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사전협의한 대로 민원봉사과장의 업무상 출장관계로 일정을 변경하여 오늘은 민원봉사과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내일은 총무과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신태운입니다. 업무사정에 의거 저희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먼저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기세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민원봉사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의 규모는 군전체 예산의 4.7%에 해당하는 28억 2,253만 6,000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5억 2,853만 6,000원으로서 전체예산의 3.1%에 해당하며, 특별회계는 12억 9,200만원으로서 전체예산의 11.9%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예산안을 보면서 세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9쪽입니다. 민원관리에 1억 1,060만 1,000원으로서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2,616만 9,000원, 일반운영비로 5,351만 2,000원중 일반수용비 1,770만원, 120쪽에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이 1,671만 2,000원, 운영수당 40만원, 부서운영 급량비 91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960만원, 국내여비 1,48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372만원, 122쪽에 민간에 대한 일반보상금 350만원, 8개 읍면 호적부 보관 캐비넷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회계관리에 자산취득비로 6,983만원으로서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륜자동차 전산시스템 설치를 위하여 3,480만원, 교통질서지도 무전기 5대 구입비 100만원, 토지대장등본 발급용 레이져 프린트기 250만원, 건물대장 전산화장비 구입비 253만원, 건축관련허가 신고와 건축관련 통계전산망 구축에 따른 건축행정 전산화 장비구입비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건축 및 주택사업에 3,968만 3,000원으로서 일반운영비 250만원, 여비 768만원,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따른 국비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275만원, 여비 192만원, 빈집정비사업 도비 50% 보조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700만원, 242쪽에 PC구입 자산취득비 283만 3,000원, 저소득주민 전세자금 보증채무에 따른 배상금 등으로 예비비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입니다. 도시개발사업에 읍시가지 주차량 해결을 위한 공용주차장 부지매입비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지적관리에 6,174만원으로서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로 1,154만원, 여비 9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적도면 전산화에 따른 국비 50%보조사업으로 3,900만원이며, 248쪽 토지이동조사에 따른 사진기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입니다. 광공업관리에 4억 1,678만원으로서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480만원, 여비 768만원, 일반보상금 30만원이며, 316쪽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6,000만원, 자치단체출연금으로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2억 3,800만원, 경북신용보증조합기금 출연 1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5쪽입니다. 교통행정관리에 8,490만 2,000원으로서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2,897만원, 356쪽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593만 2,000원, 오지비수익 노선버스에 대한 손실보상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사업에 1억 4,500만원으로서 교통신호등 및 경보등 보수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 1,500만원, 예산사업으로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1,560만원, 차선도색 5,945만원, 경보등 설치가 1,520만원, 표지등 설치 3,9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2쪽에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81년, '84년, '87년도 수해주택 융자금과 '84년도 국민주택 융자금 이자수입 2,040만 2,500원과 순세계잉여금 7,253만 4,000원, 융자금 원금회수수입 1,704만 1,000원을 합해서 총 세입은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6쪽 세출입니다. 세출은 1억 1,000만원으로서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295만원, 지방채상환에 3,746만 6,000원으로서 차입금이자 2,042만 5,000원과 차입금 원금 1,704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예비비로 6,95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4쪽에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에 11억 8,200만원으로서 개진농공단지 대체입주계약금 수입 1억 9,703만 6,000원, 이자수입에 1억 7,996만 4,000원으로서 예금이자 수입 486만 1,000원, 개진농공단지 융자금 이자수입, 쌍림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융자금 이자수입 1억 7,510만 3,000원, 융자금 원금수입에 3억 500만원으로서 개진농공단지 융자금 2억 7,500만원과 개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융자금 회수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과년도수입으로서 농공단지 융자금 원금 및 이자수입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8쪽 세출입니다. 세출은 11억 8,200만원으로 경상적경비에 1,776만 5,000원으로서 일반운영비 1,392만 1,000원, 재료비 209만 4,000원, 교육급식에 따른 일반보상금 175만원, 600쪽 지방채상환에 따른 4억 7,010만 3,000원으로서 이중에 차입금이자로 개진농공단지 융자금, 개진.쌍림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융자금에 대한 이자 1억 6,510만 3,000원과 차입금 원금 3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2쪽에 개진농공단지 부지분양에 따른 완납업체에 계약금 반환 5억 3,539만 7,000원, 예비비 1억 5,87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새해에도 저를 비롯한 민원봉사과 전 직원은 합심단결해서 민원봉사업무추진에 진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민원봉사과장님은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오 위원입니다. 245페이지 공용주차장 부지매입 6억원과 356페이지 공영주차장부지 임차 660만원의 예산편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공용주차장 임차관계는 국악당 뒷편에 있는 지산리 27, 28번지가 676평입니다. 676평중에서 연간 임차료를 300만원정도 계상했고 그중에 설치비를 350만원 정도 해가지고 경계석 설치와 안내표지판 설치, 차선 설치 등 설치비가 350만원을 해서 650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지매입관계는 임차할려는 위치 상부지역의 모산골유지 밑에 약 1,756평하고 파출소 맞은편 우회도로쪽입니다. 파출소 맞은편 우시장 들어가는 진입로 우측 도로변에 약 165평 정도 됩니다. 전체 필지수로는 4필지에 1,922평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산골 유지밑에 있는 공시지가로 계상했을때는 약 4억 5,000만원, 고아동에 있는 파출소 맞은편 부지가 1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매입해서 현재 복잡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지를 지금 현재 읍시가지 보다는 조금 바깥으로 앞으로 장래를 봐서는 외지로 확보해서 시가지에 집중되는 교통난을 다소나마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워 봤습니다.

그러면 660만원은 주차시설 정비까지 합해서 660만원하고....

시설비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6억도 같이 시설비로 포함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두군데 해서 6억이 아닙니까?

그것은 부지매입비로서 6억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안들갔습니까?

시설비는 지금 현재 26호 국도확장에 따른 잔토라든지 이런 것을 군청에 있는 덤프트럭으로, 우선 부지매입을 1차로 하고 나서 거기에 잔토처리를 하고 어느정도 성토를 해가지고 위에 포장관계라든지 차선도색, 경계초석 이런 것은 기초 부터 해놓고 추경에 다소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아리, 지산리는 공시지가로 계상한 것입니까? 아니면 사전 지주와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외지에 토지를 물색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지주하고 협의는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외지로 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간 지주가 꼭 매도를 안하겠다고 하면 인근이나 또 주차할 수 있는 토지를 재검토 해볼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협의가 안된다면 변경할지도 모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변경한다면 제2의 물색지는 있습니까?

다음 후보지로서는 우회도로변 인근토지라든지 다소 시가지를 벗어나서 약간 주차를 하기 용이한 외곽지로 변경해서라도 확보할 그런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쉬운 것은 사전에 모든 계획을 세워서 가능성이 있을때 계획과 동시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승인받는 것이 좋은데 선 예산 후 계획 이런식밖에 안되네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주민이 이런곳에도 관심이 많고 하니까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주차계획을 차질 없이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분한 검토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웅 위원입니다. 120쪽 주민등록증 갱신발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민등록 갱신하는데 언제까지 끝납니까?

지금 주민등록증 발급은 지금 현재 전체 관내에 약 95%가 발급신청을 해가지고 되었고 나머지는 장기 출타자라든지 군인이라든지 그런분들입니다. 그런분은 앞으로 추적해서 계속 발급해야 되고 실제로 주민등록 배부계획은 전국적으로 일제이 갱신하다 보니까 시군별로 몽땅 작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발급을 조폐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내년 7월달에 배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진은 면에서 컴퓨터로 가지고 전부 사진을 찍었습니다. TV 등에서 전국에 말썽이 있는 것을 보니까 사진이 희미하고 안맞아서 새로 사진을 발급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스컴이라든지 저희들이 봤습니다만 사진을 촬영할 때 조명이나 이런 차이로 인해서 조금 사진이 흐렸다든지 너무 진해서 식별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있지 않겠나 봅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조명 등을 열심히 맞추어서 한다고 했는데 일단 결과는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아가지고 확인을 해봐야 되지...

주민등록증 발급받기 전에 자료를 확인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사진이 희미하면 뒤에 해봤자 안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돈은 거액이 들겠지만 일부 전국적으로 새로 할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타시군에 말을 들으니까 전부 새로 재발급된다고 하는데요?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일부겠지요. 고령도 확인을 해가지고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배호철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김판오 위원이 질의했는데, 주차난해결을 위한 공공부지 매입은 지금 현재 우리 고령에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장래적인 먼 안목을 두고 외지에 매입하는 것은 좋다고 하는데 사실은 모산골쪽에 지산리는 많이 후진곳입니다. 앞으로 장래성이나 모든 것을 봐가지고 주차난이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급하게 발등에 불이 떨어진 사실을 놓아두고 나중에 먼 안목으로 5년이나 10년후를 보더라도 좀 더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지가 되어야 되겠고, 실용성 없는 계획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현재 과장님 설명중에 지주와 사전 동의도 안받고 또 실천하다가 나중에 안될때는 또 다른곳에 옮긴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산을 세우기 전에 이렇게 계획을 한다고 해서 안되고 계획 세우기 전에 지주와 사전 협의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협의가 안되고 난데없이 '아닌 밤에 홍두깨 격'으로 "당신 땅 팔아라, 공공부지로 공용주차장 시설을 할려고 한다, 팔아라."고 했을때 그 사람이 쉽게 팔려고 동의하겠습니까? 이런 것은 예산을 세우고 계획을 잡기 전에 실제로 2년, 3년, 5년, 10년 앞으로 보는 것은 도로를 낼때는 모릅니다만 지금 현재 고령에 주차장 시설이 부족해서 지금 보면 주차한 것인지 도로를 막아 놓았는지 모르는 것이 고령읍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불편한 사항을 해소해주는 쪽에 공공주차장 시설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거금 6억원을 투자할것인데 지금 안목을 보고 한다고 해서 모산골에 유치했을 때 앞으로 투자가치로 봐서 효율적일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에게는 도움이 안된다고 봅니다. 그런점에서 전번에 간담회 석상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신중을 기하지 않은 것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여기에 연계된 것인데 지금 예산에 보니까 교통질서계도 공익근무요원이 있습니다. 실제로 나가는 비용은 크게 보상되는 비용은 아닙니다만 과장님이 고령 시가지에 나가셔서 이사람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한번 체크해본적이 있으십니까?

예. 담당부서 직원들하고 저하고 공익요원들과 같이 나가서 실제로 많은 횟수의 출장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읍시가지에 나가서 한번 같이 단속을 해보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지속적으로 계속 붙어 가지고 하루 낮시간 같으면 종일 붙어 앉아서 이렇게 매일 지속적인 단속이 되어져야만 어떤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라든지 질서단속이 안되겠나 싶은데, 그것이 사실은 인력관계나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문제는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공익근무요원이나 저희들 직원이나 저와 합심해서 일단 주정차 질서계도에는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단속이라고 하시는데 실제로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급해서 차를 세워 놓고 볼일 잠깐 보고 나오는 단속이 문제가 아니고 계도를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좋은 쪽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하자면 조금전에 앞에서 질의한 주차난 해결이 문제인데 이 주차난 해결은 현재 당면한 시급한 문제 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백영호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 부지매입에 6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고령에는 여러 부분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데 이 방법외에 사설 유료주차장 유치계획을 세워본 일이 있는지, 단속을 많이 하고 유치를 하면 다른 어떤 사업보다 수입이 좋은 사업이라는 것을 홍보도 하면 이런 사업에 많은 사람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계획이 있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래서 저희들이 공용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 전에 사실은 유료주차장 계획을 몇군데 해봤습니다만, 지금 주민들이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가급적이면 자기가 볼일 볼 수 있는 그 위치에서 한발짝도 안 떨어지게 주차를 할려고 하는 그런 주민들의 의식구조도 문제가 있겠고, 그래서 정류소 맞은편에 개인부지를 활용해서 그분이 유료주차장을 해볼려고 여러 계획도 했고 저희들도 같이 협의를 해봤습니다만 개인이 부지를 가지고 유료주차장을 확보했을 때 수익성 관계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돈을 줘가면서 주차를 할는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몇차례 시도해봤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난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합천통로 건물 바로 뒷편에 공지가 있어서 그런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불합리하지 않겠나, 투자관계라든지 그렇게 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관계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유료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곳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로에 불법주차하는 것을 지금처럼 방치해 두면 아무도 유료주차장에 가지 않습니다. 농협군지부에서 하는 유료주차장이 있어도 가로변에 주차하여 몇 면 되지 않는 그것도 다 채우지 못하고 있는데, 주차를 할려고 할때 단속을 강력히 해서 한다면 유료주차장을 계획할 분도 많이 생길 것입니다. 단속하지 않고 그냥 놓아둘때는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할 때 군에서는 지금 가로에 무질서하게 주차되어 있으니까 6억이나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세울려는 명분을 거기에서 얻을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군민의 입장에서 볼때는 재정이 열악한 가운데 앞으로 사설 유료주차장을 유치하는 이 방법이 본 위원으로서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계속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10분간 정회합시다.

예. 원만한 예산안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후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우상수입니다. 전체 예산에 대해서는 편성을 합니다만 기구조정으로 인해서 예산이 여러군데 사실상 분산되어 편성이 많이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검토하시는데 상당히 불편하실줄 믿습니다. 오늘 기획감사실 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각 실과소 설명을 다 마친후라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말씀해주시면 별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00년도 예산편성은 주로 작년보다 조금 변동된 사항은 복사기 구입, 인건비 계산, 각종 위원회 수당, 차량임차, 자산취득비라든지 이런 것을 분야별로 옛날에는 흩어져서 분산했던 것을 집중시켜서 모았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기획감사예산이 총 8억 2,000만원 정도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주로 사업비가 없고 경상경비로서 수당과 일용인부,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74페이지 보시면 주로 수당이 1,700만원, 일용인부 1명에 대해서 940만원, 수용비가 5,674만원입니다. 주로 군정주요업무 계획서 유인이라든지 또 홍보업무편람 제작, 시책유인비, 76페이지 보시면 고령 아카데미 개최를 올해는 예산을 6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외는 국내여비, 업무시책추진비는 정액대로 올렸기 때문에 큰 차질이 없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는 주로 예산서 발간, 예산안 발간에 대한 수용비입니다. 79페이지는 각종 위원회 수당을 공통으로 올려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복비도 1,000만원을 해서 공통으로 했습니다. 각종 행사차량 임차료도 각 실과소별로 된 것을 예산에 집합해서 1,000만원 올렸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군수님, 부군수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기획감사실 운영추진비에 대해서 정액대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했습니다. 그리고 81페이지 보시면 1,000만원으로 각종 인력지원 간식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는 영농지원이나 산불, 재해에 동원되어 분산된 것을 이번에 1,000만원 예산계에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임의단체 경상적 보조금은 1억 2,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예산편성이 되었고 임의보조단체가 40개 내지 50개가 됩니다. 작년도에는 1억 정도 올렸는데 올해는 1억 2,000만원으로 2,000만원 정도 더 올렸습니다. 이 한도는 1억 7,300만원으로 기준이 내려왔습니다만 이것은 다 올릴 수 없어서 우리 형편에 올릴 수 없기 때문에 1억 2,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전부 수용비입니다. 공직자재산등록 유인비 등입니다. 다음은 급량비, 국내여비입니다. 84페이지 법무관계입니다. 주로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 추록대하고 자치법규 추록대, 통계연보 발간에 5,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이외는 국내여비와 업무추진비입니다. 86페이지 일용인부가 일시인부입니다. 인구주택 총조사할 때 동원되는 인부, 자치법규 정비할 때 동원되는 인부가 편성되어 있고 돈은 얼마 안됩니다. 행정자료실에 비치할 도서구입비 500만원 올렸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간략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은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웅 위원입니다. 76쪽에 실장님께서 운영수당에 고령아카데미 개최가 있는데 여기에 강사료, 실비가 있습니다. 강사는 어느 단체 어떤 곳에 강의를 하며, 몇 명이나 운영을 하는데 4시간 6회를 해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고령 아카데미 개최계획은 사실상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리는 총무과 예산에 교육하고 실비는 계상되었습니다만 특히, 기획감사실의 예산계상을 한 것은 대학교수들 강사료가 보통 5만원 정도 됩니다. 여기는 전국 유명교수들을 특별히 초청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물론 직장교육과 민간교육도 같이 해서, 말씀드리자면 황수관이라든지 전국 TV에 나오는 유명교수들이나 여기에 따라서 경영에 대한 것이라든지 자치행정에 대한 것이라든지 건강이나 서비스친절교육에 대해서 특별한 사람을 모셔서 전략적으로 자기 강의를 들어보고 여기에 따른 아이템을 제공받기 위해서 6회정도 해서 4시간 동안 특별히 올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는 어느 단체, 어느 지역에 합니까? 공무원에 대해서 합니까?

공무원도 하고 일반인도 읍면별로 선별해서 합니다.

몇 명의 제한도 없고요? 앞으로 계획만 있습니까?

예. 그 당시에 봐서 할 계획입니다.

처음하는 사업이지요?

예. 이것이 처음입니다.

앞으로 군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오 위원입니다. 예산편성에 수고 많습니다만 새천년 예산서를 훑어보면 연계되는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연계되는 사업은 전혀 없고 단기,장기종합계획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성 없는 재정운영이라고 보여집니다. 아쉬운점을 남기면서 사업예산편성에 대하여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선심성, 정치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편성할때는 사업별로 이름을 지어 가지고 편성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 지는데 2000년 예산에도 1억 2,000만원, 5억 등등 이름없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2000년 사업예산에 보면 1억 2,000만원, 5억, 7억, 6억 등 이런 예산들이 억단위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예산편성을 하셨을 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서 예산편성을 했는지 재검토해볼 의향이 있는지 실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우리가 예산편성한 것은 600억 정도로 편성되었습니다만 들어온 것은 10배 넘게 예산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온대로 반영을 못하고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하기 때문에, 사실 편성이 아니고 삭감하는 것을 주로 작업합니다. 올해는 김위원님 말씀한 포괄사업비 5억, 읍면장 포괄사업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상 이름이 없습니다. 포괄사업비는 예산편성 지침상 A급, B급, C급해서 시장일때는 얼마, 군수일때는 얼마라는 것이 정액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태여 적게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괄사업비라는 것은 위원님께서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결국은 군수가 쓰는 사항이지만 읍면장에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미처 예산편성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아 가지고 위원님들 요청이나 면장님의 요청을 받아서 쓰기 위해서 사실상 이름을 달지 않고 해놓은 것입니다. 위법이 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작년도에는 3억원을 올려놓았다가 추경에 5억을 했는데, 올해는 당초 부터 5억원을 올렸습니다. 정책사업으로 6억은 알고 계시지만 이번에 공용부지관계가 정책적으로 사실상 많이 올라갔습니다. 또 관리계획도 동시에 올라갔는데 이 계획은 지금으로 봐서는 내년도에 선거도 있기 때문에 올해 사실상 위원님도 중간이고 군수님도 민선으로서 중간평가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내년 2000년도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사실 입장이 곤란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판단해서 군수님의 정책사업으로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우선으로 하는 것입니다. 고령읍 주차공간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상당히 소리를 듣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비중을 많이 둬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무리하게 좀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한 것이 중단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연계로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어, 예를 들면 고령읍 도시계획도로 반용사간 군도는 편성되어 하는데 지방도, 군도에서도 고아~도진도로를 하다가 전부 놓아둔 것은 손을 전혀 안대고, 계속 끌고 나가는 것은 팔산 거기에 신경만 써 나가시는데, 그 외 사업을 하다가 얼마안남겨 놓고 구간구간 사업을 중단시켜놓고 종결을 지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민선자치 시대로 와서 지역상 특성에 맞게 선심성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 당시 사업을 하셨을 때 애로나 장해가 많았겠습니다만 그래도 그후에 전임자들이 하던 것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은 사실상 국도비 보조가 붙어 가지고 금액이 많은 사업은 지금까지 시행했는데, 사실상 국도비보조가 안내려오면 우리 자체예산을 편성 못합니다. 작은것밖에 못하기 때문에 몇가지는 중단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수정예산때도 조금 내려와서 자체부담을 해서 하지만 반용사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조금씩 하고, 고아간 도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3년째 쉬고 있습니다.

우곡에서 일량으로 오는 사업에 대해서 저도 조금 아는데 사실상 국비로 전부 할려고 모 의원님께서 제가 알기로 암암리에 상당히 노력을 해가지고 시행을 했는데, 지금 사실상 그분을 거론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만 장관님도 이제는 끝이 나고 이래서 계셨으면 계속 될것인데, 활동해서 국도비를 못가지고 오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투자를 못하는데 어차피 시작한것이기 때문에 많이는 못해도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씩 국도비를 양여금을 배정하든지 국도비로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하고자 하는 성의가 있다고 했을때는 양여금을 그에 준해서 신청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남이 주도록 바래서 안주면 안하고 주면 한다는 것은 사실상 정치성 논리가 상당히 있는 것 같고, 고령읍 같은 곳도 도시계획도로를 불과 몇미터 놓아둔 것 등등 앞으로 신경을 써가지고 2000년예산 수정이나 추경이 있을 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사실상 반용사라든지 도시계획은 일부 예산편성이 됩니다. 고아간 도로는 사실상 내년도에도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수정예산때나 안그러면 추경때라도 무슨 노력은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되면 반영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군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도비가 보조되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인위적으로 도에서 배정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신청을 합니다. 신청하는 것이 내려오고 그 이외에도 도에서 자체적으로 몇건씩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 눈이 따가운 것은 마을안길 진입로 포장 10개소가 있습니다. 3억 7,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군비가 70%이고 도비가 30%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갈라먹기 식인지 10개소를 만들어서 했는데, 도비 1억 1,100만원과 군비를 보태어 3억 7,000만원인데 그만한 자원이 있는 것 같으면 큰 사업을 하시는 것이 좋다는 말입니다. 이 사업성을 봤을 때 완전히 정치성을 띤 것입니다. 누가 자랑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군정이 어렵지만 이런 돈을 가지고 마을안길까지, 도지원 30%를 받아가지고 도에서 한 것이라는 이런 소리는 듣기가 상당히 어색한 점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배제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사실상 그렇습니다. 전에는 50 대 50, 70 대 30으로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부담하기가 쉬웠는데 도비가 줄어드는 바람에 올해 부터 도비를 30%밖에 지원안해 줍니다. 도비가 깎였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70% 부담하게 되었는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사실상 우리도 김위원님 말씀처럼 큰 사업을 몇 개 하는 것이 나은데, 선심성 같이 보이는데 어차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이것대로 해야 되고 도에서 군비부담을 하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아마 읍면별로 우선순위에 따라 배정해서 부담안할 수가 없습니다. 첫째 도에서 도비를 지원을 안하니까 부담을 하는 것이 상당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도 조금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차피 속이 쓰려도 부담을 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우리가 신청한 것은 아니지요?

이것이 그렇습니다. 성산에 1건 안길 농로확포장과 그외는 신청을 합니다. 원래 신청할 때 우리가 일방적으로 계산해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조율해가지고 각 과에서 도와 조율이 됩니다. 이것은 얼마를 줄테니 얼마를 신청 미리 하라고 해서 그중에서 2건을 해라, 1건을 해라, 3건을 해라 이래가지고 자기들이 선정을 해서 내려주기 때문에 신청은 다 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군에서 도비 30%를 받아서 갈라먹기식으로 신청하는 법이 있습니까?

우리는 무슨 사업이든지 당초에는 30 대 70으로 우리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50 대 50으로 될줄 알고 한건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우리가 신청했는데 이것만 한 것이 아니고 여러건을 했습니다. 여러건을 한것중에 도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내려주었기 때문에 부득이 70%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습니다. 2억 9,000만원을 하는데 도비 1억 1,100만원 받기 위해서 마을안길 포장사업을 요구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많이 잘못된 것입니다. 큰 것을 해야 되지 마을안길을 돈 1억이 없어 가지고 숙원사업을 해결못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30% 받기 위해서 신청을 안했는데 정치적으로 뭔가 그것도 보면 각 면별로 다 있습니다. 면별로 갈라먹기식으로 선심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들어간다고 해도 정치성이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앞으로 편성하는데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기준을 앞으로 이런식으로 변경하면 큰 사업에 따른 군비부담을 사실상 우리가 못합니다. 오히려 이런 작은 사업에 부담해서 1건이라도 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제가 보기에도 맞고 새마을사업비에서 하는 공사가 있고 건설에서 하는 공사가 있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소규모는 소규모대로 새마을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졌는데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있지만 이런 작은 것은 군에서 챙겨서는 안됩니다. 챙기지 말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도비반납하고 싶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백영호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보면 5개 사업에 77억 7,500만원의 막대한 자금을 가지고 공유재산을 매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앞에서도 민원봉사과에서 공용부지 6억을 들여서 그 내용안에 있는 것이지만 예산을 세운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업기반조성 사업중에 하나인 배수개선사업이 이번에 건설과 농지담당에서 3㎞정도 계획안을 세웠는데 예산이 없다고 전부 삭감을 했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 1억 정도 되는 것도 농업부분은 과감히 삭감시키는데 공유재산을 이렇게 계획도 확실히 세운것도 없으면서 77억 7,5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이런 계획을 세운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재무과에서 세워서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사전설명회는 어저께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80억 정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사실상 거기에 못 미치기 때문에 지금으로 봐서는 14억 정도 두군데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그것이 관리계획은 관리계획이고 또 예산은 사실 없으면 관리계획을 아무리 세워도 예산편성에 승인을 안해주시면 예산은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분리해가지고 사실상 예산요구가 되었습니다. 집행부서에서 보기에는 주차문제 때문에 긴급해서 예산요구를 올렸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조금전에 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배수개선 사업은 군수님 답변서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이것은 국비전액보조사업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지방비로서 해줄것이 있고 또 못해줄것이 있는데 우리 자체예산만 많으면 그런 것이 없이 관에서 해주겠지만, 국비 전액보조 사업을 할 때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100%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 자체예산으로 하면 국비가 다시 안내려오기 때문에 보조를 예산에 편성못했습니다. 재해지구나 수해지구가 있을때는 사실상 예비비나 재해기금으로 쓸 방법도 있습니다. 급할때는 군수님 풀 사업도 있으니까 지금은 해주도록 얘기가 된 것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몇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해준다 안해준다 딱 부러지게 사실 군수님도 못하지만 저도 못합니다. 알았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지방비나 안그러면 건의를 해서라도 되는 방향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형평성을 떠난 사업계획은 군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 앞으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8페이지 군정홍보용 원판비디오 테이프, CD복사를 합해서 550만원이 있는데, 복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지 작년에도 질의를 한적이 있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일간지 구독 이것도 일간지를 구독하는데 그것을 활용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홍보용 원판 비디오테이프 이런 것은 우리가 사실상 쓰레기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등 현재 제작중에 있습니다만 또 TBC, KBS, MBC에서 홍보용으로 가끔 뉴스에도 나오지만 딸기 같은 것을 방송하고 나면 우리가 그것을 전부 방송국에서 복사를 합니다. 수수료 주고 복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비치해서 장래에 그것을 우리도 편집을 해서 보관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가짜로 복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