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전건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경기가 전반적으로 나아짐에 따라 자체재원인 지방세가 늘어나고 공유재산 매각과 택지개발지구 공사 부담분에 따른 세수가 늘어남에 따라 세외수입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상향조정과 국고 및 도비 보조금의 증액 내시로 세입예산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부문에서는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에 대하여 예산의 증액을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사업비를 늘려 재정의 건전성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여 200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지방자치법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 2000년도 총 예산 규모는 1,655억 300만원으로 일반회계 1,130억 700만원, 기타특별회계 75억 2,7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449억 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회계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중에서 세입부문에 있어서 세입이 감소된 자동차세를 제외한 보통세의 모든 세수가 늘어나 11억 4,100만원을 증액하고, 목적세에 1억 8,900만원과 과년도 수입에 9,800만원이 증가된 지방세에 99년도 당초보다 14억 2,900만원이 늘어난 282억 8,8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수수료수입 3,400만원, 이자수입 5,7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재산임대수입 300만원, 사용료수입 200만원과 지방재정 보전금제도 도입과 아파트 등 신축 건축물이 감소함에 따라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5억 2,200만원을 감액하여 99년도 당초보다 4억 3,600만원이 감소된 132억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수택동 847번지 매각 등 재산매각수입 132억 3,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에서 99년도 당초와 같은 70억원을 계상하고, 융자금수입 1,500만원, 소각장 설치에 따른 공사 부담금 등 부담금수입 117억 8,600만원, 잡수입 3,900만원, 과년도 수입 3,400만원이 증가하여 99년도 당초보다 251억 600만원이 증가된 330억 400만원으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법정교부율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99년도 당초보다 19억 2,400만원을 증가한 80억원을 계상하고, 지방양여금은 2개 사업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에서 국고보조는 공공근로사업, 쓰레기소각장 건설, 생활보호자 생계비, 광역도로사업 등 84개 사업에 108억 100만원이 증가된 171억 8,300만원이 내시되어 국고보조금에 편성하고, 도비보조는 국비 보조에 따른 도비 부담분과 경기도 자체사업인 청소년 상담실운영 사업비 등에 31억 5,300만원이 증액 내시되어 도비 보조금에 103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9년도에 기채승인된 쓰레기소각장건설사업에 99년도 당초보다 3억 7,400만원이 줄어든 30억원을 지방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적용 대상자 기본급과 2000년도 처우개선비 3%를 증액한 기본급 64억 8,400만원, 정액수당 등 수당 17억 9,000만원, 청원경찰 등 기타직 보수에 9억 5,800만원, 일용인부임 19억 2,000만원을 계상한 인건비 목에 99년도 당초보다 3,900만원이 감소된 111억 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에서 추진중인 사업성 경상경비와 업무추진에 필요한 제반경비인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일반수용비를 비롯한 10개 부기와 1,000만원 이상 소요사업에 대하여는 부기별로 계상토록 하였으며, 물가상승과 공공요금 등 경상비 증가요인이 있으나 최대한 증액을 억제토록 하여 일반운영비 목에 99년도 당초보다 5,600만원이 증가한 48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시출장에 대하여 지급되는 월액여비를 폐지하고 업무추진 기본여비와 일반업무추진 여비로 나누어 국내여비에 6억 1,900만원을 계상하고, 해외연수를 통하여 견문을 넓히고자 공무원 국외여비에 4,400만원과 자매결연 등 국제교류사업에 필요한 외빈초청 여비 500만원을 계상한 여비 목에 6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준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을 근거로 1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복리후생비도 업무추진비와 마찬가지로 지침에 의거 25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비는 예산편성지침상 기준액이 정해진 경비에 대하여는 지침을 준용하여 편성하고, 임기중 1회에 한하여 계상토록 규정된 해외연수 여비 4,300만원을 증액 계상한 의회비 목에 1억 8,800만원을 계상하고, 생활민원 처리를 위한 자재구입과 적환장 소독 탈취제 구입 등 사업에 필요한 재료구입비와 도시녹화사업 등에 필요한 재료구입비를 계상한 재료비 세목에 3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 목중 일시사역인부임에는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인부임 20억 8,400만원을 비롯한 각종 사업에 필요한 인부임 23억 6,200만원을 예산편성하고, 새 천년 비젼 제시를 위한 구리비젼21 연구용역비 2억원 등을 계상한 학술용역비에 2억 5,000만원과 프로그램구입 등 전산조직 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구입비 등 전산개발비 3억 7,900만원, 시험연구비 200만원을 계상한 연구개발비 목에 6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보상금 목중 국·도비가 보조되어 추진되는 저소득주민 자녀학비 지원, 노인교통비, 경로연금,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사업 등 민간에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32억 4,600만원을 계상하고, 통장과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 5,600만원, 자율방범대 운영비 2,100만원, 통장수당 활동비 4억 2,800만원, 입영장정 지원비 2,9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억 800만원과 시립교향악단과 배드민턴부 창단에 따른 운영비와 각종 교육 참석 민간인에 대한 민간실비보상금에 5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법령이나 조례에 의거 민간인에게 지급되는 기타 보상금에 2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구조와 재난현장 동원 보상에 따른 재해보상금 1,100만원,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과 산업시찰, 공로연수비인 포상금에 1,900만원을 계상하고, 법정비율에 따라 부담되는 연금, 퇴직수당과 의료보험 등 연금부담금 12억 7,700만원과 배상금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출연금 등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자치단체 출연금에 1억 3,200만원, 문화원 육성과 시민장학회 출연을 위한 기타 출연금에 2억원을 계상한 출연금 목에 2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목중 국·도비보조 사업으로 추진되는 법정 생활보호 대상자 생계비와 예방접종사업 등 보건소 자체사업 추진에 필요한 의료사업비인 의료 및 구료비에 47억 2,600만원을 계상하고, 예산편성지침 기준액 2억 8,300만원을 편성한 임의보조단체 보조금과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정액보조 등 기준경비와 문화원사업 활동비 등 국·도비보조사업 등을 계상한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19억 7,300만원,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 등 보험금 3,900만원, 장애급여 등 연금지급금 7,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도권 광역전철망 확충 부담금을 비롯한 자치단체 부담금 4억 7,000만원과 체육문화 육성 및 급식시설 지원을 위한 학교경비 보조금 6억 200만원을 계상한 자치단체 이전목에 10억 7,200만원과 본청 신축시 차입된 차입원리금을 비롯한 차입상환금에 12억 8,8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등 기타회계 전출금 2억 6,500만원, 장애인복지기금 등 기금조성을 위한 적립금 7억 3,800만원과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일반회계 총 예산액 1% 이상 확보토록 된 예비비에 12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중 시설비에서는 인창도서관 건립, 쓰레기소각장건설, 음식물 처리시설 설치, 인창펌프장 증설, 국도47호선 확장, 신흥로-남양주시계간 도로개설 등 국·도비보조 사업과 자체사업으로 추진되는 인창지구 공공시설용지 매입을 비롯한 공용의 청사 부지와 아차산 문화타운부지 매입비와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설비 목에 99년도 당초보다 326억 4,800만원이 증액된 558억 9,8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인창도서관건립사업 등 감리비 11억원과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부대비에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비 2억 4,400만원을 비롯한 화훼 해외전시판매장 설치, 농산물 경쟁력 제고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과 일반농가 농기계 및 유기질 비료 공급 지원 등 자체사업을 포함한 민간자본보조금 7억 7,800만원, 청소대행료 등 민간대행사업비 26억 9,300만원을 계상한 민간자본이전 목에 34억 7,200만원을 예산편성하고, 수도권 매립지 부담금 등 수도권 매립지에 대한 부담경비와 전액 국·도비사업인 천호대교-토평동간 도로개설사업비 47억원 등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에 65억 9,500만원을 계상한 자치단체 자본이전 목에 66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수도와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인 공기업 자본전출금에 13억 5,0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주전산기 구입 등 전산장비 구입비를 비롯한 자치센타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 차량대기오염 전광판 등 각종 사업을 위한 장비구입비와 각 부서에서 사업추진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등을 계상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5억 6,600만원을 편성하고, 도서관과 의회 도서구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여 자산취득비목에 15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2000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 규모는 99년도 당초보다 408억 700만원이 늘어난 1,130억 7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둘째, 기타특별회계는 당초 9개 회계로 운영되었으나 폐지된 새마을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와 기금으로 전환된 재해대책기금특별회계를 제외한 7개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노인들의 사회참여와 복지를 위해 설치된 노인복지기금특별회계는 공공예금이자와 순세계잉여금 6억 3,9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여 노인지도자 교육 및 노인봉사대 참석 보상과 노인회, 경로당 운영비에 2,500만원을 편성하고, 적립금에 6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융자금 이자 및 회수수입 5,7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200만원, 과년도수입 5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여 일반수용비 200만원과 차입원리금 상환금 6,2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설치된 주차장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600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 5,000만원, 주차장 위탁수입 4억 2,700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2억 1,600만원, 견인료 및 과년도수입 1억 2,600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고, 세출예산으로 인건비와 일반행정비 경비 3억 1,500만원과 표지판 설치 및 주차장 차선도색비 4,400만원, 예비비 9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환지청산금 및 이자수입 6,1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5,000만원을 계상하여 일반행정경비와 시가지내 도로포장 및 상·하수도 개·보수 공사비 7,900만원, 예비비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수택3동 청사임대료 3억 6,700만원과 융자금 이자 및 회수수입 27억8,1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여 일반행정비 4,900만원과 인창2지구 육교설치 공사비 15억 4,500만원, 차입금 이자 8억원, 임대보증금 반환금 4억원, 예비비 3억 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영세민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설치된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 7,800만원, 순세계잉여금 5,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등 1억 5,0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여 영세민 가구 30세대에 융자토록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국·도비 보조로 운영되고 있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20억 7,800만원을 보조받아 의료보호 진료비와 대불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기타특별회계는 99년도 당초보다 130억 5,400만원이 줄어든 75억 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공기업특별회계는 3개 특별회계가 운영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상수도시설 확충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중인 상수도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수도사용료 59억 1,300만원, 타회계 전입금 11억 1,800만원, 기채승인된 지역개발기금 및 환특자금 98억 4,300만원과 시설확장사업을 위한 토공부담금 33억 9,800만원 등 218억 2,2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여 인건비와 일반행정경비 10억 5,000만원, 정수구입 및 동력비 52억 5,600만원, 이자 및 고정부채 상환금 13억 5,100만원, 상수도시설 확장사업비 132억 4,100만원 등 218억 2,2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하수관거정비사업과 하수고도처리시설 등 수질개선사업에 중점을 둔 하수도특별회계는 하수도사용료, 소각로 운영수입, 원인자부담금 31억 1,200만원과 양여금 및 도비보조 48억 300만원, 일반회계와 남양주시 전입금 45억 1,600만원, 이월금 25억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여 인건비와 일반행정경비에 26억 7,000만원, 일반재료비 12억 3,900만원, 소각로운영 7억 900만원과 도시하수관거시설공사 등 시설사업에 따른 공사비 62억 1,900만원, 하수처리장 3차고도처리사업비 25억원과 예비비 10억 2,100만원 등 155억 1,800만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공동주택 분양수입 46억 1,900만원, 유통종합시장 임대료와 관리비 22억 4,400만원, 임대보증금 5억원, 이월금 1억 9,300만원 등 76억 2,7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에 위탁관리비와 일반행정경비 12억 6,600만원, 농안기금 등 원리금 상환금 57억 8,600만원과 임대보증 상환금 5억원 등 76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공기업특별회계는 99년도 당초보다 7억 1,800만원이 증가된 449억 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분야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해 총괄적으로 분석한 것으로서 다음 페이지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지방세중 보통세는 세율 인상과 경기가 전반적으로 나아짐에 따라 주민세, 재산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에서 17억 7,700만원이 증가하고 세율이 인하된 자동차세와 농지세에서 6억 3,6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목적세는 도시계획세와 사업소세 1억 8,900만원, 과년도수입 9,800만원이 증가하여 전년도 보다 14억 2,900만원이 증가한 282억 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재산임대수입 300만원, 사용료수입 200만원, 지방재정보전금제도 도입과 신축 건축물 감소로 징수교부금 수입 5억 2,2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수수료 수입과 이자수입 9,100만원이 증가한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4억 3,600만원이 감소된 132억 8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매각수입 132억 3,000만원, 새마을소득지원사업 융자금 회수수입 1,500만원, 쓰레기소각장건설과 도로개설에 따른 주공과 토공 부담금 117억 8,600만원, 잡수입 3,900만원, 과년도수입 3,400만원이 증가하여 99년도 당초보다 251억 600만원이 늘어난 330억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법정교부율이 인상됨에 따라 전년도 보다 19억 2,400만원이 늘어난 80억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양여금은 청소년사업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2페이지에서 13페이지까지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업대책으로 추진되는 공공근로사업비 11억 1,000만원, 쓰레기소각장 설치 56억 7,800만원,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11억 6,900만원, 자활보호자 생계비 지원 10억 7,600만원, 거택보호자 지원비 10억 3,800만원, 광역도로사업 37억원 등이 지원된 국고보조금에 108억 100만원이 증가한 171억 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도 14, 15, 16페이지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쓰레기소각장건설 39억 7,400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3억 6,000만원, 도시계획도로사업 3억원, 시·군도로사업 15억원, 도서관건립 6억원 등이 지원된 도비보조금에 전년도 보다 31억 5,300만원이 늘어난 103억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에 기채승인된 쓰레기소각장건설사업에 대한 지역개발기금 30억원을 지방채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처우개선비 3% 인상율을 적용하고 수당과 일용인부임의 감소와 기타직보수가 증가한 인건비 목에서 3,900만원이 줄어든 111억 5,3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에서부터 22페이지까지 기술된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는 총액으로 편성을 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어 일반수용비에서 차량선박비까지 10개 부기에 26억 1,700만원을 계상하고, 시정백서 발간비 2,700만원, 변호사 수임료 3,600만원 등 1,000만원 이상 소요되는 경비에 대하여 기술한 것으로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시출장자에게 지급이 되는 월액여비를 폐지하여 국내여비로 전환하고 국외여비와 외빈초청 여비를 증액 계상한 여비 목에 유인물에는 없으나 전년도 보다 4,900만원이 줄어든 6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는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의하여 13억 5,000만원과 25억 400만원으로 각각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비 등 예산편성지침에 기준이 제시된 경비에 대하여는 기준액을 편성하고, 국내여비와 새로 계상된 해외연수비 4,300만원을 포함한 의회비에 1억 8,800만원을 편성했으며,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꽃나무 및 기타 자재 구입비 1억원 등 각종 사업에 필요한 재료비로 3억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재료비중 일시사역인부임은 공공근로사업 인부 등 특정사업 수행을 위한 인부임으로 23억 6,200만원을 편성하고, 구리비젼21 연구용역비 2억원 등 학술용역비 2억 5,000만원과 소프트웨어 구입비, 개발비인 전산개발비에 3억 7,900만원을 계상한 연구개발비 목에 6억 3,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법령이나 조례, 국·도비 보조금으로 저소득층이나 노인에게 지원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저소득주민 자녀학비 6억 7,800만원과 노인교통비 10억 800만원, 경로연금 6억 3,400만원,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 2억 7,900만원 등 32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통장과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지급되는 장학금 및 학자금 5,600만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2,100만원, 통·반장수당 및 활동비 4억 2,800만원, 입영장정 지원비 2,9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억 800만원, 민간실비보상금 5억 3,500만원과 대학생 부업알선, 보육시설 종사자 특수 근무수당, 고지서송달금 등 법령이나 조례에 의거 민간인에 반대급부적으로 지급되는 경비와 포상금을 계상한 기타보상금에 2억 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재해보상금 1,100만원, 포상금 1,900만원, 연금부담금 12억 7,700만원, 배상금 6,000만원과 농업발전기금 1,000만원 등 자치단체 출연금 3,200만원, 구리문화원 육성기금 1억원 등 기타 출연금에 2억원을 계상한 출연금목에 2억 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보건소의 각종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와 생활보호대상자 지원 경비인 의료 및 구료비에 47억 2,600만원을 계상하고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기준액을 편성 임의보조 및 정액보조단체 보조금과 토요놀이마당 등 자체재원으로 추진중인 문화·예술행사, 문화유적지 조사, 경로식당 운영, 보육시설 시설별 지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편성하였으며, 구리시장기 체육대회 3,000만원 등 체육행사 경비와 청소년사업 지원 등 각종 사업경비 5억 8,5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세목에 대하여 29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기술한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관운영,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 노인·아동복지관 운영 등 국 도비보조사업과 구리시민 자치대학 개설 등 자체사업을 편성한 민간위탁금에 11억 8,900만원을 계상하고,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 등 보험금에 3,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재해보상금, 사망조의금 등 연금지급금 7,700만원과 수도권 광역전철망 확충사업 등 자치단체 부담금 4억 7,000만원, 학교급식시설 지원 등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6억 200만원을 계상한 자치단체 이전목에 10억 7,200만원을 편성하고, 차입원리금은 2000년도 지방채상환계획에 의거 12억 8,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 2억 6,500만원과 장애인복지기금 등 적립금에 7억 3,800만원을 계상하고,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1% 이상 확보토록 규정된 예비비에 12억 7,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35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기술된 시설비와 부대비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가 지원된 인창도서관 건립비 21억원, 쓰레기소각장 건설 184억 5,200만원, 음식물 처리시설 설치 12억 2,000만원, 인창펌프장 증설 12억 3,400만원, 국도47호선확장 10억원, 신흥로-남양주시계간 62억 8,500만원과 자체재원으로 추진중인 인창지구 공공시설용지 매입 34억 1,500만원, 공용의 청사부지 매입 115억원, 아차산 문화타운부지 매입 10억원 등 각종 사업에 따른 시설비에 326억 3,300만원이 증가된 558억 8,300만원을 편성하고, 인창도서관 건립 등 사업에 대한 감리비 11억원과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로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국·도비가 지원된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화훼 해외전시판매장 설치사업, 농산물 경쟁력 제고사업 등과 유기질비료 공급 등 자체사업을 계상한 민간자본보조에 7억 7,800만원과 장애인 종합복지관운영, 청소대행료 등 민간대행사업비에 26억 9,300만원을 편성하고, 쓰레기처리에 따른 수도권 매립지 부담금과 천호대교-토평동간 도로개설사업비로 계상한 자치단체 자본이전목에 66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수도와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1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국비가 지원된 주전산기 구입비 1억 3,200만원, 업무용 컴퓨터 구입비 3억 5,800만원, 동사무소가 자치센타로 전환하기 위한 물품구입비 1억 6,800만원, 대기오염 전광판 설치 1억 2,000만원, 음식물쓰레기 운반차량 구입비 1억 8,000만원과 건축행정 관련 주전산기 구입 8,400만원, 신축보건소 이전 사무집기 구입비 6,500만원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장비구입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목에 15억 6,600만원을 계상하고,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도서관 도서구입비와 의회 도서구입비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기술된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는 4페이지와 5페이지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 의결해 주시면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예산안(구리시장제출)

기획감사실장 전건영입니다. 2000년도 구리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기금운용계획수립지침에서 신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예산부서에서 종합하여 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어 기획감사실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기금을 그 설치목적에 맞도록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2000년도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2000년도 기금별 수입·지출계획 총괄로서 2000년도 기금의 운용은 모두 4개 기금에 13억 2,100만원이며 그 첫 번째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은 관내 저소득 주민자녀의 장학금 지급을 목적으로 총 1억원을 적립 그 이자수입으로 저소득주민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서 2000년도 수입계획은 전년도 기금운용잔액 이월금 1억 100만원과 이자수입 1,000만원 등 총 1억 1,100만원을 수입에 계상을 하고, 지출에는 중·고등학생 장학금 지급에 총 40명에 1,000만원과 기금운용 잔액 재적립금으로 1억 100만원 등 총 1억 1,1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복지기금은 수입계획에서 일반회계 적립금 2억원과 이자수입 700만원을 계상하여 총 3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금조성 목표액 5억원이 확보되는 내년까지는 사업계획이 없으므로 지출계획에는 재적립금에 전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재해대책기금은 수입에서 일반회계 적립금 1억 9,100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5억 5,700만원, 이자수입 5,800만원 등 총 8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계획은 재해발생시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한 사업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적립금에 계상을 했습니다. 네 번째, 재난관리기금은 일반회계 적립금 4,700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4,300만원, 이자수입 200만원 등 수입에 총 9,300만원을 계상하고 지출에서는 재해대책기금과 같이 재난발생시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한 사업 충당금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전액 적립금에 계상하여 불시에 발생하는 재난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호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효율적인 기금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2000년도구리시기금운용계획안(구리시장제출)

사회복지과장 권정자입니다. 2000년도 구리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건전한 학교생활과 면학분위기 조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주민 자녀의 자활·자립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0년도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기준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학금 지급계획은 중학생 20명은 반기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기별 2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등학생은 20명이며 반기별 여기는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금년도의 기금조성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계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은 1억 1,616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출은 1,5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지금 현재 1억 1,616만원이 적립됐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 2000년도 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운용계획에 있어서 2000년도에는 기금사용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그 하단에 장학금 지급 규모에 있어서는 총 40명으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학생 20명과 고등학생 20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반기별로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0년도 구리시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목적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사업목표는 구리시 저소득 장애인의 자활·자립을 지원하며 생활안정 도모와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의 촉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다양하고 질 높은 복지 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사업계획으로는 지금 현재 장애인 등록 수는 지체장애인이 1,765명과 시각장애인이 225, 청각과 언어장애가 151, 정신지체가 194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335명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금년도의 기금조성현황이 되겠습니다. 수입으로는 지금 1억 13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내년 2000년도에는 적립금을 2억원으로 해서 모두 3억 86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과장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이자수입하고 장애인 복지기금 이자수입하고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장애인기금과 저소득 자녀 장학금 기금은 저희가 다시 서면보 고로 드리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의원입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구리시 전체 영세민이 얼마나 됩니까?

생활보호자 1종일 경우는 745명이고 지금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또 1종이 있습니다. 그것은 1,500명이 됩니다.

이게 2,200명 되는데 이 숫자에서 이렇게 기금을 보조를 해 주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한 2,200명 되는데.

그것은 생활보호대상자의 숫자는…….

둘 다 합쳐서 영세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숫자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영세민 자녀 석차가 100분의 50이내인 중 고등학생을 준다고 그랬는데 통틀어서 이 숫자에서 지급되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숫자에서 지급되는 것입니다.

방법에 있어가지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백분율 석차 100분의 50이라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조례시 충분한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기준이 영세민 자녀중 백분율 석차가 100분의 50 이내의 중·고등학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 반에서 반 이상만 석차가 그러니까 50명일 때는 25등 이내에 드는 중·고생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중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게 그 석차가 100분의 50 이내 중·고등학생이 되는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저소득 주민자녀중 기능 예·체능 고등학생중 도단위 이상 각종 대회에서 입상한 자로 해서 이것은 조례에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마는 조금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의회에 오셔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세중입니다. 2000년도 구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의 운용목적은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관리법 제56조, 제57조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을 적립·운용하여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태세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2000년도 사업계획의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점관리시설 현황은 취득법에 의한 시설물 25개소와 건축물 235개소를 포함 총 260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조성과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의 조성은 매년 최근 3년동안의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00분의 2를 적립하여 5억원 이상을 적립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99년도 기금조성 현황은 이자수입을 포함해서 4,357만 7,000원을 적립 수입으로 계상해서 99년도에 재난관리사업으로 지출한 사항은 한건도 없이 재적립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4,357만 7,000원을 포함해서 9,332만 8,000원으로 계상하고 기금의 사용은 재난관리법에 의한 사용할 수 있는 내용과 기타 시장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기금을 재적립토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구리시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의 목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상변동 등 각종 재해에 대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재해대책기금을 적립·운용하여 재해발생시 신속한 복구를 할 수 있도록 대응태세 구축으로 효과적인 재해예방과 긴급복구 수행을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기금조성과 운용에 관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성재원은 매년 최근 3년동안의 보통세 세입결손액의 1000분의 8을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99년도 기금운용조성현황은 적립금 1억 7,317만 6,000원을 포함해서 5억 5,794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2000년도 운용계획은 전년도 이월금 5억 5,794만 5,000원을 포함 8억 784만 7,000원으로 계상하고 매년 조성액의 1,000분의 50 이상을 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탁하고 잔액은 재해대책에 대비한 운용자금으로 재적립하여 재해대책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현황을 보면 전년도 이월금이 4,300만원인데 이자수입이 194만 7,0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율을 따지면 한 4.5%밖에 안 되는데 그 원인이 왜 이렇게 낮은 이자소득밖에 없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계가 9,300만원인데 2000년도 적립적금이 기재가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2000년도에는 얼마가 되어서 9,300만원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이자수입이 적은 것은 예탁이 지연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운용계획할 때는 당초 예산에 계상된 대로 바로 예탁을 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되어서 그렇다?

예.

원인은 왜.

기금운용조례가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데 그 관계가 지연됨으로써 이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9,300만원 계는 나와 있는데 2000년도에는 얼마가 적립됐는지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이것은 50%는 당초 예산에 적립하도록 되어 있고 50%는 일반예탁하게 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의 결과에 따라서 재적립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의원입니다. 2000년도구리시기금운용계획안은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건축과장 김경만입니다. 도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채무부담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서는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안정 도모를 하기 위하여 전세자금의 일부를 융자함으로써 구리시장이 채무지급보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99년도 전세융자금중 구리시 배정액 5억원에 대한 채무보증이 되겠습니다. 채무보증 사유로는 국민주택기금에 융자지원하는 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침에 의거 보증인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시 저소득 세입자의 전세자금 융자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5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어 채무지급을 보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무보증 범위는 5억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보증기관은 구리시가 되고 채권자는 주택은행구리지점이 되겠고 채무자 명은 전성탁 외 56명이 되겠습니다. 채무보증 기간은 융자일로부터 2년이 되겠습니다. 단 상환연기는 1회에 한해서 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채무보증 내역으로는 자금명은 99년도 도시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이 되겠고, 상환조건은 2년거치 후 일시상환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1회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율은 연 3%가 되겠고 상환재원은 신청자 부담 플러스 상환이자 약 3%가 됩니다. 그리고 결손대책으로는 결손발생에 따른 특별계정의 결손보전을 위해 시의 예산을 일부 반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99년도도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승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 여러분! 심의해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99도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보증채무부담승인안(구리시장제출)

의원입니다. 배점 매길 때 어떤 방식으로 배점 매깁니까?

배점 방식은 동별 선정기준 점수별로 우선 배정을 하고요,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산정기준표에 의해서 상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거주가 오래된 사람부터 그리고 가족수가 많은 분, 그 다음에 가족원의 월 소득이 적은 분, 그 다음에 세대주로서 연령이 많은 분, 가구원의 구조형태가 안 좋은 그런 형태에서부터 점수 배정을 합니다.

10분에 보면 인창동 648-2번 마이너스 43.8인데 순서대로 매긴겁니까, 어느 몇 점에 의해서 딱 정해진 겁니까? 마이너스 43.8이면 거의 자격이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몇 번…….

10번, 6페이지.

6페이지요. 이것은 마이너스가 나오는 것은 점수가 낮은 순부터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게 1순위입니까?

그렇습니다.

의원입니다. 99년도도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보증채무부담승인안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니 원안대로 의결을 해 주실 것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