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재 의원 발언

270쪽에 보면 근린공원유지관리 3만 3,250원 × 25명 × 640일 이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어린이 공원유지관리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근교큰산유지관리 이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맨하단에 시소유공원유지관리는 세부 적으로 해 놓지 않았습니다. 1억 3,200만원을 해 놓았고 271쪽에 보면 공원시설물확충정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뒷벌어린이공원정비도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청룡어린이공원정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비를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세부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업무담당주사 이동배입니다. 김진영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질의하신 근린공원유지관리 인부 25명 저희가 일용인부를 사역하는 25명입니다. 어린이공원유지관리 이것도 3만 3,250원 10명 이것도 일용인부를 쓴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근교큰산유지관리 이것도 저희가 주변에 있는 산에 대한 일용인부 8명을 고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시소유공원유지관리 이것은 저희가 서울시가 관리하게 되어 있는 자연공원이라든지 10만㎡ 이상의 근린공원에 대한 관리비를 저희가 서울시 보조비 사업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인원입니다. 그 다음에 공원시설확충정비는 저희가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88개소 도합 104개소에 있는 기반 및 배수로 정비 유지 및 차량시설을 정비하는 산책로 정비, 휀스정비, 기반시설 및 배수로 정비, 주변편익시설 정비, 이런 것을 합해서 1년에 1억원을 책정했습니다. 뒷벌어린이공원은 방배4동에 있는 공원으로서 지금 공원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을 정비해야 되고 체육시설과 유희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닥면정비와 배수로정비, 게이트볼장과 약간의 운동시설 종합놀이대와 파고라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룡어린이공원은 이것이 반포4동 86의 1번지인데요. 이것은 서울시가 계속하는 사업으로서 저희구에서도 1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시에서 내려오는 돈하고 합해서 공원으로 만드는 것으로서 종합놀이대 1개소, 파고라 1동, 의자 10조 화단조성 고압블록 및 마사토포장, 수목식재 300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공원업무담당주사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0쪽에 보시면 방금 우리 김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이 미흡한 점이 있어서 추가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거기 시설공원유지관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시소유공원유지관리를 1억 3,200만원을 책정했는데 시소유공원이면 시로부터 교부금을 받는 것인지 우리 세입에는 그런 내용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관계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아울러 시소유관리를 해주는 공원이 몇군데인지 명세를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은 쪽이 없는데 지금 서초2동에 무지개아파트 주변에 시설녹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서울시가 지금 매입할 의사를 밝히고 있어서 매입할 계획인데 이 매입에 대한 대금이 우리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되어 있고 세입에 있어서도 서울시에서 매입하겠다는 대금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278쪽 중간부분에 장애보상금이 있습니다. 장애10등급해서 931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98년도 결산서에 의하면 이 항목을 퇴직전환금하고 부상치료비를 합쳐서 우리가 2,7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98년도에는 장애보상금으로 얼마를 지급했으며, 금년에는 얼마를 지급했는지 그 지급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자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는 시소유공원유지관리비는 본청비를 사용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예산이 확보되어야 본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시에서 매달 1,320만원을 지원받아서 운영을 하고 나머지 돈은 구비는 남는 대로 예산을 반영해 놓아야 시교부금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예산에 책정해 놓았습니다.

시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는 공원은 10만㎡ 이상으로 6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녹지보상 관계에 대해서는 이것은 특별회계로 본청에서 내려온 돈으로 보상을 하게 되어 있어서 예산에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보상금 지급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 8월경에 일용인부가 문화예술공원에서 작업을 하던 중 손가락 3개가 절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희가 보상명목이 없기 때문에 '99년도에 지급을 못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보상을 해줄 그런 계획입니다. '98년이나 '99년에는 지급한 예가 없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답변중에 조금 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소유공원이 지금 6개소라고 했는데 6개소에 대한 명단하고 그리고 지금 장애보상금으로 해서 이미 상해를 입은 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보상이 안되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보상을 하겠다는데 그 상해를 입은 상황도 상당히 어렵고 고통스러운데 보상금마저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전년도 것으로 보상을 해 주겠다는 것은 단년도 예산회계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그 많은 예비비를 이런데 안 쓰고 내년도에 예산을 책정을 해서 써야 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시설녹지보상금을 편성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우리 서초구에서 특별회계는 한 가지 밖에 없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한가지인데 그러면 그 경우에 새로 별도로 특별회계를 구성해서 거기서 예산을 집행을 하는 것인지 그 내용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녹지보상금은 본청 도시정비과에서 관할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로서 내년도 예산에 79억원이 기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저희가 부상 당한 사람에 대해서 지급을 못한 것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저희가 여러모로 생각은 해 봤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분은 지금도 완전히 치료되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그양반이 상당히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내년에는 지급을 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금년에는 지급을 못했지만 이것은 저희가 잘못된 것으로 사과를 드리고 내년도에는 예산을 책정을 해서 보상을 해 드려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소유자연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면산자연공원, 인능제1공원, 제2공원, 제3공원, 청계산자연공원, 대모산자연공원 이렇게 6개소입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276쪽에 보면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그 중 11개소에서 연 2회하면 1개소당 약 5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 것이 있고요. 그것을 참고로 해서 279쪽을 보면 동네체육시설확충 및 정비도색이라는 1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네체육시설확충 및 정비도색이라고 하는 것은 11개소에 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년도에는 몇 개소를 더 확충하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11개소에 관련된 사항이라면 1개소 관리하고 확충하고 정비도색하는데 1,050만원 예산이 집행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파악이 되는데 이것은 긴축예산 편성에서 잘못된 것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면 271쪽에 보면 뒷벌어린이공원정비하고 청룡어린이공원정비가 있는데 한곳에는 1억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한곳에는 1억 5,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공원의 크기에 따라서 체육시설이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올해 '99년도에 공원정비한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비한 내역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업무담당주사 이동배입니다. 장경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는 산에 있지 않은 일반지대에 있는 체육시설 11개소인데 이것은 소규모 유지관리 사업이고요. 동네체육시설 확충정비사업은 저희가 노후한 시설이거나 또는 부족한 시설을 확충하는 것으로 15개소를 책정을 해서 배수로 300m, 마사토포장 100㎡, 체육시설 50점, 자연석쌓기 200㎡, 수목식재 120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원업무담당주사 이동배입니다. 뒷벌어린이공원은 면적이 넓은데다가 시설이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었고요. 청룡어린이공원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취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보조금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돈을 합해서 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한 것 중에서 어린이공원정비를 한 내역에 대해서 답변이 안 나왔어요.

금년도에 어린이공원정비내역은 자료로 준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호위원입니다. 307쪽에 목207 연구개발비가 '99년도 예산에 3억 2,45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연구개발을 했는데 그 개발한 성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야기해 주시고 지금 연구개발비가 학술용역비라고 해서 반포로 도시설계, 서초로 도시설계해서 4억 8,000만원, 2억해서 한 7억정도의 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곳에 사용되는 돈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순서는 우리가 작년에 3억 2,000만원에 대한 연구개발비를 어떻게 사용했고 그 사용해서 얻은 성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결산검사가 되었으면 안 물어보겠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부터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기대입니다. 이종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이 3억 2,000만원이 아니고 3,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

아니, 목 207에 연구개발비 전체가 우리가 3억 2,400만원입니다.

우선 건축과소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소관 연구개발비는 3,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 전산장비 구입비입니다. 컴퓨터 건축전산화 시스템구축관계로 장비구입비입니다. 두 번째, 올해 6억 9,000만원 연구개발비 책정해 놓은 것은 반포로 하고 서초로에 저희가 올해 3월달에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도시설계용역비 책정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도시설계를 어떻게 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억 8,900만원씩 들어가는 반포로 설계라면 꼭 이런 설계비를 구비로 해야 되나 아니면 근본적인 설계는 서울시에서 우리가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건축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설계구역은 지방자치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비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도시설계의 어떤 내용은 그야말로 우리 도시의 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효율적인 도시개발을 추구하는 의미에서 전국적으로 대도시에는 대로변이나 일정 구획된 도로변의 토지들에 대해서 이렇게 도시설계구역을 지정해서 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표준모델설계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3억 2,000만원을 이야기를 하니까 건축과에서는 3,200만원이 맞습니다. 3억 2,000만원에 대한 내용은 도시정비과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이종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의 연구개발비가 3억 2,400만원이 되어 있는데에 대해서 어제 명시이월 관계 때문에 설명한 내용인데 도시계획에 대한 전산용역이 있습니다. 어제 용역에서 서울시와 일치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불용시켰다는 금액이 2억원이 있습니다. 그 2억원을 명시이월해서 불용 시켰고 그 다음에 우리 자체에서 이번에 명시이월해서 넘어가는 돈이 나머지 1억 2,400만원이 관리시스템 운영소프트웨어라든지 안내시스템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GIS시스템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비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1억 2,000만원정도해서 이것은 명시이월비로 포함이 되어서 넘어갔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이런 연구개발은 어떤 명시이월하고 상관없이 이 내용까지 꼭 명시이월이 되어야 하는지 그 점이 궁금합니다. 왜냐 하면 새주소사업 이것이 우리가 시에서 받은 돈으로 해서 명시이월을 저희가 시켰지 않았습니까? 시켰는데 기본적인 업무 자체까지도 꼭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는지 제가 이해가 안가서 그러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306쪽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명세가 47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아파트소장과의 간담회, 주민대화 간담회, 건축지도업무추진 이런 식으로 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98년 결산을 보았을 때 이것이 상당히 불용이 많았습니다. 전혀 아파트소장과의 간담회 같은 것도 개최하지 않았는데 또 다시 2000년 예산서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매년 예산서에 반영만 시키고 불용시킬 것이 아니라 그럴 바에는 아예 예산서에 반영시키지 말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업무추진을 하든지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310쪽에 보면 중간 부분에 운영수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소관인 것 같은데 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한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지급할 수 있는 근거조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에 지급수당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급하는지 지급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312쪽에 보면 맨 윗부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해서 체비지 및 광고물, 주택정비 업무추진이라고 이렇게 되어서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상당히 포괄적이고 어떻게 보면 마음대로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추진비로 보여지는데 지금 이것도 막연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에 쓰이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금년도에 어떤 곳에 쓰였고 내년도에는 어디에 쓸것을 염두해 두고 이렇게 예산에 반영했다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김기대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년도에 저희들이 아파트소장 간담회를 1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53만 5,000원을 책정했다가 불용이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IMF여파로 저희들이 소장간담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절감을 했고 그래서 매년 이렇게 아파트소장들 봄이 되면 환경정비차원에서 꽃가꾸기대회라든지 이런 각종 행사들에 따라가기 때문에 그 사람을 불러다가 그런 행사내용, 또 아파트관리에 대한 어떤 지침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전달하기 위한 간담회를 매년 개최하였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개최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경기가 호전되고 하니까 개최를 할 예정으로 있고 2년 연속으로 IMF때문에 안했습니다. 내년에는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회 운영을 2개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광고물심의위원회 2가지를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는 우리 자체에 도시계획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만 광고물 관계는 구 자체 조례는 없습니다. 다만, 서울시에 조례가 있는데 조례를 전부다 구청장에게 권한으로 위임을 시켰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그 조례내용에 거기에 대한 위원회의 운영이라든지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서 지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시책운영추진해서 체비지 광고물 주택정비 여러 가지 있는데 상당히 이런 것을 추진하는데 대민과 접촉한다든지 그 다음에 유관기관과 쫓아다니면서 협의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경비라든지 이런 것에 충당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2000년 회계년도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이것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3쪽에 보면 청룡어린이 정비공사해서 하단에 소요예산에 보면 수목식재가 1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55쪽에 보면 가로수보식이라고 명칭을 바꾸어 놓았는데 식재나 보식이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거의 비슷한 것같은데 여기는 2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9쪽에 보면 여기는 식재 1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1쪽에 보면 6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25만원에서부터 6만 5,000원까지 있는데 물론 나무를 심다보면 난공사도 있고 좋은 공사도 있겠지만 25만원에서부터 6만 5,000원까지 차이가 너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업무담당주사 이동배입니다. 김진영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목식재가 사업에 따라서 단가가 차이가 있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건에 따라서 수목이 가로수냐 녹지대냐 공원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가로수는 나무도 클 뿐만 아니라 수종도 느티나무나 은행나무로 앞으로 식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게 매겨져 있고 녹지대는 적은 나무와 큰 나무가 섞여서 심어지지만 식재비를 포함해서 주당 약 10만원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예산조정관계에서 단가가 낮춰져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25만원짜리에 대해서 답변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보식은 무엇입니까?

보식은 나무가 피해를 입었거나 이럴 때에 그 자리에 다시 심는 것이 보식입니다.

피해를 입어서 그 나무를 병원에 가서 고쳐 가지고 심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아닙니다. 가로수가 뽑아졌다면 뽑아진 그 자리에 심는 것이 보식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값이 비쌉니까?

수종이 값이 비쌉니다.

알겠습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265쪽에 공원관리 하고 272쪽에 녹지관리에 일용인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일용인부가 우리가 계약을 할 때 계약서를 작성해 놓고 계약하십니까?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계약서라는 것은 없습니다.

왜 계약서없이 일용인부를 씁니까?

인부는 단가에 의해서 누구나 똑같은 돈을 받기 때문에 계약서라는 것이 없습니다.

여기 예산편성 지침서에는 상용인부 고용시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고용계약서를 작성한 후 고용을 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노동부 임금에 의해서 주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하나 작성 안하고 쓴다는 것은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가 묻는 것입니다.

상용인부는 공무원은 아니지만 어떠한 임용의 형식을 거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계약서를 받지 않고 일용인부는 수시로 쓰는 인부이기 때문에 계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도 다 주고 있지 않습니까?

상용인부만 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용인부라고 지금 여기 목에 명시를 일용인부라고 해놓은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일용인부라고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상용인부를 쓰고 있는 인부가 일용인부입니다.

상용인부나 일용인부나 그 명시를 목에 대한 명시를 분명히 해주어야지, 그리고 '99년도에는 몇 명 퇴직했습니까?

3명 퇴직했습니다.

더 보충을 하지 않습니까?

보충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인부를 많이 썼다고 보고 있습니까?

많이 쓴 것이 아니고 금년도부터는 공공근로라든지 취로사업 활용해서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0년에는 몇 명 퇴직합니까?

2000년에는 2명 퇴직합니다.

왜 공원녹지도 그렇고 공원관리도 그렇고 9년만 되면 퇴직을 시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원업무담당주사가 말씀한 그대로 하면 스스로 쓰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9년이 되면 퇴직을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일문일답을 하고 있잖아요.

정년을 57세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서는 딱 9년되면 퇴직금을 주고 내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계산방식을 적용했을 따름이지 꼭 9년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공무원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는 안되지요. 여기에 9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금 상세한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 나가는 사람이 퇴직금을 탈 사람의 연도가 9년을 근무해서 9년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매년 9년이라고 다 나와있고 '98년도에도 9년이라고 나와 있고 지금도 9년 나와 있으니까 이것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법을 모른다든지 관리자 뜻대로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시관리과 307쪽에 보면 도시설계 작성용역을 해서 반포로 도시설계비가 4억 8,900여만원 서초로 도시설계비해서 2억원은 이렇게 비싸게 들여서 무엇을 하는데 학술용역비가 ...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공원업무담당주사 이동배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용인부제도가 생긴지가 '90년도입니다. 가장 오래 근무한 사람이 9년이고 대부분 그때 1년과 2년 차이로 해서 들어 왔기 때문에 평균 9년으로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315쪽 중간부분에 보면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지급 수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수당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급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바로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이라고 해서 산출근거를 70%로 했습니다.70%라는 것은 위원들이 70%가 출석해서 70%라는 것인지 아니면 나머지 30%는 시의 교부금을 받아서 그런 것인지 그 내역을 설명을 해 주시고 바로 그밑에 보면 위원회 운영수당말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평가위원회 등 운영을 하면서 150만원을 책정했는데 이 사람들하고 식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 놓았는지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으로 인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지급한 내역을 밝혀 주시고 316쪽에 보시면 지적과에 전산개발비가 있습니다. 전산개발비를 700만원을 설정해서 지적도면전산화 운영이라고 해서 700만원을 해놓았는데 지적과에서는 지금 연구개발비가 '98년에도 책정이 안되고 '99년도에도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책정이 안되었는데 어떤 경비를 쓰기 위해서 예비비를 전용해서 248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도 해마다 연구개발비 예산을 책정을 안하다가 갑자기 집행할 사유가 생기면 집행하고 그랬는데 지금 내년도에 전산화 운영에 관한 것은 어떤 구체적인 집행할 계획이 있어서 한 것인지 과거 2년간 사례를 들어서 전혀 예산에 반영 안했다가 갑자기 쓸 일이 있어서 부랴부랴 예비비를 쓰는 것 보다는 일단 예산을 잡아 놓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은 것인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도영회입니다. 315쪽에 지적과 운영수당에서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수당하고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수당은 토지를 공유로 가지고 있으면서 건물은 따로 점유하고 있으면서 토지만 공유로 되어 있는 것을 특례법에 의해서 분할할 때 위원들한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외부인사에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수당은 개별지가 조사를 실시하면서 조사를 한 것을 가지고 평가위원들이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사를 해서 맞다 안맞다 결정을 해주는데 거기에서 70%라는 것은 위원님들의 참석율에 따라서 다 안나오시니까 그래서 70%를 잡은 것입니다. 그 밑에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아까 말씀대로 회의비, 식대 그런 것이고 두 번째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은 시험인원이 2,000명정도 되니까 그날 경비가 들어서 예산에 올렸고요. 그 다음에 316쪽에 연구개발비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도면전산화 운영을 하기 위해서 연구개발비 700만원을 올렸습니다. 토지대장에 관한 사항은 '90년도부터 전산화를 해서 전국적으로 온라인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적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전산화를 하지 못 했습니다. 행정감사시에 장경주위원님께서 지적도 해 주시고 조언도 해 주셨는데 지적도전산화는 2000년도부터 내무부의 종합계획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장비만 구입하기 위해서 경쟁입찰을 붙여 놓았고 명년도에는 입력을 하는 과정에서 운영프로그램,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 싶어서 그것의 매입대금으로 700만원을 올렸습니다.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 올라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315쪽에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하느냐는 질의였습니다. 당연히 직원한테는 지급하지 않고 여기 외부인사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우리 서초구조례에 의해서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하시는데 어떤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는지 그것을 설명을 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연구개발비에서 '98년도에 아까 본위원이 247만원을 집행했다고 했습니다. '98년도에 집행한 연구개발비는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도영회입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수당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내용이 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비가 '98년도에는 성격이 다른 지가조사 도면전산화를 위한 자금을 집행한 것이 있고요.

답변이 애매해서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지금 '98년도 248만원을 어떤 연구개발을 위해 쓰셨느냐고 질의를 했는데 금년에도 집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어떤 내용인지 납득이 안 되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가 없어가지고 금년도는 전산화를 하기 위한 장비구입비로 ...

정길자위원입니다. 과장님 잘 모르시면 이따 알아서 답변을 해 주시겠다고 하든지 해야지 임기응변적으로 '98년도에 예산있는 것을 '99년에 지금 쓰고 있다라고 그렇게 즉답형식을 취하시면 안되지요? '99년에는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쓰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이고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답변을 하시든지 모르면 좀 알아 본 다음에 답변을 하겠습니다라고 명백하게 하셔야지 그렇게 애매하게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지 마세요.

지적과장 도영회입니다. '98년도 연구개발비 248만원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277쪽 공원녹지분야에 농촌일손돕기해서 감자.더덕캐기 추진에 100만원씩 4회분 4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촌일손돕기는 해마다 갔는지 그리고 어떤 곳을 가는지 자매결연 맺은 강원도쪽에 가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것이 마치 감자.더덕 캐는 것이 그렇게 일손돕는 것인지 농촌벼베기도 있고 모심기도 있고 바쁜 일정이 너무나 많은데 굳이 마치 전시행정처럼 더덕이나 감자캐러가는 것 이런 것이 농촌일손돕기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업무담당주사 이동배입니다. 김창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일손돕기는 강원도 횡성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횡성은 저희구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고 일손돕기의 방법은 저희가 감자만 캐고 더덕만 캐는 것도 아니고 배추밭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주민들의 선호도라든지 가서 일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을 지금까지는 더덕이나 감자만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농촌이 어려움에 있을 때 작업을 도와 줄 수 있는 기능을 모색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작년도도 이런 예산이 있었습니까? 작년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에 4번으로 되어 있는데 1년에 4번씩이나 마치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본위원이 보기에는 전시행정같은데 이런 것이 지양되고 꼭 강원도 횡성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바쁜 일손을 돕는데 지역을 정하지 않고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업무담당주사 이동배입니다. 김창기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시행정이 안되도록 실제로 농촌에 필요한데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까지는 예산이 없어서 시책추진비에서 돈을 썼습니다. 이것이 어차피 연례행사로 계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금년에는 저희가 예산을 별도로 확보를 하고자 했습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305쪽에 건축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 이기수수료 방배2동 4동지역 9만원 × 1,500건 1억 3,500만원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99년 예산에 보면 건축물관리대장 이기수수료 방배지역 이것은 11만원 × 1,200건해서 1억 3,200만원인데 이것 한건이 벌써 9만원하고 11만원이면 2만원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방배지역에만 편성이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기대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 이기수수료는 저희들이 건축물법 등재하는 법률에 의해서 부칙 3조에 의해서 2002년 5월 31일까지 우리 구 관내 전체 기존건축물 '92년 6월 1일이후부터는 전부 표준화된 가옥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이전 기존 건축물에 대해 가지고 연차별로 구역별로 지정해서 계속 2002년 5월 31일까지 전부 가옥대장을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2단계까지는 끝났고 올해 3단계로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이번 예산을 올린대로 그런 식으로 추진해서 2002년까지는 기존에 가옥대장이 신대장으로 구대장되어 있는 것을 전부 전환시키는 그런 그 사업입니다. 금액차이는 연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다른 지역도 하는 것입니까?

앞으로 서초구 관내는 다 합니다.

알겠습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312쪽에 보면 도시정비과에서 현수막게시대설치해서 150만원 × 18개소라고 했는데 지금 18개소에 각동에 하나씩 만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지정장소에 하는 것입니까? 또 만들어서 서초구 현수막만 붙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광고를 일반인한테도 공개를 해서 붙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박홍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수막 게시대 관계는 물론 구정질문때도 정길자위원님도 질문을 하시고 여러 의원분들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일반인들이 부착하기 위해서 별도의 게시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회는 뉴코아 앞에 한 군데하고 이수로터리 있는데 한 군데하고 두 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일반인들이 가장 손쉽게 홍보를 하기 위한 것은 바로 현수막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부착할 길이 없다보니까 일반 가로수라든지 대로변에 무단으로 부착하고 우리는 그것을 단속하고 이런 악순환 관계로 해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일반인들도 부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달아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동안에 몇 년전부터 여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현수막을 증설할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자 하는데 문제는 현재의 가로게시대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바로 그 문제점은 뒷면에 있는 건물을 가린다든지 끈이 잔뜩 부착되어 가지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부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 비가 온다든지 바람불면 늘어져서 가로경관을 해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개선을 해보자 그래서 현재 임시로 우선 호응도를 보기 위해서 그동안에 저희구에서 연구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양재역 사거리하고 방배역 사거리하고 게시시설로 설치한 세로게시대입니다. 그런데 세로게시대를 설치해 놓고 보니까 당초에 가로게시대보다 경관이나 여러 가지면은 좋아진 것 같은데 우리가 가로문자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세로로 쓰다 보니까 만장기같다든지 또는 읽기가 불편한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더 보완해서 각 동에 내년도에는 각 동에 하나씩 설치해야 되는데 이것을 여러 가지로 조사해서 주민들이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각 동에 한군데씩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한군데씩 설치하기 위해서 우선 현재로서 예산을 잡아 놓은 것은 세로게시대 한 조에 설치하는데 지금 들어간 돈이 약 15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8개 동에 한군데씩 해서 임시로 설치하는 것으로 한번 해서 계획을 일단짜보았는데 설치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해서 좋은 방안으로 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그러면 답변 나온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한곳에 몇 개 정도를 설치를 예상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한곳 외에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게 되면 다른 곳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단속을 할 생각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면 무허가 건물 철거시 사유재산파손이라든지 기타보상금 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2회로 예상되는데 어느 곳을 예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현황과 바로 그 위에는 민간인 부상치료비 여기에 대해서도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지적과에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15쪽 중간쯤에 보면 도시계획현황도 제작이라는 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4개소를 예상을 해서 600만원을 계상하고 그 다음에 지적공부 미등록 토지측량 30필지 759만원 예산을 올렸는데 장소와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지금 이 앞에 양재동 사거리에 세워 있는 것처럼 지금 현재 한군데에 6쪽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동에 6개가 들어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려고 하고 현재 뉴코아하고 이수교에 있는 것도 가로게시대인데 6개가 들어갑니다. 이것도 지금 세군데를 설치하면 양쪽에 2개씩해서 6쪽이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까지 강력하게 단속에 따른 주민 반발이 무척 심했습니다. 왜냐 하면 강남구나 이런데는 각 동별로 게시대를 설치해 놓고 그랬는데 우리 서초는 주민들이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안 만들어 놓고 단속만 하느냐 하는 그런 민원이 계속 있어서 사실 단속하는데 그러한 민원이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것이 설치가 되면 다른데 부착하거나 이런 것을 좀더 강력히 단속할 명분도 있고 그렇지 않느냐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무허가 건물 파손 보상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보상을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만 무허가 건물을 하다 보면 생각지 않게 새간살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안에 있는 기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파손되는 경우가 혹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간도 사실 강제 철거당하면서 그런 것을 좋아할 사람도 없고 또 거기다 같이 여기에 대한 같이 우리 직원들하고 다툼이 난다든지 이렇다 보니까 부상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만약을 염려를 해서 보상비하고 민간대행에 대한 치료비 보상비를 잡아놓은 이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도영회입니다. 장경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현황도는 축적 5000분 1로 해서 서초구에 도시계획사항을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커다란 벽면 도면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4개 만들어 가지고 구청장님, 도시정비국장님실, 민원안내대, 그 다음에 지적과에 오는 민원인이 보도록 그렇게 4군데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공고 미등록지 토지측량하는 위치는 확정이 된 것이 아니고 임야도 내에서 도로나 하천이 등록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췌해서 등록을 하려고 대충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재위원장, 정길자간사와 사회교대)

장경주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현수막 게시대가 1개 동에 18개소인데 행정감사시에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산에 각종 안내문들로 인해서 자연을 보호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환경미관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는데 담당과에서는 이것을 18개소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홍보와 그 다음에 안내를 위해서 중요 지점하고 각 산입구라든지 해서 더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에 대해서도 보충을 하면 도시계획현황도 제작을 하는데 있어서 새주소사업하고 거기에 따르는 어떤 변동사항은 없는지 지번까지 같이 되어서 현황도가 제작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지적공부 미등록 토지측량이 임야도로라든지 등록이 안된 것이 한 30필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전부인지 아니면 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장경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가 강남구는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 구는 지금까지 설치 못한 중요한 이유는 설치에 따른 비용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아니고 설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울긋불긋하게 있어서 가로경관을 해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주민들이 물론 그런 것을 요구하고도 있지만 설치했을 때 상당히 가로에 대한 경관문제가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해서 지금까지 설치를 못했던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물론 많이 설치되면 좋겠지만 좀더 미관을 고려해서 그러한 것이 연구개발이 되어서 문제가 없다면 설치를 많이 장려하기 위해서 그 동안에 많은 연구를 해서 현재 세로게시대는 우리 자체적으로 연구하면서 설치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착도 편리하고 그러한 점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아까 18군데 외에 필요에 따라서 더 설치할 용의는 없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우선 설치를 해보고 그리고 이제 더 부족하고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점점 더 증설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도영회입니다. 장경주위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현황도는 한 5000분의 1 지번도에 의해서 도시계획사항을 표시합니다. 현재까지 있는 사항을 쭉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해서 그것으로 측량을 하거나 업무에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도면입니다. 우리가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새주소부여 작업하고는 사실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은 집찾기 위한 새로운 방법이고 그것하고 연결되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새주소부여사업하고 도시계획도와는 관련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죠.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새주소하고 무엇이 틀리냐, 그런 내용이신데 지금 아마 지적과에서 작성하는 것은 현재 작성된 지번도로 되어 있는 서울시 지번도가 나옵니다. 그 지번도에서 서초구만 별도로 따서 그것을 현황판 그러니까 전체를 시민들이나 방문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현황판에다 도시계획시설관계, 공원, 도로 이런 내용을 표기해서 현황판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현황판 제작하는 사항이고 새주소부여사업은 도로에 대한 지번체계를 새로운 주소체계를 갖춘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내용이 서로 상이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으로 지적공부 미등록지가 30필지밖에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조사한 것이 한 30필지 가량이 있고 앞으로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임야도, 토지에 대해서는 1910년대 정밀하게 측량을 했는데 임야에 대해서는 1918년도에 하면서 세금을 안낸 토지이기 때문에 대충 했습니다. 그 안에 도로라든지 하천 이런 것은 그냥 선만 넣어놓고 지번이 없습니다. 사실 임야도에 있는 게시되어 있는 무지번 도로 하천에 대한 지번부여를 해서 면적을 등록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276쪽에 보면 공원녹지분야입니다. 식목일날, 육림의날 행사추진에 2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쪽에 보면 국민식수용 묘목구입에 5,000원씩 해서 4,000주 작년도 예산이 똑같고 올해도 똑같이 4,000주를 샀습니다. 수종은 어떤 종류 나무를 4,000주씩 사는지 답변해 주시고 식수는 어디다 하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한 실적은 어떤 것인지 어떤 산에 매년 4,000주씩 심었는지, 그리고 육림의날 그리고 식목일날 하는데 행사비용이 하루 비용이 100만원씩 드는지 마지막으로 이런 4,000주씩 심을 때 마치 매월 실시하는 걷기의 날처럼 많은 구민들이 참여해서 식목을 하면 더 좋을 텐데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식수를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업무담당주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업무담당주사 이동배입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에 의거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배 공원업무담당주사 식목일 및 육림의날 행사추진 그 내용도 모르십니까?

예년에 식목 식재장소와 수종, 수량 이것은 문서를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예산서 311쪽에 월액여비가 있습니다. 월액여비는 아마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그런지 '98년, '99년 계속 삭감 예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의문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불법광고물이 사실상 업무를 추진하는데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지 인원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많이 감해졌는데 지금 광고물의 현실을 보면 아주 굉장히 불법광고물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서울시에서도 서초구에서도 간판을 정비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시범지역으로 선정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불법단속요원들이 인원이 줄어서 단속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지금 불법광고물이 줄어서 그런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곁들여서 서울시에서 지금 서초구에 2개 지역이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선정지역이, 여기서 일단은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만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도 곁들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김옥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선 월액여비에서 줄어들었는데 작년에는 저희들이 9명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6명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 단속요원들이 광고물계 직원들이 다른 데로 발령이 나거나 퇴직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동안에 2명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전체 인원 중에서 퇴직을 하고 뭐하다 보면 보충이 지금 안되기 때문에 현재 인원이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인원이 빠져나가고 보충이 안된 상태에서 내년도 인원을 그래서 6명으로 잡은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을 제대로 정비하기 위해서 많은 인원이 책정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인원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인원을 줄여서 잡은 것이다는 이야기이고 광고물 관계는 지금 앞으로 아셈이라든지 월드컵을 대비해서 중점적으로 가로경관 정비차원에서 상당히 정비할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문제가 일반주민들이나 시민들이 광고물에 대해서 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러한 문제가 지금 광고업자에게 부탁만 하면 그냥 달아주고 이러다 보니까 광고물법이 있는지 불법인지 이런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현재 설치된 광고물이 사실상 불법광고물로 되어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로경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서울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것이 월드컵 전까지 지역에 대한 광고물을 완전히 어떤 의지를 가지고 정비를 하자 그래서 우선적으로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정비를 하고 그것을 확산할 계획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지금 서초로하고 우면로 그 부분을 즉 자세히 이야기하면 지금 서초역에서부터 교대역까지 또 교대역에서부터 남부터미널역까지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해서 그 동안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정비계획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현재 여기에 대한 것이 한 간판당 약 300만원까지에 대한 융자계획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융자지침이 내려와서 한빛은행과 별도 협약을 맺고 그런 단계에까지 와 있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것은 그 동안에 그 지역에 있는 광고물을 별도 특별팀을 구성해서 정비를 하고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새로이 계획된 용역에서 계획된 그러한 것을 주민들한테 설득을 해서 새로운 형태의 간판을 유도하는 그러한 작업이 남아있는데 상당히 기존에 있는 간판을 떼고 이것을 부착한다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똑같이 서울시에서 같이 인정을 하는데 이것은 같이 지속적인 설득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성사시키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앞으로 다른 지역까지 시범지역을 확대해서 다른 지역까지 계속해서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자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월드컵전까지 그것에 대비해서 일제정비를 한다고 그러셨는데 사실 시범지역을 정할 때 2개지역을 정한 것은 조금 잘못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본위원은 판단을 했었고 너무 간판이 난무하고 있는 그러한 건물을 선택한다는 것은 정비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에 간판을 정비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어려움이 많이 따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지어서 간판을 부착하는데 있어서 그 문제부터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간판정비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 행정의 일관성있는 그러한 협조요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한다는 것이 자기네들이 수백만원을 들여 놓아서 일단은 간판설치를 해 놓았는데 그것을 융자를 해준다 하지만 융자금액 이상으로 새로운 간판을 했는데 그 교체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9명에서 6명으로 했는데 여기에 좀더 다른 대책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단속업무에 철저를 기해야 하지 않겠는가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김옥자위원님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물 관계정비에 따른 실제 간판을 뜯어내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 직원들이 바로 바닥에 깔려있거나 현수막, 첨지류 이런 것은 쉽게 됩니다마는 건물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는 것을 떼어내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방법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별도의 단가계약을 해서라도 용역을 주어서 강제철거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강제라는 것은 주민과의 어떤 마찰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로 철거를 하다 보면 건물이 파손된다든지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시비비가 있고 그래서 이것도 건축물에 대한 것도 건축물이행강제금 부과하듯이 간판에도 이 부분을 도입하느냐 하는 것이 어떠냐 싶어서 안떼면 계속 이행강제금 도입해서 새로운 이것이 제3의 구속방법인데 옛날에는 벌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었습니다마는 지금은 돈을 부과해서 이행을 시키는 그런 새로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해서 옥외광고물법에 이것을 넣어 달라고 우리가 건의를 몇 번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반영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이행강제금 부과되는 이런 제도가 옥외광고물법에 반영이 된다고 하면 상당히 광고물의 단속이나 이런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싶어서 이런 방법을 계속해서 설정해서 서울시에 다시 건의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불법광고물 단속요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에 대한 단속이라든지 정비가 좀더 배가 되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현실적인 인원만 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지금 별도의 특별반을 구성한다든지 이렇게 정비를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전담하는 단속요원에 대한 것이 이 보다 다섯배 정도는 늘어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정비의 차원에서 좀 더 늘려 주었으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창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306쪽에 건축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주택조합에 안전진단하는 분에게 17만 4,000원씩 해서 3명 × 1일 25회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재건축추진중인 데가 몇 군데나 되어서 25회나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지 총예산이 1,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재건축 추진중인 곳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기대입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공공주택재건축 안전진단 예산과목은 주택법 제43조에 의해서 종전에는 이런 제도가 없었습니다. 올해 갑자기 법이 개정이 되어서 이런 말씀을 하면 안되겠지만 재건축하려는 업자들하고 진단부서하고 짜고 멀쩡한 건물을 재건축을 하다 보니까 법으로 올해 개정을 시켜서 구청에서 기술자를 내보내서 육안진단을 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9건을 재건축진단을 했고 내년에도 상당히 15년이상 20년 가까이 된 공동주택 연립이나 다세대아파트들이 이런 진단요청이 들어 올 것이 아니냐 예상해서 25회로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는 것은 세사람이 나갑니다. 토목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 건축사, 교수들 이런 분들을 선별해서 한 번 나갈 때 세사람이 나가는 것으로 해서 25건정도는 아마 들어 올 것이 아니냐 예상치로 예산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이것은 예상치일 뿐이지 현재 재건축 추진중인 곳이 25군데는 아니지요?

현재 진행중인 곳은 계산이 안됩니다. 앞으로 들어 올 것을 예상해서 잡아 놓은 것입니다.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건축과의 운영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용에서 보면 건축위원회가 20회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이렇게 된다면 각종 위원회 중에서도 가장 바람직하게 잘 운영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건축위원회 운영 실제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비해서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1년에 4회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건축분쟁 조정을 원하는 현황이 어떤지 설명을 해 주시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1년에 4회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기대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 운영수당은 저희가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일인당 5만원입니다. 현황을 보면 저희 건축위원회는 건축법 제4조 그리고 서울시조례 제4조에 의해서 9인이상 30일 이내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건축심의를 신청을 하면 매주 열도록 이렇게 지침상은 되어 있는데 건축경기가 별로 안좋고 하니까 격주로 저희들이 계속 의논을 하고 있는데 참고로 올해는 23회를 현재까지 개최를 하고 118건을 심의를 했습니다. 돈집행은 59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되었는데 예산잡은 것보다 작게 나간 것은 저희 위원들이 15명인데 보통 과반수 이상만 참석하면 속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원을 10명으로 줄여서 내년에도 한 1,000만원 정도가 들어 갈 것이 아니냐 해서 잡았고요. 그 다음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이것이 분기별로 한 번 정도는 들어 올 것이다 해서 한 예산인데 참고로 올해 한건을 처리하고 이것도 7명이 참석해서 35만원이 지출된 바 있습니다. 이것은 한 번이 들어올지 두 번이 들어 올지는 모르지만 작년같은 경우도 한건 처리했습니다. 올해도 그래서 한건 들어 왔고 혹시 내년에는 더 들어 올지 모르지만 4번정도는 열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그래서 4회로 잡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예산서 308쪽에 예비비라고 해서 전세융자금 미상환금 손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매년 미상환손실금 증액이 지출되는데 이 사항을 저소득자의 피할 수 없는 지원차원이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융자시에 보증인도 있고 이자부담은 자연적 발생의무이기 때문에 계속되는 손실금이 감액정리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 관리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기대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전세융자부담금 원금 미상환손실금 이것은 저희들이 '90년부터 현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년부터 올 현재까지 약 1,400여세대를 주택은행 돈으로 보증은 서초구청장이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 현재까지 1건이 미상환이 되어서 630만원 정도 지불을 했지 혹시 보증은 전부 전세준 사람이 보증을 합니다. 그 사람이 돈을 다 갖기 때문에 혹시 전세 주는 사람이 본의 아니게 재산이 파산이 된다든지 완전 재산이 무재산이 될 경우를 대비해서 이 예산을 시장방침이나 건설부 지시에 따라서 5%, 6%를 잡으라고 매년 지시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미상환 금액에 대한 100%를 우리가 책정을 해 놓은 것이지 100% 저희가 환수하도록 도래가 되면 다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상 지침에 의해서 방침에 잡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에 올랐지 이것은 지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매년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는데 금년에 한건만 지출되었다는 말씀예요.

'90년부터 전세융자금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1,460세대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한세대가 그 집주인이 파산이 되어서 630만원 이때까지 지출한 것이 있습니다. 한 건도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

김창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조금전 동료 김옥자위원님께서 광고물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해서 거기에 조금 더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행정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불법광고물이 너무 심합니다. 특히 유흥업소에서 붙여 놓은 광고물은 뒷골목의 벽을 완전히 도배하다시피 발라놓고 있는데 담당과장에서는 행정감사때 본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니까 올해 6건을 고발 조치했고 앞으로도 계속 시정을 하겠다는 말씀만 계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93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뿐만 아니라 각동에서 공공근로자를 시켜서 노인들이나 공공근로자들이 비만 올 때가 되면 항상 광고물을 떼느라고 야단법석입니다. 그래도 깨끗이 정비가 되지 않는데 좀더 강력하게 고발조치가 되어야 하고 1년에 6건뿐이라는데 더 많은 고발조치를 해서 완전히 원인제거를 해야 할텐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예산이 930만원 많아서 아닙니다. 광고물을 정말이지 좀더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 할텐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김창기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중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뒷골목 벽에 각종 전단이라든지 또 부착물 이런 사항이 있는데 현재 각동과의 업무분장상에서 부착물이나 전단은 각동에서 이런 것을 지도 단속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착하고 나면 바로 또 뒤따라 가서 취로인부라든지 아니면 공공근로요원들이 가서 제거하고 또 부착하고 하는 이런 악순환으로 들어 가는 그런 비용의 투자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도 지금 한 네차례 정도 각동에 고발조치 방법을 강조해서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각동에서는 이 고발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발을 하면 바로 피해자 조서를 받기 위해서 증인이라든지 경찰에 왔다 갔다 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강력하게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각동에서 고발된 건이 한 건도 없습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자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의지를 보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한건을 고발을 하려면 별도의 증거물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잡는데 실제 잡는데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르게 부착하고 가다 보면 그 사람을 추적해서 조사하고 나중에 여기에 대한 그 사람의 자인서를 받아야 하는데 이런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자인서가 없이 바로 확실한 증거가 없이 고발을 하면 저쪽에서 경찰에서 받아주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발건수가 미진한 부분이 여기서 발생하지 않나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하게 각동에서 내년도에는 실적심사에 대한 고발조치 내용을 잡아 넣는다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각동간 경쟁을 시키는 방법을 통한다든지 해서라도 이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930만원이라는 얘기는 아까 김옥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린 내용에서 단가계약을 한다든지 해서 강제철거를 강제적으로 해보기 위해서 여기에 별도 용역비를 잡아 놓은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창기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제일생명 뒷골목쪽이나 유흥가가 밀집한 방배동 카페골목쪽에 가 보시면 빈공간 같은 데는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자기를 알리는 포스터 선전벽보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20장, 30장 그냥 도배를 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사진을 찍어서 하면 되지 점검이 뭐 필요합니까? 그것을 현재 사진을 찍어서 거기 연락처도 다 되어 있습니다. 짱구다 개똥이다 해서 자기 연락처까지 다 되어 있고 똑같은 벽보를 2∼30장 나열해서 붙여 놓았는데 그것을 사진을 찍어서 고발하면 되지 왜 증거 포착을 못한다 벽보부착하는 것을 잡지 못한다 그것은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김창기위원님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문제 즉 다시 얘기해서 부착을 해 놓아서 저희가 찾아가 보면 바로 증거물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 써놓은 것이 짱구니 뭐니 홍길동이니 해 놓은 것들이 조용필이니 잔뜩 붙여 놓았습니다마는 전부 가명입니다. 진짜 본명은 안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자체 가지고는 증거물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예산서 269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서 2000년도 예산을 보면 아마 일반운영비에서 일부 긴축 삭감예산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근교큰산 자연발효식 화장실유지관리비가 과년도에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22동해서 50만원 유지관리비로 해서 1,10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조금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자연발효식 화장실유지를 어떤 방법으로 하기에 50만원씩이 소요되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것인데 ...

공원업무담당주사 이동배입니다. 김옥자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발효식화장실을 관리한 것은 저희 인부가 물품을 사서 유지관리를 해 왔습니다마는 그 냄새제거라든지 이런 것이 잘 되지 않고 있어서 내년부터는 전문회사에 청소하는 것을 맡겨 보려고 합니다. 매달 톱밥같은 것을 갈아 넣어 주고 그 다음에 팬이 돌아 간다거나 이런 기계를 손질해 주는데 1년에 1동당 그 사람들이 견적이 5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관리하는 것이 저희들로 봐서는 효율적이라고 봐서 50만원씩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오늘 질의는 마치도록 하고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12월 11일 마지막날 총괄 질의시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12월 9일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김용재 정길자 김옥자 김진영 박홍달 김창기 장경주 이종호 출석공무원( 5 명) 도시관리국장 이정기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지적과장 도영회 건축과장 김기대 공원업무담당주사 이동배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종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