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정기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원만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안건으로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00년도 예산안과 99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중 본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1. 2000년도예산안(시장제출) 2.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먼저 2000년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의 예산은 올해 8억8,177만원보다 8.5%가 증가된 9억5,690만원 규모로서 이 중 사무국운영비가 61.3%, 의정활동지원비는 38.7%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보면 인건비가 3억2천만원 경상적경비가 2억6천6백만원 의정활동경상적 경비가 3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와 비교해서 증가요인은 인건비에서는 공무원 가계지원비가 부활됐고 경상적경비에서는 공직자해외연수비 3명분이 반영되었고 의정활동비에서는 의원해외연수비가 16명이 반영됐고 기타 특별한 증가요인은 올해와 큰 변동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은 내년도 지방의회운영 예산은 99년도당초 예산대비 8.5%가 증가된 규모로서 이는 법정경비와 기준경비 및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를 반영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99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예산규모는99년도 제3회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8억4,421만원으로 기정예산 8억8,088만원보다 4.2%인 3,666만원이 감소된 규모로서 사무국운영비는 5억7,380만원으로서 1.2%가 감소되었고 의정활동지원비는 2억7,041만원으로 10%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금년 계획된 해외여행경비 2,998만원을 감액하는데 따른 요인이 되겠습니다. 주요증감 내역을 보면 증액된 부분은 의정홍보 신문광고비가 250만원 계상되었고 의원 노트북이 9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데스크탑 컴퓨터를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노트북으로 지급계획을 바꾸는데 따른 가격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9백만원 계상하는게 되겠습니다. 감액되는 부분은 인건비를 조정해서 천만원을 감했고 해외여행경비 3,798만7천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99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인건비조정과 의회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를 반영한 정리추경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비심사를 듣겠습니다. 질의시는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쪽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9쪽 보면 의정홍보해서 예산이 1억622만원 이번에 추가로 신청한 것이 250만원이 있는데 의정홍보비가 어디 들어가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이번에 대전일보가 창간일을 맞는데 거기에 대한 신문의 광고로 2000년 새출발을 알리는 신문광고료 입니다.

예산액이 1억 622만원 있는데 어디로 다 들어가는건지…

지금까지는 없었던건데 올해는 이렇게 하고 내년에도 2천만원 정도를 확보해서 각 신문사에 골고루 배분 계획을 갖고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의정홍보비로 지출하면 돼지 이걸 꼭…

운영비에서 홍보비로 신문광고료 같은건 할 수가 없고 추가로 250만원을 넣을려고 하는거니까 일반운영비라 하면 의회운영비가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거지 전체가 홍보비가 아니예요.

그것을 몰라서 하는게 아니고 일반운영비에서 의정홍보비로 지출하지 별도로 추가로 하느냐 그 얘기지요. 일반운영비에서 같은 목으로 나가는거 아니예요?

아닙니다.

같은 비목이 아니라고요?

비목은 비목인데 운영비목을 급량비, 수당, 의회운영비 이런거 다 나가요.

이게 같은 목이던데.

같은 목인데도…

이것은 수용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공통경비로 지출이 곤란합니다.

그전에 없던 것을 대전일보에 왜 이걸 특별히 주는거요?

대전일보에 먼저하고 다른 신문은 나중에 나갈 계획입니다.

그동안 각 시,군의장단에서 신문에다 홍보를 안했는데 지난번 대전일보 창간기념일에 각시,군에서 광고를…

타시,군이 했다고해서 우리가 꼭 할 필요가 뭐 있나 신문사하고 우리하고 우리가 꼭 추경까지 예산 세워서 뭘 해줘야 되나요?

할 필요는 없는데…

성위원님이 얘기한 의원해외연수비 8천만원에 대해서만 시,도의회 의원들 갔다온데를 어떻게 써졌는가를 살필 수 있는 서류를 있으면 검토해 본다음에 결정했으면 합니다.

지금 성위원님 말씀은 당연하신 말씀인데 사실은 예산이 편성되었다 해서 다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 해외여비 산정기준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만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5백만원예산의 4백만원 또는 3백만원, 2백만원만 집행할 수도 있으니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8천만원이라는게 의원들의 해외연수비로 예를 들어서 쓸 수 있는 예산은 되는데 사실은 집행기준에 의거 산출한 금액만 쓸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의견 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가?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