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익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종화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7명의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칠곡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이신 장영주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장영백 위원입니다. 금번 본 특위에서는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00년도 예산안 그리고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우리군의 2000년도 재정규모는 '99년도 당초예산 대비 10.89%가 늘어난 1,036억3,000만원입니다. 국가경제가 위기를 극복하였다고 하지만 아직은 마음을 놓을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역할이 그 어느때 보다 막중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2000년도 예산안은 모든 분야에서 장기적인 안목과 지방재정 여건 고려, 국가정책 및 지방자치단체 시책과 부합여부, 재원배분의 형평성, 재원의 효율성 극대화 등을 중점 착안사항으로 하여 10만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심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간사로 선임된 장재익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19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실과소별 제안설명 ㅇ 재 무 과 ㅇ 기획감사실 ㅇ 총 무 과 ㅇ 새마을 과

'98회계년도 결산검사 대표

이수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8회계년도 결산검사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수성 위원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여 12월 15일 제2차 본회의시 본 위원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4. 2000연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재무과장 최상곤입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10억6,800원이 늘어난 163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세는 6억5,000만원이 증가한 25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기회복으로 균등할 주민세와 소득할 주민세가 6억5,000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산편성했습니다. 다음 재산세는 4,800만원이 증가한 1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불은 이유는 왜관 한빛아파트, 북삼 현지아파트 입주로 재산세가 금년도에 대비해서 약 4,800만원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는 지난해보다 4억6,000만원이 감소된 44억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98년도 자동차세 인하로 그렇고 감소분에 대해서는 뒤에 나옵니다만은 주행세로 보전이 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농지세는 그냥 그대로 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전년도 수준을 유지한 44억6,5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1억1,600만원이 늘어난 17억으로서 왜관산업단지 최초의 입주업체 감면시한 5년이 만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석적 우방아파트 입주등으로 전년대비 약 1억1,600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먼저 말씀드린 주행세로 금년도에 목이 신설됐는데 이거는 자동차세 결손되는 부분을 보전하는 것으로 6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세와 사업소세는 지난해와 같이 잡았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도 지난해 보다 조금 늘어난 2억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는 지난해 보다 153만원이 줄은 1,275만원, 공유재산 임대료도 78만3,000원이 줄은 1,134만6,000원 그리고 도로사용료도 343만원이 줄은 4,500만원입니다. 다음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는 1억400이 증가한 11억1,1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시장사용료는 24만3,000원이 감소한 140만4,000원, 기타사용료는 66억5,000원이 증가한 1,30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증지수입은 9,600만원이 증가한 3억7,2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조금 늘은 이유는 인감증명등 61종이 지금현재 지난해 의결을 거쳐서 3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수 수혜민원 증명등은 제외됐습니다. 예를들면 주민등록등본 이런거는 인상이 안되었습니다. 다음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봉투수입은 지난해와 같이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판매수입도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수수료는 펙스민원발급 수수료가 1억4,600이 증가한 3억8,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수수료 수입 42페이지는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사업장 생산수입은 농업기술센타에서 하는건데 참외, 화훼, 벼를 합해서 120만원이 증가한 1,3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밑에 징수교부금 수입은 24억2,400만원이 감소된 15억3,300만원 감되겠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은 앞장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이거는 조정교부금으로 나중에 예산파트에서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조정교부금으로 35억9,000만원이 현재 우리한테 왔습니다. 이거는 감하고 조정교부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용료 징수교부금 수입은 500만원이 감소된 9억9,9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기타징수교부금은 500만원이 증가한 6,5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2억9,500이 감소한 12억700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지난해까지는 예금이 10%로 됐는데 지금현재 6.5%, 6.3% 이래되기 때문에 조금 줄었습니다. 밑에 기타이자수입도 180만원 감한 2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2,500만원이 증가한 9,000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13억1,700만원이 감소된 2,500만원 이거는 지난해 공유재산 매각수입 이거는 지난해 북삼 오태초등학교가 계상됐다고 이번에 빠졌기 때문에 줄은겁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0억이 증가한 60억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제일밑에 일반부담금은 5,000만원 그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불용품 매각대는 100만원, 변상금은 15만원 증된 270만원 이거 변상금은 국.공유재산 무단사용한 이런게 되겠습니다. 과태료수입은 8,800만원이 감소한 1억600으로 했습니다. 다음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잡수입은 5,900만원이 증가한 6,016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종합복지회관 심야전력사용을 하면 이거는 한전에서 우리가 장려금을 받는게 있습니다. 그리고 금화계곡 쓰레기수수료 2,000만원입니다. 과년도수입은 개발부담금, 각종과태료, 하수도 사용료 해가지고 1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행정에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재무행정비 세출예산은 지난해보다 12억6,800만원이 감소한 80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137만1,000원이 증가한 4,70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6,900만원이 감소한 1억2,000으로 했습니다. 이거는 다음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역으로서는 지방세정 관련 각종서식 및 유인물이 901만원, 그다음 지방세 홍보현수막 160만원, 고지서 발급용 초고속 프린트 소모품 840만원, 지방세 과세자료 백업용 테이프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관련 법령집 등 도서구입비가 158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일밑에 보면 프린트 헤드 및 노즐구입이 148만원,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이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운영위원회는 지방세심의위원,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결산검사위원 수당 합하여 총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부서운영비로 144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3,72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지난 수준하고 같이 마췄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지방세운영 및 세원발굴이 200만원, 그리고 기타업무 추진비는 6,400만원이 감소한 312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 추진비 이거 줄은거는 직급보조비 이런 것은 복리후생비로 빠졌습니다. 다음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OCR프린트기 교체가 본청하고 왜관, 약목, 북삼이 낡아서 교체를 하기 때문에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6페이지에 기본급 이거는 지금현재 청내 각 봉급이 재무과로 다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 계상했는데 176페이지부터 180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지난해보다 130만원이 증가한 1억2,0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내용별로 보면 일반수용비 3,534만9,000원중에 지출원인행위부 및 지출부, 실과 기본사무용품비 또 세출예산 비목별 집행지침서, 세입세출결산서, 세입세출결산 부속서류, 회계서식등이 되겠습니다.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2,14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회계직공무원 재정보험, 차량보험, 책임보험, 종합보험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결산업무 추진급식비 96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는 차량유지비 17대에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법정경비기 때문에 184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 이거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8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되겠습니다. 이거는 자산취득비는 지난해보다 1,200만원이 증가한 1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소회의실에 에어콘 1대, 모사전송기 교체가 종합복지회관, 펙스실,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186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문서세단기 구입 및 전자복사기는 새마을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종합복지회관, 합해서 6개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밑에 노후차량 교체가 달리는 민원봉사차량 이게 내용년수가 6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거는 고물이 돼서 금년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읍면업무용으로 가산면에 1대, 종합복지센타 셔틀버스가 2대에 6,000만원, 에어컨 부군수실에 200만원, 다음 물품전산화 장비구입으로 디지털 카메라가 200만원, 바코드 스캐너가 200만원 이래 되겠습니다. 188페이지에 CD라이트라는게 이거는 CD에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하는데 이게 100만원, 지역경제과 냉장고 1대 30만원 계상했습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9페이지는 징수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지난해보다 1,960만원이 삭감한 3,2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수입일계표,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부동산압류등기 등록 및 해제 촉탁서, 등기부 등본 지방세 체납자 공매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150페이지 압류해제 통지서 자동차체납차량 영치증, 지방세 납세실적 증명서, 납세완납 증명서, 징수유예 비과세증명, 현금 영수원부, 체납세 일제정리 현수막, 체납세 OCR독촉장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관리 여비가 지난해보다 300만원이 더 불었는데 이거는 1명이 증원됐는게 아니고 우리가 결원됐는게 보충이됐기 때문에 300만원이 더 불었습니다. 다음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관리에는 일반운영비에 11만원이 증가한 1,67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일반수용비는 수입증지제조, 세외수입 징수부, 군 세외수입 납입고지서, 도 세외수입 납입고지서, 독촉장 고지서, 세외수입 납부고지서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94페이가 되겠습니다. 제일위에 국내여비 이거는 지난해보다 300만원이 불었는데 이거는 우리가 세외수입계 1명이 충원됐기 때문에 식구에 따라서 불었습니다. 그리고 제일밑에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 구입 설치비는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5페이지 일반운영비는 1,200만원이 증가한 2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는 중간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4,196만1,000원, 그중에는 공유재산 관리, 공유재산 등기수수료, 지적측량 수수료, 매각감정 수수료, 청사 청소용품 그런게 되겠습니다. 196페이지는 공공요금 및 제세는 1억2,57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청사 전기료, 수도료, 유선방송 시청료, TV시청료, 소방안전협회비, 각종검사 수수료, 분뇨처리 수수료, 환경개선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피복비가 있는데 피복비 이거는 기계실직원 작업복하고 청소인부 작업복이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2,955만3,000원이 계상됐는데 본청 보일러 3층회의실 유류비가 되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5,573만4,000원을 계상했는데 건물 유지비가 849만4,000원, 청사 유리청소를 1회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펌프공조기 관리, 펜코일 냉각핀 청소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청사관리에 냉동기 관리 보일러 세관, 냉동기 세관, 물탱크 청소, 정화조 급기 및 배기휀, 형광등 안전기 교체, 외등안전기 및 전구교체, 소방설비 발전기 관리, MCC판넬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페이지입니다. 지역책임행정 및 공유재산 관리업무 추진여비는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지난해보다 10만원이 적은 1,7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보면 냉매, 관리비품, 보일러 약품, 냉동기 소독제, 오수정화조 약품, 전기부품, 청사 및 청심관 해충방제약품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03페이지입니다. 청사관리 청소인부임이 3명에 2,000만원, 그리고 군청 및 청심관 조경수 관리인부임 300만원, 수목굴취에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지난해보다 도비보조가 좀 줄었습니다. 460만원이 줄은 1,7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도비보조분은 국유재산 권리보전 조치, 국유재산 관리, 급량비가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일시사역 인부임, 전산개발비등이 되겠습니다. 206페이지에 자산물품 취득비 그리고 자체사업으로는 노후집기가 책상이 10개, 의자를 10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2000년도 당초예산 내역하고 배부해드린 책이있는데 이거는 뭐냐하면 종합복지타운에 지금현재 사회과, 새마을과 전부다 합쳐져 있어서 이거는 총괄로 일단 재무과에 예산이 얹혔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종합복지센타 운영에 총 예산이 8억9,400이 계상됐는데 먼저 그때 의원간담회 할 때는 간담회시 10억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예산부서하고 우리 재산부서하고 같이 머리를 짜가지고 유사한거는 빼고 활용할 수 있는거는 활용하도록 하고 그래서 총 조정했는게 최종 8억9,400으로 돼가있습니다. 지금현재 예산서보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보시는게 더 낮지 싶습니다. 총액이 8억4,948만6,000원이 들어가는데 경상예산이 2억700이 들어갑니다. 2억700중에 일반운영비가 3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440만원, 전염병방지 회관소독비, 홍보 현수막, 기본 사무용품비, 종합복지회관 안내책자, 종합복지회관 홍보전단, 농업개발센타 조리실 및 도자기실 장비이전, 교양교육 교재유인 337페이지에 관리서식 및 장부유인, 그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 그다음 운영수당, 338페이지에 피복비,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그리고 339페이지에 여비, 재료비등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냐하면 일반 복지센타가 운영되기전에 지금현재 편성을 해놔야 내년도 5월달에 개관을 하면 바로 누가 발령을 받아가든 바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경비만 조치를 하고 이것도 6개월분 기름이라든지 이런거는 6개월분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이 들어갈것이 6억8,700이 소요되는데 일반운영비에 6,400, 342페이지에 자체사업에 6억8,000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전산개발비, 시설비에 2,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6억5,000이 소요가 되는데 이거는 공연장 진공청소기, 동력잔듸깎기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에 의자 13실 4종에 28개에 1,600만원, 책상 8실 4종에 64개 1,345만원, 캐비넷 3실 11개에 88만원, 화이트보드 3개 30만원, 방송장비가 200만원짜리 1조에 200만원, 5,000만원짜리 1조에 5,000만원, TV 라디오 6대에 600만원, 식당비품에 냉난방기 식탁 싱크대 가스렌지 냉장고 계상을 다했습니다. 헬스기구 1조에 3,000만원, 침구류 2실에 103조 520만원, 연대 3개 150만원, 작품전시대 140만원, 응접셋트 200만원 계상됐습니다.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기 들어가는데 컴퓨터, 프린트, 탁구대, 사회대, 지휘대, 거울, 침대, 휴지통, 옷장 및 사물함, 독서대, 책장, 분장대, 신발장 이런거 쭉 합해서 했는게 각 실마다 설명을 다 드릴수는 없고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책자에 보면 시설별로 뭐가 들어간다는 거를 다 넣어놨습니다. 다 넣어놨기 때문에 시설별로 해서 합했는게 적게냈는게 몇종 13종하고 워낙 많아서 그런데 일일이 다해보니까 비품비하고 경상예산 합해서 8억9,40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16페이지에 차입금인데 지역농업기술센타 건립비 상환이자가 1억1,900만원, 종합복지센타 건립이 7,000만원, 군청사정비기금 차입금 상환이자가 1,095만원, 지역농업개발센타에 지방공제회에 들어가는게 720만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기금 대단위 쓰레기매립장 조성, 그리고 지역개발차입금 상환이자가 7,000만원 되겠습니다. 5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입금 원금은 지역농업개발센타 기금이 3억4,000만원, 하수도정비에 3,750만원, 국내차입금상환으로 군청사 정비기금에 1억1,000만원, 지역농업개발센타 3,000만원 이거는 10년 하기 때문에 3,00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에 자동차세가 4억2,000만원 감소한 이유를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다른 세외수입은 다 증가가 돼가 있는데 자동차세가 4억6,000만원이나 감소가 되니까 그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거는 지난해 WTO협상 우리가 배기량 2,000cc하고 미국한테 통상협상을 해서 우리가 양보를 해서 졌습니다. 전에는 3,000cc, 3,500cc 배기량이 그래되야 세금을 매기는데 일률적으로 지난해부터 세금이 다 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 먼저 조례도 했기 때문에 cc당 요율이 인하됐습니다.

인하됐는 이유로 줄은겁니까?

그래가지고 34페이지 제일위에 보면 아까 주행세라는게 있습니다 6억7,000만원입니다. 이게 4억6,000만원 주는 대신에 국가에서 주행세라하는 6억,7000을 우리가 보전받는겁니다. 그래서 4억6,000만원 줄고 6억7,000만원을 받아왔으니 우리가 2억 득봤는 겁니다.

44페이지 사용료징수 교부금 수입이 이것도 568만원이 감됐는데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이거는 그대로 되는데 골재판매 수익금이 현재 내년부터는 금년보다는 줄것으로 그래 예상됩니다.

경기가 좀 나아진다는...

나아지더라도 지금현재 우리가 부존량이 그만치 없습니다.

부존량 자체가 없다 그래서 이게 줄었다는 겁니까?

예,

그다음 173쪽에 각종위원회 수당이 6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심의위원회가 재무과에서는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각종위원회가 거의가 제대로 안되고 예산만 편성시켜놓고 있는데가 많은걸로 알고있습니다만?

재무과에서는 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번합니까?

결산검사 이거는 반드시 하고 우리가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4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있고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이거는 과세전 신청시에 우리가 하는데 이의가 들어올 때마다 합니다.

194쪽에 국내여비 아까 과장님 설명할적에 식구가 불었다 했는데 식구가 얼마나 불어가지고 300만원이나 증가됐는지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본래 지난해 있을때는 세외수입계 2명이 있었습니다만 지금현재 4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2명이 더 불었으면 300만원 더 계상해서 됩니까?

우리가 최소한 계상했는겁니다.

그다음 342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니까 각종 부서마다 청소년 수련관, 여성복지관등 각종 시설비가 의자, 책상 8실 4종에 64개 해서 쭉 계상돼 있는데 당해연도에 이렇게 다 해야됩니까?

예, 집 지어놓고는 다해야됩니다. 지금현재 각 층별로 다되어 있습니다.

지금 재무과에서 복지회관이 준공이 돼가지고 활용도가 우리 인원이 얼마된다하는 그건 데이터는 나옵니까? 데이터가 나와가지고 이래되는 겁니까? 추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데이터는 복지회관 활용계획하고 먼저 간담회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걸 하고난 뒤에...

그때 인원이 몇 명이라 그랬죠?

평균 10만명은 될걸로 그래 봅니다. 아까 배부해드린 책자 여기보면 각 층별로 실별로 다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재익 위원님!

아까 김영환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세외수입계 인원 2명이 늘었다고 했는데 이런 세무계통에는 승인을 한 기억이 안납니다.

그게 아니고요 현재 우리 결원중에 지난해는 결원이 됐는데 먼저 인사이동을 하면서 우리가 결원됐는걸 실제로 세수차원에서는 돈이 안들어오고는 안되고 그래서 정원 그안에서 조정을 한겁니다.

정원수하고 관계없이 다른부서에서 전출이 왔으면 다른 부서에서는 이금액만큼 줄여야 되는데 어느부서에서 왔습니까?

읍면에서 올라왔습니까? 기산, 약목, 왜관, 세군데서 왔습니다만 지금현재 우리 징수계에서는 보통 앉아서 세금을 못봤습니다.

그건 압니다. 사람이 더 불었다하니까 그쪽의 예산은 어떤지 그걸 참고를 해볼려고 하는거에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인데 43페이지 독감예방접종비를 1인당 5,000원 받는다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247페이지에 보면 세출부분에 독감 유료예방접종비가 5,000원 돼있는데 이거는 5,000원에 사서 5,000원받고 예방해 줍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보건소장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타 시군에는 1인당 접종비를 3,000원씩 받는데 칠곡군에서는 어떻게 3,500원 받느냐 500원 더 비싸서 불만이 있더라 근데 5,000원으로 돼있어서 그래서 내가 묻는겁니다.

이 부분은 세입을 제가 잡은게 아니고 보건소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해났는데 그부분은 뒤에 보건소장한테 알아가지고 답변을 새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 지방양여금이 작년에 비해서 '99년에 비해서 약 10% 줄었는데?

지방양여금은 기획감사실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는거는 49페이지까지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이 2/3가 감됐는데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세 이건 우리가 작년에는 당초예산 28억 잡아났는데 지금현재 24억2,000만원이 감됐는데 이거는 전에는 도세징수교부금을 30% 일괄 주었는데 앞으로는 지금현재 3%만 보상해 주고 27%는 조정교부금으로 내줍니다. 그래서 조정교부금 35억9,000만원에 대하여 기획실에서 나중에 설명이 있을것입니다. 이게 줄은 대신에 뒤에 기획감사실에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수입이라고 했는데 도로는 도로부지는 불하했는것도 없고 이랬는데 사용료가 500만원 줄었는 이유는 뭡니까?

이거는 골재 판매수입금 때문에 줄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0억이 불었다고 했는데 불었는 요인이 뭡니까?

통상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을 해보면 이거보다 더 나옵니다. 그래서 올해 10억을 더 잡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종합복지회관에 셔틀버스 운영계획은 어떻게 합니까?

운영계획은 1코스는 지천∼동명∼가산 그래 1코스하고 1대는 약목∼북삼∼기산∼석적 이래 지금현재 우리가 교육을 받으러 온다든지 할 때 우리가 한참에 칠곡군에 다 못다니니까 코스를 정해가지고 동쪽으로 1대, 서쪽으로 1대, 이래가지고 2대를 계상했습니다.

대형버스 1대 살려고 하면 얼마정도 합니까?

관광버스 살려고하면 1억줘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관광버스는 우리가 사면 다른데 빌려달라고 해서 도저히 안되고요 그래서 작은버스를 지금현재 우리가 가지고있는 수준대로 할 예정입니다. 관광버스는 다른 타시군에 보니까 각 단체고 어디고 빌려달라고 해서 관광회사하고 마찰을 빚어가지고 도저히 안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한 서틀버스 해가지고 약목, 북삼, 기산 이래 한번 돌고 지천, 동명, 가산 이래 돌고 그래할 작정입니다.

버스 살판이면 대형을 해야지 3, 4개면씩 한번 도는데 적은 소형버스 해가지고는 몇사람씩 타겠습니까? 행사가 만약 있다하면 10번도 다녀야되고 이럴판인데 대형을 사서 못을 박아놓는게 낳지 안그러면 없애든지 적은거 사도 인건비는 똑같이 들여야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백환기 재무과장 있을 때 사실 군 버스는 농촌지도소 주고 군에서는 관광버스 구입한다 1억 예산 올라왔는거 삭감하고 그랬는데 그럴때는 사실 지도소 같은데는 관광버스 1대를 신규구입한다 이랬는걸 백과장이 간담회에서는 그랬는데 번복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부결한 사실이 있거든요. 사실 있는데 그거는 원칙을 세워놓으면 관광버스든지 군 행사가 아니면 운영을 안하는 방법 이런게 돼야되는데 30인승이나 25인승이나 인건비는 똑같이 들어가거든요. 운영비는 같이 들어간다고요. 기름값이나 좀더 들어갈까 다른거는 더 들어가는게 없거든요. 기사는 한사람이 있어야 안됩니까? 적은 소형버스라고 월급을 50만원 줄수도 없고 대형버스라고 100만원주고 이럴수도 없지 않습니까?

소형버스는 해가지고 기존 기사로 활용을 하고 군 버스는 없애지는 안할 작정입니다. 현재 우리가 내구연한이 다되더라도 좀 수리해서 쓰고 그래해야되지 안그런거 같으면 이래저래 해가지고 타 군에서는 무척 버스 때문에 애로를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그런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서틀버스를 이용해서 우리 주민들이 대형버스로 움직이기보다는 소형버스로 자주자주 움직이고 모자라면 봉고차도 많으니까 그래 하는 것 같으면 주민들 이용하는데는...

30인 사나 45인승 사나 빌려달라하던지 사용처는 마찬가지입니다. 구미버스에 소형 3대 하던걸 대형 2대하고 안있습니까? 받는 측에서도 인건비나 그런것 때문에 지금 그렇게하고 있거든요. 의회 보고때는 소형버스 넣는걸로 했다가 대형버스로 바꿨거든요. 그런데 그쪽 받는측에서는 사용료든지 인건비든지 그것 때문에 문제가돼서 그랬는데 그건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인건비는 있는 기사를 써도 마찬가지 한사람 한대 붙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한사람은 한대 붙어야되기 때문에 그런게 안있겠나 싶으네요.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창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공무차량이 전부 몇대입니까?

17대입니다.

17대가지고 집행부에서 관내외에 우리 공무원들 출장할시 다 배차가 됩니까? 저번에 얼마전에도 신문에도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공무원들 출장시에 요새같이 공무원들 구조조정으로 인해가 의기소침해 있고 또 여러가지 경비절감으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우리 공무로 관내외에 출장갈시에는 일정한 그런 유류대 제공이라든지 전부 자기 차량가지고 안나갑니까? 특히 사업부서에 하루에 한번 가는게 아니고 현장확인도하고 할려고 하면 몇번씩 왔다갔다하는 그런 부서들도 많을건데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전혀 계상이 안된걸로 알고있습니다만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우리 각 실과소의 업무추진비 관계 특히 재무과의 업무추진비관계 가지고 많은 질의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공무원들 사기앙양책으로 자기손실은 안입고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해서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 시켜줘야 되는데 이런 계상이 안됐는거 같아서 나중에 기획실에 물어볼려고 하다가 질의를 드리는데 향후에라도 이런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어떤 예산의 별도의 공무원들 사기앙양책으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부의장님 말씀하시는데 동감은 합니다만은 이거는 예산 사정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크게 답변드릴 그게 없습니다.

현재 공무상 차량은 부족한거는 맞습니까?

부족한거는 틀림없습니다.

그거는 1대때부터 차량 증원은 안하고 실과로 있던걸 재무과에서 통합관리하고 있지요. 그리고 기사가 증원은 안되고 안있습니까? 의회차 2대, 행정에는 군수, 부군수, 또 기타 한두대, 그걸두고 그때 점차적으로 차가 기사도없고 차도 다른 기타 부서는 지금 구입이 안되지않습니까? 면에만 되고 대체가 안되지요. 그럴 때 사실 출장비 차가진 사람들 거진 차를 다 가졌으니까 연료비를 얼마 지급할 수 있는 방안 그런걸 그때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합의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과장님께서 지금 동감입니다 이래가지고는 안되지요. 그럴 때 연료비로 대당 얼마씩 안되면 두당 얼마씩 지원을 해준다 이래서 차 증차도 안하고 기사도 증원 안시키고 그렇게 지금 내가 알기로는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합의를 했는걸로 그렇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해왔는데 아직까지도 차가 17대나 되니까 그렇게 못하는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방법으로 유도를 하고 그렇게 한다라고 그렇게 계획해서 어떤 추진을하고 있다할까 그런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내 기억이 잘못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럴 때 그렇게 한다라고 했거든요.

장영주 위원님이 의장님 하실 때 그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재무과장의 권한 밖입니다.

이 건은 다음 의원간담회시 집행부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중에 기타업무 추진비가 2,468만원 감됐는 이 부분을 설명을 하셨는데 기타업무 추진비 이게 군수, 부군수 각 실과소장이 전부 삭감됐는 부분이 6,468만원입니까?

이거는 순수한 재무과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교민입니다. 존경하는 이영기 의장님, 2000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영백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지방교부세, 양여금, 국도비보조금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2페이지 지방교부세는 아직 확정은 되지않았습니다만은 금년도 대비해서 20%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해서 197억원을 잠정적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지방양여금입니다. 지방양여금은 군도정비사업등 사업비 43억9,400만원과 재정 및 인건비 보전분 16억2,800만원을 잠정적으로 계상을 했으며 소하천 정비사업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상치를 못했습니다. 다음은 56쪽 조정교부금입니다. 2000년도 신설세목으로 징수교부금 30%중에 27%가 조정교부금으로 세목이 구분돼 가지고 35억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8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267억8,500만원으로 금년보다 36.2%가 신장되었습니다. 또 국고보조금은 금년보다 22%가 늘어난 115억5,200만원이 되겠으며 61쪽에 있는 농어촌폐기물 종합시설외 134건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1쪽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67쪽에 도비보조금은 새천년 한민족 평화축전외 88건으로 금년보다는 49.4%가 증액된 152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 역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민족 평화축전이라는거는 저희들 낙동강 세계평화제전입니다. 도에서 이렇게 부기로 왔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96쪽에는 기획관리에 시간외 근무수당 27명분에 대해서 3,969만7,000원을 계상을 했고 일반운영비 부서운영비는 1,240만원과 7,81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9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세부내역으로는 내년도 개최하는 낙동강 세계평화제전 및 국제화 시대에 대비해서 군정현황을 영문으로 넣어서 제작할 계획으로 2,000부에 2,000만원을 계상했으며 또 2000년도 사업설명회용 군정계획 1,500부에 대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200만원, 월중주요업무 계획 300만원, 주요업무 심사평가서 300만원, 실과출장신청서 및 통제부 120만원, 행정규제계획 정비계획서 및 회의서류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중에 의회관련 군정보고서 등 300만원, 대한민국법령집 추록 8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규제계획위원회 참석자 수당으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획감사실 부서운영 급량비 및 기획업무 추진비로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9쪽이 되겠습니다. 군정기획업무 및 부군수회의 참석을 위해서 국내여비 1,761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부군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3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로 부군수 2,400만원과 기획업무추진을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88만원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0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금년보다 250만원이 감액된 6,871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당초 및 추경예산서 3,000만원 등 9건에 6,32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예산편성 업무추진 및 기관 및 부서운영 공통급량비 546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지역책임행정 및 예산편성, 도 합동작업, 지역현안사업, 중앙 및 도지원협의에 따른 여비를 3,0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2쪽입니다. 시책업무 추진비는 지역현안사항 및 예산운영업무 추진을 위해서 '99년도 수준인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따라서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은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각급 사회단체의 사업경비 부족분 보조에 필요한 임의풀보조금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가지고 정한 기준액인 1억7,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3쪽 법무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자치법규집 추록제작비 등 편람, 책자 유인비로 1,300만원이 계상되었고 소송대행 변호사 수임료등 소송관련 수용비로 3,61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자치법규집 사무처리편람 추록 발송비용 등 공공요금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지역책임행정 및 법무통계 업무추진 여비로 554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소송수행 공무원의 사기진작 차원으로 승소 포상금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5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주택 총조사 홍보비 등 7건에 2,08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등 통계 관련자료 발송비로 80만원을 계상했으며 또 인구주택 총조사 및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요원의 급식비로 188만원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8쪽이 되겠습니다. 인구주택 총조사 및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의 조사요원의 인부임으로 1,971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수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입니다. 경영개발관리의 경상예산중에 경상적경비에 대한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입니다. 군정경영시책과 민자유치사업을 위해서 각종 계획서와 도면제작비조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의 유치를 위해가지고 기업체등에 투자제안을 위한 제안서 제작비로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영남권 복합화물터미널 건설예정지 발표후에 입지홍보를 위한 홍보팜프렛과 사업추진에 관련된 도면제작비로 3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자본의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팜프렛 제작비조로 300만원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군정경영시책 개발사업의 현장 입지판단 및 기록관리를 위한 사진필림 구입 현상비용조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경영시책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민자유치사업의 투자제안, 업무추진협의등을 위한 관내에 출장여비조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내년도에 착공될 왜관지방산업 2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추진위원회 회의 참석자 급식비조로 75만원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각종 민자유치사업 및 복합화물 터미널 건설에 관련된 타시설 비교시찰을 위한 주민참석자 실비보상조로 260만원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1쪽 공보관리 일반운영이 되겠습니다. 군공보인 칠곡군보 제작에 1,9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 반상회 회보로 활용되는 칠곡소식지 4회, 칠곡알림터 8회 발간에 따른 6,3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각종 군정행사 및 자료기록 보존을 위한 사진인화 필림구입 이래서 9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군정기록 및 홍보용 비디오촬영 테이프와 방송사 자료제공을 위한 테이프구입 및 편집비용조로 150만원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칠곡소식지 및 칠곡알림터를 출향인사에게 배부하기 위한 전산봉투 구입비조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국내외정세 주민홍보용 공보지 구입비에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홍보를 위한 리반장에게 배부하는 신문대금 1억1,196만원을 계상하고 1억1,160만원 작년보다 늘어난 것은 저희들이 리반증설이 25개가 되겠고 그로인해서 210만원과 신문값 인상분이 189만2,000원을 포함한 작년보다는 1,399만2,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추진의 기록보존, 영상물 제작비 2,000만원과 리반장에게 배부할 주간지, 주간정보지 구입에 1,680만원도 계상이 됐습니다. 칠곡소식지 향우인 배부우편료 372만원을 계상했으며 야간근무자 급식비 240만원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4쪽이 되겠습니다. 공보용 앰프 등 장비유지비조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책임행정 추진 및 군정홍보 업무추진에 따르는 여비가 1,310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업무 추진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는 '99년도 수준인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각종행사등 군정홍보사진의 신속한 자료제공을 위한 영상전송 스캐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기계는 우리가 우리 필림을 찍어가지고 바로 전송하면 KBS나 MBC에 바로 들어가면 영상화질이 좋고하는 기계입니다. 다음은 116쪽이 되겠습니다. 116쪽에는 먼저 일반운영비의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회계 법령집 추록대의 감사대장과 서식 등 소모품 구입에 따르는 공직자 재산등록 서식유인비 571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공공요금으로 공직자 재산등록 조회 우편료 3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 회의수당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감사업무추진 급식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감사업무추진과 공직자 재산등록조사 업무추진 여비를 920만4,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감사활동 시책업무 추진비는 3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209쪽 문화예술진흥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호국의 고장을 소개할 수 있는 문화관광 영상기록물 제작비조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낙동강 세계평화제전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운영위원회 수당으로 300만원 계상했으며 추진상황실 운영을 위해 야간근무하는 특근자 급식비조로 160만원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낙동강 세계평화제전 행사자료 수집하는데 여비조로 369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은 칠곡문화재 출연단체 보상과 도민 노래자랑, 도민 장기대회 출연자 실비보상금 495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구상문학관 건립추진위원회 운영참석자 실비보상과 자료수집을 위한 여비보상 440만원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입니다. 칠곡문화원 정액보조금이 1,624만원과 전국 및 도농악경연대회 참가자와 군대표농악단 육성에 필요한 900만원도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21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 육성을 위해가지고 국고지원사업으로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지원과 또 문화학교 지원 및 향토사료조사 수집에 따른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비 포함된겁니다. 213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도비지원 사업으로서 충효교실 운영지원에 따른 400만원을 계상됐고 칠곡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낙동강 세계평화제전 행사비를 3억을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국비가 3억이 오고 이미 도비 1억 됐습니다만은 국비가 2억이 오고하면 저희들 군이 한 2억정도하면은 안되겠나싶어서 국비가 걱정돼서 우선 3억을 계상해놨습니다. 끝으로 519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84억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예산총규모의 1%에 해당되는 법정예비비 8억3,900만원과 지정재원인 국도비 군비 추가부담 예상액 5억원을 제외한 가용재원을 수정예산 편성시에 지역현안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기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111쪽에 군청 홍보게시판 관리예산을 배정해놨는데 지금 우리 의회사무실이 어떤면에서는 집행부에 예속돼가지고 더부살이하고있는 그런 입장입니다만은 기회가 된다면은 별도의 사무실 운영도 돼야 안되겠습니까만은 지금현재 군청에는 지금 민원실 관계도 그렇고 청사입구도 그렇고 군청을 알리는 홍보물 게시판이 배치돼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는 올라오는 입구에 의회사무과 직원들한테도 몇번 이야기 했었는데 집행부에 예산을 요구하라고 올해 예산요구가 이야기를 안했는가 안됐는데 군청을 찾는 지역주민들이 의회를 찾는 주민들이 올라오면은 의회사무실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의회사무실을 우리가 더부살이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되고 의회의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의회의 여러가지 역할에 대한 주민들한테 홍보도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의회사무실이라고 올라오면 들어오는 입구에 전부 군정홍보물만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의회마크하고 주민들이 청사를 찾으면은 의회사무실이 어디쯤 있는지 위치도도 있어야되고 또 표시판도 있어야되고 들어오는 민원실쪽에 군정홍보물 게시판을 민원실 저쪽편에 들어오는 입구쪽으로 돌리는 방안을 찾아주시고 우리 의회에 지금은 당초예산에 안올라왔습니다만 정리추경시에라도 예산이 된다면은 우리 의원들의 역할을 알릴 수 있는 홍보물 게시판이라도 있어야 할줄로 생각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의회에서 말씀이 있었던걸로 들었습니다만은 이거는 수정예산에 넣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9쪽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기타업무 추진비, 부서운영 추진비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는데 99쪽부터 기관운영 추진비하고 시책추진업무 추진비하고 조목조목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관이라는거는 칠곡군청의 대표성있는 부군수의 기관운영입니다. 군수도 기관운영이 있고 부군수에 대한 기관운영 부군수만 쓸 수 있는 돈이다 이런 얘깁니다. 그다음 시책추진경비는 시책에 따라서 업무를 추진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부군수는 2,400만원이고 기획업무 추진비는 기획실장이 쓰는 300만원입니다. 같은 시책인데 부군수가 쓸 수 있는 명분하고 기획실장이 쓸 수 있는 명분으로 그래 돼있습니다.

기관은 부군수가 쓸 수 있는 거고 시책추진업무 그것도 부군수가 우리 군정에 쓸 수 있는 돈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볼 때 그게그건데?

이거는 예산지침서대로 한 예산입니다. 더 줄수도 없고 덜 줄수도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기타업무 추진비에 보면은 아까 재무과 설명할 때 기타업무 추진비가 실과소별로 전부 다 한테 모아가지고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여기 부서운영 추진비는 뭡니까?

부서운영은 기획실 부서입니다.

184쪽을 봅시다. 여기는 재무과 소관인데 기타업무 추진비하고 4억9,400만원 계상돼어 있지요?

184페이지 기타업무 추진비,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실과장 이래 돼있는거는 월정액입니다. 월정액 주는 돈이고 직급보조비 이것도 마찬가지고 직급에 따른 보조비입니다. 이것도 월급성질입니다. 이거는 예산지침을 보시면 이해가 빨리갑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519쪽에 법정예비비 73억2,000만원 증감됐는거 이거는 설명을 다시한번 해 주십시오.

지금현재 저희들 사업예산은 예비비에 남겨놨다가 다음 수정예산때 사업예산을 계상합니다.

법정예비비가 73억2,000만원 증감된 이유가 뭡니까?

사업예산 할 부분을 예비비 조치했다가 수정예산에 계상하기 위해 예산을 돌려놨는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장인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인희입니다. 2000년도 총무과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19쪽 총무관리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에 인건비 초과 근무수당하고 시간외 근무수당 해서 5,983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일용인부임에 2억806만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페이지 120페이지에 국민연금 부담금에 상용직,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각각 993만6,000원 2,469만6,000원, 일용인부퇴직금 12명에 대해서 1억4,5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그밑에 항에 201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관서운영경비하고 부서운영 일반수용비등 해서 1억6,264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121페이지에 직장예비군 소대비품구입 또 청사게양용 국기 등 구입, 청사 환경정비 각종 입간판 현수막, 문서고 현황판 제작, 문서보존 약품구입, 문서관리 보안업무교재 제작, 문서배지 유인등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2페이지도 역시 그앞에 따른 사항으로서 문서 및 우편물 수발, 문서수발 심사인 및 고무인 제작, 행정정보 공개청구 민원서식, 자매결연 추진경비, 보존문서 편철용 파일구입 해서 그렇게했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1,4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3페이지에 운영수당 2,234만원입니다. 관서운영비하고 국제화추진 협의회수당 해서 계상했고 피복비는 청원경찰복하고 급량비 부서운영급식비 288만원, 임차료 9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24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도 7,452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란에 국내여비에 있어가지고 2,9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외여비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자매결연 실무협의회 상호 방문을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밑에 04란에 외빈초청 여비를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25페이지입니다.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조금앞의 사항입니다만은 외빈 및 실무협의회회원 초청하는데 1,000만원입니다. 다음 그밑에 업무추진비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법정경비로서 4,800만원 계상을 했고 또 정원가산업무 추진비 이게 1,916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를 1억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기타업무 추진비 468만원입니다. 다음 126페이지 재료비에 있어가지고 일시사역 인부임 구내식당 조리사 인부임 3명에 대해서 2,007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그밑에 민간인 해외여비 국제도시간 교류사업 추진에 있어가지고 추진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밑에란에 민간실비보상에 있어가지고 한·미친선협의회 참석자 실비보상하고 국가단위행사참석자 실비보상해서 5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 출연금에 있어가지고 국제화재단에 출연금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인사관리업무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8,67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거는 인사관리 각종 서식과 임용장, 종합행정 법령추록, 표창장, 군민자치대학 교육교재, 퇴직공무원 공로패 제작 등 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위탁교육비도 역시 같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 능력배양 위탁교육비하고 공무원교육 부담금하고 운영수당 738만원까지 포함이 돼있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입니다. 포상금에 있어가지고 2,9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모범공무원 및 가족 산업시찰, 자랑스러운 공무원시상, 군수표창, 모범공무원 시상, 우수공무원 시상, 향토개발상, 지역책임행정 유공시상 등 해서 2,99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1페이지에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연금에 있어가지고 9억3,845만원, 퇴직수당 부담금 10억9,430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그밑에 의료보험금 해서 3억5,035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민간이전에 연금지급금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란에 사업예산 민간이전에 있어가지고 민간위탁금에 주민자치대학 위탁교육비로 3,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출연금 밑에란에 2억9,935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4쪽입니다. 통신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만은 일반수용비 등 해서 펙시미리 용지 팩시미리 드럼, 토너, 공공요금 및 제세등 해서 1억917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5페이지에 군청 대표전화 착신전화료, DID전화료, 본청, 의사과전화료 또 전국단일 종합정보망 이용료, 또 특수번호 전화료, 무선전화료 등 하고 시설장비유지비 887만6,000원을 포함해서 총 그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전화교환기, 키폰시스템, 전화기, 펙시미리, 고속다중화 장치, 휴대용 무선장비 등 행정방송장비도 포함이 돼있습니다. 다음은 여비에 있어가지고 국내여비 통신시설보수 여비로 604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비로 2,24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에 2,0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종합복지회관과 보건소 키폰시설하고 전화청약료, 복지회관에 따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1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전화기 구입과 키폰전화기 구입입니다. 다음 138페이지에 행정관리 일반운영비에 있어가지고 일반수용비 6,410만8,000원, 행정자료용 도서 673만6,000원해서 하고 제2건국추진 시책비 1,684만원하고 임차료등 이렇게 해서 총 7,860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란에 국내여비, 지역책임행정, 내무행정 추진여비, 제2건국 시책추진해서 1,915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란에 시책업무 추진비하고 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42페이지에 장학금 및 학자금 이장자녀 학자금 해서 3,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밑에란에 민간실비 보상금에 있어가지고 제2건국 시책추진위원회 중앙교육, 자매결연 도시방문 민간인 실비보상, 정책연구토론 참가자 보상, 제2건국 추진위원회 워크샵, 도단위행사 참석자 실비보상 등 해서 2,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3페이지에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제2건국추진 유공자 포상, 여론모니터 운영, 모범 리반장 시상금품, 군정추진 협조자 표창 및 시상금, 실과분야별로 군수표창 시상금 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란에 민간이전에 있어가지고 민간및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칠곡군지회 통일마라톤대회 개최 등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화사업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로 1억3,510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행정전산운영비 또 전산교육교재 유인 및 구입, 전산운영 보안책자 기타 유인, 공공요금 및 제세 6,340만8,000원, 업무용전화회선 사용료, 지역정보화 지원재단 회비납부, 전산망 전용회선 사용료, 주민망 사용료 등 해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162페이지에 운영수당 시설장비유지비 모든 유지비도 같이 포함이 돼있습니다. 다음 163페이지에 여비에 있어가지고 국내여비 지역책임행정 및 전산업무 추진에 있어서 554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PC경연대회 우수공무원 시상하는데 65만원 계상했고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은 전산개발비 국고보조사업으로 6,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시.군 이거는 행정종합시스템으로서 소프트웨어 구입비, 그밑에란에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에 있어가지고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용역개발 1식하는데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02란에 전산개발비에 백신프로그램 구입과 PC통신 프로그램,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 그리고 통계프로그램, 기타 프로그램, 주전산기 활용업무 도입 등 해서 6,71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가지고 종합복지회관 근거리 통신망 구축하는데 5,000만원이 계상됐고 밑에란에 시설부대비에 있어가지고 3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가지고 장비구입비 해서 업무용PC 1인1대 보급, 프린트기 구입, 조달수수료, Y2K문제 해결추진 해서 1억9,2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67페이지에 있어가지고 확인평가 업무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시사항 평가결과서, 주민여론조사 결과서, 주요사업 확인평가 보고서, ISO 교육교재유인 또 ISO 9002 사후관리 심사비, 주요사업 확인평가 필림구입과 사진인화, 또 운영수당에 있어서 ISO 9002 외부전문강사 초빙교육비, 군정추진 확인평가 근무자 급식비 해서 1,46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국내여비란에 주요사업 추진상황 현지확인하는데 554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민간실비보상금으로 ISO 9002 외부전문강사 초빙해서 실비보상하는데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9페이지에 있어가지고 사업예산에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에서 주민여론 조사용역비 2,000만원, 또 이미지 통일화사업 용역비 5,000만원해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장체육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피복비, 군민체전등 직장대항출전선수 운동복하고 급량비 체전출전선수 참가자급식, 직장대표 출전선수 당일급식, 도단위 기사체육대회 출전자 급식하고 해서 1,3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2페이지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도지사기 운전기사 체육대회 참가가족 실비보상으로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99페이지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2,501만원, 민방위교재하고 다음페이지 넘어가서 민방위교육 훈련통지서, 현지교육 유예신청서 등 각종서식 유인하는데 4,46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을지연습하고 인력동원 자원조사 서식하고 모든 것은 민방위업무에 대한 모든게 다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은 503페이지에 여비란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지역책임행정 및 민방위업무 추진하는데 8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밑에란에 재료비에 1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실기교육 실습기자재하고 교육훈련용 연막탄 구입하는데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5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4페이지에 민간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직장민방위대장 교육여비 보상, 또 수방기동대 기술지원대 교육참석자 실비보상, 인명구조대 특별교육여비보상, 민방위소양강사 세미나참석 여비보상, 민방위실기강사 보수교육 여비보상, 통합방위 지방회의 참가자 실비보상등 해서 5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주민신고 모의훈련신고자 시상금품으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05페이지에 사업예산 일반운영비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민방위소양교육 강사수당이 29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밑에란에 국내여비로 민방위의날 훈련 지도하는데 177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실비 보상금조로 168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고보조사업으로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하고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밑에 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 시설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역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 1개소 하는데 5,946만원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시설부대비에 있어서도 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7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 민방위대 방독면 구입하는데 1,2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08페이지에 병무관리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있어가지고 공익근무요원 봉급, 상여금 그리고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안전화등 해서 3,134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09페이지에 사업예산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으로 자원관리 전산망구축, 서브1대, 모뎀 19대해서 설치하는거하고 휴대용 무전기하고 훈련용 우의구입, 작전용 전화기구입 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에 있어 소방행정관리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일반수용비에서 의용소방대원증 인쇄, 장학증서 인쇄, 의용소방대원 신상카드, 이임의용소방대장 감사패, 의용소방대원 교육교재등 해서 21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11페이지에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로 자녀장학금, 대학생과 중고등학생, 그리고 출동수당, 피복비등 해서 7,301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란에 민간실비보상금에 있어서도 소방기술 도경연대회 참가자 실비보상, 이용소방대 도연합회 교육훈련 여비하고 해서 3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에 있어서 다음에 5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이용소방대, 체육대 경비지원하고 소방의날 행사지원해서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총무과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창기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21쪽 피복비와 급량비에 보면 군민체전관계 출전선수 및 급식이 계상되어 있는데 올해 자체 새마을과 예산에도 군민 체육대회는 격년제나 앞으로 종합운동장이 건설시까지는 개최를 안하는걸로 그렇게 알고있는데 이관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올해 당초예산 새마을과에 보면 군민체전은 안하는걸로 예산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예산편성할 때 새마을과의 군민체전 예산은 제외시켰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안하면 안써도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2쪽에 관서운영 우편료 이건 어디 나가는 겁니까?

이건 우리 공문서 발송하는데 전부다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행정업무 처리하다보면 다른 타기관도 가는 것이 있고 여러군데 가는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125쪽에 시책업무 추진비에 지역안정 및 당면현안사업 추진 이것도 군수님이 쓰는 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31쪽에 의료보험금이 1억7,100만원이 증가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1억7,100만원 이거는 의료보험 수가가 올랐기 때문에 부담금이 따라 오릅니다. 법정부담율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7페이지 출연금 국제화재단 이건 어떤 성격입니까?

이거는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이라든지 이런걸 주선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제화재단에 출연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출연금을 냈습니까?

몇 년 됐습니다. 계속 해나오던 겁니다.

그리고 128쪽에 일반운영비가 '99년에 비해서 거의 80%가 올랐는데 주요요인이 뭡니까?

주요요인은 공무원 교육부담금 강사료하고 교재대 등 이런게 올랐습니다 이게 3,750만원 올랐기 때문에 많이 올랐는 것 같습니다. 129페이지에 작년에 없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원에 납부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133페이지 공무원자녀 국고장학금 이건 어떤겁니까?

이거는 연금공단에 출연금으로 납부하는 겁니다.

뒤에 135페이지 가운데 무선전화료 7대는 누구한테 혜택을 보여주는 겁니까?

이건 군수실 4대, 부군수실 1대, 현장민원 1대, 비상통신 1대, 그렇게해서 7대입니다.

다음 169페이지 학술용역비에 주민여론조사 용역비 이거는 이미지통일화 이거 여론조사하는 겁니까?

이거는 민원행정 설문조사 하는겁니다.

이거는 2,000만원 잡아놨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하면 안됩니까?

여러항목이 너무 많은데 공무원이 할 수는 없습니다. 돈이 비싸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시겠습니다만은 이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현재 민원행정설문조사, 친절봉사, 행정설문조사 몇가지입니다. 군정추진 설문조사 등 분야별로 실시하는 설문을 통합해서 실시하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실질적으로 군정에 필요한 그러한 자료조사고 필요한 겁니다.

용역안주고 직접할 수는 없습니까?

직접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222페이지 도지사가 운전기사 체육대회 지금 차량이 17대인데 17대 같으면 기사가 17명 넘습니까? 가족 포함해서 40명입니까?

읍면하고 다 있는데 가족 포함하면 배가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재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0쪽 민간실비 보상금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레슬링팀 운영관계에 대해 도비가 삭감되고 군비가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현재 도비부담율이 16%로 해서 2,722만원 도비가 내려오고 84% 군비부담을 하도록 이래했기 때문에 1억4,250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예산지침서상 그렇게 명시가 돼있습니까?

예,

그리고 754쪽에 새마을 소득사업 작년 당초예산에 비해가지고 상당히 소득세가 많이 줄어들은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이 돈을 가지고 융자를 주고 융자를 회수해 받으면은 또 그돈가지고 환원해가지고 융자를 주고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이건 농가만 되는겁니까?

소득작목을 하는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해당이 됩니다. 조건만 되면은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이 사업을 계속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1쪽에 새마을단체 정액보조금에 아까 과장님께서 새마을농장 사생대회, 환경새마을운동 추진등을 풀예산에 세웠다가 과목변경 되어서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추진한지가 몇 년이 됐습니까?

이거는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는 예산을 안세워주고 써라하니까 사업은 해야되겠고 이래해서 이 사업을 풀로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정액보조단체는 풀보조 같은거는 못주도록 돼있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을 세워서 해야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새마을지회에서는 사실상 새마을사업을 알차게 했습니다. 해서 현재 우리 문고가 최우수상을 어제 받아서 기를 받아왔고 또 우리 부녀회에서 최우수단체로 해서 기를 받아왔습니다. 기가 총 7개 있는중에서 우리가 2개를 받아온셈이 됩니다. 23개 시군중에서 그래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소하천 가꾸기 장려상 해서 3등을 해왔고 이래서 이번에 새마을사업 관계는 전부다 상은 그대로 획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새마을운동 추진관계 500만원 세운 것은?

이게 소하천 가꾸기 사업해서 맑은 물 만들기기 되겠습니다. 1개읍면에 하나씩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 해서 앞으로 가축사료화 관계 홍보를 또 해야되는 그런 사항이고 이런건 전부다 새마을지회에서 사람 모아가지고 책자도 만들고 유인하고 이런식으로 해서 민간단체에 우리가 주는겁니다. 주면 어떤 사업을 하겠다 계획이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절대 오차나 이런건 없습니다.

사생대회는 뭡니까?

사생대회는 우리가 새마을농장에 올해 6만3,000평에 보리를 갈아났습니다. 갈아났는데 그래도 뭔가 자랑도 좀 해야되겠고 해서 석적 우리가 사생대회를 지금 석적면이라든가 이런데서는 보면 전적기념관에서 하는 사항을 우리가 거기서 해서 보리라 하는 것을 좀 알리고 이래서 하면 안좋겠나 해서 애들 공책이라든가 학용품비로 조금 세웠습니다.

335쪽에 청소년 일반공부방 운영이 12개라고 하면 지금 공부방 운영을 12개소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2개가 다 정상적으로 가동이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 청소년 일반공부방은 현재 도에서 도비지원해서 사실상 600만원 지원하고 우리 군비부담 해서 1,200만원으로서 대화아파트에 육성을 시켰습니다. 시키고 올해는 예산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대화아파트 뿐만아니라 오성아파트 삼청2리, 매원2리, 강변 삼주아파트 이런데도 요번에 자체적으로 좀 해서 예산을 지원해줘서 거기 자체적으로 공부방운영을 좀 해야 안되겠느냐 이왕 만들어놨는거 활성화를 좀 시키기 위해서 했습니다.

애들 공부방이라고 도서문고하고 들여놨는거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문고하고는 다릅니다. 문고는 어차피 책을 갔다놨지만은 그 공부방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생활교육이라든가 명륜교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별도로 합니다. 내용이 충실하기 때문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방법으로는 상당히 좋은겁니다. 좋은데 사실상 예산만 해놔놓고 운영이 되는지 안되는지 이걸 위원들도 알아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예산을 이래 해놔도 사실상 운영이 안되면은 예산지원을 안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돈만 받아먹고 안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래서 저희들이 지금현재 새로 생기는곳 아파트 여러군데가 많이 설립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도 문고지원을 아마 수정예산때 문고관계는 저번에 질문도 받았고 이래서 문고관계예산을 50만원 해서 몇군데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예산에 계상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산산성 문화재 안내판 간판 이거 하나하는데 200만원씩 다 들어가야 됩니까?

사실은 200만원가지고 좀 잘할려고하면 한 개해도 그래 못합니다. 요새 만들어놔 놓으면 전부 관리문제가 새총으로 쏘고 돌로 찍어놓고 이래가지고 올해도 정비를 몇군데 했습니다. 이것가지고도 사실 적습니다. 또 훼손이 되면 추경에 할 요량하고 우선 필요한 사항만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창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에 예산서 제안설명시 체육회 정액보조에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200만원 삭감됐는게 우리가 해단식에 도민체전 해단식이 작년 당초예산에서 제외됐다 이래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작년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됐는게 아니고 편성이 됐는데 전반적으로 예산 확보하는게 어려워가지고 추경에 반영시키기로 하고 삭감을 했는겁니다. 그리고 체육회, 바르게, 새마을, 농업경영인 등등 할거없이 정액보조단체에 예산지원이 상당히 많이됩니다. 이런데 중에서도 특별하게 체육회예산을 많이 편성 하라는 것 보다는 정부에서 장려하는 체육예산에 있어가지고는 과장님이 예산부서하고 좀더 심도있게 협의해가지고 편성자체가 돼야되는데 현재 도생활체육에 대한 예산도 물론 작년부터 그랬습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도 내년도 도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한 군보조예산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1,700만원인가 요구를 했는걸로 알고있는데 하나도 계상이 안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예, 요구했는 사항중에서 현재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됐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필요할때마다 예산을 다시 계상을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이 지금현재 좀 부족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작년 수준에서 예산을 좀 맞추다 보니까 그래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민 체육대회도 경기종목이 2개나 더 늘어났습니다. 청년 정구, 배드민트하고 두종목이 늘어나가지고 거기에 육성경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 종목이 이번에 채택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경북과학대학이나 이런데가서 배드민트 종목을 좀 육성을 하고 지금 북부지역 같은데는 자기들이 유리한 종목을 채택을 해서 1위를 하기위해서 굉장히 치열합니다. 이래서 요번에 2개가 채택이 됐는데 내년도에도 체육부분에 대해서는 열과성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