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김관수 의원입니다. 경제건설국장님께 워크아웃 대상업체현황과 부도업체현황 및 향후 지원책 마련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IMF한파로 말미암아 또한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하루아침에 도산위기를 맞은 업체와 일자리를 잃어버린 실업자야말로 그 누구에게 하소연 하겠습니다만, 충주시관내 업체중 부도를 맞고 자금난으로 운영을 못하는 업체와 영업을 폐쇄시켜 경매처분까지 되는 업체가 상당수 있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가동이 될수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운전자금이 마련이 되면 재가동 될 수 있는 업체가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가동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면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을 할것인지 향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의거 김광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입니다. 20년이상 미개설된 소방도로의 현황과 향후대책은 무엇인가, 경제건설국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도시규모가 커지면 당연한 결과로 도로와 공원같은 도시공공시설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방재정이 충분치 못한 상황에서 도시의 공공시설을 확보하는 유력한 수단의 하나로 사용되어 온 것이 도시계획추진입니다. 즉, 도시계획인 도로, 공원 등 도시공공시설이 들어설 땅을 지정한후 이땅에 대한 사적인 개발행위를 규제하고 자금이 확보되면 우선순위에 따라 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설만 지정해 놓고 사업시행을 장기간 방치하는 경우에 발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으로 시설을 시작하면 당해 토지의 개발행위가 규제됨으로써 토지소유자들에게 토지이용이나 건축행위 등의 제한과 이에따른 상대적인 가치하락, 담보가치의 불인정한 갖가지 손해을 감뇌하도록 감을 받고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인권이 현저하게 신장됨으로서 토지소유자의 저항이 매우 경렬해 이른바 도시계획상의 장기적 미집행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도시계획이 결정된지 10년이 경과한 것은 5년마다 주기적으로 시설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시설을 해제하거나 20년이 넘는 장기 미집행된 부지는 토지소유자에게 매수권, 청구권을 부여하여 시장, 군수에게 매수요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 충주시 뿐만아니라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심각한 재정상의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충주시는 통합이후 '98년말 현재 미개설된 소방도로가 무려 257개소에 달하고 그 면적만도 9만 800㎡ 나와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 미집행 민원에 대한 집단민원이 증폭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충주시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거나 국고보조금, 또는 양여금의 대폭지원을 통해 주민의 숙원사업인 소방도로부터 체계적으로 개설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사료되는바 경제건설국장님께서는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의거 변봉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봉준 의원입니다. 경제건설국장님께 질문합니다. 천변도로공사로 노고가 많은신줄 아오나 질문에 답변을 상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발전과 더불어 날로 늘어나는 차량의 증가로 시내중심의 교통난이 증가되며 현실적으로 도로시설의 확충이 어려운 실정에 도심지 교통체증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천변도로시설확충공사를 시작한 것은 바람직하나 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남경개발(주), 태흥건설(주), 주성건설(주), 동명기술단으로 계약한줄 아나 이중 어느 업체가 주가 되어 하는지 모르겠으나 '97년 9월부터 '99년 9월로 2년간의 교현2동 대봉교에서 충인2교간을 계약하는 것으로 아는데 공사의 지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인지 지상보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인근주민의 피해에 대하여 어떻게 조치를 하셨는지 또한 당초 체결대로 이행을 하시는 것인지 이 구간이 언제 끝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기술적인 문제도 답변을 바랍니다. 공정관리수급자는 매일 일몰전 금일작업실적 및 명일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매월 2회이상 15일과 말일에 공사진도를 집계하여 공정현황을 보고하여야 하는데 이행되고 있는지 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번째, 공사자재, 공사에 쓰이는 자재는 수불부를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수불부 상황을 기록하여야 하며 반입되는 자재는 감독 승인없이 임의로 반입이나 교환할 수 없다고 하며 관급기호 수량 및 야적상태 덮개설치상태를 수불부를 작성해 현장대리 감리단장의 확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제시할 수 있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세번째, 공사사진제출입니다. 지하 또는 매설되어 완공후 확인 불가능한 경우 부분 사진을 공정별로 촬영토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네번째, 현장관리 통행에 불편이나 공사에 지장을 주지않게 교통정리 및 불편에 대한 조치는 어느 형태로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섯번째, 홍수시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는 하천상의 가건물막이 철거 및 산발된 공사현장 정리정돈 대책수립여부에 답변을 해 주시고. 여섯번째 집중호우시 배수처리 소홀로 인한 토사 등 유출로 농경지 소하천 인근도로 등 매몰피해방 지대책상황을 답변해 주시고. 일곱번째, 하상구조물 기초터파기 토량잔토제거 처리대책과 잔토제거 장소는 어디와 계약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여덟번째, 시공중인 구조물에 대한 균열여 부파악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있는지 또는 이에 대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환경오염방지대책의 수립여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으니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승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의원입니다. 근로자복지회관건립 추진에 대하여 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근로자를 위한 각종 휴식공간과 복지향상을 위해 근로자복지회관건립을 금년도 당초예산에 시설비로 국비 및 시비포함 16억 4,600만원과 부대비 735만원 도합 16억 5,335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함에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을 때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보고시에는 '99년도에 반드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사업추진에 따른 부진사유를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조기추진을 위한 계획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의 의원입니다. 경제건설국장님께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관내 미준공 건축물현황 및 향후 처리대책입니다. 현재 시관내 미준공 건축물이 '95년도에 18건, '96년도 19건, '97년도 49건 등 86건이 산재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국도변에 방치된 건축물은 미관상 보기도 흉할뿐 아니라 충주를 찾는 관광객을 비롯하여 외지인들로부터 눈살을 찌푸리게 할 뿐만 아니라 충주의 이미지상 좋지않은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실예로 산척면 영덕리 1573-8번지에 위치한 지상 2층 산척교회, 앙성면 마련리 27-5번지 지상 3층 숙박시설, 금가면 도천리 150-1번지 지상 6층 명성아파트, 이류면 대소리 278-24번지 삼보청솔아파트 등 미준공 건축물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하여온 실적을 답변해 주시고. 둘째, 동절기 도로의 빙판길, 낙석방지 등 관리대책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해마다 동절기만 되면 반복되는 것이 교통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신경을 써서 대책을 강구한다면 미연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례행사처럼 대형사고가 발생, 아까운 인명피해는 물론 재산적 손실을 가져오는데 이에대한 피해예상지역은 파악하고 있는지, 또한 눈이 많이 내렸을 경우의 장비동원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낙석발생시 대책은 무엇인지 동절기에 대비한 국도, 지방도, 군도에 대한 관리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주기시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묵향이 그윽 묻어나는 서성 김생 선생님이 거쳐한 금가면 출신 임병헌 의원입니다. 구 목행대교의 활용과 목행동 마을내 및 운교마을 시내버스 통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의 편익을 증대할 용의는 없는지와 충주댐 광역상수도사업추진에 따른 우리시의 읍면단위 상수도 급수계획 및 비급수지역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구 목행대교는 1961년도 건설되어 남북을 연결하는 유일한 도로로서 당시 통과차량이 과다하여 다리의 몸살로 과적차량을 통제한 적도 있으며 또 그로인해 '93년도 다리보수공사를 실시한후 정밀안전점검결과 통과하중이 21.7톤으로 과적차량을 통행제한을 시켜왔습니다. 그후 '96년 10월에 신 목행대교가 완공되면서 신 목행대교전에 좌회전이 금지되어 구 목행대교를 통과하는 차량이 거의 없는 실정이며 소형차와 시내버스가 시내방향으로만 통행을 하게 됨으로 운교와 금가일부 주민들은 구교를 통행토록 수차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때 본 의원도 목행대교를 시내버스와 소형차만이라도 통행을 하기위해 '96년 제20회 정기회때 본내용과 비슷한 질의를 한적이 있습니다. 당시 정기회 회의록 194쪽 한동배 건설도시국장님 답변내용을 보면 구 목행대교에서 목행파출소 앞 신호등까지 강변에 1차선 도로를 조성하고 사거리 신호체계설치를 대전지방국도관리청장에게 충주시 목행파출소 앞 신호등에서 구 목행대교로 연결하는 2차선 부채도로와 신호체계를 교차로식으로 개설할 것을 건의해 놨습니다. 건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실현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한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국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되시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우선 주변 현황을 보면 목행파출소 앞에서 목행대교까지 약 160m의 도로폭이 35m로 8내지 9차선의 도로가 설치될 수 있고 또 목행파출소 앞에서 천일주유소앞 그리고 그 주변의 공원이 시유지로서 사거리 공간이 충분하며 구 목행대교의 교폭이 7.7m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건이 충분한데도 충주에서 동량방면으로 통행을 제한시켜 지금 운교마을의 지역경제는 엉망입니다. 과거엔 차량통과시 작은 가게도 운영이 잘되고 사글세방도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모두가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충주에서 운교 또는 금가 남부지역을 들어올려면 신 목행대교를 지나 공군부대 입구를 거쳐 운교마을로 진입을 하여야 합니다. 구교를 통과하지 못하는 바람에 거리로 따지면 1km를 우회하여야 하는 시내버스가 일부운교마을을 거쳐가나 다른 버스를 이용하면 학생부터 노인에 이르기 까지 공군부대 입구 삼거리에서 하차하여 4차선 도로를 건너 6-700m를 걸어 들어와야 되는 불편을 나날이 겪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충주천변도로는 공사가 아마 잘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주시내 도로가 교통체증이 된다고 300여 억원의 부채를 지면서까지 우회도로를 만들어 시민의 편의와 경비가 절감된다면 이것 목행 운교간 21.7톤 이하의 차량통행이 가능한 구 목행대교와 일부 예산을 들여 160여m만 차선을 더 늘여주어 활용한다면 중소형차량이 1일 천여대가 왕래할수 있고 학생 및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차량의 소모되는 경비도 덜어줄 수 있다고 사료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농촌경기에 소외감만 더해가는 이 지역을 소상히 파악하시면 목행파출소 앞에서부터 구 대교까지 2차선 부채도로를 만들고 목파앞에서 천일주유소 주변 이 사거리 광장이 되면 구 목행대교를 대형 과적차량만 통제하면 얼마든지 통행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시내버스가 4차선 도로를 통과함에 있어서 천주교 앞과 목행파출소 앞에 승강장이 있습니다. 본 승강장이 각종 차량의 과속 등으로 돌진하여 수난을 많이 받고 또한 버스 승하차를 위해 도로를 횡단해야 함으로 교통사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것을 볼때 시내버스가 목행동 내를 거쳐 운교를 기점으로 하여 통과를 할시 목행천주교부터 시장통과 천일주유소 앞으로 우회를하여 약간의 시간과 도로의 복잡함이 있겠지만 주민들도 더 많이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또한 도로를 횡단하는 사고의 위험도 없어지리라 봅니다. 다음은 충주댐 광역상수도사업추진에 따른 우리시 읍면단위 상수도 급수계획 및 비급수 지역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충주광역상수도사업 추진계획을 보면 총 사업비 260여억원을 들여 3만 6,000톤의 상수도를 3만 8,000여 시민에게 급수하는 것으로 2007년까지 완공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 관내의 간이상수도가 현재 285개소로서 수질검사결과를 볼것 같으면 1/4분기 1차에 부적합이 50개소, 2/4분기 1차에 부적합이 65개소, 3/4분기 1차에 부적합이 130개소, 4/4분기 1차에 부적합이 76개소로 주로 대장균 또는 질산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검사내용을 볼 것 같으면 3/4분기가 다른 분기보다 배가 넘는 부적합으로 판정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우기시 객수가 스며들어 불량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개인우물은 더욱 말할나위 없을 것 같은데 농촌지역의 상수도가 정말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따른 우리시에서 급수할 수 있는 시기와 급수량 등을 말씀해 주시고 비급수지역 및 가구정도가 되는지, 또 비급수지역은 현행대로 간이상수도 및 개인우물을 이용한다고 할 때 수질은 괜찮은지, 수질 등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김원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의원입니다. 자전거도로 설치현황 및 관리 이용실태에 대하여 경제건설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충주시의 자전거도로는 충주시 시민들의 건강과 교통해소를 도모하고자 금년말까지 83억원의 예산을 들여 40km의 자전거도로를 개설할 것으로 아는데 그동안 시민들이 사용을 많이 하지 않고 있음은 도로의 기능만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충주시 외곽에 4차선 도로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육교를 설치했지만 거의 사용치 않고 무단횡단을 하다 교통사고로 많은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처럼 자전거도로도 83억원의막대한 예산을 들여 개설하였습니다만, 시민들 이용이 저조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현 천주교 뒤 하천에도 자전거도로를 개설하였는데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고 도로폭이 6.2m중 간이주차시설을 1.8m 했기때문에 실제 도로폭은 4.3m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4.3m의 도로에서는 차량이 교행할 수 없어 도로 중간에서 차량을 만나면 곤욕을 치루기가 속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없으시다면 하천 양쪽으로 도로가 있기 때문에 일방통행을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모두 일곱분의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시 50분까지 1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께서 행사 참석관계로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곱분 의원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경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김관수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옥중입니다. 우선 의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에 앞서 우리 충주시의 시정발전을 위하여 훌륭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정렬적인 의정활동을 경주해주시는 박장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 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김관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워크아웃 대상업체현황과 부도업체현황 및 향후 지원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워크아읏 대상업체현황 및 지원계획에 대하여는 우리시 워크아웃 대상업체는 1개업체 로 용탄농공단지내에 있는 신호그룹 계열사인 동양철관 주식회사입니다. 부지면적은 1만 6,000평이고 건축면적은 4,000평이며 직원수는 68명으로 주생산품목은 가스관과 수도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원계획으로는 생산품에 대한 대내외 홍보를 관여하고 우리고장 농산품소개 및 전시회, 박람회 등을 참가하도록 유도해가지고 판로개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도업체현황과 지원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부도업체는 삼진산업외 22개 업체가 현재 부도상태에 있으며 업체별 내역은 별첨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도업체에 대한 지원대책으로 업체에 대한 전산화관리로 공장입주 상담시 대체 입주토록하고 있으며 입주업체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육성자금 등 경영정상화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소규모업체 및 중소기업 자금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등록된 소규모 업체는 주식회사 동우외 19업체가 있으며 업체별 내역은 별첨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시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현황은 '94년부터 금년까지 150개 업체에 130억 500만원이며 충청북도에서도 '95년도부터 금년까지 2차 보전자금으로 지원한 자금이 140개 업체에 142억 6,500만원이고 우대금리로 지원한 자금은 120개업체에 126억 4,000만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관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관수 의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입니다. 국장님의 답변 잘들었습니다. 지금 워크아웃 대상된 업체가 우리는 1개업체밖에 안되는데 거기에 대한 또 선정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지?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부도업체현황을 보면은 '96년도에 3개업체 '97년도 6개업체, '98년도 9개업체, '99년도 4개업체 23개업체인데 현재 그러면 경매가 된 업체는 몇개가 되고 또 재가동을 할 수 있는 업체는 몇개가 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경매처리된 업체가 지금 몇개가 있는지. 그것을 모르시면 서면으로 해주세요.

금방 파악이 잘 안되는데요.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원 의원 질문하십시요.

이종원 의원입니다. 한가지 좀 미미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 공장등록한 규모미만 업체중에 선진산업이라고 해갖고 이류면 문주리 49번지에 그게 있는데 오일펌프 주 생산품이 있는데 이 선진산업이란 업체가 있습니까?

선진산업이요?

선진산업, 문주리에

예, 있습니다.

제가 그 지역에 살고 있는데 없는데요.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회사만 만들어 놓고서 지원자금 받기 위해서 그런거 만든것이 아닙니까? 가보신 분 있습니까?

그건 제가 직접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무식 의원 질문하십시요.

김무식 의원입니다. 워크아웃 대상업체에 대한 지원계획에 대하여 우리시가 지원하여 회생을 시켜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토록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지금 향후 지원계획에 대해서 생산품에 대한 홍보 및 판로개척지원 이런 막연한 광범위한 답변을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이며 지금까지 지원한 내역을 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크아웃 대상업체가 지금 하나가 충주시에 있습니다. 이 워크아웃 대상업체에는 이게 경영진의 교체라든가 경영진의 포기각서, 이런 기구 개선작업을 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워크아웃 대상업체에다 특별히 지원해준 자금을 지원해 줬다든가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근데 국장님 답변이 생산품에 대한 홍보 및 판로개척지원 이런 막연한 답변을 했는데 의원님들이 질문을 드리면 조금 구체적이고 수긍할 수 있는 이런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광범위한 답변을 해주시면 어떻게 질문에 대한 모면성인 답변과 같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해주셔야 의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양철관은 '98년도 7월에 워크아웃으로 지정이 되서 유예기간이 2002년 12월말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부채현황이 지금 제일은행에 부채가 1,132억원입니다. 근데 1,132억원이라는 이 부채를 공장을 가동하면서 그것을 생산을 계속하면서 그 가스관이나 수도관을 팔아가지고 갚아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그 가스관이나 수도관이 잘 팔려가지고 워크아웃 이 업체가 빨리 부채를 갚을 수 있는 그러한 지원외에는 우리가 현금으로 지원을 해준다던가 그런 방법을 사실상 없습니다.

어렵고 부채가 많은 기업체에 우리 시비로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공공근로사업자를 전에 기업체지원차원에서 투입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이 워크아웃 대상업체에 대해서 지금 공공근로사업자가 투입이 되고 있습니까? 유망한 기업체에는

워크아웃 대상업체에는 공공근로사업자를 투입을 안했습니다. 못했습니다.

안한 이유가 뭡니까? 다른 중소기업에도 투입이 됐었는데 유능한 이런 기업체에 투입 안한 이유가 뭔지 말씀해주세요.

그것은 공공근로사업인부가 인원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추후 투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는 안했습니다.

앞으로 그런면에서 우리가 금전적인 지원보다도 인력적인 지원도 지원이니까 연구해서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박인규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박인규 의원입니다. 이 중소기업지원자금현황을 보니까 410개 업체를 지원하는데 이것이 이중으로 지원된건지 아니면 업체당 하나씩 지원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으로 지원된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충주시에서 가동되는 업체가 410개 업체입니까?

지금 상환이 업체라도 상환이 만료가 되면은 다시 또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있습니다.

내 얘기는 충주시내 중소기업으로서 가동되는 업체가 몇개나 있습니까?

부도업체 중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가동되는, 운영되는 업체.

지금 총 업체수가 340개 업체중에서 242개 업체가 지금 가동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원 보면은 410개에 지원했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중소기업 지원자금현황 보면은. 그럼 어떻게 된게, 편차가 생기는데. 가동되는 것이 242개라고 했는데, 지원업체가 따지니까 410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가동되지 않는데도 도와줬나?

410개라는 것은.

여기 자료에 나오잖아요, 자료에. 충주시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업체 150개,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에 140개, 충청북도중소기업자금육성자금 120개 이렇게 해서 410개에요.

이것은 '94년도부터 '95년도까지 그렇게 지원을 해가지고 이차보전금 140개, 140개해서 '95년도까지 2년 연차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총 숫자를 합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겁니다.

아니 제 얘기는 현재 가동되는 것이 충주시에 242개업체가 가동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410개업체를 갖다가 지원을 했으니까 그래 이중으로 한것이 아니냐니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게 2년간 연차적으로 한것은 총 집계를 내니까 연도별 집계를 내니까.

그럼 한 기업을 지원을 한번밖에 안해주는 거에요?

그것은 한기업은 한번은 해주는데.

한번 지원받은면 두번 더 안 받느냐 이거죠

그게 저기 상환이 끝나면 다시 해 줄 수는.

상환 끝나기전에는 안된다 이거지?

예.

그러면 우리 충주시가 제천이나 음성이나 진천이나 단양에 비해서 이렇게 육성자금이 지원율이 좀 우수합니까, 보통입니까, 아니면 아래입니까?

지금 그것은 제가 다른 시군하고 비교는 안해봤습니다. 바로 조사를 해가지고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데 시장님이나 우리 시청공무원은 충주시가 모든면에서 앞장선다, 앞서간다고, 그렇다면은 이런것도 비교를 해가지고 앞서가는지 안가는지 시민에게 알릴 의무가 있지 않나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다음은 백승덕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백승덕 의원입니다. 보충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미등록사업체조사가 20개소로 되어있는데 이게 정확히 조사가 된겁니까?

미등록업체요?

아니 규모미만. 규모미만 등록업체가 20개소로 되어있는데 이 관내께 전부 적절히 조사가 된거냐구요? 아까 이종원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가금면 하구암리 작고개도 공장이 있는데 그 내용은 없는데요.

가금에요?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중소기업체나 규모미만업체가 자금을 쓸려고 하려면은 자금쓰는 관계에서 조건부여가 까다로워서 못 쓰겠다 하는 얘기인데, 그 조건부여가 뭐뭐가 되기때문에 조건부여가 까다롭다고 하는 겁니까?

그게 주로 담보물을 요구를 하기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전에 작년도 예를 든다고 하면은 신용보증으로 인해서 몇 천만원까지는 쓸 수 있다 이렇게 해준것이 있지 않습니까?

신용보증을 하는 것도 신용보증회사에서 여러가지 조건을 검토를 해서 하기때문에 신용보증을 보증기금회사에서도 사실은 그 업체의 전망이라든가 이런것을 봐서 해주기 때문에 나중에 회수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런 것을 따지다보니까 조건이 어렵다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드린 150개업체에 지원해 준것은 시에서 다 그런 조건을 검토해가지고 해준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아까 그 20개업체에 대한 그것은 정확히 조사를 해가지고 자료를 좀 주시고, 앞으로 우리 중소기업이 우리 관내에 들어와서 자금 쓰는게 문제가 되가지고 까다로워서 못 쓰겠다고 그래가지고 도산이 되는 일이없도록 조처 해주시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박인규 의원 질문하십시요.

박인규 의원입니다. 여기 지원현황에 보니까 그냥 410개업체만 되어있지 구체적으로 어느 회사인지 안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면으로 회사명칭하고 지원액수, 금리는 몇%인가, 상환연도는 언제인가 이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길 바래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승의 의원 질문하십시요.

지금 부도업체현황이 23개 업체인데 경매가 '96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경매에 입찰이 끝난 업체는 몇개업체인지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되어 가지고 업무파악이 안된것 같습니다.

아직 파악이 안됐습니다.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규진 의원 질문하십시요.

안규진 의원입니다. 국장님께 한가지만 보충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 받고서 가동이 안되고 부도가 난 중소기업이 우리 관내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을 받고서 가동도 안되고 부도를 내켜서 그 사업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일해주고 돈을 못받은 업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받고 가동도 안되고 부도가 난 업체가 몇개소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자금을 지원받은 중에서 부도가 난 업체가 몇개나 되느냐?

가동도 하지도 않고요.

이것은 지금 우리 지원되는 업체가 많이 있기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이학영 의원 질문하십시요.

이학영 의원입니다. 안규진 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보면 12월 2일 현재 우리관내 부도업체가 23개업체로 이렇게 보고가 되었는데 우리 시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1년기한, 또 1년 연기해서 2년까지 대출을 조건으로 대출 해주고 있죠? 육성자금을요? 근데 이 23개업체중에서 우리시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쓴 업체가 몇개업체인가 좀 보고를 해주시고 과연 이 부도업체에 대해서 대출업자가 있다면 회수조치를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3개업체중에서는 우리 충주시의 육성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를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중에는 우리 충주시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도 대출했을테고 또 도에서 지원해주는 것도 있거든요. 그것까지 같이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황병주 의원 질문하십시요.

황병주 의원입니다. 자료에 보면은 부도업체가 23개업체인데요. 23개업체중에 지금 거의 경매시작이 된 것으로 보고가 되어있는데요. 그중에 이 부도난 업체에서 노임이라든가 급여라든가 퇴직금을 어느정도 받은 업체도 있고 못 받은 업체도 있을텐데, 받은 업체는 얼마나 되고 못받은 업체는 얼마나 되며, 지금 못 받은 급여나 퇴직금, 자재대, 노임대등 이런것은 어떻게 국장님이 알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요.

노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부도가 났으니까 급여를 못 받았을것 아니에요. 체불이 되어 있을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것이 지금 해결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 업체이고 전혀 체불을 해결 못한 업체가 어느 업체인지.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나요? 이렇게 우리 지역에 기업이 이렇게 많이 23개 업체가 부도가 났는데 지금 상황을 우리시에서도 노동청에서도 물론 하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어느정도 좀 조사를 해봐야 되는것 아닌가요? 우리 시민이 어느정도 피해를 입고 있는지 이런것을 그래도 알고 있어야 되지않냐 이거에요.

조사를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알고계시는데 까지만 우선 답변해 주십시요. 그럼 서면으로 주세요.

예.

자료가 미흡한 모양인데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안계시면 김관수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일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광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년간 미개설된 소방도로의 현황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결정후 20년이상 경과되었으나 미집행된 도로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충주시내의 경우 257개노선에 908㎡로서 25m이상의 대로가 4개소 12m이상의 중로가 12개소, 소로가 241개소가 미시행되고 있습니다. 면지역으로는 산척 14노선에 3만 8,000㎡가 미집행상태로 있고 그외에 수안보, 주덕, 엄정 등에도 도시계획지구내에도 20년이상 도로가 미집행된 곳이 여러개 있습니다. 이의 해소를 위한 사업비를 저희들이 추정을 해보니까 1,516억원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 사업비를 단기간내에 확보하기는 상당히 재정형편상 어렵습니다. 앞으로 국가 및 지방비보조를 많이 받고 또 사업비를 확보를 해가지고 모든 소방도로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조속히 시행이 되도록해서 미집행으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등 불편이 없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부시장님 질의 답변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저희들 도시계획법 이 지금 개정중에 있습니다. 이 도시계획법이 개정이 되어서 법대로 내년부터 시행이 되면은 어느정도 시민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김광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칩니다.

다음은 김광일 의원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 질문하십시오.

김광일 의원입니다. 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의 뜻에서 20년간 미집행된 도로라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반세기 동안을 재산권 침해라든가 주민의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내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을 하신다는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얼마안 있으면 2000년을 맞이 하는 새천년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인 도로의 개설이 우선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반세기동안 집도 못짓고 보상도 못받고 물론 어제 부시장님이 답변에서 그런 답변이 계셨지만은 이제 주민의 우선순위, 지금 국장님이 좋은 말씀의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순위가 소방도로개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1,516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속에서 이것을 하루 아침에 할 것이 아니라 연도별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내년에 150억원, 후년에 150억원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정말 한반도의 중심도시 충주를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도시계획을 한번 세워가지고 차질없이 집행한다면 주민의 숙원사업이 빠른 시일내에 착공되지 않을까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국장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대로 저희 입장에서도 빨리 조속히 해결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금방 말씀드린대로 1,500억원이라 이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라도 저희들이 도로사업을 위해서 소방도로 미개설분에 대한 개설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매겨가지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김무식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김무식 의원입니다. 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중대한 미개설된 소방도로의 현황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요지에 보면은 문제점이 `시 재정형편상 예산확보가 지난하여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28자, `향후대책에 있어서는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음' 21자,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50자도 안되는 답변으로서 우리의원들 한테 답변서라고 내놓고 있습니까? 또 질문을 드리면 `연구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 이런 애매한 답변으로 이렇게 일관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우리 충주시의 경제건설을 책임지고 있는 실무책임자입니다. 과연 우리 시민들이 국장님께 기대를 걸고 우리 충주시의 경기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의아심이 생기고요. 앞으로는 여기 답변에 대해서 성의있게 답변을 해주시고요. 지금 소방도로개설에 대해서 어제 부시장님께 진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질문은 실무책임자인 국장님께 드릴려고 안 드렸습니다. 어제 부시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린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충주시의 소방도로개설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소방도로 미개설로 인한 시민의 불편사항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을 어제 부시장님께 역설했습니다. 지금 우리 충주시 소방도로개설 진행과정을 보면은,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용산동의 11통에 소방도로개설을 1차예산 배정이 된지가 한 5년이 됩니다. 일부보상을 하고 지금까지 방치된 상태요. 그 다음 2통 소방도로개설은 '98년도 본예산에 1/3만 반영이 되고 '99년도 본예산조차 안들어갔어요. 이걸 제가 하도 야단을 해서 '99년도 2회 추경예산에 조금 반영됐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예산에 또 반영이 되었어요. 그럼 일부 보상을 해놓고 3년이 있어도 완결이 안된다 이런 얘기요. 그리고 19통, 21통, 청운로얄아파트 옆에 소방도로개설로 찔끔찔끔 들어갔다 이런 얘기에요. 1개의 소방도로개설비용을 사업비를 5개에 쪼개 놓은 거에요. 왜 이렇게 공사를 벌려만 놓고 마무리를 안하냐 이거에요. 동민들이 봤을때는 온동네가 소방도로개설이요. 마무리 된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행정을 왜 하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런 사항은 그당시에 그 소방도로를 7통, 2통 이곳을 마무리를 안짓고 왜 다른데다 또 사업을 시작을 하느냐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과정은 제가 확실히 모릅니다.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됐는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앞으로는 한개노선, 한개노선마다 완벽하게 마무리를 진 뒤에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일이든지 마무리를 지우고 2단계로 넘어가야 원칙인데 이것을 가지고 선심행정이라고 하는거요.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규진 의원 질문하십시요.

안규진 의원입니다. 20년이 넘도록 우리가 미개설된게 271개소라고 말씀을 듣고 소요예산이 약 1,530억원이 소요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건설국에서 년차별로 과연 271개소를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수행한다고 시민들에게 공포한적 있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271개소에 대한 전체적인 몇년도에는 얼마를 하고 몇년도에는 얼마를 하고 하는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을 못했습니다. 그게 재원관계 때문에 해마다 재원을 어떻게 국비나 도비나 그 지원방법이 둘쑥날쑥 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몇년도에는 얼마 하겠다, 얼마 하겠다 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예산형편이 되는데로 될 수 있으면 많은 국비나 도비를 받도록 노력을 해가지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2000년도에는 얼마나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계획도 없이 중앙부처에서 양여금이나 보조금이나 돈이 나오면 그때가서 내년에 얼마얼마 하겠다 이런 계획은 있을 수 없잖아요. 이일 때문에 자꾸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20년이 넘었으면 271개소가 1,500억원이 소요가 된다면 2000년도에는 얼마 2001년도에는 얼마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맞춰가면서 추진을 해야지 가만히 있다가 내년에 뜬구름 잡듯이 어디 이쁜데는 더주고 어디 미운덴 안주고 이런 집행을해서 되겠어요.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도로사업이 35개소에 52억원이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이런것을 딱 해주면 의원들이 다 알잖아요. 알았습니다.

다음은 장희승 의원 질문하십시요.

저도 본 질문과는 직결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도로개설문제를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삼원초등학교부터 칠금로타리 쪽으로 도로확장공사를 한게 있죠? 그 구간에 농업학교, 실고에 정원수인 고목이 상당수가 있어요. 그 길이 도로설계에 아마 육안으로 봐도 거기가 걸릴것 같은데, 그 고목나무를 더 작은 나무같은 것은 제거를 해도 불가피하게 한다고 하지만 그 고목을 어떻게 할것인지 그 고목은 그 학교 출신은 물론 이거니와 충주시민들의 하나의 자랑거리이고 충주시민들이 향수를 느끼는 나무예요. 오래전부터, 근데 그러한 나무를 설계에 걸린다고할때 완전히 제거를 할 것인지 아니면 무슨 살리는 방향으로, 그대로 존치를 하는 방향으로 그 공사를 실시할 것인가를 한번 견해를 듣고 싶은데 말씀 좀 해주세요.

지금 농업학교에 큰 좋은 나무가 많습니다. 그런 나무는 저희들이 나무를 기르는데 많은 오랜세월이 걸렸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 나무를 살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도에 그 나무가 걸리면 그것은 부득이 하게 또 옮긴다든가 또 제거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겠지만 보도구간에 있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존치를 하는 것으로 하고 그런 좋은 나무는 어디로 옮기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기 물론, 보도 인도간에 걸린다든가 이런것은 얼마든지 존치를 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차도에 걸린다고 하더라도 살릴 수 있는, 존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봐라 이 애깁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에 가면은 많이 그런 저기도 있지만은 우선 우리 국내에도 홍천을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지만은 홍천시내 한가운데로 고목나무 하나 있는것을 살려서 도로를 양쪽에 냈어요. 그러니까 이나무가 분명히 도로에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또 농업학교나 교육위원회에 양해를 얻어서라도 조금 저쪽 걸리는 도로 쪽에 변경을 해서 조금 물려서 이렇게 타원형쪽으로 이렇게 도로를 내더라도 가운데다 그걸 두고 살리면 더 좋지 않겠느냐 또 살릴 수 있는 방법에서 그렇게 살려라 이런 말씀입니다. 예?

그것은 제가 설계도를 한번 보고 그렇게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걸린다고 하더라도 살리는 방법으로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게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살리는 방법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그런것은 살려야 됩니다. 옮기는 방법도 있지만 옮겨서 살지도 않을 뿐더러 경비도 굉장히 많이 드는 거니까 그것을 가운데 두고서라도 도로를 약간만 변형시켜가지고 하면되니까 되도록이면 그런 나무는 자르지 말고 존치를 시키는 방법으로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백승덕 의원 질문하십시요.

백승덕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요지서에 보면은 271개소에 9,469㎡, 이게 정확한 내용입니까? 이거 저기 20년간 미개설된 소방도로의 현황이라고 해가지고 271개소 나왔는데 이게 정확한 내용입니까?

그렇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실때 주덕, 수안보도 말씀을 하셨거든. 그러면 여기는 안한거 아니에요.

지금 저희들이 내드린 답변요지서에는 그것이 누락이 됐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가 지금 조사가 없어, 자료가 수안보하고 주덕 엄정에 대한 도시계획 해놓고.

아니 국장님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은 20년간 미개설 소방도로의 현황과 향후 대책을 물은 거거든요. 그렇다면 주덕이나 수안보나 빠졌으면 다함께 집어넣어가지고서 향후대책을 세우는 것이지 주덕이나 수안보같은 곳을 왜 빼 놓느냐 이 얘기죠.

그건 자료조사가 지금 없어서 그런데 별도로 서면으로.

그럼 아까 설명하실 때 빼놓던지, 이게 정확하다고 하시다면서 아까 설명하실땐 수안보 주덕 같은데는 있다고 또 말씀하셨잖아요.

자료가 누락됐습니다.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것은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신거와 마찬가지로 이 공사의 완급을 좀 구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소방도로, 국장님한테 반문의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충주시내에 소방도로가 안뚫려가지고서 기름을 넣을려고 하던지 변소를 칠려고 하던지 리어카가 들어가는 판이거든요. 그런데 소방도로가 안 뚫려졌어.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천변도로 대봉교에서 농고 밑에까지는 그렇게 급한것이 아니요. 당장 급한것이 뭐야? 지금 시민의 어려움은 리어카 끌고 변소치러 들어가고 또 저기 기름탱크에 기름을 넣기 위해서 리어카 끌고 들어가는 이런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런 불편을 해소해 주는 소방도로는 얼른 뚫혀져야 될텐데, 몇십년 여기 지금 20년이상이에요. 국장님 한번 그런 불편을 느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천변도로가 대봉교서부터 농고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 급한것입니까, 아니면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그런게 급한 겁니까?

그것은 우리 충주시 전체의 교통량해소를 위한 대단위 사업입니다. 소방도로야 물론, 주민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겁니다만, 대단위사업을 이 소방도로를 위해서 국책적인 대단위사업을 언헐 수는 없는 것이고 대단위 사업을 해가면서도 전체적인 우리 교통흐름이나 우리 충주시 발전을 위한 대단위 사업을 해가면서도 이 소방도로를 하나하나 해결을 해나야지, 대단위 사업을 하지말고 소방도로를 해라, 그것은 좀 문제가 있을것 같습니다.

수혜정도는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은 이게 장기간이에요 20년이상씩 그렇게 주민한테 불편을 주는 거니까. 주민한테 불편을 주니까 얼른 해결해 주는게 좋지않냐 이런 얘기에요.

그 점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래서 아까도 몇번 반복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해결을 해나가는 것이 이것을 뭐 당장 소방도로를 해결을 하라 이런것은 의원님께서.

국장님 지금 소방도로 뚫는데도 그런 측면에서 사업을 한것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 드렸지만.

지금 35개소에 내년도에 53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문화동 같은데도 그런 불편을 한데는 안뚫어주시고 엉뚱한데 딴데 뚫는게 있어요. 그게 무슨 사업의 우선순위입니까? 국장님 그 문화동 관계 한번 현장에 가보실래요? 그런 불편이 있는데는 안 뚫고 그런 불편이 없는데를 그냥 뚫는 거에요. 그렇다면 뭔가 잘못됐다는 얘기아닙니까? 왜 불편있는 것은 안해주고.

사업선정이 어떻게 해서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때는.

그런데가 한두군데가 아니에요. 어제 김무식 의원님이 말씀드렸지만 그런데가 한 두군데가 아니라고.

그때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은 해보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그런 여건이라든가 무슨 상황에 따라서 결정이 됐겠지, 지금 와가지고 뭐 내가 여기서 이거 안하고 이거 하겠다 이런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실때 이런건 타당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게 있는데 그것부터하느냐 뭐가 조치가 되어야 될거 아닙니까?

저기 백승덕 의원님 사업문제는 시장님한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한테. 국장님 뭐 그런 세력이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병주 의원 질의하십시요.

황병주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에 소방도로로 이렇게 계획이 서 있는데요. 거기에 주택이 예를 들어서 한동이 있다고 치고 그 주택이 도시계획에 들어가 지고 신축도 개축도 아무것도 안돼서 노후된 건물이 있는데 거기서 사람이 기거를 하고 살고 있다이거에요. 근데 허가도 안해주고 보수도 못하게 하고 있다가 집은 다 무너져 가는데 밤에 거기서 사람이 자고 있는데 만약에 그 집이 무너져 가지고 인사사고가 났다고 했을때 우리 시에서 어떤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본인이 허가신청, 고시신청을 했는데도 불허했다 우리시에서. 도시계획법에 저촉이 되어있으니까 불허한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그랬는데 일단 사람이 기거한다 이거요. 그 집이 오래되어서 붕괴되어서 사람이 밤에 깔려서 죽었다, 그때 우리 시에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우리가 하수도 시설을 해놓고 뚜껑을 말이지 누가 훔쳐갔던지, 또 뚜껑이 파괴되어 가지고 맨홀 구멍이 그냥 이렇게 뚜껑이 없을 경우에 사람이 지나가다가 빠져 죽던지 다리가 뿌러지면은 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하면은 우리시에서 전부 보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분도 집을 개보수 하려는데도 도시계획법에 묶여가지고 못하는데 사람은 기거하고 있다 이거에요. 그럼 민원사상에 우리시에서 책임을 질건지 법적으로 책임을 안져도 되는건지 그 부분을 한번 설명해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똑떨어지게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보상을 해줘야 된다하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도의적으로 우리 충주시민이고 또 우리 충주시에서 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그런 포괄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안에 따라서 또 그 법을 집행하는데서 재판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결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상을 해줘야겠고 도의적인 책임은 물론 져야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럴 경우에 꼭 해줘야 된다, 이런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지금 국장님 법적근거는 없으시다고 하는데 거기 사고가 발생했을때 법적으로 우리가 책임질 근거가 없다 하시는데 법을 실제 알고 답변하신 겁니까, 덮어놓고 그냥 답변하신 겁니까? 법조문을 알고 답변하신 거에요, 확실히?

아니죠.

그게 육법전서에 나와있습니까 그게?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린것을.

아니 책임질 법적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렇다면 육법전서를 보시고 확인하고 답변을 하시는거냐 이거죠.

제가 알기로는 그 소방도로를 도시계획상에 무허가건물이 있을 경우 그 무허가건물에서 기거하니까.

무허가 건물을 애기하는게 아니에요 지금. 허가된 건물인데 지금 너무 낙후되가지고 집이 다 기울져 무너져간다 이거에요. 그래도 어디 다른데서 기거할 방법이 없어서 그 집에서 기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무너졌을 경우에 그래서 우리 시에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현지조사를 해봐가지고 그정도면 우선 개보수라도 하겠끔 선처해줄 방법을 연구해 줄 의향은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공공기물, 도로라든가 뭐 시에서 시설한 그러한 공공기물이라든가 이런 시설에 대해서 현격한 하자가 있어가지고 사고가 났다든가 이렇게 할 경우에는 당연히 시에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황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건물안에서 사실은 그 도시계획내에 있는 건물이니까 지금 허가를 냈다고 허가가 난 건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안이 그렇게 부분별로 법조에 법에 나와있는 것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린거지 우리가 공공기물이나 공공시설을 잘못해서 그 사고가 났다든가 뭐 손해를 봤다든가 하는것이 법에 없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제가 질문드린건요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것은 동문서답하시는데, 그런의미가 아니고 본인이 허가를 보수를 해야겠다, 집이 무너져서 사람이 죽게 생겼으니까 그랬는데 불허했을 때 그 다음에 사고가 났을때 우리시의 책임이 한계가 어떻게 됐느냐 이걸 말씀 드리거에요. 민.형사상의 어떤 책임이 있는가, 없는가? 그 사람이 그냥 살다가 무너졌으면 괜찮은데 도시계획이 들었는데 집을 고쳐야 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개보수신청을 했다 이거에요. 만약에 불허됐을때 그냥 살다가 그집이 진짜 밤에 자다가 폭삭 무너졌다 이거에요. 사람이 인명피해가 나면은 그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이 뭐냐 이거에요. 법적근거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정말 그냥 죽거나 말거나 팽게쳐 놀건지, 답변을 확실하게 하셔야지.

그거야 도의적인 책임은 져야겠지요.

알았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자세한 것은 사무실에 가셔서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병헌 의원 질문하십시요.

임병헌 의원입니다. 20년간 미개설된 소방도로 그외에 아마 그 시에서도 도시계획이 됐으면서도 미편입된 용지가 많을 것으로 아는데요. 향후대책이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음 하는 궁여지책인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전 이부분에 대해서 좀 대안을 내볼까 합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10년이상된 도시계획 미편입용지에 대해서는 시에서 매입을 하지 못하면 해지를 하도록 되어있지요? 이 법이 입안되서 거의 통과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됨으로써 사건제안을 받은 토지가 나름대로 토지주들이 권리를 찾아서 민원을 해결을 하려고 하는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시에서 이 법이 시행이 될 경우 10년이상된 토지중에 상당히 면적은 많겠지만 실제로 시급하게 필요한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그 법 입안될 때 뭐 이렇게 파악을 해보신적은, 좀 어려우시겠지요? 그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고요. 이 엄청난 예산확보가 지난하다, 예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하는 것보다 여기에 대한 그 대안을 말씀을 드린다면 다른 어떤 특이사업이라든지 할때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회계에서 매년 얼마씩 특별회계로 전출해서 사업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쉽게 지금 미개설 소방도로만 해도 1,500여억원이 넘는데 내년도 50억 예산이라고 하면은 30년이 가야지만이 현재 시세로 이 땅을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러지 말고 차라리 1년에 100억원이 됐든 200억원이 됐든 얼마가 됐던지 특별회계를 좀 설치를 하고 여기에 따른 조례를 좀 재정해서 운영할 의향은 없는지. 시에서 1,500여억원 갖다가 한꺼번에 투자는 못하잖아요. 못할바에는 일반회계에서 사업을 하는데 이 일반회계 돈을 꼭 소방도로에만 투자를 하진 않을거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특별회계를 설치하자 이거에요. 특별회계는 다른 쪽으로 돈을 전형을 못하지요. 바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매년 얼마씩 받아가지고 특별회계를 운영을 하면서 여기에 따른 조례를 부수적으로 제정해서 운영할 방안은 없느냐 이거요.

그러니까 도로개설기금을 조성을 해서 할 의양은 없느냐, 이 말씀인것 같은데, 사실 1,500억원이라는 돈을 지금 말씀하신데로 한꺼번에 마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반회계에서 매년 얼마씩 이렇게 적립을 해서 그것을 특별회계로 전환을 해서 도로개설특별회계라든가 이렇게 해서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 또 재원은 뭔지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예산확보, 적극 노력, 연차적으로 추진이라는 것이 하도 답답해서 그런 말씀 드리는 건데요. 바로 그런 어떤 좋은 대안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방법이라도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어떤, 사유재산을 침해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피해가 큽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빨리 부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니까 이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안계시면 김광일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님, 국장님 답변하시기전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합니다.

말씀하세요.

안규진 의원입니다. 오전에 국장님께서 두의원님 답변으로 마쳤습니다. 답변을 듣는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국장님으로 오신지 얼마안되어 가지고 건설경제국에 대해서 업무를 소상히 파악하지 못하신 것은 이해가 갑니다. 답변하는 도중에 각 실과장님, 계장님들이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면 그 요점이 무엇인가를 파악을 해가지고 국장님한테 답변을 할 자료를 빨리 제시를 해서 의사진행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해야되는데 국장님의 답변은 제출자료가 미흡하다 서면으로 하겠다 그래가지고 의사진행이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답변하시는데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시면 자료가 불충분하면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소명자료를 빨리 제시를 해가지고 의사진행이 완만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마 이 광범위한 질문때문에 집행부에서 미리 준비를 아마 철저히 못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앞으로 집행부 공무원들은 빨리빨리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변봉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천변도로 공시기간 및 관리상태 확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봉방동 봉계교에서 교현동 성내교간 1,910m에 3억원을 투자를 해서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단위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1차구간으로 대봉교에서 충인2교간 517m에 대하여 97억원을 투자하여 '97년 9월 25일 착공해서 현재 79%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2000년 5월 완료할 계획입니다. 2차구간으로 봉방동 대봉교에서 농고앞 봉계교간 충인2교에서 성내교간 1,360m에 203억원을 투자하여 '99년 12월중 착수, 2001년 12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현장 관리상태에 대하여는 먼저 본 공사가 시내중심지역에서 장기간 시행하게 됨으로 인해서 인근주민 및 시민들에게 통행에 불편을 끼쳐드리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사현장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현재 천변도로 및 주차장 구간 708m중 548m는 완료가 됐고 잔여 60m에 대하여는 철근조립중에 있으며 인근주택가와 인접하여 시공되는 교량뒷면 침화방지용 슬라브도 전체 650m중 400m가 완료되었고 잔여 250m를 포함한 모든 콘크리트 구조물공사는 '99년 12월말까지는 완료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주민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고있는 주택과 인접구간을 우선하여 공사시행토록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은 기존주택과 보도와의 단차발생 예상지역에 대하여도 현장을 재점검하여 문제점을 최소화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변봉준 의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공사자재정리수불부라든가 사진재료제출, 주민불편해소대책, 잔토처리대책, 호우시 폐수처리대책, 주간월간공정사항보고, 자재방출입장부정리실태, 구조물균열여부확인, 환경오염대책등 9개 항목에 대해서는 항목별로 저희들이 재점검하고 조사할 것은 조사하고 시정할것은 시정해서 항목별로 해결사항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변봉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변봉준 의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봉준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15분동안 준비가 된다고 하면 어려워서 부담된다고 하겠지만 그래도 1시간 이상 시간이 남을 것 같기에 좀 부탁을 아까 빨리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준비가 안 되셨다고 하면 그것은 그렇게 하시도록 하고 제가 묻는것에 대한 것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묻는 것은, 왜 인근동에 매립장이 있는데도 목행에다 매립장을 정한 이유는 무엇인지하고 계약서상 '97년 9월부터 '99년 9월까지 되고 게시판에는 12월로 되고 또 이 답변서에는 명년 5월이라고 하는데 어느것이 정답인지 그것은 잘 몰라서 묻는 것이고, 79%로 공정이 남았다고 하는데 공사 월동기간은 언제 중단이 될건지 그것을 좀 말씀을 해주시고 또 집앞 단차에 대해서는 다음에 확실한 것을 서면으로 해주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은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부도설이 있는데 공사공정별로 돈이 나갔는지 현재 어느선까지 지불이 되었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현재까지 모든것은 안했으면 앞으로 해주시는 것으로 하고 묻는것에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매립장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잔토처리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왜 인근에다가 안채우고, 대가미 연못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대가미 연못이 더 가까운데 왜 멀리 목행동 처리장까지 가느냐, 이런 말씀인것 같은데.

거기다 하게된 동기가 뭐가 있을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 목행동 매립장을 우리시의 경영수익차원에서 매립장에 돈을 받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우선 목행동 매립장에 잔토처리가 되고 또 거기 나머지는 또 대가미 연못 거기다가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대가미 연못도 거의 지금 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다 시에서 손해가 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매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기간이 2000년 5월까지이고 또 2001년까지라고 혼동을 하신것 같은데 이것은 1차공사하고 2차공사하고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인데 1차공사는 79%의 공정을 보이고 있어 가지고 2000년 5월까지 마무리를 하는 것이고 2차공사는 금년 12월 1일 입찰을 봐가지고 2차는 2001년까지 끝내는 것으로 이렇게 1차, 2차를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그 일정이 착오가 난것 같습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여기 두가지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목행리 쪽에서 공사를 하는 잔토는 대가미에 갔다 붇게 되고 대가미 전체서 하는 공사는 목행쪽에 갔다 붇게 되서 그것을 물었던 것하고, 또 이것은 1차 구간은 마찬가지 한구간이에요. 내년에 1차공사하는 것이, '89년 9월에 시작해서 '99년 9월에 2년이 되고 또 거기 게시판엔 9월이 아니고 12월로 되있고 또 이거 답변서는 명년 5월로 되어있고 그러니까 이것이 세군데가 다 틀리니까 이것이 어떻게 된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토사관계는 지금 거기서 나오는 토사가 양질의 토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양질의 토사는 대가미 연못으로 보내고 그리고 나머지는 목행동으로 보내고 이렇게해서 대가미 연못은 될 수 있으면 양질의 토사로 매꾸는 그런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멀리도 가고 가깝게도 가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기간이 60일간 연장이 된것은 충인교 다리를 재가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연장이 된것이고 그리고 공사를 언제 중단을 할거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이 시멘트 공사는 영하 5도이상이 되면은 공사중지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통산보면은 12월 한 25일경이면 시멘트공사는 중지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방 공사하는 것이 3억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듣기에 잘못 들었는지 3억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총공사비요? 300억원인데 잘못 됐습니다.

그렇지요.

죄송합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그러면 언제까지 한다는 것은 명년 5월까지되는 거에요. 어떻게 12월까지 되는거에요?

1차공사요?

예.

1차공사가 교량까지 완전히 끝나는 것은 명년 5월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들의 불편이 따른다는 사항은 단차 정리사항 이런것은 12월말까지 끝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지연이 된다고 하면은 거기에 지체보상이라든가 이런것은 가능한건가요?

지체보상금요?

예.

1차공사 사항은 설계상에 공기를 지연을 했을 경우에는 지체보상금을 내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체보상금 관계는 해당이 안됩니다.

아니 공사계약을 계약 했을때 이것을 얼마해서 언제까지라는게 있지 않습니까? 언제 시작을 해서 언제까지라는 것이 그것이 넘으면 지체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건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거기 조금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고. 부도설이 나고 여기저기서 공사가 어떻게 되느냐, 안되느냐 뭐 신문지상에 이상한 얘기가 도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아시는지 답변 좀 해주세요.

무슨설이요.

부도설이 난다 이거에요.

부도.

시공업체에서.

부도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어느정도 공정별로 돈을 주는 것이냐 하는 것을.

이 부도설을 말씀하시는데 남경, 주식회사 태웅이 부도가 청주에 있는 회사가 부도설이 있는데 지금 우리 그 천변도로공사를 하는 회사는 태웅하고는 관계가 없는 남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도설은 낭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변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부도설은 남경이고 이거 바꿔서 말씀드렸습니다. 태웅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그럼 이 세군대 업체가 된것 같아서 아까 제가 질문할때 세군대 업체중에 같은 대표라도 누가 대표가 되어서 계약이 됐을거 아닌가 싶어서 물었던거에요. 그럼 나머지 사항은 서면으로 자세히 해서 제게 보여주세요.

답변시간이 너무 지연이 된것 같습니다.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안규진 의원 질문하십시요.

안규진 의원입니다. 앞에서 변봉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질문을 하려고 했었는데 12월 1일자 동양일보에 우리 충주시의 천변도로가 부도설이 있기 때문에 공사기간내에 그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라는 신문 12월 1일자 동양일보에 났습니다. 허면 시당국에서 그것을 변봉준 의원님이 말씀을 하시면 그것을 국장님도 아시고 계셔야지 답변을 자꾸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12월 1일자 동양일보에 충주천변도로 공사지연 이래가지고 났습니다. 그래서 제도 그것을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확실히 조사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무식 의원 질문하십시요.

김무식 의원입니다. 천변도로공사관계에 3번에 보면은 관리상태확인에 제일 끝에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 적극대처해서 기존주택과 보도와 단차차, 이렇게 간단히 이렇게 써 놓으셨는데 단차 발생지역의 길이와 단차의 높이가 최고 높은곳은 얼마고 낮은곳은 얼마이며 여기에 대한 설계변경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만약에 설계변경이 되었다면은 공사비의 증액관계는 어떤지 좀 말씀해주세요.

단차의 높이차는 지금 이쪽 주차장하고 충인동쪽에 주차장하고 천변도로 교현동쪽 거기하고의 단차는 거의 한 30cm정도 되는 것 같고, 지금 주택가하고 천변도로하고 단차는 불과 높은데는 20cm나 이렇게 될런지 모르지만 그 중간에는 한 5cm나 10cm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설계변경을 하는데는 물론, 주택가 쪽을 더 높일려는 약간 공사비가 추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막연히 공사비가 추가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그것은 확인해가지고 공사비까지 내서.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승의 의원 질문하십시요.

충주시민들의 지대한 관심속에 진행중인 천변도로공사중 인사사고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인적사항 및 사고발생사유와 수습은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은 천변도로공사중에 인사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시기는 지난달 도민체전기간중이었습니다. 그 사유는 크레인으로 빔은 옮기는 과정에서 그 밑에서 일을 하던 인부가 이 빔을 옮기면서 돌아가니까 그 빔에 부딧쳐서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충주병원으로 옮겼습니다만, 충주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까 사망이 된 것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유족측과 공사현장감독 이런 사람들하고 합의를 잘 봐가지고 장례를 무사히 마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사람 인부의 인적사항은 강찬우인데 사실은 그전에 우리 충주시청에 근무하시던 강찬근씨라고 있습니다. 민방위과장도 하시고 그런 분인데 그분의 동생입니다. 그래서 1억 3,000만원의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해서 양측이 합의를 봐서 잘 끝났습니다.

추후에는 안전사고 예방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실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백승덕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백승덕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당초사업이 2.9km에서 줄어들어가지고 1,910m라고 되어있는데 1차구간하고 2차구간하고 합치면 이게 물량이 1,910m가 안되는데 이 차이나는 이유가 뭔지?

그것은 중간에 교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량길이 만큼은 공제한것으로

몇개소에요? 교량이 몇개소인데 차이가 나요?

공사구간 교량은 대봉교, 충인교, 성내교,

그게 다 늘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게 다 늘어가는것이 아니잖아요? 늘어가는 교량이 있을것 아니에요. 늘어가는 교량이.

다시 놓는 겁니다.

늘어가는 교량 면적이 그렇게 길어지는 거에요?

예, 교량 면적만큼 차이가 납니다.

다음은 먼저 도감사에 보면은 천변도로설계가 잘못됐다고 해서 5,400만원을 회수했거든요? 회수하라고 지적이 됐는데, 설계용역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5,400만원을 절감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설계용역비는.

절감이 된 것이 아니라 설계가 잘못되서 과다 설계가 됐다고 해서 5,4000만원을 회수를 하라고 했어요? 사업비에서. 그럼 설계용역을 주었잖아요? 설계용역을 잘못 줘서 그런거니까 용역비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에요?

용역비는 전체가 다 끝난거니까 반환을 할 수가 없겠지요.

용역이 잘못되서 그런거 아닙니까? 설계가. 설계가 잘못됐다고 하면 용역설계해준 설계비에서 뭔가 회수조치하는 문제여야 될거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용역비를 회수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것은 다시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비를 회수를 해야되는지 안 해야되는지

설계하기 위해서 설계를 줬잖아요? 용역설계를 줬어요.

저기 국장님 말이죠. 숙지를 잘 못하시면은 서면답변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세요. 모르는 것을 억지로 대답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이것은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성대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하성대 의원입니다. 콘크리트 구조물공사를 12월말까지 완공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요사이에 아침기온이 결빙점 이하로 떨어지므로 콘크리트 타설을 했을 경우에 결빙되는 우려가 있는데 공사를 계속해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콘크리트 공사를 계속할거냐하는.

요새 아침으로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데 콘크리트 공사를 계속해도 되느냐

공사중지를 해야죠. 겨울에는.

그럼 요새 아침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 공사중지를 해야되는게 아니에요.

콘크리트 공사는 못하더라도 다른 토건 같은건 다 할 수 있으니까요.

아니 답변요지서에 보면은 12월말까지 콘크리트 구조물공사를 완공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럼 11월말까지 공사를 콘크리트 공사를 완공을 했어야죠. 요즘 아침기온이 계속 결빙점 이하로 떨어지고 있는데. 답변요지서에 관리상태확인에 있어서 모든 콘크리트 구조물공사 '99년 12월말까지 완공이렇게 답변 요지서에 요약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통상적으로 12월 25일정도면 공사가 중지가 되지만은 그 공사가 중지가 되더라도 양생기간이 있고 하기 때문에 12월 말일로 이렇게 답변을 한겁니다.

그리고 타설공사는 그 전에 다 마무리를 하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인규 의원 질문하십시오.

박인규 의원입니다. 작년에 보니까 파주, 양구, 철원에서 게릴라식 비가와서 700mm, 800mm의 비가 왔단 말이에요. 또 '98년도에는 보은에서 600mm, 700mm가 와서 잠겼는데 당초에 충주천변도로설계할때 몇mm가 와도 안전하게 설계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설계용역할때 충주천변에 통상적인 홍수수위 이런것을 전부 참고를 하고 했기 때문에 홍수에 대한 그러한 대책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막연히 답변할게 아니라 한번 실수는 병가지상사라는 말도 있지만 이 치산치수를 잘못 하니까 귀중한 생명과 재산이 날아간다 이거에요.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통계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난번에 '99년도 8월에 철원, 또 양구, 파주에서 물바다 났잖아요. 그래 게릴라식으로 피해가 왔단 말이에요. 또 마찬가지 '98년도 보은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충주천을 설계하고 사업계획서를 검토할때 몇m정도 비가와도 지탱할 수 있느냐, 이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안되면 물이 제대로 유수가 안되니까 범람해서 충주시가 물바다가 된다 이거에요.

그런 염려가 되시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우리 충주지역에 400mm 폭우가 온것은 한 100년정도의 빈도라고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기상청에서. 그래서 그 100년정도의 빈도지만은 400mm가 올 경우에 충주천이 어떻게 될거냐 하는것을 용역설계 과정에서 참작을 해서 설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2년도에 몇m가 왔어요? 8월 19일에.

한꺼번에 온것은 한 300mm이상 온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이죠.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건데 이 사업검토도 제대로 안됐다 이겁니다. 지금 게릴라식으로 비가 온다는 얘기가 아주 집중적으로 폭포같이 쏟아 진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이것에 대비해야 된다는 이거에요. 그리고 하나는 본 의원이 12월 6일도 질의 했고 또 작년 7월 22일도 질의했지만 이번에 댐을 활용해서 중장기 계획에 들어간다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댐물이 충주로 흘러가게 돼있다고, 그러면 과연 충주천사업이 타당한가 아닌가 이렇게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댐을 통수를 시켜서 만약에 재오개로 이렇게 끌어오는 그런 사업이 된다고 해도 그것은 충주천의 수위를 유지하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이 한꺼번에 확 나온다든가 그런 염려는 없을 것 같고 충주천의 수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통수를 하고 맑은물을 보존을 하기 위해서 통수를 하는 거니까 그 물로 인해서 교량에 지장이 있다든가 이런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는 위험수위를 애기하는게 아니라 관광차원에서 시민다수가 지나가는데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고 또하나는 지금 수원이나 경기도 수원, 전라도 광주는 있는 콘크리트를 깨내가지고 자연보존 그대로 물이 흘러가게 만들어 놨어요. 저는 일본밖에 안가봤는데 선진국은 콘크리트를 다 철거해버리고 자연 그대로 복원 한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충주천확포장공사는 시대적인 뒤떨어진 사고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부에서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만, 이 충주천변도로공사는 이쪽 지현동 쪽에 같이 복개를 하는 것이 아니고 물이 흘러갈 수 있는 수로를 제해놓고 또 가운데를 비우고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자연을 최대한 보존을 하면서 우리 충주시내의 중심가에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설계가 되고 착공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400mm가 100년에 한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외 비가 만일 700mm, 1,000mm와서 피해가 있을때 누가 책임집니까?

그것은 물론,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겠되겠죠.

그건 답변이 안되지. 사업성 검토를 갖다가 정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실무자들이 한거 아니에요?

아니 1,000mm 가 왔을때, 지금 최고 400mm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설계했는데 1,000mm가 온다고 하면은 그 피해를 우선 재해대책 차원에서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책임을 질 방법은 없지요.

다른나라 얘기가 아니라 지난 8월에 파주, 양주, 철원은 1,000mm가 왔어요. 토탈해서.

폭우가 1,000mm씩 오면은 뭐 천재지변이겠지요. 정부에서 책임질 일도 아니고 수습을 해야 되겠지요. 말씀하시죠.

다름이 아니고 대봉교하고 연결을 하려고 하는것 같더라고요. 다리까지. 그 대봉교까지 돼야지만 공사가 제대로 되는거고 해서 그런데 지금 한참 공사를 하는 중인데 그것도 시설을 안한다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다시한번 물어 봅니다. 지금 대봉교하고 연결하려고 한참 작업중인 것 같아요. 고대 하 의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안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어디다 기점을 두어야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토공은 하고 있는.

거기다 연결을 시킬려고 작업을 한참하고 있더라고요.

25일경에 가가지고 콘크리트 타설은 될 수 있는데로 중단을 하는데 지금 1차공사가 대봉교까지.

그렇게 되야겠지요. 그런데 아침으로 참 아닌게 아니라 4-5 이상 내려가 빙점이 어느선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5 이하면 안하신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공사는 한참 거기까지 연결을 하려고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고하면 그것이 안하고 중단할 것인지 그래서 궁금해서 묻는건데요.

그것은 지금 토공을 대봉교 밑에까지 지금 토공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1차공사 구간이 대봉교까지 붙이는 것은 아닙니다. 대봉교에서 한 20m정도 이렇게 떨어지는 것으로 1차공사구간이 되어있습니다.

원래 설계를 그렇게 하셨어요?

예.

예, 알았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변봉준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승덕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승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근로자종합복지관건립에 따른 추진상황과 조기 추진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은 당초에 '99년도 착공을 해서 충주노동부사무소 부지에 건립하기 위하여 노동부와 수차례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 충주지사를 그 장소에 건립한다는 그러한 노동부의 최종방침에 의해서 저기는 불가한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11월말에 노동부하고 재협의를 해가지고 현 노동회관 일원으로 부지를 확정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4억 300만원중 건축비가 24억 300만원이고 그 내역은 국비가 11억 5,300만원, 시비가 5억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도비 7억 5,000만원은 2000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할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최종단계에서 미 반영되었습니다. 토지매입비 10억원은 추경에 반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건립부지중 사유지가 보훈회관하고 이대원씨 두필지가 있는데 이 매입에 따른 승낙서를 했습니다. 국비보조금 11억 5,300만원은 12월 중순경에 우리시로 자금영달 될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000년 4월까지 설계용역을 마치고 6월 착공할 수 있도록 완벽한 사전준비를 하겠으며 부족예산 도비 7억 5,000만원과 시비 10억원은 추경에 확보토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백승덕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승덕 의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백승덕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이 지금 확정이 됐습니까?

예.

그러면 토지, 아까 그 범위가 1,000평 면적이 확보가 된 겁니까?

아까 말씀대로 보훈회관하고 이대원씨 그분은 토지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체 필요면적이 1,500평정도 되는데 그것을 그 뒤에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1,500평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 뒤에있는 주차장부지는 아직 승낙을 못 받았습니다. 계속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답변서에 보면은 부지를 확보를 못했는데 왜 못했는지 국장님은 생각이 듭니까?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려고 우리가 노력을 했는데 도에서 자금사정상 최종단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해주는 것으로 약속이 되었습니다.

이게 당초에요, 금년도도 7-8월이나 10월에 사업이 착공이 되어서 진행이 되었다고 그러면 아마 도비 반영하는 것을 삭감을 못했을 거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사업을 착수를 안하고 지금까지 끌고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지연으로 도비 확정을 안해주는 거에요. 그렇게 생각이 안드세요?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문제도 그래요. 보조금 비율이 얼마입니까?

보조금?

복지회관 하는데 보조금 비율이 얼마에요?

보조금 지출이요?

보조금 해주는 비율이 얼마냐고? 여기 34억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국비보조금 비율이 얼마나 되는거에요?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통상적인 그런.

아니 그렇다면 여기 34억원이나 되는데 국비가 50%라면 11억 5,0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국비는 부지매입비는 아닙니다. 그래서 건축비에 대한 24억 300만원이 국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총 공사비는 34억원이지만 시비, 부지매입비 10억원을 제외하고 24억원중에서 국비가 11억 5,000만원인데 딱떨어지게 50%다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그래서 국비가 최종단계에서 11억 5,300만원이 된겁니다.

건축비 24억원이라는 것은 확정이 된겁니까?

예.

설계서에?

예.

아니 지금 설계도 안해놓은 상태아니에요. 부대비 같은것도 735만원인가 그런데 부대비 집행이 다 된거에요?

설계용역은 내년 4월까지.

그러니까 하는 소리에요. 24억원 설계비가 확정이 됐다는 얘기가 어디서 나온거냐 이 얘기에요.

저희들 당초에 예산을 세울때 잠정적으로 예산이 이정도 들어간다 예산을 세운것인지 정확한 금액은 설계를 해봐야 압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설계해서 나왔다니까, 알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장희승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부지 1,000평 확보하는 중에 지금 현재 성내 충인동 사무실 부지가 편입이 됩니까, 안됩니까?

됩니다.

그럼 그 편입이 되는 것까지 1,000평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은 지금 시비 확보를 추경에 10억원을 더 확보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성내 충인동 편입되는 재산에 대한 평가 정산은 언제하는 겁니까? 이것을 편입된 것외에 10억원을 더 확보를 해야되는건지 이것을 재산평가를해서 여기에 10억원중에 부족분이 되면은 더 정산을 해서 부족분이되면 그 부분만 충당을 하는지, 아니면 넘으면 더 받더라도. 정산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성내 충인동사무소는 우리가 지금 1,000평부지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대 10억원을 확보를 하는데 동사무소 부지는 계상되지 않고 나머지를 사들이는데 10억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다고 하면은 성내동 청사가 편입이 됨으로서 그러면 그 재산평가액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산이 돼야 될거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10억원을 확보해 놓고 이것은 나중에 완공이 됐을때 평가를 해서 다시 돌려받는게 되는 거에요?

그렇지요.

예? 확실히 얘기를 해주세요.

10억원을 지금 확보를 하는데 거기는 성내동사무소 부지는 포함이 안됐으니까 그것을 다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성내동사무 부지만큼은 정산을 해야겠지요.

근데 그게 정산을 일단 추경 10억원을 확보를 해가지고 사업시행을 하고 나중에 준공후에 성내동사무소에 편입된 부분에 대한것은 나중에 정산을 하느냐 이 얘깁니다. 10억원에 대한 것을 동재산평가를 해가지고 거기서 상계를 하고 가감을 해서 더 비용을 예산을 세우던지 아니면 받던지 이렇게 하느냐, 아니면 나중에 끝나서 하느냐 이 얘기에요.

지금 우리가 10억원을 계상을 할때 사유지가 보훈회관하고 이대원씨 땅하고 해서 5억원 그 다음에.

무슨 얘기인지 잘 못알아 듣는데요. 이 성내 충인동사무실이 1,000여평속에 편입이 되는 것으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내 충인동사무소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야될 재산평가를 해서 우리가 시에서 받아들여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야 되는데 추경에 10억원을 더 세우는 부분에서 그것을 상계를 해서 해줄거냐, 아니면 10억원은 10억원대로 집행을 하고 이것은 나중에 준공후에 정산을 할거냐 이것을 묻는 거에요. 이것까지 그냥 다 들어가고 10억원이 더 필요하냐, 그것을 알려고 합니다.

지금 그 동사무소건물은 별도로 이렇게 건물을 짓던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나중에 10억원을 이렇게 부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정산을 해서 같이 포함을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것 같습니다.

같이 포함을 해서 하는게 무슨 얘긴지 잘 이해가 안가는데, 같이 포함을. 이게 성내동 사무실분을 그냥 그대로 흡수가 되느냐 나중에 정산을 해서 받는냐 이 얘깁니다. 이 사업비중에서 이것도 그냥.

장희승 의원님 이쪽에서 숙지를 못한것 같습니다. 서면으로다 답변을 받도록 이렇게 해주십시요.

그래요, 끝난 다음에 과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다음은 이학영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이학영 의원입니다. 장희승 의원님 질문과 동일해서 질문을 안할려고 했었는데 한가지 의문이 가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에서 1,000평을 짓는다고 합니다. 24억원이 건축비라고 하면은 평당단가가 240만원이다 이렇게 되는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어떤 용역을 줘서 나온 산출 금액은 아니죠?

설계는 용역을 해야죠.

아니 현재 금액이 용역을 줘서 설계된 것이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부지조성 1,000평을 산다고 했어요. 그러면 10억원이면 평당 100만원씩인데 과연 100만원씩 살 수 있느냐는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보훈회관하고 이대원씨 땅만 5억원을 주고사고 거기가 동사무소자리는 그대로 안산다는 이런 얘기 잖아요? 돈을 안준다는 얘기죠? 그럼 5억원을 주어서 산다면 10억원씩 부지매입비를 세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5억원에 산다고 하면은. 그리고 거기를 1,000평을 다 산다고 해도 100만원에 살 수 있는 건지.

거기 100만원. 지금 거기에는 보훈회관하고 이대원씨 땅 외에도 국유지도 있고 우리 시유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다해서 5억원이고 그 다음에 보훈단체하고 이대원씨 땅 개인소유 그렇게 해서 5억원 해서 10억원을 계상을 한겁니다.

그럼 시유지도 돈을 주고 산다는 얘깁니까?

예?

시유지도 돈을 주고 사요?

국유지하고 도유지가 8필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5억원이고, 사유지가 보훈회관하고 이대원씨 것하고 5억원 이렇게 해서 10억원을 계상을 한겁니다.

그러니까 사유지 5억원, 국도유지 5억원 이렇게 해서 10억원. 그러면 1,000평이 되는 평은 100만원에 산다는 얘기죠?

예, 그렇죠.

100만원에 살 수 있습니까? 그리고 7억 5,000만원을 도비확보를 하려다가 실패를 했는데요. 추경에 해준다고 확답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죠? 우리 시비가 10억원이 다시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2000년도 당초예산에 10억원을 확보를 못했는데 어떻게 추경에 10억씩 확보한다고 여기에 보고가 됐습니까? 당초예산에 확보를 안하고.

도비 7억 5,000만원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알겠습니다. 추경에 확답을 했다니까 보면 알겠습니다만, 시비를 내년 4월까지 용역을 마치고 6월에 착공을 한다고 이렇게 보고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10억원이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어있어야 되는데 도비도 안됐는데 시비는 당연히 되어야 하는데 본예산에 10억원을 확보를 못 했는데 어떻게 무슨 예산으르 추경에다 10억원을 확보한다고 했는지. 왜 본예산에 10억원이 확보가 안됐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요.

우리시비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노동부사무소 부지하고 우리 지금 결정된 부지하고 절충이 잘 안되가지고 절충을 계속하다 보니까 시기를 좀 일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보할 시기를 놓쳤다 이런 애기죠. 그러니까 노동부사무소에서 연락온 것이 거의 연말 다되서 12월에 통보가 된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이 노동부사무실에 질려고 할때는 국비 12억 4,000만원하고 시비 10억원 당초는 시비 10억원을 세울때 시비가 10억원이 부지매입비니까 현금을 주지말고 시유지에서 찾아라, 의원들이 얘기하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일부, 본 의원도 얘기했습니다만, 노동부사무소에 부지가 많으니까 거기를 절충하고 운영도 근로자들이 할거니까 노동부사무실 이관하는 것이니까 거기로 지으면 더 좋지 않느냐 이래서 집행부에서 아주 거기다 하려고 검토하다 안된거 아닙니까?

예.

거기다 한다는 조건으로 부지를 안사니까 5억원을 건축비를 세워야 된다고 해서 작년에 5억원이 확보가 된겁니다. 그래 시비 5억원이 투자가 됐는데 그것으로 공사가 마무리를 하기로 했던거에요. 거기가 되면은. 근데 더 사업을 확장을 하고 도비 7억 5,000만원, 시비 또 추가로 10억원 투자하는 사업을 확대했다 이거에요. 근데 노동부사무소에 연락이 12월에 예산 편성 후에 왔다고 하면은 이 사업계획변경은 노동부사무소에 연락이 오기전에 변경이 된거 아닙니까? 그럼 앞뒤가 안 맞는거 아니에요?

당초에 노동부사무소를 저희들이 계속 절충을 한것은 노동사무소 땅을 무상으로 어떻게 저기 노동부하고 절충을 해서 무상으로 사용을 할수가 없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사뭇 절충을 했던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되니까 현 부지에 추가로 매입을 해야되기 때문에 10억원이 필요하게 된겁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을 지으면 우리시에서 운영을 합니까?

우리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것은 아니죠.

운영은 위탁하는 거죠?

예, 위탁을

근로자복지자, 노동부에다 넘기는것 아니에요? 근로재단한테. 그럼 근로자복지회관사무소에 노동사무소에 지으면 우리가 그땅을 희사를 받는게 아니고 처음부터 그랬어요. 아주 노동부에 돈을 국비를 넘겨주고 우리 시에서 손을 떼어라 이런 애기까지 있었거든요. 그러면 5억원 준다면 우리가 시비를 5억원을 노동부에 기증을, 봐주는 것이 되는거란 말이에요. 보조를 해주면 노동부에서 복지회관을 운영하는, 앞으로 운영이 그렇게 될거니까. 그런식인데, 예산은 점점 많이 늘어가지고 우리시에서 또 더 확대해서 사들여가지고 사업을 확대해 시비를 많이 투자하는데 이 실제는 건축이 완공이 되면은 우리 시 손에서 떠나는 겁니다. 이거 운영상. 근데 노동부에서 연락이 오기전에 이미 확대계획을 보훈회관으로 위치변경을 확정한게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렇게 된거 아니에요? 보고서 절차상 보면은. 본예산 확보 못한것이 노동부에서 연락이 늦게와서 실기를 했기 때문에 본예산 확보를 못했다 이렇게 말씀 하셨거든요. 그러면 노동부에서 연락이 오기전에 이미 확대변경 확대사업계획이 수립된거 아니냐 이거에요.

그당시에는 노동부에서 보훈회관, 우리가 노동사무소 옆에있는 부지를 무상으로 우리가 할려고 그렇게 추진을 했는데.

알겠습니다. 그럼 한가지만, 이건 그렇게 넘어가고, 한 가지만 답변을 합시다. 추경에 10억원을 확보한다고 했어요. 추경에. 근데 추경에 어떤 특별교부세나 뭐 이렇게 돈이 내려올지 가능이 있습니까? 순수 시비입니까?

예.

순수시비를 어떻게 추경에 단일사업에 10억원씩 투자를 할 계획을 해요. 본 예산에 안세우고, 실기를 했으면 수정안이라도 생각을 했어야지.

저희들 그 과제로서 확보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은 백승덕 의원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2시 45분까지 정회코저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승의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승의 의원님께서 첫번째로 질문하신 시관내 미준공 건물현황 및 향후 처리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관내에 미준공된 건물은 1995년부터 '97년까지 건축허가된 1,634건중 현재 1,487건은 사용검사처리가 되었고 61건은 건축허가를 취소했으며 현재 86건은 미준공 상태로 있습니다. 미준공상태에 건축물현황을 설명드리면 건축공사중 중단된 건축물로 건축주가 대부분 법인인 경우 또는 부도상태이고 개인인 경우에는 행방불명이나 파산상태에 있습니다. 미준공건축물 향후 처리대책으로는 건설경기가 다소 호전되고 있는 상태이므로 건축주나 시공자, 감리자들과 긴밀히 협조해서 빠른 시일내에 공사가 재개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국도변에 미준공 처리된 건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99년 4월에 건축허가를 취소를 하고자 청문을 실시해가지고 공사를 착공한 바도 있습니다. 지적하신 산척교회는 공사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금년 12월경에 준공이 될 예정으로 있고 앙성면 마련리 국도변 숙박시설 공사중단 건물은 건축주가 부도가 나가지고 행방불명으로 장기간 공사가 중단되었으나 금년 건축주가 시청을 방문을 해가지고 2000년 상반기에 공사를 완료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가면 명성아파트와 이류면 삼부청솔아파트는 사업주체가 부도로써 장기간 중단상태에 있으나 채권단 측에서 공사업체를 물색중에 있음으로 빠른 시일내에 공사가 재개되도록 채권단 및 공사관계자, 감리자 등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승의 의원님께서 두번째로 질문하신 동절기 도로의 빙판길, 낙석방지 등 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절기 도로의 빙판길 관리대책에 대해 말씀드리면은 현재 충주시의 빙판길 예상지역은 시내도로의 경우 10개소, 국도의 경우 4개소, 지방도 5개소, 군도 4개소로서 총 23개소의 도로에 달합니다. 이지역을 긴급재설예상지구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빙판길에 대한 관리대책으로는 방활사를 710개소, 약 23.4km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다 1,088㎥를 설치를 했고 빙판길 위험표지판을 군도 30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또한 모래살포 및 제설용 차량 2대와 모래 500㎥, 염화칼슘 935포를 비축을 해서 확보를 하고 있으며 단계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을 해서 대기하고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빙판길 유지관리대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낙석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충주시 주변에 낙석방지예상지역은 이류면 팔봉에서 탑동간도로와 그외에 3개노선에 총 7개소정도가 있습니다. 낙석이 발생했을때 대책으로는 소규모로 발생했을때는 우리 기동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투입을 해서 제거조치토록 하고 대규모로 발생할때는 장비를 임대를 해서 투입을 해서 제거토록 하고 있습니다. 위험예상지구에 대하여는 년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낙석방지시설을 설치하겠으며 또한 해빙기 위험예상지역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항구적인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이승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의 의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의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2년이상 미준공건축물현황에 보면은 법인체나 이런데서는 부도 등으로 미준공이 되었지만 개인주택이 꽤 여러군데가 있는 것 같아요. 지현동에 김종필이라든가 용산동에 유호철, 그리고 동량면 화암리 김미숙 기도원이 지금 미준공상태에 있고 그런데 개인들이 짓다가 말은건지, 아니면은 다짓고 개인들은 그래도 개인재산 보호차원에서도 완공을 시켜서 살고있는 것은 없는지,혹시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하셨거나 검토를 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빙판길 장비 비축자재를 보면은 차량 2대로 모래살포 및 제설용으로 차량 2대를 확보하셨다고 했는데요. 과연 이 차량 2대로 적설량이 많을 경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또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국도유지건설사무소와 협조체제를 유지하신다고 했는데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는 국도만 관리하고 있는데 지방도나 군도에도 장비를 동원할 수 있는지. 장비를 동원할 수 있다면 어떠한 체제로 유지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제설장비를 어느정도 갖추고 있는지 아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데로 개인건축물이 상당히 중단된 곳이 여러군데 있습니다. 이 개인건축물 경우에는 대부분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대부분이 개인별로 업주와 또 건축주와 건설회사 사이에 분쟁이 있다던가, 또 개인사정으로 공사비를 충당 못한다던가 그래서 중단된 상태가 많고. 사실 또 눈이 많이 왔을 경우에 우리가 장비가 차량 2대가 있는데 사실은 차량 2대가지고는 넓은 지역 광할한 지역을 커버하기가 사실 힘든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국도유지건설사무소가 물론 국도만 관리를 하지만 저희들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요구에 의해서 서로 협조도 하고 정 그렇게 많이 왔을 경우에는 개인장비를 동원을 해서라도 어떻게든지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장비가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바로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원석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만, 문강-신매간도로확포장사업 추진구간중에 지금 신매고개를 공사중에 있습니다. 이 공사기간중에도 차량이 통행하는 중에 낙석이 발생해서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금후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강-신매간도로공사는 저도 여러번 나가 봤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의원님들께서도 현장에 오신것을 저도 보고했습니다만, 상당히 고개에 절토부분이 가파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암반이 상당히 단단한 암질로 되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무너진다던가 이렇게 하는 것은 당장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좀 경사를 조금 완화한다던가, 또 공사를 늘여서 밑에까지 공사를 계속하는 그런 중이기 때문에 지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작을 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공사가 끝이 났으면 무슨 대책을 세우실텐데요. 지금 공사중이기 때문에 현재 차량들이 많이 다니고 있고 사람들이 걸어다니는데 자꾸 낙석이 발생하거든요. 물론 암반은 단단한데, 이게 그냥 인력장비로 깬것이 아니고 발파를 해서 해동할때까지도 아마 많이 낙석이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예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임병헌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의 의원님 보충질문인데요. 건축물이 공사를 하다가 그냥 내버려 둔 건축물이 '95. '96, '97년 86건이라고 하는데 혹시 '95년도 이전에 미준공된 건물이 있으면 몇건이 되는지 말씀 좀 해주시고요. 미준공된 건물을 다시 시공을 할경우 철근이 부식이되고 또한 콘크리트가 겨울에 동파가 되고 습기가 차서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건축물을 시공을 하다 중단을 하고 그냥 방치했다가 다시 재시공을 할 경우 재시공 할 수 있는 기간이 어느정도 되는지. 왜냐면 다 썩은 철근이 그냥 있는 것을 갔다가 재시공을 한다면 건축물의 수명에도 문제가 되겠구요. 또 만약에 그 기간이 지났을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한, 미준공된 건축물에 대한 사후 조치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주시고요. 잠깐만요. 또 하나는 동절기 도로 위험예상, 금가 월산고개도 예상지역으로 나왔는데 금가를 혹시 다녀보셨는지 몰라도 이 금가 월산고개가 상당히 가파릅니다. 그리고 또 눈만와도 브레이크를 못잡을 정도인데요. 바로 옆으로 공군비행장 외곽 철조망이 쳐져있습니다. 이 철조망이 무인경비시스템을 도입하느라고 밑에 철망을 쳐놨습니다. 이 철망을 갖다가 차량들이 어떻게 빙판길에 미끄러져 갔고 그 철망을 건드렸다간은 문제가 생기는데 이 비닐피복한게 조그만 벗겨져도 100m한구간을 갖다가 전체를 교체해야된데요. 그렇다면 교체하는 비용이 순수한 자재비만 2,000만원내지 2,500만원, 뭐 어떻게 기술자 인건비까지 다하면 4,000만원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운전자가 하여튼 피해보상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 문제가 생겼는데, 시에서 혹시 부대하고 협조를 해서 부대에서 우리 도로가 먼저 했으니까 당신네들이 시설을 늦게했으니까 먼저 시설 늦게한데서 좀 방지책을 하던지, 아니면 시에서라도 그 가드레일 같은 시설을 좀 조속히 해줘야겠는데, 그 부분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5년 이전에 미준공된 건축물을 몇개나 되는냐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한것은 '95년도 이전에 12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공사를 할 수 있는 기간, 또 방치해놨다가 언제까지 재공사를 하는것이 가능하냐하는 것은 기술적인 사항이라서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바로 알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재공사를 하게된다면 그 감리자하고 또 시공자하고 협의를 해서 건물 구조물을 부분적으로 보수를 조치를 시키고 그렇게 시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건축물을 사후에 계속 놔둘 경우 사후에 조치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그것이 정 가망이 없고 재건축을 할 가망이 없고 이렇게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고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철거를 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금가 월산고개에 공군부대 철망이 차가 어떻게 지나가다가 파손이 됐는데 아마 그 운전자가 보상을 한 모양이죠? 근데 저희들이 자세한 사항을 파악을 해가지고 공군부대측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협의를 해가지고 기왕이면 시비를 들이는 것보다는 부대에서 철망을 늦게 했으니까 부대에서 책임을 지고 최소한 방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시에서는 적극 추진을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하성대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의원입니다. 충주시에 제설장비로 모래살포기 및 제설용차량 2대가 있고요.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제설장비가 로우더가 1대, 제설차량이 1대, 모래살포기가 3대, 제설산만차량 부착용이 3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장비를 충주시 관내에 15cm이상 폭설이 내릴경우에 원만하게 제설을 할 수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제설량에 따라서 장비동원계획을 충주시에서 세운 것이 있는지. 세웠다면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도유지사무소에 있는 제설장비와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제설장비로서 폭설이 왔을 경우에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냐,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들도 만약에 큰폭설이 왔을 경우에는 이게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어차피 민간인 제설방지라도 임대를 해서라도 해야되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민간인 장비를 동원할 그런 계획을 세운게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은 제가 알기로는 민간인 장비까지 동원할 그런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관계부서에 지시를 해서 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계부서에 지시를 하신다고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국장님이 이것을 하셔야 되는것 아닙니까?

도로과를 얘기하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 이미 겨울철이 왔는데 내일 폭설이 내릴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이 동원계획을 안세우고 계시다는 것은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입니다. 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한가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96년부터 '97년사이에 집단시설지역으로 안림동지역에만 유독 31동의 주택이 부도가 났습니다. '96년도 한양주택, '97년도에 국사봉개발, 또 허정록씨 이렇게 3군데가 31동이 부도가 났는데, 이제 허가를 내가지고서 어느정도 공정이 이루어졌는지, 또 다 지었는데 부도가 나서 지금 준공검사를 안하고 있는지. 만일 다 건축을 완공되서 준공검사가 안되었다면 거기 입주자들한테 재산권보호를 위해서라도 빨리 조치가 되어서 등기가 나서 재산권 보호를 해야되는데 처음부터 허가만 내놓고 부도가나서 아직 안지은 건지, 이것좀 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태인가를.

그 사항은 지금 지적하신대로 이상하게 안림동 지역에 많이 미준공건축물이 있습니다. 그 건축물 하나하나에 대한 착공을 했다가 중단을 했는지 또 건물을 짓다가 중단을 했는지, 그 하나하나에 대한 답변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거의가 지금 안림동지역이 36건이 되어있는데 거의가 안림동지역에 있는 것은 토공만 완료한 그런 상태가 있고 또 어떤것은 입주자가 완공이 됐는데 입주자가 없는 경우도 있고 채권단이 채권단하고 업자들 알력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채권단에서 업자를 물색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개별적인 사항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황병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입니다. 하성대 의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답변자료에 보면요, 제설장비가 너무 미약한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비상근무조 편성도 보면 1단계 준비체제로 설해대책담당 그리고 2단계로 도로과 전직원, 도로과 전직원이 언제 제설작업 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겨울에 교통사고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 외국의 경우를 보면요. 미국같은데는, 지금 현재 우리시는 제가 보면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와가지고 아니면 조금 일찍 출근해 가지고 제설작업을 시작하거든요. 근데 미국, 외국같은데는 안그렇습니다. 일기예보를 들어가지고 밤에 눈이 온다고 그러면 밤에 야간제설팀을 구성해가지고 아침에 출근할때 지장이 없도록 밤새도록 제설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2팀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미리 대비를 하는데, 저희들은 여러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는건 물론 압니다만, 그래도 다른때는 몰라도 겨울에는 제설작업에 이렇게 소홀히 해가지고는 안되겠다 이겁니다. 우리 인명이 얼마나 중요한건데 우리 22만 시민이 겨울에 발이 되는 도로에 차량이 얼마나 다니는데, 이게 무슨 차량 2대 모래살포제설용 그러는데 트럭에 이 제설용이라는 것은 삽을 달고 다니는 것을 설명하신 건가요? 뭔가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정도 가지고는 안되니까 우리가 다른 돈을 덜쓰는 경우가 있더라도 제설장비만은 더 빠른 시일내에 국장님 예산요구를 해가지고 이건 분명히 빨리 확보를 해야됩니다. 그리고 이 비상근무조체제도 이런식으로 할것이 아니고 완전히 대책을 세워가지고 그 겨울철 동절기에 인명피해가 안나도록 여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지 이런식으로 해가지고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도에도 보니까 겨울에 출근하는 차가 막혀가지고 출근을 못하는데 그때가서 제설작업하느라고 한참 부산을 피우고 그러는데 그런 방법으로 하지말고 금년 겨울에는 일기예보를 미리 들어가지고 아주 제설팀을 만들어서 장비를 빨리 3차 추경이라도 확보를 하십시요. 그래가지고 겨울철에 우리시민이 사망사고로 죽는 일이 없도록 여기에 만전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일기예보를 청취를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도로과 직원이나 기동반이 항상 대기를 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지금 지적하실대로 밤에 눈이왔을 경우 적어도 3시나 4시정도부터 제설작업을 해서 최대한으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무식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입니다. '96년도, '97년도에 건축허가 미준공현황에 보면은 대부분 업체가 부도로 인해서 미준공이 됐고 또 자금사정으로 인해서 미준공이 됐는데 '96년도에 보면은 대한보증보험, '95년 4월 4일자 건축허가를 획득하고 지금 교육연구시설이 미준공이 돼있고요. 그다음 '96년 7월 15일 건축허가를 받고 천주교회에서 종교시설, 또 '97년 1월 25일 문화새마을금고에서 근린생활시설용도로 허가를 받았는데 이 3개재단에 대해서는 자금면에서 상당히 괜찮은 업체들인데 이 내용과 미준공 된 원인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업체에 대한 내용하고 미준공된 사유에 대한 것은 제가 갑자기 질문을 받고, 지금 아는 바가 없습니다. 제가 이 부서에 보직을 받은지도 얼마 안되고 그래서 이것은 확실히 제가 알아서 김 의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미준공현황을 작성하시고 검토하실때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좀 의아심을 가지고 이런 현황을 작성하시는 것이 원칙아닙니까? 그렇게 파악이 안되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받겠습니다.

다른 의원 더 계십니까? 백승덕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요.

백승덕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미준공건축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서부터 '97년까지 86건으로 되어있는데요. 이중에서 농지전용을 해가지고 건축한 건수가 몇건인지?

농지전용건수요?

농지전용을 받았거나 전용허가를 받아가지고 여기에 건축한 건수가 몇건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지금 파악이 안되는데 별도로 답변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농지분야에는 2년내 건축을 하게 되어있어요.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은. 그럼 '95년도, '96년도, '97년도 다 2년이 넘었잖아요? 그렇다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가지고 안한분은 얼른 그 부서에서 통보를 해가지고 조치해 달라는 공문 낸 것이 있습니까?

철거를 하라고 공문을.

조치를 하라고, 부당이 안 짓고 있으니까, 규정상에 2년이내에 짓게 되어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면 관계부서하고 협조해서 공문을 내준게 있느냐고요.

그것 관계부서에 공문을 낸게 있는지 그것은 확실히 파악이 안됐습니다. 제가 알아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임병헌 의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그랬지만 문제는 뭐냐 건축을 하다가 중도에 그친게 있다면 그게 부실건축이 될게 아니에요, 나중에 그런문제가 되니까 그 기간내에 얼른 촉구하도록 뭐가 돼야 되는데, 안하고 가만히 내버려 두고선에 우리 부서에는 그런규정이 없으니까 난 못하겠다 이렇게 방치해 내버려 두니까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관계부서하고 해가지고 농지분야에서 한것은 2년내에 건축을 하게되어 있으면 빨리 건축하도록 만들어 주어야 될게 아니냐 이렇게 촉구를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 규제, 내규정에는 그런것이 없으니까 난 못하겠다고 가만히 계시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농지전용 건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알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이것은 그 기간이 2년이 넘으면은 안되게 되어있기 때문에 아직 여기 나온것 중에서는 농지전용이 되어가지고 미건축이 준공된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확인을 해서 관계과에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재확인을 해가지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이승의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병헌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병헌 의원님께서 첫번째로 질문하신 구 목행대교 활용방안과 시내버스 목행시장통경유운행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목행대교는 신대교를 가설함으로 해서 지금 구교를 일방통행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목행대교의 통과하중이 12.8톤으로 21톤 이하의 차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구 목행대교는 총 연장이 438m입니다. 이것을 1961년도에 설치를 해서 그때 당시 설계하중은 13.5톤이고 통과하중이 24.3톤이 되겠습니다. '93년도에 교량보수와 충주산업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에 의뢰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진단결과 교량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었고 통과하중이 12.8톤으로 설계하중이 13.5톤에 미달하고 있었습니다. 통과하중은 21.7톤에 차량 및 속도 40km로 제한운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어떻게하던지 이 교량을 재가설이 필요하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한 구 목행대교는 우리 교량 분류상 3등급으로 분류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94년 10월 성수대교 붕괴이후 신설되는 모든 교량은 1등교로서 통과하중 24톤 이상으로 가설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성확보, 교통량증가, 통행차량제한에 대한 대책 등이 이 목행대교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이런 사항 입니다. 말씀하신 구 목행대교에서 목파앞 도로의 부채도로를 증설해서 목파앞으로 해서 천일주유소 주변공원과 현 삼거리를 사거리로 확장하는 문제는 부채도로를 개설을 한다는 것은 구 교량을 공식적으로 사용을 해야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 목행대교는 안전성 문제로 통행을 제한하고 일방통행으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부채도로를 개설을 해서 구교량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주변공원 및 현 삼거리를 사거리로 확장을 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서 교통안전관리공단과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보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를 목행시장통경유를 하는 것으로 세번째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시내버스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지금 현재 운행이 되고있고 목행시장통은 간선도로와 바로 인접해 있는데다가 그 시장안에 있는 도로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지금 차량이 대개 대형화 되어 있기 때문에 장날같은 경우에는 시장통 안으로 대형 버스가 진입이 된다는 것은 교통혼잡에 오히려 더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또한 목행대교는 목행신교 준공시 도로안전협회와 충주시 경찰서의 검토결과 교통사고위험이 크기 때문에 일방통행으로 운행하고 있어서 시내버스를 목행천주교에서 시장통을 거쳐서 목행구교로 운행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이러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임병헌 의원님께서 두번째로 질문하신 충주댐 광역상수도사업추진에 따른 읍면 단위 상수도급수계획 및 비급수지역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지역에 현재 상수도 공급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방상수도로 동지역은 단월정수장에서 5만 5,000톤을 공급하고 있고 읍면지역중에는 주덕, 상모, 앙성지역에 1만2,500톤의 급수를 지방상수도로 공급하고 있으며 나머지 지역은 287개소에 간이상수도와 개인우물 등을 급수하고 있습니다. 읍면지역에 광역상수도급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읍면지역의 광역상수도공급을 위한 수수시설인 배수지와 배수관로 총 26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현재까지 추진된 광역상수도수도시설급수계획현황은 주덕, 이류면지역에 '96년부터 '98년까지 15억 500만원을 들였고 앙성지역은 '99년도에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1단계사업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99년에는 금가, 금년에는 금가, 동량, 산척지역에 광역상수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6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배수지 2개소와 관로 21km를 2001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지난 12월 2일 공사입찰을 해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금년간 착공을 해서 보상금 수령을 하도록 하고 감정평가가 되는대로 내년 3월까지는 보상금을 지급을 하겠습니다. 금가, 동량, 산척지역에 광역상수도수수시설재원계획을 설명드리면 국도비가 57억원 시비가 4억원으로 '99년도에 14억 9,700만원이 투자 되는데 이중 국도비는 행자부에 특별교부세 7억원과 환경부 2억원, 도비 2억원의 재원이 조달이 됐습니다. 시비는 3억 9,700만원이 투자되는 것이고 2000년에 9억 2,200만원은 전액 국도비입니다. 그리고 2001년에도 환경부 및 도비 36억 8,100만원을 전액 지원받아서 투자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타 살미, 상모지역은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엄정, 소태는 2004년까지 신니, 노은, 금가지역은 2007년까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광역상수도를 공급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비급수지역에 대한 급수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287개소에 간이상수도중 광역상수도라인과 연계되지 않은 간이상수도를 개량, 확충, 신설하는 등 시설사업비도 국도비를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주민 급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간이상수도시설개량 및 확충사업으로 '98년도 16개소에 5억 6,400만원, '99년에는 금가 오석리 삽교마을을 포함해서 총 49개소에 10억 2,600만원을 투자하여 시설확충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임병헌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병헌 의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헌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당초 질문내용을 보면 목행대교와 목파앞 2차선 부채도로와 신호체계개선에 따른 그 대전지방국도관리청에 한 국장님 당시 건의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 답변내용을 혹시 아시나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당초 질문을 할때 그 질문내용에 넣거든요. 그 '96년도 20회 정기회에 그 내용이 있었다는것을 분명히 질문을 드렸는데 하여튼 그것을 좀 추후라도 서면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운교부락과 금가일부 주민들이 구대교에 통행제한으로 차량이 사실 목행 신대교에서 돌아가려면 1km정도를 차량이 우회를 합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이 대교를 막 지나면서 그공군부대 들어가는 삼거리부터 차량에서 하차를 하면 또는 탈경우 보통 6,700m정도를 걸어 나와서 차를 또 이용을 해야되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요. 아마 국장님도 현장을 좀 가보시면은 애로 사항을 많이 알겁니다. 지난달 시에서 군도교통량조사를 했지요. 자료가 저한테 하나있는 데요. 이 자료를 보면은 63-02-24호 율능부터 용교간 18.6km에 '98년도 교통량이 1,527대, 1일 교통량이 1,527대, 또 금년도 '99년도에 1,540대 여기에다 아마 운교부락에 있는 차량까지 더 보탠다면 2,000여대는 오가는 그런 상황인데 안그래도 어려운 농촌에서 차가 이렇게 꼭 1km정도 1.5km 정도를 돌아 다녀야되나. 이런것이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목행파출소앞에서 구 대교까지 2차선 부채도로, 물론 구 대교가 활용이 안되면 이게 필요가 없는 거지만 구 대교를 활용한다고 가정을 했을때 2차도로정도는 큰 돈이 안들어가도 충분히 설치가 되리라고 사료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가능하겠지요? 2차 부채도로는.

2차 부채도로를 가설하는 것이 가능하냐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구 대교를 통행을 시켰을 경우 가능하지요?

구 대교를 사용한다든가 통행을 하게되면 가능하겠지요.

가능하다고 지금 국장님도 정확히 판단을 하셨는데, 여기 충주시청에서 용역의뢰한 충주달천대교, 탄금교, 충원교 안전도검사기술용역보고서를 보면은 달천교가 공용하중이 DB 9.64톤, 통과하중 17.35톤으로 물론, 이것은 전에 '94년도에 나온 자료지만 이때 과적차량을 제한시키면서 신 대교를 가설하기전까지 계속 통과를 시켰다고요. 그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아마 지금 목행구 대교를 이용하는 차량보다는 훨씬 많을 겁니다. 또, 충주댐 바로 밑에 충원교가 있지요? 충원교가 이 당시에 공용하중이 8.58톤, 통과하중이 15.64톤, 그렇다면 목행 구 대교는 공용하중이 12.08톤 통과하중이 21.7톤 목행대교보다 현격히 떨어집니다. 그런데도 통행제한은 물론, 하겠지만 크게 부담없이 관광차나 시내버스, 기타소형차들이 그곳을 통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건 국장님도 부인을 못하실 겁니다. 혹여나 충원교가 지금 몇 등급인지, 구 목행대교가 3등급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충원교가 몇 등급인지 말씀 좀 해주시고요. 구 목행대교가 오래 됐으니까 물론 부식이 된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아니면 어느 기간정도 까지 가서 그 차가 통행을 하지 못 할 정도인지는 본 의원도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본 의원 보기에는 충원교보다는 또 '94년도에 이 용역을 한 내용을 볼때 달천교정도는 능가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목행대교는 계속 통제를 시키는지 그 당시 달천대교와 현재 충원대교와 비교를 할 수 있으면 비교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충원교하고 달천대교에 등급은 제가 지금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등급은 바로 별도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충원교나 달천대교에 비해서 목행대교는 그렇게 차량통행이 많지않은데 왜 안시키냐 이런 말씀인데 사실은 저희들이 의원님이나 저희들 공무원 입장에서 그것을 비교를 해가지고 차량통행량에 의해서 통과를 시켜야 되느냐 안 시켜야 되느냐 하는것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의뢰를 하고 개별적인 교량안전진단을 실시를 해가지고 그 안전진단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는 것이지 뭐 그냥 지나다니는 차만 수량만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충원교라든가 달천대교라든가 목행대교를 개별적인 안전진단결과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로 옳은 말씀이에요. 안전진단을 했잖아요? 안전진단을 해서 보니까 통과하중 21.7톤이라는게 나왔잖아요. 21.7톤이라는게. 그럼 그 이하의 차량은 통행을 시켜줘야지요. 왜 안시켜 주는거요 이거? 진단이 분명히 나왔다고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진단서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왜 그러면은 충분히 통행 시킬 수 있는 것을 막아가지고 그 주민들에게 그만큼 불편을 주느냐 이거에요?

그 안전진단결과가 일방통행은 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방통행, 그렇죠. 바로 그부분도 문제인데, 일방통행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일방통행이라는 것은 지금 충원교에서 운교쪽으로 진입을 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일방통행울 하는 거에요. 그 전에는 일방통행지정이 안됐었죠. 양방향 같이 가게 되어있었어요. 그러나 들어갈 수가 없겠끔 만들어 놨기때문에 결국 일방통행이 될 수밖에 없던겁니다.

국장님께서는 우리 임병헌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서면으로 지금 답변이 불가능한것 같으니까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의원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끝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충주천변도로같은 것은 충주시에서 300억원의 부채를 져가면서 지금 도로를 건설하고 있잖아요. 지금 목행대교 21.7톤까지는 다닐 수 있는 검토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잘라져 있는 다리 어쨌든 21.7톤까지는 다닐 수 있는 다리, 또 160m정도 부채도로 2차선만 만들어 주시면 그 지역사람들이 모든 경제여건도 상당히 나아질테고 또 제반부담이 적어질텐데, 결국은 국장님 답변이 안된다라고 하시지만 답변서를 연구검토로 끝났습니다. 농촌이고 인구가 적고 유순하고 경제적, 시간적 부담이 상당히 가는데도 그냥 방치한다 는 것은 어떤 다른 빌미로 방치할 조건이 안되면서 무조건 방치한다는 것은 충주시민으로서 보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다시한번 국장님께서도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 목행대교를 충분히 활용을 하고 부채도로를 설치를 해서 그쪽 주민이 소외가 안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식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광역상수도사업 우리 읍면동 상수도급수계획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읍면동 계획에 의하면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이제 읍면까지도 광역상수도에 급수계획이 나와있는데 만약에 그 광역상수도가 이 공사가 다 끝나면 급수계획년도가 다 차면은 기존의 상수도시설은 그냥 활용하고 유지되는지, 또 두번째,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면은 기존의 상수도보급율보다 더 확대가 되는지. 세번째, 기존의 상수도보호구역의 해지여부가 그런 조정이 불가피하다라고 예견이 되는데 그런 계획이 있으면 세번째는 서면으로 알려주시고, 현재 상수도보호구역내 주민들의 상당한 생활의 침해, 또는 제약 그런것을 받기 때문에 그 보호구역의 해지여부가 광역상수도가 들어옴과 동시에 아니면 그 이전에도 해지에 대한것은 서면으로 해주시고. 첫번째, 두번째는 간단히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상수도가 년차별로 수수가 되면은 저희들 주덕하고 앙성, 수안보지역은 광역상수도가 공급이 되면서 폐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월정수장하고 수회정수장은 그대로 존치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금방 상모면도 기존께 폐쇄가 됩니까?

예.

그럼 수회정수장이 뭐 필요합니까?

다른 방법으로 활용을.

지금 수회정수장에서 상모면 보급을 하고 있는 기능을 갖고있는데 수회정수장이 왜 폐지가 됩니까? 수회정수장을 뭐하러 활용을 합니까? 국장님 약간 착오이신것 같은데. 예, 확인을 해주시고요.

전체적으로 확대가 되느냐 광역상수도를 수수함으로 해서 우리 전체적을 확대가 되느냐 하는 문제는 확실히 전체적으로 확대가 되는 겁니다. 참고로 저희들 비급수지역인 간이상수도가 287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광역상수도가 되면은 간이상수도가 91개소가 폐지가 되고 196개소만 간이상수도를 사용할수 있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기존보다 보급율이 확대되는 것도 서면으로 가능하십니까?

예.

그럼 그후에 두번째 세번째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일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목행대교와 비유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충주의 관문인 청주, 서울방면을 가다보면 달천대교가 이번에 새로 건설됐습니다. 상판 한쪽은 높고 한쪽은 낮은데 본 의원 자신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왜 저렇게 한쪽이 높았는지 시민들이 저한테 물어요? "의원님 왜 이렇게 높게했습니까" 저도 솔직히 답변을 못했습니다. 항간에 시민들 얘기가 요즘 언론에 문제되고 있는 달천댐 건설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볼때 그것을 대비해 놓은 것이 아니냐 이런 여론도 있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높게한 이유, 설계를 왜 높게했느냐, 그 이유를 혹시 국장님은 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신교를 높힌 이유는 제가 알기로는 그때 구도로를 놓을 당시에 홍수 수위조절하고 지 금 그동안에 전국 각 하천에 홍수조절수위가 높아져가지고 새로 놓는 다리는 그 법에 따라서 홍수조절 높이에 따라서 놓도록 이렇게 지시가 됐기때문에 그 차이가 나서 그렇게 법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 다리는 철거했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낮은 다리 건너가는거 그것을 언제까지 그대로 존치해서 이용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래도 충주의 관문인 다리가 균형을 맞춰서 나란히 다니는 것이 보기 좋은데 절름발이 식으로 한쪽은 높고 한쪽은 낮다 이렇게 되면 외지에서 충주시를 방문하는 사람들을 볼때 이거 누가 이렇게 설계를 했나 시장이 욕을 먹는다 이거에요. 이런점을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지금 언제까지 다리를 사용할거냐 하는 것은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 신교를 놓고 구 다리를 사용을 하다보니까 충주시민들은 물론, 외지에서 오는 분들도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맞추는게 어떠냐 그래서 저희들이 구교를 높이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래가지고 좀 한번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구교를 높이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새로 놓는, 새로 뜯어내고 다시 놓는 그러한 예산이나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천상 구교를 당분간은 불편하더라도 그냥 사용을 하고 어느정도 안전진단결과 이건 더이상 사용을 할 수가 없겠다 사용하면은 위험하겠다 할 경우에는 새로 놔가지고 지금 신교하고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는 그게 실행이 되어야겠지요?

예, 그렇죠.

다만 한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이제 충주 관문이고 우리 충주호수의 호반의 도시입니다. 그렇다면은 단양이나 서울의 성수대교같이 이왕 놓을려면 다리에 난간을 좀 운치있게 뉴욕이나 파리에 가면 다리의 난간이 참 멋있습니다. 그렇게 설계를 조화있게 좀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주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입니다. 지금 김광일 의원 질문에 보충질문 드리겠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이요, 수위가 올라가가지고 나중에 넘을 까봐서 다리교각을 올렸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요. 다리만 높히면 뭐합니까? 제방이 낮은데, 물은 다 제방으로 넘을텐데 그럼 앞으로 제방도 다 다리하고 맞춰서 올릴계획입니까? 다리만 높이고 내버려 둘겁니까?

제방을

다리만 높이고 제방은 낮은데 무슨 소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물이 다리위로 넘는것이 아니라 제방으로 넘어올텐데 전체가. 교각을 올렸으면 제방하고 같이 맞춰야 되는것 아니에요. 그럼 당초 우리계획이 제방을 다 올릴 계획이냐, 아니면 다리만 그냥 높이 놓는다고 하면은 아주 그 미관상도 보기싫고, 계획을 잘 못한거 아니냐.

지금 보기에는 제방보다는 다리가 높지 않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제방은 올릴 계획이 없습니까?

제방을 다리에 맞춰서 올릴 계획이?

높힐계획이? 그게 궁금해서요. 지금 다리를 둔다면 구 다리로 물이 넘어가지고 그래서 다리를 높혔다면은 지금 제방보다 다리가 높거든요. 그러면 다리교각만 높히면 소용이 없잖아요. 제방도 같이 가야 수위가 막아져가지고 물이 막아져가지고 물이 안넘어 들어오지 시내로. 그럼 다리 높인 의미가 하나도 없다 이거요. 그래서 저희들이 잘 몰라서 혹시 우선 다리를 높이고 제방을 올릴건지 이것 궁금해서 질문드린거에요.

결국은 제방도 높혀야겠지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저기 하시고요. 임병헌 의원 더 질문하시겠습니까?

광역상수도에서 하나만 더.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상수도 원수가 혹시 우리 충주시에 들어오는 원수가격이 톤당 얼마인지 그것좀 말씀해주시고요. 비급수지역이 자료를 보면 한 2만 2,000명 정도가 되는데 이지역이 앞으로도 계속 간이 상수도나 개인우물을 이용을 해야되는지. 아니면 추후에 더 광역상수도를 확장해서 줄것인지. 또, 확장을 해서 주면 우리시의 배분된 양을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한지 그것좀 답변해 주세요.

지금 광역상수도 원수가격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광역상수도 요금결정은 수자원공사에서 원수공급가격을 결정하는데 톤당 221원 94전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역상수도시설 후에 그 이용이 가능한 지역은 급수를 하는데 나중에 또 광역상수도를 더 확장할 계획이 있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이것, 저희들이 광역상수도, 충주댐 광역상수도가 우리 충주뿐만이 아니고 음성, 여주, 이천까지 가는 것으로 장기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이상 더 확장해야 될 필요성이나 이런것은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확장할 필요성이 없는것이 아니고 비급수대상지역 주민들도 광역상수도를 먹으면 좋잖아요? 또 먹어야 되고. 근데 필요가 없다고 하면 안되지요. 확장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원수계획을.

확장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사람들은 계속 간이상수도를 계속 먹어야 되나요 앞으로?

비급수지역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물론 광역상수도나 우리 충주 상수도를 확장을 해서 보급을 해야될 그런 의무는 있습니다만, 광역상수도를 비급수지역에 더이상 확장을 한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임병헌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김원석 의원 질문에 대해 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원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전거도로 설치현황 및 관리이용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설치현황은 현재 우리시에서 '95년부터 2002년까지 8개년에 거쳐서 자전거도로 개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자전거도로시설을 총연장 25개노선에 111km, 자전거보관대를 57개소에 1,020대분을 시설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동안에 설치현황으로는 사업비 61억원을 투자해서 자전거도로시설을 32.5km를 했고 자전거보관대를 17군데 설치완료했습니다. 금년말까지 계획으로는 총 21억원을 투자를 해서 자전거도로 7.7km, 자전거보관대 10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자전거도로 관리이용실태에 대하여는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게된 근본취지는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교통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교통이 혼잡해지고 정체구간이 늘어나고 주차문제 등이 도시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교통문제를 완화하고 도시환경개선을 위한 녹색교통수단의 일환으로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게 된것입니다. 기존에 설치한 32.5km에 대해서는 현재 학생들이 통학로와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력단련코스로 활용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자전거타기를 생활화해서 기초여건을 조성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자전거도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 설치된 구간에 대해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원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석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의원입니다. 자전거도로설치현황 및 관리이용실태를 본의원이 질문 하였는데 국장께서는 관리가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기 설치된 도로에 일부 차량을 갖다놓는 사람도 있고 관리가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리가 잘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미 부서에다 차량까지 알려드렸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와서 보니까 차는 치웠더라고요. 근데 동부우회도로 구 대한탕 부근에 자전거전용도를 보면 차량통제 철주를 제거를 하고 1톤트럭을 수개월간 불법주차한 것을 봤습니다. 야간엔 포장마차까지 하는 차가 있었는데 그동안 주차위반 적발은 몇회나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철주를 제거하고 개인차량의 주차장으로 활용을 했는데 그 철주를 원상복구시키는 비용은 어떻게 처리할것인지 답변해 주기시 바랍니다.

그 하루이틀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도 한 6개월정도 주차를 했는데 단속을 만일 안 했다면 이거 무슨 특정인이라 눈감아 준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가고요. 제가 사진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사진에 보면은 차량넘버도 있고 이차가 수개월간 여기 방치 했으니까 찾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무식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의원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지금 사업량으로 봐서 111km에 기 시행이 31.5km, '99년도도 이제 12월이 됐으니까 7.72km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전거도로의 사업량은 40.2km가 지금 완성이 됐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럼 이게 백리길인데 또 사업비를 분석해 볼것 같으면 총 141억원에서 기투자된 것이 61억원, '99년도가 21억 9,900만원해서 82억 9,9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의 종결을 보면은 2000년도 이후라고 표시가 되어있는데 그 2000년 이후면 3000년도 2000년이후란 말이에요. 이런 막연한 표기는 앞으로 시정해주시고 지금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우리 충주시민의 99.9%가 이거 뭐가 잘못 되었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지적을 하는가 하면은 자전거도로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해 놓고 이용도가 저조하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전거도로 확대이용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확대이용 할 수 있는지 그것 좀 명확하게 답변 좀 해주십시요.

지금 말씀하신 사업계획중에서 2000년 이후 이렇게 해 놓은 것은 그것을 다시 확실한 연도를 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를 지금 기존에 해놓은 자전거도로를 확대 이용하는 방안의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시는데 사실은 이용객이 현재 별로 없는 것은 의원님들이 보시나 제가 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우선 지금 건강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이 많이 고조가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추가로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지역이 호암지 주변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자전거를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또 건강증진을 위해서 자전거를 많이 타도록 이렇게 해서 시민들을 계도해 나가고 또한 지금 저희들이 지현동을 거쳐서 저쪽 용산동으로 해서 이렇게 자전거도로를 했는데 여기는 학생들이 통학을 많이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자전거를 많이 이용을 하도록 학교측하고 협조를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용산동에서 호암동을 거쳐서 미덕중학교까지 가는 그 도로는 상당히 등.하교길에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차량을 될 수 있으면 진입을 억제를 하고 학생들이 자전거를 많이 타고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점차적으로 주민계도에 힘써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완공 예정일이 대충 년도가 몇년도로 보고 있습니까?

완공 년도요?

2000년 이후라 이렇게 답변이 되어있는데, 2000년이면 내년이 2000년입니다. 대충이라도 몇년도에 완공 예정이다, 이런 말씀이라도 해주셔야지.

거기 자전거도로시설계획은 답변요지서에 앞에 나와있는거와 마찬가지로 2002년까지 지금 계획이.

국비예산이기 때문에 국비예산이 내려오면은 공사가 다시 연장이 시작이 되는거고 안 내려오면은 이게 공사가 못되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아주 연도는 자세히 밝힐 수 없다는 이런 실정 아닙니까?

저희 계획에도 2002년까지로 되었는데요.

2002년까지 되어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학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의원입니다. 김무식 의원 질문과 거의 동일한 질문으로 반복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총 111km 목표에 작년연말까지 40km를 하고 여기에 사업비가 총 141억원중 근 83억원이 투자가 됩니다. 투자되는데 실지 목표중에 40km밖에 못하고 70km가 남았는데 70km를 사업비가 58억원 밖에 안되요. 그런 물론 사업현장에 따라서 공사비가 과다하고 적게들고 편차는 있다고 봅니다만, 이후에 거의 배가 되는 물량이 남았는데 공사비는 거의 한 60% 밖에 안남았는데 과연 그런 것이 가능한건가 생각을 하고 본 의원의 보충질문 취지는 오전에 김광일 의원 질문에 20년 이상된 소방도로를 미집행한 것이 이것을 집행할려면 한 1,500여억원의 예산이 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이 자전거도로는 국비 50%, 시비 50%이렇습니까?

예.

그렇죠. 그럼 우리 시비가 70억원이 들어가는건데 현재 40억원이 들어갔는데 앞으로 58억원이라는게 70억원이 될런지 80억원이 될런지 모르는 거에요 이것은. 근데 자전거도로를 40km 했다면 100리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학생들이나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자전가도로를 닦았다면 현재 한것만으로도 거의 되지 않겠느냐. 또 우리나라 국민정서상 아직 대만이나 중국 또 월남같이 자전거를 전부 국민들이 선호한 기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정서상 자전거도로가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현재 백리길 약 40km한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이 예산을 소방도로를 미집행한 것은 주민들의 사생활 침해를 했을 뿐더러 경제적이나 생활의 어려움으로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이런데로 사업을 전환해가지고 소방도로의 연차적 예산을 투자해서 사업기간을 좀 당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비가 지금까지 투자된것 하고 앞으로 투자될것 하고의 근본적인 사업비가 차이가 많이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그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지역도 용산동지역에 자전거도로는 하천을 이렇게 늘려가지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호암지 주변같은 경우, 그런경우는 기존에 있는데 다가 그냥 이렇게 포장만 하고 하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적게 들어가는 것,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이고 나중에 질문하신 이 사업비를 가지고 소방도로에 투자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이것은 아시다시피 순수한 우리 시비만이 아니고 국비가 포함된 사업입니다. 근데 국비가 보조가 될때는 그 사업 목적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사업목적을 우리 임의대로 변경을 해서 소방도로를 늘린다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물론 시비가 들어가는 것이 저희 생각에도 사업비는 아깝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나 이것을 국비보조로 내시된 그 사업목적을 위배해서 그것을 임의로 변경을 한다면 국비를 반납을 하는 이러한 처지가 되기때문에 어렵습니다.

국장님,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국비까지 거기로 사업을 전환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그런 개념은 압니다. 국가에서 어떤 특별교부세나 양여금을 준다고해서 과연 급하지 않은 사업을 벌려가지고 시비를 어려운 여건에 자꾸 투자하고 고대 질문한 근로자복지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당초 얘기했을때에 노동부사무소에 그냥 전권을 넘겨줬으면 시비가 이렇게 안들어가고 또 신경도 안써도 되는것 아니잖습니까? 국비 50% 내려온다고 시비 들어가는 것은 생각을 않고, 국비 안받고 자전거전용도로 더 없어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비 투자할 것을 급한 소방도로사업비에 투자를 해서 빨리 이것을 축소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견해인데 국장님은 국비반납이 어려워서 못한다는 애기를 하시는데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비를 투자를 그쪽으로 점차적으로 전환을 시키는 것이 좋지않냐 그런 얘기입니다.

정책적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장희승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중앙화학에서 달천사거리까지 양쪽옆에 보도에 시설을 하고 있는 것이 자전거도로를 지금 개설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게 보도, 자전거 겸용도로입니까 아니면 전용도로입니까?

인도하고 겸용을 해가지고 별도로 있습니다.

겸용도로이지요 이게? 그럼 겸용도로라고 하면 3m이상, 5m미만 도로이지요? 겸용도로는 그렇게 3m이상 5m미만에다 설치할 수 있는 거지요? 예?

예.

그렇다고 하면은 거기에 5m라고 했을때 자전거전용도로는 몇m를 하고 보도는 몇m를 해야한다는 의무규격이 있습니까?

그 의무규정이 있는지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그 다음에 질문이 되겠는데, 있으면 보도가 몇m, 자전거도로가 몇m인지.

최소폭만 규정이 되어있고 꼭 얼마를 해라 이런 의무규정은 없는 것으로.

그럼 최소폭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1.1m로

어떤게. 자전거도로가 1.1m ,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그 보도로요? 그럼 3.9m가 보도가 되어야 된다 이거죠. 근데 거기 현장 한번 가보셨어요? 보도가 3.9m가 나오나 가보셨나고요?

보도가 3.9m가 되느냐?

최대 5m라고 봤을 때 5m도로 미만이야 그 겸용도로가 설치 될 수 있으니까 최고 저기를 5m로 폭을 봤을때 1.1m를 자전거도로를 냈으면 3.9m가 보도가 되어야 될거아닙니까? 그렇지요? 아니 간단히 나오죠? 그 현장을 가보셨냐고요? 3.9m가 나오느냐고요? 보도가.

그것은 그냥 정확하게 가서 재보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한번 확인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단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는데 설령 그 규격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보도에 자전거도로를 냈을때는 어느것이 주목적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시설을 해서는 안될것으로 생각이 되요. 거기 가보면 이 보도는 불과 자전거도로 폭도 안되보여요. 제가 확실히 기회가 있으면 재어볼려고 하는데, 있는데 가로수가 서 있어가지고 사람이 걸어가면 곡예를 해가지고 걸어가야되고 맹인들은 가다가 맨날 이마빡 부대기가 일수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왜 그런가 해 봤더니 이쪽 끝에 노면에 사과나무 심은데 폭이 너무 할애가 됐어요. 위주가 사과나무 심은데다가 완전히 폭을 할애를 하고 자전거도로는 한 1.1m정도 되겠더라구요. 근데 보도는 전혀 없다고 그래도 과언이 아니에요. 가로수가 전부 서있어가지고 그냥 가로수 폭만치만 이렇게 해 나가지고 사람은 도저히 걸어갈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맹인이나 뭐 이런 불구자들, 신체부자유들은 자전거도로로 천상 다녀야 돼요. 그래 이렇게 저기를 하면서 이런 저기를 위배하면서 우선 보도가 우선이지 보도가 우선이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공사가 거의 아마 마무리 되어가는 것 같은데. 말씀해 보세요.

현장에 한번 가보고 이 보도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그러면 사실이 그렇다면 시정을 하겠습니까 안하겠습니까?

사실이 그렇다면 시정을 해야지요.

시정을 해야지요. 예, 이상입니다.

정규용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이부분은 좀 건의사항이 될것 같은데요. 우리 시에 자전거전용도로는 하이킹코스를 방불케하는 전부 외곽으로 지금 설치가 거의 되어있습니다. 사실 시내 기존도로를 이용해야지만 자전거를 많이 시민들이 활용을 할텐데요. 본인이 한번 상주시가 상당히 잘되었다고 그래 갖고 중앙주간지를 보고서 한번 상주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곳을 가봤더니 지형적으로 우선 상당히 광활한 평야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전거를 이용하기가 상당히 좋았었는데요. 또 학교도 가봤더니 자전거 거치장이 어느 큰 주차장에 자전거를 세워놓는것 같았었는데요. 이런것이 바로 시내를 관통할 수 있는 그런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시를 조금 상주하고 비교를 한다면 바로 중앙시장 뒷편, 전에 그 말은 본정통이라고 많이 그러는데요. 지금 일방통행으로 되어있잖아요. 바로 이런 부분을 갔다가 양쪽으로 자전거 분리대를 설치해 놓고 양쪽으로 자전거가 다니고 가운데로 일방통행을 해서 차가 빠지는데 처음에는 그 상인들이 상당히 반발이 심했답니다. 차가 제대로 서지도 못하고 빨리 빨리 나가야 되고,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오히려 자 전거 타고 다니면서 맘껏 볼 수 있고 또 그 부분을 이용하면서 걸어다니면서 자기 상점을 구경을 할 수 있고 또 차는 일방통행이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빠지기 때문에 원활한 소통이 되서 자전거도로를 오히려 시내 복판에 도로 가운데다 잘 설치를 했다 이런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또, 그런 시설이 되어야지만 외곽도로에 우리 자전거전용도로 설치해 놓은 것을 서로 연결이 되는 그런 것을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한다면 우선 순위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몰라도 시내도로를 먼저 간선도로 쪽으로다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또하나는 자전거보관대입니다. 우리시내에 자전거보관대를 주로 보니까 지붕이 되어있습니다. 지붕이 물론 차양이 아마 그 P-필름 재질인 것 같은데요. 어차피 거기다가 놔도 햇빛 쏘이는것은 마찬가지지만 단지 비를 막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전거를 비가 올때는 별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또, 비가 온다고 해서 자전거를 거기다 놓고 그냥 집에 가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자전거전용보관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기왕이며 싼 가격에 그냥 일반자전거보관대를 많이 보급하는 것이 낫지, 그 비싼 지붕이 있는 고급스러운 자전거보관대를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좀 의아심을 생각하면서 시설비가 좀 저렴하게 드는 그런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를 해 놓는게 바람직하다라고 좀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예, 김무식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장희승 의원께서 질문하신 달천도로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지금 현재 달천 도로에 은행나무 가로수를 지금 식재하고 있지요?

기존에 있던거죠. 은행나무 가로수는.

사과나무를 심고 난 다음에 그거 심은 것 아닙니까? 지금 기존 가로수입니까?

예, 기존 가로수입니다.

새로 식재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김원석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주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4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백승덕 의원입니다. 루암리 양수장 수온상승대책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가금면 소일부락에 소재한 양수장은 공유면적이 약 105전정도로 매년 못자리 설치부터 가을추수까지 관수하여 수도작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주댐 설치로 인한 냉수로 인해서 수도작황이 그 면적중 50-60전의 면적에는 물이 들어가는 입구는 현저하게 덜 자라고 가지치기도 덜되어서 벼의 수확량이 감소되는 현상입니다. 그에따라 동량이나 금가지구 같은 수온상승시설이 되면은 벼의 수확량이 감소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입니다. 충주시의 특별시책으로 농가외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자연송이버섯 인공기술재배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농정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사전 서면자료에 의하면 충주시 자연송이버섯 채취가능면적은 상모면 관내가 2,478ha,동량면 270ha, 산척면 790ha, 소태면 140ha등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채취량도 2,000kg정도이며 도유림, 국유림, 사유, 시유림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상모면 관내를 제외한 타지역은 자가소비용으로 판단된다고 하며 상모면의 경우 상업성이 있는 농가외소득으로 거의 80농가가 도 산림환경연구소와 도유림에 수의계약으로 보존된 도유림을 이용하여 연평균 150-200만원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참여농가의 소득은 이를 훨씬 상회한다고 사료되며 '99년의 경우 전례에 볼수없는 좋은 조건하의 평균 500만원에서 어떤 농가는 1,000만원의 소득을 올린 농가도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가까운 괴산군과 군 산림조합은 송이자생지 750ha를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송이버섯의 부가가치향상과 그리고 국제시장 정보망구축 등 잡초 낙엽을 제거하고 송이포자 주변에 특별관리를 통한 버섯균의 번식 및 이식을 통한 송이버섯농장화 등의 집약적 재배기술을 통한 고유상표등록을 한다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도내 최대자연송이 생산지는 채취량과 더불어 저희관내가 가장 많다는 통계입니다. 이웃 괴산군의 적극적인 정책적 배려와는 달리 충주시는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 소유우량소나무 지정과 90ha의 병충해방제 농가의 송이채취권의 부여 등과 같은 소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가외소득의 일환으로 짧은 기간동안 농가외소득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두번째 "무사마귀병"은 무, 배추, 양배추등의 채소류 작물 뿌리에 크고 작은 혹이 형성되어서 병든 뿌리는 서서히 갈색으로 변하면서 썩어 없어지는 토양전염성 근류병균입니다. 주로 강원도 배추단지에 발병하며 '96년도의 피해면적이 5.1ha였으나 '97년도에는 23.2ha로 약 4.5배가 증가되었다 하며 평균생산량도 15%가량 감소되는 심각한 병충해로 경기도 연천군에도 큰 피해를 주었다고 합니다. 강원도 고랭지역의 배추작업 차량의 유입으로 전염이 추정됩니다. 관내 발생지역은 살미 세성과 주로 상모면 지역에 봄배추를 주로 생산하는 지역으로 재배면적의 거의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피해추정액은 약 2,300만원으로 추정하면 연모작, 이모작을 하는 농가로서는 심각한 상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농업기술센터상담원에 재배농가에 대한 피해 최소화를 위한 홍보나 계도교육, 지도에 그치고 있으나 괄목할만한 성과는 미지수입니다. 이병은 알카리성 토양으로 토지를 개량하고 윤작하고 또 무균상토를 사용하고 또 약재와 파종기조절 등의 전문적이 방제법이 있으나 관내 배추생산단지에는 큰 위기에 직면하고 농민상담소장이 현지에 상주하나 보다 적극적인 대책과 게획을 수립하는 차원에서 농정국장께 대책과 향후대책 계획을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의원입니다. 농정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식량작물중 수도작은 우리의 주식이므로 식량안보차원에서 반드시 자급자족해야하는 주요한 작물로서 매년 농업생산지원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며 특히 수도작의 경우 다수확을 위한 농민교육과 토양개량제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예비못자리설치 및 병해충방제비 지원과 쓰러진 벼를 수확할 수 있도록 콤바인 부착용 디바이디 구입비까지 민간자본보조를 해주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된 농사를 그르치는 도복경감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것이 충주시 농업정책의 헛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토양개량제를 살포하여 심경을 하고 적기에 모내기를 하여 평당 주수를 80주이상 확보하고 병해충방제비까지 지원하여서 매년 출수기 직전까지는 농사를 잘 지어서 해마다 이맘때면은 대풍이니 소풍이니 하면서 떠들썩 하다가 크고작은 태풍 및 집중호우가 한번만 지나가면 휴경논중 고래실이나 상습침수구역에 추청을 재배한 농가는 도복의 피해를 면할 수 없으므로 시끌벅적하던 풍년가는 슬며시 꼬리를 감춘채 몇%의 수확량 감소가 예상되고 쓰러진 벼에 싹이 튼다고 뉴스시간에 대농민지원에 총력을 기울여 줄것을 보도하고 나면은 애매한 공무원과 군병력을 동원하여 쓰런진 벼를 일으켜 세우기 위한 노력지원과 미처 여물지도 않고 쓰러진 벼를 청치라도 건져보려고 조기에 수확하는 것이 현실의 농업정책 및 농업기술지도의 헛점으로 지적되고있는데 도복경감을 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칩니다.

다음은 서광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덕 의원입니다. 농정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 한해도 아무런 말없이 서서히 저물어 가고 2000년 새해 아침이 밝은 태양아래 힘차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충주는 한반도 중심의 도시, 관광의 도시, 문화의 도시라 오랜 역사속에 희망차게 서서히 발전되고 있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산척-안중간 고속도로가 준공이 되면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중심의 도시 충주를 맞아 찾아오리라 생각됩니다. 엣말에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한그루의 나무를 심어라, 치산치수라 하였는데 여기저기 흉하게 파헤쳐진 산을 바라볼때 누구도 싫어하지 보기 좋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겁니다. 골재를 채취하느라 인근 부근 주민들은 빨래를 널지 못하고 비닐하우스에 먼지가 앉아서 태양을 보지 못해 농작물에 큰피해도 있었던 일을 국장께서는 아셨는지.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앙성면에 허가 완료된 골재채취장을 복구한다고 해놓고 현재까지 복구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노은면 산81번지 금곡광업 골재채취장은 금년 9월까지 복구를 마무리한다고 했고 복구는 하지 않고 바로 옆에 다시 허가가 되어 산을 마구 팠을때 시민이 보는 시점은 행정이 이렇다 하는 것을 가슴 깊이 생각해야 할 것 입니다. 행정과 시민이 하나가 될때 충주시가 발전이 오지 하나도 시행치 않고 2000년대의 중심의 도시 충주가 우뚝설 수 있겠습니까? 농저국장께서는 언제까지 원상복구가 될 것인지 정확한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다섯분의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바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나오셔서 정규용 의원 질문부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동환입니다. 농업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제가 오늘 이 엄숙한 민의의 전당에서 처음 서게 되어 두려움과 조심스러움이 앞섭니다. 평소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서민들의 진솔한 의견을 수렴해서 시정의 대안을 제시해시는 정규용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분의 의원님의 농정에 대한 지적과 질문에 대하여는 개선보완할 사항은 성실하게 개선보완하고 시정에 반영할 사항은 조속히 반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것을 약속드리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만리공원관리대책 방안중 토사유출의 위험섬과 제2의 재난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리공원의 현황을 말씀 드리면 그 위치는 교현동 166번지 일원으로 만리공원은 1968년도에 건설부고시로 공원으로 지정이 되었고 그 면적은 3만㎡입니다. 공원으로 편입된 토지를 지목별로 구분하면 밭 7,098㎡와 과수원 2,464㎡, 임야 1만 6,670㎡, 대지 337㎡, 학교용지가 3,440㎡이고 소유자별 구분을 하면 사유지가 2만 6,276㎡, 국공유지가 3,724㎡입니다. 또한 공원조성계획이 수립이 되어있는데 이 공원조성계획에는 도로, 광장,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관리시설과 녹지시설 등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미개발상태로 있어서 소유자들로부터 소유권행사에 관한 상당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공원을 조성하고 있는 수림대는 수림이 30년생으로 부터 80년생 소나무나 참나무 낙엽송 등이 아주 양호하게 생육되어져 있습니다. 이 만리공원에 일부에 대한 개발, 그러니까 훼손이 된 점용허가 경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용허가 신청을 한 신청지는 지목이 전으로 되어있고 또 그 서쪽에 직경이 한 40cm되는 큰 아카시아 나무가 15본이 있고 또 그 옆에 참나무 잡관목이 30본정도가 있는데 이게 노인정 바로 뒤에 붙어있어서 태풍이나 비.바람이 오면은 상당히 아카시아나무나 참나무가 노인정으로 쓰러질 그런 위험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또 노인정 뒤쪽에 있는 참나무는 일부 도벌이 되었고 등산로로 이용하면서 뿌리가 돌출이 되어서 부러진 것을 베지 않으면 안될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근데 이나무를 베려면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를 찾아서, 찾아보니까 이 토지소유자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땅을 개발을 하도록 허가를 하는 것을 희망을 하면서 이 개발허가를 해줘야 수목도 벨 수 있고 그 다음에 오랜동안 시유지의 소유권행사는 묶었놓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이것을 도시계획법 근거에 의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하기 때문에 허가를 지난 6월 13일 6월 23일 당시 농정국장 전결로 해서 개발허가를 하게되었습니다. 그 개발허가를 하면서 토지형질변경에 따른 유해방지를 위해서 이행보증금 350만원을 보험보증증권으로 예치를 시켜놓고 허가를 했습니다. 허가내용은 농지조성 및 피해목 벌채이고 그면적은 1,320㎡, 나무를 베는 것은 60본정도 베도록 이렇게 허가를 했고 금년말까지 12월 31일까지 허가기간을 주어서 허가를 했습니다. 근데 허가를 받은 사람이 토지형질변경을 하던중에 절개지 경사도가 1:1정도로 허가를 했는데 1:1보다 훨씬더 급한 1:0.4정도로 급격한 급한 경사를 이루도록 절개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공사를 현재 중단을 시키고 사업을 중지한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장에서 토사유실이 조금 있어서 금년 12월 3일 유실된 토사를 제거했고 현재는 배수로 이런것을 설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 대책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 금년말까지가 점용허가기간 이기 때문에 점용허가기간이 종료되면은 이 허가를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절개지를 위험이 없도록 복구를 하고 본인이 이행을 하지 않으면 예치된 이행보증금으로 절개지 사면을 토사안식각 이게 땅이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의 안식각으로 정리를 하고 풀씨 종자를 씨드스프레이로 해서 뿌리고 그리고 배수로와 축구는 보온덮개와 비닐 등을 덮어서 토사유실이 없도록 복구를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허가를 득한 사람이 공원조성계획서상에 있는 수영장 시설을 거기다 하겠다고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가능하면 수영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영장이 되면은 당연히 뒤쪽 절개지 서면에 옹벽이나 또는 인공 절개지 이런것을 인공폭포나 인공절개지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하면은 위험이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유도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만 제가 농정국장에 부임한 후 그 현장을 점검을 해보니까 수영장을 설치하기에는 지반여건이 아주 어려울 것으로 추측되어지므로 수영장 설치에 따른 복구는 크게 기대하지 않고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토사안식각으로 절개지를 정리하고 그리고 풀씨종자와 보온덮개 사용, 비닐사용 이런 것으로 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리공원은 도심내에 있는 교현공원, 연수공원, 금제공원과 같이 조속히 빨리 공원개발이 되어져야할 지역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재정형편이 되어지는대로 우선해서 만리공원을 개발해서 시민들의 편안한 휴식공간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정규용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규용 의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용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금가 반송지구같은 면적을 한다면 사업비가 얼마정도 들어간다고 했어요?

금가 반송건은, 그러니까 금가양수장은 '87년에 6억 7,900만원의 수자원공사 예산을 받아가지고 양수장하고 온수지를 같이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 당시 설계도를 찾아가지고 그당시 온수지가 얼마 들어갔느냐는 것을 파악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가금양수장을 기준으로 해서 온수지를 대략 우리가 저희가 기술자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온수지만, 그것이 양수장은 기히 되어 있으니까 온수지만 설치하면 되거든요. 그래 온수지만 부과설치하는데 2억 5,000만원정도 소요가 되겠다,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밀히 파악을 하셨는데 지금 양수장에서 책정 내려가는 뭐,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응동지구까지 들어가는 과정에서는 바로 그 물이 들어가는 입구에는 그 찬냉수로 인해가지고서 작황이 좋지 않고, 그 입구에 저기 뭐라고해요? 물이 뜨시게 하기 위해서 우회수로를 해가지고서는 못자리에 데는 그런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꼭 설치가 되어야 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거니까 앞으로 금년 명년도 못자리 설치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것이 확실히 물이 차갑기 때문에 벼작황이 좋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시한번 정확히 조사가 되어서 설치가 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일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입니다. 국장님의 아주 소신있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답변대로 내년에 수자원공사로부터 시설비 2억 5,000만원을 받아낼 자신이 있습니까?

내년에 자료를 조사를 해서 정확한 근거가 나오면 뭐 수자원공사에가서 싸워서 꼭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왜 질문드리냐면 우리 국장님의 패기에 넘치는 그 답변을 해주셔서 한번 믿어 보겠습니다. 꼭 받아서 농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십시요.

예.

더 이상 없으시지요. 다음은 김대식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먼저 충주시의 특별시책으로 농가외소득의 일환으로 송이버섯 채취 증대를 위한 대책, 또 송이버섯 자연산 채취 확대를 위한 그런 대책이 없는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송이버섯 인공재배는 1970년 무렵부터 우리나를 비롯해 인근 중국, 일본 등에서 지금까지 계속 연구가 되고 있는 과제로 현재까지 인공재배에 대한 뚜렷한 실적이 없고 균사채취에 까지는 성공을 했습니다만, 균사를 버섯까지 이식하는 과정에서 계속 실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산림청 임업연구원에서도 송이버섯 인공재배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금년까지는 농림부 일반과제에 선정되어서 순수연구비 2,000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연구하여 오고 있었으나 2000년, 내년부터 2005년까지 농림부 특정기획과제로 송이버섯 인공재배가 선정이 되어서 6년동안 10억여원의 연구비가 집중투입되어 송이버섯의 인공재배기술을 개발할 계획을 산림청이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자연산송이버섯 채취로 인한 농가소득은 이 송이버섯 채취는 년도별로 채취량하고 가격이 너무 차이가 많이나기 때문에 일관된 숫자로 파악하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시가 지금까지 조사한 바로는 상모면 미륵리 사문리가 주요 채취지역이고 한 60여농가에서 연간 1,400kg정도 이렇게 채취를 하는데 kg당 7만원을 따지면 한 1억원정 도로 소득을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국의 송이버섯 채취량은 약 28만여kg으로서 우리시는 전국 채취량의 0.5%밖에 안되는 그런 실정이고 송이버섯의 대량 채취는 양양 삼척, 청송, 영덕, 청도, 문경, 봉화, 울진등 천연의 산림자원을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자연산 송이버섯 채취 가능지역은 상모면 앞서 말씀드린 사문리, 미륵리 일부하고 동량면 서운리, 명오리 일부, 그다음에 산척면 천등산 인근, 소태면 구룡 일부지역으로 이 송이버섯 채취 증대를 위해서는 크게 우선송이 자생지로서 우량 소나무림이 잘 형성되고 그것이 유지되어야 할것으로 보고 송이 생육지 파괴방지, 송이가 났던 자리를 파괴하지 않는 파괴방지 등 이런 크게 두가지 사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송이버섯 인공재배기술을 할려고 하면은 상당히 많은 연구인력하고 그 다음에 수억원이상의 연구비가 소요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 성공확률이 극히 낮기 때문에 인공재배기술은 산림청, 나라에서 하는데로 우선 관망을 하면서 또, 이게 문제가 인공재배기술이 성공을 하면 송이버섯의 가격이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낮게 하락이 될 것 또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그렇기 때문에 산림청 연구결과를 예의주시하면서 자연산 송이버섯 채취증대를 위한 노력으로 다행히 우리 특별구역으로 설정을 하여야 한다는 국립공원구역이기 때문에 관리가 좀 났습니다만, 특별관리구역을 좀 하고 농가의 채취권 보호를 위한 시책 이런것을 좀 확대해 나가면서 인공재배기술개발은 장기과제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번째, 김대식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무사마귀병" 발병이후 재배농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배추재배면적은 5,652농가에 250ha로 단보당 조수입이 한 60여만원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배추, 무에 많은 피해를 주는 무사마귀병은 앞서 김대식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대로 무, 배추, 양배추 작물 뿌리에 크고 작은 혹이 조만한게 형성이 되는 토양전염성 병균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무사마귀병이라고 명명을 한 이유는 죽은 사마귀와 비슷한 혹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서 명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사마귀병은 그전에도 물론 이 무사마귀병이 있었습다만, 이름을 이렇게 짓고 최초로 발견이 된 것이 '96년도에 강원도에서 5.2ha 발생했는데 '97년도에 강원도에만 23.2ha로 늘어나면서 현재는 전국적으로 이 병이 확산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우리 충주에는 '98년도에 상모면 중산리에서 최초발견이 되었고 금년에는 살미면 세성리 1농가, 상모면 18농가에 3.8ha가 발생을 해서 많은 피해를 주었습니다. 무사마귀병에 전염원인은 장기연작으로 인한 토양중성화와 산성화로 토양의 병원균 면역력이 약화가 된 가운데 강원도 고랭지 배추를 싣고 다니는 트럭이 우리 시 배추밭에 들락날락하면서 아마 전염이 됐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되고 이 무사마귀병이 발생이 되니까 한 1-2주정도 지나면은 배추, 무 밭은 전부 말라죽는 고사하는 그런 아주 치명적이 병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이 병의 확산에 대비한 대책이 시급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금년 4월 20일 무사마귀병발병 즉시 농업기술센터에서 현지확인을 하고 후루설파 마이드분제 이게 시중에서는 호반나라는 하는 예방제인데 이것을 살포하도록 농민지도를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우선 살미, 상모면 배추 주 산단지에 봄배추에는 더 많이 발생하고 가을 배추는 빈도가 좀 낮게 떨어지기 때문에 우선 살미, 상모 배추 주산단지에 영농교욱을 통해서 심경, 돌이 많지 않은 밭이면 포크레인을 빌려서 훌렁 뒤집어 엎으면 우선 토양 면역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심경을 하도록 하고 연작을 방지하고 그 다음에 토양관리나 파종기 무사마귀병이 발생한 시기를 조금 피해서 파종기 조절을 하는 등의 영농교육을 실시를 해서 우선 무사마귀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무사마귀병 예방약제인 후루설파마이드분제는 가격이 5kg 한봉지에 3만 1,500원으로 1ha를 예방약으로 배추에 방제를 하려면 115만원이 들어가는 고가이기 때문에 농가가 이것을 다 부담해서 배추농사를 짓기에는 어려울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2000년도에 내년에 농가 전수조사를 실시를 해서 금년도에 무사마귀병이 발생한 인근에는 충북도의 도 예산을 얻어가지고 이 후루설파 마이드분제를 공급지원하는 것으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연작을 방지하고 그 다음에 정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예방제 이런것을 방 제약을 살포하고 또 배추밭은 심경을 해서 뒤집어서 토양 면역력을 높이고 이렇게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무사마귀병을 현재로 봐서는 당해낼 수 없을 것을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조속히 농업진흥청에서 새로운 무사마귀병 저항성 품종이 개발되거나 아니면은 지금은 예방제밖에 없기 때문에 치료제를 개발이 되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김대식 의원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고 겸허의 서두에 말씀을 하십니다만, 상당히 자신만만한 그런 답변에 상당히 만족합니다. 우선 우리 특별시책에 송이버섯 채취에 관한 것은 답변서에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광범위하고 또 실지 우리시가 할 수 있는 조건들이 상당히 어려운 것도 본 의원도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까운 그런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그 봉양 , 양양, 뭐 이렇게 청도등에 그 예를 드셨습니다만, 이런 송이버섯 등등 이 외국인이 상당히 선호하는 또 관광과 밀접한 그런 점등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연구를 해야할 과제가 아닌가 싶어서 그 질문을 드렸고 가능하다면 아주 적은 지역이라도 그런 채취조건에 맞는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시도를 해 볼만한 그런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두번째로 그 무사마귀병에 발병에 대한 적극적인 향후대책도 거반 우리 국장님의 답변에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적극적인 방법으로 그런 약제비용에 지원될 수 있도록 충북도에 건의를 했습니까?

우선 내년에 얼마라도 받아내고 면적을 점점 늘려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파종시기가 금방 2- 3월에 다가오지 않습니까? 봄배추를. 실상 그 우리 주산단지에 가보면은 연작을 하지 않으면 안될 또는 국장님께서도 그동안에 실무, 우리농정의 총책으로서 그런 지역들의 연작을 하지 않으면 안될 또는 작물의 선택 이런게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실겁니다. 그리고 수년동안 이렇게 계속해서 해왔고 또 다른 작물에 비해서 상당히 소득도 물론, 어떨때는 또 이렇게 아주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히 소득도 높다고 알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농민들이 이런 계도나 교육이나 홍보로서는 상당히 그 연작을 이렇게 개혁적으로 바꿀만한 이런 인지를 소히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물론, 현장에서 상담소장들이 충분하게 대민지도를 하고있습니다만, 보다 적극적인 그런 약제에 대한 공급이라든가 아까 또 토양을 바꿀만한 그런 지원을 소위 아끼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약제지원, 국비를 가져오면 아무래도 지방비 부담이 될텐데 의원님들께서 선처를 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은 하성대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성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도작재배시 도복경감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성대 의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정말로 농정국장에 와서 농사꾼의 입장에서 겪어보니까 다 지어놓은 벼 쓰러져 가지고 벼 도복된 것을 보면은 참말로 밤잠을 못자고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하물며 농사를 지으시는 농업인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하성대 의원님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답변을 드리고 또 우리 수도작에 대해서는 하성대 의원님 농업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의원님께 배워가지고 대책을 마련할 계획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벼 도복 주요발생 원인은 크게 세가지 유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번째가 태풍, 이런 재난입니다. 태풍으로 인한 그런 벼 도복피해가 첫번째고 그 다음에 두번째 원인은 비료, 축산퇴비 이런것을 과다 시용을 해서 지력의 약화로 인한 것이고 아울러 우리시의 고래실 논이 약 42ha정도 있는데 이 고래실 논이 천연적인 그런 여건도 벼 도복 주요원인이고, 또 세째는 도복에 약한 품좀을 선택을 해서 이런 벼를 심을 경우에 벼 도복의 원인이 되는데 도복에 약한 품좀은 추청, 동진, 서진, 화성 등이 도복이 아주 약한것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문고병도 무심해도 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원인중에서 한가지만으로 이 벼가 도복되는 것보다는 몇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발생을 해서 벼가 도복을 하기 때문에 벼 도복을 아주 완전히 근절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우리시에 최근 5년간 벼 도복 발생면적은 160ha로서 우리 도복 발생면적의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벼 도복면적이 '95년부터 '97년까지는 아주 극히 벼 도복이 미미했는데 '98년 '99년 2년간의 연속적으로 다량발생을 했습니다. '98년도에는 60ha가 발생했고 금년에는 지난해보다 40ha가 늘어난 100ha가 도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금년에 수도작 재배에 대한 도복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내도복성, 쓰러지지 않는 양질다수성 품종재배를 적극 권장 홍보를 했습니다. 도복에 강한 품종은 조생종으로 오대, 상주, 대진 중생종으로 서안, 안종, 다산 만생종으로 일품, 동안 등 벼가 있는데 이게 그렇게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각 농가의 사정에 따라서 미질이나 밥맛, 다수성 이런 요인이 맞지 않으면 농가에서 벼 도복을 감수하면서도 추청이라든가 이런 벼 도복에 약한 품종을 선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 또 우리시 총 식부면적에 27%로나 되는 2,060ha가 벼 도복에 약한 추정, 화성벼가 식구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태풍이 와가지고 벼가 100ha정도가 도복이 되었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금년도다 더 농가지도를 철저히 해서 우선 도복에 강한 품종이 식부되도록 농업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 땅의 지형의 약화로 인한 벼 도복 피해 방지를 위해서 규산질이나 이런 토양개량제는 계속 공급을 하고있고 내년에도 5,000여톤을 공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디바이더공급이 되겠습니다만, 쓰러진후 벼 도복피해를 최소화 시킬 그런 방법으로 디바이더를 최대한 활용을 하고 인력지원도 금년에 한 연인원 1만 3,000여명을 군인, 경찰학교 이런데 협조를 받아가지고서 지원을 했습니다만, 2000년에도 대비해서 관계유관기관하고 협조체제를 잘 강화해서 그런것을 대비를 해 놓겠습니다. 디바이더는 현재 우리시에 90대가 보유되어 있습니다. 90대는 농가자체 구입한 것이 57대이고 시비로 지원한것이 33대입니다. 우리시에 전체 보유하고 있는 콤바인이 575대인데 콤바인, 전체 보유 콤바인의 약 30% 정도의 디바이더 숫자를 가지면 되겠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콤바인마다 디바이더가 다 필요한것은 아니기 때문에 디바이더 숫자가 170정도만 우리시에 적정 보유숫자로 보고 현재 90대가 있는데 내년 예산에 40대를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기계화 영농단이나 대농가 등에서 자체 구입을 하도록 해서 내년 도복 우려시기가 오기전에 170대정도 보유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이 도복경감제라는 약제가 있는데 이 도복경감제가 쎄리타드, 이나밴화이트 약제나생장조정제인 핵사코나졸 등을 제가 농약에 관한것을 찾아봤더니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런 도복경감제에 대한 검증이 안되있고 도복 경감제를 써서 과연 얼마나 도복이 덜 되느냐 하는 문제가 아직 검증이 안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도복경감제에 대한 사용을 조심스럽게 권장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도열병이나 입지성 문고병 이런 약제도 도복방지를 위한 그런 약효를 발휘할 것으로 보고 기왕에 공동방제농약을 공급을 할 때 그런 도복방제 효과가 있는 키타젠이나 벤네트 이런 농약을 공동방제용으로 공급을해서도열병에 대한 약제도하고 그 다음에 도복방지도 경감하는 것으로 효과를 보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여러가지 노력이라든가 이런거가 원체 벼 재배농가수도 많고 벼에 대한 선호도 계속 추청, 다시 말하면 계속 농가에서 선호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내년에도 도복에 대한 그런 염려가 지금부터 됩니다. 의원님께서도 적극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성대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의원입니다. 도복경감제를 지금 시중에 나와있는 그 이 나벤화이드 입제 상표가 쎄리타드죠? 이것이 효과가 미검증 됐다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기술센터나 아니면 농정국에서 시험재배를 권장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 쎄리타드의 특성이 어떠한지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쎄리타드를 시험재배한 물론, 쎄리타드를 시용을 해본 농가는 있겠습니다만 쎄리타드로 인한 도복경감효과에 대한 검증은 아직 저희가 해본 바가 없습니다. 이에 저희 농업기술센터나 농정국에서 기왕에 이런 것을 미리 좀 해뒀어야 될텐데 작년 올해 벼가 많이 쓰러지고 보니까 그만 몸이 화끈 달아서 이거 이런저런 연구를 하고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내년에 꼭 이것을 시용을 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쎄리타드의 특성은 약제이름은 이나벤화이트이고 상표는 쎄리타드고 이 쎄리타드는 동부한농 농약회사에서 나오는 약품인데 저독성이고 값이 좀 비쌉니다. 쎄리타드가 4kg 한 봉지, 1단보용이 1만 9,300원하고 특징이 벼의 하위절간을 단축시켜서 도복을 경감시키는 식물생장조정제이고 이 농약은 도복피해를 좌우하는 도복시기라든가 도복각도, 도복면적 이런 것을 개선해 피해를 경감시키도록 되어있고 이 농약은 도복에 의한 등숙저하 이런것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예,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중에 벼하위절간이라고 한다면 마디를 짧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마디를 단축시켜서 웃자람을 방지하는 그런 농약인데 출수 40-50일전에 살포하게 되어 있죠? 설명서 보세요.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시험재배도 안해보고 막연하게 시리 자연재해시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지금 답변요지서에있는데 본 의원은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어떠한 농약이든지 농약회사에서 딱 부러지게 이것이 자신있다라고 설명서에 내놓는 농약회사는 없습니다. 이것이 이러이러 함으로 이러한 효과가 있다라고 보지. 벼 하위절간 이것은 분명합니다. 저는 수청을 지금까지 계속 농사짓고 있는데 금년에 그렇게 많이 쓰러졌어도 제 논은 안 쓰러졌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도복경감제를 우리 그 농정사이드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보조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농약지원은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만, 하여튼 검증이 되서 확실한 효과가 없는 것을 여기서 농약지원에 대한 예산을 답변을 드릴수는 없겠고 하여튼 지금 하성대 의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감안해서 유념을 해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종원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의원입니다. 올봄에 4,611톤의 토양개량제가 보급됐죠? 그게 다 논밭에 시용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이 규산질비료가 전에는 전부 논둑에 많이 쌓였는데요. 요즘은 좀 선호를 하긴 합니다. 일부가 아직 논밭에 안들어 간 것이 조금 있겠지요.

지금 아직도 많이 안 뿌려진데가 있습니다. 길가에 방치된데도 있고 어느 특정면이라고 또 말씀드리면 그면장님이 혼날까봐 말씀을 안드리겠는데 토양개량제가 다 살포되도록 해주십시요.

그러면 김원석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의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내도복성이 강한 품종을 권장을 해서 재배하도록 하신다고 했는데요. 그 품종중에 서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서안이 품종이 키가 작아서 도복에 강하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재배를 해보면 도복에 약해서 조금 키가 웃자라면 한번 넘어갔다하면 쫙 깔리거든요. 이것은 디바이더로 못 일으킬 정도로 깔립니다. 서안은. 그래서 이런 약점이 있는데, 그리고 또 미질도 서안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이것을 재배를 권장할 것인지, 이것을 답해주시고요. 지금 도복경감제로 또 안델이 있습니다. 이 안델의 특성을 아시는지.

서안벼는 죄송합니다만, 전 농사를 직접 지어본 사람이 아니라서 자료밖에는 아는게 없기 때문에 자료에 있는데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서안벼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재배특성상 쓰러짐, 견딤성에 중강으로 되어져 있기때문에 도복성은 좀 강하다 이렇게 봤는데 직접농사를 지어보신 김원석 의원께서 별로 안좋다고 하니까 당연히 안 좋을 것으로 보고 그런것을 감안을 해서 품종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안델이라고 하는 농약은.

됐습니다. 의원님 됐죠?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은요. 그냥 도복경감제가 아니고 다른 용도하고 쓸 수 있는 겸용이기 때문에 시에서 농약을 보급할때 그런 쪽으로 보급해 달라고 하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찾아보고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학영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디바이더를 33대, 자체구입 57대, 90대가 확보되어있는데 명년에 40대를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디바이더 사용이 매년 똑같이 사용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아닐거라고 봅니다. 특히 금년에 가을비가 많이 와가지고 벼가 많이 도복이 되어가지고 상당히 많이 도복이 되어서 디바이더가 상당히 필요가 많았었는데 기계량 숫자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애로를 많이 먹었습니다. 이 도복을 했을때는 인력과 시간이 상당히 낭비가 되고 참 작업이 상당히 지연이 되고 하는데 인근 제천시에서는 이것을 미리 감지를 했는지, 연초에 주문해 가지고 예비비로 상당히 사서 확보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시는 그것을 늦게 인지했는지 사려고 해도 전국에서 주문이 쇄도하니까 제작회사에서 이것을 보급을 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 살려고 해도 돈을 주고도 못 샀는데, 다행히 금년에는 잘 넘어갔습니다만, 이것은 충분한 확보가 필요하다고 볼때 내년에 40대를 지원한다고 하면은 일찌감치, 그러니까 금년에도 애로를 겪었으니까 전국 각지에서 주문이 쇄도할 겁니다. 그러니까 일찍 빨리 주문해가지고 제작해서 틀림없이 미리 확보를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고, 현재 이것을 가지고 제작회사에 주문을 했는지 그것 좀 답변 좀 해주십시요.

내년것은 아직 주문 안했고요. 지금 이학영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바로 서둘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름엔가 지상에서 봤습니다. 신문보도에 제천시는 일찌감치 생각을 하고 "아, 이것이 필요할 것이다" 해가지고 예비비에서 그것을 샀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확보를 했는데 우리시에는 늦게 필요해서 살려고 했을때 살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주문을 해서 순위를 빨리 해놔야 차지가 올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규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입니다. 지금 농정당국에서 특수작물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분야별로 사과, 벼 또 방울토마토, 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은 우선 크게 분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번째 쌀생산대책을 저희시에서 계획을 해가지고 쌀증산을 위한 지원시책을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 쌀증산대책은 휴경논생산화사업이라든가 토양개량제 공급, 객토 그 다음에 개량기계 못자리, 그 다음에 벼해충방제사업 그 다음에 쌀생산대책실적가산금사업, 농업기계화사업 이런중에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쌀외에 특수작물로 사과라든가 그 다음에 지역특화작목으로 밤, 복숭아 그 다음에 방울토마토.

제 얘기는 그건 좋은데 구체적 액수가 얼마냐 지원액이.

전체 다는 지금 잘 모르겠고요.

특수작물은 얼마, 방울토마토는 얼마, 밤은 얼마, 왜 얘기하느냐 하면 지금 농정 정책이 2중, 3중으로 되어가지고 지원받는 사람이 2중, 3중으로 받는다 이거에요. 그래 먼저번 보충질문에도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농협이라면 충주시농협, 또 금가면은 금가농협이 있다 이거에요. 그러면 농업을, 농민 하나가지고 지금 농정국이 있죠? 그 농업기술센터 있죠? 농협있죠? 또 농기개량조합 있죠? 또 산림조합 있죠? 임업조합 있죠? 수산조합 있죠? 한 농민가지고 이렇게 많은 기관이 있어요. 이게 유기적으로 통합이 안되가지고 2중, 3중 지원을 받고 있다 이거에요. 그러면 하나의 여기가 농정을 다루는 농업 정책이라면 그 사람들이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가지고 선심성행정을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농가를 위하는 방향에서 통일을 시켜라 이거에요. 그럴 용의는 없느냐 이거에요?

농업에 관한 각 지원단체라든가 농업에 관련된 기관을 통합시킬 수 있는, 그런 농정국장 입장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무슨 말이냐 하면요. 지금 관변단체도 지원을 받는데 예를들어서 영농후계자나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조직이 되어가지고 하는데 대다수의 농가는 못 받고 있다 이거에요. 그럴 경우에는 고루고루 혜택이 가야 하는데 편파적으로 했다 이거에요. 이것을 정책적으로 연구해가지고 농정에서 관여하는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할 수 없느냐 이거에요.

그런 업무조정협의는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김대식 의원이 질문한건데, 무사마귀병 원인을 갖다가 찾아내는데 그 우리시에서 농촌진흥청에다 질의한게 있습니까?

금년에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해가지고 이런 무사마귀병 방제에 대한 리후렛도 만들어 가지고 교육을 한 것으로 봐서 농업진흥청하고 긴밀하게 협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파악된거에요?

원인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강원도에 전염이 된것으로.

원인이 왜 발생되느냐

발생 원인이요? 발생원인은 전염병입니다.

원인이 나왔으면 치료방법이 있을거 아니요.

치료제는 아직 개발이 안 됐습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마지막으로 서광덕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시관내에 석산개발허가현황 그 다음에 원상복구상태의 현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내 채석은 일단 채석을 하고 나면 원상복구는 거의 불가능 한것으로 판단되고 지형에 맞는 적지복구를 잘해도 산림의 형태로 다시 돌아가는데는 30년내지 50년정도 걸리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가능하면 산림내 채석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만, 건축용이라든가 석.공예용쇠골재, 토목용으로 사용할 암석, 굴지, 이런 토목건축자재를 원활히 공급하고 석공예품 등의 자료를 공급하는 목적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에는 석산개발허가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산림내 채석은 산림법의 규정에 의해서 허가를 하지만 우리시에는 현재 9개소에 56만 7,192㎡의 채석허가지역이 있고 그 중에 정상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채석허가지역은 6개소입니다. 이류 금곡, 노은 연하, 엄정 유봉의 2군데 소태 구룡이 정상적으로 작업을 현재하고 있고 정상적인 작업을 하고 있는 6개소의 채석종류는 세군데는 쇠골재 생산을 위한 허가고 다음에 엄정면 유봉리에서 하는 것 2개소는 건축용 석재생산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 채석이 완료된 지역의 복구는 원상복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지형에 맞는 적지복구 개념에서 현재 실정에 맞게 인근 산림이나 주변의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복구를 최대한 시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구를 해야하는 그 주체는 원인자가 직접복구하는 것이 원칙인데 현재 두군데, 살미면 토계리에 효신산업하고 앙성면 돈산의 미주산업하고 거기는 복구작업이 현재 진행중에 있는데 살미면 토계리것은 2000년 4월말까지 또 앙성면 돈산리 것은 2000년 6월말까지 복구를 완료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노은면 신효리 금곡광업의 경우 '98년 5월 30일 허가기간이 만료되어서 복구를 하도록 지시를 했으나 원인자가 복구를 현재까지 이행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대집행복구작업을 할려고 적지복구비를 예치한 인허가보증증권에다 현금청구를 한 상태로 현재 보증보험회사에서 보상심사중에 있습니다. 예치된 인허가보증보험증권 4억 1,017만 6,000원을 금년 5월 27일 서울 보증보험회사에 현금청구를 했고 현재 보증보험회사에서 현금지급에 따른 보상심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우리시에 계속 공문으로 보증보험회사하고 신청중에 있는데 이 보험금 지급이 현재 조금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IMF이후에 보증보험사에 이런 석산개발 말고도 회사이런게 부도가 나서 보증보험청구가 급격히 늘기 때문도 있고 또 보증보험회사가 국가에서 나라에서 보증을 지급보증하는 회사지만 자체 구조조정을 하고 있고 이래서 보험금 지급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보험금이 지급되면은 사업권을 가지면 어느 정도 원상복구까지는 못하지만 그 주변의 피해를 주지 않도록 산림토사 이런것이 유출이 되지 않도록 적지복구는 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설계를 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원적으로 이 산림허가는 자연을 보존하려고 하면, 허가를 가능하면 억제할려고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저희도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석산개발 허가는 가능한 억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채석허가가 난 허가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현재 정상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6개소에 대해서도 수시로 우리 직원을 파견을 해서 행정지도감독을 하고 그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흙탕물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까 서광덕 의원께서 지적을 하신 농작물 문제, 이런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중간중간의 저희가 계속 석산개발회사에 촉구를 그렇게 하고 있으며 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채석이 완료된 지역에는 원인자가 복구가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앞서 말씀드린 노은 금곡건은 보험금, 현금이 지급되는대로 저희 시에서 직접 맡아서 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광덕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덕 의원입니다. 금곡광업의 경우 그 허가완료일이 '98년도 5월 30일자 19개월이 되도록 복구는 안하고 그러면 살미면 토계리 효신산업은 허가기간이 '99년 12월 31일인데 지금 복구작업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대로 살미면 토계리 효신산업은 그 효신산업 원인자가 직접 복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 더군다나 자기 돈을 가지고 직접복구를 하니까 보증보험에 들어있는 보험급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금곡광업은 원인자 본인이 하도록 저희가 지시를 하고 빨리해라 촉구하고 또 유예기간을 주어서 또 촉구하고 그랬는데도 안하기 때문에 이제는 도저히 방법이 없다고 해서 험회사의 보험금을 찾아가지고 그 보험금으로 해서 저희가 복구를 할 것이고, 보험회사에서는 이 회사에 보상청구를 해서 그 돈은 보험 회사가 받아 갈 것으로.

예, 알았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하여튼 복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농정국에 대한 질문답변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 묻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소득을 배가시키기 위하여 각종 농작물시험재배 및 각종 농약에 대한 병충해 적응력 연구뿐만 아니라 시중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세제 및 광물질이 병충해 및 작물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시험연구한 결과 유한락스가 응애 및 진딧물을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낸것은 농약 살균제의 값을 1/20로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시험연구결과이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맥반석이 어떠한 성분을 가지고 있으며 작물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도 시험재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수 및 엽면살포시 과수 및 농작물에 어떠한 반응이 있으며 결과가 어떠한지 소상이 밝혀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칩니다.

바로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입니다. 방금 하성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맥반석의 주요성분은 무엇이며 농작물에 사용했을때 나타나는 효과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맥반석의 주요성분은 한국화학시험연구원이라는 자체연구원이 조사한 보고서에 의하면 성분이 규소, 알루미늄, 철, 석회, 마그네슘, 칼륨, 망간 등 여러가지 미량원소가 함유가 되어있는 것으로 분석 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 농작물의 관수 또는 엽면시비를 했을때 효과는 잔디밭에 처리한 효과 자료를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술센터 자체로다 배추재배에 대한 처리효과를 우리 자체적으로 시험한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잔디밭 처리 효과는 한국분재시험연구원에서 시험한 바에 의하면은 잔디의 밀도가 증가했고 예초물량이 증가됐으며 또 지하부의 뿌리발달이 촉진이 되어서 뿌리가 깊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발표된 바 있습니다. 또한 그 발아율과 발아세가 증가해서 잔디의 품질이 향상된 것으로 이렇게 발표가 돼있습니다. 그리고 배추밭에 대한 시험은 우리 기술센터 자체로 저희들이 새기술개발 차원에서 우리 지역 문제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 지역에 배추 주산지가 살미면과 상모면에 주산지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지역 배추를 좀 맥반석 배추로 좀 만들어 볼 수가 없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 자체에서 시험연구과제로 선정을 해서 작년에 그리고 금년에 배추육묘상에 처리도 해봤고 또 배추밭 본포에 처리도 해봤습니다. 모든 농작물이 새로운 재배기술시험은 1-2년에 결론을 낼 수는 없는 겁니다. 최소한도 3년내지 5년간 반복시험을 해서 조사한 결과를 조심스럽게 분석을 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것이 우리 농촌지도사업의 기본 방침임을 말씀드리면서 배추육묘상 처리는 맥반석 처리 농도를 500배액에서 부터 1,500배액까지 이렇게 처리를 다양하게 해 봤습니다. 또 처리를 하지 않는 대비구도 우리가 설치를 해서 시험을 해 봤습니다. 이 결과 처리농도 500배액에서 1,000배액이 생육이 가장 좋았지 않느냐 이렇게 분석을 하고요. 1,500배는 너무 묽다. 또 그 대비구, 처리를 하지 않은 시험구에서는 아주 생육이 부진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또 배추밭에 직접 처리한 시험은 맥반석을 처리한 배추가 초장이나 또는 배추 잎수면에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배추에서 많이 결핍이 되는 붕소 결핍증상도 우리가 발견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하성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대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의원입니다. 소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농업에 종사하면서 농작물에 좋다고 하는 영양제나 광물질은 거의다 엽면살포를 해서 시험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본 의원은 사과에, 김원석의원은 담배에 시중에서 500㎖ 1병에 2만 3,000원하는 모회사 제품 맥반석을 구분해서 일정면적에 살포한 결과 맥반석을 살포한 곳이 과일의 크기나 색깔이 월등하게 좋았고 담배 또한 우수한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맥반석 분말 25kg 한포값이 3만 5,000원 밖에 안갑니다. 한포대 이면 SS분무기 25통 분량이므로 한통에 소요되는 값은 1,400원밖에 안 되는데 알파그린은 한병에 2만 3,000원이고 일본에서 수입됐다는 모제품은 한봉에 4,000원입니다. 효과면에서도 차이가 있을 뿐더러 값 차이가 상당한데 값싸고 미량의 원소를 고르게 함유하고 있는 그 맥반석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좀더 시험연구해서 농민들에게 효과를 알려줄 의향은 없으신지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맥반석 배추를 재배해본 동기는 제가 한번 현지 출장을 갔더니 일반 농민들이 맥반석을 처리를 해보니까 저장율도 굉장히 좋고 또 배추 향도 있고 또 지금 시골에서는 배추김치를 담궈서 항아리에 묻었는데 아파트에서 묻지 않아도 그렇게 쉽게 시지 않더라, 이런 얘기를 들어서 제가 우리 담당자한테 앞으로 좋은 아이디어다 우리 그것이 좋은 큰 아이디어이니까 시험을 해봐라 이렇게 해서 작년, 올해 이태동안 시험을 했습니다. 지금 하 의원님은 사과에 시험을 하시고 또 김원석 의원님은 담배에 했다고 하는데 이 담배는 저희들이 직접 관여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하여튼 내년도는 다른 작목에도 방울토마토나 이런데다 한번 실험을 해보려고 하겠습니다.

김대식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에 맥반석을 그 여기 답에도 나오면 상모 중산 임창복 농가에서 저도 현지를 가봤습니다만, 현지 농가의 얘기로는 물론 엽면을 하고 시비를 했기 때문에 더 관심이 많아서 뭐 이렇게 저도 그런 의아심을 가지고 질문을 많이 던지고 그랬는데 답변에는 생육이 조금 밖에는 좋지 않다 이렇게 다소 양호하다 이렇게 그건 아직 연구결과가 덜 나와서 그렇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한 데이터가 나오기 전까지는 저희가 좀.

여기에는 시험연구 결과라고 아주 딱 집어서 결론을 내리셨잖아요?

그런데 시험하는 것이 매년 기후도 틀리고 또 강우량도 틀리기 때문에 매년 시험을 해야지만.

근데 저희 지역에서 주로 맥반석애 대한 논란이 맥반석사우나다, 맥반석 뭐다해서 실제 그 물에다 타먹고 여러가지 그 이용을 많이하고 막연히 좋다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냄새를 제거한다 어쩐다 그러는데 여기에 그 시험연구소 분석이 나왔지요?

예.

얼핏봐도 인산, 납, 생석회 이런것은 우리 인체에 해로운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납 같은것.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릅니다.

납은 해롭지요.

상담소장님도 전문가 아닌데요. 센터소장님이 전문가 아닌데 어떻게 그래 결론을 내리세요.

그 알루미늄이나 납같은 것은 인체에 해로운 것은 기본상식 아닙니까?

그래요 기본상식이에요. 죄송합니다 무식해서. 그 처리농도가 여기 500배액에서 1,000배액을 주었을때 육묘상 처리할때 최대효과를 올리셨는데 1,500배액을 했을때 생육이 부진하다, 이것은 과다시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겠죠?

1,500배액은 500배액보다 더 묽은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 더 묽은것, 그러면 덜 시비 한거네요.

맥반석을 덜 넣으면 배수가 높아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계약재배를 실제 큰 단위업소하고 했더니 사실은 그렇게 큰 인기를 못 끌었어요. 물론 첫번째 했고 소비자가 인지를 못하고 있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실제 여기에 시범을 했던 농가의 이야기로는 우리 기술센터의 답변, 생육이 다소 양호하다 그런 정도로, 그랬는데 우리 사과와 담배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그랬네요. 앞으로 더 두고 봐야되는데 글쎄, 맥반석이 저희 상모면 지역에서 상당히 클로즈업되고 뭐 여러가지 이런게 많아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원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의원입니다. 지금 여기 답변요지서에 보면요. 맥반석의 주요성분을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서 분석된 결과는 붕소가 나와있지 않거든요?

예.

여기 센터에서 시험연구결과를 보면 붕소 결핍이 없고 생육이 다소 양호하다고 했는데 이 맥반석을 사용했을 때는 그럼 붕소를 따로 안 써도 효과가 있는 겁니까?

김 의원님 여기에서 붕소가 빠졌어요. 여기 원소중에서 그래서 맨 밑에 기타가 있어요. 맨 끝에 기타 40종인데, 이 붕소는 아주 미량원소거든요. 그래서 붕소 성분이 기타 40종 성분에 포함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술센터에서 시험을 했을때요. 지금 모든 작물이든 격년에 한번씩은 붕소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지금.

그렇지요.

이 맥반석을 썼을때는 붕소도 많이 쓰면은 또 약하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맥반석을 썼을 때는 붕소를 안써야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연구할 과제입니다. 묘판에서도 한번 해봤고 본포에서도 한번 해보니까 진짜 배추에 붕소가 굉장히 피해를 많이 주고 있거든요. 맥반석을 썼을때 붕소를 안주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에 관심이 계신 의원님들하고 자주 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소관 시정질문을 끝으로 제48회 충주시의회(정기회)에서 총 18분의 의원님께서 52건의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3일동안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