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강영갑 의원 발언
완표
홍완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지난 2일부터 실시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에 끝까지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산업위원회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지난 2일부터 실시한 감사에 있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오늘 99년도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감사가 마무리되는 날인 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 감사자료라든지 수감받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고, 제가 보기에는 이번 감사는 국별로 해서 전 직원이 같이 수감하는 그런 형태를 취했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 에서 이렇게 의논한 것은 국장과 과장과 계장이하 그 업무의 연속성이 항상 부족하다는 뜻에서 아마 이렇게 감사를 실시한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잘 받아 들여 가지고 앞으로라도 물론 담당직원의 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잘 융화됨으로 인해서 우리 700여 공무원 여러분의 힘이 한곳에 실려 가지고 그것이 바로 우리 구민이 원하는 집행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니깐 그 부분을 깊이 인식하시고 새해부터는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못다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특히 강조를 드리고 싶고 특히 양 국장께서는 이런 부분을 직원들 사기앙양문제도 같이 곁들여서 새해에는 어떻게 예산이 수반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특히 노력하셔서 구청장 구정연설에서 한 것처럼 주민들 찾고, 살기좋은 금정구가 될 수 있도록 바라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우리 쓰레기 처리 중기계획은 이번에 매입한 것으로써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장기적인 대책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상수도본부라든지 상위법이라든지 이런데 묶여 가지고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우리 지역에 묶여있던 지역을 마음대로 주고, 우리가 극히 필요할 때는 그 부분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장기적인 쓰레기 대책을 세워야 될 때가 왔고, 세워야 된다면 또 어떤 지역밖에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주민에게 가장 피해가 적은 쪽으로... 그런 쪽으로 그런 구상을 하셔 가지고 2000년도에는 특별한 물론 청소과에 인력이 부족하고 기획을 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다른 부산대학교라든지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편익적인 분야에 의뢰해 가지고 계획을 입안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타 연구기관이나 용역의뢰를 하기전에 지금 모델케이스로 종합처리장 장기계획의 종합처리장을 설치한 곳이 부산시에 보면 해운대구가 가장 좋은 모델케이스인데 거기 준해서 저희들도 일단 부지문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타기과에 용역을 해 봐도 저희들이 지금 부지를 마련해서 거기에 종합처리장을 설치할 구상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지금하는 부분이 용두사미처럼 하다가 마는게 아니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청소과장께서는 장기간 근무를 하면서 금정구의 쓰레기 현안문제를 정말 해결하고 간 정말 공로의 분이다하는 것이 주민에게 우리 공직자에게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정확한 그런 계획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그런 것까지 가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년에 양 용역회사에 지불되는 돈이 단가산출해서 용역을 줍니다마는 50억 내지 55억정도 대행업체에 주고 있습니다. 어떤 그런 부분에서 오는 과다지출의 의심은 청소업무를 아는 분들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음식물쓰레기라든지 대형폐기물이라든지 재활용같은 부분을 한군데 집약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 아까 계획서에 나온대로 대지 2천평에 그런 것을 추진함으로 해서 우리 구의 청소예산의 절감효과, 더불어서 다른 타구에도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는 자체수입사업까지도 발상을 해서 전반기에 최대한의 어떤 연구를 하셔서 입안해 주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고장
청소과장으로서 2천년도 한해동안 박복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천년도 한해동안 여기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실무과장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금정구민 모두 집행부 청장님, 구의회 의원님들 협조없이는 안될 것입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의회차원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는데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어떤 이의가 없으시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도 주민에게 업무 중간중간 홍보를 하셔서 예를 든다면 지난해 건축과장께서 하신 업무처럼 주민과의 어떤 대화시간에 그것의 필요성, 당연성, 그리고 그 이익이 결국 주민들의 어떤 쓰레기비용 절감에 같이 산출된다는 것을 대민홍보할때마다 항상 홍보하셔가지고 주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이상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오인준 위원입니다. 그 동안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다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인 마무리짓는 차원에서 그 동안 다소 미진했던 분야에 대해서 질의 를 할 테니까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60억 가까운 많은 돈을 투자해서 온천천 북측복개주차장을 아주 멋있게 잘 마무리 지었습니다. 환경친화적인 그런 공사로서 가장 모범적인 역세권 주차장을 설치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준공된지 얼마되지 않아서 좀 사소한 부분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군데 하자 부분이 지난 감사에 지적했듯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에 수변공사와 관련해서는 이미 실제 있는 모든 하초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번 홍수때 다 떠내려가고 하나도 없고, 따라서 하수구에서 흘러나오는 일반쓰레기라든지 오물이 상당히 지저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 간단하게 공공근로 인원을 동원해서라도 정지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시공업체와 협의를 해서 완벽하게 하자 보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도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오인준 위원님께서 질의 해 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온천천북측 복개주차장 하자 문제는 12월 한달동안 저희가 집중적으로 저희 공무원하고 시공회사하고 설계한 팀을 동원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하자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수 조치를 하고 장기적으로는 연2회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따라서 시행 및 조치를 하고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부에 수변공원 조성하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지금 하청이 될 때까지 사실은 시공사가 관리를 2주마다 체크를 해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위원님께서 염려하셨듯이 저희도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하자 들어가게 되는데 나중에 어떤 하자냐, 잘못이냐 그런 시비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을 기울여서 하고, 그래서 이 부분도 각별히 점검을 하고 주변정비를 하겠습니다. 특히 이게 합류지점이 돼서 금년도에 공공근로사업을 일부해서 복구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이 패여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공근로사업을 통해 가지고 주변정비를 일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리고 건축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건축과 행정사무감사시에 법성사 뒤편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질의 한 적이 있죠. 확인해 봤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확은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조치를 하고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 뿐만이 아니고 무허가 건물은 우리 지역내 많이 산재돼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제조사를 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안용수 위원입니다. 도시국, 사회산업구 소속 각 과별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구정질문도 있었고, 이어서 행감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마을 버스 노선하고, 현재 노선이 없는 곳 해결을 위해서 행당부서에서는 각별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고 답변은 요청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어서 제가 발언의 기회가 왔으니까 조금 우리 두 국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이웃돕기를 전개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각 부서별로 보면 업무 관련 유관단체가 많이 있죠?
승호
양승호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분야별로 이분네들이 권익옹호도 중요하겠지만 23일 밖에 남지 않은 20세기의 어둡고 고되고 어두운 면을 한세기의 마무리를 접어두고 새로운 세기를 밝고 맑고 희망차게 다같이 맞이하기 위하여 우리 주변에 사회복지시설 및 동별로 경로당에 석유한 말이라도 크게 부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전달하여 이웃돕기에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사회산업국, 도시국에서 전개하여 웅크러진 어그러진 가슴을 펴고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협조요청하여 추진할 의사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양승호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안용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안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동감입니다. 저희들 사회산업국 뿐이 아니고 금정구청 전체가 내년도에 2천구좌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우이웃돕기 성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동이나 자생단체 현재 저희들 사회산업국 직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구청직원까지 약 260구좌가 지금 모금이 되었습니다. 이 관계도 저희들 구청에서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동참하시는 뜻에서 협조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강영갑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 에 앞서 윤여목 도시국장님 그리고 양승호 사회산업국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20세기를 마감하는 뜻 깊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혹시 감사기간 중에 본 위원의 질의 에 혹시 섭섭한 부분이 있었다면 본 위원의 개인적 감정과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깊이 이해하시고 앞으로 더더욱 살기 좋은 우리 금정구를 만드는데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국장께 간단하게 질의 를 하겠습니다. 번영로 진입 금사램프 공사 시행 착오에 대하여 앞으로 우리 구에서 부산시를 상대로 어떻게 계속해서 대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강영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번영로 진입 램프는 도시계획법 도시계획시설로 준공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설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청이 시청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기 시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이 됐기 때문에 더 거론할 그런 시기를 놓쳤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지금 컨테이너 배후도로가 같이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되고 컨테이너 배후도로가 연결되면서 램프가 추가로 설치되는 그런 입장이고 이 부분은 현재 단기적인 것보다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시하고 저희 구가 별도로 협의를 한 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부고속도로를 도시고속도로하고 연결하는 문제 컨테이너하고 연결하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시와 연계해 가지고 협의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강영갑 위원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컨테이너 배후도로와 연계한다는 그 말씀은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가 집중적으로 질의 했던 그 부분은 도시계획선 변경이거든요. 이미 건설과장께서 그날 답변도 했었지만 과거 10m로 되어 있는 도시계획선을 6.5m로 축소해서 확정을 시에서 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의 질의 는 애당초 10m 그것을 10m로 환원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 강영갑 위원 질의 요지는 그렇거든요. 지금 답변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미진한 것 같습니다.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지금 10m에서 6.5m로 변경이 됐거든요. 시공이 다 됐고 그래서 그것을 기 변경결정이 됐습니다. 된 부분을 10m로 환원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답변을 바르게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당초 10m를 6.5m로 지금 변경이 되어서 시공이 되고 준공이 됐는데 그 부분을 당초대로 변경을 10m로 하겠다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교통의 흐름 내지 램프 설치는 컨테이너하고 연결할 수 밖에 없다는 대안 을 말씀드린 것이고 기 변경된 부분은 지금 시하고 협의를 물론 하겠습니다만 한다 하더라도 현재 입장에서 보면 현실성이 상당히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지금 컨테이너 배후 도로하고 연계를 한다지만 말하자면 부두로 가는 금사공단에서 부두로 진입하는 데는 번영로를 이용하는 것이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컨테이너 트레일러가 금사램프로 진입하는데는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렇더라면 차라리 지금 번영로 인접해 가지고 이면도로로 해 가지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면도로로 해서 그 신한가스 앞으로 해서 번영로로 진입하도록 그래되어 있거든요. 하행선 말입니다. 그것이 신호체계라든지 그런 경미한 사고들이 현재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 램프를 종전계획대로 확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것이 만약 전혀 불가능하다면 이쪽 이면도로를 차라리 일부 건물을 헐더라도 확장해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든지 그런 교통지장물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되겠고 지금 배후도로와 연계한다는 것은 별로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그래 생각이 됩니다.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저희 계획은 이렇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듯이 당초 10m를 6.5m 된 것을 10m로 환원하자는 차원보다는 현재 그 부분에 진출입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제가 내년 계획은 그 일대 교통량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램프 확장한 부분을 포함해서 그래서 아까 제가 컨테이너 배후 도로와 연계시킨다는 말씀도 교통량조사를 해 가지고 교통 체계 변경문제라든지 또는 진입램프의 확장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저 나름대로 일단 전체를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시에다 우리가 요구를 할 것은 요구를 하고 협의할 것은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래서 방금 말씀대로 램프를 확장하는 문제라든지 이와 같은 검토할려면 우선 도시계획선부터 환원이 돼야 되거든요.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새로 시작해야 된다는 문제가 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새로 시작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되는데 지금 그 동안에도 여러 차례지역주민들이 신한가스 앞에 가서 데모도 하고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만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집단 민원 사태가 발생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집단 민원 사태 해결에 대한 근본대책이 무어냐 그것은 첫째가 바로 진입 램프를 확장하는 문제고 만약 그것이 정 여의치 않다면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 했듯이 이면도로에서 진입하는 이면도로라도 더 확장이 돼야 된다. 본 위원이 질의내용은 그렇습니다.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오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대로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제가 일단 전수조사를 일단 하겠습니다. 조사를 한 그 결과를 가지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조정길 위원입니다. 건축과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99년도 6월 9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재개 발사업추진현황 있지요. 알고 있습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예.
정길
조정길위원
그때 우리 과장께서 동네공청회를 하면서 며칠동안 수고를 하신 줄 알았는데 그 일에 대해서 지금 용두사미꼴로 앞에는 크게 나와서 뒤에는 주민들이 진짜 도시개발이 되는지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조정길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개 발 기본계획에 의해서 저희 구청에서 장전동 521번지와 부곡동 산 134번지 그리고 서동 495번지를 지금 도시재개잘 기본 계획을 부산시에서 수립 중에 있습니다. 현재 도시재개발 기본계획을 위해서 각종 공청회 도시게획심의회를 거쳐서 현재 12월 26일자로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현재 도시계획기본계획을 상정한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그 계획이 확정되면 앞으로 내년부터 저희 구청에서 재개 발 구역 입안부터 시작해서 주민들과 도시 재개 발을 위해서 저희들이 작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도시재개발이 주민들 자체는 별 반응이 없는 것 같은데 정부에서 예산을 얼마나 가지고 시작할려고 합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아직까지는 주민들이 해야 할 일이 없습니다. 도시재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저희 구청에서 재개 발계획을 입안하게 되면 현재 재개 발계획은 도로가로망과 용역을 또 별도로 줍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그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국장님한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서동 지구에 작년도에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빠져 가지고 제가 한 번 질타를 했는데 그래서 새로 추진을 해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추경예산에서 올렸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어느정도 소모됐으면 일도 제대로 하고 있지도 않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추진됐으며 명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비는 어느 정도 책정이 될 예상입니까?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우리 조정길 위원님 질의주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작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추경에 일부 확보해 가지고 1차분은 완공했고 추경에 확보된 부분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비는 이것은 지금 서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우리 각종 공공용지를 주민들한테 되돌려 주고 그에 대한 비용을 받아서 그 지구내에 투자를 하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지금현재 추경한 부분은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마칠 계획이고 또 내년도 현재 우리 계획은 1억 2천 정도 지금 확보해 가지고 연차 사업으로 계속 투자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내 원래 이것이 금년까지입니다만 일단 사업이 확정된 것은 종료될때까지 기간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촉구도 하겠지만 저희 구청에서도 가능하면 공공사업으로서 계속 투자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될 수 있으면 빨리 이 해도 가고 있으니까 하는 사업을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김흥규입니다. 그 동안 시험관의 마음으로 감사에 임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보다는 다소 나았지만 아직도 안일한 생각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는 것이 여실히 눈에 보입니다. 특히 민원을 등안시하는 것 같아 상당히 섭섭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그날 감사에 대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업무속에 감사라는 습관성을 들인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새해부터는 한결 우뚝 성장하여 주민들보다 한발 앞서가는 행정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 질의 를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에 보면 오토바이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오토바이가 도시 교통 침체속에서는 상당한 역할을 하는 입장입니다만 현재 우리 사회의 오토바이는 젊은 층이 비정상적으로 레포츠의 형태 특히 남보다 이상한 행동을 할려는 그런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 불법 개조가 성행되고 있는데 그 불법 개조를 하는 수리센타를 아주 중징계한다는 그런 입장으로 거기에 필요한 행정 수반이 요구된다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예방을 할 수 있는 차원이 있다면 해야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연구 검토해 주시고 다음은 사회산업국장께 질의 를 하겠습니다. 해마다 또는 오랜 세월에 우리가 숨바꼭질하는 단속을 하고 있고 또 당하고 있고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린벨트지역 수원보호구역 무허가 음식점입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부과세를 내고 있습니다. 부과세는 물론 국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부과세를 납부하는 입장에서도 영업에 어떤 국가에서 어느 쪽에는 영업을 한다는 인정을 하면서 부과세를 받아가고 또 한 편으로는 이것이 불법이라고 해서 일괄 단속을 해서 우리 동료위원이 항상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전과자를 만들고 아주 중벌금을 매겨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허리를 펴지 못하는 그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실제로 양성화해서 하는 타시군 경기도 일원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을 잘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정말 상부에서도 ‘아! 타당성이 있다’ 할 수 있도록 인식을 시켜서 허가가 되도록 조치를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지역경제과장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식목행사때 우리 구청 주관으로 심은 떼 죽나무를 비롯해서 그 주위에 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지금까지 금년에는 비도 자주 오고 해서 관리가 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나무가 환경이 맞지 않으면 성장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럴려면 우리가 인위적으로 예를 들자면 바람이 센 지역이니까 지금이라도 지주목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내년을 대비해서 시비도 적절히 하는 시기에 적당한 양을 하고 병충해 관리도 잘 해서 나무가 정말 튼튼히 잘 자라서 우리 금정산 시산녹화와 아울러 경관림 역할에 충분한 역할이 되도록 세심한 신경을 써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장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역시 각 구별로 공해배출 차량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형평에 어긋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각 구별로 몇 대씩 단속하라는 그 목적량이 있기 때문에 그 책임만 다하면 그 책임 한계선을 넘어선 차부터는 아무리 그 많은 매연이 발생하더라도 아무리 불량한 차가 있더라도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이 저가 생각할 때 형평에 어긋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 단속의 목적에도 위배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정말 건설적이고 진취적인 좋은 계획을 하여 실천하기 바라며 저의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승호
양승호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흥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GB나 수원보호구역내 지금 무허가 업소가 저희들이 76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상수도본부에서도 지금 환경정비구역이나 관계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본청 위생과에서도 상수원보호구역 무허가 음식점 그 다음에 북구 만덕동 무허가 음식점 이 분야에 대해서 지금 자기들이 대책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아마 2천년도에는 가시적인 효고가 나타날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목일 행사때 심은 나무 지주목 관리에 대해서는 이 관계 일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사후 관리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만도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 분야 조금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나면은 즉시 현장학인이라든지 그 관계를 가지고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도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흥규위원님께서 질의 해 주신 이륜차에 대한 불법 개조에 대한 단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지금 이륜차는 8000여대 정도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구조변경을 하게 되면은 돈이 한 300만원 정도 벌금을 물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 정비 업소는 부품업소를 포함해서 13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차에 한번 점검을 해가지고 42개소 현지시정 등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연초에 정비업소에 대해서는 일제 점검을 한번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김흥규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가 업소에 대한 일제 점검을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흥규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배출차량 단속이 타구하고 형평에 어긋난다. 목적량만 한계가 넘으면은 단속하지 않는다 이 점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관내 자동차가 75만대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장소에 따라서 매연이라든지 일산화탄소나 이산화탄소 이것이 배출가스가 공기를 오염시켜 가지고 우리 인체에 호흡기질환이라든지 또 식물고사라든지 상당히 이것이 피해가 많습니다. 따라서 단속은 그것이 목표량이 나옵니다. 기기단속 1800대 육안감시가 1만대가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저희들은 거기에 목표량에 의존치 않고 사실 지금까지 기기단속이 1800대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하고 있고 그리고 육안감시도 지금은 아직 실적이 안됐지만은 겨울철에는 조금 단속이 저조한 게 있습니다 사실상. 그것을 잘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가 목표에 개의치 않고 앞으로는 철저히 단속을 하고 안내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잘 관리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김부돌위원입니다. 그 동안 정말 감사현장에서 정말 우리가 음성도 높이기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 현재도 본위원이 이렇게 이번 감사를 우리가 직접 감사를 하면서도 과연 이 감사하고 나면은 우리가 질의 한 내용이 조금리라도 효과를 볼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의문이 사실은 갑니다. 어떻든 우리 의원님들이 감사때 질의 한 내용에 대해서는 정말 하나하나 다 세심하게 연구 검토해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좀 해주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산업 윤여목국장께 질의 를 하겠습니다. 그린벨트 수원보호구역에는 수십년 전부터 옛날 시골 농민들이 집을 짓고 살면서 그 집이 100년이 더 된 집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대장에 등재는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 집들이 있습니다. 현재 평수는 수십평되는 것도 있고 아주 작은 것도 있고 이런데 이런 것 그 동안에 있었던 그 기간을 인정해 가지고 우선 그것을 등재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상위법이 이래서 안되다 하기보다도 벌써 그것이 10년만 지나면 강산이 변한다하는데 벌써 수십년이 지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문제하고 또한 완공된 건축물과 토지의 지번이 완전히 상이하게 다른 것 역시 건물을 보면은 건축물을 보면은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금방 옮긴 것도 아니고 옛날부터 있던 건물인데 번지가 다릅니다 토지하고, 우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김부돌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김부돌위원께서 감사나 어떤 의회가 열릴 때 마다 우리 위원님께서 여러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시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참 동조를 하면서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기존 건물이 있었는데 대장에 지금 누락이 된 부분 또 건물과 지번이 일치하지 않아 가지고 행사를 잘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두가지 부분도 다 공히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앙부처에다가 이러한 사항을 첨부해서 한 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그 건의하는 기간을 조속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믿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도 중앙정부나 환경부 건교부 심지어 국회의장 대통령한테까지 다 올려 놨습니다마는 지난해 11우러 2일자로 또한 99년도 5월 21일자로 청와대에서 내려온 답변이나 안상영시장님으로부터 234억으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2000년도부터 환경정비지역으로 완화시켜준다는데 그 해당 주민들은 거기에 만족을 못합니다. 벌써 35년간이란 오랜 기간동안 완전히 죄인처럼 이렇게 살고 있으면서 지금 현재도 해제를 안하더라도 해제를 안하면은 거기 있는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생활비를 대주든지 아니면은 해제를 해주든지 두가지 중에 한가지를 바랍니다. 환경정비 구역을 완화해준다는 거기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 점을 해주시고 본위원이 이번 감사때 몇번 질의 를 했지만은 지금 우리 금정구 주민들간에 본위원이 듣기로 상당히 민원이 많이 생기는게 보면은 지금 온천 복개주차장 문제부터 하면은 거기 과거에 복개주차장이 생기기 전에 양찬우다리라는 다리가 있었습니다. 그 다리를 갖다가 주차장을 하면서 동사무소에서 설명회를 할 때도 그 다리를 분명히 주민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을 통과를 시키겠다고 설명을 했고 지난번 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 설계도면도 통로가 분명히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시해달라 했는데 아직 제시 안되었는데 왜 그것을 갖다가 주민들에게 설명은 그 통로를 분명히 통과를 시키겠다고 했고 또한 설계도면도 그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왜 변경을 해가지고 주민들의 도로를 금정구청에서 주차장 임차인에게 전세를 놓아버렸냐 이 말입니다. 도로를, 이런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온천장 북측 복개주차장의 통로 문제 저번에도 답변을 한번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지금 결과적으로 볼 때 위원님 제가 양해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습니다. 현재 지금 복개주차장 거기는 현재 주차장입니다. 그리고 그 주차장은 우리구청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통로로 내줬을 때의 관리문제 하고 그것을 현재 통로가 아닌 일반적인 현재 우리 시설물로서 주차장으로서 관리할 때의 문제는 서로 어떤 상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통로로 내줘가지고 운영하면서 생기는 어떤 그런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야될 것이고 또 그 동안 통로로 이용하다가 통로가 폐쇄됨으로 인해서 불편을 느끼는 주민들의 어떤 불편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두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제 나름대로 검토한 결과는 주민들도 피해를 최소화 시켜야 되겠고 주차장으로서 운영하는 데에 어떤 문제점도 보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 드린 것처럼 시간 제한을 일단은 그 운영 자체를 하고 주민들한테 일단 제한을 해놓은 상태고 그 결과가 취합이 되면은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구청에서 어떤 시간 제한을 하든지 어떤 계약의 변경을 포함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설명회 당시에 분명히 통과를 시키겠다고 했던 그 설명회 당시 자료를 본 위원이 좀 제시해달라 했고 당초 설계 도면과 자료 좀 제출해 달라 했는데 아직 제출 안됐습니다. 그러면 왜 동사무소에서 설명회를 할 때는 양찬우 다리를 분명히 살려놓겠다고 그런 설명회를 했다고, 일명 양찬우 다리라고 부르는 다리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저번에 우리 김부돌 위원님께서 질무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문서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나중에 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설명회 한 결과 보고서 내용을 보면은 거기에 일명 양찬우 다리라는데 그 교량부분에서 인도를 확보해준다라고 하는 말은 언급이 없어요. 다만 그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개요설명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기재만 되어 있습니다. 단 그 당시에 그 부분을 통로로 확보를 해주겠다 하는 것은 그 당시 실무자나 그 회의를 주관한 사람이 그렇게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현재 서류상으로 제가 검토해 볼때는 그런 내용이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그것을 그렇게 들은 증인들이 참 많이 있다는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이번에 경부고속도로 옆 톨게이트 옆에 회차로 참 많은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도 본위원에게 항상 왜 길을 놔두고 분명히 우리 지역에 길이 있는데 왜 둘러와야 되겠느냐 우리 주민들이 간첩이냐 무슨 범죄자냐 왜 이리로 못다니게 하느냐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세금내고 있는 우리 주민들이 우리 지역의 도로를 놔두고 왜 가까운 도로를 놔두고 뱅뱅 둘러다녀냐 되느냐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점도 지난번에 이것이 보면은 건설교통부 소관이라고 그럽디다. 본위원도 전화를 하고 몇 번 그렇게 했는데 이 점도 이번 이런 감사때 보다도 인간적으로 이것은 꼭 통과를 시켜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톨게이트 문제는 제 기억에는 지난해에도 한번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로공사에서 지금 이것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문제 관련해 가지고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협의를 한 바 있는데 현재 도로공사 측의 주장은 현재 회차시설 부분에 대해서 지금 통로를 개설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저희가 지금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평소에 통로로서 내줄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도로공사에서 결과는 그렇게 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도로공사하고 별도 협의를 한번더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통로를 열겠습니다 소리는 못하겠고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그 소관 관리는 건설교통부입니다. 거기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우리 윤국장님 93년도에 영락공원 강제 설립을 하면서 우리 주민들에게 강제 약속한 공사 벌써 10년이 다되어 갑니다. 우리 중장기 계획에도 그런 게 상당히 많은데 정말 본 위원이 참 느끼는 게 뭐냐 하면은 어디 무슨 사람이 많은데 인구가 많은 팽창지역에만 공사가 바쁜 게 아닙니다. 소외된 지역 이런데도 교통시설이나 문화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목욕탕 같은 것 이런 것을 정말 꼭 이번 기회에 정말 그렇습니다. 선진국에 가면 항상 허허벌판에 교통 도로부터 먼저 닦습니다. 그러면은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이 되고 이런 것 같으면은 그쪽 지역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꼭 좀 신경을 써서 최선을 좀 해주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합니다.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이 문제는 영락공원건립과 관련해서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업을 추진은 시와 계속 협의해서 나가 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또 우리 주차단속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는데 사실은 주차단속을 하는 것을 보면은 어제 아래도 본위원이 감사때 질의를 했지만 본 위원이 다니면서 보고 실제 느낌이 과연 교통을 원활하게 소통을 하기 위해서 단속을 하는 것인지 그저 스티커를 붙이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의문이 갈 정도로 그런 단속을 하고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 를 했지만 대중교통 도로 버스가 다니는 도로 같은 데는 좁은 도로에는 주차위반이 되어 있으면은 버스가 중앙선을 넘어가서 사고의 우려가 항상 있다는 것을 좀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사회산업국장님 본위원이 질의 했던 금정구민들이 한 두 사람이 아닌 선의의 피해자들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1년전만 하더라도 충분히 허가나던 지역이 지금 현재 건축물 설계변경해 가지고 안그러면 허가안난다. 왜 영업하는 집에 허가 내주던 집에 피해를 주고 그 주민들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근린생활시설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서 어떤 주민이 오더라도 과거의 식당 허가났던 지역, 근린생활시설 허가 났던 지역은 취소하면 안됩니다. 상식적으로 선의의 피해를 주니까 이 점은 금정구에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승호
양승호사회산업국장
피해 주민이 없도록 사회산업국장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그리고 청소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금정구 의회에서 초대의원님들부터 오늘까지 좀더 예산을 줄여서 아껴 Tm는 이런 알뜰하게 살림을 살아가지고 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그렇게 위원님들이 금정구민들의 목소리를 국장님께 전달하니 그 문제를 정말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민원이 없도록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양승호사회산업국장
저 비용으로 고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그런 사항이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안용수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금정산을 염두에 둔 지적내용입니다. 산림 이용 내용을 아고 있는지 어떤 계획으로 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금정산 이용계획을 한번더.
승호
양승호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정산을 전체 산림 이용계획은 시청에서 수립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 금정구에서 하는 거는 단지 위임받은 금정구 관할 산림에 대해서 관할 받아가지고 불이 났다든지 식수계획이라든지 그 계획에 따라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잠깐, 산림법에 보면 산림 기본계획이 나옵니다. 여기보면 산림기본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나옵니다. 산림법 7조에는 지역산림계획은 1항에 시도지사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제6조 규정에 따라 산림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산림기본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2항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산림계획을 작성하였을 때는 시장, 군수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지체없이 그 계획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상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우리 구청장은 당연히 지역산림계획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더 구체적으로 16조가 나오는데 산림 이용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 금정산은 어떤 쪽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산림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현재 답변주신 내용같아서는 잘못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숙지를 하셔 가지고 이 내용을 추후에 서면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양승호사회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오인준 위원입니다. 양승호 사회산업국장께서 질의 하겠습니다. 어제도 지역경제부문에 대해서 질의 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금사공단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왔습니다. 공장설립절차를 간소화한다든지 각종 운영자금을 지원해 주고 중소기업 상품 판매를 지원해주고 중소기업 인력을 지원해주는 이런 사업등을 우리 행정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데 대해서는 본위원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공단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어떤 공단에 걸맞는 유망중소기업을 유치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윤석천 구청장께서도 누누이 기회있을 때마다 얘기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가시적으로 유망중소기업을 유치했다고 보기에는 그런 것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 뿐만 아니라 우리 담당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이러한 유망중소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양승호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인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사공단, 금사준공업지역이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저희들 집행부도 동감입니다. 지금 금사준공업지역이 단기적으로 활성화를 시킬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장기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구청이 같이 여러 위원님들과 그 다음에 국회의원 모두가 합심일치가 돼야한다는 것을 답변드리고 그 다음에 유망중소기업 유치관계는 저희들 구청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저희들 녹산공단의 면적이라든지 각종 자체가 소규모기 때문에 저희들도 본청이나 협의를 해가지고 어느기업이 들어와야 금사공단이 활성화될수 있는지 장기적으로 보면 정관에 신도시 그와 연계해 가지고 저희들도 본청하고 계획 협의해 가지고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금사준공업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같이 집행부도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래서 어저께도 본위원이 질의한 바 있는데 지금 금사동에 있는 저런 조그마한 협의회 구성가지고는 안됩니다. 적어도 구와 부산대학이라든지 우리 의회라든지 나아가서 시의원, 국회의원까지 포함된 종합적인 어떤 금사공단활성화를 위한 그런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월 1회라든지 분기 1회라든지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연구 토론을 하고 또 거기서 어떤 대안이 제시되면 방금 얘기대로 우리 구에 관련된 모든 인사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중소기업을 유치한다든지 하는 그런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구가 주관이 돼서 하는 그런 협의회를 구성할 용의는 없는 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승호
양승호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금사공단 협의체가 구성된 것은 금사동이 주체가 돼서 구성이 돼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금사준공업지역에 대한 업종별 대표성을 가진 협의체를 다시 구성하고자 해 가지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구요. 그 다음에 지금 부산대학교 상대교수들하고 경영진단 관계 강화를 해 가지고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 경영진단부터 1차 이루어 지고 나면 금사공단 협의체가 재구성이 될 경우에 여러 위원님들이나 각종 자문단체 그 관계가 참여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 부분이 충분히 검토가 된 이후에 전체를 확대개편을 해야하는 사항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 시기는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승호
양승호사회산업국장
그거는 전체 금사공단에 대한 부산대학하고 저희들 구하고 경영진단이라든지 모든 업종별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겠습니다. 확실하게 시기를 여기서 밝힐 수는 없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적어도 2천년대중에는 이와같은 종합대책이 세워져 가지고 정말 우리 모두가 노력하지 않으면 금사공단은 정말 벌써 사양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지금 삼화고무가 도산된 이후에 서금지역은 거의 집이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 금고에 돈을 몇 천만원ㅆ기 대출을 얻어 가지고 2층을 올리고 세를 내기 위해서 집을 지어가지고 그랬는데 지금현재는 그 방들이 거의 비어있습니다. 대문마다 집집마다 광고판마다 전세를 낸다고 써 붙여 있거든요. 사실은 서금지역이 공동화현상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이와같이 시급한 사항을 정말 우리 구에서는 그 동안 방치해 두고 있었다. 그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2천년에는 이 모든 지역 경제와 공단을 활성화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세워서 우리가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승호
양승호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각종 기업에 옛날에는 노동집약형에서 삼화고무라든지 지방에서 고 무가가치가 있는 사업으로 전환이 됨으로 해서 인력이라함은 최소한의 인력밖에 필요없습니다. 그 다음에 서동지역에 대한 전세사항하고 현재 금사준공업지역이 활성화하는 것하고는 어느 정도 오위원님 생각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금사준공업지역에 각종 중소기업을 유치한다 해도 고부가가치 사업을 유치했을 경우에 그 인력은 최소한의 인력밖에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조금 유념을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 노력을 안하겠다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금사준공업지역을 활성화시킬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계획이 수립되면 여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의논도 하고 자문도 받고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물론 기업자 입장에서는 고부가가치산업을 선호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입장에서 보면 어제도 지적했듯이 많은 노동 인력을 흡수할 수 있고, 그 노동인력이 있음으로 해서 실업자 구제를 할 수 잇고, 따라서 우리 지역에 식당이라든지 방을 하나 얻는다든지 했을 때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거든요. 그런 업종을 선정해야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고부가가치만 추구하고 그런 업종을 선택해서 기업만 잘되면 뭐합니까. 우리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유치해야 된다. 본위원의 질의 의요지는 그렇습니다.
승호
양승호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박복찬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감사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리고자 싶어서 발언권 을 얻었습니다. 2천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 부분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급자 중심에서 이루어져 오던 행정을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로 전환시키고, 민원처리의 공정성을 기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자치행정체제를 정비하는 등 주민들이 만족하고 감동하도록 행정수준을 향상시키겠다고 하셨습니다. 또 한가지 중요한 부분은 물론 주민들이 만족하고 감동하는 행정수준이라는 것은 아마 대민을 위한 친절부분이라고 서비스라고 저느 규정을 내리고 싶고, 또 한편으로는 내부적으로는 작고 효율적인 조직관리와 불필요한 관행 규칙 등을 지속정비할 것이며 공무원사회에도 기업으 경영이념을 도입하여 경영행정체제로 전환하고 개인별 목표관리제를 실시하여 행정 능률성을 마련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구정연설을 들으면서 아주 뜻깊게 받아들이면서 메모를 해 뒀습니다. 두 번째 말씀 기업경영의 이념이라는 것은 곧 조직관리의 극대화와 예산의 극대화입니다. 예산투자의 극대화를 두고서 기업체의 경영이념을 구정에 도입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싶은데 이 두가지문제가 가장 잘 이루어졌을 때 우리 구정의 발전도 물론 우리 주민들의 인식도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 부분은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총무국장이나 기획실장을 대동한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야하는 안건 인줄 압니다마는 우리 도시국장과 사회산업국장님이 계시는 자리에서 새천년을 맞이하는 그런 상징성에 비중을 두는 점도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가 2천년도 10년차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이 6년차에 들어가고 3대와 2기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정연설과 또 우리 의회의 입장도 마찬가집니다마는 12월 31일 고당봉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뜬다고 해서 PSB나 국제신문, 구청에서 많은 홍보와 대대적인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행사가 이렇게 끝나는 부분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우리 700여 공무원은 이 기회를 맞이해 가지고 2천년도에는 우리 공직자여러분들이 친절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가지고 30만구민이 정말 감동하는 행정수준을 느낄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없는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물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실장님과 총무국장님이 대동했으면 더 좋은 자리였겠다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이런 부분이 이루어진다면 정말 지방자치란 자체가 공무원이 주인이 아니라 주민이 주인이라는 의식이 이루어지리라 생각하고 그것이 바로 구정연설에서 나타났던 그 부분을 50% 이상은 달성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규정을 크게 두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국에도 주민과 직접 대하는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오늘 감사를 마치면서 아직 올해가 25일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행사는 외부적인 행사로 가는 것으로 이해하시고 공무원여러분께서는 내부적인 행사로서 2천년대에는 정말 대민친절에 기치를 두고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부구청장 주재하에 국장, 실장, 모여서 자체적으로 친절에 대한 케치플레이지를 가지고 대민 행정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울 의사는 없는지 양국장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호
양승호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21세기 행정은 주민이 만족하고 감동하는 행정수준이 아닙니다. 주민이 찾아와 가지고 놀라서 넘어질 정도로 그런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기업의 경영이념 이 관계는 저희들 금정구도 대비를 해 가지고 재정자립도가 37%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알뜰한 살림을 살지 않을 경우에 파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구청집행부 직원들은 진짜 21세기에는 주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 알찬 살림살이 이 분야에 대해서 전 직원들이 합심해 가지고 이루어지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한해가 거의다 저물어갑니다. 새천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복찬위원님께서 질의 주셨듯이 내년도 세천년도에 도시국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하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의 구정연설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는 그것보다는 이번 기회에 도시국의 내년도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상을 말씀드리는 것이 낫다 실어서 구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구정의 목표는 일류금정건설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도시국의 전략을 두 가지로 뒀습니다. 우선 새천년이기 때문에 새천년 이미지 창출을 위한 특색있는 도시개발을 하겠다는 전략과 한경친화적 접근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자하는 두가지 전략을 세워놓고, 5가지 역점시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살아숨쉬는 생태도시를 건설하고 관리해 나감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자는게 첫째고, 둘째는 인간중심의 ��통환경을 조성하겠다. 그래서 앞으로 교통문화의 선진화를 좀 꾀하자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셋째는 환경친화적 도시 공간을 조성해 가지고 어떤 우려 도시관리 공간을 새로운 이미지를 창조해 나가자는 것이 세 번째고, 네 번째는 정확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야 되겠다 이래서 행정서비스를 제고해 나가는 길로 역점을 두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네 번째고 끝으로 며칠 뒤에는 21세기입니다. 21세기에 걸맞는 행정을 혁신 행정을 펼쳐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활기찬 도시 행정을 구축해 나가겠다 하는 것이 도시국장으로서 내년도 역점 시책하고자 하는 다섯 가지 구상입니다. 이것을 제가 이렇게 구상이라고 보고를 드립니다만 구체적으로 세워 가지고 새천년도에 위원님들께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특별히 말씀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국별의 어떤 세부 계획을 세워야 될 시점이고 출발하셔야 될 시점이고 당연히 국장으로서 계획은 완벽하게 서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집행부 여러분들이 주민들과에 대했을 때 주민이 원하는 부분과 우리 구 의원들이 주민들하고 대했을 때 주민이 원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의 느낌은 빠르고 어느 부분이라는 것을 빨리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물론 국장께서 계획하시는 부분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가장 먼저 주민이 원하는 것은 집행부의 친절입니다. 제가 그동안 알고 있느 것으로는 아마 전산 행정 직원 통계분야는 부산시에서 제가 알기로 수영구가 앞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대민 친절도는 신문에 언론에 났습니다만 그것은 조작할 수가 있고 제가 직접 여러분들과 전화통화를 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연제구가 가장 앞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제구는 현관에서 대민 도우미가 현관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어떤 이런 부분이 저는 우리 구에 의원을 세 번째 하면서 10년 차에 접어들면서 그런 분들이 시민들이 칭찬을 할 때 저는 부럽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술적인 면이나 또 어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계획성의 말의 진열상의 문제 이런 것보다는 먼저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우리 행정을 끌고 갈수 있는 가장 먼저 일어나야 할 것이 친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한두 달 전에 어떤 생각을 했습니다. 모 어떤 분과 관련 있는 분과 의논을 했을 때 ‘아이고 부의장 님 그러면 700여 공무원들 다 불편하고 1년 고됩니다. 가만히 계시면 더 득입니다. 말씀하지 마세요’하는 이런 충고를 하시는 바람에 제가 안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공무원여러분께서 물론 불편하겠지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획실장과 총무국장 양국장과 우리 부구청장 선에서 내년도는 대민 친절을 위한 어떤 그런 캐치플레이즈 아래 솔직하게 주민이 주인의식을 가질수 있고 주민을 주인으로 모실수 있는 친절을 베풀수 있는 운동을 전개해 보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두 분께서는 제가 원하는 그런 말씀은 안하신 것 같애요.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박복찬 위원꼐서 질의 해 주셨듯이 이런 자리를 통해서 집행부의 어떤 입장을 제시할 필요가 있어서 답변을 조금 길게 하겠습니다. 양해좀 해주십시오. 대민친절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새천년입니다. 과연 공무원들의 친절도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동안에 이 공무원들의 어떤 위상으로 보면 어떤 옛날부터 고압에 의해서 위에서 아래로 보는 자세로 사실은 집행을 해왔고 그것이 우리도 모르게 젖어 들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바뀌고 흘렀고 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친절도에 대해서는 어제 오늘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강조해왔고 우리들 스스로가 그것을 바꾸어야 된다는 개념을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 추진되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제 주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민들도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냐하면 공무원한테 바랄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참여를 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바래서는 안됩니다. 공무원들이 친절도를 베푸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공무원과 함께 참여하는 행정이 되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집행이고 진정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들 공복이라고 그럽니다. 냉정히 따지고 보면 현재 계급사회에서는 공복이라는 것은 옛날에 공복과 같은 자세를 가지고 주민들을 대하라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지 공무원이 주민들의 노예는 아니다라 말이죠. 거기에 우리 주민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다 평등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만 뭐냐 공무원으로서 더 친절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이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주민은 주인의식이고 공무원은 거기에 노예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의식전환도 다함께 해야 된다. 공무원이 옛날에는 주민들을 끌고 가는 시대가 있었는가 하면 지금은 주민들이 공무원을 끌고 갈 시대는 아닙니다. 따라서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는 그것을 공무원한테 요구할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공무원과 함께 참여를 해서 서로 얼굴을 맞대고 의논을 하고 하는 방법을 같이 함께 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우리 구민을 발전시키고 또 공무원의 친절도 뿐 아니라 우리 구민들의 복지증진에 제일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21세기는 물론 공무원이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태도는 분명히 하고 친절하게 하고 할 것은 다해야 되겠지만 거기에다가 구민들이 참여함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21세기는 전혀 바뀐 그래서 혁신 행정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도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은 양해해 주시고 물론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 를 해주시고 격려 해 주시는 것은 공무원으로 더 잘 하자는 채찍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잠깐만 국장께서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친절에 한계가 있다 그것은 어폐가 있는 말이예요. 물론 지금 공직 사회가 해방이후에 나라의 기둥 역할을 해오면서 오늘의 현실이 있게끔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은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주민의 의식이 향상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10년 동안에 많은 선과 또 어떤 자치의 실제 피부로 와닿는 느낌으로 해서 많이 주민들의 의식이 상향된 시점에 있고 또 한가지는 지금은 검찰이나 국회나 지방의회 나 공무원이나 모두가 지도층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그 윤리와 도덕적인 것이 주민들이 봤을 때 그것이 아니로구나 하고 무너진 상태에서 재정립하는 과도기속에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고 다만 핵심 부서의 국장으로서 친절에 대한 운동을 전개할수 없느냐고 이야기를 했을 때 조금 전에 답변에 대해서는 자로서는 상상할수 없는 답변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물론 주민이 참여를 해야 되겠다 물론 맞습니다. 주민이 주인인데 주인이 고용인보다 더 바보일��는 다시 조금 저속한 말로 쓰겠습니다. 주인이 머슴보다 바보일때는 머슴이 주인이 된다는 논리를 저는 지방자치에서 반드시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민이 깨어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는 물론 공직자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는 것 알아요. 아까도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기 전까지의 경과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국장께서는 그런 대답을 하신다는 것은 그러면 주민들 너희가 할 일을 해라 우리 할게 그것은 어불성설이예요. 잠깐만요. 요전에 전남 쪽에 구민친절봉사 통계에 의해서 모니터에 의해서 퇴출된 공무원 7명 있지요. 알고 있습니까? 모니터 제도에 의해서 고질적으로 주민에게 불친절한 사람 7명인가 퇴출시켰어요. 명퇴 지금 우리가 각 동이나 구청 집행부에 전화를 해봤을 때 물론 700여 공무원 중에서는 630명이 친절하고 70명이 불친절해도 저와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운동을 전개를 해가지고 어느 부분보다도 더 빨리 효과를 나타내세요. 주민대민봉사에 있어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제도를 해 볼 용의가 없느냐라고 하는데 지금 와서 구청에 핵심 간부로 있는 분이 주민이 먼저 참여해야 공무원의 친절도가 나올 수 있다는 말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우리 박복찬 위원님께서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드렸던 것은 공무원으로서 친절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으로서의 직분을 다해야 되지요. 그건 박복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러한 해야 된다는 전제를 가지고 자 이제는 우리 주민들도 공무원과 같이 함께 참여하는 행정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여 말씀드린 것이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어떤 행정을 펼쳐나갈 때 주민이 그것을 믿어줄 때 공무원들의 친절도가 가일층 일어나고 또 어떤 사기도 진작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면서
복찬
박복찬위원
잠깐 중단하세요. 공무원이 주민들한테 친절히 대하자 하는데 무슨 이의가 있습니까? 지금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이의가 없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지금 윤국장이 하시는 말씀은 공무원들의 애로를 이야기할 때 위원들과 어떤 간담회 자리에서 하실 말씀이고 그것은 공무원들이 이런 애로가 있습니다 하실 때 하는 말이예요. 공무원이 구민들한테 친절을 베풀어달라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단다 말입니까? 지금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이의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주민이 친절하고 협조해야 만이 우리도 할 수 있다면서 조금 전에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그것은 박위원께서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오해가 있었다면 제가 사과를 드리지요.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2천년도에 새로운 주민들에게 봉사를 위해서 부구청장 주재하에 기획실장과 총무국장 같이 모여서 친절운동을 전개하자는 건의를 안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친절운동은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어떤 구상보다도 현재 지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럼 가지고 있고 건의를 해보겠다면 끝이잖아요. 무슨 반박 논리를 펴고 있어요 지금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아까 제가 서두에서 위원님께서 오해가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리고 이런 말씀을 드린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박위원께서 하신 말씀대로
복찬
박복찬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공무원이 친절도에 한계가 있다 주민이 참여를 해야만이 친절을 베풀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영신
강영신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어디까지나 신성한 감사장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간의 말싸움 장소가 아닙니다. 다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 분위기상 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합시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전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앞 시간에 본위원이 민선으로 선출된 구청장의 새해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문을 제가 먼저 낭독을 해 드렸습니다. 왜 그 부분을 낭독해 드렸느냐 하면 민선구청장의 어떤 구정의 의지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의지가 항상 이완돼 있다는 그런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 구청장 연설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저로서는 ‘아! 이런 어떤 취지를 가지고 구행정을 이끌고 나간다면 내년은 우리 구청도 기대해도 좋겠구나’하는 그런 감동을 받은 문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더욱더 충족을 시키자면 어떤 체계적인 발전이나 건설이나 교통이나 청소분야나 이런 분야도 중요하겠지만 주민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은 대민행정의 친절도가 가장 먼저 접근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애초에 말씀드렸지만 기획실장이나 총무국장이 배석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같이 이런 운동을 할 수 있는 회의를 해서 할 수 있겠느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국장께서는 웃으면서 들었는데 자빠지도록까지 해도 된다는 그런 표현으로 모든 것을 다 줘도 된다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모든 것을 다 줘도 된다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고, 그리고 우리 윤국장께서는 마지막 뒷부분은 아직까지 제가 다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집행부의 어떤 입장을 제시할 필요가 있어서 답변을 조금 길게 하겠습니다. 고압에 의해서 위에서 아래로 하는 식으로 집행해 왔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고압자세가 젖어 들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주민이 바래서는 안됩니다. 공무원들이 친절도 베푸는 것이 한계가 있다. 옛날에 공복과 같은 자세로 주민들을 대하라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지 않다. 공무원이 주민의 노예는 아니다‘ 이 부분에 첫째 아까 답변했던 윤국장은 윤국장 개인의 답변이 아니라 집행부의 입장에 대한 답변이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또 주민이 물론 변해야 한다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방자치 10년과 민선자치 두 번의 선거로 인해서 주민의 의식이 그 어느때보다도 50년으 어떤 헌정사보다도 빠른 템포로 의식전환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회단체나 여러단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들이 바라는 공직자들의 위상이 흐트러짐과 동시에 주민의 의식이 깨어나던 것이 지금 맞물려 있는 시점입니다. 고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압적인 자세가 공직자들에게 젖어들어있는 상태에 있는 그런 시점이고 주민은 그동안 억눌렸던 부분이 한꺼번에 공직자들을 향해서 욕구가 분출되는 시점에 있다는 얘깁니다. 그 시점입니다. 그래서 새해에 친절운동을 해보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700여 공무원 불편합니다. 괴롭습니다. 그래도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씀도 드렸어요. 그러면 한 국장은 친절은 아무리 베풀어도 끝이 없는 친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윤국장께서 이 답변한데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 해 보세요.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길게할 필요 없습니다.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표현력이 나빴던 것 같습니다. 먼저 사과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답변을 드리면서 그동안 공무원으로서의 친절자세는 물론 강조해도 끝이 없는 것이 친절입니다. 다만 그 동안 공무원들이 지난세월동안 우리가 가졌던 자세 그리고 의식전환을 강조하다 보니까 와전이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러면 주민이 먼저 변해야 우리가 변하겠다는 뜻 아니에요? 지금 이 말로 봤을 때는.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동안 공무원들만 할게 아니고 함께 주민들하고 공무원들이 함께 걱정을 하고 토론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 가지고 함께 좋게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하자하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오해가 계셨으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말이라는 것은 윤국장, 말은 나의 뜻을 남에게 전달하는 것이 말입니다. 그러면 말은 이렇게 전달을 해놔놓고 뜻은 그게 아니었다 누가 믿을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평소에 집행부의 입장을 제시할 필요가 있어서 답변한 것으로서 평소에 국장께서는 항상 고압 자세로서 주민의 위에 있기를 원했다는 것 아닙니까?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공무원들이 집행을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들에 대한 신뢰도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공무원을 신뢰할 때 그것이 올바르게 전달이 되고 올바르게 집행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잠깐, 주민의 신뢰는 공무원의 친절과 정직에서 나오는 거에요. 공무원이 친절하지 않고 공무원이 주민의 일상에서 흐트러졌을 때 주민의 신뢰도는 떨어지는 것입니다. 소위 한 예를 말씀드릴까요. 내가 이 말을 감사기간에 하지 않고 갈려고 했는데 음식점 허가를 내놓고 허가기간이 며칠이에요. 7일이에요. 17만에 위생과에 가서 폭언을 해가지고 다음날 직원이 허가증을 내가지고 주민한테 갖다준 적이 있습니다! 누가 신뢰를 하겠어요. 그렇게! 위생과장 있습니까 없습니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예.
복찬
박복찬위원
유흥업소 허가신청이 며칠입니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3일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담당계장 없다고 다섯 번을 돌려보내고 17일만에 본인이 가서 엄청난 불신의 말을 고함을 지른 후에 그 다음날 담당계장이 허가증을 내가지고 주민에게 갖다줬어요! 그런 행정을 하고 주민이 누가 믿습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듣고 나갑니다. 듣고, 감사기간에 그런 말을 하지 않고 듣고 나갔어요. 제가. 신뢰! 옛날부터 공무원들이 고압자세로 온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에 조선시대부터 공복의 상은 목민심서에 있습니다. 목민입니다. 목민! 왜 고압 자세가 있어요 거기에. 공직자가 왜 고압 자세가 거기에 들어갑니까. 공직자는 목민입니다. 목민!
완표
홍완표위원장
박복찬위원님 자제하십시오.
복찬
박복찬위원
다시한번 제가 결론을 짓겠습니다. 두 국장의 답변 차이가 너무나 상이하게 나왔고 윤국장 개인의 발언이 아니라 집행부의 입장을 대변한 발언으로 받아들이고 이 문제는 간사기간 끝난 후 도시산업위원회에서 결정 되는대로 따르겠지만 문책쪽으로 저는 가닥을 잡아갑니다. 또 한가지 애초에 오늘 감사를 마치면서 이렇게 어려운 때에 여러분들이 수고하시는 부분도 다 알았고 오늘 감사 마지막날 본인이 해야될 일이 무엇이냐 생각을 하고 첫 발언을 모든 분위기를 좋게 마무리하는 쪽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질의할 때도 정말 새천년 새천년하면서 형식적인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 주민들이 마을에 갔을 때 ‘아, 우리 구청 공무원 여러분들이 올해부터는 뭔가 좀 달라지더라’ 이런 말이라도 듣고 싶은 게 저의 어떤 조그만한 자랑거리요 저 구의원 10년한 것의 어떤 보람으로 생각하고자 어렵겠지만 제시를 했던 것인데 윤국장은 개인의 답변이 아니었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차후에 우리 도시산업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도시국장 오늘 회의중 감사중에 국장이 말한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리면서 박복찬위원님께서 제시한 친절도 문제는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 박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조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 표현이 좀 나빴던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사과말씀을 드리고 공무원으로서 친절을 다하라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오인준위원입니다. 앞시간에 우리 박복찬위원께서 질의 한 내용은 그 동안에 우리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뭔가는 우리 구도 하나 뭔가 핵심적인 무엇을 하나 해야 되겠다. 예를 들면은 전산화는 수영구가 제일 앞서있고 친절도는 연제구가 앞서 있다라는 말을 전제하고 말을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 국장께 질의를 했는데 그 중에서 앞에 우리 박복찬위원이 얘기한 내용대로 우리 사회산업국장 답변내용과 도시국장이 답변 내용은 너무나 상반된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국장께서는 좀 뭐를 착각하고 있지 않나해서 한번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앞서 답변 내용 중에 보면은 ‘현재 계급사회에서는 공복이라는 것은 옛날에 공복과 같은 자세를 가지고 주민들을 대하라 이렇게 생각한다’했는데 계급사회라는 말은 요즘 안씁니다. 그것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쓰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 지금 계급사회라는 말을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없고 발언 내용에 모순이 상당히 많은 게 공무원들은 오래 전부터 고압 자세가 몸에 베어 있다. 물론 우리가 해방이후에 줄곧 내려오면서 군사정부라든지 거치면서 민주화가 안된 상태에서 공무원들이 고압자세가 몸에 베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자꾸 뭔가 의식전환을 하고 바꾸자는 것 아닙니까. 개혁하고, 또 공무원은 노예가 아니다 했습니다. 어떻게 공무원이 노예라는 말을 쓸수가 있습니까. 공무원은 공복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게 공복 아닙니까. 공무원이 어떻게 주민은 주인이고 공무원은 노예다 하는 그런 등식이 어떻게 성립하게 될 수가 있습니까. 그 의식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공무우너은 어디까지나 공복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봉사자라는 뜻이지 노예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질의에 대한 본질은 우리 박복찬위원의 질의 요지는 앞서도 제가 얘기했지만 뭔가 우리가 며칠동안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했고 또 실시한 이유가 뭡니까. 1년동안 우리 구정을 이끌어나가는데 대한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느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잘못한 분야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에게 질타를 하고 고성을 올리고 한 점에 대해서는 다소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목적은 동일한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은 고치고 앞으로 잘하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질문 자의 요지가 뭔가 우리구도 새로운 친절도에 대해서 타구에 앞서가는 어떤 그런 것을 해 보자는 그런 요지로 질문 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답변에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답변을 했지 않느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 윤여목 도시국장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 여러분들이 다 자리하고 있으니까 다 잘잘못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리라고 봅니다. 도시국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잘못 인식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다든지 답변 내용 중에 표현이 잘못됐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도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복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까 답변드린 내용대로 요새 사실 계급사회가 없습니다. 우리 민주사회에서 아까 제가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제 본 취지는 주민들한테 앞서서 고압한 그런 자세가 아니고 주민들한테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공복은 옛날에 우리가 머슴을 부릴 때의 이야기입니다. 옛날로 돌아가서 본다면 그런 뜻이었는데 그 때는 주인이 머슴을 부려먹듯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머슴의 자세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하다 보다보니까 그것이 와전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이 고압자세였다는 것은 저희가 공무원으로서 지금 현재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해방이후 지금까지 공무원 세계가 군사 그런 것도 더러 있었습니다만 우리도 모르게 그런 자세였었다 그것을 우리가 빨리 전환해야 된다 의식을 전환해 주고 우리가 주민들하고 그런 행정을 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표현한 것이었는데 지금도 많이 고압자세로 할 것이냐 그렇게 오해를 한 것같습니다. 그런 취지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주민과 함께 하자는 뜻은 그렇습니다. 제가 도시국장으로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실제 주민들이 그 동안 저희 공무원도 의식전환을 많이 했고 또 해야 하지만 주민들 경우도 공무원들이 모든 것을 100% 다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받아 들이고 있는 분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려운 것이 있을 때 공무원하고 같이 의견을 나누고 개진하고 그렇게 함께 하자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욱더 분발해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아니 윤국장은 내가 볼 때 평소에 어떤 따로 이렇게 자리를 해서 대화를 많이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이 답변을 읽어봤을 때는 관념이 다른 것 같아요. 내가 볼때ㅑ 어떤 공직사회의 어떤 불만도 여기에 내포되어 나오는 것 같고 어떤 주민이 우선이라는 그런 생각에서도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같고 어떻게 구청 국장으로 있는 고급 공무원 생각이 의식이 그렇다면 그 밑은 어떻게 할거예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표현은 그렇게 됐다 그 이상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말이라는 것은 내 마음을 상대한데 전할 때 말이 필요한 건데 내 마음은 다른데 있고 말은 이렇게 전했다 그것은.
인준
오인준위원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기왕 친절이라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한 가지만 제가 더 추가 질의 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친절이란 것은 어느 조직 사회나 어디나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에 갔을 때 이미 녹음이 되어 있는 테이프를 그런 장소도 있습니다만 어서 오십시오. 문을 엶과 동시에 나갈 때 안녕히 가십시오. 또 우리 관공서나 이렇게 출입하는 주민들도 예를 들면 현관 들어서자마자 그런 어떤 시스템을 한다든지 또 굳이 공무원을 배치해 가지고 허리를 90도 각도로 굽혀서 어서오십시오. 너무 저자세스럽게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모든 주민을 민원인을 대할 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친절한 생각에서 하는 것하고 어떤 몸에 베어있는 고질적인 고압 자세로서는 안 됩니다. 일언지하에 거절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그래서 어떤 계급사회에서 주인과 노예 즉 주인은 노예를 부려먹는 그런 자세로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답변 내용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평등 사회입니다. 공무원이나 주민이나 꼭 같다 이겁니다. 단 공무원은 공복으로서 좀더 봉사하는 자세로서 민원인이나 주민에게 친절하라는 그 이야기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어렵지 않고 참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고질적으로 몸에 메어 있었기 때문에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의식 전환을 해야 되고 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것은 차제에 우리 공무원들 모두가 좀 한 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정말로 우리 의식 전환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사회산업국장님과 도시국장님 그리고 각 과장 담당자들 7일간의 감사 대비하고 또 답변하느라 정말 수고들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과와 또 질타한 과들 모든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 모두가 우리 앞으로 금정구의 발전을 하기 위해서 질타와 지척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에 섭섭한 일들이 있으면 우리 과장이나 국장님들 모든 것을 이 감사장에서 개인의 미움과 질타가 아닌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우리 도시국 사회산업국 전 직원들 2천년을 맞이하여 정말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희망찬 2천년을 맞이하여 활기찬 우리 금정구의 건설을 다함께 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기로 합니다. 위원여러분 더 질의 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영갑
강영갑위원
오늘 감사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여러 가지라기 보다는 도시국장과 박복찬 위원님과의 의견 충돌이랄까 아니면 잘못된 부분이 있었더라도 지적을 했었고 이런 기회에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이런 기회에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가고 했으니까 마지막 마무리지으면서 우리 도시국장이나 사회산업국장을 떠나서 이 자리에 자리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도 꼭히 감사를 마지막하는 이 순간에 하고싶은 얘기가 있다면 한번 발언 기회를 줬으면 합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
승호
양승호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앞전 답변중에 오해의 소지가 있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선임국장으로서 정중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아까 박복찬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도 저희들 공무원도 바뀔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에는 습관, 행동, 모든 생각 이게 바뀌어 가지고 진짜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펴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깊은 아량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영갑
강영갑위원
본 위원이 양국장을 제외한 다른 공무원에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려고 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각 과장님들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을 깊이 새겨서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3시 30분에 99년도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산업위원회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종합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위원 여러분과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정업무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윤석천 구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데 대하여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한 구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도 양승호 사회산업국장과 윤여목 도시국장을 비롯한 구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 준비에서부터 수감에 임하기까지 많은 고생을 한데 대하여 다시한번 그 노고를 치하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를 위하여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지역의 구석 구석을 살펴보며 각종 감사 자료를 수집하여 구정의 많은 문제점을 찾아내어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 을 제시하므로 이러한 시책들은 계속 집행기관 공무원들에게 경각심을 주므로 구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여 주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이번 감사를 통하여 느낀 점 몇 가지를 보면, 먼저 구 일부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소관 업무 파악이 잘 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일부 취약분야 업무는 행정사무감사마다 지적되는 사항으로 집행부 소관 책임자가 우리 위원들보다도 업무 파악이 되지 못한데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이는 물론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원인이 있겠으나, 자기 업무연찬 부족 내지 관심 부족의 원인으로 보아집니다. 금후부터는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자기가 맡은 분야만큼은 빈틈없는 업무처리가 되도록 하여 자치시대에 걸맞는 구민의 봉사자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한 각종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구민위주의 행정이 되도록 법의 허용범위내에서 각종 규제와 제도를 개선하는데 가일층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부서 나름대로 대민서비스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한데 대해서는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그 예를 보면 먼저 사회산업국의 환경위생과에서는 사업장의 유류 및 유독물 유출사고 근절을 위한 시책과 청소행정과의 폐기물관리 업무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 표창과 함께 부상금을 삼천만원이나 받은 사례 또한 지역경제과의 허가관련 업무의 규제완화조치등이 있었으며 건축과에서는 민원실 환경개선 및 건축행정 규제 완화등으로 부산시 16개 구, 군의 건축행정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된 사례와 지적과의 대민친절봉사 시책등은 그 노고를 높이 평가할 수 있는 수범 사례등으로 보겠습니다. 이러한 시책들은 계속 발국하여 구민위주의 행정이 펴질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시책들이 계속 이어질 때 우리 구민들은 믿을 수 있는 공무원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감사를 통하여 보건데 아직도 각 분야에 있어 많은 취약요소가 있다는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매년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분야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사례로 지적하오니 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각 부서별 미흡한 사항을 보면 먼저 도시국 지적과에서는 지적오류 발생 지역의 근본적 조치가 되지 않고 있었으며, 또한 지적 도근점 관리가 부실하였습니다. 이는 행당지역주민의 재산권과 관계되는 사항으로 조속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타구에 비하여 지적 전산화작업이 늦어지고 있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다음 건설과에서는 관내 침례병원 진입로 주변 도로 개설에 있어 도로폭을 더 넓힐 수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하였으며, 도시계획사업을 23건이나 장기 미준공상태로 방치하였고, 범어사 우회도로 편입부지를 즉시 기부채납 처리하지 않음으로 인한 구 재정의 손실이 우려되는 사항과 금사램프 도시계획사업을 종합 건설본부에서 시행하였다고 하여 램프의 역할이 미흡한데도 그 대응 조치가 미흡한 안타까움이 있있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에서는 우리 구 공무원이 포함된 주택조합에서 건립한 장전1동 현대아파트를 미준공 상태에서 수년간 미루고 있으므로 입주민의 고통을 이해하여 조속 처리를 기대하며 장전2동 산 38번지 일원에 무허가 건물이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있으니 조속 확인하여 법에 따라 조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수원보호구역 주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우리 구도 최대한의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주정차단속에 있어 단속방법을 개선하지 못하므로 민원이 계속되고 과태료 체납이 누적되고 있다고 보니 조속 단속 방법을 개선하여 주시고, 주거지 전용주차장 추진 또한 미흡하므로 세수증대 및 주민 편익을 위해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천천 북측 복개주차장은 사후 관리가 미흡하며 하천에 실치한 휴식공간은 당초 시공에서부터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아졌습니다. 다음 사회산업국의 지역경제과에서는 금사공단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이 미흡하며 또한 동정기 산불 진화장비 관리부실 및 석유 판매업소의 정량거래조치가 미흡하고 공공근로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 선택이 원만하지 못하였고 그린벨트 수원보호구역내 농민지원책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금사램프입구 신한가스 충전소에 있어 허가 후 사업주 변경 시설변경 허가를 함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를 철저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에서는 청소업무관련 예산이 막대하게 투입되고 있으므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민간위탁을 적극 확대하는 등 계속적인 노력이 있어야겠으며 또한 쓰레기 처리를 위한 종합처리장 설치 추진이 미흡하니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대행업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민원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선, 오륜동 오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있어서도 예산절약차원에서 직영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위생과에서는 관내 지하수를 관리함에 있어 관리부서가 통합되지 못하여 일관성이 없으므로 관리를 일원화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변태 퇴폐등 고질적인 위반업소를 근절함에 있어 단속이 미흡하므로 철저한 시정이 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단속활동을 강화하여 우리 관내에는 이들 업소가 존재하지 못하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고 또한 학교 주변 불량 식품 단속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정기회 첫날 구청장님의 구정연설부분에 다가오는 21세기 공무원은 시대적 요구에 민감하게 구민의 봉사자로서 구민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감동있는 행정서비스만이 일류금정건설의 초석이라는 말씀에 의거 우리 위원들의 공무원의 각오를 묻는 질의 답변하는 자리에서 책임있는 핵심 간부 공무원의 답변내용이 구청장님이 밝히신 21세기 공무원의 자세와는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데 대하여 우려를 금치못한 처사로 보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각 소관 부서별로 미흡하다고 지적한 사항외에 다수 부분이 있으므로 별도 통보할 것이니 집행기관에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성의있는 처리결과를 기대하면서 99년도 도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석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