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룡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지난주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모두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의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감사결과를 정리하는데에도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입니다.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기금은 향토장학기금 외에 5개 기금에 ’99년말 현재 18억9,498만원이 조성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기금별로 말씀 드리면 향토장학기금은 1996년도에 설치되어 ’99년말 현재 4억2,544만원이 조성되었으며, 2000년도 조성계획은 1억3,002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지원금 1억원과 이자수입 3,002만원이며, 2000년에 장학금지급 계획은 중고생 및 대학생에게 2,50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1994년도에 설치되어 ’99년말 현재 6억3,174만원이 조성되었으며, 2000년도 조성계획은 4,422만원으로서 전액 이자수입으로, 지출계획은 전국체전훈련 및 출전비등 7개 사업에 7,433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저소득층자녀장학기금은 1992년도에 설치되어 ’99년도말 현재 1억5,553만원이 조성되었으며, 2000년도 조성계획은 1,088만원으로서 전액 이자수입이며 지출계획은 저소득층 자녀중 중고등학교에서 추천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학생 19명을 선발, 장학금으로 1,0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1997년도에 설치되어 ’99년도말 현재 3억3,398만원이 조성 되었으며, 2000년도 조성계획은 1억2,339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지원금 1억원과 이자수입 2,339만원이며, 2001년까지 목표로 기금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1996년도에 설치 돼서 ’99년말 현재 3억1,073만1,000원이 조성되었으며, 2000년도 조성계획은 1억2,932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지원금 1억6,154만원과 이자수입 3,305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재해발생시 조성금의 50%를 지출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재난관리기금은 1999년도에 설치되어 ’99년말 현재 3,755만원이 조성되었으며, 2000년도 조성계획은 일반회계 지원금 4,038만6,000원과 이자수입 404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재난발생시 조성금의 50%를 지출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 구체적인 기금활용 계획에 대해서는 기금운영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사오니 양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진규 입니다.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0조4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제출된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양주군향토장학금기금외 5개 기금에 대한 ’99년말까지 조성될 18억9,400만원의 기금현황과 2000년도 24억4,200만원의 기금조성 및 지출계획 입니다. 기금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토장학기금은 ’96년에 설치되어 10억원 조성을 목표로 ’99년말까지 일반회계에서의 출연금과 적립 이자수입 등으로 4억2,500만원을 조성하고, 2000년도에는 일반회계에서 출연금 1억원을 받아 적립하고, 기금이 5억원 이상 되어 이자수입으로 장학생 45명을 선발, 2,5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94년에 설치되어 ’98년까지 5년간 5억원 이상의 조성액 목표를 달성하여 ’99년에는 기금조성액 7억원중 민간위탁금 6,9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6억3,100만원을 2000년도 수입에 이입시켜 적립금으로 관리하며 7,40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집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자녀장학기금은 ’92년부터 ’95년까지의 출연금 1억원과 그간의 이자수입 등으로 ’99년에는 장학생 31명을 선발하여 장학금 1,700만원을 지급하고 여유자금 1억5,500만원을 2000년도 수입에 이입, 이자수익금으로 19명의 장학생을 선발 장학금 1,00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97년 설치되어 2001년까지 5년간 5억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99년말까지 일반회계에서의 출연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3억3,300만원을 조성하고, 2000년도에는 일반회계에서의 출연금 1억원을 수익금으로 받아 적립금으로 운영하는 기금조성기간 4년차로 지출을 수반한 사업계획은 없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도 전 3년간에 있어서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수입 결산액이 평균잔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 적립금으로 적립토록 돼 있어 ’96년부터 기금을 설치, ’99년에는 출연금, 이자수입 도 재해대책기금 지원금 등으로 5억8,600만원이 조성되었으나, ’99재해 예방 및 응급복구비 2억7,500만원을 지출하고, 3억1,000만원을 적립, 운영하고 있으며, 2000년도에는 일반회계에서 적립금으로 1억6,100만원을 출연하고 이자수입 등으로 5억8,600만원의 기금이 조성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도 최근 3년간 보통세수입 결산액의 평균잔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 적립금으로 조성토록 돼 있어 ’99년부터 기금을 설치 3,700만원이 조성 되었고, 2000년도에는 400만원을 출연하여 적립 운영하면 이자수입 등으로 8,200만원으로 기금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제정법이 정한 바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6개의 기금운용에 관한 것으로 3개과와 관련되어 있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앉은 채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00년도 기금운용 계획의 건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입니다. 향토장학금이 그럼 연초에 기금을 줄 예정입니까 일반회계에서

사회복지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

네, 말씀 하십시오.

체육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2000년도에는 들어오는 것 보다 나가는 것이 더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 좀 해 주시죠.

질의할 내용이 많으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완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부군수 답변에 의하면은 향토장학금기금은 양주군의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운영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진짜로, 진짜 장학금이 인재를 키우기 위한 장학금 이라면, 이 뒷장에 보니까 저소득층 얘기가 나오더라구요 - 뒷장에 - 저소득층자녀 중에서 중고등학교 학생을 추천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학생 19명을 선발, 장학금으로 1,000만원씩을 지출한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본의원 생각으로 사실 저소득층이라면 한시적 생보자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이런데서도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발기준에 말이죠, 선발기준에 저소득층이 들어가는 겁니까

네,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소득층자녀 중에서만 하는 거에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녀 중에서 입니다.

자녀 중에서.

네.

그럼 향토장학기금은 저소득층자녀 중에서만 한다 이 말입니까

아! 향토장학금하고는 조례가 별개입니다.

지금 본의원이 물어보는 거는 향토장학기금이 저소득층자녀 중에서만 하는 거냐, 아니면은 양주군의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진짜로 장래에 희망이 있는 이런 학생으로만 할거냐!

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향토장학금기금조례는 우선 우수한 인재를 한다는 목표가 있고, 그거만 하다 보니까는 어려운 계층에 문을 좀 개방을 해 놓자 해서 7조에 1항과 2항, 3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2항에는 저소득층도 문을 열어 놓자는 의미에서 줄 수는 있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그 3항에는.

저소득층에서, 물론 저소득층도 그 안에 희망 있는 인재,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범위는 좋은데 이것 운영을 잘못해 가지고 저소득층으로 그렇게 그 장래에 희망이 있는 이러한 인재를 키우기 위한 이런 데가 향토장학금에 주목적이고 그런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운영을 그쪽으로 할 우려가 지금 있다고 봐서 그래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런 우려의 말씀이신데 저희가 운영의 묘를 살리겠습니다. 목적에 맞도록 우수한 인력에 포인트를 주고 저소득 관계는 또 저소득층에 대한 그 별도의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주로 소화가 되고.

어떤, 그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한시적 보호대상자들은 중고등학생을 비롯한 학생들은 그쪽에서 많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장학기금을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여기 향토장학기금에 대한 거는 진짜 장래 희망 있는 학생으로 지금 이거 예체능에서도 아주 특별한 그런 대로, 원래의 그 근본목적대로 가야되는데 여기에는 저소득층자녀 중고등학교에서 추천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이렇게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게 운영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했고, 또 중고등학생이라면 말이죠, 원래 본의원은, 여기 대학생도 다 들어 가겠습니다마는 중고등학생 보다는 대학생 위주로 해야 되지 않겠냐, 중학생 지금 의무교육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고등학생, 중고등학생 보다는 앞으로 운영하는데에 대해서는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대학생에서부터 좀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네, 하여튼 1항과 3항에 대해서 중점을 두어서 운영의 묘를 살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체능에 그에 대해서 말이죠, 예체능 소질이 재능이 뛰어난 자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도단위 이상 대회입니까 전국단위, 도단위 이니까 전국단위까지 다 포함이 되는거죠

도단위 3위 이상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시행규칙에 있나요 그거 어디 있습니까 도단위 3회 이상 입상자에 대해서 특기생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여튼 향토장학기금이 그냥 나눠먹기 식, 그런 것, 저소득층, 이런 것 보다는 진짜로 장래에 희망 있는 이런 학생으로 해서, 좀 의문 나는 거에 대해서 질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하여 질의응답을 마친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의 건은 12월15일 개의 하는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작성과 2000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99년 12월9일부터 ’99년 12월14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장! 아까 그 기금운용에서 건 별로, 지금 향토장학기금 기금운영에 대해서만 질의 종결을 한 거고, 체육기금이나 이런 건별로, 사안별로 질의응답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아! 그런데 상정을, 상정 자체를 따로 따로 하지 않고 기금운용에 관한 전체 안(안)으로 상정 됐지 않습니까 뭐 혹시 궁금하신게 있으시면은 직접 회의 끝난 다음에도 질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알았습니다.

중요한 사항이면은 다시 하구요.

진행하시죠.

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잠시후부터 시작되는 2000년도 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군의회 제85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주군의회 제85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는 12월15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