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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배진석 의원 발언

제189회 제29차 의회운영위원회1999-12-08

배진석 의원 프로필 보기 →

배진석위원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99 정기회를 맞이해서 행정사무감사등 각 상임위원회 활동에 바쁘실텐데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 아울러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을 보좌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정지성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 금번 정기회제5차 본회의에 상정 할 추가 부의안건 협의 결정 그리고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친 후 예비심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라면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박성원 간사께서는 감사결과를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간사

- '99년 행정사무감사 운영위원회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먼저 배진석 위원장님께서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가 미흡했다는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써는 정기적으로 발간계획 수립을 하고 의정활동 홍보에 만전을 기해야겠다는 문제와 안내책자 및 재선거 당선의원을 포함한 의원수첩을 조속히 시민에게 인쇄 발간 조치할 것을 지적했습니다. - 그리고 의회사무국 김진곤 담당께서 확인서를 첨부 했습니다. - 두번째는 배진석 위원장님께서 의원 국내여비 규정 개정 처리를 소홀하게 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현실에 맞게 개정 되지 않아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지적이 됐었습니다. - 여기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담당자가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도서실의 관리가 소홀하다는 업무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은 관리소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담 직원을 배치해 줄 것을 요구 했습니다. -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장서가 동료위원이신 김탁 위원님께서 수차례 출장을거쳐서 장서의 분량이 늘어났고, 순환근무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직원들이 감원조치가 돼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까지 해서 3건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진석위원장

-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박성원 간사로부터 설명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에 따른 의견이 있으시면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제189회 정기회 추가부의안건 협의의 건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추가 부의안건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먼저 전상남 전문위원께서는 부의안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추가 부의안건 접수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남

전상남전문위원

- 전문위원 전상남 입니다. - 금번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 추가로 부의할 안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안번호 132호 '99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 아직까지 보사부 소관 국도비 보조금이 확정되지 않아서 최종 예산안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제출하지 못했습니다만은 12월 13일까지 예산서를 의회에 제출해 주도록 했습니다. 제출되는 즉시 심사에 임하도록 배부 해 드리겠습니다. - 의안번호 133호입니다. 목포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현재 여러가지로 나누어져 있는 각종 기금을 통합 관리하고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신규로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 의안번호 134호 목포시 시세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지방 이전 촉진 대책의 일환으로 목포시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등에 대해서는 시세감면을 해 줄수 있도록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 의안번호 135호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기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한국 현대자기 종합전시관 건립 계획안을 추가로 반영하기 위해서 제안한 것으로써 남농기념관 후면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전시관을 건립하는데 사업비는 총80억원이 되겠습니다. - 의안번호 136호 목포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안은 시 소속기관의 청사나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할 때 장애인에게 우선 허가해 줄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신규로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 의안번호 137호 목포시 서민아파트 시설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달성아파트와 시민아파트가 입주민 스스로 자치 관리 기구를 구성 운영하고 있어 본 조례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 의안번호 제138호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현행 상수도 사용료 기본요금 제도를 폐지하고 사용료에 따라 요금을 징수하는 정액요금 제도로 개선하여 절수효과를 기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배진석위원장

-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부의안건에 대해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부의안건 현황대로 금번 제189회 정기회 부의안건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 예비심사의 건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먼저 의회사무국 의정담당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제안설명을 하실 때는 법정경비와 지침에 의한 기준경비는 가급적 생략하시고 설명이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김진곤 의정담당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진곤 - 의정담당 김진곤입니다. - 지금부터 2000년도 의회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총 규모 15억420만8천원으로 '99년도 13억2,154만천원 대비 1억2,093만원이 많은 13%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예산 구조별로는 의정활동에 따른 의회비가 5억6,312만8천원으로 ‘99년도 4억8,056만3천원 대비 17%가 증액 되었으며 의사운영에는 인건비 4억774만5천원 포함 9억4,108만원으로 ’99년도 8억1,811만8천원 대비 15%가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 주요 증액 편성된 내용을 보면 해외여비에 의원 해외연수 및 선진지 시찰 여비가 1억140만원이 편성되어서 ‘99년도 140만원 대비 8,74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의사국 운영에 따른 복리후생비 목에 가계지원비 250%가 계상, 1억2,038만7천원으로 ’99년도 7,664만6천원 대비 4,374만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에 상임위원회 회의실 CCTV 설치 공사 3,500만원과 도서구입비 및 컴퓨터 구입등에 4,180만5천원이 편성되어서 ‘99년도 2,136만원 대비 5,544만5천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예산서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비 중 의정활동비가 1인 기준 월35만원으로 편성 되었으나 55만원으로 인상 입법 예고중으로 추경에 확보가 가능 하겠으며 회의수당은 사실상 당초에는 거론 되었습니다만은 아직 입법예고가 되지 않아 현재는 변경이 없습니다. - 다음 4페이지 해외여비는 의원 해외연수 및 선진지 시찰 여비로 일인당 376만8천원 기준해서 25명 전 의원님에 대하여 9박 10일 기준으로 해서 신규 편성하였으며, 5페이지입니다. - 의원상해 부담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2항과 목포시 의회의원 상해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에 의해서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로 인해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와 사망했을 경우에 의원님의 회의수당의 2배 상당액을 편성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 다음은 의사운영에 따른 예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6페이지 직원 기본급하고 수당과 7페이지 기타직 보수, 8페이지 일용인부임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과원 2명에 대한 예산은 추경에 확보가 가능하겠습니다. - 다음 9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는 경상적 경비입니다.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다음 21페이지입니다. - 자체사업 7,680만5천원중에는 시설비에 CCTV 설치 3,500만원과 컴퓨터 구입등 2,430만5천원, 22페이지 도서구입비 1,75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배부해드린 2000년 의회예산안 개요서를 보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 이상으로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진석위원장

-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은 의회사무국 예산은 간략하기 때문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다시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서 3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3페이지, 질문 없으시죠? - 4페이지…

박성원간사

- 일괄해서 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비는 예결위로 넘길 것을 동의합니다.

배진석위원장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 우리가…

김대중위원

- 지금 예비심사가 아니고 질문이지 않습니까?

김탁위원

- 질문 없습니다.

배진석위원장

- 5페이지, 6페이지는 경상적 경비죠? - 9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11페이지, 12페이지, 13페이지, 14페이지, 15페이지, 16페이지, 17페이지, 18페이지, 20페이지, 21페이지… - 김탁 위원님.

김탁위원

- 데스크탑 PC는 어디다 설치 합니까? - 사무실용인지, 의원 회의실용인지. 사무실용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진곤 - 사무실 컴퓨터가 낡아 가지고 교체하기 위해서…

김탁위원

- 도서관에다 하나 더 놓으면 좋겠는데요. 한대 가지고는 주로 도서관에서 의원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작업을 하는 일인데 프린터기 구입하고 해서 안쪽에다 배치를 한다든가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진석위원장

- 의정담당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사무국에 있는 사무실용 컴퓨터를 낡아서 새로 구입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진곤 - 예.

배진석위원장

- 그러면 사무실에 쓴 것을 도서관에는 쓸 수 없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진곤 - 그 부분은 검토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장

- 22페이지… -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 김진곤 의정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정지성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예비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회사무국 소관 3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3페이지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3페이지 없습니까? 4페이지… -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위원

- 의원해외연수 및 선진지 시찰 여비가 9,400만원이 올라왔는데 아직 우리가 여러 면으로 IMF가 극복이 안된 상태에서 삭감을 하든지 해야 된다고 봅니다. - 그러나 이것은 우리 25명 전 의원에 관계된 예산이기 때문에 예결위로 위임해서 심사할 것을 동의합니다.

배진석위원장

- 예결위에 심사보류죠?

김대중위원

- 예결위 위임입니다. - 그 다음 4페이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로 예결위 위임이죠?

박성원간사

- 잠시 정회를 요청 합니다.

배진석위원장

- 5분 동안 정회를 선포 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방금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이 협의한대로 의회사무국 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총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 총15억420만8천원 중 22페이지 도서구입비 부분에 450만원을 삭감하고, 4페이지 의원 해외여비 부분 9,420만원, 17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부분 1천만원 이상 2건에 1억420만원은 예결위에 위임하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12시02분 정회

12시12분 속개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방금 발표한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 여러분 회의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제29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 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8명 ◇출석위원 배진석 박성원 김대배 신재칠 장복성 박병섭 김대중 김탁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배진석(인)

12시13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