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석동 의원 발언
김동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농촌지도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농촌지도과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는 농촌지도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선서, 나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영주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우성한.
김동조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촌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현위원
김진현입니다. 34페이지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농업선진화기술개발연구소 운영실적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6년부터 지금까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연구개발한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고,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그것은 기술보급과 소관이고요,
김진현위원
알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동 위원님.
김석동위원
평은에 농업경영인들 직판장 예고개는 문을 닫아 놓은 것이 더 많데요. 판매하는 것 보다가.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거기는 직판장이 장소가 협소하고 도로에서 조금 들어가 있어서 판매가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실지운영관계는 그런 편이 있습니다.
김석동위원
아예 문도 안열리고 사람도 없고 물건도 없고 그런데,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농산물이 사과라든가 농산물이 나올 때는 이용을 하고 농번기때라든가 이때는 못할 때가 더러 있습니다.
김석동위원
5㎏포장지는 판매실적이 있습니까?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요즘은 대형포장지 보다가는 소형포장지가 판매하기가 좋습니다.
김석동위원
좋은데, 만들어서 팔았어요? 판매실적이 있습니까?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저희들 과에서는 포장지는 만들지 않았고, 그것은 기술보급과에서 만들었습니다.
김석동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현 위원님.
김진현위원
김진현입니다. 16페이지에 보면은 자본보조에 전원농가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몇곳을 했습니다만은 유독히 임곡2리가 3곳이나 지정이 되었는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전원농가 가꾸기 사업은 한농가, 한농가 시범사업으로 떨어져 있어서는 큰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집단적으로 설치해야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집단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진현위원
이해는 갑니다만은 그러면 이 사업이 효과는 금방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하실 계획입니까?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이 사업은 전번에 간부회의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부시장께서는 선진된 시군에 가서 견학을 하고 와서라도 이 사업은 효과가 있다고 권장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현위원
저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부석을 3군데 했는데 돈이 2,100만원입니다. 차라리 동네 전체를 시설을 해서 분위기 있도록 만드는 것이 났지, 집집마다 주면 바로 이웃이라야 효과적일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전 농가를 대상으로 하기는 상당히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뒤따라 갈 수 없기 때문에 사업이 제가 보아서는 고려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아까 김석동 위원님이 질의했는 내용인데 평은 농업경영인에서 하는 평은 옛고개 직판장을 근래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근래는 저가 못갔습니다. 교육을 한달 받고 온지 얼마 안되어서 저는 못 가봤습니다. 그 전에는 많이 가보았습니다.
김동조위원장
문을 닫고 있는 날짜가 많다고 하는데, 금년도에 판매실적이라든가 이런 내용은 모릅니까? 농업경영인에서 운영하는 직판장 실적관계,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판매량이라든가 실적을 늘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근간에는 못했습니다.
김동조위원장
근간에 못하셨는 것 하고 거의 문을 닫고 있다는 것 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저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농산물이 별로 시기별로 많이 나올때는 갔다가 놓고 판매를 하면서 이용을 하고 농번기 시에는 닫아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동조위원장
산업과에서 옛고개 농업기술경영인회에서 판매실적 보고가 있었는데, 그 보고에 보면은 지금까지 1,200만원정도 판매실적을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모르시기 때문에 이런데는 한번씩 나가서 어떤 독려도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병국 위원님.
전병국위원
전병국입니다. 14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금 집행현황에 사업주 부담은 없습니까?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사업들이 보조금은 자부담이 거의 다있습니다.
전병국위원
여기서는 자부담 내역을 기재를 안해 놓아서 물어보는데 자부담은 없습니까?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자부담은 다있습니다.
전병국위원
자부담 기재를 안해놓았을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힘든다고 생각하는데 자부담 기재를 안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보고양식에 자부담 란이 없어서 이 양식대로 했습니다.
전병국위원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규정에 자부담을 하지 말아서 안하는 것입니까? 양식이 기재란이 없어서 안하는 것입니까?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보고양식대로 하다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전병국위원
보고서 양식은 자체입니까? 아니면 중앙이나 상부 지시에 의한 작성 보고서입니까?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보고요령은 시에서 내려왔는 것입니다.
전병국위원
농촌지도과장님의 견해를 들어 보면은 어떤 방식이든 우리가 한눈에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고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사업들은 다 훌륭하게 사업이 추진된다고 보는데 몇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농업건강관리실 설치, 비닐하우스 휴식시설 설치, 태양열 온수기 또 시설하우스무인자동화가 상당히 인력이 아닌 기계에 의존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운영이 원활하게 되고 있습니까?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시범사업은 저희들이 적은 예산으로....
전병국위원
저가 묻는데로만 말씀해 주십시오. 운영이 잘 됩니까?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전병국위원
지금 농업인 건강관리실의 최초 설치지는 어디입니까?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현재까지는 3개면 3개소 했는데, 문수면입니다. 문수면 승문1리입니다.
전병국위원
그다음 비닐하우스 휴식실 최초 설치지는요?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91년도에 했는데, 장소가 영주 가흥2동 율평입니다.
전병국위원
그다음 태양열 온수기는 근년에 했지요? 이것은 알고 계십니까?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태양열은 94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11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문수면 적동리에 94년도 한 것이 있습니다. 조동선씨입니다.
전병국위원
그다음 시설하우스무인자동화는 몇번째 사업입니까?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그것은 기술보급과 사업입니다.
전병국위원
지금 제가 문의한 사업들이 아까 과장님 말씀은 원활히 운영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예.
전병국위원
그러면 그렇게 알고 뒤에 것은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해서 물을......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과가 기술보급과 해서 과장 송재학 했는 것은 기술보급과입니다.
전병국위원
그럼 농촌지도과는 불과 얼마 안됩니까? 그다음에 명시이월 사업이 10페이지에 있는데, 그것은 명시이월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그것은 98년도에 마지막 12월달에 2차 추경을 할 때 예산이 넘어 왔기 때문에 불가불 방법이 없어서 넘겼습니다. 넘어왔는 기간이 12월 30일날 추경에 섰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전병국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병용 위원님.
안병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페이지를 펴 주세요. 민간경상보조금이 있지요. 지금까지 과장님이 집행을 하시면서 실제로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은데 실제로 해서 효과가 있는 것은 어떤 것이고, 해보았자 별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느끼는 것도 있습니까?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했는 내용들은 거의다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안병용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전번에 업무보고할 때 농업경영인회에 6천만원 보조하는 것이 있었지요?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요구를 했습니다.
안병용위원
그때 과장님이 설명하시기는 자기들 자부담도 하나도 없이 여기에서 전병국 위원님이 질의를 하니까 자부담 없이 6천만원 보조만 해준다고 했는데, 내용이 그것하고 다른 것 아닙니까?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육묘센타 관계는 저희들이 보아서는 육묘사업은 전국적으로 그렇고.....
안병용위원
과장님, 저가 묻는 취지가 해야되는 것은 당연하고 이런데 그날 과장님이 설명하시기는 6천만원을 그래가지고 경영인회에서 운영비도 없고 그래서 자본보조하는 것처럼 이야기 하셨는데, 14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를 보면은 작년에도 우리가 1억을 보조를 했잖아요. 거기에 6천만원을 투입하는 것 아닙니까?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거기 하는 것입니다.
안병용위원
그때 보고하시고 그랬을 때는 이것하고 연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새로 6천만원을 준다는 식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6천만원하고 1억하고 그러면 1억 6천만원이 거기 보조 하는 것이지요?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예.
안병용위원
지금은 처음인데 앞으로는 보고하실 때 사업이 그 전에 어떻게 흘러왔는 것 까지 의회에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내려가서 15페이지 장유제조시범사업장 설치있지요. 그런데 업무보고 하시는데 보니까 허가를 신청을 해놓았다고 하는데, 전에 과장님은 보고하시기를 허가없이 모든 것이 다 된다고 했는데, 신청했는 것은 뭡니까? 전번에 저가 3번이나 그래가지고 자료도 요청받고, 전문위원님께 확실한 자료를 해달라고 했다가 과장님이 바뀌시고 이랬는데, 업무보고 할 때는 예산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어떤 취지하에서 이야기를 했는지, 그때는 허가없이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와서 준공만 하면 팔 수 있다고 해놓고 지금은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서류를 해놓았다는 것은,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이것은 사업이 제가 생각하기는......
안병용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업무를 맡으신지도 얼마 안되어서 잘모르시고 이런데, 위원장님, 담당께서 답변을 하도록 해주십시오.
김동조위원장
담당께서 설명하도록 하십시오.
안병용위원
담당님, 그것은 알고 있는데, 처음부터 다 이야기를 할려면은 시간이 걸리니까 저가 묻는 것만 답변을 해주세요. 지난번에 담당님도 같이 인터뷰를 했을 때 이건호 과장님에게 저가 3번을 요청하고 했을 때 그것은 시범사업이라서 허가를 득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담당께서도 들으셨지요?
그리고 자료를 3번을 요청해서 자꾸 다른 자료를 그래서 전문위원한테도 여기서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명확한 자료를 달라고 하다가 그것으로 끝났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그것은 전체가 바로 되었을 때 이야기고, 그때 그랬을 때 이건호 과장이 이야기 한 것은 무슨 이야기인지 이야기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때 여기에서 이야기 했는 것이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과장이라는 사람이 업무전체를 소화를 못시킵니다. 그리고 담당들이 옆에 나와 계시고 그러면은 저가 첫 번에 한번 물었는 것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자료를 요구하고 그러면은 싸인을 주어서 "과장님 그것은 아니고 어차피 허가를 득해야 됩니다”라는 것이 되어야지 그때 업무보고때도 그러고 여러번 그래놓고는 감사장에 나와서는 과장님이 잘못 되었다고 하면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담당부서 팀장들이 와 있으면은 과장이 보고가 잘못 되면은 어떤 싸인을 주던지 해서 그것은 잘못 되었다고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장유 그러는 것을 담당님도 아시다시피 영주시내 한군데 더 있는데, 똑같은 사업을 한군데 더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자료를 받았는 것이 어차피 도에서 그래가지고 그렇다는데 실지로 보면은 처음에 어떤 사업을 하든지 여기서 희망을 해서 도에서 내려왔는 것이지요?
저는 여기서 한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한 시군에 여러군데서 하는 것도 좋지만 굳이 한 개를 가지고 여러군데 경쟁을 붙이기 보다가는 도에서 내려왔을 때 그것말고도 다른 것도 여러 가지 많습니다. 일감갖기 포장개선사업 등등이 있고 이런데 앞으로도 하실 때 한 시군에 2개 하는 것이 담당님 생각에는 경쟁이 되어야 좋다는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저가 생각하기는 한 시군에 두 개를 경쟁하지 말고 어차피 보면은 예천이고 안동이고 하는데가 많습니다. 다른 것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육성시킬수 있고 하는데 굳이 한가지를 가지고 한군데서 해가지고 말썽이 있게 하느냐는 것도 생각을 하셔서 앞으로 하실 때 중복이 안될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저도 자꾸 감사장에서 담당님하고 그러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하고 있는데서 전번에 산업과에 들어가서도 대표자들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공무원들이 잘못 했는지, 있는 사람들 생각이 잘못인지, 민원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석동 위원님.
김석동위원
24페이지 농업경영인관리현황에 지급액이 155억 4,200만원인데 이것은 회수하는 것은 어떤 조건으로 회수합니까?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보조금은 연차적으로 갚아야 되는 연도가 있는데 그 전에 미정착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회수를 해야합니다. 그 내용이 도시이주, 사망, 기타란에 보면은 있습니다만은 취업이라든가, 본인이 포기를 했을 때, 타 직종으로 옮겼을 때는 회수를 해야 합니다.
김석동위원
혹시 미회수 한 것은 없습니까?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108명에 대해서는 정리 되었습니다.
김석동위원
그러면 도시이주 안하고 농업경영인으로 계속 있으면 상환조건은 어떤데요? 몇 년동안 상환해야 합니까?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상환조건은 연도마다 다 달라요. 연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김석동위원
회수가 잘 됩니까?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회수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에서 합니다.
김석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허정진 위원님.
허정진위원
허정진입니다. 15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보조금을 여러 가지를 집행하셨는데, 거기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가 있지요. 5천만원을 국비 2,500만원, 시비 2,500만원을 지원해서 했습니다. 선정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서 여기를 선정하게 되었느냐는 이야깁니다.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농업인 건강관리실 선정관계는 내년도 사업같으면은 금년초에 선정을 하게 됩니다.
허정진위원
선정을 과장님 임의대로 하느냐,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하는지 말씀해 달라는 이야깁니다.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선정과정은 산학협동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내년도 사업같으면은 금년 초에 선정을 하게 됩니다.
허정진위원
바로 밑에 마을공동휴식공원 설치사업, 2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도 그런 방법으로 선정합니까?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이것은 한해 전에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건강관리실은 선정관계가 그렇게 내려 왔습니다. 그 외에는 그해 연초에 전부다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 되면은 예산에 따라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정진위원
선정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임의적으로 선정하느냐, 어떤 방법에 의해서 선정하느냐를 묻습니다.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선정관계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했는 것은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 뒤에 싣습니다. 이 내용들을. 그래서 각 읍면에 이장님들이 신청할 때 저희들이 받아서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정진위원
말씀하신 내용을 저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장한테 각 읍면에다 이야기 해가지고 이장한테 신청을 받아서 기술센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예.
허정진위원
선정을 하기 전에, 저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비나 도비가 내려올 때 저가 생각하는 것은 지침서가 내려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떤 경우에 의해서 선정해서 결정해라, 이런 지침서가 내려 올 것 같아요. 그 지침을 가지고 각 읍면에다가 이런 대상자가 있으면은 보고를 해라, 이렇게 공문을 발송합니다. 소장님이. 그래서 공문을 발송해서 그 공문에 의해서 각 읍면에서 해당이 있다, 없다, 몇 개를 해 달라고 요구하는 공문을 다시 접수케 합니다. 접수에 대해서 해 올라왔는 것이 마침 한건이면 다행인데 두 건, 세 건이 올라오면은 심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가장 타당하다고 사료 되는데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럼 선정하기 이전에 상부로부터 지시되었는 지침 공문하고 각 읍면에 하달했는 공문, 각 읍면에서 다시 접수했는 공문, 선정되었는 선정심의위원회와 선정했는 점수라든가, 결정되었는 사항, 어떻게 누가 해서 무슨 점수를 놓으니까 거기를 선정하게 되었다, 이 내용 2건에 의해서 밑에 것은 6개면, 마구 총 7개 면입니다. 선정하는 과정이. 해당없다고 했는 읍면은 해당없다는 공문, 일체 공문 사본을 내일 아침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까?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허정진위원
점수가 어떻게 나와서 했는가, 아니면 무슨 조건에 의해서 했는가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소장님이 앉아서 결정했는 사실이 아니라는 판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해주고, 편파적인 행정이 벌어졌다 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엄선해서 선정했다는 것이 결정될 만한 제반 서류를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병국 위원님.
전병국위원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전병국입니다. 19페이지에 고가과학기자재구입은 농촌지도과에서 하는 것이지요?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위에 것은 저희들이 하고 밑에 하단에 있는 것은 기술보급과에서 합니다.
전병국위원
위에 것, 사각결속기, 원형결속기, 비닐포장기,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민간보조한 것은 아니지요?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보조가 아닙니다. 국비로 내려왔는 예산인데 이것을 현재 사용방법은 축산사료를 폐치할 때.....
전병국위원
우선에 제가 묻는 것은 자금을 어떻게 확보 하셨는지요?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국비로 내려왔습니다.
전병국위원
작년에 본예산에서 승인을 받은 부분입니까?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받은 부분입니다.
전병국위원
어떤 식으로 예산이 배정이 되었으며, 어떻게 구입해서,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구입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10월달에 11월달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신기종이라서 일단 구입을 해서 농업인 교육용으로 활용을 할 계획인데, 사각결속기는 사각으로 묶어진 것이고, 원형은 둥글게 묶어진 것이고, 비닐포장기는 저장을 해서 동그랗게 묶어지는 것입니다.
전병국위원
무엇을 묶는 것입니까?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볏짚을 묶는 것입니다.
전병국위원
볏짚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인데, 도비지원을 받아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용으로 쓰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맞습니다.
전병국위원
그런데 이 5천만원을 들여서 농가에 공급을 해서 이용가치를 높여주는 것이 급선무라고 보는데 과장님은 교육용으로 쓰고 있다는데 민간인이나 어떤 단체가 가지고 나가서 이용할 수는 없습니까?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많은 예산인 5천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농기계교육용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축산농가라든가 아니면 대량으로 벼를 벨수 있는 농가에 일단 대여를 2-3일 정도씩 해가면서 활용했으면 어떨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병국위원
올해는 그러면 대여한 사실이 없습니까?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금년도 10월말 11월달에 구입했기 때문에 아직은 없습니다.
전병국위원
물건은 비치되어 있습니까?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얼마전에 구입해서 비치되어 있습니다.
전병국위원
그런데 이것이 영주시로 보아서는 민간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지요?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민간으로는 신기종이기 때문에요.....
전병국위원
신기종, 구기종을 떠나서 볏짚 결속기를 민간인이 보유하고 있는 것도 몇대 되지요?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구형으로 몇대 됩니다.
전병국위원
그것은 보조가 나간 부분입니까?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전병국위원
그렇다면은 과장님께서도 볏짚결속기가 구매를 해서 교육용으로도 써야 되고 한다는 필요성은 인정하면서 이런 부분은 지원을 안해줍니까? 5천만원 정도면 개인적으로는 엄두를 내겠습니까? 이것은 개인적으로 보았을때는 혜택을 못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이런 정책을 할때는 시범사업이나 지원사업을 할 때는 농가에 공급을 해서 효율적이고 생산성이 있도록 농기계도 지원해 달라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갈고 닦아서 농업기술센터에 전시만 하지 마시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육묘 센터를 민간보조로 설치를 했는데 1억여원으로 했는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또 지원예산액이 있더라고요. 지금 어느정도의 성과가 있습니까? 여기 지원했는 부분하고 결과에 대해서요. 1억 만큼 투자했는 그 금액만큼 설치한 것입니까?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설치를 그렇게 하고 수박묘 3만본을 금년도에 생산했습니다.
김동조위원장
내년도에 한다는 것은 다른사업을 위해서 한다는 이야깁니까?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현재에 있는 시설에서 보완을 해야 제대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요구했는 6천만원은 꼭 필요한 기종을 요구했는 것입니다.
김동조위원장
왜 질의하느냐 하면은 애당초에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실행했다면은 그만큼 성과도가 좋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올해 조금하고, 내년에 조금 하다가 보면은 그만큼의 기대치에 도달하지 못하는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당년도에 한다고 하면은 성과가 그만큼 좋아지지 않느냐는 뜻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편성에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밑에 보니까 아까 허정진 위원님이 질의했는 부분인데 여성일감갖기 사업중 포장개선사업이 매년 들어오고 있는데, 누구한테 줍니까? 겹치기로 주는 것 아닌지 모르겠네요. 15쪽에 보면은 여성일감갖기 포장개선 해가지고 예산지원을 하는데 98년도에도 나와 있는 이사람한테 주고, 99년도에도 이사람한테 주고 이런 특정인에게 주는 것은 아닌지?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선정할 때는 심의회에서 충분히 거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동조위원장
심의회를 거친다고 하지만 예를들어서 농촌여성일감갖기 사업이 여러군데 있거든요. 98년도에는 누구한테 지원해 주었고, 금년도에는 여기 나타나 있듯이 지원해 주었는데, 98년도에는 누구한테 했습니까?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어디 사업을 말하십니까?
김동조위원장
15쪽에 보면은 여성일감갖기 사업장 포장개선이라고 해서 선비촌한과포장개선 3종 800만원을 지원했는데 98년도에는 누구한테 했느냐는 것이지요.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98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김동조위원장
98년도에 이사업 자체가 없었어요?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일감갖기 사업은 있는데, 선비촌한과 포장관계는 처음입니다.
김동조위원장
중복되어서 지원되는 것은 없다는 이야기지요?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중복되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동조위원장
그러니까 한해에 중복이 아니고 98년도에도 지원, 99년도에도 지원 이렇게....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가능하면 저희들은 그렇게는 안하고 있습니다.
김동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정회
11시0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기술보급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기술보급과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는 기술보급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선서, 나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2월 8일 선서자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송재학.
김동조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현위원
김진현입니다. 34페이지에 농업선진화기술연구소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내용을 보면은 96년도 연구개발 3건완료, 97년도에는 3건이 완료되었다고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접농가가 이용하고있는 실태와 성과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고, 다음으로 인삼양직묘 생산에 대한 원예토를 2군데 개발했다고 하는데 사용실태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저희들 농업에 지방화, 개방화 시대에 농업현장애로 기술해결과 새로운 기술개발, 농업인의 자질향상을 통한 농업생산향상으로 지역농업에 경쟁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북대학교와 영주시가 선진화연구소를 개설하였습니다. 그동안에 성과를 보면은 96년도에는 5건, 97년도에는 7건, 98년도에 7건, 99년도에 6건, 총 25건이 연구개발과제로 채택이 되어서 연구한 성과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97년도에 연구개발사업이 3건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사과 M9외성대목 유목묘 생산기술 확립과 97년도에는 양돈사양관리 및 경양성과분석프로그램개발, 그다음 인삼양직묘생산적응성 연구입니다.
김진현위원
그 3건이 완료되었다고 하니까, 96년도, 97년도, 98년도 완료되었으니까, 6건에 대해서 완료되었으면 농민들이 이용을 해야 안됩니까? 이용실태와 성과에 대해서 이야기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김동조위원장
완료되었는 사업에 대한 것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 성과에 대한 것을,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중에 사과 M9대목에 생장점 배양은 기맥산목을 통한 대량생산을 300본 해가지고 2000년도에 순환묘 생산을 위해서 지금 무종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양직묘생산기술 개발에 대해서는 약초선정 및 조재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시범농가를 3개 농가를 선정하고 센터에 1개 농가를 하고 있습니다. 안정에 있는 김정환 농가와, 순흥 지동에 임해진 농가와, 단산 옥대에 장사돈 농가는 지금 현재 파종을 완료하여 양직묘 적응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양돈의 전산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는 동양대 이정규 교수가 협업연구한 내용입니다. 사양관리프로그램 5농가를 보급해서 풍기에 2농가, 장수, 안정, 부석 5농가가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그다음에 경영분석프로그램 완료단계에 있는데 PC의 보안문제 해결을 했고, 윈도우용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그다음 양란재배기술 확립에 대해서는 센터 하우스에서 재배를 해서 센터에 기술이전을 해서 농가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참외재배법 확립에 있어서는 시설재배시 동절기 온도변화와 하우스 유형에 따른 재배법 개발, 발효카발생에 예방법 확립을 통하여 석회살포, 과실봉지씌우기, 증식기등 발효카에 대한 규명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성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김진현위원
그리고 원야토 2곳에 대한 이용실적은 어떻습니까? 인삼양직묘 원야토를 2곳을 선정했는데, 그러면 안정, 봉현에 흙이 있는데 우리 농가들이 아무때나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지금 원야토는 봉현에 농공단지 옆에서 허가를 내어가지고 채취를 했습니다. 지금 풍기에 한곳과, 안정에 한곳, 그다음 아까 이야기한 단산, 순흥 계속 하도록 조치가 다되어 있습니다.
김진현위원
물론 시범농가는 그렇더라도 일반농가에서 이 기술이 확립이 되면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재배를 하리라고 보면은 아무때나 흙을 가지고 올 조건이 되어 있습니까?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되어 있습니다.
김진현위원
다행스럽습니다. 방금 전에 앞에서 개발한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여건을 말씀했습니다만은 우리 농가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이라야 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아직 안되어서 어떤 기술들이 센터에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농가들한테 빨리빨리 보급이 되어야 되는데 보급되는 과정들도 한두사람이 해서는 될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빨리빨리 보급이 되어야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빨리 보급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연구소에서 개발한 양직묘 기술은 2000년도에는 시범사업농가를 선정해서 8천칸 정도를 공급해서 저희들 지역에 외래에서 들어온 양직묘를 지출된 농가에 돈을 우리지역에 확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연구 노력할 계획입니다.
김진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병용 위원님.
안병용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8천칸 정도를 내년부터 한다는데 인삼조합에서 해야 될 일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일찍 그래서 농민들로 보아서는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지금까지도 잘 해주셨고 이런데 거기에 대해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러면 양직묘를 하는 3농가를 지원합니까?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4농가입니다.
안병용위원
농업기술센터까지 4농가 아닙니까?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예.
안병용위원
그러면 3농가에다가 지원하는데 우리가 보조금이 나가는 것이 있지요?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저희들 연구사업으로서 나가는 약초하고,
안병용위원
총 금액이 얼마정도 나갑니까?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센터에서 나가는 것은 없고, 연구개발사업으로 나갑니다.
안병용위원
시비이지요?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예.
안병용위원
얼마정도 나갑니까? 대충 이야기 해보세요.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담당께서 보충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김동조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십시오.
안병용위원
지출이 얼마정도 됩니까?
3농가에?
지금 보면은 저도 그때 그것을 하는데 가보았습니다만은 센터에도 잘해 놓았고, 본인들도 어느정도 기술이 개발이 되었는데, 저는 여기서 주문하고 싶은 것은 지금 여러농가에 빨리 파급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 3농가만 중점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어느정도 보급수준이 되었고 이러니까 저도 인삼을 하는데 옆에서 보고 이러는데 지금 원야토해서 거름하는 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랬을 때 센터에서 1,000만원정도를 다른 예산을 확보하든지 공동으로 원야토를 개발 해가지고 농가에서 사가지고 가더라도 그렇게 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보면은 그것을 퇴비하고 섞어서 해야 되는데 소량을 가지고 하면은 장비같은 것도 가져가기가 힘들고 하니까 앞으로 센터에서 힘이 들더라도 농민들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많이 해가지고 어차피 가격은 공동으로 같이 생산하게 되면은 돈이 많이 안들잖아요. 개인으로 하는 것 보다가는. 내년도에는 그렇게 할 의향이 있습니까?
일괄적으로 해서 빨리 보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석동 위원님.
김석동위원
사과 저수고밀식 과원, 기술센터에서는 많이 보급하고 장려하는데, 저 생각으로는 일반대목을 심으면 지주도 설치안해도 되고, 지주를 설치하면서 노동력이나 생산비를 높여서 생산농가들에게 도리어 부담을 안주는가 싶은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30페이지 M9저수고밀식 과원을 장려한다고 하는데, 농민들이 안그래도 일에 쪼달리는데 노동력이나 생산비에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이야기 하는데 문제점이 없습니까?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저희들 우리지역에 사과재배 면적이 3,389㏊로 전국의 10%가량 사과면적이 있습니다. 생산량은 63,000톤으로서 전국에 13%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품종은 후지종류로 64%가 되고, 기타 쓰가루가 11%, 그 외 홍로라든가 산사 이런 품종이 25%가 됩니다. 그중에서 대목은 일반대목이 30%차지하고 MM106이 27%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M26이 42%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키낮은 과수원 조성은 지금 49㏊에 49호가 있습니다. 분포로 보아서는 1%정도 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희들 밀식과원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 노동력 절감과 두 번째 조기에 자본회수를 할 수 있다는 이점과 세 번째는 빠르게 품종을 갱신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키낮은 사과를 조성했을 때 작업시간이 보통사과일 때는 354시간이 됩니다만은 120시간으로 단축이 될 수 있고, 상품가율도 80%이상 올릴 수 있습니다. 수량도 300평이 많이 심을때는 190주까지도 키낮은 사과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300㎏에서 4,500㎏까지 증수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현행에 고비용 저품질 구조에서 지역사과 재배방향은 키낮은 사과원 조성을 통해서 저비용 고품질의 구조로 전환하기 때문에 앞으로 키낮은 과원으로서 우리지역에 확대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99년도에 작은 대목생산을 59만주에서 2000년도에는 80만주까지 생산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묘목생산을 99년도에 232,000주에서 2000년도에는 350,000주를 생산해서 저희들 지역에 2010년까지는 80%를 키낮은 사과원으로서 조성계획을 잡고 저희 행정과 지도기관이 같이 협력해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김동조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지금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감사는 감사의 성격을 두고 하십시오. 왜그러냐 하면 업무처리상황보고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 지적을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시고 답변하실 때도 너무 장황하게 하지 말고 위원님들이 문제점 지적에 대한 답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김석동위원
그런데 저는 일반농가들도 얼마든지 키를 낮추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대목을 하면은 지주같은 것은 안해도 된다고요.
김동조위원장
김석동 위원님은 그런 것이 예산낭비 요인이 안되느냐, 개인 농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사과담당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시면.....
김동조위원장
아니, 그것은 나중에 김석동 위원님은 양해하시고, 지적사항이 아니니까, 농가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의견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개별적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동위원
그리고 기술보급지에 품종이 작년에 추광이 괜찮은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다가 심었는데 재배농가가 말하는 것을 보면은 좋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과는 당년을 보는 것이 아니고 몇 년을 보고하거든요. 확실한 시험결과를 충분히 고려해서 장려품종 같은 것은, 작년에 저도 그것을 사다가 심었는데 재배농가들 말을 들으니까 좋지 않다고 해서 다시 갱신을 시킨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충분히 해가지고 시행결과나 이런 것을 잘보고 보급해 주었으면은 좋겠습니다.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저희들 지역에도 사과품종이 많습니다만은 앞으로 시험연구기관에 정확한 데이터와 저희들도 실증 시험을, 통한 품종 보급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동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조위원장
허정진 위원님.
허정진위원
허정진입니다. 17페이지 민간자본보조금에 지도과에서는 도비가 상당히 지원되는데 기술보급과에서는 도비가 전혀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책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비를 넣을 수 없는 것입니까? 도비를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저희들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국비와 도비, 그다음 시비,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본보조사업은 민간인들이 또 자기의 자본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국비가 도에서도 국비, 도비 올릴 때 국비사업이 조금 많은 시군은 도비의 비중이 약해질 수 있고, 도비가 많은쪽에 가면은 국비가 약해진다든가, 전체적으로 시군예산을 안배를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지역도 도비가 그렇게 없는 것은 아닙니다.
허정진위원
저가 묻는 것은 지도과에는 있는데, 기술보급과는 왜 도비가 하나도 책정이 안되었느냐를 묻습니다. 우리가 도비를 요구하지 않았느냐, 요구를 했는데도 안되었느냐, 도비가 책정되지 않았는데, 이 과목이 도비를 줄 수 없는 과목이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도비를 올렸는데 사업의 성격상 우리지역에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도비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허정진위원
작년도에는 도비지정이 되었는 것이 있는데요. 타당하지 않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데요. 98년도 자료에 있는 것을 보았는데요.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올해는 도의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지방비가 부담되고 이래서 도비가 확보 안된 것 같습니다.
허정진위원
과장님, 저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은 과장님이 새로 승진해서 과장님으로 되셨고, 도비가 일체 자본보조금에 하나도 올라오지 않았는데 앞으로 열심히 해가지고 도에다가 도비를 많이 받아야 합니다. 우리농가가 무척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우리가 많이 도비를 받아서 농가에 지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을 서류를 한번 올렸다고 해가지고 도비가 책정될 것으로 앉아서 기다리면 안됩니다. 도비가 어떻게 하면 우리한테 떨어질 수 있느냐, 한 건도 없다는 것은 저가 생각했을 때 하겠다는 의욕이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내년도에 올라올 때는 도비도 있고, 물론 올린다고 다되는 것 아니에요. 상당히 지원이 되고 우리 농가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올해 서류를 보내고 난 다음에 확인을 해 본적이 없잖습니까?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허위원님 말씀을 저희들 사업에 적극 반영하고 앞으로 도비 확보에 전직원이 노력해서 우리지역 농업인에게 혜택이 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허정진위원
시비만 가지고 앞으로 농가를 다지원 해준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활동을 많이 하셔서 도비도 많이 받아 오고, 국비도 많이 받아 와서 우리 농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전병국 위원님.
전병국위원
전병국입니다. 17페이지에 영주사과발전연구회에 시비가 1억 1,700이 나갔습니까?
자부담도 있지요? 왜냐하면 38페이지는 자부담이 있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있습니다.
전병국위원
그러면 그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3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농업선진화연구소 실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개발 연구실적 중에는 외적으로 도나 전국 농촌진흥원이나 어떤 기관에 연구실적을 출품을 해서 인정을 받거나 또 거기에 대한 연구의 당위성을 주장해서 딴데로 공급을 해본 사실이나 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저희들 연구소에서 완료된 연구개발사업 중에서 저희들이 특히 9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축산과제로서 건국대......
전병국위원
그러니까 저가 묻는대로만 대답하세요. 두가지 물었습니다. 출품을 해서 인정을 받았거나 아니면 출품을 하시겠다는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를 말씀하시면 됩니다.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아직 우리 시비로 자체로 개발한 사업이므로 아직 타지역에는 보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 연구소가 개발된 사업을 타지역에도 보급하도록 홍보할 계획입니다.
전병국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작물별 또는 품목별로 기술연구가 언급이 있었습니다. 완료된 부분이 있지요. 이렇게 했을 때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에 전수되어가지고 농민이 실질적으로 이 연구를 바탕으로 기법을 도입해서 생산에 반영하는 농가가 있습니까?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한우고급육 생산기술에 대해서는 문수 월호, 적동리, 2개소가 농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종합기술 투입에 대한 사과의 품질향상에 미치는 영향은 봉현면 두산리 농가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인삼양직묘 사업에는 안정에 한동, 순흥 지동, 단산 옥대, 그렇게 3농가가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병국위원
시범사업 결과가 지금 몇 년차입니까? 1년차 이지요?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인삼양직묘 사업은 내년도까지입니다.
전병국위원
한우는?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한우는 99년도 올해 완료사업입니다.
전병국위원
그다음 사과는?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사과는 완료되었습니다.
전병국위원
완료되어서 공급한 결과는 미치는 영향이 큽니까?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우리지역에 성과가 있습니다.
전병국위원
그래서 저가 묻고 싶은 것은 연구개발을 해서 우리 센터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데 이것이 용두사미격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개발을 기술센터 본연의 취지는 어떤 프로젝트를 선정을 해서 입증이 되면은 농가에 전수를 해서 농가에서는 주위에서 그 기법을 도입해서 농업에 반영하는 제도만을 마련해 주시면은 되는데 앞으로 사업을 보았을 때는 많은 부분이 지금 보조사업으로 들어가고 있어서 우려가 됩니다. 앞으로는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서 확대 보급을 해주고 또 연구한 우수성이 있다면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타지역으로도 유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모든 전반적인 문제를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3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38페이지에 영주사과발전연구회에 올해 이렇게 많은 7천만원이 보조되었고 자부담 4,600만원입니까? 이렇다면은 기대효과는 나와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아직 피부로 와닿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간략하게만 말씀하여 주십시오.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사과소형그물망 포장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의 사과이미지를 개선시키고 또 소비자들이 소형포장재를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해서 시비 7,034만4천원과 자부담 4,689만 6천원을 포함해서 95,000개를 개발해 놓았습니다.
전병국위원
생산이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그러면 사과발전연구회에만 국한적으로 공급을 합니까?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자본보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자본보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을 통해서 전체를 받아서 할려고 하면은 사업추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역에 자생단체로 있는 발전연구회에 자본보조를 주어서 지금 50,000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봉현 두산에 있는 분도 400개를 해가지고 지금 가져갈려고 합니다. 조금 있으면 성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전병국위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소포장재가 중·대형 포장재로 또 중·대형 셋트로 묶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소형포장재를 셋트로 묶었을 때는 어떤 방식에 해당됩니까? 그것이,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지금 사과농가에서 15㎏짜리 기존 박스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5㎏짜리 3개를 넣으니까 아주 포장하기도 좋고 수송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이상이 절대 없습니다.
전병국위원
그랬을 때 단가가 얼마 올라갑니까?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소형포장재와 15㎏에 대해서 분석을 해놓았습니다. 그렇게 하므로써 소형포장재는 한 개 8천원내지 9천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출하는 15㎏에 2만원 정도로 계산을 해서,
전병국위원
그럼 상승요인이 얼마입니까?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소형으로 했을 때 6천원정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전병국위원
그냥 난자로 대형 박스에 넣었을 때 하고 소포장을 해서 대포장으로 했을 때,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5천원내지 6천원정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전병국위원
하여튼 5천원이 아니라 1만원이라도 소비성과 홍보만 된다면은 이의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은 이것이 그렇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시중에도 확대 판매해서 영주사과에 명성을 회복하는 길이 있다면은 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이 목적은 영주의 사과명성 회복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그렇다면 과수농가연구회만 주지 말고 일반농가에도 공급을 하라는 이야기지요. 그런 제도를 보완해서 공급할 방법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겠지요.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지금현재 50,000개가 1차적으로 되었습니다. 올해 성과가 좋으면은 현재 농가부담이 494원이지만은 회사하고 3년간은 금형이 타지역에 유출이 안되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상품이 좋으니까 공급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모양입니다. 절대로 영주지역에 사업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했기 때문에, 성과가 좋으면은 일반농가에도 공급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전병국위원
고유브랜드로 만들어 놓았으니까 그것을 계속 전통적으로 유지를 해서 명성회복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석동 위원님.
김석동위원
26페이지 농기계수리실적요.
김동조위원장
농기계수리실적은 조금 전 농촌지도과에서 소관했는 부분이고 지금은 기술보급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밖에 기다리고 계시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도과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을 마지막으로 이번 정기회중 계획된 '99행정사무감사 활동은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2월 2일부터 오늘까지 모두 6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을 감사 당일 협의 조정하여 잠정 결정하였습니다만은 잠시 정회하여 집행기관에 통보할 감사지적사항을 최종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여 채택한 다음 본 위원회를 속개하여 확정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의결의건
11시43분 정회
12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2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당일 잠정 결정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금 전 정회하여 최종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협의 조정한 내용대로 감사 지적사항을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의결의 건은 정회하여 협의 조정한 내용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감사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며 6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1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