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2회 기장군의회 정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보건소장 한승철입니다. 저희 보건소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황정순 과장입니다. 보건행정담당 김석귀 담당입니다. 가족보건담당 염홍련 담당입니다.

이어서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에서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시 관계공무원 등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당해 지방의회 의장의 통보 등으로 군수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동조례 11조에 의거 관계기관에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직제순으로 직,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8일 선서인 부산광역시기장군 보건소장 한승철 보건행정과장 황정순 보건행정담당 김석귀 가족보건담당 염홍련

선서에 임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5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한승철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0년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보건소의 조직 및 인력은 1과 2담당 4지소 2진료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이 34명, 현원이 35명으로 보건직 1명이 과원인 상태입니다. 예산부분입니다. 세입은 3억, 세출은 30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의 청사는 지하1층 지상3층의 규모로 건축면적은 약 2,803㎡이 되겠습니다. 저희 소의 장비는 주요의료장비로 구급차, X-선미러카메라, X-선 기기등 13종 22점이 있습니다. 방역장비는 방역차량 2대, 차량연막기 2대, 동력분무기 2대 등 계 38점이 되겠습니다. 관내 의약업소현황입니다. 의료기관은 병원 2개소, 의원 23개소를 포함하여 48개소이며, 약업소 31개소를 포함하여 모두 89개소가 되겠습니다. 환자진료 부분입니다. 내소자 진료 3만8,712명, 순회진료 973명, 계 3만 9,685명을 진료하였습니다. 증명서발급 부분입니다. 건강진단서, 채용신체 검사서, 사체검안서 등 계 3,706건을 발급하였습니다. 올해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의 이용주민은 7만 5,293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1일 평균 286명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신축이전을 하였습니다. ‘99년 3월 15일 총 사업비 30억이었습니다. 정관통합보건지소 신축 이전을 하였습니다. 4억 1,800만원의 총 사업비가 들었습니다. 올해 의료장비 보강이 있었습니다. X-선미러카메라 800만원, 방문보건차량 900만원, 조달구입을 하였습니다. 향후 생화학분석기 6,200만원,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3,500만원 조달구입 예정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규제업소 관리부분입니다. 담배지정 소매인 등 관내 209개 업소를 관리하였습니다. 의약업소 관리부분입니다. 의료 및 약업소 지도점검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대상업소는 89개소였습니다. 마약류 오·남용 예방홍보캠페인을 올해 3회 실시하였습니다. 참여단체는 의사회, 약사회 등이 되겠습니다. 한방진료실 운영입니다. 진료인원은 1만 1,092명, 토요일 현장진료는 34회에 444명을 진료하였습니다. 가족보건사업입니다. 가족계획 시술 30명,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324명, 방문보건사업은 독거노인 기초조사 436세대, 방문간호는 1,299세대에 1,256명이 되겠습니다. 특히 방문보건사업을 통한 무료개안시술을 17건 실시하였습니다. 무료 암 검진사업입니다. 자궁암 92%, 위암 55%, 유방암 100%, 골다공증 73%로서 계획에 맞는 실적을 올렸습니다.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저희 관내 정신질환자 등록은 현재 74명으로서 분열증환자 48명, 알콜중독 10명, 치매 16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치매상담은 12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정신보건교실을 운영하여 22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전염병예방관리 부분입니다. 예방접종은 9,350명을 실시하였으며 방역소독은 연 8,06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해하수 어패류 수거검사 438건, 결핵환자 등록관리, 성병검사, 에이즈 검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국민건강증진사업 부분입니다. 노인건강증진사업으로 노인건강교실, 노인체조 교실, 관절염 자조관리교육, 노인건강위험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구강건강 증진 사업으로는 구강 보건교육을 6,200명 실시하였고 불소용액 양치사업, 불소겔 도포사업, 치아홈 메우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의약업소 지도점검은 정기점검 연2회와 수시점검은 중앙, 시 지시가 있을 시와 상시 출장을 나가겠습니다. 마약류 관리 부분입니다. 홍보캠페인을 연3회 실시하겠습니다. 마약류취급자 교육을 년 1회 실시하고 취급의료기관과 의약품도매상, 약국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규제 및 관리부분입니다. 규제대상은 담배지정소매인 외 437개소가 되겠습니다. 금연 가두캠페인을 전개하겠습니다. 흡연의 심각성 및 금연유도를 위해서 프랭카드, 홍보전단 등을 배부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학교금연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은 중학교 2개소, 고등학교 3개소가 되겠습니다.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담배의 유해성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순회진료 및 한방진료실 운영 부분입니다. 일반순회진료는 오지지역 마을주민 진료 및 검진을 연 192회 3,0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인정 순회진료 및 보건교육은 연 48회 1,000명, 거동불능·불편환자 가정방문 진료를 년 12회 288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한방진료실 운영입니다. 진료반 3명으로서 월요일에서 금요일은 소내 진료, 그리고 토요일은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순회진료를 하고자 합니다. 가족보건사업 부분입니다. 가족계획사업은 피임보급사업, 인공임신중절 및 출생성비 불균형 예방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성교육 및 성상담도 실시하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 부분입니다. 임산부관리, 영유아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특히 영유아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방문보건사업 부분입니다. 독거노인관리, 거동불능·불편환자 관리, 그리고 연계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문제점 등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특히 연계사업을 통해서 무료 개안수술을 지속적으로 의뢰하고자 합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특수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무료 암 검진, 정신보건사업도 계속 지속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전염병 예방관리 부분입니다. 급성전염병 관리, 전염병 조기발견 및 확산방지를 위해서 저희 역학조사반을 편성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하절기 비상방역근무를 5월에서 9월까지 실시하고자 합니다. 관내 질병정보모니터 요원을 45명을 위촉하겠습니다. 해하수 및 어패류 검사, 전염병 예방접종의 내실화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만성전염병 관리 부분입니다. 성병관리, 에이즈관리, 결핵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방역소독 활동강화 부분입니다. 추진방향은 분무소독 위주로 연중 실시하고자 합니다. 하계방역은 각 마을별 취약지역 60개소, 동계방역은 위생해충 월동서식가능지역 45개소를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특히 취약지역은 주1회 방역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사업 부분입니다. 98년 12월에 저희가 국민건강증진 거점보건소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사업추진기간은 99년 1월부터 2001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사업비 7,000만원이 가내시된 상태입니다. 노인건강관리사업으로 자가 간호 프로그램, 식이요법과 운동처방 프로그램, 그리고 노인 치료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구강건강증진사업 부분입니다. 구강건강증진 사업부분입니다. 구강보건교육, 불소용액양치사업, 불소겔도포사업, 치아홈메우기, 치주병예방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보건인 지도 향상에 주력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인력의 부족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다음 저희 소의 특수시책부분입니다. 장애아 물리치료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뇌성마비 정신지체 발달지체 등에 의한 운동영역의 장애가 있는 아동의 물리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아 10명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치료내역은 개별치료, 장애아 상담, 장애아 부모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장애아의 재활능력 및 자립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심리치료, 언어치료, 특수치료가 같이 병행 실시되어야 하나 현재로는 물리치료만 시행되고 있는 것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다음 학교구강보건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치아우식증 다발연령층인 초등학교 1개교를 선정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비는 보건소가 보유하고 있는 가용 치과의료장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추진대상은 대청초등학교를 선정, 구강보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교생 938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주1회 방문교육 및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대청초등학교의 구강보건실태조사, 그리고 보건교육, 치아홈메우기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거둘 수 있는 효과로는 초등학교 학령기에 계속적인 구강건강관리로 평생 구강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보건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는 의료장비 활용 및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특히 학교와 관련단체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업무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1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주, 청사관리원은 청소하는 아줌마입니까?

아닙니다. 탁송하고 문서수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 인력은 어디에 속합니까? 별정입니까, 기능직입니까?

일용직입니다.

그러면 완전히 문서관계만 합니까?

그리고 잡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일용직이 누가 있어요?

여기에 기록된 것은 다 일용직입니다.

그러면 보건직 1명 과원은 언제부터 과원되어 있어요?

저희 장안지소에 교통사고로 1년 동안 장기 휴직한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직 1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렇게 운영합니까?

예.

그러면 구조조정할때의 인원하고는 어떻게 돼요?

구조조정할 때 인원보다는 줄었습니다. 이것은 구조조정된 인원입니다.

그런데 왜 1명이 과원입니까? 그러면 구조조정할때 맞추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뒤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그러면 교통사고가 났으니까 그 대신 한 사람을 임용한 겁니까?

임용한 것이 아니고 군에 있는 직원 중에 1명을 받았습니다. 애초에 저희 군에 보건직 1명이 과원인 상태였습니다.

소장님,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16명이 되어 있는데 실지 명단에는 18명으로 되어 있네요?

간사와 서기는 의료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아닙니다. 저희 위원회의 일을 돕는 직이지 위원 자체는 아닙니다.

그리고 의료심의위원회 구성에 18명중에 김민호씨는 신암마을 이장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장을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장이라는 말을 빼는 것이 안 맞습니까? 읍·면 이장이 바뀌면 현재 바뀐 지금 대표자로 이름을 바꾸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예, 잘못됐습니다. 이 부분은 조치하겠습니다.

2페이지, 위원회 구성현황을 보면 민간인이 11명인데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내역을 보니까 해당이 없는데 민간인들 오라 해가지고 그냥 보냅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아직 한 번도 모으지를 못했습니다.

3페이지에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홍보캠페인 50명, 그리고 7월 26일 가두캠페인 50명, 또 예방 홍보 320명 이렇게 해 놓았는데 마약류가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것만 가지고 홍보한다고 이렇게 해 놓았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기장에 지금 마약 피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예방홍보를 열심히 해가지고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페이지, 청원, 진정, 탄원서 내용을 보니까 철마가 2건이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잘못했습니까, 보건소에서 자료가 잘못 왔습니까? ‘김실근’이 아니고 ‘전실근’이고 ‘송정호’가 아니고 ‘송영호’입니다. 바로 잡아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4페이지, 5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소장님, 마지진료소 있지요. 그 쪽에 삼동에 옮기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없애고 그 쪽으로 옮겨달라는 거 아닙니까. 별도로 새로 해 달라는 거에요?

그렇습니다.

마지진료소 지금 임대료 얼마 주고 있습니까, 연간?

.....

예산에는 150만원하고 또 30만원 돼 있는데 계약서 있죠?

예.

그러면 계약서하고 올해 주어진 거 하고, 처음에 계약할 때 돈주는 겁니까? 지금 증액이 됐던데.

그때 계약할 때...

그러면 계약서 내용하고 올해부터 임대료 준거하고 자로만 내 주세요.

예.

4페이지, 5페이지 넘어갑니다. 6페이지, 7페이지 봐 주세요.

장비가 올해 예산에서 안 사진 게 없어요? 분리기 샀어요?

조달구입 예정으로 조달청 요청해 놨습니다.

x-선 진단기 말고 또 있는데.

카메라는 들어와 있습니다.

보건소 의사 현황에 장안읍에 김용국 치과 의사가 있는데 1일 진료현황이 15명인데, 일주일에 며칠합니까?

항상하고 있습니다.

전문분야를 쪼개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화요일 같으면 보철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분업해서 합니까?

저도 치과에 대해서는 확실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발치 같은 경우는 혹시 과도한 출혈에 대비해서 오전에 뽑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제가 진료영역이 아니라서...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치과 환자가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오늘은 그런 치료를 하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내일 오세요, 하고 미루는데 불과 하루종일 해 봐야 십 여명밖에 안 오는데 그걸 돌려보내서 다음날 또 오도록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소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그것은 추후에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김용국 공중보건의는 아마 이유 없이 그러지는 않았으리라 생각됩니다. 김용국 치과의사 면에서 보면 열심히 하고자 하는 친구이고 자기 직업에 대해서 상당히 의욕을 갖고 진료하고자 하는 그러한 공중보건의 거든요. 아마 무슨 이유가 있지 않았나 그것은 다시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 하세요.

17페이지 동력분무기 3대가 있는데, 저희들 질문시간에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마는 2000년도에는 고압식으로 조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동력분무기, 죄송합니다. 의원님 그러면 차량에 부착되는 동력분무기 말씀입니까?

예.

차량동력분무기가 힘을 있는 것을 해 가지고 저희들 부산시 방역시범도 나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동력분무기로 방역하는데 현장에 보았습니까?

예.

연막소독 저거는 연기가 확 퍼지니까 일단 주위에 전부 죽을거나 안 죽을거나 영향이 안 있습니까, 이것도 동력분무기가 압이 세 가지고 그렇게 확산이 돼야 되는데, 뭣 이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쭈르륵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 것은 효과가 없다. 왜냐하면 호스가 200미터 짜리 인데 한 예로서 그렇게 하는데는 압이 강해야 됩니다. 지금 농협에서 실시하고 있는 광역제 약 치는데 3,000평 7분에 끝냅니다. 그런 좋은 기계가 있는데 우리 보건소는 그렇게는 못 돼도 분산은 돼야 됩니다. 쭉 나가니까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요즘 모기가 많다고 하는데 원인이 그런데 있습니다. 일단 분사하면 위력이 있게끔 그런 기계를 동원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소장님 15페이지, 문병순 해 가지고 병가 16일 나와 있는데 진단서 있죠, 진단서 주시고, 이 사람 어디가 아파요?

저번에 눈병으로 진단서 첨부해서 한 번 했고.

16일 계속입니까? 하여튼 진단서 내용주시고, 아까 현황에 방역장비 현황에 2페이지 차량연막기 두 대는 맞고, 동력분무기 두 댑니까, 몇 댑니까?

두 댑니다.

두 대 있고, 두 대 더 안 샀어요?

휴대용 동력분무기를 여기 두 대는 방역차량에 부착되는 분무기 두 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본 예산에 두 대는 뭡니까?

그것은 휴대용 동력분무기를....

마찬가지, 매년하는데 틀려요. 내용을 올해 1차에 2대 산다고 했거든요. 제가 볼 때는 4대로 해야 되는데 내용이 어떤지 다시 해 주고, 다음에 수동분무기 13대라고 했는데 본 예산 말고 또 3대 샀어요? 본 예산에서 10대에 대한 수리비하고 유지비 나와 있는데 3대는 어떻게 된 거요?

.....

저도 헷갈리는데, 작년에 보고하고는 틀릴건데, 그리고 현재 이거에 대한 자료 있죠, 이 자료가 틀려요. 이 자료를 다시 내주세요. 방역장비.

그것은 삭감돼서 그런 겁니다.

삭감됐다는 것은 말도 안 되지, 아무튼 현황을 다시 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틀려요. 동력분무기 5대도 확인해 주시고, 다음 여름에 방역한 거 여름하고 동계 방역 일자하고 어느 게 맞습니까? 하계 방역은 며칠입니까, 동계방역은 며칠이고?

하계 방역은 5월부터 9월말까지.....

날짜가 어떻게 돼요?

.....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방역할 때마다 간식비 주죠? 그러면 인건비하고 간식비하고 날짜가 안 맞는데.

맞습니다.

예산서 보세요. 204페이지 보세요. 내년 예산 마찬가지로 하계 같으면 90일, 동계 같으면 60일 해 가지고 간식비를 맞춰야 될 건데, 이 날짜가 언제부터 따져 가지고 60일을 하느냐는 겁니다. 그걸 명확하게 해 주세요. 그래야 내년도 예산할 때도 문제가 있으니까.

삭감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요구해서 맞춰 놨습니다.

방역 약품구입 명세하고 기름하고 그래서 자율 방역단에 내 준 내역하고 주세요.

소장님, 주병규 공중보건의가 있네요? 보건소 근문데 출장, 연가, 병가해서 총 46일이 빠졌는데, 이 분이 하루 진료가 52명이나 되는데, 52명되는 걸 46일이나 빠지면 이 환자는 누가 관리합니까?

저희들 소에 주병규 공중보건의 말고 정연희 의무 사무관하고 저하고 둘이서 진료에 차질 없이 봐 왔습니다.

정연희 소장은 46명 돼 있거든요. 그런데 주병규가 52명하는 환자를 결과적으로 보건소장이 맡아서 분담을 한다면 소장업무도 바쁠텐데 결과적으로 환자에 대해서 진료가 제대로 되지 않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소장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근데 39일이나 장기 교육 출장이 무슨 교육을 받습니까?

올해 세균성 이질이 확산되고 해서 급히 각 시도에 공중보건의를 1명씩 차출해서 국립보건원에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과에서 주병규를 지명을 해서 차출해서 거기에 파견 출장을 갔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환자에 대한 진료업무가 소홀하지 않았느냐 하는 의견제시거든요. 소장님의 견해만 묻고자 합니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나름대로 진료에 최선을 다 한다고 하기는 했습니다.

업무보고서 14페이지에 에이즈관리 했는데 이거는 숫자적으로 밝힐 수 없죠, 대답은 나중에 하시고, 다음에 넘어가서 노인치료, 레크레이션 프로그램 개발했는데, 여기에 특다른 연구를 하고 계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학에 상식이 부족해서 묻겠습니다. 사체 진단서하고 검안서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노인치료 레크레이션 프로그램 개발은 지금 2차 연도입니다. 1차 연도에도 부산대학교 체육학과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이미 치료 레크레이션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반응이 좋아서 체계적으로 올해는 긴 기간을 두고 프로그램을 이미 개발된 상탭니다. 이걸 갖고 저희 보건소에서 어르신들 모시고 만성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실을 열까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이 문제가 심각한데 이런 치매환자가 많이 생깁니다. 다음.

사망진단서는 제가 알기로는 3일내에 자기가 봤던 환자에 대해서는 진단서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환자를 안 봤는데 집에서 갑자기 병이 나서 돌아 가셨다거나, 그런 것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가 없으니까 직접 나가서 환자분을 외상이 있는가 없는가 알아보고 그래서 끊어주는 게 사체 검안섭니다.

과장님, 과장님한테 한 번 물어봅시다. 11페이지에 사용량이 사람 인명을 말하는 겁니까?

일본뇌염이나 독감 같은 것은 단일품목이기 때문에 구입량을 사람 1인분으로 계산해가지고 사업량이 명수로 나왔는데 앞에 양 하고 하면 연결이 안 됩니다. 앞에 ㎖로 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풍진약은 다 썼지요?

풍진은 222명 수요자를 조사해서 222명분만 구입해서 다 썼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접종입니다.

일본뇌염은?

일본뇌염은 6월말까지 하는데 금년에 우기가 많아서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김정헌입니다. 에이즈 있지요. 목표 740건에 348건인데 소장님은 사람으로 따지는 겁니까?

예.

그러면 예산에는 500명에 대해서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군비부담율 25% 이것은 뭡니까?

그것은 치료약입니다. 우리 관내에 사실 관리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것은 한 사람 별도란 말입니까?

예, 한 사람의 치료약값입니다.

유흥업소 종사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합니까? 요청에 의해서 합니까. 의무적으로 합니까?

의무사항입니다.

그러면 검사한 것은 348건이네요. 맞습니까?

예.

그러면 예산서 상에는 500명인데 목표가 740명이면 이것도 틀리고, 그 다음에 올해 직원 교육한다고 해가지고 국비 1,000만원 있는 것은 25명 다 했습니까? 그게 무슨 교육입니까?

예방증진사업과 관련된 국비예산입니다. 아직 3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교육한 것은 위탁교육입니까?

예.

그러면 출장한 내역이 있겠네요. 그 내역하고, 그 다음에 교육할 때 교재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예산 잡을 때 어떤식으로 했어요? 한 명에 얼마꼴로 계산했습니까?

프로그램에 따라서 다른데...

그러면 금액도 나옵니까?

예,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알 수 있게끔 교육받은 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비디오테잎 해가지고 30만원짜리가 있는데 어떤 겁니까? 구입됐어요? 30만원짜리 비디오가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 소에 아직 오지는 않았는데 담당자들이 필요한 품목들을, 주로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금연이나 금주나 정신보건....

제가 하는 얘기는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구입한 내역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비디오테잎 3만원짜리 5개는 뭘 구입했습니까?

그건 이번에 구입했는데 그것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국비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으면 비디오를 우리 군비가지고 살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깁니다. 거의 같은 거 아닙니까? 30만원짜리 같으면 어떤식으로 달라지는지는 모르겠는데 군비로 하는 것 같으면 어느 쪽이라도 줄여가지고 구입을 안 했으면 스톱을 시키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이중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입이 안됐으면 아예 집행하지 마십시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품위 올린 내용은 자료로 보내주십시오.

위원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작물지도담당 김전호계장입니다. 학습단체 육성을 맡고 있는 김재숙입니다. 식량작물과 토양비료를 맡고 있는 김윤용입니다. 농촌지도사 서정돌입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에서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시 관계공무원 등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당해 지방의회 의장의 통보 등으로 군수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동조례 11조에 의거 관계기관에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8일 선서인 부산광역시기장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명규 작물지도담당 김전호 작 물 지 도 김윤용 인 력 육 성 김재숙 농 촌 지도사 서정돌

선서에 임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5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9년 주요업무 실적, 2000년 업무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인력은 12명이고, 현재 농촌지도직 7명, 농업1명, 별정 1명, 기능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10억 9,042만원이고 경산예산이 2억 7,500만원, 사업예산이 6억 4,800만원 중에서 자체사업이 5억 5,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사의 급여인 양여금이 1억 6,600만원이 있습니다. 지도대상으로서는 벼농사가 1,507㏊, 시설채소 20㏊, 화훼 12㏊ 노지채소 560㏊, 축산이 7만 8,000두, 과수 180㏊, 특용작물 등이 있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는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회, 4-H 모두 합해서 660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4페이지, ’99년 주요업무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질 쌀 안정생산 기술지도는 양질 다수성 품종을 확대 재배를 했습니다. 품종 비교지도포 및 우량품종 재배단지를 4개소 12.4㏊를 실시함으로서 지역에 적합한 양질 다수성 신육성 벼 품종의 신속한 보급 및 확대 재배로 양질쌀 안정생산 공급에 기여했습니다. 벼농사 생력화 및 생산비 절감 기술보급은 벼 무논 골뿌림 직파재배 시범 단지를 5개소 실시했고, 부직포를 이용한 육묘 기술을 확대 보급하였습니다. 지역특화 시범사업은 하우스 환경개선 사업 1개소로서 석탄 전자동 열풍기 외 5종을 설치해서 기존하우스의 환경과 생산성을 도모한 바 있습니다. 여름상추 기술개발 시범 사업은 300평에 설치를 했는데 플러그 파종기를 개발 보급을 했습니다. 농가경영 컨설팅 체계구축을 위해서는 실천농가 57농가에 대해서 개별지도를 하였고 농가교육 및 진단표를 제작하여 배부한 바 있습니다. 5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 운영 및 교육은, 순회수리 교육은 트랙터 외 7종에 88대를 수리해 주었고, 현장교육은 18개 마을 370명을 교육시켰습니다. 농기계 실수요자 안전교육은 매 교육 때마다 실시해서 15회에 657명을 교육시켰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휴경지 밭벼를 재배했는데 연인원 995명이 4,000㎏을 생산해서 관내 불우 이웃돕기에 사용코자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교육훈련은 새해 영농설계교육을 7개 품목에 대해서 1,205명을 실시하였고,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은 메론, 버섯 등 연 3회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은 회원수 660명에 대해서 각종 대회 및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회 농촌지도자 대회는 지난 11월 10일 부산 학생 야영수련원 철마분원에서 우애, 봉사, 창조정신으로 새천년을 맞이하는 농업인들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는 한마당 잔치를 벌인바 있습니다. 농촌지도 정보지 발행은 매월 1,000부씩 4월부터 10월까지 발행한 바 있습니다.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은 농촌여성 정기 교양강좌, 생활개선 지도자 교육, 읍면생활개선회 순회교육, 식생활개선 교육 등을 시킨바 있습니다. 생활개선 종합시범마을 육성은 현재 5개 마을에 대해서 실천농가 75호를 선정해서 집중 육성을 하고 순회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노인생활지도마을은 현재 1마을로 되어 있는데 노후생활 교육 및 노인교실을 운영하고 노인건강검진 및 건강교실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7페이지, 2000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품질 좋은 쌀 안정생산으로 식량자급 지속화와 소비자 욕구충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양질 쌀 안정생산 기술지도는 양질 다수성 벼 품종을 계속해서 확대 재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벼농사 생력화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벼무논 골뿌림 작파재배 단지를 확대 설치하고 완효성 복비를 시용하므로서 시비작업을 생력화시키며, 부직포를 이용한 벼육묘 생력화로 작업시간 및 자재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병충해 종합방제 기술지도입니다. 과학적인 정밀예찰로 농작물 병해충 전망을 예측하고 외래해충 조기 예찰로 방제대책을 수립함과 동시에 병해충 종합관리로 환경농업 기반을 구축한다는 뜻에서 농작물 병해충 정밀 예찰은 순회 예찰과 투망식 정밀 예찰을 실시하고 예찰 결과는 유관기관 및 농업인에게 개별통보를 함과 동시에 우심필지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경보용 깃대를 수립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킴으로서 농작물 병해충 종합관리 능력을 배양시키는데 주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하우스 환경개선 시범사업은, 정립된 새기술을 기존하우스에 투입, 생력화하고 품질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에너지 절약형 기술을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기존하우스의 환경개선 시범사업을 1개소 600평을 설치하고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과 에너지 절감시설을 투입을 해나감으로 해서 에너지 절약을 위한 난방시설 보급과 쾌적한 재배환경 조성과 환경농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업이 어려운 수관부의 생력 제초와 약제에 의한 토양오염 및 토양미생물의 밀도 저하 방지를 위해서 실시하는 과수원 표토 관리 시범사업은 보온덮개를 피복해가지고 하는 시범포를 1개소 설치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잡초발생 및 토양유실을 방지하고 제초 농업력을 획기적으로 줄이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기술농업 조기실현으로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기술보급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비가림 하우스 설치 및 지하수 개발을 이용한 여름상추 개발 시범사업을 1개소, 우량신품종을 보급하는 느타리버섯 시범사업 1개소, 전자식 조류퇴치기를 이용한 배 과수원에 조류퇴치기를 설치하는 시범사업을 1개소 실시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조작 및 경정비, 안전사용 교육으로 농기계 이용율을 제고시키고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농기계 점검· 정비활동을 전개함으로서 농업인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농기계 교육훈련 사업은 실수요자 교육과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표 관리제에 의한 농가경영과 농업경영 정보를 DB(데이타베이스)화함과 동시에 정보인프라를 구축한다는 뜻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가 경영체계 구축 시범사업은 농가경영 컨설팅 서비스를 위한 품목별 표준진단을 실시하고 농업정보 DB화를 설치하는데 우리도 같이 동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기술과 경영 능력개발로 전문화된 농업인을 육성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21세기 미래농업을 선도하는 경쟁력 있는 현장 농업인 육성과 품목별 상설교육 운영으로 개별농가의 실천적 능력배양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인 교육 훈련 사업은 2000년 새해영농설계교육을 1,200명,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은 배, 토마토 등으로 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원들의 상호간 우애, 봉사, 창조정신으로 친목을 도모하고 영농후계 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정예화된 전문인력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서 실시하는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사업은 농촌지도자 견학과, 청소년의 달 행사, 생활개선 실적발표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의 새로운 영농기술 향상과 농업정보를 조기확산 보급함으로서 침체된 농업인들의 사기진작과 화합을 도모한다는 뜻에서 발행하는 농촌지도 정보지는 매월 1,000부씩 발행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농업시험연구기관에서 개발한 과제와 농업기술을 핵심적으로 편집 발행하여 농업인들의 이해증진과 과학영농실천 동기를 부여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 전문 농업인 육성 및 농촌의 공익적 가치 확산과 농촌 고유의 생활문화 발굴보존 및 전승, 농촌생활의 종합적인 개선으로 농촌을 쾌적한 삶의 터로 조성해 나가기 위해서 실시하는 농촌생활개선 시범사업은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을 4가지 과정에 17회를 교육시키겠습니다. 6차 생활개선 종합시범마을은 기존 선정되어 있는 5개 마을에 실천농가 75호에 대해서 중점 육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노인생활 지도마을은 기존 선정된 마을에 대해서 노후생활교육 및 노인교실을 운영하고 노인건강검진 및 건강교실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여성의 농업인 정보화 사업은 여성농업인 정보화 교육 및 활용능력을 향상시키고 농가정보화를 위한 컴퓨터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국비지원사업으로 2호를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농업기술센터를 농업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실증 시험기능과 농업인의 실기기능을 갖춘 지역농업개발센터로 전환시켜 관광 기장농업을 조기 실현하고자 설치하는 새기술 실증시범포는 국비를 받아놓은 걸 가지고 지금현재 토지매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올해 토지를 매입해서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알찬 농업기술센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WTO체제와 그린라운드 협상대비 환경 친화농업 추진과 생산자는 소득에서, 소비자는 품질에서 만족하는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환경 친화농업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개발되어 있는 오리농법 등 친환경 농업으로 농약, 화학비료의 사용을 절감하는 시범포를 2개소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지역농산물 이용으로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과 농업인 건강증진 및 한국형 식생활 실천으로 전통 식문화를 계승 추구한다는 뜻에서 실시하는 한국형 식생활 정착 보급 지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식생활의 서구화로 성인병이 증가하고 있고, 국민의 식품소비구조가 급격히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류식품의 수입이 눈에 띄게 증가되고 있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전통장 담그기 교육을 시키고 우리 농산물 가공저장 교육을 시켜 나감으로 해서 우리 농산물을 이용한 안전한 식생활 실천으로 국민 건강증진과 바람직한 한국형 식생활 정착 및 전통식 문화를 전승해 나가는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1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환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합니다. 4페이지에 각종 보조금 사업의 추진실적 내역을 보면, 국비지원은 있는데 시비지원은 없습니다. 시비지원은 없는 이유가 뭡니까?

시비지원을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를 계상해서 올리려고 그러니까 그걸 맡아서 올려줄 데가 없습니다. 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번에도 제가 가서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강서쪽에 있는 농민들은 시비를 가지고 지도사업을 해나가고 있고 우리 기장군에는 기장군 자치단체에서 주는 돈하고 국비하고밖에 돈을 쓰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기장군이 부산시가 아니라고 생각하느냐, 하면서 많이 항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계속해서 개선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금 소장님 말씀대로 우리 기장군의 농업기술센터를 시가 보는 객관적인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강서에 있는 기술센터는 부산시의 농업기술센터로 본다고 하면 우리 기장군은 그러면 그 밑에 있단 말입니까?

하부기관입니다.

그러면 상부기관에서 당연히 국비가 지원되면 어떤 일정비율을 지원받아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소장님의 잘못이든 군수의 잘못이든, 누구든 잘못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예, 그건 잘못돼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부산시에서는 생각할 때, 우리 기장 군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네들이 최 하부 기관으로 있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체계가 되어 가지고 시비를 제대로 확보를 못 해주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당연히 우리도 부산시 관내의 농업기술센터로서 일정 지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검토하시고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소장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2페이지하고 3페이지, 임의단체 보조금 농촌지도자 기장군 연합회 500만원 행사도 했고, 다음에 99년 11월 11일날 제2회 기장군 농촌지도자 대회를 했습니다. 앞에 농촌지도자 대회는 어떤 단체들이 한 겁니까?

우리 군의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회 합해서 농업인대회를 가진 것이 기장군 제2회 농촌지도자 대횝니다.

그거 말고 10월 26일날 한 것은?

그것은 행사비를 군에서 받아 온 날이 10월 26일이고, 실제 집행한 것은 11월 11일날 행사에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밑에 1,200만원 소요 예산이 나와 있네요?

총 예산액이 1,238만 5,000원 들었습니다.

보조금 집행 결과 정산 보고서가 있는데 기타는 400만원 이거는 뭡니까?

농촌지도자 기금에서 지출한 것입니다. 농촌지도자회에서.

그럼 돈을 1,200만원이나 들어서 이 돈과 합체해서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까?

농촌지도자 대회를 2년마다 하기로 했기 때문에 농업인들 사기문제도 있고 해서 조금 넉넉하게 쓴 형편입니다.

그날 사회는 누가 봤어요?

농촌지도자 사무국장 김기용씨가 사회를 봤습니다.

사회를 볼 때도 소장님이 미리 연습을 해서 해야지 그날 전 군수 오규석 군수 이렇게 나오던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회자가 한 게 아니고 시 농촌지도자 연합회장이 인사하러 나와 가지고 그 말이 나왔습니다. 나와 가지고 제가 낯이 뜨거운 적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축사를 하기 위해서 나온 시 농촌지도자 회장님이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그런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거는 사회자가 한 게 아닙니다.

그날 보조금 집행 나간 내역있죠, 이 외의 내역을 1,200만원에 대한 자료를 다시 한번 내 주세요.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는데 농촌지도자 대회 200만원 주고, 4-H후원회 100만원 해서 300만원 줬습니까?

예. 그게 중앙에서 지침에 구분이 돼서 그렇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 지침 내역 주시고, 군비 같으면 표시를 하는데 이 내용을 봤으니까 그렇고. 다음에 내년도에도 월간 농사정보지 올해 발간한 그걸로 한다는 겁니까?

예.

그럼 올해는 10번했어요?

예.

예산에 동료위원도 얘기했는데, 부산시의 농사에 관련되는 국이름이 뭡니까, 나는 몰라서 물어 보는데 소장님 아십니까?

항만 농수산국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 의원도 있지 않습니까?

예.

전에 모 지역의 시의원이 하는 얘기가 농자를 없애려고 하는 걸 넣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농자를 넣어 놓고 시비를 못 받으면 하나마나 아닙니까? 제 생각인데. 안 그러면 예산 관계 정치를 잘못해서 그렇던지. 다음에 제가하고 싶은 얘기는 올해 예산도 정부에서 보조가 자꾸 없어진다고 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예.

2000년도 예산 편성 지침 보면 분명히 농업진흥청에 대해서 없다는 겁니다. 봤지요? 보세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신문에도 나오는 게 갈수록 농촌에 보조는 없앤다고 합니다. 소장님은 앞으로 건물짓고 뭐 하고 자꾸 한다고 하면 국비나 시비를 못 얻으면 한 번 벌려 놓으면 군비에 메여 가지고 자꾸 들어간다는 겁니다. 다음에 교재, 책대 다 구입했습니까?

그게 아직 구입이 다 안됐습니다.

현재 농촌지도소에서 가지고 있는 책자 목록을 주세요.

예.

그러면 공구 산 거, 그리고 교육관계 부품은 어떻게 구입됐습니까?

그걸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럼 그것도 주세요. 그리고 공구는 계속 구입해야 됩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도 없어서 그런데 이제는 거의 갖춰졌습니다.

그러면 공구 대장도 전부 있겠네요?

예.

그러면 ARS 자동응답기 그것은 본청에 들어가서 한다고 하는데, 거기 들어가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관에 설치하려고 하니까 회선이 5개, 6개 회선이 들어 와야 한다고 하는데 그걸 지금 정관에 해 놓으면 새로 옮기는데...

본 청에 ARS는 일률적으로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알아보세요.

거기까지는...

일률적으로 되면 국비만 반납하고 군비는 절약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알아보겠습니다.

6페이지, 7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소장님 센터에서 하는 사업들, 그리고 장비구입 국비지원 할 때 지원금의 100% 지방비부담을 하라는 규정이나 지침이 있습니까?

예산 지원을 해 주면 국비보조내시를 하면서 지방비 의무부담을 정 해놓고 있습니다. 전체가 국비인 것도 있고 50%가 지방비인 것도 있고 사업에 따라서 다릅니다.

별도 지침이 따라 옵니까?

내시하면서 같이 내려옵니다.

근데 여기는 일률적으로 국비 지원만큼 지방비 부담을 했는데, 그러면 국비를 내려 보내주면서 사업의 양이나 금액을 환산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예.

국비 내려오는 걸 해서 군비 보태 가지고 거기 사업을 맞추는 겁니까, 센터에서.

의무부담만큼 지방비를 확보해서 같이 쓸 수 있도록 내려옵니다.

그러면 센터에서 사업을 할 때 국비 내려보낼 때 얼마 든다는 계산을 해서 내려오지는 않을 텐데, 국비 내려오고 지방비 보태고 해서 사업을 거기에 맞춰서 사업 계획을 세웁니까, 안 그러면 국비 내려보낼 때 사업계획서를 올려 가지고 그만큼 소요된다는 것을 미리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합니까?

중앙에서 보낼 때 이 사업을 하는데는 얼마드니까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내려 보내줍니다.

그러면 장비 구입을 할 때 콤바인드 구입할 때 보통 얼마합니까?

2,000만원, 3,000만원 그것은 마력수에 따라서 다른데 100마력이상 이런 것은 5,000만원 정도하고.

그러면 2,400만원 들었는데, 몇 마력짜리 사라고 내시가 돼서 내려옵니까?

예.

9페이지 새해영농설계 교육 있죠, 이 교육이 4페이지에 보면 새해영농교육하고 같은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교재를 몇 번했어요, 여기는 1,200부를 했는데 여기는 교재제작이 1,230부라고 했는데 어째서.

우리 교육계획 인원이 1,200명입니다. 그런데 앞에 이거는 올해 1,200명을 계획을 한 거고 지난해 교재를 제작한 것은 작년 예산을 가지고 지난 겨울에 한 거거든요. 겨울영농교육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올해 교재를 만들어 가지고 내년 1월달부터 하는데 쓰고....

구체적으로 얘기할 필요 없고, 여기는 1,200부를 기준해서 1,200부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돈이 나갔다는 겁니다. 인쇄는 어디서 합니까?

이 교재를 인쇄하는 것은 부산시하고 인근에 있는 시·군들 안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해야 우리 농업용어가 다른 게 많기 때문에 그거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인쇄업협회에 의뢰를 해서 거기서 추천해 주는데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장에 인쇄소가 좋은데 있단 말입니다. 기장같은 데도 의뢰를 해서 한 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교재를 만들 때는 필히 기장의 인쇄업자하고 의논을 해서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농기계 순회수리 운영 15회에 657명이 돼 있는데, 한 회에 보통 44명 정도 되는데 농기계교육을 받으러 15회나 하면 과연 사람이 이만한 숫자가 모여집니까?

이거는 꼭 농기계교육 한다고 모아서 하는 게 아니라 안전교육은 각종 교육할 때마다, 모임있을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드는 숫자가 들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추진해서 내년에도 휴경지 밭벼재배를 할 겁니까?

안 합니다.

다음 농업교육훈련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메론, 버섯재배 연3회 320명 돼 있는데 기장군 관내 메론을 하는 농가가 몇이고, 버섯을 재배하는 농가가 몇인데, 연 3회 320명 이거는 불가능한 숫자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제 하고 있는 사람도 올뿐만 아니라, 앞으로 생각이 있는 분들도 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하고 있는 분들은 오히려 많이 안 오고 생각이 있는 분들이 초보적인 것을 알고 싶어서 오는 분들이....

지금 기장군에 메론을 장안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단지화가 돼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조직이 메론 작목반이 몇 명입니까?

2, 30명입니다.

그렇죠, 그 외에 늘어나고 있습니까, 메론은 제가 늘어나는 걸 못 봤는데. 지금 메론을 심고 있는 사람은 장병기 같은 사람은 벌써 10년 가까이 메론에 대해서 전문가인데, 이런 전문가가 교육을 받으러 가겠나 물론 받으러 갈 수도 있지만, 그 외에 여타 사람들이 교육을 받으러 와요? 그리고 버섯 우리 지역에 버섯 하다가 다 망하는데 무슨 교육을 받으러 옵니까? 이거는 숫자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답은 안 해도 됩니다.

소장님, 버섯 업자들 창립총회 한다는 얘기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저는 들었는데. 확인 해보세요. 거기 보면 몇 사람인지 알겁니다. 다음에 농업컨설팅 자료 인쇄한 거 보여주시고, 오토바이가 몇 댑니까?

5댑니다.

원래 5대입니까?

원래 5대입니다.

그러면 본 예산서에는 2대만 수리하면 됩니까?

오토바이가 사실상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줄였습니다.

올해 없어요? 기름 값 이외에 있습니까?

기름 값 외에는 별로 쓴 게 없습니다.

그러면 오토바이 운영비하면 별도 기름비가 오토바이 넘버해서 합니까, 물어봅니다. 오토바이 운영비 같으면 오토바이 넘버해서 영수증을 받습니까?

유류수불부에 달아 가지고 거기에 요구하는 것만큼 수불합니다.

이것도 뒤에 따져보면 예산서보다 돈이 남았는지 확인이 되겠네요?

예.

미안하지만 이륜차 기름표봅시다.

올해는 이륜차에 예산이 없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완전히 수리빕니까?

예.

그럼 수리 한 번도 안 했어요?

예. 수리 안 했습니다.

기름 값 별도 없는데?

그것은 차량으로 유류를 쓰면서 필요한 것 같으면 거의 안 쓰기 때문에 하고 그 외에는 안 씁니다.

그러면 운영비 해 가지고 2대 70만원 하면 이 돈을 하나도 안 썼겠네요?

예.

소장님, 9페이지에 ‘99 농업인 후계자가 있는데 대상자 10명이 뭐냐 하면, 전출, 타업종 종사자 4명, 타사업장 경영 2명, 소재불명 2명, 이래가지고 10명으로 해 놓았는데 소재불명 2명은 어떤 분들입니까?

장안에 있는 김세연씨하고 철마에 심재호씨가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이 분들 융자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회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회수는 농협에서 회수를 하는데 우리가 사실조사를 해가지고 농업경제과에다가 넘겨줬거든요. 그래가지고 취소가 되어졌는데 농협에서 처리를 할겁니다.

얼마쯤 융자가 됐어요?

돈은 연도별로 달라서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약 2,000만원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지요?

심사는 농발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우리는 사실조사만 해가지고 결정은 농발심의위에서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종합적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양질 쌀 생산에 어느 품종이 좋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농촌지도지를 1,000부를 배부한다는데 대상자하고 배부방식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00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완효성 복비’라는게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량품종 올해 의향조사를 해 보니까 대산벼하고 남강벼가 제일 기호도도 있고 수량이 많이 나온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 다음 지도정보지는 1,000부를 발행을 하는데 유관기관에 보내드리고, 농촌지도자 회원을 중심으로 해서 학습단체 회원들한테 보내고, 그리고 일반 독농가에 약간씩 보내고 있습니다.

매월 보내지요?

예, 매월 보냅니다.

그런데 나도 농사짓는 사람의 한 사람인데 잘 안 오더라구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완효성 복합 비료는 비료 중에서 끝에다가 코팅처리를 해가지고 한꺼번에 물에 녹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비료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것은 “단한번”이라는 복합비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벼 재배 일생동안에 한 번만 밑거름으로 주면 계속해서 우러나오면서 시기별로 추비를 주지 않고도 재배가 된다고 해서 비료 주는 노력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런 걸 지도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신문에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런 것이 등재되는데 확실한 근거도 없이 선전으로 불량비료도 많이 나오는데 혹시 그런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진흥청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13페이지에 보면 노인생활 지도마을 육성이라 해가지고 노인건강검진 및 건강교실 운영 등등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도 조금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업무보고에 노인건강교실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굳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런 업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기왕이면 관내 같은 기관들인데 보건소쪽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중앙지침에 의해서 내려 온 것이 돼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거의 비슷하거든요.

예, 거의 업무는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재원만 이중 삼중으로 나가게 되는데, 그런 걸 서로 부서간에 협의를 해가지고 한쪽으로 몰아주면 경비도 절감되고 운영하는데 묘도 살아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18페이지, 농기계 수리센터 현황인데 장안에, 좌동 LG대리점은 없어졌고 우리집 앞에 대성농기계라 해가지고 개인이 수리하는 게 있어요. LG는 없어진지 오래 됐어요. 그리고 그때 소장님한테 자료는 얻었는데 그때 그 자료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정과하고 합쳐져 가지고 하나로 업무를 하는지, 분리해서 하는지 전국적으로 해가지고 자료를 다시 한번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금년에 병충해 방제를 몇 번 했습니까?

공동방제는 급하게 병충해가 발생해가지고 지원방제를 한 것은 두 번 했습니다. 한 번은 뭘 했느냐 하면 봄에 나오는 물바구미를 1차 적으로 한 번 했고, 그 다음에 뒤에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마는 벼멸구가 밀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또 그 뒤에 온도가 낮아지면서 도열병이 급하고 해서 도열병하고 벼멸구하고 같이 방제하는 통보를 두 번 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방제면적이 얼마쯤 됩니까?

3,014㏊입니다.

예산도 대충 얼마쯤 소요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금액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것은 통보가 와서 알고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12월 2일부터 실 시한 각 실·과·소 및 읍·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99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서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