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형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6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안 심사하느라 연일 고생이 많으셨는데 오늘로서 예비심사는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오늘은 최종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간사 524쪽 일반수용비 경제통상관리입니다. 여기서 검토할 것인지 삭감할 것이지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방향은 필요없는 예산은 삭감을 하고 다음에 여기에서 그냥 체크해서 넘어온 사항 중에서 살릴 부분은 살리고 그 외의 부분은 그대로 검토로 올리는 식으로 하지요.

예산방향이 작년에도 우리가 그렇게 심사를 했습니다만 선심성 또는 홍보용 이런 예산은,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지 홍보 잘한다고 좋습니까? 그런 것은 깎고 시설비 같은 것은 예산을 무조건 깎는다고 좋은 것은 아니니까 시설비 같은 것은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합시다.

그리고 작년에 예산만 세워놓고 불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타당성이 없는 그런 부분은 삭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나오지 않은 것도 짚어 주시면 됩니다. 그동안 지나 간 것도 가서 생각하신 분이 있으면 폐이지 넘어갈 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일반수용비 경제통상관리에 현수막은 40만원을 30만원으로 했는데 이것은 검토로 해서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깎아야 됩니다. 위에 향토재산특허출원 등록수수료부터 합시다.

검토로 합시다.

작년에도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더라고요.

간사 그럼 삭감하지요.

생해야 안 됩니까? 수당은 줘야 됩니다.

작년에 3회밖에 안 해서 4회 책정만 해 놓고 3회밖에 안 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는 조례가 없잖아요?

조례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당은 안 준단 말입니다.

조례있습니다.

위원회 수당은 살려줘야지요.

사람수가 갑자기 많이 늘었습니다.

간사 그럼 검토요망으로 하겠습니다. 해외자매도시 인사초청 5,290만원입니다.

검토.

검토.

간사 다음 기타보상금입니다. 저축의날 시상품.

5만원에서 3만원 그대로 합시다.

간사 기타보상금 제1회 외국인 구미페스티발 개최.

이것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근로자들도 그런데

이것은 행사성입니다. 삭감합시다.

간사 민간경상보조 중소기업해외시장개척단 참가지원비.

검토로 합시다.

간사 다음 도서구입비입니다.

산학관협력지원 컨소시엄개발비 제가 그날 참석을 못했는데 사실상 제품이

몇페이지요?

536쪽 하단에요, 제품 나온 것이 변화가 없습니다.

검토입니까?

삭감해요.

삭감하지 말고 검토해야 됩니다.

삭감하고

금오공대가 전체가 아니고 3개 학교인데

여기 위원회에 황경환위원하고 저하고 둘이 갔었는데 연구하는 것을 될 수 있으면 구미에 있는 대학에 하자고 해서 타 지역은 배제를 시켰는데 그래서 금오공대, 구미대학교, 구미1대학 이렇게 선정이 됐는데 일단 이것은 내용을 확실히 알아야 되니까 검토로 합시다.

집행부의 답변도 제품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결과가 나와서, 사실상 개발이라는 자체가 제품에 변화가 와야 됩니다. 변화가 오지도 않고 제가 개인적으로 공장에 방문을 해보니까 돈 2천만원씩 들여서 몇 달만에 어떤 제품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옵니다.

김위원님 우리가 예결위 들어가서 산학관 그것은 더 신중하게 다룰테니까 민간사회단체 전체 3억7천8백이 검토로 올라와 있습니다. 밑에 산업기술센터운영은요?

이것도 삭감입니다.

무조건 삭감이 아니고, 위원장님, 해외정보수탁조사지원은 다른 항목인데

그것은 검토이고 밑에 것이 삭감입니다.

간사 시설비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시설설치 5천만원.

검토.

간사 중소기업

이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삭감을 해야 됩니다.

형평성 문제도 있고 이것은 앞으로 이렇게 되면 점점더 늘어납니다.

전체가 다 참여만 해주면 되는데 전체를 다 줄 수가 없잖아요.

간사 삭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9000은 해주던 것이니까 생으로 해줍시다. 검토하면 애매합니다.

그렇게 합시다.

간사 다음 제3회 구미산업디자인경연대회 1천3백만원.

산업디자인은 전체 검토합시다.

간사 밑에 기타보상금까지 검토입니다. 모범근로자 시상금 표창패 4백만원. ([검토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근로자한마음갖기 한노총 집행과목변경검토.

이것도 검토로 올려주면 됩니다.

삭감합시다.

간사 근로자강변벚꽃축제.

한분은 검토고 한분은 삭감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근로자 한마음 갖기는 도비가 8백만원이 지원됐기 때문에 이것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날 이 문제에 대해서 두 개의 항목이 돼서 논란이 있었잖아요. 시비가 2천8백만원이고 도비 8백만원해서 3천6백만원인데 이것을 한과목으로 해줘야 하는데 559쪽에 보면 근로자한마음갖기 한노총에 1천만원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같이 묶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두 개 행사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는 민주노총에 지원하는 1천5백만원이고 작년에는 2천만원였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됐습니다.

검토로 해서 예결위에서 합시다.

정리를 하지요.

검토로 해서 예결위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정리가 어떻게 돼야 하냐면 김장수 도의원께서 도비 8백만원 지원을 해 왔는데 공단근로자의 한쪽편에 서서만 지원해 온 것입니다. 이쪽 어두운 곳에도 배정을 얼마라도 해 주자는 의미로 진행이 된 것입니다. 예산은 줘야 됩니다.

그럼 검토로 합시다.

그럼 검토로 올려서 예결위에서는 민노총하고 한노총을 한번 불러서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합시다.

그날 이거 다룰 때 안오신 분도 계신데 삭감하자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집행과목이 잘못돼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체크된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검토로 해 주십시오.

한쪽에 덜주면 시끄러우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같이 모아서 행사를 하면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지 않나 이런 것입니다.

그것은 어렵습니다. 검토로 올리고 위원장님이 금액을 정리를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지 자꾸 예결위로 넘기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넘어갑시다.

하나는 보조사업이고 하나는 자체사업입니다. 그때 강형구위원님 말씀이 예결위에 가서 부기라든지 과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근로자한마음갖기대회를 해서 8백만원이 한노총으로만 내려온 것이 아니고 근로자한마음갖기로 목이 돼서 내려왔는데 그렇게 하면 2천8백만원에다가 한노총 1천만원을 보태고 그리고 8백만원 중에 2백만원이라든지 1백만원이든지 민노총으로 보태면 문제가 없지 안느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한과목으로 해 주면 되는데 나누니까 행사가 여러개로 되는 것 같이 인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도비 가져온 보람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강변벚꽃축제도 근로자만 하는 것 같으면 삭감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단1.2동하고 비산동하고 전부다 주민들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검토로 합시다.

이것도 집행과목 변경인데 실질적으로 근로자 지역에 한국노총이든 민주노총이든 근로자면 순수하게 참석을 해서 벚꽃축제를 한번 하자는 취지입니다.

주체가 어디냐 때문에 논란이 됐습니다.

간사 다음 천생산 등산로정비, 원호지구 어린이공원 보수, 수벽전정 등.

천생산은 올라가보시면 알지만 길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남자들이 가도 바위를 타고 가는데 이것은 살려줬으면 좋겠고, 원호지구 어린이공원도 보수가 돼야 하고, 참고로 한 위원이 생으로 해 주십사 하고 하면 또 반대의견도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때는 서로 충분한 토의를 하고 그래도 의견이 대립하면 거수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합시다.

저는 안타까운 것이 이런 것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심사를 할 때는 모든 분들이 다 참석을 안 했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하고 열띤 논란이 돼서 질의 토론을 한 것입니다. 천생산 등산로정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용역을 줬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어떤 부분을 개발하고 계획대로 돼야 하는데 찔끔찔끔 5천만원씩 해마다 들여서는 개발이 전혀 안 됩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가 짚었던 것입니다. 용역을 줘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예산이 한꺼번에 집행이 안되니까

안 돼도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하는데 그런 뜻에서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천생산 등산로는 가보셨겠지만 지난번에도 예산을 한번 줬지요? 그때도 가보니까 줄로 타던 것도 사다리로 해서 잘해 놨습니다.

천생산은 지난번에 정비했던 장소가 아니고 대우아파트 뒤로 새로 길을 내는 것입니다.

등산로를 해놓으면 정비가 계속 돼야 하는데 안 되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우리가 찾을 곳은 금오산밖에 없기 때문에 천생산도 조금만 개발하면 아까 이야기하던대로 전부다 종합적으로 개발을 하면 아주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금오산으로 몰리는 것은 그쪽으로도 갈 수 있도록 합시다.

원호지구 어린이공원도 자꾸 설명을 해야 하는데 이것도 4개소인데 울타리를 설치한다고해서 체크된 것입니다. 어린이공원에 왜 울타리를 설치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럼 울타리는 빼면 되잖아요.

그래서 체크가 된 것입니다.

공원녹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의견은 원호지구 어린이공원보수에 울타리는 삭제를 하고 밑에 수벽전정 이것은 어디라고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하든지 하고 나머지는 살려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원호지구 어린이공원은 검토로 올려서 예결위에 들어가서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는다고 하면 예산을 주고 설치를 한다고 하면 삭감하지요.

수벽전정을 강위원님은 삭감으로 말씀하셨는데 개나리는 해마다 전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도 이것때문에 삭감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 계장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개나리가 계속 처지지는데 도시미관상 굉장히 흉한데 이 부분의 예산만은 어떠한 경우든 살려줬으면 좋겠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강위원님 어떻습니까?

이규원위원님이 좋은 안을 내셨기 때문에 저도 동감을 하고 시설비가 다만 2억9천7백이 올라왔는데 전체를 올리는 것보다는 제일 급하지 않은 것이 이것이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좋은 의견에 동의합니다.

수벽전정은 3천만원인데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개나리는 해도 되는데 신평 공대앞에 보면 수벽이 되어 있는데 해마다 하더라고요. 해마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종이 은행나무 같은 것은 형곡 주위에도 10년동안 나무가 커서 높이가 한번도 조정이 안 됐답니다.

수벽에는 은행나무 같은 것은 안 들어갑니다.

간사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살립시다.

밑에 두 개는 검토고요?

가로수 전정은 이태리포플러인데 전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벌목을 해야 되고

나중에 추경에 하더라고 삭감으로 합시다.

이것은 큰나무를 치는 것이 아니고 측백나무 같이 작은 것을 합니다.

검토로 합시다. 원호지구도

그것도 검토로 합시다.

간사 수벽전정 검토입니까?

예.

간사 다음은 동력파쇄기.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하려고 자료를 수집해서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평하고 옥성에 황경환위원님하고 지윤재위원님 지역구인데 상세한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황경환위원의 입장이 상당히 난처하게 되어 있고 가로수때문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 황경환위원님한테 상세하게 들어보고 합시다.

가로수 옥성하고 해평하고 두 개가 올라왔는데 사실 해평 같은데는 20km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17, 8km 안 되겠나 보는데 거기에 접해있는 도로에 농작물이 가로수가 크기 때문에 그늘이라든지 낙엽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로 농작물에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해평 같은데는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올 여름부터 포플러가 낙엽이 안 떨어지고 여름부터 이장들 회의석상에서 여러번 거론이 됐습니다. 도시과하고도 협의를 몇번했고 해서 그래서 사실 나무를 베어내고 안 심어도 안 되겠나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만 안 심으면 도로가 너무 삭막하고 해서 꽃길 가꾸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 관계때문에 해평에서는 이장회의를 세 번이나 했습니다. 1개월동안 나무 품종까지 이장협의회에서 선정을 하라고 해서 벚꽃 왕벌나무 그러니까 백일홍이랍니다. 나무가 작으니까 농작물에 피해를 최소하려면 작은 나무가 좋겠다 해서 했기 때문에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로 참고로 해서 농민들이 도로가에 너무 피해가 많으니까 참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을 잘 검토를 해야 됩니다.

꽃이 굉장히 큽니다.

그것은 그늘이 많이 집니다.

그것은 잘 몰랐는데요, 해평에는 백일홍으로 이장협의회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도 돈에 맞는 것을 심어야 할 것인데요. 주민들이 택도 없이 한다고 그렇게 안 될 것인데요.

용역을 줘도 결과가 안 나오니까 용두사미가 됩니다.

'98년도 '99년도 예산서를 찾아보려고 적어 갔는데 확인을 못했습니다.

검토요망으로 합시다.

간사 일반수용비 지진피해예방 홍보책자 120만원입니다.

삭감합시다.

간사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외 6

이것도 검토로 하면 됩니다. 각과 공통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간사 제초기, 점멸기유니트 3백만원, 5백만원입니다.

작년에 병당 3천원을 주고 샀는데 갑자기 6천원으로 올랐고 점멸기유니트는 작년에 3만원인데 5만원으로 올라왔습니다.

단가를 알아봐야 됩니다.

삭감합시다. 제초기 작년 수준 150만원 삭감.

작년 수준이라고 하면 맞지 않습니다. 올랐을지도 모르니까

올라도 배나 오르는 것이 어디있습니까? 숫자를 자기 마음대로 한다니까요.

단가에서 조정을 안하면 수량으로 조정하고 이래서 조정자체가 전부 그런 식으로 올라왔습니다.

간사 그럼 점멸기도 반 삭감입니까?

아니요. 작년 수준으로 하면 됩니다.

간사 그럼 2백만원 삭감입니다.

예산 자료에 나오는 산출기초가 애매한 것은 무조건 삭감을 해야 합니다.

간사 다음 도로관리시설비에 미끄럼방지시설설치 비산육교도색, 5천만원 3천만원입니다.

제가 없었는데 비산육교도색은 '95년도 내가 시의원되면서 했는데 해가 4, 5년이 지났는데 내가 보니까 녹이 슬어서

간이상수도 보수는 줘야 안 됩니까?

시설비 3억 이것은 살립시다.

간사 다음 기술사수당.

부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삭감입니다.

간사 일반수용비 관용차량 매각감정수수료.

삭입니다. 부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간사 시정주요시책추진 시책업무추진비 1천4백만원.

검토로 올려서 전체를 합시다. 시책추진비하고 특수업무추진비하고 여비는 전체를 다뤄줘야 됩니다.

간사 당면시책교육 공청회 참석자 급식 외 2종.

국비가 2,250만원 붙었네요.

강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은 전에도 했습니다. 계속 해야 됩니다.

간사 생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민원실보수 민원실창문 버티칼 설치 그리고 중장비 차고설치 250만원 1천5백만원 올라왔습니다.

중장비는 삭감하고 위에 것은 해 줍시다.

간사 민원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 휴대폰 외 4종입니다.

검토합시다.

간사 농업인회관건립.

검토로 해서 설명을 더 들어봅시다.

국비가 내려와 있습니다.

이것은 살아야 됩니다.

생으로 안 하면 애물단지 구미시에 있는 건물들 다 파괴 시켜야 됩니다.

생입니다.

간사 생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출연금 구미시경북원예수출개발공사.

검토로 올려봅시다. 설명을 들어보게요.

간사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생해야 됩니다.

간사 생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수출 및 농산물직판행사 참가 임차료입니다.

이것도 해줘야 됩니다.

간사 민간실비보상금 농산물유통교육 여비보상. ([검토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수점고구마 포장제사업보조 외.

검토합시다.

4억2천만원이나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다른 것도 있습니다.

간사 민간자본보조 옥성산촌 재래돼지사육마을 육성사업.

일단 검토로 합시다.

이것은 아예 생합시다.

검토로 해 주십시오.

검토할 바에야 우리가 지난번에도 지원을 해 줬고 기분 좋기 위해서라도 해 주든지.

기분 좋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아무리 농촌마을에 지원을 해 주더라도 형평에 맞아야 됩니다.

간사 검토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실비보상금 철새먹이주기행사 참가자 간식 2백만원. 이것은 임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철새먹이는 50만원인데 간식은 2백만원입니다.

2백만원은 삭감해요.

행사 참가자들은 봉사를 하면 됩니다.

간사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입니다. 임산물 현지수집차량 및 산불홍보용차량지원.

이것도 부기가 잘못됐다고 했는데 확실한 것이 안 나와 있어서

시설비 생합시다.

간사 부서운영비 일반수용비 외 2억4천만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어제 위원장님이 나오시라고 해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라고 해서 설명을 듣지요.

예결위에 가면 어차피 설명을 하니까 할 필요 없습니다.

간사 그럼 검토로 할까요.

그럼 돌려보내지요. 왜냐하면 육위원이 어제 4개 단체를 하나로 할 수가 없냐고 하니까 그 문제때문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괜히 기다리게 하지 말고 돌려보내세요.

작년도보다 1천9백만원이 증액이 돼서 체크한 것입니다.

이것은 줘야 됩니다.

참고로 선산지역을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농사 20마지기 짓는 사람보다 노가다 일당 3, 4만원 받는 것이 낫다고했고 회사에 가서 80만원 받는 것이 낫습니다. 시골에 일하면서 나이 1, 20년은 더 빨리 늙어가는데 농촌쪽으로 많이 지원합시다.

간사 그런데 농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안 된다니까 문제지.

그럼 골고루 받도록 해야지요.

이것은 감으로 합시다.

간사 농업인학습단체 화합체육대회 지원 3천만원.

해마다 하는 것입니다.

금액이 좀 늘어났지요?

1천3백만원인데 3천만원으로 증했습니다.

간사 그럼 1천만원 삭감하고 2천만원 생하지요. 농업기술센터 진입로 포장 외, 이것은 평당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검토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시설비는 살려주고 밑에 연자방아 휀스설치 4백만원 이것은 삭감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예산을 해 주면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한만큼 사기 때문에

생합시다.

연자방아 휀스설치 이것만 삭합시다.

가격은 14만원 같으면 적정합니다. 설명을 들어보지요.

간사 그럼 검토로 하겠습니다. 농민건강관리실 설치 2천4백만원.

생합시다.

전통장류도 체크가 된 것인데 아직까지 견적도 안 받아보고 계획도 없이 예산만 올렸는데

그럼 설명을 한번 들어봅시다.

농민건강관리실 설치는 생하고 밑에 것은 검토로 합시다.

간사 민간자본보조 745쪽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까지 해온 것이 농업기술센터 소장도 와 계시는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면서 설명을 안 들어봤다고 예결위에 들어보자고 하는데 그럼 예결위에 안 들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충분히 들어보고 검토를 하든지 삭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오늘 소장님 왔는데 가라고하고 설명도 예결위에 가서 들어보자고 하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런 얘기는 우리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들이 나와야 회의가 진행이 되는데 위원들이 안 나오니까 쉬는 시간이 더 많은데요. 몇몇이 앉아서 계속 했다니까요.

간사 그것은 황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쉬는 시간이 사실 많았습니다.

너무 많았습니다.

제가 하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 오늘 소장이 와 계신다고 하는데 설명도 안 들어보고 예결위에 가서 들어보자는 말이 자꾸 중복이 되는데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는 것입니다.

예결위에 가면 시간이 넉넉하게 잡혀있으니까 그래서 예결위로 넘긴 것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들어봐야지 어제도 그냥 넘어갔잖아요.

간사 시간이 너무 늦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검토도 안 한 상태에서 예결위로 넘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애매한 것은 예결위로 넘기면 산업건설위원 중에서 절반은 예결위로 들어가니까 거기가서 필요한 사람은 불러서 설명을 듣고 하면 됩니다.

우리가 설명을 들어보고 판단이 어려울 때 예결위로 넘겨야 되는데 우리도 숙지를 안 하고 예결위로 넘긴다고 하니까

간사 말씀은 맞습니다.

예비심사를 짧은 시간내에 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알뜰하게 들어보면 좋은데 시간적 여유가 사실 그렇습니다.

예결위는 시간 충분해요?

시간 많습니다.

간사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74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상단에 병해충방제용 미스터기 한 대만 놔두고 밑에는 삭감해도 됩니다.

예, 필요없습니다. 농사짓는 사람 다 있습니다.

보리수확 콤바인이 필요없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다. 왜 필요없습니까?

콤바인이 몇 년전에 구입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세대를 지도소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검토보다 필요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검토로 했으면 합니다.

검토도 좋고 생도 좋은데 보리 재배면적이 어떤데 이게 세대까지 필요합니까?

필요없습니다.

그럼 한 대만 주면 안되겠냐는 것이지.

어제 농업기술센터 소장 말씀이 세대를 사서 농민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필요한 사람한테 돌린답니다.

그렇게 하면 관리가 안 됩니다.

지난번에 농기구보관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에 가보니까 전부 5년 이내의 농기는 새로 사서 못씁니다. 지금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라리 다른데 보조를 해 주는 것이 낫습니다.

그럼 한 대만 생하고 두 대는 삭감합시다.

더 필요하면 추경에 올리라고 하세요.

농촌지도소 시험용입니다.

한 대로 하면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세대도 모자랍니다. 8개 읍면에 농사 짓는데 한 대로 뭘 합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은 거의 기계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서 관리를 어떻게 하냐가 문제입니다. 8개 읍면을 다 주면서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하면서 돌리면 농민들이 관리가 되겠습니까? 관리가 제일 문제입니다.

농민들 기계 살 때 보조해 주는 것이 더 낫습니다.

검토로 해 봅시다.

보조는 정부에서 하는 것이고, 시험연구 같은 것을 기술연구센터에서 연구 안 하면 농민들이 하는가?

기술센터에서 연구를 하는데 한 대만 해도 됩니다.

8개 읍면에 한 대로 뭘 한다는 것입니까?

8개 읍면이 아니고 콤바인을 자체에서 보관하는 것입니다.

보관하는데 사용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보리를 확대재배하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설명을 했거든요.

요즘 보리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계를 돌리니까 나중에 가서 개인 것도 5년이 되면 박살이 나는데 공동으로 차를 타는 것도 개인이 10년 타는 것 같으면 이거는 2, 3년 되면 못탑니다.

의견을 들어보도록 검토로 올립시다.

그럼 제일 상단하고 하단만 검토고 나머지는 삭감입니다.

농업인조직체 엠프장비는요?

그것도 검토입니다.

야외행사 천막까지 다 검토입니까?

예.

간사 일반수용비 저수조청소 및 소독 본관 지하 오수조 수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대비 개나리아파트 지하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는 이렇게 하는데 30만원 33% 올랐고 또 개나리아파트 옥상은 10만원인데 50%가 올랐고, 금오아파트는 20만원인데 25만원 그래서 이런 것은 전년도 수준으로 하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많으니까 전년대비 검토라고 하면 됩니다.

간사 다음은 금오산관리소운영 공원관리장비수리 예취기.

10만원씩 5대 하고 나머지는 삭감합시다.

공원관리 장비수리비 전체를 검토로 합시다.

간사 다음은 시설비 공원시설물 유지관리비 화장실 외 13개 시설입니다.

전체 검토로 올립시다.

간사 검토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교통안전관리 임차료 방치차량 견인장비.

삭감입니다.

간사 시설장비유지비 복사기수리 외 12종.

검토로 올려 주십시오.

간사 일시사역인부 오지노선 교통량조사,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기준을 정해 줍시다.

공공근로요원들도 엘리트들이 있거든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오지노선손실보상금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적정선을 기하지 못했다고 해서 많은 토론을 했는데 이것은 전문성있는 정확한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확한 조사는 좋은데 작년도에도 우리가 예산을 줘서 정확하게 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올해 해놓은 것을 보니까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한 조사를 토대로 해서 모든 것이 기초산출이 돼야 하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위촉한 사람들이 하나 공공근로자들이 하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럼 제 의견을 철회하고 위원회 의견에 동의합니다.

나중에 특위에 가서도 공공근로사업비로 하도록 하고 삭감합시다. 그리고 밑에 오지노선손실보상금은 1억 정도는 세워주고 나머지는 삭감합시다. 조사한 것을 보고 추경에 해 줘도 됩니다.

오지노선손실보상금 자료를 제가 전면조사를 해 봤는데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지노선손실보상금 산출기초를 보니까 변수가 가장 많은 것이 노선별 km당 인가요금이 있는데 포장도로는 배율이 62.90원, 비포장도로는 70.05원, 그래서 운행거리×평균승차인원은 계수로 15로 봅니다. 평균승차인원을 빼서 운행회수를 곱하면 산출기초가 나옵니다. 가장 문제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평균승차인원하고 그리고 운행회수에 따라서 가격 산출에 엄청난 차이가 발생되고 있는데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동~장천간 62.90원인데 구간이 2회 왕복을 하는데 9.1km 15명 기준해서 하루평균인원이 8.44명이 탑니다. 이것은 3/4분기 자료인데 92일×184일을 곱하면 69만890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명이 더 승차를 하게 되면 가격산출을 해 봤는데 재미있는 숫자가 나옵니다. 한명 더 승차를 하게 되니까 전체금액에서 약 16만7,444원으로 1,144원이 차이가 나고 회수가 많은 경우도 비율면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회수가 작은 경우는 한달에 전에 km당에 대해서 184일을 하는데 km당 단가금액이 910원이 나오는데 가격을 곱해 보니까 실비가 16만7천원 정도 나오고 산동~장천구간은 이익이 52만3,445원이 비율이 75.76%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승차인원하고 회수가 가장 큰 변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세심한 내용의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준다 안 준다 이 소리도 아직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공공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따로 시간을 내서 검토를 해야할 이런 사항 같습니다.

오지노선은 계절별로 어느때가 제일 많고 적고 그렇습니까?

이것은 계절을 떠나서, 이것은 우리가 지난 감사때 충분한 검토를 하기도 했지만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오지노선에 42회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또 구간으로 했는데 장천~산동, 산동~해평, 해평~일선교, 일선교~선산 사실 전부 국도 25번도로입니다. 이것을 회수를 18회 내지 20회 30회를 넣었는데 이것도 사실상 전에 택시 비포장 포장해서 비포장 90% 포장도로 60% 적용해 준 것 같이 그 용어자체가 요즘은 비포장이 없습니다. 그 자체도 옛날에 해 놓은 것을 자료를 아직까지 내놨는데 또 그다음에는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칠곡군 가산면 금화동에서 동명간 그것도 사실은 오지노선이라고 물었을 때 구미시민이 원해서 했다고 하거든요. 어떤 사람이 원했는지, 남의 군 남의 시에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사실은 돈입니다. 우선 1억을 책정했다가 집행부에 자료요청을 해놨으니까 다시 검토를 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 보고를 한다고 했고 다음에는 이 자료를 우리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업자가 해온 것을 토대로 산출을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집행부하고 같이 하든지 아니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관심있는 분들이 같이 연구 검토를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안 줘서는 안 됩니다. 줘야 됩니다. 맞게끔 해서 자료를 올려야 집행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1억 정도 해 주고 2억6백은 추경에 해도 됩니다.

6백은 불합리해서 마을버스 사줘서 돌리라고 해 놓고 6백도 삭감하면 말이 앞뒤가 안맞는데요.

전체예산은 해 주고 우리도 요청하는 것은

감사할 때는 마을버스해서 하면 안 되냐고 해 주더니 예산 다룰때는 또 삭감하라고 하고 이러면 앞뒤가 안 맞습니다.

마을버스는 해 줘야지요.

마을버스 6백은 해 주고 그 다음에 뭐냐면 마을버스 전에 8개 읍면

여기에 마을버스까지 다 들어있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봉고차라도 허가를 해 줘서 한사람을 모집해서 1년에 한군데 1천만원씩 보조해 주면 8천만원만 하면 됩니다.

김응기위원님께서 나름대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설명중에 다소 미흡한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버스업자가 임의대로 인가요율을 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98년도 1월5일날 육군진행법 시행규칙 제3조 1항 규정에 의해서 km당 인가요율이 나오는데 구미시 같은 경우 비포장도로는 오지노선에 단 한건도 없습니다. 포장도로에서 62원90전이 나온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김응기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노선에 문제가 있는데 42회 운행하는 것은 오지노선이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구미시를 벗어나서 천평 이쪽으로 가는 것도 오지노선이라고 했는데 그런 것만 조정하면 안 되겠습니까?

감사를 하면서 지적을 한 것이 노선관계 회수도 자기들 나름대로 막했고 또 아까 김응기위원도 지적했다시피 산출근거를 시에서 전부다 내서 산출을 해야 되는데 업자가 하는대로 어느 노선이든 집행을 했고 또 그쪽에 가면 동네마다 도장찍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매일가서 도장을 받아야 하는데 김응기위원이 직접 전화를 해 봤는데 도장찍으러도 안 옵니다. 한꺼번에 찍어가고 합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이 됐고 이 문제는 한번더 검토하도록 검토요망을 올립시다.

우선 1억은 세워주고

간사 1억6백을 세워줘야지요.

나머지 2억을 삭감하고 나중에 자료가 들어오면 검토를 해서 추경에 해 줘도 됩니다.

이 예산 가지고 타당성이 없으면 깎는 것도 좋은데 봉고를 사서 마을버스 인허가를 내주고 이런 것은 우리 사항도 아니고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점처럼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검토로 하자는 의견하고 1억6백은 생하고 2억을 삭감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토론해 주십시오.

간사 두 번째 안으로 결정합시다.

교통조사한 것에서 오지노선을 보상주는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교통조사 하는 것을 봐서 1억을 주든지 얼마를 주든지 그것이 나오지 싶은데

검토로 합시다.

간사 그 문제는 결정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설명은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지노선손실보상금 부분은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얘기를 해야 되지 무조건 비율로 2억 깎고 1억을 준다는 추상적인 개념보다는 신축성있게 대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간사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새로운 자료를 보고 합시다.

비포장 도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사에 구미시에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옵니까?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사실을 비포장이 있거든.

있어도 버스가 다녀야지요.

버스 다니지요. 해평에서 도문 소보 가는 길이 왜 버스가 안 다닙니까? 지금비포장인데.

간사 이 문제때문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장한테 이러한 사실들을 조사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깎을 부분은 깎고 해 줄 부분은 해 줘야 되는데 자료제출을 하지 않기 때문에

3억6백만원 중에 우선 1차로 1억6백만원을 승인해 주고 나머지는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경에 결정 짓도록 하지요.

추경에 해도 충분합니다.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예결위로 넘기는 방향으로 합시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총무위원회에서도 올라와서 그 사정을 알고 협조가 돼야 할 문제이지 이것을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감사때도 지적을 했고 내용을 저도 알고 있는데 이것은 검토로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자료가 그냥 넘어간다면

작년 대비로 해서 본예산에 50% 주고 추경에 50% 주든지 하지요.

추경에 준다는 전제조건이 되면 안 되는 것이고 삭감이 되면 여기서 삭감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자료가

자료가 제출됐는데 비율로 보더라도 2/3가 잘못된 것을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1/3만 맞지 2/3은 아니다 그러니까 3억 중에 2억이 삭감되는 것이지요.

육위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도 되도록이면 동료위원이 이런 소리는 안 하려고 했습니다. 동료위원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정직하게 해야지요. 올해 김천에 E-마트다 뭐다 해서 버스업계나 운수업에서 타격을 받은 것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이규원위원이 가져왔는데 터무니없이 올린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김영호위원 같이 잘못해도 2/3는 잘못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시간이 있는 분은 이규원위원님하고 두분이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전반적으로 검토사항으로 올려서 다시한번 짚어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검토는 특위에 가면 해 주자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천평에서 동명가는 것은 택도 없는 허위자료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감사지적된 것에 준해서 1억6백이라고 하니까 너무 과하니까

절충안을 내겠습니다. 1억5천6백을 해주고 1억5천은 삭감합시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예결위할때까지 가져오면 거기서 또 정리가 될 것입니다.

간사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공공근로인력도 믿을 수없다고 하니까 이것을 확실하게 생으로 하고 집행부에 정확하게 해보라고 하고

그게 맞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교통량조사 문제가 나와서 예산 달라고 하는 거 다 줬는데 올해 감사를 해 보니까 안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노견봉설치 이것은 삭감해야 됩니다. 이것은 한달도 안 돼서 다 파손이 됩니다. 노견봉 규제봉 이것은 삭감해야 됩니다.

간사 노견봉 규제봉은 삭감이고 나머지는 검토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골재전산화시스템 유지관리비 6천만원입니다.

금년에도 3천5백만원이 됐습니다.

주차관리공단 29억 넘어가는 것도 예결위에 가서 전체적으로 다시 다뤄봐야 됩니다. 검토로 해 주십시오.

간사 골재전산화시스템 유지관리비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형식이냐면 다 삭감은 안 되고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골재채취장 거기서 수익이 연간 30억 정도되는데 시스템이 한번 고장이 나면 수작업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관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올린 것입니다.

간사 검토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 골재채취환경영향평가.

생해야 됩니다.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나중에 담당계장이 깜짝 놀라면서 이것을 안 하면 앞으로 골재채취를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절차를 하지 않으면 허가를 받을 수가 없답니다.

간사 생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운영수당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회의참석수당입니다. 회수가 과다해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특별회계 103쪽입니다.

7회를 5회로 합시다.

간사 2회 줄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본청 지방공기업경영평가 수수료외 1억7백입니다.

결산검사는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검토로 합시다.

간사 검토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 환경사업소 시설장비에 1억2천만원입니다.

전체 검토로 합시다.

간사 환경사업소 연구개발비 공단유수지기술진단용역입니다.

이것은 해야 됩니다.

이것은 뒤에 시설비가 있는데 영향평가용역을 다시 하기 때문에 지적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설설비로 해서 시설비를 투자해야지 이렇게 용역비를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간사 삭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3천5백만원. ([검토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사업소 조경사업 7천만원.

삭감입니다.

간사 대수선비.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자산취득비 상하수도과.

복사기는 전체를 다뤄야 하기 때문에 검토로 합시다.

간사 시설비 구미하수처리장 3차처리시설사업 50억입니다. ([검토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이것으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5일 동안 200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시 반영이 되도록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제46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