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7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 예산안 (화천군수)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송지호입니다. 군정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안은 자체 세입이 자방세와 세외수입이 감소된 반면, 정부의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사업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총 예산 규모가 다소 증액 편성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군민들의 지역 발전에 관한 욕구는 날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었으나 한정된 재원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데는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특히, 세출예산은 기준경비의 동결과 경상경비는 신규 가계지원비 증액, 연금부담금, 의료보호 부담금, 요율 인상등 각종 공공요금 인상등 신규발생된 요인내에는 절감편성을 중점으로 두었으며, 사업예산은 국도정시책과 관련된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사업등 이미 확정된 부분과 필수적인 자체사업비만 편성을 하였습니다. 2000년도 새해예산의 총규모는 620억4,8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6.4%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68억2,7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보다 4.7%가 증가됐으며, 특별회계는 50억2,1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약 30%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41억6,500만원으로 자동차세, 과년도 지방세 등이 증가된 반면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등이 감소되어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억5,800만원이 감소되었고, 세외수입은 50억9,900만원으로서 쓰레기봉투 매각수입, 수수료 수입, 도세징수 교부금, 이자수입 등이 증가된 반면 사업장 수입, 재산매각수입, 순세계 잉여금이 감소되어 15억1,1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52억9,8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율이 13.27%에서 15%로 인상되었고, 국세 수입이 증가분으로 해서 금년도 당초 예산대비 10% 증가 예상으로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사업은 11월20일까지 예정 내시된 금액만을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지방양여금은 79억2,4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보다 9.4%가 증액되었고 국도비 보조비로는 143억4,1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보다 13.4%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198억1,1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대비 4.2%가 증가되었고, 사업수입은 304억7,800만원으로 당초보다 1.4%가 감소되었으며, 채무상환은 6억4,600만원으로 금년대비 89.1%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58억9,000만원으로 이중 법정 예비비 5억6,800만원을 포함해서 증액 편성하게 된 것은 추가로 양여금 국도비 보조사업이 책정시에 국비부담금과 교부세 확정후 자체사업비로 수정예산안을 편성할 계획으로 남겨 놓았습니다. 이를 다시 기능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는 138억700만원이고 사회개발비는 181억8,300만원 경제개발비는 182억4,700만원, 민방위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60억3,679만1천원으로 각각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22억7,200만원으로 세외수입, 사용료수입 5억3,000만원을 포함해서 국도비 보조 6억2,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광역 상수도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 13억원을 부담하기 위하여 지방채 1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광역 상수도 취정수장 확정사업으로 19억2,000만원, 3개 상수도운영과 맑은물 공급사업비로서 3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총 1억3,300만원으로서 세입은 전액 융자금 이자회수금이며, 세출은 전액 이자상환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총 14억3,600만원이며, 세입은 세외수입 1억5,9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이 보조금으로 12억7,7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4억90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1,200만원, 기타 지원비로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5,700만원으로서 세입은 주정차 단속경비와 주차장 부지매입비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 소득사업은 총 1억2,200만원이며, 세입은 융자금 회수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총 6억4,700만원으로서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4,300만원이고 융자 이자금수입이 3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전액 지방채 원금 이자상환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저소득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총 2억5,500만원이며, 세입은 융자금 이자회수와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전액기금 융자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발전소주변마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억9,500만원이며, 세입은 발전소부담금이 되겠고, 세출은 발전소주변마을 지원사업비로 전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방교부세, 양여금, 국도비보조금이 미확정된 상태로 확정되는 대로 추가로 군비부담과 자체사업비는 수정예산안으로 본 회기내에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준경비와 일반운영비는 최소화하여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미흡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당부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실과, 읍면, 사업소 별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2000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은입니다.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감소 등으로 자체수입이 감소되는 반면, 지방교무세율 인상과 국세징수 증대로 지방교부세와 양여금, 국도비 보조금이 증액되어 내년도 재정운영은 건전재정 기조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안의 총규모는 620억4,9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583억500만원보다 6.4% 증가된 37억4,400만원이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68억2,700만원으로서 금년도 예비 4.7%가 증가된 25억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세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5.8%인 41억6,600만원으로 감소된 주요요인은, 고향담배 팔아주기 사업중단으로 담배소비세가 감소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금년 당초 예산보다 22.8% 감소된 51억원이며 세입별 감소원인을 보면 재산매각수입, 순세계 잉여금, 사업수입 등이 감소되어 열악한 군재정을 어렵게 함으로 향후 지방자치의 자치기반 조성을 위한 재정력 확충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인건비, 경상비등 경상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4.1% 증가된 198억1,200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지방양여금사업, 자체사업을 포함한 사업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1.4%가 감소된 304억7,900만원이며, 채무상환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89.2%가 증가된 6억4,700만원입니다. 예비비는 58억9,000만원중 법정예비비 6억원을 제외한 52억9,000만원은 2000년도 미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사업의 군비부담금외 자체사업비가 포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은 금년도 당초예산 40억1,400만원보다 30.1%가 증가된 52억2,200만원으로서 상수도사업, 주택사업, 저소득생활안정기금, 발전소주변 마을지원사업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44.6%가 증가한 13억9,300만원이고 주차장 및 농공단지 조성사업 예산액은 1억8,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히, 상수도, 의료보호, 생활안정기금사업은 소외된 지역주민에게 생활환경개선과 사회보장등 많은 시혜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예산은 세입안,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세입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세국입니다. 2000년도 예산안중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수입은 441억6,597만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보다 2억5,805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주민세는 개인균등할 주민세가 3,950만원, 사업자 균등할 800만원, 법인균등할 9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소득할 주민세에 있어서는 특별징수가 2억9,400만원, 법인세할 주민세가 1억1,000만원, 소득세할 1억870만원 농지세할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세는 건축물분으로 1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페이지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9억5,997만5천원입니다. 소폭의 자연증가분을 감안해서 994만7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승용차가 1,000cc 미만이 210대에 1,337만2천원, 1,500cc 미만이 4억6,768천원 2,000cc 미만은 2억7,930만원, 2,000cc 이상이 1억3,780만원이 되겠습니다. 승합차는 2,275만원이고 화물차는 1톤이하가 1,280대로서 3,648만원, 2톤이하가 138만원, 3톤이하가 480만원, 5톤이하가 190만8천원, 10톤이하가 14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지세는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지세는 농산물 가격하락을 감안해서 전년도보다 1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21억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도보다 2억7,3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는데 이 사유는 고향담배 판매 운동이 중단이 되고, 금연운동이 확산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예상해서 2억7,3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입니다. 종합토지세는 1억4,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공시지가가 하락이 되고 지가 표준액이 동결되므로 인해서 1,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세는 9,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건물분이 5,900만원 토지분이 3,400만원입니다. 사업소세는 1,300만원을 편성했는데 전년도 보다 1,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유는 기업도 구조조정 바람이 불어서 50인 이상 사업체가 관내에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업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사업장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1,3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7,500만원으로 2,9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경제위기가 어느 정도 해소된다고 봐서 내년도에는 체납액 납부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4페이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50억9,97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도 보다는 15옥1,108만4천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국유재산 입대료입니다. 국유재산 임대료는 163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4,001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342만1천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군유재산을 일부 매각을 했고, 위라리 지역에는 금년도에 사업계획이 있어서 임대계약을 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유로 인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도유지 임대가 272만7천원, 군유지 임대에 토지가 3,071만4천원, 건물분이 구문화원 120만원, 농협 출장소 117만5천원, 사내 광덕리 간이매점 7개소에 315만원, 상리 양수기 창고 1동에 105만원입니다. 다음은 도로 사용료로서 1,598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전주가 131만1천원, 전화박스 21만7천원, 통신관로 920만1천원, 진입로98만원, 광고물 427만5천원입니다. 기타사용료는 7,371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복지회관 이용료가 있어서 간동 1천만원, 상서 1,500만원, 사내 100만원입니다. 파로호 전시관 사용료는 400만원, 평화의댐 안보전시관 사용료 1,530만원, 분뇨처리장 사용료 1,300만원,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500만원, 부설주차장 사용료 정기분이 288만원, 일일주차가 753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수수료 수입에는 있어서는 증지수입을 7,694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지판매수입은 총 주민등록 등. 초본 350만원, 타읍면 주민등록 등 ·초본 1,020만원, 호적초본 360만원, 호적등본, 인감증명 1,070만 2천원, 주민등록증 분실 898만원, 토지이용계획확인 300만원, 건축물 대장 140만원, 토지대장 2천만원, 임야도 1,250만원 공시지가확인원 170만원, 자동차동록이 460만원입니다. 다음은 쓰레기 봉투 판매 수입으로 1억2,01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쓰레기 봉투 판매로서 판매소가 107개소에서 판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판매수거 수입은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 수수료는 9억9,201만2천원을 편성했는데 여기에는 쓰레기 반입수수료가 600만원, 마을 관리휴양지 청소비 수수료가 400만원 군부대 쓰레기 처리수수료가 1,920만원, 다량쓰레기 처리 1,080만원, 환자진료수입 7억6,716만원, 공무원 교원의료보험 피보험자 건강진단 3,000명에 7,101만원, 성인병 건강진단 229만3천원, 근로자 건강진단 210만원, 운전면허 적성검사 228만원,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203만원, 건강진단 수첩 발송료 81만9천원, 기타 건강진단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환자 진료수입으로 간동면 보건소 외과진료 2,205만원, 간동면 보건지소 치과진료 594만원, 하남면 외과진료 1,470만원, 상서면 보건지소 외과진료 1,323만원, 사내면 보건지소 외과진료 1,470만원입니다. 예방접종 수입으로는 유행성 출혈열 910만원, 일본뇌염 480만원, 장티푸스 300만원, 인플루엔자 855만원, B형간염 275만원이 되겠고, FAX민원 증명수수료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 입니다. 사업수입은 4억5,970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은 골재재취 관리비로서 1억1,50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모래 7,371만원, 자갈 1,452만원, 막자갈 2,685만원입니다. 매각사업 수입으로는 3억4,462만4천원을 편성했는데 광덕계곡 관광지 조성 토지매각 2억4천만원, 토지매각 1억462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수입입니다. 시도세 징수교부금수입은 5억9,31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지방세징수교부금 취득세가 1억9,500만원, 등록세 2억5,500만원, 면허세 1,740만원, 공동시설세 156만원, 지역개발세 1억1,100만원, 과년도수입 1,320만원 입니다. 사용료 징수교부금은 9,047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하천골재 7,923만7천원, 하천점용료 624만원, 유수점용료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징수교부금수입은 609만원으로서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9만원, 환경개선부담금징수 600만원입니다.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15억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도 보다 6억500만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이것은 수해복구에 여유 자금이 있기 때문에 이자수입을 늘려 잡았습니다. 정기예금 15억원, 상하반기 결산이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입니다. 이것은 610만2천원으로서 농촌주택개량주담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순세계 잉여금으로 10억원을 편성했고, 순세계 잉여금에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으로서는 1억9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불용품매각대금 100만원, 위약금 5,000만원, 과태료수입 5,650만원, 체납처분수입 10만원, 기타잡수입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으로서는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52억9,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3페이지 지방양여금입니다. 지방양여금은 72억2,489만6천원으로서 하수도관 정비 신설 2억6,000만원,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3,900만원, 군도정비사업30억8,160만원, 농어촌정비사업 18억8,800만원, 지역개발사업 19억529만6천원, 소하천정비 4억원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총 143억3,868만9천원을 편성해서 전년도 예산보다 23억2,718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66억8,799만8천원으로서 자치행정분야에서 민방위대장 교육비 10만5천원, 중앙교육입교자 교육비 22만6천원, 민방위 훈련경비 53만3천원, 시군행정종합정보화 6,600만원, 병무행정교부금 8,299만1천원입니다. 재무분야에 있어서는 지적도면 전산화 경비로 2,1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분야에 있어서는 재가 장애인복지 생활안정지원금 8,421만9천원, 경로연금 4억3,003만8천원, 경로당 운영비 2,061만7천원, 재가모자 가정지원 575만6천원,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 1,622만4천원, 아동복지시설운영 1억765만4천원, 영유아 보육시설운영 1억4,993만3천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자녀학비지원 7,008만원, 생활보호대상자 거택 및 시설보호 8억5,871만8천원, 한시적 생계보호비 1억6,259만9천원, 자활보호생계비 2억6,356만7천원,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 6,253만5천원,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 3,831만5천원입니다. 관광문화분야에 있어서는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비 1,70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252만6천원, 안보관광지 개발 5억6,500만원, 광덕계곡 관광지 개발 6억원입니다. 지역개발분야에 있어서는 농어민 직업훈련 524만2천원, 고용촉진훈련 1,677만3천원입니다. 산림환경분야에 있어서는 산림 병충해방제 3,194만5천원, 임업협동조합 운영비 600만원, 산불방지대책 639만3천원, 조림사업 1억2,630만3천원, 표고재배 농가시설지원비 660만원, 육림사업비 1억1,008만2천원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영림계획서 작성비 607만7천원, 사방사업비 2억1,005만7천원, 쓰레기 소각시설설치비 4억8천만원, 비위생매립지정비 2억원이 되겠습니다. 건설분야에 있어서는 농어촌생활용수 개발비 1억7,000만원, 밭기반정비사업 4억6,845만5천원, 경지정리사업 3억9,082만원, 기계화 경작로 사업 1억6,644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분야에 있어서는 공공의료기반확충 535만2천원, 모자보건관리비 319만5천원입니다. 농업기술분야 있어서는 농업인자녀학자금 840만원, 농업경영설컨팅지원비 900만원, 농기계보관창고 350만원, 토양개량제 7,080만8천원, 가축방역약품구입비 3,006만9천원, 축산분뇨처리사업 9,555만원, 농산물규격출하사업 1억6,294만8천원,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비 1억3,848만9천원, 농업전문인력양성비 1,219만5천원, 농업기계화 훈련비 1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새기술보급 시범사업비 5,683만1천원, 지역특화시범사업비 1,240만원입니다. 다음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76억5,069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치행정분야에 있어서 민방위대장교육비 7만3천원, 민방위훈련경비 37만4천원,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380만원, 농어촌정보사랑방운영 100만원, 제6회 도민의날 행사지원비 500만원, 지역예비군 육성비 128만4천원입니다. 사회복지분야에 있어서는 재가장애인복지 생활안정지원비 3,226만7천원, 경로연금 9,215만1천원, 경로당 운영비 618만5천원, 재가모자 가정지원비 71만1천원,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 202만8천원, 퇴직아동자립 장학금 125만원, 아동복지시설운영비 2,306만9천원,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비 6,192만6천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지원비 876만원, 생활보호대상자 거택 및 시설보호비 1억734만원, 한시적 생계보호비 2,032만5천원, 자립보호 생계비 3,294만6천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336만원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노인교통비 5,092만4천원, 불우영세 노인틀니시술지원비 200만원, 노인보람의터 가꾸기 지원 50만원, 장수효마을지원 75만원, 경로난방비 지원 265만원, 장애인재활센터 생산장비보장 5,000만원, 저소득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581만8천원, 요보호 여성자립기반정착지원비 250만원,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간식비 274만3천원입니다. 관광문화분야로서는 생활체육교실운영비 420만6천원, 안보관광지개발비 1억7천만원, 광덕계곡 관광지개발비 1억8천만원, 지방문화원사랑방사업비 500만원, 어린이 체능교실 270만원, 여성생활체육강좌 138만원, 가족생활캠프 120만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300만원, 지역대표축제지원 1억원, 파월장병만남의장 조성비 7억5,000만원입니다. 지역개발분야로서는 간이상수도 보수비 3천만원, 마을기반조성 4억5,640만원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군부대 주변환경 정비사업 9,100만원 도경계관문정비사업 1,750만원, 도시계획도로개설 4억5,00만원입니다. 산림환경분야로서는 산림병해충방제 778만8천원, 조림사업비 2,003만원, 육림사업비 3,302만6천원, 사방사업비 6,301만8천원, 쓰레기 소각로시설설치 3억3,600만원, 산불감시원 인건비 671만5천원, 산불진화장비 구입지원비 39만원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도시군간 경계지역 경관조성비 322만8천원, 농가주택 나무보일러 설치비 300만원입니다. 건설분야에 있어서는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이 1억7천만원, 밭기반 정비사업 5,857만5천원, 경지정리사업비 1억2,538만원, 기계화 경작로사업 2,080만5천원, 소형관정 202만5천원입니다. 보건의료분야에 있어서는 공공의료기관확충 7만8천원, 모자보건관리 183만4천원, 골다공증검진비 39만원, 암관리 사업 143만원, 농어촌 저소득 층 암검진사업 311만5천원, 장애인 건강무료검진 138만원, 원격영상자료 시스템구축 312만5천원입니다. 농업기술분야에 있어서는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 980만원, 농기계보관창고 175만원, 가축방역 약품구입비 838만6천원, 농업인후계자 신문구독지원 337만1천원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수출백합종구 생산지원비 1,500만원, 중소농 비닐하우스 지원비 1,080만원, 버섯재배사 시설개선비 300만원, 송아지 생산안정제 시범사업비 399만원, 강원흙돼지 브랜드화사업 2,500만원, 강원한우 브랜드화 사업 1,170만원, 농어촌 생활환경개선 시범마을 운영비 200만원, 쌀안정 생산종합시범사업비 1,560만원, 버섯 전업농 모델개발비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도 시설비 750만원, 양여금사업으로는 청소년육성 1,410만원, 오지개발사업비 6억8,000만원, 정주생활권개발사업비 5억9,660만1천원, 산양하수처리시설 25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 총합계는 568억2,727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25억,3,637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실과장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길병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병오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고향담배 판매가 감소되서 그랬다고 하는데 작년에도 ‘98년보다 줄고 금년도에 또 이렇게 많이 줄었는데 이렇게 많이 줄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앞으로 대책이 없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사업소세에서 작년에 보니까 종업원할세라고 있었는데 금년에는 제외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이 많이 줄었는데, 생산은 더 많이 되었는데 가격인화된 요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각사업수입에서 작년에 군유재산을 다 팔아서 올해 돈을 다 받았는지 금년에는 군유재산매각수입이 빠졌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감액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불용품 매각대 1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어느 불용품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에 보니까 보통교부세라고 있었는데 금년에는 없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이라고 1억3,848만9천원이 계상되었는데 농촌지도기반조성은 어떤 사업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시도비 보조금에서 공공근로 사업이 빠져 있는데 내년부터는 안하는 것인지 빠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에서 온천개발사업비를 왜 못받았는지, 그 다음에 작년에 미니축구장이라고 5,0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안하고 올해 그냥 빠진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1999년도와 2000년도를 비교해 볼때 6.4%가 증액된 점에 대해서는 우선 반갑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입부분을 봤을때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좀더 이런데는 과세를 좀더 해야되지 않느냐 그런가 하면 왜 전년도와 똑같이 세입을 잡았느냐 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1페이지를 보면 건축물에 대해서 1억5,000만원, 전년도에도 1억5000만원 이렇게 똑같해야 되는데 제가 사회적으로 봤을때는 건축물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해마다 봤을때는 일단, 건축물이 지난해 보다 많이 건축을 증축하거나 새로 짓거나 하는데 지난해와 금년도가 똑같이 과세가 나왔느냐 이런점이 좀 의아스럽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건축물을 많이 짓는다고 보면 과세가 올라야 할텐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복지회관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타읍면은 1,000만원 이상씩 수입을 올리겠다고 했는데 사내만은 100만원이에요. 물론 제가 이해하는 쪽은 목욕탕이 없기 때문에 사용료가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아침에 오면서 확인한 결과 11월까지 140만원까지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틀림없이 명년도에는 200만원이상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조례를 제정했을때 식당과 예식장 사용비를 5만원으로 정해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7월달부터 사용료를 받았는데도 140만원 이상을 올렸는데 2000년도에는 약 200만원 이상을 올리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100만원 밖에 사용료를 못받는다고 세입에 계상을 했는지 저로서는 조금 이해가 안갑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 환자진료수입에 관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진료수입이 현재 8억이상의 수입을 올렸다고 말했는데 이 수입을 올린다는 측면은 화천군에 군민 건강이 점점 나빠진다는 쪽으로 생각이 되겠지요, 왜냐하면 내가 아프니까 치료를 받아야 하니까 그러나, 각종 질병이 많다 보니까 어째든 환자수입은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8억원 이상으로 올렸다고 말씀하셨고 12월달까지 정산하면 8억 몇천만원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7억6,700만원에 진료수입이 될 것이다. 그러면, 세입에 관해서 새심을 기울리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 골재채취 관리비입니다. 개인적으로 이것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우리 화천군에서 세입증대를 위해서 골재채취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금년도는 1억1,500만원 밖에 안됩니까? 작년도는 4억9,700만원의 수입을 올리겠다고 내놨습니다. 물론, 거기에 미치지는 못했습니다만, 너무 금년도와 2000년도를 비교했을때 많은 차이가 난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또 한가지는 15페이지에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입니다. 지난번에 조례를 통과 시켜서 사회복지요원이 화천군에 3명이 있는데, 2명은 일반직으로 넘긴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회복지요원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3,831만5천원이라는 세입은 너무 과중되게 예산을 올리겠다는 측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국고보조금에 의해서 산출근거가 나왔다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2명은 일반직으로 되고 1명만 남아 있는데, 좀 이해가 안가서 질문을 드립니다. 25페이지입니다. 농기계보관창고를 보면 금년에 175만원 밖에 수입이 안된다. 작년에는 700만원을 세입을 올리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차이가 많이 나고, 또 작년에는 농산물 규격출하 세입이 1억5,12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했는데 금년에는 없단 말이예요. 이 사업분야는 금년에 전혀 없는 것인지, 국고보조금을 못받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원 위원입니다. 저는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원에 있어서 보면 담배세에 의존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앞으로는 건강문제, 외제담배 문제 때문에 더 감소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또 붕어섬에 많은 투자를 했는데 붕어섬을 이용하여 세원개발을 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화천군에 세입이 73억2,400만원으로 도내에서 가장 적게 편성이 되었고, 타시군은 100억원 이상인데 18개 시군중에 10단위의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작은 예산증에 작년도 보다도 15억원이 감액 되었어요. 그 주요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어떤 경향직인 사업이 없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 원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11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지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길병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순세계 잉여금을 작년에 20억원을 잡았었는데 금년에는 10억원만 잡았느냐 여기에는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게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수해복구때문에 40억원을 중앙으로부터 기채 승인을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산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순세계 잉여금을 어떻게 하던지 적게해 군비로 땔수 있는 부분은 때고 40억원을 다 기채해 올것이 아니라 이중에서 일부는 군비로 대고 일부만 받아 오자해서 순세계 잉여금을 조금 적게 잡았습니다. 이 수해복구만 없었더라면 작년과 같이 20억원을 잡아도 가능하지 않겠나 제 나름대로 판단이 됐었습니다.

그것은 기채가 늘어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40억원을 승인은 받고 아직 돈은 안꿔왔습니다. 그 돈을 꿔올때 우리 잉여금이 좀 남으면 그 금액으로 감하고 기채는 조금 적게 들여올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부세에 대해서 작년에는 보통교부세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냥 교부세라고 하는데 그 차이가 있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직까지는 교부세를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로 관리를 했었습니다. 보통교부세율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3.5%에서 15%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는 특이한 사업을 추진할때 화천군에서 돈이 모자란다고 중앙에서 판단했을때 특별교부세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금년까지 운영이 됐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교부세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공공근로 사업이 빠졌는데 내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을 안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공공근로는 수정예산에서 올라오게 됩니다. 저희가 편성할 당시에는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예산에서 빠졌습니다. 수정예산에 일부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미니 축구장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것은 금년도 사업으로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으로 1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 최광선 위원님께서 예산편성 전체를 개괄적으로 물어 주셨고, 그중에서 행사성 경비 등은 절약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중장기 계획으로 경비는 줄이고 사업비를 더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전체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예산편성할시에 제일 신경쓰이는 부분이 경상경비 부분입니다. 위원님들께서심의하시다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각과에서는 각과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 경상경비를 여기 심의 하는 예산에 3백을 가까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경상경비는 최대한 줄여서 사업비로 확보 하느냐고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경상경비 부분은 해마다 새로운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외에는 내년도 예산에서 인정을 안할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마음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느냐 하고 물음을 주셨는데요. 경상경비 부분이 되겠고 다른 사업비 부분도 되겠습니다만, 일종에 제 자신은 내돈으로 내가 쓴다는 기분으로 하고 예산심의시에도 각 과장님들께 꼭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신들 돈이면 이렇게 쓸 수 있겠느냐, 제 자신은 내 돈을 쓰는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장기 계획에 의한 예산을 그대로 하고 있느냐,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중장기 계획을 해마다 수정 보완을 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도 사업도 되지를 않고 엉뚱한 사업이 지원이 되면 그 사업은 보완을 해주어야 되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예산서하고는 맞아 들어가지 않는다 하는것을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스컴을 보니까 다른 곳에서 고향담배를 판매하는 것이 있더라구요.

물론, 위험을 감소하고 하는 곳이 몇군데 있다고 저도 들었는데요. 저희는 그렇습니다. 그런 위험을 감소하면서 세입을 올리는 것도 좋습니다만, 모든 것이 공직자가 법 테두리내에서 가능한 세원을 올려야지 부당한 방법으로 해서 올리면 무사하게 통과가 될 수 있다고 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절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초구 자매결연으로 농산물을 판매하러 갈 때 가지고 가는 것은 되잖아요.

물론, 그런것은 관계없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서라도 늘려야지 이것은 너무 많이 줄었잖아요.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업소세가 작년에는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왜 없느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시다시피 우리 행정기관은 물론이지만, 기업도 구조조정을 함으로써 인원이 많이 감축됩니다. 그래서 종업원할 사업소세 같은 경우에는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이 되는데 우리가 발전소와 전화국이 두군데가 있었는데 이것이 전부 50인 미만으로 줄어들면서 종업원할이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사업장 생산수입이 5억9,200만원이나 감소되었는데 이 원인이 어디 있느냐는 지적을 주셨는데요. 골재채취 사업장 수입에 구성을 보면 채취료, 선별료, 사용료 이렇게 세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채취료와 선별료는 저희가 세입을 잡아서 다시 사업자에게 내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 입장에서는 다시 부과세를 물어야 되는 문제점도 발생하고 그래서 아예 세입을 잡지 않고 본인한테 직접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줄어든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사용료만 계상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입, 세출이 똑같이 줄고 늘고하기 때문에 큰 변동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사업장 생산수입에서 골재채취 관리비라고...생산비가 아니고 관리비잖아요.

관리비가 아니고 사용료입니다. 과거에는 채취료, 선별료, 사용료 세가지가 모두 세입을 받아서 사용료만 나두고 나머지 채취료, 선별료는 다시 100%를 내줘요.

그럼, 단가는 왜 내려간거예요.

단가조정은 입찰을 통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단가는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골재수급이 모자라서 그러는 판인데 왜 단가가 내려갑니까?

골재채취에 관한 자세한 것은 건설과장 소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건설과를 통해서 별도 서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매각장 사업수입이 전년도 대비를 하면 1억6,600만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이것은 어차피 매각할 재산이 없으니까 감소가 된 것이구요. 또 금년에 매각한 대금이 제대로 다 입금이 되느냐 하는 지적을 하셨는데요. 금년에 관사 일부를 매각했는데 100% 다 입금이 완료 됐습니다.

이것은 건물분 재산이 없어서 뺏다는 것입니까?

네, 그것은 매각할 재산이 없으니까 세입이 들어올리가 없지요.

토지매각은 있는데 건물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불용품 매각이 100만원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는 질문인데요. 제가 일년에 한번씩 10월달에 재물조사를 일제히 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서 매각할 재산이 나오는데 저희가 포괄적으로 10종이라고 했습니다만, 10종이 더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예산 평균치를 봐서 10종에 100만원을 계상했다는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덕규 위원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건축물은 재산세가 1억5,000만원으로 전년도와 왜 같은가 하셨습니다. 건물이 자꾸 신축이 되면 전년도보다는 조금이라도 많아야 되지 않느냐 라는 질문 요지였습니다. 물론, 건물이 계속 건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물이 증가되는 만큼 기존 건축물이 증가되는 만큼 기존 건축물은 감가상각으로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원인도 있고, 최근에 농촌에서 주택을 많이 짓는데 이런 농촌주택은 과세가 안되는 면세 건물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와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사내면 복지회관 사용료가 100만원 밖에 계상이 안되었는데 실제로 보면 2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책정해도 무리가 아니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예산서 자료 작성을 제출한 것이 10월달 입니다. 그래서 예치액을 좀 잘못했구요. 11월말 현재는 140만원 정도의 세입이 되어 있는데 연말까지 가면 아마 200만원 정도도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사항은 추경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매각장 사업수입에 대해서 길병오 위원님과 같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앞에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지 좋아요.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내려졌다고 보는데, 하여튼 전년도 예산보다 자꾸 떨어지더라구요. 과장님 말씀을 이해가 가고 자료는 안주어도 됩니다. 일단 예산서에 나와 있는것은 변동사항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앞으로 추경때 변동사항이 있으리라 봅니다. 답변은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광선 위원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지방세가 담배소비세라든지 이런 감소요인으로 해서 계속 줄어드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세원발굴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지방세가 금년도에 2억5,8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주요 원인을 보면 담배소비세와 방금 말씀드린 사업소세가 줄어드는 원인인데 앞으로 줄어드는 원인에 대안으로는 특별한게 없습니다만, 사치성 재산을 중점 추적 조사하고 법인세부 조사를 강화해서 탈루 누락되는 세원을 적극 적출해 내고 또한, 과표인상등 이런 사항이 이루어져야 전체적인 지방세가 인상이 되는데 아시다시피 지방세라는 것은 조세법률에 의해서 꼭 법률이 개정이 되어야 징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것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생각이 됩니다. 어째든 저는 세입 담당자로서 획기적이고 특별한 대안을 말씀드릴 수 없는 입장이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노력하고 조그만 세원이라도 발굴을 해서 지방세 감소가 안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화원 위원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담배소비세가 계속 감소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고, 우리 관내 붕어섬에 많은 투자를 해서 소득과 관련된 것이 무엇이 있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담배소비세 문제는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그런 계획이 일절 없고, 이런 담배소비세를 다른 세목으로 전환하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대안을 건의해야 되겠지만, 중앙 정부차원에서 다른 지방세원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거기에 대한 대안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수해 때문에 일부 유실이 되서 금년도 저희가 목표로 했던 각종 행사를 유치한 소득이라든지 휴양객 입장 수입이라든지 상당한 차질이 왔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에는 다시 수해복구가 되고 활용을 하게 된다면 외지 관광객들을 유치해서 화천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키고 또, 이런 경기가 활성화 될 수 있는 행사를 많이 유치해서 저희가 투자한 만큼 효과를 거두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장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세외수입이 15억7,000만원이나 감액 편성이 되었는데 주요원인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주 감소된 원인이 순세계 잉여금이 10억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감소원인이라고 볼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외에 임대료 수입이라든지 골재매각장 수입, 기타 광덕계곡의 매각수입 등이 원인이 됩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세외수입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줄어들지 않았는데 어떻게 줄게 편성을 했어요?

순세계 잉여금은 일정한 수입이 아니고 금년도에 쓰고 나머지를 넘겼는데, 재작년에는 너무 많이 넘겼는데 금년도에는 조금 넘겼다는 그런 뜻이지 수입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10억원이 줄었기 때문에...

그것은 일정한 수입을 잡는것이 아니고 년도마다 넘어온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최덕규 위원님께서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사회복지 전문요원은 일반 직화가 됩니다. 그런데 담당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예상 가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확정 내시가 되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양해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 소관으로 과장님께서 답변하여야 하는데 과장님의 출장중으로 관광기획담당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관광기획담당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지조성 토지매각이 2억4,000만원을 2000년도에 잡았는데 실제 전체로 토지매각은 2억4,000만원은 아니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문남수입니다. 최광선 위원님께서 내년도 세입예산에 계상된 쓰레기 소각로 시설사업비와 관련해서 다이옥신등 환경오염 문제 해결방안을 세워서 기존성상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염려하시는 바는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소각로는 4개로서 시간당 95㎞정도에 소규모 소각로이기 때문에 온도가 고열로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다이옥신 등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 소각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내년도부터 하루에 20톤 규모에 중형 소각로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지금 세입예산에는 국비 4억8,000만원, 도비 3억3,600만원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군비 7억8,400만원까지 합쳐서 총 사업비 16억원으로 중규모에 완벽한 소각로 시설을 갖추어서 2차 환경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환자 진료수입이 6억6,000만원이예요. 그런데, 금년도 7억6,000만원이니까 1억원은 늘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때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혹시나 적게 잡은 것이 아니냐는 측면에서 말씀드렸는데, 어떤 측면에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의약분약업이 발생이 되고 시행이 되면 환자진료수입이 줄을 수가 있겠지요. 그런 측면으로 세심을 기했다고 보는데 아무튼 수입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추경예산에 반영될 테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생산과장 황환대입니다. 먼저,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농기계보관창고가 175만원인데 왜 이렇게 적으냐 라는 말씀을 계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은 도비이고, 국비가 35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비가 175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1동을 했는데 내년에도 1동만 계상해서 하고 과거에는 이것을 50%를 보조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20%만 보조를 합니다. 그래서 보조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농산물규격출하사업에 사업비가 빠진 것 같다는 말씀이 계셨는데요.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1억6,294만8천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30% 보조사업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분뇨처리사업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두가지로 한우와 젖소, 돼지로 나누어서 합니다. 한우와 젖소 축사에는 정화조와 스키로다를 지원하게 되겠고, 돼지는 저장엑피화 사업과 축분발효건조시설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11개소를 추진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고, 이것은 30%를 지원하는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농업분야 직접지불제가 금액이 적다는 말씀이 계셨는데요. 이것이 농수산부로부터 배정이 되다 보니까 전년도를 기준으로 배정이 되서 금액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금년도에는 8농가가 이정도 했는데 이것은 상수도 수원지를 위주로 해서 토양검정과 잔류농약검정을 해서 합격을 하게 되면 ha 당 52만4,000원을 지원하게 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생산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이문선입니다. 최광선 위원님께서 흙살리기 시범사업이 300만원이 부족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토양검정을 해서 토양을 개양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좋은 토양을 개양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좋은 토양을 검정을 해서 거기에 따른 B. B 비료를 주문 생산해서 시용을 하고 또, 목초액이나 활성탄, 미생물균등을 종합시용을 해서 흙을 살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300만원의 예산은 부족하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끝으로 2000년도 세입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이 세입 확보에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인데 좀 저조한 상황에서 우리 화천군이 도내 18개시군에서 10단위 이하는 우리 화천군 밖에 없다는 것을 볼 때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방세수 확보 대책 방안으로는 지방본기업 경영합리화와 자체 경영사업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고 당부 드리면서, 예산 집행에는 선심성, 행사성, 낭비성 예산 운영은 지양하여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들의 실험발굴에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세입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3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지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과 2000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총 예산은 5억3,708만원이며, 전년도 예산은 4억8,357만6천원, 전년도 대비 5,350만4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내역은 해외여비 및 일반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세부내용을 목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의사과 급여가 9.805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급 2명, 6급 1명, 10등급 3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우개선비, 상여금 포함해서 9,80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당은 정액수당과 초과근무수당 포함해서 4,10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정액수당, 자녀학비 보조금 수당, 장기 근속수당, 대우공무원수당, 의사수당, 초과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이 8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4,478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정흥보광고가 지방지 2회에 400만원, 년감 2회에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저희가 회의록 인쇄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서공통 수용비 및 수수료 1,57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부서공통수용비는 프린터, 복사기, 행정사무소모품, 회의록에 관한 필름 테이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가 계상되었고, 급양비,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선박비, 승용차 의장용 차량유지비가 3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승합차 소형이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단비 여비입니다. 부서공통국내여비가 6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회의정활동 여비로 8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의정 업무추진비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기타 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특수업무수행활동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로 교통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를 저희과 인원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입니다. 의정유공 민간인 시상품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정유공 공무원 포상금 2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입니다. 소회의실, 대회의실 앰프장비 설치 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활동비 35만원씩 해서 2,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의 수당으로 2,800만원, 국내여비 2,800만원, 해외여비 3,500만원, 의장운영공통 업무추진비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의장이 2,160만원, 부의장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의무사무과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5억3,708만원이 총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과에서는 우리 위원들을 보필하시느라 많은 고생을 하는 것으로 접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는 5,3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증가된 것이 어느 부분에서 증가되었는지, 제가 알기로서는 ’99년도 예산에서는 이것 저것 직원들에 여러가지 휴가비나 활동비가 감액되었다가 2000년도에는 다시 삽입을 해주었기 때문에 늘어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늘어났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화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원 위원입니다. 5페이지 보면 의정활동여비에서 ’99년에는 단가가 5만원에 4명 해서 50회로 얼마가 나왔고, 금년에는 10만원에 4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5만원인데 금년에는 10만원이면 50%가 증가가 되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7페이지를 보면 명절휴가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986억9,2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1조9억 이렇게 단위가 바뀌었는데 그 바뀐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없었는데 금년에는 가계지원비가 없었다가 명년도에 계상이 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화원 위원님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원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의정유공 민간인과 공무원에 대한 시상금 및 포상금이 작년에 없던 것이 올해 별도로 생겼는데요. 그것은 어떤 발전계획을 가지고 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지상입니다. 최덕규 위원님께서 증가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증가된 부분은 해외여비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화원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여비관계는 단위는 높여가지고 계상해서 그렇지 금액은 비슷합니다.

작년도 예산서를 보면 5만원씩 4명이 30회를 기준 했고, 금년에는 10만원씩 4명을 22회로 횟수를 줄었기 때문에 차액은 조금 생기지만, 너무 많이 가는 것을 지양하는 차원에서 횟수를 줄인 것이지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 의정활동비 여비가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도 있고, 조금 상승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유공민간인과 공무원 포상은 저희 공무원이나 민간인들이 우리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분들께 연말에 포상 계획으로서 세웠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세웠는데, 어떤 목표로 아니면 우리 군민들이 의정에 대한 것을 잘 모르니까 이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아니면 홍보를 위해서 한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의정활동에 확실하게 도움을 줬다는 뜻이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할 때는 어떤 목표에서 하는지 궁금해서 그럽니다. 무슨 개념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뚜렷한 목표는 없겠습니다만, 민간인이나 공무원이 우리 의정활동에 홍보하는 측면에서 세웠는데요. 우리 의정활동에 수고하는 민간인과 공무원들을 연말에 포상을 주기로 했는데, 한마디로 의정의 홍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를 보면 명절휴가비가 %는 다른데 작년에는 986억원인데 올해는 1조 얼마예요?

그것은 원단위입니다.

원단위라도 하여튼 그렇게 나갑니다. 그 앞에 기준이 늘은 것은 예산지침에 의해서 늘었는지, 단가 지침에 의해서 늘었는지 그것이 다르니까...

그것은 그렇습니다. 봉급에 총 몇프로에 계상되기 때문에 봉급이 오르면 그렇게 계상이 됩니다. 이런 측면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앞 단위가 그렇게 책정하는 것입니까?

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지호입니다. 먼저, 개괄적으로 일괄 설명을 드리고 세부적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에는 일반행정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1억3,200만원이 적은 57억5,800만원으로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기획관리에서는 3,5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만, 그 이유는 군정백서 발간과 부서 이동순으로 해서 계 이동으로 인해서 일반수용비 국제교류 관계를 더 계상했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고, 예산운영에서는 전년도 대비 1억3,000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53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원인은 인건비와 수당이 감액된 반면에 복리후생비가 증액이 되었고 국제교류 관계, 재산취득관계 등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은 5억원씩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원 및 기타 경비는 56억9,200만원인데 이 관계는 예비비가 좀 증액이 되었고, 채무상환이 전년도보다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수정에서 저희 법정 예비비 1%만 남기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 드린 유인물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목별로만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억2,900만원으로서 2,200만원이 작년보다 증액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군정백서와 부서이동 레슬링 관계로 저희과로 들어오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군정백서과 금년도에 발간해야 되기 때문에 2,000만원을 계상했고, 각종 행사 비품 300만원, 법령추록대 900만원, 관보대 900만원, 예산서 발간 600만원과 주민계도용 신문 이것도 4,110만원, 군정 P. R광고료 3,850만원, 이것은 금년 수준과 동결을 시켰습니다. 똑같이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시대 기획홍보 1,100만원, 화천소식지 발간 1,400만원, 화천소식지 간지 200만원, 통계 연보는 해마다 발간하기 때문에 350만원, 관내지도제작 500만원, 부서운영비 및 수수료 3,419만1천원인데 이것은 직원들에 기본용품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신문잡지대, 수리비, 급량비, 매식비, 연료비나 시설장비 유지비등 전부 묶게 되어 있어서 묶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제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서공통 공공요금 및 제세 390만원, 변호사 수입료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군정방송 수수료 660만원을 금년도에 새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계상하게 된 이유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유선방송을 당초에 군청에서 감독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냥 수수료를 안받고 했었는데 이제는 감독권이 다른데로 넘어가서 그쪽에 지불을 하기로 하고 계상을 했습니다. 우선은 강원케이블 TV로 해서 수수료를 금년도에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각종 위원들이 회의 있을 때 지급하는 것으로 140만원을 계상했고, 피복비에서 레슬링 선수 체육분야가 저희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여기다 세웠습니다. 그다음 부서 급량비 444만6천원 계상하였고, 시설장비 유지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실 일반운영비가 작년 보다 굉장히 적게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3,684만7천원, 전년도보다 3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로 부서공통 국내여비 1,634만7천원, 감사활동여비 500만원, 군정방송활동여비 300만원 홍보활동여비 350만원, 반상회편집활동여비 100만원, 소송수행업무추진 500만원, 체육 및 청소년 업무추진이 저희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300만원, 그래서 금년도와 같이 예산편성을 하고 300만원이 더 증액이 됐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세끼가네정을 저희가 내년도 5월전에 갔다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지금 현재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획도 수립이 안되어 있고 몇 명이 갈지도 몰라서 약 15명 정도로 잡고 1,500만원을 금년도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업부 추진비는 금년도와 똑같이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시책업무추진 300만원, 군정주요업무추진 200만원, 기획관리업무추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부서에 20인 이하인 부서는 월 20만원씩을 지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20만원씩 12개월해서 240만원, 금년하고 똑같이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사업체기초통계조사요원 5명을 15일 해서 135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500만원, 강원개발연구원 출연금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강원개발연구원은 저희가 출연시기가 벌써 다 지나갔습니다. 지나갔는데 도에서 목표했던 대로 2,000만원을 아직 부담을 못해 주었기 때문에 금년에 1,000만원만 더 계상을 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관계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기본급은 9,000만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3급 1명, 4급 2명, 5급 8명, 6급 42명, 7급 53명, 8급 41명, 9급 6명, 기능 1명, 기능직 8급, 9급, 10급, 고용직, 노무직까지 기본급을 계상을 했고, 처우개선비가 공무원봉급이 내년도 3% 인상이 됩니다. 전체 급액에 3%를 계산해서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 수당에도 2억9,900만원이 금년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정액수당에서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모범공무원수당, 대우수당, 관리업무수당, 기술업무수당, 기술수당 가산금, 자동차 운전면허수당, 민원수당, 전산업무수당 장려수당, 위험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초과근무수당은 금년도와 같이 30시간을 계상했습니다. 기존에는 50시간을 계상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50시간을 다 계상을 못하고 30시간만 계상하였습니다. 명예퇴직수당을 1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수정예산안에서 1억원을 더 계상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를 저희 기획실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 주휴수당, 월차수당을 전부 지급하는 것으로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일반수용비는 기관공통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경우는 각 과에 예산을 주다 보면 그과에서 운영을 하다가 모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적으로 저희 기획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와 똑같이 3,296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정시책수용비 및 수수료, 복사기 토너구입, 군정주요시책추진 특근급량비, 임차료, 시석장비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도 국내여비에서 4,770만원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기관공통으로서 3,000만원, 재정운영추진 1,700만원을 금년도와 똑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금년하고 똑같이 지방재정업무추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에서 금년도보다 9%정도 예산편성지침에 적게 편성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 4급까지만 9%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소된 인원으로 해서 기타업무수당에서도 2,652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에서는 3억7,335만8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증액된 것은 정액급식비는 금년도와 똑같고 교통비, 명절휴가비도 같습니다만, 가계지원비가 먼저는 체력단련비라고 했었습니다. 작년도에 이것이 계상이 안했었는데 금년도 250%를 계상해라 해서 4억3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해서 3억7,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교육참석 보상 2,000만원, 도정 및 군정주요시책 2,000만원, 이것은 금년도하고 똑같은데 여기에 2,000만원이 더 증액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제교류를 하는데 민간인들도 참석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약 2,0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종 행사 및 대회 시상품을 작년도에 360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모자라서 금년도에 180만원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임의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회단체인데 작년에는 1억원을 했었는데, 2회추경에 1,000만원을 더 계상을 해서 1,000만원을 가지고 금년도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당초에 확보를 하자 해서 1,00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예산작업이 다 끝난 후에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면 도에 나가서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노트북을 사주기 위해서 현대 400만원을 세웠고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예산서를 저희 자체에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속복사기로 이용하는데 구입한지가 오래되서 새로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 특별감사업무추진비는 금년도와 똑같이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홍보비에서는 3,682만1천원이 금년보다 적게 전체적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군정홍보를 위해서 일용인부를 1명을 쓰고 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고, 군정홍보업무추진은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수당이 되겠습니다. 우수리반장 시상품 50만원, 반상회 시상품을 당초에는 5,000원으로 했었는데 추경에 1만원으로 다시 고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100만원이 금년도보다 적게 편성했습니다만, 우선 저희가 관리하는 대회의실, 소회의실에 앰프가 오래되서 고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앰프를 전부 교체하기 위해서 3,600만원을 계상했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무선마이크, 스피커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인 실비보상비로 고문변호사 수당이 있습니다. 이 고문변호사 수당으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비에서 마을진입로 1억5,000만원, 소규모수리시설 2억원, 도시가로정비 1억5,000만원 해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군수님 포괄사업적인 성격입니다. 금년도에도 5억원을 가지고 했고, 내년도에도 5억원을 가져야 될 것 같아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차입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차입금 상환은 1억700만원이 금년도보다 내년도가 더 증액이 됩니다. 이 증액이 되는 것은 광덕계곡을 저희가 이자와 원금을 상환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증액이 된다 하는 것을 우선 이해해 주시면서 청사정비로 지방재정공제에서 가져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이 342만원, 화천읍, 간동면, 문화회관, 광덕계곡에 1억5,500만원이 금년도 이자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갚아 주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공무원 임대 아파트 국민주택 관련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차입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본청과 화천읍, 간동면, 문화회관에 차입금이 들어가고 광덕계곡 조성사업비는 지역개발기금입니다. 그래서 2억원을 내년도에 갚아 주어야 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3억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 관계는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지금은 58억9,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1%인 6억원 정도만 남겨놓고 수정예산에서 전부 사업비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병오 위원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군정 PR광고료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자치시대 기획홍보와 군정 PR광고를 어떤 사업으로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입니다. 인건비에서 정근수당을 누구에게 주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19페이지에 군정주요시책특근급량비 1,000만원, 임차료 기관공통운영 1,00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서 대민활동비는 어떻게 쓰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입니다. 임의보조금 사회단체 작년에도 풀보조비로 알고 있는데, 27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5억원이 되어 있는데, 전부 이렇게 풀보조비가 많이 되는 것인지, 이것을 투명하게 할 수는 없는지, 마을진입로정비, 소규모 수리시설장비, 도시가로정비등 계상을 했는데, 사업목적세로 이것을 쓸 것인지 담당 실과별로 해놔도 될 것인데, 건설과면 건설과로 하면 될텐데 기획감사실에 해놨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화원 위원님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원 위원입니다. 11페이지를 보면 화천소식지 발간, 화천소식지 간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명맥이 같은 것이 아닌지 만약에 같다면 한가지만 해서 하면되지 예산도 없는데 해야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13페이지를 보면 업무추진비에 금년에 어떤 주요시책 개발업무 추진비에서 300만원을 계상한 것이 있네요. 그런데, 같은 추진비인데 없던 것이 생겼으며 무엇에 어떤 명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고생 일일군정교실운영을 작년과 금년에는 운영을 했는데 내년에는 빠졌네요. 왜 빠졌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원개발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사용처 및 그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6,400만원인데 시설장비 품목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20페이지를 보면 군정주요시책추진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관공통운영해서 3,000만원, 지방재정운영추진 1,770만원으로 계상하였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임의보조금 1억원이 명년도에는 1억1,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1,000만원이 늘어난 이유와 그 대상 보조단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입니다. 시설비중 마을진입로 정비와 소규모 수리시설정비, 도시가로정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내역을 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특별감사업무추진비등 그 외에도 업무추진비가 많은데 그 추진비에 대한 내역을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0페이지에 예비비 내역에 관한 것을 설명하셨습니다만, 그 활용계획을 좀 더 세밀히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 설명을 잘해주셨고, 앞서 총체적인 예산 세입에 관해서 말씀하실때, 예산을 편성할시 내돈 쓰는 것과 똑같은 아픔을 갖고 예산편성을 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참 좋은 말씀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11페이지를 보면 레스링선수 피복비입니다. 70만원씩 35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글쎄요.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해주기 때문에 70만원이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한번 해주는데 70만원이 들어가는 것인지 그 의도를 모르겠어요. 물론, 레스링 선수피복비가 굉장히 든든해야 되고 강해야 되기 때문에 한사람당 70만원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선수 피복비는 선수운동복을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여러가지를 만들어 주어서 70만원이 들어가는 것인지 그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사람당 7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신사복 한벌에도 30～40만원이면 되는데, 과다한 요구가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려 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기타 출연금입니다. 참 이것은 제가 8년동안 의정활동 하면서 출연금 나올때마다 인상이 나빠집니다. 계속 이것을 주어야 되는지 8년동안 주는것 같아요. 강원개발연구원 1,000만원씩 제가 볼 때는 8년이면 벌써 8,000만원을 줬는데 그전에는 5,000만원씩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줄어서 1,000만원씩 주는데 이것 참 가슴아픈 일입니다. 이것만 보면 제가 너무 화가 납니다. 강원개발연구원에서 과연 우리 화천군에 무엇을 해주는 것이냐, 저는 이것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린군에서 자체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마음 아픈 일이예요. 그런가 하면 최근에 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출연금, 이 출연금 소리면 나면 제가 화가 납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언제까지 줄 것인지 속이 상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난번 예산서를 보니까 몇군데 나누어서 계상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민간실비보상금을 한곳으로 모아서 계상하셨는데, 신년이 되면 군정주요업무보고를 하던가 각 읍면에 가서 하지요. 여기에는 실비보상이 없었던가요. 그런데 그런쪽은 없고 민간인 교육참석보상등 너무 많이 상정되어 있다. 좀 세심을 기한다면 400명에서 200명 정도 이렇게 나누어서 예산에 넣었으면 좋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서 동료위원께서 말씀드렸지만, 세끼가네정에 가는데 1,500만원, 이것은 행정에서만 가시는 것으로 하시고 우리 위원쪽에서는 아직까지 예산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민간인 국제교류참석 이것도 그런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3,500만원이 계상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일단은 제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또,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이 작년도 본예산을 보니까 1억원을 계상했는데, 1.000만원을 더 계상하셨는데 우선, 1억원만 계상을 했다가 부족하면 추경에 더 세웠으면 좋지 않겠느냐, 재원을 아껴서 지역 개발비에 투자했으며 좋지 않겠느냐 하는쪽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이것으로 본 위원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두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변호사 수임료가 1,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작년도에는 380만원인데 금년에는 1,000만원을 해서 680만원이 증가 됐고, 26페이지를 보면 변호사 보상금이 18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중으로 계상이 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것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지도제작 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아까, 실장님께서는 매년 지도를 제작한다고 하셨는데 이 지도를 매년 제작해서 쓸 수 있는 용도가 많은지 년도를 늘려서 년차별로 지도를 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19페이지입니다. 기관공통운영에서 임차료가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버스를 한대 대절한다고 볼 때 25만원씩 40대가 됩니다. 군청에서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해서 버스를 임차하는데 40대씩 필요하신지, 군청 버스도 있는데 40대씩이나 꼭 필요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가 있잖아요?

네, 거기 명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전 공무원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에 공통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 임차료 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통경비는 각과에도 일부씩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필요하거나 또는 예기치 않은 행사가 있다든지 하면 급식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과에서 감당하지 못할 경우 저희가 풀로 묶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비비 성격이라고 이해를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각과에서 하기 해야되겠는데 예산이 없어서 운영을 못할 때는 저희가 공통경비로 운영해 주고 있습니다. 여비도 내용이 같습니다. 여비도 일주일이상 교육을 간다던가 도에 작업을 나가게 되면 그 과에 있는 여비로는 감당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희 풀 공통경비에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민활동비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6급이하에게 지급하는 금액이라고 아까 답변 드린 사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임의보조 관계를 질의를 주셨는데요. 이 임의보조 관계는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주셨습니다.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액으로 지원하지 않는 단체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던가 무엇을 했을 때 저희가 판단했을 때 이 행사를 꼭 해야 되겠는데 자금이 모자라서 못할 경우 임의 보조금에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임의 보조금은 예산편성 지침상에는 저희 화천군은 1억7,300만원까지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1억원을 가지고 쓰다가 내년도에 1,000만원을 더 계상한 이유는 금년에도 1원원으로 쓰다가 2획추경에 모자라서 1,000만원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만, 각종 사회단체들이 금년도에 지원받으면 내년도에도 당연히 지원받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해마다 가면 갈수록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런데, 중앙에서 1억7,300만원을 제한을 하기 때문에 이상으로는 넘어가지 않고 적게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27페이지에 군수님 포괄사업비 성격인데 그전에는 포괄사업비를 얼마씩 세워라 확보해라 이렇게 제한이 됐었습니다만, 지금은 제한이 예산편성상에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긴급히 예산이 필요하다던가 또, 각과에서 각종사업이 다 있습니다만, 예측하기 힘든 사업이 발생되었을 때 사용하려고 5억원의 포괄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기획실에 편성하게 된 이유는 이 자금도 공통성격이 있기 대문에 한군데 어느 부서에 취합을 해야되기 때문에 저희과에다 놓고 취합만 저희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임의보조금에 대해서도 작년에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어떤 사회단체가 행사를 한다던가, 예측하기 힘든 사업을 추진할 때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럼 그것이 풀 사업비 성격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 하셔도 되겠다 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또 다시 포괄사업비 성격이다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됩니다. 거의 같은 성격에 예산을 투명하게 하지 않고, 거의 추진비, 활동비등 여러가지가 나열되어 있는데 이것도 작년에 이현대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인데, 이 명칭을 다르게 해서 편성을 하면 안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 어떻게 답변을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추진비는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겠습니다만, 중앙으로부터 얼마까지만 써라는 것을 받아서 각 과에서 필요한 금액만큼 각과에다 세워주고 나머지는 자치행정관에서 군수나 부군수가 필요한 것은 그쪽에 편성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곳으로 묶어서 계상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과에 있는 예산은 쓰는 계가 조금씩 차이가 집니다. 그러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특근급량비는 말씀을 안하신 것 같습니다.

공통경비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각 부서 예산의 일부를 잘라서 공통경비로 기획감사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도 각 부서에서 필요시에 풀어주는 예산입니다. 다음, 이화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반상회 회보와 간지내역이 똑같은 성격이 아니냐 하셨습니다. 엄격히 따지면 똑같은 성격도 되겠습니다만, 반상회 회보는 저희가 지정이 되어 있고, 면이 지정이 되어 있어서 더 할려면 그 돈을 더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긴급히 주미들한테 알리거나 할 때는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반상회 자료에 못들어가고 간지로 유인물을 만들어서 반상회회보에 끼여서 내보내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몇년전 만해도 마음대로 편성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중앙에서 못박아 준대로 밖에는 사용을 못합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전부 컴퓨터에 입력을 하면 중앙에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돈 1원이라도 오버가 되면 사유서를 제출을 하고 그 돈은 바로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쓰는 용도를 물으셨는데, 쓰는 용도는 옛날로 본다면 정보비하고 똑같습니다.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인데 그전하고 조금 달라진 것은 20%범위내에서는 현찰로 뽑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찰로 뽑았을 때는 그 현찰을 누구를 주었다는 것을 명시를 하고 영수증을 그 사람한테 받아 붙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찰로는 거의 지출이 안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어떤 사업으로 씁니까?

사업이 아니고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 손님접대를 한다거나 할 때 사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군정업무 중고생이 금년도에 군정시찰제가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왜 계상이 안되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내년도 계획은 아직 세우지 않았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군청으로 오라고하니까 교통비도 들어가서 내년도에는 현장, 학교를 다니면서 설명하고자 아직 사업비를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또, 제 나름대로는 학교에 가서 설명해줄 계획이지만, 이것이 다시 군청으로 오게 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된다면 추경에 확보를 해서 방학시 운영을 해야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계획으로서는 학교에 가서 설명을 해주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효과가 없다거나,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만 두는 것은 아니구요?

효과는 군청으로 데리고 오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염려되는 것은 저희가 버스로 임차를 해서 오고 가다가 만약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런 염려도 금년도에 하긴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일종에 조그만 염려뿐이고, 내년도에는 제 나름대로는 현장에 가서 하는 것으로 하는데 계획을 세워서 군청에서 꼭 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1회추경에 확보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설명을 해주는 것과 학생들이 직접 군청에 와서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사항을 보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지만 우리의 주목적은 군정을 PR하는 것이지, 공무원들 근무하는 것을 구경시켜 주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여튼 정확한 계획은 아닙니다. 그래서, 계상을 안한 것은 그것 때문에 계상이 안되었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저희가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고 확정이 되면 사업비가 필요하다면, 1회추경에 확보를 해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원개발연구원 관계를 위원님 몇 분이 질의를 주셨는데 저희가 강원개발연구원에는 ’94년도부터 ’98년도까지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목표액이 3억2,500만원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강원개발에 납부한 것은 3억500만원입니다. 2천만원을 아직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50%를 출연하고 시군에서 50% 출연해서 강원개발연구원을 설립했습니다. 그 출연금으로 적금을 들어서 그 이자를 가지고 강원개발연구원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최덕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셨는데요.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천군에 해준 것이 무엇이냐 사실, 저희 화천군에 해준 것은 없습니다. 또, 저희가 강원개발연구원에 준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무슨것을 용역하기 위해서 강원개발연구원에 준다면 실비로 해주도록 처음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직 강원개발연구원에는 모든 사업을 준 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포괄사업비 명목이라고 설명을 할 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각 읍면장들한테 배분을 해주어서 읍면장으로 하여금 그런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안되느냐, 꼭 이것을 군수님께서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도 좀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옛날하고는 달라서 읍면장님들이 군에 과장님들하고 서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내가 데리고 있는 부하를 내보내서 일을 시키면 그 사람들이 주민들하고 대화나 피부로 맞닿는 그런 실감있는 행정을 펴게 하면 더욱더 공감이 있고 좋을텐데, 왜 그렇게 주지 않고 혼자서 쥐고서 해야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참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이 군청으로 되어 있다고 군수님 마음대로 여기해라 저기해라 하지는 않습니다. 각 면장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면장들이 가지고 올라와서 설명을 하고 이것은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업을 세부적으로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꼭 필요하다 하는 사업은 현재 다 주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읍면에 포괄사업비를 나누어 주어서 하는 것이 어떠냐 하셨는데요. 이것은 간단히 말씀드려서 평상적인 사업도 가긴 가겠습니다. 갑자기 필요한 사업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시고, 그것을 군수님께서 혼자 칼자루를 쥐고 흔들기 위해서 해놓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가 많은데 활용계획이 무엇이냐 그것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교부세가 확정이 안되었고, 국도비가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있는 예비비 중에서 1%만 남기고, 나머지는 국도비 부담분이나 자체사업으로 수정예산에 정정을 위해 회기내에 위원님들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 1% 남아있는 예비비는 활용계획을 당초에 작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갑작스런 돌발상태에서만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레스링 선수 피복비 70만원, 년간 소요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이 친구들은 그 전에 제가 창단을 했습니다. 요즘도 쉬지 않고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아쉬운 것은 츄리닝 같은것도 두벌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금년도에도 한벌 밖에 못해 주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상금 관계는 보상금을 한군데에 2,000만원씩 3개를 해서 한군데에 묶어놓지 않았느냐, 군정설명시에 읍면에 보상금은 나가지 않고 저희 급식비에서 간식비로 조금씩만 내보내 주었고, 이 보상금에서는 나가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일부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조금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은 위원님들 것으로 별도로 의회에 계상하기가 좀 뭐해서, 저희과에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임의보조 1,000만원을 더 계상하지 말고, 운영을 해봐서 추경에 계상해도 되지 않느냐,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에 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제 나름대로 당초에 한번 올려놓고 끌고 가는게 어떠냐 하는 생각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현대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변호사 수임료 관계와 그 밑에 변호사 관계 180만원, 1,000만원하고 금년도에 380만원이 있었는데 무슨 1,000만원씩이나 더 세우냐 하셨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변호사 수임료를 쓴 것이 1,170만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1,000만원을 가져야되지 않겠느냐 이것도 꼭 필요한다는 금액은 아닙니다. 발생하면 변호사를 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밑에 180만원은 저희 고문변호사 수당입니다.

그것은 지정해서 매달 주는 것입니까?

네, 매달 15만원씩 수당을 줍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이 1,000만원은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지급하는 것입니까?

네, 그것은 변호사 수임료로 주는 것이고, 이 180만원은 매달 15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도를 2, 3년에 한번씩 제작하면 되지, 무슨 매년 하느냐 하셨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3년만에 한번씩 제작하게 되어 있는데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임차료가 너무 많지 않느냐, 지금 내다보면 조금 많다고도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만, 불시에 어떻게 사용될 지 몰라서 매년 2,000만원씩 게상을 해왔었습니다. 이것도 딱 예약된 것이 아니고, 불시에 사용할 것을 대비해서 세워나두는 예비비 성격이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엑스포가 있기 때문에 많이 쓰이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특별한 행사가 있나요?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특별한 행사는 없습니다만, 금년도에 엑스포가 없어졌고, 내년도에는 비목문화재 행사가 더 크게 벌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료를 금년도 수준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으로부터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부분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예를 들어 말한다면 의회사무과가 정기회 때 보면 상당히 야간까지 작업을 많이 합니다. 그런가 하면, 기획실 경우는 당초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야간에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에 봤을 때 시간외 근무수당이 편성이 안된것 같애요. 그런데 시간외 근무수당이라고 다른 항목에서 주는지 모르지만, 역시 일을 충분히 하도록 동료를 해준다면 시간외 군무수당이 필히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직급별로 틀려서 1시간당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몇번을 봐도 예산서에 시간외 근무수당이 계상이 안된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달에 30시간을 근무수당으로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30시간 초과해서 근무를 한다면 어느 금액에서 계상해 주겠는지, 그리고 제가 볼때는 시간외로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한다고 봅니다. 그 분들한테 좀더 효율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초과근무수당 외에 더 보탬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질문을 드리면, 공무원들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최고 몇시간까지 지급할 수 있는지 그 기준을 말씀해 주시고, 타시군에서는 몇시간씩 기준해서 지급을 하고 있으며 그것을 비교해 보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하루 한시간 정도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5일을 기준으로 하면, 하루에 1시간 조금 더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기획감사실이나 사업소를 보면 저녁 늦게까지 근무하는 공무원이 있는데 하루 한시간 반정도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안하니까 공무원들이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을 시키면 밥 한끼 값도 안주면서 일을 시킨다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줄 것은 주면서 일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에서 낭비성을 줄여서 공무원들에게 충분히 지급을 하고 일을 시켜야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초과근무시간을 늘려서 최고 50시간에서 70시간을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지호입니다. 위원장님과 최덕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직원 근무하는데까지 세심하게 신경 써주신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30시간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전에는 23시간 밖에 계상을 안했었습니다. 그래서 30시간 외에는 지급을 못합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급을 못합니다. 위원님들 말씀대로 계속해서 밤새워 일을 하는 과는 모자랄 염려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간외 근무를 하는데 수당을 지급 못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듯이 매식비가 따로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한두시간 정도 근무하는 것은 매식비에 달고 그냥 지출을 하고, 한두시간 외로 더 근무를 할시에 수당을 지급하는데 이 지급하는 방법도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부군수님 결재까지 받아야 됩니다. 내가 오늘 야근을 몇시까지 하겠습니다 하면 부군수님께서 근무해도 좋다고 결재를 해주면 근무를 하는데 또 당직자가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도 일하는 직원들한테는 보상이 충분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30시간으로 올렸습니다만, 시간은 예산편성상 72시간까지 계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달에 30시간이잖아요. 그럼, 하루 1시간 20분 일을 하는 것으로 되는데, 꼭 1시간 20분만 일 하는것 아니잖아요. 어느날은 하고, 어느날은 안하니까 시간이 대충 맞겠습니다만, 그래도 기준은 정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 기준이 없으니까 더 이상 안할 수도 있고, 지급도 없지 않느냐...

급식비가 있기 때문에 야근시 급식비를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급식비를 지급하면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짧은 시간에 근무를 하는 것은 급식비로 나가고, 오래 근무하는 것만 시간외 근무수당이 지급되므로 그 예산으로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모자란다면 추경에 더 확보해서 위원님 염려하신대로 강제로 일만 시키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도 예산을 반영시킬 수 있다는 거죠?

네, 반영시킬 수 있습니다. 72시간까지는 반영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시군과는 비교를 했습니다만, 거의 시군들이 비슷합니다. 어느 시군은 더주고 덜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비슷하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알아두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위원님들께 저희 근무하는데까지 염려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기 전에 제가 몇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2000년도 예산은 1999년도에 비해 새천년을 시작하는 새로운 예산반영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답습형 예산편성이라고 하겠으며,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선심성, 행정성, 낭비성 예산이 많은 것이 사료됩니다.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책으로 초과근무수당 등을 감액하여 지급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하고 사기진작과 군정시책에 올바른 시책추진을 위해서 정상적으로 지급토록 추진하기를 바라고, 알찬 예산이 추진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시느라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