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백 의원 발언

우리 청양군의 2000년도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의 수립근거와 필요성입니다. 본계획의 수립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에 따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계획의 필요성은 중장기시계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의 기준을 제시하여 지방예산 운용을 5년의 중장기시계로 확대 예산편성의 계획성 및 효율성 확보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연계성을 유지함으로써 국가상위계획과 자치단체 지역계획이 중장기계획으로 수립되어 예산편성의 체계를 확립하고 계획과 예산의 연계를 위한 지방채발행, 투융자심사 등의 기초로 활용하여 투자수요와 재정공급의 조성으로 투자재원의 효율성제고에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지방재정계획의 개요를 보고드리면 본계획의 계획기간은 1998년도부터 2002년까지 5개년계획으로 하여 과거 ’98년부터 ’99년까지 2개년을 기본년도로 하고 향후 2년을 발전계획 성격으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계획내용은 중기재정운영의 기본방향설정, 지역발전의 목표와 전략, 분야별 투자계획 수립 및 재원배분, 그리고 부족재원의 추계 등 재원조달방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에 대한 구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지역현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10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의 우리군의 당면 문제점입니다. 타시ㆍ군에 비하여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고 재정구조가 취약하여 예산운용의 탄력성이 적은 편입니다. 전통적인 농업군으로서 2차, 3차 고부가가치 산업비중이 낮은 산업구조로 지역경제기반이 취약하여 지방재정확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광역교통망, 공업용수 등 사회간접시설의 부족으로 공업입지여건이 취약하고 문화관광부분의 개발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밝고 희망찬 청양건설을 위한 12쪽 발전전략으로서 1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업구조개선을 통한 소득증대, 지역특화산업육성 등을 통한 지역산업 다각화, 농공단지 활성화로 지역자립기반을 강화하여 나가고 사회복지시설의 확충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강화로 농촌사회복지를 증진시키면서 주민 주거환경개선, 교통편익제고, 상수도보급확대 및 하수처리개선으로 보다 질 높은 생활수준을 영위하게 하고 역사적배경과 자연공간이 조화된 녹지공간조성과 칠갑산휴양림, 도림온천을 연계한 관광휴양지개발로 새천년을 맞이 하는 청양의 미래상에 대한 비젼을 제시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풍요로운 농촌, 개발과 보존이 조화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구상하였습니다. 13쪽부터 21쪽까지 개발지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98년에서부터 2002년도 중기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운영의 기본방향은 첫째 지방재정계획을 통한 국가정책목표와 연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계획기간중 지향하는 목표가 국가목표를 지역적으로 실현해 나가는데 기본을 두고 중기재지방지정계획을 수립하였고 IMF이후 침체된 지역경제 회생에 자치단체가 솔선 추진하도록 지역경제활성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둘째 재정운영의 효율성 위주로 전환하여 한정된 재원배분의 생산성 향상에 도모하겠습니다. 부족한 투자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지방세원의 발굴, 체납세에 대한 일소, 세외수입을 확충하고 인건비, 경상적경비 등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투자재원화하고 인센티브 위주의 재정운영확대 및 예산집행의 자율, 책임,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세번째로 21세기 지식, 정보, 문화시대에 도래한 투자재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식기반 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고 각종 민원 등 대민행정을 온라인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종합행정 정보화의 추진과 문화관광산업을 21세기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은 과거 2년의 성과를 기초로 실현가능한 사항을 반영하였고 재정운영의 일관성과 계속성 유지를 위하여 전년도 수립한 계획을 연동화하여 변동내용을 보완하고 가변적인 사항은 행정수요변화, 지역경제여건, 투자사업평가, 사업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획내용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국가재정여건과 전망입니다. 국가재정여건은 IMF이후 경기침체로 인하여 빚을 얻고 해야 할 적자재정이 시작되어 국가채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사회안전망확충과 일자리 창조를 위한 재정의 경제대응 기능강화 등 국민경제에서 재정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으며, 자율, 개방, 정보화의 새로운 시장원리에 상응하는 재정운영이 요구되고 21세기 새로운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가재정 전망은 새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도에는 지식, 정보, 문화시대에 대비한 인프라확충에 역점을 결집하고 경제가 정상궤도에 진입하여 재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과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면서 사회안전망 구축에 중점 투자될 것입니다. 다음은 28쪽, 우리군 재정여건과 전망입니다. 우리군의 재정여건은 자체수입 기반이 취약하여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은 재정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천년이 시작되는 내년에는 IMF를 극복하고 완만한 경제회복을 보이겠으나 세입여건은 크게 나아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등 의존재원은 완만한 증가가 예상되나 자체수입은 올해 수준을 크게 상회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그러나 지역경제회복과 정보문화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과 행정수행을 위한 투자수요는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2000년도 재정계획은 미래에 대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투자사업의 확대 및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통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 향상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30쪽, 지방재정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전망입니다. 계획기간중 총세입규모는 4,891억 9,900만원으로 추계됩니다. 재원별 구성비는 보조금 지방교부세등 의존재원이 72.9%, 자체수입이 21.7%, 부족재원인 지방채 등으로 54%를 점유하고 있으며 세입재원의 연도별 신장율은 0.8%가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하는데 분야별 신장추이를 살펴보면 자체수입은 연평균 6.1%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지방세는 2.5% 증가하나 세외수입에서 재정보존금제 시행으로 7.4%가 감소하는 것으로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의존재원은 연평균 3.0% 신장하는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지방교부세 2.7%, 지방양여금 3.3%, 보조금이 2.3% 증가되고 특히 2000년부터는 지방교부세율 상향조정으로 재정보존금제시행으로 지방재정력 격차 완화와 부족재원보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부족재원인 지방채 및 채무부담행위는 연평균 5.6%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계획기간중 농공단지조성, 하수종말처리시설, 농어촌 종합폐기물 처리장시설 등 대규모 지방채사업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32쪽의 세입전망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39쪽 세출전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중 총 수입재원인 4,891억 9,900만원의 배분은 투자사업등 사업예산에 66%, 경상예산에 23.9%, 채무상환에 5.3%, 예비비등에 4.8%를 배분할 계획입니다. 세출분야별 신장추이를 보면 경상예산은 0.8% 신장될 것으로 추계되는데 이는 인건비에는 6.4%가 증가되고 경상적경비에서는 4.8%가 감소하는 것으로 추계되며 특히 2000년도에는 경상예산이 ’99년도 보다 급증한 것은 그동안 동결내지 감소되었던 공무원 처우개선비를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업예산은 연평균 1.6% 신장하는 것으로 추계되고 사업별 구성비는 보조사업이 83.6%, 자체사업이 16%를 점유하고 있는데 이는 의존재원의 비중이 큰 재정구조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채무상환은 연평균 2.8% 감소하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는 바, 이는 부족한 재원을 경상지출에서 절약하여 투자재원화하고 무리한 지방채차입을 자제하였기 때문입니다. 예비비 등은 자치단체가 계획기간중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배분할 예비비와 보조금 사용잔액 등 반환금으로 연평균 2.8% 감소할 것으로 추계됩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투자사업계획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은 총재원중 경상예산과 채무상환 및 예비비 등을 제외한 사업예산에 투자되는 재원으로 계획기간중 투자사업비는 3,230억 4,600만원으로 총재원의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투자사업비 배분은 농산개발에 21.8%, 국토자원보존개발에 17.4%,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에 16.7%, 사회보장에 16.3% 순으로 투자하도록 수립하였고 연평균증가율은 문화체육부분이 15.6%, 국토자원보존개발이 13.3% 신장율을 높이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 내용중 분야별 개발지표 그리고 55쪽에 분야별 세부투자계획 등은 중기재정계획서의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요약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