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한 의원 발언

사무직원 박종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4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가 결정되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와 관련해서 상임위원회 일정은 4일간으로써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지난 제83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보건소 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부산진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계속)

보건소장님, 이영철 위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제증명 발급 수수료 안 있습니까? 있지요?

예.

채용신체검사서 이것이 채용신체검사서로 명칭이 바뀌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위생분야 종사자 2,000원 이것은 삭제되는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장한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0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예산서 71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4억4,012만원으로 99년도 예산액보다 38억6,677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이 많은 사유는 기획감사실 예산에 구 본청 공무원들의 인건비를 포함시켜 편성하기 때문에 99년도에는 공무원들의 가계지원비가 편성되지 않았으나 2000년도 예산에는 가계지원비 등이 부활되어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1억4,816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경상적경비가 99년도 예산보다 2,537만원이 증액편성된 이유는 일반운영비에서 2년성과 홍보책자 발간, 주요구정 자료집 발간, 비젼21 책자 발간 등 신규사업으로 증액 편성되었고, 구청 자료실 도서구입비가 약 4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3, 74, 75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코자합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에서 99년도 예산보다 32억9,300만5,000원이 증액된 12억1,664만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많은 예산이 증액 편성된 사유는, 인건비에서 주차장특별회계가 폐지됨에 따라 교통행정과 직원 60명에 대한 인건비가 일반회계에 추가 편성되었고, 가족수당의 인상, 자녀학비보조수당 등의 인상 등으로 총 인건비에서 17억3,468만3,000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99년도 유보되었던 가계지원비가 부활함에 따라 10억 정도가 추가 편성됨으로써 경상예산이 대폭적인 증액편성이 불가피했습니다. 77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는 대부분 인건비로써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83페이지입니다. 여비에서 542만원이 증액된 3,0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 편성된 사유는 국내여비에서 통계 및 자료 입출력 관리 등 수 작업 및 전산작업 병행으로 작업기간이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내여비에서 42만원을 증액하고 관외여비에 있어서도 행정전산망 온라인체계의 점진적 구축에 따라 집합전문화 교육의 확대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에서 9,880만원이 증액된 9억8, 75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 편성된 사유는 기타 업무추진비에서 교통행정과 직원들의 직급보조비 등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84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코자합니다. 다음은 85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에서 99년도 예산보다 14억3,482만2,000원이 증액된 29억9,413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사유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계지원비 부활과 교통행정과 직원의 복리후생비가 일반회계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비로서 임의보조단체의 보조비로 2,000만원이 증액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법무관리에 있어서 99년도 예산보다 500만원이 감액된 2억1,5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코자합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기타 배상금으로 99년도 수준인 1억5,0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9페이지입니다. 통계운영비로 99년도 5,076만9,000원이 증액된 1억1,543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 편성된 사유는 2000년도에 인구주택 총 조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90, 91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코자합니다. 92페이지입니다. 전산관리비로 99년도 예산보다 4억7,139만6,000원이 증액된 11억7,503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 편성된 사유는 신규사업으로 행정정보망증설, 구청 네트워크 장비증설, 도시정보 구축사업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3페이지에서 96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코자합니다. 다음 97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신규사업으로 구군행정정보종합화사업으로 국비 6,600만원을 지원 받아 2억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체 사업으로 연구개발비를 99년도 예산보다 1억6,935만2,000원이 증액된 6억9,284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편성사유는 전산개발비 등 연구개발비가 9,946만2,000원이 편성되었고 신규사업으로 구정정보망 증설, 구청네트워크 장비 증설비가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98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코자합니다. 다음 99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는 99년도 예산보다 1억9,431만원이 감액된 2억9,6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기타출연금으로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 출연금으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01페이지입니다. 감사관리에 있어서는 99년도 예산보다 53만원이 증액된 75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02페이지와 103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코자합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 29억6,848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이종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장한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2000 회계년도 총무국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설명드리기 전에 총무국의 주요업무를 말씀드리면, 구 산하 전 공무원에 대한 인사·복무, 복리후생업무, 사기진작에 관한 사항, 민선자치행정의 역점시책추진, 선거사무, 동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도, 국민운동활성화를 위한 단체 지원, 생활체육 등 사회진흥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계약 및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공공근로사업 추진, 청사 대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자치구 재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방세 세입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비롯한 구정 홍보, 공보에 관한 업무, 구민만족의 봉사행정구현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병무·민방위 행정 활성화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이 총무국 소관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국의 2000년도 본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대비하여 2000년 예산 편성안 중주요 증액요인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소관과장 제안 설명시 상세한 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3페이지 지방세 수입에 대하여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 지방세 수입은 공동주택 및 대형건축물 신축에 따른 세입을 예상하여 전년대비 4.2%가 증가한 275억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인 보통세는 12억6,600만원, 과년도 수입은 1,500만원 증액 편성한 반면, 사업소세는 전년대비 1억6,1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에서 27페이지까지 세외수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세외수입예산은 99년 예산액 대비 75.3% 증가한 307억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대분류 되며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인 국공유재산 대부료, 청사임대·관리비 등은 전년도 대비 2억4,1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청사 부설주차장 사용료, 공영주차장 임대 수입 등 사용료 수입은 5억9,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수수료 수입은 증지수입, 대형쓰레기 수거수수료 등 이 증액된 반면 쓰레기 수거용봉투 판매대금 9억5,400만원 감액사유는 전년도 세입 목표액 과다 책정에 따른 요인이며, 사업수입인 EM발효제 판매수익금은 2000년도 사료화 계획으로 세입증가를 예상 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징수교부금수입은 99년 예산액대비 4억6,800만원 이 증가한 46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자수입은 99년 예산액대비 1억원이 증가한 8억원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에서 26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99년 예산액대비 123억8,500만원이 증가한 181억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산매각수입과 순세계잉여금, 잡수입은 증가한 반면 부담금은 전년대비 5,5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특히 잡수입의 주요 증가요인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된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 및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처분비,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등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과년도 수입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 투입하여 18억7,000만원의 세입 징수를 목표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총무국 소관 세출부분에 대하여 과 직제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7페이지에서부터 164페이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107페이지 일반행정비 60억4,000만원, 사회개발 3억9,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107페이지 일반행정비중 서무관리 예산 2억8,300만원 증액요인은 시간외수당이 전년도 20시간에서 35시간으로 5,100만원 증액되었으며 115페이지 자산취득비목 중 통근버스 1대, 짚형 화물차량 1대 신규 구입비등 1억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6페이지 인사관리 예산 15억6,500만원 증액요인은 공무원 명예 및 조기퇴직자를 감안하여 수당 3억3,100만원 일용인부임 11억7,700만원, 공무원 연금 및 퇴직수당 부담금 8,000만원, 특히, 120페이지 포상금 중 모범 공무원 산업시찰, 장기 근속 퇴직자 해외연수 포상금 2,400만원은 공무원 사기진작 일환으로 신설·부활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의료보험수가 인상에 따른 사용자인 구 예산 부담금 2억1,6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에서 130페이지 사회진흥예산입니다, 국민운동단체 활동지원과 사회진흥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1,600만원, 자매결연사업 추진 등 업무추진비 2,300만원, 새마을지도자 교육 등 일반보상금이 1,600만원이며 국민운동단체 지원금인 민간이전비가 1억5,40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6,500만원 자원봉사센터운영 지원금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에서 136페이지 일선행정조직운영 예산입니다. 주민등록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 제2건국운동 추진, 자랑스런 구민상 및 주민 표창 등 일반 운영비가 8,600만원으로 99년 대비 2,300만원을 감액하여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구, 동정 설명회 개최, 동서간 자매결연행사, 공공근로사업을 위한 업무추진비 2,300만원 통장자녀장학금, 모범 통반장 시상 등의 일반 보상금이 6,800만원으로 99년대비 7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공공근로사업관련 예산입니다. 136페이지 2000년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국, 시, 구비 등 인건비 37억9,400만원, 재료비 9,500만원이 증액된 107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통신관리 예산 1억6,400만원 증액 사유는 정보통신 설비 6개 분야 시스템 보강 및 대체공사 예산 1억1,800만원, 자산취득비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4억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에서 147페이지 회계관리 예산입니다. 지출 계산서 작성지침에 따른 일용인부임 1,000만원과 결산서 작성 등에 따른 일반운영비를 2,000만원 계상하는 등 전년도 대비 소액 감액편성 하였으며 다음은 147페이지에서 150페이지 청사관리 예산입니다. 청사관리예산 1억400만원 증액하여 1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관리 및 대관관련 세입증가에 따른 부대 비용 증가요인을 감안 편성하였으며 150페이지 청사위탁 관리비는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에서 162페이지 체육진흥 예산입니다 3억9,200만원 증액된 7억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황령산레포츠 공원 공익근무요원 정원이 22명으로 7명 증원됨에 따른 보상금, 각종 생활체육대회 참가에 따른 보상금 등 2,600여만원 증액 등이 주요 요인이며 황령산레포츠공원 토지매입비 1억2,100만원, 대운동장 법면 보수비 1억원, 대운동장 스텐드 설치비 1억원, 레포츠 공원 홍보아취비 3,000만원 등입니다. 다음 163페이지 청사정비기금 관련 예산입니다. 청사정비 융자금 원금 및 이자상환 3억1,800만원을 2000년도에 상환할 경우 구 청사 융자금 18억원과 가야2동사 8,000만원이 잔액으로 남게 됩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에서 226페이지 동 소관입니다. 동 근무직원 369명에 대한 인건비로 65억800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일반보상금 등 경상적 경비가 54억5,600만원 동행정 물품 구입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3,100만원 187페이지에서 215페이지는 2000년6월부터 전동 확대 시행 예정인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련 예산으로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6,800만원 193페이지 자산 및 물품구입비 4억8,800만원 205페이지 시설 개보수를 위한 시설비 3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청사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 청사 개보수 시설비 2억 4,000만원, 구민체육대회 동 참가선수 보상을 위한 일반 보상금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에서 236페이지 세무과 소관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무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3,500만원을 증액 4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간외 수당 35시간을 반영 5,700만원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의 경우 세입징수에 따른 서식인쇄, 소모품 등 일반수용비, 지방세 고지서 우편발송 요금의 현실화에 따른 공공요금이 주요 증가 요인입니다. 다음은 239페이지에서 245페이지 징수과 소관세출예산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징수과 세출예산액은 99년 당초 예산액보다 7,300만원이 증가한 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9페이지 인건비는 시간외근무수당 및 일용인부임으로 6,700원을 계상하였고, 240페이지 일반운영비중 체납세 징수와 관련한 독촉고지서 및 각종 서식, 압류와 관련한 수수료, 공공요금 등 전년대비 1,400만원을 감해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요인인 245페이지 자산취득비는 복사기 1대 및 동사무소에 보급할 인증기 18대 구입비용으로 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에서 270페이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2000년 세출 예산액은 공보관리, 문화예술, 광고물 관리예산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2,800만원이 증액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9페이지 시간외수당 32시간 적용에 따라 1,400만원 증액된 반면 기타직 보수 1,200만원을 감편성 하였으며 그 사유는 99년의 경우 부산진구 신문 발행요원 5급 상당 1명, 8급 상당 1명은 2000년도에는 6급 상당 1명으로 조정함에 따른 절감분임입니다. 다음 251페이지 일반운영비 2,900만원 증액분은 노래연습장 업무이관에 따른 직원 4명 증원, 구민 노래교실 신설에 따른 제경비입니다. 256페이지 자산취득비 5,000만원은 ED렌즈, 비디오 배터리 교체, 카메라 구입, 사진전시용 전시대, 액자구입 예산이며, 다음 258페이지에서 266페이지 문화예술 예산은 9,600만원이 증액된 1억1,200만원으로 99년도의 경우 서면한마당축제 예산이 총무과에 편성되어 있었으나 올해 문화예술 예산으로 2,100만원이 이관되었으며, 서면한마당축제 야외미술전 신설에 따른 400만원, 무대공연 작품제작 지원 경비 5,0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66페이지 문화재 관리 예산은 1억2,500만원으로 천연기념물 제168호 배롱나무, 구상반려암 관리 예산과 동래학춤 등 기능 전수생 보조비이며, 다음 267페이지에서 270페이지 광고물 관리 예산은 4,8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269페이지 광고물 단속요원 여비가 국내여비에서 월액여비로 이관되었으며, 현수막 지정 게시대 제작 설치 4개, 동민 생활 게시판 25개동 설치 예산, 현수막 철거용 절단기 구입 예산 등입니다. 다음은 273페이지에서 292페이지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2,100여만원이 감액된 2억6,200여만원으로 민원실 운영, 민방위관리, 병사관리로 세분되며 전체적으로 감액된 것은 전년도 호적 전산화 사업이 국고보조사업으로 편성되었다가 지침변경으로 공공근로사업 재료비로 이관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273페이지 시간외 수당은 전년도 20시간에서 30시간으로 증가하였으며, 직원 수 4명 증원에 따라 1,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히 공무원의 친절도 향상을 위한 시책인 친절·불친절 연극대회 개최에 따른 포상금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81페이지에서 292페이지 민방위관리 예산은 일반운영비 4,800만원, 재료비 및 일반보상금 300만원 등 3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85페이지 일반운영비중 민방위비상급수시설 관정 내부 TV 촬영예산 300만원과 287페이지 시설비 5,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288페이지 비상대책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1,600만원 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금 1,200여만원이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290페이지 병사관리 예산은 입영장정 지원 의무자 여비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삭감으로 인하여 4,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총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부서별로 소관 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채희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장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그간 보건행정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격려해주신데 대하여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보건소 소관 총 수입 예상금액은 10억 5,700여만원으로 올해 9억1,800여만원보다 1억3,800여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주된 사유는 보건소 내소환자 증가에 따른환자진료비 세입증가 예상분1억 1,000여만원과 33페이지 국·시비 보조금 중 공공근로 방문보건사업비 2,500여만원, 청소년 금연교육 및 홍보비 150여만원이 추가책정됨으로써 늘어난 증가분이며, 보건소 순수한 세입 증가 예상분은 9,6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보건소 각종 수수료 수입이 총 9,268만5,000원이며, 20페이지 중간부분 기타 수수료 중 보건소 소관 기타 수수료는 의료보험진료비 등 5,523만6,000원, 의료보험조합 청구액 5억7,864만원과 21페이지 간염접종 등 각종 예방접종비 및 검사비 등 2억2,621만4,000원을 더한 총 9억5,277만5,000원으로 올해 대비 1억872만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1페이지 간염접종 등 예방접종비 5종과 공무원 피보험자 건강진단, 간염검사를 비롯한 각종 검사비 5종에 총 2억2,621만4,000원으로 올해보다 1,100여만원이 늘어난 주원인은 간염접종대상자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유행성독감접종 수요자의 증가와 공무원 피보험자 건강진단을 실시하는데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 중 보건소 소관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100만원은 올해와 같게 계상했으며, 다음은 26페이지, 과태료 수입으로 약국과 의료업소 행정처분으로 인한 과징금 792만원은 올해보다 200만원 정도 상향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보건소 소관 청소년 금연교육 및 홍보 등 8종 5,317만2,000원을 국비보조로 지원 받아 가족계획사업,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임산부·영유아 건강진단, 암조기검진, 전염병예방접종을 하여주고 있으며, 지난 해 없었던 청소년 금연교육 및 홍보, 공공근로방문보건사업, 성병 및 에이즈환자 관리 사업비로 2,900여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으로 청소년 금연교육 및 홍보, 가족계획사업,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 임산부·영유아 건강검진비, 전염병예방접종, 암조기검진사업에 4,222만원을 지원 받게 되어 올해보다 1,54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중 295페이지 보건소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출 예산액은 26억5,322만7,000원으로 올해보다 3억7,044만7,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총 9억7,242만5,000원으로 올해보다 4,851만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300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13억7,198만5,000원으로 올해보다 1억4,866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8,435만6,000원 중 관서운영에 필수적인 경비와 각종 소모품 구입비, 홍보물 제작비에 2,466만5,000원을 일반수용비로 편성하였으며, 302페이지 청소년 성교육 교관 위탁교육비 및 생명의 전화상 담 위탁 교육비로 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2페이지에서 304페이지는 공공요금, 운영수당, 피복비 등으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304페이지입니다. 직원들의 비상근무와 시간외 근무시 급량비로 664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절기와 동절기 환자들의 편안한 휴식을 위하여 냉·난방 연료비 595만9,000원과 305페이지 보건소 특수사업용 이동목욕차량 유지에 따른 연료비 1,170만원이 신규로 책정되었으며, 보건소 청사관리 유지비로 182만7,000원, 방역사업 장비유지비 220만원과 행정실 등 각 실 장비유지 보수비 650만원을 포함하여 청사관리와 장비유지에 필요한 시설장비유지비로 1,052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 5대에 대한 유지비로 53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국내여비로 직원 43명에 대한 외근시 월 5만원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2,5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07페이지 업무추진비 중 기관운영업무 추진비는 보건소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월 25만원 정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업무추진비는 직급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되는 인건비적인 경비로 8,50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08페이지 복리후생비는 총 2억7,242만원으로 올해보다 1억757만1,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것은 내년도 가계지원비 250%가 신설된 것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308페이지에서 309페이지 사이입니다. 재료비는 연막 및 분무소독에 필요한 약품 및 유류비로 9,699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것은 금년보다 1,300만1,000원이 삭감, 편성된 금액으로 내년부터 연막소독을 하지 않는데 따른 것입니다. 310페이지 일용인부 사역으로 인부임은 7,869만8,000원으로 금년 대비 33만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방문보건사업 자원봉사자 교통비 120만원, 정신보건 자원봉사자 교통비 96만원으로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경비 중 의료 및 구료비로 총 7억1,833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올해보다 4,588만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일반 병·의원보다 의료비가 저렴한 보건소를 찾는 내소환자가 10%∼ 20% 증가가 예상됨에 따른 것입니다. 내용별로는 진료용 의약품 구입비로 3억 8,17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병리검사시약 구입비 9,313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312페이지와 313페이지 전염병환자와 에이즈감염자 진료비로 1,506만4,000원을, 314페이지 예방접종 백신구입비 5종 36,850명분에 대한 예방백신 구입을 위하여 1억7,148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치과소모품 및 구강보건교육 및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1,691만7,000원을 방사선 필름 및 재료비로 1,9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총 1억1,006만7,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국비 48%, 시비 38%, 구비 14%로 올해보다 1,738만2,000원이 증가된 것으로 증가된 사유는 318페이지 공공근로 방문사업비 2,544만원과 319페이지 성병 및 에이즈 관리사업비 310만원이 국비지원사업으로 추가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체사업비 중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총 1,1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검사실 중앙실험대교체 설치비 530만원, 320페이지 검사실 전압조절장치 550만원, 별관 화장실 장애인 출입시설비 등에 9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1억8,705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전염병 식중독 검사실 시약 및 시약보관에 필요한 냉장고 1대, 임산부의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초음파진단기 교체 1대, 321페이지 분무소독전환에 따른 동 지원 휴대용 자동분무기 구입 46대, 그리고, 보건소 한 사업 갖기인 학동치아우식증사업에 필요한 구강영상진단기 1대와 치과진료용 의자구입 1대, 물리치료실 장비로 고혈압·중풍 등 인체 중요부위 마비증상 치료용 동통치료기 1대, 322페이지 노후된 구급차, 소형화물 각각 1대씩 교체구입, 그리고 보건소 특수사업으로 중증장애자, 거동불편자 등에게 방문목욕 실시에 필요한 이동목욕차량 구입 1대를 포함하여 24종 82점을 구입할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항별설명시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하영입니다. 새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의 사정상 간사인 저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군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69페이지부터 104페이지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페이지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기획감사실장님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들이 보건소 신축관계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2000년도 예산 편성 내용을 검토해보니, 현안 사항인 보건소 신축이 계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건소 신축을 하면 10억 내지 20억이 듭니다. 최소한 15억은 드는데 지금 2000년 예산 편성한데서 15억을 다른데서 삭감을 해서 보건소 신축을 넣기는 사실 힘듭니다. 일단 저희들 결산추경도 있고 하니까 또 45억을 받을 것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청장님께 강력하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꼭 보건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충분히 전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를 짓겠다, 안 짓겠다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못되고 청장님께 건의는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신축에 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위원회 위원 한 분만 기획감사실장께 부탁이랄까 건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방금 우리 손현식 간사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보건소 신축에 대해서 전 구민과 함께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금년도 예산에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질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검토를 해보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확정적으로 결정이 안 되었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흔히 말하는데로 여기에 관련되는 예산이 약 9억 내지 10억이 편성이 된 것 같은데 우리가 만약에 주민자치센터가 정부 방침대로 시행이 되지 않고 취소가 되었을 때, 이 예산은 불용액으로 남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흔히 예산 편성시에 불요불급한 예산은 뒤로 미루고 긴급한 현안 예산이 우선적으로 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보건소 15억 예산이 없다면 이런 부분을 먼저 예산편성을 해주고 그 다음에 불요불급한 예산은 그 당시에 주민자치센터가 확정이 된 이후에 추경에 편성을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질의를 해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에 약 10억원 예산 편성한 것은 지금 정부 방침이 7월1일자로 주민자치센터를 한다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내년 7월1일 되어서, 여론 수렴도 하고 해서 취소가 될지 그것은 정부에서 하는 일이라서 답변을 제가 못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7월1일날 한다면 저희들이 예산 편성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은 편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건소같은 경우에 꼭 필요하시다고 말씀을 하시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보건소는 현재 있는 것이고 보건소는 기다릴 수 있지만, 주민자치센터같은 경우는 정부방침에 따라서 예산 편성을 해야지 예산 자체를 2000년도에 편성 안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비비가 23억여원이 있는데 이 예비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예비비는 지금 현재 29억6,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일반운영이 13억9,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주차장특별회계를 폐지하고 다음에 15억7,000은 주차운영을 해서 예비비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주차운영을 이 예비비는 15억7,000만원은 이 돈을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장법에 의하면 주차위반과태료수입이 아니고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수입을 가진 것은 일반회계로 쓸 수가 없습니다. 주차장을 대지를 구입한다든지 주차장 건립에 쓸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저희들이 예비비에 지금현재 포함을 시켰지만,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것은 13억9,000만원인데 일반회계가 1,104억쯤 됩니다. 그 중에서 1% 이상은 예비비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비비는 지금 융통성이 없다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본 예산 편성이후에 곧 추경예산도 할 계획으로 있지요?

예. 결산추경.

후에 거기서 남는 여유 돈은 없겠습니까?

지금 결산 추경을 99년도에 하면 15억 내지 20억은 잉여금이 남는다고 현재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용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결정이 안된 사항이라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안 했다면 지금 방금 손현식 간사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 의원의 뜻이 이렇기 때문에 꼭 구청장님께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종갑 위원님 간단하게 하고.

실장님, 우리가 주식회사 성원에 잔금 회수가 있지요?

45억.

가능성이 없습니까?

지역관리과 관재계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채권단과 관재계에서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 업무에 대해서 크게 처음부터 관여를 안 해서 내용은 파악을 못하지만,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있다면 이 잔금회수만 되어도 보건소 신축관계는.

잔금 회수가 된다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45억을 받으면 보건소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이것을 관심을 가지고 다른 것보다 우리가 잔금회수를 빨리해서 신축에 들어가면 될 것 아닙니까? 그 문제를 신경을 써야 됩니다.

좋습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고, 기획감사실 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1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1, 72, 73페이지까지, 구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72페이지에 기획관리 일반운영비, 2년성과홍보책자가 700만원, 구정백서 600만원, 구정소개책자 1,500만원, 주요구정자료집 발간에 700만원, 비젼21 책자 발간에 600만원 총 3,7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 책자 발간은 상당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런 책자들을 서로 효과적으로 통합해서 발행하면 어떻겠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고 요구할 때, 저희들 2년성과홍보책자 발간같은 경우는 2년 동안 민선구청장으로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주민들에게 알리는 취지에서 만들었습니다. 다음 구정백서 같은 경우는 99년 구정성과하고 2000년 계획이 수록되고 이것은 현재 기록보존용으로 옛날부터 하고 있습니다. 구정백서 같은 것은 없앨 수가 없습니다. 구정백서 같은 경우에는 정부기록보존서에도 보내기 때문에 구정백서는 반드시 해야 될 사항이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정소개책자 이것도 저희들이 부산진구 위치, 연혁, 행정조직, 구의회에 대한 살림살이 등 전체 구정의 기본 현황을 저희들이 만들어냅니다만, 이것은 구정설명회라든지 구 유관단체에 배포가 되고 구민들 호응도 괜찮습니다. 이 구정소개책자는 91년도부터 해왔습니다. 구정백서는 역사가 오래되었습니다. 다음에 주요구정자료집 발간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넣어봤습니다. 사실 구정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수록함으로써 도로, 교통, 사회복지 전반적으로 해놓으면 사실 자료를 요구하는 민원들도 많고 학생들도 많고 해서 이것을 자료를 수집하려고 하면, 위원님들께서도 만들어놓으면 가지고 계시겠지만, 각 실과에 전화를 해서 자료를 다 모으면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일단 저희들이 각 실과에 자료를 받아서 구정과 관련된 도로복지고 전반적인 사항을 한 책자를 만들어서 구정서비스 차원에서 만들려고 신규사업으로 넣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다음에 비전21 책자발간은 20세기가 끝나고 21세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비전21 책자 발간 이것은 각 구에서 공히 하고 있습니다. 타구에는 용역을 주어서 하는 구도 있고 저희 구에서는 이 사항을 연동계획으로 해서 5개년 중기계획을 세우되 용역을 안주고 공무원들이 실제 나가서 느낀 노하우를 가지고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민선 2기 구청장님의 구정지침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일단은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기획실장님 시간이 사실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 간단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책자가 필요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시간이 가니까 연구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예산책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86페이지 보면,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이 금년도에 2,000만원이 증액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 부탁하고 싶은 사항은 평통에 지금까지 1,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구세로 보나 우리 평통위원들의 수로 보나 사업성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 말에도 백미를 불우이웃에 주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정구 같은 경우는 평통위원들이 한 오십여명 밖에 안됩니다. 구세도 우리보다 열악한데 1,4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이왕 2,000만원을 예산 올려놨으니까, 1,000만원 하던 것을 2,000만원으로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임의보조단체 풀 경비로 쓰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은 어느 단체 얼마를 주겠다고 97년도까지는 예산에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 6,000만원에 2,000만원 올려서 8,000만원 한 것은 월남고엽제단체에서 보조를 해달라고 해서 그것도 포함시켜서했습니다. 11개 단체에 지원을 6,000만원 정도했는데 내년에 8,000만원이 되면 구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사실은, 제가 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서에 포함을 못시키기 때문에 풀로 운영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1,000만원을 주겠다 1,500만원을 주겠다 바로 답변을 못드리고 작년수준 1,000만원은 분명히 드리겠지만, 상한선 되는 것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태희 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김규업 위원님!

위원입니다. 72페이지에 책자에 문제가 작년보다 전부 다가, 구정백서 같은 경우는 작년에 220만원이 600만원이 되고 구정소개책자는 830만원이 1,500만원이 되고 이것은 인상요인이나 어떤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까?

사실 구정소개책자 같은 경우는 많이 필요합니다. 학생들도 그렇고 일반인도 그렇고 구정소개책자 같은 것은 필요해서 늘렸습니다. 다음에 구정백서 같은 경우에는 전국 자치단체에 다 보냅니다. 이것은 보면서 보내달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실에 비치를 다합니다. 그래서 구정백서와 구정소개책자는 반드시 해야됩니다.

해야되기는 해야 되는데 예산이 왜 자꾸 증액되는 이유가 책자가 내용이 충실합니까? 종이가 질이 좋습니까?

부수를 당초에 3,000부를 했는데 내년에 2,000부를 더해서 5,000부를 하려고 부수를 늘렸습니다. 작년에는 900만원인데 올해는 1,500만원입니다.

3,000부로 되어 있는데 5,000부는 무슨 5,000부?

아닙니다. 한 권에 3,000원에 5,000부입니다.

김규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하대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구태희 위원님하고 김규업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작년도에 했으면 올해도 하는 것이 일반 상례로 맞다고 보는데 가지 수를 늘리는 것이, 조금 전에 2년성과홍보책자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2년성과홍보책자는 사실은 민선구청장 2년이 되어서.

구청장 한사람 홍보합니까?

구청장님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그 동안.

구정홍보책자가 있고 비전21이라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희망의 21세기를 담는다는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이상 어떻게 민선 2기 구청장을, 지난 업적을 이야기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비전21 계획은 5개년간 연동계획이 되지만, 그 동안.

5년 안에 구청장 민선2기 임기가 안에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포함이 되어야지 구청장은 구청장대로 부구청장은 부구청장대로 따로 합니까? 무슨 예산이 이런 예산이 있어요? 일괄예산이 되어야지, 직급에 따라서 전부 현 부구청장이 임기 안에 여기 와서 1년 반했으면 1년 반 안에 책자를 발간해냈습니까? 그런 예산은 없지요?

부구청장님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민선 2기 2년 되었다고, 그러면 3년 되면 3년 되었다고 하고 4년 되면 4년 되었다고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말이 안되지요. 아까 구태희 위원님 질의하신 것도 이것을 종합적으로 가장 합리적이고 적절하게 모아서 줄여줄 용의가 없느냐고 했는데 전부 설명을 들어보니까 말이 안되지요. 조금전에 김규업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지금 현재 작년에 하던 것을 부수를 늘린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또 시행을 해보니까 책자가 모자라서 필요에 따라서 늘려야 되겠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없는 항목을 신설을 해서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구청장에 대한 이야기라서 본위원이 이야기하기가 미안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하면 안되지요, 아무리 예산이 적든 많든 간에 민선 2기에 1년 차하고 왜, 2년 차는 안 했고 2년 경과해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1기 때 이런 것을 했어요?

안 했습니다.

3기 때는 할 것입니까?

가봐야 알겠습니다.

것을 기획감사실장께서 확고한 직책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면 답변을 못하지요. 그리고 이 예산을 짜면 안됩니다. 다시 한번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지만 적은 것이라고 해서 적게 넘어가면 큰 것도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적은 돈부터 아껴 써야 큰돈도 아껴지지 큰 예산만 집중적으로 성토할 것이 아니고 적은 예산도 성토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한번 더 검토가 되어야 될 줄 알겠습니다.

하대홍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예산을 심사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안에 대하여 일괄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업 위원님!

실장님,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과잉 충성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우스운 이야기가 되는데 지금 구정홍보책자가 내용은 비슷한데 글씨만 바꾸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는데 이것을 우리 구태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묶을 것은 묶고 줄일 것은 줄여서 해봅시다. 뒤에 문화공보과에 가면 구정안내책자, 보급 제작해서 400만원, 구정업무보고 홍보물 제작해서 1,500만원 인데 이것이 기획실에도 들어가 있고 공보과에 안 들어가야 될 것은 아닌데 이런 것을 통합해서 한 개를 만들더라도 정확하게 분류해서 이과에서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다른 과에서 같은 것을 홍보한다면 중복감이 있으니까 전부 통폐합해서 실질적인 홍보가 되고 꼭 필요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규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윤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실장님 도서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지겹겠습니다만, 75페이지 상단에 목 405하고 자산취득비에 도서구입비로 전년도 대비 39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 나와있습니다만, 전년도는 1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구정자료실에 신규책자가 별로 없어서 저희들이 구정자료실을 개방을 해놨습니다. 주민들이 오더라도 옛날자료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99년도 구정자료실 운영한 것만 해도 1,150명이 대출을 받았습니다. 하루 이삼십 명씩 오는데 자료가 사실 부족합니다. 저희들 자료실이 31평되는데 3,998권 책이 있는데 다 옛날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전문적인 지식이나 교양도 넓히고 특히 구정자료실을 주민들한테 개방을 해놨기 때문에 보다 충실한 자료를 사 넣어야 안되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작년에 100만원입니다만, 390만원 올려서 편성했습니다. 사실은 자료실만은 저희들이 예산이 더 풍부하면 더 올리고싶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라도 저희들이 보강을 해야 주민들한테도 좋고 우리 직원들한테도 주민들한테도 안 좋겠느냐해서 390만원을 더 올렸습니다.

실장님, 좀 더 충실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했다, 그러면 1대, 2대까지는 자료 없이 해왔습니까?

사실 98년도는 IMF가 오고 자료를 넣었습니다. 99년도도 100만원을 가지고 자료를 사 넣었는데 사실 저희들과에 자료 예를 들어서 신문사에서 연감하고 전화가 와도 하나도 못 사주었습니다. 구입대금이 있는데 못 사주냐고 하는데 저희들 절대 그런 자료는 일체 안 넣습니다.

실장님, 답변 중에 정말 필요하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지금 IMF가 뭐 필요합니까? 예산이 몇천 만원, 몇억 증액하는 것도 아니고 전년도에 그래도 자료다운 자료를 고집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전년도 100만원만 해놓고 금년에는 394만원을 증액한다는 것이 갑자기 증액한다는 것이 조금 보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했는데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이크 잡은 김에 90페이지입니다. 목 202에 국내여비난을 보면 전년도 대비 2,43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궁금한 사항이 내검지도여비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지금 국내여비로 되어있는 것은 저희들이 5년마다 오는 인구 총조사에 의해서 11월 달에 인구 센서스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전반적으로 여비를 계상 해 놓은 것입니다.

내검지도여비라는 문구가 나왔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동에서 조사한 조사표 항목 내용이 조사 기준에 맞는지 항목간 연간 관계를 일치선을 검토하기 위해서 구에서 담당의 출장여비입니다. 25군데.

조사하기 위한 여비라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각 동에 공공근로사업자들의 고급인력들이 많습니다. 대졸졸업자도 공공근로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좀 더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런 사람을 활용할 수도 안 있겠나 보는데 어떻습니까?

강윤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 공공근로사업이 내년에 2000년11월에 인구 총 센서스가 시작되면 그때 공공근로사업을 정부에서 할지 안 할지 알 수 없습니다. 일단 예산은 편성해 놨습니다.

통계조사는 몇 월 달에 합니까?

11월1일0시를 기해서 시작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윤평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오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오길전 위원입니다. 저는 기획실장님 의견을 여쭈어보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를 보면, 2000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는 구 전체 예산의 51.8% 571만4,900만원으로서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34.3%가 145억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의견을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완전 IMF를 벗어났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어떻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완전히 벗어났다고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다.

.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하면 전년도에 비해 33.3%가 예산이 증액되었거든요. 이것은 물론 세입이 충분하면 예산은 세입·세출에 맞추어서 편성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너무 무리한 예산편성이 아닌가 사실 우리 정부의 발표를 보면 우리 경제성장이 날로 좋아진 것으로 발표는 되고 있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우리 서민들에게는 그런 체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모든 경기가 침체되어서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이건 팽창예산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았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74페이지 하단에 보면 포상금이 있지요? 제가 직원 아이디어에 대한 시상 도서상품권 1만원씩 해서 100명 정도 제가 몇 년 전부터 이 분야를 조금 우리 직원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아이디어를 연구 개발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예산이 별로 되지도 않는 예산을 올려 가지고 도서상품권 만원 물론 상품권을 받기 위해서 연구를 하지는 않겠지만, 이 부분은 제가 몇 번 행정감사에도 말씀드렸고 결산위원장을 맡아서 한바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증액을 해서 사기를 돋워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직원 아이디어 제안제도하고 공무원 제안제도가 있습니다. 공무원 제안제도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공무원 제안제도를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 제안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게 어떤 제안을 한다고 하기보다는 자기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한테 아이디어 제공을 해주는 차원에서 보상적 차원이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매분기별로 저희들이 계획을 해봤습니다만, 참여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99년도 같은 경우에는 4월에 실시했고 하반기 12월에 예정으로 있습니다.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낸다고 내지만, 계속 공직사회에서 아이디어가 나왔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기 힘듭니다. 그래서 사실 특별히 보상 액수를 많이 올리는 것보다도 직원들 아이디어 제공을 받겠다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상금이라든지 보상, 승진, 승급하는 것은 공무원 제안제도로서 총무과에서 현재하고 있습니다.

적게 들여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좋지요. 그것은 돈 많이 들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공무원이라고 하면 일명 엘리트집단이라고 하는데 이런 공무원들의 충분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끝 부분에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도서구입비라고 있지요? 내년 예산에 394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신설된 부분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신설된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강윤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행정자료실.

, 다른 설명 필요없고 신설부분만 있느냐? 없느냐?

도서구입비 말씀입니까?

예. 행정자치부 도서구입비, 총류도서, 사회과학도서, 기술과학도서.

보완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길전 위원님 조금 전에 강윤평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입니다.

. 신설된 것은 없지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길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만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80페이지보시면 기술업무수당이 있습니다. 거기 의료업무수당에 99년도 약무직 1명을 수당을 주었는데 금년에는 2명으로 했는데, 수의사가 있는데 그 안에는 약무직이 포함이 되어있습니까?

제가 빨리 답변을 못드리겠는데 김만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료업무수당에 두 명이 들어가 있는 것은 수의사 면허증을 가지고 있어야 의료보호업무수당을 줍니다. 그래서 현재 지역경제과에 두 명이 있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에 한 명 있습니다.

약무직 한사람을 의료업무수당을 주었고 금년에는 2명인데 수의사만 올라와 있는데 수의사 2명만 줍니까?

작년에는 약무수당을 했는데 의료업무수당으로 명칭만 변경이 되었습니다.

묻는 것은 작년과 같이 약무직 한사람, 수의사 한사람 그렇게 각각 한사람해서 두 사람인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수의사만 두 명입니까?

예.

없다는 말입니까?

약무는 보건소에 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에 법무관리 98년도에는 예산에서 1억7,500만원 정도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깎여서 작년에 2억2,000만원, 99년도에는 올랐지요? 증액이 되었고 금년에는 500만원이 깎였습니다. 넘어서 88페이지 중간에 포상금을 참고로 하시면 민사소송에서 99년도 예산에서 15건이었는데 2000년도 예산에는 10건으로 다섯 건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섯 건 감소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포상금이라는 자체가 소송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승소를 했을 경우에 직원에게 주는 포상금입니다. 그래서 99년도에 보면 소송이 15건 나서 15건이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15건했다는 말입니까? 행정소송, 민사소송.

민사소송이 15건으로 15건이 현재 계류 중에 있고 일단은 승소사례금을 15건에서 5건을 줄였습니다.

10건 정도 밖에 예상을 못한다, 알겠습니다.

김만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강윤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아까 통계기초조사자료에 대해서 91페이지 보니까 일시사역인부임해서 한 페이지 넘기니까 보조조사원 구, 동, 밑에 보니까 업무보조원해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본인이 아까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자로 대체할 견해는 없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공공근로사업은 이 업무가 이루지는 것은 2000년1월1일자를 기준해서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할지 그 자체를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아까도 답변하셨는데 실장님이 지금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12월 달까지 만하고 내년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부 방침이기 때문에 내년에 공공근로사업을 한다 안 한다는 것은 제가 모르는 사항인데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계속 정부에서 경기가 좋아지면 안 할 수도 있고 계속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제가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들이 강윤평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공공근로사업이 내년까지 간다면 공공근로사업자를 투입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윤평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하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91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전산관리쪽에 물어봅시다. 작년도보다 전산쪽 주무께서 대답을 해주셔도 좋겠는데 몇퍼센트나 증액이 되었습니까? 금액으로 얼마 7억, 8억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까?

행정정보계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사업이 있잖아요? 자체 사업은 전산주무가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전산개발비.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그것 다 합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총괄해서 전산 쪽에 증액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4억입니까?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12억 얼마였지요? 올해 예산은 17억 얼마지요?

몇 퍼센트 올랐습니까?

예산을 집행해보니까 어떻습디까? 그만큼 전산측면에서 충분하게 있습디까?

이쪽에서는 예산이 많이 줄었겠네요?

예산이 줄어야 이쪽에 전산을 한 보람이 있지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내용 면에서 한번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99페이지 구청 전자문서관리시스템용 단말기 50대, 동 전자문서관리시스템용 단말기 140대 하는데 실질적으로 무엇을 하는 단말기입니까?

일반 단말기지요?

이상하게 붙여놓으니까 전자문서관리시스템용 단말기하니까 다른데 접속이 다른 단말기로 착각을 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용 OCR 프린터기 260만원입니까? 이것은 무슨 프린터기입니까?

주무께서 제가 묻는 것을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은데 OCR 프린터기를 묻는 것이 아니고 세외수입용 이것하고 그것하고 연계를 해서 묻는 것입니다.

전용으로 쓰는 프린터기다, 알겠습니다. 업무용 프린터기가 175만원이 있는데 맞습니까?

조달가격이면.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구에서 사용하는 프린터기 물론, 용량이나 업종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이것이 가격이 천태만상입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전산관리계지요?

행정정보계에서 쓰는 것은 175만원짜리 A3를 쓰는데 다른 사무실에서는 170만원짜리를 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줄 수 있습니까?

되면, 전산이 일원화가 되지 않는다.

주무께서 답변이 곤란하면 기획실장님, 각 국별 취합이 안됩니까?

프린터뿐이 아니고, 전반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A3 고속프린터기인데 어떤 과에서 올라오는 것은 170만원에 올라오고 전산실에서 올라오는 것은 175만원이 올라온다 그러면 어떤 기준을 봐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5만원 차이가 납니까? 그래 말씀하시지 말고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산 쪽에는 어떤 것이라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많이 설치가 되고 전반적으로 앞으로 전산운영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는 한해라도 빨리 예산을 집행해서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이렇게 한다고 치더라도 전체 공무원의 마인드가 그쪽으로 흘러주어야 지금 1인 IPC해서 넣어놓기는 넣어서, 내용은 들으니까 1인 1PC쪽에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문서전산망으로 넣어놨지요? 그런데 하나 물어봅시다. 전산화 이래하면서 교육은 연 몇 회나 가집니까? 전산교육을?

하대홍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신정수 위원님 보충질의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하대홍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답변하신 93페이지 1215 전산관리에 대한 예산액이 11억7,500여만원이 되겠고 7억여원이 전년도에 편성했는데 약 4억7,000이 증가되었는데 정보업무의 중요성과 날로 컴퓨터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예산 증액은 불가피하다는 우선 이해는 됩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조달청 구매를 하고 있습니까?

일괄구매입니까?

구매방법을 자치제별로 예산 절감 차원으로 임의구입이 가능하다는 일부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이런 지침은 없었습니까?

이 방법을 개선할 수도 있다는 여지가 있지요?

지금은 우리가 어떤 면에서 국가에서 시행하는 조달청에서 일괄구입 하면 원가가 상당히 절감될 것이라는 예측을 했는데 지금은 특히 컴퓨터 같은 경우는 자유경쟁시대에서 어쩌면 조달청가격보다 더 저렴한 그런 가격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간지나 메스컴에도 떠들고 있지만, 지금 국회도 마찬가지고 시의회도 마찬가지 인하요인부분도 반드시 반영을 시켜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도 참작을 해 주시고.

하대홍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같은데 동종 기종으로 각 부서별로 물품구입에 가격 차이가 나면 안됩니다. 똑같은 삼성 메이커에 똑같은 물품을 구입했는데 부서별로 가격 차이가 나면 안됩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 하대홍 위원님 이해가 가고, 그 다음에 구입 방법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됩니다. 대량구매라든지, 아까 중앙제도를 만들어라 하는 것은 각 부서별로 한 대, 두 대, 세 대 이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구입을 하면 단가가 높을 수 있지만, 전 구청에 몇 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총 집계를 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한 대 구입하는 것 보다 100대를 대량을 구입하면 더 저렴할 것입니다. 하대홍 위원님께서 그런 식으로 질의를 했는데,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각 컴퓨터 기종에서 관리측면에서 내구수명연한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교체할 때, 각 부서별로 교체 요구가 들어오면 내구수명연한을 확인을 합니까?

, 제가 묻는 질의는 확인은 하고 있습니까?

3년을 내구수명연한이 메이커에서 나올 때, 보증을 했는데 1년도 못쓰고 파손이나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파손이나 메이커 물품 자체 하자가 있을 때 문제고, 사용자가 잘못해서 관리 잘못으로 파손되는 것은?

그 예산은 어디서 나옵니까?

사용하는 담당자에게 내구수명 연한이 지났는데도 상당히 예산 절감을 한 공무원인데 이 담당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있습니까?

, 아니, 업무량에 따라서 물론 기종을 상향을 해야지요. 내가 지금 묻는 것은 5년동안을 쓰라하는 컴퓨터 기종이 있었는데, 이 담당자가 관리를 잘 하다보니까 6년이나 7년을 썼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공무원이 우리 구비를 예산을 그만큼 절감했는데, 그 분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 제도가 있느냐는 겁니다.

? 그런 제도를 한번 연구해 보세요.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물자절약을 위해 반드시 1인 1컴퓨터 같으면 앞으로는 어떤 전문성을 띠기 위해서라도 그 컴퓨터에 대해서는 담당자 실명제를 반드시 이 컴퓨터는 내 컴퓨터라는 개인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자가용 같은 경우도 여러 사람이 공용으로 업무용으로 타게되면, 내구 수명을 다 못하게 됩니다. 개인관리가 되었을 때, 아마 철저히 더 관리가 되고, 자기가 사용하는 평소에 물품을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더 관리가 철저하리라 생각됩니다. 이래서 앞으로는 개인실명제를 하고 있다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내구수명연한이 지나도 더 연장해서 물품을 사용하는 이 담당자들에게 반드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신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금 전에 우리 신정수 위원님 말씀대로 답변할 때, 서비스 관계, 메이커에서 서비스를 어떻게 해 준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물품구입할 때. 그 시점에 따라서, 서비스 기간이 틀릴 때도 많이 나옵니다. 그건 알고 계십니까?

따라 틀리는데,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99년11월에 살 때하고, 99년12월에 가면, 서비스 연한이 1년 짜리가 2년 되는 것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건 좀 챙깁니까?

때 확인 만해서 되는 게 아니지요. 메이커하고의 약정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 메이커에서는 머리가 유명합니다. 왜 유명하냐하면, 멋지게 그걸 파도를 탑니다. 다음 2000년대, 2000년대 계약해서 들어온 것은 3년 무상일 수도 있고, 4년 무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서비스를 우리 계장님께서 잘 챙겨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가격문제도 현재 조달청 가격보다 20% 내지 30% 싸게도 메이커하고 붙으세요. 메이커하고 붙으면 던집니다. 엘지면 엘지, 삼성이면 삼성, 메이커하고 바로 계약하면, 내가 전자영업을 하기 때문에 대충 좀 알고 있습니다. 왜 아는가하면, 우리 구청에 대수 이 정도 같으면 아주 좋은 우리 구매자입니다. 계장님! 이걸 메이커에서는 업고 다닙니다, 계장한테. 그렇기 때문에 가격도 우리가 요구하는 가격이 채택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잘 연구해 봐주면 좋겠습니다.

신희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정보담당, 자리에 앉아주시고 다음에 답변대에 설 때는 허락을 받고 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장님이 답변이 안 될 경우에만 답변대에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보충질의입니까? 하대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좀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서 좀 길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이야기를 해 버리면, 설명이 필요한 얘기는 설명을 거쳐서 물어야 되고, 답변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답변이 있고, 길게할 수 잇는 답변이 있는데, 그것을 지목해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시간에 쫓긴다 그러면 이것 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른 분들도 있으니까, 좀 시간을 절약하자는 차원에서.

회의를 진행하시면서, 공개적으로 전 위원에게 당부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작년도 예산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번 연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무슨 문제냐 하면, 전산화 사업을 일괄 운용하는 문제를 한번 연구해 보셨든지, 그렇지 않으면 상부에 건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전산 컴퓨터라든지, 하대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총괄해서 행정정보계에서 관리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관리뿐만이 아니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일괄 구매, 일괄 운용, 일괄 통제가 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다소 제도나 운용 면에서 법적으로 따라줘야 되는 문제가 다소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거기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하대홍 위원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하셔 가지고, 구매는 일괄하고 있습니다. 통제는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전에 물으니까, 프린터기가 A3용인데 기획실에서 올라온 것은 175만원, 다른 국에서 올라온 것은 170만원 올라 왔는데, 5만원이 차이가 날 정도로 그렇다면 아직도 구매 쪽에서도 일괄 우리가 구매하는 조달물품명세서가 필요한 과에 전달되어서 구매요구서가 올라온 게 아니고, 그래서 예산집행이 된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조금 전에도 그런 질의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오늘 당장 이걸 감사실장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은 못하시더라도, 일단은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통제기능이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연구를 해서 좋은 발전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김규업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PC가 보급되고 부터 전산관리 시스템에 들어간 장비나, PC보급에서 상당히 예산적으로 많이 집행되고 있고, 또 사실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도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확실한 전문적인 것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사실 저도 컴퓨터 분야는 문외한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2000년도 예산 같으면, 12억이 이 분야에 전부 집중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을 청장님이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실장님이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국장님이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담당주무가 이걸 실제적으로 하고 있지요?

담당 계장이 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지금 사실 우리 실장님이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용어나 여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게 아닙니다. 이래서 통제가 과연 여기 자산취득비로 올라온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급하게 필요하냐, 안 하냐고 사실 분간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래서 아까 답변에 1인 1PC라고 하는데 사실 본위원도 그런걸 느껴봅니다만, 우리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지금도 PC가 상당히 많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1인 1PC가 정보화시대가 되고, 전산화시대가 된다니까 이걸 한 사람이 연필 갖고 있듯이 전부 다 갖고 있어야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동사무소에 가보면 환경상 책상 1대에 PC 1대를 놓고 과연 거기서 업무를, 1인 1PC를 갖다놓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도 한번 생각해 봐야되고, 과연 그 PC가 1PC가 되었을 때 사용을 어느 정도 행정적으로나 능률면에서 과연 있어야 되느냐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이 막대한 예산을 뭐가 다급하고, 뭐가 늦어야될걸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끔 세부적인, 이것은 뭐하는데, 어떤 용도에 뭘하기 위해서 이 게 필요하다는 세부적인 설명서같이 이런걸 한 부씩 제작해 주시면, 그걸 갖고 다시 이걸 검토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해 봐주시고, 지금 우리 구청에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는 사이버타운도 이 안에 들어가 있지요? 안 들어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도 사실 이걸 알기 쉽게 설명해서 이 부분은 위원장, 별도로 한번 다뤄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김규업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데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큰 테두리 안에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이 크고 신규가 되고 이런 것은 해설을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 아시기 수월하게 해가지고 내일 다 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85페이지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있는데, 이 부분은 세무, 예산, 감사, 법무, 이 부분이 4개 부분이 있는데, 여기만 한정된 이게 무슨 지침이 있습니까?

이건 정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통일되어서 특정업무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데, 사실 이 부분도 세무나 예산이나 감사나, 법무나 이 부분이 특별나게 어려운 점이나, 난이도가 있다고 생각해서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는 모양인데, 여기에 배제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른 업무도 다 중요한데, 사실 언론에도 한번 보도된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세무, 예산, 감사, 법무해서 지정된 것을 저희들이 손을 댄다든지, 누굴 빼고, 누굴 넣는다든지 그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이 사항변동은 구청에서 할 수 없습니다.

밑에 대민활동비 6급 이하 이래가지고 3만원씩 516명 이것은 별도의 지침이 있습니까?

예, 이것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것 때문에 밑의 것을 넣어놓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인건비 수당주는 것은 공무원수당지급규정에 의해서 주지, 저희들이 마음대로 넣어 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

대민활동지원비는 516명이면, 이 위에 4개 부서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 공무원에게 다나가는.

수당은 두 번 못 받습니다. 하나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예, 이것은 계속있습니다.

위원입니다. 93페이지 보시면 고속레이져프린터 소모품에 토너가 나오는데 한 개 17만원 맞습니까? 50개, 이 토너가 무엇입니까?

프린터기에 잉크를 말합니다. 복사기에도 잉크가 들어가듯이.

소모품입니까?

예. 죄송합니다만, 전산관련은 우리 행정정보계장이 명쾌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계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너라고 나오는데 무엇입니까?

1년을 기준으로 해서 고속레이저프린터기가 4,000만원이라고 그랬어요?

내용의 이야기지만 조금 전에 우리 김규업 위원님께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정보화시대가 되어서 전산장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용이하게 쓰여져야 구매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99년도에 예를 들어서 전산장비가 몇 대 들어왔는지 알고있습니까?

우리 전산장비뿐만 아니고 우리가 여기에 필요한 고속레이저프린터기라든지 여러 가지 구매서에 보면 대당 50만원 이상되는 것은 우리가 리스트를 뽑아서 주실 수 있지요?

사용 내역이라든지 어디에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든지 일목요연하게 장비구입내역서와 사용설명서를 가격하고 한 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산장비를 구입하면 조달가격이 명시되어 있지요?

전부다 이 가격에 의해서 구입을 합니까?

알고 있기로는 이 조달가격보다 훨씬 싸게 매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은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구청에 전산장비를 취급하는 기술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조달품목으로 구매 들어온 전산장비는 AS를 받을 때는 부품이 아닐때는 무상서비스를 받습니까?

1년간 합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99년도에 구입한 전산장비 목록과 사용내역 이것을 한 부 부탁합니다. 본위원 질의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89페이지 통계운영에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통계 운영에 보면 작년도 예산에서는 6,466만6,000원입니다. 그래가지고 2000년도 예산에 5,000만원을 더 증액해서 1억1,500만원입니다. 이것이 증액된 것은 기초통계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인구주택센서스 그것 때문입니까?

몇 년마다 합니까?

조사통계를 내는 요원들이 동 단위로 한 명씩 배치가 됩니까?

나가지요?

조사하는데 일비라든지 보고서 작성 용지라든지 여러 가지 재료들은 국비로 보조가 되겠지요?

인건비는 어떻습니까?

나간다면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단순조사인력은 우수한 공공근로들이 많으니까 활용했으면 하는 내용의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국비로 조사요원의 인건비까지 보조가 된다고 하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100페이지, 306 목에 기타출연금이 있습니다. 금년에 신규예산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출연금 1,000만원입니다.

국제교류재단출연금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번 1,000만원을 98년도에 지급을 못했습니다. IMF가 와서 억지로 지급을 안 했고, 99년도 들어와서 저희들이 사실 추경에 위원님들 양해를 구해서 타구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추경에 올려서 1,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지금 91년도부터 국제교류재단이 생겨가지고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행자부 산하에 사업소로써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구 30만 이상되는 자치구는 1,000만원을 내고 인구가 10만 이상 자치구는 750만원, 인구 10만 미만 자치구는 5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많이 버티고 안 내고 했는데 각 구에서 공히 전부 자치구에서 이 기준에 의해서 교류재단에 출연금을 내고 있습니다. 행자부산하 사업소가 되어서, 그래서 2000년도에도 제일 큰 구이기 때문에 내야 안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합니까?

각종 해외정보같은 것을 제공하고 해외통상지원강화도 하고 지방자치단체 연수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각종 간행물도 만들어서 보내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외연수같은 경우에 많이 통제가 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더욱더 필요 안 하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만약에 국제연수를 간다면 이쪽하고 연결이 되어서 연수지원.

정보는 가질 수 있습니다.

위원입니다. 김만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바로 뒷편입니다. 일반보상금 있지요? 301, 102페이지, 기타보상금해서 부조리 고발자 포상금 지급 100만원인데 5명, 그런데 이 고발자는 사실 내부고발자를 말하는 것입니까? 밖에서라도 고발을 했을 때.

내부고발자에게 상금을 주기는 안 힘들겠습니까?

내부고발자는 정부 차원에서 보호를 할 수 있는 법을 개정하고 있지요? 개정된 것은 아니지요?

지금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 밑에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10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감사장 칸막이 이것은 어디에 무슨 칸막이?

기획감사실 앞에 감사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옛날에는 없었는데, 현재 감사를 오면 5명 정도가 앉을 수 있습니다. 6개자리 감사장까지 되어있는데 직원들이 감사를 받다보니까 계속 옆에서 보고, 감사 받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막아줌으로써 직원들도 보호가 되고 감사관도 말을 그대로 할 수 있고, 그래서 칸막이는 해주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조리 고발자포상금 이것은 계류중인데 그것이 법이 통과되면 지침이나 그 법에 따라서 다시 시정할 그런 계획이지요? 이것은 자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신설을 한 번해보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지시에 의해서 고발, 보상 제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100만원 정도의 가격이 되는 것을, 예상이 되는 것을 고발했을 때, 거기에 10% 10만원 정도, 5명.

우리 청 내부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누구나가 그렇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강윤평 위원입니다. 100페이지 맨 하단입니다. 기타 출연금난에 지방자치단체에 국제교류단 출연금 1,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네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뭡니까?

조금전에도.

죄송합니다. 한번, 못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할걸 메모한다고.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 출연금은 행정자치부 산하 사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91년도부터 재단이 생겨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구에서 97년도까지는 출연금을 계속 냈습니다. 98년도에 들어서 저희들 긴축예산을 하는 바람에 못 냈습니다. 99년도 들어와서는 타 구에서는 다 내고 있는데, 왜 제일 큰 구에서 1,000만원을 못 내느냐 그런 이야기도 많고, 사실 저희들 내야되고, 행자부 산하고, 그래서 의회에 추경을 해서 저희들이 1,000만원을 냈습니다. 지금 인구 10만, 30만, 이렇게 구분해서 했습니다. 저희들 내는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4조 규정에 의해서 내고 있습니다. 지금 해외 통상지원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 해외에 나가실 때 정보자료를 준다든지, 그러한 것을 하고 있는 게 국제교류재단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각 구 공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98년도는 어려운 사정이라서 못 주었는데, 내년에는 꼭 줘야될 출연금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98년도는 어려워서 긴축예산이기 때문에 1,000만원을 못 줬다. 그러니 앞으로는 경기도 회복되고, 예산이 조금 있으니까, 남아도니까 1,000만원을 주겠다? 그러면 안 줘도 된다는.

아닙니다. 91년도부터 97년도까지 저희들이 계속 주었습니다. 주다가, 98년도에는 사실 저희들 공무원 체력단련비도 깎였고, 그런 상황에서 이 출연금을 낼 수 있느냐 해서 억지로 안 냈습니다. 저희들 독촉을 많이 받았습니다. 강서구 같은데도 현재 내고 있는데, 부산진구가 못 내느냐? 사실 저희들 강서구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이건 저희 구청 위상도 있고, 타구에서 이야기하는데 출연하는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80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김만규 위원이 질의했던 의료업무수당, 수의사가 있는데, 어떤 때 이 분을 초청합니까?

아닙니다. 수의사 수당은 수의사가 지금 지역경제과하고, 환경위생과에 있습니다. 면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축산업무 같은 것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분이 2명 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는 약무사 1명인데, 약무사는.

약무사는 지금 보건소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보건소에는 약무사가 1명이 있던데요?

작년에 약무사가 의료업무수당으로 바뀌었고, 그에 대해서 지금은 보건소에 주도록 되어 있고, 그러니까 양쪽으로 못 주니까 저희들은 수의사.

수의사는 자격있는 사람이 2명이 있다? 앞으로 1명 더 있어도 3명 줘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일반수당 인건비는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정수 위원입니다. 자료 87페이지, 경상적경비 중에서 201목에 있는 일반운영비 중에 소송사건입니다. 제소사건, 항소사건, 소송위임착수금 등에서 소송경비가 작년도 4,600만원에서 금년도 4,100여만원으로 450여만원 절감된 것은 소송사건이 줄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자치법규 추록발간에서 줄었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줄었습니다.

소송비용이 줄었다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고문변호사 수당에 15만원 2명, 12월해서 360만원, 이 고문변호사가 우리 구청에 2명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예.

, 고문변호사가 있어도 사건마다 착수금을 지급해야 합니까?

사건을 접수했을 때 착수금은 소송물가에 기준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25만원에서 300만원까지 가는데, 500만원 이하의 소송을 맡으실 경우는 25만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일 많은 것이 1억원 이상이 될 때는 300만원까지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 우리가 전통적으로 장단점을 집행부에서 오랜 기간동안 연구해 오셨고, 또 지금 현재까지 관례적으로 하고 있지만, 보통 지금 변호사가 고문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최신 업종으로 소송사건에 대해서 의뢰를 하면, 착수금과 소송비용과 승소사례금을 금액별로 퍼센트로 받는 업체들도 신종 업체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것이 장단점일지 모르지만, 제가 이 제도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는게 아니고, 그런 방법들도 어느 것이 예산절감에 효과적이고, 또 승소확률도 높은 것인지 한번쯤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75만원 2건, 항소사건 75만원 5건, 상고 75만원 5건, 소송착수금 20건해서 2,400만원 등뒤에 88페이지에, 행정소송 30건, 민사소송 10건, 신청사건 10건 등 총 82건인데, 이 사건들이 여기서 제가 이런 사건은 착수금 내지는 소송비용으로 이해가 된다손 치더라도, 301에 일반보상금에 산출기초에 기타보상금 승소사례금에 90만원 20건해서 1,8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고문변호사가 지정되어 있다면, 승소사례금도 별도로 지급해야 됩니까?

예, 승소사례금은 착수금에다 승소, 비율에 따라서.

제가 아는데, 퍼센트로 금액별로 몇 퍼센트 그건 제가 이해가 가는데, 그렇다면 고문변호사라는 의미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고문변호사를 정하지 않고, 일반 변호사한테도 착수금 주고, 소송비용 주고, 승소사례금 주면 고문이라는 것을 지정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각 구에 고문변호사가 다 있습니다. 고문변호사가 있으므로 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처리하기가 아주 편합니다.

, 좋습니다. 행정능률적이나 그 사안별로 지정변호사를 정해 놓으면, 효율성은 상당히 있으리라 보는데, 단, 고문이라는 지정변호사가 있다면, 착수금이라든지, 승소사례금, 어떤 알파 요인을, 플러스 요인을 다른 변호사보다 그런 혜택이 주어져야 되는데, 고문을 정하지 않는 일반 변호사도 이런 식으로 준다면, 언제든지 사건은 의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문변호사 두 분을 두고 있는데, 저희들이 착수금을 준다든지, 승소사례금을 준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 소송사무처리규칙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신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저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으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점이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305 배상금 등인데 확정판결손해배상금해서 총 1억3,000이고, 그 다음에 확정판결소송비용이 10건해서 2,000만원해서 1억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82건의 사건 등이 있는데, 소송사건 선택을 신중히 해야할 필요가 안 있겠느냐, 승소가능성 없는 것은 사전에 합의를 도출할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여기서 우리가 일반론적으로 관 행정의 폐단으로 이길 수 없는 재판도 관행적으로 억지로 끌고 가는 경우, 안 그러면 분명히 합의하면 우리가 패소할 수 있는 사항도 관이기 때문에 억지로 끌고 가는 경우, 어쩌면 이게 최종적으로 돈이 더 많이 드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래서 물론, 구청장의 결단도 필요하겠지만, 정말로 기획실에서 이게 오히려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더 예산이 적게 든다는 판단이 서면, 사전에 건의해서 예산이 적게드는 방법들도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점은 확신이 있다면, 물론 확신은 변호사하고 사전의논이 되어야 되겠지만, 저는 변호사를 불신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반론적으로 사회적으로 볼 때는 이기든, 지든 대개는 변호사가 어떤 정의감보다 상업성을 띄어가고 있습니다. 영업을 위해서 사실은 그 사건을 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이 문제를 꼭 재판을 끌고 갈 것이 아니고, 확실히 이길 수 있는 확정이 아닌 다음에는 불과 50%, 50% 정도 이하의 어떤 확률이 온다면, 사실은 돈이 적게드는 합의 도출하는 그런 방법을 뭐랄까요, 권한위임을 청장님한테 받는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사실 확정판결 손해배상금이나 이런 것은 전부 민사이기 때문에 상대가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저희들이 피고측이 됩니다, 그쪽이 원고측이고. 재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일반 행정소송이라든지, 이런 것은 모르는데, 민사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피고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간에서 합의를 하기는 사실 힘듭니다.

실장님! 재판 1건에 소송하는데 변호사 착수금, 소송비용, 그 다음에 승소사례금, 이겨도 따로 줘야되고, 만약에 진다면, 확정판결 손해배상금도 따로 줘야되고, 부수되는 경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런 경비를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 하나에 이런 종합적인 금액과 실제 합의 도출할 수 있는 부분이 적게 든다면, 이런 방법을 연구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저희들이 민사는 참 힘들고, 사실 민사는 힘듭니다. 저희들이 피고측이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 행정소송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실장님! 전산 쪽에 오늘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전자결재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행정정보담당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본위원이 그걸 연계해서 물으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전산기 용량증설도 이쪽.

답변하신 중에 403목 자치단체지원 이전하는 2억800만원, 도시정보시스템 UIS 구축사업이 지금 어떤 사업하고 연계된다고 했습니까?

그런데 어떤 시스템하고 연계냐? 우리 구?

어떤 업무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자결재 시기가 언제쯤 되느냐는 명확한 답이 없어요. 예상을 못하고 있습니까?

그래되면 예산 집행을 몇 월 달에 해서 몇 월 달에 할 계획을 이야기해 주십사.

하반기에는 우리 구안에서도 전자결재가 가능하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이것 한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업무시책추진비, 나열되어 있는데 부서별로 실제 업무추진비도 실제 종류가 서너 가지 되네요? 실질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을 각 부서에서 하는 것입니까?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옛날 특수활동비 이름이 없어지고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진구에는,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행자부에서 구청 같으면 시장님이 어느 구청에서 얼마얼마 정해져있습니다. 그 범위 안에서 시책추진 비용을 청장님이 어느 정도 쓰시고, 부청장, 각 국에 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은 25%를 현금으로 쓰고 그 외에는 카드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현금을 쓰더라도 어느 선으로 갔는지 누가 받았는지 언제 받았는지, 수령자가 누구인지 그것까지 현재 밝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책추진비는 각 실과에 그 업무와 관련해서 배분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각 실과에 배분되어 있는 업무추진비가 기본업무추진비 이래가지고 얼마 곱하기 몇 명해 가지고 하는 것은 부서운영비이고 실제 그 외 부분은 종류가 여러 가지라서 무엇이 무엇인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를 들어서 각 실과에 부서장 책임 하에 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기타업무추진비는 직급별도 있고 직급보조비도 있고 이것은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정액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또 있는 것이 부서에 쓰는 부서운영추진비가 있습니다. 그것도 기준이 정해져있습니다. 직원 20명 같으면 20만원, 한 명이 늘어나면 5,000원씩 계산을 해서 내려옵니다.

만해도 업무추진비가 세분화되었다는 이야기네요?

아닙니다. 옛날에 특수활동비까지 있었는데 없어지고 시책추진업무추진, 다음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그리고 기타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는 정액으로 내려오고 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정액입니다. 직원숫자에 따라서 단, 지금 거론되고 있는 시책추진업무비는 일반부서장이라든지 과장, 국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신문에도, 그런데 신문에 보도되는 사항하고는 현실적으로 거리가 있습니다.

보도된 것도 모르겠는데 이것 봐도 이것도 어려워서 모르겠네.

실제적으로 명쾌하여 쓰여지고 있습니다. 옛날하고 다릅니다. 어느 선을 갔는지 알기 때문에 옛날보다 아주 명료하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믿고 마치겠습니다.

시장님은 행자부에서 지정해주고 구청장은 부산시장님이 부산진구는 얼마 서구는 얼마, 그 한도를 넘으면 안됩니다.

실장님, 72페이지 보시면 주요업무실천계획서가 있지요? 그 밑에 주요업무시행계획서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연의 뜻이 어떻게 틀립니까?

주요업무실천계획서는 구정전반에 대해서 주요시책별로 세부적으로 실천계획을 세우는 것이고, 다음에 주요시행계획은 사실 심사분석을 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어느 수준에 가야된다, 정해져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심사분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산진구 기획 및 심사분석 규칙으로 정해놓고 거기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