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승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정기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

건설도시국장 김광유입니다. 불철주야 의정에 바쁘신 산업건설위원회 정의화 위원님, 홍선의 간사 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염려와 격려 덕분에 99년 한해를 잘 마무리하게 됨을 더욱 감사드리며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여 건설도시국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이 39억9,300만원을 계상했으며, 지방양여금에 101억9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비보조금에 1억4천만원을 계상했으며, 시도비보조금이 120억3백만원을 계상했고 국내차입금이 10억원 등으로 예산 총 261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재원별로 살펴보면 먼저 세외수입분야로 페이지 17페이지 중간쯤 국유재산임대료 1,316만5천원, 18페이지 상단에 공유재산임대료 1,979만1천원, 도로사용료 2억4천만원, 2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건설기계 과태료에 7,980만원,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에 2억5,200만원, 옥외광고물 위반과태료에 360만원, 30페이지 상단에 도로무단점용 과태료에 210만원,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가 5억2,920만원, 31페이지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 1천만원, 경매집행비용이 1천만원, 안성천 하도정비사업 골재채취선납금이 24억원 등 총 14건에 39억9,374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으로는 고덕에서 국도1호간 도로개설이 13억8,100만원,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38호선 우회도로개설이 6억9백만원, 송탄역 진입고가도로 개설이 5억1천만원, 삼남대로 확포장이 5억, 팽성안중간 도로개설이 23억7,400만원, 유지관리사업비가 1억2,100만원, 농어촌 도로정비사업비가 15억5,800만원, 지역개발사업비가 25억,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5억5,600만원 등 총 9건에 101억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지원내역을 보고드리면 38페이지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팽성안중간 도로개설 등 5건, 지급이자 2차 보존에 따라서 1억2천만원, 안중오거리에서 천주교주변 도로개설이 2천만원 등 2건에 1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어촌 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이 6억8,471만원, 하천개수병행 경지정리가 12억, 시군도로 도비보조사업이 7억, 지방도 접도구역관리가 2천만원,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가 1억5백만원,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이 1억5천만원, 하천제방 유지관리 및 하상준설이 7,550만원, 배수문유지관리가 4,400만원, 지방하천 개수사업이 2억, 소도읍 개발사업이 14억, 취약지 정비사업이 9천만원, 도로계획도로 건설이 5억,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이 15억, 농어촌 공영버스운행 결손지원금이 6,100만원, 교통안전시설 정비확충이 3천만원,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28억8,700만원,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이 23억3,686만원 등 총 18건에 120억3324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차입금 내역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 38호 우회도로개설에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건설도시국 2000년도 본예산 중 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전체 세출예산을 보면 99년 당초예산 888억5,600만원 보다 58억2천만원으로 6.1퍼센트가 증가한 946억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가 99년 당초예산 515억9,800만원 보다 31억5,800만원으로 6.1퍼센트가 감소한 484억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가 99년 당초예산 1554억9,700만원 보다 39억6,900만원으로 25.6퍼센트가 증가한 194억6,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기업회계는 99년 당초예산 217억6천만원 보다 50억9백만원으로 23퍼센트 증가한 267억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각과 및 사업소별 세출예산을 직제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본예산 안은 99년 당초예산 315억6천만원 보다 23억4,100만원으로 7.4퍼센트가 감소한 292억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농촌가로등 유지관리비가 3천만원, 양수장비 유지관리비가 8백만원, 농촌 정주권개발사업비가 27억4,900만원, 농로포장사업으로 7개소가 3억2,850만원, 6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개수병행 경지정리 2개소가 12억,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비 29개소에 30억1,687만원 등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 75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우천정비사업비가 2억, 배수문 유지관리비가 8,800만원, 하천제방유지관리비가 1억5,100만원, 오염하천정화사업비가 2억7,200만원, 신평11통 소하천복개공사가 1억, 하천정비사업비 4개소에 27억7,500만원, 수문정비사업비 3개소에 8,900만원 등 하천관리사업비로 37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사업중 중요사업을 보면 배수펌프장 관리운영비가 9,270만원, 646페이지에 설해대책용 자재구입비가 1억620만원, 재해대책기금이 5억375만원 등 재해대책사업비로 7억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행정사업비중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수로원 인건비가 1억3,400만원, 도로부지 용도폐지 측량수수료가 2,200만원,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이 4억, 건설과 직급별 출장여비가 2,100만원, 도로 및 가로등 보수재료비가 7,280만원, 소송관련 체불용지보상비가 5억원등 추진사업비로 총 12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건설사업비중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이 3억, 팽성안중간 도로개설사업비가 61억6,800만원, 고덕국도1호간 도로건설사업이 35억9,800만원, 전원가든에서 신성간 도로확포장공사가 3억9,800만원, 안중에서 학현간 도로확포장공사가 3억9,900만원, 국도38호 우회도로개설공사가 10억6백만원, 중리 용성간 도로확포장공사가 1억8,800만원, K-55 후문에서 황구지리간 굴곡부 정비사업비가 3억, 장안동입구에서 송탄IC간 도로확포장공사가 3억5천만원, 신궁 신대간 순환도로개설공사가 3억, 노후교량 보수 금암교외 3개 교량에 5억원 등 총 158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도시관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본예산 안은 99년 당초예산 130억1,300만원보다 32억2,400만원으로 24.8퍼센트 감소한 97억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7페이지에서 659페이지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7페이지에 도시계획결정 변경 신문공고료가 950만원, 도시계획재정비결정 신문공고료가 5,200만원, 659페이지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발급 전산용 프린터구입이 825만원,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이 395만원 등 총 1억2,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62페이지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관리사업비중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보조사업으로 안중농협에서 현화택지간 도로개설이 2억9,500만원, 안중시장내 도로개설이 1억9,900만원, 원평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3억9천만원, 안중천주교주변 도로개설이 3억, 송탄역 진입도로개발이 6억4,800만원, 팽성 소도읍도로개설이 14억, 포승도시계획도로가 3억9천만원, 취약지정비사업이 2억2천만원,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K-6 구정문 이전 및 도로개설이 6억8천만원, 세교5통 도시계획도로개설이 2억9,900만원, 합정동도로개설이 1억9,800만원, 청북도시계획도로개설이 2억원이 돼가지고 총 96억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본예산 은 99년 당초예산 1억4,100만원 보다 2,500만원으로 17.7퍼센트가 감소한 1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로 말씀을 드리면 664페이지에서 667페이지까지로 국민주택융자금 관리인부임 2천만원, 경상적경비로써 7,163만원, 재산취득비로 150만원, 일반운영비로 920만원, 자체사업비 1,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본예산 은 99년 당초예산 11억5,300만원 보다 1억4,300만원으로 12.3퍼센트 증가한 12억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8페이지에서 670페이지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추진 일반운영비로 1,635만원을 계상하였고 교통행정 업무추진여비로써 1,440만원, 모범운전자회 교통지도활동 지원으로 315만원,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으로 1억2,200만원,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기본계획이 4천만원, 시내버스 주요 세입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수입이 14억2,900만원,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2,250만원, 99년도 순세계잉여금이 3억, 장당.통복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 및 전입금이 18억4,400만원, 하수도사업 원인자부담금이 3억, 과년도 하수도사용료 미수금이 1,500만원을 도합 하수도특별회계수입이 총 39억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출안은 99년 당초예산 34억2,900만원 보다 4억8,100만원으로 14퍼센트 증가한 39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5페이지에서 762페이지까지 주요사업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일용인부임 인건비 2억2,212만5천원, 업무추진비 경상적경비가 5억5,500만원, 장당.통복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가 14억2,400만원, 기존 하수관거 CCTV조사 및 준설이 4억, 하수도시설유지 관리가 1억5천만원, 하수처리구역내 하수도교체 및 신설이 5억, 하수종말처리장 연결 하수도관거정비가 2억, 준설토처리비용이 4,500만원, 노후하수량 계측기 교체비 4백만원, 하수도편입보상지 보상금이 1억, 장당.통복하수종말처리장 대수선비 8천만원, 차량 6인승 구입비가 1,500만원, CCTV차량용 장비구입비가 8,500만원, 하수도사용료, 징수위탁비용이 2,874만원, 하수도사업 예비비가 1억6,140만원 등으로 총 39억1,100만원에 지출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예산안은 99년 당초 본예산 18억4,500만원 보다 6억1,600만원으로 33퍼센트 감소한 12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로 말씀을 드리면 7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4억9,700만원, 다음에 임시적 일시적 세외수입이 7억3,142만7천원으로 62개 조합에서 들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년도수입에 2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세출예산안 99년도 당초 본예산 18억4,500만원 보다 6억1,600만원이 감소한 12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9페이지에 차입금이자가 6억1,600만원은 다음은 7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입금 원금이 5억7,58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7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11억, 잡수입이 9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예산안은 99년도 당초 본예산 29억6천만원 보다 5억9천만원으로 19.9퍼센트가 감소한 23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출예산안은 99년도 당초 본예산 29억6천만원 보다 5억9천만원으로 19.9퍼센트가 감소한 23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9페이지에서 790페이지까지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견인관리소 신축공사가 6,520만원, 견인관리소 신축실시설계비가 246만원, 주차장시설물 보수가 3천만원, 디지털카메라구입이 1,350만원, 주차장관리용 컴퓨터가 435만원, 증거사진 출력용 프린터구입이 110만원 해서 주차장특별회계 총 사업비로 1억1,6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외 예비비 22억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예산안은 99년도 당초 본예산 68억9,900만원 보다 47억4백만원으로 93퍼센트가 증가한 116억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7페이지에 세외수입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합정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청산금 수입이 479만원, 매각수입이 504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176만2천원, 다음은 서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순세계잉여금이 3억1,092만원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총 116억31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출예산안은 99년 당초 본예산 68억9,900만원 보다 47억4백만원으로 93퍼센트 증가한 116억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 합정지구 도시개발비중 주요사업을 보고드리면 금전청산금과 단지조성비 및 보상비로써 67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비로 총 116억11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서정지구 도시개발비중 주요사업을 보면 서정지구내 시설 일제보수공사비가 3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2000년도 세입예산은 99년도 당초 본예산 3억6,200만원 보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세외수입을 살펴보면 2000년도 하천지원사업비로 3억5,380만원으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2000년도 세출안은 99년 당초 본예산 3억6,200만원 보다 9백만원이 감소한 3억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길음1리 마을진입로 포장이 2,940만원, 원정2리 도로확포장공사 2천만원, 원정2리 도로 및 하수도공사가 2천만원, 원정6리 마을안길 도로포장공사가 2천만원, 민간융자지원금이 2억3천만원 등으로 지역사회개발비로 3억5.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건설도시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책자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00년도 세입세출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의결 을 구하고자 제출한 2000년도 세입세출 규모는 99년도 본예산 217억6천만원 보다 50억9백만원이 증가한 267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총괄표를 설명드리면 수입예산은 영업수익이 146억7천만원, 영업외수익이 1억4,700만원, 기타 미수금이 35억7,300만원, 고정부채수입이 20억, 자본잉여금수입이 63억7,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0억9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출예산안은 영업비용이 150억3,400만원, 영업외비용이 31억2,300만원, 가동설비재산이 56억1백만원, 고정부채상환금이 24억7,600만원, 예비비가 5억3,5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50억9백만원이 증가한 내역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예산중 사업예산수입으로 수도사용요금 수입인 급수수익이 139억5천만원으로 전년도에 106억7천만원 보다 32억7,900만원 증가로 편성하였으며, 이것은 상수도요금인상분을 감안한 수입금액입니다. 20페이지에 급수공사수익은 7억1,100만원으로 전년도에 6억3,700만원 보다 32억7,900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수료 및 부담금의 수입은 신설개량 급수공사 및 하수도사용료 징수에 따른 수입을 편성한 것입니다. 25페이지에서 30페이지까지 사업비용의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천.송탄정수장에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 일반재료비, 수선비, 보상금을 편성한 것으로 전년대비 대부분이 감소하였으나, 정수 약품비와 팔당호로부터 공급받는 정수 구입비용의 증가로 184억2,200만원을 편성하여 99년도에 비하여 134억1천만원 보다 50억1,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에서 38페이지까지 배수지 가압장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청경내지 누수복구지원 포함해서 운영비, 일반재료비, 수선비, 공익요원보상금 등을 편성하여 총 8억2,600만원으로 전년도에 10억7,900만원 보다 2억5,300만원을 감소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에서 45페이지까지의 급수비용은 급수공사와 누수복구시 사용되는 총 예산으로 14억8,100만원으로 전년도에 7억4,600만원 보다 7억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유는 집중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누수복구 공사와 급수계량기 교체, 옥내계량기, 옥외 이설 등 노후 급수관 교체비인 수선 교체비를 13억5,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에 전년도 보다 6억1,900만원 보다 7억3,500만원을 증가시킨 것으로 누수율을 지원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에서 53페이지까지의 일반관리비와 관서운영에 따른 일반직의 인건비와 업무추진비 또는 복리후생비, 연금부담금 등 법령 및 지침에 의한 경비가 전년도 대비 요율변동과 인원 증가에 따라 증액되었고 이에 따른 일반운영비 또한 증액되었으나, 전년도에 월액여비 자치단체 부담금 등의 조정 삭감으로 총 18억8,3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에 18억7,500만원 보다 8백만원정도만 증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54페이지에서 56페이지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는 검침원 인원중 청경이 전년대비 1인의 증가와 일용직의 국민연금부담금, 의료보험료, 퇴직금 등을 동일 목에 계상으로 총 3억2천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2억9,300만원 보다 2,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7페이지의 급수공사비는 수용가의 신청에 의한 급수전의 신설, 개조 등의 공사로 수입과 동일하게 정산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67페이지에 자본적수입예산은 대부분의 수입재원이 없는 관계로 존치과목에 의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에 지역개발금 차입금은 광역상수도 5단계 정수장건설 수수시설 확장공사 사업의 일환으로 송탄계통 시설확장사업으로 지출예산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수입재원은 지역개발기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69페이지에 시설분담금은 수용가의 급수전 시설시 받는 분담금 수입이며, 공영개발의 사업이 종료되는 송화택지, 추팔공단간 배수관매설에 대한 수탁공사비가 함께 편성도어 증가로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시설분담금 수입만으로는 감소된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타회계의 건설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과 일반회계 의 보조금수입으로 국비와 도비보조금은 증가하였으나, 일반회계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아 18억4,4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34억9,300만원 보다 16억4,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70페이지에 공사부담금 수입은 택지개발지구의 원인자부담금 수입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자본비용의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주민식수 공급의 원활을 위한 배수관 매설공사가 총 5.2킬로, 8억2,200만원과 소규모 배수관 확장공사가 1억원, 급수구역의 유량체크로 누수탐사를 용이하게 하고 복구를 신속히하여 사업경영 합리화를 위한 구역개량 용역비 1개소에 6천만원, 상수도시설의 확장증설 개량 보수를 위한 사업비로 광역상수도 5단계 송탄계통 배수관로 확장공사에 20억원, 상수도시설 무인화공사로 공단 현덕 독곡배수지에 무인화 추진사업비가 6억원, 송탄정수장 정수시설 개량공사가 1억, 유천정수장 취.송수 펌프 자동화공사비가 5천만원, 송탄정수장 증설 기본조사설계비가 8천만원, 제수변설치가 9,700만원 기타 정수장에 소규모 시설보수공사비 1억7,700만원으로 총 40억8,600만원으로 전년도에 20억7,700만원 보다 20억9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에 대수선비는 수도관의 노후 및 심한 부식으로 누수가 빈번하여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누수율이 상승됨에 따라서 상수도관을 교체하여 누수율을 낮추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노후관 교체공사비가 17개소에 12억2,400만원, 사유지내 관로이설비가 1,900미터에 1억9천만원, 송수관로 누수복구비가 5천만원, 기타 소규모 수선비용이 2,900만원으로 총 대수선비는 14억9,3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에 9억3,600만원 보다 5억5,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시설비와 대수선비의 증가는 급수 불량지역을 해소하고 누수율을 낮추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전년도 보다 예산을 증액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77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시설 및 대수선을 위한 자체 장비를 보유하기 위하여 편성하고 부족한 행정비를 보충하고자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상환금은 각 기금별로 2000년에 상환해야 할 차입금의 원금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건설도시국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과 예산이 원안 대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수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대한히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장순화입니다. 2000년도 건설도시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484억3,900만원으로 전년대비 31억5,900만원인 6.1퍼센트가 감소되었습니다. 소관별 예산규모는 건설과가 292억1,8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74퍼센트가 감소하였고 도시과는 97억8,900만원으로 24.7퍼센트가 감소하였으며 건축과는 1억1,600만원으로 18퍼센트가 감소하였고 교통행정과는 12억9,600만원으로 1억4,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수도사업소의 차량등록사업소의 예산안은 80억1,900만원으로 40퍼센트인 22억9천만원이 증가하였는 바, 예산안은 수도사업소가 79억6,900만원, 차량등록사업소가 5천만원입니다. 건설도시국의 주요사업으로는 건설과소관으로 도비보조사업인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 등 7건에 30억3,700만원, 민간대행사업이 2건에 42억1,600만원, 하천정비보조사업이 4건에 7억1,100만원, 하천정비자체사업이 안성천 하도정비사업 등 9건에 29억9,400만원, 재해대책기금 출연금 5억3백만원,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이 4억원, 소송관련 도로체불용지 보상금 5억원, 도로개설보조사업이 9건에 122억7,800만원이며, 자체 도로사업은 14건에 37억7,500만원입니다. 도시과소관 사업은 원평2지구 주거호나경개선사업 등 보조사업이 8건에 58억7,500만원이고 K-6구정문이전 및 도로개설사업 등 자체사업이 12건에 20억2,100만원, 평택제3토지구획정리사업이 17억6,200만원입니다. 교통행정과소관사업은 농어촌 공영버스운행 결손금지원 1억2,200만원, 차선도색 2억4천만원입니다. 수도사업소소관 주요사업은 팽성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보조사업 등 3건에 47억7,400만원, 하수도시설비 13억2,500만원, 장당 및 통복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 18억2,400만원입니다. 예산안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다만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여부와 용역사업을 시행했을 때 효과를 거야할는지에 대한 사항 그리고 사업예산액을 꼭 필요한만큼 계상했는지에 대하여 심의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은 39억1천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4퍼센트가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장당.통복하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비 18억4,400만원, 농촌하수관리 CCTV조사 및 준설 4억원,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1억5천만원, 하수처리구역내 하수도교체 및 신설 5억원, 하수종말처리장 연결하수도 관리공사비 2억원 등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2억2,900만원으로 33.4퍼센트가 감소하였고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24억7천만원으로 20퍼센트가 감소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19억1,400만원으로써 66.6퍼센트인 47억6,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환지정산금 수익금 47억7,300만원이 증가한 것이고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금전청산금 지급금 67억7,300만원, 단지조성시설비 47억8천만원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 사업예산은 3억5,300만원입니다. 예산안 검토결과 주차장관리특별회계의 예산액은 24억7천만원인데 대부분인 22억5,300만원이 예비비에 편성되었을 뿐 사업예산이 없습니다. 끝으로 2000년도 예산안은 총 267억6,900만원으로 전녀보다 23퍼센트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상수도정수구입비가 99년7월25일날 40.9퍼센트가 인상됨에 따라서 소요예산이 50억3백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요지출내역은 정수구입비가 93억7,200만원, 급수계량기교체비가 8억5천만원, 시설공사비 6억3천만원, 배관매설공사비 5억6,100만원 그리고 노후관 교체공사비가 17건에 12억2,400만원이며 광역상수도5단계 송탄계통 확장공사가 20억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특별회계는 적자운영이니 만큼 저자요인을 사업이 적절히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소관인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순으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39페이지 건설과예산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의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시 전체저인 경제개발비가 지금 99년대비 7.2퍼센트정도 증가한 것으로 돼있는데 우리 건설도시국의 경제개발비는 왜 7.4퍼센트가 감소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유입니다. 감소한 내역은 익히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IMF이후에 저희시 제반 시수입니 공히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소된 내역을 말씀드리기에는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주로 건설과에서는 계속사업 내지는 또 아니면 꼭 해야할 그런 사업지구를 선정을 해서 없는 예산에 좀 하려다보니까 금액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제 말씀은 시 전체적인 경제개발비는 99년대비 7.2퍼센트가 증가했어요. 근데 여기 우리 건설도시국의 경제개발비는 지금 7.4퍼센트가 삭감을 했어요. 작년대비 2000년도 예산편성의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인데 그 이유를 아실거 아니예요? 왜 이렇게 시 전체적인 예산은 늘어났는데 우리 건설도시국에는 왜 줄어들었냐,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얘기지요. IMF얘기가 아니구요.

99년 대비 시 전체적인 경제개발비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계속사업이 금년도에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이게 들어가가지고 금액이 그렇습니다마는 금년도 2000년도에는 99년도에 시작한 사업이 지속적으로 계속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가 작년보다 엄청 액수가 줄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지금 배수펌프장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유천 배수펌프장 한군데에서는 숙직원이 숙직을 하면서 관리를 여러군데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배연서 위원입니다. 641쪽요. 우리 민간대행사업비 있지요?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요. 29개소가 어디예요? 이미 결정이 난데예요?

이거는 저희 평택농조하고 기호농조에 해가지고 되는데 이게 국도비가 포함돼가지고 시비 포함해서 나갑니다. 그것은 농조에 전부사업이 됩니다.

농조에 주는 사업인데 국.도.시비 합쳐가지고. 근데 이런 부분을 640쪽에 지금 각 지역에 농로포장있지요? 이 사업하고 연계해서는 못하는 거예요? 이 기계화경작로 사업은 폭은 3미터밖에 못하게 돼있지요?

같은 차원으로 위원님 지적해준 사항은 같이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것은 주로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역만 하는데...

이쪽에 나열된 것을 보면 이쪽도 경지정리가 된 지역이란 말이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농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수차례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같이 연계해서 해가지고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거에요. 지금 농로포장하는 사업은 불요불급하니까 하는 사업아니예요? 640쪽에 있는 사업은 이것을 농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어차피 폭이 4미터를 한다든지 하면 안돼요? 기계화경작사업비는? 그러면 이 사업을 이쪽에 같이 협의해서 할 수도 있지않느냐, 이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한번 29개소라는 것이 확정지어진거 아니잖아요?

농조계통에서 들어와가지고 지금 하지마는 우선 예산 가내시가 된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시와 농조와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폭이 4미터면 안돼요? 기계확경작로 사업비 가지고? 다 농지정리가 돼있고 폭이 3미터 같은 것은 이 사업으로 할 수 있는거잖아요? 같이 협의해가지고 그렇게 반영하고 다른 쪽으로 세우면 되지요. 왜 자꾸 다 나눠놓느냐구요. 농조하고 협의만 하면 되는거 아니예요? 우리 시비가 그렇게 같이 들어가는 거니까...

네.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명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공명구 위원입니다. 30페이지 세입을 한번 봐주세요. 건설도시국에서 지난 한해에 과태료 징수한게 얼마나돼요?

지금 현재 2000년도 예산에 올린거요?

지금 예산이 아니라 99년도.

99년도에는 210만원 했습니다.

그러면 과태료 수입잡는게 무단으로 점용한거는 본청에 2건이고 송탄에 13건이고 줄었다, 늘었다, 일관성이 없는데 불법주차는 지난해에 6억4천만원이고 올해는 여기 과태료는 어떻게 나가는 겁니까?

먼저 감사때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사항으로 인해서 지금현재 국도내지 일반 지방도,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것은 지금 전수조사를 매년 한다고 합니다마는 빠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차 위원님들이 지난번 감사에 지적하셔가지고 내년에는 금년도에 다시 앞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앞으로 이런 차질이 나오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줄었다, 마음대로 이게 무슨 과태료가 세수증대에 목적을 두고 하는건데. 그리고 우리 감사나, 우리 검토보고에도 지적이 많이 됐습니다마는 신규사업 내정문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내정문데는 긴 얘기할 것없고 각 읍.면.동에서 신규사업 신청한거 좀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현승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한장희 위원입니다. 금년도 작년도 대비해서 금년도 교부세가 2퍼센트 올랐지요?

네.

근데 우리 건설도시국에서 교부세 예산편성은 거의 안돼있거든요? 왜 그렇지요?

편성이 안된게 아니라, 아까 초창기에 제가 사항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공사가 교부세라든지, 도비 등 오신 것이 신규공사에는 거의 없습니다마는 계속 공사에 다 편성이 돼있습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계속공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규공사에는 안넣고 신규공사가 없습니다. 많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도로가 아니고 보조지역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642쪽에 보면 국도 40호선 확포장공사 농업용수시설 이설공사라고 돼있네요?

네.

확포장공사 끝났어요? 이거 642쪽요. 끝난겁니까?

아직 안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국도45호선 확포장공사를 아직 안했어요?

하고 있습니다. 성토공사는 다 끝났지요. 성토만 돼있고...

근데 국도는 국비로 관리하는거 아니예요?

이게 수천 부락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근데 우리 시비가 아니라 그 사람들보고 이거를 하라고 하니까 돈으로 줄테니 시작하라고 해가지고 돈은 도로공사에서 나오는 겁니다.

도로공사에서 나와요? 근데 왜 자체사업에 넣었어요? 자체사업에 넣었잖아요?

저희가 도로공사에서 돈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자체로 넣은 겁니다.

네. 됐습니다. 644쪽요. 수문정비하는데 이거 전동 설치하는거 신설이지요? 644쪽요.

네.

수문정비 전동 설치해 놨잖아요?

자동개페공사로 750만원 해가지고 2개소 이렇게 해놨습니다.

5,400만원 이것은요?

수문정비 전동다는거.

이게 전동 다는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유천배수펌프장에 그 전동을 한군데 배수문이 2군데가 있는데 한군데는 전기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데 한군데는 그것이 안돼고 수동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물빼고 넣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유천배수펌프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유천배수펌프장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 옆에 수문이 4개가 있습니다. 수문 4개중에 2개는 전동으로 돼있고 2개는 전동으로 안돼고 수동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동으로 하는 겁니다.

자동교체공사 그것은 어디꺼예요?

자동 2개소는 통복천하류에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못가서 있고 그 지나서 하나있고.

통복천에요?

네. 통복천하고 안성천하고 합류지점입니다. 두릉천에도 하나가 있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비는 뭐하는거예요? 그 밑에 3천만원.

우리시에 지역별로 여러군데에 하천이 있습니다마는 29개소의 소하천 유지관리 목적으로 넣은 겁니다.

유지관리비라구요?

네.

645쪽에요. 아까 이의상 위원님이 지적하신 건데 연료비가 왜 105일이 책정됐어요? 계상근거가 뭐예요? 연료비요?

이게 동절기에 많기 때문에 연료비 동절기 3개월 포함한 겁니다.

3개월이 일요일날도 숙직을 하나요?

일요일날도 있어야지요.

이거 날짜가 안맞잖아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황순오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황순오 위원입니다. 355쪽요. 장안동입구에서 송탄인터체인지간 도로포장있지요?

네.

이게 사업비가 220억 들어가는 거지요?

네. 많이 들어갑니다.

내년도사업인데 지금 이쪽 도비나, 양여금을 받을 계획은 없습니까? 받아놓은거 있습니까? 지금 여기 설명서에 보면 이게 99년부터 2003년까지 4.5킬로를 지금 4차선 20미터 폭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동서고속도로가 본래 목표가 2002년인가요? 근테 송탄IC는 2011면12월달로 계획을 하고 있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삼남대로쪽하고 해서 내년도 사업비 36억인가 얼마를 주고 하는데 일단 2002년도까지 지금 동서고속도로가 개통되고 2001년도까지 해서 삼남대로하고 송탄IC까지 해서 연결을 시키고 근데 이게 지금 장안동입구에서부터 송탄 2003년도까지 계획을 잡고 있는데 내년도에 3억5천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공기를 당길 방법은 없나요? 교부세는 못받아온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안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계속 교부세 내지는 도비를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아직은 안떨어졌는데 떨어질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굴곡부공사를 한다고 서정리쪽에서부터 도일동까지 기존의 그것이 38번국도인가요?

340호 원곡가는 길입니다.

그 길하고 이 길하고는 다른거지요?

지금 이층현대아파트 거기에서 장당택지개발 거기가 있습니다. 거기로 직선호로 해서 IC까지 가는 도로고 다음에 또하나는 장당입구에서 송탄고등학교 있는데까지 별개 도로로 다음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규천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몇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규천 위원입니다. 639페이지 농어촌가로등 유지보수가 3천만원 반영됐지요?

네.

어떤 내용이예요? 거기에 보면 재료비라든지, 또 거기에 무슨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 항목에 다 돼있는데 여기에 유지보수 3천만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총 94년도에서 97년도까지 3,622개가 있습니다.

농어촌가로등이 대략 정확한 숫자가 3천 얼마요?

3,622개 등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유지보수를 하는데 지금 뒤에 보면 651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가로등보수 공구구입, 가로등 보수용 자재구입 별개 예산이 서있다, 이람이예요. 그리고 또 전기요금은 전기요금대로 서있고. 별도로 서있는데 여기에 유지보수 3천만원, 어떤 내용이냐 이거지요. 사용 내용이 어떤거냐 이거지요.

네. 651페이지에는 주로 가로등입니다. 말 그대로 가로등을 세운거고 지금 농어촌가로등 유지보수에는 651쪽에 있는 가로등보수 여러 가지 구입하고 별개로 농어촌가로등을 세운겁니다. 별개입니다. 읍.면지역에 설치된 것은 배정을 해줄겁니다.

농어촌 가로등하고 구분해 놓은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643페이지요. 643페이지 하단에 보면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해서 3천만원 서있지요? 이것은 뭡니까? 유지관리비 하고 전기요금도 별도로 돼있고 야간숙직비도 돼있고 세콤도 설치돼있는데 유지관리비 3천만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을 말씀드리자면 사실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장마때 운행중에라도 혹시 전동모터라든지, 또는 양수기등이 혹시 고장이 발생됐을 때에는 어느 양수장에서 어느 배수펌프장에서 일어날는지, 어느 곳에서 일어날는지 모르기 때문에 풀로 세운겁니다.

그럼 예비비성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양수장에만 세울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것은 우천시에 불가항력적으로 어떤 돌발사태가 벌어질 때...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645페이지 배수펌프장 전기요금은 6개월만 반영합니까?

이게 기본요금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기가 6개월이 안돼잖아요. 3월달부터 봄비가 자주 오기 때문에 보통 우기하면 6,7,8 따지지마는 3월부터 따집니다.

3,4,5,6,7,8 이렇게 되는거예요. 9월까지 갑니다. 9월까지면 4,5,6,7,8,9 6개월 그렇게 하는거예요?

네.

이게 돈이 자그마치 7,200만원인데 기본요금이 상당히 비쌉니다. 요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좋습니다. 다음에 아까 우리 이의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인데 646페이지 염화칼슘 있잖아요? 재고가 지금 현재 1만7천포 남았거든요. 1만7천포 남았는데 눈 올때 평택시 전체에 1,500포씩 들어간다고 했다구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한 10일정도 눈이 오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양이지요? 처리할 수 있는 양인데 또 7천포를 더 살 필요가 있나요? 지난번 감사때 저희들이 염화칼슘은 몇년 가도 그것을 활용할 수 있어요? 아니면 굳어서 못한다든지, 불량품이라든지, 이런 현상 없어요? 몇 년 쓸수 있어요?

2년 씁니다.

소금이거든요. 소금인데 눈 안오면 내년도 가서도 되겠네요?

금년도 예산은 작년 예산 보다 조금 줄였습니다. 지난번 감사때 저희들한테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셔가지고 금년도 예산은 줄였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648페이지요. 관서운영수용비에 행정장비 수리비가 포함됐습니까? 관서운영수용비에 행정장비 건설과에도 행정장비가 있을 거 아니예요? 없습니까? 있습니까?

건설과에 행정장비가 있지요.

그러면 관서운영수용비에 포함돼있는 거예요? 행정장비수리비가 건설과에는 없는데 40만원씩 해서 연 2회 하도록 다른 과에는 다 반영돼있는데 왜 건설과에는 어디에 있어요? 몇레이지에 있어요? 관서운영수용비에 포함돼있는 거예요?

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현재 장비 등에 같이 포함해서 저희 사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장비가 여기 별도 사항이 없는데 여기 관서운영수용비에 행정장비 수리비를 포함시켜주면 다른 부서에서는 행정장비수리비를 별도로 책정했다는 모순이 있다는 말이예요. 이게 지금 현재 그것을 관서운영수용비로 포함시켜서 썼으면 다른 부서에는 다 40만원, 연 2회해서 80만원씩 다 반영돼있다구요. 장비마다. 하여튼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649페이지요. 649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또 나와있는데 4억원이 반영돼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4억원이 반영됐는데 모순이 있어요. 전년도에도 4억원이 반영 됐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가로등 보안등이 많이 증설되고 있어요. 그러면 예산이 적은거 아니예요?

위원님들이 지난번 감사때도 상당히 좋은 제안 내지는 저희들한테 좋은 경각심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상황은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가로등이 약 6,700여개, 보안등이 3천여개로 6,736원 정도가 전기료가 부과가 되고 보안등이 등당 3천원정도 부과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총 2개를 더한 나머지를 하다보니까 등당 이렇게 한 4,500원정도가 이렇게 돼가지고...

금액이 중요한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전년도 보다 가로등. 보안등이 수천 개가 늘어났는데 예산은 전년도와 똑같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증가되는 만큼 전기요금이 올라가는거 아니예요? 4억으로 되는거예요?

저희 건설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건설과장 안성현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에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4억원을 확보한 이유는 실질적으로 좀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을 내고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많이 남은 이유는 현재 안중 현화택지지구에 546등이 있는데 그중에서 102등, 546등요. 그중에서 102등을 사용을 하고 444등은 아직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야간에 킬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포승국가공단에 1,279등이 있는데 금년도에 인수해서 가로등을 활용할 경우를 대비해서 4억원을 확보했습니다.

포승국가공단이 얼마요?

1,279등입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4억원을 확보한 요인은 저희가 격등제를 869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점차 시민들이 격등에 대한 불만 민원사항을 많이 제시하는데 그것도 혹시 줄어들면 더 내지않겠느냐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4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그것을 대비해서 하는 겁니다.

알았어요. 다음에 간단한건데 649페이지 밑에서 말이지요. 우의하고 방한화를 연 2회 해놨잖아요? 밑에 보면 밑에서 세번째 649페이지 우의하고 방한화를 연 2회 사주는게 있잖아요. 방한화를 한해 겨울에 하나면 되는거 아니예요?

그것을 다시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하고 안맞아서 그래요. 나는 거기도 한 2개 해놨다고 하면 그냥 넘어가겠는데 다른 부서에는 하나로 해놨는데 여기는 일이 많아서 그러나, 어떻게 우의도 한여름에 하나면 충분할 것 같은데... 글쎄 우의는 확인해 보세요.

네.

다음에 예취기 620페이지요. 예취기 유지관리비에는 기름값이 포함돼있습니까? 아니면, 순수한 예취기 유지관리비예요? 650페이지 보면 예취기 유지관리비 해가지고 6만원 해서 3개, 4개 해놨는데 기름값이 포함돼있는 거예요?

네. 유류도 포함돼있습니다.

유류도 포함돼있어요?

네.

여기도 확인해 보세요. 유류도 포함됐나, 안됐나 다음에 652페이지요. 맨 하단 소송관련 도로체불용지 보상금 해서 5억원 반영됐습니다. 그렇지요?

네.

이거는 그러면 소송한 사건만 주는거예요? 아니면 민원이 들어왔을 때도 주는 거예요? 그것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줄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나가서 현장조사를 하고 이게 꼭 소송을 해서 승소해야만 주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굉장히...

네. 이야기 하세요.

건설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송관련 도로체불용지 보상금은 소송에 의해서만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사실은 소송에 응하지 않고도 다 줘야 마땅한 일이지마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체불용지만 보상금이 약 300내지 400억이 됩니다. 전체 줄라면. 그래서 이 돈을 시 재정상 일시에 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이것을 그냥 소송을 안하고 어떤 기준을 정해서 주면 되지않겠느냐 하고 지금 저희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우선 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금년에도 10억을 줬습니다. 근데 10억씩 준다고 하더라도 장기간 주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먼저 주고 나중에 줄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행정편의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모순이 있는거 아니예요? 소송에 의해서만 준다고하면 예를 들어서 체불용지가 좀 커서 면적이 커서 소송비용 다 빼고 또 이거 받았을 때에 남는 사람이 소송을 하는 것이지, 소액 나대지가 적은 사람, 이런 사람은 소송도 못하는 거예요. 소송비용이 더드니까. 상당히 억울하다, 이거예요. 그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저희도 참, 빠른 시일내에 해소를 다 해야되는데 어쨌든 소규모로 보상을 받으실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소규모라도 현장을 확인하신다고 했는데 이미 도로가 개설된 그 지역은 현장확인 해봐서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앞으로 할 지역은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면서 그때에 수용해 주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요? 지금 현재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미개설하면서 사용하고 있는게 많다구요. 그런 것은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함께 해줄거예요?

그거 다 할려면 몇백억이 드니까...

이미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됐단 말이예요. 개설당시에 우리시에서 나대지로써 수용을 못했다, 이거지요. 그런 것은 현장확인 해가지고 소송이 없더라도 해줄 수 있는거 아니예요?

판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고충이 있기 때문에 소액이라는 것을 정하기도 그렇고 또 많은 사람이 아까 얘기한 대로 300내지 400억정도 소요가 되니까 소액을 체불용지로 들어갔는데 보상받을 사람이 다수가 있다면 그것도 정하기가 그렇습니다. 결국 해주다 보면 소문이 나서 너도나도 다 하면 문제가 생긴다, 그런 얘기지요.

알았어요. 알았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지난번 우리 감사때 지금 이규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소액자는 그런 최선을 다해서 지급하고자 하는 쪽으로 답변을 하셨단 말이예요. 그래놓고 지금 또 이위원님이 물으시니까 또 상반된 얘기를 또 하신단 말이예요. 일관성을 갖고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결국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소액이 많은 사람일 경우에는 거기에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선별한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고 결국 같은 얘기입니다. 다시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중식을 하기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선의 위원입니다. 651쪽 봐주세요.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비로 2억의 예산을 세웠는데 농촌가로등, 농촌보안등은 지원해 줄 수 있는 돈이예요, 없는 돈이예요? 가로등, 보안등 유지소수비 그거는 농촌지역도 지원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대부분 읍.면에...

읍.면에 나갈 수 있는 돈이에요?

네.

이것은...

이것말고 아까 이규천 위원님이 질문 하신 농촌보안등이 또 별도로 딱 섰습니다.

그러게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이게 639쪽에 있잖아요. 농촌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 3천만원이 있는데 이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지금 현재 그 사항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농어촌가로등은 그 나름대로의 농어촌 가로등 그대로고 읍.면.동에 홍위원님이 물으신 것은 면소새지, 동말고 면소재지에 유지보수비 나가는거 배정해줄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655쪽에 있는 것도 읍.면.동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돈이예요?

네. 그렇습니다.

구태여 별도로 예산편성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앞에 635쪽에 있는 것은 농어촌가로등 유지보수비 해가지고 이것을 농어촌가로등에 순수하게 지원을 해주고 모자라면 여기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얘기인가요? 이중으로 편성해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홍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거 655쪽에 있는 것도 농촌지역에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돈이지요? 읍.면.동으로 배정한다는 얘기입니까?

읍.면.동으로 배정해 줄 수 있는 돈입니다.

국장님, 읍.면.동이예요?

동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읍.면만 나가는 겁니다.

분명히 답변해 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651쪽 봐주세요. 거기에 가로등보수 공구구입 테스터기외 8종했는데 이거 공구구입을 하는 겁니까? 651쪽요.

도로보수요 공구구입 얘기하시는 겁니까?

가로등보수 공구구입 테스터기외 8종.

네. 그것은 살겁니다.

그 밑에 10만원 곱하기 9종 곱하기 3회에서 횟수는 왜 적었지요? 횟수는 뭐예요?

여기 8종하고 9종하고 틀리다고...

아니, 테스터기외 8종이면 9종은 맞는데 3회는 뭐냐구요? 세 번을 산다는 거예요? 테스터기는 한번 사면 소모성이예요?

테스터기는 소모성이 아닌데 그외에 종류가 8종ㄹㅍ가 있습니다. 소모성인 것이 끼어있습니다.

그러면 가로등보수 공구구입이라고 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소모성도 있다는 건가요?

공구종류를 분실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분실은 ... 소모성이예요, 아니예요? 소모성이냐구요? 그 밑에 또 있잖아요. 가로등보수용 자재구입 해가지고 소모성은 이 아래에도 예산이 편성돼있고 그 이외 것은 공구종류같은데 근데 3회라고 이렇게 해놓은게 뭐냐 이거예요. 공구를 세 번을 산다는 거냐, 아니면 이게 뭐냐구요? 아니면 이게 소모성이냐, 인쇄가 잘못된거예요? 됐어요.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구요. 가로등보수 읍.면.동어ㅔ 가로등 보안등 보수비 나가지요?

네.

근데 그거 우리 자체적으로 용역을 준다든가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시에서 보수할 수 없어요? 여기보면 공구같은거 다 구입을 하는데 업자들한테 맡긴단 말이예요. 각 읍.면.동 지정업체가 있어가지고 수리를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것이 예산낭비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공구도 다 있고 인력만 있으면 되잖아요?

본청에서 각 읍.면.동을 다 관장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전기고치는 전기직이 저희 건설과에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기타 다른 고가사다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있어서 가로등은 본청에서 다합니다마는 보안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각 읍.면에 있어서 만약에 그것을 신고를 해서 본청에서 나가다보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그 지역 지역에 전기를 고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서 그 업체에 줘가지고...

그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요. 어떤 느낌을 받느냐 하면 가로등이 고장났다, 이거예요. 그러면 업자가 나가서 수리를 하는데 공무원들이 입회해가지고 부속 망가진거, 체크하느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가서 고치잖아요. 그럼 전기기사 일용직을 고용하더라도, 물론 지금 공무원숫자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일용직이 아니면 임시직이라도 고용할 수 있잖아요. 자체적으로 수리를 한다면 예산이 엄청 절감이 될 것 같은데 그것이 확실할 겁니다. 왜냐하면 점검하러 나가서도 안전기 하나 교체했다고 그런거 뜯어다주면 누가 감독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읍.면에서도 고장신고가 일단 들어오게 되면 직원들이 나가서 스위치도 올려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안될 경우에 하는데 본청에서 관리하다보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시민서비스에...

본청에서 관리를 한다기 보다 출장소에서 관리하면 되지요. 왜 본청에서 다해요? 출장소에서 임시직이라도 직원 채용해가지고, 앞으로 여러소리 할 것 없고 그런 것좀 검토해주세요. 그럼 예산 절감이 엄청 될겁니다. 공구까지 다 구입돼있고 저희들이 공구 뭐할라고 구입합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수리하는 수리반이 있어요?

출장소나, 시에는 있습니다.

몇 명씩 있어요?

전기직이 한명이 있고 거기에 따르는 출장소 같은데는 고가사다리가 없는데 지원을 하게 되면 본청에서 내려와서 같이 협조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디 나가서 수리하는 겁니까?

주로 가로등을 많이 합니다. 그것은 높은데 있기 때문에 다른 차로는 올라가지도 못하기 때문에 주로 가로등하 보안등은 주로 전주에 타고 올라가서 하기 때문에 일반 전업사 등에서도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 해보세요. 그러면 절감이 엄청 될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657페이지 도시과예산에 대해 질의 를 받겠습니다. 657페이지 도시과예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황순오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662페이지에 주공3단지 위치가 어디입니까? 방음벽설치건 있지요?

네. 이것은 저희 지금 조개터 구획정리사업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군문고가교 올라가는 그쪽에 주공아파트 남측에 하는 사항입니다. 일부는 돼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이규천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규천 위원입니다. 661페이지 말이지요. 안중농협.현화택지간 도로개설 시설부대비 해서 3,250만원 반영된거 있지요? 근데 시설비가 2억9,500만원인데 부대비가 11퍼센트정도 되는데 과다계상된거 아닙니까? 99년도 금년에 기 투자가 추경에 한 것이.

3억이 투자가 됐구요.

그러면 6억정도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도비 포함돼서...

6억정도 되지요?

네.

그러면 6억 되도 6퍼센트정도 되는데 6억대면 6퍼센트정도 되잖아요.

지금 여기 안중농협.현화택지간 도로개설등 해가지고 시설부대비는 그것 뿐이 아니라 지금 여기 현재 안중시장내 원평2지구 이런 데 중요한데를 집어넣어가지고...

다 틀린다 이거지요?

네.

제가 왜 그 질문 을 했느냐 하면 세교5통 도시계획도로개설 시설부대비는 앞에 세교5통 도시계획도로가 2억6,900만원이다, 이거예요. 돈은 같은데 뒤에 것은 0.3퍼센트 적용했는데 앞에 것은 11퍼센트 적용됐기 때문에 질문 한 거예요. 알았습니다. 다른 것 하고 종합돼있다, 이거지요?

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배연서 위원입니다. 660쪽 보면 팽성소도읍 도로개설 있지요? 563미터.

네.

그것은 어디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팽성 구정문있는데 수정약국에서 정문까지 연결하는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구정문에서...

수정약국에서 어린이공원 있지않습니까? 대명빌라가는데...

거기 4차선에서?

네. 4차선에서 수정약국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14억이 모자라지요?

도비는 14억이 확보됐는데요.

그러게...

모자랍니다.

시비가 보태지도 않고 공사 몇 년된건데 여태 시비는 언제 될거예요?

금년 이번 시비가 약 13억8천만원정도 시비가 투자됩니다.

아니, 도비아니예요? 금년내로 된다구요? 시비가?

2000년도 투자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투자계획만 잡았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추경에 이게 안되면 안된 것을...

추경에 예비비 30억밖에 없는데 맨 다 추경에 어떻게 잡아요? 예비비 30억밖에 없는데 이거 하나잡고 2개 잡으면 평택시에 하나도 못잡겠네요? 그리고 왜 이거 말씀드리느냐 하면 거기 지금 안정리하고 객사리에 보상주다말은 데가 몇군데예요? 보상 주다말은 데.

객사리도로에도 거기 세 군데가 있고 안정리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팽성소도읍 도로개설은 어떠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추경에 14억은 세워야 됩니다.

아니, 이것만 세우는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도읍 도로개설 다 합해서...

보면은 상당히 여러군데를 보상 주다말고 또 다르 쪽하고 보상 주다말고 또 다른 쪽하고 이유가 뭐예요? 아예 하나를 마무리 지어놓고 뭐를 해야지...

위워님, 말이지요. 두 건을 같이 하는건데요. 수정약국에서부터 4차선까지 그리고 대명빌라간 일부 보상나가다가 돈이 없어서 못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소도읍 내무부에서 14억을 따기지고 두 가지를 한꺼번에 마무리 지을려고 합니다.그래서 내년에 14억을 시비로 자부담으로 하면 마무리 됩니다.

내년에 마무리되는 거예요?

네.

14억 넣어가지고 다른 쪽 언덕마을 쪽은?

언덕마을쪽은 별도로...

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 누가 가져온 돈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세우랬다고 그쪽 사람 말듣고 몇억 주다말고 자꾸 여러군데 분산하는거 아니예요? 지금 어디를 하더라도 한군데 마무리 지어놓고 다른 쪽을 해야 되는데 자꾸 맛만 보여주고 나머지 다른 쪽하고 다른 쪽하고 그러니까 주민들 민원이 대단히 많은거 아닙니까? 보상 3,4집 주고 다른 쪽하고 보상 3,4집 주고 다른 쪽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아주 확실히 과장님이든지, 국장님이 됐든지, 팽성이고 어디고 도로 보상주고 나서 못하고 있는거, 아주 언제한다고 얘기를 해요. 맨날 내년도, 내년도에 한다고 하지말고. 그래야지, 이거 맛만 보여주어서야 되겠습니까?

근데 위원님, 여기 언덕마을은 그것도 대명빌라간 금년에 보상 준게 있어요. 5억 준게 있는데 그것을 내년에 그쪽으로 소도읍 가꾸기로 그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내년에 보상을 줍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에 설계가 됐기 때문에 내년에 들어갑니다. 언덕마을 들어가는거.

보상만 들어가면 뭐해요. 하나도 되지않는거 이거 14억 못하고 있는데...

네. 위원님 말씀 타당하십니다.

확실히 얘기를 해줘요.

저희들이 주관을 해가지고 어느 돈이 됐든지간에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을...

이쪽 가서 조금 해놓고, 저쪽 가서 조금 해놓고 사업량만 많다구 하지말구 그렇게 설명을 드려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665페이지 건축과 예산에 대해 질의 를 받겠습니다. 건축과예요. 665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건축과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669페이지 교통행정과에 대해 질의 를 받겠습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네. 이게 지금 아까 이의상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송탄지제.하북역 격세권 병행해서 전체적으로 이게 같이 다루지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같이 넣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669쪽에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해놨는데 이게 결손금만 지원해 주는 거지요? 거기에 버스구입비라든지, 그것은 안들어있지요?

네. 그것은 안들어있습니다.

작년도에 버스가 늘었어요?

이게 사실은 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같은 대수가 되겠는데요. 금년도가지 결손금을 100퍼센트 다 해주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앞으로는 버스를 운행하는 모든 결손관계를 공영버스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최대한 해서 주민편익에 도모할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공영버스만 지원되는 거지요?

네. 다른 곳은 안됩니다.

일반버스 오지 들어가는 것은 안돼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공영버스만 하는 겁니다.

잘못된거 아닌가요?

공영버스도 5대 국비로 산 공영버스만 도에서 내시가 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도비하고 국비는 되겠네요?

공영버스 살 때 재원이 국비입니다. 지원은 도비하고 시비하고만 주는 겁니다.

버스 줄 때는 100퍼센트 국비예요?

100퍼센트 국비는 아닙니다. 일부만 국비고 일부는 시비고 그렇습니다.

몇대 몇이예요?

국비가 1,800만원입니다.

한 대당?

네.

버스가 얼마나 되는데요? 버스값이.

버스가 지금 보통 4,500만원정도 됩니다.

중형버스지요?

네. 중형버스.

근데 이거 5대에 대해서 지금 1억2천만원, 1억4천만원꼴인가요?

금년도에는 8천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8천만원가지고 5대 지원했는데 모자라요?

좀 적습니다. 근데 적은 범위내에서 결손금을 충당시키는 겁니다.

일반버스도 오지노선 들어가는거 우리 일반인들 생각에는 오히려 그것을 지원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일반 시내버스인 경우에는 지원이 안돼고 다른 시군에는 일반버스도 지원을 하는 데가 있다고는 합니다. 오지노선 같은데.

오지노선을 보면 일반버스 들어가는게 있는데 버스 보면은 사람이 2,3명씩 타고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구요. 적자지요. 눈에 보이는데 그것을 굳이 공영버스에만 지원을 해준다는 그런...

재원이 없기 때문에 우선 공영버스라도 지원해주고 앞으로 재원이 넉넉하면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 재원으로 일반버스 지 원안 돼요?

모자랍니다.

모자라요?

네.

지금 보니까 먼저 예산서에 보니까 한 대당 공영버스 하나에 8백만원, 9백만원 이렇게 분기별로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분기별로 아닙니다. 금년같은 경우 상반기에 한번하고...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지원해줬잖아요?

상반기, 하반기인데 8백만원 그렇게는 안돼고 2백만원, 3백만원 조금씩 지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5대인데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3백만원씩?

여기에서 시에서 구입한 공영버스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나눠서 총 7개인데요.

시에 공영버스가 있어요?

도에서 내시되고 있는 5대분으로 해서 50대 50으로 결손금이 도내시가 된거지마는 실제로 시에서 구입한 것도 있고 그래서 총 7대입니다.

시에서 구입한 것은 어디 운행하는 건데요?

장당동 협진여객 마을버스인데요. 두정에서 마두리, 혜화리, 서탄 수월암리쪽으로 들어가는게 있구요. 다음에 협진여객 한빛선경에서 군문주공아파트 그쪽으로 시내버스 순환버스를 하는게 있구요.

금년도에 지원됐어요?

네.

그러면 왜 여기는 5대라고 나와있지요?

국비지원돼서 산 버스만 5대입니다.

뭐가 달라요? 우리시에서 운행하는 버스랑?

틀리지 않습니다. 같은 공영버스인데 재원이 국비로 산 재원이 틀린거지요.

그러면 여기 협진여객은 우리 시비 들어가서 산 버스 아니지요? 일반 옛날 여객버스 아니예요?

협진 마을버스도 공영버스로 시비를 지원해줘서 공영버스를 산게 있습니다.

구입할 때요?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김현승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한장희 위원입니다. 741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장당 및 통복하수종말처리장 운영해가지고 18억2,400만원있지요? 여기 전년도에도 18억2,400만원이 다 지불이 된겁니까?

네. 다 됐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예산을 세웠다 이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도사업소입니다. 홍선의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740쪽에 보면 심정개발 하는데 가격차이가 나는데 왜 그런겁니까?

심정개발 두정2리, 신대2리...

네. 2,717인가요?

똑같은데요?

작년에 2천만원씩 했잖아요?

지금 지하암반에 2천만원부터 3천만원 사이에 개발비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상했어요?

아직 못했지요. 심정개발을 해 들어가는데...

근데 어떻게 2천만원씩 들어가요? 작년에도 과다책정된게 아닌가 생각했는데 다 들어갔어요?

보통 2천만원에서 더 들어가거나, 2천만원 들어갑니다.

그거 뭐 2천만원이 들어가나요?

이게 구멍 뚫는 것만 아니고 거기에 대한 모타펌프라든지, 기타 거기에 드는 모든 부속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뚫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이 모타설치하는 것도 나중에 심정개발하는 사람들이 설치하는 거예요?

그것은 전기료 별도 받습니다.

전기가설은 별도로 하고 모타펌프는?

전기업자가 합니다.

그러면 이거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심정개발을 하면 거기에 따른 모타라든지 또...

전기가설비까지 다 들어가있는거예요?

네. 다 들어가는 겁니다.

홍위원님 됐습니까?

네.

위원장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심정개발한거 있지요?

네. 있습니다.

몇건이나 됩니까? 대략.

건설과에서 한 것도 있구요. 저희가 한 것도 있구 그래서 한 10여건 됩니다.

건설국내에 심정개발 종목별 전기면 전기, 뭐 침출수 관정사업은 사업대로 분야별 영수증 세 건만 서류로 내일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셔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745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에 대해 질의 를 받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753페이지 하수도사업예산에 대해 질의 를 받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하수도사업예산에 대해 질의 를 끝내고 다음은 767페이지 주택사업예산에 대해 질의 를 받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계시므로 다음은 787페이지 주차장관리예산에 대해 질의 를 받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십시오. 이의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세교동사무소 옆에 택지개발지구내에 있습니다. 주차장부지에 지금 현재 임시로 지금 옮겨놨습니다마는 거기에 짓는 겁니다. 건물을.

지금은 주차장인데 견인사업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순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 예산에 삭감된거지요? 세교동에 견인관리사업소.

네. 맞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겁니다.

내년도에는 짓는 겁니까?

꼭 지어야 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홍선의 위원입니다. 789쪽에 보시면 자산취득비에 디지털카레라 15대 구입하는거 나와있는데 이거 뭐하는 거예요?

일반 카메라입니다. 근데 일반 필름이 안들어가고 디지틀 카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피름 현상료가 필요없이 이 카드를 가지고 컴퓨터에 입력을 시키면 컴퓨터에서 바로 화상이 뜨기 때문에 많이 절감이 됩니다.

이거 뭐하는데 쓰는거예요?

단속용입니다.

단속용요?

네.

주차단속하는 겁니까?

네. 주로 그것에 사용합니다.

그리고 예산을 보면 말이예요. 총 예산이 23억7천만원중에 예비비가 22억5,300만원이예요?

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주차장관리는 사업 안하고 전부 예비비로 넘겼어요?

사업을 안하는게 아니라 주차장확보를 해야 되는데 전체 사업지구내에 있는 주차자은 많이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팽성 송화택지가 준공이 되면 주차장 확보하는데 편성이 될겁니다. 금년같은 경우에는 신장1동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보상도 주고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예산 들어갔잖아요?

그것은 그어갔고 내년도 사업책정을 못해서 그런데 주차장확보에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금년도 2000년도에 주차장계획이 있으면 사업계획에 세워가지고 예산을 세워놔야지, 예비비로 이렇게 놔�x다가 나중에 언제 추경에 넣을 거예요?

추경에 들어가야지요.

본 예산에 예산이 이렇게 많은데 그것을 추경에 넣어요?

사업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위치등 선정이 돼가지고 협의가 돼야됩니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금년도 계획이 있으면 위치 선정을 다른 것은 다 돈이 없어도 예산을 미리 편성해놓고 돈이 있는 것은 예산편성을 안하느냐구요?

주차장부지가 확보가 안돼서 그렇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같은 것은 아가 우리 배위원님 말씀하셨지마는 그런 것은 가서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올려놓고 이것은 돈있는 것은 안하고 돈없는 것은 벌려놓고 이렇게 예비비로 남겨놓고 예산 잘못된거 아니예요?

홍선의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계획을 잡고 부지확보를 해서 추경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비지원을 받을까하고 유보를 시켜놨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807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 예산에 대해 질의 를 받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807페이지입니다. 이규천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규천 위원입니다. 812페이지요. 서정지구에 시설보수공사 해서 3억8백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어떤 시설을 보수합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한철원입니다. 이게 점촌있는 지역에 구송탄시 당시에 구획정리사업을 한게 아직 폐쇄가 되지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2억7,500만원을 지금 농협에 기업금전신탁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자가 한 2,100만원정도 올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지고 현재 건물은 오광영씨로 돼있고 환지는 김상섭씨로 환지를 받아가지고 땅 주인과 건물주인이 상의해서 해결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번에 해결이 돼서 내년에는 건물 철거보수비 하고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철거하면 거기는 뭐해요?

도로입니다.

도로? 도시계획도로예요?

네.

내년에는 서정지구는 마무리 됩니다.

종결되는 거예요?

네. 종결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819페이지발전소주변지역지원 예산에 대해 질의 를 받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으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질의 를 받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홍선의 위원입니다. 예산서 29페이지에 보면 정수처리 및 실험실 약품구입비 해놨는데 이것은 2,220만원이 증액됐는데 36쪽에 보면 이거 약품비 이산화염소의 구입비용은 50만4천원이 감액이 됐어요. 원인이 뭐예요? 한쪽은 증액을 시켰고 한쪽은 감소를 시켜놔요?

지금 36쪽에 있는 이산화염소는 이산화염소 쓰는데가 현덕 배수지로써 지하수를 퍼서 현덕 관광지로 공급하는 겁니다.

아, 잘못봤어요. 배수처리비용이군요. 74쪽에 보면 정수장 정수시설 개량공사 해가지고 증설을 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거 지금 증설을 해야될 무슨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게 긴박한 겁니까?

저희가 계획을 세운 것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장래적으로 송탄정수장에 1만5천톤을 증설해서 총 3만톤 시설을 하도록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광역상수도원수대가 자꾸 인상이 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담이 많이 커지고 그래서 이것을 했을 때 연간 한 12억정도의 저희가 이득을 볼 수 있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또한가지는 지위구역이 저희가 상수도를 진위천에서 채취하면서도 광역상수도물을 먹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증설을 해서 진위면 지역에 급수를 할 예정으로 용역비를 줘서 내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그렇게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현재는 물이 남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하루에 1만5천톤씩 하나요? 1만5천톤인가?

일일 1만5천톤 생산하는 겁니다.

그러게요. 지금 팔당물 가지고도 남잖아요?

팔당물 가지고충분히 공급합니다마는...

충분한게 아니라, 남지요. 송탄 것하고 안성 것하고 없어도 되는거 아니예요?

비용이 엄청나게 팔당 것은 비쌉니다. 팔당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진위천이나 안성천을 더 보강, 확장을 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합니다.

혜택이 누구한테 갑니까?

수용가한테 가지요.

그러면 먼저 제가 시정 질문 할 때 그때에 거기 우리 상수도보호구역에 대한 지원대책 얘기했었지요?

네.

근데 지금 왜 지금와서 먼저 우리가 계상된 10년동안인가, 먼저 책정된 돈있지요? 그 시설해준다고 동네 다니면서 여론조사하고 그랬잖아요?

금년도 계획을 한번...

12억씩 이득이오면 다만 1,200만원이고, 120만원이고 피해보는 주민들한테 무슨 수혜를 줘야지, 어떤 사람은 주민이 아니고, 시민 아니예요? 그것을 시정 질문 까지 해서 거기에서 주겠다고 답변을 해놓고 지금와서 이행을 안하고 말이예요. 요리조리 핑계대고. 누구를 위해서 12억씩 이득이 생기면 일을 하냐구요? 지금 일반회계 에서 계속 지원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것이 주민들을 위해서 12억이라는 돈이 싸게 지금 인제 우리가 공급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것을 하는거 아닙니까? 없는 돈 읍.면.동 투자해서 결국 시민은 위해서 하는 거지요? 그러면피해보는 시민은 시민아니냐구요? 또 당장 필요사지도 않은데 뭐하러 해요?

확장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진위로 공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 지금 우리가 광역상수도 물가지고 지금 그것이 부족하다든가, 그러면 긴박한 상황이라 생각을 하지마는 우리 지금 광역상수도하고 우리 자체 정수하는 물하고 하면 먼저 알기로 20퍼센트 정도 물이 남는 것으로 계산이 됐는데...

현재는 그렇습니다마는 장래계획까지도 포함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남는다고 발전계획에 따라서 용수공급을 받는거니까 현재로써는 좀 여유가 있습니다.

6단계 공사 안해요? 광역상수도.

6단계는 조금 2년간 늦었습니다.

늦었어요?

네.

왜 늦었어요?

그것은 전체 시군들이 지금 장래계획에 조금 그렇게 현재 불이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긴박성이 없다고 의견이 제시가 돼가지고 2년정도 늦추는 것으로...

우리 이 사업 늦어요? 한 2년 당장 먹을 수 있는데 왜 합니까? 이거 국비나, 도비지원 있어요?

상수도 확장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자체사업이지요, 다?

네.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문 은 끝내고 건설도시국 전체 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천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하나만 좀 질의 하겠습니다. 762페이지요. 시설비에 기존 하수관거 CCTV조사 및 준설해가지고 4억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지요? 760페이지. CCTV를 산다는 거예요? 조사한다는 거예요?

이 관계는 하수관거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CCTV 촬영을 해가지고 많이 메워졌거나, 홍수라든지, 사전에 조사해서 그 지역을 준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762페이지에 CCTV촬영장비 구입해서 8,500만원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새로 사는겁니다.

장비를 구입해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장비를 구입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 수립하고 구입시기가 있기 때문에 이 준설 4억 선 것은 전반적으로 내년도 살때까지는 TV촬영하고 준설하고 산 다음부터는 산 장비로 CCTV촬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CCTV조사도 준설회사에서 하는거지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 삽니다. 사면 준설회사에 의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4억 선 예산은 장비를 사기 이전이니가 저희들이 용역주면 거기에서 와서 다 해주는거 아닙니까?

비용을 줘야 됩니다.

비용은 주지요. 비용은 주고 거기에서 다 하는거예요? 지금 현재 제트크리닝으로 하는 그거예요?

네. 그겁니다.

알았어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740쪽요. 우리 쇼핑몰하고 문약국 하수도정비사업있지요? 151미터에 5억. 740쪽요.

네. 찾았습니다.

151미터 하는데 5억식 들어가요?

지금 거기에 계획은 저희가 하수도박스가 개량안된 부분을 개량해서 배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사업을 책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산 산출한게 하수도 하는데 한 3억5천만원 들어가고...

하수도요? 151미터예요, 몇미터예요?

전체 151미터인데 박스부분은 83미터입니다. 그 박스하고 연결되는 다른 하수도가 있어서 총 151미터 됩니다. 그래서3억5천만원이 하수도사업비로 1억5천만원은 보상비로 세웠습니다.

우리 보상비는 뭐예요? 이쪽 1억?

거기에 있는 보상비는 하수도가 도로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일반 사유지에 있는 하수도가 많습니다. 그것에 따른 민원이 발생할 때 보상을 줄려고 보상비로 세운겁니다.

다음 761페이지에 하수도 편입보상용지 1억원은 다르고?

네.

이것은 쇼핑몰에서 문약국간은 하수도박스 나가는 부분은 보상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보상비하고 포함해서 5억입니다.

몇평정도 되는데요?

한 120평정도 됩니다.

120평이 지금 하수도고 하수도이외는 도로일거 아니예요?

네. 도로입니다. 개인소유로 돼있습니다.

보상은 안된거예요?

네.

얼마정도 줍니까? 100몇평이면 3분의 1 줘요?

그것은 평가에 의해서...

도로는 평가액에 농촌지역으로 돼있으면 3분의 1이잖아요?

보통 그정도 그렇게 평가를 하면 그렇게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61페이지하고 다르고 그것은...

네.

그것은 지역이 어디예요?

그것은 지금 얘기된게 송탄에 지산천 옆에 보면 옛날에 하수도가 따로 있고 도로개설 해가지고 따로 개설한 겁니다. 이 하수도를 쓸라면 보상을 해달라, 이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남의 사유지에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것으로 보상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민원발생이 될 것을 예상해서 보상을 해야 합니다.

이것도 소송해야 주고 소송 안하면 안주나요?

그것은 민원 발생이 되면...

무조건 주는거예요?

네. 주고 있습니다.

소송하기 전에 남의 땅에 했으면 주면 좋은데 다른 데는 소송해야 주는데 하수과는 소송 안해도 주는군요. 네. 이상입니다.

한장의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762페이지요. 하수도사용료 징수위탁비용 해가지고 14억3.600만원에 대한 2퍼센트를 수수료로 주는데 하수도사용료가 자동이체 아닙니까?

네. 자동이체하고 있습니다.

자동이체면 은행으로 지급한 돈이예요?

아닙니다. 이것은 상수도특별회계로 지급하는 돈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상수도 고지서가 같이 나가고 같이 고지서를 배부해주고 같이 수납해서 하수도특별회계로 넣어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은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로 주는겁니다. 다시 우리시로 들어온다는 얘기지요? 2퍼센트가.

네.

은행에서 수수료 몇퍼센트 지급하는거예요?

은행에는 건당 50원씩 주게됩니다.

건당 50원요? 징수한 돈은 몇 개월만에 찾아갑니까? 시금고전은행이 다 되는거지요?

네. 전은행이 다 됩니다.

50원씩 건당. 그러면 납부기한에서부터 몇 개월만에 은행에서 돈을 찾아가는 거지요?

은행에서 저희한테 들어오는거는요, 월말까지 받으면 그것을 8일까지만 저희 회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월말 결산한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홍선의 위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카메라를 90만원씩 샀는데 왜 여기 수도사업소에서는 싼 카메라를 샀어요? 32만원 카메라. 구입비 32만원 돼있네요. 그것은 디지틀 아니예요?

저희는 일반 필름을 넣는 겁니다.

그 밑에 보면 노트북 구입, 그렇게 돼있는데 78쪽이예요. 노트북 현다에 가지고 다니면서 쓰는거예요?

노트북은 저희가 공기업을 운영을 하면서도에 가서 결산작업을 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데 이것을 서류를 해왔으면 거기에 가서 수정을 할려면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노트북에 입력해서 손쉽게 작업을 할려고 합니다.

현장에 가지고 나가는게 아니고 외부에 가져간다는 얘기지요?

네.

네. 이상입니다.

김현승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