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박주서 의원 발언
유응봉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정기회 제2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김재형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재형입니다. 존경하는 유응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0회계년도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2000예산안 26p 일반세출예산 목별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예산액 7,525만 9,000원에서 경상적 경비로 7,12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는 일반운영비가 2,645만 9,000원, 여비가 2,280만원, 업무추진비가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예산으로는 자산취득비가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응봉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기
이춘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춘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응봉 총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0년도 행정관리국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개요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의 세입세출예산은 '99년 예산액 269억 179만 7,000원에 비해서 약 48.54%가 증가한 399억 6,181만 2,000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구민회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 주민등록증 일제 갱신발급비 및 동사무소 기능전환과 청사신축에 따른 시설비, 민방위교육장 임차료, 방독면 구입비, 구민의 날 행사관련경비 등이 증가가 됐습니다. 퇴직수당부담률 인하에 따른 연금부담금과 경사보조 공익근무요원 축소에 따른 보상금 등은 감소가 되었습니다. 2000년도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399억 6,181만 2,000원을 과별로 분리해서 말씀드리면 총무과가 377억 6,121만 8,000원으로 서무관리비가 131억 8,622만 4,000원, 인사관리비가 42억 4,420만 2,000원, 동 행정운영비가 200억 5,730만 7,000원, 민방위관리비가 2억 7,348만 5,000원이며 문화체육과는 14억 3,248만원 4,000원, 민원봉사과는 7억 6,811만원입니다. 그러면 주요 세부내용을 과별순으로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배부해 드린 예산명세서 52p부터 88p까지가 총무과 예산입니다. 총무과 예산은 서무관리, 인사관리, 동 행정운영, 민방위관리 등의 예산으로 '99년도 예산 251억 3,501만 6,000원보다 126억 2,620만 2,000원이 증가한 377억 6,121만 8,000원으로 50.23%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내용은 구민회관 건립시설비와 동사무소 기능전환과 청사신축에 따른 시설비, 민방위교육장 임차료, 방독면 구입비 등입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99년 예산액 9억 7,862만 6,000원에 비해서 46.36%가 증가된 14억 3,248만 4,000원입니다. 증가된 내용은 구민의 날 행사관련 경비와 마포문화원 출연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민원봉사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9년 7억 8,815만 5,000원보다 약 2.54%가 감소된 7억 6,811만원입니다. 감소내용은 경사보조 공익근무요원 일부 축소에 따른 보상금이 감소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세입예산안 주요내용을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이번 세입예산안은 '99년 예산에 비해 규모가 다소 증가했습니다만 우리 구민의 숙원사업인 구민회관 건립과 경제여건 회복에 따라 유보됐던 사업들을 시작하고자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헤아리셔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응봉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관수
박관수전문위원
2000회계년도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감사담당관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6,698만 8,000원보다 827만 1,000원이 증액된 7,525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액된 내용은 주로 현안업무추진 특근매식비 및 여비의 지급일수가 각각 10일에서 14일, 7일에서 10일로 조정됨에 따라 증액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0년도 행정관리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269억 385만 2,000원 대비 약 48.5%에 해당하는 130억 5,796만원이 증액된 399억 6,181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행정관리국소관 세출예산안 중 증액된 주요내용은 서무관리분야의 자체사업비 중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구청사 본관 보일러 교체비용으로 1억 100만원과 구민회관 시설비 105억 4,000만원 및 감리비 5억 5,600만원, '86년도에 설치되어 노후화 된 스타렉스 600 아나로그식 기존교환기 대신 전자교환기로 교체하여 원활한 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한 비용으로 2억 5,346만 2,000원 등이 증액되었고 동 행정운영분야의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인 국비 1억 9,262만 4,000원이 보조된 주민등록 제작비용 3억 8,524만 9,000원과 동 기능전환에 따른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시비보조금 3억 8,400만원이 포함된 19억 2,000만원과 자체사업인 아현2동과 상수동청사 부지매입비 및 신공덕동 청사신축비 등으로 46억 6,000만원이 신규증액 편성되었으며 민방위관리분야에서는 시비 50% 보조사업인 지역민방위대원 방독면 구입비로 1억 4,17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리분야에서는 전년도보다 4억 5,385만 8,000원이 증액된 14억 3,248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는바 이는 전년도에 실시하지 않았던 구민의 날 행사관련 경비 1억 1,610만원과 마포문화원 출연금 1억원 및 월드컵관련 업무추진비 3,600만원 등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보조사업비 등이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정관리국소관 예산안 중 전년도와 비교하여 감액편성된 주요내용은 인사관리분야에서 구조조정에 의하여 정원이 감축됨에 따라 연금부담금 및 퇴직수당부담금 등이 감소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 중 2000년도 사업비로 111억 5,400만원이 편성된 구민회관을 건립함에 있어서는 구민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하며 지역문화를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구민회관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마포문화원 지원관련경비는 전년도예산액 1억 1,869만원 대비 약 158%에 해당하는 1억 8,831만원이 증액된 3억 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이중 1억원은 출연금으로 신규 편성하였고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1,624만원을 제외한 시비보조지원사업은 향토자료 조사수집과 지역문화원 육성지원으로 4,800만원, 지난 '99년 10월 5일 문화관광부에서 문화학교로 지정되어 시비 400만원이 보조된 문화학교 지원은 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년도보다 7,381만원이 증액된 구비보조지원사업은 제2회 마포나루축제 3,421만원, 30개사업 문화교실 7,200만원, 마포강변문화축제 2,855만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99년도에 시행한 마포나루축제와 마포강변문화축제는 예산 등이 부족하여 일부 부실하였다는 지적도 있었고 특히 마포나루축제는 세계인의 축제인 2002 월드컵대회시 마포를 널리 알리고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축제로 개발하기 위하여 증액 편성된 것으로는 사료되나 동 행사를 마포문화원에서 직접 주관함에 따른 제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민원봉사관리분야에서는 일반보상금 과목에 편성된 공익근무요원 중식비의 1일 지급금액은 3,000원으로 편성되어야 하나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므로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응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심사는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소관 각 과별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소관 예산안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9p부터 51p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51p에 일상감사에 따른 명예감사관 운영인데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리고 명예감사관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
재형
김재형감사담당관
김영식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에 따른 명예감사관 운영은 8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명예감사관이 6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일상감사시에 항상 사전에 설계라든가 또는 시공시에 현장점검을 전문적인 사항은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의뢰할 때에 저희들이 식사를 대접하고 또 주기적으로 간담회도 열고 명절 때 격려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내역서도 없이 포괄적으로 800만원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감사담당관이 알아서 쓰는 예산입니까?
재형
김재형감사담당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내용만 쓰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전년도의 경우에 보면 저희들이 설계검토를 한 19건 정도 했고 현장점검을 32회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를 본다면 그 사람들이 일할 때 최소한 수당은 안 줍니다만 식사는 저희들이 대접하고 수시로 간담회도 열어 드리고 명절 때 격려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주로 어느 분들이 합니까? 거기에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이 합니까?
재형
김재형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건축직 2명, 토목직 1명, 전기직 1명 그 다음에 조경기술자 1명 등 총 6명을 전문가를 위촉해 놓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이 분들은 주로 건축에 대한 명예감사입니까?
재형
김재형감사담당관
분야별로 건축에 대한 것도 있고 토목에 대한 것도 있고 조경에 대한 것도 있고 전기, 각종 저희들이 발주하는 대형공사 같은데 부서에서 발주해 오면 사전에 설계가 제대로 됐는지 설계검토와 발주한 후에 공사진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중간점검을 전문가한테 의뢰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이런 식으로 해서 전문지식 있는 분들이 과연 보수도 없이 성의 있게 해 줄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이 분들 실적이 얼마나 있는 건지 전혀 내역이 없어요. 활동내역도 없고 지출내역도 없고 어디다 어떻게 쓰겠다는 것도 없고 무조건 예산 800만원 올려놨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금년에 이 분들이 어느 활동을 했고 얼마 실적을 올렸는지 전혀 모르겠고.
재형
김재형감사담당관
그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의 실적은 설계검토를 19건을 했고 현장점검을 32회를 했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한 결과 재정상 조치라고 해서 과다 설계한 것 적발해 낸 게 8,300만원 상당을 감액 조치한 사실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 근거가 있죠? 이 분들 이 활동을 하셔서 명예감사담당관을 해서 우리 구에 이득을 줬다, 시정을 시켰다 이런 증거들이 있죠?
재형
김재형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유응봉위원장
정형기위원님.
정형기위원
정형기위원입니다. 지금 감사과에서 카메라가 5대 필요하다고 올리셨죠?
재형
김재형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카메라가 5대씩 필요합니까?
재형
김재형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공공근로자로 하여금 8명을 2인 1개조로 해서 4개조로 주민순찰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이 사람들이 카메라 갖고 사진을 찍어서 실효성이 있어요?
재형
김재형감사담당관
그 사람들이 현장을 다니면서 주민불편사항을 적발해서 사진을 찍어서 위치와 잘못된 부분을 저희들한테 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걸 근거로 해서,
정형기위원
공무원들은 입회도 안 하고 그 사람들한테 카메라 5대를 줘서 사진을 찍어 오라 한다?
재형
김재형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불편사항으로 길가에 쓰레기가 적치됐다든가, 도로 시설물이 파손됐다든가 이러한 사항을 사진을 찍어오면 저희들이 그걸 근거로 해서 해당부서에 시정조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이건 내가 볼 때는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과장 생각이 꼭 그렇다면 할 수 없겠지만 5대씩 공공근로에 줘서 사진 찍는 것은 실효성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재형
김재형감사담당관
실적이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몇 건이나 있어요? 현재 몇 대나 갖고 있습니까?
재형
김재형감사담당관
현재 5대를 갖고 있는데요.
정형기위원
그러면 10대네?
재형
김재형감사담당관
그거는 저희들이 구입을 한 게 아니라 각과 거를 빌려쓰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응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남렬위원님
남렬
유남렬위원
유남렬위원입니다. 56p, 죄송합니다. 50p입니다. 일간 신문구독료가 나와 있는데 일간신문, 그건 뭡니까?
재형
김재형감사담당관
예, 저희들이 일간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3부를 보고 있는데요. 조선일보, 동아일보, 대한매일 3부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근데유남렬위원
본위원이 질문한 건 저희들 의회에서 예산관계를 할 적에 전부터 모든 신문은 문화체육과에서 담당을 해라. 또 개인용 컴퓨터는 기획예산과에서 A/S관계도 있고하니 일괄해서 관리해라 그 다음 비사무용품은 재무과에서 일괄해서 하라는 걸 줬는데도 유독 감사담당관실만 따로 예산편성을 해요. 청장실이나 구청의 국장실 모든 과별로 다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고 있는데, 유독 왜 감사실만이 별나게 따로 예산을 편성을 또 합니까?
재형
김재형감사담당관
예, 그건요. 저희들이 수시로 외부에서 감사가 옵니다. 감사관이라든가 시감사라든가 또 중앙 부서에 감사가 오게 되면 감사장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감사장을 설치함과 동시에 감사 온 사람들한테 신문을 저희들이 들여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필요해서 한 겁니다.
남렬
유남렬위원
365일 다 있는 건 아니죠?
재형
김재형감사담당관
물론 다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지금유남렬위원
문화체육과에서 모든 각종 신문을 전체가 다 그런 데 예외적으로 있습니다. 각부서가 관계없이 있고 꼭 필요하면 부서를 정액을 받아서 문화체육과에 일괄로 그러면 해 가지고 하면 모르지만 문화체육과에서 각과별 국장, 청장실까지 전부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감사담당관실만이 해마다 따로 자꾸 예산요구를 하는데 이는 일관성이 없어서 안되거든요. 내년도부터는 통합해서 문화체육과에서 하도록 하세요. 하여튼 청장실, 국장실 다 일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재형
김재형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남렬
유남렬위원
이상입니다.
유응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영천위원님
영천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올라온 예산액 중에서 전년도에 사용치 못하고 불용액으로 남긴 예산을 골고루 나열 좀 해 주십시오. 2000년도에
재형
김재형감사담당관
아직 금년도 불용액은 확정이 안됐는데요.
영천
조영천위원
금년도 안됐어요? 그럼 사용 안한 것 지금까지
재형
김재형감사담당관
잔액이요?
영천
조영천위원
아니, 예산액 중에서 산출액 중에서 전년도에 그러니까 99년도에도 예산액에 98년도 예산액에 올렸는데 올해 지금까지도 사용 안한 게 다시 또 2000년도 예산액으로 올라온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재형
김재형감사담당관
저희들 그렇게 된 건 없습니다.
영천
조영천위원
없습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민원심의위원회 같은 건 한 번도 안 열었죠?
재형
김재형감사담당관
예.
영천
조영천위원
그런데 또 올라왔잖아요. 그 이야기를 말씀하시라는
재형
김재형감사담당관
아, 그거는요. 그걸 안 쓴다 해서 올린 게 아니라
영천
조영천위원
그런 게 몇 개가 되는지 밝히시라 이거예요.
재형
김재형감사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들이 유일하게 편성했다가 지출 못한 것은 민원심의위원회 운영수당 그것만 유일하게 집행을 못한 게 있습니다.
영천
조영천위원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까? 그러면 환경순찰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업무추진하고 시민생활불편해소 관련 업무추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재형
김재형감사담당관
저희들이 환경순찰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업무추진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주민순찰단도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합동순찰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 합동순찰 할 때라든가 주민순찰단이 나갈 때 식사를 대접한다든가 했을 적에 저희들이 비용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시민생활불편해소 관계는 저희들이 전화친절도 점검을 해서 우수 부서라든가 우수자에 대한 표창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영천
조영천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수당이 별도로 있잖아요?
재형
김재형감사담당관
수당이 따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할 때, 예를 들면 간담회 식으로 할 때에 저희들이 비용을 따로 쓰고 있습니다. 그건 수당과 구별됩니다.
영천
조영천위원
그럼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금년도에 1회 열렸습니까? 위원회가
재형
김재형감사담당관
금년도에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2번 열었습니다.
영천
조영천위원
그럼 한, 두 번씩 열리는 걸 굳이 4번씩이나 잡을 일이 있어요? 계속, 보니까 말이죠. 전년도 예산을 짜놓은 것 보니까 4회로 잡아놨거든요. 민원심의위원회도 한번도 안 열리는 것도 4회를 잡아놓고 계속 연차적으로 열리지도 않는 걸 잡아놔서야 되겠습니까?
재형
김재형감사담당관
이것은 예측을 불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측을 확실히 할 수 있다 하면 안해도 되는데 예측을 불허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잡아 놨습니다.
영천
조영천위원
그리고 말이에요. 우리가 예산을 예비심사를 하니까 좀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건성으로 넘어가서는 안되겠어요. 지금 인쇄비중에서 말이에요. 모사전송기 소모품 및 수리비, 윤전등사기 소모품이 매년 이 정도 들어갑니까? 예산이
재형
김재형감사담당관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영천
조영천위원
비슷하게 들어갑니까? 됐습니다.
유응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한테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50쪽에 감사, 공직기강업무추진비가 840만원이 잡혔는데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형
김재형감사담당관
예.
유응봉위원장
50쪽에요. 이것을 지출하는 과정에서 월 70만원정도를 잡아놨는데 이게 나가서 점검한 이후에 지급이 되는 겁니까? 나가기 전에 지급이 되는 겁니까?
재형
김재형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나가기 전에 지급해서 나갑니다.
유응봉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우리 감사담당관님한테 물었는데 어쨌든 지금 전례를 보면 제가 아는 걸로는 나가기 전에 지급이 되야 되는데 나간 후에 지급이 되는 사례가 있었죠?
재형
김재형감사담당관
제가 와서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습니다.
유응봉위원장
그것 때문에 제가 노파심에 물었는데 어쨌든 물론 마포구 공직자들의 위상을 위해서 공직기강업무추진비 840만원이 결코 위원장 입장에서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적절하게 이용이 잘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재형
김재형감사담당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신봉현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는 각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2쪽부터 88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내가 좀 많은데 양해를 해 주세요. 조금만 하겠습니다. 64쪽에 구민회관 감리비용 찾으셨어요?
성대
조성대총무과장
예.
김영식위원
시설부대비를 작년에 4,300만원을 잡았었는데 이것 썼습니까?
성대
조성대총무과장
안 썼습니다.
김영식위원
안 썼죠? 그런데 거기에다 금년에 플러스 1,500만원을 더해서 5,80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거 왜 이렇게 플러스해서 올라왔습니까?
성대
조성대총무과장
시설부대비는요, 원래 전체 공사금액의 0.18%를 적용해서 그대로 산출해서 올린 겁니다.
김영식위원
이거 보세요. 이게 관공사가 맨날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시정이 안 되는 겁니다. 실제 돈이 얼마가 들든 그 산출로 해서 자꾸 예산을 주니까 엄청난 낭비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죠. 실제 그렇게 딱 주라는 규정이 없어요. 그 범위 내에서 주라는 건데 그 밑으로 할 수도 있고, 단가 올라갔다고 해서 이것도 계속 올라가요? 맨날 책자 들여보고 얘기해 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되지 말자는 거지, 자치제가 뭡니까?
성대
조성대총무과장
예, 위원님이 현실적인 감안을 해서 편성을 하라는 내용은 저희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시설부대비가 얼마나 들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산출이 돼 있지를 않습니다.
김영식위원
좀 크게 하세요.
성대
조성대총무과장
그래서 편성자료에 편성지침에 의해서 요율을 그냥 적용해서 한 거니까 그건 좀 이해를 해 주시구요. 다만 이것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꼭 필요한 내용만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내가 지난 98년, 99년에 수의계약이나 입찰계약을 보면 우리가 예정 단가의 전체 9.5%에서 10%에 일괄적으로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산출내역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무조건 계약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하면 절대 안되는 게 전체 100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9.5%에서 10% 사이에 전부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산출을 제대로 했으면 엄청난 예산낭비가 안될텐데 그 규정집보고 항상 그것 때문에 이렇게 아까운 구 재정이 낭비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 누가 총대를 메든지 개정을 안 하면 시정을 안 하면 우리 예산은 계속 낭비가 되고 있어요. 우선 그건 그렇게 하구요 딴 위원님들도 얘기하실 게 많으니까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83쪽 봅시다. 83쪽에 하단에 신공덕동 청사신축 해서 22억 올라 왔죠?
성대
조성대총무과장
예.
김영식위원
그리고 아현3동 청사 개·보수비에 4억 5천만원 올라왔구요. 아현3동은 이게 개·보수가 몇 평입니까? 몇 평인데 4억 5천이 올라왔습니까?
성대
조성대총무과장
아현3동은 한 100여평 됩니다.
김영식위원
확실히 말하세요. 100여평이라는 게 뭡니까?
성대
조성대총무과장
990㎡입니다. 한 300평 조금 넘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럼 300평이란 얘기예요. 300평이 넘어요. 신공덕동 청사가 357평이에요?
성대
조성대총무과장
예.
김영식위원
357평인데 이 비용이 평당 얼마입니까?
성대
조성대총무과장
616만 2,465원입니다.
김영식위원
예? 이게 이 금액이면 아파트도 분양 받아요. 이 단가면, 근데 무슨 근거로 예산이 나온 겁니까?
성대
조성대총무과장
사실상 청사관리나 재산관리의 주체는 저희들이 합니다. 다만 이것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기술적인 부문은 저희들 행정파트에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영선계를 통해서 기술자문을 받아가면서 하는데요. 영선계에서 아마 이 분들 즉 영선계 판단으로는 내년도에 원가 감안해서 금년도에 복지기관이나 예를 들어 들어가는 건축비에다가 한 10%정도, 10%에서 15%정도 감안을 해 가지고 산출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김영식위원
예산 올릴 적에 우선 주무부서인 총무과에서 그게 합당한 지 안 한지 검토를 합니까? 무조건 올라오면 무조건 올리는 겁니까?
성대
조성대총무과장
사실은 그걸 검토할 기능이 저희 행정직 입장에서는 없구요. 그 쪽에 산출이 된 것을 기준 할 수밖에 없고 기존 건축비보다 늘어난 부분, 한 10%에서 15% 정도 늘어난 것에 대한 이유를 물어보면 결과적으로 물가 인상분이 반영됐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계된 내용이나 이런 내용은 저희가 어떻게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춘기
이춘기행정관리국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지금 처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벌써 오래 전부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사실 우리 공직사회에서 건물을 신축하는데 딜레마입니다. 이게 예산 올라올 때도 그런 과정을 거쳤고 앞으로 입찰도 그런 과정을 거칠 겁니다마는 우리 건축과 영선계에서 이것 뽑은 겁니다. 뽑은 건데요. 얼마 전에 영선계장을 제가 불러 놓고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영선계 자체에도 특별한 재량권을 주지 않고 있어요. 규정상 정부 노임단가 적용해라. 이럴 때는 이렇게 적용하라 하는 규정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입찰방법까지 다 규정이 돼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하면 그것 비싸죠. 그런데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올 걸 이번에 저희가 예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영선계장한테 규정을 떠나서 당신이 기술자니까 당신이 제안을 한번 해 봐라 그래서 한번 고치도록 해 보자 하는 얘기까지 했는데요. 어떻든 현재 여기까지 올라온 것은 그러한 정부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우리 기술파트에서 계산을 한 겁니다. 물론 이제 구체적인 입찰에 들어가면 상황이 좀 달라질 겁니다마는 대략 계산을 해 가지고 나온 예산을 여기다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런 애로가 있다는 걸 이해를 해 주시면
김영식위원
국장님 뭐가 중요하냐면 이게 내 개인을 위해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작년에 연남동이 368평을 지었어요. 거기에 약 10% 더 추가를 해서 이번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이 자체가 시장원리는 전혀 생각지 않고 있어요. 이거 300만원이면 더 잘 지어 놓을 자신 있어요. 제가, 누가 지었는지 말이야, 여기에 따른 엄청난 낭비가 몇 억도 아니고 수십억씩 우리 마포구청 예산이 낭비되는데도 누구도 시정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수의계약을 하든 입찰계약을 하든 예정단가를 공개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걸 22억을 내년 예산을 줘 버리면 틀림없이 내년에 22억에 낙찰됩니다. 어디가 하든지, 이런 현상이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예정에 22억을 줬더라도 낙찰이 10억이 온다거나 15억이 오면 말도 안 하겠습니다. 분명히 예산의 9% 내지 10%내에서 들어옵니다. 마포구 전체를 조사하면 전부 일괄적으로 그렇게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초예산을 제대로 해서 내 놓아야지, 이거 15억에 해도 내년에 10% 다운해서 들어옵니다. 그래도 엄청 남으니까, 우리가 알면서도 누군가 행정부에서 총대를 메고 시정을 안 해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누차 얘기하지만 이거 총무과에서 관장할 문제가 아닙니다. 건축과면 건축과에서 줘버려요. 너희 예산은 너희가 올리라고 그럼 거기서 따질 테니까 총무과에서 답변 못하는 예산을 왜 올리냐구요. 이런 것도 과감히 누군가 시정해서 우리 구예산이 낭비 안되도록 해야되는데 본위원 혼자 힘으로 하겠어요? 동료의원들도 다 알면서도 하는 방법이 어렵다 그러면 알면서도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낭비해야 되겠습니까? 1, 2억도 아니고 일년에 수십억씩을 낭비를 해야되느냐, 영선계에서 했다는 자체가 그게 뭡니까 전혀 시장원리를 따르지 않았어요. 지금 대기업이나 어디든 시장원리따져서 현실적으로 가고 있는데 왜 우리 마포만, 지방자치제가 뭡니까? 왜 규정에 얽매여서 예산을 낭비합니까? 이거 내가 본예산에 들어가서 건축과장 불러서 할겁니다. 오늘 총무과장께 죄송하지만 일단 과장님께 이런 질문을 해야 총무과장도 저 쪽에 할 말이 있을 것이고 84쪽 신공덕동 감리도 그래요. 1억 4천만원에 시설부대비가 792만원 올라왔어요. 평당 감리비가 392,157원입니다. 대한민국 어느 감리사무실에나 전화해 보세요. 이 감리비 실제 얼마 할 수 있는지 이것도 두 배는 더 되는 얘깁니다. 감리비가 1억 4천이 말이 됩니까? 357평 감리가 1억 4천만원 이걸 어떻게 할 것입니까? 1억 4천만원 주면 10% 다운해서 1억 3,600만원에 들어옵니다. 거의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럼 재무과에서 무슨 재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초산출을 일단 총무과에서 행정국 소관이기 때문에 국장님도 과감히 연구 좀 하세요. 하셔서 여기서 제가 깎겠다 더 주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 본예산계수조정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사실 많아요. 동료의원들 말씀도 있어서 미안해서 못 하겠는데 관공사비가 토목이 됐든 하수가 됐든 똑같이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 예산이 일년에 몇 억씩 낭비되고 있어요. 업자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지금 관공사하려고 업자들이 100개, 200개씩 몰려드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타파 못해서 생긴 거거든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건 해당 과장님이나 국장께서 노력하셔서 내년 예산부터라도 다시 검토해서 축소해 나가고 그 다음부터 우리가 뭐든 하나라도 고쳐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예산은 1백만원 1천만원으로 줄이고 공무원 허리띠는 졸라매게 하면서 이런 건 두 눈 뜨고 일년에 수십억씩 날라가는 데도 대책 없이 그냥 질질 끌려가는 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본위원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지 하겠어요. 그런데 내 힘이 닿지 않아서 그래요. 나 혼자 떠들어서 뭐 하겠어요. 그것 참작해 주세요.
성대
조성대총무과장
김영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현실적으로도 그런 문제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주관 부서에서도 기술 부서에 그런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장대리
김영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영천위원님
영천
조영천위원
위원님들이 많이 빠져나가서 맥 빠져서 어디 예산 다루겠습니까? 위원장님 조치 좀 시켜주세요.
신봉현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영천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저도 동예산을 다루는 예결위원으로서 예비심사에서는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 싱겁게 끝나는 것 같아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83p 동기능전환시설비가 13억으로 책정이 됐는데 어떠한 시설비로 쓰실려고 계획 잡았습니까?
성대
조성대총무과장
이건 서울시 지침이 내려와서 서울시에서 시비지원 20%를 전제로 해서 예산을 8천만원까지 세워라 그래서 저희가 그 기준에 의해서 8천만원으로 일단 편성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20%를 우선 최대한 받아오기 위해서 편성했고 이 편성된 8천만원은 20%가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시비가 지원되면 시비는 집행하고 구비는 절약해서 가능하면 구비는 사용을 덜하는 쪽으로 하고 있는 계획입니다.
영천
조영천위원
그 밑에 동기능전환에 따른 물품구매비로 5억 7천만원이 있는데 어떤 물품을 구매하는 겁니까?
성대
조성대총무과장
그게 동기능시설비와 물품구매비가 합쳐져서 8천만원이거든요. 물품은 각 동이 여유공간의 형편에 따라서 동 동민들이 원하는 활동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제히 이걸 해라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영천
조영천위원
그 밑에 시설비중에서 신공덕동청사 신축에 있어서 이게 22억입니까?
성대
조성대총무과장
예.
영천
조영천위원
22억 올라온 건 토지매입하고 건축비만 22억입니까?
성대
조성대총무과장
토지매입은 없고 토지는 224평이 재개발조합으로부터 기부채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이 지하1층, 지상3층 건물로 연면적 360평을 건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천
조영천위원
뒤에 나타난 것처럼 김영식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사 하나 신축하는데 엄청난 돈 들겠네요. 30억 넘겠네요.
성대
조성대총무과장
공사비문제는 김영식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관공사 발주시에 그런 요인들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건 같이 신경을 써서 앞으로 계속 제도개선을 요구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영천
조영천위원
84p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에서 새로 구입하는 온풍기, 냉풍기가 필요합니까?
성대
조성대총무과장
이게 아주 필요한 내용입니다. 각 동에 보면 연한이 오래 되어서 사실상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공덕2동, 도화2동, 창전동 온풍기 같은 것은 사용연한이 경과되어서 난방이 현저히 저하되는 그런 동도 있습니다. 아현3동, 공덕1동이 그런 온풍기를 가지고 있고 냉방기도 그런 경우가 있고 난방기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냉·난방기 중에서 특히 동에서 사용하지 않던 공간을 다시 사용하게 됨으로서 신규로 설치해 주어야 하는 동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영천
조영천위원
맨 밑에 신청사 물품구매비로 신공덕, 아현3동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83쪽 동기능전환에 따른 물품구매비하고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성대
조성대총무과장
83쪽에 있는 것은 일단 포괄적으로 시예산을 받아오기 위해서 한 것이고 집행할 때는 이런 것들은 제외하고 시비부터 집행하고 구비를 잔여금으로 남길려고 하는 겁니다.
영천
조영천위원
81p 일시사역인부임에서 동사무소 식당재료비가 전년도하고 똑같습니까?
성대
조성대총무과장
전년도하고 같습니다.
영천
조영천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지금까지 12월달까지 전년도 예산편성에서 아직도 사용 못한 부분 중에서 다시 올라온 것이 있습니까?
성대
조성대총무과장
지금까지 사용 못한 부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요인이 별로 없습니다.
영천
조영천위원
위원회수당이라도 전년도에 위원회를 안 열었는데 또 넣었다거나 물건을 구입하지 않았는데 전액 불용액으로 처분한 게 있는데 다시 올렸다든가 그런 게 없습니까?
성대
조성대총무과장
그런 게 있습니다. 촉지도 안내판 설치를 금년에 하려고 했는데 내년도 기능전환과 맞물려서 과가 신설될 계획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다 완성이 되면 촉지도가 비싸서 이걸 한 번에 하자 그래서 금년에 집행하지 않고 내년으로 넘긴 게 있습니다. 구민회관건축비라든지 휠체어리프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장애인 편의시설로 구입하려고 있는데,
영천
조영천위원
왜 못하셨습니까?
성대
조성대총무과장
리프트 기능이 계단을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장애인들이 사용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휠체어 리프트가 탱크처럼 가는 건데 위험해서 사용을 하지 않고 사고 난 예도 있고 이것을 우리는 앞으로 엘리베이터형으로 그림으로 보자면 이렇게 생겼어요.
영천
조영천위원
마포전철역 입구에 보니까 리프트가 있던데 보셨어요?
성대
조성대총무과장
사고가 거기서 난 건 아닌데 지하철에서 사고가 난 적이 있고 장애인들이 잘 이용하지 않고 기피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영천
조영천위원
지금 말씀하신 건 다 알겠는데 벌써 계획을 잡았으면 만들었어야 돼요.
성대
조성대총무과장
계획 잡을 때 그게 좋은 것으로 알고 했었는데 어차피 내년에 기능전환과 맞물려서 청사를 손을 보게 되면 그 때 거기에 리프트 대신 장애인편의시설을 만들자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영천
조영천위원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성대
조성대총무과장
구민회관건립 소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영천
조영천위원
소위원회 위원이 22명입니까?
성대
조성대총무과장
29명인데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건축이 시작이 안됐고,
영천
조영천위원
구성은 어떻게 구청장님이 임명합니까?
성대
조성대총무과장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구청장이 위촉하는데 총 29명이고 그 중에서 9명이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천
조영천위원
그러면 구의원은 한 분도 거기에 포함이 안되나요?
성대
조성대총무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유응봉위원님, 윤정용위원님, 김순금위원님, 박영길위원님도 들어가 계시고,
영천
조영천위원
어떻게 해서 선출된 것입니까?
성대
조성대총무과장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의회사무국의 협조를 받아서 합니다.
영천
조영천위원
우리 위원님들 의회사무소에서 연락 받아서 서로 양해 구한 적이 있습니까? 이거 처음 듣는 얘기인데,
성대
조성대총무과장
97년도에 구성이 되었으니까
영천
조영천위원
또 뭐가 있습니까? 그 위원님들도 수당이 지급됩니까?
성대
조성대총무과장
모이게 되면 지급됩니다.
영천
조영천위원
5만원씩,
성대
조성대총무과장
예.
영천
조영천위원
그리고
성대
조성대총무과장
위원상해보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아무도 안 다치셔서 집행이 안됐습니다. 제2건국위원회도 전체 집행은 안되고 일부만 집행이 됐습니다.
영천
조영천위원
제2건국위원회도 한번도 안 열었습니까?
성대
조성대총무과장
열었는데,
영천
조영천위원
5만원씩 수당 나갔죠?
성대
조성대총무과장
예, 일부만 했습니다. 계속해서 열지 못하고 1차 상임위원회하고 전체회의 한 번 했습니다.
영천
조영천위원
그것밖에 없습니까?
성대
조성대총무과장
예.
영천
조영천위원
더 없다니까 본예산에서 다시 하기로 하고 소모품 중에서 전년예산 합해서 증가됐죠, 그 이유도 뭡니까?
성대
조성대총무과장
몇 페이지죠?
영천
조영천위원
73p 전산운영비라든가,
성대
조성대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전산자료관리용 백업테이프인데 기능은 말하자면 주민등록카드를 보관하는 그런 서고와 같은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별로 하나 내지 두개씩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주 고장이 납니다. 더군다나 화상입력으로 하게 되니까 양을 많이 차지하게 됩니다. 각종 색깔이 들어가서, 그 양이 증가되는 거라든지 백업해야되는 양이 증가된다든지 고장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이것을 각 동별로 20개씩 충분하게 사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영천
조영천위원
그 밑에 레이저프린터가 고장 잘 안 납니까?
성대
조성대총무과장
고장이 잘 안 나지는 않지만 산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영천
조영천위원
지금도 용의하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성대
조성대총무과장
예.
영천
조영천위원
지금 우리 공무원들 총무과에서 동별로 모범공무원이라고 해서 시상하는 거 있죠?
성대
조성대총무과장
예.
영천
조영천위원
총예산이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성대
조성대총무과장
68p에 있습니다. 788만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2,120만원이요.
영천
조영천위원
2,120만원이요. 그러면 종류는 몇 종류입니까?
성대
조성대총무과장
종류는 우선 구청장 표창이 있구요, 친절봉사상이 있고, 친절봉사 종합평가 우수 부서에 대한 표창이 있구요. 환경정비평가를 해서 우수한 부서에 대한 표창이 있습니다.
영천
조영천위원
그렇게 얼마 되지는 않네. 그 다음에 70p에 출연금 중에서 말이죠. 제가 잘 몰라서 국고대여장학금 이란 게 뭡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성대
조성대총무과장
예, 국고대여장학금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되는 건데요 행정자치부장관이 통보를 해줍니다. 말하자면 고지서처럼요. 왜그러냐면 우리 구청 직원 중에서 대학생들이 입학을 하면요 그 사람들한테 장학금을 지급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우리 구 부담금액이 통보가 돼서 오면 거기에 대해서 납부하는 건데 내년도 통보된 금액이 8,374만원입니다.
영천
조영천위원
본위원이 더 좀 자세히 좀 질의 좀 해 보려고 그랬더니 우리 과장님이 공부를 너무 하셔 가지고 너무 많이 아셔 가지고 물어볼 게 없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신봉현위원장대리
조영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주서위원님
주서
박주서위원
박주서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딱 여쭤볼께요. 시책업무추진비 62p
성대
조성대총무과장
예.
주서
박주서위원
이게 보니까 전부 행사성 경비인데요.
성대
조성대총무과장
예, 주로 행사성 경비입니다.
주서
박주서위원
이 행사는 치르는 규모에 따라서 경비가 들어간다고 보는데 좀 과다하게 잡혔다고 생각 안 하세요?
성대
조성대총무과장
예, 그건 행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물론 업무추진비가 줄 수도 있습니다. 이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에 비례해서 크게 상회시키지 않고 전년도 요구액의 범위 내에서 요구를 한 겁니다.
주서
박주서위원
제 생각엔 그래요. 이 물론 행사를 치르는 데 경비가 있어야 되는 것만은 틀림이 없는데 이것도 다 구민의 혈세니까, 행사를 좀 줄여서 치르더라도 예산을 좀 절감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가구요. 그 중에서 끝에서 세 번째예요. 주요시책업무추진비에서 1억 2천만원을 잡아 놓은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는 돈입니까?
성대
조성대총무과장
이것은 지역개발이라든지 또 타 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때 주로 활용이 되고 있는 비용입니다.
주서
박주서위원
이게 작년도에도 잡혔었죠. 금년도 99년도에도 이것 쓴 내역을 저한테 한 부 보내 주실 수 있겠어요?
성대
조성대총무과장
내역별로 구분된 금액은 드릴 수 있구요. 구체적인 지급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서
박주서위원
내역서를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왜그러냐면 이게 업무추진비가 목별로 전부 돼 있는데 이것은 그냥 하나로 묶어서 주요시책업무추진비로 하나로 묶어져 있기 때문에 사용내역을 좀 제가 한 번 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신봉현위원장대리
박주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정형기위원입니다. 책자 63p를 한번 보십시오. 아까 전문위원도 이게 검토됐는데 기계실 보일러 교체가 1억 100만원 올라와 있죠?
성대
조성대총무과장
예.
정형기위원
그런데 이거 에어컨하고 냉각탑 하고 포함해서 그런 게 아니네요.
성대
조성대총무과장
예, 냉각탑은 별도로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별도로 1,900만원 또 있네
성대
조성대총무과장
예, 냉각탑은 같은 기재가 아니고요 냉각탑은 냉방에 사용되는 것이구요. 보일러는
정형기위원
보일러가 1억 1천만원이라고 그러면 과장님 시장조사를 하셨습니까?.
성대
조성대총무과장
예, 이것 아주 면밀하게 조사를 한 겁니다.
정형기위원
그래서 1억 1천만원 그럼 아주 가장 싼 가격입니까?
성대
조성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내가 이것을 묻는 것은 아까 김영식위원님 말마따나 내가 300만원만 가지고 좋게 집을 지을 수 있다는데 600만원씩 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시장조사를 하셨으면
성대
조성대총무과장
철저히 한 겁니다.
정형기위원
그렇게 하고 83p 동기능전환에 따른 물품구입비라고 올라와 있는 게 있죠? 83p, 이것은 각 동에 똑같이 배분합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좋겠네요.
춘기
이춘기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아까 조영천위원님께서도 물어주셨는데요. 83p 동기능전환시설비 5,600만원하고 그 밑에 있는 동기능전환에 따른 물품구입비 이것을 묶으시면 8,000만원이 됩니다. 시에서 이제 기준을 세운 게 동당 8,0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중에 20%는 시예산을 주겠노라
정형기위원
동당 얼마?
춘기
이춘기행정관리국장
8,0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건 이제 시에서 기준입니다. 예산을 주기 위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20%를 주마. 이렇게 이제 얘기가 돼 가지고
정형기위원
20%는 시에서 주고 나머지는 우리 구에서 쓰라
춘기
이춘기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편의상 두 가지로 구분을 해 놨습니다. 밑에 있는 2,400만원은 쉽게 말해서 시에서 준다고 보시면 되고 위에 있는 5,600만원은 80%에 해당하는 걸 우리 구예산으로 확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질의하신 부분에 물품구매나 시설비가 똑같으냐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정형기위원
여긴 그렇게 돼 있는데
춘기
이춘기행정관리국장
일단 예산편성은 시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구요. 예를 들면 시설비 같은 경우, 간단히 예를 들자면 신청사는 시설비 들어갈 것 없는 거죠. 깨끗하니까
정형기위원
그런데 24개동 이렇게 해 놨으니까
춘기
이춘기행정관리국장
일단 예산 편성기법상 전체를 금액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집행은 실제 다를 겁니다. 그래서 청사가 깨끗한 데는 돈을 조금만 줘도 되고 아주 낡아서 못 쓸 데는 좀 돈을 더 들여서 깨끗이 해야 될 것이고 또 물품구매비도 기존의 예를 들면
정형기위원
동이 조금 나쁘다고 그러면 거기는 이 돈 갖고 안되고 아까 아현3동 같이 4억 5천만원이나 잡혀 있잖아요. 그런 거는 별도로 빼구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엇 무엇을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는 게 좋겠는데
춘기
이춘기행정관리국장
그래서요. 지금 기본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돈을 가지고 24개 동의 시설개선 및 주민여가활동을 위한 물품구매를 사는 겁니다. 사는데 그것은 각 동별로 일률적이지는 못하고 차등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를 들면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기능전환에 따른 시설비는 일반 동청사의 시설비가 아니고 요리교실을 하겠다고 하면 요리교실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 또 노래교실을 하겠다 그러면 노래교실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 헬스하겠다면 헬스시설을 갖추고 이런 시설비이고
정형기위원
예를 들어서 이걸 가지고 노래방 기계를 산다 하더라도 인정이 되겠네
춘기
이춘기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물품구매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남동 같은 데는 이번에 시설들을 많이 했어요. 이런 데는 10원도 줄 필요가 없고 또 이제 아주 낡은 동, 예를 들면 합정동 물새고 이런 거는 차제에 다 고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동하고 협의해서 적절하게 배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말이죠. 휴대폰을 우리가 총무과에 6대인가 갖고 있죠?
성대
조성대총무과장
예.
정형기위원
누구누구 갖고 있습니까?
성대
조성대총무과장
구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 그 다음에 행정관리국장, 총무과장
춘기
이춘기행정관리국장
기본적으로 2대는 청장, 부청장용은 고정배치를 하고 나머지는 저희 총무과에서 그때그때 풀로 사용을 합니다.
정형기위원
그럼 한 사람이 고정으로 갖고 있지 않는다. 4대는
춘기
이춘기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업무용으로 인정해 줄 수 있다. 인정해 주라. 그 뜻이죠?
춘기
이춘기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그때그때 필요할 때 가져나가서 쓰고 순찰 나갈 때 따라나가서 쓰고 이런 용도로 쓰고 저부터는 제가 사서 가지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봉현위원장대리
정형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영천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신봉현위원장대리
조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천
조영천위원
69p요. 사내강사 위탁교육비, 사내강사 보조교육비가 책정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대
조성대총무과장
저희들이 친절운동을 지금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구요. 이것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친절할 수 있는 마인드가 조성이 돼야 되는데 또 하는 방법 등이 개발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사내강사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친절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해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교육비가 이제 되겠구요. 사내강사보수교육도 한 번만 교육받고 그걸 가지고 1년내 하는 게 아니고 중간에 한 번씩 보수교육을 시켜 가지고 효과 있는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관안내 도우미는 지금 현관에 보시면 안내도우미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하는 방안도 강구해 왔는데 이것은 행자부의 승인이 나지 않구요. 그래서 이제 정부청사나
영천
조영천위원
안내도우미는 알고 있죠. 전에 많이 업무보고 때도 많이 봤고 해서, 그 밑에 자산물품 취득비 중에서 정맥인식기라는 게 시스템이란 게 뭡니까?
성대
조성대총무과장
그것은 이제 다른 게 아니구요. 지금 시간외근무를 하게 되면 일일이 수작업으로 기록을 해서 수작업으로 결재를 한 다음에 그것이 이제 시간외 근무수당이 지출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정맥인식기로 출퇴근을 점검하게 되면 그것이 자동으로 컴퓨터에서 읽어 가지고 개인별로 시간외수당이 환산이 돼서 나오게 돼 있어요.
영천
조영천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67p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중에서 정년명예퇴직공무원의 산업시찰 이게 감사원감사 지적 받은 사항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적 받은 것 같은데
성대
조성대총무과장
그건 아니구요. 그 동안은 명예퇴직공무원들을 산업시찰을 꼭 시켰습니다. 그랬는데 경제난 이후에 우리가 좀 허리띠를 졸라매는 입장에서 이걸 좀 빼자 그래가지고 한 2년간 예산을 세우지도 않았고 집행도 안 했는데요. 이제 금년부터는 다시 좀 그 동안 고생하고 있는 마지막 나가는 분들에게 이런 정도의 지원은 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종전대로 부활을 시키자 하는 의미에서
영천
조영천위원
제가 이것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요청을 해서 이것을 위원회에서 요청을 해서 받아보니까 이 부분이 나와 있더라고 산업시찰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 당한 게
성대
조성대총무과장
예,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천
조영천위원
61p요 국외비 중에서 자매도시친선방문단파견은 우리가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죠? 지금 올해는 방문을 하는 겁니까?
성대
조성대총무과장
예.
영천
조영천위원
석경산구요?
성대
조성대총무과장
예.
영천
조영천위원
지금 여섯 분이 가시고 뭐 어느 분이 가시는 걸로 돼 있습니까?
성대
조성대총무과장
지금 누구누구가 간다는 집행계획은 아직 세우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동안 서로 오고 가고 해야 되는데 협약서에 따르면 98년도하고 99년도는 저희들이 경제난으로 보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다시 재개할 계획입니다. 다만 북경 석경산구에서 방문하고 우리가 다시 답방 형식으로 방문을 해야 될 입장인데 이번에 6명으로 편성을 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한번 방문해 보는 게 어떠냐 이렇게 해서 이것을 금년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영천
조영천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전례가 지금 우리는 북경 석경산구를 방문을 몇 번 했습니까?
성대
조성대총무과장
한 번 했습니다.
영천
조영천위원
한 번, 그쪽에서는
성대
조성대총무과장
그쪽에서는 한번 왔습니다.
영천
조영천위원
그쪽에서도 한 번 오고, 아 한 번씩밖에 전례가 없군요
성대
조성대총무과장
예.
영천
조영천위원
그리고요. 52p 그 숙직실이 어디입니까?
성대
조성대총무과장
숙직실이요? 화장실하고 지적민원실하고 사이에 있는데 종합상황실 그 뒤쪽에 있습니다.
영천
조영천위원
깨끗합니까?
춘기
이춘기행정관리국장
깨끗합니다. 이중으로 쓰고 있습니다. 낮시간 동안에는 우리 도우미들이 3명이 교대로 하는데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낮 시간에는 도우미들이 교대하는 직원이 쉬도록 하고 밤에는 직원들이 근무하면서 교대로 한숨씩 자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천
조영천위원
몇 평이나 되는데요?
춘기
이춘기행정관리국장
2, 3평 될 겁니다. 좁습니다. 두 사람 정도 잘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영천
조영천위원
숙직하시는 분들 침구는 당연히 갈아줘야 되는데 제가 위치를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봉현위원장대리
조영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66쪽에요. 직원 휴양소를 운영해서 3천만원 올라 왔는데 금년에 몇 명이나 갔다 왔습니까?
성대
조성대총무과장
예, 금년에 이용인원은 196명이 384박을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196명요? 그러면 이게 저 콘도숙박비만 지원하는 거죠?
성대
조성대총무과장
예.
김영식위원
97년인가 제가 자료에 보면 이용한 직원이 거의가 지금은 그런 게 없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구청 인기과로 다 몰렸거든요. 그래서 동이나 또 구청 비인기과 애를 많이 쓰는 과로 할애를 해라 그랬는데 그게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성대
조성대총무과장
예, 할애가 됐습니다. 구청이 133명이 이용을 했구요. 동사무소가 63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비율로 보면 현원 대비해서 보면 구청은 13.9%가 이용을 했구요. 동사무소는 14.82%가 이용을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래서 그 내년에도 여기 총무과 직원 계시는데 미안한 얘기지만 총무과 직원들은 양보를 하고 예를 들어서 감사과 직원, 예산과 이런 데는 양보를 하고 좀 어려운 부서 그리고 어려운 쪽으로 가뜩이나 내년에 동 기능전환 어찌해서 지금 어수선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어려운 고생을 많이 하는 아주 하위말단 직원들을 많이 보내는 걸로
성대
조성대총무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춘기
이춘기행정관리국장
좋으신 말씀이구요. 그런 지적이 있었어요. 위원님들이 해 주셔 가지고 지금 충분합니다. 남습니다. 남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요 67쪽에 친절왕 금강산보내기(배우자 포함)해서 우수공무원 산업시찰(배우자 포함), 그리고 뒤에 68쪽에 보면 친절봉사상 시상금이 또 있는데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 마포에서 공무원들 친절하게 유도하는 것까지 참 좋습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과연 공무원들이 꼭 이렇게까지 해서 친절을 해야 되겠나 이게 없더라도 공무원 스스로가 친절한 공무원 사명심을 갖고 일을 해야 되는데
성대
조성대총무과장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김영식위원
꼭 이런 걸 이렇게 시상 아닌 시상을 걸어 가지고 해야 되는가가 좀 제 입장에서 느껴지구요. 여기 특히 금강산 보내는 건 100만원 예산을 조금 넉넉히 잡았겠죠. 하지만 이게 두 사람을 배우자까지 보낸다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공무원사회는 어느 사회도 마찬가지인데 저도 직원 몇 명을 데리고 일을 합니다마는 직원간에 서운한 게 더 많아요. 어느 직원은 어떻게 선정되는지 몰라도 동부인해서 금강산 가고 어느 직원은 못 가는데 예산이 되면 배우자를 하지말고 우리 직원 한 사람이라도 더 같이 가서 단합도 하고 연구하고 오는 것을 바라고 배우자를 데려가고 싶으면 자기 사비로 데려가면 되는 거지 배우자까지 같이 가게 되면 못 간 직원은 엄청 서운할 것 같아요. 사람 사는 원리는 똑같거든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런 거 하는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한 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의아스럽지만 좋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시겠다는 의지가 강하니까 이해하겠는데 꼭 배우자를 데려가야 되는지,
춘기
이춘기행정관리국장
지난번 추경에서 해 주셔서 이번 연말에 갑니다. 최종평가가 되면 가는데 이 평가는 정확한 평가가 될 겁니다. 여러 가지 기법으로 평가하고 공무원 눈으로 평가하지 않고 주민들의 눈으로 평가하게 했고 금강산보내기는 우리 구가 처음 하는 건 아닙니다. 다른 구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직원들의 관심을 갖게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처음에 배우자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직원들한테 알리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여직원 얘기가 나와요 결혼한 주부 여직원이 혼자 이것도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기왕 보내줄 거 부부가 같이 가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와서 대체로 의견수렴 해 본 결과 큰 금액의 차이가 없다면 부부가 같이 가는 게 낫다 일단 시행해 보고 더 문제가 크면 개선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의견수렴이라는 것이 과장 계장급인지 몰라도 말단 직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여직원을 의식하면 여직원을 2명같이 보내면 되는 거고 이거 4명인데 직원 4명을 동시에 보내면 오히려 그 직원들이 가서 보고 느끼고 오는 것이 더 많지 동부인해서 가는 것도 괜찮지만 일단 갔다오면 못 간 사람들은 나 같아도 서운하게 생각합니다. 말은 안해도, 어차피 이런 사업을 하려면 직원이 한 명 더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공무원사회가 그렇게 정착해야지 부인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금강산관광 시킨다 제 개인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번에 하시겠다면 하시되 개선을 했으면 좋겠네요.
춘기
이춘기행정관리국장
어차피 하위직 직원들이 가는 거니까 한 번 더 상의해서 기왕이면 직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해보겠습니다.
영천
조영천위원
김영식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장대리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천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지금 의회사무국 직원 빼고 국·과장님 빼고 구청직원 중에서 해외에 보내주신 분 계십니까?
춘기
이춘기행정관리국장
금년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영천
조영천위원
작년에는?
춘기
이춘기행정관리국장
작년에도 없습니다.
영천
조영천위원
너무하네요.
춘기
이춘기행정관리국장
대체로 구 자체내에서 해외출장을 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시에서 볼 때 예를 들면 시교통관리실에서 볼 때 교통문제에 대한 해외시찰을 해야 되겠다면 시가 주관이 되어서 각 구의 교통관련요원을 뽑아서 갔는데 시나 행정자치부 자체에서 IMF 때문에 모두 없애버렸습니다. 작년 금년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없습니다.
영천
조영천위원
마포자치구가 정말 모범 자치구가 될려면 불필요한 행사를 하나 줄여서라도 각 과별로 토목과면 토목에 대한 그런 비교시찰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수과, 청소과 쉽게 얘기해서 국·과장님은 바빠서 못 가더라도 계장님 이하 훌륭하게 자기업무를 잘하고 있는 분들 보내 주세요. 한 번 검토해 주세요.
춘기
이춘기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봉현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장이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6쪽 보면 카폰하고 휴대폰이 있습니다. 카폰은 월 63,000원이고 휴대폰은 3만원인데 이거 설명해 보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대
조성대총무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는 구청장 차에 1대 있던 카폰인데 현재는 휴대폰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신청할 때까지는 그걸 안 바꿔서 그대로 올렸는데 가격차이가 나서 바꿨습니다.
신봉현위원장대리
이건 동일하게 3만원씩 계상해도 되겠네요?
성대
조성대총무과장
예, 그렇게 해도 됩니다.
신봉현위원장대리
같은 페이지 종합유선방송수신료가 11,000원씩 되어 있는데 마포케이블 TV수신료 요금이죠?
성대
조성대총무과장
예.
신봉현위원장대리
이게 마포구청내에서는 동일하게 적용됩니까?
성대
조성대총무과장
마포구청내에 들어오는건 다 같습니다. 구나 동이나,
신봉현위원장대리
일반 주민이 볼 때는 17,000원인데 11,000원으로 할인해서 들어오는 거죠?
성대
조성대총무과장
예.
신봉현위원장대리
다음 57p 보험료부분에 중형차가 12만 2천원이고 소형차가 14만 5천원인데 어떻게 소형차가 비싸게 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성대
조성대총무과장
보험료는 연도별 연식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전부 연식에 따라서 보험회사의 산출내용을 그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신봉현위원장대리
지금 구청소속 모든 행정차량 자차는 보험에 안 들어있죠?
성대
조성대총무과장
종합보험으로 들어 있습니다.
신봉현위원장대리
종합보험에 자차가 들어 있어요?
성대
조성대총무과장
자차는 모두 제외됩니다.
신봉현위원장대리
중형차는 차가 새 차라서 싼 겁니까? 헌 차라서 싼 겁니까?
성대
조성대총무과장
헌 차이기 때문에 싼 겁니다.
신봉현위원장대리
다시 답변해 주세요. 중형차는 새 차라서 싼 겁니까? 헌 차라서 싼 겁니까?
성대
조성대총무과장
헌 차이기 때문에 오래 되어서 할인율이 많아서 싼 겁니다.
신봉현위원장대리
자차는 연도별 차량금액에 따라서 감가상각해서 차량금액에 따라서 자차보험료율이 나옵니다. 그런데 자차를 뺐는데 그런 계산이 나옵니까?
성대
조성대총무과장
오래된 차는 할인률 적용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적습니다.
신봉현위원장대리
시간이 없으니까 중형차, 소형차 보험료율에 관한 것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성대
조성대총무과장
예.
신봉현위원장대리
그리고 83p 동 소규모사업비가 작년에는 3억 책정됐죠?
성대
조성대총무과장
예.
신봉현위원장대리
그런데 1억 5천정도 감편성됐죠?
성대
조성대총무과장
예.
신봉현위원장대리
1억 5천 중에서 얼마 집행되고 얼마 남았습니까?
성대
조성대총무과장
지금 6천만원정도,
신봉현위원장대리
그러면 금년에 9천만원정도 집행됐다는 얘기죠?
성대
조성대총무과장
예.
신봉현위원장대리
금년도에 5천만원만 넣었으면 이를테면 금년도에 소규모사업비를 2천만원 이상 사용한 동도 있을텐데 이런 동 2개동 쓰면 나머지 동은 소규모사업 하나도 못 하겠네요?
성대
조성대총무과장
총무과에서 소규모사업을 대부분 집행하는 걸로 했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될 부득이한 경우만 저희들이 집행하는 걸로 해서 5천만원만 했고 내년에는 기능전환문제와 병행해서 6개월 동안은 동에서 그런 것을 집행할 이유가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봉현위원장대리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소규모사업 예산이 3억이 잡혔는데도 3억 중에서 9천만원만 집행된 사항입니다. 24개동에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질의한 바에 의하면 10개동만 소규모사업하고 14개동은 안한 것으로 보고됐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무리 깨끗하고 잘된 동이라고 해도 소규모사업 할 게 없다는 것은 말이 안돼요. 그 동이 근무하는 직원이 그 동 도로에 시멘트 한 번만 발라도 동이 윤택해진다고 생각하는데 소규모사업을 예산을 줘도 한 푼도 집행하지 않은 동을 어떤 징벌할 의사는 없습니까?
성대
조성대총무과장
징벌까지 할 대상은 없고 사실상 행정실적심사나 각종 평가시에 그만큼 일을 게을리 한 동으로 그렇게 평가할 계획입니다.
신봉현위원장대리
안한 동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동은 한 건도 할게 없다는 거예요.
성대
조성대총무과장
없을리가 없죠.
신봉현위원장대리
현장에 나가 보면 할게 태산입니다.
성대
조성대총무과장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장에 나가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집행하는데 따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동장들은 그런 문제를 해결하면서 제대로 집행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동 실적심사 때 동장의 능력평가에 같이 집어넣어서 평가할 계획입니다.
신봉현위원장대리
지금 총무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집행과정의 어려움 때문에 동장이나 직원들이 기피한다고 하는데 그걸 총무과장이 시인하고 아시면서 1억 5천만원을 감편성하고
성대
조성대총무과장
감편성한 이유는,
신봉현위원장대리
그런 이유라면 오히려 총무과장이 각 동장을 독려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그냥 감편성하는 것도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대
조성대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예산안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89쪽부터 10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남렬위원님!
남렬
유남렬위원
유남렬위원입니다. 90p 구정여론조사 전문기관의뢰 용역비라고 있는데 이건 어느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영남
김영남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영남입니다. 유남렬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역목적은 구정 전반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하려고 하고 특히 월드컵을 대비해서 구민들이 실제로 어떤 것을 바라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가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전문리서치에서 의뢰해서 해 보려고 합니다. 이건 3년 전에 한 번 했었고 이번에 다시 한 번 하려고 합니다.
구정
구정유남렬위원
전반에 대해서 어떤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한다는 겁니까?
영남
김영남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에
전에유남렬위원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여론조사를 보면 문화체육과에서 어떤 틀을 잡아놓고 거기에 맞춰서 여론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본위원이 지켜 볼 적에 늘 그런 식으로 해 왔습니다.
영남
김영남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모델을 줬습니다. 저희가 모델을 주는 것은 저희가 알고 싶은 것을 대충 잡아서 모델을 줬습니다. 청소홍보사항이나 보건소 의료진료 등 이런 내용을 우리 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구민의 만족도 조사 이런 것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예를유남렬위원
들어서 지적을 할게요. 우리 구의 나무가 단풍나무죠?
영남
김영남문화체육과장
예.
런데
그런데유남렬위원
주민 여론조사 할 적에 그냥 무제를 주고 어떤 것이 좋겠느냐 해서 나온 것을 발췌해서 그 중에서 세 가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단풍나무 층층나무 등 어떤 나무 세 가지를 지정해놓고 그 중에서 택일하라고 하니까 본위원이 봐도 단풍나무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여론조사를 하면 안됩니다.
영남
김영남문화체육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유남렬위원
전에 마포신문구독을 통장들한테 여론 조사하니까 70%가 찬성해서 보겠다 안보겠다는 사람은 20%라는 거 이것도, 마포신문 연간 구독료 3만원입니까?
영남
김영남문화체육과장
4만 2천원입니다.
남렬
유남렬위원
여러분들이 이걸 부담해주고 구독을 하겠느냐고 했을 때 여론조사가 정확한 거지 그냥 신문을 줄테니까 보겠느냐 그걸 그냥 준다고 해도 안 본다는 사람이 20%였고 보겠다는 사람이 70%고 통장여론조사 한 게 그런 식인데 김영남 과장 돈 4만 2천원 내고 마포신문 보겠습니까?
영남
김영남문화체육과장
예, 보겠습니다.
남렬
유남렬위원
본 위원이 볼 적에 통장들이 4만 2천원 돈 내고 신문 보는 통장은 반대일 거예요. 보겠다는 사람이 20%고 안 보겠다는 사람이 70%, 그냥 주니까 보는 거지 돈 내고 볼 사람은 20% 정도 될 거예요. 이런 식 여론조사는 안 된다는 걸 지적하면서 우리 구정을 위해서 바람직하다면 한 번 해 봅시다.
영남
김영남문화체육과장
그런 식으로 안하고 구민들이 원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하는 방향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
다음유남렬위원
내고장마포 발행에 보면 11월말 현재 광고가 나오던데 광고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영남
김영남문화체육과장
지금까지 540만원 정도 광고수입이 들어 왔습니다.
남렬
유남렬위원
내년도에는 얼마 생각하고 있습니까?
영남
김영남문화체육과장
1,300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남렬
유남렬위원
더 안되겠어요?
영남
김영남문화체육과장
광고를 많이 내다보니까 지면을 많이 차지해서 광고수입을 늘리는 만큼 우리 소식이 작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정 많이 늘려야 된다면 우리가 지면을 많이 늘려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수준으로 봐서는 1,200만원에서 1,30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광고
광고유남렬위원
할 게 있으면 넣어주고 한 페이지 늘려도 상관없어요. 지면 늘리는데 지장을 안 받는다면 그걸 다 충분히 카바할 수 있다면 우리 의회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지면 늘려서 홍보도 하면서 지면 늘리는 거는 상관이 없죠. 그러나 본예산 두고 광고도 없고 또 그걸 가지고 지면 늘리는데 도움이 안 된다면 안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본 위원이 볼 적에 괜찮다고 봅니다.
영남
김영남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
다음유남렬위원
92p입니다. 거기 신문구독료 위에 배달료로 해 가지고 96만원 이 배달료는 뭡니까?
영남
김영남문화체육과장
가판을 저희가 사서 봐야 되는데 사지 않고 그 쪽에서 갖고 오는 그 사람들이 갖다주는 요금입니다.
아니
아니유남렬위원
그런데 그걸 배달료를 구독료 118만 8천원씩 보는데 배달료를 96만원씩 준다는 겁니까?
영남
김영남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지금까지 7개 신문사가 가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예산 절감상에서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사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것
이것유남렬위원
안돼요. 우리가 200부를 산다 500부를 산다 해 가지고 가판 할 적에 모르긴 하지만 지국에 이야기해도 이 신문을 돈 받을려고 그러면 그냥 가져올텐데 배달료를 따로 준다는 거는 좀 어색합니다. 이것 한번 검토하세요.
영남
김영남문화체육과장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다음유남렬위원
95p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이것 의욕적으로 모든 업무 추진하려고 하는 거는 바람직한 일입니다. 하지만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보면 전통 제례 이게 여태까지 건당 30만원인데 금년에 50만원으로 대폭 올랐구요. 어머니합창단이 120만원에서 150만원 판소리가 80에서 100만원 내고장 탐방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415만원에서 1,100만원 마포여성축구교실 축구단 창단식 해 가지고 신규로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남
김영남문화체육과장
예, 전통제례는 공보실이 있을 때부터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30만원씩 주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가상승도 되고 사실적으로 가보니까 30만원 드리긴 조금 예산이 적은 것 같아 가지고요. 내년부터는 한 50만원정도로 해 주시는 게 어떻겠느냐 저희가 이렇게 계획을 잡았구요. 그 다음 여성어머니합창단지원은 해마다 편성을 한 겁니다. 했었는데 예산 절감해 가지고 작년에도 예산절감해서 1,200만원으로 삭감돼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증액된 건 아니구요.
남렬
유남렬위원
아, 그리고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이 전통제례 같은 건 우리가 주관이 아니고 주관하는 데가 있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청장 격려금 식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영남
김영남문화체육과장
예, 지원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유남렬위원
그분들이 하고 청장님이 참석해 가지고 지원하는 정도라면 그게 어떤 면에서 봐서는 우리가 전통제례라고 보지만 어떤 면에서는 무속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비판의 대상이 안되게 관례대로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구요. 어머니합창단 지원 같은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구세가 좀 늘어나고 하면 지금 행사장으로 넓은 데서 행사하는 것 보고 있는데 본 위원은 3, 40대 젊은 우리 구립어머니합창단이 결성돼서 정말 예산이 수천만원이 들더라도 그렇게 해서 육성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이에요. 지금현재 제가 연령은 잘 모릅니다만 제가 볼 적에 오래 전부터 있었던 분들이 계속 있으니까 그 분들은 그 분들대로 나이 많으신 분들이 하고 젊은 우리 구립 합창단이 한번 있었으면, 타구에도 이것 구립 합창단이 있죠?
영남
김영남문화체육과장
3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렬
유남렬위원
한 번 검토를 해 보시죠. 그리고 판소리 강연 같은 것 설명해 주십시오.
영남
김영남문화체육과장
판소리강연은 여름방학동안에 판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작년에 80만원가지고 해 보니까 좀 학생수가 많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한 20만원정도는 더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100만원 잡았습니다.
음요
다음요유남렬위원
. 내고장탐방
영남
김영남문화체육과장
내고장탐방은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원래 당초 목표는 10회 정도로 했었는데 금년에 한 35회 정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1인당 경비가 한 5,500원 정도 들어가요. 왜 들어가냐면 입장료도 있었고 그 다음에 간식비라든가 기타 등등에 들어가는 것들이 1인당 5,500원정도 들어가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한 50회 정도 그 정도의 계획을 45회에서 50회 정도의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금액이 한 1,100만원 정도 나온 겁니다.
보다
금년보다유남렬위원
배 이상 늘었네요
영남
김영남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료는
입장료는유남렬위원
어디를
영남
김영남문화체육과장
먼저는 자연사박물관이라든가 또 그런 데를 다녔습니다. 내년에도 그런 게 있으면 저희가
남렬
유남렬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신규예산 배정한 것 한번 볼까요.
영남
김영남문화체육과장
여성축구교실은 세계적으로 지금 관심사입니다. 사실 월드컵, 올림픽 하면서 여성축구가 상당히 대두됐구요. 저희는 월드컵대비해서 마포구에서 어떤 마포구에 어떤 상징적인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포에서 송파 다음으로 저희가 이제 여성축구단 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금년에 원정경기를 하러 몇 번 다녔습니다. 다녀보니까 상당히 호응도도 좋고 우리가 양성할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해서 내년도에는 창단식도 좀 하고 그리고 개최경기도 하고 초청도 좀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경비가 따로 따로 예산편성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금
지금유남렬위원
그 여성축구 교실운영하고 어린이청소년 축구대회 관계 등에 예산이 흩어져 있는데 이게 각각 얼마씩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까?
영남
김영남문화체육과장
여성축구교실은 전체적으로 한 1,117만원정도 편성하고 있습니다.
남렬
유남렬위원
1,117만원
영남
김영남문화체육과장
예.
그리고 어린이축구교실은 1,050만원정도를 지금 잡고 있구요.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초청경비가 또 있습니다. 월드컵개최도시 초청 어린이축구대회가 합쳐가지고 한 1,400만원 해서 한 2,000만원
하는
초청하는유남렬위원
것까지 우리가 부담하는 모양이네요?
영남
김영남문화체육과장
예, 저희가 그걸 왜냐하면 10개 도시 월드컵개최 10개 도시가 있습니다. 10개 도시가 지방에 있기 때문에요. 그분들한테 저희가 숙박이라든가 식비는 지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2,500만원 정도 편성을 시켰습니다.
남렬
유남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른 분들이 있고 하니까 빨리 진행을 합시다. 월드컵업무추진비가 지금 3,600만원 있거든요. 사령본부발대식 200만원해서 있는데
영남
김영남문화체육과장
예.
여기
여기유남렬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영남
김영남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내년도에는 월드컵사랑운동본부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대대적으로 행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계획은 상당히 어마어마하게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 월드컵사랑운동과 문화월드컵추진위원 준비 그리고 거기에 따른 특화사업에 대해서 교육도 보내야 되고 간담회도 해야 되고 저희가 또 비교시찰도 해봐야 되고 월드컵 개최도시에 가 보는데
남렬
유남렬위원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우리 위원회에 내역서를 한 부 제출을 좀 해 주세요.
영남
김영남문화체육과장
3,600만원에 대해서요.
하고
그것하고유남렬위원
그 밑에 월드컵본부발대식 관계하고 어린이 관계를 종목별로 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김영남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렬
유남렬위원
그 다음에 밑에 체육회 행사 지원도 300만원 하던 게 500만원 직장인축구대회가 지금 500만원이 신규로 들어와 있는데
영남
김영남문화체육과장
작년에 제1회 직장인축구대회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해 보니까 연합회장기는 18개팀이 참여를 했고 저희는 20개팀 직장인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호응도도 좋구요. 그래서 내년도에 계속해서 이어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이 정도 들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유남렬위원
500만원하고 지금 여러 군데 구청장기 해 가지고 있는데 여기다 또 새로 직장인축구대회 해 가지고 신규로 예산을 넣고 하는 건 좀 아직 우리가 예산관계 쓸 때 충분히 쓸 정도가 아닌데 지나친 감이 있네요. 다음 100p입니다. 민간인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제2마포나루 축제가 지금 배 이상 금년도에 3,400만원, 향토조사자료수집이 700만원에서 1,800만원 문화교실강좌도 이렇게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 관계도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설명하실 시간이 없으니까 내역서 좀 우리 위원들한테 뽑아주세요.
영남
김영남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남렬
유남렬위원
이상입니다.
신봉현위원장대리
유남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정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정형기위원입니다. 이게 유남렬위원님이 지금 방금 지적하신 데 중복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해서 300만원 잡혀 있죠? 96p
영남
김영남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발표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형기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구 연합회회장기대회 50만원씩 5번해서 250만원 잡혔죠.
영남
김영남문화체육과장
예.
정형기위원
근데 이게 말이요. 구 연합회 회장기를 1년에 5번씩 합니까?
영남
김영남문화체육과장
5개종목입니다.
정형기위원
근데 5개종목인데 이거 구 의원님들이 작년에도 말이 많았던 건데 전년도에도, 이 대회 참석해 보면 말이요. 우리는 지원을 해 줬는데 그 사람들은 모자랑 츄리닝이랑 다 입고 있으면서 구의원들은 모자도 하나 안 줘 갖고 먼저도 한번 혼나신 일 있죠?
영남
김영남문화체육과장
예.
정형기위원
예산을 깎을 용의가 없어요?
영남
김영남문화체육과장
의전에 대해서 저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스럽고 사과를 드리구요. 연합회장기는 계속해서 나온 전통적인 행사고요.
정형기위원
아니 계속 했더라도 그것이 말이요. 행사진행방법이 자기네 위주로 하고 구민을 위한 행사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님들이 참석했으면 예우관계를 떠나서라도 말이에요. 딴사람하고 동일하게는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대회를 이렇게 여러 번 치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영남
김영남문화체육과장
의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형기위원
시간관계상 그건 됐고, 또 여기 말이요. 구연합회는 50만원 잡혔고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장인축구대회는 500만원 잡혀놨단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영남
김영남문화체육과장
직장인축구는 직장인연합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요. 연합회주체가 마포구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대회를 개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대회를 개최하는 경비로 500만원을 잡아놓은 겁니다.
정형기위원
전년도에는 이게 안 잡혀 있었어요?
영남
김영남문화체육과장
예, 전년도에는 비예산으로 해서 저희가 한 번 시범적으로 해 봤는데
정형기위원
비예산이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썼다는 거예요?
영남
김영남문화체육과장
예, 구청예산을 안들이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경비를 갹출해서 해 봤습니다.
정형기위원
각출하는 건 없어야지. 지역 조기축구대회는 300만원 잡히고 이게 말이요. 내가 볼 때는 형평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역조기축구대회는 300만원 잡히고 직장인축구대회는 500만원 잡히고
영남
김영남문화체육과장
조기축구대회는 전체참가팀수가 18개팀이구요. 저희는 참가팀이 20개팀으로 좀더 많습니다.
정형기위원
2팀이 많아서 더 예산을 잡았다. 시간관계상 넘어가구요. 그리고 이것 지금 말이요. 노래연습장, PC방, 비디오방, 단속활동업무추진비라고 잡혔는데 30만원씩, 12개월 해서 360만원 잡혔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남
김영남문화체육과장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노래방, PC방, 게임방, 비디오방 같은 거 단속이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걸 문화체육과에서 단속해요?
영남
김영남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단속합니다. 단속하는데 야간에 나가서 합니다. 그래서 야간 단속하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야식비 정도로 해서 산정하고
정형기위원
얼마씩 지급합니까?
영남
김영남문화체육과장
1인당 만원정도로 잡고
정형기위원
하루에 몇 명이 나갑니까?
영남
김영남문화체육과장
5명에서 6명 나가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책자 97p,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이것이 지금 여기는 보니까 새마을에만 있고 문고나 이런 데는 없는데 이게 포함된 거죠?
영남
김영남문화체육과장
문고, 단체 다 포함된 겁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새마을에서 나갔으면 새마을에서만 많이 활용할 수 있지 문고 회원들은 하나도 활용이 안돼 있어요. 지금 작년에 문고에서 탄 사람이 없을 걸요. 아마 문고 쪽에서 탄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아마 이게 작년에도 지적을 받았던 사항이거든, 근데 이것을 이렇게 하지말고 내 생각 같아서는 문고 쪽에도 새로 지정을 해 줘서 예산을 세워줘서 그 사람들이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과장님이 각 동장한테 얘기해서 문고회장을 추천해 주기까지는 참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문고의 회원으로 나오면 회비만 15,000원 내고 혜택은 하나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누구도 그걸 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새마을이라든지 이런 데는 장학금이라도 있고 말이야 여러 가지 혜택이 있으니까 그래도 자원봉사를 하려고 하지만 문고에는 그런 게 전혀 돼 있지 않아요. 이걸 좀 시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책자 99p 동문고 신간서적구입비라고 그래서 말이죠. 이게 각 동에 공히 50만원씩 책정됐나 본데 이것 가지고 되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번에 동감사를 가보니까 동문고가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도 빌리러 많이 오더라고 빌려 보러 내가 책 빌려간 거나 내역을 전부 조사해 봤거든요. 문고 쪽에 그런데 그런 대로 공공근로자가 한사람 지켜 있으면서 장부를 정리하고 나름대로는 잘하고 있는데 이게 동 사업이라고 하면서 1개 동에 딴 것도 아니고 신간도서를 구입하는데 그 경비로 쓸 수 있는 것이 이게 참 너무 미약하다고 보는데 증액할 용의
영남
김영남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증액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정형기위원
아니 이것 말이야 다시 자꾸 얘기해서 안되겠지만 이거는 말이죠. 각 동에 내가 볼 때는 지금 주민들이 동에 책이 있다. 신간서적이 잘 나온다. 동에 가서 빌려 보자 이게 참 전시효과도 좋고 우리 구청 발전에도 상당히 이바지한다고 보는 데 각 동에 100만원씩은 줘야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증액한다 그러면 곱으로 증액해야돼 곱으로 이것을 우리 국장님이 잘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춘기
이춘기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리고 이게 말이에요. 100p에 말이에요. 이 축구교실운영이 참 많이 나와요. 여기 예산이 엄청 들어가는데 서울월드컵어린이축구단 운영 해 갖고 또 풋살교실 운영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영남
김영남문화체육과장
풋살대회는 그거는 전액 시비로 하는 겁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니까 시비인데도 어떻게 쓰는 건지
영남
김영남문화체육과장
그것은 5인 경기입니다. 실내에서 5인 경기 축구하는 겁니다. 5인 경기로 해서 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구요. 그래서 저희 예산이 거기에는 반영이 안돼 있고 시비로만 반영이 돼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봉현위원장대리
정형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성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1문1답식으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93p 보면 모사전송기 토너구입이라고 해 가지고 5만원씩, 8회 있죠, 이게 뭡니까?
영남
김영남문화체육과장
팩스입니다.
홍성환위원
팩스? 그러면 5만원씩, 8회를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팩스 구입하는 거예요?
영남
김영남문화체육과장
아니 그게 토너입니다.
홍성환위원
아, 토너로. 그리고 94p 공시청안테나시설 체신주사용료와 공시청안테나시설유지관리비로 1백만원씩 12개월 작년에도 이거 거론됐는데,
영남
김영남문화체육과장
이거 상암동 난시청지역 때문에 시설유지비가,
홍성환위원
가만히 있어봐요.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이 몇 년 동안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마포 24개 동에서 TV가 안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은 유선방송도 잘되어 있고 우리 마포방송도 잘 되어 있는데 굳이 이런 예산을 낭비하면서 거기에 치중할 필요가 있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영남
김영남문화체육과장
홍성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가지고 환경관리실장 명의로 공문을 보냈고 난지도관리사업소에서 공문회신 온 게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아직 반영 안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시설보수 유지하는 건 난지도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걸로 잠정합의를 봤습니다. 이건 내년에 일단 예산편성 해 주시고 그것이 내년에 확정이 되면 추경 때 감편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성환위원
금년에 예산은 편성해 주시고 내년도에는 난지도사업소에서 해 준다,
영남
김영남문화체육과장
잠정 합의를 봤기 때문에 정식공문을 받으면 알겠지만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지금 우리 노고산동 같은 경우에도 나오지 않아요.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한 동네만 한다면 형평성에 안 맞는 거예요. 하려면 24개동 다 하든지 작년도에도 이런 것으로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모사전송기 유지비 이건 뭡니까?
영남
김영남문화체육과장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따른 겁니다.
홍성환위원
그리고 96p 깨끗한 마포 만들기 동지원 있죠, 이게 24개 동인데 이게 뭡니까?
영남
김영남문화체육과장
쉽게 얘기해서 환경정비입니다. 환경정비 할 때 동사무소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건데 작년에는 1개동에 2회 30만원씩 60만원을 줬습니다. 금년에는 40만원정도 동사무소에 증액편성 요구하는 겁니다.
홍성환위원
동 직원들한테 주는 것입니까?
영남
김영남문화체육과장
동사무소 환경정비용으로 나가는 겁니다.
홍성환위원
환경정비하는데 50만원으로 되겠습니까? 해 줄려면 많이 해주고 안 할려면 없애야지,
영남
김영남문화체육과장
예산상 960만원이라는 70% 정도 인상된 것으로 저희가 올리고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각 동별로 월드컵이라고 해서 도로에 환경정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유지들한테 협조를 얻어서 환경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됩니다.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유지들한테 얻어서 한다는 건 말이 안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지원하려면 많이 해주고 안 하려면 없애야지, 그리고 97p 보면 민간실비보상금에서 객원기자 및 편집기자 실비보상금 편집위원 5만원씩 2명 12개월 객원기자 5만원씩 5명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영남
김영남문화체육과장
내고장마포 신문을 발행하고 있는데 편집위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매달 편집위원수당이고 저희가 객원기자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수당입니다.
홍성환위원
5명씩 12개월하네?
영남
김영남문화체육과장
예.
홍성환위원
수당으로, 이상입니다.
신봉현위원장대리
홍성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내년예산이 금년 예산의 약 49%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영남
김영남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공교롭게 전부 소모성행사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과연 내년 마포구 재정이 소모성행사비가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재정이 확보된 건지 다른 거 봐서는 도저히 소모성으로 많이 쓸 수 있는 예산집행을 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구민의 날 행사만 해도 금년에는 소폭제로 했어도 무리 없이 잘 했는데 과연 우리 마포구재정이 내년에 풍부해서 1억 1,600만원씩 들여가면서 이런 행사를 꼭 해야 되는 건지 여기 포괄비로 구민의 날 행사 9천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런 재정을 써도 되는 것인지 의심스럽고 본예산에서 하겠지만, 아까 정형기위원께서 말씀하신 99p 동 문고 신간도서 구입인데 이런 것은 작년하고 똑같이 올라왔어요. 어느 동이고 내년에 동기능전환이 되면 도서실을 다 만들 예정인데 40만 구민이 볼 수 있는 이런 곳은 예산을 아끼고 쉽게 말해서 조금 편성해 놓고 어떻게 낭비성예산은 본위원이 말하기 싫어서 말 안했지만 문화체육과장님 생각해보시면 알 겁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해놓고 전혀 어느 동이고 주민하고 직결되는 이런 예산은 신경 하나도 쓰지 않고 아까 정형기위원 말처럼 1백만원씩 줘도 말 안 할려고 했어요. 말이 안되는 예산은 올려놓고 구민의 날 1억 1,600만원씩 이게 다 소비성 아닙니까? 도서는 소비성이 아니고 두고두고 볼 수 있는 건데 이런 건 신경 안 쓰고 소비성이나 많이 하고 그 다음 100p의 마포나루축제, 강변문화축제, 문화교실 이거 우리 구비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이 행사가 잘못됐다고 해서 우리 위원들간에 말이 있었지만 이걸 꼭 문화원에서 해야 됩니까? 그 이유 좀 말해 주세요. 이런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우리 주민 행정에 맞게 문화체육과에서 해야지 왜 문화원에 줘서 우리 주민의 저거는 반영이 안되고 자기네 행사 무슨 실적을 올리는지 몰라도 그런 쪽에 예산을 많이 줘서 행사에 차질을 빚고 주민의 여론이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문화원에 꼭 줘야 되는 이유를 말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에서 일하기 싫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귀찮아서 이유가 뭡니까? 답변해 보세요.
영남
김영남문화체육과장
마포나루축제나 강변축제 저희가 할 수도 있는데 근본적으로 문화원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활성화가 됨으로써 사업이 성과가 많고 그러면 정부에서 보조금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사업이 활성화되면 교실 같은 것도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고 무료로도 강좌 할 수 있고 사업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문화원으로 사업을 권장시켜 주는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실제 작년행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영남
김영남문화체육과장
문화원이 아직까지는 자체자생능력이 미흡합니다. 예산은 문화원에서 하지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이게 완전히 소비성이란 말이에요. 전액 구비로 하는 행사인데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 주민한테 와 닿는 행사가 안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은 시정을 하든지, 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지 이거 완전히 소비성 아닙니까? 우리가 구재정이 좋아서 주민과 직결되는 거 다 해주고도 남아서 강남이나 서초처럼 남아서 하는 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없는 재정을 쪼개서 쓰는 형편인데 이렇게 소모성을 잔뜩 해 놓고 실제 꼭 이거 문화원에서 이 행사를 해야 되는 이유도 없어요. 우리 주민이 필요한 거 우리 주민 피부에 와 닿는 행사를 해야지 그렇게 해서 보조금을 얼마 더 받는지 모르지만 얼마 더 받았어요? 이걸 보조금을 더 받는 차원에서 하면 안되거든요. 그리고 101쪽 마포문화원 출연금 1억원 뭡니까? 없는 예산이 갑자기 올라왔어요. 우리가 재정이 풍부해서 하는 겁니까?
영남
김영남문화체육과장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문화원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이 기금으로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 기금이 작습니다. 당초에 1억 1천만원 기금을 가지고 시작해서 현재 2억 4,400만원 정도 기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조금만 더 위원님들이 1억 정도 지원해 주시면 앞으로 문화원이 많이 활성화됨으로써 사업운영이나 이런 것도 구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김영식위원
지금 서울의 25개 구청의 문화원기금을 보면 우리 마포가 다른 구처럼 엄청 뒤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 마포보다 더 떨어진 동도 많아요. 점차적으로 기금을 조성해야 하지 예년에 없던 거 갑자기 1억씩 해 주고, 과연 문화체육과에 4억 5천만원이라는 풍족하게 쓸 수 있는 이런 예산을 내년에 드릴 수 있는 마포예산이 이렇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수입 억지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지출 짜 맞추어서 이렇게 해도 되느냐 하는 거죠. 과연 내년에 각종 수입예산이 그렇게 들어오겠어요. 현 경제상황으로 봤을 때 본위원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문화체육과 예산은 완전히 IMF 이전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런 예산을 우리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적게 해 놓고 행사성이나 소비성은 잔뜩 올려놓으면 이거 어떻게 예산 심의하겠어요. 이상입니다.
신봉현위원장대리
김영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형기위원
김영식위원 질의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장대리
정형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지금 문화원장이 있습니까?
영남
김영남문화체육과장
어제 저녁 이사회 의결에서 이종상 씨가 문화원장으로 어제 회의에서 결정됐고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온 건 없습니다.
정형기위원
문화원장도 없고 그럼 그걸 지금까지 누가 운영해 왔습니까?
영남
김영남문화체육과장
이사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이사진이 몇 명입니까?
영남
김영남문화체육과장
7명입니다.
정형기위원
내가 보기에도 소모성경비를 문화원에 집중적으로 주는 느낌이 드는데 과장은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문화원이라는 게 지금 마포 주민은 뭘 하는 곳인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곳에 예산을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닙니까? 대답해 보시지,
영남
김영남문화체육과장
아직 문화원 활성화 단계가 아직까지 부족합니다.
정형기위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돈만 많이 주어서 하겠다
영남
김영남문화체육과장
예산을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기금으로 확보해서,
정형기위원
기금은 문화원장이 자기 스스로 기금을 조성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왔지요.
영남
김영남문화체육과장
운영하다보니까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조금만 지원해야지, 특별회비로 1억원씩 지원해 주는 건 말도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신봉현위원장대리
정형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서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주서
박주서위원
단체보조금 8,2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99p입니다.
영남
김영남문화체육과장
POOL보조 말씀하십니까?
주서
박주서위원
예.
영남
김영남문화체육과장
POOL보조는 각 실·과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어느 단체에 얼마를 지원할 것인가를 대충 저희가 받아 봤습니다. 이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8천만원 요구했습니다.
주서
박주서위원
지금현재 행사에 잡힌 것 외에 또 할 수 있는 사업이다 그런 얘기입니까?
영남
김영남문화체육과장
POOL보조는 정액보조단체 외에 자유총연맹이라든가 아니면 장애인단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에 저희가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주서
박주서위원
됐습니다. 풋살교실 운영비 이게 이중으로 잡혀있는데,
영남
김영남문화체육과장
풋살교실은 어린이축구입니다. 실내에서 5인경기로 하는 것인데 이건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전액 시비로 편성되어서 요구한 겁니다.
주서
박주서위원
99p에도 314만원이 잡혀있고 100p에도 24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문화체육과장
풋살교실운영 240만원 거기에서 120만원은 이것도 전액 시비입니다. 전액 시에서 지원해 주는 시비입니다.
주서
박주서위원
그 다음에 중형카메라가 770만원인데 무슨 카메라가 이렇게 비싸요?
영남
김영남문화체육과장
지금 우리 카메라기사가 찍고 있는 카메라는 소형입니다. 저희가 화보를 만들거나 보조물을 만들 때 화질이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슬라이드를 뽑고 다시 슬라이드비가 별도로 들거든요. 이건 그것보다 필름이 큰 사이즈입니다. 다방면에서 좋고 보존용으로 좋고 한 방향에서 찍을 때 넓게 잡힙니다. 예를 들어서 각도가 우리 건물을 찍을 때 찍을 수가 없는데 그건 찍을 수가 있고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주서
박주서위원
일을 잘하기 위해서 좋은 기구를 구입한다는 것은 좋은데 너무 비싼 거 를 사지 않나 해서 물었습니다.
신봉현위원장대리
채재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했던 것을 질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똑같은 질문이라 할지라도 묻는 취지가 틀리기 때문에 질문을 하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동 문화교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문화체육과에서 파악하고 있으세요?
영남
김영남문화체육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각 동에 탁구대라든지 노래방기기, 피아노 이러한 것을 우리 예산으로 사 준 것도 있고 또 동네에서 모금해 가지고 준비한 것도 있죠?
영남
김영남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예산으로 사 준 것은 물론 파악하고 있을 거고 예산이 아니고 각 동에서 모금을 해 가지고 구입한 것도 파악하고 계세요?
영남
김영남문화체육과장
아, 그것은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채재선위원
왜 파악을 못해요. 각 동에 문화교실을 장려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가는 왜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영남
김영남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채재선위원
파악하셔야 되리라 믿구요. 우리 합정동 같은 경우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 이것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3층에 회의실에서 대형회의실에서 문화교실하고 있는데 겨울에 추워서 난방이 없으니까 온풍기에 무슨 시설을 해야 되는데 돈이 8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문화교실 회원들한테 전부 내라는 거예요. 문화교실, 여러 가지 문화교실에서 돈을 걷어 가지고 동사무소 온풍기를 고치는 데 내라는 겁니다. 이게, 그런 예산을 동사무소 난방시설을 하는데도 각급 문화교실의 회원들한테 돈을 걷어서 해야 된다는 게 타당하다고 보세요? 이는 행정관리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춘기
이춘기행정관리국장
그건 명확하게 안됩니다. 지금 현재 문화교실이 최근에 들어서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동자체내에서 몇 사람 모여서 직원들부터 시작해서 탁구대 사 놓고 탁구 치고 이랬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리고 구민들의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이런 문화교실이다 체육교실이다가 활성화 돼 가고 있고 또 더구나 합정동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정말 지나치다 할 정도로 많이 했습니다. 그런 활동들을, 그러다 보니까 다소 무리가 일어났고 저희가 예산 뒷받침을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게 다소 터덕거리고 있고 지원이 안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당장 문제가 되는 합정동의 난방시설은 제가 해결을 하겠습니다. 주민들한테 걷어서는 안됩니다. 어차피 내년에는 다 될 거지만
채재선위원
해결을 하시겠다 하면 됐어요. 왜냐하면 그런데 해결을 하시더라도 내년도 예산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해결을 하면 안돼요. 지금 이제 겨울철인데 겨울철이잖아요. 즉시 해결하도록 해야돼 동사무소 일반 수용비라든지 어떤 돈이 됐든 즉시 해결해 주시도록 해 주시구요. 지금부터 질문 드리는 것은 본 위원이 예결위원으로서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고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이 없는 것은 삭감을 하는 걸 원칙으로 생각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0p 구정여론조사전문기관 의뢰용역비가 이게 뭡니까?
영남
김영남문화체육과장
예, 그것은 저희 구정 전반에 대해서 특히 2002년 월드컵 관련분야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여론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구민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그래서 구정에 바람직하게 우리가 운영하는데
채재선위원
우리 반상회 회보 내 고장마포 그 신문 모니터 요원들 없어요?.
영남
김영남문화체육과장
아, 그것은 저희가 구정모니터요원을 이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3년 정도 구정모니터요원을 이용해서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번에는 전문리서치한테 한 번
채재선위원
아니 그러면 구정전문 모니터요원을 인정치 못한다는 얘긴데
영남
김영남문화체육과장
아, 그것은 아무래도 구정모니터요원을 인정치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분보다는 전문가들한테 함으로써 더 신뢰도가 높지 않느냐
채재선위원
구정을 잘 펼치냐 못 펼치냐 묻는 거예요?
영남
김영남문화체육과장
그것도 있구요. 그 다음에 저희가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좋은지
채재선위원
알겠습니다. 구정홍보책자 발간 91p 400만원씩, 800만원 잡혀있는데 두 가지 종류로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영남
김영남문화체육과장
예, 이것은 저희가 "생활안내' 책자 하나 하고 '우리고장이야기"라는 책자 두 가지를 우리가 발간합니다. "생활안내" 책자는 우리 구에 오신 내방객들이나 주민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자 하는 것인데 내용은 관내지도라든가 먹거리, 호텔, 병원, 관광서 이런 등등을 안내하는 지도입니다.
채재선위원
몇 부?
영남
김영남문화체육과장
한 3,000부 정도를 하려고 합니다.
채재선위원
1개 동에?
영남
김영남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전체 부수가 3,000부 정도
채재선위원
그러면 1,500부씩? 두 가지 종류라며
영남
김영남문화체육과장
아니 2가지 합쳐서 5천부 정도 할겁니다. 그래서 "생활안내" 책자는 한 3.000부 정도 하구요. "우리고장이야기" 책자는 2,000부해서 5,000부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럼 여기다가 몇 부 정도 할 것이라는 것도 적어주셔야 위원들이 이해하기 좋죠.
영남
김영남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92p 생활체육교실용품구입 해 가지고 축구공 2만원짜리 180개, 농구공 25,000원짜리 10개, 테니스공 800원짜리 600개, 배드민턴 셔틀콕 40만원 한 박스 이게 한 박스에 몇 개 들어있는 거예요?
영남
김영남문화체육과장
300개입니다.
채재선위원
한 박스에 300개 들어있는 거예요? 라켓 5만 원짜리 10개. 이것은 어디에 지원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영남
김영남문화체육과장
아, 이것은 어디에 지원하는 게 아니라요. 축구공은 어린이축구하고 여성축구가 있고 그 다음에 어린이 축구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6개 교실입니다.
채재선위원
그래서 이것은 어린이축구 이것은 각 학교에서 하는 것 4개소
영남
김영남문화체육과장
예, 그것하고 그 다음에 우리 마포구를 대표하는 어린이축구단, 여성축구 해서 금년까지는 15개를 지원했었는데요. 전반기밖에 사용을 못해서
채재선위원
공을 15개 지원했어요? 1개 팀에
영남
김영남문화체육과장
예, 금년도에는 그랬더니 후반기에는 볼이 없어 가지고 자비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25개 정도씩 지원하려고 하는 거구요.
채재선위원
예산편성을 삭감할 것을 어느 정도 조금 삭감할 것을 예정해서 편성하셨죠.
영남
김영남문화체육과장
아니 그건 아니죠. 15개 하다 보니까 모자라 가지고 25개로 늘렸구요.
채재선위원
15개 했어도 다 이용해 왔잖아요. 축구공을 분실하거나 이렇기 때문에 그렇지 충분히 이게 매일 축구공을 차는 조기 축구회도 있죠. 1년에 20개면 충분해요.
영남
김영남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그 연습하는 것은 축구회원들이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건 그렇고 농구공은
영남
김영남문화체육과장
농구공은 작년에 20개 했었는데요. 금년에는 10개로 줄였습니다.
채재선위원
뭐 하는데요?
영남
김영남문화체육과장
여름에 농구교실을 운영을 합니다. 저희가 여름방학동안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채재선위원
작년에 농구교실 운영했어요?.
영남
김영남문화체육과장
예, 했습니다. 작년에는 연세대 교수를 모시고 했었는데요.
채재선위원
그런데 농구교실을 운영하는 데에 대한 다른 예산은 안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영남
김영남문화체육과장
그 교실운영은 지도자 수당만 나가기 때문 에요. 지도자수당은 전체가 잡혀있거든요. 잡힌 데서 나갔구요. 그 다음에 이것은 농구공은 용품 사는데 들어가 있는 겁니다.
채재선위원
테니스 공은요?
영남
김영남문화체육과장
테니스 공도 작년에는 800개 했었는데요. 양이 좀 많아서 금년에는 200개 줄였습니다.
채재선위원
테니스 공은 어디에서 쓰는 거냐고
영남
김영남문화체육과장
망원동 테니스장에 테니스 교실을 열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이 사람들 개인적으로 회원 모집 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영남
김영남문화체육과장
무료교실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무료교실을 하는데 연인원 몇 명에 며칠 정도하고 있어요?
영남
김영남문화체육과장
30명씩 해서 4개월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30명이 4개월, 30명이 4개월 하는데 테니스공이 무슨 600개씩이나 필요해요? 알았구요. 배드민턴 셔틀콕은
영남
김영남문화체육과장
작년에 2박스였는데요.
채재선위원
이것은 어디다 쓰는 거냐구?
영남
김영남문화체육과장
배드민턴 교실 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이것은 어디서 해요.
영남
김영남문화체육과장
성산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라켓도 10개 쓰네?
영남
김영남문화체육과장
예.
채재선위원
라켓은 어떤 사람이 쓰는 거예요?
영남
김영남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갖고 있다가 무료로 저희가 대여도 해 줍니다. 여기서 빌려쓰기도 하구요. 대장에다가 써놓고 빌려 드리고 다시 갖고 오고 하는
채재선위원
그럼 테니스 라켓도 그렇게 해야지
영남
김영남문화체육과장
테니스 라켓도 있습니다. 저희가 있는데 그것은 30명씩 하다보면 전체 30개 라켓 다 있어야 되니까
채재선위원
그리고요. 구정홍보신문광고료 400만원,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영남
김영남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저희 그 지역 신문에 창간이라든가 신년인사 할 때 우리 마포구청 홍보용으로서
채재선위원
새해 때 1년에 한번 정도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400만원씩 들어가요?
영남
김영남문화체육과장
한 면에 50만원씩 해서 2번씩 해 줍니다.
채재선위원
신문사 축하하는 것은 축전이나 하나 구청장 이름으로 해서 보내주면 돼요 무슨 광고비까지 지출해 가면서 신문사를 축하해 주냐고 창간을, 그렇잖아요? 축전이나 하나 보내 주면 되지 무슨 그러면 되지 거기에 광고비까지 들여서 광고까지 내주고 그래요. 신문이 잘되면요. 신문이 마포구민이 그 신문을 많이 읽고 많이 구독을 하고 그렇다면 광고주들은 자연히 나타나요. 신문이 신문 같지 않고 이러면 광고주들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지역신문이 신문 같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예산 들여서 우리 구정홍보를 위해서 연초에 구민들께 인사하는 이런 것 한번 정도 하면 되지 신문사 창간기념까지 광고 내 줄 필요가 뭐 있어요? 그리고 95p 아까 유남렬위원님이 잠시 지적했습니다마는 전통 제례비가 지금까지 30만원씩 갔던 게 지금 50만원으로 올라왔는데 이렇게 많은 비율로 인상을 하는 것도 안될 뿐만 아니라 전통제례는 그 지역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움직이게끔 우리가 계도하고 그렇게 해나가야 되요. 앞으로는 그 지역주민이 자치적으로 해나가게끔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그 어떤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점차적으로 줄여 들어야 된다고, 잘 사는 나라가 아닌 재정형편도 많지 않은 우리 구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가구요. 주부백일장 이것 마포신문사에서 하는 거죠 마포신문사가 주최하는 거죠?
영남
김영남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마포신문사에 본위원이 그 전에 2대 의회 들어와서도 내가 이걸 지적한 바 있는데 마포신문사에서 주최하는데 우리가 그걸 백일장을 왜 돈 대주는지 모르겠어요.
영남
김영남문화체육과장
거기에는 시부분하고 산문부분 2가지가 있습니다. 산문의 장원은 우리 구청장 표창과 상장과 상금이 나갑니다. 거기에 상금으로 50만원 나가구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기타 경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우리가 따로 차라리 마포구 문화원이라든지 마포구청에서 따로 마포주부백일장을 만들어요. 우리가 문화원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 전에는 문화원이 없어서 신문사에 예산을 지원해 가면서 우리 주민들의 어떤 예술적인 함양을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 이제 우리 마포문화원이 있고 구청이 있는데 우리가 주관해서 해야지 왜 신문사에다가 돈을 지원해 주냐고 그리구요. 어머니합창단 지원비 1,500만원. 어머니 합창단들 회비 다 받죠? 본인들
영남
김영남문화체육과장
예, 개인적으로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이것을 2대 때 이 문제도 지적을 한 바 있는데 그때 당시의 답변이 속기록에도 다 나와있어요. 답변을 뭐라고 그랬느냐면 옷 해 입는다고 그랬어요 옷, 유니폼 말이야 대부분 지휘자 지휘비로 나가고
영남
김영남문화체육과장
지휘자 수당하고 반주자 수당 두 가지로 나가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수당으로 1,500만원 나가는 게 많아요, 많다구요. 그리고 이 예산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책임감도 있고 예산을 지원하면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야 돼
영남
김영남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이 예산도 과다하게 잡혀있구요. 기자간담회 400만원, 기자들하고 식사하는데 1년에 400만원씩 들어가야 돼요?
영남
김영남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시기자간담회가 저희가 1년에 2번 정도 잡혀 있습니다. 시출입 기자단하고 간담회를 하구요. 그리고 우리 지역신문 간담회 경비가 다 포함된 겁니다.
채재선위원
지금 아직 IMF를 벗어나지도 않았고 이런 행사의 소모성경비는 최대한 절약해야 됩니다. 최대한 절약해야 되요. 정말 쌀 한 포대 못 팔아 가지고 굶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물론 대 구민정서함양이나 이런 목적에서 물론 누려야 될 분들은 누려야 되겠지만 그래도 굶주리고 못사는 분들이 어떤 이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소모성경비는 절약을 해야 되요. 400만원은 이 액수도 과다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구요. 아까 다른 위원이 질문했기 때문에 안 하겠지만 직장인축구대회도 많아요. 축구대회출전비 다 받죠? 팀에서
영남
김영남문화체육과장
작년에는 10만원씩 받았습니다.
채재선위원
금년에는 안 받을 예정입니까?
영남
김영남문화체육과장
내년도 예산이 책정이 되는 걸 봐서
채재선위원
아, 책정이 되는 걸 봐서, 아니 지금 500만원 책정해 놓은 것은 안 받는 걸 전제로 했느냐 받는 걸 전제로 했느냐 이 말이에요.
영남
김영남문화체육과장
안 받는 걸 전제로 했습니다.
채재선위원
안 받는 걸 전제로 했어요? 지금 어디든지요. 축구시합을 하든 탁구시합을 하든 출전비는 다 있어요. 어디든지, 20개팀이 1개 팀이 10만원씩만 하더라도 200만원은 감편성을 해야 되겠네. 아, 그렇잖아요
영남
김영남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리고 참 아까 우리 박주서 위원님이 잠시 언급했는데 99p POOL보조 말이죠. POOL보조, 이건 각과에서 어떠 어떠한 예산이 들어가겠다 하는 것을 한꺼번에 두리뭉실하게 묶어 가지고 쓰기 위해서 예산 잡아놓은 거죠?
영남
김영남문화체육과장
정액보조로 지원 할 수 없는 단체에 대해 저희가 지원하려고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채재선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은 예를 들어서 자유총연맹 얼마다 하면 POOL로 잡아 놓지 말고 두리뭉실하게 잡지말고 자유총연맹 얼마 어디 얼마 이렇게 해서 잡아 놔 가지고 위원들이 판단해 가지고 이건 예산을 줘야 되겠다 안 줘야 되겠다 판단할 수 있게 해야지 POOL로 800만원 다 잡아놔서 쉽게 말해서 좀 저기한 데는 800만원 잡아놓은 것 중에서 한 500만원 주고 나머지 300만원 안 줘도 말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할리야 없겠지만 그래도 법적인 문제는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문제없죠? 그래서 예산은 절대 이렇게 편성을 해선 안돼요. 예산편성 기법상도 이렇게 편성을 해서도 안되고 조근조근 잡아 가지고 어느 단체에 얼마, 얼마 각 과에서 올라온 대로 그렇게 편성을 해야 원칙이라고 생각되고 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예산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가 없구요. 아까 우리 정형기위원님이 잠시 마포문화원의 과다한 예산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2의 마포나루 축제향토자료조사수집, 지역문화원 육성지원, 문화교실 30개 사업, 30개 사업에 1개사업에 240만원씩 이게 전부 다 마포문화원으로 들어가는 돈이죠?
영남
김영남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이게 우리 구비죠? 구비로
영남
김영남문화체육과장
향토문화자료조사수집하고 지역문화원 육성지원은 전액 시비구요.
채재선위원
향토자료조사수집하고 지역문화육성지원은 전부 시비고
영남
김영남문화체육과장
예, 그 다음에 문화학교지원은 50%가 시비입니다.
채재선위원
문화학교지원 50%는 시비, 50%는 우리 구비, 50 대 50이네요. 그런데 그 마포문화교실에 제가 사적으로 우리 과장님께 내가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지만 다 돈 받아요. 물론 많이는 안 받고 적게 받지만 다 받아요 돈을, 그런데 그 유용처를 모른다는 거야 회비의 출처를, 그 돈이 다 어디로 날아갔는가, 우리가 문화교실에 대해서 연 240만원을 1개 교실에 240만원을 지원하는데 다 받아가면서 회비를 또 받아요 1만원이고 1만 5천원, 2만원도 받아요. 적게는 5천원도 받는데 거기에 다니시는 분이 회비의 용처를 모른다는 거예요. 투명하게 밝혀줘야지, 거기에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가 문화교실사업에 1년에 얼마씩 대주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자기들 회비로 강사수당 주는 것으로 알고 있지
영남
김영남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문화원에 대한 정산결과는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문화교실은 우리가 감사권도 없고 감사할 권한도 없고,
영남
김영남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관리감독 부서에서 그런 것을 소상히 챙기고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의원이 얘기해야 그때서야 생각나서 합니까?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회비를 안 받고 하든지 아니면 큰 돈이 안 들어가는 문화교실이면 월 5천원 받고 하든지 과다하게 돈 받으면서 물론 다른 일반학원 다니는 것보다는 적게 받아요. 회비 받으면서 예산은 예산 나름대로 받고 이런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구청장 조카인지 처남이 사무국장으로 있으니까 부탁하니까 안 들어줄 수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춘기
이춘기행정관리국장
그건 제가 한 가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국민들의 문화체육활동을 어떤 식으로 끌고 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냐면 전부 민간이양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문화관광부에서 자치단체에 주는 돈이 수백억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서대문에 있는 문화의 집 하나를 만든다면 장소만 확보하면 수억씩 예산 줍니다. 성북 같은 곳은 최초에 발 빠르게 문화원을 설립한 이유도 거기에 있는데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 차원이고 지적하신 대로 모든 행사 우리가 해 왔고 우리가 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민간에 위탁해서 주어서 이런 모든 활동이 이루어지게 하자
채재선위원
민간에 위탁한 것을 가지고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30개 문화교실에서 1개 교실마다 240만원씩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회비를 받는 거예요. 나름대로 각 교실마다 물론 회비를 받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다니는 수강생들은 문화교실회원들은 자기 회비가 강사수당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종이 접기 같은 경우에는 종이는 개인적으로 구입해야 되고 수당으로 나가기 위해서 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이 이렇게 또 나가요. 그러면 관리감독 부서에서 분명히 챙겨야
춘기
이춘기행정관리국장
예, 챙기고 있습니다. 정산해서 자료 다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잘 모르고 계시는 게 우리가 지원하는 거 가지고 다 하면서 나머지 수강료 받는 건 어디로 가느냐 그 말씀인데요. 기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6천만원 기금이 문화원기금에 들어가 있고 수강료만, 기본적으로 기금은 누구도 못 씁니다. 이건 십원도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타 구에도 기금이 수 없이 많습니다. 노인복지기금, 문화원기금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 기금은 법적으로 손 못 대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기금을 1억지원한다면 그 기금은 10원도 손을 못 댑니다. 누가 원장이 되더라도 그 기금은 손 못 댑니다.
채재선위원
물론 회비는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문화교실에 지원하는 부문은 회원들한테 용처는 밝혀 주어야 돼요.
춘기
이춘기행정관리국장
회원들한테 용처를 안 밝힌 부분 그건 저희가 문화원이 어떻게 운영된다하는 것을 매 기수별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혹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것들이 다 정산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와서 문화교육을 받으면서 이거 어떻게 되느냐 이런 의구심이 나도록 한 건 그건 분명히 잘못 운영한 것입니다. 그건 저희가 지도해서 소상히 주민들한테 밝혀서 기분 좋게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하여튼 마포문화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POOL보조도 예산을 조목조목 다시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봉현위원장대리
채재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장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께 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94p 공시청안테나시설 체신주사용료로 나와있죠?
영남
김영남문화체육과장
예.
유응봉위원장
그 체신주사용료는 쉽게 얘기해서 KBS 시청료를 내는 것입니까? 체신주를 사용한 것을 내는 것입니까?
영남
김영남문화체육과장
체신주입니다.
유응봉위원장
체신주를 낸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시청료를 내 주는 건 이해가 되지만 체신주를 낸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거예요,
영남
김영남문화체육과장
그건 체신주의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이용하는,
유응봉위원장
그러니까 이 돈이 KBS로 들어갑니까?
영남
김영남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전신전화국으로 들어갑니다.
춘기
이춘기행정관리국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체신주를 이용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용하는 곳이 많습니다. 저희 뿐 아니라 케이블TV라든지 많은데 그런 곳에서 이용하면 이용료를 냅니다. 그건 전화국으로 들어가고, 또한 전신주나 체신주가 자리잡고 있는 토지점용료 이건 따로 우리 구나 시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응봉위원장
상암동 같은 경우에 이 사람들은 시청료는 안 냅니까? KBS에 내는 시청료 내요, 안내요?
영남
김영남문화체육과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춘기
이춘기행정관리국장
제가 알기로는 안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다시 확인하기로
유응봉위원장
문제는 방송전파시청료를 대한민국 국민은 TV를 가지고 있으면 다 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시청안테나 체신주사용료라 해서 마포구청에서 내주면 상암동에서는 KBS에 TV안테나 시청료를 안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산을 잡아서 편성하는 사람이 그런 정도는 알고 와야지 안 내요, 내요? 확실하게 대답해 보세요.
춘기
이춘기행정관리국장
그건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불확실한 것 같습니다.
유응봉위원장
좋습니다. 그 다음 지역신문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신문 신규로 3개사에 대한 서울신보, 전국매일, 한국지방자치일보 3개 신문을 신규로 구독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현재 지역신문을 보는 것도 별로 인기가 없는데 과연 서울시의 이러한 지역신문이 창설되는 걸 마포구청에서 구독할 의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영남
김영남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의무는 없습니다.
유응봉위원장
3개 사에 신규로 구독하게 되는 동기를 말씀해 보세요.
영남
김영남문화체육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규구독 말씀하시는 거죠?
유응봉위원장
신규구독으로 3개 사에 다시 구독하는데 기사가 특별하든지 지금 현재 보고있는 지역신문보다 특기사항이 있어서 이걸 구독하는 것인지 아니면 언론기관의 억압에 의해서 구독하는 것인지 늘려서 보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영남
김영남문화체육과장
그건 지역신문 세 가지가 서울신보와 전국매일과 한국자치일보가 있습니다. 신규구독 하려고 하는 이유는 첫째로 신문내용 전반적으로 구정에 대한 내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서울시정이나 구정에 대한 내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해당 실, 과, 동에서 보면 도움이 되고 저희가 그걸 참고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구가 지역에 대한 것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구독하려고 합니다.
유응봉위원장
문화체육과장이 만약에 마포구청을 하나의 기업으로 생각해서 문화체육팀장이 됐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수입지출이 빠듯하게 돌아가는데 개인회사 같으면 신문구독예산이 허용되겠습니까? 정부의 돈이고 내 돈이 안 나가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냐해서 제가 질문했고 답변 그만하면 됐습니다. 우리 마포에는 마포신문에서 유일하게 하고 있는 백일장 있죠? 무슨 백일장이라고 합니까?
영남
김영남문화체육과장
여성백일장입니다.
유응봉위원장
백일장이라는 뜻이 뭐예요?
영남
김영남문화체육과장
시와 산문을 현장에서 지어서 거기서 제일 잘된 우수작을 뽑아서 시상하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가 화합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유응봉위원장
백일장이라는 뜻을 사전에서 찾아봤습니까?
영남
김영남문화체육과장
안 찾아 봤습니다.
유응봉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오래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백일장이라는 것은 낮에 글짓기대회해서 백일장 아닙니까? 그렇죠?
영남
김영남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장
그렇게 답변해야지 전문과장이 시 그런 거 따지면 안되죠. 이상입니다.
신봉현위원장대리
다음 조영천위원님
영천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많이 하셔서 몇 가지 중복되지 않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는 95p의 국외여비 중에서 국제대회 개최 선진도시 방문 2,80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영남
김영남문화체육과장
2002년 월드컵에 대비해서 저희가 개최지 호주 시드니라든가 먼저 했던 프랑스, 일본 등을 비교해서 시찰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친절이나 청결, 질서, 환경정비 등 다양한 것을 준비하고자 비교시찰 하려는 예산입니다.
영천
조영천위원
예, 좋습니다. 비교시찰 가는 대상자는?
영남
김영남문화체육과장
구의원 두 분하고 집행부 넷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천
조영천위원
좋습니다. 당연히 월드컵을 앞두고 전 개최지인 이런 곳을 방문해서 주위환경이라든가 또한 경기가 끝나고 나서도 활용가치에 대해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에서 작년도에 편성 안된 게 올라온 게 있네요. 생활체육간담회 개최라고 50만원 곱하기 2 해서
영남
김영남문화체육과장
이건 지금까지는 체육교실지도자라든가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전반적으로 실시한 일이 없습니다. 이걸 2회 정도해서 교육도 실시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방향을 설정하는 간담회비입니다.
영천
조영천위원
생활체육자에 대한 교육겸 여비로 들어간단 말이죠?
영남
김영남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천
조영천위원
국민운동지원단체 간담회를 작년에도 개최했습니까?
영남
김영남문화체육과장
예, 했습니다.
영천
조영천위원
1천만원?
영남
김영남문화체육과장
200만원이었습니다.
영천
조영천위원
올해 이 분들 대상자가 어떤 어떤 사람들입니까?
영남
김영남문화체육과장
이건 전체적인 새마을단체나 바르게 문고 저희가 소속하고 있는 단체 전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천
조영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봉현위원장대리
조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남렬위원 질의하십시오.
남렬
유남렬위원
유남렬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어요. 문화원감사권은 어디서 갖고 있습니까?
영남
김영남문화체육과장
지도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남렬
유남렬위원
보조금이나 자체 수입금이나 지원금 그 관계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영남
김영남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정산서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남렬
유남렬위원
감사실에서는 안하고 있죠?
영남
김영남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유남렬위원
거의 3억에 가까운 예산을 내년에 지원하는데 아침에 문화원장한테 잘 부탁한다는 전화도 받고 나왔는데 이사진들의 의지가 정말 똘똘 뭉쳐서 우리 마포를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문화원을 살리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 분들이 약속한 출연금을 내고 그렇게 할 적에 주민행사를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의의가 있습니다. 그 분들은 약속한 것도 안되고 우리 채재선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만 쳐다보고 자꾸 손을 벌리고 하니까 저희들이 의심의 눈으로 보고 예산에 관해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기 정산서만 보고 그냥 넘어가고 감사도 안하고 있으니까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잘 챙겨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남
김영남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신봉현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원 얘긴데 현재 문화원 출연금 얼마 적립되어 있습니까?
영남
김영남문화체육과장
2억 4,4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장대리
초대문화원장 김원배 원장님이 출연금 1억 약속하신 거 전액 다 받았습니까?
영남
김영남문화체육과장
글쎄 그건 문화원에서의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답하기는 뭐 하지만 김원배 원장님께서는 돌아가신 원장님께서는 5천만원 냈습니다.
신봉현위원장대리
다른 이사진도 출연금 내게 되어 있죠? 이사는 1천만원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남
김영남문화체육과장
강제규정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신봉현위원장대리
그 분들이 이사진으로 취임할 때 본인이 얼마 내겠다고 약정한게 있지 않습니까?
영남
김영남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신봉현위원장대리
이사진들은 출연금 약속하고 미납하신 분은 안 계세요?
영남
김영남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신봉현위원장대리
왜 물어보냐면 문화원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문화체육과에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취임하신 이종상원장님은 출연금을 내셨습니까?
영남
김영남문화체육과장
이사 때 내셨고 그 다음에 저희가 아직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신봉현위원장대리
지금 타 구 문화원에 비해서 우리 구 문화원 출연금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영남
김영남문화체육과장
타 구를 보면 1억 출연한 구가 3개구, 1억 5천이 1개구, 2억이 3개구, 3억에서 4억 내신 구가 2개구가 있고 전혀 안한 곳도 7개 구청이 있습니다.
신봉현위원장대리
2억 4천중에서 구가 출연한 금액이 얼마 됩니까?
영남
김영남문화체육과장
지금 말씀드린 게 구 출연금액만 말씀드린 겁니다.
신봉현위원장대리
아니지 2억 4천중에서,
영남
김영남문화체육과장
저희요? 저희는 구출연금은 한 푼도 없습니다.
신봉현위원장대리
금년에 처음으로 1억 출연금을 내겠다는 거죠?
영남
김영남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신봉현위원장대리
현재 2억 4,400만원이 문화원 출연금 액수 중에서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영남
김영남문화체육과장
구청하고 합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봉현위원장대리
예.
영남
김영남문화체육과장
타 구에 비해서 자치하고 구하고 합쳐서 말씀하시는 거죠?
춘기
이춘기행정관리국장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는데 지금 22개 구 중에서 저희가 12위 정도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일 많은 곳이 용산 7억 9천, 성북 7억 7천, 중구 중량이 6억 이상, 노원, 양천이 5억, 4억 이 정도 되고 광진, 마포가 2억대 나머지 동대문, 관악, 금천, 은평 이런 곳이 1억 5천대 그 정도 수준입니다.
정형기위원
강남은?
춘기
이춘기행정관리국장
강남은 1억 5천입니다.
신봉현위원장대리
이제 우리가 구에서 1억을 출연하면 2000년도에는 3억 4천, 3억5천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이 2억 4천 중에서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금년도 수강료 받아서 수입이 된 게 6천만원 정도가 출연금으로 들어갔다는 게 포함이 된 겁니까?
영남
김영남문화체육과장
예, 6천만원 포함됐습니다.
신봉현위원장대리
예, 좋습니다. 다음 여성백일장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마포신문사 주관하는 여성백일장의 참석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실제 백일장에 참석하는 사람들요. 내빈들말고
영남
김영남문화체육과장
250에서 300명 정도 됩니다.
신봉현위원장대리
예, 지금 마포문화원에서 주관하는 백일장에는요. 초·중·고등 학생들이 800명씩 됩니다. 학부모까지 하면 1,000명 정도 동참하게 됩니다. 이런 큰 행사를 하는데 앞으로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여성백일장이 됐건 초·중·고생 백일장이 됐건 문화원이나 구청에서 주관해서 할 의사는 없습니까?
영남
김영남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주관해서 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장대리
분명히 하겠다고 답변하셨으면 그러면
춘기
이춘기행정관리국장
그 주부백일장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이거는 마포신문사 주관이고 저희가 약간 후원을 하는 겁니다. 문화활동이나 체육활동을 하는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있는 형태는 전적으로 민간인이 하는 파트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형태 또한 지금 현재도 상당히 다양합니다. 마포신문사에서 하는 주부백일장을 우리 구청에서 뺏어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거는 마포신문사에서 하고 지금 문화원에서 하는 어린이 백일장처럼 다른 필요가 생길 때는 우리 구에서도 별도의 계획을 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신문사에서 하는 건 왜 우리가 지원을 합니까?
춘기
이춘기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우리 구 뿐 아니라 많은 곳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하길 원하는 행사들이 많습니다.
정형기위원
어떤 구에서 그런 게 있습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춘기
이춘기행정관리국장
자료는 저희가 따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를 후원사로 같이 하면 여러 가지 유용한 게 많습니다. 지원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시설이나 장소도 지원 받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 이렇게 하려고 하구요. 그리고 지금 예산이 좀 풍부한 강남 일부 구들 가보면 구에서 엄청나게 많은 민간단체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운영에 다소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형기위원
먼저도 신문사하고 위원님들 사이에 일이 있었는데 그걸 지원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들 개개인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신봉현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5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02쪽부터 112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조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천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103p 냉온수기가 언제 구매한 겁니까?
언제 구입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봉현위원장대리
조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채재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입니다. 109p 동 창구 직무평가시상 1등 30만원, 우수동 20만원, 장려동 10만원 이것을 말이죠. 이게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시상금이 이렇게 된 건 아니죠? 우리 자체적으로 그냥 이렇게 만든 거죠?
몇 년 동안 그렇게 해 왔어요?
이 금액대로. 지금 물가도 많이 올랐어요. 물가도 많이 오르고 사실 우수동 20만원이나 30만원 가지고 물론 이제 앞으로 동이 기능전환이 되면 물론 직원이 좀 줄어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불확실한 거고. 이 직무평가는 언제 해요?
12월초에
그런데 이 액수 가지고는 사실 직원들, 정말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열심히 해 가지고 평가를 받는 것 아닙니까? 액수가 너무 적어요. 차라리 시상금을 좀 줄이고 장려동이나 우수동을 2개동, 3개동, 우수동을 2개동, 장려동 3개동 이렇게 해 가지고라도 1등도 그렇고 최우수동도 그렇고 시상금이 좀 적습니다. 이것은 최소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50만원, 30만원 한 20만원정도는 돼야 된다고 봐요.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직원들이 많은 데는 한 20명이 넘는데 돈 30만원 가지고 무슨 회식이라도 한번 할 수 있어요? 1년에 말이야 최대한 열심히 해 가지고 정말 잘 해 가지고 혼연일체가 된 것 아니에요. 직원이 전부 다 그래서 그런 평가를 받는데 연말에 하다 못 해 식사라도 한번 하려면 이거 금액이 적어요. 직원 사기진작책에서도 이런 거는 다시 증액해야 될 걸로 보구요.
이상입니다.
신봉현위원장대리
채재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홍성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106p를 보면요. 민원창구직원피복비 동하복으로 해 가지고 15만원씩 36만원, 매년 이걸 옷을 해 입습니까?
아니 작년에 지금 보니까 작년에도 민원청구직원이 다 하고 있지만
그리고요. 시설장비유지비 해 가지고 그 무슨 유지비가 전부 유지비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건 뭡니까? 냉방기유지비 전광판 유지비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구체적으로
고장나면 고치기 위해 예비비로 만들어 놓은 겁니까?
고장나면 고쳐 예비비로 쓴다. 이 말이죠. 이상입니다.
신봉현위원장대리
홍성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108쪽에 그 공익근무요원 있죠?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찾으셨어요?
108쪽에 하단에 그리고 110쪽에 같은 게 있는데 이건 뭡니까? 왜 이렇게 따로 따로 했어요. 다른 겁니까?
그럼 110쪽에 있는 건 전혀 인원도 없고 포괄적으로 올라왔으니까, 이게 몇 명에 대한 뭔지도 모르겠고 말이야 예산자체가 이상해 가지고 말이에요.
이 예산은 다 병무청에서 오는 겁니까?
아, 그러니까 인원에 관계없이 액수로 오기 때문에 분할 산출을 못하겠다
그래서 108쪽하고 다르다 이것은 인원이 배치 돼 있는 거고
춘기
이춘기행정관리국장
이것은 100% 국비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때그때 오니까 산출이 어렵다. 알겠습니다.
신봉현위원장대리
김영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정형기위원입니다. 책자 108p 대민실 민원업무추진비가 380만원이나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9p 보면 하복, 춘추복, 모자, 구두, 파카, 뺏지, 명찰 이게 있는데요. 구두가 이것 45,000원짜리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45,000원이면 구두를 살 수 있어요?.
아, 별도로
춘기
이춘기행정관리국장
규격과 모양을 정해서 서울시에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정해 주면 각 구에 납품을 하는 형태로 군에서 군복, 군화 납품하듯이 그렇게 합니다.
정형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봉현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결과 조정이 요구되는 내용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고 2000년도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예산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기획재정국 소관 예비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