 2백부 박아서 어디다 교재를 줄 계획이에요. 효과가 있어요. 예산들여서

순기

성순기덕진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다니면서 교육을 하고 주는거에요.

김유복위원

2백부를 갖다 주어요. 교재용을 주어요. 다들 보라고 주어요.

순기

성순기덕진구사회복지과장

예를들어서 한반에 60명이면 60명한테 한 부씩 주죠.

김유복위원

2백부 박아서 학교 몇 개나 주어요.

순기

성순기덕진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예산이 많이 없으니까 세 군데를 택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최태호위원

성폭력 예방홍보 캠페인 홍보물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순기

성순기덕진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성폭력 예방홍보 캠페인 홍보물을 저희들이 팜프렛으로 만들어서 전단을

최태호위원

누구한테 줍니까.

순기

성순기덕진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각동에다가 저희들이 배부를 해요.

최태호위원

성폭력센타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 헛돈 아니에요.

순기

성순기덕진구사회복지과장

그래도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여성을 다루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해야죠.

최태호위원

그 내용없죠. 그 내용 보내줘요. 여기다 헛돈 들일까 싶어서 하는 말입니다. 교육을 얘들한테 시키든지 총각들한테 시키든지 똑똑히 시켜야지 괜히 성폭력 어쩌고 해서 남발하면 오히려 조장하는것이에요.

조지훈위원장대리

성폭력 가정폭력 강화 이것은 말이 잘못됐죠. 이 교육을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겁니까. 1162쪽에 보면 성폭력 가정폭력 강화 교재유인인데 인쇄가 잘못된거죠.

순기

성순기덕진구사회복지과장

예.

조지훈위원장대리

이것을 누구를 대상으로 교육합니까.

순기

성순기덕진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모부자세대 아이들한테 하는거에요.

조지훈위원장대리

대상이 잘못 설정된 것 아닙니까.

순기

성순기덕진구사회복지과장

맞아요. 저희들이 200명정도 되거든요. 그 얘들한테 일일이 상담도 하고

조지훈위원장대리

가정폭력의 경우에 아버지가 어머니나 자식을 때리고 이런 경우가 많고 그런데 그것을 모자세대나 부자세대에만 하면

순기

성순기덕진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광범위하게 한다면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니까 저희들이 모부자세대 아이들을 우리가 관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얘들이라도 이런 일이 없게끔 하느라고 하는겁니다.

조지훈위원장대리

여성작은동호회 책자발간하고 또 있지않아요. 사례집 공모작 심사수당해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동호회 작품 발표회가 또 있단 말이에요.

순기

성순기덕진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예를들어서 17개동에 작은동호회가 있으면 1년 결산하는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배운 것을 저희 구청에 와가지고 발표를 하는거죠.

조지훈위원장대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10쪽에 좋은식단제 모범업소 수도요금 감면하는게 조례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종곤

김종곤덕진구환경위생과장

조례로 되어있습니다.

조지훈위원장대리

그러면 감면을 시에서 돈을 주는식으로 하면 안되잖아요.

종곤

김종곤덕진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상수도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세출예산을 세워가지고 상수도사업소로 저희들이

조지훈위원장대리

조례 자체가 감면하도록 조례가 규정되어있는데 이것을 일반회계에서 그쪽으로 준다는 말씀입니까. 조례 자체가 감면 규정이 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감면해서 징수하는걸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법 해석이 어떻게 되는거죠. 우리 심영배 위원님께서 해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위원

조례 내용이 어떻게 되어있어요.

종곤

김종곤덕진구환경위생과장

조례가 상수도사업소 조례로 되어있는데 거기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상수도요금의 50%를 감면하도록 조례로 정해져있습니다.

조지훈위원장대리

조례 문구가 시에서 보존한다고 되어있는겁니까. 감면한다고 되어있는겁니까.

종곤

김종곤덕진구환경위생과장

감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조지훈위원장대리

감면으로 되어있으면 있을 필요가 없는거죠.

종곤

김종곤덕진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지급 절차가 상수도사업소에서 저희들이 모범음식점을 통보를 하면 상수도사업소에서 현지 실사를 거쳐가지고 순수한 음식점에만 사용하는 수돗물이냐 시설이. 그 시설이 되어있는 업체에 대해서 50%를 감면한 다음에 청구는 저희들한테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 예산에서 상수도사업소로

조지훈위원장대리

그게 잘못되어있지 않냐고 하는거죠. 법 적용이

종곤

김종곤덕진구환경위생과장

회계가 틀리니까

심영배위원

회계법상 정리를 그렇게 하는지는 두고 생각해봅시다.

조지훈위원장대리

넘어가겠습니다. 1114쪽에 수질오염 방제용품이 만약에 하천에 기름이 유출됐다거나 그럴 경우에 흡착포로 처리를 하고 흡착포의 비용은 유류를 유출한 업체에서 대도록 되어있잖아요.

종곤

김종곤덕진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상 요구를 합니다.

조지훈위원장대리

그런데 이것을 새로 구입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종곤

김종곤덕진구환경위생과장

이 사항은 원인이 분명할 경우에 사용하기 위해서 대비를 하는것입니다.

조지훈위원장대리

자동차 배출가스를 덕진구에서도 단속합니까.

종곤

김종곤덕진구환경위생과장

합동으로 같이 단속을 합니다. 저희들 인력이 나가가지고 같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가지고

조지훈위원장대리

덕진 완산이 합동 단속반을 한다는거에요.

종곤

김종곤덕진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영배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고지서를 발송하는데 사전 등지 용지 제작 비용은 계상 안합니까. 사전통지는 안합니까.

종곤

김종곤덕진구환경위생과장

사전통지 예고는 않고 있습니다.

심영배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죠. 부담금 부과 처분일 것 아닙니까.

종곤

김종곤덕진구환경위생과장

자동차 경우를 사용하는 자동차와 주택을 제외한 160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 일정 기준에 의해서 부과를 하게 됩니다. 1년에 두 번씩 자동차세 부과하듯이 세금은 아니지만 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심영배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