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박상수 의원 발언
김순금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기회 제2차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생활복지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산업위생과 나. 환경과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00년도 산업위생과의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위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수위원
222페이지요. 중소기업육성자금 3억이 올라있는데 이것밖에 안됩니까?
한영
조한영산업위생과장
산업위생과장 조한영입니다. 원래 우리가 요구는 10억을 했었는데 구 재정이 상당히 어렵다보니까 아마 3억으로 내년도 지원기금을 조성기금을 3억으로 계상해서 넘어온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원수준은 내년 상반기까지의 상환금이라든지 이자 포함해 가지고 지원수준을 올해하고 비슷한 28억 정도는 내년에도 지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박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금위원장
박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
222페이지. 유기동물위탁관리비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영
조한영산업위생과장
네. 이거는 지금 방견단속을 하기로 했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방견단속이 이제 신고가 주민신고 같은 게 들어오는데, 우리가 그 담당직원이 하나뿐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긴급히 출동을 해서 그걸 할만한 여력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각 구가 지금 전부 동물구조협회라고 거기에다가 위탁을 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이제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추세가. 그래서 우리도 작년에도 동물구조협회에다가 위탁관리를 해 왔습니다. 내년에도 다시 그것을 위탁관리할 예정으로 예산에 지금 계상을 한 겁니다.
이천규위원
마포구의 동물도 거기에다가 한다는 거죠?
한영
조한영산업위생과장
동물구조협회라고요.
이천규위원
구조협회?
한영
조한영산업위생과장
예.
이천규위원
마포에 있어요?
한영
조한영산업위생과장
마포에는 없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몇 개나 뭐 몇 마리 정도?
한영
조한영산업위생과장
작년에는 저희가 3월달서부터 위탁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3월달부터 10월달까지 한 54구를 처리를 했습니다.
이천규위원
54건? 54마리.
한영
조한영산업위생과장
예.
이천규위원
그러면 그거를 갖고 있는 사람도 해야 될 거 아니예요?
한영
조한영산업위생과장
예?
이천규위원
개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한영
조한영산업위생과장
아니요. 이제 이거는 떠돌이 개거든요. 주인없이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것을 주민들이 신고를 한다든지 하면 우리들이 이제 왜냐면 어린아이들이 물리고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단속을 하는 거거든요.
이천규위원
주인이 없는 개를
한영
조한영산업위생과장
주인이 없는 개를 신고가 들어오면 곧바로 포박을 해서 갖다가 이제 치료를 할거는 치료하고 그쪽에서 몇 몇에 공고를 합니다. 우리가. 주인한테 찾아가라고. 그런데 이제 찾아가지 않는 경우는 이제 건강한 개같은 경우에는 분양을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분양을 해주고 또 병든 개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살처분을 합니다. 죽여 버립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이게 한 달에 50만원씩이라는 거 아니에요?
한영
조한영산업위생과장
예.
이천규위원
한 마리당 신고하는데 얼마씩 드는 거예요?
한영
조한영산업위생과장
아니요. 이건 일괄계약을 해서 월 얼마씩 주는데 내년도에 5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때 하나 하나를 개 한마리가 신고 들어오더라도 그 사람들 사람이 차량하고 사람이 두 세명이 출동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단위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강 따져보니까 한 마리를 처리를 하는데 한 6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정이 됐거든요.
이천규위원
6만원?
그러면 한 달에 한 10마리 정도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한영
조한영산업위생과장
그런데 이게 꼭 무슨 목표수를 책정할 수는 없는 거죠. 신고가 됐을 때마다 단속을 해야 되니까
이천규위원
한 마리도 없을 적에는 어떻게 해요?
한영
조한영산업위생과장
사실 없는 것이 바람직하죠. 떠돌이개가 없는 것이 바람직한데, 만에 하나 떠돌이 개가 주민들을 문다든지 해서 병균을 옮긴다든지 그런 위험요소가 있을까봐서 그것을 신속하게 처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위탁처리를 하는 겁니다.
이천규위원
마포에도 이런 거 하나 동물병원에다가 하나 만드는 게 좋겠네요. 예? 딴 구에 가서 하는 것보다는
한영
조한영산업위생과장
동물구조협회 같은 데도 현재는 지소가 많지 않은데, 아마 각 구에서 전부 그쪽으로 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추세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지소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말이죠, 그 위에 그 뭐 퇴․변태영업이라는 거 불량식품 이거를 한 건당 신고하는데 얼마 씩 주는 거예요?
한영
조한영산업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형별로 3만원서부터 최고 10만원까지 위반유형별로 그렇게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런데 5만원이네?
한영
조한영산업위생과장
아 이제 평균을 따진 겁니다. 평균을 따져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유형이 어떤 유형은 10만원을 지급해야 되고 그게 사실로 밝혀졌을 경우 어떤 경우는 최하가 3만원서부터 10만원까지 포상금이 이렇게 유형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는
이천규위원
우리 구에서는 몇 번이나 이걸 해본 적 있어요? 신고 받은 적 있어요?
한영
조한영산업위생과장
지금 10월말 현재까지 16구, 총 신고가 들어와서요,
이천규위원
16구?
한영
조한영산업위생과장
예. 그 중에서 우리가 사실조사를 해보고 또 수거검사를 해서 의뢰해서 문제있는 9건에 27만원, 3만원씩 27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천규위원
9건을 적발했다고?
한영
조한영산업위생과장
신고가 들어온 것은 한 16건 되는데, 그 중에 우리가 보상금을 지급을 해야 될 사유에 해당되는 그런 건이 9건 됩니다.
이천규위원
9건. 9건을 보상해 줬다 이거지?
한영
조한영산업위생과장
예.
이천규위원
그래서 3만원씩 해 가지고
한영
조한영산업위생과장
27만원
이천규위원
27만원?
한영
조한영산업위생과장
예.
이천규위원
그러면 이거 5만원씩 해서 50만원 하면 남겠네?
한영
조한영산업위생과장
그런데 지금 앞으로 보니까요. 작년보다도 주민들의 신고정신이 상당히 많이 발달해서 그런지 점점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천규위원
환경과는 별도로 하나요?
진표
이진표위원
그렇죠.
이천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순금위원장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그 220페이지 말이에요. 그 식중독 예방 홍보 전단이라는 것이 이제 50,000매씩을 전단을 발행을 한다는데, 지금 이 전단을 어디에다가 전단을 살포를 하나요? 어디에다가?
한영
조한영산업위생과장
그거는 일반 주민하고 업소에 대한 홍보용인데요. 실질적으로 그것을 정확히 산출하기가 힘들어 가지고 우리가 각 동별로 한 2,000매씩 해서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라든지 그런데다가 비치를 하고 또 반상회같은 때 이제 통반장을 통해서 홍보할 예정으로 50,000매를 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이거 홍보전단지 해보면은 뭐 효력이 없어요. 이거! 그냥 받아 가지고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고 해서 우리도 그거 교통질서캠페인을 할 적에 보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 가지고 낭비요인으로 길거리만 지저분해지고 그래서 요즘 캠페인은 여름에는 부채같은 것을 만들어서 차라리 필요한데 준다든가 이렇게 해 왔는데, 이 50,000매씩이라는 것을 난 이러지 말고 차라리 식당영업이 뭐 식중독문제 이런 거는 결과적으로는 식품위생업소에서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영
조한영산업위생과장
일반 업소가 큰 문제가 되지마는 각 개인 각 가정같은 경우도 거기에 포함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손을 씻어야 된다든지 하절기에는 물을 끓여먹는다든지 뭐 이런 사항도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꼭 업소에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고
김유현위원
식중독이 뭐 손을 안 씻는 걸로 걸린다든지 그건 전염병에 관한 거고 그건 전염병이고, 식중독이라고 하면은 음식을 잘못 먹어서, 조리가 잘못 되어서 그런데서 오는 거지. 이거는. 조리문제라든지 하여간 위생업소 지도감독을 하고 교육을 할 적에 철저히 시켜야지 아니 이건 돈이 문제가 아니라
한영
조한영산업위생과장
예.
김유현위원
돈이 문제가 아니야. 이것은 공연히 전단을 해 가지고 해 봐야 효용가치가 없다구.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지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구요. 그 중소기업자금 말이죠. 지금 3억원을 가지고 이제 금년같이 다시 환수되는 거 있잖아요? 18억을 맞춘다고 하는데, 문제는 금년도에 다 소진이 안됐지요?
한영
조한영산업위생과장
예, 안됐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래서 지금 10억을 편성을 했는데 요구를 했는데 3억밖에 안됐다고 하는데 문제는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거라도 현재 있는 거라도 제대로 그거를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담보력인데, 담보력이고 금리가 지금 높아요. 내가 먼저 감사 때도 얘기를 했지만 8%인 금리는 이게 높은 겁니다. 이게 우리 과장은 구청에서 7.2%를 수익해서 이자수익 한다고 했지? 이게 아냐 원래는. 은행에서 금리를 취득하고 나머지 2%는 서울시가 보전을 해줘요. 서울시가. 서울시가 2%보전을 하고 은행이 2% 할거야 아마. 그런데 지방시는 인천광역시 같은 데는 7%야. 그런데 우리의 마포가 8%야. 그래서 지금 높은 편인데 지금 금리로 봐서는 기업자금을 못합니다. 8%는. 사실은 저리가 되어야 되거든. 그런데 그런데서도 안 쓰는 사람들이 있고, 또 담보력이 부족해서 그런데, 문제는 담보력은 그렇다고 해서 위험부담을 안고 할 수는 없는 건데. 그것을 앞으로 그런 분야로다가 여러 가지 신용보증 신용사회 이렇게 해서 구의 중소기업 자금은 상당히 적은 돈이라도 1억 2억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한 5천만원이라도 뭐 약한 업체는 한 3천만원이라도 정말 신용대출을 할 수 있게끔 말이야 그런 거를 한번 연구해서 평가조사를 해 가지고 이것이 발전되면 받은 사람이 참으로ꡐ야 이렇게 신용으로 준다.ꡑ참으로 더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사회가 정착되게끔 해 나가는 것이 그 기법이 바람직하지. 딱 만들어 놓고ꡐ담보가 없어서 못 갖다 쓴다ꡑ이건 뭐 해 놔봤자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은 돈이 아닌게 1억, 2억만 주는 것이 아니고, 5천만원. 요즘 TV에 보면요. 4, 5천만원이 없어 가지고 ARS에 나와서ꡐ사장을 살립시다ꡑ여기에 5천만원만 가지면 할 수 있는데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몇 억을 주는 게 중요한 건 아니야. 그런 사람들을 신용으로 할 수 있는 심의위 같은 것을 열어서 이러이러한 업체는 한번 신용적으로 도와주자. 그런데 그 리스크 부담을 위험부담을 누가 안을 것이냐, 채권확보를 누가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은 이건 어렵지. 그런 사회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한영
조한영산업위생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러 가지 안 받아가는 요인 중에 보면은 대출금리가 주 요인이 되고 있거든요. 일부 요인들은요, 작년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올해에 와서 금리가 안정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금리가 낮은 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마는 내년도에는 대출금리를 우리가 지금 8%로 못박고 있는데, 변동을 시켜 가지고 매년도 정한 규칙을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6%～7%대 그렇게 대폭 낮출 수 있도록
김유현위원
낮출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한영
조한영산업위생과장
그런 식으로 저희도 개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구요. 그리고 아까 신용대출 확대문제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그게 이제 바람직한 일면이지만 우리가 일단 그것을 은행에다가 대여를 해 주고서 우리가 은행에다도 기술력이라든지 경제력이 있으면은 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신용대출을 확대해 달라고 수시로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기금운용위원회라든가 할 때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은행에다가 대여를 할 것 같으면 은행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험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꼭 담보를 요구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김유현위원
아니요. 신용보증기금도 있어요. 신용보증기금에다가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를 많이 활용을 하셔서
한영
조한영산업위생과장
네.
김유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순금위원장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220페이지. 일반수용비 부분에 기타소모품 및 유지관리비가 있지요?
한영
조한영산업위생과장
예.
영길
박영길위원
642만원인가. 작년에 비해서 5% 증액이 어떤 요인이 발생되었는지요?
한영
조한영산업위생과장
작년보다는 우리가 작년도 말에 산업위생과가 산업과하고 위생과하고 합치다보니까 전체를 따지면 아마 줄어들었을 겁니다. 두 개과의 전체를 따졌을 때는. 그런데 지금 자꾸 위생업소 분야라든지 업무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상대적으로 저희가 소모품 각종 복사지 같은 경우 사용량이 상당히 늘어납니다. 그 640만원 내역은 그 뒤에 221페이지에 연결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업무량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소모품량도 같이 따라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아마 작년보다도 늘어난 형태입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업무량이 많아졌다는 이 말씀이시죠.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늘어난 것 같고, 그리고 221페이지 밑에 꿀벌 응애류라는 거 구제약 이거를 작년도에 제가 응애류를 진드기로 표현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쉬운 말로 우리말로 가급적이면 고쳐 쓰시면 좋겠고, 그렇게 꼭 응애류로 그렇게 표시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한영
조한영산업위생과장
통상적으로 이제 농업분야 같은데서 그런 용어를 쓰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쓰고 있는데 그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쉽게 우리말로 고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그래서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요 꿀벌 응애류 이것이 우리 마포에서 이것이 해당되는 지역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영
조한영산업위생과장
지금 뭐 우리가 양봉농가가 한 5가구 정도가 있는데요. 연남동에 거주하시는 분이 꿀벌을 양봉하시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상암동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이 하고 있습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상암동에 원래 그렇게 해 가지고 한대요?
한영
조한영산업위생과장
아니, 근데 꼭 거기 사는 분이 그 지역에서만 양봉을 하는 건 아니고, 철 따라 이동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영길
박영길위원
거주자가, 거주자면
한영
조한영산업위생과장
예, 예. 거주자는
영길
박영길위원
딴 데 가서 하더라도
한영
조한영산업위생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2페이지 명예식품감시원활동비 그랬죠? 활동비가 2만원씩 60만원 2회. 작년실적이 이대로 다 이행되었습니까?
한영
조한영산업위생과장
예. 그건 우리가 명예감시위원들은 1년에 2차례 정도를 이렇게 해서 활동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지정한 날짜에 안 나오시는 분들 간혹가다 우리가 하루에 대 여섯분씩들 모시고 같이 합동단속을 하거든요. 그때 안 나오신 분들 것 외에는 전부 지급이 됐습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아니, 활동비는 지급이 되었지만 실적이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한영
조한영산업위생과장
예. 그거는 상당히 저희가 효과가 있는 게 뭐냐면요, 부정불량식품 같은 것을 우리가 같이 단속을 하면서 또 수거도 하고 그분들하고 다니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각 동에서 2명 내지 3분씩 우리가 각 직능단체 회원들이라든지 통반장 여자분들 있죠, 아니면은 주부들을 모시고서 하는데 상당히 파급효과가 있습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그러면 문제된 건수가 몇 건 됩니까?
한영
조한영산업위생과장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총 단속을 2회에 한 152명 그 정도 활동을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업소를 저희가 점검해서 한 182개 점검을 해서 한 43건 정도를 적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영업소 폐쇄까지도 해서 행정조치를 전부 끝냈습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금위원장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었는데요, 220페이지 식중독 예방 홍보전단 이건 대상이 어디입니까?
한영
조한영산업위생과장
배포 대상을 말씀하십니까?
이종일위원
예, 그렇죠.
한영
조한영산업위생과장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시민하고 업소를 상대로 저희가 배포를 하는데요
이종일위원
1년이 몇 번씩이나 하는 거예요?
한영
조한영산업위생과장
한번만 만들어서 하절기 때 한번을 만들어서 우리가 배포를 합니다.
이종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식중독 예방홍보 전단 같은 경우에는요. 일반인들은 계절적으로 매스컴에서도 상당히 하거든요. 저희가 해야 할 사항은 음식점이라든가 식품업자들을 주로 상대를 1번 할 게 아니고 1년이 수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타성이 붙어 가지고 알면서도 안 하거든요. 그러나 관에서 서둘러서 홍보를 하면은 경각심을 불러 일으킨다고요. 그래서 일반인들보다는 식품업자들, 음식점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좀 늘리더라도 환절기 같은 때 더구나 하절기 같은 때 1번에 그칠게 아니고 상황을 봐서 수회하는 걸로 좀 제대로 사업을 전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봐서는 이거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게 아니고 하나의 전시적인 효과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식단제 실천 홍보스티커 이것 뭐 매년 올라오는데 이것도 특별한 어떤 아이디어를 가져야지 돈 80만원가지고 이거 되겠어요? 이 사업이! 물론 예산 많이 올려봐야 우리가 주지도 않겠지만 이거는 좀 제대로 앞으로 전개해야 될 우리나라의 큰 과제입니다. 좋은 식단제 같은 거는. 이거는 예산을 늘려서라도 사업을 제대로 전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21페이지에 무균 채수병은 뭐 하는 것입니까?
한영
조한영산업위생과장
그것은 목욕탕 같은데 욕조수를 저희가 수거를 해서 검사같은 거 의뢰를 해 보면은 그때 필요한 병입니다. 채수하기 위한 병이고, 그 다음에 집단급식소 같은 데 음용수를 사용하는데 그것을 받아다가 검사의뢰를 해야 되는데 그때 사용할 수 있는 소독된 병,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종일위원
본 위원이 볼 줄을 몰라서 그러는지 채취를 하는데 이 병을 채취해서 시험하는 시험료는 주지 않습니까?
한영
조한영산업위생과장
시험료는 안 냅니다.
이종일위원
그냥 무상으로 시험을 해 줍니까?
한영
조한영산업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일위원
시험료가 없어 가지고
한영
조한영산업위생과장
시험료는 지급된 게 없습니다.
이종일위원
그 다음 아까 이천규위원님이 질문하였는데 유기동물 위탁관리비.
한영
조한영산업위생과장
예.
이종일위원
이 만한 액수가 드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거를 꼭 월별로 계약을 해야 됩니까?
한영
조한영산업위생과장
아뇨,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월별로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이종일위원
이게 얼마 되지는 않지만 저희가 공수의를 수당을 주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발생했을 적에 공수의를 통해 하는 걸로 해서 예산 절감할 수 없을까요?
한영
조한영산업위생과장
그것도 같이 함께 내년도 위탁관리 처리 계약을 할때 그 협회라든지 공수의협회가 있거든요. 수의사협회가 있거든요. 그 문제는 제가 그런 것은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근데 그쪽에서의 문제는 공수의라든지 그런 분들이 한다고 했을 때 장비가 문제거든요. 소각장비라든지 소각로 같은 게 있어야 합니다. 폐사시키고 하려면.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수의사들이 그런 것을 갖추지 못하거든요. 소각로라든지 소각장비라든지 또 사람이 고정적으로 배치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그쪽하고도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런데 약간 그런 문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얼마 되지는 않지만 예산 낭비요소가 너무 띄는 것 같고요. 지금 주택가에 보면은 지금 여기 예산이 안 잡혀있는데 고양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 한때 쥐 문제가 심각하더니 요새는 주택가에 고양이 문제가, 이게 고양이가 들고양이죠?
집고양이도 아니고. 저희가 속된 말로 도둑고양이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심각하게 많이 번창하는데 이 문제도 한번 실태를 조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못 들어보셨습니까?
한영
조한영산업위생과장
물론 이제 집고양이 같은 것이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자꾸 이렇게 파헤치고 또 질병을 옮기고 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사회문제가 돼 있는 걸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게 지금 단속할 수 있는
이종일위원
집고양이가 아니고요. 우리가 속된 말로 얘기하는 도둑고양이예요. 이게 굉장히 많아요. 집고양이 같으면 그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도둑고양이라고 치면은 여기 서울서도 들고양이라고 해야 하나, 하여튼 주인 없는 고양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한번 실태를 파악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번식률도 굉장히 좋은가 봐요. 그래서 면면히 저희들같이 구옥들이 있는 데 이렇게 조금 아파트촌이 아닌 지역에서는 상당히 번창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런 건 사회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금위원장
이종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표
이진표위원
이진표위원입니다. 221페이지에 시책업무추진비중에서 맨 밑에 위생감시업무 정보활동 추진비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한영
조한영산업위생과장
이것은 저희 직원들 지금 심야에 야간 단속을 4명이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IMF라고 해 가지고 수당을 못 쥤습니다. 야간단속을 하고서 집에 들어 갈려면 교통비라도 최소한 줘야 하는데 그 야간단속 수당을 못 줬거든요. 긴축예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25개 구청 중에서 단속활동비를 안주는 데가 우리하고 송파뿐입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우리하고 어디요?
한영
조한영산업위생과장
송파요
이천규위원
송파.
한영
조한영산업위생과장
그 두 개 구만 안 주고 나머지 구는 최소한도 1만원 이상, 2만원까지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 사람들한테 심야에 단속하고서 1시, 2시, 3시에 들어갈 때 최소한도 교통비정도는 줘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1만원씩 계상을 해서 이번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1만원, 몇 명이에요?
한영
조한영산업위생과장
4명입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그러면 하루에 4만원씩 준다는 얘기에요? 매일?
한영
조한영산업위생과장
예, 매일 단속하고 있습니다. 토요일하고 일요일만 제외하고 매일 단속하는데 연간 총 소요액이 한 960만원이 되는데 이게 삭감됐습니다. 지금 현재도 우리가 자체단속반을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왜냐 하면 행정처분 그거는 별도고 행정처분 사후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 단속을 해야 되거든요. 현재도 지금 우리는 또 별도 감시팀이 별도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그럼 2인 1조로 해 가지고 2개팀이 나가는 거예요?
한영
조한영산업위생과장
아니요.
진표
이진표위원
4명이 같이 다녀요?
한영
조한영산업위생과장
4명이 계장 1사람, 직원2, 그 다음에 운전기사 해서 4명이거든요. 그런데 최소한도 3명 이상이 나가야 될 게 뭐냐면 가서 한 사람 점검을 하고, 한 사람은 또 기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2사람이 나가선 단속이 좀 힘듭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3명 정도가 1개조가 돼서 단속활동에 들어가야만 효율적으로 단속이 가능합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이 사람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합니까?
한영
조한영산업위생과장
금요일까지요.
진표
이진표위원
금요일까지. 그럼 주간근무는 안 해요?
한영
조한영산업위생과장
주간에는 오후에 나가서 주간에 합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그리고 야간에
한영
조한영산업위생과장
야간에 또 이제 단속 1시, 2시까지 하고
진표
이진표위원
그거에 대한 교통비다
한영
조한영산업위생과장
예, 그건 이제 교통비. 최소한도 집에 가야 할 교통비는 줘야 되기 때문에. 각 1만원씩
진표
이진표위원
낮에 가면 집에 안 가? 교통비 안 주나?
한영
조한영산업위생과장
낮에는 정상근무시간이니까.
진표
이진표위원
다음 뒷 페이지예요. 일반공산품 품질조사하고, 제조 및 유통식품 유상수거. 이거 품질조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 공장에 가서 물건을 확보해 오는 것 아닙니까?
한영
조한영산업위생과장
이거는 저희가 사전검사품목이 있고 사후검사품목이 있는데, 사후검사품목 34개 품목정도가 대개 고시가 들어오는데 그 품목을 계절별로 우리가 시기적으로 봐서 적당한 때 그런 것을 우리가 사다가 국립품질검사원에 이제 품질검사 의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조치할 것은 조치하고 그러는 상황인데
진표
이진표위원
일반공산품이라는 거는 주로 어떤 품목들이에요?
한영
조한영산업위생과장
예를 든다면 올해 같은 경우 지금 여름철 같은 경우 물류비품 같은 거, 안전성 때문에 그런 것도 사다가 품질검사를 했고, 그 다음 안경테, 일반 가방 같은 거, 핸드백 같은 거 그런 것을 저희가 수거를 해서 유상으로 수거를 해서 품질조사의뢰를 한 겁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그러면 여기 답변서만 오고 물건은 안 와요?
한영
조한영산업위생과장
물건이요? 아뇨. 우리가 물건을 구입을 해다가 가게에서 시판되는 것을 구입을 해다가 국립품질연구소 아니 검사원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그 물건을 보냅니다. 그래서 제품별로 우선 안전성이라든지 품질 뭐 여러 가지 제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검사를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검사를 해서 우리한테 확답 여부 같은 것은 통보가 오거든요.
진표
이진표위원
그러면 이 품질조사는 기구가 우리 구청뿐이에요? 그렇지 않을 것 아니에요? 다른 기관에서도 다 조사를 할 것 아니에요.
한영
조한영산업위생과장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하도록 돼 있고, 또 중앙부처에서도 기금마련을 위해서 따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 마포구에서 제조되는 물품만은 아닐 거 아니에요?
한영
조한영산업위생과장
예.
진표
이진표위원
다른 외부에서도 무작위로 뽑아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 품질 조사를 우리가 지방자치구에서 해야 되느냐고요. 따른 기구가 있을 것 아니에요?
한영
조한영산업위생과장
아뇨. 그건 지방자체단체에서 해야 됩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한영
조한영산업위생과장
예.
진표
이진표위원
그리고 제조 및 유통식품은요?
한영
조한영산업위생과장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연결된 사항인데요. 시민 다소비,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사 먹고 하는 그런 식품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불량식품입니다. 불량식품을 저희가 수거를 해 가지고서 그것도 식품안전청이라든지 그런 데다가 검사를 의뢰하는 겁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우리가 작년에 이거에 대한 부적정한 그런 점들이 나왔어요? 지금
한영
조한영산업위생과장
불량식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5건이 한 올해 454건을 저희가 수거검사를 해서 검사를 했거든요. 그 결과 한 5건 부적합제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조회사가 소재한 시 군 구청에 우리가 행정처분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품목 제조 정지처분이 내려갔습니다. 품목에 대해서
진표
이진표위원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한영
조한영산업위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그걸 매년하고 있습니까?
한영
조한영산업위생과장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이상입니다.
김순금위원장
이진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산업위생과장님이 아주 밤늦게까지 열심히 근무하시는데 노고를 조금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진표위원님이 질문을 해 주셨는데 위생감시업무 정보활동비 있지 않습니까?
한영
조한영산업위생과장
예.
윤정용위원
지금 이게 예산이 얼마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하루에 4만원씩 4명에. 지급을 안 한다고 하셨는데 송파구, 마포구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사기문제도 있고, 왜 25개 구청에서 마포하고 송파만 안 준다는 것은 그건 잘 하시는 게 아니라고 봐요.
한영
조한영산업위생과장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작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IMF라고 해 가지고 최대한 긴축재정을 편성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직원사기측면이라든지 고생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 측면에서 보면은 줘야 마땅하겠지만, 그 보다도 급한 위급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겨울에 하절기에는 저희가 별도 방침을 받아서 지금 10월달에서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것을 지급을 하시고요.
한영
조한영산업위생과장
예.
윤정용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위생업소 적발된 것이 사실은 구청에서 적발보다는 경찰서에서 적발이 90%이상이 넘는단 말이에요. 이건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잘못되고 있죠. 위생과에서 우리의 국민의 보건을 위생분야에서 책임지고 있는데 무조건 단속적발내용을 감사 때 자료를 보니까 경찰서에서 90%이상 적발이 됐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봤을 때는 좀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영
조한영산업위생과장
90%는 안 되고, 제가 지금 10월말 현재 기억하고 있는 것은 640건 전체 중에서 262건이 우리 자체에서 적발 건수인데 단속반 단속건수죠. 그런데 각 단체가 파출소 단위로 전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합해서 올라오고 우리는 한 개팀이 단속을 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숫자적으로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경찰 단속 건수하고 자체 단속 건수하고
윤정용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IMF로 인해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위생업무 정보활동 추진비도 송파구하고 마포구하고 안 줬는데 지금 업소도 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고 마포구 주민이란 말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업소를 하면서 인천화재사건에 대해서 매일 순찰을 한답니다. 잘 하고 있는 사람들도 아주 너무나도 공격에 압박을 받아 가지고 생업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IMF로 경제가 어려우니까 무언가 우리도 적발위주로 할 게 아니라 640여건라면은 곱하기 4～5 곱한다면 엄청난 국민들이 주민들이 구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그렇죠? 한번 적발되면 얼마입니까?
한영
조한영산업위생과장
그것은 위반 사안별로 시정조치만 하는 경우도 있고 영업정지 1주일 나가는 경우도 있고 때에 따라서 2달, 1달 나가는 경우도 있고 사항별로 쭉 다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사안별로 다르다고 해도 지금 적발된 것을 보면 주로 영업정지 2달이면 2달, 1달이면 1달이고, 또 검찰까지 가서 벌금까지 내지요?
한영
조한영산업위생과장
예.
윤정용위원
그것 심각한 거예요. 벌금도 몇 백만원 내지 또 2달 동안 영업정지 당하지. 그 사람은 아주 완전히 그 뭐라고 할까 생사가 결정된 사안에 그게 직업인데 인천화재사건 나고서 너무 위축된 경기에다가 장사가 되는데다가 이걸 적발을 하면 좋겠는데, 장사들도 안돼 가지고서 현상유지도 못하는 현실에서 이렇게 적발을 한다면 말입니다. 이건 이 사람들은 공포에
한영
조한영산업위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수 그거는 올 연간 전체를 환산한 것이고요, 지금 현재 인천화재사건 이후에 단속활동을 강화한 것은 우리 과에 단속감시활동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지만 합동단속반이 신설돼서 민간하고 같이 합동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안전사고라든지 청소년보호측면에 중점을 두고서 해야 될 사항이지 예방적인 차원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안전사고 예방이라든지 청소년보호측면에서 하고 있다는 측면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예 그러니까 그건 좋아요. 위원님들도 전부다 자녀분들 가지고 계시고 국장님 이하 전부다 자녀분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청소년 미성년자를 갖다가 고용하고 미성년자를 윤락행위를 시키고 하는 것은 악덕업주는 아주 대한민국에서 엄벌을 받아야 되는 것은 확실한데, 이게 이제 보면은 지금도 본 위원이 초점을 맞추는 사항은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적발이 되고 또 구청과 경찰서에 연결이 돼 있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적발이 안된다는 편이 많아요. 아직까지도. 우리 마포에서도 들으면은. 왜냐 하면 언제 예를 들어서 노래방에 검사가 나간다, 조사가 나간다, 단속이 나간다, 미리 그런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도 안전연결고리가 차단이 안됐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서글픈 얘기고, 앞으로 새 천년에는 단속을 하려면은 아주 악덕업자들 확실하게 불량식품을 만든다던가 근절해야지 우리가 살지 사실 식품위생문제가 산업위생과 업무가 엄청 막중한 거에요. 산업위생과 우리과장님한테 1%도 내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선 그 명예식품 위생감시원 활동비가 나가죠? 60명?
한영
조한영산업위생과장
예.
윤정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심각한 것이 예식장에 가 보면 말입니다. 예식장은 돈이 많고 참 그 지역의 유지분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식장에 2시, 3시에 가보면 말입니다. 내가 예식장을 해도 마찬가지일거는 조금 그렇게 바꿔 놓고 생각을 해 보는데 갈비탕을 한번 먹어 보십시오. 이것 문제에 대해서 위생과에서 한번 단속한번 나가 본적 있어요?
한영
조한영산업위생과장
저희가 단속하는 사항은 위생이라든지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을 단속을 하기 때문에 글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갈비탕 질이, 질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단속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 대신 예식장 주변업소라든가 예식장 직영하는 업소 같은 곳은 저희가 하절기 집단식중독예방을 위해서 하절기라든지 환절기 때는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업소하고 우리직원들하고 연결됐다는 말씀은 그 말씀은 저희가 솔직한 얘기로 제가 여기 있지만 우리 직원들 현재 그런 업소하고 연결해 가지고 단속을 유해한다든지 그러한 사실은 절대 없습니다. 제가 제 명예를 걸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예, 오해 없고요. 지금도 보면은 그 예식장의 업주들이 알면은 뭐 본 위원을 참 원망할테지마는 이게 한 팀에서 3백, 4백그릇 5백그릇 나가는데 갈비탕을 몇 번 숟가락을 대면 이것은 비린내가 확 올라와 갖고서 한 몇 숟가락도 안 먹는 사람도 있는데 그 가격을 보면 얼마냐? 뭐 보통 1만 8천원, 2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예식장 문제로 예식장에 가서 하객들하고 많은 얘기를 해 보면은 뷔페도 말입니다 예식장 뷔페를 먹으면 설사 한다는 얘기가 많은 데 그건 불량식품이 들어가는 게 아니냐 그렇게 봐요. 이것은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위생과장님이 우선 여름에 장티푸스라든가 여러 가지 있지만 지금도 그러한 다중이 먹는 음식점은 말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아주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떠세요? 아주 사활을 걸고 한번 해 보시죠.
병하
조병하생활복지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예, 사활을 걸고. 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국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 이것은 대한민국 4천만인구가 고통을 당하는 사항이고 누구든지 딸자식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전에 매스컴에 볼 것 같으면 2시 넘어서 예식장에서 식사 제공을 않고 뭐 선물로 대체한다 해서 신문에 그냥 또 5대 일간지에 다 나온 걸로 알고 있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입법예고 했다고 해서 바로 잡아 간다 했는데 이거 뭐 흐지부지 없다 말입니다. 이게 IMF로다가 위생감시원 정보활동비도 못 주는 나라고 골치가 아픈데 이게 이렇게 과소비가 돼서 말입니다. 이거 생산도 1%도 없고 이건 뭐 내가 봤을 때는 3시, 4시에 식사를 준다는 것은 말입니다. 이걸 갖다가 어떻게 앞으로다가 우리 생활국장님께서 말인데요. 서울시에 대책회의가 많이 있잖아요? 이것을 갖다가 전 국민이 다 받을 걸 2시 넘어서는 선물로 준다든가 변화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한번 개정하시는데 앞장서 실 수 있습니까?
병하
조병하생활복지국장
예 지금 가정의례준수 관련 법규를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고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우리가 개정을 건의하고 그런 법조문이 있으면 검토해서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예, 건의를 해 가지고서 이건 관에서 정부에서 국민보다 앞장서는 무언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구민이 바라는 걸 갖다가 왜 안 해 줍니까? 그래서 이것 갖다가 우리 국장님이 본청에 서울시 회의에 가셔서 아주 새 천년에는 진짜로 뭔가 변화하는 무엇을 보여 주시기 바라고 또한 우리가 누구든지 결혼을 보면은 결혼식에 보면 사실 혼주측에서도 생각을 해 보세요. 3시 넘어서 5백명이다, 4백명이다 말입니다. 곱하기하면 한 사람 앞에 얼마씩 하면 엄청난 돈이 그리고 또 음식이 또 어디로다가 노인정으로다가 반출이 되느냐, 못한데요. 왜냐하면 하다 병이 나면 식중독이 걸리면 업주가 큰일나니까. 전부 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니까 이게 환경분야의 쓰레기 분리수거에 음식물 찌꺼기가 말입니다 문제가 되고 하니까 연계성이 있어서 계속 우리가 손해보고 이렇게 적자를 보는 세상이 되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앞으로다가 본청에 가서 잘 말씀을 하셔 갖고 입법예고 돼서 국민이 편안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기업 중소기업 육성자금 있잖아요?
한영
조한영산업위생과장
예.
윤정용위원
이게 지금 몇 억입니까? 계속 불용액이 나오는데
한영
조한영산업위생과장
예?
윤정용위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있죠?
한영
조한영산업위생과장
예, 3억이요
윤정용위원
3억이죠?
김순금위원장
늦게 오셔서, 지금 질의 다 하셨거든요?
윤정용위원
아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김순금위원장
윤정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부탁말씀을 드릴께요.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질의하실 때는 예산중심으로
박상수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하는 것만 우리가 보면 되는 거예요.
김순금위원장
예, 부탁드립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니까 위원장께서는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을 해 주셔야지 회의가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보면 안돼요.
김순금위원장
위원여러분들 질의도중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아서 좀 해 주세요. 권오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범위원
예. 환경위생관리에서 전년도 예산액이 7억 4천만원인데, 금년도에는 그 반수도 못 되는 3억 4천만원 밖에 안돼요.
한영
조한영산업위생과장
예.
권오범위원
왜 이렇게 축소편성이 됐는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산업위생관리가 날이 갈수록 좀 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업무를 준비해야 하는 과가 어떻게 이렇게 축소편성이 되어 가지고도 얼마나 할 수 있느냐, 의심스러워서 왜 이렇게 축소편성이 됐는지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한영
조한영산업위생과장
그거는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작년도 예산액 7억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3억밖에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한 4억이 들어갑니다.
권오범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금위원장
권오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천규위원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아까도 질의를 했는데 222페이지에 유기동물위탁관리.
한영
조한영산업위생과장
예.
이천규위원
그게 600만원인데, 그게 공수의 수당주는 게 24만 5천원씩 한 달에 주고 있잖아요?
한영
조한영산업위생과장
예.
이천규위원
그러니까 그 이거는 예산절감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여기 또 공수의 수당이 이렇게 돼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김순금위원장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상수위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위생감시업무 활동추진비 있지요?
한영
조한영산업위생과장
예.
박상수위원
이거는 말이지요. 본 위원이 속해 있는 동이 홍대입구 동교동이다 보니까는 영업지역이 많습니다. 신촌도 일부 들어와 있구요. 그래서 활동들을 하는 거 보니까는 제가 보는 눈에는 그런데로 활동사항이 눈에 보입디다.
한영
조한영산업위생과장
예.
박상수위원
이제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위생감시업무활동이 좀 오해를 받으시더라도 의지를 가지고 이거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 주셔야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예산가지고는 적다. 더 배정해서 좀 더 그러니까 인원수를 좀 더 늘린다든지 해서 이 위생감시업무활동은 어떤 누가 오해를 사고 이런 거를 염두에 두지 말고, 오해를 사거나 말거나 내버려두고 이 업무만큼은 아주 그냥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야 된다고봐요. 이상입니다.
김순금위원장
박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2000년도 산업위생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순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환경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마포구의제21추진협의회가 이게 뭡니까?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예, 환경과장입니다. 마포구 의제21은 내년에 저희들이 특수사업으로 내년에 시작하려는 사업인데요. 이게 태동하게 된 동기는 그 21세기를 맞이해 가지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 중의 하나가 환경문제라고 생각하고 92년도에 그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에서 각국 우리 나라를 포함하는 각국 대표 한 80명하고 NGO대표들이 모여 가지고 지구환경에 대한 회의를 가졌습니다.ꡐ환경과 개발ꡑ에 대한 회의를 가졌는데, 그때 의제21을 추진하기로 결정을 하고 각국에서 지방자치단체도 의제21을 확정을 해 가지고 유엔에 96년도까지 보고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의제21이라는 게 뭐냐면은 여태까지는 관이 주도를 했는데 지구환경보전을 위해 가지고 관과 시민과 지역이 같이 합동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지역환경보전을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행동계획 같은 것을 수립하는 하나의 지침서도 될 뿐만 아니라 자체 추진과정자체를 의제21이라고 해 가지고 했는데, 저희 서울시 지금 녹색실천위원회 같은 것도 서울시의제 광역자치단체에서도 기 시행을 하고 있고, 서울시 25개 구청에서도 각 구별로 시행이 돼가지고 지금 추진 안 하고 있는 데가 지금 5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참여를 해 가지고 내년에는 의제21을 마포구에서도 추진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렇게 되면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듯이요, 227페이지 보면 환경보전자문위원회라든가 이런 그 아까 말씀하신 녹색위원회 뭐 이런 거하고 더블되는 거 아니예요?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 예산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예산에 올리고 난 뒤에 그 이후에 의제21을 추진하는 걸로 확정됐기 때문에 사실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발전적으로 해체를 하고 추진협의회로 대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에 반영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것은 예산에 빠져도 되는 걸로 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니까 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예산에서 빼도 된다 그런 말씀이죠?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예. 그걸 해체로 발전적으로 좀 숫자를 늘려 가지고 협의회로 대체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이 환경관리 예산이 4억인데, 의제21 추진협의회 예산이 2천여만원이예요. 그러면은 5%에 해당하는 예산이라고요. 그렇죠?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예.
이종일위원
제가 대충만 따져봐도 2천여만원이예요. 그러면 5%면은 상당히 큰 예산이에요. 환경예산으로는. 이렇게 큰 협의회를 어떻게 할것인지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은 협의회만 구성해 놓고 상당히 그 광범위한 협의회를 어떻게 운영할지 잘 모르고 있는 모양인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중으로 더블되는 것 같아서 환경보전자문위원회라든가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금위원장
이종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장
이진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표
이진표위원
이진표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없어진다는 거죠?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예, 올해 4/4분기 4번째 정기회를 열 때에 그때 보고를 드리고, 이걸로 발전적으로 대치를 하는 거니까 협의회로 바꾸는 걸로 더 많은 분들을 참여시켜 가지고
진표
이진표위원
그러면 거기의 자문위원들이 의제21추진협의회 위원으로 다시 재위촉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예.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나머지 분들을 될 수 있는 분들을 추천을 하고 하면서 참여하시겠다는 분은 참여를 시키고 본인이 못하시겠다는 분들은 딴 분들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그런데 저도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저도 참석을 해 봤었는데 이게 그 위원회의 환경에 대한 핵심적인 어떠한 일을 추진하지는 않더라구요. 그게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사실 그런 면이 좀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여하는 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진표
이진표위원
그런데 그 위원구성도 문제지마는 그 참석을 해 보니까 우선 그 우리 환경과에서 그 의제를 제안을 한다는 어떤 축을 만들어서 끌고 가야지 그분들은 지금 그래요. 여기 환경오염방지라든가 뭐 환경보전이라든가 이런 거를 추진을 안하고 뭐 친목회 비슷한 분위기를 나타내더라구요.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예, 공식회의석상에서는 자문을 해주고 개별적으로 친목회라고 해 가지고 그 회칙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 밖에서는 친목
진표
이진표위원
알았어요. 그건 좋은데요.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 말이에요. 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서 이렇다 하게 한 일들이 뭐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표면적으로 내세울만한 업적이라든가 활동한 사항이 있습니까? 이게 말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냥 환경자문위원회라고 만들어 놓고 예산만 분기별로 얼마씩 해 주고 또 그러고서 회의수당도 주시죠? 5만원씩.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그럼 아무런 활동도 안 하고 괜히 예산만 낭비하는 것 같은 그런 감이 들더라구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앞으로 21추진협의회는 어떻게 방향을 잡아갈지 모르겠지마는 지난번 같이 그러한 저기라면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그러니까 추진협의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환경개선을 위해 가지고 각자가 해야 될 행동계획들을 스스로 해 가지고 실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경업무를 주민 스스로 같이 협의해 가지고 끌어가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취지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원회는 그렇게 안 움직이는 그런 감이 들더라구요. 이게 하여튼 앞으로 말이에요 그 뭐 이게 의제21입니까? 제목이?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예, 의제21.
영길
박영길위원
의제라는 게 뭐예요? 의제.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의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다 포함되는데요.
박상수위원
포괄적인 개념.
김유현위원
의제21을 풀이를 해 주세요. 비젼21이라든가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원래는 원어가 아젠다21이라고 해 가지고 이 말을 우리말로 번역을 하다보니까
진표
이진표위원
뭐라구요?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아젠다
권오범위원
아젠다가 의제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예. 아젠다21인데 이걸 우리말로 번역을 하다보니까 의제가 됐는데 의제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환경과 개발이라는 회의에서 나온 그 의제들을 보면은 환경공학이라는 것도 하나의 의제가 되구요, 그 다음에 토지이용에너지, 자연보존, 수자원, 교통, 통신, 사회, 경제, 문화, 교육, 지구환경 등 총 망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환경오염의 대두적인 동기는 경제개발에 있습니다. 그때는 경제개발이 안돼서 공기오염이 없어 가지고 지구환경오염문제가 안 됐는데 이제 그 문제가 되다보니까 두개축이 경제개발을 할 것인가 하고 환경보전을 할 것인가 하는 2가지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 UN 환경과 개발이라는 회의에서는 ESSE라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속가능한 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환경보존을 위해서 개발을 하지 않아도 안 되는 거고, 또 환경보존을 파괴하면서까지 개발을 하는 지능도 되지 않지 않느냐 해서 그걸 서로 조화롭게 조정을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지속가능한 개발을 하자는 게 개념이 대두가 되었어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관, 주민, 기업들이 서로 각자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서로 여러 가지 목표를 정하고 하는 행동계획을 서로 협의해서 수립하는 과정이 의제21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하여튼 의제21추진협의회 이거는 우리 환경과에서 주체가 되어 가지고 그 위원회를 끌고 나간다는 그러한 식으로 운영을 하셔야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라고 하면 안 될거 같더라구요. 보니까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지금 물론 저희들이 이제 주도는 해야 되겠지마는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표
이진표위원
아니 그 협의회가 활성화되고 안 되는 거는 과장님이 얼마나 추진력 있게 밀고 나가느냐 거기에 따라 있겠더라구요. 전문성도 없고 동네 유지들 마포구 유지들 모아놓은 그런 감이 들더라구요.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그래서 이번에 위원회를 30명으로 저희들이 배당을 했는데요. 될 수 있는 대로 요번에는 대표성을 보니까 주민대표라든지 기업체대표 또 학교 교수들 이렇게 좀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많이 위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보전자문회의 활동비의 이것만 120만원만 삭제되는 겁니까?
이천규위원
많잖아요. 의제21 굉장히 많다구.
진표
이진표위원
아니 삭제되는 부분이
이천규위원
삭제되는 거 보전자문위원회
진표
이진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금위원장
이진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범위원
지금 의제21인지 뭔지를 설명을 하셨는데, 내가 작년에도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예전에도 공해감시위원회가 있었어요. 옛날에.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예.
윤정용위원
있었어.
권오범위원
있었어요? 없었어요? 얘기해 봐요.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예, 있었습니다.
권오범위원
재작년에도 과장님한테 질문을 한 거 같은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좋아요. 생각이 안 나는 모양인데. 그러면 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금년도 제일 잘 했다고 하는 실적 한가지만 얘기주세요. 뭘 잘했나.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저희들이 그 자연환경보존을 위해서 저희들이 1,000만 그루 나무심기를 했습니다.
권오범위원
예?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1,000만그루 나무심기를 했는데, 거기에 참여를 하셔 가지고 금액으로는 300만원을 지원을 해 가지고 나무를 심었습니다.
권오범위원
좋아요. 우리가 환경보전에 대해서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이 환경보전전문위원회 아니예요? 그러니까 지금 왜 내가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물어보냐면 금년도에 지금 환경보전위원회에서 제일 잘한 게 뭐냐고 했더니 나무심은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실 환경하고는 크게 관련된 게 아니란 얘기에요. 그래 내가 아까도 이진표위원님이 지적을 했지마는 의제21 추진협의회 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거창하게 했는데 과연 또 제일 잘했다는 게 나무심은 것 밖에 없는 데 예를 들어서 의제21 추진협의회에서도 뭐 이런 유산이 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각오가 새롭게 설정이 되어 가지고 의제21추진협의회는 뭘 하겠다. 주로 뭘 하는 거예요?
진표
이진표위원
아, 얘기하잖아. 환경보전이라든가
권오범위원
아니 보전은 큰 그건 포괄적인 얘기고 실제로 이행해야 할 사업이 한 다섯 가지만 대봐요. 뭐, 뭐 있나.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사업을 하는 게 아니구요. 저 협의회는 사업을 하는 게 아니구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지역환경보전을 위해 가지고 각자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서로 협의 해 가지고 행동지침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권오범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민간단체에서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끼리 이용을 하라는 얘기지?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의 협의회를 만들든지 해 가지고 그 분과위 별로 해 가지고 안건을 정해 가지고 기업은 기업대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다, 뭘 해야 기업으로써 환경보전 해야 할 것이다, 주민은 어떻게 해야 주민 스스로 판단해 가지고 단합해서 우리는
권오범위원
그래서 좋아요. 내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거기 과장님이 얘기하는 그거라구. 여기가 주무과인데, 주무과에서 민간들을 끌고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끌고 나가는데, 자체적으로 이건 무슨 분과, 무슨 분과 이렇게 의도적으로 하는 것 보다도 능동적으로 우리 이번에 추진협의회에서는 이번에 환경문제 특히 이러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런거 지침을 줘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한다는 게 위원들이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말까지는 공청회를 열고 해 가지고 UN에 제출할 책자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하나의 의제21이라는 지침서에서 우리 마포구에서 마포구환경보전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환경헌장도 제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각 분야별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지침서를 만들어 가지고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유엔에 제출하도록 하는 작업입니다.
권오범위원
이게 감놔라 배놔라 하는 것은 아닌데, 이게 아까도 물어 봤잖아요? 이게 21추진협의회가 뭐 하느냐 했더니 환경보전이란 얘기예요. 환경보전이라고 하면은 누구든지 몰라. 세부적인 지침이 어느 정도 추진력 있게 담당과에서 이번에 의제21 추진협의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대표자들은 어느, 어느 대표자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야 겠다 하는 그런 능동적인 그런 업무추진을 우리가 바라는 거예요. 근데 무슨 뭐 하는 거야. 환경보전이요. 그럼 말 다한 거지요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예 내년에는 결실이 나와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권오범위원
내년에는 두고봐요?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네, 책자가 한 권이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민도시위원님들을 모아놓고 공청회를 하겠습니다.
권오범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0명이라고 했는데, 이 분들은 환경보존자문위원회 있던 분들을 다시 또 모시고 나머지 한 15명은 외부에서 들어오고 그러나? 이게 다 자동적으로 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하
조병하생활복지국장
이것에 대한 방침을 안 받았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면 사업이 추진
권오범위원
아니 원래 그런 것 아닙니까? 30명 이상 이 사람들을 다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그분들 중에서도 100% 다 안 가겠지만 환경에 관심을 갖고 가는 연구하시는 분들은
권오범위원
이것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감안하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 과장 이번에 잘 해야 됩니다. 이번에. 21세기부터는 지난번처럼 하는 것이 아니고, 새롭게 창의적으로 무엇인가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해야 합니다.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예.
권오범위원
이상입니다.
김순금위원장
권오범위원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이제 우리가 마포구 의제21 하니까 생소했는데 이제 우리가 대화과정에서 이해가 좀 가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UN환경헌장이나 이런 것도 있겠죠?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예.
박상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제 21세기 새 천년을 맞이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곳곳에서 발생을 하고 우리가 지구환경을 오염시키고 하는 환경이라는 게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죠. 오늘에. 그래서 21세기를 들어서면서는 무언가 방향을 설정을 하고 무엇인가 지금까지의 문제됐던 모든 환경문제라든지 제반문제를 바로 잡아 나가자. 그러려면 이런 제도적인 장치로서 민. 관이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면서 의견교환을 하고 공청회를 하고 문제를 도출해 내고 그 도출된 문제에 대해서 방향을 설정을 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바로 잡아나가자 하는 취지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예.
박상수위원
예. 그렇다면 이게 참 좋은 명제 같은데, 그래서 그러면 여기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이라는 것은 조례나 법령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의제21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지고 저희들 계획으로는 우선 협의회를 구성을 하고
박상수위원
아니 예산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예, 예산해서 환경기본조례를 연초에는 제일 먼저 기본법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아니, 현재 지금 올라와 있는 편성된 예산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조례라든가 법령이라든가 어떤 근거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생소해서 그래요.
병하
조병하생활복지국장
물론 이 세출예산 편성되는 것은 다른 법에 근거가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편성되는 것은 사업 계획의 방침에 의해서 편성된 부분도 있는데
박상수위원
자체적으로
병하
조병하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죠. 사업계획. 있는데 이것은 후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아,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필요에 의해서 분석을 했다.
병하
조병하생활복지국장
그러니까 산출기초라든가 뭐 이런 것을 방침에 의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면 수당은
병하
조병하생활복지국장
수당은 일반적으로 수당은 법적으로 위원회에 위촉되어서 활동하시는 위원들님들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통 지급 할 수 있다
박상수위원
사업 예산범위 내에서
병하
조병하생활복지국장
관례가 5만원으로 통제가 돼 있으니까 지급한다면은 그런 범위내에서 지급을 해야 되겠죠.
박상수위원
수당 같은 것은 지급을 할 때 어떤 조례라든가 이런 거 근거에 의해서 지급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사업예산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당은 (장내소란)
병하
조병하생활복지국장
그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으려면 위원들수당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었는데 98년도 예산편성지침이 생기기 시작해서 기타 예외적으로 방침에 의해서도 지급할 수 있다는 예산편성지침에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지침에 근거가 있습니까?
병하
조병하생활복지국장
예, 98년도서부터
박상수위원
98년서부터
병하
조병하생활복지국장
예산편성의 범위내에서
박상수위원
그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병하
조병하생활복지국장
수당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 근거는 지금 98년부터 새로 생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방침이 돼 있고, 지금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은 근거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도록 돼 있고 그 근거로 인해서 예산편성이 돼 갖고 지급을 합니다. 지금은 그 관례가 5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례를 쫓아서 저희가 근거는 지급하는 것은 법적 근거나 그런 것은 없다고
박상수위원
근거가 없다라고요?
병하
조병하생활복지국장
예.
박상수위원
그렇다면 지침에 의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나 이것을 지급하려면 명확하게 어떤 조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은 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조례는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병하
조병하생활복지국장
법령이나 조례로 지급하여야 한다 된다 이렇게 못을 박아놓은 것이 아니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포괄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포괄규정으로
병하
조병하생활복지국장
지금 해야 된다 지급한다 이렇게 못을 박아 놓은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에서 방침에 의해서 지급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박상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순금위원장
박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길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니다. 몇 가지 의제 21에 대한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 의제21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예산 삭감해야 된다고 그랬죠?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대체로 그렇게
영길
박영길위원
예. 그 뜻은 알고. 그럼 어떻게 예산에 그걸 아시고 환경보전위원회 예산을 올렸습니까? 환경보전위원회에 지금 나가는 비용이 전체 따져보니까 440만원인데 그걸 아시고 어떻게 예산에 올리십니까?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그것은 잠깐 얘기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첫 본예산작업을 할 때에는 8, 9월달에 했습니다. 그때는 의제21추진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작년에 했던대로 자문위원회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영길
박영길위원
예산을 작성할 때는 이것도 이미 알고 있었을텐테, 어떻게 해서 유사한 것을 올려서 지금 답변에 본인이 이것은 빠져도 된다 그러면 의도가
병하
조병하생활복지국장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4월 1일자로 생활복지쪽으로 왔는데 각과의 현안 업무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환경과 업무중에서 저도 현안업무라고 해서 정해석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의제21 작성에 관한 사항이었습니다. 저도 지금 행정직이기 때문에 생소하고 이해가 안 가고 확신이 안 섰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이 보고 말씀드린 대로 91년도에 각국 대표들이 리오데자네이로 회담에서 환경선언을 하면서 환경문제가 앞으로 21세기에는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게 중구난방으로 체계 없이 추진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앞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행동 강령이랄까 추진사항을 총망라해서 체계적으로 수립을 해서 각국에서 또 국가는 광역단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나름대로 해야 될 사항을 전부 다 작성해서 보고를 하고 우리 쪽에서 추진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제21은 아마 21세기의 앞으로의 천년 21세기에 환경문제 전반에 대한 행동 강령이랄까?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이런 내용으로 봅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답변은 알겠습니다. 그 뜻은 저도 알고요. 의제21이 중요하다는 것은 들어서 이해가 가는데, 본 위원이 질문 드리는 것은 왜 중복으로 그러냐
병하
조병하생활복지국장
그래서 이것을 확신이 안서 가지고 저나 환경과에서 확신이 안서 가지고, 위에다 방침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타구 자치단체에서 저희가 추진을 하더라도 우리구청을 위시한 5개 구청만이 추진을 안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2000년도의 사업계획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사업계획방침을 받았는데 그러면 의제21이 여기 예산에 올려 놨으면은 환경보전위원회는 삭제를 해서 여기에 올려놔야 할 텐데 왜 동시에 해서 올렸느냐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병하
조병하생활복지국장
우리가 최종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방침을 받은 것이 11월 중순이 넘어서입니다. 그래서 미처 수정 예산을 검토를 못하고
영길
박영길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예, 알겠습니다.
김순금위원장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가 말이죠. 그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이건 벌써 5월 달에 이런 얘기가 있었다면 그 동안 임시회의를 거쳐서라도 앞으로 이런 의제 21이라는 21세기 비전이라는 환경에 대한 포럼을 분명히 우리 시민도시위원회에서 설명을 했었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진행되고 이렇게 세계적으로 되고 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도 예산반영을 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사전에 시민도시위원회에서 해서 이 의제라는 것을 알고 들어가야지 여기다가 뚱단지 같이 집어넣어 놓고서는 설명하는데 시간 다 보내고 말이죠.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어요?
병하
조병하생활복지국장
그 점 사과 말씀드립니다.
김유현위원
사전에 설명을 해 주고
병하
조병하생활복지국장
각 시나 구에서 이 의제21이란 사업을 추진한 것이 96년도서부터 인데 우리 구청에서는 소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그때 이미 거론이 됐고 그것을 아직까지 질질 끌고 있다.
김유현위원
전부 생소해 가지고 이게 뭐냐 하는 것만 묻고 앉아 있으니
병하
조병하생활복지국장
제가 4월 달에 와서 거론 돼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사전에 알리고 이렇게 해서 또 지금 과장은 내년도에 그런 조례 만들겠다 하지만 그런 것도 조례에 금년에 만들고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도 올리고 또 환경보전위원회도 이번에 삭감을 해 버리고 이렇게 올리지 말고 하고 이렇게 계획을 해서 우리과장은 환경전문가인데 뭘 이런 것을 이렇게 추진해야지 이걸 뭐 이제 와서 설명을 해서 전부 납득이 안 가고. 이게 2년 전부터 추진되었던 사실이라면 2년이 뭐야 96년이면 3년 전이지. 3년전의 일을 이런 일을 이렇게 하면 안되고 앞으로는 그런 사전에 이런 것을 시민도시에 알릴 건 알리고 충분한 이해와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나중에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문제는 다룰 것이고요. 어쨌든 21의제라는 것은 물론 시도는 좋아요. 그런데 모든 것이 의제만해서 그렇게 환경선포 시도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실질적인 내용면이 중요한 겁니다. 환경보전자문회에 우리 난지하수종말처리장 같은 데 한번 가보셨나? 회의하면서 한번씩 그런 데는 가 보셨습니까? 한번도 안 가봤죠, 이렇게 환경에 대한 것은 지식을 습득하게 끔 현장견학도 시켜 가면서 함으로써 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필요한 거지, 그냥 앉아서 회의나 해 가지고 수당이나 주고 이거 안 되는 거에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앞으로는 이제 새해에는 2000년에는 계획을 정확하게 철두철미하게 세워서 내용이 알찬 내용이 충실히 진행되게 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환경이 포괄적으로 광범위합니다. 사실은. 자, 그 다음에는요. 그것은 저도 아까 말하려다가 다 얘기가 됐고. 지금 224페이지. 공해장비소모품에 대해서 이것을 제가 좀 보겠어요. 224페이지 보십니까? 공해장비소모품이 말이죠. 금년에는 6백여 만원 돈 됐는데 이번에 850여 만원인데 2백여 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예산이. 그런데 지금 금년도 예산지불 보면 말이죠 거의 내년예산도 거의 그대로 복사하듯이 해 놨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왜 이렇게 매연측정기 메타기나 매연측정기 연결호수 이것을 매년 이렇게 사야 되는 것인가 그 답변 좀 해 주세요.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아 요거는
김유현위원
그대로 복사를 하듯이 쫙 해놓고 말이야. 이 소모품이라는 것이 말이죠. 어떤 거는 더 쓰는 것도 어떤 거는 덜 쓰는 것도 있고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이런 신축성이 없고 말이지, 이건 공식적으로 무슨 해 놓은 것 같이 예산을 맨날 이렇게 편성을 하느라고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고장날 때 문제가 있을 때를 대비해 가지고 소모품이니까
김유현위원
아니 그렇게 하는데, 매연측정기 연결호스는 금년에는 1개 샀는데 여기에는 2개로 올려놨다는 얘기야.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예, 그거는 저 올해에 기계를 더 사게 됐습니다. 추경에 위원님들이 편성을 해 가지고 승인해 줬기 때문에 자동차의 매연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가지고 기계가 한대가 더 들어와가지고 올해에는 기계가 두대가 됐습니다.
김유현위원
뭐가 어떤 매연측정기가 추경에 1대 산 거 있죠?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예? 매연측정기를 추경에 1대
권오범위원
얼마인가?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한 1,000만원정도 됩니다.
김유현위원
이번에 CO 그 일산화탄소하고 산화수소측정기를 또 사는데 500만원이죠?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올해는 매연측정기를 샀기 때문에 내년에는 COHC는 내구연한이 다 됩니다.
김유현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이예요?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10년입니다.
김유현위원
10년?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예.
김유현위원
그런데 내구연한만 따지고 그런다고. 내가 자동차를 가지고 청소과 차도 문제를 삼을려고 그러는데 무슨 내구연한만 가지고 따져, 주행거리도 따져야지. 차라는 건 주행거리로 따져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10년이면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86년도에 구입을 한 것이니까 10년이 넘었구요. 내구연한이 아니더라도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기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날로그방식입니다.
김유현위원
아니 애프터서비스를 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써야지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그게 아니구요. 내년도부터는 측정이 항목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기계는 그 항목을 측정할 수 없습니다.
김유현위원
디지털 비디오 카메라가 500만원이나 가요?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예.
김유현위원
그걸 몇 개나 가지고 있어요?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디지털카메라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유현위원
이것을 새로 사는 것입니까?
이것 디지털 카메라는 어떻게 사용을 하는 겁니까? 매연측정기가 아니고 디지털비디오 카메라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그건 이제 자동차를 세워 가지고 운행차를 세워 가지고 이걸 매연을 확인을 해서 하는 매연측정기구요. 이거는 지나가는 운행차들을 비디오 촬영을 해가지고 단속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있고
김유현위원
운행하는 차를?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예.
김유현위원
운행하는 차를 뒤에서 비디오카메라로 분석을 한다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예, 그걸 사진으로 빼가지고서 비교분석을 하는데 저희들이
김유현위원
그게 제대로 확실하게 정확하게 나와요? 그게 나타나요? 이 분석할 수 있는 기계가 있어야 될 꺼 아니에요?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그러니까 검사제 표준기라고 있습니다. 소모품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검사제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농도이상이 되면은 개선해야 됩니다.
김유현위원
그 COHC의 측정기는 몇 대를 보유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10년 지나서 1대 산 거예요? 원래 몇 대예요?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지금 2대입니다. 하나는 디지털식으로 나온 게 1대를 사용하고 있구요.
김유현위원
매연측정기도
측정기! 측정기!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하나는 내구연한이 지난 게 1대가 있고, 매연측정기는 지금 2대가 구입이 됐는데 지금 COHC는 지금 1대는 정상적으로 공기 과밀도까지 검사할 수 있는 것을 작년에 구입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아날로그식은 공기과밀도를 측정할 수 없고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1대를 더 구입했습니다.
김유현위원
어느 게 아날로그식이예요?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COHC가
김유현위원
COHC가 아날로그식이예요?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예, 지금 있는 게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아날로그식이고
김유현위원
이거 지금 내구연한이 지나서 살려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아날로그식인데 그건 이제 대체를 해 가지고 다시 구입을 해 가지고
김유현위원
그러면 총 어쨌든 다시 사도 2대네. 총 보유대수가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럼 그거 가지고는 충분합니까? 2대 가지고?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타구 같은 경우에는 3팀이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저희 구는 2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래서 그 지금 소모품비가 물론 소모품이 필요에 따라서는 그런데 지금 무조건 그냥 금년예산하고 똑같이 해놔서 1개정도 그렇게 더 필요한 건 있지만 거의 다 똑같은 숫자예요. 가격도, 개수도, 이게 이거 과연 이것을 그 정도 쓰는 것을 분명히 꼼꼼히 확인하고, 더 쓸 수 있는데도 사는 것인가. 이건 밧데리 같은 것도 왜 건전지 밧데리 여기는 또 이렇게 되어있네 지금 소음측정기가 건전지가 금년에는 1,000원에 40개를 샀는데 48개를 샀는데 어떻게 된 게 이게 또 내년에는 500원으로 되어 있어? 어떻게 된 게 이 소음측정기 건전지가 금년에는 1,000원짜리를 샀는데 내년에는 500원짜리 산다면 어떻게 된 거야? 무슨 단가가 이렇게 떨어졌어요? 어떻게 된 게 단가가 내려가는 게 있나? 봐봐요 금년도 1,000원에 48개. 이게 별 건 아니지만 이게 어떤 산출근거를 제대로 보고했느냐 이런 거야.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구매를 해 보니까 소형밧데리 건전지입니다. 건전지는 500원에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김유현위원
500원인데 금년에 왜 1,000원씩이나 해 가지고 예산에 올려놨어! 그러니까 뭘 이런 거 단가를 하나 하나를 제대로 보고하는 거냐. 또 B4용지가 A4용지가 필요한데 B4용지도 필요해요? 아직까지 금년에는 B4용지는 사용하지 않았는데. B4용지가 들어갔네? 이게 무슨 용도로 B4가 필요한가? 주로 우리행정에서는 A4, 중질지 같은 것은 이런 거를 사용하는 것도 좋지. 중질지 써 놨는데. B4가 쓸 필요가 있나?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저희가 필요했는데, B4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것을 반영을 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래서 소모품비가 별거 아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거는 사고, 필요치 않은 거는 더 쓸 수 있으면 더 내구연한을 더 맞게 쓰고 해야 되지 않느냐. 금년예산을 갖다가 복사식으로 해 놓고 하니까 이런 예산참조는 지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필요한 거는 사고, 박스도 그래 A4나 B4, 중절지도 전부 다 같단 말이에요. 꼭 금년도 이걸 10박스면 또 올해도 10박스, 내년도 10박스. 이래서 내가 먼저도 얘기를 다 했어요. 예결에서도 본예결 다룰 적에도 전부 각과별로 말이야 실질적으로 남는 건 적게 줄이고 하는 것이 그 용지절약차원에서도 그렇고 예산절감도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여기에 그 비품수선비에서 복사기가 말이야. 금년에 10만원인데 여기는 20만원으로 3회를 잡혔어. 225페이지 하단에. 모사전송기 팩스밀리인데. 이것이 금년에는 10만원 잡혀서 했는데 여기에는 20만원씩을 똑같이 3회를 했는데, 이런 가격은 뭐 수선비를 알아보고 한 건가? 그대로 한 건가?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이거 저희들의 복사기가 작년도부터 자꾸 안 쓰다 보니까 고장이 잦아집니다.
김유현위원
아니 그런데 왜 수선비를, 수선비가 10만원인데 20만원으로 배를 올려서 편성을 했느냐 이거지. 몇 회를 더 한다면 10만원씩 3회를 했던 거를 5회를 한다고 하면은 편성법이 맞는데 무슨 단가를 10만원이던 단가를 20만원을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저희들이 실제 집행을 해 보니까 10만원 가지고 수리가 되지를 않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몇 회를 몇 회로 한다면은 회수를 더 늘려야지. 그 10만원가지고 안 되는 거를 어떻게 알고 금년에는 예산을 10만원을 더 올려요? 해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복사기가 새것일 때는 간단 부품만 교체가 됐는데, 지금은 이제 중요부품들이 교체가 들어갑니다. 몇 년을 쓰다보니까요.
김유현위원
복사기 오래 쓰다 보면은 당연히 들어가지 왜 금년도 같은 때는 그런 것도 예상을 안하고. 그래요. 그리고요. 나머지 마지막으로 내가 피복비에 대해서 이거 한번. 227페이지. 피복비도 1년에 이 지금 미화원의 피복이 아니고요 여기는. 지금 매연단속의 피복 아닙니까? 그렇죠?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예.
김유현위원
매연단속직원의 피복비가. 금년에 똑같고 내년에도 똑같이 120,000원 5명. 33,900원 5명. 아 3명인데 조금 추가 됐네요. 그죠? 금년에 3명인데 5명이 됐어요. 왜 그랬죠? 이거? 2명이 더 추가된 거예요?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계가 2대가 가동되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노상에서
김유현위원
아, 3명이 더 추가가 됐네. 3명씩. 금년에 2명씩이었는데, 내년에 3명씩 추가하는 5명이 되네. 그래서 기계가 하나 더 들어왔어요?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2팀이 하다 보니까 많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은 추가에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원래는 매연 단속하는데 지금 5명이상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명정도는 운전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2명에서 3명의 피복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피복도 내가 얘기를 하니까 미화원같은 사람들은 지저분한 것을 처리하니까 옷이 빨리 더러워진다고 하는데, 이것도 앞으로 편성을 지양해야돼. 단속하는데 옷을 깨끗하게 입고 측정기 가지고 하는데 무슨 매년 사주냐고 이걸. 한 2년씩 격년제로 하면 어떠냐 이거예요. 그리고 새로 들어온 사람은 사줘야지. 새로온 사람 1명씩은. 이런 것도 신축성 있게, 별건 아니야. 이런 사고를 가져야 된다고. 뭐 컴퓨터용지라든가 복사기용지라든가 뭐래든가 전부가 이런 발상을 갖고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절감효과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저 환경과만이 아니야. 그저 복사 그냥 복사야. 남아돌든지 말든지 뭐. 그랬으니까 피복비요. 그것도 한번 조정을 앞으로 하는 방향으로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피복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연단속을 하게 되는데, 상당히 직원들이 단속을 나갔다 오면은 얼굴이고 콧속이고 새카맣게 나옵니다. 그래서 옷에도 매연이 많이 묻고 이래 가지고 일반옷을 입고 단속을 못합니다. 못하고 또 그 업무가 단순히 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김유현위원
알아요 다. 저도 여러 번 참여해 봤어. 매연단속 하는데 무슨. 처음에 측정기 넣어놓고, 시동걸고 그리고 옆에서 서서 나오는 측정기 바라보고 있는데. 무슨 거기 가서 들여다보고 있나, 뭐가 새까매져 새까매지긴.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저런 거를 잘 생각해서 그거한번 조정을 해 주시고. 자, 이상입니다.
김순금위원장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그 요번에 그 환경과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 같애요. 이게 막 중복되어 있고, 마포구 의제21 추진위원회 때문에 이게 여러가지로 중복되어 있는 것 같애요. 그런데 지금 여기 그 환경보전에 대한 거는 전부 삭제합니까? 예산?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예.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천규위원
여기 뭐, 뭐 있냐면은 환경에 관련한 업무추진비, 인쇄비 이런 거 다 삭제해요?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예, 자문위원회에 관련된 것은
이천규위원
전부 다?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예.
이천규위원
환경에 대한 거는?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자문위원회
이천규위원
어?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 대한 것은
이천규위원
아니 자문위원회에 대한 것은 말고 앞으로 모든 명칭을 말이야 앞으로는 의제21로 해야지, 환경보전으로 한다면은 안되잖아요?
병하
조병하생활복지국장
거기에 환경보전자문위원회 관련된 세출예산이 편성된 것은 전부다 삭감을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환경관련 업무추진 업무인쇄비 같은 것도 의제21 업무서식인쇄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병하
조병하생활복지국장
일반환경업무는 또 따로 취급을 하는 게 있는데 그 업무추진비를
이천규위원
아니 여기 환경보전협의회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거, 이거 방침입니까? 여기 그 환경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거 계획된 계획안이구냐요. 방침이예요?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예.
이천규위원
방침이예요?
병하
조병하생활복지국장
시에서는
이천규위원
그리고 내가 알기에는 동네에도 벌써 이런 거 조직을 했다고 하는 거 같은데?
병하
조병하생활복지국장
아까 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이미 발족이 돼서 추진 중에 있고
이천규위원
그러니까 우리 동별로 추진하는 데도 있지요?
병하
조병하생활복지국장
아닙니다. 환경보전협의회는
이천규위원
의제21 추진위원회라고 발족되어 있는 것 같은 데? 뭐 40명, 30명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아, 그거는 감시단은 서울시 의제21에 의해 가지고
이천규위원
그러면 이게 앞으로 말이지 예산이 여러 가지로 여기, 여기 저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감시단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예산이 안 들어갑니다.
이천규위원
아니 이거 봐요. 의제21추진협의회 해 놓고 여기에 뒤에 있는 데를 보면은 따로 있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몇 가지예요. 이거 봐요. 전부 다 있잖아요. 의제21추진협의회운영비, 무슨 추진반 자료수집활동비, 지방 의제21 공청회 비용, 전부 21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아까도
이천규위원
이게 나중에 금년에 시작하는 거지만 내년에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예산이 무한정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거 똑같이 환경에 대한 것이 똑같이 올라올 거 아니냐는 거지. 똑같아요. 여기 예산이 똑같아야지, 똑같이 안 하고 협의회만 갖고 운영을 하겠어요? 안되지, 어떻게 협의회만 가지고 운영을 해요? 말도 안되지. 그러면 환경보전하고 똑같이 이 의제가지고 한다는 얘기밖에 안돼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환경그림그리기대회 이거 해놨는데 의제21추진그림대회 이런 것도 다 들어가야 될 거란 말이예요 내년에는. 안 들어갈 수가 없지! 어떻게 안 들어간다고 봐요. 말이 안된다니까. 협의회 하나 가지고 운영되겠어요? 다 없애든가 해야지 이 두 가지가 중복되면은 안 된다구. 단순히 협의회 30명의 운영 그것만 가지고 한다면은 이해가 가는데 이게 그게 아니라고 사업하는데 어떻게 그 협의회 하나만 가지고 운영을 합니까? 거기에 따르는 모든 게 다 들어가야 되는데.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그게 사업이 의제21협의회하는 거는 사업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우리 구에서
이천규위원
과장님! 지금 말이지, 환경보전사업은 사업이 아닙니까? 이것도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년도에 21의제에 대한 그 모든 게 다 따라야 된다고. 이게요. 금년의 환경보전에 대한 예산이 다 따라가야 돼요.
병하
조병하생활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말입니다. 의제21 문제가 아직 착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천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제21이 작성이 됐다면은 의제21에 관한 사업추진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겠지만 지금은 내년도에 의제21을 갖다가 채택하고, 그 권장하고 제대로 확정을 시키고, 토론을 해서, 확정을 시키는 그런 단계의 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각종 환경과 관련시킨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갖다가 전부 의제21이라고 달기는 무리가 아닌가.
이천규위원
제가 알아요. 제가 지금 답변을 들어서 잘 아는데, 내 얘기는 환경을 말이지 좀더 좋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하는 게 아닙니까? 예? 연구해 가지고. 그런데 여기를 보면은 환경보전자문위원회 활동간담회나 운영회 그것만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안 없어져요?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아니, 없어집니다. 그 부분은
이천규위원
그 2가지만 없어지는 거죠? 운영위원회 활동하고, 간담회하고 그저 그것만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그 2가지. 딴 거는 다 있다구. 다음에 환경업무추진비도 다시 들어온다고 그러면은 의제21 추진비가 당연히 내년에 따른다고. 안 따르면 안 돼요. 안 따르고 되는 게 없잖아요.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거기 마포구 의제21 추진협의회 운영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지금은 뭐 시작하니까 말이지 지금 이렇게 21추진협의회 운영 요것만 적어 놨지. 내년에는 여기에 따르는 게 당연히 똑같이 나오게 된다고. 나오게 되면은 이중이 된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환경에 대한 연구하고 말이지 감독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고 여기를 보면은 저 227페이지를 보면은 환경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이거 얼마예요 240만원. 여기 전부 예산이 많이 왔네 전부. 여기 다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지금 말이지 마포 의제21 추진반 자료수집활동비 해 가지고 이게 얼마야 120만원. 이런 게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지방 의제21 공청회비용 200만원.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예, 그런 거는 다 의제21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김유현위원
2천만원 돼. 2천만원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전부 해 가지고
이천규위원
그렇게 되면은 환경하고 이게 말이지 더블돼 가지고 예산이 무지하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여기 말이지 환경관리인 교육강사수당 이런 것도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내년에도 들어가고 또 거기 의제21에도 들어가야 된다고. 교육을 안 시키면 안될 거 아니냐고. 환경교실, 교육강사수당 같은 것도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안 들어갑니다.
이천규위원
이거 다 빼요?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아뇨, 빼는 게 아니고, 그게 그대로 살아있는 거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도 25개구 중에서 지금 미 추진구가 5개고, 나머지 20개구는 지금 추진중이거나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제21에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이천규위원
과장님! 이거 봐요. 이왕에 명칭을 달으려면 말이지 환경으로 전부 하던가 의제21로 하던가 해야지 명칭을 2가지로 하냔 얘기예요. 환경이라는 거는 똑같은 거 아니예요? 어? 왜 명칭을 2가지로 만들어 가지고 이런 예산을 낭비를 하려고 하느냐 그 얘기야. 1가지로 하지. 아 의제21로 하던가, 환경으로 하던가. 아 여기 추진협의회는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아까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의제21이라는 것은 우리 구민이 우리 지역구민 환경보존을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연구하고
이천규위원
이거 봐요. 환경도 국민이 보전하고 잘해야 된다는 것이 똑같은 의미지 무슨 얘기야. 환경은 그러면 서민이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야! 의제21추진협의회 이것만 다르면 그 명칭이 들어갔기 때문에 21의제하고 환경에다가 이거 2가지만 붙여 가지고 하면은 똑같을 텐데 뭐 이걸 갖다가 이중으로 해 가지고 한가지만 삭제를 하고 이게 되겠어요? 이거!
병하
조병하생활복지국장
예, 지금 금년도 세출예산을 보면 거기 지금 환경문제 21과 관련된 거하고 환경보전자문위원회 활동비하고 중복이 되었다고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고, 우리가 살펴볼 것 같으면은 226페이지를 보면은 하단에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중복이 됐기 때문에 필요없는 세출예산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227페이지에 시책업무추진비중에서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활동간담회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의제21추진위원회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중복되어서 세출예산이 필요없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천규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간단히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제21이 확정될 것 같으면은 의제21에 따라서 모든 환경업무가 추진이 되겠지만 내년도는 의제21을 갖다가 작성하고 채택을 하는 그런 해이기 때문에 환경과에서 일반적으로 환경업무추진을 하는 거는 전부 다 의제21로 이렇게 명칭을 고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 생각입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국장님 말이에요, 21의제로다가 고치는 것까지는 좋아요. 좋은데 여기에 말이지 의제21추진반 자료수습활동비 이런 것 다 공청회 이런 게 다 들어 왔으면은 여기에 또 추진협의회 운영도 다 있어 운영이라는 게 아까 수당 주는 것이랑 운영하는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명칭도 다 들어간다고 이 환경에 대한 명칭이 이 다음에 의제21에 다 들어 올 거예요. 그래 놓고 환경에 대한 것을 다 예산편성하고 그러면 이중으로 한다는 거에요. 환경 하나 가지고 나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명칭이 왜 다르냐. 그렇지 않겠어요?
병하
조병하생활복지국장
설명을 드리면
이천규위원
이것 다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아니 환경교실 운영 이런 것 다 있어야 돼.
병하
조병하생활복지국장
그건 말이죠. 이천규위원님 환경의제21이 전부 다 확정이 된다면 모든 업무는 의제21을 중심으로 해서 환경업무가 추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의제21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나머지 일반적인 환경업무 추진하는 것은 의제21이 아닙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것은 활성화가 되면 환경에 대한 거는 다 삭제하고 의제21로 하느냐 나는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묻는데
병하
조병하생활복지국장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설명을 잘못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천규위원님 양해해 주시면은 환경과장님하고 여기 담당 팀장하고 같이 설명 드리고
이천규위원
이 공청회, 아, 됐습니다. 지금 의제21 공청회 비용이 말이지 비용이 200만원인데 어디서 하는 거예요?
김순금위원장
이천규위원님 앞으로 저희가 의제21추진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다음주에 설명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오범위원
위원장님 거 좋은 말씀입니다.
이천규위원
이거 공청회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김순금위원장
그때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고 다른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천규위원
아직 안 끝났어요.
김순금위원장
네, 계속 하시라구요.
이천규위원
그리고 환경관련시설견학 이런 것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무엇을 견학하는 거예요? 환경에 대한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환경관련 시설 견학은 원래의 경우에는 여기 난지도 하고요, 팔당 상수원하고 했습니다.
이천규위원
팔당? 그런 것을 견학한다고? 그리고 소음측정기가 있죠? 소음측정기?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예.
이천규위원
그게 동별로 구청에만 있는 것입니까? 동에 있습니까?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구청에만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구청에만?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예.
이천규위원
그럼 요즈음에 말이죠, 소음 나는 것은 전부 다 이걸로 측정하는 거예요?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몇 개나 되요?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지금 2대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2대?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예.
이천규위원
2대인데 1년 쓸 것을 여기다가 24개를 했나? 건전지.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1년 쓸 것?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예.
이천규위원
그리고 그 위에 프린터용지는 그거는 거기에 측정되면 얼마큼 된다는 사항이 기록이 다 되는 거예요?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예, 기록이 다 돼 가지고 프린터로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인쇄하는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순금위원장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예, 윤정용위원인데요. 지금 마포구 의제21추진협의회 모든 위원님들이 한 분도 안 빼 놓고 다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환경과장님께서는 말이죠, 이 예산이 4억뿐이 안 되는 데다가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부담금 3억 1천만원 빼고 나면 이게 뭐 20%라는데, 2천만원이. 예? 20%죠?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예.
윤정용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예산 짠 것을 보면 이것이 민간인이 주도가 돼서 이렇게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 짠 거라든가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을 보면 관 주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리는데 시간이 없어서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공청회 한다든가 쭉 말씀을 하시는데 무엇인가 사업목적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모르기 때문에 혼선이 와서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시간을 끌었고 설명하는데 그렇다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공청회 열고 이렇게 하시더라도 여기 보면 그림 그리기 전부다 다 중복이 돼서 혼란이 오는데 이게 뭐 관 주도로 하게 되면 이게 뻔한 것 아닙니까? 수당까지도 말씀하시는데 30명 수당을 150만원씩 나갈 것이란 말입니다. 5만원 잡고. 그러면 1년에 5, 6번하고 간담회 몇 번하고 하면 사실 우리가 필요로 한 거는 사업목적에 돈을 써야 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을 갔다가 구체적으로 구성을 할 때 뭐 바르게도 있고, 새마을도 있고, 지역부녀회원들 얼마나 잘 합니까? 수당 그 사람도 줍니까? 아침 새벽서부터 알뜰장한다 뭐 이렇게 봉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21세기 환경추진협의회를 목적을 하나라도 무언가 협의회에서 개선되는데 초점을 맞춰야지 구태의연하게 관 주도를 해서 예산만 낭비하는, 생각을 해보세요. 5만원 현재 수당을 말씀하시는데 지침에 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뻔한 거예요. 이게 30명에서 5만원씩 수당 간담회비 빼고 하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 문제가 아주 심각하니까 21세기에는 우리 권오범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무언가 일하는 협의회가 되어야지 그 뭐 형식에 치우치는 그러한 협의회가 안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순금위원장
윤정용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2000년도 환경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