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재창 의원 발언
서건식간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총무위원회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여성복지회관, 보건소의 보건사업과와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여성복지회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여성복지회관장님은 소관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할 때에는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를 한 수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회관장님은 발언대 앞에 서 주시고, 각 담당님은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직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여성복지회관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부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성복지회관장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선서, 나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2월 8일 여성복지회관장 이순옥
서건식간사
여성복지회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다른 분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성복지회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욱위원
권영욱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3페이지 교육강사 위촉 및 강사수당 지급현황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21명의 강사를 채용을 했습니다. 51명 중에 여성교육 21명, 직장여성 야간강좌 4명, 특별교육 여름방학특강 5명, 여성대학 2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강 단가가 다 달라요. 여성교육 21명에 대해서는 단가가 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여성 야간강좌도 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교육에는 7만원, 3만원으로 두 종류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성대학에는 5만원. 3만원짜리 강사는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여기에 3만원 강사는 저희들 여성회관의 주과목입니다. 과목에 당초 예산을 세울 때에 자체적으로 시에서 세운 것입니다. 특별교육 이 내용은 정수단가입니다. 강사수당 단가이고, 여성대학도 여기에서 같이 정한 겁니다.
권영욱위원
정했는데, 그러면 3만원짜리 교육자는 어떤 사람분입니까?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3만원짜리 단가는 저희들이 상·하반기에 2회 교육을 하고 있는 정기과목 기술과 취미교육입니다. 그래서 여성회관의 본 교육입니다.
권영욱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시키는 사람이 어떤 분들이냐 이런 얘깁니다.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교육을 전문분야의 강사님으로서 저희들이 연초에 위촉을 했습니다.
권영욱위원
우선 몇 분만 알 수가 있습니까? 어떤 분들인지, 여성교육에는 어떤 분들입니까? 대학교수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방의…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지방의 전공자 전문인입니다.
권영욱위원
전문인 어떤 분입니까?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미용같은 경우에는 미용의 강사님이고 저희들 강사위촉을 했는 분이고, 생활요리 역시 생활에 자격이 있고 지금 강사님으로 계시는 분이고 또 취미에 꽃꽂이 같은 경우에도 강사입니다.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인입니다. 옆에 특별교육이라든가 여성대학에는 교양강좌입니다.
권영욱위원
특별교육에 7만원씩 보수가 나가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그분들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강사를 초빙했습니다. 여름이면 여름방학 특강으로 엄마와 함께 하는 특별교육을 하면은 아이들에게 테마별로 교육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겁니다.
권영욱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보수를 7만원 받는 분들은 초빙강사라고 하는데, 그럼 서울에서 초빙해서 옵니까, 아니면 영주에서 초빙을 해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분들이냐, 예를 들어서 7만원의 강사료를 주는 분들은 대학교수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분들도 지역에 활동하는 분입니까?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지역에 활동하는 분들인데, 이 분야에는 단가를 그렇게 세워 놓았습니다. 특별교육입니다.
권영욱위원
아니 단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어떤 분들이냐 이런 얘깁니다. 예를 들어 7만원을 주는 분들이 전문대학 교수냐, 그렇지 않으면 대학교수냐, 서울에서 초빙했는 강사냐, 어떤 분들이냐 이것을 본 위원이 묻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특별교육에 저희들이 분야별로 했는데, 분야에 교수님도 계시고 전문인도 계십니다.
권영욱위원
예를 들어서 교수가 계신다고 하면은 어느 교수입니까? 성함 좀 대 주세요. 알 수 있어요. 5명이니까 인원이 몇 명 안되니까 말씀해 주세요.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제가 창의력과 응용능력을 기를 수 있는 작품만들기를 했는데, 거기에는 저희들이 엄마와 함께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작품 전문강사를 제가 여성회관의 강사를 채용을 했고 엄마와 신문테마만들기는 대구에 대구대학의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그 분을 모시고 했고, 그리고 생각하는 능력, 말하는 능력 논술력 발표는 웅변학원의 강사님과 학원의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심신수련을 위한 인성교육에는 8명을 하도록 했었는데, 역시 학교 체육선생님을 하시던 분을 모셨습니다.
권영욱위원
지금 특별교육 7만원 보수 나간 분들은 영주학원의 강사입니까?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영주의 학원강사도 하고 계시고 대학의 강의도 하고 계시는 분을 했습니다.
권영욱위원
이분을 지금 알 수 있어요. 강사 어느 분입니까?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활병회는 이창호씨, 학교 체육선생님 하셨고요.
권영욱위원
궁도하시던 이창호씨 말씀입니까?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웅변은 지용원씨 그분을 했습니다. 테마 신문만들기는 대구대학교의 그 분야 교수님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나네요. 그리고 창의력 응용능력은 윤경자 강사님이 했습니다.
권영욱위원
여성대학에 지금 현재 5만원 강사료가 나갔는데, 대구대학 교수라고 하면은 대구에서 영주에 올라와야 되지요. 이것은 야간에 합니까? 주간에 합니까?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주간에 하는 겁니다.
권영욱위원
주간에 몇 월달에 했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4월, 5월에 했었는데, 여기에 강사님들은 외부에서 각 대학의 강사님을 10명을 모셨고 동양대학에 두분, 전문대학에 두분 이렇게 모시고 그 외 강사님들은 특기별로 지역에 전문인과 기관장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의장님과 시장님이 하셨습니다.
권영욱위원
지금 대구대학에 4월, 5월에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분들이 지금 현재 주간에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때 그분들이 시간 여유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5만원 받고 대구에서 여기까지 올라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두시간을 해서, 내년 학기에 지금부터 계획이 들어가겠습니다. 교수님을 미리 확보를 해서 시간이 맞추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도…
권영욱위원
특별교육같은 경우에는 영주에서 7만원씩 주고도 하는데, 하물며 외부강사 대구에서 여기까지 올라와서 5만원 받고 사실 어려운 것이 아닙니까? 지금 공평성이 안되는 것 같은데요. 영주에서 하고 있는데도 7만원 보수를 주는데, 영주에서 다같이 하는데 특별교육자들이 7만원을 주고 거의다가 영주에서 강사들이 비슷합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은 그렇지요? 그런데 금액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아닙니까?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여성교육은 저희들이 계속 쓰는 강사임이고 여기서 특별교육은 1시간으로 끝나는 교육입니다. 여성교육은 한달 내내 4달간 하시는 분들이고 이 분들은 1시간으로 끝나는 교육입니다. 이 분들은 초빙했는 교육들이고 여성교육은 저희들이 위촉했는 강사입니다.
권영욱위원
그러면 위촉을 해서 여성교육 같으면 21명을 위촉이 되어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한 뒤에 말씀을 하세요.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권영욱위원
21명이 위촉을 해놓고 필요할 때에 강사초빙을 하게 되면은 나오시게 되어 있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3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직장 여성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특별교육하고, 여름방학은 아주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특별로 그것은 저희들이 초빙해서 합니다. 그것은 위촉이 아니고요. 저희들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맞는 분야에 강사님들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초빙을 합니다. 초빙강사입니다.
권영욱위원
초빙강사 특별교육 7만원이면 사실 배가 넘습니다. 일반강사하고 금액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본인이 물어본 것이고 여성대학 같은 경우에 5만원 21명이 사실이 본 위원이 봤을 때에 대구에서 초빙을 해서 여기까지 왔다면 5만원은 좀 적다고 봅니다. 물론 지역에서 7만원까지 하는데, 물론 그 분들이 올라오시니까 다행으로 보고 있는데…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여성대학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5만원이고, 여기 계산은 시간당입니다. 한 과목을 하는데 2시간, 3시간 됩니다.
권영욱위원
시간당으로…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여기 시간당입니다.
권영욱위원
그럼 특별교육 7만원은, 이것도 시간당입니까?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시간당입니다.
권영욱위원
그럼 여기에 전부 3만원씩, 5만원씩, 7만원씩 되어 있는 것이 한시간에 책정된 금액입니까?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그래서 특별교육 여성대학은 저희들 초빙해서 하고 우리들 여성교육은 저희들 계속 위촉해서 하기 때문에 단가를 3만원으로 적게 했습니다.
권영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건식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희위원
조용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영주시복지회관운영조례 제6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9조 내지 13조에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5월 16일날 수행을 했는 모양인데, 운영위원은 임기완료에 따른 재위촉장을 전달하신 모양인데, 운영위원은 주로 어떤 분들이 됩니까?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운영위원은 저희들 조례에 정해져 있는데, 여성분야에 전문성이 있고 여성에 관심이 있고 한 전문인을 위촉을 했습니다. 임기가 3년입니다. 당초에 3년이 지나고 올해 새로 위촉을 했습니다.
조용희위원
그럼, 운영위원이라고 하면 관장님 말씀이 전문자격을 가진 분들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여기에 운영하는 분들이 모두 영주시내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조용희위원
그러면 99년 5월 16일날 위촉장을 다시 전달하셨다는 이 말이지요?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조용희위원
그러면 관장님께서 이 분들의 성함을 다 알고 계십니까?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다 알고 있습니다.
조용희위원
그래요. 앞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냥 위촉장만 전달하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건식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정길위원
강정길 위원입니다. 조용희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촉은 누가 합니까?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시장님께서 하십니다.
강정길위원
13명 명단을 지금 밝힐 수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있습니다.
강정길위원
좀 말씀해 보실래요.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위촉위원님은 8명입니다. 8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준자씨입니다. 전직 고등학교 강사를 하셨습니다. 김학란씨입니다. 여기는 전직 적십자회장님을 하셨습니다. 김경자씨입니다. 전직 걸 회장님 하셨습니다. 박정희씨입니다. 박정희씨도 학교 강사님을 하셨고 전직 여성단체회장님을 하셨습니다. 이해숙씨입니다. 이해숙씨도 전직 여성단체회장을 했습니다. 황윤정씨입니다. 이분도 학교의 선생을 하셨습니다. 윤미순씨입니다. 이 분은 전직 여성회관 강사님을 하셨습니다. 최영자씨입니다. 이분도 전직 여성단체장님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위촉위원이 8명이고, 그리고 당연직에 저와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당연직입니다. 간사님은 교육담당이고, 그 다음에 특별위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장님과 의장님과 국회의원께서 하셨습니다.
강정길위원
그럼 당연직만 8명이예요?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강정길위원
이분들이 금년도에 5회 회의를 했는데, 위원회 수당같은 이런 것은 지출이 안됩니까?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수당은 지출이 안됩니다.
강정길위원
보통 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를 보면 위원회 회의를 하면 수당이 지출되던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서건식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복지회관 소관 업무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여성복지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정회
10시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의 보선사업과,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보건사업과장님은 소관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할 때에는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발언대 앞에 서주시고 각 담당님은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직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보건사업과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에 관계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선서. 나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2월 8일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류우수.
서건식간사
다음은 보건소의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건강관리과장님은 소관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할 때에는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를 한 수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님은 발언대 앞에 서주시고 각 담당님은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직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건강관리과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에 관계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무석
임무석건강관리과장
선서. 나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2월 8일 건강관리과장 임무석
서건식간사
보건사업과장님과 건강관리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다른 분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사업과, 건강관리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일괄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찬위원
예, 이기찬 위원입니다. 24페이지, 방역사업 추진현황이라고 해서 방역소족 계획은 190회 해서 실적은 220회를 해 놓았는데, 방역을 영주시 같은 경우에는 방역을 용역줍니까?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방역인부를 동원해서 보건소에서 직접합니다.
이기찬위원
그런데 시내에 보면은 각 동으로 동장들이나 직원들한테 물어 보면은 그렇게 방역에 대해 얼마 정도 왔느냐고 물어보니까 별로 횟수가 없어요.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그런데 방역소독을 저희들이 연막소독은 39회 했고, 분무소독은 123회 했고, 옥외살균소독은 57회 했습니다. 사실 이게 작년에는 연막소독이 67회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연막 보다가 분무소독이 경비가 적게 듭니다. 그래서 연막에서 분무로 전환하고 있는데, 사실 연막소독을 한다고 하는 효과가 나는데, 연기가 나니까 그런데 분무소독을 시민들이 의식은 못느끼는 것 같습니다만,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막소독은 좀 줄어든다고 하는 것을…
이기찬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고 조사를 해 봤을 때에는 말로만 소독을 하고 회수는 이렇게 실적을 올린다고 별로 보지는 않겠지만, 내년도부터는 시간상 저녁 오후에 방역하지요?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예.
이기찬위원
오후에 방역하면은 시내같은 경우에는 동에 언제 어디로 방역하겠다고 담당하는 곳은 새마을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동에서 합니다.
이기찬위원
동에서 하지요. 그러니까 언제쯤 나가서 쳐야되겠다고 기록이 남도록 실적기록이 남아야 되지 횟수만 220회 해서는 여기에 와 봤더냐고 그러면 온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이기찬위원
말로만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동에 가셔서 언제쯤 몇 월 몇 일날 나가겠습니다라고 해서 동에 담당직원하고 연락을 해서 기록을 한번 남겨 보세요.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기록도 남기고, 사실 연막소독은 가만히 있어도 시민들이 아는데, 분무소독은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면서도 홍보를 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소독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찬위원
하여튼 기록을 잘 남기셔서 철저하게 해서 2000년도에는 기록으로 한번 남겨 보세요.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찬위원
이상입니다.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예.
권영하위원
이기찬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사
가사
서건식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하위원
권영하 위원입니다. 이제 이기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역소독을 하게 되면 자격 소지자가 하게 되지요?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인부를 고용해서 합니다.
권영하위원
아무나 해도 됩니까?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예.
권영하위원
위험성이 없어요. 자격소지자가 안해도…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방역소독은 약하고 썩어서 그냥 뿌리는 거니까…
서건식간사
담당께서 답변을 하실려면 질의하신 위원님께 허락을 얻어서 발언대에 나와서 자기 소속과 성함을 얘기하고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권영하위원
즉, 말하면은 방역을 하는 용역회사에서는 자격소지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거기에 의뢰해서 전부 소독을 하고 있습니까?
시에 새말을과에서도 각 새말을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골목골목 하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에는 용역회사에 의뢰를 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무자격자가 그렇게 방역소독을 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막연하게 소독을 해도 인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까?
그것을 교육을 시켜서는 상당히 위험성이 있지싶은데, 이것을 규제하는 것이 뭐 있을 것인데요?
방역소독약이 인체 미치는 영향은 있지요?
그런 중대한 약을 치면서, 소독을 하면서 자격소지자가 아니고 아무나 칠 수가 있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잘 주시를 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고 만약에 자격 미소지자가 그것을 사용을 했을 때 미치는 영향은 보건소에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욱위원
권영욱 위원입니다. 24페이지 방역소독에 대해서 이기찬 위원님, 권영하 위원님이 계속 질문을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인으로 말이지요, 소독공사가 있지요? 여기는 어떤 곳을 계약해서 합니까?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방역은 전체 시를 대상으로 해서 하고, 어떤 기준에 우리가 방역 의무소독시설이 273개소 됩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호텔이라든지 유흥장, 음식점 이런데는 소독시설 의무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데서 소독을 할 때에는 방역업체에 자격이 잇는 사람들한테 의뢰를 해서 그렇게 소독합니다.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소독, 이것은 저희들이 인부를 고용해서 약품비율을 섞어서 차량이나 분무로 이렇게 하고 소독대상이 의무시설이 있는 데는 방역업체에다가 거기에는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자격증도 있고 대단위 아파트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중요한데 3개월에 1회 이상 해야될 때 있고, 6개월에 1회 이상 해야될 때 그것은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는 자격증이 업체에다가 의뢰해서 그렇게 소독하고 있습니다.
권영욱위원
결국은 공공도서관, 기업체 큰데 이런데 개인하고 의무계약이 되어 있는 데가 있지요?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예.
권영욱위원
그런데는 보건소에서는 소독을 안하지요?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그런데는 소독을 하도록 권장하고 저희들이…
권영욱위원
그러니까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소독을 의무적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는 보건소에서는 소독을 합니까? 안합니까? 소독을 안하지요?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예.
권영욱위원
그리고 소백소독공사가 있어요. 확실하게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소독종류가 매탄하고 닥터큐하고 메스탄하고 또 한가지 있지요? 세종류로 나누어서 지금 현재 소독공사를 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전문업체에서 소독하는 것은 그렇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연막용, 분무용, 살균소독…
권영욱위원
매스탄은 어떤 겁니까? 매스탄 엘피스 그 다음에 닥터큐 세가지 종류가 있는데, 세가지 종류가 방역을 하게 되면은 과장님 말씀대로 연기가 나오는 것이 있고 안나오는 것도 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세종류 중에 매스탄은 어떤 종류에 해당됩니까? 엘피스는 어떤 종류에 해당이 됩니까?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연막용, 분무용, 살균제이고 그것은 전문용역업체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말씀을 드립니다만, 분무소독하고 물하고 화산제하고 약품을 섞어서 하고 연막은 정하고 약품을 섞어서 이렇게 소독을 합니다.
서건식간사
과장님 지금 권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하고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하고 따로 가고 있습니다.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스탄은 저희들이 하는 분무이고, 엘피스는 저희들이 하는 연막이고, 닥터큐는 저희들이 하는 살균입니다.
권영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과장님이 지금 일반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데는 보건소에서 취급을 안한다고 그랬어요. 연막을 치지않는다, 소독을 안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 직업훈련원, 직훈, 문정동 직업전문학교에 소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소백소독공사하고 계약이 되어 있어요. 전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타부서에서는 소독하러 오지 낳는다고 말씀을 하시고 새마을지도자들이 간혹 한번씩 동네에 치고나서 자기 구역에 와서 한번씩 치고 가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확인을 다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거기에 소독을 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건소에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소독하는 것은 일반 전체를 상대로 합니다. 간혹 어디 설사환자가 발생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하는 소독을 하는 근본취지는 일반 전체 시민을 대상을 하고 특정한 그것을 대상으로 안하고 만약에 특정한데 위험이 있다든지 설사환자가 발생했다고 하든지 하면은 특정한 곳 위주로 소독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욱위원
아니지요. 과장님 분명히 여기는 소독을 하러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본 위원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와서 거기에 급한 환자가, 급한 환자는 앰블런스 병원으로 가지 뭐 때문에 소독공사에서 갑니까? 그것은 말이 안되지요? 그리고 여기 가흥동에 소독했는 것이 5월부터 9월까지 소독했는 것이 20건이예요. 주공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날하고 그 이튼날 또 하고 3일을 계속 연속해서 했어요. 지금 현재 제가 자료를 하나하나 다 적어놓고 있어요. 이것이 전부다 가흥동에 했는 겁니다. 가흥동에 했는 건데, 가흥동에 제방, 아파트, 직업훈련원 이런데 다 했어요. 했는 곳에서 저한테 자료를 다 넘겨주었고 또 본인이 어제 직업훈련원에 들어가서 확인을 다 했어요. 담당자한테 확인을 하니까 소백공사하고 일반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보건소에서 와서 소독을 안한다, 간혹 새마을지도자들이 동에 치고 한번씩 뿌려주고 간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여기에 보면은 직업훈련원에 무려 7건 정도로 자료가 나와 있어요. 날짜별로 다 나와있어요. 보건소에서 저한테 넘겨준 자료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사실에 안맞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독의 근본취지는 전체를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체를 위주로 하지, 특정한 업체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보면 직훈도 지나가고 또 지나가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하는 것은…
권영욱위원
과장님 그렇게 자꾸 말씀만 하시지 말고…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소독을 전체 치면서…
권영욱위원
직업훈련원 앞에 친 것도 쳤는 것으로 그렇게 간주합니까? 소독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지역에 들어가서 완전히, 직업훈련원 같은 경우에는 방대합니다. 과장님, 한번 가 보셨습니까?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가봤습니다.
권영욱위원
상당히 방대합니다. 식당하고 교육장하고 하면은 상당히 큰 지역이예요. 그 지역에 들어가서 치는 것을 방역으로 봐야되지 지나가면서 치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방역으로 봅니까? 그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자꾸 하나의 변명 밖에 안되는 것이, 사실대로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지 지금 자료하고 전부다가 안맞는다 이겁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보건소에서 저한테 넘겨준 자료하고 본 위원이 확인했는 것하고 이것이 다 안맞아요. 본 위원이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과장님이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안그러면 우리 오후에 현장 나갑니다. 다시 한번 여기에 확인을 해 봅니다.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직업훈련원은 전에 설사환자가 발생하고 해서 그때 제가 한번 쳤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권영욱위원
한번이 아니예요. 한번 같으면 본 위원도 이해를 해요. 날짜별로 제가 열거를 해 드릴까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영주시내만 많이 쳤어요. 풍기하고 그 다음에 면 단위로는 전혀 손을 안되었어요. 소독도, 제가 불러 드릴께요. 5월 7일 제가 적어 놓은 것을 불러 드릴께요. 시민운동장에 쳤어요. 이것이 바로 가흥1동이예요. 주공아파트 쳤고, 6월 23일날 한군데를 친 것이 아니고 보면은 상망동, 하망동 이렇게 코오롱아파트, 영남아파트 주변 공무원아파트, 청예반점, 향교골, 다미안, 장미아파트, 이것을 다 열거해 있는 것을 보면 하루종일 다 칠 수 있습니까? 몇 시부터 나가야, 거리가 다 따로 있는데 다 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휴천1동, 휴천3동해서 새마을금고, 제일금고, 구성마을금고, 동부아파트, 주공아파트, 여기도 주공아파크로 되어 있어요. 주공아파트는 우리 서민아파트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봉산주유소, 다미안, 강변현대2차 아파트입니다. 풍기농촌지도소, 가흥1동, 휴천1, 2, 3동 세군데를 쳤어요. 이날도 보면은 풍기갔다가 가흥1동 왔다가 휴천 1, 2, 3동을 다 쳤습니다. 여기에서도 영풍하고, 현대2차아파트, 제2제조창, 하망, 상망, 새마을슈퍼 여기에 나열이 많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보면은 시간으로 계산한다고 해도 사실상 치기가 상당히 어렵지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가흥1동 제조창앞, 현대아파트…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저희들 소독을 하면은 저녁 늦게까지 치고 그럽니다. 그리고 특히 하절기라든지 그때는 중요하기 때문에 차량 두대로 전부다… 저희들은 소독은 그대로 치고 있습니다.
권영욱위원
그리고 조금 제가 더 확인을 해 드릴께요. 7월 12일날 월요일입니다. 날씨가 흐렸어요. 직업훈련원이 나와 있어요. 직훈에 그날 소독을 했습니다. 그날 했는 곳이 제일금고, 새마을회관, 기진상회, 주공아파트를 치고 직업훈련원을 가고 삼전삼육점, 영주금강, 남서울예식장, 경찰서뒤, 보건소 뒤 국민은행, 신라약국, 소실상회 등 이렇게 해서 휴천 1, 2, 3동 가흥 1, 2동이 되지요. 이렇게 지금 현재 많이 되어 있는데, 당일날 영주 1, 2동을 두번 쳤어요. 똑같이 해서 다이어리를 10분간 다 불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업훈련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8월11일 수요일날 여기에 또 주공아파트하고 직업훈련원하고 다 들어가 있어요. 주공아파트는 매일 쳤어요. 8월 14일날 주공아파트는 또 있어요. 현대아파트하고 주공아파트는 아주 못이 박혀있어요. 그 다음에 8월 16일날 월요일 이 날은 날씨가 맑네요. 직업훈련원 또 있어요.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방역을 직접 지휘했는 예방의약담당이 나와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방역을 직접 쳤는 예방의약담당이 나와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영욱위원
예.
아니, 조금전에 몇군데 쳤느냐를 물었기 때문에 지적을 한 거예요. 9월 16일날 보면은 주공아파트 하고 직업훈련원 또 들어가 있어요. 시민운동장하고, 9월 28일 화요일 날씨가 맑다고 해 놓았어요. 강변2차 아파트하고 지금 몇 건인줄 압니까? 제가 대충 여기에서 말씀을 드린 것만 해도 5번인가, 6번이 되었습니다. 우선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실대로만 말씀을 해주시면 되요. 방역을 조금전 과장님이 분명히 개인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데는 보건소에서 취급을 안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직업훈련원하고 소백공사하고 개인 계약이 완전히 되어 있지요. 본 위원이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확인을 했을 때는 분명히 안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도 거기에는 안간 걸로 첫번째 말씀을 하셨어요. 개인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갔는 것으로 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본 위원도 확인을 했는데 그래서 한번은 갔을 것이다. 갔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과장님 또 이렇게 말슴을 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전부 확인을 해 드린 것은 다섯 번 내지 여섯 번이 되었습니다. 잠시 내가 확인해 드린 것만 해도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무엇이 질못되었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제가 담당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방역을 말씀드린 것은 영주시 보건소에서는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특정한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방역소독을 안한다는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다가 보면 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권영욱위원
과장님, 보건소가 말이지요. 어떤 개인의 특정인에 대해서 한다고 본 위원도 그렇게 보고는 있지 않습니다. 영주시 보건소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영주시 전역에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방역을 하시고 계신다는 말씀인데, 분명히 본 위원한테 말씀하시기는 영주 전지역에 다 하더라도 개인이 계약이 되어 있는데는 조금전에 백 몇 군데라고 그랬어요. 개인업체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 곳에는, 거기에는 보건소에서 손을 안댄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자꾸 다른데로 흘러가니까 본 위원이 답답하다는 겁니다.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제 말씀은…
권영욱위원
조금전에도 영주시민을 위해서 다 치는데, 면단위는 왜 안쳤어요. 면단위로 본 위원에게 자료 넘겨준 데는 면단위는 풍기밖에 없어요. 면단위는 시민이 아닙니까? 과장님 자꾸 그렇게 변명하시지 말고, 이것을 사실대로 말씀을 해주셔야 본 위원도 이것을 확인했는 어떤 보람이 나지요. 정회를 부탁드립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권영욱 위원님 질의를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욱위원
권영욱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요청한 서면 답변서에 보면은 방역소독을 했는 내용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가 있어요. 물론 당일날 한번 갔다가 다시 오후에 가서 쳤기 때문에 본 위원도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방역을 했는 것을 보면은 면단위 같은데는 없어요. 그리고 시단위만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면단위도 영주시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면단위에도 집중적으로 소독을 좀 해주시고, 시단위도 해주시고, 제 앞에 이기찬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정확하게 방역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끔 기재를 해 주시기를 본 위원도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 방역을 전체로 하도록 하고 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 중복된 것도 있고 또 미흡한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시정해서 내년에는 전체가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흡한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전체가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욱위원
답변서 내용으로 보면은 어느 위원이든지 참 인정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답변서도 성실하게 정확한 걸로 기재를 해서 이렇게 해 주시고 과장님 말씀대로 일반인하고 했는 것도 좀 점검을 하셔가지고 개인 대 개인으로 했는 것이 있잖아요. 백 몇 군데는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보건소에서 좀 감독을 해 주세요.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얼마나 하고 있는지 감독을 해 주시고 해서 내년도 2000년도는 성실한 보건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건식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용희위원
조용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9쪽입니다. 보건소, 보건진료소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원이 가장 적은 곳이 이산면 경우를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1,110명이면 1일 이용인원이 평균 2, 3명 밖에 안됩니다. 의사를 포함해서 근무인원이 몇명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활성화대책에 대하여 얘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의 경우는 13명의 진료소 1일 평균 진료인원이 6명 밖에 안됩니다. 농어촌특별법에 의해 오지주민을 위한 복지시책이지만 균형된 보건행정을 위해 과감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먼저 이산에는 근무인원이 의사하고 직원 2명 해서 3명입니다. 사실 이산에는 보건지소가 오지에 있기 때문에 진료인원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이산 여기는 공중보건의라든지 직원들이 방문진료를 많이 한다고 그럽디다. 그래서 저희들 의사들한테 될 수 있는대로 이런데는 사실 위치가 높은데 있고 찾아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될 수 있는대로 방문진료를 많이 해서 시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사실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구조조정 문제는 사실 제가 말씀을 드릴 입장은 안됩니다만, 제 개인 의견을 물으시니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저는 사람은 적고 하지만 여기를 그대로 놓아둬야 되지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영리성 보다가도 농어촌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고 이렇기 때문에 제 개인생각은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구조조정이 어떻게 될른지…
조용희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구조조정은 사람을 있는 사람을 내보내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에 이렇게 보면 풍기라든가 문수, 장수, 안정, 순흥 이런데 보면은 모두 5명 내지 6명이 다 됩니다. 여기 인원을 활용을 해서 거기에 대한 구조조정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분들이 세분있고 이런데 가서 한분씩 더 배치는 할 수 있잖아요.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그런데 보건지소에는 저희들 나름대로 주민 수에 따라 이렇게 했습니다. 진료소는 전부, 위원님 말씀은 지소 인원을 진료소로 파견하라는 이 말씀입니까?
조용희위원
지소에 인원을…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지소가 일이 많습니다만…
조용희위원
풍기같은데는 7명이고…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거기에는 사람이 많고 하기 때문에…
조용희위원
풍기는 사람이 많지요. 풍기는 읍소재지이니까 사람이 많다고 보고 안정이나 순흥이나 이런데는 보면은 인원이 5명씩 되는데 거기는 비슷비슷한데 아닙니까?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들 나름대로 다 조정할려고 애는 쓰고 있습니다. 민원이 있는데는 주민 수가 많은데는 좀 많고 그렇습니다. 꼭 이것을 산수처럼 수를 채듯이 이렇게는 못합니다.
조용희위원
그렇게 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그러한 유인이 있으면 조정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조용희위원
그래도 6명씩 있는데는 예를 들면 이산, 평은 같은데는 세분 밖에 안되는데, 이런데 한분씩 보낸다고 해도 4명, 5명, 6명 되는 것 아닙니까?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이산, 평은하고 장수를 비교하시면 인원이 6명이 되는 대신에 진료인원도 두배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점을 감안해 가지고 조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변동요인이 생기면 저희들이 조정하겠습니다만, 현재로는 진료인원이 많은데는 근무인원이 좀 많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조용희위원
인원 비례로 해서 배치가 되었다는 이 말씀입니까?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예, 그러니까 진료인원이 많은데는 근무인원이 많아야 되고, 진료인원이 적은데는 근무인원이 적어도 되니까 저희들이 그런 것을 하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용희위원
알겠고 또 한가지 말씀 드리는 것은 여기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백신 같은 것은 입찰 보지요. 입찰볼 때 조금전 권영욱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것을 입찰볼 때 입찰보러 나오는 회사가 하나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 회사들이 보는 것 아닙니까?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용희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것은 회사를 명시를 해서 금액이 얼마 입찰봤다, 낙찰됐다. 그것을 나중에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예. 제출해 드릴 수도 있고 저희들이 입찰가격이 금년에는 보건복지부 고시가격에 38%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국무총리 조정실에서도 감사와서 이것을 영주시는 업체와 유착안된 산 증거라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찰만은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업체라든지 요구하시면 저희들 언제든지 자료제출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조용희위원
입찰을 보시게 되면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 또 방역공사를 이렇게 보면은 영주에 두 개소인가, 세 개소가 있습니까?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예. 두 개소입니다.
조용희위원
안동에서도 방역공사가 영주에 와서 할 수도 있습니까?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이 영주소독하고 방역공사 두 개 있는데, 그것은 개인업체에서 하는 것은 안동에서 부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안동에 불러서 하는 일은 없습니다만, 개인일 경우는 있을 수 있겠지요?
조용희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안동에서 개인이 하는 것은 부를 수도 있지요. 서울에서도 부를 수도 있고, 그러나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그런 방역공사의 협조를 얻어서 가급적이면 영주에 있는 공사도 있는데, 여기에서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소독신청의무시설에 대해서 그런 것은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희위원
권장을 해 주시고 아파트나 공공기관 같은데,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 보면은 한달에 몇회, 몇회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방역공사에다가 말씀을 드려 가지고 그것도 철저히 해주시고 또 권영욱 위원님께서 말슴을 하셨습니다만도 우리 동네에 있는 공무원아파트, 화성아파트 하고 영남아파트 하고 많이 있습니다.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사실상 거기에 와서 쳤는 일이 없대요. 주민들한테도 물어보고 관리사무실에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자꾸 은폐를 할라고 하시지말고 여기에 대한 것을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시고 앞으로 안그러겠다고 말씀을 하셔야되지 자꾸 은폐를 하시고, 했는데 지나가면서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본 위원도 생각할 때에 소독을 하면 그 장소에 가서 시내면 시내에 들어가서 해야만이 되었는 것이지, 지나가면서 했는 것은 했다고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잘 주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제가 직접 방역현장에 솔직히 나간 적은 없습니다. 예방의약담당이 나가서 직접 밤늦게까지 나가서 하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믿는 수 밖에 없고 또 저는 방역한다고 나가서 안하는 예는 전부 없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시민도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하니깐 내년에는 잘 하겠습니다.
조용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건식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정길위원
과장님, 선서를 했습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했습니다. 조금전에 권영욱 위원님이 상당이 언성을 높였는데, 제가 지금 몰라서 그러는데 살충연막소독은 차에 달아서 연막이 나오는 것을 살충연막이라고 합니까?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차에 달아서 하는 것은 연막분무입니다.
강정길위원
살충 분무소독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분무는 뿌리는 겁니다. 분무하고 연막하고 살충 세가지가 있는데…
강정길위원
아니, 과장님 봐요. 제가 묻는 것만 대답해 주세요. 지금 말이 너무 많습니다. 살충분무라고 하면 사람이 짊어지고 뿌리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차량용 연막, 분무가 있고 살충은 그냥 뿌리는 겁니다.
강정길위원
그냥 사람이 뿌리는 거지요?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예.
강정길위원
그 다음에 살균소독은요?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살균 살충도 물론 사람이 이렇게 뿌리는 겁니다.
강정길위원
그럼 영주시에 몇 개조가 편성되어서 합니까? 차량이 몇 대입니까?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차량 2대로 뿌리고 있습니다.
강정길위원
살충분무 이것은 하루에 몇 조가 합니까?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분무소독은 각 읍면동에도 있고…
강정길위원
제가 지금 영주시내에 것을 묻잖아요. 왜 자꾸 읍면동을 얘기해요. 아니, 지금 자료가 시에서 한 자료가 아닙니까? 왜 자꾸 읍면동을 얘기합니까? 보건소에서 살충분무소독을 몇 개조로 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한번 할 때 몇 사람이나 필요해요. 담당이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살충분무소독하고 살균소독하고 하는데 그러면 한 개조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차량같으면 운전기사가 옆에 보조가 하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살충살균 이것은 사람이 직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사람이 다 못할 것이 아닙니까? 1개조가 몇 사람이나 합니까?
아니 장비현황을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휴천3동에 살충분무소독을 하러 지금 나갑니다. 그럼 한번 하는데 몇 사람이 나갑니까?
예. 차도 갈 수 있고…
그럼, 사람이 직접하는 것은 없네요.
전부 차량으로 하네요.
그래서 보고서에 보면 최근에 9월 29일날 살충연막소독도 하고 살충분무소독도 하고 살균소독도 했단말이예요. 그랬다고 하면은 과연 이것을 하루에 다 할 수 있을 것인가 의심이 가고 9월 29일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선선합니다. 안했어요. 여기에 보면은 휴천3동에 만만한게 주공아파트고 현대아파트입니다. 제가 주공아파트하고 현대아파트에 물어봤는데 차량이 온 적이 없어요. 주공아파트 같은데는 저런 차가 올라가면 금방 표시가 납니다. 그 다음에 다음부터 보건소에서 정말 뜻있게 할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공아파트에 가면은 소독을 하고 관리사무소에다가 확인서를 받으세요. 요즈음 단지에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조금전에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그리고 과장님 지난 12월 5일날 MBC에서 특종으로 나왔습니다. 큰스님 염줄이라고 나오고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시내 보면은 대형회관을 빌려서 시장에 포장쳐놓고 노인들, 연세많은 분들 주머니를 상당히 많이 노리고 있는데, 매트라든가 또는 건강식품, 염줄 이런 것이 전부 불량품이라고 특종으로 MBC에서 때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영주시 보건소가 현장에 나가서 단속한 실정이 있습니까?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거기에 관해서 시민들 제보도 많이 들어옵니다. 제보가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직접 나가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일단 약품은 못하고, 과대광고를 못하도록 이렇게 저희 예방의약담당이 몇번 나가서 단속하고 그럽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시민제보가 들어오는 즉시로 나가서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못하도록은 못하고 절대로 과대광고는 해서는 안되고 또 약품으로 팔아서는 안됩니다. 그것이 법에 위배되는 사항만 해서 이렇게만 하지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강정길위원
그것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회피하는 것 밖에 안되는데, 이미 약품으로 판매를 하고 있단 말이예요. 거기에 1시간만 서 있으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약품을 파는데 팔지말라고 하면 됩니까?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시민제보가 들어오면 직접 예방의약담당도 나와 가지고…
강정길위원
현장에 몇 회나 나가 본 적이 있어요?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제보가 들어오는데로 다 나갑니다.
강정길위원
기록일지 있습니까?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출장복명으로 해서 서너번 신고가 들어와서…
강정길위원
그것을 지금 복사를 한번 해가지고 오라고 해 보세요. 이것이 지금 영주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전국적인 현상이고 그런데…
강정길위원
이런 것은 보건소가 앞에 나서서 해야지, 다른 사람들은 이야기를 할 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31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복무점검 단속현황에 보면은 제일 하단부에 99년 10월 30일 근무지 이탈, 이것이 3명입니까? 3회입니까?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3명입니다.
강정길위원
내용이 뭡니까?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이것은 그때가 아마 토요일인가 이 사람들이 근무를 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경고를 했습니다. 경고는 진료실에 전경홍, 장수에 양희영, 아정에 김종화 근무시간을 한 두시간을 이탈해 가지고 저희들이 경고를 했습니다.
강정길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근무시간 한 두시간을 이탈해 가지고 저희들이 우리 진료실에 전경홍, 장수에 양희영, 안정에 김종화 세명에 대해서 경고를 내렸습니다.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강정길위원
그 위에 근무지 이탈인데, 6월 14일날 주의는 뭡니까?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주의도 저희들이 사실 경고보다가는 될 수 있는대로 주의로서 할려고 했는데, 주의를 해도 처음 6월 14일날 한번 주의를 내렸습니다만…
강정길위원
동일인입니까?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주의 받은 사람은 부석보건지소문성룡인데 이사람은 근무시간 두시간 늦게라도 출근을 했기때문에 주의를 내렸고, 경고내린 세사람을 보면 한 두시간 까먹고 출근도 안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경고를 내렸습니다.
강정길위원
세명이 누구라고 했지요?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전경홍…
강정길위원
가만히 있어 보세요. 이 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전경홍 보건소 진료실에 있습니다.
강정길위원
그 다음에 또 한사람은?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장수에 양희영, 안정에 김종화.
강정길위원
진료소 같은데는 한사람이 근무하는데 안나오면 당장 주민들이 불편한 것이 아닙니까?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일이 없도록 복무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길위원
토요일 같으면 아예 출근을 안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맞습니까?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예. 그 때 토요일날 한 두시간 안 나와서 경고조치 했습니다.
강정길위원
토요일날 한 두시간 안 나왔으면 오전에 안나왔고, 그 다음에 토요일이고… 그런데 진료소 같은데는 한사람이 안나오면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특별히 교육을 하셔가지고 일이 재발이 안되도록 하여튼 용이하게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건식간사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하위원
권영하 위원입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장비관리 활용실태인데, 의료장비를 한번 구입하게 되면은 그 유효기간이 몇 년을 쓸 수가 있습니까?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그런데 의료장비는 유효기간 보다가는…
권영하위원
기간도 없습니까? 쓰는 대로 무작정 써야됩니까?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쓰다가 효과가 떨어진다든지 하면은 교체하고…
권영하위원
유효기간은 없다. 그렇다면은 활용실태를 봐서 미활용 장비가 있지요. 그것은 구입하면서부터 활용을 안했습니까? 아니면 활용을 하다가 그냥 둔 것입니까?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이것은 풍기와 봉현이 통합되면서 미활용으로 남아서 우리가 보건소를 신축하면은 그것으로 할려고 미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사가지고 활용을 하다가 풍기하고 봉현지소가 통합됨으로서 미활용으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권영하위원
그 당시에는 통합되기 전에는…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통합되기 전에는 다 활용했는데 통합이 되어서…
권영하위원
풍기, 봉현 통합이 언제 되었지요? 약 몇년 되었습니까?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진료소 통합이 98년도에 되었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럼 1년 밖에 안되네요.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예.
권영하위원
지금 미활용 장비가 7대가 있지요? 구입년도를 보면은 87년도부터 94년도 이렇게 되어 잇네요. 그런데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렇게 장비를 사용안하고 통합됨으로 인해서 사용을 안했다고 하지만 이렇게 안쓰고 놔두고 상당히 기계에 무리가 가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다시 쓸 수가 있을까요?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이것은 구입을 해서 쓰다가 작년부터 통합되어 안쓰고 놓아두다가 일단 보건소 신축이 되면 다 옮겨서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활용가능한가 안하는가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전문가에 한번 보여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하위원
신축을 만약에 안했을 때에는 이 장비는 못 쓰는 것 아닙니까?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만약에 그럴 예정이 없었다면은 어차피 통합되어서 필요없으니까 어떻게 하던가 했어야지요. 우리가 통합되면 옮길려고 현재 미활용상태로서 풍기지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87년도에 구입한 장비는 가격도 상당히 높은데, 그 당시에 6백 몇 만원이면 상당히 높은 단가예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장비를 1년이고 2년이고 그냥 묵인해 놔둔다고 하면은 관리소홀이 아니냐, 또 이렇게 필요없는 장비를 왜 이렇게 구입을 했을까요?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87년도에 구입해서 11년간 쓰고 작년부터 통합됨으로서, 이것은 어차피 지소가 통합됨으로서 그렇게 된 것이니까 처음부터 그런 것을 예상할 수 없고, 신축되면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하위원
87년도에 구입한 장비는 1년이나 2년동안 사용을 안하고 있다가 다시 쓰게 되면은 이것이 자기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의문이 되기는 됩니다만은 그것이 어떻게 사용불가가 되면 안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은 하여튼 담당자가 수시로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가능 하리라고 봅니다만, 일단 사용할 때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물어 봐서 사용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계속 담당자가 수시관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점검을 합니까?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예.
권영하위원
차질없도록 부탁을 드리고 31페이지에 보시면 의사배치관리 현황이 있지요? 주로 군복무를 필하기 위해서 와있는 대위나 중위 이렇게 와 있지요? 대위가 8명, 중위가 9명,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 17명이지요.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예.
권영하위원
군복무를 하기 위해서 왔는 분이 과연 진료에 만족을 시킬 수 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복무점검도 하고 있어도 자기 본연의 의무이니까 진료할 때에는 잘 합니다. 자기네 본 임무가 의사인데 진료를 엉터리로 한다든지 이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권영하위원
과장님, 은폐를 한다는 것 보다가도 그만한 가치관이 있느냐, 실효성이 있느냐 저는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실효성 문제는 어차피 없는 것 보다가는 낫기 때문에…
권영하위원
구체없이 데려다 놓은 것 아닙니까?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런데 아무 필요없는 사람을 왜 그렇게 데려다 놓아요.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없는 것 보다가는 낫고 이 사람들이 진료같은 것도 잘 합니다. 그리고 복무태만 같은 것은 저희들이 복무 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전문의나 박사학위를 받은 분도 있습니까?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보건소에 전경홍씨가 전문의입니다.
권영하위원
박사학위 받은 분은 없습니까?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박사학위는 안 받은 것 같습니다.
권영하위원
아마가 아니고 그것을 확인을 해보고 채용을 하셔야되지 전문의인지 박사인지 물어 보고 어떻게 채용을 합니까?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채용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공보의는 도에서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사해서 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영하위원
하여튼 답변이 불성실한 것은 사실인데, 이것을 부서에서 확실히 어디 도에서 배치를 했든지 어디서 배치를 했든, 오는 사람이 어떤 분이 온다, 자격이 어느 정도 된다. 확실히 알고 근무를 시키도록 이렇게 해야 안됩니까? 내 식구가 저 사람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한다 그것을 모르고 숫자만 채워놓으면 됩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박사는 없고 전문의는 보건소의 전경홍씨 한명이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일단 내용은 다 말씀을 다 안하셔도 괜찮은데,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철저를 기하시고 명확한 파악을 해서 실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간서
간서
서건식 예, 이재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창위원
이재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애쓰시는데 업무연찬을 너무 안해 가지고 오시는 것 같아요. 왜그런가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에는 어떤 의문이 가서 얘기를 하는데, 보고서라도 한번쯤 읽어보고 업무연찬을 해 왔으면 답변하기 쉽지, 제가 들어봐도, 저는 실질적으로 보건업무에 관여하지 않는 사람이 들어도 상식밖에 대답을 자꾸 하니까 제가 들어도 좀 답답하네요. 다음부터는 업무연찬을 좀 하셔 가지고 오십시오. 그럼 몇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금년도에 법정 전염병이 우리 관내에 발병된 사실이 있습니까?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법정전염병은 장티푸스 환자가 세명 있었습니다.
이재창위원
작년에는 몇 명이나 발병했는지 모릅니까? 구체적이 아니더라도, 약 추정치만 말씀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작년도에 우리 관내에서 발생을 안해도 만약에 우리 영주시민이 안동에서 발생하면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통보 오는 것은 몇 명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창위원
작년도에는 금년도 보다가 많았지요?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예.
이재창위원
금년에 줄어들었다 이 말이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예방의약사업, 방역사업을 조금전에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효율적으로 잘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염병예방 및 확산을 줄이는데 일조를 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왜그런가 하면은 영주 주변에 보면은 수인성 질병도 많이 발병을 했고 사실 영주시에는 사실 없었습니다. 잘하는 부분은 저는 칭찬도 하고 싶어요. 그러면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책을 당연히 당해야 되지요? 그러니 앞으로는 업무연찬을 잘해가지고 오시면 답변하기도 편하고 우리도 쉽지 않습니까? 감사자료 16쪽을 좀 봐주십시오. 진료용 의약품 구입현황을 보게 되면은 아마 금액이 2억5백만원 정도 되지요? 그런데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약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보면은 납품업자가 전부 영신약품으로 되어 있어요. 한사람 뿐이예요. 어떻게 수의계약을 했는지, 아니면 입찰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입찰을 했는데, 영신약품이 몇 년동안 계속 했기 때문에 금년에 38%로 응찰했습니다.
이재창위원
아니, 묻는 말에만 대답하십시오. 입찰을 했습니까?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예, 입찰했습니다.
이재창위원
그러면 몇 개 업체가 참가를 했습니까?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그때 9개 업체가 참가를 했습니다.
이재창위원
9개 업체 참가를 했는데, 영신약품 한사람에게만 갔다고 하는 것은 담합의 의혹이 있다고 보는데요.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담합이 되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때 현장에서 담합을 할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재창위원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일치이지만 보십시오. 9개업체가 와서 한번 입찰한 것도 아니고 무려 몇 번입니까? 10번을 입찰할 때마다 어떻게 영신약품만 떨어지냐 이 말이예요?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영신약품이, 업체는 19개 업체가 참가를 했는데 계약업체는 영신에서 이것은 38%를 쓰니까 당연히 그리고 다 될 것이 아닙니까?
이재창위원
아니, 다른데는 전부 37%, 20% 이렇게 썼다는 겁니까?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아니요, 40%, 50% 그렇게 썼기 때문에 응찰이 못된 겁니다.
이재창위원
응찰 의료수가가 지금 예를 들어서 영신 56% 아닙니까? 라미티긴정 외 8종은 56%에 되었지요?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작년도이고, 작년도에는 56%에 입찰이 되었고, 금년에는 영신에서 38%로 했습니다.
이재창위원
그럼 38%만 하면 무조건 다 됩니까?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그 밑으로 쓴 사람이 있으면 되는데 그 밑으로 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영신에서 되었습니다.
이재창위원
그러니까 조금 담합이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주보건소는 예를 들어서 영신약품한테 38%이상 다 쓰고 안동가서는 만약에 종근당약품에 대해서는 종근당한테 38%, 영신약품에 37%를 쓸 수 있잖아요. 이것은 의혹이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 말입니다. 전국을 전부다 영신약품이 다하지는 않을 것 아니예요.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그렇지요. 영신약품에서 영주에는 과거부터 했고 애착이 있었기 때문에, 퍼센트를 낮추었기 때문에.
이재창위원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데, 사업을 하는 사람은 공개경쟁입찰이라는 것은 어덯게 해서 이사람 한사람한테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은 절대적으로 감사에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할 때에는 자기네들 최대한으로 단가를 하향조정을 해서 입찰에 참가를 합니다. 여기에 지금 봐서는 영신약품에 한사람만 계속 재입찰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담합을 안하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입찰을 세가지로 봅니다. 일반 의약품하고 예방백신 종류로 하는데, 이것을 한번에…
이재창위원
보충답변 하십시오.
단가계약을 하자면 어차피 공개경쟁입찰에 들어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라틴콘정외 22종이라고 그러면 라틴콘정 이라는 것 외 22종이 전부 단가가격을 써넣을 것 아닙니까? A업체, B업체, C업체 전부다 돈 금액을 써넣을 것 아니예요?
기준 단가가 최저낙찰제를 합니까?
제일 싸게 살려면 무조건 들어갈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다른 입찰공사를 하는데 보면은 적격심사제라고 있어요. 거기에는 그 부근 안에 들어야 만이 가격만 무조건 1원을 써넣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예요. 그 업체가 적격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따져서 할 때에는 최저낙찰제로 가지 않을 때야 이것이 A, B, C가 정해질 수 있지만, 최저낙찰제라는 것은 돈을 제일 많이 적게 써넣었는 사람한테 무조건 떨어진다는 것은 이것은 한 사람한테 떨더질 수 없다는 이런 얘기예요.
물론 의약, 이것은 약이기 때문에 다른 성분하고 틀릴지 모르지만, 이게 공개경쟁입찰이라는 것은 돈을 적게 쓰는 것이지, 이것도 의무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기에 있는 입찰참가자들이 예를 들어서 써넣는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A업체는 27%, B업체는 17%, 그 다음에 영신약품은 38% 해놓았는 입찰했는 내용을 혹시 공개할 수 있습니까? 응찰했는 가격단가를…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과장님께 과장님 처음 오셨는데, 과장님에게 한번도 안 물었으니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건강관리담당과장님 이시지요?
무석
임무석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창위원
보면은 고혈압, 당뇨 건강상담실을 운영하면서 고혈압 약을 구입하지요? 고혈압약은 일괄적으로 유과장님이 구입을 하십니까? 아니면 고혈압 진료에 관한 것만 임과장님이 하십니까? 고혈압이라든가, 당뇨, 성인병 전체를요?
무석
임무석건강과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창위원
그럼 지금 우리 관내에 고혈압, 당뇨, 성인병을 가지고 있는 분이 몇 명으로 추산되는지 혹시 자료를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고혈압은 몇 명, 당뇨는 몇 명.
무석
임무석건강관리과장
예, 지금 올해 99년도에 우리가 사무실에 관리하고 있는 현황이 고혈압운 1,111명, 당뇨는 491명, 관절염은 763명 해서 총 2,365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어저께 업무보고를 드릴 때 추진실적에 3만원 정도의 올해 진료를 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그 중에서 고혈압 이제 방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세가지 질병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52%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소하는 환자 대부분이 위원님이 질의하신 질환을 가지고 내소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재창위원
그래서 특별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성인병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의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무석
임무석건강관리과장
지금 현재 거동불능환자에 대해서는 저희들 방문간호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한달에 세 번씩 지금 약도 투약을 하고 환자관리 상태도 지금 보고 잇고 나머지 1,111명이라는 숫자에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부터 제가 업무보고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계속 홍보, 또 어떤 관리하는 요령하고 지금 소장님한테도 어저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부터 방문간호에 공공근로가 간호사가 제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한테 계획을 세우라고 했는데, 저희들 관내에 영주시 관내에 3,567가구에 영세민이 있고 우리 시에는 1,500가구 정도의 동지역에는 생활보호 대상자가 있습니다. 전수를 방문간호사업을 실시하겠다는 것을 우리 담당한테 계획을 세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게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재창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부분은 옛날에 사라졌던 법정전염병들이 다시 콜레라든지 이런 것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지요. 요즈음 보면은 콜레라, 장티푸스 이런 것이 거의 발병이 안되다가 요즘 근래에 와서 다시 발병이 또 된다 이 말이예요. 말레리아 같은 것이, 그래서 내년도에는 수인성질병이 굉장히 기승을 부리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제 신문인가 보니깐 우리 북부지방에 수질이 음용수가 안되는 간이 상수도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질검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아마 내년도에 수인성질병이 생기지 않도록 임과장님께서 특별한 어떤 지도감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임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무석
임무석건강관리과장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조금전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질의 도중에 정회도 해 주셨는데, 사실 건강 관리업무가 조금은 추상적이고 또 어떤 금방금방 효과가 나타나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지적하신 상황을 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열심히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건강증진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창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건식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과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여성복지회관, 보건소의 보건사업과와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집행기관에 통보할 감사지적 사항을 잠정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의견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정회
12시2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성복지회관, 보건소의 보건사업과와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한 내용 중 집행기관에 통보할 사항을 정회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오늘 감사일정을 마지막으로 이번 정기회 중 계획된 '99행정사무감사활동은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2월 2일부터 오늘까지 모두 6일간에 걸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을 감사당일 협의하여 잠정 결정하였습니다만, 잠시 정회하여 집행기관에 통보할 감사지적 사항은 최종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여 채택한 다음 본 위원회를 속개하여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7분 정회
13시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99년행정사무감사결과의결의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2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조금전 잠시 정회하여 그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감사지적사항의 내용을 최종 조정하였습니다. 협의조정하여 배부하여 드린 내용대로 지적사항을 확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는 협의조정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내용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아 감사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내일부터 12월10일까지는 시정질문을 위한 제 2, 3차 본회의가 계획되어 있으며, 제6차 총무위원회는 12월11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위원회 소관부서의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총무위원회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