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동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회산업국장과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정기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11일까지 4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0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 및 지난해 제73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 이상 3건입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앞서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당부 말씀을 드리자면, 그동안 구, 동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심사하는 2000년도 예산안은 그 어느때 보다도 심도있게 심사를 하여 일부지역, 일부주민을 위한 예산이 아닌,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한 예산이 되어야 할 것이고, 전례답습이 아닌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검토하여 한푼의 예산이라도 헛되이 낭비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가. 사회산업국·도시국소관

사회산업국장 김도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겸일 사회도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0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0년도 사회산업국 예산편성 규모는 일반회계 예산이 344억6,369만2,000원, 특별회계 예산이 88억8,956만4,000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433억5,325만6,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일반회계 예산은 약 4.8%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예산은 약 34.5%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구 전체 예산의 2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설명은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다음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3페이지에서 41페이지까지는 우리 구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써 사회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46억7,072만2,000원으로 전체 세외수입의 4.23%를 차지하고 있고, 국·시비보조금이 217억445만3,000원으로 전체보조금의 6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1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총 세출예산은 214억2,831만7,000원으로써 이 중 국비가 120억7,254만8,000원, 시비 63억7,242만5,000원, 구비 29억8,334만4,000원이 되겠으며, 전년도에 비하여 58억1,990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총 예산 1억5,758만7,000원은 전액 구비로써 전년도 대비 2,020만2,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97페이지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예산으로 총 예산 120억7,544만2,000원 중 국비가 9,758만원, 나머지 119억7,786만2,000원은 구비로써 전년도 대비 3억3,729만5,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 8억234만6,000원중 국비가 1억7,174만9,000원, 시비가 680만7,000원, 나머지 6억2,379만은 구비로써 전년도 대비 1억48만2,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6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은 전액 국시비로써 국비 80%, 시비 20%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융자금 회수수입 100만원과 과년도 융자금 회수수입 900만원으로 총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세출예산으로는 의료보호관리 업무보조원 인건비 319만1,000원과 의료보호진료비 83억8,531만원, 의료보호2종 대불금 500만원 등 총 83억9,547만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7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로 세입예산 총액은 4억8,408만5,000원으로 융자금 회수수입 2억4,687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억7,800만원 등이며, 382페이지 세출예산 총액은 4억8,408만5000원으로서 일반운영비 247만원, 융자금으로 생활안정기금 및 주민소득지원 융자금으로 4억8,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나머지 161만5,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과별 주요예산안에 대하여는 과장의 제안설명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산업국 전 직원들은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구민 복지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구 복지행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사회산업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손성일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손성일입니다. 2000년도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의 2000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174억8,900만원과 특별회계 1억3,400만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176억2,300만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15.1%이며, 전년도 세출예산 52억5,000만원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증가한 요인으로는 가야 ∼ 개금간의 중복도로 개설비 20억을 비롯한 시비 보조금 70억5,000만원 등 각종 주민편익을 위한 건설사업 예산입니다. 그리고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113억5,100만원과 특별회계 1억3,400만원으로 총 114억8,500만원이며, 구 전체 세입액의 9.6%에 해당됩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부터 먼저 설명드리고, 다음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국 소관 세입부분은 사항별 설명서 23페이지 재산매각 수입과 25페이지 주정차 과태료 수입등 세외수입이 42억800만원이며, 그리고 40페이지 국유재산 실태조사 경비와 건설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이 71억4,300만원으로 총 113억5,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443페이지, 지역관리과 소관입니다. 지역관리과 총 예산은 전년도 대비 5억4,600만원이 증액된 29억9,100만원을 편성하여 각종 재해, 재난 예방사업과 가로등, 보안등 및 도로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지역안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3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 총 예산은 9억8,5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9억4,5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증액편성사유는 주차장특별회계가 금년 7월5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전년도에 특별회계로 편성하였던 인건비와 각종 사업예산 등을 2000년도부터 일반회계로 전환 편성함으로써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93페이지 건축지적과 소관입니다. 건축지적과는 총 예산액이 13억7,8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1억3,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을 보면, 499페이지 주택사업비 중 사업예산인 건축행정 정보화 사업비 7,600만원과 500페이지 도시개발비중 사업예산인 가야1, 범천2, 3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10억3,8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521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 예산은 전년도 보다 96억1,500만원이 증액된 121억3,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을 보면 524페이지 사회개발비 중 지역사회개발비가 11억원으로 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그리고 528페이지 경제개발비 중 시비보조금 70억5,000만원을 포함한 도로건설 사업예산 91억9,800만원을 증액하여 내년에는 주민숙원사업인 가야 ∼ 개금간 중복도로 개설 등 건설사업에 투자하여 지역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511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주거환경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억3,400만원으로 2억1,6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다음 517페이지 세출예산은 경상적경비 2,000만원과 지방채상환금 1억1,300만원 등 총 1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항목별 자세한 내용은 각 부서별로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도시국 전 직원들은 적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살기좋은 지역사회를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국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사항입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2000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총 519억5,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년도 예산액 341억1,100만원의 52.3%에 해당하는 178억4,200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먼저 부서별 예산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산업국은 전년도 보다 56억300만원이 증가해 19.4%가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과가 58억2,000만원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로 사회복지비인 국시비 보조금이 대폭 증가하였기 때문이고, 환경위생과에서는 2,000만원 정도 증가했고, 청소행정과에서는 3억3,7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주 감소원인이 청소인부가 작년에는 209명으로 계상했는데 올해는 정년퇴직 등으로 인해서 165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소인부의 감소로 인한 인건비가 한 6억9,100만원 감소가 되었고, 또 저희들이 저번에 재활용기반시설 25억 빌린 것 이자가 있었는데 갚음으로 해서 작년보다 1억6,700만원 정도가 감소했고, 다음에 기타 쓰레기봉투 제작비라든지, 또는 청소민간위탁수수료라든지 해서 증가되어 결국은 3억3,700만원 정도 감소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지역경제과에서 1억정도 증가했는데 숲가꾸기운동에서 국비보조금이 작년보다 대폭 많이 배정되었다는 측면이고, 다음 도시국은 한 122억3,800만원 전년도에 비해서 233% 정도 증가했는데, 지역관리과에서는 5억4,600만원 정도 증가했는데 이것은 첫째,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보안등 전기요금이 동예산으로 편성했는데 올해는 구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예산의 회계가 구로 올라오니까 도시국 예산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그것이 한 2억5,200만원 정도 신규로 올라왔고, 다음 기타 가로등 전기요금이라든지, 보안등 수선비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구체적으로 나오겠습니다만, 구 경계지역에 까치형가로등을 만든다고 해서 1억800만원 올라왔고, 반면에 도로관리 인부는 정년퇴직으로 인해서 작년에는 30명이었는데 올해는 21명이 되니까 인건비는 줄어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5억4,600만원 정도 늘어났다는 말씀입니다. 교통행정과가 9억4,400만원 대폭 늘어났는데 이것은 주차장특별회계가 없어지면서 일반회계로 넘어오니까 결국은 이런 현상이고, 건축지적과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올해 건축지적과 예산에 많이 잡혀있습니다. 한 10억3,800만원, 그 금액이 대폭 증가한 것입니다. 건설과에서 96억1,500만원이 증가한 것은 이번에 시비사업 도로건설에 대한 시비보조금이 많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것은 뒤에 나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볼 때 사회산업국 예산은 전년 대비 19.4%인 56억3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것은 주로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국시비 보조금 증가와 숲가꾸기 등 국고보조금 증가에 따른 것이고, 또 도시국 예산은 전년대비 233.1%인 122억3,8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것은 도로개설투자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 증가, 또 주차장특별회계의 일반회계로의 편입에 의해서 기인된 것입니다. 국시비보조금 현황은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전체적 예산을 성질별로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과별이지만 전체 사회도시국의 예산이 성질별로 어떻게 변했는지, 예산모습의 숲을 본다는 개념으로 보겠습니다. 인건비는 전년대비 12.2%인 6억5,800만원이 감소한 47억2,8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물건비는 전년대비 55.6%인 12억1,500만원이 증가한 34억원이며, 이전경비는 전년대비 27.9%인 59억4,400만원이 증가한 272억2,400만원이 되겠고, 자본지출은 전년대비 269.2%인 118억8,200만원이 증가한 162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전재원은 전년대비 5억원이 감소했습니다. 정리된 표가 일목요연하게 뒤에 나와있습니다. 밑에 보전재원 5억이 감소한 것은 저희들이 쓰레기재활용시설할 때 25억원 빌린 것을 매년마다 5억원씩 갚아주기로 되어 있는데 올 추경에서 나머지 20억을 갚았기 때문에 매년마다 5억 계상할 필요가 없어서 감소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질별 총 증가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부분입니다. 인건비가 전년보다 6억5,800만원 감소했는데 이것은 환경미화원 및 도로관리 인부등이 인원감소가 많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용인부임이 8억6,300만원 감소했고, 그리고 인원은 감소한 반면에 주차장특별회계의 폐지에 따른 인건비가 일반회계로 넘어온 돈이 7,300만원정도 신규전입되고, 또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기준이 현재 20시간에서 35시간에 따라 1억2,800만원이 증가되고 해서 총 6억800만원 정도가 감소되었다는 것입니다. 물건비는 전년보다 55.6%인 12억1,500만원이 증가했는데, 그 주요증가 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8억3,000만원, 여비에서 7,200만원, 업무추진비에서 1,000만원, 재료비에서 1억7,000만원, 연구개발비에서 1억3,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표가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57.7%인 금액으로는 8억3,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주요 이유가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비 및 EM발효제 생산 등 청소행정과의 일반운영비가 2억2,100만원 증가하고 동 예산에서 구 예산으로의 관리전환에 따른 보안등 전기요금 2억5,200만원의 신규편입과 그리고 가로등, 보안등의 시설관리 유지비등을 총 합해서 지역관리과에 일반운영비에서 3억4,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의 일반회계 편입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2억600만원 계상된 것이 주 원인이고요. 다음, 여비가 전년대비 41.8%인 7,200만원 증가했는데 이것은 지역관리과의 도로단속원 여비가 1,200만원 증가하고, 다음에 주차장특별회계의 폐지에 따른 전입 여비 6,10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이고, 재료비가 전년대비 34.7%인 1억7,000만원이 증가한 주된 원인은 사회복지과의 생활보호대상자 일제조사 사업에 따른 일시 사역인부임의 국비보조금 3,800만원 정도가 신규 계상되고, 또 청소행정과의 EM발효제 원료구입비가 3,400만원 정도 증액되고, 지역경제과의 양묘장 조경 수목구입비 2,000만원이 신규계상되고, 지역관리과의 도로정비용 자재구입비라든지가로등·보안등보수재료비가 2,200만원 증액되고 또 주차장특별회계의 폐지에 따라 교통행정과의 일시사역 인부임 2,400만원이 전입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는 전년보다 상당히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청소행정과의 생활쓰레기 처리단가 용역비가 600만원 증액 되고, 건축지적과의 건축행정관리시스템 구입비가 7,700만원 정도가 신규계상되고, 또 건설과의 부전천 복개도로 정밀안전진단비가 5,000만원 신규계상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이전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경비는 밑에 표가 나와있습니다만 전년보다 59억4,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요증감 내역을 보면, 일반보상금이 전년보다 15.4%인 8억4,600만원이 증가했는데 원인이 사회복지과의 사회보장적수혜금 7억8,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 공익근무요원보상금 9,800만원 이것은 특별회계에서 넘어온 것이고, 지역경제과 공익요원에 대한 보상금이 한 3,300만원 감소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8억4,600만원이 증가했다. 그리고 민간이전은 전년대비 39%인 54억9,000만원이 증가했는데 주요증감내역을 보니까 사회복지예산 중에 의료 및 구료비에서 39억8,900만원이 증가하고, 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에서 9억9,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청소예산 중 생활쓰레기 및 대형폐기물 등의 위탁수수료가 4억7,000만원 증가했습니다. 다음, 자본이전이 전년보다 118억8,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것은 시설비 및 부대시설비의 대폭적인 증가와 자치단체 자본이전비 2억9,400만원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이 뭐냐하면 구청 소재 주차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차관리공단에 위탁 관리시키는데, 위탁 관리하는 대가로 저희들이 주는 돈이 바로 자치단체자본이전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과거에는 특별회계에 있었는데 일반회계로 전입되어 오니까 신규계상되었다는 말입니다. 먼저, 시설비 및 부대시설비가 전년대비 289.8%인 116억9,300만원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이 사회복지과에서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 보수공사비 5,000만원, 전포지구 사회복지과 토지매입비가 2억3,000만원, 다음 연지동, 전포2, 개금1동 경로당 신축비 또는 토지매입비가 1억3,000만원, 다음 청소행정과의 소각장 집진 시설등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2,400만원 증가되고, 산림가꾸기 및 임도보수등의 산림관리비에서 8,400만원 정도 증가되고, 백양터널 회차로 뒤 재해예방사업비, 다음 구 경계 가로등 까치형 교체설치비라든지 구 경계표지석설치 이런 것이 각각 7,000만원, 1억800만원, 4,900만원 각각 신규 또는 증가된 금액입니다. 교통행정과의 주차금지 및 허용구역신설 유지비 7,700만원, 미끄럼방지시설 보차도 경계석 등의 설치비 1억1,000만원이 증가되었고, 또 건축지적과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비 한 10억3,800만원이 신규로 되었고, 다음 건설과에서 동포괄사업비가 지금까지는 동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동에 편성되어 있을 때는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다루었는데 예산을 올해 건설과에다 넣음으로 해서 저희 위원회가다루는 것입니다. 금액은 새로 생긴 것은 아닌데, 저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오니까 사회도시 예산상으로는 증액이 된 것이죠. 그래서 5억원, 다음 하천준설 하수구 정비등의 하천관리사업에서 1억7,000만원, 그리고 도로건설사업에서 시비사업장이 8곳이고, 구비 사업장이 10곳인데 91억9,900만원이 작년 보다 증액된 금액입니다. 자산취득비가 전년대비 25.5%인 9,300만원이 감소를 다음은 내부거래 예산액이 3억600만원됩니다. 내부거래라는 것은 일반회계라든지, 특별회계라든지 아니면, 기금에 적립시켜주는 돈을 내부거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복지과에 노인복지기금 적립금 5억1,000만원, 지역경제과에 재해대책기금 적립금 2억500만원, 그 다음에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5,1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논점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시설안전진단비 500만원과 시설보수공사비 4,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을 하려니까 상당히 상태가 심한 모양인데, 그 상태가 누수로 인한 누전현상이라든지,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벽체균열이 단순한 재료분리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안전에 지장을 주는 진행성 균열인지 육안으로는 판별이 곤란하다, 그래서 전문 안전진단기관이라든지 관계 전문기술자들이 진단 후에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보강, 보수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게 아마 우리 구청 내부적으로는 건축지적과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보수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막연하게 시설보수공사비 4,500만원 계상한 것은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사료됩니다. 다음, 노인복지비의 일반보상금 중에서 노인교통비가 전년도보다 8,400만원이 증가해서 총 17억9,280만원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노인복지, 노인교통비 이런 것은 65세 이상되는 노인한테 월 평균 7,000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 돈을 지급하는건데, 문제는 우리 사회가 앞으로 노령화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65세라는 연령기준 하나만으로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이 노인교통비가 앞으로 매년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우리 부산광역시에서 50% 부담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 50% 부담하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두고두고 부담요인으로 작용할거다, 그런 문제입니다. 따라서 사회복지기능으로써의 역할은 별로 없으면서, 부산광역시 전체적으로 돈을 모으면 엄청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그냥 이렇게 별 의미없이 떡 나눠주듯이 7,000원씩 나눠줄 것이 아니고, 앞으로 노령화사회가 되면, 치매환자라든지 이런 문제가 심각하고, 이게 가정파괴까지도 오는 그런 병이, 정책적인 문제입니다만, 우리 부산시하고 협의해서 이런 돈들은 어떤 예를 들자면, 부산시립치매환자수용소라든지, 치료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 운영하는 정책적 발상이 이루어지도록 부산광역시하고, 부산시 각 자치구들이 합동적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그 다음, 부녀복지비의 일반운영비 중에서 어머니합창단 지휘자수당 3,360만원하고, 반주자수당 28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어머니합창단은 앞으로 계속해서 구청의 재정적 지원에 의지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과 의지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어머니 합창단은 그것가지고 밥먹고 사는 프로페셔널한 직업적인 그런 합창단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외부 전문가에게 지휘를 맡기고, 반주를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회원 중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발굴한다든지, 아니면 내부에 그런 능력있는 사람을 회원으로 영입한다든지, 이런 노력을 지금 당장은 안 되겠지만,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청소행정비에서 EM발효제 생산과 관련된 비용이 예산안에 지금 나타난 가시적인 예산액만도 대충보니까 2억4,9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경제에서의 상품경쟁력이라는 것은 어떤 기술개발, 그리고 우월적 마케팅 전략의 수행, 이런 것에 의해서 판가름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규에 규율되어서 업무수행을 하는 어떤 관료조직이 제품 생산공장을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한계가 있을거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 EM공장을 매각 또는 민간위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리고 다만,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든, 매각을 할 때까지는 EM공장에 계속 많은 돈을 투입하는 그러한 확대 운영보다는 최소한 축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 다음 청소관리비 중에서 생활쓰레기 단가처리 용역비가 1,000만원하고, 대형폐기물 처리단가 용역비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매스컴도 많이 봅니다만, 우리나라 전문학술 용역기관들의 도덕적 회의가 참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용역업체의 선정에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원가계산의 기준설정이 조금 잘못되면, 전체 원가금액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용역을 맡길 때, 청소업무에 대한 우리 구의 입장이라든지, 또는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기초자료, 이런 것을 제공하므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보다 더 현실적인 원가계산을 해 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원가계산을 용역을 맡길 때도, 특히 대학, 도덕적 해이가 심한 대학이라든지, 소규모 전문용역기관 이런데 맡기기 보다는 상대적으로 어떤 사회적 책임의식이 강하고, 또 기업회계의 전문기관인 대형 회계법인, 삼동이다, 삼일이다, 그런 회계 법인들이 많은데, 그런 대형 회계법인에 한번 맡겨보는 것도 한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생활쓰레기 및 대형폐기물 민간위탁수수료가 전년도보다 4억7,000만원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총 금액이 54억1,700만원인데, 청소대행업체들도 우리 부산진구 청소문제에 대해서 부산진구와 함께 고민해야 된다. 그리고 청소업체들도 피나는 원가절감 노력, 그리고 경영합리화 노력을 행할 때, 비로소 어떤 적정수준의 경영이익이 보장되어야지, 그냥 용역만 하고나면 앉아서 돈 벌 수 있게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구청에서도 청소용역수수료 계약을 할 때, 단가를 상당히 우리 구에서도 통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지역관리과의 시설비 중에서 가로등 표찰이 3,500개 제작비 1,0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중 가로등 표찰상의 기록내용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구 마크라든지, 거리명, 고장신고 전화번호, 가로등 번호 이런 것을 아마 안에 적는 모양인데, 이 3,500개 중에서 변동사항이 생김에 따라서 재 제작이 3,000개랍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들 구청 전화번호가 벌써 두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연락번호가 바뀌고 하니까, 교체제작이 3,000개고, 신규제작이 500개라는데 이런 교체제작의 문제점을 고려할 때, 또 현재 건설과에서는 2003년 종료예정을 목표로 지명 재부여 작업을 하고 있답니다. 우리도 미국식으로 퍼스트 스트리트, 애비뉴라든지 이렇게 지명을 따라하는 모양인데, 그럴때도 지명이 바뀌고하면, 또 표찰을 다시 갈아야될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표찰에서 노선명을 지우든지, 아니면 다른 방안을 강구해서 다시 제작하는 행정적인, 또는 재정적인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지역관리과의 시설비 중에서 구경계가로등 까치형 교체설치비가 1억800만원 신규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향후 2년간 연차사업으로 하겠다는 모양인데, 우리 구와 인접한 구 경계지점의 기존 가로등에 우리 구 새가 까치입니다. 그래서 가로등에 까치모형의 부대설비를 설치해서 타 구와의 구별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목적인 모양입니다. 그 다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부산광역시 전역의 가로등은 갈매기다. 부산은 갈매기하면 그것은 정말 갈매기도 많고 하니까, 가로등은 갈매기 모양으로 교체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게 하나의 광역시의 한 개 자치구로써 어떤 자연적 환경이라든지, 또 지역적 특성과 전혀 연관성이 없습니다, 까치가. 그래서 그런 연관성이 없는 우리 구하고 연관성이 없는 것을 구조로 까치라고 해 놓고, 그 까치 모형의 가로등을 구 경계지역에 몇 개 설치한다고 해서 이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느냐하는 것도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봅니다. 다음, 특별회계 사항에서는 별다른 검토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종길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부산진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많은 협조를 해 주신 사회도시위원회 최겸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도일반 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각목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전년도 본예산보다 증액 예산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은 사회개발 예산이 211억459만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51억4,941만6,000원보다 59억5,517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용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사회복지예산은 22억5,600만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7억6,866만7,000원보다 4억8,735만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먼저 경상예산은 1억4,613만7,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인건비는 4,480만7,000원이 편성되어 전년도보다 2,034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시간이 월 20시간에서 35시간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330페이지, 경상적경비는 1억133만원으로 전년도에 대비하여 748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98년도 여성정책과와 사회과 통폐합으로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332페이지 사업예산은 21억987만1,000원이 편성되어, 전년도보다 4억5,952만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333페이지, 국시비 보조사업 1억8,219만7,000원 증액과 337페이지, 자체사업 예산이 전년도 보다 2억7,733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예산 중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 증액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 증액 2억7,900만원은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 시설안전진단비 및 시설보수공사비 5,000만원과 전포지구 사회복지관 토지매입비 2억3,000만원 및 구 가야1동사인 장애인회관 옥상방수공사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예산은 111억4,297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8억7,124만9,000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338페이지, 항목별로 보면, 저소득주민보호 예산이 111억4,297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38억7,124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의 주된 내용은 보조사업이 38억7,124만9,000원 증액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2000년10월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관련해서 기초자료조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예산 증액 8,417만6,000원과 307 민간이전 예산 증액 37억6,620만1,000원은 99년 국·시비 내시액 기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41페이지, 가정복지예산은 77억561만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61억903만8,000원보다 15억9,657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노인복지 예산이 39억7,933만2,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8억9,309만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은 343페이지, 사업예산 증액 8억9,312만3,000원 중에서 국·시비 보조사업이 7억6,312만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다음 345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3,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녀복지 예산은 3억5,352만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억1,232만6,000원보다 1억4,119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경상예산 336만원 증액과 347페이지, 사업예산 1억3,783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증액은 국·시비 보조사업인 일반보상금 증액 5,209만5,000원과 348페이지 민간이전 사업예산 8,574만4,000원입니다. 다음 청소년복지 예산은 1억3,65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5억5,180만원보다 4억1,527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350페이지, 유아복지 예산은 32억3,627만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2억5,867만3,000원 보다 9억7,755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352페이지, 사업예산인 국·시비 보조금 사업예산이 9억6,693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354페이지, 자체사업예산 2,400만원, 어린이놀이터 개·보수비와 355페이지 범천2동 꿈터어린이집 놀이기구설치 예산 1,5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56페이지, 경제개발예산은 3억2,372만5,000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예산 4억5,899만8,000원보다 1억3,527만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57페이지,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합계는 214억2,831만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56억841만4,000원보다 58억1,990만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증액 편성의 주 내용은 국·시비 보조로 ?9년도 예산 기준으로 내시되었음을 설명 드리면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관리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1,000만원과 364페이지, 보조금 83억9,547만9,000원을 합하여, 총세입은 84억547만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53억4,234만6,000원보다 30억6,313만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 예산 83억9,547만9,000원과 370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 1,000만원을 합하여, 세출 총예산은 84억547만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53억4,234만6,000원 보다 30억6,313만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4억8,48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4억3,139만7,000원보다 5,268만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79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 예산은 4억8,247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4억2,084만원보다 6,16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381페이지, 자원 및 기타경비는 161만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055만7,000원보다 894만2,000원 감액으로 금년도 총 세출예산은 4억8,408만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4억3,139만7,000원보다 5,268만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도일반 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페이지별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329페이지부터 33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

위원입니다. 330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장애인등록차량 스티커 800 곱하기 2,000부, 16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산진구의 장애인은 약 3만4,000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등록된 숫자는 4,980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도에 보면, 분기별로 약 250명 정도 현재 신규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장애인 범위가 확대됩니다. 심장병 환자라든지, 신부전증 환자, 그 다음에 정신분열자, 자폐증으로써 정신병원에 1년 이상 치료자도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안 한 사람도 자꾸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0매 정도 현재 예산을 잡았습니다.

수가 3만4,000명에 등록된 숫자가 4,980명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연간 250명 정도가 신규 등록된다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분기별로, 연간 1,000명 정도.

예, 그러면 연간 1,000여명인데 2,000부라는 것은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때도 보면, 차량 스티커가 아직까지 잔량이 많이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장애인이라 그러면 전부 다 차량스티커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차량이 등록된 시점부터 차에 붙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이 해야 됩니까? 혹시나 재고를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예. 재고는 현재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 재고가 있다고 말씀들었습니다. 불과 수일 전에 그 답을 들었습니다.

그때 만약에 재고가 있다고 했다면, 그때 제가 확실히 현황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현황파악이 안 되고, 엉터리 보고했습니까?

죄송합니다.

2,000부가 올해 있어야 된다. 160만원요?

예.

예, 이해가 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노인교통비, 다른 구에도 하고 있습니까?

예,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 한가지 더불어서 이 예산을 떠나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가야1동 장애자회관을 다른데로 변동할 수 없습니까?

그것은 계약이 3년간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1년 조금 넘었고, 2년 남았는데, 계약이 끝나고나면 그때 저희들이 사전에 검토를 해서.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김석조 위원입니다. 337페이지,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준공이 언제 되었습니까?

92년2월22일에 개관되었습니다.

, 지금부터 7년 정도 되었다, 그렇지요?

예.

지금 7년 정도 되었는데, 안전진단을 꼭 해야 되겠습디까?

현재 저희들이 지난 3월에 안전점검을 한번 했는데, 사실상 지하 화장실 천장하고, 한마당 강당하고, 지상 1층, 지상 2층, 현재 물이 새고, 결로현상이 생겨서 비가 조금 많이 오면, 어린이집 안에서 수업을 못할 정도로 비가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현재 물이 어디서 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지하에 물이 샌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1층, 2층에서 물이 샌다고 하면, 7년밖에 안되었는데, 공사하면 부실 중에서는 최상위급 부실공사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해 볼 때는 현재 그 위에 화단이 있습니다. 옥상에 보면, 화단에서 현재 빗물이 들어가서 물이 새지 않느냐, 전에 화단을 철거해서 방수공사를 한데는 현재 물이 안 새는데, 화단있는 그쪽하고, 옆에 벽면에서 물이 스며들지 않느냐.

시설보수공사비 4,500하는 이것은 좀 증감될 수도 있다, 그렇지요?

현재 저희들이 건축지적과하고 같이 점검해 본 결과, 4,500정도면 수리가 안 되겠느냐해서 저희들이 일단 안전점검과 동시에 금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신속히 여름이 오기 전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복지관이라는 것은 가급적이면 안전하게, 좋게 뭐라도 잘 해야 된다는 것은 기정사실이지만, 쓸데없이 우리가 건축지을때도 마찬가지고, 사후에 보수관리 이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신경을 좀 써줘야 안 되겠나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은지 7년밖에 안 되는 건물에 지금 안전진단까지 해가지고 보수해야될 정도다 하는 것은 내가 봐서 이해가 안 가는 점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 우선 복지관을 우리가 운영한다는 것 보다도 얼마만큼 그 뒤에 사후관리가 철저히 되느냐하는 점도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332페이지, 307 민간이전,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에 대한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물론, 국가적으로 공인된 단체를 지원해 주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습니다만, 여기보면 우리가 뜻은 압니다만, 전몰군경유족회나 전몰군경미망인회나 거의 비슷하다고 보고, 또 대한무공수훈자회 이렇게 있는데, 회원들은 얼마나 되며, 다른 구에도 이렇게 공히 지원합니까?

이것은 전국적으로 국가유공자단체설비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정액보조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입니다.

그 분들이 회원이 몇 명인지 그런게 다 나와 있겠네요?

예.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개인별로.

단체에다 지원해 줍니다.

, 여기보면 국비나 시비, 구비로 되어 있는데, 이게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100% 구비입니다.

것 같으면, 지금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저도 국가유공자 가족입니다. 그런데, 전몰군경유족회나, 전몰군경미망인회, 똑같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미망인회는 여자분들만 있고요, 유족회는 부모하고, 전부 다 포함되고 그렇습니다.

두 곳에 나가는 분도 있겠네요?

미망인회 나가는 분들은 유족회에 안 나갑니다.

것을 정확하게 파악해 보셔야 되겠는데요?

예, 이것은 단체가 틀리기 때문에 단체별로 저희들이.

꼭 이렇게 지원해 줘야 되는 겁니까?

이것은 법에 되어있기 때문에 해 줘야 됩니다. 정액으로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김태하 위원의 보충질의입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 명확한 설명이 안 되거든요. 대한상이군경회는 구체적으로 뭐뭐뭐 어떠한 단체다, 그 다음에 전몰군경유족회는 어떤 것이다. 전몰군경미망인회는 이런 것이고, 대한무공수훈자회는 어떤 것이라는 성격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우리 동료위원들이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고 하니까, 다음에 개인에게 나가는 것이 있는가 하면 회에 나가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대한상이군경회는 군인과 경찰중에서 실질적으로 부상을 당한 사람끼리 모인 회고, 다음 전몰군경유족회는 군경중에서 사망한 가족 전부, 다음 미망인회는 돌아가신 분들의 부인들만 순수하게 모여있는데입니다. 그리고 무공수훈회는 지금이라도 군대에 가서 훈장을 받은 분은 지금이라도 참석이 되고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화랑훈장, 포상훈장, 태극무공훈장 등 훈장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법으로 주는 훈장은 무조건 다 해당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1인당 얼마정도 나간다는 것은 안나오겠네요?

회경비로 경상비로 나가기 때문에.

것은 별도로 나갑니까?

별도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추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시국적으로 지금 월남 파월자들 보면 고엽제환자, 이것이 거론이 많이 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도 고엽제 단체에서 우리 구에 와서 지원을 해 달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고, 저도 월남을 갔다온 한사람인데 이런데는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까?

법적으로 안되어 있어서 풀보조에서는 지원을 해 줄 수 있지만 정액단체로써는 안됩니다.

얼마됩니까?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됩니까?

현재 등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규 위원!

위원입니다. 329페이지 상단 사회개발비 59억5,500여만원하고 전문위원이 발표한 58억1,900여만원하고 1억4,000여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산출기초 기준을 어디에 두었길래 차이가 1억4,000여만원이나 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예산서에 59억5,517만6,000원이 안되어 있습니까?

전문위원이 보고한 사항은 사회복지과의 금액이 맞습니까?

이것은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역들을 보면 합계가 안맞을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뽑아놓은 것이 맞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예를 들어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올해에 예산있는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러니 예산이 없어지고 과목이 없어지다보니까 잘 안맞아요.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수치를 뽑을 때에는 잘 안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때에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만들 때 앞에 이 총계가 정확한 것입니다. 이것은 세부적으로 안에 세목이 작년하고 올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안맞는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증감이 58억이라는 것은 37.3%에 증감내용이 되어 있죠?

예.

비해서 엄청난 37.3%가 증액되었다는 것은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닙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전년도 예산은 본예산이 되겠습니다. 99년도 보면 본예산이 밑에 산업경제비하고 합해서 156억841만4,000원입니다. 1회추경, 내일 모레할 2회 추경까지 합하면 사회복지과 총 예산이 225억2,531만7,000원이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 2000년도 저희들이 예산편성한 것은 사실상 214억2,831만7,000원입니다. 왜냐하면 추경에 자꾸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2000년도 본예산은 국시비 1회추경하고 2회추경을 합하여 시에서 넣으라고 해서 전부 합해서 넣었기 때문에 많습니다.

때문에 결국 37.3%가 늘었다는 말입니까?

예, 그것하고 또 한시생계보조하고 한시자활보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99년도 1회추경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까?

그것이 국비인데요.

왜?

그것이 본예산에 편성이 안되고, 예산편성전 사용승인만 내려오고 현금만, 추경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99년 추경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 본예산에서는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누락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늘어난 부분은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계속 이런 식으로 되풀이 되는 것 아닙니까? 누락되면, 현재로서는 정확한 수치가 아니네요?

아닙니다. 맞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만약 2000년도 예산이 211억 아닙니까? 211억인데 2000년도 가서 새로운 사업이 생겨서 또 추경예산에 편성이 안됩니까? 편성이 되면, 본예산하고 추경예산에 편성된 것을 2001년도 예산에 같이 넣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 보다는 많이 늘어납니다.

것은 좋은데 37% 정확합니까?

정확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정석 위원!

과장님! 337페이지에 상단에 보면 사회복지관 종사자 효도휴가비가 있습니다. 그 종사하는 종사자 상여금이 안나갑니까?

현재 효도휴가비가 설 추석에 복지관 종사자 나가는 것.

종사자들은 공무원처럼 분기마다 상여금이 안나갑니까?

상여금이 나갑니다.

효도휴가비는 무엇입니까?

공무원도 효도휴가비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석 위원!

위원입니다. 336페이지 중간에 사형지원해서 괄호열고 개금사회복지관인데 사형지원이 무엇입니까?

사형이 아니고 인쇄가 잘못되었는데 다형입니다. 복지관 시설이 평수에 따라서 가형이 있고, 나형이 있고, 다형이 있습니다. 다형이 되겠습니다.

다형지원이라고 잘못인쇄가 되었다고 보고, 다형지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다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고, 사실상 개금사회복지관에 지원되는 것은 시비로써 개금3동에 영세민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임대아파트 영세민 밀집지역에 대한 지원사업비의 프로그램비로써 시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 지금은 다형이라고 그러는데 가, 나, 다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다형은 어떤 형에 속하느냐는 것입니다.

면적을 가지고 따집니다. 가형은 몇평 이상, 나형은 몇평부터 몇평, 다형은 몇평 이하.

2000년도에 국시비가 상당히 증액 편성이 되어 있으니 어디로 설치되어 있는지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까?

항목이 다 나와있고, 기준이 다 나와있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질의없으시면 338페이지부터 34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조 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346페이지보면 모자가정 예체능교실 운영했는데 현재 모자가정이 얼마나 됩니까?

499세대입니다.

그 중에서 예체능 교실을 운영하는데 해당되는 사람이 50명이란 말입니까?

예, 그 중에서 학생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에 모자가정 아동 중에서 학생만 저희들이 컴퓨터라든지 영어강좌를 해 줄 수 있는 강의료가 되겠습니다.

모자가정의 자녀라하면 전체 한 50명되는 것 같으면 우리 구에서 50명 같으면 제가 보기에 하나마나인 것 같은데, 예산편성을 좀더 확실히 해서 운영교실을 마치고 나면 뭔가 얻을 수 있는 충분한 배려가 되어야 되지, 형식에 거쳐서는 안될 것이 아니냐, 그 담당 계장한테 한번 물어보아요?

희망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된 것 같습니다.

말이 안맞는 것이 어떻게 참여하는 사람이 50명밖에 안되느냐는 말입니다. 한사람이 하더라도 예체능하면 컴퓨터도 할 수도 있고, 음악도 할 수도 있고, 한사람이 여러개 할 수도 있어요?

예산관계상 여러개를 못하고 한사람이 한가지씩만 할 수 있도록, 예산만 많이 주시면 저희들이.

모자가정은 우리 구에서도 다른데 지원 보다는 사실상 어머니합창단 운영하는 이런데 지원 보다는 모자가정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우리 구로 보아서는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편성할 때 과장님이 보시고, 어떤데 어느 부서 어디에 예산을 더 투입해야 하겠느냐는 것을 한번 더 깊이 생각하시고 편성하도록 하세요.

저희들이 모자가정 학생들한테 설문서를 돌려서 희망자가 많으면 내년도 1회 추경에 다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죠. 설문서를 돌려서 인원수가 많고 하면 예산을 더 해야 하고, 과장님 답변을 앉아서 하시니까 더 잘하시네. 가만 앉아서 할 것이 아니고, 설문서 해서 데이터를 내세요. 한기등 위원!

위원입니다. 346페이지 제일 밑에 어머니합창단 운영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휘수당이 5만원 플러스 2만원에 48회 금액이 나와있죠? 합창단이 할 수 있는 48회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랍니까?

예, 이 48회는 합창단단원들이 매주 목요일날 11시부터 1시까지 2시간동안 저희들 15층 회의실에서 매주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휘자 수당이 1시간일 때에는 5만원이고, 다음에 1시간을 추가하면 2만원을 추가해서 7만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연간 48회를 하기 때문에 예산을.

예산보다는 많이 늘어났지요?

똑같습니다.

합창단들이 연습을 해서 주로 어디에 노래를 부르러 갑니까?

사실상 합동결혼식이라든지, 안그러면 신애원이라든지, 안그러면 경로잔치할 때라든지 여러 문화행사하든지, 또 저희들 서면한마당 축제라든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당의 행사에도 나가는데 합창단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는 없습니까? 꼭 지휘자가 와야합니까? 구청 공무원도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사실상 지금 부산진구 합창단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높으니까 폐지할 용의는 없어요?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문화예술을 상당히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도 합창단 정도는 하나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협조를 해 주십시오.

볼 때에는 합창단을 심도있게 다루어 주세요. 자율봉사하는 것이 되어야지, 직업적 지휘자를 데려와서 한다면 예산이 한도 없습니다. 누구 행사하는데 가는 것,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예술 행사를 1년에 10번 하겠어요? 48회를 연습해서 한 10번합니까?

지금 현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합니까?

2000년도부터는 많이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겠습니다.

음악에 소질이 없는 사람이 되어서 질의를 하니까 일단 연구를 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한기등 위원 질의대로 우리가 투자한 만큼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있어요. 앞으로 위원들에게 충분히 알려서 정말 합창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할 수 없어요?

2000년도에는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을 유의해 주세요. 이대석 위원님!

위원입니다. 338페이지 하단 일시사역인부임, 생활보호대상자 일제 조사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내년부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내년 10월1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보호수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초자료를 조사하기 위해서 국비로 저희들이 사람을 쓸 수 있도록 내려오는 예산입니다.

국비인데 그러면 사역인부가 무엇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기초생활보장법에 보면 사전에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 대한 조사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조사를 해서 이 분들이 과연 기초생활보장법에 해당되는 자냐, 아니냐 이것을 판단하는, 그래서 10월1일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 기초자료를 조사하기 위한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통장님들을 활용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이것은 전문적인 복지요원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340페이지 자활보호자의료비한시적자활보호자인데시비 50%, 구비 50% 1억3,200만원, 자활보호자 의료비는 어떤 식으로 지급합니까?

자활보호의료비인데 현재 자활이나, 한시자활대상자 중에서 연간 한달이상 치료를 요하는 장기질환자나 안그러면 고가 수술환자 중에서 세대당 본인이 원하면 의료보험료를 제외하고 본인이 부담하는 중에서 10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자활보호자에 한해서?

자활이나 한시자활에 한해서.

얼마요?

연간 100만원이내.

지원합니까?

예, 현금을 바로 지급해 줍니다.

되겠습니다.

황영규 위원!

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활보호자 의료비는 국비죠?

시비, 구비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자를 설명해 보세요.

지금 생활보호대상자는 거택하고 자활보호자가 있고, 한시생계가 있고, 한시자활이 있습니다. 거택하고 자활보호자는 쉽게 이야기해서, 생활보호법에 규정해서 하고, 한시보호와 한시자활은 IMF로 인해서 실직이라든지 다음에 장기환자라든지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활보호자 의료비는 1년동안에 100만원이내까지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죠?

예.

거택보호자나 생활보호대상자 등의 입원은 어떻게 됩니까?

거택보호자는 100% 의료보험이 되고, 자활보호자는 80%밖에 안됩니다. 20%는 본인이 내어야 하는데, 20% 자비부담 중에서 만약 장기적으로 입원을 하거나 따로 수술한 사람들 중에서 100만원이 넘어가면 우리한테 신청을 하면 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거택보호자는 100% 의료보험이 되죠?

예.

이 분들이 만약 입원했을 경우에 1년까지 해당됩니까? 기간이 없습니까?

그것은 100만원까지 지원해 주기 때문에.

거택보호자도?

거택보호자가 금년도는 330일까지 의료보험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금액은 어떻습니까?

100% 지원이 됩니다.

분들이 만약 응급환자실에 입원했을 경우에, 또 장기치료를 요해서 병실에 가야하는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독실에 들어간다는 말씀아닙니까?

, 4인실이나, 5인실이나.

일반 기본병동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특실은 별도로 돈을 주어야 합니다.

일반실에는 가면.

거택보호는 의료보험이 다 됩니다.

혜택을 받지 않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것은 의료보험외에 특진을 한다든지, 특별히 하면.

그것이 아니고, 응급환자실에 대기하고 있다가 환자가 병실을 요청하고, 병실이 비면 들어가야 하는데 병실에 못들어가고 응급환자실에서 대기하고 있다는 말이예요. 응급환자하고 대우가.

똑같습니다.

것이 아니고 환자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거예요.

그런 환자가 있으면 보건소에 신고를 하면 보건소에서 제재를 합니다. 차등이 아닙니까?

과장님!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방금 말씀하신 것 거택보호대상자, 자활보호자 의료비를 기한하고 금액까지 전부 자료를 주세요.

과장님! 황영규 위원 말씀대로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시해 주세요. 그리고 차별대우를 하면 고발된다는 것까지 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정웅 위원님!

344페이지, 추석절 경로당위문 일반보상금 수혜금입니다. 시비인데 346만원이 있는데, 과장님 명절 때 경로당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인사를 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시비로써 우리 관내 등록된 경로당이 173개가 있습니다. 사실상 추석절에 정종 3병씩하고 안주 조금하고 보내주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경로의식 측면에서 어른들한테 인사를 합니까? 그렇지 않다면 다른 이면에.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표시도 없이 그냥 동장을 통해서 갖다 드립니다.

시비죠?

예.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특별위원이 대다수가 다 들어있는데 심도있게 해 놓으면 다음 특별위원회에 가서는 할 것이 없다 아닙니까? 다음은 347페이지부터 357페이지까지, 다음 363페이지부터 370페이지, 다음 375페이지에서 381페이지까지 이것이 특별회계입니다. 일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윤동수 위원님!

16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345페이지, 경로당 개보수비, 경로당 개보수할 때는 어떤 식으로 공사합니까?

현재 경로당 개보수비 3,000만원은 포괄 예산으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왜냐하면, 경로당이 현재 부실한 경로당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좀 파손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저희들이 현장확인한 연후에 건축지적과에 설계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동에 재배정해 주고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지만, 이왕에 하는 것 업체를 선정할 때 누가 하든간에 되도록, 부산진구 내에 있는 시공업자들이 개보수하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러므로써 부산진구민들에게도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고, 또 인부들이 노력을 해도 우리 진구 구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겁니다. 이래서 지금은 제가 어제도 구청장님에게 구정질문을 했지만, 진구 내에 사업하시는 분이 안 계시면 몰라도, 사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에 부산진구민들에게는 혜택을 안 주고, 동래구, 중구, 기장군, 이런 업체들이 부산진구 내에 와서 많은 시공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당감2동에도 제가 확인을 했고, 개금3동, 전포3동, 그 외에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왜 구청에서는 직접 안 하시더라도, 서로 협의해서 되도록 부산진구 관내에 있는 업체들에게 시공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내가 볼 때 주는게 안 좋겠느냐, 특히 IMF때문에 이 어려운 과정을 우리가 알면서도, 그걸 무관심하게 소홀하게 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행정 차원에서 뭔가 크게 잘 못되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래서 이런 것은 물론, 과장님이 직접은 하지 않겠지만, 위에 구청장님하고 협의하고, 건의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황영규 위원의 보충하겠습니다. 과장님! 경로당 보수비 3,000만원을 어떻게 잡아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부산진구내에 있는 경로당이 상당히 노후가 많이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신축하는 경로당은 한 경로당은 신축해도 보통 삼사천만원 드는데, 현재 노후된 경로당을 수리하려면 현재 경로당이 신 건물이 몇 개며, 현재 약 10년 전에 지은 경로당이 몇 개가 있는지, 소신있게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만, 현재 신축연도별로 파악된 자료는 없고,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없고, 제 이야기는 3,000만원으로 절대 보수 안 됩니다. 예산을 좀 올려서 경로당의 보수를 많이 해 주라는 말입니다. 3,000만원으로 몇 개 수리하겠어요? 우리 가야 같은데도 경로당이 세군데가 있는데, 전체 노후되었습니다. 이런 것에 경비를 많이 쓰는 것은 말 안 합니다. 앞으로 노인복지를 위해서 가급적이면 좀 따뜻하게 새로 보수할 수 있는 경로당은 새로해서 다음 1차에라도 좀 올리세요.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년도 1회 추경에 꼭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경로당 전체를 우리 관내에 과연 보수를 해야될 곳이 몇군데이며, 총 예산이 얼마면 될 수 있느냐, 그것을 한번 점검해서 집계를 내서 예산서 올릴 때, 총 몇 개에, 금액이 어느 정도다,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냥 3,000만원, 4,000만원 그렇게 올려놓으면 이해하기가 곤란하거든요. 과장님! 좀 신경을 써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351페이지, 307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에 보육정보센터 운영이 있는데 설명 부탁합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 관내에 보육시설이 145개가 있습니다. 옛날의 어린이집이죠. 그 보육시설마다 전부 다 영양사라든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분들을 채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육정보센터에서 주별, 월별 영양식단이라든지, 어린이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짜서 전부 통보해 드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준해서 현재 어린이집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54페이지, 이것도 역시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인데, 보육시설운영비가 145개소 해가지고, 아주 많은 돈이 지원되네요? 국비, 시비로요. 그런데, 보육시설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관리 감독이나, 점검을 합니까?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연간 2회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자격이라든지 그런걸 점검합니까?

예. 교사채용하고 난 연후에, 과연 그 교사가 가르치는지, 안가르치는지, 그리고 보육료가 정당하게 지급되는지,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비나 시비로 엄청난 돈이 지원되고, 아까 윤동수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기등 위원님 보충하겠습니다. 과장님! 경로당 개보수비같은 경우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전수조사를 한번해서 올려야지, 막무가내로 얼마다하는 것은 조금 모순인 것 같고요, 그리고 본위원도 한기등 위원님과 동감이고, 제가 또 그 발언을 할려고 했는데, 앞서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봅시다. 전포2동 경로당 신축비 5,000만원인데, 그것은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전포2동 경로당이 사실상 옛날에 양정, 전포간 산복도로 내면서, 경로당이 있다가 철거된 경로당이 현재 전세를 얻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로당을 현재 75㎡에.

22평에 신축비가 5,000만원입니까?

그런데 현재 그 집을 매입할 겁니다.

매입할건데 왜 신축으로 나와 있어요?

부지 매입하고 신축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매입해서 신축을 하는데, 5,000만원이면 됩니까? 안 맞는데요? 어떻게 22평, 23평 되는데 5,000만원으로 된단 말입니까?

현재 자기네들 전세금이 또 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800만원요.

800이라도 가능하지 않은 예산이라고 보는데요?

저것은 전포2동에서 현재 그렇게 올라와있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 1회 추경에 다시 한번 편성할 수 있도록 기회를.

그냥 주는게 아니고, 그때되서 이야기하는거고. 그리고 하나 더 여쭤봅시다. 금년도 추경이지요?

내년 2000년도요.

예산편성을 하면서, 보니까 경로당 신축비로해서 1억이상 간 동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규모라든지, 전체적인 설계금액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건 마을회관만한가 보지요? 1억이상 나가는 경로당 신축비가 있고, 오늘 것은 보면 4,000만원, 5,000만원가지고 부지매입도 하고, 신축도 하고,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1억 이상은 현재 저희들이 없습니다. 예산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까지 이것은 내년 예산이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설계해 보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1회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54페이지에 자체사업비에 어린이놀이터 개보수비 해 놨습니다. 그 대상지역이 어떻습니까?

이 어린이놀이터의 개보수비는 현재 저희들이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이 9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는 고장난 곳이 없지만, 내년도 중에 혹시 고장날게 있지 않나 싶어서 포괄예산으로 해서 1개소에 100만원씩 해서 900만원을 예산편성해 놨습니다.

어린이놀이터를 개보수해달라는 요청지역은 없습니까?

현재 그것은 주로 아파트단지 내에 있기 때문에 자체시설이기 때문에 시설주가 해야 됩니다.

, 구청에서 관리하는 9개소 중에 어린이집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어린이집 안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노지로 어린이놀이터 안 있습니까.

아파트외에 어린이놀이터가 공동놀이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이라면, 구청에서 지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땅 아니면 못합니다.

지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말이에요.

시설물만 안 됩니다.

구청에서 주민들한테 편익을 제공하는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건축법에 보면, 놀이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주가 그것은 책임지고 운영해 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건 지역경제과에서.

어린이놀이터에 큰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곳이 있지요?

사실상 저희들이 어린이 놀이시설만 관장하고.

, 그렇게 심을 수 있는 여유 터가 있겠느냐고요?

그것은 9개소니까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중으로 파악해서 내일 10시까지 저에게 주십시오. 나무심도록 한번 노력해보게. 지역경제과에다 이야기 좀 하게.

알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윤동수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내일까지 꼭 제출해 주세요. 전 위원이 다 볼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사회산업국 산하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와 도시국 산하 지역관리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