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평택시의회 정기회 제3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시 행정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장석근 위원입니다. 어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친 바 있는 기획재정실 소관의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이정우 위원입니다. 41페이지 봐주세요. 시,도비 보조금에 금년도의 예산이 202억3천6백만원이고, 작년도는 223억2천4백만원으로써 20억8천만원 정도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작년도 보다 20억원이 줄었는데 그 원인이 뭔지 그것에 대해서 모든 것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그것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시죠.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안 설명을 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농통합 시에 도비 특별지원금을 30억원씩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는10억원을 받았고, 97년도에는 30억원을 받고, 98년도에도 30억원을 받았는데 내년도에는 30억원 중에서 20억원이라도 달라고 사전에 교섭을 했습니다마는 도에서 20억원 자체도, 도예산이 어려워서 그런지 안 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보내고, 나름대로 20억원이상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관계로 20억원이 줄어서 그런 차이가 났습니다.

도하고 유대가 잘 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우리지역의 도의원들께서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지난해하고 금년하고 틀릴 이유가 없잖아요? 앞으로 계속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도 계속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계신는 도의원님들 한테도 사전에 도비를 받을 수 있는 액수를 아니면 사업비를 해서 사전에 간담회때 드려서 이것 외에도 다른 사업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지방화 시대가 된다고 하면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분야에 많이 신경을 써서 도의원들하고도 유기적인 연락을 해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시정 질문 할 때 시장님이 틀림없이 해 오시겠다고 약속한 부분인데 왜 안 되었습니까?

시장께서도 별도로 도하고 채널을 가동해서 가져 올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저희 실무진에서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 아니에요. 사실 5년동안 도농통합 시에 한시적으로 준 것이기 때문에 기간이 만료되어서 달라고 할 근거 자료가 없는 것 아니예요?

내년까지라도 꼭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여성회관 강당사용료, 예식장 사용료가 10만원씩 6회에 60만원으로 수입이 되어 있습니다. 예식장으로 꾸며놓고 1년에 6회밖에 못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성회관 강당 사용료, 예식사용이 6회로 되어 있는데 여성회관의 운영을 활성화 해서 계획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사용료이기 때문에요.

예식장을 꾸며 놓고 1년에 6회에 한다고 하면 용도변경을 해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일반예식장으로 꾸며 놓은 것은 아니고, 비품을 마련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강당에서 예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시청 회의실에서 예식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비품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홍보를 해서 비품을 만들어 놓았으면 적어도 20쌍 이상 정도는 해야 본래 취지가 맞는 것이지, 1년에 6회 하면 본래 취지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여성회간에 적극적인 홍보를 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만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공유재산 매각수입인데, 포승면 사무소 구청사 매각관계인데요. 작년도 하고 똑같이 올라 왔고, 작년에도 매각하려고 내 놓았다가 안 팔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대로 올라 오면 금년에도 수입으로 되겠습니까? 이것을 현실적으로 팔려고 하면 현실에 맞게 금액을 책정해서 매각 계획을 수립해야지, 일단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신 것으로 아는데, 금년에 암만 지나가도 팔리지 않을 것인데, 실제 수입만 잡아 놓았지, 실제로는 매각처리가 안 될 부분을 이렇게 해 놓으시면, 어떤 생각으로 이것을 세입 분야에 넣고 계십니까?

회계과에서 내년도에는 매각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매각 대상 재산안데, 세입을 안 잡을 수는 없죠.

산정하는 금액 자체가 매각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산정이 어렵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건물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팔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해서 내 놓아야지, 물론 시에서는 많이 받으면 좋겠죠, 그래도 살 사람이 우선 금액이 맞아야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냥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 안습니까?

한위원님 말씀도 저희는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 에서 협조를 해서 다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확한 평가를 해가지고 현실에 맞게 매각 처리가 되어야지, 근거 자료도 현실에 안 맞게 올려놓으면 배각이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시한번 감정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하로는 못 파는 것 아닙니까? 그 이상으로 현실에 맞게 팔 수 있다면 그것이 타당성이 있고, 감정평가에 의해서 그냥 사기만 하는데 그 이상은 주지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저 평가로 감정평가를 해서 그 이하로 팔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저 평가로 감정평가를 해 서 그 이하로 팔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이상으로 받는 것은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게 해서 현실적으로 맞게 매각 조치를 하셔야지, 터무니 없이 장부상 가격으 따져서는 안 맞지 않으냐 하는 얘깁니다.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와 협조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갑증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포승면 사무소 구청사 매각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구청사도 3억원씩 들여서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죠?

담당과하고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공유재산상 임대료, 농산물 공판장 있죠?

예.

99년도 1회 추정에 3천7백28만원에서 올해는 1천5백만원으로 임대료를 하향 조정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담당과에 저희가 알아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를들어서 제가 이런 말을 해서는 안되겠지만 예산서를 올릴 때에는 다 취합해서 검토한 다음에 보고를 하셔야죠, 또 그위에 대지와 농경지에서 대지는 하향조정이 되었는데, 농경지는 상향조정이 된 이유는 뭡니까?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답변자료를 지금 가지고 오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2억9천만원이 왜 줄었어요?

당초 550억원일 때 그 이율이 작년도 예산에는 10%정도 했었는데, 지금은 7%정도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7%로 계산을 한 것입니다. 통장마다 금리가 다 틀린데 평균치를 잡은것입니다. 통장 이자 수입은 1년, 2년도 있고, 단기성으로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평균치를 잡다 보니까 7%를 잡은 것입니다.

알았어요.

한만수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시.군직장운동경기부 창단 및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직장운동부 경기를 창단해요?

예, 기존에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종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요트는 10월부터 봉급을 안 주는 것 아닙니까? 주었어요?

금년도 것은 안 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몇월까지 주었어요?

10월까지만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또 올렸어요?

그 사항은 나중에 실과할 때 다루시죠?

예.

한일우 위원닙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일우 위원입니다. 청북면 묘지비석대 99년도 예산이 38만8천596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23만4천960원으로 하향조정된 이유가 뭡니까? 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송탄에 있는 묘지하고 안중에 있는 묘지가 조례상 금액이 차이가 나서 조례를 통일하다 보니까 금액이 줄어든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송탄에는 왜 차이가 안 납니까?

송탄에 있는 것을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송탄은 얼마입니까? 50만원이죠? 조례에 맞췄다 하더라도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이것도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받겠습니까?

예.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자동차세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171억원이죠?

예.

23억원이 1회추경에서 삭감요인이 발생한 거죠?

예.

그러면 99년도 징우액이 얼마입니까?

99년도 징우액이 156억4천7백만원 정도 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148억3천2백만원인데요. 삭감한 예산액이 징수액 아닙니까? 똑같죠?

전망을 156억원 정도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징수목표액이 99년도에는 얼마였냐구요?

자동차세가 148억3천2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156억이라고 그랬죠?

징수예상액이 연말까지 저희가 150억원 정도는 징수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해준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담배소비세가 전년도에 비해서 16억원 정도 줄었는데 왜 이렇게 세입이 줄었습니까?

담배소비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외제담배 피워서 그런 것 아닙니까?

외제담배도 세입은 똑같이 들어 옵니다.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 를 마치고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793페이지부터 804페이지까지, 815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할 읍.면.동 세출분야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75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 그리고 129페이지와 130페이지, 기타특별회계 81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 ISO품질인정 심사위원 수당 1백만원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ISO품질인정이 뭡니까?

이것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품질행정을 한다고 해서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고객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행정서비스의 품질기준을 수립하며 고객에게 약속하고 공개하는 것이 되겠구요. 그다음 고객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공무원 전원이 참여하여 지속적인 행정서비스 및 행정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컨설팅 용역 3천4백만원하고 그 위에 심사위원 수당 1백만원에 12일해서 1천2백만원은 어떻게 구분이 갑니까?

이것은 용역을 해가지고 그 용역에 따른 평가를 받은 다음에 그것을 별도로 심사를 받아서 인정서를 받아야 되는 절차가 됩니다. 국내적으로 신용도를 저희 자체에 대한 것을 평가를 받는 것이 되는데 평가를 받아서 인정을 받으면 국내적으로 신용도가 올라 간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평택시만 합니까? 각 시,군이 다 같이 합니까?

이것은 중앙부처의 조달청, 국토관리청, 그다음 지방중소기업청 등이 있고 지방자치단체 는 이천시청, 강서구청, 경기도청, 칠곡군청, 수원시청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국가단위나 도단위에서 용역을 주어서 인정서를 받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심사위원 수당이 1일에 백만원이에요?

그렇습니다. 2백명 이상이 되는 사업체를 조사할때는 외국기관이 조사했을 때는 90만원에 9만원의 부과세가 포함되어서 99만원씩 들어 갑니다. 한국 국내기관이 할 때는 77만원에 부과세를 포함하게 되기 때문에 1백만원씩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을 도비 지원을 받거나, 도에 의뢰해서 거기에 대한 기준을 받는 것이 좋지, 시.군단위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도단위는 도단위대로 별도 자체 의뢰해서 받는 것이 되겠고, 아까 보고드린대로 다른 시.군에서도 별도로 받는 시.군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저희 기관에 대한 평가를 받아서 신용도를 높이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만수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를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방공단이나 지방공사 쪽으로 검토해서 지난번 추경에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주셔 가지고 용역중에 있습니다. 거기서 적법하게 나오면 공단이나 공사로 설립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천만원씩 들어 가야 됩니까?

이것은 공단설립이 되면 집기나 행정장비 구입을 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용역이 언제 끝나죠?

2월까지는 가야 끝날 것 같습니다.

2월에 용역이 나와요. 제가 알기로는 6월이전에 나오기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안에 나옵니다.

용역이 좋게 나올지, 나쁘게 나올지도 모르는데 그때가서 세워도 되잖아요? 유해준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 시정백서 제작은 해마다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21세기 평택발전기획위원 연구논문집 발간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이것은 21세기 평택발전기획위원회에서 한데 집약해서 책자로 발간해서 시정발전기획을 위해서 만드는 발간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병주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 고문변호사 한명을 줄인다고 했죠?

예, 저희가 지금 4명으로 되어 있는데, 한분이 소송수행이 5건이 남아 있어요. 그 5건이 종결이 되면 한분을 줄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일우 위원님.

82페이지, 지방공단설립 준비금은 사무실 집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사무실을 운영하려면 공무원이 필요하죠?

이것은 공단으로 가게 되면 공무원은 필요없고, 공단설립이 주체가 되어서 하는 것이고, 저희가 집기나 이런 모든 것은 해주어야 됩니다.

집기는 다 갖추어 줘야 되고, 인원은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용역에 의해서 사실 몇 명이 필요한지까지도 다 받아야 되거든요. 용역이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용역을 주었는데 준비금까지 벌써 준비를 하고 인력 수급도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하는데 용역이 끝난 다음에 예산이 서야지, 용역도 안 끝난 상태에서 준비금이란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최소 경비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사무실을 별도로 준비한다거나 하는 내용은 안 들어 갔고, 최소 경비로 행정장비만 들어 가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용역이 끝난 다음에 사무실의 규모가 어떻고, 인원이 어떻고 하는 얘기가 나와서 추경예산에 올라 와도 되는데 본예산 에 올라 온다는 것이 이상한 것 아닙니까? 시장님 뜻대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독선이죠?

그런게 아니구요.

뭐가 아니예요? 용역비 살려달라고 애원해서 용역비를 살려주니까 이런게 나오잖아요. 됐습니다. 이건.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해서 또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정 질문 할 때 486이상으로 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답변이 그렇게 왔었는데, 지금은 386이상만 대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86하고 386 해봐야 댓수도 몇 대 안되는데, 농로포장하는 것 몇억원씩 하는게 아닙니다. 행정전산화가 되면 모든 공무원이 1인 PC가 됩니다. 그러면 행정전산화가 되면 모든 행정이 빨라지고 행정 서비스가 좋아집니다. 평택시민이 평택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 온게 4만이 넘었습니다. 1/10이 보고 있어요. 평택시가 어떻게 돌아 가는지, 민원행정도 보면 밤에 PC로 들어오는 건수가 많습니다. 그것을 규합을 해서 하는데 처음에 요구할 때 486이상을 요구했고, 팬티엄 이상으로 전부 갈아주라고 시정 질문 했을 때 갈겠습니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386이상만 갈아주는 이유가 뭡니까?

용위원님 그 답변은 별도로 들으시죠?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75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 그리고 기타특별회계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관할 읍.동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팽성읍 소간 423페이지부터 434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서에 보면 읍.면.동이 작년도 대비해 17%가 예산이 줄었어요? 줄은 이유가 뭡니까?

읍.면. 동의 인원이 사실 점차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많이 줄었고, 인건비는 본청에서 계상을 또 해 놓기 때문에 그런 쪽에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인건비 가지고 제가 얘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설비가 줄었습니다. 시설비를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거의 작년에는 2억원정도 세워 주었는데, 이번에는 1억5천만원 밖에 안 세워 주었습니다.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까요. 이것 고쳐 주셔야죠. 예산은 다 올랐는데, 왜 읍.면.동만 줍니까?

읍.면.동 뿐이 아니고, 내년도 본예산 들어 온게 사업비만 2천억원 이상이 들어 왔어요. 실제적으로 가용자원에 의해서 사업비로 충당할 수 있는 예산이 6백억원에서 7백억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부서든지 요구한 것 보다 삭감요인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삭감도 좋은데, 세입이 없으니까 삭감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배정을 할 때 형평성이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이 거의 마무리 사업, 계속사업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신규사업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청이나 읍.면.동이나 사업소나 예산이 다 사업에 따른 예산이 적을 것으로 봅니다.

제가 얘기하는 취지는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이 직접 상대하고 시민이 느낄 수 있는 점에 대해서는 예산을 늘려줘야 되고, 다른 것을 감해야 됩니다. 송탄출장소에서는 복사기를 3대를 요구했는데 다 삭마되었어요. 안출에서도 3대가 올라 왔는데 다 삭감했어요.

복사기는 이번에 상사업비 받은 것으로 5천만원 주고 별도읍.면.동이나 본청이나 사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본 예산에 많이 못들어 갔습니다.

5천만원 가지고 민원실에 다 해줄 것입니까?

꼭 필요한데는 이번에 사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님 질의 하실 때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관계되는 질의 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신평동부터 세교동 소관까지 563페이지부터 608페이지까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및 관할 읍. 동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과 직제순에 의거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 87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의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우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92페이지, 신용카드 조 회기 가 280만원 올라와 있는데, 본청에 3개, 안출에 2대, 송출에 2대는 제가 알기로 세정과 세 군데하고 차량등록 사업소는 저희가 해주어야 되는데, 농협의 세 군데는 우리가 해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 예산에 반영시켰습니까?

신용카드 조 회기 는 저희들이 해주는 것으로 계획은 했었는데, 신용카드 운영을 내년 5월1일부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비 문제는 도하고 절충중에 있습니다. 시비만 받는 것이 아니고 도비도 받아야 되니까 도에서 장비를 지원해달라, 일종의 협의중에 있는데, 예산에 280만원이 계상되면 집행이 될지 안될지는 확정적으로 말씀을 못드리고 지금 도하고 절충중에 있습니다.

농협시청이나 출장소는 카드기가 없습니까?

세금전용카드기는 없습니다.

이것은 신용카드조 회기 아닙니까? 그게 없어요?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신용카드조 회기 가 일반 음식점에도 있는데...

전용으로 세금만 부과하도록 만들 계획이거든요. PC하고 연결해가지고 신용카드로 세금 받은 것이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합니다. 그것만 별도 관리하기 위해서 장비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농협에 물어 보았습니다. 신용카드조 회기 로 해서 세금을 내는데 카드하면 두 장 나옵니다. 거기에 싸인만 하면 되는데, 이것을 왜 우리가 구입을 해줍니까? 안출, 송출, 본청 임대료도 너무 싸고 세금도 한미은행하고 병합한다고 농협에다 해주었잖아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사야죠, 우리 예산도 없는데 왜 우리가 사주어야 됩니까?

절충을 하겠습니다.

절충이 아니죠. 자기네 돈벌어 먹기 위한 것인데 왜 우리가 사줘요.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만수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 독촉장 및 납부안내소 송달, 전에 제가 통.리장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조례상에도 나와 있더라구요. 그래서 지적을 했었는데 그것을 활용을 했었습니까? 안했습니까? 고지서를 송달하는 과정에서 조례상에 통.리반장을 이용해서 하도록 조례상에 지침이 있어요. 정확하게 안 되면 면도 있을테니까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것을 시행 안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률적으로 시행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읍.면.동 통리장들이 원하는 분도 있고 안 원하는 분도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일률적으로 통.리장들을 이용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현재로서는 있습니다.

통.리장 관계에 저희가 막대한 금액을 지불하고 또 그간의 여러 가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통.리장을 선임해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장학금이나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는데, 그런 것이 허용적으로 이용이 안된다고 하면 그런 사람은 교체를 하는 방법으로 해서라도 뭔가 될 수 있는 면을 따져서라도 해야죠. 조혜상에도 있는 것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잘못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분야는 읍.면.동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을 만들었으면 지켜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 그래야 되고, 그것에 의해서 실천을 하지 않는 통.리장이 있다고 하면 교체를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지금 통.리장을 몇십년하는 사람도 있는데 권위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을 안 들으면 교체를 해야죠. 듣는 사람으로 해서 효과적으로 행정기관의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명예만 가지고 있는 통.리장은 필요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용하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이병주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 봐주세요. 지방세 업무추진여비가 따로 있고, 지방세증대 시책추진비가 있고, 92페이지 보면 체납 징수포상금이 있는데 몇 %를 징수를 해야 포상금을 주는 것입니까?

포상금은 체납세 징수한 것입니다.

몇 %를 징수해야 됩니까?

몇 %를 징수하는 것은 없고, 징수한 금액에 0.5%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세우다 보면 예산이 굉장히 많아 소요가 됩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40억원을 징수했는데, 40억원에 5%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2억원정도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줄 수는 없고,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배려해주셔 가지고 2천만원을 작년도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차로 상반기에 248명한테 81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개별통장으로다가,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굉장한 효과가 있었고, 하반기에 1천백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것을 개별적으로 지급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개별적으로 지급하면 세금 독려라는게 A라는 사람을 한사람만 계속 가서 독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직원이 가서 할 수도 있고, 저 직원이 가서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주고 보니까 좀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A그룹, B그룹, C그룹 3그룹으로 나누어서 A그룹은 본청, 실과 본청 세정과와 2개 출장소는 본연의 업무니까 빼고, 21개과, 그다음 B그룹에 각 사업소하고 출장소의 과, C그룹은 22개 읍.면.동해서 3개 그룹으로 나누어서 과별 포상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다시 평가를 해서 포상을 할 계획이고, 그래서 포상금은 체납세를 징수하는 포상금이 되겠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비는 직원들에 대한 출장여비입니다.

갔다가 못받으면 여비만 소비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체납세를 받는 여비가 아니구요.

글쎄, 출장비를 타가지고 나가는데, 만약 대구까지 갔다가 받으면 자고 온다고, 그러면 못받고 오는 거죠?

공무원들이 현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30만원 이상되는 것은 현행법상 못받습니다. 다만 독려를 하고 올 뿐입니다. 세금을 현금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있는 여비는 정액여비입니다. 전 공무원들이 다 받는 여비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갑중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을 받는데, 양도소득세에 대한 주민세에 대해서 행정부에서 대책을 세워 보신적이 있습니까?

지금 양도소득할 주민세는 법이 개정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번 상급기관에 개정을 해주도록 했는데, 아마 각 자치단체가 다 그럴 것입니다. 체납자 중에서 제일 문제가 양도소득할 주민세입니다. 이것이 공매가 된다든지. 매매가 기위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통보가 오기 때문에 상당히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세무서에서 직접 받는 것으로, 지방세를 받아서 주는 거죠. 양도소득세를 받을 때, 같이 받아가지고 자치단체로 넘겨주는 것으로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 그 법률이 통과가 안되었으니까 그 전에는 공무원이 일주일에 한번씩 가서 받아 오면 되잖아요?

지금 가서 해 가지고 옵니다.

잘 하시네요. 먼저번에는 안 했잖아요?

내년 5월정도에 시행될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가서 가져 오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최종석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석 위원입니다. 92페이지, 이병주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것에 대해서 체납세 징수포상금 2천만원요. 작년에 2천만원 세워서 40억원을 받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2천만원 안 세웠으면 20억원 밖에 못 받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될 일 아닙니까? 2천만원 포상금을 안 세워주어도 당연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2천만원 세워서 해야 됩니까?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주신 거죠.

당연히 해야 될 일을 2천만원 포상금을 주어서 이번에 또 해야 됩니까?

물론 체납세란 것이 당연히 공무원이 받아야 되죠.

그러면 한 2억원 세우죠. 이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이해가 안가죠. 당연히 일을 해야 될 일인데 포상금을 만들어가지고 한단 말입니까? 작년에는 IMF시대이고 어려운 여건에서 세수가 안되니까 격려 차원에서 했다 이겁니다. 올해는 좋아졌다면서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공무원이 당연히 할 일을 포상금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체납세를 받는다는 것이 일반업무하고 달라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고, 격려 차원에서 주는 것인데 개인적으로 보면 몇 푼 돌아가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렇게 어떤 동기를 부여해주는 차원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재고좀 해주세요.

또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만수 위원입니다. 100페이지요. 문화원이 평택시의 문화계승 발전에 상당히 보루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문화원 관계는 사업비 내지는 정액보조로 해서 작년도에는 인건비로 정액보조를 다 사용했죠?

다는 아니구요. 일부이고, 운영비, 전화료, 전기료등 이 같이 들어 갔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문화원의 일을 같이 했었기 때문에 문화원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질의 를 합니다. 우선 정액보조를 주면 보조금액이 문화예술 계승발전 시키는데 이바지를 하는 기금으로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사무국장이나 인건비로 지불되는 것은 타당성이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보조금액이 사업비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전에는 문화원 이사들이 모금을 해서 사무국장 급료를 지급하고 했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문화원 이사 알기를 원장이 우습게 알고 그러니까 쉽게 거기에 협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운영을 못했는데 사실 참여도를 봐서는 문화원 이사나 참여하는 분들의 뜻이 상당히 숭고한 것입니다. 충분히 이사회비 30만원씩 내서 운영하는 과정이 되는데, 그 과정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 봉급을 우리 시비로 주어야 되는 사태가 초래되는데 이 면에 대해서는 관리를 정확히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감독관리를 하겠습니다. 문화원 내용을 보면 기구를 운영하다 보니까 인건비도 필요하고, 이사님들께서 이사회비를 내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장도 가끔 회의를 하고 이번 16일도 회의가 있습니다. 하여튼 원칙과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감독을 하겠습니다.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문화원 이사입니다. 한위원님 하고 같은 문화원 이사이었는데, 월 이사비 30만원입니다. 30만원 가지고 우리가 인건비도 주고 문화원 이사장님이 1억원을 투자해서 문화원을 활성화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안 되고 있어요. 문화원 이사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평택시의 골고루 이사가 영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되고 있어요. 문화원 사업을 할 때도 문화원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오류가 생겼다는 것, 처음에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오류가 생겨서 질의 를 하려고 하다가 그냥 넘어 갔는데 감사계에서 한번 들춰보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월 30만원씩 내면 40명이 1억2천만원입니다. 거기에 정액보조 해주고, 문화원 축제할 때 다 보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도 있고 그러니까 문화원장 자질도 검토해 보아야 되고, 문화원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 이니까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위원님들, 예산서에 기재된 것만 질의 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 평택학교 예술운영, 그다음 101페이지에 문화학교 지원비의 차이점을 얘기해 주시죠.

99페이지 예술학교 운영은 예총지부에서 운영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무슨 학교에요?

미술반, 국악반들 7˜8개 반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악반은 국악협회가 있고, 미술협회는 미술협회가 있는데, 거기서 다 안하고 예술협회에서 합니까? 그다음 101페이지 문화학교 지원은 뭐예요?

분야가 틀립니다. 예술분야하고 문화분야는 농악, 한문, 서예, 판화등 7개정도가 있습니다. 분야가 틀리고 뒤에 101페이지에 나오는 문화학교는 도비가 보조가 되는 것이 있고, 앞에 것은 순수 시비입니다.

뒤에 있는 문화학교는 뭐고, 앞에 있는 예술학교는 뭐냐구요?

분야가 다 틀립니다.

같이 할 수는 없어요?

글쎄 분야가 서로 다른 것이기 때문에 같이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국제문화 아트캠프, 국제아트 페스티벌, 시민축제 개막제를 예총 시지부에서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시지부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시지부에는...

시지부에는 각종 협회를 통괄하는 것이지, 여기서 직접 사업을 못 하잖아요?

직접 하면서도요. 총괄만 하고 거기 미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어요.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 문화학교 시지원비하고, 102페이지 평택농악 보조내역하고 103페이지, 민 간사 회단체 경상보조로써 우수전통 민속보존사업의 상황서를 보니까 전수 농악에 대한 지원비인데, 예산을 분리 운영을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목관리상 내용으로 보면 일반운영비에 들어 가야 되고, 민간이전에 들어 가야 되고, 103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보조사업이고, 성격이 각각 되어 있습니다.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낭비될 수 있는 것이니까 제 생각에는 가급적이면 이런 것은 묶어서 존치과목에도 내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분리해 놓으면 의원님들이 혼동을 한다구요. 상황서를 보니까 똑같은 맥락이에요. 앞으로 예산을 할 때는 묶어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될 수 있으면 통합해서 하겠습니다.

이정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97페이지 만화로 보는 우리시 역사인물을 설명해 주시죠?

만화로 보는 우리시 역사인물에 대해서는 저희 문화원에서 저희 관내 문화재로 보존되고 있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대원장군, 원균장군, 정도전, 홍학사 같은 분들이 있는데 학교에서 보면 문화유적을 조그만 책자 7면으로 해서 내 보냈는데, 초등학교 학생이나 중학교 학생들이 관내의 문화유적이 적어서 타 시.군 보다 적은 편입니다. 그사람들이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고, 학교측에 문화유적에 대한 홍보물로써 에니메이션이라고 만화를 영상화해서 하는 것인데 1천만원을 문화진흥기금으로 보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진흥기금 보조 받는 것은 다른데에 써도 되고, 여기 76페이지 보니까 기획감사과에서는 우리고장 이야기 해가지고 책자를 발간하는데 그것 하고 중복되는 감도 있고,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역사인물에 정도전을 이야기를 하는데 정도전이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우리 지역에서 태어났습니까? 여기서 살기를 했습니까? 무슨 뼈가 묻혔습니까?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다시 한번 재고하시고, 이상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예.

유해준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 진위천 시설물 유지관리에 1천만원 계상했는데, 위탁준 것 아닙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것만 위탁을 주고 시설물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시설물관리 유지한는데 1천만원씩 들어 갑니까?

해마다 계속해서 보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무슨 보수요?

진위천에 수해가 나면 물넘어 가는 유수로가 패였습니다. 현지를 가 보시면.

민간위탁 받은 사람들이 시설물이 파괴되면 보수 안하고 사용합니까? 위탁 준게 얼마입니까?

위탁 계약을 할 때는 위탁주기 전에 공무원들이 관리했었는데, 위탁준 조건은...

파손된 것은 거기서 수리 안 합니까?

자기들이 지상에 나와 있는 시설물을 임의로 파괴해서면 모르지만 자연적으로 되어 있는 구조물이나 시설물은 저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수해가 나서 파였다면 수해대책을 세워야지, 매년 그것 때문에 관리비를 1천만원씩 세울 것입니까?

내년만 하면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도 했는데...

제대로 안되면 수해때마다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냇가 형상을 보면 모래가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항력으로 완전히 막아 버릴 수도 없고, 큰 수해가 발생하면 모래와 같이 내려오기 때문에요.

1147페이지, 진위천에 풀장하고 정리벽 바닥은 뭐예요? 6천3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6천3백만원은 항구복구로 콘크리트로하면 떠내려 가는 것은 덜 되는 것입니다.

수해복구비로 한다는 겁니까?

예.

진위천 연간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진위천 수입이 금년 7월1일부터 내년 7월1일까지 위탁을 주었습니다. 수입의 한계는 만약에 100원이면 30원을 시에다 납부하고, 70원은 그사람들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수입원은 뭐냐 하면 입장료하고 주차료입니다.

자꾸 풀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풀장을 할 수 있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는 풀장으로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자연스럽게 풀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풀장허가가 안 나는 곳이잖아요?

유원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풀장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개인이 하면 풀장이 안되고, 시에서 하니까 법을 어기면서 풀장으로 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구요.

유원지로 지정이 되어가지고요. 자연발생적인 풀장이기 때문에요.

그 주변에 유원지는 되어도 풀장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명심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잘 못하면 시민들 한테 오해 받으니까 명칭 사용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일우 위원입니다. 94페이지 시정홍보 수수료 있죠?

예, 있습니다.

5천6백만원 섰죠?

예.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 수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에는 보도사례금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이 없어졌고, 또 보도사례금을 줄 수도 없었습니다. 시정홍보 수수료는 저희가 당초에 업무가 시작되는 것부터 끝나는 중간에 큰 행사를 할 때 내년이면 2000년 주요업무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대시민에게 알려야 될 시책에 대해서 홍보를 하게 되며 거기에 지급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5천6백만원이 작년에도 섰습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에 위원장님 말이에요. 결산액 좀 받아 주시고, 그다음 우리가 시정홍보를 하면 예를들어서 서울 문화쎈터로 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홍보를 몇건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 시정홍보를 없애고 차라리 주민들을 위해서 신문구독료, 홍보용으로 같이 세워 주는 것이 원칙이지, 이렇게 목만 변경해 놓은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일반지침서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는 보도사례금이나 보도홍보 수수료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예산에 세운 이유가 뭡니까?

보도사례금이 아니구요.

똑같은 맥락인데 이름만 변경시켜 놓은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신문에 광고를 내고 주는 돈 아닙니까? 사례금이지 뭡니까?

내역을 설명하시라고 하면 정확하게 흑이냐 백이냐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하여튼 행정을 하면서 광고성이라고나 할까요, 시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널리 알린다는 것은 위에 보면 주민홍보 신문잡지구독료가 있잖아요. 예를들어서 거기에 더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야지, 신문사에다 주어가지고 예를들어서 서울로 갔다가 서울문화센타에서 15% 감해가지고 신문사로 보내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창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만수 위원입니다. 98페이지, 시민합창단 운영실적이 작년엔 3회에 3천5백만원을 세웠는데, 금년에는 3천9백만원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것은 횟수를 더 늘리는 것입니까? 횟수를ㄹ 같이 하는데 이렇게 들어 가는 것이며, 뒤에보면 어머니 합창단이 98페이지에 운영실적을 보니까 1천2백만원으로 5회를 실시해서 그래도 전국합창 경연대회에 나가서 금상까지 수상을 했는데 이것은 구성인원이 적기 때문에 지원금액이 되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되었는지 하고, 청소년 오케스트라도 마찬가지입니다. 99년 운영실적 2회에 1천1백만원이 소요되었고, 2000년 운영계획에는 4회를 하는데 1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는 4회를 하는데 횟수를 늘리면서도 액수는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어떠한 의미에서 예산을 반영을 한 것입니까?

한위원님 질의 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 오케스트라 하고, 청소년 오케스트라 둘중에 청소년 오케스트라는 금년도 7월1일에 창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횟수의 차이가 있고, 시민 오케스트라도 당초에 있었던 것인데 지휘자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운영을 못하다가 금년에 다시 복원을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돌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1년동안 운영을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도 사용하지 않은 것을 감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기왕이면 시민 정서상에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시민들이 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중지했다는 것은 좀 서운한 것이 있어요.

그 깨 문제점은 왜 그러냐 하면 당초 창단을 할 때 주소에 관계없이 해가지고 외부 인사들이 들어와서 조화가 안 이루어져서 이번에 전부 평택시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청소년 오케스트라 예산이 세워졌던 것입니까?

금년에 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디 무슨 예산을 가지고 했습니까?

시민 오케스트라에서 좀 쓰고, POOL보조에서 창단 할 때, 175만원인가 썼습니다.

175만원이 아니라 9백 얼마를 쓴 것으로 나와 있는데, 청소년 오케스트라에 보조금을 얼마나 썼어요?

385만원을 한번 정기 연주회 때 주고요.

청소년 오케스트라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상의한 적이 있어요?

업무보고에만 두 번 드렸습니다. 그 상의는 못했습니다.

청소년 오케스트라 창단한다고 업무보고는 하셨는데 예산을 쓸 때는 미리 의회하고 상의를 하셔야죠. 그러면 예산서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임의대로 다 쓰시면? 예산서에 목이 정해져서 올라 올 때는 그 사업에 필요해서 세워 준 것인데 보면 엉뚱한 사업으로 사용되는게 많아요. 전혀 의회에서 알지도 못하는 사업으로, 나중에 연말이나 되어야 알게 되니까, 사전에 의논을 못하시더라도 사전에 얘기를 해주시면 좋으신 것 아니에요? 의회에서도 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 것 정도는 의원님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해준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요. 관광종합 안내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5천만원 계상했는데요?

고속도로에 보시면 4m에 8m 폭으로 되어 있고....

평택호에 안내판 없습니까?

없습니다.

평택호 용역일시 중단했잖아요? 그런데 안내판 먼저 붙입니까?

중단한 것은 용역이 다 끝났는데, 협의하느라고 중단한 것이지, 그것을 안 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113페이지 송탄관광특구표지판을 어디에 세우려고 합니까?

고덕에서 들어오는 쪽에요.

서울 쪽에서 오는 사람들은요?

2개가 되어 있습니다.

송탄관광특구를 대외에 알리는 안내표지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안내 표지판의 내용은 뭡니까?

송탄관광특구지역으로 쓰는 것입니다.

송탄관광특구라면 볼거리나 특이한게 있어야지, 제공해 주는 내용이 있어야죠. 송탄관광특구란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지?

지금 말씀하신 것은 따로 홍보물이나 지도를 해서 따로 하고, 지금 말씀하신 1천5백만원에 대해서는 일단 외부에서 오시면 손님들이 들어오다가 딱 보면 서정리 입구부터는 송탄관광특구라고....

관광특구를 안내판이 없어서 못 가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예, 알았습니다.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 시정홍보 수수료 인터넷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경인일보에 보면 각 시.군 도단위로 인터넷이 다 열려 있습니다. 거기에 평택시 편이 들어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금년 하반기부터 했었습니다.

예산서에 없는데 했어요?

예산을 세워 주셨습니다.

인터넷에서 경인일보나 한국일보 들어가 보면 오늘 날짜 신문이 전부 나옵니다. 거기에 평택시를 알릴만한 것이 될까요. 부채가 제일 많다는 평택시를 홍보해요?

부채 같은 것은 나오지 않구요.

부채를 인터넷에 내면 안되죠. 그러니까 평택시가 잘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해야 되는데 평택시 홈페이지 WWW.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것을 할 필요가 있냐를 물어 보는 것입니다.

컴퓨터에 대해서 용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지만 앞으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시청자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 추세라 요구가 들어 와가지고 저희도 계속 여기에 대한 건의도 들어오고 해서요.

그것을 물어 본게 아니라 우리 평택시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계속 바꾸어 가면서 하고, 시장님실도 열려 있고, 시의회도 열려 있고, 시의회에서 행정감사 하는 것까지 전부 홈페이지에 나옵니다. 근데 인터넷을 하는 사람들은 경기, 경인일보, 한국일보 안 봅니다. 평택을 알고 싶으면 평택으로 직접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보류해 주었으면 합니다.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일우 위원입니다. 100페이지 봐주십시오. 문화의 거리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상황 설명서를 보니까 소규모 문화활동과 시민이 쉼터 역할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으로써 문화향수 함양을 위해서 북부, 남부, 서부 이렇게 해서 세부적인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뭔데 1천6백만원씩 들어 갔습니까?

이것은 금년에도 저희가 준공기념하고 행사를 했습니다. 송탄쪽에서도 하고, 쇼핑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POOL보조로 나간 것이 아니라 예산을 세워서 나간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POOL보조는 예산이 없을 때 나가는 것이지, 예산이 있을 때는....

관광특구 행사비로 예산을 세운 것이라구요?

거기도 일부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보통계과 소관 예산안 117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만수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만수 위원입니다. 119페이지 학술용역비 관계인데, 시민생활환경 실태조사 용역에 2천8백만원을 세웠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디에 시점을 맞춰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학술적인 면 가지고 따지겠다는 것 아닙니까? 개인신상에 관해 문제는 없습니까?

보완이 유지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용갑중 위원입니다. 123페이지, 386급이하 PC대체구입이 1억9천875만원이 있는데, 기획실에 예산요구할 때 얼마나 올렸습니까?

당초 시장님 한테 근거리 통신망을 설치하고 부족되는 PC 부녹량과 386이하 대체 구입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램설치에 4억원, PC부족분과 대체구입에 8억5천만원이 들어 갑니다. 13억원이 들어 가기 때문에 시의 많은 재원을 당해 연도로 다 하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PC보유현황은 1,194대로 일반기종은 65대, 팬티엄 193대, 기타가 46대입니다. 구입해야될 부족분은 686이하가 706대이며 이것을 구입하려면 8억8천250만원이 소요됩니다. 내년도까지는 램설치를 끝내고 부족분 PC를 확보하는 것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정 질문 할 때 13억원을 세워 주신다고 해서 다 사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년도에 램설치를 끝내고 부족분 전체를 다 사야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램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램은 금년도에 본청과 사업소는 다되고, 읍.면.동은 한두개 들어 갑니다. 연말까지는 남은 기종을 다 사야 됩니다. 시정 질문 할 때 시장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시장이 약속한 사항인데 반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200대 다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램설치가 다 되면 부족량을 다 확보를 하겠습니다.

이병주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22페이지 학술용역비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4천만원은 뭅니까?

21세기 고도정보화 사업 목표를 설정하고 지역특성과 실천가능한 정보화 추진을 추진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용갑중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에 4천만원을 세웠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정보화를 합니까?

지역정보화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는 행정정보화에 치중했습니다. 중앙지침으로 평택시의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정보화 추진수단으로 제시하기 위해서 10년을 내다보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행정부 지침으로 내려 온 것입니다.

도비가 대부분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시비로만 되어 있습니다.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데 하는 것을 보고 하세요?

다른 시.군도 대부분 수립되었습니다.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22페이지 신형 주전산기 2억8천1백만원으로 구입을 하시는 거죠?

예.

121페이지 주전산기 1천920만원은 유지비입니까?

이것은 122페이지 신형 주전산기의 유지비입니다.

똑같이 한 대죠?

예.

121페이지는 2억4천만원에 1대가 8%해서 유지비가 1천920만원인데, 122페이지는 2억8천만원에 신형 주전산기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억8천만원에 대한 주전산기의 유지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전산기 유지비로 1대가 계상되었는데 과장께서는 또 한 대를 2억8천만원을 주고 또 한 대를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유지비가 들어 와야 되는데 안 들어 왔어요?

액수가 4천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다시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예회관관리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회관관리소 소관 265페이부터 270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갑중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청사 청소인부임이 1년에 1천6백만원이 들어 갑니까?

각 문예회관별로 3명입니다.

공익근로사업으로 대체하시면 안 됩니까?

남부같은 경우는 공익근로요원을 1명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신청자가 없는 실정입니다. 공익근로요원은 행사가 끝나면 한사람이 문예회관을 치우기가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 공익근로요원이 배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관두는 실정입니다.

문예회관 청소가 힘들어요?

청소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화장실 치우는 것부터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공연이 끝나면 또 내일 공연이 있어요. 1명이 청소하기는 힘들고 아침 8시30분부터 9시 사이에 직원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요원은 안 받습니까?

받고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여러번 있었는데 스스로 관두는 실정입니다.

유해준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유해준 위원입니다. 269페이지 화장실 음향설치 3개소에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예산입니까?

문예회관 공간이 넓기 때문에 복도등 화장실에 참가인들을 위해 음향설치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화장실에도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쾌적한 음향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요.

화장실에서 무슨 감상을 합니까?

긍정적인 방향에서 음악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70페이지, 남부문혜회관에 전력제어장치 시설설치가 있는데 99년도 전기료가 문예회관에 얼마정도 지출되었습니까?

대략 한달에 1천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3% 절약되면 얼마정도입니까?

1년에 350만원입니다.

남부, 북부, 서부가 다 있는데, 공히 이런 것을 한 군데만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남부가 공연이 빈번히 많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월 4백만원 정도이고, 북부, 서부는 250만원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설치하는데 135만원이 들어 가는데 전기료가 상당히 절약이 됩니다.

세군데를 같이 하면 안 됩니까?

남부가 월 전기료가 4백만원 정도이고, 북부 서부가 각각 2백만원 정도인데 가장 많이 드는 남부문예회관을 시범적으로 먼저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문예회관관리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295페이지부터 301페이지까지의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갑중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도서자료구입에 국비, 도비, 시비 한꺼번에 내려와서 하는데 도서구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서직이 있습니다. 사서직이 도서구입을 하고 있는데 현재 민원인이 신청을 하는 것도 있고 선정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는 목록이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필요로 하지 않는 도서가 많습니다. 평택도서관도 그리고 시립도서관도 실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도서비용을 국비부터 시비까지 다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명심보감이 있다고 하면 자신이 보고 싶은 책이 있는데 그것을 한권만 비치해 놓으니까 그것을 빌려 간사 람이 책을 가지고 와야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즐겨 찾는 책은 10권씩 구입을 하세요. 한권씩만 구입하지 말구요.

예.

도서구입을 할 때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합니까?

예.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재정실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실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 예산안 작성과 위원님들의 질의 에 성실한 답변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위로와 감사의 씀을 드립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원유덕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조금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12월22일자로 총무국장이 명퇴신청을 해서 지금 현재 특별휴가기간중에 있습니다. 부득이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석근 내무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2000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총무국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총무국의 예산은 일반회계 가 전년도보다 70억7,627만2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요인은 주로 시청 전체 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각종 수당과 과 단위부서운영 업무추진등이 일괄 계상되서 ꡑ99년보다 비교적 예산안이 많음을 말씀드립니다. 세입예산은 기획실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세출예산을 총무국 직제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전년도보다 59억9,338만6천원이 증가한 482억1,818만2천원입니다. 증가요인은 주로 본청, 직 속기 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등 전부서의 기타업무추진비가 각 부서에서 총무과로 일괄 계상된 금액이 12억9,678만원, 기본급에 대한 작년까지 체력단련비가 예산에 없었는데 금년도에 체력단련비가 가계지원비로 돼서 250% 증가된 금액 28억4,790만4천원, 레포츠공원 및 실내체육관 건립에 따른 시설부대비 25억9백만원의 증가요인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인건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유인물로 대체하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2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143페이지 일반운영비부터 설명을 해주세요.

143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관서운영수용비 2,346만원을 계상했으며, 표창장제조 및 실과소, 읍면동에서 사용.관리하고 있는 공인신조 및 개각비용으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서발간실에서 운영되는 운영비로 3,822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복사기 및 르핀터 소모품 구입비로 3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청 현관로비에 화분구입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민의 날 행사에 사전홍보를 위한 홍보물제작비로 530만원, 본청 우편물발송요금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청의 일숙직비로 3,398만원, 정문근무자인 청원 경찰의 제복 및 잠바구입비로 156만원, 시정시책추진특근자 급식비 1,672만원, 예비군의 날 및 체육행사, 예비군 교육훈련 급식비로 175만원, 주민대화자료 작성자 급식비 4백만원, 지상합동 훈련 및 독수리훈련에 따른 방위지원본부 근무자 급식비 540만원,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시군공무원 체육대회 참가 및 훈련급식비 3백만원, 발간실 윤전기 두 대 및 복사기 두 대, 팩스 2대, 컴퓨터 16대에 대한 행정장비 수리비로 520만원, 사송차량 수리 유지비로 1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여비와 도청 및 출장소 사송여비등 3,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준경비인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시장, 부시장, 국장해서 1억2,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직장취미모임 및 체육의 날 행사비, 불우공무원 지원비등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3,04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비용은 직원 533명에 대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국토방위와 치안활동에 고생이 많은 군부대 위문과 격려를 위한 군경위문비로 2,500만원, 지역안정을 위한 집단민원관련 단체 및 주민, 주요시책 사업 추진지역에 대한 주민, 재난발생대비 관련 기관단체 직원과의 간담회등으로 지역안정 시책추진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업무 추진비로 5급이상 간부공무원 및 직장예비군 중대장 직무수행활동에 소요되는 직책급업무추진비 1억4,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각종 업무추진비는 2000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하단에 직급보조로서 공무원 업무수행 및 품위유지를 위해 직급에 따른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직급보조비로 18억6,828만원을 일괄 계상했습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제작비인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8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비용은 편성기준을 과단위 정원에 따라서 20인 이하 실과는 월20만원, 정원 21인 이상은 1인 초과시마다 월 5천원이 추가지급되기 때문에 각 실과소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본청, 사업소 및 출장소에 근무하는 6급이하 정규직공무원에게 월 3만원씩 정액 지급되는 대민활동비 3억3,9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의 복리증진과 품위유지를 위하여 정액적으로 지급되는 가계지원비. 정액급식비, 교통비와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등 후생복리비로 77억872만5천원을 일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시정유고자 표창부상품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으로는 근무성적, 기타 업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비 1천만원, 30년 장기근속공무원 시상금으로 2억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대회의실옆에 민원 및 직원 휴게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냉난방시설이 안되있기 때문에 냉난방기 구입비 4백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다음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의료보험 부담금으로 1억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공무원 명예와 정년퇴임자 퇴임행사비 및 공로패 구입비 336만원, 경기도 직원교육원에서 주관하는 시군행정연수대회 보고서제작비 1백만원, 5급승진자과정 20개 과정의 위탁교육 부담금 3천만원, 회계직공무원 재정보험료 3백만원, 일용인부 고용보험료 8,556만1천원 계상하였고, 인사위원회 7명중 민간인 3명이 있습니다. 이에대한 위원회 참석수당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행정수행능력 배양을 위해 실시하는 소양고사 문제출제 수당으로 192만원, 외래강사수당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 직무수행능력 배양을 위해서 국내 위탁교육 여비로 1억3,84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가 부담하는 연금부담금 퇴직수당, 퇴직수당 부담금, 국민연금 부담금등으로 36억4,329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료보험법에 의한 직원 의료보험금 5억9,132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연금지급금으로 1년이상 근무하는 일용직 퇴직시 지급되는 퇴직금으로 7억838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지급되는 유족 및 재해보상급여 1억6,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금년에 1명이 발생됐는데, 이것은 예상인원으로서 1명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인사기록카드 보관함 구입비 1백만원, 임용장 인쇄 및 제증명발급 프린터구입비 180만원을 요구하였고, 일반운영비로 실과소 및 읍면동에 배부하고 있는 지방쟁정지구입비 144만원, 평택시 애향장학금운영 130만원,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책자발간비로 2천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단민원 및 타기관과의 문제등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주민과의 간담회비, 읍면동 직원과의 간담회비등 일선행정기관 관련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900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대비한 통리장과 관련해서 소양교육을 실시하고자 통리장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1,197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바르게살기운동 시협의회 지원금으로 1,600만원, 읍면동 위원회 지원금으로 읍면동당 170만원씩 3,740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체육진흥유공자 표창장제작비 30만원, 감사패제작비 16만5천원, 도체전, 도지사기 체육대회, 생활 체육대회 준비에 따른 급식비로 4천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전국 도단위 체육대회 출전선수에 대한 격려금으로 생활체육 동호인 격려지원금, 건전생활 시책추진비로 1천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도에서 집중 육성하고 있는 경기종목으로 코치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시군당 2˜3개 종목씩 도에서 지정된 금액인데, 우리시는 평고 역도부와 복창초등학교 배구부의 코치 2명에 대한 지원비로 1인도 30만원씩 총 720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다음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으로 1억4,135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제47회 경기도 체육대회 7천만원, 대통령기 출전선수 선발전을 겸함 경기도 씨름왕 선발대회 지원비 5백만원, 종목별 대회개최비 2천만원, 관내 초등학교 대항 축구대회 지원금 6백만원, 시군간 대회인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지원금 2,500만원, 중고등학생이 참가대상인 도지사기 길거리농구대회 지원금 2백만원, 도 및 전국단위 체육대회 출전시 선수 수송차량에 따른 임차비가 125만원, 시 체육회 정액보조금으로 1,21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 2억3,370만6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에서는 볼링과 요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 보조금으로 시민의 건강과 여가선용의 기회를 마련해주기 위해서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에 3,788만1천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수노인 체육대학 운영비로 903만8천원, 가족생활캠프 운영비로 392만원, 레크레이션교실 운영비로 59만4천원,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비로 903만8천원,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비로 903만8천원, 종목별 도 협회장기배 생활체육대회 지원비에 2천만원, 시군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 인건비 및 운영비로 2,400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 비용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는 이충동 레포츠공원 조성비로 9억9,700만원을 요구하였고, 수영장 및 체육관시설을 갖춘 실내체육관 건립비로 24억8,9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 금액은 작년도에 남은 금액 18억2,600만원이 있는데 금년도에 24억8,900만원을 플러스하면 43억1,500만원이 금년도 예산에 일괄 계상하게 됐습니다. 총 소요액이 73억2,700만원인데, 30억1만2천원이 부족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0년도에도 추경 및 2001년 본예산 에 요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충동 실내체육관 감리비 1억원, 레포츠공원, 실내체육관 건립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2,3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인 시설비 및 부대비로 각종 동네체육시설 유지 및 보수설치비 1,230만원, 합정동 종합운동장 부근 미보상토지 매입비, 현재 남은 운동장부지를 총 매입하려면 60억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금액이 많이 때문에 연차적 매입을 목표로해서 금년도에 5억을 요구하였고, 여기에 따른 민원이 계속 수차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선 5억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요트팀 합숙소에 상수도시설이 노후되서 이것을 새로 놓기위해서 2백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기타 출연금으로 평택시 체육진흥기금 설치운영조례에 의해서 체육발전을 위해 적립하고 있는 체육진흥기금 출연금으로 6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10억을 목표로해서 ꡑ96년부터 계속 적립을 했었던 금액인데 예산사정에 의해서 현재는 5,603만원밖에 적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은 앞으로도 계속 10억이 될 때까지 적립되도록 추진을 해나가야될 금액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는 새마을지도자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교육생의 보상금으로 100명에 대한 1,250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민간인으로서 새마을지회 정액보조금으로 새마을지회에 3,600만원, 읍면동 남녀협의회 각 120만원씩해서 5,280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으로 73명에 6,8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시비 반, 조비 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마을별로 건립되어 있는 다목적회관 건축 수립시 표준도면을 제공해서 공통성확보와 비용을 절감하고자 표준설계를 30평형으로해서 1층과 2층 두가지 형의 표준설계를 만들기위해서 제작비로 1,2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는 마을회관이 없거나 노후된 마을회관을 보유한 마을에서 신축하고자, 이것을 연차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14개소에 7억을 요구했습니다. 160페이지 회계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은 전년도보다 8억7,095만4천원이 증가한 20억2,017만9천원이 증가한 20억2,01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고덕면청사 확장공사에 따른 공사비 10억2천만원이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는 회계전산관리 및 물품관리 보조원 인건비 2,022만4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관서운영수용비로 756만3천원, ꡑ99 결산서 및 부속서류 제조, 2000년도 세출장부 구입비와 각종 회계서식제조비로 2,075만원을 요구하엿습니다. 입찰전산화 OMR카드 구입비로 3백만원, 물품관리 지침제작비 87만원, 물품구매 원가계산 용역비 3백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관급공사의 부도에 따른 압류공사대금등 공탁수수료 3백만원과 프린터 드럼 및 토너구입비로 356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운영비도 유인물로 대체하시죠?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시면 국내여비 164페이지부터 보고해 주세요.

국내여비로는 회계과 직원의 출장여비로 2,591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ꡑ99년 회계결산검사와 관련해서 1백만원을 요구하였고, 전산개발비로 세입세출의 현금 전산운영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비 17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적격심사 입찰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프로그램 구입비로 4백만원을 요구하였고, 시장전용 중형차량이 ꡑ95년도에 구입해서 굉장히 노후되고 내구연한이 경과됐습니다. 차랑대.폐차비로 2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직제개편에 따른 집기구입비로 35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재산관리 인건비로 국유재산관리와 청사 청소인건비로 2,022만4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66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정화조청소 수수료 240만원, 고압가스 정기검사료 20만원, 쓰레기종량제 봉투구입비 224만원,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75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사유지소모품 및 화장실 방향제구입으로 248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형광등, 절전식 전구, 형광등안정기 구업비로 382만5천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청사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 9,78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170만원을 계상하였고, 본청 냉난방시설 보일러 유지비와 관사, 구청사 당직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보일러 유지비로 4,248만7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시청사 및 수도사업소 청소용역비로 9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 유지관리비 1,732만6천원, 수도사업소 및 1급관사 무인경비시스템 관리용역비 264만원, 승강기보수 및 점검용역비 424만원, 소방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용역비 4백만원, 냉온수기 세관비 8천만원, 보일러 세관비 2천만원, 시청사내 소방시설 보수 250만원, 화장실 위생기구보수 6백만원, 청사건물 소독 및 청사 물탱크청소비 558만6천원, 냉동기흡수액 정제, 기계실 장비유지비, 시청사 칸막이 설치비등 8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보조사업중 일반운영비로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에 의한 사진인화 및 필름구입비 1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에 따른 등기비요, 측량수수료, 등기열람 및 발급수수료로 2,268만원, 잡종재산 매각 감정평가료 6백만원, 잡종재산 매각 공고료 및 무주부동산 공고료 8백만원, 국공유재산 법령개정에 따른 대부계약서 제작비 192만원, 국공유재산관리 합동작업을 위한 급식비 120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는 소송수행 업무수행여비로 540만원, 국공유재산 색축 및 조사와 현재액 합동작업에 따른 여비 612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국공유재산 전산화추진에 따른 소프트웨어 구입비 119만원,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비 715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시청사 건물의 노후, 훼손부위에 대한 보수와 관련해서 1,800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사 지붕 및 벽체로 빗물이 누수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방수공사 7백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비 1,800만원, 고덕면청사 확장공사에 따른 청사건축비 9억739만9천원, 실시설계비 4,896만원, 부지내 묘지이장비 1,500만원, 감리비 2,423만6천원, 시설부대비 442만7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청북면사무소 부지매입비로 2억8,8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출연금으로서는 청사정비 적립금 3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한국 지방재정공제회에 납부하는 공공청사복구비로 3,6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173페이지 민원과 소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과 총예산은 전년도보다 3,247만4천원이 감소한 1억571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으로서는 재료비중에서 화상입력 요원이 끝났기 때문에 인부임이 금액됐고, 병무행정 일반보상금이 감소됐기 때문에 줄은 요인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내역으로는 민원과 관서운영에 다른 관서운영비....

관서운영비는 유인물로 하시고 여비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로서는 민원 및 제2건국 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1,728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제2건국추진위원회 참가자 급식비 및 웅변대회 입상자 시상금 155만원, 보상금으로 민원담당공무원 친절봉사 보상금 1백만원, 자산취득비로는 복사기 구입비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병무행정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중간에 여비가 되겠습니다. 병무담당직원의 직무교육 및 종사자 여비로 132만3천원, 일반보상금으로 징병검사대상자 여비 1,90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역병 및 상은예비역 입영대상자,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 병력동원 훈련소집대상자와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요원 소집대상자 여비로 2,626만1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급여, 중식, 단속제복 및 안전화 구입비로 1,185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되겠습니다.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간 예산은 전년도보다 4,703만1천원이 증가한 6억5,04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요인으로서는 방제팀이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신설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각종 제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고, 180페이지 중간에 민방위협의회 참석 위원에 대한 강사수당이 3,930만원, 민방위 및 재난업무관리자에 대한 특근자 급식비로 925만원, 민방위교육장 냉난방기, 연료비 100만9천만원, 컴퓨터, 복사기등 행정장비 수리비 323만원, 민방위교육장에 화재위험이 있기 때문에 수신장비교체비 2백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81페이지 민방위교육장 유지비 253만3천원, 동부공원내 비상급수시설유지비 5만원, 민방공 경보시설 5개소에 따른 유지관리비로 1백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민방위재난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로 1,440만원을 요구하였고,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35개소에 대한 야식 및 출동비 7,35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민방위대장 및 화생방분대원, 수방기동대원, 사태수습 훈련참가자 등에 대한 급식비로 76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민방위강사 선진지견학비로 120만원등 요구하였습니다. 182페이지 민방위대창설등 각종 행사시 유공자에 대한 표창 및 부상 구입비로 126만원, 민방위대에 대한 보조사업비로서는 민방위 소양강사수당 1,106만원, 시간당 7만원씩 계상되었습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 자재구입비 177만8천원을 요구하였고, 중앙교육입교자 여비 1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리대장 교육여비 318만5천원, 인력동원 실비보상금 141만8천원을 요구하였고, 시설비로서는 비상급수시설 확충사업으로 5천만원, 경보시설 현대화사업비 1억2,800만원을 요구하게 되겠습니다. 급수탑 설치비로 1,080만원, 이것은 현덕하고 포승에 소화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덕면 인광리와 평택호, 포승면 만호리, 원정리 4개소에 급수탑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경보싸이렌 밧데리구입비로 6백만원을 요구하게 되겠습니다. 184페이지 민방위교육장 청소기 구입비, 씽크대, 가스렌지 구입비, 냉온수기 구입비등 125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재난관리 부문에 대한 일반운영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중간에 안전관리교육 강사수당 및 위원회 참석수당 340만원,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일숙직비로 868만원, 비상근무자, 재난대비훈련 및 복구지원비, 급식비로 612만5천원, 재난사고 응급복구비로 3백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86페이지 강우량기 유지관리비 5백만원, 하천수위 측정장치 50만원, 안전지도 차량비 204만4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재난관리 및 업무추진비 1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재난 사전대비 및 응급복구를 위한 마대, 비닐, 삽, 말목, 보온덮개등 구입비로 1,6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2명에 대한 급여, 중식비, 단속제복 및 안전화 구입비로 299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는 시설물 안전점검교육 및 재난대비훈련 참여기술자 급식비로 472만원, 자치단체 출연금으로는 재난관리법 제56조 및 동법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해서 재난관리기금 1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페이지 지적과 소간이 되겠습니다. 지적과 총예산은 전년도보다 2억1,050만3천원이 증가된 4억7,62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요인으로서는 국고보조사업인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이 시행되기 때문에 증가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주로 서식유인 및 검증수수료, 각종 부책구입비등이 되겠습니다. 190페이지 지적업무 추진여비로서는 21명에 대한 1,44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청관할 7개 읍동에 대한 2000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인부사역비 1,61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중 국고보조사업비 2억7,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적도 전산화사업에 따른 국고보조 50%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9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에 따른 비용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건축물대장 전산화 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연구비 3백만원, 지적기초점 도근설치 3백만원, 도로명 표지판 설치비 66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설치는 도로명을 전부 새로 지명을 했기 때문에 지명된 도로에 따른 도로명 표지판을 설치하는 표지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행정장비 신규 및 교체, 컴퓨터, 프린터기, 복사기 교체등 구입비로 1,18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지적전산실에 설치할 냉난방기 225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앞뒤내용을 총괄해서 보고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273페이지 운동장관리사무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동장 세출예산은 작년도보다 69만8천원이 증가한 4억70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는 수영장 일용인부임이 1,31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일반운영비가 주로 수영장 및 운동장관리에 따른 청소도구, 쓰레기봉투 구입, 화장지 구입, 복사기, 프린터기 수리기, 구입비등이 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75페이지까지 그런 내용이 되겠고, 상수도요금이 수영장에 3,88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고, 전기사용료가 수영장에 4,2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276페이지에 수영장 도시가스 사용료가 동절기에 6,453만5천원, 하절기에 133일 계산했습니다만 2,721만1천원이 요구되었습니다. 277페이지도 주로 관리유지가 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동장 직원 업무추진비로는 285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재료비로는 주로 수영장관리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수영장관리에 필요한 청정제, 차산염소나트륨, 이산화염소, 염산구입 드의 비용으로 3,736만원을 일괄 요구했습니다. 279페이지 중간부분에 일용인부로서 구내식당 인부가 5,38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는 서부운동장 스탠드 출입구 차양막 및 문설치를 하기위해서 9백만원이 요구되었고, 서부운동장 스탠드˜트랙간 콘크리트 7백만원, 인도변 옹벽설치에 따른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망 설치비 7백만원, 동절기 비닐하우스 설치비 4백만원, 수영장 천정보수등 3백마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서부운동장 승용제초기 구입비 9백만원, 비료살포기 구입비 7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 하나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39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로서 세입은 전년도보다 1억1,603만원이 증가한 6억9,72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예금이자가 4백만원, 융자금 회수이자 1,52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 1억5천만원, 융자금회수수입 5억8백만원, 체납액에 대한 과년도수입 2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294페이지 민간융자금은 여기에 따른 6억9,720만원으로서 이것은 순전히 농가에 따른 자립기반조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분석과 넓으신 아량으로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 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5페이지를 봐주세요. 위험근무수당 갑종이 있고 을종이 있는데, 갑종은 2만원에 97명, 을종은 1만5천원에 71명인데, 뭡니까?

이것은 주로 운전원에 대한 수당입니다.

그런데 갑종은 몇 급이예요?

이것이 1급, 2급이 있기 때문에.

운전원은 8급, 7급 그렇게 나가던데요.

운전원도 있고, 인원이 97명, 71명인데, 갑종은 주로 어업단속, 행정선을 탄다든지 바다에서 하는 것....

그런데 갑종이 97명이나 돼요?

그리고 또 보건소에 전염병을 방역하는 방역소독요원, 진료요원, 결핵환자나 나병환자 치료요원등 위험물에 근무하는 용원이 되겠고, 을종은 부두에서 관리하는 요원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것을 보건소도 전염병을 관리하는 보건요원과 일반병을 관리하는 것으로 나누다 보니까 인원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41페이지 워드프로세서 관리요원이 공익요원 입니까?

공익요원이 아니라 일용인부입니다.

이 사람은 뭐예요?

총무국에서 워드치고 있습니다.

공익요원을 써도 되는데, 다른 곳에서는 공익요원을 써도 가능하다던데요?

지금 이 인원도 일용인부를 감축하는 추세에 있는데 전에서부터 쓰던 인원이니까 쓰는 것이지, 마냥 나간다면 없어지는 것입니다.

워드프로세서 관리요원해서 일용직을 쓰는데, 워드프로세서 못하는 직원이 없다는 말이예요. 계장님 이하는 다 한다구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연차적을 감축하는데 있던 직원이라 쓰는 것이지, 신규는 안되기 때문에 필요하면 공익요원을 대신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았습니다.

최종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48페이지 복리후생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2억8,470만원이 늘었는데 왜 그래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IMF이후에 체력단련비가 250% 주었던 것이 없어졌습니다. 금년도에 가계지원비로 28억600만8천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그럼 28억6백만원이면 더 늘어났는데요. 공무원 인원도 많이 줄었을텐데요.

그거하고 청원 경찰 그런것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경비가 각 실과소로 나눠져있던 것이 이번에 예산편성하면서 총무과로 일괄 계상해서 그렇습니다. 중요요인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계지원비 입니다.

알았습니다.

유해준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유해준 위원 입니다. 143페이지 표창장제조 1,500매는 뭡니까?

표창장제조는 시에서 민간인, 공무원들한테 주는 표창장을 제조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밑에 시정유공자 표창장, 부상 600명하고는 다른거죠?

이것은 부상입니다.

표창장은 안주고 부상만 줍니까?

표창장 제조는 앞이고....

그럼 안맞죠. 표창장은 1,500명 주고, 부상은 600명만 줍니까?

표창장은 표창만 주는 것도....

이것 말고 임의로 주는 것이 많잖아요? 이것을 보니까 총무과에서 주는 표창장이 2,276명이예요. 예산액이 2,400만원이고. 너무 많은 것 아니예요? 상도 값어치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많으면 값어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표창을 주다보니까 타는 사람은 타고, 일을 했는데도 못타는 사람이 있어서 시민들 입장에서는 줬으면하는 경향이 있어서, 물론 남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확대간부회의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절대 외부에 표창이 남발되는 것으로 비치면 안된다는 당부말씀도 있었습니다만 포괄적으로 많은 시민이 선행을 했을때는 표창을 주는 방향으로 하다보니까.

6천원짜리는 뭐고, 1만5천원짜리는 뭡니까?

6천원짜리는 표창장이고 1만5천원짜리는 시계나 이런 부상입니다.

민방위과나 이런데에도 표창장 1만5천원 있잖습니까? 그건 뭡니까?

종이로 만든것도 있고, 액자까지 넣어서....

차이가 뭐예요?

저희는 종이표창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이표창도 넣어서 줘야지 그냥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른데에서는 액자까지 한 것 같습니다.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52페이지 중간에 임용장인쇄 및 제증명발급용 프린터라고 했는데, 프린터가 똑같은 프린터 아닙니까?

이것은 현재 하나있는데 노후되서 다시 사는 거인데, 일반 종이프린터기가 아니라 제증명, 공무원증같은 압착할 수 있는 압착기....

그런데 왜 프린터라고 올라왔어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프린터라는 것이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1천만원짜리까지 있는데, 어느부서에서는 350만원짜리, 어느부서에서는 4백만원짜리, 천차만별이예요. 그런데 싼 것일수록 선명도가 떨어지고 드럼을 자주 교체해줘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처음에 사줄 때 40만원짜리정도 사줘야 되는 거예요. 안중출장소같은데는 두 대가 화질이 나빠서 토지대장을 띠면 형편없이 나옵니다. 까만 줄이 나오고. 그런데 이것도 프린터는 프린터예요. 그러면 이것도 450만원짜리로 사야지요.

저희는 이 비용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회사에다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하지만 몇 년가서 다시 폐기처분이 된다는 겁니다. 프린터가 내구연한이 있죠?

있습니다.

송출같은데는 내구연한 때문에 못쓰는 것인데도 지하실에 놓고 내구연한을 기다리고 있어요. 180만원짜리 구해서 쓰다가 내구연한이 안되니까 지하실에다 방치해 놓고, 이것은 예산낭비하는 거죠.

다시한번 분석을 해서 용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부실한 제품이면 구입하는데 다시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복사기에 대해서 회사에다 물어봤고, 출장소 민원실, 본청은 못가봤는데 잘 되어 있어요. 모든 기계가 새것이고, 그런데 이것도 총무과에서 쓰실 것 아닙니까? 자산취득할 수 있는데 180만원짜리 사는 것 보다 화질면이나 복사능력, 속도 이런 것이 전부 틀린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올리실 때 좋은 것으로 하십시오.

다른 위원님, 이영창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59페이지 진위면 봉남리 마을공동창고 200평에 1억6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진위면 봉남리에 마을공동 작목반이 있어서 해줘야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님이 올리신거죠? 과장님 고향이 거기신가요?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위초등학교 입구에 있는 부락공동으로 운영하는 정미소가 있습니다. 그 정미소가 초등학교 입구에 있기 때문에 먼지도 많이 나고 주변여건도 나쁘다보니까 이것을 다른데로 옮겨서 정미소보다 공동창고를 지어서 수익사업을 하겠다고해서 부락에서 50%, 시에서 50% 대는 창고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동네는 50% 댈테니까 지어주실래요? 제가 사비를 댈테니까. 이것은 안 맞는 것 아니예요? 뭘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다른 동네에서 50%를 대면 해줘야지요.

이것이 계속 민원으로 몇 년동안 올라온 사업인데, 이번에 반영된 것 같습니다.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일우 위원 입니다. 155페이지 종목별대회 개최라고 2천만원을 요구하셨죠?

네.

그런데 사항설명서에 보니까 경기도 체전과 상응하는 생활체육대회로 매년 개회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종류입니까?

이게 생활체육의 일환인데 생활체육 일환에 축구, 테니스, 배드민턴, 볼링등....

이게 생활체육회로 선 겁니까?

네.

그런데 과장님 이것이 민간보조해서 2억이 예산에 따로 섰죠? 그런데 여기에 다시 서야돼요? 기획실에 2억이 따로 섰거든요.

그것은 풀보조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내내 보조금내역 아니예요?

종목별 체육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도 수준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종목별 대회만 작년보다 790만원 증액됐는데....

일원화해서 예산을 세우셔야지 분산해서 예산을 세우면 안되지요.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57페이지 요트관리사무소 상수도 2백만원을 세우셨는데 물을 못먹고 있어요?

빨간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군 시절에 지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된 건물입니다.

도비를 받아서 요트를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도비가 아직 안내려왔죠?

예산 내려왔습니다.

2,700만원 내려왔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시장님이 50%를 틀림없이 가져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50% 안세우면 깍아도 아무 말씀하지 마세요. 또 다른 위원님, 황종만 위워님 질의 하십시오.

150페이지 위탁교육 목은 같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위탁교육이 5급 승진자과정 1인당 30만원씩이네요? 10일 100명하고. 또 51페이지 국내 여비에 교육비로 1억4,800만원이 편성됐네요? 작년도에 집행을 한것이 1억 2천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럼 3천만원이 더 올라왔네요/ 그런데 목을 왜 나눴어요?

그런데 앞에 일반운영비에 위탁교육부담금은 5급 교육을 가면 주로 4주하는데 교육비를 교육원에 납부하는 겁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나가는 위탁부담금은 그리고 뒤의 것은 1주 내지 2주짜리인데 이것은 본인한테 지급해서 하기 때문에 여비하고 일반운영비하고 나눠졌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같이 지출했죠? 일반운영비로.

전에는 그렇게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더 올리기 위해서 나눠놨잖아요. 목은 전용할 수 있잖습니까? 목간 전용은 가능하죠?

네.

그럼 예산을 3천만원 올리기위해서 나누는 것밖에 더돼요?

하여간 지출은......

지출은 절약할 수도 있고 더 할 수도 있어요. 다만 그것을 나눈 상태에서 1억3,800만원 가지면 위탁교육도 가능하지않냐 이거죠. 공무원 수는 줄었어요. 그런데 교육비는 3천만원이 더 늘었다구요.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 160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66페이지 일반운영비 정화조수수료 2000명이죠? 몇톤짜리 입니까?

청사것이 2000인분이고.....

몇톤이냐구요.

톤당으로는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톤당 얼마씩 받는 거예요?

지금 ꡑ99년도에 정화조 청소할 때 210만9천원을 지출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톤당 얼마 지출합니까?

톤당 가격은......

두 번 치우게 되어있죠? 그럼 기본 2만원에 톤당 1만2,500원이죠? 협정가격이라구요. 그럼 몇톤짜리인지 알아야지요. 협정가격에 준해서 하고 있어요. 어떤 예산을 하더라도 정확히 편성해서, 불용액으로 넘길줄 모르나요? 넘기지 말고 정확하게 신청해서 100% 쓸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구요. 지금 보면 다 그래요. 각자 자기들 계산대로 했어요. 그럼 협정가격은 뭐하러 만들고 조례는 뭐하러 만들어요. 작년에도 제가 지적했어요.

작년에도 송출 감사시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 지출한 금액기준으로 세워서......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예산집행을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시정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시정하라고 했는데도 못 했는데요?

정화조청소 수수료 내역을 지금 연락해서 가져오라고 하시죠. 충무국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이 끝날때까지 자료를 가져오라고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하시기 전에 아까 기획실 수입예산때 한일우 위원님이 질의 하신 공유재산임대료 17페이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듣고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지분은 공시지가가 약 30% 하락됐기 때문에 임대료가 하향조정됐고, 농경지분은 농지소득의 50/1000을 과세하던 것을 금년부터 조례가 개정되면서 공시지가의 10/1000을 과세하도록 되어 있어서 농경지분은 인상됐습니다. 그리고 대지분은 공시지가로 환산하기 때문에 30%정도 하향되서 금액이 작년대비해서 대지분은 내려가고 농경지분은 올라갔습니다.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66페이지 형광등구입, 절전식 전구구입, 형광등안정기 구입, 안정기 100개가 올라왔는데, 형광등을 교체할 때 절전식전구로 대체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절전식 전구는 나사식으로 돌리게끔 되어 있고 형광등은 길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전절식 전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설치공사를 해야 됩니다.

설치공사하는데 1만2,000원이면 한다구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거기까지 계산을 안해봤는데....

우리집은 백열등 다 없어졌어요. 절전식으로하고 형광등 켜는 것도 고쳐서 절전형으로 했어요. 전기료가 1/3이 다운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살때는 좀 비싸지만 수명이 7년씩이나 가요. 비교를 해보셔서 내가 우리집 살림을 한다고 생각하고 조그만것부터 따져보시면 이것은 굉장히 낭비입니다. 이것을 검토해 주십시오.

검토를 하는데 한가지 설명을 드리면 가정용 형광등은 천정밑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개조가 쉬운데, 청사같은 것은 형광등이 속으로 들어가 있어서 절전식으로 교체하려면 시설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판만 갈우끼우면 되거든요.

하여튼 비용관계를 검토해서.....

비용이 조금 더 들어도 석고보드만 갈아끼으면 되거든요.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68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시청사 칸막이설치는 어디에 하실겁니까? 3백만원.

이것은 지금 특별히 한다고 지정이 안됐는데, ꡑ99년도에 운영하다보니까 구조조정이나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사무실 면적이 커지는데가 있고 작아지는데가 있어서 사무실이 수시로 이동했기 때문에 그것을 예측해서 한 것입니다.

내년도에 구조조정이 없으면 할 필요 없는 거죠?

그런데 팀이 늘고 줄고하는 문제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아니라도......

내년도 그런 행정지침은 없죠?

지침은 없는데 내부적으로도 필요해서, 어느 팀이 소속을 바꾼다든지, 총무과에 있던 팀이 회계과로 온다면 총무과는 줄어들지만 회계과는 사무실면적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없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2000년도 행정지침에는 구조조정 없죠?

구조조정도 예를 들었지만 그것이 아니고 저희 자체적으로 어느 팀을 소속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어느 팀을 줄여서 다른 과에 신설한다든지......

청사 사무실을 늘리는 것은 아닌데 있는 장소에 칸을 막는다는 거죠?

칸막이를 이동하는 거죠.

지금 같은 부서가 둘씩 되어 있습니까?

지금 고정벽이 아니고 조립식으로 막은 사무실이 거의 다거든요. 칸막이가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71페이지 고덕면청사 확장은 뭡니까? 9억7백만원. 고덕면청사를 다시 짓는 거예요?

고덕면청사 확장은 현재 있는 고덕면사무소가 노후되고 장소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현재 부속건물로 지도소, 상담소, 중대본보, 소방차차고등이 있는데, 부속건물도 굉장히 낡아서 개축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보건지소같은 경우는 2,30m밖에 있기 때문에 차제에 나가있는 사무실을 같이 통합하고, 고덕면이 타 읍면에 비해서 복지시설 분야가 빈약하기 때문에 예식장, 경로당, 어린이집등 문화공간을 아울러서 확보하는 차원에서 두가지 목적을 가지고 고덕면 청사를 확장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면청사를 확장하고자 하는 계획은 아니잖아요?

면청사도 확장되는 겁니다. 나가있는 건물을 본건물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되기 때문에 새로 짓는다하더라도 일부는 청사로 같이 쓰는거죠.

청사는 지금 쓰는것만해도 충분할텐데요? 남던데.

고덕면청사가 가운데 복도가 1,2층에 크게 지나가기 때문에 전체 평수는 많아도 쓸 수 있는 공간은 많지 않습니다. 청사도 늘리고 복지시설도 확보하는 두가지.

복지시설은 안 썼잖아요. 써야지요. 이상입니다.

이영창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70페이지 맨 하단에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청사주변침하 방수공사는 어디에 하실 겁니까?

지금은 시청 청사 지상주차장에 보면 건축당시에 붕괴됐던 구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아스콘이 중간중간 침하되어 있고 균열이 가서 물이 고여있고 틈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진단겸 보수해야될 상황입니다.

그런 아스콘을 전체를 까는 거에요?

그것은 전체를 까는 것 보다는 진단을 해서 지금 상태로 봐서는 많은 부분을 깔아야될 상황에 있습니다. 어느 특정지역이 아니고 여기저기 산재해 있거든요.

진단비예요, 보수비예요?

겸해져 있습니다.

진단비하고 보수비는 항이 틀리죠.

시설비 및 부대비로 했기 때문에 같이 계상했느데....

전혀 틀리죠. 나눠좌야지요. 항이 틀리죠.

목이 시설비 및 부대비로 되어있기 때문에 진단비는 부대비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넣는데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부대비에서 용역비를 준다구요?

용역까지 갈 상황인지는 1차적으로 자체진단팀에 의해서 진단을 하구요.

공무원들이 자체진단하는데 진단비가 왜 들어가요?

지금 용역을 줘서 정밀하게 진단하게 위해서 세운 것이거든요.

용역비하고 시설비는......

실제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럼 잘못 편성됐죠. 항이 틀려야지요.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소관 예산안 173페이지부터 177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75페이지 복사기구입이 들어왔네요? 4백만원짜리가 들어왔어요.

네.

4백만원짜리로 되겠습니까? 아까 총무과장님한테도 얘기했는데 제가 알아본 결과는 4백만원짜리는 질이 떨어진답니다. 450만원짜리로 해야되고, 지적과에서도 올아온게 있거든요. 지적과도 그렇더라구요. 제가 알아보니까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잘못 판단하고 예산을 조금씩 세우면 해주니까 그런쪽으로 나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계산을 달리 하셔서 챙겨보십시오.

네. 챙겨보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178페이지부터 187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 188페이지부터 192페이지까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윤승우 입니다.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91페이지 맨 밑에 개별공시지가 민원발급용 프린터 구입 55만원이 올라왔죠?

네.

프린터가 150만원짜리 정도는 있어야 된답니다. 그리고 뒤에 복사기교체 4백만원 올라왔죠?

네.

이것도 4백만원짜리는 450만원으로 하셔야지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동장관리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운동장관리소 소관 예산안 280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75페이지 서부운동장 전기료가 45만원씩 나옵니까?

네. 그렇습니다.

쓰지도 않는데요?

올해는 7월에 공사해서 9월에 준공됐습니다만 내년에는 다시 7월부터 재개 하고 사용하기 때문에 계상한 겁니다.

작년에도 얘기했는데 평택 종합운동장은 횟수가 많아요. 그런데 서부운동장은 년 10회밖에 사용을 안한다구요. 10회도 안되서 수입을 잡으면 250만원밖에 안되는데, 뭐하는데 전기료로 45만원씩 써요?

올해는 서부운동장의 전기료가 4백만원 나왔구요. 내년도에는 540만원입니다만 내년 7월부터.....

제가 또 질문 할께요. 4백만원은 왜 나왔는지 알아요?

아까 말씀드린 10회정도 행사하구요.

그게 아니라, 잔디 심었죠?

네. 그렇습니다.

잔디를 심어서 스프링클러 돌렸죠?

네. 일부 돌렸습니다.

업자가 주고 갔습니까?

사실 저희가 요금 징수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스프링클러를 돌리고 했을때는 사용자원칙에 의해서 그 사람이 전기료를 내고 가야됩니다. 4백만원씩, 전기를 끊어봐요. 그 사람도 물을 어떻게 돌리나. 그러면 당신들 때문에 전기료 4백만원씩 나왔으니까 당신들이 내야되는 것이 원칙이지, 이거 받아내세요.

검토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시민의 세금을 이렇게 쓰는게 어디있어요? 그 사람이 공사를 했으면, 발전기를 가져와서 사용했으면 4백만원씩 나왔냐 이거예요. 스프링클러를 돌리려면 관정을 뽑든지해서 돌릴 것 아니예요. 그럼 4백만원만 나왔겠냐 이거예요. 스프링클러를 돌리고 있길래 가서 전기료 받아내라고 했는데 안 받아냈어요. 왜 안받아요? 이거 받아내십시오.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운동장관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총무국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이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이, 특히 보조금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많아요. 기 풀보조금액이 서있는데 별도로 이중으로 계상했다구요. 그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200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3회 평택시의회 정기회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예산안 작성과 위원님들의 질의 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