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발언

부교육감 안오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00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에 앞서 2000년도 광주교육의 추진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99년도에 전국소년체육대회, 시ㆍ도교육청 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릴 수 있었던 것도 우리 광주교육을 아끼고 사랑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배려와 성원에 힘입어 이룬 성과였음을 말씀드리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21세기의 개막을 불과 한 달 남짓 앞두고 있습니다. 21세기는 물리적인 시간의 흐름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근본적이고 혁명적인 변화가 예고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단순한 과학기술의 발달이나 생활양식의 변화가 아닌 인간의 의식과 가치관, 삶의 양태나 목적 같은 생활구조 자체가 바뀌는 새로운 문명의 패러다임입니다. 우리 광주의 1만여 교육가족 모두는 나라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제2건국운동에 앞장서고, 교육의 혁신과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는데 우리의 역량을 모아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시대적인 요청과 현실적인 과제 해결의 절실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지향해야 할 교육지표를 새시대를 열어갈 참되고 창의적인 인간육성으로 설정하고, 교육지표의 성공적인 달성을 위하여 새 학교문화 창조와 교육정보화를 총체적인 행정방침으로 내세워 가시적인 교육개혁의 성과를 거두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학입시의 오랜 관행 때문에 오도된 학교교육의 본질적 기능을 되찾아 교육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현실개혁과 다가올 21세기에 걸맞는 미래 지향적인 교육을 통해 학교가 모름지기 전인교육의 전당이 될 수 있도록 새학교 문화 창조에 계속 주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새로운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각급 학교에 정보통신망 구축을 기반으로 한 모든 학교, 모든 학급에서 인터넷은 물론 학생 상호간에 필요한 자료의 다양한 활용을 통하여 학습자의 주도적 학습의 기틀을 다지는 등 정보ㆍ통신 활용 체제 구축과 수업의 활성화에 행정력을 모아 가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들의 도덕성을 함양하는데 충 실을 기하겠습니다. 새해의 도덕교육은 참된 마음과 바른 양심을 가꾸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프로그램에 의해 도덕적 가치를 주입시키고 규범의 실천을 형식적으로 강요하는 지금까지의 소극적 교육방법을 지양하고, 도덕적 지식과 도덕적 행동이 하나를 이루어 명실공히 도덕성을 함양하는데 역점을 두어 다양한 시책을 강구함으로써 도덕교육이 참된 인간성을 기르는데 실질적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정규시간에 이루어지는 도덕과 교육에서부터 일상생활과 수련활동 등을 지도함에 있어서 도덕적인 가치를 마음 깊이 심어주는 행동으로까지 이어지게 절차와 과정을 밟아 나갈 수 있도록 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비록 도덕성의 범주에 속하지 않고 단순한 반복과 무의식적으로 체질형성이 될 수 있는 인사 잘하기, 질서 지키기 등의 실천규범도 습관화 될 수 있도록 그 지도 영역을 학교 생활에서 가정생활에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잘한 일을 찾아내고 선행을 조장하기 위해 학생 상호간의 장점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밝은 우정어린 학생문화를 형성하여 학교 폭력이 없는 편안하고 즐겁고 자유로운 학교 만들기에 힘쓰겠으며, 스승과 제자가 마음을 열어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격의없는 사제간의 관계를 만들어 갈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우리 학생들의 창의성 계발 교육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신 지식인이 주도해 나갈 지식ㆍ정보화 시대입니다. 지식ㆍ정보화 시대의 주인공이 될 우리 학생들이 우수한 한국인으로 무한경쟁의 국제무대에 당당히 나설 수 있도록 창의력을 길러주는 교육은 우리 교육의 지상과제입니다. 창의력은 새로운 가치 생산의 모태인 동시에 위대한 정신활동을 생산하는 원동력이라는 신념으로 우리 교육자들은 학생들의 창의력 신장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느 영역에서 어떤 과정과 절차를 통하여 계발시킬 것이며, 창의력이 뛰어난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갖는 것이고, 그것을 길러주어야 할 교사의 역할과 태도, 그리고 지도방법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를 연구하고 실천하도록 다양한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그러기 위해 교사위주의 주입식 교수ㆍ학습방법을 지양하고 학생 스스로가 찾아서 발견하는 희열감을 체험토록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길러주고 탐구과정을 중시하는 학생 주도형의 열린 교육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며 목표지향적 수행평가와 함께 2002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대학입학제도에 적응하도록 다양한 선택과목제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각종 자료를 동원하여 이치를 터득해 가는 이른바 미래형 교수ㆍ학습방법의 적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교육정보화 사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광주교육정보망 구축을 기반으로 한 정보ㆍ통신망 활용에 박차를 가하여 학생들이 각종 S/W와 교육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수업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겠습니다. 셋째로 신뢰받는 교육풍토를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교사와 학생, 교사와 행정가의 상호관계가 믿음과 화목으로 이어지고 조화를 이룰 때 거기서 실시되는 교육이 비로소 효율적 성과를 거둘수 있고 신망을 얻을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교직사회의 불신풍조를 해소하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교직사회를 뿌리째 흔드는 불신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교직자가 학문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진정한 권위를 세울 수 있도록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자기 연찬의 풍토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교육행정의 투명성 확보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적극 실천하기 위해 교육행정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교육에 대한 모든 문제를 터놓고 의논하고 협의하는 토론의 광장을 마련하여 그 결과를 교육행정에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등 수요자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서는 열린행정, 봉사행정 내지는 투명한 교육행정을 계속 펼쳐 나가고자 합니다. 한편 전문화된 현대와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우수한 교직원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교직경력이 기득권이 되지 않고 능력있고 우수한 교직자가 우대 받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직사회가 믿음의 반석위에 놓일 수 있도록 모든 교직자가 지키고 실행할 복무방침을 새해에도 계속하여 헌신ㆍ봉사, 청렴ㆍ결백, 신중한 자세로 설정, 이를 자율적으로 실천하게 함으로써 교직사회의 근무기강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시가 특수한 시책으로 설정하여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독서의 생활화 교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도의 성인 간디는 미국의 사상가 소로가 지은 “저항하는 시민”을 읽은 것이 비폭력 무저항주의가 되는 계기가 되었고 20세기의 수퍼스타 슈바이처는 어린 시절에 읽은 “세상을 전도하는 것”이라는 팸플릿에 실린 글을 읽고 인류봉사에 헌신할 것을 결심하게 되는 등 한권의 책이 한 사람의 성격이나 운명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주고 생애의 방향을 바꾸는 예는 허다합니다. 이렇듯 절실하고도 중요한 독서를 우리 학생들에게 생활화시켜서 폭넓은 교양을 풍부히 쌓고, 생애학습의 기반이 되는 자기 교육력을 높이는 한편 차분하고 안정된 정서를 함양하는 이른바 합목적적인 교육성과를 높일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1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3년동안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00년에도 우리 광주교육의 발전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접목하여 이끌어 갈 것을 다짐하며 끊임없는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우리 광주교육의 시책들이 교육현장에 깊이 있게 반영이 되고, 나아가 우리 학생들의 성장발달에 진정한 밑거름이 되어 큰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광주교육의 주요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2000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99년도에 비해 12.7%가 증액된 705억 5,388만 3천원이 늘어나 6,267억 1,441만 3천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의존수입이 71.5%인 4,483억 1,071만 5천원이며, 자체수입은 28.5%인 1,784억 369만 8천원입니다. 자체수입 중 교원정년 조정에 따른 명예퇴직 수당 601억 8,800만원과 학교신설사업비 124억 1,100만원을 포함한 지방교육채가 725억 9,900만원으로 자체수입의 41%를 차지하고 있어 재정자립도가 지극히 낮은 실정입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전체예산의 64.5%인 4,041억 7,212만원을 차지하고 있어 광주교육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제반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사업추진 경비를 최대한 절약하고 학교 기본운영비를 15% 인상함으로써 일선 교육현장의 교육과정 운영 등에 중점 투자될 수 있도록 배려하였으며, 학생들의 인성함양은 물론 풍부한 창의력 계발과 교육영역별 균형발전 추구를 위해서도 최대한의 경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택지개발지구의 원활한 학생수용을 위하여 초등학교 2개교와 중학교 2개교의 신설경비로 518억 6,141만원을, 2부제 수업 및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교실 증ㆍ개축비로 172억 2,37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학교시설의 현대화 기반 조성 및 환경개선을 위해 학교 재배치, 노후 위험시설 개보수비로 246억 2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교육청 특수시책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 독서의 생활화 교육을 위하여 독서경시대회 및 퀴즈대회 등의 경비로 학교당 50만원을, 양서구입비로 학급당 9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언제든지 원하는 자료와 도서를 검색하여 읽을 수 있도록 학교도서관 전산화 추진경비로 30개 학교에 4억 9,122만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2000년도에도 우리 광주교육이 더욱 성장 발전하여 이 지역 인재양성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2000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영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20000년도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대영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를 가장 희망적으로 기대하고 이끌고 갈 교육에 노력하시는 집행부에게 보다 어려운 재정을 긴요히 아껴쓰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통해 문제점을 매우 구체적으로 지적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 중 산업건설 분야에 관한 문제 몇가지만 부연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첫째는 학교시설이나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중에서 공립학교의 시설사업비는 2000년 예산편성 단가 대비 60%에서 90%를 반영하고, 사립학교 사학지원비는 단가 대비 37%에서 90%까지를 반영해서 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서석고등학교의 냉난방 시설사업비는 40%만 반영했고, 문성고 토사유출 방지 공사는 1억 3,800만원에서 5,000만원만 반영했는데 이 사업비는 너무 작은 액수여서, 바꾸어 말하면 공사를 하지 말라는 뜻으로 보여지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학생회관 옥외휴게소 신축공사 문제입니다. 광주학생회관 이전사업은 금년에 이미 실시설계를 마치고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할 것으로 아는데, 쉽게 말해서 2, 3년 후면 이사를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8,000만원을 들여서 현 학생회관을 대대적으로 보수하고 또 따로 옥외휴게소를 신축하겠다는 의도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시설부대비 계산에 관한 문제입니다. 전문위원의 지적에도 나왔습니다만, 시설부대비란 공공요금 물자 도입에 따른 각종 경비 등 공사를 시공하다 보면 꼭 필요한 경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담장 보수를 한다거나 교실바닥이나 물탱크를 설치하는 사업까지 모두 시설부대비를 책정했고 이것을 모두 합쳐놓고 보면 2억 4,000만원인데 이것은 조금 심하다고 판단됩니다. 전체 사업비 769억원에 대한 0.31%의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시 본청 일반 시설부대비 0.23%나 0.25% 보다 0.8%나 더 높은 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높은 비율의 시설부대비를 계상했는지 밝혀주시고, 또 같은 학교의 화장실을 보수한다든지 물탱크를 보수하는 사업까지 사업을 하나하나 따로 독립시키고 고의로 시설부대비를 책정했다는 것은 예산절감 의지가 그만큼 없다는 뜻인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도 지적을 했다시피 이번 예산서에는 정말 오기가 많이 있고, 특별히 528페이지 등 8페이지에 걸쳐서 오기가 있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서 작성에 있어서 전년도 예산안과 비교할 수 없도록 편재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예산안을 검토하는데 굉장히 애로를 야기 시켰는데 이는 검토보고서에서 전문위원도 지적했다시피 앞으로는 예산안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기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검토하는데 불편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세입부분에 대해서 먼저 묻겠습니다. 재산 수입 가운데 건물 사용료에서 고등학교 8개교의 임대수입은 99년에 1,247만 3천원인데 비하여 2000년 예산에는 1억 1,500만원으로 무려 1억 252만 7천원이 증가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 학생회관의 사용료 수입 계산에서 학생극장의 사용일수가 99년에 80일에서 56일로 줄어들었고, 전시실의 경우 99년 150일에서 110일로 줄어들어 328만원의 수입감소를 가져왔는데 그 이유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청과 두 지역 교육청의 사업성 업무추진비 3억 263만 4천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청의 사업 업무추진비 99년에 비해서 삭감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은 인상이 되고, 인상되어야 할 부분은 삭감되어 있습니다. 즉 말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생행사와 불우이웃 및 보훈가족 위로, 그리고 외국교육계 인사 방문에 따른 간담회 등은 각각 99년 5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삭감된 반면, 유관기관장 간담회는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지역사회 유관기관 업무추진비는 99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고, 학교장 간담회와 학부모 간담회도 증액편성 되어 있어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개혁 원로인사 간담회 360만원, 타 시ㆍ도 교육관계자 간담회 250만원, 학생선도위원 간담회 200만원, 교육행정협조자 간담회 300만원, 을지연습 관계자 간담회 100만원, 교육홍보활동 간담회 200만원, 총 1,410만원의 간담회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교육재정을 더욱 힘들게 한다고 보는데 이렇게 편성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보감사관실의 공보 업무비 2,420만원은 99년 예산에서는 찾아 볼 수 없었어요. 그런데 금년 예산에 편성된 이유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평생교육체육과의 소년체육대회 1,200만원과 전국체육대회 600만원의 예산은 99년 655만 4천원과 536만원의 예산에 비해 무려 90%가 증액 편성하였는데, 물론 소년체육대회가 여러 가지 부진을 면키 위해서 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90%의 증액 편성한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00년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교육청 초등학교 수는 총 49개교인데 반해 내년에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는 학교는 용봉초등학교 등 몇몇 학교로 집중되어 있어서 서부교육청과는 달리 예산집행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사료되는데 이처럼 몇학교로 예산지원이 편중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으로 전문위원도 지적했다시피 수창초등학교의 수영장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1억 2만 2천원으로 예산이 증액 편성되어 수창초등학교의 수영장을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의 수영학습과 특기 적성 교육으로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를 이룬다는 취지 아래 지난 98년에 준공하였지만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수창초등학교의 학생들만 사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조례제정 등 신중한 교육효과를 기할 방법을 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만 우선 타 학교의 학생들의 이동방법과 생활체육장으로써의 활용 준비사항 등 세부적인 추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서 이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 근방의 양동초등학교, 광천초등학교, 서림초등학교, 농성초등학교 및 그 인근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라도 적절한 시설활용의 효과를 기해주시면 어떻겠는지 그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9년도 예산 중 2000년으로 명시이월된 사업의 내역을 보면 본청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운영비 6,000만원과 동부교육청의 일신초등학교 신설 시설비 등 2건, 6억 3,260만 5천원, 그리고 서부교육청의 학교시설비 등 80억 6,348만 6천원, 그리고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등 이월 총액이 총 87억 5,612만 1천원입니다. 그런데 원어민 영어교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시설관련 예산이며, 공사의 준공이 빠르면 2000년 초에 준공할 예정의 사업인데도 예산의 확보를 먼저 하기 위해 사전에 예산편성을 하였다가 결국은 명시이월 함으로써 87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는 예산의 편성에 있어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교육청 예산운영의 불합리를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2000년 광주시 교육청에 대한 예산 관련, 직접 관련된 문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잘 지적을 해 주셨고, 또 본 위원은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예산심의 과정에 많이 확인했기 때문에 가능한한 중복을 피하고 정책적 질의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교육청의 가장 난제인 지방교육 재정의 중기재정계획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광주시 교육청 2000년 예산에서도 보듯이 국가부담 수입이 전체 세입의 71.5%를 차지하고 있고 지방교육 재정의 대부분을 중앙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 교육청에서는 중장기 교육재정의 운영계획을 거의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편성해 왔습니다. 그러나 1996년 교육부의 지침이 내려온 이후 시달된 지침이 없다는 관계로 지금까지 지방 교육의 중기재정 계획이 전혀 수립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개별사업들에 대해서는 재정계획이 수립되어 있다고는 하나 개별 사업들이 시 교육청 전체 예산 운용에서 조화롭게 연결되기 위해서는 최소 3년 내지 5년의 중기재정 계획 수립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전체 수입중 의존수입이 크고 안정성이 약하기 때문에 재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위해서는 최소 3년 내지 5년 간의 시 교육청 교육운영을 총괄하는 중기재정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재원 확충과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함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향후 우리시 교육청에서 전체 사업 운영의 균형성과 추진의 안전성을 위해서 교육부 지침에 관계 없이 우리 교육청 자체가 중기재정계획의 자율적 수립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소위 방과후 교육활동입니다. 특히 적성교육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방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새로운 교육풍토를 조성하고 시 교육비 절감의 취지에서 시행된 특기, 적성교육, 다시 말씀드려서 일명 방과후 교육활동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학생들의 참여비율도 높아지고 다양한 교육과목이 현재 보강이 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특기, 적성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수요자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우려스러운 것이 바로 교육의 질적 수준입니다. 이것이 문제되기 때문에 사실 교육의 질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도는 그리 높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특기, 적성교육의 수준을 사교육적 차원까지 높일 수 있는 정책적 연구와 지원이 중요하게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교육청에서는 학교당 참여자 수, 운영교과목 정도의 통계만 보고 받고 있을 뿐 질적 수준향상을 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은 거의 없이 일선 학교에만 맡겨두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나마 지난해까지 운영해 오던 특기, 적성교육 시범학교는 올해 전혀 실시한 바가 없고, 99년도 7억 3,640만원이 지원된 특별활동 지원예산도 2000년에는 6억 9,860만원이 감액된 3,772만원이 지원될 계획에 불과합니다. 주지하다시피 특기 적성교육은 새로운 교육 문화의 교육풍토 조성, 그리고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측면에서 대단히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강사 채용 과정의 엄격성을 강화하고 수업공개 및 평가를 통해 특기 적성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학부모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특기 적성교육 강화를 위한 시책추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교육청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에는 교육시책 추진에 있어서 우리 본청의 행정능력을 강화하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은 본청과 소위 동부교육청, 서부교육청, 지역교육청 업무분장에 따라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본청에서는 주로 교육정보화 관련 사업과 주요시책 사업들을 관장하고 있고 지역교육청에서는 초등교육과 중학교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비록 업무분장에 의한 사업의 추진이라고 할지라도 각종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본청은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하여 종합적인 관리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특기, 적성교육 실시 현황이나 급식학교 실시 현황 등을 본청에 문의할 시에는 본청에 관장하고 있는 부분은 구체적인 답변이 있으나 지역교육청에서 관장하고 있는 단위사업들은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전화상으로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서 물을 때도 전혀 우리 본청에서는 이러한 통계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의 종합적인 사령탑으로써 본청이 그 기능을 수행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제반업무의 종합적인 현황 파악 등을 기본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행정 관장 능력의 배가 노력이 요구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청의 의지를 밝혀주시고, 마지막으로 학생회관 활용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동안 황금동에 있는 광주학생회관을 여러 가지 시설이 낡고 학생들의 이용도가 낮기 때문에 중외공원으로 이설계획을 추진해 가지고 내년도에 착공할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학생회관 활용방안을 연구하지 않고 거의 매각 방향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학생회관을 매각에만 의존하지 말고 지금 우리 광주 청소년 소위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드나드는 장소가 바로 충장로 부근의 황금동 일대입니다. 말하자면 학생회관 부근입니다. 그래서 학생회관의 부지를 꼭 시설물로 이렇게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원매자를 통해서 매각을 한다, 이러한 방침보다는 제 생각은 여기를 모든 시설물을 철거해서 우리 청소년들의 놀이마당, 소위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어떻겠는가, 어떤 건축물을 거기에 부축해 가지고 그렇게 활용하기 보다는 아예 광장으로 활용해서 하는 방안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그 학생회관 부지를 매각하려고 해도 현재 건축법상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가 좁기 때문에. 제가 우리 도청이전 계획에 따른 토론회에 나가서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쪽 충장로, 황금동 일대가 도시재개발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학생회관의 부지 매각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회관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제가 제안했던 내용과 앞으로 우리 교육청이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갑길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시다시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여섯 가지 항목에 검토의견이 있어요. 검토의견에 대해서 여섯 가지를 정확하게 읽어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제 질의 몇 가지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 관리운영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작년 대비 보니까 도서관 운영실태에 있어서 예산이 약간 증액된 것은 예산서에도 확인된 바와 같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아직도 우리 도서관 실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미비점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도서관은 제일 중요한 것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도서관을 우리가 지원을 해서 개방만 하면 학생들이 가서 공부만 하는 입장은 아니란 말이에요. 도서관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다양화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어린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지침서, 도와 줄 수 있는 사서직, 담당자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 도서관의 실태는 그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란 말이에요. 비근한 예로 우리 교육청에서 올해 9월까지 각급 학교에 여러 가지 도서관리 프로그램을 배부하기로 했음에도 아직까지 안 해 가지고 지금 수작업으로 도서작업을 하면서 도서대여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아직도 도서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깨우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례 발표나 자료집 발간 등으로 인해서 쉽게 말해서 보여주기 식의 일회성 도서관 운영실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사서직을 강화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서직을 강화해야 할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재원의 한계가 있는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인원을 축소해야 될 입장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그런 대책은 세워져 있어야 할 것이 같아요. 그런 대책을 세워주시고, 지금 운영실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 도서관에 적합한 선생님들을 선택해서 책임을 지워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선생님들이 도서관을 운영하는 여러 가지 의지도 부족하고 사서직에 대한 정보 이런 것도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도서관이 올바르게 진행되지 못하고, 특히 도서관이 전일 오픈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학교는 도서관이라는 명분만 가지고 있지 겨우 점심 때나 열고 마는 실태에 놓여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실태도 잘 파악해 가지고 앞으로 도서관의 운영계획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화와 학교도서실 정보화 추진에 대해서 예산서를 보면 139페이지하고 224페이지, 306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2000년도 내년 예산에 30개 학교를 시범학교로 지정해서 약 5억원에 가까운 정보화 추진사업, 도서관, 학교 독서실 정보화 추진사업을 계상했는데 학교마다 규모가 다르단 말이에요, 도서관에 따라서. 그리고 학교마다 학생 수에 따라서 학교의 규모가 틀리고 그러는데 일률적으로 편성을 했어요, 도서관이 크고 학생이 많은 데는 좀 더 지원을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편성지침을 왜 일률적으로 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또 부족한 답변에 대해서는 그 때 가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2페이지를 보면 유아교육진흥위원회의 회의비가 나와 있는데 급량비는 20명을 3회로 산출했고 운영수당은 15명을 4회로 산출해 가지고 이해가 안 가는 산출근거가 나와있는데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94페이지는 보니까 유치원 신설학교 설치비용의 산출근거도 마찬가지에요. 6개 학교에 1억 2,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 또한 설치계획이나 단가까지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97페이지를 보면 “유치원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 홍보 강화 필요”라고 있어요. 아주 좋은 대안을 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상 수혜자가 지극히 적은 편이에요. 아주 좋은 대안임에도 불구하고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야 함에도 지극히 부족한데 이것은 아마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수혜자가 많이 참여해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대책은 없는가, 이것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학 수능시험을 볼 때 광산구 관내에 고등학교가 10개교가 있는데 대학수능시험을 볼 때 광산구 관내 고등학교는 시험장소로 배정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 배정이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광산구 출신 학생들이 수능시험을 볼 때는 먼 거리의 장소로 이동을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수능시험은 아시다시피 1, 2점 차이로 엄청나게 학생들의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렇게 몇시간씩 차를 타고 가게 하는 그런 불편함, 왜 광산구는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에요. 왜 광산구에는 배치를 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예산서상의 계수적인 부분들은 전반적인 지적을 했기 때문에 주로 정책분야에 대한 질의와 그리고 앞서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부분에 대한 좋은 지적들을 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된 부분을 피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2000년 예산과는 큰 관련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교원노조가 지금 단체 협상에 상당 부분 난항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교원 노조의 단체협상이 진척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추후에 발생될,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되었을 때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차원이나 우리 교육청의 전반적인 보이지 않는 재정적 손실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16일에 교원노조 단체교섭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들어서 전국 교직원 노조가 합법성을 인정 받았고 특히 한국교원노조가 탄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12월 7일 현재까지 7차 예비교섭만 진행이 되어 있고 본협상이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지금 본 교섭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이쪽 단위지부에 대한 교섭 권한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우리 교육청의 입장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이야기가 들려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동부에서 유권해석한, 지난 9월 30일자로 노동부에서 교직원노동조합을 유권해석한 내용을 파악해 보았더니 노동부장관의 입장은 대표자가 교섭권한을 조합원인 시ㆍ도지부장에게 위임한 경우에 교섭 권한을 위임받은 지부장은 노조의 대표자의 위임장을 첨부해서 시ㆍ도교육감과 교섭을 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노동부장관의 유권해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교육청에서는 현재 교원노조의 시ㆍ도지부장의 교섭 권한을 인정하지 않고 본 교섭에 임하지 않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본 위원한테 접수된 내용을 보면, 특히 우리 광주시 사립학교에서 이 교원노조 분해 설립에 대해서 상당 부분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 또 우리 교원들의 노동조합 가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약이나 또는 박해를 하고 있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파악한 이러한 교원노조에 대한 탄압 내용들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만약에 이러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과 관련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달에 언론 매체를 통해서 들은 바에 따르면 우리 교육부가 내년 예산에 약 1조 5,0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 쓰겠다라고 발표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에 우리 교육청의 교육환경개선부담금을 보면 약 284억원의 국가보조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해에 비해서 약 95%의 수준으로 미미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러한 교육부의 방침이 확정이 되었다면 우리 교육청은 내년도에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국고지원을 요청할 계획인지 밝혀주시고, 또 이러한 노력들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방금 전에 우리 신이섭 위원님께서 교육청의 중기재정계획 수립이 미비하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이러한 중기재정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마당에, 그리고 의존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우리 교육청의 세입현황을 봤을 때 정부차원에서 이런 대대적인 교육환경개선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우리 교육청의 남다른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시 교육청이 그 동안에 교육정보화 사업이라든지 교단선진화 사업에서 탁월한 그런 행정적인 능력을 발휘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 앞으로의 대응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시험이 끝나고 조금 있으면 논술시험이 곧 닥쳐 올 것 같습니다. 대학입시가 끝나고 나면 매년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의 탈선이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남다른 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우리 중ㆍ고등학생들의 흡연이나 음주문화가 굉장히 가속화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교육청의 대응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사서관리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지적을 하고 싶었는데 전반적인 도서관리 부분에 대한 지적을 전갑길 위원님께서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우리 전갑길이 위원이 지적했던 그 부분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교육감 안오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대영 위원님과 오 주 위원님, 그리고 전갑길 위원님께서 시설공사비에 공사립학교를 차등산출하는 근거와 편성 단가 36%만으로 정상적인 사업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한 사립학교 사학지원비는 단가 대비 37%～90%까지 다양하게 반영되었는데 상대적인 편차를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시설사업비 예산은 대부분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편성됩니다만, 2000년도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집행 지침에는 99년까지의 상황, 다시 말하면 IMF 상황 등 어려웠던 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자체부담금을 한시적으로 유보하였으나 2000년부터는 교육환경개선 자체부담금을 30%이상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였기 때문에 사립학교의 경우도 공사비의 70%를 지원하고 30%는 해당 학교법인에서 자체 부담하도록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다만 교육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본 시 교육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사학법인 자체부담금을 더 확보하도록 지원금을 조정하였으며, 공사비 지원금에 대한 부족액은 학교법인에서 자체부담금을 확보하여 공사를 계속하면 부실공사의 우려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서석고등학교 맹암거 시설사업과 문성고등학교 토사유출 방지 공사는 교육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공사 금액을 일률적으로 삭감한 것은 아니고 사업에 따라 공사 금액의 일부를 삭감한 후 지원율을 계상하다 보니 지원율이 공사별로 차이가 있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오 주 위원님께서 사립중고등학교 과목 상치 교사 해소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립중고등학교 과목 상치교사에 대하여는 사립학교의 정원을 관리하고 있는 저희로서도 무척 고심하고 있는 부분으로써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현직 교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과원 인원의 과목의 교사에게는 부전공 연수를 시키고 퇴직, 명예퇴직 등으로 신규채용의 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부족과목의 교사를 채용하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조사하신 과목 상치교사의 숫자와 우리 청이 조사한 자료와의 사이에 숫자상의 차이가 있는 원인은 저희 조사 기준은 동일 계열 과목의 수업 지원일 경우와 지원과목의 수업시수가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본 통계의 과목 상치 기준에 포함시키지 않았음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과목 상치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성례 위원님께서 본청과 지역교육청의 사업성 업무추진비가 과다 편성되고 사업별로 부적정하게 편성되어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교육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업무추진비는 세출예산 총액의 0.12% 범위내에서 계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율을 적용할 경우에 우리 시 교육청의 업무추진비 한도액은 총액 규모로 7억 5,200만원쯤 됩니다만,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절감한다는 측면에서 한도액 대비 22% 정도를 삭감한 5억 9,000만원 정도를 예산에 반영하였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이섭 위원님께서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재원배분의 공정성 측면에서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시면서, 교육부의 지침이 시달되지 않아도 교육청 자체적으로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수립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예산편성과 재정관리의 계획적 연계운영, 중장기적 안목에서의 재정 지출의 생산성, 재정관리의 효율성, 이런 것들을 제고하기 위해서 중장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관장하는 지방교육자치단체의 교육재원은 90%이상이 의존 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교육부의 세입재원 예측 지표가 없을 경우에 자체적으로 중장기 지방교육재정계획을 수립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도 교육부에 지침을 시달해 주도록 수차 건의한 바 있으나 아직 교육부에서도 지침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중장기지방교육재정계획은 투자 재원의 배분 및 사업의 우선 순위 결정과 예산 편성과 교육재정운영의 기본적인 계획임을 감안할 때 교육부에서 지침을 시달해줄 것을 재차 건의하고자 하며 교육부에서 지침이 시달되지 않을 경우에는 학생수용시설계획, 또는 교육환경개선사업만이라도 자체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교육부의 의견은 현재 중기계획제도는 중앙부처로서도 세입 예측이 불가능한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학생수용계획에 의한 수용시설확충계획, 교육환경개선사업계획 등으로 이 중기 계획을 축소하는 것이 좋다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 것을 사석에서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전갑길 위원님께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장 학교를 광산구 소재 학교에 배정하지 않은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산구 소재 고등학교는 인문계로는 정광고, 보문여고가 있고 실업계는 전산여상고, 광주실고가 있습니다. 수능시험장 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방송 청취에 전혀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통이 편리하고 남녀 학생들의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고려해야 하고, 계열별로 한 개 시험장이 20실 이상 있어야 됩니다. 광산구 소재 고등학교에 시험장은 설치하지 않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송정비행장과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방송 청취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광주실고나 전산여상고 학생들은 광주시내 전역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보문여고나 정광고등학교는 교통 여건도 좋은 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광산구 소재 학생들만 가지고 계열별로 한 개 시험장을 설치할 수 없으므로 남구나 서구 소재 고등학교 학생들이 광산구 소재 학교로 옮겨가 시험을 치러야 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종합적 상황을 고려하여 시험장 학교를 선정하고 있으며 특히 광산구 소재 고등학교 학생들의 시험장 학교를 광산구에서 가장 가까운 상무중, 광주중 등으로 배정하여 교통 편의를 최대한 배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요인들을 다시 분석하여 위원님의 요구가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형석 위원님께서 고3 수능 이후 음주ㆍ흡연이 가속화되는 등 생활 지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예방 대책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99년도 수능시험 이후 생활지도에 대한 특별대책을 세워서 각별히 지도를 강화하고 있으며 고3 특별면학지도와 생활지도를 위한 지침을 일선 학교에 2회 이상 시달하였습니다. 특히 흡연 방지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으며 예를 들면 금연 비디오 테이프를 중ㆍ고등학교에 배포해서 시청한 후 소감문을 쓰도록 한 바 있고, 한국금연협회 전문가를 초청하여 학교별로 강연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바로 오늘도 YMCA 무진관에서 한국금연협회가 주최하는 금연교육지도자 세미나에 생활지도부장, 양호교사 등이 참석한 후 그 내용을 일선 교사와 학생들에게 전달 강습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99년 12월 7일 조대여고에서는 생활지도를 위한 생활지도부장, 교감 상임 회의를 갖고 고3의 수능 이후 생활지도 전반에 관한 협의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흡연 지도 대책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흡연 학생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 명단을 각 가정에 통보하여 학교와 학부모가 연계한 인성 지도에 힘쓰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연말연시를 맞아 17개 파출소를 중심으로 합동 특별교외 지도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흡연자 통계상의 차이에 대해서는 조사 기관이나 설문 내용, 조사 방법 등에 따라서 다소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만, 필요하면 제3의 조사기관에 의뢰하는 방안도 저희가 고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이 업무추진비가 많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생행사 격려와 불우이웃ㆍ보훈가족 위로, 이런 부분에 왜 삭감했냐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으로 생각하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중기지방교육재정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는 물론 교육부의 지침이 없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우리 광주교육재정을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나름대로의 중기재정교육을 세워서 그 틀 안에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했던 것이거든요. 아무튼 앞으로 법이 어떻게 전개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완전한 교육 자치가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는 더 많은 재정 부담이 가중되리라고 믿습니다. 시의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래도 우리 광주교육청이 전국에서 최우수 교육기관으로 평가 받았죠? 그런다고 했을 때 이러한 문제도 교육부의 시달에 앞서서 광주교육청이 앞서 나가는 교육의 행정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려고 한다고 봤을 때는 이런 계획도 타 교육청보다 선진 교육청답게 계획을 세워서 나가면 어떻겠느냐,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계획하셔서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국장 서남렬입니다. 먼저 안성례 위원님께서 전국체전 및 전국소년체전의 업무추진비가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99학년도 전국체전 및 전국소년체전의 업무추진비 예산은 1, 2차 추경을 포함하여 소년체전에 1,427만 4천원과 전국체전 1,477만원으로 99년도 총 2,904만 4천원이며, 2000년도 업무추진비 예산은 1,800만원으로 전년도에 대비해서 1,104만 4천원으로 61%가 감 되었으며, 학교체육의 활성화와 현장 위주의 지도, 점검, 격려, 팀 창단 및 대표선수 육성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증액해야 될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다음은 신이섭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특기 적성 교육 활동의 질을 사교육 수준으로 향상시켜 학부모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해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급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특기 적성 교육활동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첫째, 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다양화에 노력하겠습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희망에 의한 프로그램을 편성 운영하고 수준별 반 편성 운영으로 학생별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많은 학생이 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는 우수한 강사 확보로 본 활동의 질을 더욱 높여 나가기 위해서 대학생 자원 봉사자, 교사 인력 뿐만 아니라 시립국악단, 교향악단 및 민간예술단체의 유능한 인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우수 강사를 케티스넷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우수 강사 인력 풀제를 더욱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수강사 유치를 위하여 월 50만원 내외의 강사 수당을 상향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특기 적성 교육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교장, 교사 및 외래강사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운영을 위한 시설과 자료 확충 및 지도 방법에 대한 연수 기회를 더욱 확대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강사의 질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각급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본 활동에 대한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일반화하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특기 적성 활동이 사교육 수준에 비해서 뒤떨어지지 않음을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홍보를 강화하여 본 활동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신이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본청에서는 동서부교육청의 초ㆍ중학교 업무 현황 등 전체 현황을 파악하여 종합관리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행정의 능력 강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청에서 지역 교육청의 현황파악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던 점을 먼저 사과드립니다. 이것은 98년도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장학 인원이 감축되어 전체 업무를 소화하기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사료되며 앞으로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사무자동화 시설이 구축되는 2000년도부터는 전체 업무를 효율적으로 종합 관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며 또 시 교육청의 장악력을 제고해서 본청에서 현황 파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신이섭 위원님 질의내용이 되겠습니다. 학생회관시설을 청소년놀이공간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생회관 이설 배경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학생회관은 주변 환경이 열악하고 협소하여 이를 매각하고 환경이 양호한 중앙공원내로 이설코자 91년 11월 광주시장과 교육감간에 협약 되었으며, 협약의 주된 내용은 이설사업의 주관은 광주시장이 하고 이설 사업의 재원 확보는 현 학생회관을 매각한 재원으로 충당하되 부족할 시는 시장이 부담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92년과 93년 3회에 걸쳐 매각 공고하였으나 그 당시 감정 평가액이 280억원대이며 주변 여건 및 경기 침체 등으로 입찰희망자가 없어 계속 유찰되었습니다. 총 사업비가 430억원으로 현재 지방비 58억원과 교육부의 국고보조금 50억원으로 108억원을 확보하고 부지 매입 및 시설 설계가 완료된 상태이나 나머지 322억원이 부족하여 공사 착공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난 11월 3일 학생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신 김대중 대통령께 동지회장께서 학생회관 시설비 150억원을 지원해 주시도록 건의하는 등 다각적으로 재원 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나 주된 사업재원은 현 회관 매각 재원이고 이설사업 추진은 광주시장이 주관하고 있으니 본 회관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이설 재원 확보방안에 따라 광주시장과 단계적인 협의절차와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생회관 건물을 헐고 청소년놀이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현 학생회관 이설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어려운 실정이고, 앞으로 시장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신다면 먼훗날에 가능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사료됩니다. 다음은 전갑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형석 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의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첫째,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한 초등학교에 사서직 배치 활용하는 방안은, 둘째는 학교 도서관이나 독서실을 전일제로 운영하는 방안은, 세 번째는 독서사례 발표, 독서경시대회, 독서신문 발간 등 사업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서관을 활용하기 위한 사서직 배치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은 없는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초등학교에 독서교육을 전담할 사서교사나 정규 사서직은 규정상 둘 수 없습니다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방과후에 학생의 독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독서 교육에 관심있는 학부모로 하여금 지원하도록 하는 학부모 독서지도 자원봉사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 지역교육청별로 초ㆍ중학교에 문헌정보학과 출신들을 15개교에 공익요원으로 배치하여 독서 교육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학교도서관은 학교 교육의 젖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년초부터 전일제 도서관운영을 위하여 각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운영하고, 사서 교사가 없는 학교는 전문 사서직을 배치하거나 독서지도 학부모 자원봉사제를 76%의 학교가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에 독서활동사이트를 개설하여 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 학교현장에서 전시위주의 독서 교육보다는 사서직 배치를 확대하는 실제적인 독서활동을 강조하신 지적에 동감합니다. 학생과 교사의 독서 사례 발표나 독후 표현 활동을 지원하는 경시대회나 독서신문 발간은 전국적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사서 교사 및 전문사서직을 2000년대에 18개교에 배치하여 최대로 확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정원령과 구조조정에 묶여 독서 담당 사서직 공무원 확대가 어렵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일용직도 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한 학부모 자원봉사제 및 사서담당 일용직 활용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 현장 독서 교육을 활성화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갑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교 도서실 정보화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도서실 정보실화 추진은 1999년도에 30개학교, 2000년에 30개 학교 등에 2002년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개인학습과 소집단학습이 도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소의 기본시설을 학교마다 구축하고 운영 상황과 학교 규모에 따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기본시설로 도서프로그램관리용 PC 1대, 인터넷 검색 관리용 PC 1대, 소집단 및 개인학습용 PC 6대, 부대시설로 프린터 1대, 스캐너 1대를 학교마다 동일하게 설치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갑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위원회의 급양비 산출 인원과 수당 지급 인원수가 다른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위원 수는 15명으로 매분기마다 1회씩 운영되고 있으며, 급양비 산출 인원이 20명인 이유는 유아교육 진흥을 위한 협의시 유아교육진흥위원이 15명, 본청 장학직 3명, 지역교육청 장학사 2명이 참석하여, 계 20명으로 급양비를 책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전갑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치원 신설 학급에 소요되는 2,000만원의 산출 근거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을 설치하려면 기존 초등학교 시설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유치원 원아 교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육시설을 필수로 갖추어야 합니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설립운영규정에 의하면 제8조에 필수시설로는 유원장 설비로써 놀이시설 및 휴식시설에 1,000만원, 녹음기, TV, 컴퓨터 등 시청각 교구와 피아노, 조작놀이기구에 필요한 교구 설비에 1,000만원 등 최소한 2,000만원이 필요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예.

신이섭 위원입니다. 특기ㆍ적성 교육은 새로운 교육문화와 또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측면에서 대단히 큰 효과를 가져온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학부형들의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인데 거기 대안으로는 방금 교육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수한 강사진을 채용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하는데 그것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학부형들의 신뢰가 떨어진다는 그런 내용인데, 아무튼 그 두 가지 문제를 교육청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흔히 말하기를 2000년은 문화시대, 정보화시대, 흔히들 이렇게 말하죠. 그러한 새로운 천년을 맞이해서 이러한 전문화 시대를 헤쳐나가려면 학교교육에서부터 이런 특기 내지 적성교육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선 학교 교육도 중요하지만 인성 교육, 그래서 이러한 특기ㆍ적성 교육에 더더욱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지원도 작년에 비해서 너무 미미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계획만 이렇게 가지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행정과 예산이 동반되는 그러한 정책을 펴셔서 특기ㆍ적성 교육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학생회관이설에 따른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교육국장께서도 뜻은 같이 하는데 원래 계획은 이설에 따른 시설비는 우선 매각을 통해서 확보하자는 그러한 계획이기 때문에 차제에 매각이 안 되어서 정부에다가 이설에 따른 시설비를 요구해 놨는데 매각도 안하고 이것을 시설비 확보는 커녕 거기에 소공원조성이나 청소년놀이마당으로 만드느냐,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 지원하겠느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뜻은 같이 하죠?

예.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이설비 확보가 되면 반드시 우리 광주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 장소는 다른 시설물을 건립하는 것보다는, 우선 청소년들이 광주에서 가장 많이 왕래하는 곳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신도심으로의 이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옛날의 청소년, 기성세대 할 것 없이 충장로나 황금동을 이용했지만 지금은 충장로, 황금동 이용객 거의가 다 청소년들입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이 몰리는 장소에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놀이마당이라든지 문화공간이 있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장소나 아무리 좋은 문화시설이 있다 하더라도 청소년이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장소야말로 청소년을 위한 열린 마당으로써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지원금이 확보되면 반드시 이 계획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이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기ㆍ적성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일선에서 선생님들이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또는 교육대학을 졸업하고 중등이나 초등교육 양성소에서 그러한 특기 적성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선생님들중 특기를 전문적으로 가지신 분이 몇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질적으로 약화되었구요. 그래서 저희 본청에서는 중등교사를 양성하는 사범대학이나 초등교사를 양성하는 교육대학에 앞으로 4년 동안 특기ㆍ적성을 살려서 전공외에 특기 측면이 한 가지 정도는 거기에서 이수하고 나온다면 앞으로 미래에 현장의 특기ㆍ적성교육은 상당히 활성화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감지합니다만, 학생회관 장소가 업자들 말에 의하면 어떠한 큰 사업으로는 쓰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가 비좁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우리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왕래하고 또 많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문화공간으로 적지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면에 관계관과 타협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갑길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중에 사서직 직원을 둘 수 없다는 규정이 어디 있어요?

초등학교는 교과외에 사서교사직을 못 두는 것 같습니다.

어느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초등학교는 그렇다치고 그렇다면 중학교는?

중학교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는 둘 수 없다는 규정이 아니고 잘못 해석한 것 같은데 도서설치법 근거에 보면 두게 되어 있어요. 규정이 되어 있더만요. “학교도서관이라 함은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 설치하는 것을 학교도서관이라 한다. 거기에 사서직을 둘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어요.

정규교사 내에 두도록 되어 있는데 교과 담임교사가 우선 부족하니까…….

물론이죠. 그것은 안 되는데 제가 질의한 것은 정원 내에서 하나를 두도록 하란 말입니다.

교사 충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서 전문가를 둬라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두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둘 수는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 실정을 모르는 바가 아니죠. 우선 정원은 한정되어 있는 정원에 전담 교원을 먼저 두고 사서직을 둬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입장에 있으나 그 정원 내에서 정원을 충원하든 어쩌든 해서 사서직 전담을 하나 두자는 안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어려움인데요, 사서 교사를 각 학교에 하나씩 두면 좋죠.

물론이죠. 그러도록 노력하자 그 말이에요, 저는.

교육법시행령도 그런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정규 교과 교사외에 특별교사로서 사서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저도 안다니까요.

교과 영역 교사를 우선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단 말입니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해서 우리는 한번 해보자 이 말이에요.

매우 좋은 의견입니다. 장래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 나가야죠. 그렇게 해 나가도록 노력한다 해야지 둘 수 없다고 답변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장래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물론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장래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지금 빨리 밟아서 해 나가자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것도 재정하고 밀접된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이죠. 재정하고 밀접해 있는데 그 어려운 것들을 극복하자 그 말이에요. 재정이 어려우니까 한정없이 놔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부터 연구해서 그 대안을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제 질의의 취지는. 그러니까 어떠한 대안을 갖고 이야기 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셔야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나중에 재원이 충분히 확충되고 정원이 확충되면 하겠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일한 답변이죠.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는 어차피 사서직을 학교에 많이 배치해야 된다, 그런 명제는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렇게 노력을 하시고 그 과정속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들, 아까 말씀하시는 학부모님들의 전문가를 운영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학교내 운영위원회에서 다른 대안을 마련해서 운영한다든가 해 가지고 도서관을 항시 개방하고 운영하는 방법을 찾아라 그 말이에요, 그냥 놔두지 말고. 도서관이 요즘에는 상당히 많이 운영되고 있는 실태에요. 대학도 예전과 틀려서 요즘에는 고등학교나 대학 도서관은 늦게 가면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이 이용하는 추세란 말입니다. 그 추세가 중학교, 초등학교 내려가는 추세에요. 학생들 공부를 해요. 아주 고무적이고 좋은 일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전에 만들어 줘야요. 준비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죠.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했으니까 그런 취지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대처를 하시라 그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육정보화 학교도서실 정보화 추진에 대해서는 30개 고등학교를 지원해 주는데 차등지원을 해야 하는데 왜 일률적으로 지원을 했느냐하고 질의를 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은 안하고 내용만 이야기하시네요? 무엇 무엇 하겠다고 내용만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수가 많고 학교가 크면 조금 더 지원을 해주고…….

알고 있는 내용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일률적으로 30군데를 똑같이 지원을 하는 것인가?

아까 전에 질의했던 아까 도서실 관계요. 사서교사직하고 양호교사 직은 16개 시ㆍ도 국장 회의 때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사서직하고 양호직은 총 정원 안에 넣지 말고 별도로 정원을 줘야만이 우리가 그런 면에 노력이 되겠다는 이야기를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세요.

예. 지속적으로 회의 있을 때마다 하겠습니다. 정보화 관계는 양해해 주신다면 정보화 과장이 답변드리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정보화과장 신현중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원하고자 하는 30학교가 학교 규모의 차이는 있으나 저희가 해 주고자 하는 것은 컴퓨터 2대는 도서 관리용, 인터넷 관리용으로 주고, 6대는 학생들이 그곳에서 도서 검색을 하기는 인터넷을 활용한다든지 하는 소집단, 한 집단이 학습할 수 있는 기본틀입니다. 그러다 보면 현재 저희가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30개 선정된 학교중에서 학생수가 제일 적은 학교가 1,100명입니다. 그런다고 보면 PC 6대 놔주는 책상, 그것은 극히 기본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선은 기본으로 한 학교마다 하나씩 해 주고, 단계적으로 봐서 활용이라든가 학교규모를 봐서 점차 늘려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본으로 한 틀씩만 해준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0개 학교를 시범학교로 선정한 근거는 있습니까?

예. 희망에 의해서였습니다.

희망이 더 많은 학교는 없었어요?

이렇게 되었습니다. 보시면 내용이 초등학교 15, 중학교 9, 고등학교 6, 그러는데 희망에 의해서 받은 학교.

그러니까 희망 학교가 30개밖에 없었냐구요.

그러니까 1차로 30개하고 다음에 학교 여건이 되어 가는 것에 따라서…….

그러니까 희망을 30개 학교밖에 안 했냐 그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딱 30 학교가 희망했어요?

예.

더 많이 했는데 선발한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초 저희 계획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초등 10, 중학교 10, 고등학교 10 했는데 고등학교가 6개밖에 안 나왔는데 그 다음에 중학교가 9개가 나와서 그 부분이 초등학교로 돌아갔습니다.

기본적인 시설을 하다 보니까 그랬다?

예.

그러면 조금 있다 자료로, 알고 계시면 지금 답변해 주시고요. 우리 선생님 대비 컴퓨터 보급률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 컴퓨터 보급룰이 금년 연말까지 보급이 끝나면 73%가 됩니다.

그러면 100% 추진 계획을 하고 있죠? 언제나 될 것 같습니까? 이런 추세로 간다면.

저희가 2001년까지 100%를…….

알았습니다.

도서관 사서직 관련해서 우리 전갑길 위원님께서 충분한 지적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지난 상임위원회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는 가장 염려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초등학교의 독서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2000년도 예산에 보면 도서실 확충에 2억 1,453만원, 그리고 학교독서실 정보화 추진사업에 4억 9,000여만원, 그리고 기타 학교당 50만원, 학급당 9만원씩 해서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대한 지원이 약 123.6% 정도, 99년 대비해서 증액이 되었는데 이런 것보다는 초등학교 학생들에게는, 중고등학생들은 내가 봐야할 책과 독서의 기법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거든요. 초등학생들에게는 그 당시 읽어야 할 양서들을 추천하고 안내를 해줄 수 있는 전문인력들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이 어린학생들에게는 스킨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즉 우리가 교육정보화다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이런 전산적인 부분보다는 학교선생님들의 인간적인 접근방식이 아이들한테는 훨씬 도덕적이고 인성적인 부분에서 교육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까도 답변에서 앞으로 이 정규 사서직이나 양호교사들을 확충하는 방안들을 강구하시겠다고 답변하셨지만 이것이 되지 않을 동안은 계속 초등학교의 도서관은 방치될 수밖에 없다는 여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우리 광주시가 특수시책으로 독서의 생활화 교육을 계속 주창을 해 왔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라도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셔 가지고 전 초등학교를 다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어느 정도의 양서와 학생 숫자를 보유한 필요한 부분에 우선적으로라도 전문적인 사서 담당을 할 수 있는 인력들을 확충하는 방안을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독서 교육의 활성화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감님의 특수 시책중의 하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임기 3년 남았습니다만, 3년 내에 독서교육 활성화는 현실화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물론 교육감님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은 압니다. 아는데 앞으로 정규 사서직이나 양호직이 배치되기 전에 초등학교에 우선적으로라도 일정 부분에 사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인력들을 충원할 계획을 세우실 것인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관계관과 협의해서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 계획을 12월말까지 작성을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대영 위원님과 전갑길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내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이설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데 옥외 휴게실 시설비 예산을 세운 이유는 무엇인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학생회관은 주변 환경이 열악하고 33년된 노후시설로 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화정동 중앙공원으로 신축 이전까지는 앞으로도 몇 년이 더 걸릴지 현재로써는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서 교육국장님께서 말씀드린 학생회관 이설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셨듯이, 그렇다고 도서관의 열악한 환경을 방지할 수도 없으므로 이용자들의 불편 해소와 복지향상을 위한 노후 시설 안전 관리로 열람실 방충망 설치비 1,000만원, 학생극장의 옥외방수비 4,362만원, 유휴 부지에 옥외휴게실 2,8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여 이용자 및 지역 주민의 문화시설 공간으로 활용코자 예산에 상정했습니다. 여기에서 지적해주신 옥외 휴게실 시설 부지가 한쪽에 있어가지고 거기가 쓰레기장 못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깨끗이 철거를 하고 학생들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2,800만원을 휴게실 시설비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노대영 위원님과 전갑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규모 공사의 시설부대비의 수반이 필요함은 인정하더라도 소액 공사 등은 시설부대비 경비 없이 사업 추진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예산을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소규모 공사도 현장 조사와 설계 도면 작성, 공사 입찰 및 감독과 준공 검사를 하여야 하므로 이에 필요한 부대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시설비 금액에 따라 1.08% 내지 0.18%까지 계산하였습니다만, 집행시에는 최소 경비가 소요되도록 절감 노력을 하겠으며,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내용을 명심하여 이후 시설부대비 계상시에는 예산 절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오 주 위원님, 안성례 위원님, 전갑길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99년도 예산안과 달리 예산안 편제 서식이 당해연도 예산액만 표기되어 전년도 예산액과 대비하여 증감 내역을 알 수 없도록 작성되어 있어 예산의 투명성 확보에 역행되고 예산안의 심사 기능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며, 예산 체제 개편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 편성 체제는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주민의 감시와 통제를 용이하게 하고 단위 사업에 대한 성과 중심의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자 교육부에서 전국 공통으로 적용할 예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우리 시에서도 동 예산 프로그램에 의한 예산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육부에서 개발 보급된 예산 프로그램이 예산 관별 총괄표, 기관별 세출 예산, 사항별설명서, 성질별 조서에는 전년도 예산액난이 있으나 각목명세서에는 전년도 예산액란이 없어 예산 프로그램을 보완해 줄 것을 교육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예산 프로그램이 보완되면 추가경정예산 편성시부터 보완된 예산 프로그램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금년에 처음 시도해 본 편성 방법에 굉장히 당혹해 했습니다. 예산서 뒷 부분이 서로 엇갈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것이 교육부의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받아서 전국이 똑같은 현상이었습니다. 다른 시ㆍ도에서도 우리의 어려움과 같이 똑같은 내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시정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달라지리라 생각합니다. 안성례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고등학교 재산 수입중 건물의 대가료가 금년보다 증가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1999년 예산에 계상된 고등학교 건물에 대한 대가료는 본예산에는 1,247만 3천원이었으나 99년부터 학교 재산에 대한 사용 허가를 경쟁입찰로 실시한 결과 당초 본예산보다는 훨씬 많은 추가 수입이 발생하여 이를 반영하기 위해 1차 추경에 4,098만 9천원, 2차 추경에 4,943만원을 계상하여 99년도 대가료 총액은 1억 289만원입니다. 내년도 고등학교 건물에 대한 대가료는 여기에 10% 가량 증액하여서 1억 1,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안성례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의 기타 사용료, 학생극장, 전시실 수입이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98년도 학생극장 등의 이용 현황을 감안하여 99년 예산에 1,11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시설 등의 노후로 인하여 이용률이 크게 못 미쳐 2000년도 예산에 782만원으로 99년도 징수 실적을 감안하여 편성함에 따라 세입 예산을 감액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99년 12월 7일 현재 사용료 징수액은 869만원입니다. 시설이 낡아서 전시실이나 학생 극장 활용도가 아주 낮은 형편입니다. 더군다나 학생극장 같은 경우는 지붕이 새 가지고 누수 현상도 있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 세입에 상당한 차질이 있는 것입니다. 안성례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감사공보담당관실의 공보업무비가 99년도 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으나 2000년도 예산에 2,420만원이 편성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감사공보담당관실 공보업무비는 99년도 예산에는 본예산에는 안 들어 있었는데 제1회 추경 예산에서 65쪽에 2,251만원이 편성되어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신년도에도 효과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성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동부교육청 환경개선사업비가 몇몇 학교에 집중 계상된 사유는 무엇인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96년부터 시행된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사업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 학교별로 단위사업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0년도 예산에 계상된 사업은 교원편의시설, 화장실 개보수, 지붕 보수 등 사업으로 학교별로는 초등학교 46개교중 23개교, 중학교는 공립 20개교중 12개교, 사립중 12개교중 6개교를 예산에 반영하여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안성례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명시이월비 현황과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학교별로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일신초등학교는 일곡택지개발지구내 아파트 공사가 IMF 한파로 인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하여 택지개발지구의 개발 일정 변경과 입주 지연으로 개교 시기가 지연됨에 따라 연도내에 집행 불가능하여 명시이월하였던 것입니다. 화방초교는 현재 상수도나 도시가스 인입을 할 수 있으나 인입할 경우 상수도 기본 요금이 부과되고 인입에 따른 굴착 시기가 다를 경우 혼잡 처리가 예상되며, 토목 공사와 건축 공사의 병합 추진이 곤란하여 주로 물 사용이 많은 건축 공사를 우선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계절적으로 조경할 수 있는 시기가 적절하지 못한 실정이고, 과학실 및 컴퓨터 비품 구입도 학교 실정에 적합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2000년 9월 개교 예정인 마제 및 금부초등학교와 재배치 추진중인 비아초등학교, 호방초교와 같이 상수도, 도시가스 인입, 한전 및 전화 신청과 조경에 따른 시기가 부적절하고 비품은 구입할 수 있으나 IMF 경제 위기 상황에서 중소기업 등의 경제난으로 부도가 발생할 경우 학생 수용에 차질이 예상되어 명시이월하였던 것입니다. 동곡초교도 상수도 인입비는 시청으로부터 재원 부족으로 동곡 자연마을 상수도 시설을 2000년도로 사업 시기를 연기함에 따라 주 관로가 시공되는 시기와 연계하여 인입하고자 부득이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앞으로는 예산 편성시 개교와 시공 가능 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명시이월 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전갑길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내용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건립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1997년 3월 10일 특별교부금 200억원과 자체부담 50억원, 계 250억원으로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건립을 추진코자 부지를 물색하던 중 상무택지개발지구 5ㆍ18 공원 부지내 4,500여평을 무상 영구 임대하기로 약속되어 설계를 추진하였으나 5ㆍ18 공원내에 전남 도유지 보상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착공을 못하였으며, 광주시장으로부터 1999년 1월 29일에 부지 사용 승낙이 있어 착공하게 됨으로 인해서 명시이월비중 일부 금액이 불용액 처리되었으며, 총사업비 250억원중 집행 과정에서 낙찰 차액의 발생으로 자체 부담 예산을 절감하여 순공사비를 특별교부금 200억원으로 추진할 수 있었으며 설계 및 감리비와 관급자재 관리비중 일부는 자체 부담금으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도 122억 3,000만원을 포함해서 205억 3,000여만원이 들었는데 여기에서 5억 3,000여만원이 왜 추가되었는가, 사실은 250억원에서 낙찰 차액이 50억원 정도가 예산 절감을 하고 금년도 투자비 122억원에 포함하다 보니까 5억 3,000여만원이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사실은 45억원 예산을 절감한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갑길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저소득층 자녀의 유치원 학비 보조 혜택을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유아의 취원 기회를 확대하여 교육 기회의 형평성 제고 및 복지구현을 위하여 1999년 9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유치원 학비 지원 사업은 그 지원 대상이 유치원에 취원중인 만 5세아로써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와 개발제한구역내에 거주하는 자의 자녀에 한하여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 교육청에서는 보다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가정통신문 발송과 홈페이지 탑재를 통한 홍보를 실시하였음에도 그 대상자가 적게 나타나 있는 현실입니다. 앞으로도 여러 방법으로 홍보를 강화하여 이 제도를 몰라서 취원을 못하는 원생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형석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교원노조와의 단체교섭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와 일부 사립학교의 노조 활동에 따른 부작용 해소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교원노조와 본 교섭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는 이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바와 같습니다. 교원노조 시ㆍ도지부가 단체교섭의 당사자 적격이 되는가의 문제인데 교섭권이 있다라는 회신을 노동부에서 교원노조에는 보냈으나 같은 질의를 한 교육부와 우리 교육청에는 아직 보내오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교육부와 노동부의 해석이 서로 달라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만, 이 부분은 노조측에서도 이해하고 있는 사항이며, 금주중 또는 내주초에는 회신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청에서는 고의적인 지연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의 노조 결성이나 활동을 방해했다는 구체적인 사례를 보고 받은 바 없으나 노사측에 사전 지도를 통하여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이형석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교육부에서 1조 5,000억원의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확보하여 시ㆍ도 교육청에 배부한다고 언론에 보도되어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얼마 정도 요청할 것이며, 이에 대한 노력과 대응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한 교육환경개선사업은 1996년부터 2000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1996년에 조사한 우리 교육청 교육환경개선사업 총 소요액은 4,888억원으로 그 동안 1,857억원을 투자하였으나 아직도 3,031억원의 환경개선사업이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부의 추가 교부 계획은 아직까지 통보 받은 바가 없습니다만, 교육부의 추가 지침이 오면 해결되지 않은 3,031억원을 요청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질의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렸습니다.

잠깐 확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보업무비 찾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새롭게 항목이 신설되었는가 하고 질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료 65페이지입니까?

99년도 1회 추경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교육 재정에 명시이월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앞으로 시정하시겠다고 했으니까 됐고요. 아울러서 제가 민원의 한 질의인데요. 지금 풍암지역에 운리초등학교가 개교한지 4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학교명을 풍암초등학교로 해주라고 하는 건의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사실 지역적으로 봐서 운리는 언덕 너머에 있고 학교에 포함된 지역은 풍암지역인데 이것을 운리초등학교로 해 가지고 대단히 혼선이 많다, 그래서 이제 개교한지 4개월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이 학교를 풍암초등학교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학교명을 바꾸기 위해서 해당 서부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교명이 바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여기 자료에 보면 학교 증축에 있어서 초등학교가 20개이고 중등학교가 10개입니다. 그래서 381억 1,840만원인데 증축에 있어서는 학교 학습 환경에 굉장히 저해되잖아요. 그래서 안전성이나 공기가 꼭 지켜져야 되는데 이번 시설비로써 공기내에 완성할 수 있도록 충분히 되어 있습니까?

당초 예산에 충분히 계상을 했습니다만, 다소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결해 주신다면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 최대한 안전성과 공기를 지켜서 증축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축도 물론 그렇지만 학생들이 수업을 하고 있는 한편에서 학교를 증축하고 있는데 시설비 부족이나 예산 부족으로 증축 기간이 길어짐으로 인해서 어린아이들의 교육환경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대로 최선을 다해서 학생들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공기내에 확실한 증축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과의 업무추진비 성격에 가깝지요?

그런 성격도 있고 꼭 필요해서 설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업무추진비 성격이라고만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업 추진을 위한 현장 감독이나 여비 등이지요?

출장비나 감독비, 설계에 따른 부대비, 이런 내용들인데 지적해주신 내용중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에 시설비 금액에 따라서 1.08 내지 0.18%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시청의 경우는 설계 액수가 많을수록, 그러니까 저희들이 여기에 부대비가 5,000만원 미만이다 보니까 부대경비 비율이 높습니다. 10억원이나 20억원으로 올라가면 0.2, 0.7로 낮아지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조금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면도 있는데요. 이것은 말씀드리다시피 현장 감독이나 여비, 그런 것에 있는 부분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교육청에서 보니까 시설과 21명, 동부교육청 17명, 서부교육청 18명, 56명의 추진비가 약 2억 4,000만원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이것을 한 사람당 계산해 보면 약 43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일용직까지 매년 이렇게 430만원 정도 올라와요. 그런데 우리 시청의 서기관의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약 378만원, 그러니까 우리 시청 서기관보다도 52만원이 더 많은 액수가 쓰여진 편이 되는데 일을 많이 해서 쓰여지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소속 기술직 시설과 일이니까 아무래도 유리한 쪽으로 답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기술직들이 학교 현장이나 공사장에 출장 다니는 사항들을 보면 거의 매일 저녁에도 언제나 밤 10시까지 불 켜져있는 곳이 시설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대비로 출장이나 감독, 이런 경비들이 명시되어 있는 부분 뿐만 아니라 업무에 따른 여러 가지 경비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적정한 부대 경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노력을 하시고, 일을 많이 해서 많이 쓰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시청 서기관들보다도 더 많이 쓰고 있어요.

사실상 고급 공무원들의 업무나 일선 현장에서 뛰고 있는 하위직 기술직 공무원들의 입장을 보면 실지로 저희가 보면 안타까울 정도로 일을 열심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고 이번에 잘 좀 도와주시면 더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격려의 의미에서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많이 줄여서 쓰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부교육감을 포함해서 관계관님들 피곤하실텐데 본 위원이 예결위 석상에서 왜 교원노조 단체 협상 부분을 지적했냐면 제가 파악한 정보로는 상당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교원노조 측에서는 26일까지 만약에 광주시 교육청이 본 교섭에 임하지 않으면 행동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교원노조의 합법화가 되고 나서 처음이지요?

예.

노동법 테두리내에서 하는 단체협상은 처음이기 때문에 처음하는 단협 자체가 앞으로 우리 교육청과 교원노조의 역사의 큰 틀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처음하는 협상을 아무런 불협화음 없이 원만하게 협상을 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될 것이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교육감 뿐만 아니고 부교육감, 그리고 기획관리국장 담당 아닙니까?

예.

국장님께서 양측의 노조 대표자들의 교섭권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직회시는 오지 않았지만 노동부에서는 이미 전교조로 회신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교섭권을 인정하시고 원만한 협상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그 피해는 당연히 우리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아까 부교육감님 제안설명 하실 때도 앞으로 새학교 문화 창조와 교육정보화에 더욱 더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새학교 문화 창조 자체가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 가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합법화된 교원노조의 실체를 인정하시고 대표성도 인정하셔서 원만한 협상을 보기를 제가 지켜보고 또 기대를 하겠습니다.

공교롭게 제가 교원노조 교섭 협상 테이블의 책임자로 7차까지 어제 교섭소위원회를 마쳤습니다. 사실상 교원 노조의 선생님들이 10년 동안 굉장히 많은 안타까움 속에서 고생을 하시다가 법의 테두리 속에서 인정을 받은 교원단체로 탄생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 많은 시간을 가지고 서울의 경우만 하더라도 586가지 요구 사항을 제출해 놓고 있는 엄청난 일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중에서 약 60가지의 의제만 선정을 해서 교섭에 임할 수 있도록 서울의 경우는 그렇고, 우리의 경우는 저희들이 어떤 교섭에 불성실하게 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광주의 교원단체와의 교섭은 굉장히 성실하고 그야말로 전국에 모범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선생님들하고도 화기애애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또 하나 지적했던 부분이 사립학교의 교원노조 탄압행위, 즉 부당노동행위의 제보가 있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문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하실 때 광주시의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약 3,031억원 정도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교육부에서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지만 이미 언론에 이런 내용들을 공표를 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 예산을 확보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국민의 정부에서 국민총생산의 6%를 교육재정에 확보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어떤 압박 심리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예산 확보가 분명히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사전에 미리 교육청에서 중앙의 교육부나 필요하신 관계 요로에 노력들을 하셔가지고 타 자치단체보다는 훨씬 많은 예산을 우리 광주시 교육청이 확보를 해서 우리 광주시의 학교 환경 개선에 투자가 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16개 시ㆍ도중에서 가장 옛날에는 어려운 여건의 예산 투쟁이었지만 지금은 상황 변화를 가져왔고 또 16개 시ㆍ도중 어느 시ㆍ도보다도 가장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그 동안에 낙후되어 있던 시설들을 개선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다음 추경 때는 보완된 내용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교육청학무국장 최신규입니다. 오 주 위원님, 안성례 위원님, 전갑길 위원님께서 광주 수창초등학교 수영장의 관내 학생 이용 계획과 당초 설립 목적대로 시행하지 못한 사유, 그리고 인근 학교 학생들의 활용 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광주 수창초등학교 수영장은 본교 및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의 체육과 수영학습장으로 활용하고자 97년 시설공사비 7억 2,000만원을 투입하여 준공하였고 98년도 개관 시험 가동 후에 99년도에는 수영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6,6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1,500만원만이 확보되어서 부득이 재원 관계로 관리요원이나 지도요원을 확보치 못하고 본교 학생만 2개월 활용하고 시설 유지 관리만 해왔습니다. 2000년도에 1억 2만 1천원을 계상하게 된 것은 현재 관내 초등학교의 수영 학습이 광주시내 수영장을 이용할 뿐만 아니라 비용에 많은 부담으로 실습이 아닌 이론 교육에 치우치는 등 교육 과정이 순조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창초등학교의 안전 요원 관계 요원을 배치해서 수영장을 연중 무료로 관내 초등학교 47개교와 인근 서부 관내 학교 학생들에게도 희망 학교별로 활용시간을 배정하여 학년별 수영학습 지도 과정안을 적용,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물놀이와 익히기, 학년별 영법 등 수영 학습과 특기적성 교육 과정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초등학교 1년간의 수영 교육 과정 이수 시간을 보면 1, 2학년이 물놀이 시간이 2시간입니다. 3학년이 배영 6시간, 4학년이 자유형 6시간, 5학년이 평영 6시간, 6학년이 접영 6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드시 이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론적으로 이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 보면 익사 사고가 납니다. 그 주요 원인을 보면 100m나 200m를 수영을 못 해서가 아니라 물에 대한 공포감 또는 2m나 5m, 10m를 헤엄을 못 쳐서 결국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안전사고 예방 대책으로서 꼭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덧붙여서 연중 수영장 활용으로 해서 교육 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을 했을 때 수영에 소질이 있는 자를 조기에 선발을 해서 가장 낙후되어 있는 광주 수영 종목 선수 육성을 통해서 광주 체육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타교 학생이 수영장을 이용할 때 수영장 옆에 후문을 이용해서 출입하기 때문에 수창 초등학교 학생 수업에는 전혀 지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인솔교사, 또는 수영장 안전 요원으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강화해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각 학교에서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구체적인 운영계획서를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생 이동하는데 있어서 차량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고 만약에 그런 대안이 없다면 양동초등학교나 서림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바로 인근 학교 아닙니까? 그래서 인근 학교부터서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해 가면서 차량도 준비하시고 그렇게 해서 최대한 좋은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말 적극적으로 이 문제는 계획서를 내 주심과 동시에 추진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서부교육청관리국장 이윤행입니다. 오 주 위원님께서 계수초등학교 명시이월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계수초등학교는 당초 2000년 9월 개교 예정으로 99년 5월 4일 제1회 추경 예산을 확보하여 현상설계 공모에 의해 99년 8월 19일부터 99월 12월 16일까지 설계 완료하여 긴급 공고를 할 경우 연도내 계약이 가능하였으나 99년 4월 30일 30억원 이상 공사는 입찰후 적격 심사하여 계약하도록 국가계약법이 개정됨에 따라 긴급 공고후 연도내 계약은 가능하나 적격 심사가 약 40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낙찰자 선정이 불가능하여 2001년 3월 개교로 연기됨에 따라 부득이 명시이월 조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제가 소년체전, 전국체전 업무추진비가 이번에 90%로 대폭 상향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시원한 답변을 안 한 것 같은데요.

교육국장 서남렬입니다. 안성례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 및 전국소년체전의 업무추진비가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9년도 전국 체전 및 전국소년체전의 업무추진비 예산은 1, 2차 추경을 포함하여 소년체전에 1,427만 4천원과 전국체전 1,477만원으로 99년 총 2,904만 4천원이며, 2000년도 업무추진비 예산은 1,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1,104만 4천원인 61%가 감되었으며, 학교 체육의 활성화와 현장 위주의 지도 점검, 격려, 팀 창단 및 대표 선수 육성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증액시켜야 할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우리시의 선수 육성이나 체육 진흥을 위해서 98년과 99년을 대비해 보면 자체에서 2명을 발굴하고 전입 9명, 고입 체육특기자 인원 272명해서 육성을 잘 하겠다라고 되어 있고 또 그 다음에 98년에는 그랬다가 99년에 보니까 선수 육성보다는 장애인 체육대회, 학교운동경기부 육성, 이런 식으로 방향이 달라진 것 같아서 제가 함수적인 관계를 질의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체력은 국력이라고 충분히 소년체육과 체력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체력 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